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 여주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주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교육 발전과 행정감사 수감준비에 애쓰신 김성수 여주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김성수 여주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증인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성수 여주교육청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증인 경기도 여주교육장 김성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수 여주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여주교육청 교육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육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무과장 박일순 장학관입니다. (인 사) 관리과장 유대종 사무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 여주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여주교육 기본체계, 특색사업,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쌀과 도자기의 고장 여주군은 607.76㎢의 면적에 10만 7,000여 명이 1읍 9면 145리에 거주하고 있으며 우리 여주교육청은 2과 8담당부서, 1직속기관 조직 체제로 총 5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는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80개 교로써 1만 6,400여 명의 학생을 1,050여 명의 교원이 여주의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재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총액 322억 771만 9,000원 중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가 304억 3,372만 원으로 94.5%이며 세출총액 322억 771만 9,000원 중 유ㆍ초ㆍ중등 교육비가 294억 9,609만 4,000원으로 총 예산의 9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여주교육 기본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교육은 세종의 얼을 계승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도덕성 함양과 창의력 신장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바른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 강화,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교육복지 구현, 참여ㆍ소통ㆍ변화하는 교육문화 실현을 4대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부터 10쪽 우리 교육청의 특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종의 얼을 계승하는 남한강 교육축제입니다. 우리 여주는 위대한 성군 세종이 잠들어 계신 영릉이 위치한 유서 깊은 고장으로 세종의 얼을 이어받은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글, 과학, 미술, 음악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한 종합 교육축제로 남한강 교육축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4회째를 맞이하는 남한강 교육축제는 나라사랑 5愛 교육을 통한 국어사랑 실천,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발표회, 세종과학새싹잔치 등을 학생ㆍ학부모ㆍ지역사회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문화 축제로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둘째, 고화질 화상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농촌지역으로 소규모학교가 많은 여주는 교원 1인당 출장 및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8,900만 원으로 고화질 화상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화상 회의를 통한 출장감축 및 업무간소화로 교직원들의 업무경감 및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 쌍방향 상호작용 화상시스템을 활용한 외국어 연수는 물론 화상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교원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부터 38쪽까지의 2009년도 여주교육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15쪽 교육ㆍ학예 과정의 운영 및 지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의적 학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원입니다. 창의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연수 및 컨설팅, 홍보, 점검 및 환류, 우수교 표창을 실시하는 등 단위학교별 자율ㆍ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현장 적용중심 연수, 교수학습도움센터 운영, 장학자료 개발ㆍ보급,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 활동 지원으로 교실수업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기초ㆍ기본학력 관리를 위한 단계별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기초학력 책임지도 및 학력 향상에 노력하고 1교 1특색 독서ㆍ논술ㆍ토론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여주군청과 연계하여 영어체험교실 구축사업비 7억 7,700만 원을 확보하여 영어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고, 원어민보조교사 100% 배치로 영어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영어인증제 및 다양한 영어교육 행사를 통하여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부터 18쪽 학교 재정지원 및 교육여건개선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 80억 3,900여만 원을 총액 지원하였으며, 교수학습 환경의 개선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여건개선비 76건에 34억 1,926여만 원, 교육환경개선비로 36교에 16억여 원을 지원하고, 학교ㆍ지역 간 시설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시설평준화 사업에 56억 4,338만 원을 지원하여 학교 시설물 유지 관리를 통한 교육시설의 질 향상 및 학교 간 격차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부터 20쪽 교육협력 및 대응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에서 15억 3,700여만 원, 경기도에서 12억 7,400여만 원, 여주군에서 66억 4,200여만 원 등 총 94억 5,400여만 원을 지원받아 좋은학교만들기, 소규모학교살리기, 원어민지원사업,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등 교육협력사업과 영어전용교실 구축 등의 학교대응지원사업,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학교급식 지원, 학교체육 지원 등 지자체 자체사업 등을 추진하여 여주교육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부터 23쪽 학교체육ㆍ보건ㆍ급식 및 학교 환경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나고 재미있는 학교체육 만들기입니다. 학생 기초체력 증강을 위한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체조, 줄넘기, 농구 등 학교 스포츠클럽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경기도 창작줄넘기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는 실적을 거양하고 테니스, 양궁 등 학교운동부 육성에도 진력하여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하는 등 스포츠 영재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음악줄넘기 및 뉴-스포츠 연수 등을 실시하여 신나고 재미있는 학교체육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쾌적한 교육환경과 학교보건교육의 활성화입니다.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흡연ㆍ약물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보건교육을 실시하며, 유관기관과 연계한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통한 학생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위생 관리를 위하여 교사 내 공기질 측정, 먹는 물 표본수질검사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화구역 내 유해환경을 근절하기 위하여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점검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을 위하여 급식시설 현대화 및 노후급식시설의 개선을 확대하고 있으며, 급식시설 점검 및 미생물검사 실시, 학교급식 담당자 위생교육 및 위생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 지원은 초 1,458명, 중 831명에 5억 6,727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군과 연계한 우수 농축산물 지원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친환경의 질 좋은 급식 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부터 25쪽 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 추진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사이버가정학습 가입 및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였고 사교육 없는 학교 2개 교에 2억 원을 지원, 원어민보조교사를 활용한 학교 영어교육 강화, 방과후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및 학원 수강료 안정화에 노력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 및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부터 28쪽 학교폭력 예방 및 장학지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폭력 없고 안전한 학교 가꾸기를 위하여 기본생활습관 지도, 그린마일리제 운영, 학생 생활ㆍ효행 본 활용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교사와 학부모 생활지도 연수, 담당교사 워크숍, 길거리 상담, 교통안전지킴이 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 안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 존중의식 함양을 위하여 친구사랑의 날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여 올바른 학생 생활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학지도는 교육과정 및 교실수업 개선 중심 장학으로 학력향상 중심의 교내 자율장학을 지원하고 각 학교 실정에 맞는 맞춤장학을 실시하였으며,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내용교수법 장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부터 31쪽 재무회계 운영 및 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렴한 계약문화의 조성입니다.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렴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수의계약 대상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매분기 전자청구실적 점검, 계약담당자 실무교육 실시로 계약관련 부패지수 제로로 경기도에서 최고의 청렴도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입니다. 교육 양극화 해소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으로 2009년도 3/4분기까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771명에게 9,945만 9,000원을 지원하여 학부모 가계부담 경감 및 공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폐교재산의 재활용입니다. 폐교재산이 많은 우리 교육청은 6개 교를 임대하여 2008년부터 2009년도에 6,263만 5,000원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등 교육재정 확충은 물론 폐교를 활용한 다양한 테마의 지역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관광 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교육관련 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교육관련 기관의 설치ㆍ이전현황은 없으나 관내 점동초등학교 안평분교가 학생 수 감소로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폐교되었고 2010년 이후 학교설립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교육정책 기획ㆍ평가 및 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주교육 활동 및 성과에 대한 교육 수요자와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여주교육 기본계획서 제작 배부, 각종 행사, 연수, 회의 시 주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실시와 더불어 언론 보도자료 및 리플릿 배부, 홈페이지를 통한 고객 맞춤형 홍보에 주력함으로써 여주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부터 36쪽 교원 인사ㆍ조직 및 소송ㆍ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측가능한 교원 인사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 인사 관련 각종 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와 인사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입교사 희망학교 선택제를 운영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인사발령 사항 및 관련 법규, 지침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교원 전출입 현황을 공개하는 인사신문고제를 운영하는 등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송 및 감사실시 현황입니다. 2009년 소송현황을 보면 금당초등학교 학교부지 1,505㎡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으며, 북내초 주암분교 학교부지 902㎡에 대한 소송도 승소하였습니다. 또한 관행적 부조리를 근절하고 복무기강을 확립하고자 12월 말까지 집중 감찰활동을 실시 중에 있으며 단위학교 재정 건전화 및 행ㆍ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감사 7개 교, 기강감사 12개 교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부터 38쪽 교원 복지 및 노조ㆍ교원단체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3교직원 공동사택 건립입니다. 여주지역은 농촌지역의 특성상 임대주택이 부족하고 비싼 주택임대가로 인하여 주거여건이 열악하여 원거리 출퇴근하거나 타 지역으로의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우수교원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수학습 활동의 질 저하 및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과학부의 특별교부금 12억 5,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00여 평의 부지에 원룸 17실의 제3교직원 공동사택 1동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8월 입주예정인 교직원 공동사택의 건립으로 교직원들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학생수업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가입현황입니다. 교원의 노조 및 교원단체 가입현황은 유ㆍ초ㆍ중학교 교원 818명 중 한국교총은 47%인 390명이, 전교조는 7.6%인 62명이 가입되어 있으나 특별한 단체활동은 없고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 여러분! 우리 여주교육가족 모두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 조언하여 주시는 사항을 여주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학교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즐거운 학교, 변화하는 여주교육 실현으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경기도 여주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여주교육청)

김성수 여주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한 위원님이 우선 15분 이내로 하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주교육청 교육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0월부터 신종플루 때문에 나라 전체가 상당히 시끄럽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한 신종플루 자체가 지금 심각상태로까지 나타났는데 여주교육청 관내에 감염이나 의심환자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하고 또 거기 휴교한 학교가 있을 거예요. 휴교한 학교는 몇 개 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지역이 청정지역이라고 합니다만 다른 지역보다도 늦게 확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을 통해서 여주교육은 지난번 7월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방학이 끝나기 바로 전에 많은 학생들이 개학해서 모이게 되면 안 되니까 이미 8월 20일경에 교장회의를 소집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어제 16일 기준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종플루 유증상자로 해서 확진판정을 받았거나 의심환자로 추정되는 학생이 1,495명, 교직원이 41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1만 6,000…….

교직원이 41명이요?

네, 교직원이 41명입니다. 그래서 1,536명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완치환자는 약 76%로 학생이 1,495명에서 1,135명이 완치되었고 그다음에 교직원이 41명이 감염되어서 33명이 치료가 되었으며 현재 자가치료 중인 학생은 360명, 교직원이 8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의 완치 수가 76%이고 현재 자가치료 중인 자가 2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휴교한 학교 있습니까?

네. 전체 초ㆍ중ㆍ고가 45개 교인데 그중에서 전체 휴업을 한 학교가 18개 교, 초ㆍ중ㆍ고 다 합쳐서요. 그리고 위험한 학급만 부분적으로 휴교한 학교가 3개 교 그래서 전체 및 부분적인 휴교를 다 합쳐서 21개 교 그러니까…….

휴교를 했을 때 며칠 정도 휴교를 했습니까?

보통 3, 4일부터 일주일까지 했습니다.

지금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면 현재 10월 달 이후에 심각상태로 번지면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의심이나 환자가 발생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안 그런 학생들도 학교에 가면 별안간에 머리가 띵하다든지 어떻게 보면 신종플루증후군이 생겨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심각상태에 빠졌는데, 패닉현상에 빠졌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18개 교가 임시휴교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일수가 줄어들어야겠지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법정수업일수가 있기 때문에 겨울방학이 줄어들 텐데, 물론 지금 보건소를 통해서 항체주사를 맞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러스 형성이 되리라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일수에 대해서 도교육청이나 이런 쪽으로 건의를 한 적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교과부 기준에서 전국 단위로 실시하지 않는 한 수업일수에 대해서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게 없고…….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법정일수를 교과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의 법정일수를 빼주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외곽지역 학교들은 오히려 휴교를 많이 했더라고요, 사실. 물론 제 지역구인 광주 쪽에도 상당히 많은 학교가 저거했었고 요전에 군포의왕 학교도 마찬가지로 많은 학생들이 휴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장님들 정책회의 할 때 그것을 도교육청에 얘기를 하시고 또 도교육청에서는 교과부에다 정식공문을 보내고 또 이거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학생들이, 또 한겨울 아주 추울 때 눈 많이 오고 그러는데 겨울방학 때 쉬지 못하고 학교 다니면 그때 또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처를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도서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가지 더. 교사들도 여기는 상당히 많은 교직원이 확진판정 내지는, 41명이나 나왔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33명이 치료완료되었고 나머지가 치료가 안 됐다는데 사실 학교선생님 한 분이 쉬시게 되면 그 반 전체가 공황상태가 오는 것이 사실인데 학생들한테는 예방접종을 해주는데 학교선생님들은 알아서 각자 생존해라. 광주하남교육청에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아무래도 단위학교 선생님들께서 건의하기는 뭐하니까 그쪽의 군수님이나 시의장하고 같이 회의를 갈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회의를? 그러면 그때 가셔서 그것을 건의하세요. 왜냐하면 학교선생님들도 예방접종을 해야만 되지 학생들은 한두 명이 집에서 쉬면 그 학생만 쉬지만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도서관이나 사서교사 같은 경우 지금 여주교육청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초등학교 23개 교, 중학교 13개 교 중에 8명, 3명 정도 배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11명.

이 사서교사를 계약직이라도, 비정규직이라도 적극적으로 더 배치한다든지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요?

지금 저희 교육청의 운영중점은 창의성 교육입니다. 창의성 교육은 무엇보다도 독서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15학급 이상 큰 학급은 자체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저학급……. 그러니까 인건비 예산 때문인데요. 대개 2,000여만 원 정도의 사서 인건비 때문인데 결국은 뭐냐 하면 15학급 이상은 자체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소규모학교는 시간제 또는 단기계약 체결이라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지자체와는 현재 협력사업으로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8명이 지자체와 6 대 4로 협력사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여주교육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학급 수가 적기 때문에 학교예산이 보잘 것 없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사서교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주 같은 경우도 도농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도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분교 형태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현장방문이나 25개 교육청을 다니면서 느낀 점인데 사서교사에 대한 얘기는 교육청이나 단위학교에서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공무원 정원 수를 늘려주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비정규직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요즘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마음대로 자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서교사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난항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20명, 30명 또는 아주 작은 데가 한 30명 정도 되는 데도 있지요, 여주에?

분교일 경우가 30명 이하고요. 본교는 제일 작은 학교가 현재 50명입니다. 송삼초등학교라고 있는데 50명입니다.

그런 학교는 사실 주변에 학원이 없어요. 그렇지요?

네.

학원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학교하고, 물론 학원차가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주나 양평 같은 경우는 군 단위다 보니까 아주 외곽에 분교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원을 이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학교 도서관이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사서직원을 쓴다면, 학부모 도우미까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한 사서교사가 3개 학교까지도 관리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사서교사가 보편적으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합니다. 그런데 학교는 사실상 점심시간이나 또는 학교 수업시간이 끝나야만 도서관을 이용하거든요. 수업시간에 도서관을 이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이전 군포의왕교육청에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서교사 자체를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한다면 출근시간 좀 늦추고 퇴근시간을 늦추는 방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학교 도서관을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하면, 지금 여기 지자체에서 대응투자해 주는 것을 보니까 그 어느 지역보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주교육청이.

네,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일부 대는데 60억 가까이, 재정자립도가 무지 열악한 데가 여주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 쪽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준다는 것은, 물론 우리 교육장님이나 학무과장님, 관리과장님이 열심히 뛰셨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협조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사서교사도 이런 식으로 할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서교사가 여주군과의 대응투자로 해서 확보된 인원이 현재 8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어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학교 도서관을 언제부터 여냐 그러니까 대개는 시작 30분 전인 8시 30분부터 퇴근시간 30분 후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관내 두 학교가 특이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상품중학교인데 지역문화센터학교로 지정받아서 여기는 저녁 20시 30분까지 여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럴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연계해서 한다면 오히려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지 않냐 그래서 담당자한테 과제를 주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사서교사를, 지금 단위학교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학교가 여주는 특히 많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리해서 한 사서교사를 가지고 두세 개 학교를 묶어서 충분히 관리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내년부터 현 정부에서, 교과부에서 학부모동아리를 적극 활성화시키겠다. 학교 학부모회가 잘되면 5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 4,000개 학교인가 지원하겠다고 언론보도상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런 것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사서교사 한 분이 학부모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좋은 방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자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부터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장님 고생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또 직원 여러분들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쪽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하셨는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업무보고서 23쪽입니다. 거기 초등학교 중 비조리 학교가 10개이고 중학교가 9개 있지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소규모학교가 많다 보니까, 비조리 학교가 19개나 되다 보니까 공동으로 급식을 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그래서 냉동차량이 몇 대나 있어서 이동이 가능한지요?

탑차가 냉동차로 6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3대는 우유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우유 운반하는 차를 탑차로 해가지고, 그래서 6대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직접 조리가 아니고 왜 비조리교가 많으냐면 중ㆍ고등학교가 병설된 학교는 한 곳은 조리교가 되고, 고등학교는 조리교가 되나 중학교는 비조리교가 됩니다.

고등학교에서 해서 중학교는 그냥…….

같은 병설이기 때문에 중ㆍ고등학교가 한 캠퍼스에 있는…….

그러면 탑차로 이동을 해야 될 학교는 실질적으로는 19개 교가 되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몇 개나 되나요, 그럼?

탑차로 이동하는 것은 현재 7개 교인가요, 이렇게……. (김성수 여주교육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총 13개 교입니다. 19개 중에서 13개 교.

13개 교가 탑차로 이동을…….

네, 그렇습니다. 6개 하고 3개니까 9대로…….

그러면 여름이라든가 이런 때 혹시 식중독이나 이런 사고가 일어난 적은 없나요?

네, 2008년도부터 식중독 관계는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관리를 잘해 주셔서 그렇고, 겨울에는 음식이 반대로 다 식어서 이동이 될 텐데 그것은 어떻게 이동을 하시나요?

탑차에다 보온을 해서, 거리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리한 곳에서 따뜻한 상태로 막 퍼서 옮겨주면 또 배급받는 곳에 온열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가장 먼 데도 30분 이내에 다 도착되도록 그렇게……. 학교 간 조리교와 비조리교로 묶어 놓은 것도 거리랄지 관계를 해서, 도로망 같은 것을 봐서 묶어 놓았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특히 급식관계로 한 가지 일이 더 많으셔서 신경을 배로 쓰셔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데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런 식중독이나 아이들 급식 건강에 최대한 노력을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28쪽에 보면요, 체지방분석기를 경기도 초등학교 전체에 다 구입을 해드렸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학교에서 활용들을 별로 크게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만 학생들이 여주에는 별로 많지 않은가요?

전체적인 비만…….

통계숫자 없으면 그냥,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 비만 학생들을 위해서 아마 체지방분석기를 학교에 특별히 지원을 해준 걸로 아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만 학생들을 누군가가 체크를 해주고 식이요법이라든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제공을 해주어야만 비만 학생들의 비만을 좀 줄일 수 있는데 그저 한 번 측정하는 것으로 끝을 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되시면 학교 교장선생님들 회의 때나 지역에 이 활용도를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영양교사하고 보건교사 연수가 있습니다. 체지방분석기는 진작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거론됐습니다, 신문지상에.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봤더니 450만 원씩 교육청에서 내보냈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래서 담당자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저희는 학생들 비만도를 판정해 가지고 그걸 식이요법이랄지 영양상담 기초자료로 해가지고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견된 애들에게는, 우리가 음악줄넘기가 보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줄넘기를 통해 줄넘기 보급을 하라,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도만 할 게 아니라 항상 체크를 해야 체중을 줄여갈 수 있지 그냥 프로그램만 제공해서도, 누군가가 감독이나 체크를 해줘야만 체중을 줄일 수 있는 의욕이 생깁니다. 그냥 놔두면 체중 줄이는데 아무 의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체크를 해줘야 비만 아동이 줄여질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점에서 보면 맨발로 측정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세세한 부분을, 비만 학생이 한 반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자질구레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거 보면 굉장히 귀찮아하는 걸로 비쳐 보이는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본 위원이 예산 1,420만 원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집행됐나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주에도 다문화 학생들이 118명이나 되고 있는데 가정방문해서 예산 집행하는 것은 교육청끼리 서로 의논해서 같이 하기로 했나요?

그건 경기도교육청에서 계획이랄지 연수를 할 적에 제시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지역교육청에서 판단해 가지고 지역교육청 실정에 맞게끔 운영하다 보니까 다문화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검토해서 자기 지역에서 그걸 적용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 가지고 자기 지역교육청 계획으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책 이름은 비슷하지만 운영하는 방법은 각 교육청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담임선생님하고, 왜냐하면 다문화 대상 학생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현지 적응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적으로 담임선생님하고 그 다문화 학생하고 가장 친한 그 학급 친구하고 같이 가정방문을 합니다. 가정방문을 갈 때는 학용품을 사가지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놀이기구랄지 장난감이랄지 가지고 가서 함께 놀아주고 적응할 수 있는, 그다음에 기초학력이 좀 부진한 학생은 친구들이 가서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자꾸 접촉하는 기회, 그런 것들을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방문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방문에 문제는 없겠느냐 하고 파악을 했더니 그렇게 했을 때 특히 다문화 폐쇄성도 있습니다만 부모랄지 학생들이 자기 집이 가난하고 환경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오는 걸 싫어하더라는 거죠. 오는 걸 싫어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정방문 필요할 때 4개 교에 520만 원 예산을 지원했는데 가정방문할 때 교사들에게 출장비 조로 예산 지원이…….

출장비는 학교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 다문화 경비로 준 것은 활동경비로 필요할 때에, 체험학습비가 필요하면 체험학습비로 그다음에 그 학생하고 같이 어울려서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을 지급하도록…….

방금 전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방문 할 때 학용품이나 이런 거 지원을 해줄 때에 쓸 수 있게 예산이 지원된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관내에 그것을 조사했더니 교통비도 일부 지급한 학교가 있답니다. 그래서 교통비 조로 해가지고 1인당 7,000원씩 지급한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을 보니까 1인당 한 번 갈 때마다 여비 조로 3만 원을 주는 학교가 있고 어느 지역은 2만 원을 주는 데가 있는데 그래도 여주교육청은 그런 여비로 사용을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경비로 그나마 썼다는 것이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이런 다문화가정 경비를, 사실은 교육복지투자사업 우선지역에서 하는 다문화가정의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보다 상당히 많은 노하우들이 쌓여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해다가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그 문화를 알 수 있는, 풍습과 언어와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이 경비로 데려다가 그 문화를 익힐 수 있는, 교실에서 그런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더 빨리 이해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물론 다문화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부분, 우리나라 한글이라든가 우리나라 말을 가르쳐 줘야 되는 그 아이들만의 교육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한국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먼저 해줘야 될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쉽게 더 빨리 나와 다르다라는 것,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줘야지 그 아이들만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동남아의 많은 그런 강사들을 채용할 수 있는, 아니면 그 지역에서 많은 공부를 해서 온 부모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해다가 그런 문화라든가 의상이라든가 예절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을 같이 해서 쉽게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아주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의 이범관 국회의원이 이 다문화 관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강사를 활용해 가지고 아트테라피라고 하는 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폐쇄적이기 때문에, 미술심리치료입니다. 그래서 미술심리치료 같은 것을, 정신치료 같은 것을 하고 있고 또 한 학교에서는 그 애들하고 체험학습하고 문화답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또 한 학교는 그 나라의 옷, 의상, 동요, 놀이를 우리나라 아이들하고 함께 해가지고 자긍심을 심어주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다문화가족,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들입니다. 다문화가족의 부모를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 이범관 의원님이 그런 관계에 굉장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에는 그런 여러 가지 우수활동 사례들을 모아 가지고 서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정말 좋은 아이템을 주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육장님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감사합니다.

혹시 여주교육청에는 교사 생활지도 예산을 이미 쓰셨나요, 아니면 잡히지 않았나요? 여기…….

생활지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대개 생활지도는 계절적인 것이 있어 가지고 보통 학년 초하고, 2학기 초 그다음에 전반기하고 후반기 그다음에 연말, 이렇게 한 5~6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생활지도의 예산 항목이 학생선도위원회 이런 것들은 전반기하고 후반기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진학지도비 같은 것은 10월 달에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사안발생 시 임장지도는 수시집행을 하고 학교폭력담당자 연수는 전반기 7월 달에 방학 직전에 하고…….

네. 교육장님, 잘 알겠고요. 혹시 그 학생생활지도 예산이 50% 이상 지출이 되어 있나요? 전체…….

집행이요?

집행이 되어 있나요?

네. 거의 50% 이상 될 겁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 잡혀 있고 얼마 집행되어 있죠?

현재 미집행 예산이,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50% 이상 불용사업 내역에 잡혀있는 것 중에서 생활지도의 미집행 사항은 12월 달에 집행하는 것 외에는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50% 미만 집행사업이 총 25개 사업이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생활지도 예산액이 얼마고 집행은 얼마를 하셨는지 지금…….

생활지도 예산이 1,245만 5,000원입니다. (김성수 여주교육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생활지도 전체 예산은 1,245만 5,000원이고요. 거기서 12월 달에 아직 미집행한 예산이……. 현재 미집행 예산은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50% 훨씬 더 많이 집행을 하셔서, 질의를 왜 했냐면 생활지도 예산은 연초에 주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많은 교육청이 전혀 집행을 안 하고 11월 이때 집행을 하는데 여주교육청은 그나마 적절하게 집행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확인차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답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우리 여주교육을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많이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했던 것 중에서,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일부만을 좀……. 제출된 것을 몇 번씩 읽어보고 해서 숙지가 된 것은, 더 이상 질문드릴 필요가 없겠다 싶은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약간 의문사항에 대해서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주교육청 감사자료요. 4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교수학습활동비 예산편성비율하고, 5페이지 그것에 대한 집행액 결산사항의 내용을 제출받았는데 이게 수치가 도대체 맞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일 찾기 쉽게끔 우리 교육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맨 하단에 여강중학교를 한번 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여강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수학습활동비가 1,300만 원 표시가 돼 있죠? 백만 단위로. 예산편성, 맨 하단에. 찾기 쉬우라고 맨 하단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강중학교가…….

1,300만 원, 교수학습활동편성비, 4페이지에.

편성비…….

맨 하단에. 찾기 쉽잖아요, 4페이지에.

네, 1,367만 원.

5페이지를 봐주세요. 같은 여강중학교 결산내용은 3억 1,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편성 대비 결산이 집행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이건 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편성이 이렇고 결산이 이렇다라면. 그런데 여기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치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이에요. 그 위에 세정중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3,000만 원이 편성인데 1억 5,500만 원이 결산, 그래서 찾기 쉬우라고 하단을 말씀드린 거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특정목적사업비 재배정사업이 가세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결산 총액에서는. 그 차이가 그렇게 됩니다.

그게 여기 기록이 돼야죠. 여기서 제가 결산자료하고 편성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2008년도 추경 포함해서 모든 편성자료가 나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결산자료를 보기 위함인데.

맨 처음에는 뭐냐 하면 본예산에 편성했으니까, 저희 직원들의 좁은 소견으로 맨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을 해놓고 나중에 목적지정사업이 별도로 나오면 결산까지는 포함해 놓고 맨 처음 예산에다는 포함 안 시켜놔서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료를 또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죄송합니다.

또 요청을 하게 된 자료를 보니까는,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주교육청 3차 자료로 되어 있는 것, 이것 표지가 여주교육청 3차 자료로 되어 있는 거요. 그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대신초등학교를 한번 봐주세요. 대신초등학교에는 집행비율이 53%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에. 그렇죠?

네.

그러면 한 1억 9,500만 원 정도가 여기 집행잔액에 남는데, 10만 단위 빼버리고, 이걸 도대체 어디다 어떻게 썼나를 보기 위해서, 의문이 가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교수학습활동비인데 집행비율이 53%밖에 안 되고 47%에 해당하는 1억 9,500만 원이나 남겼으니. 그렇잖아요, 의문이 가겠죠?

네.

그래서 다시 또 그러면 이 학교의 세입ㆍ세출 편성 예산서하고 결산서를 또 갖고 와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갖고 왔어요. 예산서하고 결산서를 또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서에는, 2페이지에 5,3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제출한 자료가 5,300만 원만 있어요. 대신초등학교, 예산서 2페이지. 세출로 5,300만 원 잡혀 있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금액이 안 맞죠, 5,300이니까. 그래서 또 제출해 준 결산서를 봤어요. 오늘 다 갖고 온 거예요, 오늘. 결산서 2페이지를 봤어요. 여기에는 또 2억 2,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을 요청해도 제출해 주는 자료마다 다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뭘 보고 감사를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집계 낸 것도 안 맞아. 그래서 단위학교별로 봐서도 안 맞아.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일단은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수치에 대해서?

현재 수치가 그렇게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착오입니다. 왜냐하면 본예산하고, 본예산만 잡아놓고 결산예산에는 전부 다 특목비를 갖다 다 잡아주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결국은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3차 자료에 4페이지 여강중학교를 한번 봐주세요. 3차 자료에 여강중학교, 맨 하단에. 71%가 교수학습활동비로 편성이 된 걸로 되어 있죠?

네.

교수학습활동비는 최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해도 전체 학교운영비의 71%라고 하는, 이거는 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또 여강중학교의 세출결산서를 찾아 봤어요. 도대체 어디에다 이렇게 많이 썼기에 71%나 교수학습활동비로 사용을 하나라고 봤더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설비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영어전용교실 공사대금 지급한 이런 것들이 여강중학교 결산서에 잡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시설비인데 예산편성이나 결산을 잘못해서 교수학습활동비로 잡아놓고 그 비율을 71%나 잡아놓는.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우리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수학습활동비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시설비인 거. 편성부분에서, 결산부분 다 마찬가지. 그렇죠? 확인되십니까?

네.

영어전용교실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거 시설비 맞죠?

네. 영어전용교실 설치를 거기다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런 편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는, 아니면 여강중학교 학부모들에게는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왜곡시킬 수가 있다.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왜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시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적극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문제가 되는 학교, 집행률이 낮은, 편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 예를 들면 여주초, 가남초, 흥천초, 문장초, 대신초 이런 몇 개 학교를 표집하고 그다음에 집행비율이 낮은 학교 여흥초, 송삼초, 대신초, 오학초 같은 경우를 해가지고 담당자한테 그 상황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차이가 나는, 우리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목적사업비를 갖다가 본예산에는 본예산에 잡힌 것만 해놓고 그다음에 결산에는 목적사업비로 영어전용교실이랄지 그런 것들. 아까 대신초등학교를 지적해 주셨는데 대신초등학교는 1억 7,000만 원인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운영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각 학교별로 편성도 잘못하고 결산도 잘못하고 그걸 또 취합해서 주시는 우리 여주교육청의 관계자 되시는 분들께서도 취합과정에서도 잘못했고 그래서 또 요청했는데 그것도 잘못됐고 그래서 오늘 또 요청했는데 그것도 또 잘못됐고 제대로 된 게……. 이와 관련해서 3건이나, 세 차례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오늘 아침까지……. 맞는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14페이지에 보면 일종의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관내 2㎞ 이상 도보로 통학하는 아이들 통학방법을 제출받았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에 있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7월 달 1차 정례회 때 이와 같은 자료를 25개 지역교육청에 대해 학교설립과로부터 제출받았어요. 그래서 그 2개의 자료를 또 비교를 해봤습니다. 1차 정례회 때 받은 것하고 이번 감사자료로 받은 이 14페이지의 내용하고. 이것하고도 또 여러 가지가 차이나요. 예를 들어서 14페이지에 매류초등학교에는 노선버스가 있어서 통학하는 학생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14페이지에 매류초등학교. 걸어서 다니는 아이들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제로니까. 14페이지 하단에요. 감사자료 안 갖고 계세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지난 1차 정례회 때, 7월 달에 제출한 자료에는 이 학교에는 도보로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15페이지 천남초등학교, 여기에는 4명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1차 지난 7월에 제출한 자료에는 이 학교 자체가 아예 2㎞ 이상 도보로 다니는 아이들이 없는 걸로, 천남초 자체가 아예 기록이 안 돼 있는, 7월 달 자료에는. 그다음에 북내초에도 여기에는 도보 통학생 수가 2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7월 달 자료에는 도보로 다니는 애들이 없는 걸로. 그때는 다 자전거 내지 자가용으로 다녀서 이상 없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것을 취합하고 질문하는 이유는 먼 거리에 있는 아이들 최소한 통학차량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취합을 하고 관심을 갖고 하는 건데 2㎞ 이상이라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해결해 줘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데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아까 교수학습활동비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그렇고. 무슨 자료를 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니 통학차량을 보급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느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를.

질문을 약간 다르게 해석해서 그런 모양인데요. 실질적으로는 북내초등학교 2명 그다음에 천남초등학교 4명 관내에는 6명뿐입니다.

똑같은 거를 요청했어요. 이런 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주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가 자료제출 면에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아까 오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제목이 “2008년도 청원서, 탄원서, 진정서 민원 접수현황 및 제목” 해가지고 여주여자중학교와 관련된 건데요. 민원 접수내용하고 처리 회신내용 다 읽어보셨습니까? 시간이 나고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먼저…….

읽어 보셨어요, 안 읽어 보셨어요?

대강 봤습니다.

민원내용하고 우리 여주교육청 관리과에서 회신해 준 내용하고? 안 읽어 보셨어요?

네, 대강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셨을 적에 우리 관리과에서 회신한 내용이 맞는 겁니까?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겁니까?

서로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욕설이라 그러니까 욕설을 어느 정도까지 볼 것인가 그러신 것 같은데 학교……. 어찌 됐든 민원인으로부터 그런 물의가 일어났기 때문에 교육자적인 양심에서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물론 그런 교원에 관한 사고는, 민원관계는 관리과에서 학무과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학무과 장학사라든지 담당자가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마는 그 회신내용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회신내용을 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런 자초지종은 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에 우리 여주교육청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읽어드리면 민원내용이 “학생에게 욕설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사과를 요함”이 교장선생님께서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일단은 여기에 처리부서가 관리과로 돼 있으니까. 원본대조표에서 이수진이라는 분이 확인해서 도장을 찍어서 주신 자료인데 “해당 학교에 확인한 결과,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기본학습 생활습관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열의가 지나쳐 발생한 사항으로…….” 그러니까 열의가 지나쳐서 발생한 사항으로, 결국은 인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봐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 이 처리결과만 가지고는 민원내용을 인정했던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나쳐서 발생한 사항으로라고 인정을 한 것 아니에요? 관리과에서 회신해 준 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또 다시 교육장님께 질문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자적으로서 어떻게 됐든, 실수가 됐든 어떤 점이 됐든 간에 민원이 발생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과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현장에서는 정말 생활지도랄지 학부모의 일방적인 민원에 정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인정합니다.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진다는 거 알아요. 여기에 학생이 강간당했다는 내용도 있어요. 워낙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제가 말씀드리지 않잖습니까? 학교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회신 준 것하고 서로 상이한 것을 제가 확인할 따름이에요. (이수영 부위원장, 한규택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보충질문 이따가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존경하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환경문제 한두 가지만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교육청 그다음에 군포의왕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또 본 위원이 여주교육청은 다르겠지 하고 꼼꼼히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를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주요업무에도 빠졌고 전혀 언급이 없어서 역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주교육청 관내에서는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환경에 대해서는 각 학교 환경부장이 있습니다. 부장이 주요업무를 진행하고 요즘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계획이 내려와서 그런 쪽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는 교육청에서 환경담당 장학사님이 나와 계십니까?

환경담당 장학사는 과학담당이, 왜냐하면 여주교육청 같은 경우 초등장학사가 모두 4명밖에 안됩니다.

이 자리에 과학담당 장학사님이 나와 계세요?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탄소 녹색성장의 연구지정학교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여주교육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점동초등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점동초등학교, 그러면 이 학교는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시나요?

저탄소 녹색성장의 그런 활동입니다마는 그린에코스쿨 선도학교라고 해가지고 주요사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선포 및 거리 캠페인을 분기별로 전개하고 그다음에 환경 관련 요소를 교육과정에서 분석해서 각 교과에 있는 환경요소를 추출해 가지고 강화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정이 됐나요, 연구학교?

네, 금년 지정입니다.

지금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중학교 이런 데서는 어떻게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환경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나요?

저탄소 녹색성장에 있어서는 시설적으로는 3개의 녹색학교를 지원하고 있고요. 2개의 초등학교하고 1개의 초등학교는 울타리를 제거해 가지고 나무 식재를 많이 하는 그런 활동으로 전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뭐냐 하면 저탄소 녹색성장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CO₂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 그다음에 음식물찌꺼기를 갈아서 그냥 내버리는 게 아니라, 저희 지역은 특별하게 남한강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급식 잔반을 함부로 처리 않도록 해가지고 그 잔반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가축사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예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업자가 학교급식의 잔반을 가져가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천초등학교하고 상품초등학교 2개 학교는 잔반을 이용해서 지렁이를 키웁니다. 지렁이를 키워 가지고 분해가 되면 그걸 퇴비화시켜서 화분이랄지 그런 데다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주교육청에 갔을 때 지하수 급수 학교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는 급식시설 주방에서 나오는 폐수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급식소에서 나오는 폐수요? 정화조로 그냥 나가고 있습니다.

정화조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가느냐, 아니면 자체 정화처리를 하느냐?

자체 정화조입니다. 학교별로 자체정화 돼 있죠? (김성수 여주교육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읍내 상수도가 배정된 곳은 상수도…….

읍내 같은 데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하수를 급수로 하는 학교는 정화처리가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자체 처리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왜냐하면 적당히 버리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현재 본교가 22개 교, 분교가 2개 교 해서 24개 교가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한 겁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담당자가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이 건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리과장 유대종입니다. 저희 여주지역은 하수처리구역이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데 읍내지역 하수처리구역이 지정된 데는 직접 나가고 그렇지 않은 외곽지역 학교들은 현재 한 24개 학교가 자체적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해서 하수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은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도 이렇게 자체 처리를 해요?

네. 오수정화처리시설 기준이 군청에서 제시돼 있는 게 있습니다, 20ppm 이하로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단속에서 한 번도…….

네, 저희가 지적된 바 없고요. 저희가 지적된 학교로 여강중학교가 있는데 이번에 1억 1,000만 원 정도를 배정해서 새로 시설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의 주방에서 세제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교가 총 몇 개 교죠?

24개 교 정도가 자체 오수정화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가 몇 학교죠?

저희가 36개 교입니다.

36에서 친환경 세제를 학교급식시설 주방에서 쓰는 데는 몇 개 교입니까?

세제에 대해서는…….

친환경 세제?

세제를 쓰는 학교가, 조리교가 17개 교입니다. 17개 교 중에서 6교입니다.

6개 교만 친환경 세제를 써요?

그래서 약 35% 정도…….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친환경 세제가 아닌 일반 세제는 정화시설에서 정화를 못하고 바로 방류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 2,000만 명의 생명수 팔당으로 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땅을 썩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팔당호 7개 시군의 모든 학교가 친환경 세제를 써야 된다고 상당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팔당호로 유입이 안 되는 학교에서는 오히려 다 친환경 세제를 쓰는데 이천이나 여주, 이 남한강 또 북한강 이런 데는 지금 친환경 세제를 안 쓰는데 세제는 100% 정화가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럼 이게 누구냐, 바로 우리. 저도 지금 이 물, 다 우리가 그 물 먹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친환경 세제를 안 쓰시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비싸서 그런 겁니까?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박 위원님 말씀마따나 교장한테도 강력하게 세제를 억제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봐라, 왜 친환경 세제를 안 쓰는 것이냐 그랬더니 이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식기세척기가 회사마다 다르잖습니까? 급식 조리교인 17교에 납품하는 식기세척기 업체에서 친환경 세제를 보급하는 데가 있고 그냥 일반 세제를 보급하는 데가 있어서 그 담당자한테 강력하게 공문시행을 해가지고 직접 확인하도록 어젠가 지시를 해놨습니다만. 그래서 친환경 세제를 철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고 지시해 놨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아주…….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영양사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영양사님들이 또 생각을 달리 할수록……. 지금 우리 팔당호 물,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자원을 보호할 여기에 삼십몇 %라는 것은 정말 이건 교육장님도…….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값이 비싼 것도 아니고. 똑같은 것이면 우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이러한 저기에, 그래서 이것은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친환경 세제에 관해서는 제 직을 걸고 하루빨리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000만 명의 생명수인 팔당호 수질보호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위원장님 이런 것도 한번 가능합니까? 여기 과학담당 장학사님?

네.

우리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오늘 신문에 좋은 글이 있는데 한번 이것을 낭독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낭독을 안 했으니까 더 질의를 하기 전에 이것을 마지막으로 전체 우리 공직자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것 한번 낭독하고 끝내겠습니다, 과학장학사님이 직접.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시면 저를 주시면 저희 식구뿐만 아니라 그것을 복사해서 전 관내 직원들한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군포의왕교육청 환경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정회시간에 우연히 지방지 한 편을 봤어요. “가라앉는 섬 투발루는 우리의 미래이다.” 해서 투발루가 앞으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의 상승으로 투발루 나라가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이런 절박한 현실을, 참 기사가 좋았어요. 교육장님 돌아가시면 이거 하나 드릴 테니까 직장교육 때 전 직원들한테 강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망치면 아무리 좋아도 우리 후손들이 미래에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먹을 물과 공기 모든 것에 함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면서 이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제출된 감사자료 하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감사자료 두꺼운 거 하권. 상권, 하권이 있는데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여주교육청 자료 말고요. 없으면 거기에서 정 차관이 하나 갖다드리시지요. (전문위원실 직원, 여주교육청교육장에게 자료집 전달) 539페이지 내용입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감사자료로 요청한 건데요. 2010년 본예산 중에서 교육청별 급식시설개선 예산 신청액 대비 반영액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주교육청을 보니까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1억 9,9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반영된 것은 제로로 되어 있어요. 한 푼도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1억 9,900만 원을 신청했을 적에는 어느 어느 학교에 우리 아이들 급식을 위해서 위생문제라든지 아니면 시설의 현대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가 있어서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일단은 1억 9,900만 원 신청한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략……. 신청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산요구 내역은 주요 노후 트렌치 교체하고 노후시설 개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한연수에 다다른 보일러 교체랄지 그다음에 조리실의 하수통로 트렌치 교체랄지 그런 것들을 신청했습니다만 이게 안 돼서 어떻게 할 수 없지요. 이걸 사전에 고쳐야 될 텐데 급할 경우는 학교공통운영비로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일러 같은 경우는 위험물질에 해당하는, 자격증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텐데, 어느 정도 수명도 되었고요. 이것을 교체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교체를 안 하게 되면 중간에 터지게 되지요. 터지게 되면 교육청 급한 현안사업비라도 갖다 투입을 해야 합니다. 우선 급해서 애들 급식은 해줘야 하기 때문에.

터질 때 애들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식실이기 때문에, 조리실 내기 때문에…….

조리실 조리사가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일러실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조리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리실의 한구석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전에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보일러가 터지면 얼마나 큰 폭발이 되겠습니까, 교육장님? 여기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규모의 보일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아이들이, 어느 학교이고 몇 명이 있어서, 어느 정도 몇 t 규모의 보일러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지요. 학교운영비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갑자기? 이게 한두 푼도 아닐 거고요. 어느 학교예요? 얼마나 되는 규모의 학교입니까? 몇 푼 안 될 거 아니에요, 운영비가요.

정말로 안타깝지요. 교육청의 예산도 많이 깎여졌습니다만 교육청 현안사업비라도 지원해야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학교운영비나 교육청 현안사업비로 해서…….

우리 경기도 예산 8조 원이나 나오는데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그럼?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위원님, 곤란한 것은 저한테 안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2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저한테 배려해 주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9분 남았네요.

5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유아학비 지원 예산액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542페이지에. 여주교육청을 보니까 집행액이 42.5% 그래서 57.4%가 남았어요. 집행계획을 보니까 마무리 추경에 5억 2,300만 원을 감액해서 나머지 돈 4분기에 집행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또 남아요. 그렇지요?

네.

5억 2,300만 원이나 감액을 해도, 그래도 또 집행액 3억 5,000만 원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또 남지요? 이왕 감액처리 할 것 같으면 집행예정액이 3억 5,000만 원이라면 그것만 남겨놓고 모두다 감액처리를 해야지 이것도 일단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54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 여주교육청에 유치원 3ㆍ4ㆍ5세 대상 아이들이 나와 있고 취원아 수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네.

3,300명이 대상아고 취원아 수는 1,200명이에요. 그래서 38%밖에 취원율이 안 됩니다, 여주교육청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로 62%가 가야만 되는데 못 가는 아이들이지요? 어린이집 애들 빠진 숫자입니다, 이 수치가요.

어린이집…….

애들 뺀 숫자예요.

네, 뺀 숫자입니다.

결국 62%의 아이들은 어린이집도 못 가고 유치원도 못 가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수치예요. 확인해 본 거예요.

아니에요. 어린이집에 46.88%가, 1,563명이 어린이집에 취원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는 제외된 수치로 제가 얘기들었는데요.

아닙니다. 공립에서 14.5% 485명, 사립유치원이 9개 원에 795명 그래서 1,280명이고요. 그다음에 사설 어린이집에 1,563명, 그러니까 46%가 취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취원아가 14%…….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게 학교설립과에서 제출된 자료인데 맨 위에 계를 한번 봐주세요. 25개 지역교육청 것을 다 합쳐놨잖아요. 취원대상아 수의 계가 25만 1,000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취원아 수가 13만 9,000명. 그러면 이 애들에 어린이집 애들이 포함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 천이백만 도민 중에서 3세에서 5세까지는 37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보육기관에 가있는 애들 12만 8,000명 뺀 애들, 25만 1,000명에 대한 통계입니다, 이 통계가요. 학교설립과에서 25개 지역교육청 해준 게. 그런데 여주교육청만 또 아니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37만 2,000명이에요, 25만 1,000명이 아니라. 맨 위에. 제가 그거 확인 안 하고 질문하겠습니까? 담당사무관하고 확인한 숫자예요, 학교설립과에. 그런데 여주교육청만 또 다른 수치예요, 이게요?

그 담당자가 오늘도 저하고 얘기가 됐는데요.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한 숫자인데요. 왜냐하면 통폐합 여주 상황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학교설립과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야 돼요. 우리 여주교육청은 아까부터 계속해서 제출된 자료가 신뢰도가 없어서. 어쨌든 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학교설립과 담당사무관하고 대화할 적에는 우리 아이들 37만 2,000명입니다, 3~5세는. 25만 1,000명이 아니라. 그래서 보육기관에 가는 애들이 12만 8,000명이고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미취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마무리 추경에 감액을 시켰다. 이 예산을 들이면 어려운 집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유치원에 갈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왜 지금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 7월 1차 정례회 때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좀 더 취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학교설립과라든가 지역교육장님들에게 수없이 많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감사를 하는 건데 개선된 게 전혀 없다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감액처리를 했어도, 그러면 나머지를 다 감액해야지요. 일부만 감액처리한 것 또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들어야지요.

여주교육청의 유아관계는 맨 처음에 우리가 편성한 기본 예산이 18억 2,000이 배정됐었는데, 이 예산이 교과부서에서부터 지원 확대를 예상하고 배정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하면 실무 측에서 현장에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남게 돼서 아까 3억 얼마를 감액시켰습니다. 그러면 왜 딱 맞춰서 감액을 안 시켰느냐 그런 지적사항이신데요.

남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셔야지요. 취원율은 40%가 안 되는데, 왜 남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맨 처음에 예산이 과다책정됐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11억 6,000만 원 정도가 요구됐었는데 그게 18억 2,000만 원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를 왜 그럼 딱 맞춰서 감액시키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게 우리 담당직원이 더 확대를 예측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 사정이 뭐해서 중간 퇴원 아동률이 30~40명 정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유치원이랄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이 학비 지원을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퇴원한 유치원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예상 외로. 그래서 본래 예상했던 것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유치원 관계는, 더더욱 3세부터 5세 유치원이 저희 여주 같은 경우는 일반 사립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그다음에 공립유치원보다는 사립유치원을 선호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립유치원도 차를 한 번만 움직이는데 이 어린이집은 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차량을 수시로 운행해 줬고 그다음에 저녁 늦은 시간까지 보호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유치원 취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확대되는 유치원 지원기준이랄지 그다음에 종일제 지원이랄지 종일반 지원 내용이랄지 소득 최하위 50% 이하 급식비 추가지원사업 등을 적극 홍보토록 해서 많은 원아들이 취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있어서는 공립유치원이랄지 사립유치원도 멀리 떨어진 동네에서 원아 혼자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차를 운행해 주지 않으면 절대 공립유치원은 취원율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치원 취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7쪽 교원 복지와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주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공동사택 건립을 각 교육청별로 꽤 선호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주교육청에서도 12억 5,7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네요, 교과부로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과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받으면 여주군청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더 예산을 받아서 보태서 해야 되는데, 대개 다른 데는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하는데 여주는 교과부에서 받은 것만 가지고 추진을 했네요?

그렇게 받으려고 노력을 여기저기 했습니다만 도저히 예산상 그렇게 안 돼서 할 수 없이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17실, 원룸 형태입니다. 원룸 형태의 1개 동 17실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과부의 이런 돈을 받아왔으면 이것을 명분 삼아서 여주군청에도 협의를 잘하셨으면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주군청이 실제적으로 자립도가 40%도 채 못 됩니다.

그런데 여주군청에서 교육협력비로 지원된 게 상당히 액수가 많던데요.

그래서 66억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도에서 받을 수 없는 것은 교원복지사업은 대응투자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접촉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교원복지사업 관계는 대응지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지원한 12여억 원만 투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쉬움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사택이 이것 말고 사전에 되어 있는 게 뭐…….

1ㆍ2사택이 있는데 약 40실씩 해서 80실이 있습니다.

먼저 지은 것은 크군요.

80실인데 그 80실에서 약 90여 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망자가?

네, 80명이 들어가고도. 왜냐하면 여주는 큰 도시에서, 성남이나 수원에서부터 약 70㎞가 떨어져 있습니다. 통근이 곤란하기 때문에 사택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현재 1사택에 40실, 2사택에 40실 그렇게 있습니다만 대기서열이 70명부터 9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을 2008년에 받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을 장소랄지 선정이랄지 허가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이걸 따낼 때는 이미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계획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9월에 용역발주가 들어갈 정도면 너무 늦게까지 돈을 가지고 있던 결과가 되거든요. 하루가 급하니까 빨리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행정절차가 늦어지면…….

위치 같은 것도 어디에다 지을 거냐. 요청할 때는 우선 자금을 요청했고요. 위치 같은 것도 다방면에 걸쳐서 각 학교 우리 교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 절차문제며…….

2008년에 이 예산을 지원받을 때는 그전에 이미……. (김성수 여주교육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쪽에는 조금 문외한이라 죄송합니다. 2008년도 교과부에서 내려온 예산이지만 저희 예산으로 확정되기는 금년도 6월 1차 추경에 확정됐습니다. 추경에 편성이 돼야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내려주기는 교과부 작년도 예산으로 우리한테 보냈는데 그게 예산이 확정된 것은 금년도 6월 1차 추경 시 확정이 된 겁니다.

작년도에 내려온 게 금년 1차에, 1차 추경을 6월에 했나요?

네, 6월 달에.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너무 늦게까지, 집행을 서둘러서, 이런 예산은 따오기도 어려운데 따온 예산을 가지고 너무 오래 끌고……. 겨울철 아닙니까, 지금 공사를 하려면?

네.

그러면 이런 건 지적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거든요.

네,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모든 예산이 적기에,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