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동식
김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오늘의 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언선서를 들은 다음 본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본부장 이하 부장과 4급 사업소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봉주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문봉주
동식
김동식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금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봉주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문봉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상수도행정에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이 지도와 제언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계속해서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본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남호 업무부장입니다. 김홍기 기술부장입니다. 유재춘 용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기수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조영관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다음은 지경원 업무과장을 소개드릴 순서입니다만, 지경원 업무과장은 16일부터 19일까지 인천광역시에서 열리는 워터코리아 행사운영을 위해서 인천에 출장중이므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요금과장입니다. 김선호 회계과장입니다. 나종옥 시설과장입니다. 임동원 급수과장입니다. 김영일 덕남사업소장입니다. 서균열 동부사업소장입니다. 조성철 서부사업소장입니다. 오종근 남부사업소장입니다. 감좌현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송병호 광산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2009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09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2009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문봉주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기
진선기위원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복댐 물고기 있지 않습니까? 현재 불법어로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물고기가 많이 살아야 좋은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판단으로는 동복댐에 물고기들이 많이 있어야 하냐 없어야 하냐 거기에는 이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현재 판단으로는 동복댐의 물고기는 자연그대로 놔두는 것이 자연 순응 차원에서 좋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소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재춘
유재춘용연정수사업소장
용연정수사업소장 유재춘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선기
진선기위원
일부에서는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동복댐에 너무 많다보니까 불법어로도 많이 하고 있고, 몇 건이나 단속했습니까?
재춘
유재춘용연정수사업소장
한달에 보통 두세 건 정도 단속이 되고 있는데 어로행위자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물이나 그런 것이 쳐져있는 것을 보는 대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했던 직원들 말에 의하면 쳐진 그물을 걷다보면 그 전에는 고기가 많이 걸렸는데 요새 그물에는 고기가 많이 안 걸리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동복댐에서는 자체적으로 1년에 몇 번씩 - 산에 멧돼지 어획 횟수가 안 맞아서 국가에서 허가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 동복댐은 그런 것 전혀 없습니까? 정식적으로 어로행위를 기회를 줘서 한다든가?
재춘
유재춘용연정수사업소장
그것은 일절 없습니다. 전에도 그것이 한번 말썽이 있었는데요, 90년대에. 자연생태계는 그대로 놔두게 되면 먹이 사슬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조절이 된다는 그런 결론을 얻어서…….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죽고 그랬을 때 부패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제가 핵심적인 이야기만 물어볼께요. 불법어로 단속을 해서 조치된 것이 몇 건입니까?
재춘
유재춘용연정수사업소장
건수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선기
진선기위원
담당자 뒤에 없습니까?
동식
김동식위원장
소장님 마이크를 대고 하세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그것은 통계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말까지입니다만, 동복수원지 불법어로단속은 104회 정도했습니다. 연인원은 1,100명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12건 정도를 적발한 것 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12건의 조치가 어떻게 된 것이에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고발 1건 했고, 경범처리 두 건, 현장조치, 현장에서 주의조치하고 그런 것이 9건 정도 그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정식고발해서 행정 처리된 결과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재춘
유재춘용연정수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화순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 내용 몰라요?
재춘
유재춘용연정수사업소장
추후에 통보는 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아직 통보는 안 왔습니까? 그러면 2008년도는 어땠어요?
재춘
유재춘용연정수사업소장
2008년도, 보통 그렇게 되면 50만원 정도 과태료를…….
선기
진선기위원
이 문제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50만원 벌금 물고 고기를 잡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열 번 가서 한 번 걸려서 50만원 벌금 물어도 장어나 메기가 단가가 좋지 않습니까? 이것 형식상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거든요. 확실히 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얼마정도 내고 한다든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 쪽 주변에서는 한번 걸려서 50만원 벌금 물고 하룻저녁에 가서 삼사백만원씩 자기들은 건져오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것이 배터리로 한다면서요.
재춘
유재춘용연정수사업소장
저희들이 볼 때 배터리로 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 분들은 상방망을 치고 있거든요.
선기
진선기위원
망을 친다든가, 저는 장어는 배터리를 쳐야한다면서요. 소장님 정확히 모르십니까?
재춘
유재춘용연정수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동복호에 장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어는 하천을 타고 바다에서 올라와야 하는데…….
선기
진선기위원
민물장어요.
재춘
유재춘용연정수사업소장
민물장어가 바다에서…….
선기
진선기위원
그것 아닙니다. 그럼 저수지에 어떻게 장어가 산답니까? 저수지에서 어렸을 때 장어 안 잡아 봤습니까?
재춘
유재춘용연정수사업소장
저희들 어렸을 때는 하천에 보나 이런 것이 밑에 없었기 때문에…….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거기에서 장어를 잡아서 판 사람을 직접 만나서 화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소장님이 없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지요.
재춘
유재춘용연정수사업소장
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단속을 제대로 안 하니까 모르지요. 소장님이 확인 안 해보시니까. 한 번이라도 잡아놓은 것 봤습니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고기 잡은 것 단속한 것 봤어요?
재춘
유재춘용연정수사업소장
제가 고기 잡은 것은 못 봤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못 봤는데 장어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재춘
유재춘용연정수사업소장
저희들이 단속해서 오기 때문에. 그러나 단속이 된 점에는 저희들이 한계점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불법어로행위만…….
선기
진선기위원
두 사람이 언쟁을 하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구체적으로 동복댐이나 광주시 주변에 어로행위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배터리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식적으로 1년에 몇 번씩 허가를 줘서, 결과적으로 불법어로행위가 백 몇 건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건 단속해서 50만원 문 사람이 2008년도에 한 사람이라면서요. 방금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재춘
유재춘용연정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결과적으로 한 건 아닙니까? 그러면 백 몇 건 단속했는데 그 분들이 하루저녁에 잡아올 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백만원 넘게 잡아온다는데 그럴 바에야 공식적으로 날짜를 1년에 정해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 했던대로 그것이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규정을 정해서 잡게 해준다든가, 배터리라든가 정확하게 단속 강화를 시킨다든가 획기적인 내용이 있어야지 불법어로를 하다보니까 도망가고 그러면서 생선 거기에 죽은 것 버려놓고, 그 분들 이야기가, 잡는 사람들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한달에 한 번씩 하게 해준다든가 이것이 시스템이 낫겠다. 이왕하고 있으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기를 잡아야 좋냐 놔둬야 좋냐하는 것은 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물학자들, 생태학자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주변에서 붕어를 동복댐에서 많이 잡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몇 번 확인해 봤습니다만, 근거 없는 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고기 잡은 것을 잘 단속하라 그런 취지로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요. 단속을 정확하게 하시던가, 아니면 1년에 몇 번 정도, 너무 많은 것도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 배설물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어로행위를 못하다보니까 동복댐이 어류가 많다는 입장으로 소문이 나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검토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PDA 물어보겠습니다. PDA를 동부사업소하고 광산사업소하고 실시하고 있지요? 어떤 평가가 나왔습니까?
남호
김남호업무부장
업무부장 김남호입니다. 시범 실시한 결과 현재하고 있는 수기로 하는 것보다 훨씬더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현재 부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수탁자들 이야기는 전혀 반대적인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남호
김남호업무부장
무슨 반대적인 입장?
선기
진선기위원
전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까?
남호
김남호업무부장
이야기를 일부…….
선기
진선기위원
일부가 아니라…….
남호
김남호업무부장
듣기는 들었는데 자기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보다 전자식 아닙니까? 그래서 익숙치 못하니까…….
선기
진선기위원
그 이야기는 저도 알고, 그것을 제가 부장님에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PDA를 도입하면서 수탁자하고 몇 번 만났습니까?
남호
김남호업무부장
업무협의 횟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수탁자 쪽에서는 2회 만났다고 되어있는데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PDA 검침도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현재는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기본방향으로 수기로 하는 것보다, 사회발전이 수기로 하는 것보다 전산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입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PDA가 장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산투여 얼마 했습니까?
남호
김남호업무부장
4,600만원.
선기
진선기위원
4,600만원 했는데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PDA도입을 해서 예산절감이 됩니까?
남호
김남호업무부장
저희들이 5,800만원 정도, 위원님 이렇습니다. 현재는 수기검침을 하면서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면서 종이에 적습니다. 종이에 적어서 사업소에 가서 10㎾를 썼다 하면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산을 하고 정리는 하고 그렇게 해서 요금을 내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검침원들이 임의로 작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적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거든요. PDA 검침으로 가면 거기에 전부 입력이 되어있습니다, 컴퓨터처럼. 수기컴퓨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갑동이라는 집에서는 전달에 10㎾를 썼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 이야기는 예산 절감된 내용이 있냐고요? 어떤 면에서 절감이 되었어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현재로 나온 것은 TF팀을 구성하고 검침원들 하고 일곱번에 걸쳐서 만났습니다. 제가 두 번을 만났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예산 절감한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결과적으로 PDA를 썼을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인원감축이잖아요. 다른 데 절감할 데 있습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예를 들면 종이도 안들 것 아닙니까?
선기
진선기위원
종이 값이 얼마나 된다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한 명당 연봉을 3,000만원 잡았을 때 현재 인원 개념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PDA를 도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까 본부장님이 말했던 대로 현장에서 직접 검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가지고 컴퓨터에 연결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상수도본부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거예요. 예산절감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도입한 것입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행정을 하면서 어떤 것이 전산화 되고 사람이 필요가 없으면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행정이 나가는 방향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지만 검침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인건비가 감소가 되고 사람이 필요가 없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다른 일로, 검침에서 다른 일로 돌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다른 데 돌릴 것이 없잖아요, 그 분들 입장에서. 본부장님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PDA 도입자체가, 전산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그마만큼 인원이 적게 든다는 것 아닙니까? 어느 누가 본다하더라도. 그런데 광주시가 수탁자하고 협의를 했을 때 정년을 약속해 주겠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 이런 부분들을 저는 부장님이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수탁자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관계 속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부장님 입장에서는 PDA를 도입을 하고 전반적인 입장도 있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우리하고 바꿔져서 입찰을 해서 주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절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으로 갈 수 없는 내용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남호
김남호업무부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갑자기 PDA제도 도입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PDA검침으로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안가고도 인근에서 원격으로 검침을 할 것인지 두 가지를 가지고…….
선기
진선기위원
현재 이 제도가 단지 전산화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아까 본부장님이 종이 값 이야기 했는데 종이 값은 일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인원 개념 아닙니까?
남호
김남호업무부장
인원개념도 있고, 다음에는 무엇이냐면 수용가한테 정보를 현장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것은 충분하게 자료를 12개월 것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침을 PDA로 하는 것은 추세라고 봅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 등 해서 46개 자치단체가 도입을 하고 있고 수기에서 전산화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기본방침은 도입을 해야 한다. 다만…….
선기
진선기위원
본부장님 제 이야기는 본부장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광주시 상수도본부가 결과적으로 수탁자하고 어떠한 관계에서 이것을 가지고 갈 것인가 저는 그 관계를 물어본 것 아닙니까? 문제는 PDA를 도입을 하니까 수탁자들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시스템화가 되면 인원이 감축된 것인데 이분들하고 사전에 1, 2회 밖에 업무협의를 안하고, 부장님 말씀대로,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수탁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인데 왜 너희들은 안 하려고 하냐 이렇게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서로간에 사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데 핵심적인 이야기는 광주시가 수탁자하고 처음에 협의했던 내용에서 자주 이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는 구체적으로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08년도에 방침이 결정되어서 아까 업무부장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PDA로 갈 것이냐 원격으로 갈 것이냐가 검토되었습니다. 7회 정도 검침원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침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년은 보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검침원들이 일이 적어지기 때문에…….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 이야기를 본부장님이 직접 하신 적 있습니까? 한번도 안했지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했습니다. 만나서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검침원들이 일이 남으니까 인력 구조조정을 할 것 아니냐, 그 사람들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찾을란다. 예를 들면 체납요원이라든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분들이 2,600전정도 검침을 하고 있는데 PDA가 도입이 되면 3천전 정도 검침할 것 아닙니까? 사람이 필요없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선기
진선기위원
정리를 하자면 본위원 입장에서도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인원이라든가 정부라든가 시가 어떠한 약속을 했을 때 지켜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본부장님한테 하고자 하는 이야기이고요. 2010년에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PDA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신뢰성 있게 해주라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부장님이나 본부장님, 이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간에 업무협의 속에서 자주 만나주고, 그 사람들을 이해를 시켜주고, 어찌 되었든 간에 그 분들도 옛날에 공무원들 아니었습니까? 그 분들이 구조조정에 희생을 해 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챙겨줘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하고 광산하고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말에 분석평가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확대 평가하면서 잘못된 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고 하면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부장님한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들이 희생을 했는데 정부나 모든 것들이 약속을 하면 그 분들도 가족이 있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내 입장이 아니고. 원칙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수탁자와 관계를 가져가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좋은 제도지만 확실한 신뢰감을 주고 무엇인가 그 사람들에게 그 분들이 어찌 되었든간에 광주시 구조조정으로 자기들이 희생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광주시가 행정상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장님이 바뀌고 본부장님이 바뀐다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신뢰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호
김남호업무부장
진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소통을 더 원활히 해서 PDA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 분들 이야기를 하다보면 부장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그 분들 입장은 역으로 생각하면 항상 불안에 떨고 있다보니까 부장님이 편안하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이야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계약심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시간이, 질의가 많으면 쉬었다가 하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물고기 이야기하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핵심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계약심사를 61건을 했는데 60건이나 절감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세세한 것은 단위사업별로 봐야겠습니다만, 당초예산보다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요. 계약심사과에서, 상수도본부에서 설계를 해서 자치행정국 계약심사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계약심사과에서 왜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이 서면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맡깁니다. 설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정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계약심사과로 넘기면 계약심사과에서는 공법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을 썼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절감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많은 숫자는 아닌 것 아니냐, 액수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위원장님, 본부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쉬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닌데 본부장님이 쉽게 대답을 하시는데. 본부장님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제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현재 상수도본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에서 계약심사과를 만들어서 예산절감을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광주시가 이것을 받아들였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심사를 하기 전에는 예산절감이 별로, 계약심사과가 생기기 전에 이런 예산절감부분이 없었고 나중에 입찰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빼고 박고했었거든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8분
선기
진선기위원
계속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 이야기는 총 61건 중에서 거의 100%가 예산절감에 포함이 되었거든요. 실제로 상수도본부도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특히 5%이상 절감건수가 43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70%가 이런 것도 되고 있는데, 특히 15% 같은 경우도 네 건이나 있단 말입니다. 설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확하게 점검도 하고 이것을 사실은 자치행정국 예산절감실가서 절감한다는 자체가 저는 상수도사업본부 기술진이 제대로 검토 안 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본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본부장님한테 이야기한 것입니다.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신중하게 업무처리를 할 때 정확하게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현재 보면 지역사업소 급수공사 관급자재 염가단가 계약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왜 두 업체만 계속되는 것입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6년 이전에는 지역사업소별로 단가계약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사업소별로 같은 물품에 대해서도 가격이 틀린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에서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본부장님한테 빨리 끝내려니까 (자료제시)이것 한 번 봐 보십시오. 거기 입찰을 보면 1등이 났는데도 2등이 되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가격으로는 여기가 제일 낮았거든요. 저희들이 입찰할 때 보면 예정가격이 있습니다. 예정가격하고 납품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점수를 매기거든요.
선기
진선기위원
납품실적이나 우리가 말하는 점수를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업체밖에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과적으로 3년 동안 어느 누가 본다 하더라도 이 업체 둘이서 계속 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한 업체가 잘못되면 그 실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업체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적게 써넣어도 결과적으로 납품실적 때문에 1등이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절감이 광주로 봐서는 된 것이 아니잖아요?
남호
김남호업무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업무부장 김남호입니다. 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두 개 업체가 유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가격입찰을 하다보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선기
진선기위원
다 알고 있으니까. 본부장님, 2010년도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이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거든요. 현재 이것이 규칙이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계약법이나 시행령에 나온 사항이거든요. 매년 이것을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내년도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나 시행령에 적격심사를 해서 일정한 점수가 된 사람을 당첨자로 하기 때문에 기왕에 실적이 있거나 그런 회사가 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보면 광주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부산이라든지 다른 시ㆍ도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다른 데는 시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타 시ㆍ도 사례도 보고 금년 말에 하고, 내년 초에 다시 할 것입니다. 그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와 관련 상수도유수율을 높이자 하는 그런 내용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자료에서도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려봅니다. 우선 누수율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계산을 해 보았더니 올해도 누수율 하나로만 정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18% 누수율을 잡고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186억 8,400만원이나 되는 것이 누수율에 의해서 시민혈세가 날아갔다. 이게 모두다 누수라고 볼 수 없긴 하지만 유수율이 높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광주시가 자료로 제출해 준 내용을 보면 유수율이 82.35%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같은 내륙지방에서 상수원을 쓰고 있는 서울은 92.5%, 우리보다 완연히 높습니다. 대구도 87.4%, 그리고 대전은 88%, 이렇게 유수율이 높은데 우리시는 82.35%라고 해서 유수율이 낮다보니까 역으로 버려진 물을 생각하는 누수율로 따져보거나 아니면 땅속으로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수가 18%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2008년도에 생산했던 생산 원가로 따져보니까 톤당 616원 정도로 계산해져 있습니다. 연간생산량이 1만 6,844만 9천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생산단가 616.2원으로 계산하고 거기다가 누수율이라고 생각하는 또는 버려진다고 생각하는 돈이 18%를 계산하니까 186억 8,400만원이 날아 가고 있다. 이것을 완벽하게 다 해결할 수 없다고 하지만 서울이나 대구나 대전처럼 10%대 정도만 날아가게 한다면 이 돈이 거의 절반정도는 더 절약될 수 있고 시민혈세가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하고 우선 이야기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 간략하게 들어 봅시다.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유수율이 82%에서 광역시 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특수한 사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했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 당장 필요한 노후관을 정비한다든지 교체한다든지 그런데 돈을 들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장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는 82%지만 2015년도에는 90%로 유수율을 높이겠다. 그러면 그 때는 서울 다음이 되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이 매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여러번에 걸쳐서 짚고 그러는데 크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 7쪽에 보면 올해만 해도 9월 30일까지 상수도관 파열에 의해서 누수 발생된 상황을 보면 발생건수가 1,056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급ㆍ배수관 부식에 대한 내용이 337건이나 되고 부품의 마모가 16건, 급ㆍ배수관 접합부 누수, 이런 것은 일하는 사람들의 기술부족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698건이나 되고 또는 다른 공사하다 일어난 건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이 유수율을 완벽하게 올려주므로 인해서 혈세를 버리지 않는 내용도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더 좋은 방법은 우리가 어려운 서민생활들의 여건을 생각할 때 생산원가를 이제는 올리지 않아도 된다. 생산원가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땅 속에 돈을 버리고 있는 일이 진행되다가 결국에 가서는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작년에도 상수도요금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극구 이야기를 했는데도 기어이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그래놓고 우리들한테 승인은 억지로 얻어놓고 그리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공공요금 제동이 걸려서 안 올리고 말았거든요. 안 올렸다고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올려서는 안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데 보다 우리것이 생산원가가 비싸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고 했는데도 누수율이 많고 그러니까 줄이고 그런 것에 써야 하기 때문에 올려야 한다고 해서 승인은 했습니다. 결국에는 국가 제동에 의해서 안 올리고 말았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국에 누수율을 잡아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도, 아까 2015년이라고 했습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랬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상황을 볼 때 잘 진행되기를 바라지만 자료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93년에서 2007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15년 동안에 걸쳐서 734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노후관 1,090m를 교체 하겠다 그랬습니다. 약속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2008년 9월말로 내용해진 것을 보면 16년이 지난 20년 된 노후관이 1,257㎞나 땅속에 있다. 그리고 30년 이상 된 것도 있다, 30㎞나. 적긴 하지만 35년 된 것도 있다. 16년이면 말하자면 수명이라고 이야기 할 수 없지만 교체를 하는 그런 과정에 놓여있는 것을 30년, 35년까지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땅속으로 흘러내리는 물들이 어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획은 15년으로 세워놓고도 그런 것이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연평균 85.8㎞ 정도가 16년 내구연한을 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 실적은 2008년도에 29.5㎞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 매년 내구연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85.8㎞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사를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는 것은 29㎞ 정도에 불과하니 결국에 그런 것들이 밀려가지고 점점 누수율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지, 본부장님 말씀대로 15년까지 해서 90%로 올리겠다는 것이 믿어지겠습니까? 2008년에 한 것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떠십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수도관 수명이 16년이라고 했는데 16년이 되었다고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도관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교체 노후관 정리를 할 때는 수도관이……. 이 건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술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저도 자료가지고 말한 것이 지 나 혼자서 내구연한을 16년으로 정한 것 아니에요. 짧게 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기술부장 김홍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구연한은 저희들이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은 전체를 교체할 분이 1.1%이상 하는 53㎞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스테인리스관하고 회주철관, 이게 자체가 전체 교체관으로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나머지 선별해서 할 것이 24.3%, 123㎞가 있습니다. 전체 교체 53㎞는 저희들이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종천
나종천위원
짧게 이야기해주세요. 저도 짧게 물어볼께요. 이게 결국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73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2007년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15년 동안 총사업비를 들인다고 했는데 결국에 예산부족으로 못했지요. 다 완결을 못했잖아요. 이렇게 가다보니까 결국에 25년짜리, 30년짜리, 35년짜리까지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구연한을 16년으로 보지 않는다할지라도 누수율이 많다라는 것은 이렇게 30년, 35년짜리까지 있다라는 것을 자료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누수율이 많은 것 아니냐,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노후관 교체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우선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돈을 가져다 그런 것을 정리하므로 인해서 연 100억정도씩 절약될 수 있다. 아까 말한 대로 18% 누수율을 계산하니까 186억이란 돈이 날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말하는 90%대라든가 그 이상으로 올리고 나면 절반 정도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80억, 90억이 매년 절약될 수 있다. 이러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2015년까지 블록시스템을 구축해서 유수율을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블록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에 해당하는 55㎞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치유가 되는 것이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2015년까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연차 계획 있지요? 그 계획서라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되 잘 믿어지지 않은 것은 그래요. 지난 해 2008년도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해야 할 것은 연평균으로 따지면 평균어치는 해줘야 하거든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이 16년 이상으로 노후관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늘어나는 것은 팔십오육㎞가 해당이 되고 있는데 실제는 29.5㎞밖에 못했다. 이렇게 하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안된다. 그러니까 계획서를 보여주십시오.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짧게 말씀하십시오.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자꾸 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하자 해서 블록시스템 사업도 시작한 것입니다. 그 속에는 노후관교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후관 교체 85㎞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나중에 요구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매년 교체하는 것이 85㎞는 되지 않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한다면 16년 이상이 되어서 관내부가 부식이 되어서 갈 수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다 교체를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누수율은 낮아져야 합니다. 결국에 교체를 하나도 안 해도 좋고 돈 안 들면 더 좋아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유수율 제고사업이 되면 누수도 줄어지게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유수율을 90%대로 올려서 누수율이 10%대로 내려간다든지 그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니까 관 교체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것을 막으세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유수율이 제고되면 누수가 적어진다는 것이 되고.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야 생산원가도 안 올라가고 다른데 보다 수돗물 값이 비싸다는 소리를 안 들어요. 다른 내륙지방하고 비교하면 우리 것이 가격이 높습니다.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방금 했던 대로 유수율이 제고되면 누수가 적어진다.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광주시의 상수도 요금 생산 단가는 좀 비쌉니다. 그러나 공급단가는 타 시ㆍ도에 비해서 싸거든요. 그런 점에 갭은 물은 누수가 되고 있지만 다른 데서 경영합리화 방안을 찾아서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생각해 주신 좋은 말씀대로 인정해 가는데 생산단가는 높은데 공급단가는 싸다. 그러면 손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손해 볼일이 우리시민이 환영할 일인가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환영할 일은 아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데서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해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너무 긴축재정을 쓰다보면 일들을 못할까 싶으니까 그러시지 말고 생산원가 자체가 많이 안 되도록 해줘야 공급단가도 조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생산 원가는 높은데 우리는 공급단가는 낮추게 하고 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들리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광주 수돗물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집에서도 한사코 수돗물 바로 먹는 것이 정수기 나쁜 것 물먹는 것보다 낫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보는데 정말 그러기는 하는 것입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수돗물 좋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을 보고 업무현황 9쪽에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업무현황보고 9쪽에서 보니까 최고품질의 수돗물 수질 관리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상수원의 수질환경 변화에 따라서 선진국 수준의 수질관리 기반조성을 위하여 검사체제를 운영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광주 수돗물이 최고로 좋은줄 알았고 제일로 좋은 물이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원ㆍ정수 수질검사 항목이 원수는 32개 항목, 그리고 정수는 57개 항목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다른 곳에서는 더 많은 항목을 정해서 검사했던 모양인데 우리는 이제야 원수 32개 항목에서 69개 항목으로 늘리고 있고, 정수는 57개 항목에서 125개 항목으로 확대를 해서 검사를 하겠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러지 않고 넘어왔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런가보다 했는데 다른 도시는 보니까 다른 도시는 더 많은 양, 더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검사를 해 오고 있었던 것인데 왜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났던 것입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가 32개 항목에서 69개 항목으로 되었다는 것은요. 32개 항목이라는 것은 법에 32개 항목을 하라고 정해진 것 아닙니다. 법에는 원수항목은 10개 항목이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세계기준에 맞추고, 더 좋은 것으로 물을 만들자 해서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항목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우리가 많고 32개 항목도 타 시ㆍ도에 비해서 많고 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에 32개 됐으니까 69개가 아니라…….
종천
나종천위원
2009년도에 신규 추가항목으로 원수 2개, 정수 5개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냥 말로만 해주시면.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검사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두 개가 무엇이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라는 것이지요. 기술적인 것은 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 조영관입니다. 2009년도에 추가된 항목은 염소소독을 하면 나오는 항목 중에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아세트알데히드란게 있고요. 1.1디크롤로에탄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 물질 중에 은이 있고, 미생물 중에 시겔라라고 살모넬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총 5개 항목을 추가로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들은 앞전에는 안 해도 괜찮았던 것인가요?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기본적으로 우리시하고 낙동강수계라든가 여기하고는 상수원수 수질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동복호나 주암호 상류에 공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이 검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여건이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125개에서 155개 항목으로 30개를 증가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항목을 늘렸습니다. 각 도시마다 검사항목이 수계 특성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최소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가 질의하고 충분히 듣고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바쁜 상황에 있고, 다음 분도 그런 것을 물어 봐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려고 상황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료는 나중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보면 여태까지 우리 물이 최고인지 알았고, 그리고 우리는 원수 32개 항목에서, 정수 57개 항목에서 이것만 가지면 완벽한 줄 알았더니 매년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무엇인가 찝찝한 기분이 있습니다. 이제 금방 말했듯이 그런 것들이 추가로 더 검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음으로 인해서 여태까지는 그런 것들이 없이도 지내왔던 모양이구나 생각하니까 기분은 좋지 않아요. 일단 항목을 늘려가면서라도 완벽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이 건은 저희들이 사실상 늘려간 것이다, 자의적으로.
종천
나종천위원
업무보고 10쪽에 있는 것 마지막으로 연관시켜서 보겠습니다. 국제수준의 수질검사 체제를 운영하겠다라고 이야기 하시면서 국제공인 시험기관에서 2006년 11월 인정이 된 서울, 부산, 인천, 울산, 4개 도시로 나타나고 있어요. 국제공인 시험기관이 어떤 기관인가요? 국제공인시험기관이라고 그랬는데 이후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고 서울, 부산, 인천, 울산만 들어가는 것인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도 가입을 했습니다. 수질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국제공인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서울, 부산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가. 상당히 빠른 시기에 받았고요.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는 수질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100%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의 검사를 결과는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광주수질연구소에서 한 수질검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정도의 수준을 말합니다. 절차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에 KOLAS라고 하는 국제시험공인기관에 가입을 하게 되면 거기의 여건에 맞추어서 진행을 할 때 우리의 수돗물은 세계적으로 내놓아도 이상이 없는 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여건으로 보여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자체가 수질검사가 지금까지도 잘해왔다고 보여지지만 적합하게 진행되는 외부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 공인기관으로 우리 신뢰성, 수돗물의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주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러면 가입만 해놓고 실제로 실천을 해가는 과정, 따라가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저희들이 2006년도가입을 했거든요. 가입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매년 2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장비검사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한번이나 받아봤습니까?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예. 저희들이 2차 평가는 금년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받았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결과는요?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합격이 되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이제 늦었지만 우리가 그런데 가입이 되어있었고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도 우리 광주 수돗물을 인정할 수 있다면 물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월출
김월출위원
감사요구자료 2페이지 보면 소송진행 상황에서 2번 안건 중에 지금 1심하고 2심에서 패소가 되었거든요. 이게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 청구해서 이런 예가 많지요. 우리가 급수 공사비를 부과를 했는데.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감면 해 달라고 온 것인데 우리는 감면이 불가하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패소한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업무부장이 아신가……. 제가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보면 계림동 재건축아파트에……. 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이 내용에 대해서만.
균열
서균열동부사업소장
동부사업소장 서균열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균열
서균열동부사업소장
결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원심판결 중에 시설분담금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급수공사비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급수공사비 현지실사 비용문제는 저희들이 메인 계량기를 아파트에 한 전을 놓고 분담해서 각 세대별로 급수 공사비를 걷고 있거든요. 이것은 부당하다란 취지로 내려왔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하시면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런 경우를 거울삼아서 시설분담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1심, 2심 판결을 변호사 한 분이 계속 봤습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지방법원에서 소송 걸 때하고, 우리는 피고 측이니까 소송을 당하는 입장인데 변호사할 때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비용을 주지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고문변호사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우리가 고문변호사여도, 고문변호사는 한 달에 얼마씩 주고 별도로 소송이 있을 때마다 소송비용 주잖아요. 저는 무엇이 있냐면 이것도 판단을 해 주실 것이 승소를 해 가지고 항소를 당하거나 그런 것은 변호사를 안 바꾸어도 되는데 패소했을 때는 패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은 해도 집니다” 한다든가 “이길 승산이 있습니다” 할 때 항소를 하고 그러는데 1심에서 패소를 하고 변호사 안 바꾸고 그대로 가고, 2심에서 패소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간다면 그 분이 패소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변호사도 항고를 하지 맙시다하고 자문을 해 준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패소하는데 대법원까지 가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1심에서 패소,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을 가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변호사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협의를 하는데 저희들도 어느 정도 나름으로 근거가 있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간다고 봐야겠지요.
월출
김월출위원
이런 말씀입니다. 돈을 절약을 한다면 1심에서 패소되었으면 2심에서 조정을 한다든가 결국은 가서 졌거든요. 대법까지 가면 이길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들어가고 담당직원의 시간적 낭비만 있을 뿐이지 차라리 이런 것은 샘플링해서 다음에 이런 것에 우리가 패소를 안 당하도록 조치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끝까지 가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첫 번째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야 할 것이, 지방법원에서 패소를 했는데 그 변호사 그대로 가서 거기서 또 패소한다. 그런데도 대법원까지 그 변호사 그대로 간다. 그 자체는 우리 담당고문변호사나 아니면 시 고문변호사나 상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택해 보시란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꼭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소송을 걸어서 왔는데 우리가 바로 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는 게임을 계속할 필요는 없잖아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대법원까지 가는 이유는 나름대로 변호사하고 상의도 하거든요. 상의를 해서 안 되는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파급효과가 큰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에 이런 조치를 한 것은 우리들 나름대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갔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참고하셔가지고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동복계동 자연유하식 도수터널 건설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 자료가지고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실시설계 및 심의가 12월중에 있는 것으로 되었어요. 그러면 거의 설계가 끝났지요.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동복계통 자연유하식 터널은 턴키로 해서 착공까지 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 공사하고는 별도로 기존 관로를 유지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 주시라고 했는데. 기존 관로는 자연유하식 도수터널이 끝난 시점인 2015년 이후에 존치를 시키는 것입니까? 안 시키는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기존 도수 관로 12㎞ 관로는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40년이 2025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 관로로 쓰지 않고 없애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설계 내에 넣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도수터널을 다시 건설을 하게 되면 200㎜강관으로 하게 되면 15㎞ 정도 됩니다. 도수터널 자연유하식으로 한다면 12㎞고 강관으로 하면 십오점몇킬로인데 공사비 강관으로 했을 때 220억, 도수터널은 540억 그렇게 될 것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 뜻이 아니고 도수터널만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광주시민의 물이 달려있는 것이라서 기존의 관로를 유지보수 시키면서 대체터널로 비상용으로 쓸 수 있지 않냐…….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의 도수터널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는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폐쇄는 시키지 않고 입구 말구에서만 폐쇄를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내가 주문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내년에 동복댐 두 개소 비상대책계획 수립용역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현재 동복취수장 전기료가 1년에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저는 비상대책계획수립을 하게 되면,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비상 발전할 수 있는 체계도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자연도수터널로 들어가면 전기료가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기존의 관로를 계획하고 있다면 완전히 없애지 않고 비상용으로 놔둔다면 비상발전기 계획도 넣어가지고 용역을 할 때 검토해…….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국가재난계획을 내년도에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그때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향 위원님?
광향
조광향위원
간단하게.
동식
김동식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광향
조광향위원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지요. 하는 이유는 유수율을 높이고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하고 있지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누수가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관내부가 부식이 되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접합부분에 따른 경우도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으시면 기술부장께서…….
광향
조광향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수도관이약해서 충격에 의해서 파열이 되고 이런 경우에 누수가 된다고 그랬는데요. 환경부 상수도통계에 의하면 우리시의 경우누수가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관이 HI-3P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연도강관, 세 번째로는 주철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시에서는 아연도강관은 안 쓰고 그전에 썼던 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쓰니까. 그러면 노후관교체할 때 어떤 수도관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조금 필요하면 기술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를 할 때 150㎜ 이하는 HI-3하고 주철관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HI-3는 저희들이 플라스틱계통이어서 연하기 때문에…….
광향
조광향위원
무슨 계통이라고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충격이 작은 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철관은 철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데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PVC는 안 씁니까?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안 쓰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면 PVC관이 제일 누수율이 높다고 나왔는데 우리시에서도 쓰면 어쩌나 해서. HI-3P관의 경우 특허제품으로 되어 있네요. 한 회사에서만 이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기술부장 김홍기입니다. HI-3P관이라는 것이 제품명입니다. 통틀어서 우리가 표준규격으로 말하면 수도용 염화경질비닐관이라고 합니다. 이 비닐관이 다섯 가 지 정도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입 시방서에는 수도용 염화경질비닐관을 사용하라, 구입하라고 시방서에 놓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조달청에서 조달 등록된 물품 중에서 구입하는 것이 지금 광주시는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이HI-3P관하고 HI-VP관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광주의 누수율이 제일 높은 것이 HI-3P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말은 우리시에서 이 관을 제일 많이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연도강관은 내구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다 없앴습니다. 지금 회주철관하고 염화비닐겸관하고 두 개를 쓰는데 당연히 그 관이 없기 때문에 이게 누수율이 제일 많다고 볼 수밖에 없겠지요.
광향
조광향위원
워터코리아 행사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참석하셨다고 하셨지요. 워터코리아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물 포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수도용에 따른 자재, 공법, 여러 가지 물에 관련된 환경적인 측면이나 새로운 특허제품이든지…….
광향
조광향위원
수도관에 대한 것도 나옵니까?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직원들도 참석해서 보면 거기에서 추천한다든지 좋다고 시에 이용하는 경우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는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전문가 자문 등 그리고 신기술과 특허를 위주로 해서 새로운 공법은 쓰지 않았더라도 되도록이면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낼 정도라면 그만큼 모든 것이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 것을 고수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제품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광향
조광향위원
이론하고 생각은 옳으신데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저희들 현재 상수도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재는 제일 적정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일 더 좋은 자재가 있다면 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워터코리아라든지 그런데 가면 최신 기술, 최신 제품, 모든 것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런 좋은 제품들을 우리시에도 적용해야 한다. 그런 태도, 마인드가 중요한데, 무엇인가 벽에 싸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땅속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후손대대로 물려줘야 할 환경, 이런 것을 생각해서 열린 마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열린 마음으로 모든 자재를 옛날에 썼던 자재를 고수하지 않고 좋은 제품이 있으면 저희들 공법에 많이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진선기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중복된 것은 피하고, 한 가지만, 검침수탁사들 정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검침원들이 그런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검침원 중에서는 정년에 해당된 사람이 없습니다. 내년 초에 다시 계약을 하면 협약의 원칙이 「공무원법」이 변하면 협약도 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년 문제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침원들 회의할 때도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만, 거기에 넣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공무원과 같이 정년도 해 주시면 좋겠고 처음에 협약할 때 약속을 지켜주시고,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다 안 지키는가?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지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약속을 잘 지켜주시고, 공직인 약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협약할 때도 수탁사들이 불리하다든지 서운하다든지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자료요구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10쪽에 있는 국제수준 수질검사 운영체계를 놓고 국제공인시험기관이 우리 광주는 아니고 2006년 12월 인정이 된 것이 서울, 부산, 인천, 울산 4개 도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주도 2006년에 신청을 해서 인정되고 있다고 이야기한것 같은데?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예. 2006년에 인정되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습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 안 나타납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10페이지 상에 보면 KOLAS인정 2006년 12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자료에 없어서…….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업무현황보고 있잖아요.
종천
나종천위원
업무현황보고 몇 쪽에 있습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10쪽입니다. 국제수준의 수질검사 체제 운영해서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체제 운영, 그 밑에 KOLAS인정 2006년 12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국제수준 수질검사 운영체계 그래가지고 타 시ㆍ도는 서울, 부산, 인천…….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가입된 데다. 그 말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는?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12월에 우리가 받았고요. 서울하고 부산이 2005년도에 받았고요. 광주가 2006년에 받았고, 인천하고 울산은 2009년도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자료를 설명하느라 해놓고 우리 도시는 여기에 안 넣어졌다 그 말이지요.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저희는 2006년 12월에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용에 광주는 보이지 않고 여기만 4개 도시가 있고 안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 자료를 보자고 하려고.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시 06분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공복인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할 때 우리시민들은 깨끗하게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상수도본부 직원 여러분들이 업무를 등한히 할 때 시민들은 깨끗하지 못한 물을 마시게 되고 건강에 이상이 온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 명심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임무가 막중하다는 것을 아시고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년 동안 해 오신 사업과 업무에 대해서 행정적 발전을 위해서 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을 아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22쪽을 보시면 상수도사업본부는 경영합리화와 철저한 사용료 부과를 통해서 공기업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하고 또한 징수율 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시 상수도요금이 비쌉니까, 쌉니까? 타 시ㆍ도하고 비교해서.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공급가격은 타 시ㆍ도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닙니다. 광역시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됩니다. 정확한 자료를 말씀하시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28쪽에 보면 상수도요금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시가 527원 60전이고 7대 광역시 중에서 자체 상수원이 없는 부산하고 울산을 제외하고는 인천 다음으로 상수도요금이 비쌉니다. 우리시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대전은 481원 40전이고 우리시보다 약 50원가량 더 쌉니다. 그리고 우리시보다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고 경제규모도 큰 서울이나 대구가 우리시보다 더 싼 상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517원, 대구 493원 20전, 이러한 현실을 보더라도 우리시가 상수도요금이 저렴한 것은 아닌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저렴하다했는데…….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중에서 중간정도 간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체 상수도원이 없는데 중에서는 제일 비싸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요. 서울이나 부산이나, 저희들은 인천, 울산보다는 싸고 서울, 대구, 대전보다는 비싸거든요. 이런 데는 전부 자체 상수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수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급단가가 비싼 이유는 원수를 주암댐에서 가져다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를 봤더니 16%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공급단가가 비싸고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에도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원수가격인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다면 주암댐에서 상수원을 가져오기 때문에 비싸다.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상수도본부에서는 원가를 줄여갈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아침에도 위원님들께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라든지 누수를 적게 한다든지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180억 정도 돈이 소요되었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해서 2015년도까지는 유수율을 90%까지 올리겠다. 그런 계획을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유수율 제고를 하고 경영효율화를 해서 원가 상승요인을 최소화 하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29쪽에 보면 유수율 현황을 보면 우리시가 2009년도에 82.35%로 7대 광역시 중에서 꼴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있습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상황이 이런데도 본부장님께서는 상수도요금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무튼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상수도 원가 증가율을 보면 우리시가 전국평균 두 배 가까운 10% 상승율을 기록했고, 이것은 부산하고 울산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증가율이거든요. 여하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요금 보다 원가를 먼저 줄여야 한다고 하니까 유수율하고 경영효율화로 줄여가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경영효율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유수율을 제고하고 누수율을 적게 한다는 기술적인 측면이고요. 경영합리화 측면도 한가지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침에 말씀드렸던 PDA사업도 일종의 경영합리화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검침원들이 보다 더 하나를 더 검침을 많이 하면 그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체납 징수원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체납징수를 많이 한다든지 그런 것도 경영합리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가지를 집어서 말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이라든지 저희들이 수용가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등등이 전부다 경영효율화의 방안이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나종천 위원님께서 유수율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유수율 증가율을 보면 7대 광역시 평균 5.5% 증가한 반면에 우리시는 그것에 3분의 1인 1.9%밖에 증가 안했거든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유수율 말씀하시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예. 유수율. 그런데 5년 동안 우리시를 제외한 6대 광역시는 유수율이 적게 는 3.2%부터 많게는 11%까지 증가하는 동안에 우리시는 1.9%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큰 문제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경제사정이 안 좋고 그랬기 때문에 늦게 하고 증가율이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 그 때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많이 투자를 하고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자 해서 10년간 계획을 해서 2015년도에는 90%를 하겠다. 그 때 90%를 하면 서울다음으로 우리가 유수율이 90%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도 180억 정도 소요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금년이 끝나면 82.35%, 내년이 되면 82.8%정도 상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가만 올해…….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 계획이 82.35%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이 82.03%, 내년이 82.8%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유수율 계획을 보면 2015년도에 90%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셨지요. 2011년도에는 83.3%를 달성한다고 했지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2009년도가 그렇고, 2010년도 82.8%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얼마입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2011년도 83.25%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렇게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증가율을 보면,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증가율도 0.5%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도 거의 1%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하면 2%씩이 매년 증가를 해야만 9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목표를 세워 놓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2%씩 목표를 달성할 수…….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시작할 때 초창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주시내 유수율 제고 사업을 위해서 블록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광주시를 몇 개의 권역별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고립을 시켜서 유수율 사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짜고 그런데 많이 소요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금년 말 쯤해서 내년부터는 탄력이 붙으면 유수율이 많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9년, 2010년에는 다른 사업, 용연계통 사업이라든지 그런 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 때 가서 여유가 있으면 이 사업에 많이 투자가 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블록관망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급속도로 유수율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는데 지금 블록관망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2005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4년이 되었거든요. 4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0.3%, 0.5%, 그런 정도로 증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력이 붙어서 2%씩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차 계획이 서있습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연차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기술부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예산자체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투자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도 블록시스템을 91개 중에 11개 구축하고 나머지를 구축하려면 한 개소당 5억정도 듭니다. 그것을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세워놨거든요.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일단은 계획기간동안은 했지만 현재까지는 재정상태가 어렵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왜 어려워요?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상수도특별회계 재원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 재원자체가 기왕에 투자했던 사업비와 여유…….
후진
김후진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예산이 없다, 어렵다 등 이야기만 하는데 이것을 블록관망시스템 구축을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계획을 해서. 어렵네, 예산이 부족하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지요. 특별회계에서. 방안을 강구해서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 가야 할 시점에서 예산이 없어서 어렵네, 안 어렵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제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놓은 2015년까지 블록시스템은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재정대책이 세워져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타 시ㆍ도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다른 데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마무리가 되었고, 타 광역시도 90%까지 올라간 데가 대전 같은 데는 있고 그래서 15년까지 하려면 계속 연에 80억 내지 90억을 투자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큰 사업이 동복계통 도수터널하고 지원ㆍ용연정수장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1,300억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도 2015년, 2016년까지 재원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여유자금이 80억, 90억이 계속 투자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재원대책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처음 초창기기 때문에 1년에 0.4%정도, 0.5%정도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1년에 1.5%정도가 되어야만 90%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초창기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기 때문에 탄력이 안 붙었거든요.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이 초창기가 아니지요? 2005년부터 10년을 잡아서 중간지점에 왔는데 초창기, 초창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2005년, 2006년도는 초창기였단 말씀입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방금 우리 기술부장께서 이야기했지만 용연정수장이라든지 사업을 하는데 초창기에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내년이 지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유수율 사업에도 돈이 여유가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90%로 해서 할 것으로 중기계획도 세워져있고 모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잘되면 좋은데 지금까지 2006년도 의원되어서부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블록관망시스템 이야기되어 왔고 이것은 차질없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4년이 다되었는데, 보니까 별 큰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그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울산을 제외하고 5개 광역시는 내년이면 벌써 유수율이 90%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2015년까지 90% 달성하겠다고 해놓고 이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될지말지 하는 그런 인상을 보이는데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다른 예산도 많이 필요해서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유수율 높이는 것은 우리 수도요금하고 관계가 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업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15년까지 유수율 목표를 새롭게 세우고 경영내실화를 기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상수도요금 인상이나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정말 우리시민들이 적은 돈을 내고 먹을 수 있는 상수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계획자체를 세워서 2011년까지는 되었는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서 세워져있지요? 유수율 90%까지 올리겠다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김동식 위원장, 조광향 간사와 사회교대)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 11쪽을 보면 주 상수원인 동복수원지 수질이 약간 좋음, 2급수 이상으로 향상시켜 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7쪽에 상수원수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동복수원지와 제2, 제4수원지, 덕남, 원수 네 곳이 전반적으로 약간 좋음 수질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상수원 수질이 지금 몇 급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방금 했던 대로 (관계 직원을 향해) 동복수는 2급수였지요?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2급수 약간 좋은 상태입니다.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1급수, 2급수, 3급수로 나누는데요. 3급수는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먹는 물입니다. 황룡강이 3급수에 들어가고요. 2급수는 저희들이 정수처리만 해서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그리고 1급수는 약간 소독만 해서 먹는 물이거든요. 동복 물은 상당히 좋은 축에 들어가는 물이다.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지요. 우리시의 주 상수원인 동복원수를 보면 11월이니까 이전 3분기 때 동복수원지 수질이 그 때는 2급수였습니까, 3급수였습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6월까지 가뭄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7월에 800㎜에서 770㎜ 비가 왔습니다. 황톳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비가 안 오다 오니까 황톳물이 들어오고 주변에서 낙엽도 쌓여 들어오고 오물도 쌓여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때 일시적으로 3급수의 상태를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수질관리를 해서 2급수를 유지하고 했습니다. 아침에 업무보고 하듯이 수 예찰제라든지 그런 것을 주8회 했다든지 그런 것이 그런 실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비가 많이 와서 수질이 나빠졌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2급수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4수원지 상황은 더 안 좋은 데…….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4수원지 어떤 것을 말씀하시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자료에 2009년도 7월에서 9월 수질현황을 보면, 수소이온농도 같은 것이 9.5, 8.1, 9.2, 9.3, 높게 나타나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6.5에서 8.5 기준으로 되어있는데, 2급수라고 하면. 그러면 8.5가 넘어지면…….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이 기준 내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같다고 보거든요. 제4수원지가 8.6이고 한데 9월말 기준이거든요. 그 때는 한참 여름에 장마가 끼어서 7, 8월에 조류주의보도 발령하고 해서 장마가 들어서 물이 들어와서 나쁜 시기입니다. 9월말기준이거든요. 11월 현재는 2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4수원지 물 공급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두암 쪽입니다. 수질소장께서…….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4수원지 물 공급지역은 각화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하거든요. 하루에 생산량이 5천톤에서 1만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로 두암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자료를 보면 7월, 9월 굉장히 동복수원지하고 차이가 나서 그러는데 지금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비가 많이 온다면 이런 현상은 자주 일어날 것 아닙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9월말기준이고. 저희들이 비가 오면 오물이 들어오고 조류현상이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없겠느냐 해서 용역을 하려고 용역비 1억 정도를 영산강유역청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영산강유역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가물어서 장마가 갑자기 되었을 때 오물이 들어오고, 낙엽이 들어 오고,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언제 그것을 했어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8월이나 9월에 영산강유역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금년에 예산확보가 되면 내년부터 용역에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정도면 예산이 확보된지 안 된지는 알 수 있잖아요.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영산강유역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산강유역청도 금년 말이 되어야만 예산이 확보가 되고 확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영산강유역청에서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후진
김후진위원
꼭 영산강청에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라도…….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안 되면 저희들이 확보를 한다든지, 일반회계에 요구해서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내년도 예산에 1억을 반영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려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에 1억 정도 든 것을 동복계통이나 수원, 이쪽만 할 것이 아니고 댐 전체를 영산강청에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 용역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보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우리 자체적으로 세우려고 한 것을 보류를 하고 영산강청에 우리 동복댐과 4수원지나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해 주도록 요구를 했고, 만일 그쪽에서 검토가 미흡하다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검토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본부를 함께 하고 있는 모양인데 주 상수원인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산 중턱에 국비 70% 지원을 받아서 56개소에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개소당 5,700만원씩 해서 고도처리시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상수원이 3급수로 악화되는 것에 대비해서 국비 지원받아서 제주도처럼 할 수 없습니까?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물이 3급수가 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거기에 대해서 방지책은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물이 항상 3급수다, 4급수다, 나쁘다 한다면 그런 것을 강구를 하려고 생각하겠지만 광주는 물이 2급수로 좋거든요.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신중히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 시민들이 마음 놓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맑고 깨끗한 상수 원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서 수돗물을 생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문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지적사항들은 별도의 보고서로서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7부를 작성하여 교육사회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11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14시 40분
14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