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대원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연구원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 획득을 통해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개발연구원의 운영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연구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원장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증인선서에 앞서 한 가지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감사가 미진할 경우 오는 24일 저희 위원회 회의실에서 해당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다시 감사받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연구원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충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원장 및 부원장, 부장, 센터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나왔습니까?

네.

부원장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네.

자치행정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 나왔습니까?

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상대 네.

교통정책연구부장 나왔습니까?

네.

환경정책연구부장 나왔습니까?

네.

경제사회연구부장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수도권정책센터장 나오셨습니까?

네.

팔당물환경센터장 나왔습니까?

네.

통일ㆍ동북아연구센터장 나왔습니까?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네.

의정연구센터장 나왔습니까?

네.

문화관광연구센터장 나왔습니까?

네.

경기과학기술센터 소장 나왔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전체 증인을 대표해서 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직위 원장. 성명 좌승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요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장 좌승희입니다.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경기도정을 선도하는 싱크탱크로서 경기도와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에 임직원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금년 남은 기간과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오니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응래 부원장입니다. (인 사) 김군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엄정수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왼쪽으로 신원득 자치행정연구부장입니다. 의정연구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이상대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지우석 교통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정임 환경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훈 경제사회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제국 수도권정책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 제 오른쪽으로 김연제 팔당물환경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동성 통일ㆍ동북아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흥식 문화관광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이원영 부설 경기과학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및 재정운영 현황, 2009년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실적, 2009년도 주요 연구사업실적, 2010년도 연구사업계획, 마지막으로 부설 경기과학기술센터 업무보고 순입니다. 연구사업목표와 주요 연구사업실적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 재정운영 현황, 기구개편 그리고 인력충원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1995년에 개원하여 내년에 1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마는 현재 1실 1처 5부 5센터 2과 10팀 부설 1센터의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각 연구부나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는 3쪽에 상세히 설명 올렸습니다. 다음 4쪽 인력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원의 인력은 원장 1명, 부원장 1명, 연구직 53명, 관리직 등 정규직 77명과 비정규직 95명으로 총 17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보고 후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부설 경기과학기술센터는 소장 1명, 직원 7명 그리고 본 원 파견연구직 2명 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원의 전체 인원은 비정규직 포함 1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직의 부족한 인력은 분야별로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4쪽에 있는 기구도표 중에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신규 설립된 조직입니다마는 다음에서 추가로 더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의 재정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올해의 총 재정규모는 743억 9,900만 원이며 여기에는 일반회계, 수탁용역사업특별회계, 기금, 경기과학기술센터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수입ㆍ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입 총액은 185억 3,100만 원이고 수입항목은 경기도 출연금이 전체의 69%인 126억 9,600만 원, 기금이자수입 등이 10%인 18억 8,600만 원, 사업수입이 6%인 11억 8,400만 원, 전기이월금이 15%인 27억 6,500만 원이며 지출항목으로는 연구사업비가 전체의 51%인 94억 2,700만 원, 인건비가 37%인 68억 1,700만 원, 부서운영비가 5%인 9억 9,300만 원, 청사관리비가 6%인 11억 4,400만 원, 예비비가 1%인 1억 5,000만 원입니다. 수탁용역사업특별회계의 수입은 37억 1,800만 원이며 지출항목은 인건비가 21%인 7억 9,700만 원, 직접경비가 64%인 23억 7,300만 원, 전출금이 15%인 5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과학기술센터는 독립회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센터의 수입ㆍ지출내역은 유인물 39쪽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272억 원이 기금인데요. 출연기관별로는 경기도가 54%인 147억 원, 시군이 15%인 39억 6,100만 원, 민간부문이 7%인 20억 원, 자체적립이 24%인 65억 3,900만 원입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금 예치기관별 예치현황은 6쪽에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다음 7쪽 기구개편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경기도의 정책현안과 관련된 신속한 정책대안 제시와 체계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문화관광센터 등 1센터 2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문화관광센터는 경기도 문화관광분야의 비전 및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당초 사회문화연구부를 개편 전담조직화함과 동시에 부족한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현재 4명의 박사급 연구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평가팀은 경기도 공공기관 및 시군 공기업의 평가를 위한 상시평가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현재 2명의 박사급 연구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족한 인력은 향후 충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민군정책팀은 민관군 협력 및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민군 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군전문가를 초빙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인력충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직은 지난 2월과 6월 두 차례의 채용공고를 통해 관광문화분야 1명, 문화콘텐츠분야 1명 그리고 국제정치경제 1명 등 총 3명의 신규 박사급 연구직을 충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의 교육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교육분야의 박사급 연구직 충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원은 또한 연구인력의 충원과 동시에 보완적으로 초빙연구원제도를 운영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8쪽에 상세히 보고 올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과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쪽 2009년도 연구사업목표입니다. 우리 원은 비전으로써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중심 브레인 GRI와 연구원이 지향하는 기관목표인 경기도정을 선도하는 종합적 연구기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중추적 연구기관, 동북아와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설정을 하고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09년도 연구사업목표를 이에 맞추어서 글로벌 이슈에 대응한 정책연구를 선도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연구를 수행하며 민선4기 경기도정 4대 분야 24개 중점과제를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연구분야를 자치행정연구분야 등 10대 분야로 세분하고 광역행정체계 개편 대응 등 총 26개 대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대 분야와 26개 대과제에 대해서는 11쪽 하단에 상세히 보고 올렸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원의 연구과제사업 등 4대 사업별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연구과제사업은 신규과제 158개 과제와 전년도 이월과제 68개 과제를 포함하여 총 226개 과제 수행을 계획하였으며 10월 31일 현재 신규과제 기준계획 대비 착수실적은 98%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부대사업은 정책세미나 24회, 정책포럼 운영 39건 등을 수행하여 현재 76%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정책동향분석인 CEO Report나 Policy Brief의 발간건수는 각각 22건, 39건으로 계획목표에 상당 부족하나 현재 제한된 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연말까지 계획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구지원사업은 정보자료지원, GIS사업, 전산사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연구과제사업 및 부대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기반사업은 GRI 웹뉴스 43회, GRI 홍보물 2회 등을 수행하여 현재 62% 진행 중에 있습니다. GRI 웹뉴스의 낮은 실적, 이게 좀 낮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발간기준을 원래 당초 이슈별 발간에서 너무 많은 발간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어서 주별 통합해서 발간하는 형식으로 배포방식을 바꿈에 따라서 횟수가 줄어들었지만 내용에 있어서 실적이 줄어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추진실적은 부록에 상세히 보고 올렸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요 연구사업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5쪽부터 2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연구사업실적은 우리 원이 금년도에 수행완료 또는 수행 중인 연구과제사업, 연구부대사업 중 모두에 보고드린 금년도 연구사업 10대 분야 26개 대과제와 관련하여 총 112개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연간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 숫자는 대충 300개 가까운 숫자에 이르는데요, 이걸 다 보고하기는 어렵고 뒤에 첨부자료로 첨부했고요. 그중에서 112개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본 보고자료에 실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경기도 화장시설 건립 모형연구라든가 부담금제도 개선방안, 경기도 주요 도정시책 효과에 대한 31개 시군별 연구한 조사 등 모두 경기도 도정현안에 대응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걸 전부 다 보고드리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먼저 15쪽 자치행정분야의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분야는 금년도…….

원장님!

네.

분야별은 생략하시고요. 그건 자료로 다 제출된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연구실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세부자료로 별도로 다 요구하셔서…….

그럼 제가 특히 강조할 것만 부서별로 하나씩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16쪽 지방자치분야와 관련해서는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연구에서 정치ㆍ행정전문가 151명 중 74.8%가 행정구역 개편은 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을 지지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중앙정부 주도 행정구역 개편의 전향적 방향모색을 이끌어냈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번에 지방자치제도 개혁하는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노력의 하나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다음에 도시지역분야는 GTX 건설에 따른 경기도 공간개발 전략구상 연구를 통해서 경기도의 GTX 건설사업과 관련한 수도권 및 경기도의 공간구조 개편 효과분석 및 역세권 개발확대 전략을 수립 제시하여 지금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GTX와 수도권 교통통합정책을 뒷받침한 것이 아마 특이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통정책분야는 경기도 도시철도사업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연구를 통해서 GTX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조직 개편, GTX를 포함한 간선철도와 연계하는 도시철도 건설 방안 및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하였고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내년도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정책분야는 저탄소 사회형성을 위한 지역의 실천전략 연구를 통해서 저탄소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크게 지속가능한 인프라, 녹색경제 및 생활양식 등 세 부분의 혁신주제를 설정해서 제시했고 세부적으로 저탄소형 공간구조, 녹색물류, 그린빌딩과 그린에너지, 녹지, 자원순환, 탄소배출권, 그린비즈니스, 녹색일자리, 산림의 탄소경영, 도시농업, 탄소포인트제, 기후변화 교육 및 홍보 등 지역의 저탄소화에 중요한 12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각각에 대한 동향, 쟁점, 사례를 분석하고 실천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환경정책분야에서 중점과제로 실행한 과제인데 휴식시간에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산업경제분야는 여러 가지 과제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특히 경기도 신성장동력 육성전략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경기도의 신성장동력의 발굴 및 선정, 주요 선진국 사례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경기도에 3만 불 시대를 주도해 갈 산업육성전략 및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경기도 전통주 관광자원화 방안연구를 시행해서 막걸리 열풍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전통주의 현황 및 내용, 국내외 전통주관광 성공사례, 관광자원화에 따른 기대효과를 검토하여 포천막걸리와 더불어 가평의 잣막걸리, 연천의 율무막걸리 등 기능성 탁주까지 경기도 전통주 관광자원화의 과제를 제시한 것이 특이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수도권정책분야는 역시 중요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중국 이전 기업의 실태분석에 근거한 기업지원정책 방향이라는 연구를 통해서 중국에 이전한 21개 기업에 대한 심층적 실태분석을 통해서 도내 군사보호시설, 상수도보호시설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에 따라 중국으로 이전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규제완화 등 지원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환경분야는 팔당물 수질개선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고 우리 김연제 박사는 KIST에서 파견해서 저희가 모셔 가지고 지금 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ㆍ동북아분야의 특이할 만한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경기도 정책방안 연구를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실태, 기존 정책의 한계 및 과제를 분석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모델 개발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추진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도의회 제1호 의안으로 발의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으로 향후 우리 원의 관련분야 연구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어느 때보다 더욱 남북교류문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정연구분야는 금년 첫해에 출범해서 애를 썼습니다마는, 인력 충원과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특히 특이할 만한 연구는 지방의원선거제도와 지방자치역량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령ㆍ제도 분석, 지방의원선거제도와 자치역량의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제도적 측면의 쟁점과제 분석을 통한 지방정치 엘리트의 충원 여건 확보 및 자치역량 제고방안을 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거는 경기도의회 전략적 홍보활동 구축을 위한 미디어 보도분석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너무 주마간산(走馬看山)이 됐습니다마는 2009년도 연구사업계획 진행상황을 간략히 보고 올렸고요. 유인물 33쪽부터 36쪽에 2010년도 연구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2010년도 연구사업목표 및 연구사업분야별 과제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원의 비전과 3대 미션 및 6개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2010년도 연구사업목표를 민선5기 경기도정 비전ㆍ목표ㆍ중점과제의 발굴 및 지원,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연구 주도, 저탄소녹색성장 대응 정책연구를 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특히 민선5기 경기도정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새로운 도정이 출범할 것에 대비해서 경기도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연구분야를 6대 분야로 세분하고 주요 대과제 24개를 선정해서 이를 중심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대 분야 24개 대과제에는 의정ㆍ행정분야의 공공기관ㆍ공기업 평가 선진화 등 4대 과제, 도시ㆍ교통분야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연계 도시ㆍ교통정책 등 4대 과제, 환경ㆍ물분야의 기후변화ㆍ녹색성장 대응 환경ㆍ물정책 등 4대 과제, 산업ㆍ경제분야의 신성장동력산업의 글로벌 거점화 등 4대 과제, 수도권ㆍ동북아분야의 세계 대도시권 지역연구 등 4대 과제, 문화ㆍ복지분야의 녹색관광산업 육성 등 4대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34쪽 2010년도 연구사업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연구사업도 2009년도와 동일하게 연구과제사업 등 4대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연구과제사업에 포함된 168개 과제는 앞쪽에서 제시한 연구사업목표와 분야별 과제를 중심으로 내년도 대외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010년도 연구사업 6대 분야 24개 과제별 계획된 기본과제와 정책과제 목록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목적이 2009년도 연구성과에 대한 감사임에 비추어 내년도 사업계획은 자료로 대체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설 경기과학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39쪽부터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9쪽 경기과학기술센터의 일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과학기술센터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성과관리, 정책연구와 사업관리의 통합추진으로 경기도 과학기술정책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목적으로 지난해 8월 29일 개소하였습니다. 경기과학기술센터의 인력은 소장 1명, 직원 7명 그리고 본 원 파견 연구직 2명 등 총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은 도와 상의해서 앞으로 추후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과학기술센터의 총 수입은 249억 5,000만 원이고, 수입항목은 고유목적사업수입이 전체의 85.4%인 213억 원, 고유목적사업 외 수입이 0.6%인 1억 4,800만 원, 이월금이 14%인 35억 200만 원이며 지출항목으로는 기술개발사업이 전체의 93.3%인 232억 7,100만 원, 과학기술진흥사업이 0.6%인 1억 4,900만 원, 사업운영비가 5.1%인 12억 9,000만 원, 지원 및 기타가 1.0%인 2억 4,000만 원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40쪽 2009년도 경기과학기술센터의 사업분야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과학기술센터의 사업분야는 크게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와 과학기술 정책연구 및 진흥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는 경기도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요조사 및 사전기획에 의하여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사업계획서 공모결과 전략산업기술개발 19과제 등 총 77개 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과학기술 정책연구 및 진흥사업은 과학기술 정책연구, 익년도 기술개발사업 기획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2009년도 과학기술 정책연구는 위탁과제 1건, 자체연구 1건, 세미나 17회를 완료 또는 개최하였으며 익년도 기술개발사업 기획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 12개 산업분야 184개 과제가 접수되어 사업기획 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경기과학기술센터 사업목표와 2010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기과학기술센터의 사업목표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ㆍ평가ㆍ지원 체계의 구축과 사업관리의 내실화 및 효율화, 우수과제 발굴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과학기술분야 정책연구기능 강화로 경기도 과학기술 비전 제시 및 정책기획 지원 그리고 산학연 기술혁신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확대로 지방과학기술 진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10년도 경기과학기술센터 사업추진 계획은 허락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좌석에 앉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감사를 위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1회에 한하여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원장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담당 부장 및 센터장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하여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원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준비된 마이크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를 준비해 주신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감 자료로 제가 신청한 연구원들의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서 제가 쭉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좀 부적절하게 연구비가 사용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원들한테 배분하는 과정은 어떤 형식으로 배분하는 겁니까? 연구과제 수가 연구원들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가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연구과제를 배분하셨나 여쭤보는 겁니다.

우선은 기본ㆍ정책연구과제는 연구원들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작을 하고요. 그 외에 연중에 진행되는 과제는 도나 위탁처에서 요청이 오면 그걸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어떤 박사가 적절하게 이를 대응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런 다음에 연구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적절성을 판단해서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일단 결재를 합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일부 박사들한테, 모든 박사들에게 균등하게 가지 않는 현상이…….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그런데 제가 여기 요청한 자료에 보시면 특별하게 네다섯 분에게만 지금 과제가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여섯 과제, 같은 기간 동안에 여섯 과제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책임연구원이. 어떤 분은 한 가지밖에 안 하는데 여섯 가지씩 소화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그러면 전문가니까 그쪽으로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준을 연구회에서, 그럼 원장님 주재하에 하시는 겁니까?

연구심의회는 원장 주재하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느 분이 주재하시는 겁니까?

제가 선결로 하고 부원장 주재하에 하고요…….

부원장님 주재하에 하시는 겁니까? 그럼 부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연구원들 네다섯 분에게 집중적으로 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간략하게만.

부원장 조응래입니다. 지금 과제가 6건 정도 되시는 분들, 945쪽하고 946쪽 보시면 나오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그 분야를 지금 각각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기동 박사 같은 경우도 유통이나 이런 거 관련된 과제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보다는 조금 과제업무가 있더라도 신기동 박사가 담당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집중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가 개략적으로는 다 안분(按分)을 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같은 경우는 평균 한 4.2건인데 그런 건을 되도록이면 유지를 하는 걸로 체크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거의 비슷한 자료로 연구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연구과제 수가 그렇게 많으면서도, 예를 들어 연구하고 계신 내용을 보시면 한 연구원이 거의 비슷한 자료로 계속 집행되는 예산이 많게는 2억 정도에 대한 연구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한 연구원한테 이렇게 집중되게 가 있는 과정이, 또 같은 기간 안에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수행과제를 줬다는 것이 제가 지금 문제로 삼는 거고요.

제가 말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네.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연구과제가 편중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합니다마는 대체로 보면 자기 전문분야 일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이죠. 주제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풀로, 말하자면…….

원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지금 총 몇 명입니까?

정규직이 53명.

53명이죠? 그런데 전문적인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는 한 사람입니까?

이 경우에는, 여기 지금 특정한 경우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신기동 박사 같은 경우 서비스업 부분은 이 사람이 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리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연구 숫자가 많아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외주도 많이 하고요. 외부에서 아웃소싱을 많이 해서 부담을 낮추도록 노력도 하고, 본인이 그거는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유능하시기 때문에 연구과제를 많이 받으신 건데, 현재 53명이라는 연구원이 계시는데 부득이 그분들한테만 이렇게 많은 연구과제가 주어져서 그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연구비가 계속 한 사람한테 집중돼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연구비 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구비 내역 산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를 근거로 하십니까, 예산액은? 어느 분이 하시는 겁니까?

연구심의회 위원장이…….

부원장 조응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정책과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과제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과제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하고 저희가 과제를 선정하는데 도에서 의뢰를 한다든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적정한 과제비는 연구위원회에서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위원회 주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부원장님께서 또 하시는 거고요? 그럼 부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과제별 예산집행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 현황에 보면, 제가 대충 봐서, 당초예산 금액하고 예산 배정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이면서 연구비, 당초예산액에 세목별을 보시면 운영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쭉쭉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걸 어디서 책정해 주시는 겁니까?

연구위원회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의문 드는 거는 같은 기간 안에, 예를 들어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기간 안에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고 하셨는지, 어디는 30만 원인데, 같은 기간 안에. 어느 쪽은 30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 자체만. 국외여비도 아니고. 거기는 무슨 근거로, 같은 기간 안에.

같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그게 과제가 현장출장이 많은 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 그럼 현장출장이 없는 경우라고 얘기하셨을 때 1년간인데 1년간 들어가는 교통비가 40만 원 정도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1년간 400만 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연구과제를 1년 동안 했는데 1년 내내 집에서만 연구과제를 합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916쪽하고 917쪽에 보시면 국내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책과제라는 것은 보통 한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에서 예산을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연구진들이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개략적으로 여비가 많이 필요한 과제다, 아니면 이건 자문회의가 많이 필요한 과제다 그러면 그 내용에 맞춰서 운영수당은 916쪽에 있는 것은 운영수당이 90만 원이고 국내여비는 한 45만 원인데 917쪽의 경우는 운영수당은 같지만 국내여비는 72만 원 정도로 연구자가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현장을 다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그런 부분들이 연구위원회에 올라오면 연구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888페이지 봐주세요. 이게 같은 기간인데요.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5개월간 교통비가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8개월간에 40만 원 정도입니다. 888, 889 보시면, 제가 의문 나는 점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일반 연구비 쓴 내용 일일이 다는 확인을 못했거든요. 몇 가지 해본 거에 나온 걸 보시면 과연 연구과제를 놓고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기에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느냐? 그럼 1년 내내 방 안에서만 연구과제를 하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1년 내내 바깥에 나가서만 연구과제를 한 분이 계시다는 쪽으로밖에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지금 888쪽 같은 경우는 이 과제도 마찬가지로 비상임연구위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외부전문가와 같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 그 700만 원을 빼고 나면 결국 이 과제도 94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해서 진행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과제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1,000만 원을 갖고서 인쇄비가 보통 290만 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자문회의라든지 현장출장이라든지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비를 말씀드리는, 국내여비요. 여비가 뭐를 하는, 여비 자체가 내용이 뭡니까?

이런 비용을 갖고, 만약에 888쪽 같으면 여기서는 국내여비가 타 사례보다 좀 많은데 지방행정체제 개편…….

거기뿐이 아니에요. 거기만 많은 게 아니라……. 부원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지 말고, 다른 데도 많아요.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데나 보고 한 건데, 여러 군데가 많으니까 그렇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운영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운영수당은?

운영수당은 이 과제를 추진하면서 자문회의가 몇 회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하고 자문을 할 것이다 하는 내용들을 연구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서 운영수당도 결정이 됩니다.

운영수당 같은 차이도 제가 보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위원회에서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차이, 운영수당 차이도 굉장히 많아요. 몇백만 원 주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디는 몇십만 원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간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 여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국외여비라든가 국내라든가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어서 국외 쪽을 꼭 갔다와야 하는 입장이라서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같은 국내여비 가지고도 이런 차이가 많다는 거는 다시 한 번 세심하게, 당초예산 잡을 때 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게 도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부원장님이나 원장님께서 각별히 하시고 따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하고요. 적절한 지적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저희도 이거는 규명을 해보고 싶은데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출장도 이게 출장의 내용이 다르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조성호 박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가서 지방협의회 같은 걸 많이 한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본인이 와 있는데…….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 관계직원에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죠, 150만 원?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재검토하고 그래서 보고를…….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셔 가지고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시든가 나중에 보충발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셔야…….

설명을 나중에 따로 문서로 해서 올리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말씀드릴 게 많이 남아 있는데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고영인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 아까 원장님 자랑하셨듯이 조성호 박사님을 비롯해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연구와 적극적인 대응 이런 것들이 불합리한 행정체제 개편에 상당히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크게 두 가지를 하겠는데요. 일단 경기국제보트쇼 이거에 대한 평가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황상연 연구원은 안 왔죠?

네. 그 공동연구를 했던 이상훈 박사가 여기, 경제사회연구부장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 필요하면 이상훈 박사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앞자리로 나오셔 가지고……. 제 요구자료 91쪽부터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건 일단 우리가 다른 기본연구과제라든가 정책과제의 내용은 각 연구원의 소신과 또 그 연구의 객관성에 따라서 그것은 반영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집행부의……. 자리에 일단 앉아 계세요. 좀 이따 필요할 때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에 대한 평가용역은 다른 기본ㆍ정책연구과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가는 굉장히 객관성이 중요하게 작용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용역 발주자의 입장을 얼마만큼 반영하느냐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평가결과가 그 행사의 지속 여부 내지는 개선점에 심대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행사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있어서도 그렇고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객관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이번에 보트쇼를 하고서 평가서를 제출했는데 현장조사를 위한 것들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상훈 박사,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죠. 실무적인 걸 먼저 물어볼게요. 현장조사를 위해서 수행한 걸 간략하게만 몇 가지 얘기해 보세요, 평가를 위한.

경제사회연구부장 이상훈입니다. 현장조사를 위해서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진행되는 과정을 연구진이 가서 체크를 했고요. 그다음에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한편에서는 일반 관람객 입장한 숫자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참가기업들, 해외 참가기업, 투자자/바이어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자문관 등 전문가에 대한 현장 심층인터뷰 이런 내용들을 행사 전 아니면 진행과정 중에 저희들이 수행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면 설문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관람객 수를 측정도 하고 관객과 참가기업, 전시업체, 바이어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뒤에 설문조사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응답자 확인용으로 본인 이름과 회사명 이런 걸 반드시 기입해야만 이 결과물을 만들 수 있나요?

반드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기업체 관련된 설문조사는 개인 기업의 비밀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만 본인이 굳이 안 적겠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또 특히 동시에…….

그러니까 거기 113쪽 같은 경우에 보트쇼 바이어/투자자 설문조사에도 보면 상세하게 적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난번에 제가 김문수 지사한테 도정질문을 통해서 보트쇼의 전반적인 문제제기를 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바이어/투자자들이 2008년도에 190개 업체가 참가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 2009년도에 재방문을 하겠냐라는 설문조사에 90%가 응답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방문율이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10%, 18개 업체가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오겠다고 90%가 답변을 해놓고 실제 온 업체는 10%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설문조사를 할 때, 이 바이어 업체들에게 경기도에서 여비, 올해 같은 경우 비행기 값으로 평균 8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 또 숙박비하고 교통비 이런 것들을 다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에 와서 나름대로, 어차피 정보도 취득할 겸 여러 가지 지원혜택이 다른 대회보다 워낙 크니까 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와서 이 설문조사를 하는데 자기 회사명 이런 거 다 하고, 혜택은 엄청 받고 여기 응답을 할 때 아주 비판적으로만 해놨을 때 갖는 자신들의 부담들이 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은 다 한다 그러는 거죠. 90%가 다시 오겠다고 얘기하는 건 다 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 오는 건 10%밖에 안 왔다 이거지. 이건 일단 설문조사 방식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조사 자체는 저희들이 총 예산 한 6,000만 원 중에 한 2,000만 원을 할애해서 방문객, 기업체, 바이어들 면접조사를 하는데요. 어쨌든 본인들이 오겠다라고 90% 답을 했는데 그다음에 10% 오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차후에, 중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자문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은 많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라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보트업 그다음에 특히 요트산업의 특징이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그동안 요트산업이 없었고…….

아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 질문의 초점이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과 여건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만족도도 전체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설문조사는 자신이 솔직하게 느끼는 것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문지 구성이나 형식이 돼서 그들의 현재 마음상태나 이 대회를 바라보는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형식이 갖춰질 때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원인이 이것 때문에 안 왔다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잖아요. 안 온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올 생각이 있는데 설문조사에는 다 오겠다고 한다 이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사항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 이 보트쇼를 평가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도 집행부에서 이 보트쇼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표가 있어요. 관람객 수 그다음에 요트 전반에 대한 수출판매액, 1억 불 수출과 40만 관광객을 목표로 했죠. 그런데 이런 목표가 얼마만큼 달성됐느냐를 가지고 이 성패를 홍보한다 이거예요, 집행부가. 그런데 여기 평가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요한 목표지수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23만 7,0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그다음에 몇 %죠? 그 1억 불에 대해서 직접 대답을 한 게 90% 달성을 했다 그랬어요. 1억 불 수출목표를 세워 가지고 8,900만 불이니까 거의 90%가 달성이 됐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증을 해본 적 있어요? 실제 도 집행부가 이렇게 달성했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 말이 맞는지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행사가 끝난 이후에 자체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계약건수라든지 이런 부분. 어차피 쇼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약건수가 실제 도달하는, 도착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것은 그 행사가 끝난 이후에, 행사기간 중에는 계약을 안 했는데 행사가 끝난 이후에 특히, 그 회사를 거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모 회사의 엔진에 대해서 관심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반적인 외자유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보트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특히 크게, 하나의 기술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또 일부 업체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 구성원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지 전체적인 액수라든지 실질적으로 참여한 기업체 수 이것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저희는 한 가지 희망은 봤습니다. 한 가지 희망은 참여한 업체 중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조건에 따라서 연구를 하시는데 연구 자체를 한 걸 제가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객관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가장 이 문제에서 지적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 도 집행부가 자체 집계를 해가지고 우리 이러 이렇게 성과를 냈다라고 제시한 것에 대해서 전혀 비판의식이 없어요. 그걸 비판적 검증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경기개발연구원이. 그러니까 다른 많은 연구과제를 통해서 성과를 내고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히 도 집행부와의 관계 문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욕을 먹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이 박사님 잠깐 들어가시고 원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광객 수가 23만 7,000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뭐 조용필 쇼를 통해서 3만 명 해가지고 그걸 집계에 넣었고요. 집계에 안 넣어도 관람객 수는 다 정해져 있는 건데 그걸 넣었다든가 또는 전곡항에 온 사람이 탄도항에 다시 가는데 그걸 탄도항하고 별도로 집계를 해가지고 2개를 합산했다든가 이래서 제가 볼 때 한 5~6만 명이 엉터리로 플러스가 됐다고 해서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수출계약을 했다라는 게 대부분이, 한 70~80%가 다 상담액이에요. 계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앞으로 계약을 해볼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결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죠. 거의 조작수준이라고까지 제가 질타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이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그대로 연구원에서 가져다가 설문조사 정도만 해가지고 쭉 다른 평가들을 했어요. 물론 온 관객들이나 반응 같은 건 체크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이 집행부의 목표 성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이 그대로 갖다가 인용을 했다 이거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원장님?

그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적절한 지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하자면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책임의 한계와 우리 연구원이 할 수 있는 건 좀 다르죠. 그런 점에서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정에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또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 자신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걸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보트쇼에 대해서 평가를 용역을 줬잖아요. 이게 얼마입니까? 몇천만 원이죠?

6,000이었나…….

6,000만 원을 들여서 평가를 하는데 관람객 수가 그렇다. 이 정도 수출을 했다라고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그냥 갖다 평가에다 해가지고 성공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6,000만 원을 어디다 썼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집행부와의 어떤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해야 될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준 지표를 과연 그게 정확한가 검증을 하는 게 평가의 기초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갖다 그대로 인용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다 잘 해놓고서, 특히 집행부의 어떤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주요 사안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되면 이런 것들이 부각이 돼 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이 계속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상훈 박사의 말에 의하면 23만 7,000명 관광객은 도에서 나온 숫자라기보다는 우리 조사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정확성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실제 집계를 했고 그것을 도에 보고하고 같이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내용 자체는 그대로 곧바로 이 집계 자체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40만 목표에 부응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듯이, 목표를 세우고 왜 못했느냐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성과주의로 가다 보니까 과도한 목표를 잡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채우려고 하니까 무리한 관광객 집계 그다음에 수출판매도 우리나라 요트산업의 여건으로 보면 그렇게 수출이 이루어질 수 없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1억 불을 목표로 만들고 80~90% 달성했다고 하려고 하니까 상담액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실을 기해야지. 이거 악순환입니다. 또 평가를 그렇게 해놓고 잘했다. 그러면 내년에 목표가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조작을 해야 되겠지요, 그 목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은 객관적인 정확한 반영을 통해서 과연 이것의 지속 여부 문제 또는 개선해야 될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게 경기개발연구원의 역할이에요. 집행부는 당연히 성과를 높이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자기 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의 역할은 다르다 이거죠. 그런데 왜 전곡항에 간 사람하고 탄도항에 간 사람이 다 대부분 중복되는데 그걸 갖다 따로 집계하고 조용필 쇼 3만 명을 왜 거기다 넣습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자세가 잘못돼 있다라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특히 이런 집행부의 행사 이거는 도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준 자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증시스템을 정확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구원들만이 아니라 연구평가심의회를 연 적이 있습니까?

최종보고회를 한 번 했습니다.

거기에 몇 분이나 참여했습니까?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하시죠. 이상훈 박사님.

아니, 대략만 얘기하시면 돼요. 원장님 아니면 부원장님이 참석하셨잖아요.

수탁과제 결과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거는 출판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고 절차에 대한 상세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물론 상세한 것을 그 자리에서 원장님이나 부원장님이 다 보시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한 경각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 성공이라고 해놓고 최고 집행부 수장 바뀌고 만약에 보트쇼 중단이라도 되면 나중에 책임 다 질 수 있어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목표에 대한, 성과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정확히 갖게 해달라는 것을 주문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를 하고 연구평가심의회를 열죠?

네.

연구평가심의회를 여는데 지금 기본연구과제는 7명 그다음에 정책과제는 6명이 평가심의위원인데 일단 선정은 누가 하십니까, 이 대상을?

우리 연구원에 평가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전문가 풀이 있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도 추천을 하고 우리 기조실에서도 점검을 해가지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2배수 정도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기조실이나 지휘부에서 판단해서 적절한 분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요구자료 197쪽 거기서부터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과제성격에 따라서 착수, 중간, 최종이라든지 이런 연심회가 굉장히 알차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연심회를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게 보였고요. 제가 여기서 간단히 두 가지 정도 제기해 보려고 하는 것은 201쪽에 보면, 물론 저보다야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만 비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특히 201쪽에 정책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단기정책이기 때문에 이 연구성과가 정책으로 집행부에 가서 채택이 되면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그 집행의 대상이 있죠? 보통 도민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이 한번 정책과제로 결정이 돼서 집행이 되려면 거기에 따른 객관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현실성. 그런데 여기 평가지표에 쭉 보면 분석의 합리성이라든가 연구결과의 논리적 타당성이 이 안에 대부분 들어가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장성을 반영하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것이 나중에 현장과 괴리되지 않고 어떤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것에 자칫 매몰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장성이 굉장히 강화될 때 객관성이 확보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과제와 달리 정책연구과제에 있어서는 그런, 물론 제 제안일 뿐일 수 있는데요. 현장조사 내지 현장성 반영도가 어땠는가? 그것은 현장조사라든가 또는 현장의 메커니즘들을 분석했다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연심회가 정책과제는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연심회 구성원의, 지금 자체 연구원들 그다음에 공무원 한 분이 오시고 그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외부전문가도 2명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박사님들이고 공무원이 한 분 끼는데 제가 볼 때는 사안에 따라서 현실적합성을 얼마만큼 갖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반영하려면 예를 들면 그 정책의 대상자 중에 연관성이 큰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과 관련된 산업체의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또는 그 대상인 소비자 중에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분 이렇게 해서, 정책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집행부에서 채택돼서 될 때 과연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그 과정에서 한번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연심회 구성에 된다면 현장감각이 조금이라도 더 반영이 돼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한번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적하신 건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 아이디어를 저희가 수용해서 심의할 때, 자문위원회 같은 것을 또 많이 하거든요. 그것을 할 때 정책수요자들을 모셔서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저희가 정책모니터링제도라고 그래서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까지 쭉 팔로우 업(follow up) 하는 그것을 도하고 상의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아주 적합한 지적이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양해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좌우간 보트쇼 문제와 관련해서 향후에는 이런 논쟁이나 비판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반성할 것은 반성을 하겠고요.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역량과 그거에 비추어 그것보다 더 평가절하되지 않도록 원장님을 비롯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제안한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변화되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금방 임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사실상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자료 내용을 보면, 지금 답변하신 거 보니까 사실상 소송도 제기돼 있고 또한 경찰 판단이 없어서 검찰로 넘어가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자료 제출해 준 내용에 의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을 계속 하고 계신지, 보니까 합의가 도출 안 돼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이후의 조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의 감사 열기가 아주 높다 보니까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더 하시면 늦을 것 같아서 중식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중심 브레인으로서 경기도정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중추적인 기관, 글로벌 이슈에 대응한 정책연구를 선도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연구를 수행하는데 많은 기여와 발전을 이룩한 데에는 좌승희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및 직원 여러분들께서 각고의 노력 끝에 이러한 크나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감사라기보다는 우리 원장님이 대한민국의 석학으로서 많은 비전을 제시한 분이기 때문에 평소 궁금하고 또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여쭤보는 것으로 제 시간을 할애할까 합니다. 원장님이 경제학이 전공이시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재정건전성 문제인데 이미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서 많은 재정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서 가시적인 자산의 증가라고 할까, 경기가 회복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부채인데 얼마 전에 발표한 국가부채 규모를 보면 한 400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국가부채와 공기업, 정부에서 보증한 채무까지 합치면 1,40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가부채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제가 경기도 부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부채가 통상 GDP 대비 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GDP 대비 200%, 미국은 GDP 대비 80%, 거기에 비해서는 퍼센티지로 아직은 재정건전성이 위험수위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OECD 국가에서 국가부채를 산정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00조라고 그러는데 공기업 부채나 보증채무 같이 채무로 산정을 하지 않는 금액까지 하면 실지로는 한 1,400조가 된다고 한다면 140%의 국가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어떠냐 하면 부채 증가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07년도에 6,502억, 08년도에 4,699억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09년도에는 상반기에만 3,57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경기도 공기업의 부채는 6조 7,172억 원입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의 부채는 350억 원이라고 본다면 정말 경기도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부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보면 가용재원이 4,000억밖에 안 된다고 하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방채 2,500억을 발행해서 6,500억인데 그것은 예년의 1/2밖에 안 되는 가용재원입니다. 이러한 세수의 감소 또 재정건전성이 어려운 상태에서 과연 어떤 예산을 세워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봤을 때 경기도의 재정건전성도 상당히 위험수위에 와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평소에 생각하시던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재정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자료를 챙겨봤는데요.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가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경기도가 부채 증가속도도 빠르고 특히 09년도에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어서 체크해 봤는데 전체 규모로 보면 그렇지만 1인당 인구비례로 보거나 하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중간 정도 수준이라서 언론보도처럼 그렇게 아주 위험하다 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자료는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선 4기 들어와서 많이 늘은 건 제 생각에는 그동안 경기가 좋은 시절에 많이 커미트(commit)한, 지출하기로 했던 부분이 이어져서 계속 나간 그런 부분도 있고. 교통부문에 교통통합 활성제도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나간 보조금 이런 것들이 일부 있어서 많이 증가를 했는데 금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전체 총액의 변화는 어떻게 보면 좀 우려스럽게 보이겠지만 전체 경기도의 경제규모라든가 재정규모, 인구규모 이런 걸 가지고 비율로 따져 보면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그런 답변을 해주시니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지로 인구비례라든가 또 16개 시도에서의 부채비율이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얘기들은 그동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괜찮았다면 과연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예산이 1.2%, 전체 금액의 1.2%가 증가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은 1/3로 줄었다는 얘기죠. 그럼 앞으로 경기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더 안 좋아진다고 봤을 때 과연 경기도가 어떠한 재정정책을 취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이건 좀 테크니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재정의 경기완화 효과라는 것은 경기가 나쁠 때는 적자재정을 하고 경기가 좋을 때는 흑자로 해서, 매년 균형재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한 3년, 5년 이런 단위로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균형이 되도록 하는 게 요즘 새로 많이 활용하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근에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정이 취약하고, 중앙은 물론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했기 때문에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재원이 줄어드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싶고요. 이때는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재정의 경기진작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부채라든가 이런 게 악화되는 걸 지금 상황에서 너무 위기의식을 가지고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내년 하반기 가면 재정수지가 지금 기대했던 거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도 상당히 배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필요하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결국 앞으로의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느냐 비관적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경기도의 입장이……. 소위 GTX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GTX 사업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지금 경기도에서 국토해양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안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민간제안사업으로서 A노선, B노선, C노선 3개의 노선을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개 업체 내지는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해서 제안을 한 저것도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시작해서 2016년도에 끝나는 사업으로 해서 민자로 한 20조 정도의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시작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고요. 물론 민자이기 때문에, 재정이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건 사실 민자라고 하더라도 민간기업이 현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은행에서 돈 빌려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천공항철도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봤을 때 이것도 역시 재정 불건전성의 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는 SOC 사업이 덜 돼 있고 안 돼 있어서 성장동력이 떨어진다는 거보다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문제 또 저출산 문제 이런 문제들에 예산과 재원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해결점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점이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GTX 사업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점이 있는지요?

GTX에 대해서는 기간이나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개발연구원인가요, 거기서 이미 타당성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결과를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기로는 도에서도 이 사업이 엄청나게 큰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가 없이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더 나아가면 이게 경기도 사업만이 될 수는 없죠. 지금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추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서울시ㆍ인천, 수도권 전체 자치단체가 힘을 합치고 더 나아가서 중앙정부까지 여기에 힘을 보태야지만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철도를 놓는데 서울을 지나가서 서울시민들한테도 다 혜택이 가는데 서울시가 빠질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금조달 하는 문제라든가 이것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기를 이렇게 바쁘게 2016년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 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지적도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결국 이 GTX가 수도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수도권이 그동안 수도권 규제 때문에도 많은 피해를 봤지만 서울ㆍ경기ㆍ인천이 상호 분할이 돼서, 행정적으로 분할된 건 물론이고 교통체계 면에서도 통합이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그래서 수도권 전체의 경쟁력이 취약하다 하는 그런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GTX가 그런 소위 통합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SOC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시기나 기간,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에서 보다 더 심층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원에서 경기도 도시철도사업의 활성화 방안, 수도권 철도망 완성을 위한 경기도 도시철도 추진방안, 2개의 리포트하고 연구과제가 나온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그 결론이 결국은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기후변화, 요새 소위 그린(Green)이라고 하는 이쪽에다 포커스를 맞췄고 그다음에 SOC 투자재원을 계속해서 늘릴 필요가 있다. 또 경기도 역할을 제고하고 조직정비나 전문인력을 확충해서 경기도가 계획을 하고 협상수준을 제고하는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종시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그 세종시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차치(且置)하고라도 과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또 이러한 정부부채가 1,400조에 이르고 우리 경기도에도 많은 지방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러한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 도정의 발전방향이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까지는 재정 포퓰리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산은 그저 갖다 쓰고 보자 하는 주의, 시작하고 보자 하는 주의, 이렇게 해서 전 국토가 공사장화 돼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하나하나 매듭이 지어지고 그것이 성과가 나야 그 예산이 사장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그 예산들을 투입하는 동안은 계속 그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고 해서, 이제는 청년일자리를 만들자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청년고용이 늘어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향후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성장동력의 문제로까지 거론되고 또 내년부터는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는, 시대가 변하는 상황에서 60, 70년대 개발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지금 경기도가 대처하고 나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많은 분들이 합니다마는,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은 결국은 제조업을 육성시켜서 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21세기는 고용 없는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영 위원님, 국가재정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방재정, 더 나아가서 국가 전체 개발문제까지 아주 폭넓은 식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관심과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국가재정 전체로 놓고 보면 아까 부채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한국이 하겠다고 하는 게, 새만금 저게 얼마의 돈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큰 사업이고 지금 4대강사업이 있죠. 세종시가 있고, GTX 그렇고 더 나아가면 지난 정부에서 시작한 특성도시, 기업도시 이래 가지고 거기에도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전국에 펼쳐져 있는데 국가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GDP 대비로 본다면 140%의, 물론 이건 보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국제기준으로 봐도 절대 적은 게 아니고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더 나아가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큰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은 대단히 타당한 질문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가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까 거론한 4대강, 세종시, 새만금 이 중에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할지 하는 것은 사실은 중앙정부가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고 그렇게 안 하면 국가의 힘이 분산이 돼서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아까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지방재정에서 일종의 말하자면 공공고용이랄까 이런 창출 역할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가 돈을 써 가지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청년실업이든 장년실업이든 고용창출은 기업이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용창출 노력은 인프라를 제대로 깔고,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노조문제라든가 각종 법제, 규제 이런 걸 잘 정비해서 좋은 투자자가 들어와서 투자를 많이 하도록 만드는 것만이 항구적으로, 그게 제조업이 됐든 서비스업이 됐든, 요즘 서비스업이 더 고용창출 효과가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지 지방재정이 아주 취약한데 거기서 돈을 써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거나 하는 건 아주 마지널(marginal)한, 한계적인 도움이 될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복지정책을 얘기할 때 성장 없는, 파이를 키우지 않는 분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이론들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재정이 든든하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다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어디에다 집중해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산술적으로는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질 청년들에게 과연 얼마나 투자를 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는 거죠. 청년실업 문제, 저출산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저도 동감입니다.

얼마 전에 칠레 여성 대통령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마는 그분의 지지율이 80%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소위 젊은이들한테 일자리를 만들고 보육시설을 0세부터 4세까지 100%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육하는 정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국가가 많이 변화했고 또 수출품이 구리가 제일 많은데 그것을 펀드화시켜서 이런 위기에 대처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위기를 겪는 나라들은 결국은 하나같이 부채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빚이 많다고 하는 얘기는 헤어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 동서고금의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직도 경기도에서도 안 되고 있다 하는 답답한 마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게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원장님의 고견을 들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여간 진솔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기획실이나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가 남았습니다만 원장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경기도의 정책이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데 역할을 하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제 소임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정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많이 하셨고 또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많이 활동하신 그러한 흔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에 본 위원은 팔당물환경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환경센터 설립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팔당 수질개선을 제일 중요한 목적으로 내걸고 출발했습니다.

인적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저희 연구원 박사가 세 사람이 있고요. KIST에서 2명입니다. 1명은 연구위원급이고 1명은 김연제 박사님이라고 센터장으로 모셔서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사람의 박사가 참여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결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참, 그동안 우리는 그걸 위해서 한다고 애를 썼는데…….

이 외에 자료가 또 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자료 보시고 계신가요?

연구하신 자료들 보면 지금 말씀하신 수질개선과 관련한,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수자원 관리와 그걸 통한 수질개선 혹은 악화를 막는 그런 방향으로 대부분의 연구를 저희는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자료를 지금 보고 계신지…….

여태까지 연구해 오신 자료 중에서 수질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연구가 어떤 것들입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오염총량제가 지금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고요.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연구, 뭐 축산이나 폐수 같은 데서 생기는 오염원을 관리하는 문제 그리고 또 강 자체의 수리ㆍ수문 문제랄까요. 이런 물관리 자체에 대한 연구도 제법 했고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센터장님 모셔 가지고…….

네. 누가 답변 정확히 하실 분 있으면 아무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팔당물환경센터장 김연제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연구센터를 운영해온 게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저희들이 2년 반 동안 운영하면서 수질개선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효과를 실질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비 지원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충분히 지원되는 편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제한된 여건하에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들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내년부터 당장 의무제로 진행되는 수질오염총량제 관련된 기초연구를 쭉 해왔고요. 그다음에 그런 수질오염총량제가 제대로 도입될라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가 사실 잘 구축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오염총량제를 개선하기가 사실 어렵고요.

그러면 하여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연구하신 게 아직 없다는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저희들 입장이 곤란한데요.

아니,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희들 나름대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정책 도입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꼭 해달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자료가 나와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정책에 반영하고 안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한 2년 반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은 연구한다는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과학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측면의 연구를 1~2년 해가지고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축산폐수나 비점오염원 연구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1~2년 연구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정책을 펴야 된다 하고 결론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선진국의 예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어떤 예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수질개선과 관련된 것이겠죠.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내서 줬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건 실질적으로 외국의 사례하고 한국의 사례하고 사실 무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센터에서 습지 같은 게 조성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기간이 짧고 이렇게 해서 연구결과가 제대로 안 나온 것이죠?

아직 연구결과를 축적하고 있는 중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연구결과가 충분치는 않은 것이죠?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요, 그렇죠?

네. 저희들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지원이 부족해서 못하시는 부분도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연구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일을 다양하게, 폭넓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연구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지죠.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제가 조금 보충말씀을 올릴까요? 그동안 한 연구는 일종의 말하자면 기반연구랄까요, 주로 이런 게 포함이 되죠. 오염총량제도 내년부터 도입을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여기 보고자료 27페이지에 쭉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프로젝트가. 이런 것을 보면 전부 다 이게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정책을 구체적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위 인프라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의 연구를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우리가 이걸 해서 수질 개선하는데 이렇게 기여했다고 주장하기는 저희가 좀 아직 미흡하다는 말씀이고. 연구자금 문제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마는 수질개선 관련된 연구가 액수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는 연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은 아시다시피 정책연구 하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요. 그 정도 가지고는 이 연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특히 KIST에서 오신 박사님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예외적으로 여기에 더 특별히 배려를 해서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 연구자금에 있어서 좀 제약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도 필요한 연구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용역하는 사람이 충분한 용역비를 낼 수 있게끔, 그게 허구가 아니고 사실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보고요. 오염총량제 얘기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됐죠?

아주 오래됐죠.

그런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하신다고 하면 경기도 발전을 선도한다고 하는 경기개발연구원이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 오염총량제 얘기 나온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5~6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꾸준히 계속 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경기도에서 쓰는 예산은 제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99년도부터 수질개선사업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국도비를 포함해서 10조 원이 넘게 투여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 개선은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은 연구 부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초창기에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이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지금 잘못됐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지금까지 10조 원이나 넘는 예산을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라면 정말로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데서 연구를 하셔서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으려면 이러한 이러한 방법으로 가야 한다, 이러한 대안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사실 그렇게 한다고 애를 썼지만 아직도 충분히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금년도부터 2013년까지 경기도 재정계획을 보면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제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4조 7,700억 원인지 2조 7,700억 원인지 이렇거든요. 이러한 엄청난 예산을 지금 들어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제대로 안 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비가 많이 든다고 하면 그것은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을 마련하는 거야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연구의 정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좌우간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그렇게 많은 액수의 돈을 쓰고 노력도 했는데 크게 개선이 안 됐다고 하면 그 원인이 뭔지 한번 이것을 점검하는 작업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고쳐야 될 게 있다고 하면 또 고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한 가지는 팔당문제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이나 인천, 강원도와 다 관련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들하고 한강수계기금을 어떻게 서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좀 더 기금이 우리한테 확보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우선 지적하신 말씀은 상당히, 말하자면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성과가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그동안의 그걸 점검을 하는 것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만 해도 6,478억입니다. 수질개선에 쓴 예산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물이용부담금,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3,700~3,800억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제대로 안 쓰여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중에서 지자체로 쓰여지는 돈이 한 700억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좀 제대로 연구를 하셔서 그러한 예산이 수질개선을 위해서 또 주민지원사업을 위해서 쓰일 수 있게끔 객관적인 연구발표를 해주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위원의 질문은 여기서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개발연구원 현원, 정원을 보니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5명 정도만 퇴직원이 생기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2007년도에 2명, 2008년도에 2명, 2009년도에 1명 이렇게 움직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

자료 제출한 걸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굉장히 연구원으로서의 자부심이라든가 근무조건이 좋아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연구원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좀 덜하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동안 연구원의 처우라든가 이런 게 좀 나아진 면에서 조금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비교대상이 시정개발연구원이 되는데요. 시정개발연구원의 인사이동 같은 걸 혹시 체크한 게 있습니까?

체크는 못했지만 거기도 이직이 제법 많다고 하는 소문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상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경우 2명, 2명, 1명이면, 연 1명 정도라면 실제상으로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연구실적을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에 지금 현원이…….

53명…….

53명인가요?

60명이 조금…….

58명 아닌가요?

53명입니다.

실제로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은 얼마나 되죠? 현원을 혹시 압니까? 혹시 자료 있습니까?

75명에 66명이 현원입니다.

66명이요?

네.

한 10명 이상이 더 많은 게 되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구실적을 보면 2008년도, 2009년도만 보더라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기본과제, 정책연구과제 전부 합쳐서 176건, 102건, 2008년도, 2009년도에 이렇게 나타나 있고 시정개발연구원 같은 경우는 70건하고 95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총 해서 본다면 165건이 시정개발연구원이고 278건이 연구원의 실적인데 적은 인원을 가지고 더 많은 연구결과를 내놓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업무과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적은 인원 가지고 배 이상을 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연구결과실적에 대한 퀄리티, 품질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만일 업무로드가 많다고 하면 업무의 질은 상식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과제의 숫자를 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과제를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연구원은 지금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데 시정개발연구원은 기본과제 같은 거는 안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기초과제가 그게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양이 아주 적어요, 우리에 비해서. 저희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기 커리어를 지켜나갈 수 있는 기본연구를 하면서 거기에다 추가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부담은 되겠지만 저희 연구원이 시스템으로 보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 하시는 말씀 제가 믿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 2009년도 실적을 보면 2009년도 실적이 아직까지 안 나와서 그런가요, 실적이 훨씬 떨어지고 있어요. 그건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와서, 10월 31일 기준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하고 맺은 CEO성과 평가기준이 있는데 지난해보다는 다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지난해보다 적게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제대로…….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표절시비에 대해서 아까 임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보도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요. 사실 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가 하면 연구를 하는 곳에서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발표한 것이 표절시비에 휘말리고 이러면 지금까지 연구했던 것이 전부 다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히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데는 그래도 싱크탱크라고 자부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 일간지에 나온 걸 인용하면 “당사자와 논의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써놨어요. 우리 연구원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서로 합의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고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당사자와 합의부분이 어떤 건가요?

그쪽에서 말하자면 일종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보상을 해주면 물러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금액이 좀 과도하다…….

얼마나 합니까?

그 금액을 얘기해도 괜찮은가요?

그렇습니까? 좀 거북합니까?

당사자보고 얘기를 좀 하라고…….

네. 당사자 좀 앞으로 나오시죠. 죄송합니다. 부담되실 텐데 죄송합니다. 혹시나 그 말씀,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당사자 쪽에서 금액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제 생각에는 그게 정당하다면 응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있고 아니면 꼭 왜 그런 식으로 처리되어야 되는가 하는 입장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문화관광연구센터장 김흥식 박사입니다. 제가 레저산업연구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한번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아니, 길게 설명하시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다 알거든요.

1차적으로 요구를 하는 게 1,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1,500만 원 달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정당하게 인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돈을 갖고 해결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다음에는 금전적인 문제 가지고는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박사님 여기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이쪽에서도 물론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표절시비를 얘기했는데 나는 결코 의심받을 만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두 가지 점에서 철저하게 인용을 다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표상에 나와 있는 거에는 그 밑에 출처를 밝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출처를 밝히고 있는 사항이고…….

아니, 그 설명은 좋은데요. 그래도 좀 저쪽에서 보기에는 의심받을 만한 일들을 했다 하실 수 있는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제가 부분적으로 3개 정도 표에 관련돼 가지고 출처가 조금 실수로 인해 가지고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고의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마지막에 참고문헌에 관련돼 가지고 발행한 어떤 기관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기재됐던 부분이 보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금액이 적었다면 응할 마음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금전적으로 해가지고 보여지고 그런 쪽에서 요구하는 것에 응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중에 과도해 가지고 그렇다 하신 말씀이 있기에, 그런 입장은 견제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해결하려는 쪽으로 한다면 견제하는 것이 아마 학자된 입장에서 당연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담 가셨을 텐데도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왜 이 얘기를 말씀드렸냐 하면 이후에 연구윤리규칙이라는 것을 11월 3일 날 만드셨죠, 그렇죠?

네.

원장님 생각에는 적어도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연구원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구윤리규칙이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그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만드셨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만드신 것 아니겠어요?

물론입니다. 그 보도 자체에 대해서 저는 정말 언론보도를 그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저는 상당히 언론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언론보도 중에서 혹시…….

그 내용이 지금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최악의 경우에는 사법 판단까지 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그냥 사전에 단정적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근본적인 원인 제공이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철저히 반성하고 고쳐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언론이 우리 연구원의 입맛대로 써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닐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이 언론에 표출됐다는 자체부터도 연구원의 위상을 확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어떤 문제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사실 노력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연구원은 이런 높은 도덕성과 신뢰성을 먹고사는 곳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연구원들이 연구논문이나 연구자료에 대해서 내놓기 전에 다시 스크린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결국 연심회라든가 출판계획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런 걸 점검을 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상적인 것 말고. 그런 거야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진짜 연구원에 대한 새로운 어떤 판단을 해서 상대방 아니면 연구원들로 하여금 이것을 충실히 스크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해야죠. 해야 되고 이번 사건도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이게 아래 보조연구원하고 같이 하는 과정에서 박사가 일이 많고 그러니까 다 점검을 못해서 인용하는 게 한두 개 누락된 게 말썽이 된 건데…….

일이 많으신 줄 압니다. 아는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고 최종보고회 할 때 박사님이라든가 같이 일하는 연구보조원 쪽에서 다시 한 번 그런 걸 체크하도록 하는…….

다시 한 번 체크하는 그런 기관을 두시고, 기관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것을 맡을 사람들을 두시고 거기서 감수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감수한 사람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 휘말릴 수 있는 여건들을 보면 위조나 변조나 표절시비 이게 주로 휘말릴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를 꼭 마련해 주셔서 조만간에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본 위원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연구비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CEO Report하고 Policy Brief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각 연구원별 연구수행에 따른 연구비 지급현황을 요청했더니 친절하게도 제가 물으려는 의도를 아셨는지 보면 “연구과제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재가공하여 원고료를 받은 사례는 없다.”라고 강변을 해놨습니다. 재가공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긴 한데요. 몇 가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걸 재가공해서 Policy Brief 아니면 CEO Report로 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생태박물관 DMZ라든가 광역경제권의 재원조달과 재원배분방안이라든가 이 6개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물론 재가공인데, 재가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가공해서 CEO Report로 냈을 때 이것을 5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따로 받았어요. 이미 연구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여기 보면 경영진의 연구내용의 성격상 여론선도 및 가독성이 높은 CEO Report나 Policy Brief로 제공해서 이렇게 배포했다, 누구누구에게 배포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재가공했다면 사실상 연구원으로서 연구비를 받아야 됩니까?

저는 연구를 재가공해서도 필요하면 CEO Report를 내라고 장려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그게 장문의 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짧게 5분 정도 해서 기자 브리핑을 합니다마는 그게 보도가 충실히 안 되고 그래서 그 내용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은 보고서를 냈으면 그걸 다시 축약해서 소위 지도급, 여론지도층에 알리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걸 제가 장려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원고료를 똑같이 주면 안 된다 해서 차등을 해서 상당한 정도의 차등이, 원고료를 10만 원 수준으로 지금 주고…….

원고료가 어떤 거는 50만 원도 냈고 또 10만 원에 낸 분들도…….

50만 원 그건, 거의 창작에 가깝다 해서 한 거는 50만 원이고 재가공에 가깝다 그런 건 10만 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했습니다. 했을지라도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같은 문건에 대해서 이중으로 연구비를 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오해를 할 소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러면 2008년, 2009년도에 나온 재가공한, 어떤 걸 재가공한지 아시죠, 원장님?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재가공해서 받은 사례가 없다고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철저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같은 연구를 해가지고 같은 연구원 안에서 두 번 그렇게 하는 건……. 또 금전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도 옳지 않은데 10만 원 주는 건 그 사람이 노력을 했고 그래도 약간의 인센티브는 줘야지 추가로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사실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박사님들의 일에 대해서 다시, 거의 창작수준의 재가공을 하는 일에 대해서 보면 50만 원도 사실 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보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문건에 대해서 이중으로 연구비를 탔다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몇 가지, 다는 볼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싶어서 몇 가지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2008년도 8월호에 게재했던 사안을 가지고 똑같이 연구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제가 못 읽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재가공 사례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게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 썼던 얘긴데요. 보면 2008년도 8월 달에 경제동향에 나갔던 과제더라고요. 8월호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전에 8월 달에 CEO Report에 똑같이 냈더라고요. 똑같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보니까 거의 같은 거더라고요. 같은데, 경제동향에 내고 또 그다음에 CEO Report에 같이 내가지고 이중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또 대라면 또 대겠습니다. 제가 몇 개만 챙겨봤습니다. 챙겨봤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좌승희 원장님께서 연구원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워낙에 경기도 연구의 수준을 높였다고 생각돼서…….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막 질타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체크하지 못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의 1번 질문에서 이참에 연구원들의 연구결과를 스크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연구원들이 수백 건을 만드는데 그거 1건으로 말미암아서 연구결과가 전부 다 물거품이 되는 수도 있다. 경기도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정말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도 체크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찰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같은 제목이거나 같은 주제라도 그게 처음에 나왔던 자료에 비해서 이게 더 디벨럽(develop) 돼서 결론이 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제가 변명하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만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체제를 강화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박사님들의 논문이라는 것이 거기에 벽돌 한 장 더 얹히고 얘기 틀리게 해서, 이렇게 해서 새로운 논문이 더욱더 발전되는 거 압니다. 완전히 똑같은 걸 냈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이건 좀 이중적인 성격이 있고 뭔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면 미리 사전에 검토하는 게 좋고요. 10만 원, 20만 원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데서…….

그거 받으려고 그걸 다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어쩌면 제가 “그거 괜찮으니까 한번 써라.” 이렇게 명령 아닌 명령을 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실 수 있어요.

“내가 그걸 보니까 괜찮은데 그걸 CEO Report로 해서 널리 알려라.” 제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CEO Report라든지 Policy Brief라든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꺼운 책을 집으로 보내오는 거보다는 상당히 간단명료하게 돼 있어서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이왕이면 그런 걸 만들면서 욕을 먹을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깊이 좀 해주시고요. 스크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행물을 보면 간행물이 많게는 450부 정도 발간하고 있고 적게는 80부 정도 발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1년 판매량을 보면 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정도 판매했더라고요. 했는데, 보니까 1개 판매한 게 많아요. 그건 도대체 어떻게 판매하는 겁니까?

그건 교보문고에서 판매…….

그걸 한 사람이 사 가지고 가는 겁니까?

1권이 나갔다고…….

그러면 1개보다는, 나머지 쌓아놓지 말고 비매품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완전히 온라인으로 오픈시켜 놨는데…….

사실은 인터넷에 다 오픈돼 있기 때문에 그걸 실물로서 확보하고자 하는 아주 적극적인, 책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는 살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애착심을 가진 사람들 주기 시작하면 그래도 좀 더 이걸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오픈돼 있으니까 판매보다는 비매품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지금 어디 창고에다 쌓아놓기도 힘들걸요?

아주 어렵습니다. 버려야 되죠. 세월이 지나면 또 버리고 하는데요. 아주 큰 고민입니다. 좌우간 저희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무슨 고민을?

비매품으로 다 줄지…….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또 “연구원에서 해가지고 왜 그냥 다 주냐?” 또 그럴 위원님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1권 판매예요, 1권 판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

그건 그렇지만 인기 있는 건 또 제법 나가는 것도 있고요.

1권짜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알겠습니다. 그게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비매품으로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돼요? 1분만 하겠습니다. 그냥 주문만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팔린 책들도 있습니다, 위원님.

네, 있습니다. 삼십몇 권 팔린 것도 있어요, 보니까.

아니, 100권 이렇게……. 이게 처음 나갔을 때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 많이 팔리고요…….

아, 그래요? 무조건 그렇게 할 건 아닌 건가 보죠?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게 의미는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공회의소에 나가셔서 토론하신 걸 봤습니다. 봤는데, 세종시와 관련해서. 지금 세종시, 좀 전에 그린도시 이런 쪽으로 움직인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때에 세종시가……. 그때 아주 강변하셨더라고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진짜 손해를 좀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장래 발전을 위해서 가면 안 된다.”라고 강변하셨던데 그 말씀을 조금만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우선 세종시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왜 행정부처가 거기 가야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위 균형발전을 한다고 그러면, 충청도를 잘 되게 한다고 그러면 왜 연기군이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우선 던져야 되는데. 첫째, 행정부처가 가야 될 이유는 전 아무리 논리적으로 따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수도를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건 38선 부근에 수도가 집적돼 있기 때문에 안보상의 문제가 있어서 움직이려고 그런 건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수도를 옮겨야 될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충남을 균형발전 시키기 위해서, 자립발전 시키기 위해서 연기군에 뭘 해야 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뭐냐? 이건 정치적인 판단에서 왔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더구나 최근에 와서는 충청남도가 경기도보다 더 잘삽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제성장률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1인당 GRDP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높은 충청남도를 왜 균형발전을 시킨다고 거기 가서 그런 도시를 지어야 되느냐? 나머지 15개 시도가 그건 수긍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건 결정도 잘못됐고, 그러면 앞으로 이 도시가 잘 되겠느냐? 전 될 가능성이 상당히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한 5조 정도의 돈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 돈이 아까워서 도시를 계속하는 건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잘못된 의사결정과정이기 때문에, 지나간 버스는 지나간 버스입니다. 그래서 그건 잊어버리고, 5조 원은 버렸다 치고 스톱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런 게 정치적으로 어려우면 충청남도 도지사를 비롯해서 충청남도 도민들이 일어서서 “우리가 15개 시도에서 돈을 받아서 도시를 만드는 데 우리가 주도력을 발휘해서 뭔가 잘 해보겠다.” 자기 자주의 노력을 보인다고 하면 그때 가서 15개 시도에서 도와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방안제시를 하셨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견을 가지고 계신 원장님 이하 박사님들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했던 스크린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도적인 장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원 위원장, 이승철 간사와 사회교대)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먼저 연구원 관련된 거 말고요. 저희 2청에 남북협력담당관실 관련된 거 하나, 연구원의 책임연구원 관련된 사항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김동성 박사 나오셨죠?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통일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입니다.

센터장님,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통일전문가 양성프로그램으로 도에서 수행하는 연수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셨죠?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네, 참여했습니다.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입니다.

이때 같이 참여하신 김학성 교수는 센터장님이 추천하신 겁니까, 도에서 추천한 겁니까?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저희 센터에서 추천했습니다.

그럼 김학성 교수를 센터에서 추천해서 이번 연수에 참여하신 건가요?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네,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도에서 계획 수립해서 연구원에다 전문가 부분만 의뢰하신 거죠?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일정은 누가 잡은 겁니까?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일정은 제2청에서 잡았습니다.

전체 일정은 그럼 2청에서 하신 거고?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센터장님하고 김학성 교수는 어떤 역할을 하신 거죠?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3개국을 방문하는데 방문기관 섭외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 프리드리에버트재단 가고 폴란드 사회과학아카데미 가시고 바르샤바국립대학교 가시고, 이 세 군데를 추천해 주신 건가요?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문건은 초안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베를린의 프리드리 에버트재단을 갔었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명칭은 다른데 구 동독재건특별사무관실이 있습니다. 거길 갔었고, 폴란드에서는 바르샤바대학을 가지 않고 폴란드 투자유치청을 갔습니다. 아울러 폴란드 주재 한국대사관을 방문했었고요.

나머지는 동일한 일정이고요?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네. 체코 같은 경우는 체코 산업자원부차관과 면담을 했습니다.

산업부차관 면담이 있었고요. 이 프로그램이 통일전문가 양성프로그램입니다. 알고 계시죠?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네.

여기 보면 일선 시군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부단체장하고 기획예산 쪽에 계신 분하고 총무 파트 책임자 이런 분들이 참여하셨거든요.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번에 통일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다녀오셔서 일선 시군에서 우리 남북협력기금 관련된 대북업무라든가 안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 이런 대북업무 진행되는 시가 있었나요?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다녀오고 나서…….

아니, 그전에도 그렇고 다녀오고 나서도 이게 실무에 반영된 사례가 있나요?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일단 한수이북의 시군들은 여건만 되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독자적으로 해볼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출장이 아마 거기에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자적 사업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한 사업이다?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프로그램이 유익하고 필요했던 프로그램이다?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유익했었습니다. 독일과 폴란드, 체코의 책임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또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아주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폴란드 사회과학아카데미에서 하루종일 계신 걸로 돼 있는데요.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폴란드 투자유치청입니다.

투자유치청은 두 번째 날이고요. 첫 번째 날은 폴란드 사회과학아카데미에서만 계셨거든요.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폴란드에서 방문지가 두 군데만 정해졌습니다. 첫 번째가 폴란드 투자유치청이고 두 번째가 폴란드 주재 한국대사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투자유치청, 오후에 한국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폴란드 사회과학아카데미도 그럼 안 가신 거예요?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네, 그렇습니다. 안 갔습니다.

그럼 바르샤바대학도 안 가신 거고요?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네, 안 갔습니다.

오전에 투자유치청 가고 오후에 한국대사관 가셨다는 거잖아요?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정상으로는 바르샤바에 3일 계시잖아요?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네. 제가 말씀드리면 바르샤바에 밤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두 군데 기관방문을 하고 3일째 되는 날 저녁 비행기로 체코로 떠났습니다.

그럼 세 번째 날은 일정 없으신 거네요?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세 번째 날은 이동하는 일정만 있었습니다.

이동은 18시 50분에 이동이시고요. 그러니까 그날은 일정이 하나도 없으신 거네요?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그렇습니다. 공식방문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하로 출발하신 날은 일정 없이, 그날은 전체 일정 없는 날. 맞죠?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서 거의 작성되셨나요?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지금 출장에 참여했던 분들이 자기 맡은 부분을 갖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일부는 보내고 일부는 작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취합은 2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취합은 2청에서 하시고 센터장님 것은…….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저희는 이미 보냈습니다.

센터장님 부분은 송부하셨고. 김학성 교수 것도 송부된 상태입니까?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김 교수와 제가 같이 작성해서 이미 보냈습니다.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통일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이 계속돼야 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제가 보기에는 한수이북의 시군에 계신 주요 간부분들은 가능하면 한 번쯤은 이쪽 동부권을 다녀오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센터장님도 개인적 의견이고 저도 제 개인적 의견이지만 지금 우리가 남북협력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선 시군에서는 북한 업무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게 개인당 한 600만 원 정도씩 예산 들여서 가신 거죠?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정확한 액수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센터장님 것도 도에서 부담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연속성이 없더라고요. 한 번 갔다 오시고 마는 거더라고요, 담당자들은.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을요.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이걸 계획할 때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내년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계약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남북협력담당관실에 업무자들, 이런 분들이 이런 단기연수가 됐건 해외연수도 가시고 또 국내에서 이런 학위과정이라든가 전문과정도 이수하셔 가지고 업무를 심화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들거든요. 이렇게 지금 일선 시군에 계신 부단체장들이나 예산을 총괄하는 책임자들이나 이런 고위직 공무원들이 한번 이렇게 가서 외국사례 보고 오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이 업무에 관여를 하실지 또 그다음에 관여하신다면 얼마나 효율성이 생길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확인해 보는 부분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남북협력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연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울러 시군에 계신 분들도, 시군에 몇몇 분들 정도는 최소한 통일 과정에 대한 이해는 가지고 있어야만이 향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장급들부터 먼저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2청사에 보낸 보고서 사본 한 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동북아연구센터장 김동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기구개편들이 있었던데요. 민군정책팀을 만드셨더라고요. 전문 예비역 장성들하고 대령분을 모셔서 구성하셨던데 우리 도청에 보니까 안보자문단하고 성격이나 하는 일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론적으로나 현안에 대해서 대안을 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민군정책팀을 만드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고위직 장성들보다도 지금 좀 더 현업에서 은퇴하신지 얼마 안 되고 또 실무를 담당했던 영관급이라도, 이런 분들이 오히려 지금 군 내부의 논리라든가 활동성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안보자문단 하는 일하고 중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은 기능상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안보자문단은 말하자면 비상임으로 하기 때문에 영속성이 없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영속적으로 이 문제를 팔로우 업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건 정확한 말씀인데 지금 우리 연구원에 와 있는 스타급들은 전부 다 최근에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해서 군 안에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분들을 했고요. 안보자문단 하시는 분들은 오래 전에 예편(豫編)해서 그런 게 좀 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고민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죄송합니다. 로비할 건 로비도 하고…….

당연히 해야죠.

하는 식으로 하려고 기능을 좀 분할했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도시공사가 조성했던 파주에 당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화학부대 같은 부대가 사업부지 안에 있어서 이전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현재 군부대 수준보다도 훨씬 현대화되고 최첨단 설비를 요청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그렇게 해줬어요.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되면 산업단지 조성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럴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적정한 현재의 군부대 수준을 유지 안 해준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거보다 너무 과도하게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속수무책으로 갔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원장님이 로비라는 표현도 쓰셨지만 사실은 우리 경기도 입장을 잘 대변해 가지고 적정한 수준에서 이전시킬 수 있는 역할들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내에서 이런 산업단지라든가 택지개발지구, 이번에 보금자리 같은 경우에도 할 때마다 군부대하고의 업무협의 때문에 지구지정이라든가 도시계획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 경기도 입장이라든가 또 군 내부에서 작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식이 있는 민군정책팀에 계신 분들이나 안보자문단에 계신 분들이 잘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우리 실용학문을 하시는 경기개발연구원의 목적에 맞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특히 저도 파주나 고양 이쪽 출신 의원님들하고는 긴밀하게, 현장을 더 잘 아실 테니까 협의도 하고 해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팀에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장사무에 예시적으로 몇 개 해놓으신 부분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법령 개정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좋은 역할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업무협의라든가 안 그러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느끼시는 데 있어서는 가시적 성과를 더 빨리 가져오실 수도 있는 분들이니까 이걸 잘 운영하셔서, 더 필요하다면 확충해서라도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주시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잘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연구원의 위상과도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랑 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군사규제 완화에 대해서 정말 목이 터져라고 지난 한 3년 동안 외쳤는데 지난달에 청와대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방부에서 군사규제 완화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주장했던 내용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제가 그날 발언하면서 국방부장관한테 받아낸 답이, “북부의 전략을 바꿔라, 그동안 개활지(開豁地) 전투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도시가 들어오고 해야 방어가 제대로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님 앞에서 “그런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도록 계획을 짜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해주시고 해서 우리 민군팀이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고요. 좌우간 북부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채널링을 잘 하게 해놓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위원들이 결과적으로 도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니까 도민들 입장을 잘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또 성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우리 연구원의 입장을 잘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니까 공공기관평가팀이 기구개편으로 상설화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공공기관 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공공기관이 여러 기관들이 생겨서…….

네, 너무나 중요하죠.

이번에 연구원은 서울대에서 평가받으셨더라고요.

네, 따로 받았습니다.

주체다 보니까 따로 받으셨는데 제가 공공기관평가팀, 보니까 이게 연속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평가를 받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서로 간의 관계가 되려고 그러면 처음에 평가지표에 대한 설명도 잘 있어야 되고 또 평가 이후의 개선책에 대한 그런 컨설팅과 조언과 앞으로 개선책에 대해서 같이 해나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너무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이런 부분을 하려면 공공기관평가팀에 좀……. 작년도 예산 갖고서는 상당 부분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인력도 충분치 않고 예산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좌판을 일단 벌리고 시작을 하면, 금년에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도 좀 더 넣고 인력도 보강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팔로우 업을 통해서 그 기관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도와주는 게 중요하지 단순히 평가해서 줄 세우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확장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경기도시공사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너무 많이 남으면 잘못된 공공기관이다. 처음 설립목적대로 공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경기신보 같은 경우에 S등급 계속 받으면 잘못된 거 아니냐? 적정하게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고 하다 보면 부도도 좀 나고 악성채권이 생겨야 되는데 계속 건전채권만 있다는 게 너무 처음의 취지하고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지표 변경할 때 반영을 해달래서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 공공기관 평가라는 게 경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영적 평가도 되지만 우리 공공기관이 사실은 잘 운영이 돼야지, 경기도청하고 나머지 도민과의 중간지대에 있는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역할하시는 분들이 잘 해줘야 도민들한테 혜택들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연구원에서 평가하는 팀이 상설화되면 여기서 평가를 잘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개선책을 제시하실 때 그런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 주시는 게 도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물론입니다. 신용보증재단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같은 공공기관으로서 다른 기관 얘기를 할 입장은 아니지만 아까 지적하신 것이 적합한 지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저희가 자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도청과 도민 사이에서 일종의 말하자면 링크역할을 하는 이 공공기관들이 대민서비스를 잘 해가지고 도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센터가 앞으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기금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으셨던데 요즘에 여건이 많이 어려워 가지고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다는 많이들 신경 쓰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체결이 됐는데도 기관에 따라서 좀 이율들이 차이가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제일은행 같은 경우가 제일 낮아요. 양도성예금증서 4.1%가. 같은 2009년도 8월 달에 하더라도. 같은 8월 달에 3개 하시고 그다음에 7월 달에 2개 하셨는데도 유독 제일은행 게 제일 낮더라고요, 눈에 탁 띄게.

일부러 그렇게 했을 리는 없을 텐데…….

그때그때 위원회 개최해서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우리 원장님께서, 기관의 장께서 이런 걸 직접 챙기시다 보면 밑에 운영하시는 분이 더 각별하게 신경 쓸 테니까요. 원장님께서 보다 관심 가지고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고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장대리, 전동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해서요. 잠시 동안 정회하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잠시 동안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 질문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문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 연구원께서 같은 시기에 비슷한 과제로 여러 건을 같이 수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위원회에서 연구과제를 주실 때 좀 더 세밀하게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지금 신문기사 내용을 한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인일보 10월 26일자인데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개발연구원이 김문수 지사의 주장과 입장을 그대로 옹호하면서 홍위병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가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해 연구하는 정책연구보고서는 매년 70~80편씩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연구보고서 대부분이 김 지사의 발언과 치적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어 앵무새 노릇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와 함께 “수도권 규제와 국가균형발전을 비롯해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수도론 등에 대해서도 경기연은 김 지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보고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내용에 대해서 혹시나 경기연에서 무슨 반박하신 자료가 있나 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전혀 반박하거나 이런 내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반박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

네. 혹시 반박한 자료가 있느냐라는 걸, 제가 자료가 있으면 달라 그랬는데 그 자료가 없다고 회신이 왔거든요. 그러면 원장님, 이거 보시고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까?

속이 많이 탔습니다. 그리고 항의도 좀 했고요. 그런데 저는……. 이보다 더 좋은 기사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너무 기자가 일방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오전에도 잠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집행부의 정책을 대놓고 비난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건 어렵지만, 그러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이러면서 저희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냥 단순히 지사님의 공약이나 이것을 그냥 들고 그렇게 하는 건, 연간 50개 넘는 주요 기본과제와 정책과제는 전부 다 박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책과제가 오는 것도 일부 지사님의 공약사항하고 관련이 있지만 이렇게 70~80편이 다 지사님 거 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정정 보도를 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똑같은 신문에서 바로 직전에 아까 지적재산권 침해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걸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다가 사실은 저희가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할 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속이 타시고 그러셨으면 기본적으로 사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자체적인 홍보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말씀도 안 하셨나 해서 제가 그래서 지금 여쭤 본 겁니다.

여기 책임자 되시는 분을 제가 사석에서, 사석이 아니라 공석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한번 만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약간 죄송하다는 투의 말씀을 하셔서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저희가 불찰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반성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은 있지만 참 이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612페이지 보시면 CEO Report랑 Policy Brief에 대해서 예산, 연구과제명에 있는데 뭡니까? 내용을 모르겠네. 연구과제 집행액이 8,700여만 원, 4,600여만 원…….

몇 번이신가요?

612, 613.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 관계직원을 바라보며)

이게 CEO Report를 전부 다 포함해서 책정된 예산이죠?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전체 책정된 돈입니까, 아니면 따로 연구를 하신 겁니까? 지금 과제명에 들어가 있어요. 76가지 연구과제에 들어가 있거든요.

CEO Report라고 하는 그 대과제 속에 연간 저희가 40건을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오전에 제가 보고드렸지만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데 다른 연구과제는 일단 과제가 시작이 되면 집행 중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딱 2~3일, 일주일 안에 이게 자료가 나오는 거라서 출판이 돼야지만 이걸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612페이지에 나와 있는 CEO Report라는 게 8,700여만 원에 대한 집행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지금 우리 책자로 발간되는 CEO Report 그 액수입니까?

네, 2008년도에…….

2008년도에 나온 CEO Report 전체 액수가 8,700여만 원이 소요가 된 겁니까?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 관계직원을 바라보며)

8,700이 전부인가요?

8,72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CEO Report로 지출된 돈이, 연구비가 8,723만 5,000원이 맞습니까? 인쇄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갔겠죠. 저자료나…….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74%가 인쇄비입니다. 이걸 해가지고…….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어요. 저기는 주신 자료에 이렇게 어느 분이 얼마 집행됐다 하는 것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아까 오전에도 질문드렸듯이, 지금 자료 주신 것에도 보면 CEO Report를 쓰시는 분이, 지금 여기 2008년도 자료밖에 안 갖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05년도부터 쓴 목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목록을 보시면 CEO Report 쓰신 분이 2005년도, 2006년도에 10편이 실렸습니다, 책자가 10편이.

2005년도에는 그 제도가 없었는데. 제가 온 다음에…….

아닙니다. CEO는 있어요. CEO는 있고요. Policy Brief는 2008년도, 2009년도만 있고 CEO는 2005년도 자료까지 있거든요.

아, 몇 개 있었던 모양이군요. 제가 와서…….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2005년도, 2006년도에 10편의 책자가 발행이 됐는데 10편 중에 8편을 한 분이 하셨어요. 한 분이 하셨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

잠깐만요. 제가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도 나온 거에 이분이, 제가 이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기한 건 아니고 이분이 지금……. 제가 오전에, 정책연구과제도 이분이 최고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CEO Report도 이분이 다 했어요, 다.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총 17편의 책자를 내셨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제가 아까 부원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양을 어떻게 한 분한테 다 몰아서 책을 만들 수 있느냐? 부원장님께서 연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고 CEO Report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원장님께서도 감수작업까지 하셔 가지고 내보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 분명히 이게 다 됐을 것 아닙니까? 2008년도에도 지금 이렇게 많은…….

사실은 틀리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인데. CEO Report나 Policy Brief는 다른 연구하고 달라서 결정되는 절차가 좀 다릅니다. 이거는 단기정책 대응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시켜서 하기도 하고 어디서 요청을 제가 부탁을 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지만 정책분석팀이 이걸 관리하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도 CEO Report가 좀 있었던 것은 조성호 박사가 제가 오기 전에 정책분석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박사들이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잘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팀장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1년에 몇 건씩 쓴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 이 사람이 또 많이 쓴 것은 이 사람이 주로 하는 게 지방자치제도 개편문제라든가 이쪽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유사하게 연결된 주제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자기가 하는 기본과제라든가 이런 것을 못할 정도는 아니지 않은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편중이 되면 물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두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조절을 하고 연구심의위원회도 이런 걸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동석 위원께서 질문하셨을 때도 그렇고 연구원들의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누가 봐도, 뭐 전문적인 분들이 보셨을 때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인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저희들이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드렸던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 부분은 다 알아들으셨으니까…….

네,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원장님과 잠깐 대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궁금했던 거 하나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과제가 기본연구과제, 정책연구과제, 수탁과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과제는 원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게 별로 저기가 없고 CEO Report나 Policy Brief나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595페이지 첫 자료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쭉 연구비 내역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서 제가 제일 의심스럽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기본연구과제나 여기 수탁연구과제를 따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수탁연구과제랑 정책연구과제랑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따로따로 다른 게, 연구과제 내용.

기본연구과제는 상당히 표현이, 이게 영어표현이 되겠습니다. 좀 아카데믹하고, 그러니까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연구분야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연구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론적인 연구가 많고 이걸 기초로 해서 그다음에 정책연구를 하는 셈이 되고요.

연구하는 과정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과제는 비슷합니다.

기본연구과제랑 정책연구과제랑 수탁연구과제는 연구하는 과정은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건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본연구과제 또 수탁연구과제 그다음 지역연구과제나 이런 것들은 집행된 예산액의 잔액이 분명히 여기 다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요?

네.

기본연구과제는 남아 있기가…….

그런데 정책연구과제만 여태까지 잔액이 남아 있는 게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상태는 다 똑같은데 정책연구과제는 연구가 딱 끝나는 순간에 제로로 털고 나오거든요. 이 기본연구과제나 수탁연구과제는 다 치르고 남은 거에 대해서 잔액이 꼭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없다. 그런데 부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을 때 다 남아 있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정책연구과제도 남아 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원장 조응래입니다. 기본과제나 수탁과제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남고요. 정책과제도 과제가 끝났을 때는, 처음에 예산을 1,000만 원을, 저희가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인쇄까지 다 해서 600만 원, 700만 원만 쓰고 300만 원이 남았을 때 그것을 잔액으로 남기지 않고 풀 예산으로 다시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쓴 것만큼만 그냥 끝내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정책과제의 풀 예산으로 다시 집어넣어 가지고 편성을 해서 쓰기 때문에 정책과제는 기본적으로…….

다른 기본과제나 수탁연구과제는 그렇게 안 하시고요?

그렇게 안 합니다.

이유는요?

그러니까 정책과제는 저희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도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쓰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도 그것을 안 쓰게 되면 다른 예산들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집행률이 낮으면 예산도 다시 한 번 짜게 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기 때문에 100% 다 집행잔액이 없이 추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짤 때 기본연구라든가 이런 것은 개별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 사업계획이 나오는데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사실 연초에 다 할 수가 없죠. 도에서 무슨 일이, 어떤 주제가 올지 모르니까 그걸 풀로 예산을 해놓고 이 속에서 정책과제를 요구하면 하겠다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거기서 쓰다가 남으면 들어오고 하지만 개별적으로 하는 개인의 기본연구과제는 애초부터 거기에 예산이 확정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연간 쓰다가 보면 남는 게, 완전하게 쓰지 못하고 남는 셈이 되는 거죠, 그 예산이.

그러면 예산집행하면서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다시 들어와서 풀로 한다?

정책연구과제의 경우…….

그러면 기본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그건 남으면 연말에 다음 해로 이월해서 넘어가죠.

아, 기본연구과제는 그렇게 하고요?

네.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는 이런 식으로만 표시되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연구과제 중에서 정책연구과제는 제로로 다 만들어 놓고 일반 기본연구과제는 다 남아 있는 걸로, 집행률이 다 남아 있는 걸로 표시를 해주시니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제가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질문했듯이 업무추진비나 여비 같은 경우에 제가 사실 세밀한 부분까지 말씀드리기가 좀 뭐해서 말씀을 잘 안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장애인에 대한 것을 달라 그랬었는데 장애인 물품구입에 대해서 쓰신 자료를 다시 갖다 주시는 바람에 질의는 그냥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원장님께서 장애인 쪽에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여기서 구입할 수 있으면 이쪽 것을 구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마치면서 제가 원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싱크탱크라 불리는 경기개발연구원을 모든 도민들이 사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연구과제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책을 여기서 만들어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기관인 만큼 책임을 지고 원장님께서 좀 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갖고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연구사업 추진실적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광고공모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공모전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 광고도 경인일보하고 시대일보에 두 번 하셨던데요. 이 광고공모전 하셔 가지고 거둘 수 있는 성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2년째 했습니다. 이번에는 작년보다 훨씬 더 작품들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홍보용으로 많이 씁니다. 저희 연구원의 이미지 광고를 경쟁을 통해 가지고 뽑는 건데 거기서 대상서부터 쭉 뽑아 가지고 우리가 여기저기 대외홍보 활동할 때 그걸 내세워 가지고 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구원에 대한 홍보용 광고 대상인가요?

그렇죠. 한번 비행기하고 쪽배도 보여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2년 하셨는데 계속 하시는 사업인가요, 이거는?

쓰다가 참신성이 떨어지면 다시 하고, 꼭 매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광고공모전이 전체적인 경기도라든가 이런 거랑 관련된 건 아니고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 이미지 광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걸 우리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모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여기에 어플라이(apply)하기 때문에 그게 연구원에 대한 관심을 많이 높이고 그런 효과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광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효과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공모전에 채택된 공모작품을 활용하고 계신 건가요?

네. 금방 제가 보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여 주시고요. 업무보고 63페이지 보면 연구홍보 해가지고 신문사에 스물한 번 광고 게재하신 것 같은데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홍보팀장이 보고하도록…….

네,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김성진 홍보팀장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네.

홍보팀장 김성진입니다. 2009년도 광고홍보비 집행내역은 총 8억 3,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스물한 번 집행하신 게 8억 3,000이에요?

11월 16일 현재로 저희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물한 번이 8억 3,000이란 얘기세요, 안 그러면…….

아닙니다. 24건에 대한 겁니다. 지금 11월 달 내용을 업데이트한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21건인데 총 24건이 진행될 거고 총 예산은 8억 3,000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1회당 어느 정도 나가는 겁니까? 이게 주로 신문지면에 나가는 광고죠?

신문지면도 있고요. 방송도 있고 그다음에 배너광고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비싼 건 어떤 거고 가장 싼 거는 어떤 겁니까?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 중에서…….

여기 지금 광고로 잡혀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광고로 잡혀 있는 것 중에 YTN 공익캠페인도 있고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에는 배너일 테고 동아일보나 경기일보나 시대일보나 이렇게 지면들도 있고 한데 신문을 기준으로 하면 신문사당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게 광고내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창간광고 같은 경우에 1회에 끝나는 이미지광고 같은 경우는, 보통 지방지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정도 선에서 하고 있고요. 중앙지 같은 경우는 가급적 1,000만 원 정도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획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 홍보효과가 오히려 이미지광고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단가를 책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단가의 적정성을 의뢰하고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획연재기사 같은 경우에도 기획연재기사랑 같이 광고가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5회 기획기사라고 할 경우에 5회를 다 기사로 하는 경우도 있고 4회 기사에 1회 이미지광고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광고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따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네. 11월 16일 현재 자료를 한 부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 정문식 위원에게 책자를 건네며)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광고공모전 하신 도록은 제가 받아봤는데요. 아주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전체 예산이 얼마죠, 원장님?

3,000만 원입니다.

1회당 3,000만 원?

3,300. 죄송합니다.

상당히 많은 작품들이 선발이 되고, 선정이 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아이디어들이 많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저기 쓰고 있습니다. 경품도 제법 많이 나갔고요. 대상은 3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상금으로 나갔고 나머지는 행사비용 이런 게 2,000만 원 해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IT세대가 아니라서 이게 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몇 번 제가 브레이크를 걸고 그랬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해보니까 좋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부정적이거나 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어떤 취지로 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해마다 하셔도 좋은 사업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 아이디어가 1회 때랑 2회 때랑 또 많은 차이들이 있고 의견수렴이 되는 것 같아서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우리 도에 있는 디자인총괄본부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도 같이 하셔 가지고 또 사업도 연계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도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참 예쁜데 실제적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활용해 주시고. 원장님! 부설 과학기술센터,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계속 위원들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별도로 정리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도 부설로 같이 계신데…….

도에서 아마 결정이 거의 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내년에는 독립하는 걸로, 독립한다는 게 우리 센터만 독립하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 관련된 기관들을 관리하는 어떤 엄브렐러(umbrella), 과학기술진흥원 이런 개념으로 해서 바이오센터하고 우리 센터를 같이 묶고 해서 독립기관으로 출범하는 걸로 거의 얘기가, 결론이 나고 있는……. 지사님 결심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진흥원 정도의 단위로 해서 분리 운영되는 걸로 진행되고 있다?

네. 금년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쪽에 와서 하고 있지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예산도 많고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또 경투라든가 이런 데서 보다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될 부분인데 너무 업무가 연관성 때문에 소홀히 지나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연구원 차원에서도 의견을 내셔서 이 부분은 분리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하면서 사전 타당성 조사나 적격성 용역 같은 거 수행하시는 거 도로교통분야 관련돼서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과천-의왕고속도로나 제3경인고속도로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당연히 실용적 학문을 하고 경기도의 장래 발전동력이라든가 도민들의 편안한 환경과 그런 혜택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당연히 맞고 또 그렇게 가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에 보면 국회 예산정책처의 기능이 아주 긍정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보도가 있는 걸 봤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 핵심 중에 하나가 예산정책처에서 정치적 판단이나 이런 정책결정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정치적 부분들은 배제하고 그런 현 상황에 있어서의 판단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이 예산정책처와의 기능은 좀 다르기 때문에 꼭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정책과제 중에, 기본과제보다도 정책과제 중에서 도와 관련된 사업들에 있어서 어떨 때는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나 또 나중에 다소 무리가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에도 원장님께서 저한테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연구원들께서 좀 더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방향으로 주문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연구원 기본 운영방침에 있어서의 큰 틀에서 좀 방향성 제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인 현황에 대한 거라든가 어떤 예비타당성이라든가 적격성 조사를 할 때 있어서 견지돼야 될 자세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의, 남들이 보기에 우리가 도의 정책적 기반을 대변하는 면도 분명히 있고 또 그런 거를 중앙논리가 아니고 우리 경기도의 논리로 대변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경기도의 도지사라든가 도의 집행부들이 가는 데 있어서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연구원에서 이론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그냥 “잘 알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작년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변화가 없으셔서…….

이게 문제가 어떠냐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 집행부 산하에 있는 기관은 집행부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중앙도 KDI나 이런 데는 중앙정부가 하는 일을 얘기하기 힘든데 국회에 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바로 의정연구센터입니다. 시작은 연구원에서 하지만 이 기능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의회에서 이 센터를 가져가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의회 안에 국회 무슨…….

예산정책처요.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여러분들이 키워주시면, 그러고 나서 가져가시면 그게 정답이지 저희가 노력은 하겠지만 사실은 좀 어렵지 않을까! 기대에 부응하기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그런 역할을 하도록 노력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그렇습니다. 좌우간 의정연구센터를 제가 처음에 만들 때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했기 때문에 기획위원회에서 그 점을 잘 감안해서 서포트해 주시면 조만간에 의회 안의 연구기능으로서, 우리 과학기술센터를 독립하는 것과 비슷하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원장님의 의정연구센터에 관한 애정이나 제안도 감사하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잘 검토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연구원에 윤리강령 같은 것도 있고 연구원의 원훈같이 목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의 큰 틀에서라도 학자적 양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책적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중앙논리가 아니고 도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고 인지해서 가야 하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도지사나 도 집행부의 가는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고 조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선언적 의미로라도 표시를 하시는 게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개별 박사들이 지사님한테 보고를 많이 합니다. 또 도에 가서 협의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우리 박사들이 원칙에 안 맞는 얘기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포멀(informal)하게 대화를 통해서 의견은 제시할 수 있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공개적으로 깃발을 들고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건…….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약속을 하더라도 조금 빈말이 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원장님도 최선을 다하시고요. 또 우리가 의회에서 역할을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의회랑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셔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저희도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연구원 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연구원에서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충되고 보다 적극적인 연구라든가 대안들을 내셔서 이런 것들이 도정에, 그러니까 도가 집행하고 나서 평가받는 게 아니고 도가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지시는 그런 자세로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평가팀이라든가 민군협력팀 운영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의미 있는 부분이고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님과 연구원에 계신 모든 식구들이 아주 명예를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도정발전에도 기여해 주시고 도민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좌승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연구원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개발연구원이 한 단계 도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나 또 저희들 예산심의 시 또 업무보고 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사안은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구원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