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11월17일 자치행정국장 이재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원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의정 활동을 펼치신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자치행정국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은 시정의 지원부서로서 시 전체의 인력관리를 통하여 2011성공 개최를 위한 시민역량을 결집하고, 특히 시민생활안정과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하여 친서민생활공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시민들에게 더한층 꿈과 희망을 주고 시민생활현장을 찾아가 봉사하는 현장행정실현에 자치행정국 전 직원들은 혼신의 열정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춘 총무인력과장입니다. 조기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창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신상갑 회계계약심사과장입니다. 남형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추진실적, 내년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난국 조기극복을 위해 세출예산을 조기에 집행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규정 및 제도개선사항을 교육하고 조기집행을 위한 계약심사기간, 입찰공고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6월 말까지 조기집행 추진실적을 보면 목표액 3,462억원이 106.9%를 초과달성하여 소귀의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투명한 회계처리와 계약심사제 운용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즉 G2B를 이용하는 전자계약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총 204건의 계약 중 전자계약은 건수 대비 71.6% 금액대비 96.2%의 실적을 올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달성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 실시입니다.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원가분석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계약심사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 계약심사절차를 교육하는 등 계약심사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금년 9월 말 현재 요청금액 4,015억원 중 327여억원을 절감하여 8.2%의 절감률을 보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를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실시를 하고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시에 시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재정확충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시 소재 경북도 소유재산 이관을 위해 경상북도와 협의를 추진하는 등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중심의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24개 팀의 VJ특공대를 구성하여 청소, 환경, 공원 등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현장해결을 중심으로 해서 578건을 해결하여 많은 민원을 해결하였고, 외·내부 고객만족도 조사와 고객 접점 서비스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등을 평가제를 실시하여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문화와 공존하는 글로벌 대구건설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외국인주민 기초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 내에 2,500여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원님 발의로 지난 8월에 외국인주민지원조례를 개정하였고, 이분들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하여 내외국인 자매결연사업, 또 컬러플대구 다문화축제 개최, 지역융화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사회적응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생활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책을 강구하고 새터민 가정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제를 운영하는 등 안정정착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생활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서비스 자원등록을 받은 결과 복지, 보건, 교육 등 8대 서비스에 약 2만 7,000여 건의 자원을 등록받아서 전년대비 1만 7,000여건이 증가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순수민간주도형 주민자치사업을 실시하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주민자치능력 배양에도 힘을 썼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 정부의 역점시책인 생활공감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220명으로 구성된 주부모니터단을 구성해서 각종 정책제안, 민원제보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침으로써 지난 7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구비서류를 감축시키면서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여권발급서비스를 확대하며 통합전자민원창구 시스템, 즉 G4C를 통한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신속한 민원처리에 힘썼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기반보호와 지역방위역량 강화입니다. 국가기반보호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기반시설보호자원지정을 9개 분야에 지정관리를 하였고 국가기반보호관리시스템 즉 IPMS를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지역통합방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지역예비군을 육성하며 중요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을지연습 및 충무·화랑훈련을 통해 지역방위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명을 다하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역량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시기, 인사기준 등을 사전에 예고하고 5급 승진심사 시 면접제도를 운영하는 등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였고 성과창출중심의 인사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외부전문가 충원을 확대하고 스카웃제를 실시하였으며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재정지원으로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9명에 대한 특별승급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공무원과 국가고시관리지원 등 시험관리를 통한 유능한 인재선발을 실시하였고 다양한 시험정보서비스 제공과 응시자 편의대책 강구 등 수요자 중심의 고시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전문인재 양성 및 직무능력 배양입니다.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등 역점시책교육과 청렴도 특별교육 등 공직 가치교육을 통해 국가비전을 달성하고 공직 소명의식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창의역량 및 리더십 향상교육, 컬러플 CEO 아카데미 교육 등 창의 실용교육을 강화하며 장기 국내·외 교육을 통해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직무 전문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만들기입니다.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고 직원 자녀 위탁보육비를 지원하며 불우·신병공무원을 격려하는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강화하고 350여명의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컬러플데이 가정의 날 운영, 직원 간 원활한 소통 등을 통해 정감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역량결집과 지역사회통합입니다. 대구사랑운동의 활성화입니다. 대구사랑운동 지원기금을 약 14억원 정도 모금을 했고 이웃사랑창구를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직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역 언론사와 희망나눔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민간중심으로 대구사랑운동을 전개하였고, 담장 허물기 사업을 브랜드화하였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 단위로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대구 국제육성경기대회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선진 문화시민운동 전개입니다. 3대 분야 6대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선진문화시민운동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고, 새마을 바르게 살기운동 등 민간단체 주도의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하였고, 실천과제별 추진실적을 아래와 같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자원봉사자 30만 시대의 개막입니다. 체계적인 자원봉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26만여명의 자원봉사인력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연말까지 30만명을 확보할 계획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직능별 전문기술봉사단을 육성 관리하였습니다. 또 자원봉사 기관·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자원봉사 전문교육 강사를 풀 관리 운영하며 공무원 봉사단을 확대 운영하는 등 자원봉사단 발굴육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또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가입, 마일리지통장 발급, 자원봉사자 포상 등 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시민참여분위기 확산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소통문화 정착과 지역 융화정책 추진입니다. 상생하는 협력시정을 위하여 구청장, 군수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서 2회 실시하였고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또 시민, 공무원 아이디어를 운영하기 위하여 90여건을 채택하여 금, 은상 등 각종 시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역사회발전 유공시민을 발굴·격려하였습니다. 정보기술 기반의 행정역량 제고입니다. 정보통신기반강화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확대 구축하고 통합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영세중소기업에 무료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주고 아랍어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홈페이지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행정포탈과 행정업무시스템을 연계 운영하고 온나라 시스템을 도입·운영하는 등 포탈과 행정정보시스템이용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권, 차량등록 민원상담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난 6월1일 시민민원콜센터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등 콜센터를 확대·운영하였고, 행정정보와 공간정보를 연계활용하고 구·군 새올행정시스템을 고도화 지원하는 등 업무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U-2011 육상 로드 조성 1차 시범사업을 10월 말에 구축완료하고 내년 2월 또는 3월까지 안정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대민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이버침해 대응 및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보안로그 및 유해트래픽 수집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 e-메일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안 관제시설 기능을 강화하였고 통합 스토리지 이중화로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웹 서비스에 대한 통합 백업체계를 운영하는 등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수치지형도 및 인터넷 지도서비스 제공,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갱신 등 공간정보시스템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2011년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역량 결집에 두고 시민생활안정, 시민공동체 구현, 전문성 있는 인재육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자치행정 실현을 목표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섬김 행정실현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장 민원 해결사 VJ특공대를 역시 작년에 이어 24개 팀을 민생현장 위주로 운영하고,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 접점 서비스 향상을 통한 모니터링 실시 등 평가제를 계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생계곤란세대를 발굴 지원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추진하는 등 이웃사랑 창구 운영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도 계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글로벌시대의 다문화 기반 구축입니다. 외국인주민과 새터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정서비스 발굴지원 및 사회통합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내년도에도 컬러플대구 다문화축제, 외국인주민 기초실태조사, 외국인주민지원 시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서 외국인 주민이 행복한 다문화 선진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외국인가정 결연과 외국인주민 지원 유관기관·단체의 연계 사회적응 프로그램개발을 지원 확대하는 등 외국인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생활지원사업 추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멘토링제 운영, 취업알선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 안정정착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공감 시민 밀착형 자치시정 추진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주민생활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자원 발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계속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해 하는 생활공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을 현재 220명에서 550명까지 확대해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계속 생활공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135개 읍·면·동에 각 지역에 맞는 취미, 여가, 교양강좌 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입니다. 각종 제도개선을 통한 민원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고충해결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며 민원분실을 운영하는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민원상담실을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방위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대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예비군을 지속적으로 육성 지원시키며, 전시대비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지역방위 역량을 키워나가고, 상황실을 운영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국가 기반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화합과 사회통합입니다. 대구사랑운동을 계속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대구자랑운동을 글로벌시대의 도시홍보 전략으로 채택하고 담장 허물기 운동, 대구사랑 나눔 장터, 희망나눔 캠페인 등을 언론사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대구사랑운동 기획과제를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구사랑운동에 각종 캠페인과 언론사 홍보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1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서포터즈를 정비하고 재구성해 나가겠습니다.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위하여 다시 뛰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개 분야의 8개 과제로 추진과제를 선정하겠습니다. 국민의식 선진화 운동 분야, 공동체 운동 분야, 녹색생활 운동 분야 등 3개 분야에 8개 과제를 선정해서 국민단체, 즉 민간단체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민운동 공동추진 과제를 선정해서 국민운동단체가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협의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범국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행사 대비 최적의 자원봉사 운영입니다. 2011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50만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사회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통합관리하고 전문봉사단을 육성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등 자원봉사자의 인력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군 봉사단체, 광역봉사단체, 기업협의체 등 협력네트워크를 50개 단체로 활성화해서 자원봉사단을 발굴·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상해보험에 가입을 시키고 마일리지제를 운영하면서 할인가맹점을 확대하는 등 사기진작을 통한 시민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통문화 정책과 지역 융화정책 추진입니다.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배려와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밝은 사회를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대상별 만남의 날 운영을 실·국별로 하고, 시민 아이디어 발굴로 시책에 반영하며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참여확대를 통한 사회갈등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군수 정책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공이 많은 유공시민을 발굴해서 적극 격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직사회 활력 부여입니다. 업무와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공서열 위주와 관대한 평가문화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인사제도를 개선하며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실·국 단위 책임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전문성과 연속성 위주를 위한 CDP, 즉 경력개발제도를 시행하여 능력과 성과창출중심의 인력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인재 등용을 위한 시험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글로벌 전문인재 육성 및 직무능력 배양입니다. 국가비전을 달성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즉 저탄소 녹색교육과 국가의 시책에 맞추는 그러한 국가비전 달성을 뒷받침하는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창의적인 실용교육, 글로벌 인재육성, 국내외 장기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할 맛나는 직장 만들기입니다.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를 제공하기 위해 선진국 견학 및 자료수집 등 국외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맞춤형 복지 수준을 향상하고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비를 지원하는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 강화와 사기진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화합 및 건전한 노조활동 유도입니다. 제도권 내에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노사가 함께하는 상생파트너십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건전한 노조활동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구성원 간의 이해증진을 위한 실·국별, 본부별 소통의 장을 마련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운영해서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서비스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영세 중소기업 홈페이지 무료구축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 시행해서 홈페이지 확대구축 및 통합유지 관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U-2011 육상 로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걷기 및 달리기 단체와 연계한 U-육상 로드 체험행사를 개최하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와 연계한 시민건강관리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온나라 시스템 안정화, 시스템 및 복구시스템 최적 관리로 포탈 및 행정정보시스템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콜센터는 현재 여권 및 차량등록 업무에서 교통, 상수도, 관광 등으로 업무영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이버침해 대응 및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이버 위협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경보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2단계 구축을 하고 정보자원 보호 및 백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안 관제 및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중고PC를 무료보급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로 인한 역기능을 예방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간정보통합 데이터베이스 갱신,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등 공간정보시스템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투명한 회계처리와 계약심사를 통한 건전재정 육성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1,000만원 이상까지 전자계약제, 즉 G2B를 확대하여 대면접촉 기회를 감소시키고 계약자의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쪽으로 운영을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및 건전재정 운영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기업형 회계제도의 고도화입니다. 사업별 예산과 연계한 사업별 원가계산 도입을 위한 기반구축 및 시스템 개선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금 및 세입의 연계 오류를 개선하여 지방행정관리시스템, 즉 e-호조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고 사업별 원가계산 도입기반을 구축하고 복식부기 전문성과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운용입니다. 재산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유재산의 매각 및 대부 가능조사 또 매각 가능재산에 대한 대시민 공개,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기준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완화하고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으로 인한 수익창출이 극대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건물, 시설물 피해 및 손해배상 공제 가입,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 신고자 포상 시행 등 공유재산 안전관리 및 보호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중요 기록유산 관리역량 강화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및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고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활성화로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대구시 작은 도서관 설치로 지식탱크역할을 수행하고 바코드시스템 구축으로 도서관리도 전산화해 나가겠습니다. 발간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문서유통 관리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란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6개월 이상 장기교육자 교육기관 및 교육 후 배치현황 일자와 공백기간이 나타나도록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관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 하나 하겠습니다. 2008년 1년간 하고 올해 2009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부서별로, 실과별로 초과근무수당 최다시간 및 최대금액수령자 현황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공무원 수당관련 자체점검결과 하신 적 있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결과내용자료 부탁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등급별 규모, 수용인원 등 자료요구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대구시 보육, 화생방·방독면 현황, 구입시기, 구입금액, 내용연수, 내부기관을 말합니다. 또 그다음에 CCTV 설치현황, 구·군별 설치지역, 그다음에 몇 개 설치했는지 설치목적 등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국장님, 신종플루 관련해서 대구광역시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통제관은 주무부서의 국장이나 본부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통제관이 국장님이신데 맞습니까?

예. 제가 통제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무부서가 보건복지국장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의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여성가족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그것이 심각 단계로 변경이 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책본부장이 되면서 그 주도적인 업무를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 실장실에서 그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게 되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각 시·도별로 자치행정국 쪽에서 그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보건복지여성국장은 T/F 형태에서 지금은 사고수습본부장으로 역할이 변경이 되면서 사고수습본부는 전적으로 신종플루에 대한 방역과 진료에 전담하고, 저희 통제반은 모든 그러한 활동에 대한 지원, 상황관리 이런 업무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대구시에서 확진환자로 판명된 숫자하고 그로 인해서 사망한 숫자를 말씀해 주시지요.

예. 오늘까지 확진환자로 판명된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1만 7,530명이 되고 사망자는 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병원 또는 자택에서 치료 중인 자가 약 1,146명, 그리고 완치자가 1만 6,381명이 되겠습니다.

치료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확산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확산방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했는 추진실적이나 어떤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예. 저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그동안 11월4일부터 설치된 이후에 저희가 추진한 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학교단체예방접종을 1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해서 현재 6만여명에 대한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하루 1만 5,000명 내외 정도 32개 팀이 계속 접종을 하고 있고 어제부로 군의관 16명이 추가지원이 되어서 추가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방접종은 약 6주, 12월말경 되면 아마 종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주말진료, 지금까지는 당번제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최소한 30% 근무가 되도록 이렇게 사고수습본부에서 체계적으로 지도를 해나가고 있고, 또 신종플루로 인한 학교 휴업이 그동안 40몇 개 학교에서 최근 12개 학교로 줄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는 진정단계에 들어갔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 구·군 차원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저희들 하고 똑같이 구성을 해서 보건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역 및 진료에 힘을 쓰고 구·군 단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저희 시본청과 같이 각종 지원업구, 상황관리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일 신종플루 대책을 지난 12일 수능시험 때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그동안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학생들 6만여명 접종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유치원부터 이렇게.

초·중·고입니다.

어디까지 했습니까?

초·중·고해서 접종대상이 약 40만명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 6만명을 했으니까 약 20%는 조금 못됩니다마는 그런 정도.

지금까지 20%밖에 안 된 것은 접종하시는 분들이 적어서입니까, 아니면 약이 부족해서입니까?

현재 백신보급 체계는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2회에 걸쳐서 차등화해서 지역별로 중앙정부에서 분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회에 걸쳐서 내려오는 백신의 양을 32개 팀이 일할 수 있는 적정량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추세로 가면, 현재 군의관이 16명이 추가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판단보다는 조금 당겨서 접종이 종료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할 때 오늘은 어느 학교 이렇게 정할 때 그 순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릅니까?

그것은 제가 소상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유치원은 학교에서 통제가 되는데 대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백신에 대한 양이 대학생이나 또 건강한 성인들에게까지 다 보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구시 인구가 250만명 되는데, 그중에 약 87만명 정도를 접종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접종대상에는 방금 말씀드린 초·중·고 학생 그리고 병·의원 관계자 그리고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 이렇게 해서 87만명 정도로 되어 있고 건강한 성인들은 접종대상에서 일단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가 약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게요. 저희들은 일반환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의사나 약사들이 저희들 생각에는 가장 먼저 맞아야 될 순위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상에서 굉장히 밀려나서 뒤에 맞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실무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제가 모릅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환자한테 옮길 수도 있고 환자와 가장 빨리 대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당국과 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제화재단이라는 것이 있지요?

예.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국제화재단은 16개 시·도가 출연을 해서 행안부 주도로 설치한 기구입니다마는 금년 연말에 해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6개 시·도에서 했으면 우리 시에도 출연한 돈이 있습니까?

예.

금액이나 사용처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 …

국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재단은 16개 시·도에서 출연을 해서 하다가 올 연말에 해체를 하기 위해서 작업 중인데요. 구체적인 작업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출연했던 출연금에 대한 배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행안부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해체가 된다면 우리 시에서 앞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까?

그것이 외교통상부로 넘어가서 외교통상부에 저희들이 4급을 외교통상부하고, 아마 기능을 외교통상부로 넘겨서 자치단체에서 외교통상부와 교류해서 한 사람씩 가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특별하게 할 일은 특별히 없습니까?

우리시에서 국제화재단에 대한 전체 의견이나 이런 것은 제시를 하겠지만 총괄 관할을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국장님, 지난 KBS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행안부의 국감자료에 대구시 정보공개만족도가 68.4점으로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이렇게 미흡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을 금년도 3월25일부터 7월30일까지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결과 업무처리의 적정성 또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이것 종합해서 2개 지표에 대한 평점이 “나”등급, “다”등급 이렇게 나오고, 종합에서는 “나”등급으로 업무처리 적정성은 “보통”,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는 “부진”으로 이렇게 평가되었습니다. 또 2009년도 실적은 내년 3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마는 좀 더 평가결과가 향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마 평가 결과가 “나”등급, “다”등급으로 나온 것은 저희가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소요시간이 아마 조금 높게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되어서 공개를 했다,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그런 면에서 평가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나쁜 평가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대비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지난 2008년도 평가에 대한 결과를 저희들이 왜 이렇게 평가가 낮게 나왔는지를 좀 더 분석을 해서 정보공개에 따른 시간이 지체된 부분은 또 정해진 기한 내에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절차를 좀 더 간소화해 나가고, 또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도 보다 신속하게 해서 이런 면에 더 이상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서 내년 평가에는 좀 더 나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관련해서 행감자료 190쪽에 보면 50인 이상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이 2008년도에는 64건, 2009년도 9월까지는 28건 이렇게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집단민원 50인 이상 민원을 분석해보면 주로 사업부서에 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요즘 도로개설이라든지 또는 주택과 관련된 이런 민원들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차적으로는 소관부서에서 초기대응을 잘 해야 되겠지만 민원 내용을 잘 분석해보면 좀 합리적이지 못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 민원대표자들하고 사전에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우선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고, 두 번째는 현장에 와서 집단민원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법 절차 내에서 또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고 이렇게 종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야 할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합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라는 현재 위원회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 이것이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다뤄 나가는데 법적, 제도적으로 조치 가능한 이런 내용들은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최근 들어오는 많은 집단민원들을 보면 예를 들면 아파트 분양을 당초 100이라는 가격에 받았는데 뒤에 할인되어서 받은 그런 가격만큼 다운을 시켜달라, 이런 받아들이기 어려운 집단요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등등의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그쪽 민원을 야기시키는 주최 측과 좀 더 긴밀히 대화를 함으로 해서 그런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민원요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전에 차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시청 앞에 경찰의 집회신고를 받아서 오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물리적으로는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시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하는 것이 아주 좋은 말씀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민원이 해결이 됩니까?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렵고 그러면 사전에 해도 잘 안 되고 시청 앞에 와서 늘 시위를 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대책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국장님께 지적했습니다마는 대구시 청사 문제는 올해 예산에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서 이제나 저제나 용역을 주는가 싶었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지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청사 용역시기를 지난 하반기부터 검토를 해왔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 지방선거에 이것이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시키는 이슈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선에서 이것이 좀,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고려없이 순수하게 시의 향후 백년대계를 위한 이런 쪽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에서 시기를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저희가 용역을 주면 약 1년 가까이 진행되기 때문에 용역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선거가 끝난 내년 하반기쯤 되지 않겠나, 이런 저희들 나름대로의 판단은 있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1차 용역을 줘서, 1차 용역비가 얼마 들었지요? 1차 용역을 줘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언제 끝났는지 압니까? 1차용역이.

2006년1월13일날 용역이 끝났습니다.

2006년1월13일인데 지금 2009년 11월 오늘이 17일입니다. 1차 용역이 끝나고 시청사 지자체선거 때문에 또 연기하고 이래서 무슨 공무원들이 사기가 있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의 순수한 의견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지금 시청사 용역 줘서 내년, 그러니까 11월, 12월 되어서 결과가 나온다고 칩시다, 그렇지요? 그러면 위치 정하고 새로 증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시기가 몇 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보통 다른 시·도가 앞서간 선례를 보면 최하 5년에서 8년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년 하반기에 용역이 끝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후속조치, 즉 입지선정 그다음 거기에 따른 법적인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그다음 재정투융자심사 이런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면 최하 5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완공해서 입주하는 데 까지는 최하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지요? 그래서 내년되면 의회에 교육위원회가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시청사뿐만 아니고 시의회도 많은 평수의, 그러니까 공간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간 확보는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들어오면 한 몇 평 정도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지요?

예.

그것 개략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교육위원회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회의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교육위원들의 개인적인 방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 위원장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을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여평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청사표준설계 면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5조에 나오는 기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면적을 보면 교육위원회 편입시 표준면적이 161평으로 나옵니다, 531㎡. 그래서 이 기준이 사실 현실적인지 비현실적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현실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의회 면적도 이 기준에 비춰 보면 사실 현재 의회 청사가 쓰고 있는 면적이 약 54평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 의장단 회의 때 제시했던 그 면적, 274평을 저희가 제시했습니다마는 일단 법상 기준면적에는 크게 미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청사 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매우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의회에서 판단하고 있고 그 이상의 면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의회 앞에 있는 한전빌딩을 임대해서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임대하는 것 하면 향후 청사를 지으려고 해도 10년 정도 걸리고 이 자리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의회청사 옆에 시청과 연결해서 400～500평 정도 지으면, 한 4층이나 5층 정도 짓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상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 7월1일부터 교육위원회가 시의회로 편입되면서 추가적으로 공간확보가 필요한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 부족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장께서는 현 부지에 추가로 건물을 증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민정서상, 예산 운영상 적합하지 않다하는 이런 결심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위원회에서 피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일단 저희들은 시장님의 그런 큰 지침 하에서 움직이는 이런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생각도 맞을 수가 있고 국장님은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님 생각보다는 국장님 생각이 옳을 때는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바른대로 이야기를 해서 관철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요즘 보니까 가건물을 지어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철근만, 빔을 박아서 하는 것이 보니까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생각은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하는데, 시민들도 아마 이런 부분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첫째, 교육위원들이 들어오면 최소한 161평이 모자라고 의회 자체에서도 현재 상태로서 54평이 모자라니까 이것만 해도 215평이 됩니다, 모자라는 부분이. 그런데 다른 의회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시의회가 제일 열악합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지금 광주, 전남, 전북, 대전, 부산, 서울, 인천도 새로 아마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공무원이든 시의회든 간에 시청사든 시의회든 간에 뭔가 공간이 일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도 되고 뭔가 갖추어졌을 때 거기에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물론 열악한 데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마는 환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시청사 문제하고 시의회 내년에 교육위원들 들어와서 지금도 여기 별관하고 되어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데 물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본 위원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할 분위기가 있어야 아이디어도 나오고 하는데, 국장님이 생각을 잘 하셔서 시청사 문제하고 내년에 당장 시 교육위원회 들어오는 문제하고 잘 연구하셔서 시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최종적으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류규하 부의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연초부터 의회에서 그러한 문제제기를 하고 공간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저희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안도 저희가 그동안 포함이 되어서 시장님께 다 보고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추가로 또 어떤 안을 새로 보고드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금 생각을 해 봐야할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우리 류규하 위원님의 그런 생각, 한편으로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충분한 논의 과정에서 어떤 안이든 다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한 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한 안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관철을 시켜서 그 이후에 문제가 최소화되는 쪽으로 이렇게 지혜를 모아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사 문제하고 이 문제를 국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청사 문제는 용역이 끝나면 또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을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시장님도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이것을 검토를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공·사석에서 여러 번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그러한 시장님의 방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한 것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파견하는 공무원들 있지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 해외장기교육차 나가 있는 공무원 11명이 있습니다. 주로 미국, 영국 이런 데 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러한 인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연락 체계를 갖추어서 교육을 받는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청취를 하고 있고, 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들도 e-메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파견해서 연구했는 성과라든지 그러니까 결과물 이런 것도 e-메일로 주고받고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해외파견은 어떻게 생각하면 휴식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휴식도 중요하지만 뭔가 해외에 갔으면 그 나라의 어떤 잘된 점 이런 것을 많이 파악해서 올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모 신문에 “이상한 인사” 그런 기사도 나고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전문적인 영역은 가급적 한 자리에, 이제는 거의 공무원 청렴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업무의 연계성을 위해서 한 자리에, 일본 같은 경우는 20년, 30년 그 자리에서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용역도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해 내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도 그런 시스템이 갖춰질 때가 안 되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인사주무 부서로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의 경우 행정직과 기술직에 대한 비율을 감안해서 행정직이 갈 수 있는 이런 보직자리들은 행정직이 여러 가지 업무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종합적인 행정능력을 배양하는 이러한 쪽에서도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하는, 다소 이중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시장님께서도 늘 회의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최소한 한 자리에 가면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라.” 이런 주문을 저희 인사부서에 늘 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개인의 승진이라든지 또 교육파견, 퇴직 이런 변수에 의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지켜질 수는 없지만, 가능한 어떤 보임·보직을 맡게 되면 그 보직에서 업무파악을 하고 그와 관련되는 관계자들을 만나서 업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또 자기가 계획했던 사업들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체계, 이런 체계가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런 쪽으로 인사운영관리가 되도록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도 물론 관여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제는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6년 있으면 무조건 돌려야 된다. 이런 식의 인사보다는 그 자리에 6년이든지,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있어야 될 사람은, 그리고 지금은 옛날같이 공무원들이 비리하고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잘 한번 연구해서 시정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복합되어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특히 높은 부서가 있습디다. 사회복지분야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복지직이 차지하는 비율보다도 아마 2대 8 정도 내지는 1대 9 정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식의 파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사회복지직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위원님, 사회복지직이 근무할 수 있는 자리를 10으로 볼 때 약 7 정도가 행정직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마는 앞으로 사회복지직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시간을 두고 해소되리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러니 사회복지도 앞으로는 아주 선진화 사회로 가는 데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물론, 행정공무원들은 어디든지 행정이 다 필요한데 전문을 요하는 부서는 전문적인 분야에 하는 사람이 효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사회복지직이 생긴지가 7년 그랬습니까? 보니까 사무관승진 이런 비율로 봤을 때는, 사무관의 직렬로 봤을 때는, 복수직렬로 봐서는 복지직이 상당히 밀립니다. 그런 경우도 물론 사회복지직만 다 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야에는 사회복지직이 가는 것이 효율이 있다 싶으면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적해 주신대로 사회복지직이 우리 행정에 어떤 주축을 이룬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아직까지는 일천하기 때문에 현재는 좀 더 과도기적인 이런 현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 직에 맞는 그러한 직렬이 보임이 되어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제로 그렇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2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보통 파견공무원은 2년으로 되어 있죠? 2년으로. 2년인데 사정에 따라서 1년 정도 파견을 연장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장 했는 공무원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 가급적 연장을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꼭 필요하지도 안 하는데 연장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기관에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2011조직위원회, 또 중앙부처에도 저희가 일부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견기관의 여러 가지 업무성격이라든지 또 그 조직이 일하는 어떤 기간이랄까 이런 데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당초 정해진 파견기간 범위 내에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마는 파견기관의 어떤 사정에 의한 요청, 이런 때는 저희가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현장체크를 해서 파견연장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고 있고,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경우에는 사업종료 시까지 특별법에 의해서 이것이 실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외로 하더라도 앞으로 다른 여타기관에 대한 파견기간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체크해서 당초 파견기간 내에 임무가 종료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우고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연장해서 말썽이 있는 그런 인사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의 깊게 잘 살펴서 우리 국장님 파견 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류규하 위원님 질문 중에 인사관련 질문을 한두 가지 더 드리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 공무원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서도 실제로 업무를 볼 수 있는 6급 이하 공무원들 숫자는 줄고 사무관 숫자가 늘고 있지요? 물론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세계육상선수권이라든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그런 부서들이 신설되므로 인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대구시 본청에 승진인사의 숨통은 트였다고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하위계급들의 입장은 오히려 업무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의식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직급 간 정원책정이라든지, 조직 이런 문제는 제가 속한 영역은 아니고 조직관리부서에서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는 그러한 조직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적합한 임무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그런 말씀에 대해서 원칙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조직이 역항아리 형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지휘하는 사람만 있고 움직이는 사람은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시 본청만 말씀을 드리면 사무관급은 사실 직위가 없습니다. 그냥 담당입니다. 옛날에는 계장이라는 직위를 줘서 예하 몇 분의 직원들을 지휘통솔하면서 일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담당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똑같이 직원들과 일을 나누어서 하는 이런 체제로, 물론 내용적으로는 반드시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형식적으로는 그런 체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무관급을 저희들은 관리급으로 보지 않고 실무요원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이런 운영상의 문제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저희가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할 때 각 직급별 분포비율 면에서 예를 들면 5급의 경우에 다른 시·도는 5급 비율이 17%인데 우리는 15%밖에 안 된다. 상대적으로 6급은 그쪽은 20%인데 우리는 25%다. 이런 데이터가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율의 시·도간 불균형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기저하의 요인도 있고 그런 측면들이 고려되어서 아마 조직관리부서에서 그러한 조직운영을 해나가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어쨌든 원론적으로는 피라미드 형의 그런 정상적인 조직이 좀 더 조직의 장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모형이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갑자기 이뤄진 일들이다 보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위급수에서는 어쨌든 간에 예전에 2, 3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해야 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간과하셔서 좀 무리 없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소방직이 한 80명 늘어났죠?

예.

늘어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일반직 공무원 숫자가 51명이 감소되고 기능직도 120명이 줄어들었죠.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힘없는 사람들은 좀 밀리는 그런 경향, 그런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사실 위원님 제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조직관리부서에서 틀을 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다면 그런 부분들은 같이 참고하셔서 조직관리부서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2008년, 2009년도 시설비, 자체사업이라든지 물품구매, 용역관계의 계약을 보면요. 아직도 수의계약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지요? 현재 특히 3,000만원 이하는 조달구매를 제외하고는 공개입찰은 거의 없고 거의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수의계약이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수의계약금액이 얼마 이하로 보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30조에 의하면 과거 1,000만원에서 수의계약 범위가 재작년 9월20일부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미만은 물품구매 및 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도 수의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편중할 수 있는 그런 계약법입니다. 내가 평소에 친숙한 사람,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에 의해서 수의계약은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수의계약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2009년도 1억원 이상 공사계약도 그렇고 3,000만원 이상의 용역도 지금 수의계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수의계약이 28건, 협상에 의한 계약도 나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이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여쭈어 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PQ 사전심사에 의한 것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왜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방계약법에 보면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일단 이런 원칙을 지키는 쪽으로 일단 노력을 합니다만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과연 2,000만원 이상의 용역 또는 물품구매 시에 왜 수의계약을 해야 하느냐 이러한 것들을 외부전문가들이 모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담당과장이 와서 직접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저희 회계부서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약 20건 정도 지금 저희가 심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요인들은 수의계약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 가지 체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심의하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통로를 보장할 수 있는 방어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것은 공개입찰입니다. 저도 이십 수년 동안 입찰을 본 사람인데 그렇게 유도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 수십억짜리도 그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는데 협상계약이 어떤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계약심사과장 신상갑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과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업체가 제안하는 우리가 적정한 제안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에서 제안 했는 그 부분을 사업주관부서에서 자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적합한 부분을 심사해서 그 업체의 재무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배점해서 그렇게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계약의 형태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수의계약과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요. 주로 국제계약이라든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할 때 그 방법을 많이 쓰는데, 이것이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전문성이라든지 기술성, 긴급성, 안전성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결과적으로 업체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금액이 엄청나게 커요, 또 보면. 그런 부분들도 말씀하시는 것은 법적인 한도 내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지양하셔서 공개입찰로 나가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Q제 마찬가지입니다. PQ제 사전심사제도도 큰 공사나 수백억, 수천억원짜리 이런 곳에 많이 쓰이는 것인데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곳에 PQ제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앞으로 지양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계약이 좀 더 투명하고 효율성 있게 흐르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국장님!

예.

우리가 무단점유 토지가 있죠? 2008년도에 72필지가 나왔고 금액이 12억 6,500만원 입니까? 부과시켰고. 2009년도에 26필지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6,100만원을 부과시켰는데, 2009년도가 상당히 적은 이유는 2008년도 적발면적을 제외해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부과된 현상금은 얼마나 회수를 했습니까?

현재 2009년도는 6,18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수 했습니까? 6,180만원을. 부과를 한 것입니까, 회수를 한 것입니까?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고 회수는 안됐죠?

부과를 해서 3,646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12억 6,500만원은 다 회수했습니까?

그것도 다 못했습니다.

그렇죠?

한 7억 6,000만원 정도.

무단점유토지도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도 참조하셔서 회수되고 복구되도록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가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는 지금 숫자가 좀 줄었죠, 금액은 늘어나고?

예.

비영리민간단체의 선정기준과 사업비 집행의 적정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비영리단체에 대한 사업은 정부프로젝트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계획에 따라서 녹색성장과 연계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실천사업 이런 것들을 공모받아서 여기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각 신청한 기관별로 사업비를 배분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7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공모를 받아서 19개 사업에 2억 8,600만원을 지원했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국비 2억 2,900만원을 8월달에 지원을 했고, 2차 지원은 시비 5,700만원을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청단체별로 모두 참여해서 그 사업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선정하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거의 외부인사입니다. 교수, 변호사, 민간단체대표, 회계사 이런 분들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영리단체들이 꼭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이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금액이 턱없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요. 주무국장님으로서 한 가지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국장님, 다면평가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면평가라는 것은 한 개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크로스 체킹을 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즉 한 개인에 대해서 하급자는 어떻게 평가하고 동급자는 어떻게 평가하고 상급자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러한 근본적인 취지 면에서는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제도가 다소 변형된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면평가제 운영은 저희 시는 여러 가지 평정요인 가운데 20%를 반영하고 있고 구·군은 무려 5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다소 원래 취지와는 다른 이런 쪽으로 운영되는 이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도 현재 저희 시와 또 행정안전부에서 문제점을 현재 인지하고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지금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비율이 다른 이유가 중앙법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느 범위 안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그렇다면 지금 보면 본위원이 볼 때 다면평가에 의해서 직렬순위로 분명히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이 다면평가에 의해서 뒤로 확 밀려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참 허다하게 많이 보고 있죠?

예.

그렇다면 기초단체에 있는 우리 광역단체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시킬 수 없습니까? 비율이 50% 같으면 이것은 상당히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인사에서. 그렇지요? 그것 느끼시잖아요?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오히려 야기하고 있다. 이것을 구·군청에 그런 비율을 조금 더 낮추라고 우선은 중앙법이니까 없애지는 못하고 광역단체처럼 한 20%로 맞추라든가 이렇게 종용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현실적으로 법제도 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각 자치단체장들도 현재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좀 개선이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면평가의 높은 비율을 선호하는 이런 체계에서는 또 다른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은 자치단체별로 별도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 상위규정에서 자치단체별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너무나 광범위하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부터 우선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먼저 여러 가지 개선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관계자들과 저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고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많이 파악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하여튼 다면평가가 물론 심의위원회도 있지만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도 많이 건의하시고 그리고 우리 기초단체에도 같이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회계과장님, 이런 계약방법들이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사발령 후 직원 배치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인사발령은 실·국 배치 후 과 배치는 실·국장이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 배치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이 있는지요, 인사발령 후?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인사라는 것은 적재적절한 인력을 배치해서 바로 업무를 하도록 한다는 이런 취지의 조치기 때문에 인사발령 직후에 바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통상적으로 과 배치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이 시기를 아십니까? 현재.

다른 실·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2일 안에 곧바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괄성이 없다, 이렇게 제가 판단되어 지는데. 자료를 보면 2월27일 금년 전보 2월28일 승진발령, 경제통상국은 3월3일날 10시35분에 결재 후 배치되었고요. 또 기획관리실은 3월2일 17시50분 이것은 자치국마다 죽 있습니다. 행정자치국도 있고 또 시간이나 날짜가 깁니다. 그다음 10월10일 인사발령 이후에도 문화체육관광국은 10월15일 9시로 되어 있고, 또 건설방재국은 10월13일 13시로 배치되어 있고, 경제통상국은 10월14일 10시27분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일괄성이 없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아마 부서 사정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으리라고 보는데, 혹시 금요일 같은 경우 인사가 발령 나면.

인사발령 시기는 같을 것 아닙니까?

예.

과 배치에서 일괄성있게 배치가 된다, 그렇게 판단되어 지는데.

아마 그 결정을 해야 할 실·국장이 출장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약간씩 하루 이틀씩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인사발령 직후에 바로 직원들이 과 배치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

발령받은 자가 어느 업무로 갈 것인가 이것을 언제 알게 됩니까? 인사발령 후 바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에서 재배치되어야 되고 또 공백기간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인사발령 직후에 직원들 배치에 관한 내부지침을 저희가 만들어서 가능한 공백 없이 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인사발령 받은 자는 어느 과로 갈 것인가, 어느 업무를 할 것인가 공백이 생기고, 그러니까 업무의 인수인계도 차질이 생긴다,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향후는 공백방지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쪽, 얼마 전 추석을 앞두고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하였습니다.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저희 시에서 2005년8월10날 설치를 했습니다. 대구광역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 이후에 저희가 북한어린이내복보내기운동을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시비 500만원과 성금 약간을 보태서 시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 주체는 남북평화나눔운동본부였습니다. 내복 1만벌을 확보해서 물품을 전달한 사례가 있습니다.

평화나눔운동본부?

예.

그러면 조례는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2005년8월10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은 모두 15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그다음 시의원님, 민간단체 이런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다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고문 그다음 행정자치 우리 위원장님,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예총상근부회장, 대구광역시체육회부회장, 이북5도사무소장, 그다음 국정원 대구담당 이런 멤버들입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활동도 실적은 없습니다. 심의할 사안이 없었다면 위원회도 필요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보면 심의한 자료가 없고 예산은 잡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저희가 협력위원회 운영비조로 약간의 예산은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정부차원에서 전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협력위원회 운영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다시 재개된다면 다시금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운영은 다시 재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현재 예산도 잡혀 있고 실적도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점에서 지금 예민한 쪽인데 활동사항이 하나도 없다. 조금 전에도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새터민에 대해서. 그렇지요?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됩니까? 북한이탈주민 새터민의 안전정착 지원에 대해서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현재 분단상태에서 남과 북의 협력사업이고 방금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문제는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에 대한 지원 관계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 계획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북한이탈주민정착위원회 실적이 전년도에 없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자료에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조례는 그대로 유지하고 위원회도 아직은 유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관심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327쪽입니다. 공유재산 상호점유면적 및 필지 수와 상호 점유한 것에 대한 지금까지 처리과정 및 결과, 상호 점유시 소유권 정리를 지방으로 할 것인지 국가소유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기준이 있는지, 없다면 대구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소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대구박물관을 약 9만 5,000㎡를 점유하고 있고 또 각 지방경찰서에 치안센터 이런 것들이 현재 시유지를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경찰청 소관 각 치안센터들은 별도로 저희가 향후에 재산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의를 별도로 해나가고 국립대구박물관을 지을 때 저희 시는 시유지를 제공하고 건물은 국비로 이렇게 해서 건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유지가 적당한 것이 만약에 교환가치가 있는 후보지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국립대구박물관 소유는 저희들 것이지만 저희 시가 현실적인 소유권 행사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그것을 주고 가치 있는 다른 국유지를 저희가 받는, 즉 교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바로 되어야 된다, 세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부지나 이런 것은 협의를 더러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경찰청과 우리 사실상 시유지를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에 의해서 국가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이렇게 관련 행정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 비영리 공공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 몇 조에?

24조입니다.

아까 30몇조 하시던데.

24조와 34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국유재산을 시에서 사용하거나 시 재산을 국유지에 사용되거나 정리가 올바르게 되도록 협의를 해주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이고 특히 국립대구박물관의 경우에는 재산가치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등가교환이 되어서 저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방위대피시설 현황 요구자료를 방금 제가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등급별 시설의 적정 및 지역안배 여부에 대해서 관리 상태 등을 말씀해 주시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담당자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담당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규용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대피시설은 총 2,959개소에 지정되어서 구·군 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등급으로 분류하는 시설들은 지하시설, 그다음 2등급은 고층건물 중에 지하 2층 이하 지하철이나 터널 이런 것들이 2등급이고, 3등급은 지하상가 등에 되어 있는 지하층, 지하보차도 또 다층건물 지하층에 다중집합장소입니다, 이런 것들이 3등급 되어 있고, 4등급은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물 지하층이 4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11월, 12월달에 전수 전체적으로 민방위시설에 대한 정비점검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만약 시설이 불량하거나 수선되어야 될 그런 비상급수시설이나 비상대피시설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민방위시설들을 내년도에 다 보수·점검해서 비상 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등급 같으면 수용인원이 어느 정도됩니까?

수용인원은 규모 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화생방 방호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그런 지하시설을 1등급 시설이라고 해서 지휘용이나 충무시설 이런 것들이 1등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등급이 되면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

수용인원은 인원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의 완비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안배도 각 구·군별로 잘 되어 있습니까?

지역별로 지휘용이나 충무시설들이 다 시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구나 이런 데는 개소 수가 적고 또 달서구나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개소 수가 많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상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년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해서 차질이 없습니까?

예. 현재는 매년 점검해 보면 특별히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고쳐야 될 이런 시설들은 없고, 다만 도색이나 안 그러면 누수상태, 그다음 부식상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들로 점검이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그 이듬해 예산에 반영해서 시설정비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조금 전에 화생방장비 실태도 요구자료를 했는데 지금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생방방독면 구입현황이 어느 정도됩니까? 구입시기하고 내구연한하고 넘은 것 검토를 좀 하십니까?

방독면도 현재 98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당 보급대상자 민방위대원이 현재 17만명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8만 9,000개 정도 해서 52%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방독면은 읍·면·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데 읍·면·동사무소 보관분 중에 지하철역사가 있는 동에는 지하철에도 비치해서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개 보통 금액 얼마 구입합니까?

개당 6만 5,000원 정도.

몇 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방독면도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안면부하고 정화통하고 분리되어 있어서 안면부는 10년 정도 쓸 수 있고, 안면부라고 하는 것은 앞의 유리창하고 뒤의 덮개를 안면부라고 하고 또 정화통이라고 해서 숨쉬는 필터활용을 하고 있는 그것은 5년 정도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밀봉했는 것을 개폐를 안 하면 보통 15년 정도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래에 와서 교체현황 상태는 좀 있습니까? 한번 사놓고 밀봉을 해놓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92년도 이후 분은 현재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유효기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비상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이전 연도에 보급된 것들은 전부 회수해서 민방위 교육이나 안 그러면 화생방 훈련 같은 것 할 때 교육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교육도 몇 번 했습니까?

매월 15일날 민방위날 훈련할 때 비상대기훈련하고 하면 각 동에서 유효기간 지난 그런 방독면이나 이런 것을 전부 꺼내서 활용을 해서 실제로 한번 실험을 해봅니다.

민방위 교육 때 실제 실험을 하는 것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제 우리가 요즘 화재사건 나는데 준비만 해놓고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또 검토를 안 해서 내구연한이 넘어서 못 쓰는 경향도 있고 이런데, 실제 우리가 사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지난번 8월달에 을지연습 기간 중에도 우리 시 간부들이나 안 그러면 을지연습 참관 온 분들이 있는데 방독면을 실제로 활용하는 그 훈련도 하고 실제로 교육기간 지난 것은 뜯어서 한번 착용도 해 보고 그런 체험활동도 했을 뿐 아니라 을지연습 기간 중에 민방위 훈련할 때 중앙로지하철 역에서 화생방 대피훈련하는데 시민들한테도 나눠줘서 실제로 쓰고 대피하는 훈련도 하고 해서 상당히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보관분도 정기적으로 중앙에 화생방방어연구소라고 저희들이 구·군에서 샘플로 시에서 받아서 종합적으로 매년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CCTV도 지역안배 등 해서 CCTV에 또 인건침해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저희 시 지역에 약 572개소에 774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 설치는 경찰의 방범 및 치안 이런 차원에서 구·군에 요청이 들어오면 구·군에서 검토해서 시에 건의를 하면 시비와 구비를 투입해서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구청과 경찰이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그런 인권문제는 분명히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내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에 대한 증빙자료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CCTV가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찰에 이러한 점들을 좀 주의를 시켜서 범죄 내지는 범죄예방 또는 사후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의 활용, 이런 측면에서만 엄격하게 운영이 되고 이외의 사적인 용도로는 일체 운영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경찰 측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주문하고 협조요청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CCTV는 정말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마는 우리가 정말로 요구할 것은 인건침해에 대한 보완, 정말 범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침해가 없게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수사가 안 되도록 보완에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없도록…

잘 알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방공무원법 제39조에는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귀감이 되는 자, 업무수행 능력이 탁월해 행정발전에 지대하게 공헌한 자, 예산절감에 공로가 있는 자, 우수창안자 등은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도 업무실적이 탁월해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나 제안채택자 등에 대해서는 1호봉 특별승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의 공직사회에서 선의의 경쟁이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특별승진이나 승급제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8년, 2009년 우리 대구시 특별승진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진자 먼저 말씀하시고 뒤에 승급자 그런 순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특별승진 승급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08년도 특별승진자는 경제통상국 김상탁 이분이 시설주사로 승진을 했고, 보건위생과의 장금주 씨가 보건주사로 승진을 했는데 전자는 성서5차단지사업 시에 공사 600억원을 절감한 공로가 인정이 되었고.

600억원 절감?

예. 그다음 뒤에 보건주사는 07년도 민원봉사 대상수상자로 결정이 되어서 특별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는 특별승진 해당자가 없었고, 특별승급은 금년도에 저희가 9명을 승급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예산담당관실의 교부세 확보로 인해서 1호봉 승급을 했고, 저출산시책개발을 한 저출산고령화사회과에 한분이 특별승급을 했고, 음식물쓰레기처리 건으로 또 1호봉이 승진이 되었고, 이번에 첨복의료복합단지유치성공을 계기로 5명이 특별승급을 했고 또 한 사람은 제안이 채택이 되어서 특별승급을, 이렇게 해서 9명이 승급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9명이 승급을 하셨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잘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공무원 조직관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을 살아 움직이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기진작이나 선의의 경쟁을 이끌어 내는 이런 부분들,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규정이나 또 공무원보수규정에 있는 규정을 적극 활용하셔서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에게는 혜택을 많이 주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오전에 우리 김의식 위원님께서 다면평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면평가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또 우리시에서도 계속 보완을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공무원 조직에서는 다면평가에 대한 불신이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올해부터 전자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신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그것을 전자로 다면평가를 함으로 해서 그런 불신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근연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이 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의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면평가제의 단점인 평가대상자를 대부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평가의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고 다면평가제의 단점인 인기몰이식 지연, 혈연, 학연, 근연의 기존 악순환을 근무 직원들이 공감하는 선순환의 점진적인 변화유도로 근무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기존 경직된 국 주무과중심 평가에서 탈피하여 실적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난이도 조사를 해서 직급별 위치에 따른 계별 순위를 확정하고 승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각한 수준의 혈연, 지연, 학연, 근연의 전통적 악순환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전체 직원이 공감하는 근무평가제 조기정착을 위해 선진국형 실적형 근무평가를 통한 승진제도로 개선할 용의는 있습니까?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고,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정확히 판단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다면평가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계속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감사 때도 지적하고 어떤 안건이 있을 때도 서로 의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좀 있다 제가 현재의 다면평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되는 혈연, 지연, 학연, 근연 이 부분을 좀 고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당히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뒤에 시간이 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모집단의 다면평가 위원을 선정할 때 모집단 선정의 방법을 프로그램에 의한 선정방법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학연이나 지연 이런 것도 원천봉쇄를 하고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면평가 실시 당일 선정된 분들을 통보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통보를 해서 참여률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은 70%에서 80%.

70%가 안 넘으면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70% 안 넘으면 계속 70%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지요.

예. 몇 분 정도 기다립니다.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까?

행정직이나 이런 다수의 많은 직위를 제외하고, 소수 직렬에서 더러 한 번씩 나오는 현상입니다.

다면평가 참여율이 이렇게 저조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상 바쁜 일정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참여율이 70%가 안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퍼센트를 차라리 60%로 낮추는 것이 더 안 맞을까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시·도다면평가위원 선정 이 부분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부산은 다면평가위원 수가 20명에서 40명 이렇게 되어 있고 인천은 15명, 대전은 40명, 광주는 20명, 울산은 15명인데 우리 대구는 100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로 합니까?

저희들도 100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원수에 대한 다면평가 집단의 인원수에 대한 연구를 직원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인원이 50명일 때와 100명일 때의 차이 이런 것을 저희들도 분석해 본 결과 다면평가 위원이 폭넓게 많을 때 다면평가 받는, 다면평가자들의 오류가 덜 발생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안 그렇겠습니까? 인원이 많으면. 그런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너무 많은 부분, 너무 많다 보니까 참여율이 떨어지는 부분 이런 두 가지가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봐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진국형, 실적형 근무평가를 통한 선진제도 개선부분은 뒤에 우리가 한 번 더 의논하기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을 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9년 10월 임시회 때 시정모니터운영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운영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이 조례가 재정되고 나서 현재까지 시정모니터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준비하는 사항을 내년도 예산과 결부시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10월12일날 시정모니터운영조례를 공포하고 현재는 시행규칙을 재정하기 위한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규칙개정을 하고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정모니터의 역할, 그다음에 보상금지급문제, 운영방안, 그리고 시정모니터요원의 사기진작방안, 위촉방법 이런 것들을 포함한 내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내년 초에는 이와 관련된 홈페이지 구축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원모집 및 발대식은 현재 6월경에 저희가 계획을 당초 했다가 이것이 선거하고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선거 이후에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요원모집을 선거 이후 한 7～8월 즈음해서 9월이나 이때쯤 발대식을 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은 현재 저희가 500만원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위원님께서 잘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정모니터운영도 생활공감주부모니터운영 같이 앞으로 잘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도 08년도에 제가 조례를 재정했었는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느 과입니까? 시민봉사 어느 과입니까?

회계계약심사과장입니다.

회계계약심사과장이 답변하십시오.

예. 회계계약심사과장 신상갑입니다. 2008년도에 이재술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의해서 금년도에 조례규칙안을 마련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시행하려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 금년 예산에는 확보가 안 됐습니다마는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를 금년 12월에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칙을 12월달에 만들었어요?

2월달에 만들었습니다. 2월달에 만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이것이 2008년10월30일날 제정된 조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지나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10월30일 중 제정되면 규칙을 연말쯤은 하셔서, 하기야 예산확보하기에는 힘이 들었겠네요, 09년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09년에는 1회 추경을 2월달에 급히 하는 바람에 맞아요. 잘 이해가 갑니다. 규칙도 이제 제정이 되었고 내년도 예산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예. 내년도 예산 5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주요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부분도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시민민원콜센터 설치운영조례 제정이 2009년 몇 월달에 되었습니까? 6월달에 되어 있지요?

예. 6월15일인가 그렇습니다.

6월1일날 제정을 하고 나서 지금 준비사황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내년 준비사항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2009년, 즉 금년도 6월에 콜센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콜센터요원이 원래 4명이었던 것을 7명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업무를.

국장님!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현재 우리가 5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7명입니다.

지금 7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7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로 해서 자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대전도 가보고 부산도 가보고, 서울도 가보고 이렇게 안 해봤습니까? 해봤는데 지금 우리 청사가 좁기 때문에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한 15명 내지 20명 정도로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서 5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구시 소재 경상북도 재산 우리 이관현황을 회계계약심사과장님.

예.

이것은 중요하네.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상북도로부터 저희 소유지만 아직 이관을 받지 못한 필지가 213필지입니다. 이 중 직할시 승격, 즉 81년도에 미이관된 필지가 110필지에 28만㎡, 95년도에 달성군 편입 시에 미이관된 필지가 94필지에 7만 6,000여㎡, 그리고 이중 이관된 재산이 143필지에 4만 8,000여㎡ 그리고 달성군에서 저희에게 넘겨주기 전에 처분한 재산이 41필지에 약 18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7월27일날 행정부시장님께서 경북도를 방문해서 행정부지사님을 면담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미이관 재산에 대한 반환요청을 저희가 했는데 그 당시에 경상북도의 이야기는 “일단 도로, 하천, 재방 이것은 원칙적으로 이관에 동의한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임야, 전답, 대지 이와 같은 것들은 그 당시에 시로 편입될 때 또는 승격을 할 때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자기들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승인을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승인을 만약에 받았다면 그 당시에 행안부 지침이나 관련법에 따라서 받았다면 그 승인을 받은 근거를 우리한테 제출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 참고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경북도에서는 다소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정식으로 문제화하려고 하니까 경북도에서는 “내년도 선거인데 이 문제를 너무 공식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무언중에 이렇게 압력을 넣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그 문제와 재산문제는 별개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주겠다 해서 지난 8월달에 최고통지를 했습니다. 그것이 2월까지 입니다.

내년 2월까지요?

예. 2월까지 저희가 그 기간 중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북도에서도 실무선에서는 저희들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 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관입장에서 볼 때는 자발적으로 내놓기는 좀 어려운 형편 아니냐 이런 점들을 저희도 이해하고 그런 점들은 상호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11월 내지 12월 중에는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12월 중에 소송을.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로, 하천이나 공공용 토지는 조기에 이관해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요?

예.

문제는 부당이득금 아까 얼마였습니까?

약 91억원 정도 됩니다. 41필지에.

91억. 91억원은 벌써 팔아서 돈 다 썼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주기는 어려운 일이겠네요.

예.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제기가 되어야.

이 소송을 하시면서 농업기술원 인접 토지나 일반재산, 안 주려고 하는 이 부분도 소송을 같이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원 부지나 이런 부속토지들은 경상북도에서 자기들이 그 당시에 승인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 받았으면 승인받은 내용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아직 몇 달 되어도 안내어놓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소송을 하게 되면 같이 해야 되지.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께도 제가 직보를 드리고.

잘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말씀하고 제 생각하고 같은데 다른 부분이 있는지, 다른 부분이 없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할 때 일반재산, 농업기술원하고 일반재산도 같이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말씀주신 내용 중에 경상북도 도청, 즉 우리 지역에 있지만 도청, 또 농업기술원 이런 것들은 사실상 행정재산입니다, 경북도청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승계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가 되고 나머지 부분 중에 대지, 임야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자기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리스트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제외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소송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나,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것은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행정재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당시 내무부장관에게 본인들이 승인을 받아놓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받아놓았는 근거가 있으면.

그래서 그 근거를 저희들이 받아보고.

근거가 있으면 다시 생각을 해 볼 수 있지만, 우리도 지금 그런 근거를 가진 것이 없잖아요.

예.

그런 중요한 자료는 영구보존자료인데 우리도 없다는 것이 과실이고 그리고 경상북도도 사전승인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 자료를 내놨을 때는 우리가 소송해도 승소할 확률이 약합니다. 그렇지만 경상북도도 그런 근거를 안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소송할 때 같이 소송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직할시 편입이라든지 아니면 직할시 승격, 또 달성군 편입 시에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안이지만 그 재산이 경북도청, 농업기술원인 경우에는 이것이 승계대상에서 제외가 원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경북도청과 농업기술원은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야 될 대상에서 빠지고.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당시 내무부 지침이 그렇고, 또 인천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 81년7월1일 시행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행정재산인 도청부지는 거기에 해당될지 몰라도 농업기술원 부지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행정기관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규정은 뒤에 저하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질문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해 담장허물기사업 이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블럭화로 하도록 했는데 2개소에 블럭화 사업을 했는데 결과평가를 받아보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블럭화 사업은 저희가 금년 사업이 아니고 내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했습니다. 2군데 선정한, 자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남구하고 한 2군데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잠시 착각이 있었습니다. 중구 대봉1동 31에 32번지 일원 이것이 작년 12월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총 13주택 중에 10주택이 참여를 했고, 남구의 경우에는 대명동 587번지 일원에 작년 7월에 총 11주택 중에 6주택이 참여해서 시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다 참여는 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은 이보다 규모를 조금 더 20개 주택 규모로 키워서 녹색성장개념을 도입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 계획이 되면 녹색성장을 위해서도 투자가 좀 적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되어 지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설이 완벽해야 되는데 담장을 허물 때는 여러 가지 도난문제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해서 한번 해 봤는데 성과에 대해서 알고 또 앞으로도 방향을, 지금 고층화 시대에서 기본주택, 기본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으니까 담장허물기 사업을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업무가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 세외수입목표를 보면 목표가 271억원인데 수납액은 71억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2008년도에는 계획대로 다 수납이 되었는데, 감사자료 39쪽입니다. (김덕란 부위원장, 이윤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세외수입의 목표액이 271억원이었는데 징수결정은 저희가 71억원 밖에 하지 못한 사유는 우선 근본적으로 작년에 경기침체라든지 신종플루 이런 것 때문에 공유재산매각이 당초 260억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66억원 밖에 매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여권발급수수료라든지 수수료수입 이런 것도 신종플루로 인해서 대행수수료가 생각만큼 그렇게 들어오지 않은, 그러한 사유가 주된 원인이 될 것입니다.

신종플루가 몇 월달부터.

5～6월쯤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영향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권발급수수료가 저희가 4억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2억 6,600만원 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유재산매각은 어떻게 해서, 공유재산 매각하는 것을 포함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른 이유를 특별히 찾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실물경기가 침체되고 또 공동주택건설부진 또 분양부진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크게 감소가 되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는 혁신도시의 다소간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현재 이 이상은 그렇게 크게 늘어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계획보다, 목표액보다는 계획이 잘못됐든지 추진이 잘못됐든지 양방의 두 가지가 다 잘못된 방향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하는 것이 이것이 막힌 담장을 허물어서 담이 없도록 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보면 담장을 허물어서 들어갈 수는 없고 그냥 투시로 해서 안을 볼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어떤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어디고 하면 삼덕역 내리면 사대부중 막힌 공간인데, 그런 경우에는 그 안에 뭐가 있냐하면 박 대통령 기념비도 있고, 아마 대구시민들이 잘 모르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다음에 일제시대 항거하다가 순국 했는 다섯 분의 보훈청에서도 관리하고 하는 그런 순국비도 있고, 그런 공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장을 완전히 허물지 말고 투시로 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싶은데, 국장님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다음에 반월당에 보면 민주화보존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보존회가 보니까 옛날에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시던 사람의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거기 보면 그 공간에서 만남을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장소인데 대구시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마련이 좀 덜된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우리 국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것이 대구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도 우리 내년 시정을 펼치면서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덕란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했는 것 자료 왔는 것 보고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거기 보면 최근 3년간 교육파견공무원 복직현황이 죽 나오는데 대게는 보면 파견기간이 끝나고 바로 그 다음날로 복귀를 다해서 부서에 다 파견된 것으로 나오는데 간혹은 셋째장 넘겨보시면 행정 4급 김종한씨 같은 경우에는 파견기간이 2008년6월21일날 끝났는데 그다음에 새로 부서에 파견 됐는 것은 8월5일, 그 밑에 3월25일, 4월6일 이렇게 파견기간 끝나는 것하고 부임되는 날짜가 이렇게 틀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까?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파견자가 복귀하는 날짜하고 보임을 받은 날짜하고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파견자가 복귀하는 것은 개별개별 이렇게 소수가 복귀해서 들어오는데 이 한사람 한사람을 바로 인사발령 내기가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인사요인, 즉 비어있는 보직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음 정기인사 때 인사요인이 생기는 것을 보고 같이 인사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백기간이 보면 짧게는 열흘에서 길게는 한 2개월 정도 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이 기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공백기간에는.

이 기간에는 저희들이 창의시정추진단이라든지 아니면 개별로 시장님께서 임무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연구 과제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백이 없도록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공백기간이 사실은 그냥 보내는 기간이 아닌가 싶은데 이후로 인사하실 때는 이런 공백기간이 안 생기도록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 한번 봐주십시오. 2009년도 부서별 초과근무수당 최다, 최저 수령자 현황이 나오는데, 보면 한사람이 시간외 근무수당 월 수령할 수 있는 시간이 한도가 있지요? 몇 시간입니까? 월 65시간인가?

개인별로는 한도가 67시간입니다.

67시간입니까?

예.

우리 4급 공무원들은 없죠? 5급 이하 공무원들만 받을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무인력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2만 6,130원고 최다가 967만 9,140원이 나오는데 금액이 이 정도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최저, 최다 금액이.

저도 금액이 좀 과다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이 직원이 전기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전기실 같으면 직급이.

새벽에 나와서 근무를 돌리기 위한 사전준비를 해야 되고 야간에도 근무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많은 초과근무수당을 수령 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분은 몇 급으로 계시는 분입니까? 시간이 한도시간하고 맞습니까?

기능 8급입니다.

이것 67시간 한도 내입니까? 해서 금액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되는 거라고요?

예.

나중에 이것은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15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제안시상 했는 자료가 죽 나오는데 2008년도 하고 2009년도는 채택건수 차이가 엄청 많은데 혹시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2008년도 13건인데 2009년도에는 88건을 채택해서 시상을 죽 하셨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615건을 접수해서 13건을 저희가 채택을 하고 2009년도에 635건을 접수해서 83건을 저희들이 채택해서 채택건수가 무려 약 6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2008년말에 상상제작소라는 사이트를 새로이 개설해서 좀 더 양질의 그런 제안이 들어왔고 우선 첫째 원인은, 두 번째는 제안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많은 분들을 채택하자. 이런 공감대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수의 채택을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접수건수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났는데 채택건수가 너무 많이 한 6배 정도 늘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면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시장님이 선거 때문에 상을 많이 주지 않는가 이런 여론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상에 혹시 부상도 따릅니까?

부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채택된 시민제안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각 부서에 통보해서 가능한 정책으로 채택이 되도록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해나가고 채택이 됐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제안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또 해당과에서 반드시 똑같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응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각 부서에서 이러한 제안자의 의도를 잘 관철을 시켜서 정책화 되도록 저희가 사후관리를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채택된 안건이 많아서 정책의 지금 활용은 아직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제안이 그냥 상으로 끝내시지 말고 우리시 정책제안이 잘 활용되도록 유의를 좀 해주시고 일부에서는 시장님이 상을 너무 많이 줬다고 이런 말이 저한테 몇 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당시입니다, 지금은.

정수사업소장으로.

예.

예.

위원장님 지적은 원칙적으로 옳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각 개개들이 공부한 내용과 공부하고 와서 근무하는 부서 간의 연계성 이것은 가급적 일치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 당시 인사사정 즉 직급별 비어있는 자리라든가 이런 수급관계를 적절히 고려해서 저희가 가능한 가까운 쪽으로 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79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등록 및 활동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09년도 등록인원은 26만 2,998명이고 활동 횟수는 43만 9,483회, 1인당 연 2회 정도 결과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뒤편에 보면 마일리지 발급현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장이. 2009년 현재 마일리지통장 발급현황이 11만 6,609명인데 자료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등록회원 수하고 현장에 활동하는 인원수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적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가 연말까지 30만 자원봉사자 확보를 목표로 해서 계속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26만명 가운데 마일리지통장을 발급받은 분은 11만 6,000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요원으로 등록을 했다고 해서 100 % 다 자원봉사요원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에 위원님들 모시고 방문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각 구·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하고 또 광역봉사단체 또 기업봉사단체 이런 데하고 연결을 해서 어느 정도 네트워킹을 구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마는 이 분들 중에는 개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등록된 분들의 많은 수가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내년에 또 후내년 큰 행사를 앞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 정책적으로 연구해서 실질적인 활동인구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여기 담당부서가 우리 일반인 자원봉사활동은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학생들 자원봉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합니까?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원봉사 활동도 다 담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눠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부분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데이터도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민봉사과는 일반인들 자원봉사를 담당하고 학생은 여성청소년가족 거기에서 장려하고 있으니까 나눠서 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 한번 봐 주십시오. 213쪽에 보면 고객불만 잘못 서비스에 대한 보상제 운영실적이 나오는데 올해 2009년도 건수는 세 건정도 되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신고해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상실적이 나오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이 민원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받는 그런 서비스 불량 이런 것들이 본인제보에 의해서 사실은 문제제기가 됩니다.

본인제보에 의해서 지금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제보 들어오는 것이 이정도 건수 밖에 안 되는 것이 맞습니까?

담당과장이 좀 더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보상 관계는 동일 민원 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원인이 두 번 방문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안내미흡이라든지 처리미흡해서 불필요하게 한 번만에 처리할 것을 두 번 오시게 되면 그때 보상하는 것으로 문화상품권으로서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3건이 있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영문표기를 여권 발급할 때 K를 해야 되는데 성을 G로 표시해서 여권발급이 잘못 되어서 오시게 되었을 때 그렇게 보상한다든지 안내가 좀 미흡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세 건해서 문화상품권으로 만원씩 해서 3만원 보상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착오 등 2회 방문인데 본인이 제보해서 이렇게 준다 이 말씀이지요? 안 그러면.

본인이 오셨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하는 것은 시정기준이 업무착오 등 2회 방문은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보면 공무원의 상당한 불친절 이래서 시정기준이 나오는데 일반 우리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의 불친절 하는 민원이 우편으로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저희들이 공무원 불친절로 해서 보상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없고 민원인들이 한 번만에 오셔서 처리해야 할 부분들을 저희들이 안내를 잘못 한다든지 미흡하게 처리한 부분은 두 번 오시게 되어서 저희들이 불편을 드렸기 때문에 보상을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보상개요 자체가 업무차 2회 방문 이것은 맞는데 공무원의 상당한 불친절 이것은 시정기준에서 빼야 될 것이 맞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보상한다고 하면 지금 민원처리대장에 공무원 불친절하다는 것은 80%이상이 전부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양식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정기준에서 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밑에 것까지 주려고 하면 문화상품권이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이것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작년에도 제가 지적하려다 말았는데 일반 우리 민원 들어오는 것 보면 거의 파트별로 안 들어오는 부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불친절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것 한번 정리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친절하다고 느끼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데이터화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영역까지만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시정기준 자체를 명확하게 기준을 삼으시는 것이 맞고.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1년도 저희 시가 직할시가 되고 95년에도 달성군이 편입을 하면서 그 당시 시로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경북도의 소유재산이 대구시로 마땅히 이관이 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이관이 되지 않는 부분, 당연히 빠른 시간 내에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유사한 사례가 부산의 경우 기장군 또 인천의 경우 강화, 웅진군 이런 몇 가지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 도시에서도 결국은 양 도시 간, 양 자치단체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결국은 소송까지 가서 해결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을 일단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 7월달에 행정부시장님을 모시고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취지 설명을 하고 재산이관 요청을 저희들이 그 당시 했습니다. 도로, 하천, 제방 이런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관을 해 주겠다. 그러나 다만 재산가치가 있는 전답, 임야 또 대지 또 행정재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관이 어렵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타 시·도의 소송사례, 실무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부지사께는 차마 그런 이야기는 못하고 실무선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최근 저희가 다소 간에 시간을 주기 위해서 최고통지를 했고 2월까지 최고기간입니다마는 그 이전에 저희가 반드시 돌려받아야 할 땅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정밀분석해서 경북도에서 주장하는 이관이 불필요한 토지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당시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떤 승인을 받은 그런 증빙자료가 청구된 이런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관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국채보상기념회관건립 사업은 의회에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는 바와 같이 현재 외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아직까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걱정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들은 이런 공개석상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전직 시장님이 애써 그렇게 가꾸어놓은 공원에 대해서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부분, 이와 같은 부분들은 그 나름대로 존중을 해줘야 되겠지만 반드시 그것이 전체 시민의 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외부 조건 또 시 당국으로서 어떤 방향을 정해서 나아가야할 원칙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적절히 조화를 시켜서 또 기념사업회 측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이 문제가 조속히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대중교통과와 농수산물도매시장 2개소입니다.

인사 우대와 함께 승진 시에도 2배수 범위 안에 들어가면 우선권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어떤 취지로 이렇게 물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우리시 공무원에 대한 중앙부처의 평가는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기획능력이라든지 예산확보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많이 발전이 되었다는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고 다만, 우리 지역사회의 근본적인 기질 문제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너무 보수적이 아니냐? 사고의 틀이 너무 좁다. 이런 등등의 지적들은 받고 있습니다.

예. 많이 연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