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12월17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청수

오늘 날씨도 차가운데 존경하는 김영식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권기일 위원님, 장경훈 위원님, 박부희 위원님, 양명모 위원님, 이동희 위원님께서 지난해와 금년도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먼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66명의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찾아오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느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을 따끔히 지적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반성과 개선 등으로 심기일전하여 더욱더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추진 등에도 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 공무원들을 위원님들께 인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사무관 배강호 서부분소장입니다. 지방행정주사 본소 장경훈 관리담당입니다. 본소 신태식 등록1담당입니다. 본소 김근수 등록2담당입니다. 지방행정주사 본소 박덕수 세무담당입니다. 지방공업주사 본소 손용호 건설기계담당입니다. 지방행정주사 류경애 서부분소 등록담당입니다. 지방행정주사 이영길 동부분소 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저희 사업소를 지도감독하는 교통국 교통관리과 유재하 과장 이하 차량담당사무관께서 참석하시기로 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포항에서 동남권 신공항 포럼 참석차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연혁이 되겠습니다. 1984년12월8일날 차량등록사업소가 설치되어서 1985년 현 국채보상기념공원 과거에 대구여고 자리에서 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1986년 현 도시개발공사 자리로 옮겼다가 2000년1월7일 동서부 민원분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본소는 지산동에서 2003년12월15일 이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11월12일날 서부민원분소 청사 신축이 장동에서 현 이곡동 시 행정타운 부지 내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8월달에 조직개편이 있어서 8담당에서 6담당, 서부분소에 1담당하고 동부분소 담당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6월10일자 조직개편에서 6담당에서 7담당으로 동부분소 등록담당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현황입니다. 본소는 현재 효목로 385번지이고 부지는 7,550㎡입니다. 민원실과 사무실, 은행, 보험사, 이렇게 해서 입주기관이 4개가 있습니다. 대구은행하고 번호판교부소 2개소,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사가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부분소는 달서구 갈산로 현 이곡동 1,252번지에 있습니다. 부지는 3,688㎡이고 입주업체는 3개소입니다. 대구은행과 번호판교부소 한 군데, 현대해상화재보험 한 군데 있습니다. 동부분소는 안심로 922에, 동부자동차상사 내 건물에 75.6㎡로서 임차사용하고 있습니다. 월 임차료는 45만원으로서 연간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현재 정원 66명에 현원 67명이 되겠습니다. 1명은 금년 11월달에 육아휴직으로 계시다가 11월 초에 한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67명입니다만 대체인력 한 사람이 어제 날짜로 그만 둬서 현원과 정원이 현재 66명으로 똑같습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분소는 등록담당 분소장외 20명으로서 전체 시 차량등록업무의 45.2%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분소에서는 작년도에 직원 3명이 근무했습니다만 2명이 증원되어서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24억 2,100만원으로 2008년도 26억 5,900만원보다는 2억 5,8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큰 사유는 과태료 예산이 노후차 감세정책하고 맞물려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로서 2009년도는 35억 6,200만원이고 2008년도는 35억 4,100만원으로서 2,1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만 경상적경비는 2,400만원 감소된 반면에 자산취득비로서 본소에 인터넷 폰하고 금년 4월달에 옥상 방수공사를 했는 금액이 불어나서 전체 2,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인 편의시설 및 행정장비 현황입니다. 편의시설은 본소에 인·증지 판매창구, 은행, 번호판교부소, 보험창구 등 해서 본소에 7군데서, 서부본소에 6군데 구비 및 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행정장비는 차량이 업무용 2대가 있고, 컴퓨터 73대, 프린트기 48대, 팩스 9대, 전자복사기 7대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현황은 2008년 말 대비 1만 1,753대로 1.3% 증가됐습니다만 이 차는 전국 차량대수의 5.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는 인구 2.7명당 1대가 되고 세대당 1대의 자동차 보유로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1일 평균 약 43대 순증가가 됐습니다. 인구는 249만 5,000명이고 세대는 90만 4,000세대이고, 등록대수는 90만 880대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은 총 9월 말 현재 90만 880대 중 승용차가 76.7%를 차지하는 약 69만 1,397대입니다. 이것은 10월 말 현재는 90만 3,377대가 등록되어 약 한 4,000대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중간에 최근 5년간 증감추이는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보면 2008년은 0.9%이고, 2009년은 1.3% 증가됐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약간 경기침체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2009년도에 1.3% 증가는 노후차량 감세지원정책 등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주요도시 비교는 도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간에 외제차 등록 최근 10년간 비교현황입니다. 9월30일 기준해서 9,940대인데 주로 증가사유는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외제차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소형차량 선호에 따라 국산차의 가격 대비 경쟁력이 우수한 그런 경향도, 있고 과거에 등록할 때는 약 1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만 요즘은 약 60일 정도로 단축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입니다. 건설기계는 2008년도 1만 4,193대에서 2009년도 1만 3,890대로 약간 감소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감소현상은 국토해양부고시 2009년9월1일부터 2011년7월31일까지 덤프트럭하고 콘크리트 믹스트럭에 대해서 신규 억제를, 등록하도록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그것과 맞물려서 조금 감세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종별로는 굴삭기, 덤프트럭 죽 해서, 기타 22종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로다, 블록, 콘크리트, 펌프, 기중기 죽 해서 22종의 중장비계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민원처리 총괄은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92만 1,778건을 처리했습니다. 월 평균 15만 2,00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소별 처리실적입니다. 92만 1,778건 중에서 본소가 47.8%이고 서부분소가 43.5%이고, 동부가 약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구청별로 세대수하고 인구수하고 약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구에는 인구수가 33만 1,000명이고 차량등록수가 12만대고, 상사는 105군데가 있고, 달서구는 인구 59만 7,900명에 22만 4,726대고 자동차상사는 152군데가 있습니다. 중구에는 참고로 없고 서구에는 32군데, 남구 4군데, 북구는 36군데, 수성구 8군데, 달성군 1군데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종류별 처리실적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에서는 친절·봉사 행정의 지속적인 전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서 먼저 동구, 수성구 시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고자 함과 동시에 작년도 감사 시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동부민원소의 업무를 확대실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자가용자동차 이전·변경 등록, 제증명 업무를 직원 3명이 했습니다만 변경은 자가용자동차 이전·변경 등록, 저당 설정 및 말소를 추가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소내 정원 2명을 조정해서 현재 3명에서 5명으로 일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가용등록창구에 중증장애인 및 노약자 전담창구 개설 운영을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하루평균 3～4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대구시 민원 콜센터 구축으로 해서 전화민원 서비스가 질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본청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콜센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기 전에는 1일 평균 전화가 본소, 서부, 동부분소 포함해서 약 1,300통이 오고 세 군데 찾아오는 내방시민들께서 한 1400～1500명 정도 오시는데 전화하고 찾아오시는 분하고 조금 혼선이 많았습니다만 콜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1차 콜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본청 콜센터에서 커버를 하고, 그다음에 2차 콜은 전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분소 담당자한테로 연결하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더할 수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도 잘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및 전입지원에 대한 멘토링제는 저희들이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전입지원 2월27일 인사 때 10명이 왔고 6월달에 3명이 왔고, 10월1일 인사 때 14명 해서 총 27명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 만족을 위한 친절운동도 병행하여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근무복 착용하고 민원대에 이름표는 개별적으로 부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분기별로 친절공무원을 선정해서 문화상품권을 전달하였습니다. 친절공무원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번 분기에는 어느 친구가 제일 친절했다, 투표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고객서비스역량강화 및 친절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은 특성상 민원창구업무가 많기 때문에 교육을 주간에 시킬 수 없었고, 본소하고 동부분소는 2009년4월14일하고 16일 2일간 야간에 업무를 마치고 이 회의실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부분소에는 4월22일하고 23일 2일간 서부분소 자체에 가서 강사를 초빙해서 2시간씩 이틀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실 편의시설 확충을 했습니다. 서부분소에 금년도에 컴퓨터와 프린트를 민원인을 위해서 설치를 했고 민원인 전용 휴대폰충전기는 본사하고 서부분소에 각각 1대씩 했습니다. 그다음에 본소에 민원실 전용TV가 1대 있었습니다만 위성용 수신을 해서 창구 전체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좌측 제증명 부분 쪽 위에 1대 더 설치를 했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정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과 직원들의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민원실 공기청정기 1대를 금년도에 신설했습니다. 민원인용 도서함, 신문대 비치를 해서 잡지하고 신문을 비치해서 민원인들이 등록 대기시간 동안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청사화단하고 꽃나무, 식재 이런 것은 수목원과 협의하여 계절적으로 꽃을 연 4,800포기 정도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환경 정비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본소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바닥면적이 800㎡였는데 우레탄 시공으로 했습니다. 금년 4월에 했는데 이 청사가 2003년에 이전했기 때문에 금년에 6년차였기 때문에 금년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금액으로서 공사를 차질 없이 시행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실 노후 안정기, 형광등의 안정기 교체를 본소하고 서부에 각각 했습니다. 그다음에 들어오실 때 위원장님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4페이지, 뒤에 사진이 있습니다. 민원실 전경이 있는데 제일 가운데 등이 LED등이고 제일 좌측이 현재 회의실 위에 있는 형광등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LED등으로 교체했는 사유는 저희들이 에너지책임총량제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2012년까지 전체에너지사용 절감계획을 20%를 하겠다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 시상금으로 1,500만원이 나와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뒤에 사진과 같이 적산계량기도 비교검토를 하니까 현재 상태로서는 LED가 한 60% 정도 전력이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광등보다 당초에 초기비용이 다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조금 결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세가 LED등으로 교체가 되고 있으니까 차츰 개선을 해야 될 것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신시설 기반 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통신기반시설은 여기는 차량민원관계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이 복수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 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열심히 과태료 체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표와 같이 부과에 있어서는 현년도, 지난년도 포함해서 7,452건이 부과되어서 금액이 18억 2,500만원인데 징수율을 보게 되면 3,612건에 5억 4,200만원인데 현년도는 약 한 72% 징수율을 보이는데 지난년도, 그러니까 지난년도라고 해서 작년 것이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생기고 죽 누계되어 왔는 것은 154건에 5,200만원을 징수를 해서 아주 극히 징수율이 부족합니다만 이것은 각종 자동차가 이전등록 또는 상속 지연, 또 주소변경 등등 이럴 때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만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최선의 예방책을 위해서 각 동사무소라든지 또는 관할 구청이든지 민원 안내홍보대에 반회보, 구정소식지에 하여튼 불이익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도 더욱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만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등록사업소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차량등록에 대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전 직원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몸에 익은 민원친절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및 노약자 전담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차량 민원행정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령개정사항이든지 새로운 것은 즉시즉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검은 표로 해놨는데 2010년도에 달라지는 자동차 등록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개명이 됐을 때는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성명이나 생년월일이 바뀌는 것은 거기에 신청하고 나서 또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본인의 이름이 바뀌든지 주민등록이 바뀌면 차량등록사업소에 와서 신청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이것도 신청을 안 하고 10일이 지나면 과태료발생대상 사유가 됐습니다만 금년 10월19일부터는 동사무소에서 신고하게 되면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연계해서 처리해 주도록 이렇게 개선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2010년2월7일하고 2010년6월1일자로 자동차 폐차말소 신청하고 앞으로 2010년6월1일부터는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 그러니까 승용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이전·변경·말소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내려오지 않아서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인 만족을 위해서 친절운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만 여기서도 계속 친절히 할 수 있도록 친절공무원을 선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해서 친절함이 몸에 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구 민원분소 확장의 건입니다. 동구 민원분소 업무 확대로 해서 직원이 일단 두 사람이 증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환경이 조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안에 소요예산 4,000만원 정도를 일단 계상해 놓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실은 현재 75.6㎡를 사용하고 있는데 약 103.6㎡로, 계양법에 의해서 이 표현은 쓰면 안 됩니다마는 약 8.5평 정도로 늘여서 환경개선을 해서 찾아오시는 민원인도 편리하고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미이행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입니다. 이 사항이 뭐냐 하면 차량상사나 개인이 차를 외국에 수출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를 하고 나서 9개월 이내에 수출하게 되면 수출을 했다, 못했다는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가 보통 장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하고 신고가 누락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소에서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수출이행 신고여부를 신고해 달라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수출말소는 9,248건인데 2009년도 안내문 발송은 그러니까 1개월 전에 통보한 것은 546건을 했습니다. 2009년도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37건에 약 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자체설문조사를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민원인을 대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할 점을 조사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업무처리방법 등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내년도 6월하고 12월, 2회 정도 해서 본소, 서부, 동부 분리해서 약 1,000명 정도 무작위로 해서 여기에 설문조사 내용은 사업소의 시설만족도, 민원편의성에 대한 만족도, 담당공무원의 친절도, 민원처리 하는데 신속, 정확, 공정성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분석해서 더욱 더 시민들한테 편리하고 친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체 조사를 해서 분석해서 반영해 볼 그런 계획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위반 과태료 안내 및 체납액 정리입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서에서 기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업소에서 제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신경을 더욱 더 쓰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드린 것과 같이 과태료 발생 사유는 차량의 사용본거지 변경, 이전, 폐차 말소 등등 기간경과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이나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했을 때 생기는 체납액인데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더욱 더 철저히 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대로 같이 일제 정리계획을 지금도 연 2회를, 금년도에도 3월달에 한 번 수립했고 9월달에 수립을 해서 일단 사전에 통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여기에 대해서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본소하고 서구 분소의 업무분장도를 각각으로 제출해 주시고, 각 지자체별 차량등록 시에 필요한 채권구입 비용을 비교해 놓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량사업소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 적이 있으면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세 가지 자료 요구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 등록비 현황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부희 위원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등록과태료 수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009년도 자동차건설기계등록 과태료는 7,452건으로 18억 2,500만원을 부과하고 3,612건으로 5억 4,200만원을 수납해서 징수율이 30%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징수율이 낮은 사유하고 체납액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바라고요. 일단 이것부터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율이 30%밖에 되지 않는 이유?

… …

아니면 서면으로 대체받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찬찬히 준비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준비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료 일부개정에 따라 2010년 6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등록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2010년부터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2010년 6월부터는 전국 등록이 시행되면 우리 대구시의 경우에는 어떤 변화가 되는지 예상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하고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박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가 2010년6월1일부터 아까 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하고 사업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 대해서 전국 어디서나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국토해양부에서 법률은 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시행령이 아직까지 마련이 안 되고 지침이 안 내려와서 저희들도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등록전산망 고도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제일 문제는 그러니까 각 시·도마다 시금고가 다르고 채권비율도 다르고 이런 것이 금융결재원하고 협의가 되어야만 아무 데나 등록이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그것이 해결이 잘 된다면 지금은 현행 법 개정대로 봐서는 차량등록사업소 본거지에 등록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집에서도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어차피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은 집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사업소에서는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은 오히려 사업소에서 늘어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고요? 변화와 예상이지.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일이 많아지면.

대책은 아마 실제 시행을 해 보고 조금 분석을 해 봐야만 인원이 필요하면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늘려야 안 되겠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좋은 대책을 세워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2010년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등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009년도 실시한 노후차량 교체 지원에 관해서 묻겠는데요. 2008년도 고유가 및 경기침체로 인해서 자동차등록 감소에 따라서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10년 이상 노후차량을 보유한 사람이 새 차를 구입할 때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세제혜택으로 자동차 등록이 얼마나 증가했고, 지방세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법이 바뀌어서 99년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2009년4월12일 현재 보유하고, 그러니까 5월1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그것은 국세가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지방세로서는 자동차등록세하고 취득세가 70% 감면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혜택으로 인해서 등록된 것이 1만 1,052대가 등록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취득세 25억 800만원하고 등록세 62억 5,900만원이 일단 저희 시로 봐서는, 시민들로 봐서는 감세혜택을 봤습니다마는 시 수입으로 봐서는 손해를 본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예.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질의한 것의 답변은 처음에는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마는 전국적인 경기침체를 감안하셔서 지속적인 아이디어와 차분한 계획을 잘 세우셔서 노후차량 보유자들에게 좀 더 나은 세제감면 혜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시 자체 계획이 아니었고요.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세제혜택을 만들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전체 자동차 내수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대구시 지방에서 자체 내용들을 좋은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리고 연구하고 만들어서 국토해양부고 어디고 다 질의 답변 받고 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그렇게…

거기에서 지시하는 대로 다 따라 합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계속 연구해서 좋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은 아이템을 짜서 잘 계획을 세우셔서 질의할 것은 하시고 찾아가서 부탁드릴 것은 드리고 해서 대구시민과 지금 노후차량 교체지원에 관해서는 여기에서 충분히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세제감면 혜택이 있도록 대구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짜서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중앙정부나 어디에 연결이 닿는 곳에는 다 협력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해 동안. 차량등록사업소의 주요업무는 대구광역시의 자동차부분이라든지 민원업무가 주요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대구시의 일선행정기관으로서의 얼굴이 아닌가 싶은데 조금 전에 소장님 업무보고 도중 강조하신 것처럼 친절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느냐, 많은 다수의 민원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친절 교육에 아주 중점적으로 치중하시고. 첫 번째 꼽는다면 그런 부분일 것이고. 두 번째는, 차량등록 업무를 수요자 입장에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친절의 일환이겠지요. 그리고 어떤 지방세 체납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의 징수, 효율적인 징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 두 부분에 주안점을 두면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처럼 2010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등록이 상품용 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 이전, 변경, 말소 등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이 내용 때문에 제가 아까 자료를 보자고 요구한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등록비용현황을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현황파악은 어떻습니까? 대구라든지 경남 이쪽하고 비교했을 때, 아니면 서울 부산 대전 다 비교했을 때.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조금, 지금 대구하고 서울하고 인천은 차량 cc마다 예를 들어서 각 시·도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마는 대구 서울 인천에는 1,000cc에서 1,500cc 미만은 배기량에 따라서…

소장님, 자세한 좀 있다고 자료를 보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차량등록 비용에 차이가 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일반은 관계 없습니다마는 지하철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것은 다른 데는 지역공채를 발생하는데 그다음에 지하철을 하는 데는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도시철도채권이 조금 지역개발공채보다 비쌉니다.

차액이 큽니까?

차액이 아마 차량 가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무작위로 보도자료를 보다가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차량등록이 비용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대구 차가 창원에 가서 등록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보니까 차량등록 비용 차이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등록비용 차이가 과연 창원에 가서 할 만큼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2010년 6월달부터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규, 이전 등록이 가능하다면 굳이 비싼 대구에서 차량 등록할 이유가 없이 대구에 늘 등록하던 사람이 다른 타 지역에 가서 등록해 버린다면 지방세 징수현황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를 들어 창원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구에는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차량 가격의 20%를, 예를 들어 2,000cc를 기준으로 하면 경남 같으면 7%니까 14% 정도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 40만원 정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충분히 대구시에서 등록해야 될 차량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충분히 유인책은 되네요.

그렇지만 현행법상에는 주민등록을 거기로 옮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옮겨서까지, 불편한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차량등록을 타 지역에 가서 하는 사례가 많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0년도부터 자동차등록이 바뀐다면 손쉽게 가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융결재원하고 채권비율하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것도 하나의, 지금 등록비 징수현황을 보면 알겠지만 그것도 세수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대구시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 위원님 말씀을 교통관리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교통관리과에서 국토해양부 전산고도화 작업하고 맞물려서 작업하는 때니까 건의를 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두 번 정도 국토해양부에서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개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물론 소장님이 어떤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문제 의식은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0년 이상 노후차량 교체 시 지방세 면제 부분은 아무래도 이번 정부 들어와서 워낙 경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자동차 부분의 경기진작 차원에서 시행된 제도인 것 같은데 이 세제혜택 부분으로 해서 지방세 감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별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지방교부금을 내려 준다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장님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통과나 시 주무부서에 건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안 그래도 열악한 재정 때문에 어려운데 중앙정부가 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 무방비로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정확한 통계는 아직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노후차를 교체하게 되면 한 달 내에 반드시 새 차 구입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고 보면 차량이 큰 차를 팔고 좋은 차를 사게 되면 플러스될 수도 있고 똑같은 차를 산다고 하면 결국 가서는 비슷비슷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그러니까 신규차를 등록할 때 세제혜택을 준다는 말은 평상시 등록비용보다 많이 낮다는…

일단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비교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 예산을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 비교해 보니까 세입 예산이 줄은 것이 임대료나 전기수입 이런 부분들인데 2008년도에는 101.4%, 예산액하고 징수액하고 비교한 대비표가 2009년도는 69%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예상은 하지만 이렇게 비율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하지만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 첫 페이지입니다. 3쪽입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예. 반복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에 세입세출예산 현황 중에서 세입 예산 부분 있지요? 세입예산이 예산액을 두고 징수액하고 있는데 2008년에는 예산액 대비 징수액이 101.4%입니다. 2009년은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69%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율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는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연도비교가 9월30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주시려고 하면 예상추정치를 잡아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09년12월30일 기준으로. 9월30일 기준으로 이렇게 자료를 2개를 주니까 물론 작성기준 해서 여기에 넣어 놓았지만. 비율 차이를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장수를 넘겨서 세출예산 부분에 일반운영비 하는 것은 구체적인 항목이 어떤 부분입니까? 사업소관리에 일반운영비는. 과목번호가 201번인데.

일반운영비 여기가 예산액 5,300만원 되어 있고 집행액 3,800만원, 1,500만원 여기에 일반운영비는 사업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으로…

사업소 일반운영…

수용비 등등 사무용품비 등등 이런…

사무용품 비용이라든지 그냥 기본적인 그런 비용이지요?

예.

이것이 2008년도에 사업소 일반운영비 단위가 1,000원인가 580만원이지요? 2008년도에 580만원, 2009년도 34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은 금액으로 보더라도 여기도 작성기준이 10월30일이면 두 달 남았잖아요?

예.

보통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월별로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일반운영비의 성격을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프테이지로 따지면 프로테이지 비율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월별 지출 기준을 본다면.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A4용지 구입이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이 모든 것이 월말에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쓰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남은 잔액 놓고 봤을 때는 월말에 집중적으로 쓰이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일반운영비니까 평균적으로 월 비슷한 형태로 나가야…

월별 평균적으로 쓰이는 예산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하여튼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부서에서의 생명은 친절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차량등록비가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채권구입 비용도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실제로 이 문제를 그냥 정부 정책이 관례적으로 그렇게 간다고 해서 방치할 일이냐,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할 전국에서 등록이 가능한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도 지금 우리 대구 도심에 보면 허 되어 있는 렌트카라든지 아니면 사업자가 운행하는 리스된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차량들은 대구에서 실제로 이용이 되고 있지만 사용자는 대구에 있고 차고지도 대구에 있지만 등록은 타 도시에서 하고 다른 세제상의 지방비 같은 것도 타 도시로 빠져 나갈 항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것을 그렇게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대중교통과에서 실제로 이때까지 행정을 해 온 바대로 본다고 하면 정책을 내기는 상당히 힘드리라고 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렌트카라든지 리스용 차로 이용되면서 우리 지역에 등록을 안 한 차량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자료를 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렌트카나 리스차량 관계를 지역의 총 현황을 분석해 봤나,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법령상에 일반 승용차 같은 것은 사용 본거지, 그러니까 주민등록 주소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렌트카나 리스차는 현행법령상에 본사 또는 지점별로 등록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아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렌트가 회사는 대구에 있는데 등록은 본사인 다른 데 등록을 해서 차를 가지고 와서 실제 리스를 하든 빌려주는 것은 대구시민들한테 줘버리니까 그 부분만큼 등록비용은 사실상 일반승용차와 같이 대구에 등록해 버리면 대구에서 그만한 세수입이 올라오는데 그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봤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봤고 사실상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구민원의 주 업무를 하다 보니까 기존 업무만 있어도 하루에 찾아오는 인원이 1,300명에서 1,400명 정도 시민들이 오십니다. 본연의 업무처리하기에도 바빠서 사실 여기까지 깊이 있게 파악을 못해 본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교통행정이 발전이 되어서 차는 대구에서 운행이 되어 대기오염시키고 교통유발하면서 모든 세금은 우리 지역이 아닌 지금 지방자치를 하는 상황에서 타 지자체에 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부 측의 어떠한 요구가 들어가든 지하철에서 보완책을 만들든 방치할 그러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좀 더 대구시 세수의 관점에서 대승적으로 이 문제를 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린 것 아직 안 옵니까? 최대한 자료 빨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부서에서 사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까지 고려하기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저도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 국 부서에 예를 들어 대구시 교통정책과라든가 이런 데 건의를 하셔서, 교통정책과 그 사람은 뭐하고 있는지 몰라요. 놀고 이상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셔서 정책을 좀 세우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 차량등록현황도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허구성이 많이 있다면 대구시가 전체적으로 교통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본 데이터가 엉망이면 양산되는 교통정책 자체가 엉망일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부서나 민원부서에서 그런 것을 할 여력이 없으면 건의하셔서 교통정책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동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께서 민원부서에서의 할 일 중에서 시민들에 대한 친절 서비스가 가장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소의 직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웃음이 없어요. 관료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대구은행 직원도 관료를 닮아서 그런지 대구은행 직원도 웃음이 없어지더라고. 다른 외부에 나가 있는 은행 직원들은 다, 항상 얼굴에 미소를 일단 띄면서 손님을 맞는 것이 친절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습니다.

전적으로 맞지요?

예.

지금 소장님 내려 가보세요. 민원인들을 접촉하는 공무원들의 표정이 어떤가를 보시라고 내려가서. 일단 표정부터가 관료적입니다. 공무원들이 이제는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서비스의 개념은 일단 오는 손님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서비스가 가장 기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오는 손님이 편안하면서 본인이 손님으로서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사업소가 지금 친절하게 한다, 근무복을 입힌다, 친절공무원에게 포상을 한다고 하시는데 과연 얼굴에 미소를 얼마나 띄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서비스를 받는다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반성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입니까?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말로만 친절하게 한다고 하고, 근무복을 입는다고 해서 친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친절,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그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예.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의 가장 기본이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표현을 친절하게 민원을 어떻고, 잘 모시니 어쩌니 하는 자체의 기본부터가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본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시민들을 대할 때 우선 표정에서부터 시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표정을 지으시고 민원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신다는 답변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예.

본 위원이 수시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을 야간에 민원인들한테 개방을 합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개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주차장을 개방함에 따라 장기 주차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아침에 민원인이 주차를 하는데 불편을 느낀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역민들하고 유기적으로 잘 협조하셔서 주차장을 개방해서 지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장점도 세우고, 또 아침 일찍 민원인들이 사업소에 들어와서 민원을 보기 위해 주차를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주차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잘해 주시고, 특히 직원들의 차량은 가능한 한 주차구역에서 배제를 하셔서 민원인들 위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자료 29쪽을 봐 주십시오. 서두에 존경하는 박부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안 하셨고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셨는데 실질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보시죠? 29쪽.

예.

그리고 감사자료 18쪽. 작년도까지 차량등록 위반과태료 체납액이 11억 4,400만원이지요?

예.

소장님이 업무보고한 자료 숙지를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29페이지?

예. 금년도에는 부과액 대비해 징수율이 한 72%로 양호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년도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2008년 6월 시행으로 징수가 좀 양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2008년도까지 미 징수액 체납액인 11억 4,400만원은 앞으로 어떻게 징수할 계획인지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또 다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금년도 것은 2008년 6월부터 차량 질서 유지에 관한 법률, 과거에 이 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각종 체납이 되어버리면 차를 아무 데나 방기를 해버리니까 방기하는 차량을 막자하는 뜻에서 일단은 질서유지법을 만들고, 만듦과 동시에 각종 신고 지연을 해서 위반했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20% 경감을 해서 통지서를 보내서 자진납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거기서도 안 내시는 분은 다시 정식으로 20% 더 플러스했는 원래 과세요금 통지를 해서 보냈는데 거기에 또 이의가 들어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비송사건 쪽으로 해서 법원으로 통보를 하는 그런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11억 4,400만원입니다만 수십년간 누적되어 온 금액이고 사실상 과태료가 50만원 미만짜리가 많고, 그다음에 과태료가 순 이전 요금만 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차량이라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시·도 별로, 대구시에서는 이것을 한 푼이라도 세수입을 더 징수하기 위해서 차량 전입 왔을 때 보면 A라는 차가 창원에 등록되었다가, 그다음에 마산에 이사 갔을 때 15일 이전되어 넘어가서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산에서 잊어버렸다. 그런데 그 차가 공교롭게도 대구로 왔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기간 것도 최종등록지에서 그것이 발견이 되면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다 보니까 11억 4,000만원이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파악한다고 해보니까 사실상 우리 자체의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좀 일부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부분은 타 시·도의 움직임부터가 있었는 그런 금액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소장님, 제가 대책을 강구하라는 이유는 그런 변명을 듣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이 서류상 체납액 전년도까지 11억 4,400만원을 어떻든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재파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감안해서 10년 이상 장기체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리를 해서 감액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5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이렇게 분류해서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분소하고 다 합쳐서 66명의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아까 보고를 하시던데 현재 여기 인력 갖고 전담부서를 구성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을 전산화해서 시의 다른 전산망과 연계해서 결손처분할 것은 결손처분하고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정리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도 72% 정도 징수했습니다만 28%는 체납 아닙니까? 또 내년도에 자꾸 불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시의 전산망하고 다 합쳐서 결손처분할 것은 결손처분하고,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이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결손 또는 압류, 하여튼 전반적으로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하시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모 위원입니다. 정원·현원 66명이다, 그렇지요? 이것이 본소 그리고 서부사업소, 동부사업소, 동부분원, 다 합쳐서 그러한데 본 위원이 업무분장도를 받아보니까 지금 본소에는 관리담당이 특별히 많습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서부분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분소장만 계시고 관리라는 이러한 분은 여기 자료에 없어요. 아까 차량등록현황을 보니까 서부에 있는 분소가 43.5% 맞습니까?

맞습니다.

43.5%. 그렇게 보면 인력의 편재가 지금 현재 효율적으로 잘 되어 있느냐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업무처리의 50%가 미만인 곳에서 42명, 그렇지요?

예.

서부분소가 20명.

20명입니다. 동부가 5명.

동부가 5명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본소의 인력이 과잉으로 여기에 편재가 되어 있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

잠시만. 차량등록사업소라는 한 조직 안에서 서부분소장도 여기 계십니다만 답변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을 하면 서부분소에는 직원들의 업무가 아주 과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 본소는 조금 업무가 덜 타이트하다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주신 질문도 사실상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소장 옆에 있습니다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단순히 통계상으로 봐서는 서부는 20명, 그다음에 동부에 5명, 나머지는 다 본소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본소에서도 관리계에 아홉 사람이 있는데요.

그 인원을 빼더라도 편재가 심하다는 거지.

서부에서 취급하지 않는 건설기계업무는 여기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연간 등록대수가 1만 3,900대 되어 있는 건설기계 업무를 이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영업용, 비사업용 자동차 등록은 본소 등록1계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서부에는 현재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상사 위주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찾아오시는 일반민원이 차지하는 소요시간하고, 상사에서 오시는 분은 건수는 많습니다만 한 사람이 10건, 20건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여기는 한 분, 한 분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이 많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비교하기는 조금,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부분소장님도 충분히 동의를 하시고 좀 인력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이지요?

… …

답변 안 하시는데 소신 있는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혹시 사업소장님께서는 분소도 있고 또 동구에도 작게 운영되는 곳이 있지만 다른 밑에 가지들도 어려움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 아니냐, 그런 지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을 드린 이유는 작년에 우리 시의 감사에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한 건수가 4명한테서 있었고, 정근수당 지급 부적정이 3명이 있어서 이러한 돈을 반환했는 적이 있습니다. 대개다가 본청과 조금 떨어져 있는 사업소라든지 이러한 곳에서는 본청의 감사실과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은 조직이 느슨해질 그러한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여기 소장님이나 위에 관리하는 분들이 좀 타이트하게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잘못하면 이러한 과오를 저지르기가 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요구해본 자료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은 1월부터 10월까지 편차가 거의 없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다가 7월이나 8월, 1월이나 2월 같은 경우에는 모든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것이 좀 떨어지고, 그 외의 달에 집중이 되는 부분을 제가 한번 보고 싶었는데 실제로 여기에서는 7월이나 8월, 1월이나 2월이 떨어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그러한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관리 부분, 우리 소장님 빈틈없이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1월달이나 2월달, 7～8월 조금 비슷하게, 통상적으로 봐서는 차이가 나야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최대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LED등 교체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지금 시간외근무를 화, 목, 금요일은 시 전체로 봐서는 바로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낮에는 서류를 받아서 저녁에 편철작업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등록서류가 20여종이 되는데 서류가 1건 들어오면 사실상 서류도 감축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차츰차츰 인감 같은 것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이 서류를 낮에는 근무하면서 편철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녁에, 또는 토요일날 나와서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관리·감독을 하고, 또 시간외근무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하는 것을 받고 사후에 개별로 받는데 어떻게 봤을 때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도 업무량이 줄어드는 하휴기 때라든지 이러한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편철을 하더라도 시간이 적게 걸릴 것이고 사람 수도 좀 적게 필요할 그러한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데도 월별 분산이 편차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의심을 가지기는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관리·감독에 다시 또 감사사항으로 돈과 관련된 부분으로 지적받는 것이 가장 실제로 장으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내용이 다시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임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위원님, 1, 2월달에는 보통…

결산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산도 결산이지만 1, 2월달에는 차량이 항상 연식이 바뀌는 그 단계 때문에 12월달에 차를 샀다가 가능하면 1월 초에 집중적으로 등록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사실상 휴가도 있으니까 조금 적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주로 휴가철 되면 오히려 우리 직원들은 휴가를 가지만 차량등록 이것은 휴가 가기 위해서 안 사야 될 사람도 사는 경우도 좀 있고 하니까 그런 점도 조금 감안을 해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본 것이 지하철 별 채권을 비교해 보니까 대구, 서울, 인천, 이렇게 도시철도가 운행되고 있는 곳, 부산도 도시철도가 있고, 대전도 도시철도가 있고, 광주도 있는데 대전과 광주는 자료에서 빠져있습니다만 실제로 채권의 부담비율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지요?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차이가 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내년 6월1일부터 전국에서, 이것도 우리 실용정부가 전부다 수요자의 편리에 좀 더 부응하기 위해서 쓰는 정책이라고 본다 그러면 돈 좀 적게 드는 곳에 가서 거의 다 등록을 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대구의 입장 정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관계는 조금 전의 말씀 중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전산고도화 처리 6월10일날 지침 이 관계 때문에 시·도간 협의를 위해서 두 번은 했습니다만 시금고하고 채권, 이런 관계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앞으로 계속 추가 회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가 불이익이 없도록 교통관리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산은 과거에 건설교통부 시절 때 부산교통관리공단으로 해서 넘어 왔는…

예. 그것은 저희도 아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상남도나 부산하고는 거의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이 부분을 일절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여건에서 전국에서 편리하게 자동차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시행했을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받아야 되는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현실적으로 느끼는, 일을 하는 부서에서는 주요시책에 반영이 되고 시장님도 전국시도지사 회의에 가면 말씀을 할 수 있게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이런 것 다 챙겨서 알지는 못하거든요. 비서실에서 다 챙기지는 못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 대구의 실수예요. 지금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피해도 빨리 복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더 이상 피해를 키워서는 안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부서는 아니고 민원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지만 그러한 쪽도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명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서부분소에서는 왜 건설기계 쪽은 안 하죠?

서부분소에서 안 한 것은 건설기계 쪽에는 각종 중장비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는 자동차…

서부분소에서 못할 이유가 있느냐는 이야기죠.

… …

서부분소에서 취급을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묻잖아요?

특별한 이유는 현재 없습니다.

이유가 없으면 해야 되지. 이유가 없으면 해야 되는 것이 서부 쪽에 사는 사람들이 건설기계 쪽에 등록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러면 고쳐야지, 민원인 입장에서 할 수 있으면 방안을 찾아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동부분소에서 처리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고 일부는 시정이 됐는데 서부분소에서 취급하지 않는 업무가 이쪽으로 오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서부분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뿐만 아니고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서부분소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어떤 이유에서 못하고 있는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 해결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크게 많이 안 하는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그런데 왜 옥상건물하고 건물도장하고 방수를 수의계약으로 했지요?

공사금액이 원래…

공사금액하고 상관없이 요즘은 전부 전자입찰하면 되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는 이야기죠. 공사금액 무슨 상관있습니까? 요즘 전부 전자입찰 다 하는데. 다른 것은 전자입찰 했잖아요.

청소용역 관계는…

청소용역뿐만 아니고 지금 다중서비스망 이카드 구입, 이것도 수의계약 했어요?

예.

왜 수의계약 했어요? 당장 낙찰률이 전자입찰 했으면 87%선, 수의계약 90% 넘잖아요. 굳이 왜 이런 수의계약을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하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수의계약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는 공사금액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전자입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포차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구청에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현재 대포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