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공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폭을 넓히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여성복지 실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위증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은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정책관이 선서 일어나서 하면 다......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손 올리고.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도 여성가족정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계획된 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경원 여성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한상기 여성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조병학 가족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정복회 보육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때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행하면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이선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거예요?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하나는 성 인지적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지금 도의 과제가 17개 과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과제와 여성정책관실이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성 인지적 예산편성에 노력을 해서 편성이 되고 실천한 사례가 있으면 그 현황을 주시고요, 여성개발원에 충남여성가족 정책 추진을 위해서 용역을 준 과제가 있으면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황화성 위원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09년도 10월말 현재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님.

2008년도 2009년도 어린이집 폐원 현황, 시·군별, 국·공립·민간 구분, 보육시설명, 폐원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정우 위원님.

6쪽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확충이 있는데 그 내역을 주시고요, 7쪽에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운영이 있어요. 1개소에 9,600만원의 지원 내역하고 그리고 10쪽에 보면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량이 42건에 1억 8,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5쪽에 여성복지시설 상담원 능력향상을 위한 워크숍 및 보수교육을 9회에 걸쳐서 59명 했다고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상세 내역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7쪽에 소액서민금융재단과 업무협약으로 소액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셨다고 보고 했는데 147가정, 무슨 보험을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또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지원금액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세내역하고 7쪽에 한부모가구주 기술교육비 159명 2억 8,100만원 지출이 되어 있는데 그 성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세부 사항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위원장님! 추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잠재장애 영유아 조기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시고 1인당 80만원씩 지원하셨는데 진단 이후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홍성현 위원입니다.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입소자 정·현원 현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3쪽의 국·공립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정원 2만 5,454명에 현원은 1만 3,694명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는 정원대비 현원 54%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천군에서 10개 법인에 정원이 9,111명에 현원은 565명으로 한 개 법인에 평균 900명의 정원이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자료로 판단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제출시 검토를 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검토 없이 이와 같이 엉터리 자료를 제출한 것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를 무시한 처사로 보는데 이에 대한 여성가족정책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입소자 관련 국·공립 보육시설 입소자 현황을 보면 입소자 3,020명 중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과 장애아를 제외한 일반 가정의 아동이 1,113명으로 37%나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가급적 가정이 어려운 아동을 위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37%나 일반가정의 아동이 많은 것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과다하게 많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과다로 민간보육시설이 폐원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여성가족정책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화성 위원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먼저 통합보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영 정책관님! 통합보육은 시대의 흐름이며 시대정신이고 국가적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따라서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게 통합기회를 제공하여 사회통합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첫째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과 일반 보육시설과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둘째, 일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를 위한 개별화 교육계획과 아울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며, 셋째 장애아 전담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유아와 일반 보육시설의 일반유아에게 통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수립을 제안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내 11개 소위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이용 아동 358명 중 일반 아동의 수를 우리 정책관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기억은 안 납니다.

8명으로 2%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담시설에 있는 장애아동이 일반아동과 함께 할 수 있는 통합의 기회가 거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천안시 관내 특수학교는 일반학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통합 활동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도입하여 전담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에게 최소한의 통합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도내 등록된 55개 통합시설 중 특수교사는 혹시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책관님! 모르시지요? 2명이고 치료교사는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교사가 일반보육시설을 기피하고 있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으로 이로 인해 장애아동은 적절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역시 통합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치에 가까운 보육현실에 놓인 장애아동에 대한 대책과 보육교사들의 통합활동 지원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재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휴식지원사업이 시행되고는 있으나 사업 참여 시 부모 대신 장애아동을 보살펴 줄 전문적 대체 인력의 부재와 사업선정 시 기관의 모호한 선정기준과 전문성 부재로 사업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가족은 물론 통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가족들보다 외출의 기회가 적고 신체적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큰 장애아동 전담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족을 위한 휴식지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문화가정 내 폭력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내 폭력을 줄이기 위해 부부에 한정된 결혼이민자 교육을 가족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부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는 과정의 변화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외국인 며느리를 불신하고 행동과 외출을 감시통제하려는 태도는 부부 및 가족구성원간의 갈등과 폭력의 단서로 작용하므로 이들을 열린 자세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을 위한 생계비지원, 이주여성 쉼터의 적합한 프로그램 지원개발, 결혼중개업체의 지속적인 관리 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여성정책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질의한다는 표현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예, 다문화가정이혼 감사 대책 관련해서 처리한 사항이 등록제로 전환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이혼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유와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쪽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월 10만원하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이것이 월 1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계 설정에 있어서 읍 지역, 면 지역이냐 아니면 동 지역까지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묘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자 위원님.

예, 이선자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가 조금 많이 요구를 했고 올해는 새로운 것을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이거를 조사하고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건강가정지원센터 확충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경제위기 직면한 그런 가족들이 증가되고 지금 국가에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보면 7조 100억원을 기초생활보장 예산에 편성할 정도로 많은 예산을 했고, 취약계층이나 여기를 위해서도 1조 1,000억원이나 풀고 또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위기 직면 가족은 계속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실제로 처음에 이것을 만들게 된 동기가 가정 경영에 대한 포괄적인 컨설팅을 하기 위한 쉽게 얘기하면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서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이 목적이고 각 시·군에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충남도에 6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만 설치가 됐다는 건 지금 50%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조하다 앞으로는 이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 더 증대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내가 요구를 해서 349페이지 자료를 보면 한부모가족과 미혼모가족 이런 것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조손가정에 대한 것은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지요, 조손가정에.

나와 있습니다,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자료가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학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주민등록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잘 안 된 것 같아서 좀더 이거는 조손가정에 대한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 한부모가정이 대개는 빈곤한 가정이 많지요? 그래서 한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직업을 가져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여기도 자녀양육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만큼 지원이 되는지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그것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 354페이지에 여성 취업지원 사업에 대한 것을 자료로 해 주셨는데 이거 사업명하고 성과 이게 바뀐 것 아닌가요? 자료를 누가 만드셨나, 여성 일자리 창출에 관한 것인데 인턴사원 양성사업이라든가 제목이 이렇게 돼야 맞지 않나요? 그래서 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인턴채용이 30명이고 또 취업알선이 66명,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서 취업알선이 30명, 여성희망일터 취업알선이 46명인데, 여성은 여러 가지 이런 육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사실 가장 늦게 고용되고 그리고 가장 먼저 해고 되는 게 여성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양성하고 그리고 배치를 안정적인 직업이 될 때까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이따 그에 관한 것을 좀 자세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의 실태 파악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의하면 베트남이 가장 많네요, 1,238명, 조선족이 1,203명, 그 다음에 필리핀, 일본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 다문화가정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하는 순위가 나왔지요,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것 이왕 이런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358페이지 자료에 가장 힘든 것이 언어문제이고 그 다음에 문화차이이고 다음에 외로움이고 자녀양육의 문제, 가족갈등의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세울 때는 이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도와주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정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중 위원님.

예, 김성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 요구자료 207쪽을 보면 말이에요, 여성인력개발센터별 훈련자 중 취업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금 천안·보령·논산 3개 시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훈련인원이 2,170명이고 취업창업자 수가 한 1,426명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취업과 창업을 했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게 3개 시에만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없는 그런 시·군은 취업하고 창업하는 여성이 적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없는 시·군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또 시·군별 취업하고 창업한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아무래도 센터가 없는 데는 이게 실적이 저조할 걸로 본 위원이 보거든요.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 번 어떻게 교육하고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통으로 요구한 자료에 보면 여성단체에 예산 지원한 내용을 보면 고향주부모임, 농가주부모임, 대한어머니회, 주부교실, 한국부인회, 여성유권자연맹 거의 다 비슷비슷한 단체거든요, 고향주부나 농가주부나 비슷한 단체인데 거의 다 사업을 한 가지씩 정도 했었어요. 1년 내에 이 단체가 사업을 한 가지만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받은 예산만 가지고 사업한 것만 여기 기재가 됐는지, 그 외 자체예산으로 한 사업 같은 건 없는지 그리고 똑같은 고향주부모임이나 농가주부모임 단체를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리고 단체별 운영비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도 단체? 운영비도 지원하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만 가지고 써요, 운영비는 절대 안 줍니까?

예.

그 사무실 운영하는 비를?

예.

그렇다면 이게 좀더 많은 사업을 해서 그 단체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예산 지원한 것은 거의 1개 정도 되고 어느 사업 같은 것 보면 100만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나온 것도 있는데 사실 100만원 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내가 봐서는 사업이 안 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단체를 도에서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단체가 하는 일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단체가 하는 일을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 외에 또 자체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있나 그 부분도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위원장님! 저기 하나만......

또 추가로 있어요?

아까 그......

홍성현 위원님.

홍성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03쪽에 자료제출이 잘못된 거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다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실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점심이라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신 내용은 위원님들께 지금 배부해 드렸고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입소자 현황 자료가 잘못된 사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천군의 법인은 10개 시설에 정원이 911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타로 해서 9,111로 이렇게 잘못 제출이 되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립 보육시설이 많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민간시설과의 관계 또 이런 현상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국·공립시설은 54개소로 전체 시설의 3.9%입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 5.5%에 비해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공립시설의 이용실태를 보면 국·공립시설의 본래 취지인 저소득층 아동의 67%이고요, 일반아동은 3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국·공립시설의 입소아동 모집은 우선순위자를 먼저 받고 여유범위 내에서 일반아동을 받기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황화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전담 보육시설과 일반보육시설 통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네 가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간략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통합시설은 장애영유아에게 사회성을 키워 주는 등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정부에서도 통합보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육시설과의 통합연계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통합하고 있는 시설의 활동사항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저희 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 전담시설의 특수교사 채용 어려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아 전담시설의 인건비지원은 정부지원이고 도에서는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수교사의 채용은 또한 자격취득자의 근무여건이라든가 근무환경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해결이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어려움을 건의하고 우리 도에서도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동 전담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족휴식지원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애아동 휴식지원 사업의 이용자격은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국한되지 않고 신청을 통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아동 전담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족 중 지원을 요구하는 가족은 우선적으로 휴식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잠재 장애 영유아 조기진단 이후 그 결과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은 아니고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다 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황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 폭력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가족 교육을 확대해야 되고 가족폭력 이주민 지원 견해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및 시부모 등으로부터의 폭력은 외국인 아내의 일방적인 희생과 순종을 당연시하는 한국인 남성과 시부모들의 특성이 있어서 외국인 아내가 따르지 않을 경우 오해를 불러옴으로써 이런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시·군을 통한 행복 가꾸기 사업 등을 통한 남편 및 가족통합 교육 또 가족캠프, 고부 및 가족간 갈등해소 등 가족관계증진 및 폭력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상담이라든가 정서안정, 심신단련, 인간회복 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은 2008년 6월 등록자로 전환을 해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정폭력 이주민에 대한 지원으로는 이주여성의 집에 피해이주여성 긴급보호 및 상담치료,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면서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정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문화가정 이혼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조사결과 이혼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168명, 2007년도에는 265명, 2008년에는 361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이혼이 언어소통의 문제 또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유도 있으나 남편의 폭력 또 경제적 갈등, 가족간의 갈등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행복 가꾸기 사업 등 부부교실, 남편·가족 통합교육, 가족캠프 등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위기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가족 교육 등은 연 인원 2만 710명을 한 것으로 실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혼자에 대한 사후 대책은 국적을 취득한 이혼자는 국내인과 동일하게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어 사후지원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우 위원님께서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기준이 모호하다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도내 보육시설의 전 종사자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농어촌 특별근무수당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농어촌, 중소도시,어린이집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중소도시라고 그러면 농어촌 중소도시 이렇게 하는데 행정구역상 읍·면지역하고요, 동 지역 중에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지역이 해당이 되고요, 이상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도내 6개소가 있는데 확충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는 6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아울러서 15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중앙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13년도까지 무분별한 센터 설치와 중복지원 등을 감안을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할 예정으로 신규 설치를 억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병행하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순서가 뒤바뀌는 것 같은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속에 다문화 가족이 들어가야 맞는 거지, 건강가정이라고 그러면 다 포함해서, 모든 가정을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다문화 가정 속에 건강가정을 넣는다면 뒤바뀌는 거예요. 앞뒤가 바뀌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저희도 중앙정부에 일단 건강가정센터 내에서 다문화가족 업무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두 개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통합하는 쪽으로 하려니까 저희가 다문화가족센터가 현재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선자 위원님께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 관련 또 일자리 창출과 연계 관련해서 질의를 주신 내용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비로 수업료하고 입학금 전액을 고등학생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고, 아동양육비는 1인당 월 5만원씩 만10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양육 부담에 사실은 이게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도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녀 학용품비로 중·고생을 대상으로 연 4만원씩 지원하고 방과후 능력개발비로 연 20만원, 다음에 참고서 구입비로 연 8만원, 수학여행비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연 10만원, 월동비 가구당 연 20만원, 기술교육비, 수강료 재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연계에 대해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해서 전문 기능인으로 양성함으로써 평생직장 및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성과를 보면 교육 참여가 159명이고, 이중에 자격취득은 교육이수자 127명 중 6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취업은 교육이수 127명 중 5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있어요. 지금 한부모 가족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에 인력개발계가 신설이 되어 있지요, 충북에는?

예.

그래서 그 구성현황을 보니까 민·관 협력해서 추진협의회를 해서 그게 연계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예를 들면 노동사무소라든가 산업단지, 관리공단이라든가 인력개발센터라든가 또 어떤 시민단체 이런 등등으로 해서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 내서 그로 인해서 여성가족과에 인력개발계가 신설이 됐는데 거기에서 하는 일을 보니까 한부모 가족도 있지만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고학력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둬서 여러 가지 여성정책에서 문제가 되는 인력개발을 하는데 아까 인턴사원, 내가 왜 30명만 되느냐 그런 얘기를 지적했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함으로써 인력개발도 되고 하는 것을 한번에 문제를 다 푼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특히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좀 더 우리 충남도에서도 이런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한부모 가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위기단계에 들어가기 직전 이런 가족들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뒤에 있어서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물론 충북에 인력개발계가 신설되고 있는 것은 도의 조직운영의 문제이고요, 저희도 인력개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유관기관하고 협력 체제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력단절 여성 이런 분들이라든가 주부들의 취업상담 연계 같은 것도 저희 도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취업교육, 안정적 직업 필요에 대한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은 4개 시·군에 대한 자료가 나갔는데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도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여성인력개발센터 3개소가 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라든가 또 취업·창업, 창업상담 등 이런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도 직업교육 훈련이라든가 주부인턴 또 집단상담, 취업설계사 등 이러한 일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도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한부모 가족 여성들의 직업교육 및 상담, 취업알선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선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과 관련한 물음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생활에서 가장 적응하기 힘든 부분이 언어, 문화 차이, 외로움, 가족갈등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책 추진 사업으로 저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 및 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사회 이해교육, 다문화 이해를 위한 가족교육, 취업교육, 창업교육, 상담 등 결혼이민자가 한국생활에 조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인식개선 홍보 또 통·번역 자조모임 운영 등을 통해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우리 한국생활에 조기 적응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정착과 경제활동 지원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아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국적취득 전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요?

예.

말하자면 국적을 취득하고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응이 되는데 이 국적취득을 위해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도에서 하는 사업은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그러니까 국적제도 관련해서 센터를 통하거나 해서 우리가 법률 그런 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가 법률 서비스를 매월 센터별로 시·군을 순회하면서 저희가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적취득하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직업 문제라든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중언어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문화가 이중문화,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나 폭력이라든가 이혼이 늘어나는데 이건 2007년 통계인데 보니까 조선대 안경환 교수가 한 자료에 의하면 8,348건, 이제 지금 더 늘었겠지요? 그래서 이혼 건수도 굉장히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해소해 주는 어떤 정책, 이런 것의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용역을 여성개발원에 얼마나 줘서 받았느냐 하니까 충청남도에서 용역을 준 거는 하나밖에 없네, 여성개발원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성개발원에서 한 자료를 보면 다문화가정이니 뭐니 해서 1일짜리, 하루짜리 포럼이니 뭐니 해서 이런 게 많이 이렇게 해서 자료를 갖다 놨는데 이런 것은 큰 타이틀로 묶어서, 아까 고민스러운 그러한 것이라든가 이혼이 왜 많느냐 라든가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용역을 주고 해서 체계적으로 충청남도에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감을 갖고 있고요, 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해서 우리 도내에 거주하는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의 그런 정책연구가 돼서 우리가 시책화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사님께서 적극 추진하셔서 지금 한국다문화정책연구원이 사단법인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적극 유념을 해서 정책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중 위원님께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력개발센터가 도내 3개소밖에 없는데 없는 시·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등 물음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도내에 3개 센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여성부가 생기면서 노동부에서 「일하는 여성의 집」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부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늘리고자 함에 노동부에서 이 업무가 넘어왔어요. 그러다가 여성부에서, 나라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지방에 이양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각 시·군에 설치하는 것은 사실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시·군에서 왜 우리 시·군은 없느냐라는 주문을 계속 하시는데요, 이것은 사실 노동부에서 설치할 때 막대한 돈을 지원해 가지고 임차료를 지원해서 저희가 각 시·군마다 하려면 지금 엄청난 재정이 소요가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센터를 활용해서 없는 시·군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센터가 없는 13개 시·군에 대해서는 3개 센터에서 4개, 5개 시·군씩 분담을 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교육 수요조사를 해서 각 시·군 실정에 맞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라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사례는 아까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도 중복이 되는데요......

여기 인력개발센터가 없는 시·군, 천안·보령·논산 이외에 13개 시·군에 교육한 그 내용 좀 줘보세요. 그 시·군에 교육한 것하고 그 시·군에 취업, 창업한 사람들. 여기 2,170명 안에 16개 시·군이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각 시·군별로 한번 줘 보세요. 그리고 교육한 내용하고, 그것 좀 줘 보세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천안, 보령, 논산 이외 지역은 아무래도 센터가 있는 지역에 신경을 쓰게 마련이에요. 내가 보면 의료원이라든가 저쪽 교육청에 평생학습관 이런 것을 보면 한 실적을 보면 언제든지 그 센터가 있는 동네 위주로 모든 것을 하지 그게 동떨어졌다든가 뭐하면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센터는 비록 그 지역에 있더라도 어느 정도, 100%는 안 되더라도 그 대비 70～80%는 교육이 됐든 취업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귀찮다고 해서 자기지역만 해서는 고루 혜택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고, 그러면 그 결과를 저에게 줘 보세요.

예,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도 내내 똑같은가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도에 지방이양을 시키고 나서 여성부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정했습니다, 중앙 여성부에서요.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취업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도 내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다 그 얘기 아니에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증설할 책임감 안 느낍니까? 증설할 계획은 있나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에 하는 것은 사실 더 시간을 두고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중앙부처에서, 저희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현황을 분석해서 새로 지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저희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3개 센터만 가지고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를 하면 당초하고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막대한, 지금 센터 하나 하려면 보통 노동부에서 지원했을 때 임차료를 지원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8억 내지 10억씩 개소당 지원을 했어요, 노동부에서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에 한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고자 계속 말씀이 계신데 저희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꺼번에 13개를 다 할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1년에 두 개를 한다든가 세 개를 한다든가 점차 늘려가는 그런 계획이 있느냐 그 얘기에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일하기센터 이것은 중앙에서 계속 확대를 해 나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선 우리가 확대를......

중앙에다 의뢰를 하고 여기서는 손을 놓고 있다?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도시지역에 주로 편중되어 있는데 농촌지역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어요. 그럼 농촌지역 같은 데는 센터를 내는데 큰 예산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선 임대료가 적게 들어간다든가 하면 농촌지역부터 해 가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돈이 적게 드는 지역부터.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중 위원님께서 여성단체지원과 관련해서 단체 통합 의지가 있는지, 단체지원 활성화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성단체를 보면 다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체는 개별 정관에 의해서 설립을 해서 자체 목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단체를 합쳐라 인위적으로 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도 저희가 물론 도비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개별, 단체별로 자체 회비라든가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새마을부녀회에서 어려운 가정에 김장 담가주기 이런 것을 지금 우리 후정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설·추석절 위문이라든가 또 어르신들 생일상 차려주기 운동 등 각 단체별로 나름대로의 그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성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앙조직이 있기 때문에 도 조직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시·군 조직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열거한 그런 시·군 조직 현황이 있습니까? 고향 주부모임 하면 어느, 어느 시·군에 있다.

있습니다.

농가주부모임 하면 어디, 어디 있다.

예, 있습니다.

그 현황 좀 주시고 그 시·군에서 한 사업 제목만 만들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부모가족 관련한 물음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과 중복 우려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부모가족은 기초생활보장법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가족으로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등으로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해서 양육되는 만18세 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에 대해서 자녀학용품비, 방과후 능력개발비, 참고서 구입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아동은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급여라든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련법에 따라서 수급대상을 선정함으로 중복지원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있습니까? 홍성현 위원님.

홍성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 입소자 현황을 보면 제가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남에 지역별 정원이 1만 7,254명, 현인원이 1만 3,694명.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국·공립, 법인 하면 나름대로 정부차원이나 우리 도에서, 시·군에서 어려운 수급자 아이들 때문에 세워진 법인단체나 어린이 집인데 인원을 못 채우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보면 이 부분이 일반인들이 4,762명, 이 부분이 의지가 없어 가지고 국·공립에서 예를 들어서 신입생을 뽑을 적에 홍보를 전혀 안하고 있어요, 시·군에서. 그러면 과연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 속에서 정책적으로 좋은 시설을 위탁을 주고 하는데 그분들이 봉급이나 그냥 주는 대로 타먹고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 뿐이 안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에서 보육정책 담당자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과연 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계룡시만 정원이 314명인데 302명이 현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데 지역은 세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정책관님 말씀대로 국·공립이 다른 지역보다 충남이 적다, 물론 적으면 더 세워야 돼요. 세워야 되는데 현원이 지금도 1만 7,000명에서 1만 3,000명뿐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를 안 하고 있다, 또 그러면 진짜 어려운 학생들이 국·공립에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시·군 가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일반인들을 국·공립에서, 진짜 좋은 시설에서 어려운 학생들, 장애아, 차상위 계층, 저소득부모, 기초수급자가 배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의 어떤 정책방향이나 각 시·군 보육정책 담당자들이 저는 무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신경을 안 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또 내년도 모집에 각 국·공립 자료를 주세요. 국·공립 189개 시설에서 내년도 신입생 모강을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주먹구구식으로 오는 대로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국·공립 시설에서 홍보를 안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시·군을 통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내년도 어린이를 모집할 때에는 충분한 홍보를 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이라든가 수혜 대상들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봤을 적에는요, 충남에 계룡시만 국·공립을 세워야 되고 타 시·군은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근거 상으로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아까 얘기대로 충남의 국·공립이 다른 지역보다 적다, 적은 게 아니라 지금 현원도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담당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시·군에서, 지금 가만히 있다가 왜냐하면 저소득층이나 장애아들이나 학생들이 오면 가르치기 나쁘니까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일반인들을 그냥 받아 가지고 편하게 하려고 뿐이 안돼요, 이 부분이. 그러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부 돈입니다. 자기들 개인 보육시설 같으면 과연 정원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도청의 여성정책관님이나 담당자들이 정확하게 인지해서 내년도 신입생 모강이, 설령 내년도 신입생 현원을 못 채우게 되면 정책관님이 책임 지셔야 돼요. 앞으로 지을 필요가 없어요. 왜 짓습니까, 자리가 남아도는데? 지금 계룡시만 지어야 돼요, 계룡시만. 이해 가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글쎄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국·공립 보육시설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지금부터 국·공립 모집 시기인데 과연 그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나를 도청 여성정책관님이나 보육담당자들이 정확하게 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까? 다음 또 추가질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화성 위원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님 말씀 중에 국·공립 또는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보육을 제공하는 것이 수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님? 아직도 우리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수혜 대상자이고 또 우리 도나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들이 수혜라고 생각하시느냐는 말입니다.

보육료 지원은 부모의 보육아동......

정책관님! 제가 여쭙는 것은......

보육 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수혜냐 말이지요? 아직도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수혜라는 낱말을 사용을 하시느냐 얘깁니다. 지원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한 것이 어찌 수혜입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수혜라는 낱말은 언어는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예전처럼 어떤 법적근거에 입각하지 않을 때 지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수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제 시대적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변화되어 있는데도 아직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그런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저는 한 번쯤 유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 질의 답변 중에 장애아 가족아동 양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줄을 몰라서 질의를 드린 건 아니라고 정책관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문제는 이 사업을 수행하는 이 기관에 전문성 문제를 한 번쯤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어디지요, 정책관님.

세종중앙입니다.

그렇지요?

네.

연기에 있는 곳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이 사업수행기관의 전문성을 검토해 보셨나요?

전문성보다도 저희가 이거는 사실상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쪽을 사업기관으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신청을 안 했고요, 또 당초에 사단법인 연기복지마을로서 이 기관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담보육시설 아동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제일 문제점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수행기관의 전문성 부재를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 묘하다는 것입니다. 제 이 질의에는 답변 안 주셨지 않습니까? 그냥 두루뭉실 답변을 해 주셨다는 얘기지요.

사실 장애아 가족 사업자의 전문성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중앙에서 하고 있는데요, 2008년도 2월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심사 기준은 사업수행 역량이라든가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이었고요, 선정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었습니다.

실사 한 번 해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실사해 보니까 전문성이 충분히 있다 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저희가 볼 때는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왜 참여자들이 불만을 할까요, 정책관님.

글쎄요, 그 불만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전문성 문제를 말씀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도 감독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개선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 주시고요, 제가 아까 여성장애인의 2009년도 10월말 현재 성폭력 사례 건수를 자료로 제출받았습니다. 올해 발생건수가 80건이지요?

네.

그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80건 중에서 지원내용을 보면 수사라든가 법적지원이 14건이고요, 의료지원이 3건 그 다음에 시설입소 연계가 5건, 심리라든가 정서 지원 58건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시설연계는 어느 쪽으로 연결을 해 주셨지요?

시설연계는 일단 저희는 솔직히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렇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라든가 기타 여성복지시설 쪽으로 연계를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정책관님에게 추가로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때문에 물음을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초에 그러니까 연초에 이 부분을 저는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2008년도 행감에서도 이 부분을 제가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지요?

예, 기억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관님께서는 오로지 국비에만 의존하고 있지 우리 도에 도민에 의한 책임성을 이행하려고 하시지를 않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그건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답변 드리기는 참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공법상의 법인인 우리 충청남도에 공동의 사무 부담비용을 누가 감당을 하지요?

그거는 꼭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서 행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이라는 게 지방이지만 도비도 있고 시·군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꼭 딱 짚어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다 라는 얘기죠.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민이 낸 도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우리 행정이 수반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사는 도민의 문제를 우리 도에서 전혀 책임져야 될 일이 없나요?

지금 그건 책임의 문제라기보다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저희가 일단은 국비든 도비든 신청을 희망하는 곳이 있어야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서는 자체 도직영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시·군이 없었어요.

그럼 정책관님 왜 신청하는 시·군이 없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거는 시·군별로 안하는 걸 저희가 꼭 어떤 이유를 말씀드릴......

운영비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그게 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위원님.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비장애인 여성 성폭력쉼터가 전부 대지가 구입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지금.

지금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일반여성도 저희 도에는 없습니다.

우리 도는 없다 하더라도 그럼 타 시·도에 지금 성폭력쉼터가 전부 부지 구입을 하고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느냐고 질의를 드려볼 게요.

글쎄, 시·도마다 그건 상황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님 너무나 정책을 수립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편하고 무사안일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행정의 행태는 벗어날 때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행태에서 벗어나시지요? 여성정책관님과 같은 그런 어떤 사고 속에서 우리 도민의 행정이 수반된다면 약자 층에 있는 그것도 대표라 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들이 어디가 살란 말입니까?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10월말 현재 80건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서 이 도민이 우리 지방정부를 믿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 답변한 방법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에 따라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수반하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무사안일한 행정 그런 행정을 추구하는 그런 인상밖에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고요, 내년도 사업 중에 잠재 장애유아 조기진단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8,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우리 도에 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라는 걸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사업 중에서 5세 미만인 아동이 조기에 의사진단을 통해서 장애가 예견될 때는 바우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업무 모르십니까?

예, 이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이 부분까지는 솔직히 제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사업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수행하는 것이 맞다 라고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책관님께서는 이 사업이 여성정책관실의 소관이 아닌 장애인과의 소관 업무라고 주장을 하셨고 그 사업을 지금 장애인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기에 장애가 예견이 될 때는 바우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지금 여성정책관실에서 2010년도에 이 사업을 수행한다면 만약 진단결과 장애가 예견될 때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을 때에 부서별 업무를 갖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업이 여성정책관실에서 수행이 될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분명히 사업의 분절이 예견될 것이고 또 하나 자칫 잘못하면 중복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관님.

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금 재활치료사업하고의 관련 이중지원 문제 또 도 부서간의 그런 상충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노인장애인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황화성 위원님은 황화성 위원님대로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또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정책관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문제를 좀 슬기롭게 상부에 건의해서 풀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황화성 위원입니다. 조류독감 살처분 매몰지역 주변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 자료와 지난 13일 마감한 어린이 기호식품 업소 위생 지도점검 실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님.

도지사 추천 으뜸Q 농특산물 우수품목 242종이라고 했는데 242종이 무엇, 무엇인지 시·군별로 품목을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불청객인 조류인플루엔자가 매년 새해마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강원도 춘천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북방 철새도래기인 요즘 원거리 발생지역을 떠나 조류인플루엔자의 유행양상 예측과 예방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최근 모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 및 고무바닥재 등에 유해성 논란이 제기되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청양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에 보면 아쉬운 점이라고 해서 도매시장 유통농산물 검사, 오염총량관리 하천모니터링이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추진됐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이선자 위원입니다.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여러 가지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개인위생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특히 학교 먹는물 검사를 매년 하시지요? 거기에 보면 저수조, 정수기 수질 검사에서 846건 중에 104건이 기준 초과했다는 게 나오고 있는데 요새는 정수기도 다시 음용수기로 교환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오존음용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존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것이 기존의 정수기 말고 상수도 이것과 결합이 되면 브롬산을 형성한다 하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지로 그런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복이 됩니다만,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 실태 조사를 하셨네요? 그런데 모래뿐이 아니고 지금 다시 재료를 교환해서 바닥에 고무를 하는데 나는 모래보다는 오히려 고무가 더 비가 와서 습기가 고인다든가 그러면 비위생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지금 전통민속주의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를 하셨는데 요사이 막걸리가 굉장히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속주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금 위생적으로 제대로 해서 홍보를 하고 외국에도 수출하고 제대로 하려면 어떤 주의가 필요한지 그런 것도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중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39쪽에 보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먹는물 검사결과 및 조치내역 금년도 것을 보면 정수장은 1.4%로 부적율이 늘고, 마을 전용 상수도는 이게 부적율이 보통 네 건 중에 하나가 부적율이고 약수터 같은 데는 세 건에 하나 정도가 부적율이 되는데 이게 검사를 하시고 검사결과만 통보해 주는지 사후에 그걸 폐쇄를 시킨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유통식품의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결과도 부적건수가 전체가 2009년도 9월말 43건인데 앞으로도 이게 더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 조치도 폐기토록 하고 있지만 혹시 그 회사에 입법사항을, 형사책임을 물었다든지 한 그런 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업무보고 하신 10쪽에 당진 철강산업단지 대기 중 미세먼지 성분 검사를 하고 충남지역의 지하수 수질검사도 하고 유원지 오염도 조사하고 어린이 놀이터 유해물질도 조사해 보고 이렇게 했다는데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보에 게재를 하시는 모양인데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런 것이 이렇게 발견이 됐다면 그 효과적인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듣기 전에 지금 전세계 인구가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예외가 아니라 많은 학생들, 학교가 휴교가 되어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종인플루엔자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첫째 우리 국민들이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실히 뭔가, 어떻게 해야만 어떤 경로로 전염되며 그것을 전염이 안 되려면 어떻게 예방을, 개인위생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만 핵심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홍보에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더 좀 적극적으로 홍보 계도를 했으면 하는데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내용들을 전 도민들에게 주지시켜서 더 이상 피해보는 우리 도민이 없도록 그런 대책을 함께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유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함께 이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그 내용을 앞으로 전 도민에게,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충청남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선두가 돼 가지고 계도 예방대책을 앞장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유갑봉 원장님 즉시 답변 할 수 있지요?

정확한 수치 같은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15분 정도......

그러면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이면 되겠습니까?

15분.

15분 드릴 테니까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동안 열심히 노고에 대해서 답례하는 뜻으로 앉아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마음에 안 들면 전부 세워서 놓고 하는 겁니다. 두 시간, 세 시간씩.

감사합니다. 우선 자료 요구한 존경하는 황화성 위원님과 김성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인데요, 조류독감 살처분 매립지에 대한 지하수 오염실태 조사 이것은 연구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실 들어가서 정리해 가지고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가져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도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대한 놀이터 실태 조사결과 이것도 단순하게 검사만한 것이 아니고 또 연중 연구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차후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김성중 위원님께서 도지사 추천 으뜸Q 농특산물에 대한 242종에 대해서 품목 또 시·군별로 자세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현재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가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그것 겁니까? 충남으뜸Q......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것이 242종이고요.

검사가 아니라 충남으뜸Q를 받은 게 242종이 더 되나요, 그럼.

예, 더 되죠.

그 검사한 거만 242종......

우리 축산파트에서 항목이 있고요, 전체 항목도 드릴까요?

예, 그래요. 전체 뭐 뭐인지 각 시·군에서......

전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연구원에서 검사대상이 242종이고요.

그러니까 검사대상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가 충남으뜸Q 상품이.

전체 현황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여 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황화성 위원님께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최근 강원도 춘천지역에서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물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사례가 있어서 언론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람에게 발생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검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라든지 발생되면 즉각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검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실적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어린이놀이터에 모래·고무바닥재 등이 유해성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검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 또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이선자 위원님께서도 같은 사항으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도내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모래·고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연구사업으로 추진해서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적으로 중요사항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 모래에 대해서 카드뮴, 납, 비소 이러한 중금속을 검사를 했는데 허용기준 13% 이내로 나타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또 바닥재에 대해서는 VOC 항목인 포름알데히드 이것을 검사했는데 이것도 기준에 40분의 1 정도 이렇게 검출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하여튼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한 유해성 연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무리 되는 대로 연구사업으로 정리를 해서 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 더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안 계신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공규 위원님께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염려를 말씀해 주시고 연구원에서 어떠한 대책 또 앞으로 홍보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께서도 같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가 올해 급격히 발생돼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대책본부를 심각단계로 격상시켜서 지사님께서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시고 그 본부 산하에 우리 연구원도 검사팀으로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업무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주요장비가 RT-PCR인데 그동안 한 대를 그전에는 키트방법으로 해서 적량검사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PCR을 한 대 받았고, 그 한 대 가지고 혹시라도 고장이라든가 또 검사물량이 많으면 한 200건이라든지 하면 감당을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한 대를 추가로 해서 지금 두 개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하루에 한 200건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라든지 예방업무, 이런 것은 지금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홍보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도 언론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연구원에서 이 주된 업무인 확인검사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고 있으면서 홍보업무라든지, 우리 연구원 분야에 해당되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가 업무, 지방 업무에 참여해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직은 없는데요, 지금 그거를 음용수기로 교체를 한데요.

자외선 정수기 아닌가요?

그런데 오존음용수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얘기를 하길래 살펴봤더니 공문으로 그런 게 왔다고 그러는데 교육청에, 브롬 형성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게 나왔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가 그걸 확인을 하느라고......

학교시설에 대해서 브룸산 발생이 되는 그 사례 또 시설에 대해서는 좀더 찾아보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상수원에 말하자면 클로르칼크를 가지고 소독을 할 경우에 그것이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그걸 형성하는 거잖아요?

아뇨, 클로르칼크, CaO, CL2 넣으면요, 트리할로메탄 THM이라든지 클로로포름이라든지 다른 소독 부산물이 여러 가지가 발생되고요, 이 오존은 브룸산입니다. 브룸산 부산물이 생산돼요, 그래서 유해성이 발생되는 거죠.

그럼 소독제가 클로르칼크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요?

클로르칼크, 오존......

오존으로......

오존은 고가이기 때문에 클로르칼크를 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염소가스, 클로르칼크, 오존 이런 걸 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어요.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께서 전통민속주의 특성연구사업을 하기로 그랬는데 홍보, 수출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러한 민속주를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전반적으로 우리 도내에 민속주가 어느 종류가 있는지 또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또는 유해성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한 3개년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사업으로 하는 연구사업이거든요. 이것도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를 말씀드렸으면 시원하게 답변드릴 수가 있겠는데 중간에 제가 답변 드릴라니까 내용이 부족합니다.

예, 우리 충남도만해도 각 지역에서 민속주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맛이 표준화가 안 됐지요? 그죠?

그렇죠, 다 특성 있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정을 어느 정도해서 얼마를 유지하면 이런 기본적인 가장 좋은 맛이 되는 상태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하면 이렇게 민속주 보급이라든가 이런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하고요, 좀더 그것을 착안해서 더 연구사업으로 해가지고 정리해서 내년 봄이라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사업이라서 정리가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

또 김성중 위원님께서 먹는 물 검사 정수장 또 마을 상수도, 학교 먹는 물 여러 가지 먹는 물 공급을 실태 별로 하고 있는데 부적조치 상당히 있습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식품도 그렇고 먹는 물도 그렇고 사실은 연구원에서는 검사해서 결과를 의뢰하는 부서 시·군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조치는 전적으로 해당 시·군 또는 먹는 물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 수도사업자가 받아가지고 그 기관에 부적으로 오는데 그걸 가만히 갖고 있으면 그건 큰일나죠. 전적으로 개선조치를 하고 다시 의뢰하고 이런 절차를 가지고 완전성 검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는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먹을 수는 없지만 다시 검사해서 불합격을 또 맞으면, 부적절이 또 나오면 그때는......

그 원인 분석을 계속 찾아요, 두 번, 세 번 계속하고요, 그래도 합격이 안 되면 대체 수단을 한다든지 공급 중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수장 마을상수도도 그렇고 학교시설도 마찬가지로,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이 부적제품을 알고서 공급을 하고 있다, 이것은 감사라든지 주민들이 알면 큰일이죠. 개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그런데 그렇게 많은가요, 24% 막 나오는 게 부적절하게요?

지하수는 3～40% 되고요, 이 마을 상수도 부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적요인이 대부분이 세균 대장균 쪽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염요인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마을 상수도라든지 이런 데는 소독을 24시간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그런 세균 부적의 요인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하수가 오염이 많이 됐다는 결과입니까?

지하수나 마을 상수도 같은 데는 원인이 이러한 표류수라든지 활성수이기 때문에 그 물은 100% 대장균이 나오죠.

깊이 안 파니까 그런가요?

예, 그래서 소독을 공공 정수장은 제대로 하는데 마을 상수도 같으면 제대로 안 되죠,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균이 많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약수터가 33.4%, 35.7% 나온다는 건 약수터는 첩첩산중 그런데서 흘러나오는 물인데 이렇게 부적률이 높습니다.

약수터 물도 완벽한 100m, 200m가 들어간 지하수가 아니고 표층수이기 때문에 산속에서 내려오는데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분변들이 노출이 돼 가지고 대장균 세균이 검출 돼요.

우리 상식으로는 땅 파는 것보다는 그런 데가 덜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더 심하네!

오지 같아도 사람들이 등산하고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오염요인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유통식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도 먹는 물과 유사하게 해당 시·군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고발을 하겠네요, 잘못 된 건. 여기서는 검사만 해서 주는 그것밖에 안 되고......

검사 연구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검사연구와 행정업무는 완벽하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성중 위원님께서 당진철강산업단지 대기 중에 미세먼지 성분 특성 등 7개 과제를 연구하는데 그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연중에 이렇게 연구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그 지역에 또 시·군에 또 위원님들이 말씀한 사항을 연구사업으로 선정을 해요, 연구사업 선정도 내부적으로 연찬회에서 연구사업 과제로 선정하고요, 그래서 추진을 하고 또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공무원들도 또 타 시·도 연구원, 전문가들과 같이 연찬회도 실시합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요, 그래서 좋은 결론을 얻고 그러한 과제를 가지고 연구보고서를 만들어서 도나 시·군에 통보도 하고요,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언론홍보도 하고 있고요, 또 더 학술적인 값어치가 있으면 보고서에 있듯이 국내 학회에도 발표하고 게재하고 이런 식으로 연구원에서 정책적으로 또 학술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도 이런 시스템으로 높게 과제를 추진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잠깐요.

고남종 위원님.

원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알고 있는 내용 같은데요. 우리가 식수 관련해서 검사 일반 업체들이 전에 통계자료 오류를 가지고 해서 뭐라고 하나......

먹는 물 검사기관.

민간인들......

민간먹는 물 검사기관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도내에 물 검사하는데 우리 연구원이나 이쪽에 업무가 많이 이양되거나 또 그 검사하는데 도내기관 문제는 없습니까, 숫자적인 문제가. 민간인들, 그때 많이 징계인가 처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2년 전인가 감사에 그 사람들이 수수료는 한 건에 24만원 받는데 검사를 제대로 안하고 어떻게 보면 큰 문제죠, 수수료는 받고서 성적을 제대로 발표안 한 것 때문에 큰 감사를......

검사에 신뢰성이 없어서......

아산 같은데 몇 군데는 아주 폐업 됐죠.

글쎄!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관내 검사는 계속해야 되잖아요, 연구원에서 그걸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먹는 물 시설에 지하수가 23만 관정이 있고, 상수도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2,400개 있고, 약수터 있고 수 없이 많은 걸 연구원에서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공동업무로 업무를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민간기관이 대전·충남에 7군데가 있어요.

그래요?

예.

하여튼 먹는 물 검사하는 데는 지금 있는 저기는 이상은 없다 이거죠?

예, 그래서 연구원에서 시·군 업무, 주민들의 최대한도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또 우리 석면 광산지역에 우리 정부나 우리 도에서 혹시 석면 광산 관련해서 우리가 수질검사나 이런 거 했죠?

예, 한 번 해서 위원님한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글쎄,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정부나 우리 도에서 수질 관련한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물에 대해서 조치는 없었습니다. 석면 대기 이쪽에 대해서는 석면 관련법이 제정되고 주민 건강검진하고 도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물에 대해서는 폐, 피해는 물로는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물은 단지 음용수 개선 쪽에서 접근하고 폐광산에 대한 주 건강피해는 대기 쪽이기 때문에 그 법적인 측면에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건강검사는 우리 의료원을 통해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아닐 테니까?

연구원에서 관여를 안 했습니다.

거기 업무는 아닌데 수질검사에 부적정한 부분을 보완한다든가 어떤 대책이 정부나 도에 있냐는 말이지요?

그거에 대해 전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전반적인 검사를 실시했고 그거에 대해서 도와 시·군에 통보까지만 했습니다. 그 뒤에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글쎄, 그거를 하여튼 원장님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좌우지간 우리 도에 큰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수질과 관련해서 접근을 해보세요.

예, 수질 문제도 상당히 그때 부적률이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행정기관에 접근하겠습니다.

시·군 통보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니까 정책적으로 한 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 계십니까?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위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대책 관련 업무와 어린이놀이터 유해물질 관련에 대한 안전대책 또한 우리 인간으로서 생명수인 먹는 물에 대한 부적합 점에 대해서 학교 학생들이 먹는 물, 우리 주민 농어촌에 상수도 보급되는 물, 우리 웰빙시대에 산을 찾아가서 먹는 약수터 물,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물 관계에 종합적으로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충청남도 보건환경의 최일선에서 일하신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특히 신종플루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각종 검사 및 예방에 철저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사를 마침으로써 원장님 나와서 간단한 감사에 대한 인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신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 또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대한 안전성 또 먹는 물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다 나은 대기, 먹는 물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연구원의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