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도로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청식 교통도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여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통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 및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행정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교통도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도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소관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교통도로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증인 교통도로국장 조청식.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교통도로국장은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조청식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면서 특히 북부지역 발전과 저희 교통도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또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추운데도 이 북부까지 오셔서 직접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또 저희들한테 조언과 고견을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통도로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통도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호열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억기 도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건설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페이퍼를 보시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책자입니다. 1쪽을 봐주시면 목차가 처음에 기본현황에 기구ㆍ정원 등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2009년도 저희 교통도로국 주요업무성과가 있고 세 번째로는 제2청사 교통도로국의 금년도 주요현안업무를 정리해 놨고 네 번째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있고 다섯 번째는 2008년도죠, 이맘때쯤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기본현황에 대한 부분은 간략히 생략을 하고요. 두 번째 주요업무 성과도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 번째 아무래도 경기남부하고 좀 달라서 저희 북부 쪽의 주요현안이 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시간과 내용적으로 정리가 잘될 것 같아서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도로국 현안사항입니다. 17쪽입니다. 경기북부 도로사업 중에서 가장 큰 부분들이 민자고속도로 추진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로는 간선도로망이 그럼 어떻게 형성되느냐, 세 번째로는 이 보조간선도로망을 금년도 한 해 동안 어떻게 해왔느냐, 또 네 번째는 아마 2010년도 각 국비 예산과 지방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느냐는 이 4개의 구성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저희가 내년도 말 착공을 위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및 군부대 협의를 금년 말까지 완공을 하고 특히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 당일 날인데 구리시청에서 포천시 등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지나는 6개 시군 주민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목표가 2010년도 말이지만 가급적이면 6개월 정도 당기는 것이 저희 행정적인 목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는 저희가 이미 고양시 및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9월 21일 날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말까지 시점부 변경, 다시 말해서 광명과 문산까지 이어지는 시점부 변경사항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 말까지. 그래서 지금 실시협상을 재추진하고 기본적으로 내년 하반기에 승인받고 착공토록 그렇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망에 대한 것은 사실은 아까도 휴식시간에 우리 이인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도47호선이 사실은 저희들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퇴계원-진접 구간인데 저희가 201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10년 중에 퇴계원-진관IC를 가급적 우선 개통해서 추진하고 특히 국지도86호선과의 연계교통망을 저희가 구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기북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국도37호선 적성-전곡-영중 문제는 금년 7월 달까지 해서 5개 공구의 착공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도 착오가 없도록 해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대도3호선 관련되는 장암-자금, 자금-회천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2010년 1월 달에 자금IC-고읍IC까지 양주방향으로 임시개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국대도39호선 토당-원당, 원당-관산에 대한 부분도 2011년 개통 추진으로 지금 41% 공정인데 이 부분은 특히나 금년도에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국비로 한 20억 정도를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정부 동부간선도로는 지난 9월 3일 날 공사를 착공했고 지금 보상 52%에 공사 4%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조간선도로망은 저희가 금년도에 3개소를 완공했고 착공은 광암-마산을 비롯해서 2개소를 착공했습니다. 또 부분개통 사업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4개소를 갖다가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비 확보는 2010년도에 2,752억 원입니다. 이 돈은 경기북부에서 하는 공사, 다시 말해서 저희가 도로사업소를 통해서 하는 국지도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도사업 외에 일반국도사업 또 국대도사업 또 광역도로사업을 포함해서 총량적으로 한 2,752억 정도를 저희가 배정받았고 2010년도 예산은 2009년도 대비해서 -3%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사실은 국비 부분의 확보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국지도나 지방도를 포함해서 2010년도 예산은 당초에 한 280억 정도가 배정이 됐지만 지사께 특별보고를 드려서 620억 정도를 확보해서, 물론 상당히 부족한 액수이긴 하지만 저희가 내년도 3월 달에 1회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사 진도에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임진강 수난대책은 워낙 보고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9월 6일 날 사고발생 이후에 저희가 필승교 수위의 자동경보시스템에 대한 보수문제 또 홍수정보에 대한 SMS 문자서비스 제공문제라든지 또 필승교의 경보시스템을 이중화시키는 문제와 관련돼서 중앙부처인 국토부 또 통일부 이런 분들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일은 임진강 유역의 하도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문제 그리고 유관기관 연계한 비상대응체계를 소방서까지 연계하는 문제 그리고 이 접경지역과 관련되는 공유하천의 문제를 국가가 직접, 지금처럼 연천군이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5일 날 파주지역 국회의원이신 황진하 의원님을 비롯해서 열 분이 하천법 개정 건의안을 내도록 저희가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미 벌써 13일 날까지 해서 임진강ㆍ한탄강 유역에 대한 위험안내표지판을 33개소 정비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도 항구적인 대응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경기북부 자전거도로 추진상황입니다. 저희가 MB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자료요구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별도로 집어넣었습니다. 저희 북부 쪽에는 지금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1ㆍ2ㆍ3ㆍ4축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5년도에 저희가 경기도 나름대로 이 자전거도로망 구축계획을 세워서 하고는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 국비예산이 없고 지방비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진도가 늦었던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 저희가 전략을 좀 바꾸어서 지방비보다는 국비를 확보해서 하자는 큰 모토를 가지고 첫 번째 고양-파주 쪽에 지금 49.3㎞가 자유로변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국토해양부 시범사업 추진해서 11월 중에 착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강변 2축에 대한 부분도 서울시 단절구간에 대한 것은 10월 6일 날 이미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쪽에 대한 부분은 국토해양부의 경관도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금년 5월 달에 착공을 했다는 보고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011년 정도면 구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한강수계 3축과 관련된 동두천-의정부 쪽도 마찬가지로 철도부지의 아래공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고 특히 이쪽에 동두천, 양주 쪽은 행안부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2010년도 국비를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모양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접경지역 4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의 전국자전거 네트워크사업의 시범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지난 11월 2일 날 착공해서 금년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의 녹색교통망 철도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까지는 해서 광역철도구간인 경춘선사업이 2010년도 말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2011년도에는 경춘선에 좌석급행전동차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파주 운정지구의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철도사업인 경원선 동두천-연천 간은 지금 저희가 복선을 전제로 하되 단선으로 추진하는 걸로 지금 국토부하고 합의를 봤다는 말씀드립니다. 신탄리-철원도 지금 2012년 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사업비를 무난히 확보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경전철사업 또 4호선 연장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확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쪽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황강댐 방류사건으로 인해서 군남홍수조절지에 대한 조기 건설이 화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군남홍수조절지는 2011년 완공이지만 2010년도, 내년도 6월 말까지 해서 완공하는 걸로 하고 있고 또 한탄강 홍수조절댐도 2012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와 관련돼서 도의 역할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시군의 의견을 잘 받아서 정리를 해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탄강댐에 대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군남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도 무리 없도록 해당지역과 관련되는 것들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군남홍수조절댐 완공과 더불어서 부대시설은 2011년에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에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되는 것들은 분야별로 각 과별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도 나름대로 저희가 그동안 노력했던 부분들을 상세히 기술하기 위해서 저희가 표현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고요.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질문 답변 시간 때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교통도로국)

조청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의 순서는 본 위원장석에서 바라보아 좌측에 계신 위원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도 같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할애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별로 10분을 추가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실 경우 질의순서에 의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300만 경기북부 주민들에 대해서 늘 노심초사하고 계신 우리 조청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북부지역의 SOC사업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도로ㆍ철도분야 예산현황을 보게 되면 2008년도 1,995억에서 2009년도 1,627억, 2010년도 가예산이긴 하지만 1,542억의 예산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이번 2010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김문수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경기북부지역의 SOC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이뤄오는 데 있어서 도비의 증가가 의지만큼이나 더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지와는 달리 점차 줄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총괄적으로 보면 SOC에 대한 예산이 그만큼 전체 도에서 재정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북부, 남부와 관련되는 재정비율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쉽게 넘나들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매년마다 한 35%대에서 37% 정도가 북부 SOC이고 나머지 분야가 남부 쪽인데 그런 비율들이 아마 고정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느 때보다도 이번 2010년도 도지사의 시정연설을 보게 되면 정말 북부지역에 대한 SOC사업과 복지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정관념을 깨지 못한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산서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하천분야를 보십시오. 도비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08년도 389억에서 2009년도 271억으로 그리고 2010년도에는 105억으로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정말 경기도를 이끌고 나가시는 수뇌부들이 이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이것을 제대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저희가 추경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지금 본예산 대비 본예산 보지 마시고 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북부 쪽의 도로 또 하천, 이런 SOC 분야의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국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써 될 수만 있다면 저도 정말 기꺼이 이 문제를 그냥 지나갈 수 있겠는데요. 이게 이런 것은 우리 국장께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2청에 나와 계시는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힘을 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이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북부지역에 얼마, 남부지역에 얼마, 이런 고정관념부터 깨는 작업이 먼저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2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저희들도 노력하지만 또 저희 내부의 뭐, 아까 부지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고요. 또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제 힘이 약했나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손잡고 북부 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원님들과 꼭 손을 같이 잡으시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반드시 타개되고 그래서 경기북부지역의 SOC사업이 날로 잘되어 나가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호원IC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너무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도 누차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인가요? 이때 중간보고가 있었죠?

네.

호원IC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중간보고가 있었는데 중간보고회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기존의 호원IC를 개선하는 건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결론이고요. 다만 의정부IC를 개선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따르는 비용문제가 제기된 걸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결국은 호원IC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의정부IC를 개선해서 서부순환도로와 동부순환도로를 연결시키는 방안이 대두가 됐죠?

네.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왔던 국토부 BC 0.5에서, 의정부시가 조사한 예비타당성조사는 0.77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0.92가 나왔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을 더 개선을 해보니 0.98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제는 BC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이 조사가 됐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산편성에 직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마 내용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입장이 조금, 국토부의 입장이 있고 또 저희나 의정부시 입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방향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라 그 얘기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도의 입장을 아직 예산분야까지는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요. 저희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의정부 호원IC의 대안으로써 의정부IC를 개선하는 것까지 저희가 끌어냈고 그 이후의 비용에 대한 문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호원IC 문제는 지금 여기 의정부 구시가지 지역주민들의 설치민원이라고 그랬는데요. 구시가지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지역의 혈맥입니다. 이쪽 도로가 제대로 소통이 돼야만 경기북부지역의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적어도 예산확보가 중요하고 예산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국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고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적어도 이 도로가 광역도로로 지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 부분도 저희가 제기를 했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문제를 정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이 문제와 관련돼서 고려해야 할 측면들이 많이 있겠지만 적어도 경기북부지역의 혈맥이라는 사실을 꼭 인지해 주시고 그 고려하는 측면 내에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동부간선도로 설계변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 동부간선도로는 그동안 호원IC 문제의 대안으로써 확장문제가 대두됐고 그 확장문제로 인해서 지금 많은 민원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부간선도로 기본설계가 있었고 또 실시설계가 있었어요.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로 가는 데 있어서 노선이 변경이 됐죠?

네.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2월 달로 제가 기억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설계 완료 후에 장암동 상ㆍ하촌 마을주민들의 노선검토에 대한 얘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회를 가지고 여러 도로선형이라든지 기하구조를 검토해서 노선을 실시설계 때 반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확정된 도면을 보게 되면 이 도로가 지나가는 곳이 장암동 상ㆍ하촌 마을주민, 직접적 영향 지역이긴 하지만 이번에 지나가고 있는 동부순환도로의 2개 차선은 바로 지금 고가차도로는 호원동에 있는 많은 아파트들에 또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라고 하는 것 또는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것이 장암동 마을사람들의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당연히 호원동 마을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민원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얘기를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권을 받는 주민들의 말씀을 듣고 실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또 인근의 노선변경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나오는데요. 한 2,000세대 한 6,500분 정도가 아마 민원을 넣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를 그냥 말씀으로만 서로 왕래하면서 모양을 정립한 건 문제가 좀 안 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정부시 쪽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민원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쪽 주민대표들이라든지 또 전문가그룹이라든지 또 여러 분들을 모셔서 객관적인 타당성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한 이후에 이 문제를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 측과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이 되고 그 수렴된 상태에서 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조청식 국장님이 좀 앉아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하는 게.

김홍규 위원님 네, 알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오기 전에 제가 차 안에서 얘기한 것도 있고요. 네, 고려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의정부 출신, 아주 경기도를 대표하는 의원이신데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청식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 한수이북 출신 위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우리 경기도 내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 한수이북의 부족한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상의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홍규 위원님이 한수이북을 아주 대표하는 의원님이신데 얘기 끝에 또 의사진행발언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이걸 또 반영을 안 하면 회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가 없어서 교통도로국장을 앉아서 답변하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교통도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감사 준비와 연말 마무리 사업에 노력하시는 조청식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통환경개선 관련 방호벽 철거 추진은 우수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실적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호벽이 사실은 경기도 북부의 전통적인 냉전의 잔재물처럼 남아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다른 대체시설로 좀 만들고 그다음에 특히 저희 교통도로국에서 하는 일 중에서 교통 관련돼서 사고가 많이 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하는 걸로 해 왔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5개 정도의 방호벽에 대해서 나름대로 협의를 완료하거나 철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포천의 축석고개 방호벽 하나는 철거를 완료해서 지금 이미 차로 수를 다 넓혀서 개통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양주 쪽과 연천과 관련된 방호벽은 지금 군 협의를 완료해서 해당 시장ㆍ군수하고 그다음에 군 사단하고 해서 철거와 관련된 MOU를 맺어서 끝났습니다. 다만 군협의 중인 게 파주하고 포천에 2개소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들도 가급적 연말 연초까지 협의를 완료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12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본격적으로 내년 초부터 철거작업에 저희가 돌입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3번국도 다닐 때 있잖아요. 3번국도에 양주시하고 의정부시 경계에 있는 굴다리처럼 되어 있는 방호벽 있죠? 그것 철거계획은 없습니까?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이나…….

저희가 지금 연도별로 좀 있는데요. 저희가 교통 쪽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먼저 하는 건데 그 부분들은 내년도 정도에 계획을 다시 세워서, 또 군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년에 계획이 있으신 거네요, 그럼요?

네.

앞으로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비 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3회에 걸쳐서 9,430만 원을 지출했고 2009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6,5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위원님 그 자료가요, 저희 자료는 여기 18쪽에도 나와 있지만 금년도 9월 30일까지 제공된 자료여서 조금 내용적으로 다른 게 있는데 뭐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론사에다 홍보를 의뢰할 때 국장님 부서에서 직접 하시는 건지, 아니면 도청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홍보할 목록이 생기거나 안건이 생기면 해당 언론사하고 협의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 대변인 쪽에서 좀 협조를 해달라,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초는 저희가 합니다.

아, 시초는 여기서 하고 또 협의는 대변인실에서 한다 이거죠?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방안이 좀 다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는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대한 홍보는 한 건도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지방지든 중앙지든 나면 통상적으로 그다음 날 되면 사실은 인터넷에 다 띄웁니다. 신문기사가 다 뜨기 때문에 그런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 인터넷 직접홍보 방안도 한번 저희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짜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입니다. 현재 경기북부지역 2개 축에 대해 소통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정체를 빚고 있는 3번국도 동두천에서 의정부까지의 노선에 대한 해소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때까지 쭉 1단계, 2단계 지금 해오고 있기 때문에요. 금년도 말까지 되면 북부 쪽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완공이 됩니다.

아, 금년도 말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와 버스노선 협의입니다. 경기도버스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는 어떻게 잘 안 되고 서울시 버스하고 경기도 협의는 잘 해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도의 버스업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린 지적이 아니시고요. 다만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기도의 각 도시들이 느끼고 있는 것들이 서울로 아무래도 유동인구들이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버스가 서울로 많이 진입하려고 하고 또 서울시는 사실은 2006년도, 07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대중교통에 대한 준공영제도 실시 이후에 사실은 굳이 서울시 버스를 가지고 경기도 외곽 쪽까지 나와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시 협의를 하면 서울시는 잘 안 들어주려고 그러고 다만 고맙게도 서울시 버스가 경기도까지 와서 손님을 좀 태우겠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나름대로 가급적 협의에 응해주다 보니까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총량 쪽으로 봤을 때 서울시 버스가 경기도에 들어오는 게 내용이 좀 많아지고 경기도 버스가 서울시 들어가는 게 좀 적어지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어려움은 많이 있네요?

네.

그 어려움을 잘 방향을 잡아서 서울시 버스하고 지속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ㆍ하천 미불용지 해소대책입니다. 지금 국도 미불용지 보상 예정금액이 83억 2,000만 원이고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예정금액이 151억 7,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해소대책은 단순합니다, 사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상해 나가는 게 사실은 최고의 해소대책이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예산의 확보가 원래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먼저 도로를 점유하고 있던 것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 미불용지가 도로든 하천이든 간에 사실 예산을 배정하기가 매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책은 당연히 예산이 먼저 선결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아, 예산이 세워지면 당연히 해소가 되죠. 지금 여기 보면 “하천 편입토지 관련소송 및 보상 적극적 추진”, 추진만 하면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주들이 지금 사유재산을 너무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산 세울 때 다른 신규사업을 축소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미불용지를 좀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보상액은 올라가고 예산은 계속 세워야 되고 제가 알기로 북부지역에 보면 도로나 하천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보상문제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세워서, 가격이 상승되기 전에 보상예산을 세워서 미리 해줘야만 나중에 예산이 덜 투입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아주 100% 타당하시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경전철사업 추진입니다. 최근에 의정부경전철 건설 등 많은 지자체에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건설된 인천공항철도 운영결과 실적 수요를 보면 극히 아주 저조하고 있어요. 지금 국가에서 매년 90%까지 보전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경전철이 개통이 되고 나서 적자가 계속될 때 도나 국가에서 예상수익을 보전해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비하고 도비는 운영과 관련돼서는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건 의정부전철 민자하고요, 그다음에 의정부시하고 해결할 문제입니다.

민자하고 시하고요?

네.

그러면 적자가 해결이 됩니까?

시하고 민자사업자하고 협의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그 협의 속에서 나름대로 적자와 관련된, 또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이 맡겨져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당초 수요는 좀 적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수요가 확보가 되면 뭐 큰 무리는 없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은 좀 걱정이 되고요. 또 이런 대규모 사업은 시작단계부터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될 걸로 봅니다. 늦었지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돼서요. 지난번에 경전철 관련돼서도 사실은 이미 진행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아직 시작 안 한 것은 도에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외곽순환도로 북부지역 통행료 과다징수 문제인데요. 현재 서울고속도로가 관리하는 북부구간 통행료는 총 36.3㎞ 구간에 4,300원이고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남부구간은 총 90㎞에 4,3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위원님 정확합니다.

정확합니까?

네, 정확하십니다.

그러면 남부구간은 지금 1㎞당…….

47원이고요.

네, 47원이고 북부구간은…….

118원입니다.

아, 118원입니까?

네.

118원에서 119원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2.5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불하는 데 차별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워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부터 통행료 조정과 관련돼서 도에서도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또 시군에서도 공동건의문 넣고 뭐 촉구결의대회하고 사실 뭐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해서요. 지금 사실은 국토부에서 금년도 2009년 3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2010년 5월 달까지 전체적으로 북부 쪽의 민자구간 통행료와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0년 5월 달에 정해지기 때문에, 특히 내년도 2010년 1월 달에 중간보고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보고회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 문제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편한, 매력 넘치는 마법의 성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해주신 조청식 교통도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페이지 10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7페이지를 봐주시면 경기북부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도비 지원이 모두 완료되었습니까?

네, 도비ㆍ시비ㆍ사업자까지 다 부담해서요.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7,556대가 대상 택시 수인데 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비 지원은 언제 다 됐습니까?

도비 지원이 지난 5월, 6월, 7월 이렇게 거쳐서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월, 6월, 7월 정도요?

사실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지금 1청 교통정책과 쪽에서 하는 건데 나름대로 신속하게 집행이 완료가 돼서 사업, 굉장히 저희는 사실은, 저는 한 11월 달까지 될까 말까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빨리 다 장착이 끝났습니다.

장착까지 다 끝났습니까?

장착까지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

100%요?

네, 100% 끝났습니다.

장착은 이게 그럼 개인택시, 법인택시, 대상자가 어떻게…….

2개 다입니다.

개인택시…….

네, 법인택시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이 대수라는 얘기죠?

네.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에 대한 택시운전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업체에서?

반응이 일단은 처음에는 사실은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장착하시고 난 분들의 거의 대다수는 매우 호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사실 노출될 위험들이 버스, 택시사업자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거의 완벽하게 잡혀 있어서 지난번에도 한 번 실례가 있었는데 건널목에서 또는 횡단보도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른 차량들이 택시의 책임이라고 막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영상기록장치 블랙박스 덕분에 사실은 완벽하게 그 사건의 원인규명이 되고 또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완벽하게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는 그게 다시 쓸 수가 없죠?

사고 나도 지금 쓸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계속 찍히는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그건.

그럼 내년도에 또 이게 신규 택시나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도에서 다시 지원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개인택시보다는 신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규 발생 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년도에 예상될 수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신규로, 예를 들어서 택시가 대폐차가 되거나 이럴 경우에 계속적으로 무한정 대주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기본 인프라를 도에서 발동을 걸어서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앞으로 개인택시사업자나 또 택시사업자들이 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년도에 신규 택시에 대해서는 장착계획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행감자료 135페이지 농어촌버스 업체 및 평가현황이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현황에서 가평군, 연천군 이렇게 있는데 보면 가평군은 면허대수가 36대고요. 노선 수가 54개, 연천군은 면허대수가 11개이고 노선 수가 9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면허대수가 버스대수겠죠?

면허대수는 당초에 면허를 받을 때의 버스대수고요. 면허를 받을 때 당초에 신청한, 사업자가 해당 시군의 교통부서에 신청한 버스대수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 이 대수가 연천군이나 가평군에 있습니까? 이게 36, 11 이렇게 있는데.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당초에 면허대수가 장부로 해서 들어가는 게 있고요. 신청할 때 사업자가 해당 시군에 신청하는 게 있고, 그게 일정한 시간이 흘러가면 면허대수에 비해서 버스가 증차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감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언밸런스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면허대수가 지금 현재 운행되는 버스의 수와 100% 맞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확실히 모르겠다?

네,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유동성이 워낙 심해서요, 위원님. 대신에 편차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면허대수랑 노선 수랑은 틀리겠지만 한 버스가 노선은 두 군데도 갈 수도 있고 세 군데도 갈 수 있는 거죠,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어촌버스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올해 5월 6일 개정 시행된 걸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농어촌버스운송사업도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했어야 하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그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됨이 사실은 마땅하죠. 마땅한데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쪽의 지금 농어촌버스라는 것들이 사실은 거의 국비나 도비나 이런 시비지원을 받아서 정말 이런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들이기 때문에 그 버스에 대해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 자체를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버스회사 업자들도 사실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하고 법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목적과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 2009년도 5월 6일 날 대통령법으로 개정이 됐는데 개정내용은 22조3항에 보면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그 개정된 내용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ㆍ시외버스 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법에 의하면 올해 가평군이나 연천군의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도 군에 맡기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올해 평가를 하셨는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앞으로 계획은?

그걸 하려고 하면 사실 예산은 좀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 평가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어차피 그게 실현된 지가 5월 달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가 내년도 한 3월 달에 추경 때 일부 비용을 반영해서, 큰 액수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저희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시행하기 어렵다?

네, 어렵습니다.

올해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0페이지, 경기북부 자전거도로 추진상황 아까 보고받았는데요. 주요업무보고 20페이지입니다. 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자전거도로 추진상황이 있죠?

네.

한강변 1축, 한강변 2축, 한강수계 3축, 접경지역 4축, 향후계획까지 나왔는데 자전거도로가 이게 폭이 얼마나 됩니까?

네?

길이 말고 폭.

3~4m 정도요.

아니, 3m냐 4m냐. 아니면 각 축마다 좀 변동이 있느냐.

지역적으로 폭이 좀 다르죠. 차이가 있습니다. 딱 이론적으로 3m다, 4m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행되고 있는데 3m 하는 데는 어디고 4m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그럼?

저희가 그렇게까지 뽑은 자료는 없는데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강변 1ㆍ2ㆍ3축과 접경지역 4축의 사업비는 이게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강변의 1축하고 2축ㆍ3축에 대한 건 사실은 국비사업으로 거의 하는 거고요. 저희가 접경지역 4축으로 하는, 올해 저희가 선정이 돼서 하는 건 국비 매칭으로 해서 도비가 일부 포함된 게 있습니다.

도비가 일부요?

네.

도비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기북부의 교통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우리 조청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의 지역구에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9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190페이지에 보면 2009년 9월 말 현재 건설교통 관련 민원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4번에 보면 “최갑주 외 17명”에 의해서 “탄현동으로 노선이 경유할 수 있도록 탄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마 공항으로 가는 버스의 노선에 관련된 민원 같은데 여기서 처리내용을 보니까 버스업체의 의견을 받아서 회신 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런 개별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오케이하시면 담당계장이 좀 이 내용을 아마…….

네, 그러시죠.

그러면 위원님, 이따가 별도로 자료 제공하면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아, 일단 그래 주시고요.

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2청에 한번 제가 문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오늘 중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어떤 버스노선의 변경에 대한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민원이 해결되죠?

통상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그 민원이 들어오면 아시겠지만 민원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현장 나가서 저희가 해당되는 운수업체 관계자분들, 이런 분들을 같이 모셔서 얘기를 먼저, 지역주민들 의견 듣고요. 운수업체 관계자 또 민원 직접 넣으신 분들 얘기를 듣습니다. 듣고 와서 판단을 한번 해봐서 과연 이게 진짜로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다음 절차는 별도로 해당 운수업체 자체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면 저희가 협의를 하고요, 해당 운수업체하고. 그다음 이게 광역버스와 관련돼서 만약에 서울시하고 협의할 부분들이 있으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도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사실은 우리 버스업체들이 반발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서울로 넘나드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1차 거치고 안 될 경우에는 상반기 또 하반기로 나눠서 국토부 대중교통과 안에 광역버스노선조정실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 올려서 보통 처리해서 그 결과를 갖고 노선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절차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어떤 현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분께서 현장에 나가신 경우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그럼 혹시 이런 탄현동 주민들이 민원을 낸 거였는데 이런 지역별이지만 물론 버스이용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분석된 자료들이 혹시 있습니까?

버스노선 수요에 대한 건 위원님 아시겠지만 2004년, 2005년, 2006년 제가 1청에서 교통과장 하면서 그때 핵심으로 했던 것들이 버스에다 BMS를 다는 겁니다. 그래서 BMS라는 게 아시겠지만 버스 회당 승하차 인원이 과연 몇 명인지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야 사실 노선수요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을버스라든지 아니면 극히 아까 벽지노선이나 이런 부분 빼놓고 지금 경기도 버스는 이 BMS시스템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카드를 이용하는 율이 우리 경기도 버스가 옛날하고 달라서 보통 한 90%까지 육박이 돼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카드 데이터를 BMS 통해서 보면 이 노선이 과연 버스가 증회가 되고 또 증차가 돼야 되는지 또 감차가 필요한지를 거의 한 한 달 정도 내에는 잡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장치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탄현동 경유 버스노선에 대한 자료는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8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185페이지에 보면 이건 전체적인 버스업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4번이나 8번을 한번 봐주시면 버스 배차시간 내지는 운전자의 불친절 이런 것에 대해서 버스ㆍ택시 이용 등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사항들이 민원으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8번 같은 경우에는 “불친절”이다 해서 나왔는데 비단 여기 민원 제기하신 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귀찮아서, 어떤 절차의 까다로움 때문에 민원접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다수의 운전자분들께서는 안 그럴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떤 교통이라는 것이 서비스에 대한 인식으로 확산됐기 때문에 다들 많이 지켜 주시고 또 이러한 친절에 대한 개념이 인식됐기 때문에 잘돼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소수의 운전자분들께서 이런 어떤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8번 같은 경우에는 버스 운전자, 특정노선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번호는. 버스의 운전자 불친절 관련해서 친절교육 등 시정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럴 경우에는 해당 운수업체에 전화를 해서 도에서, 또 시를 통해서나 아니면 도에서 직접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제기됐으니 업체 스스로 나름대로 그 운전자분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좀 알려 달라, 그렇게 해서 보통 해당 사업장에 있는 부장이나 이런 전무님들이 보통 불러다 운전자를 갖다놓고 이러이러한 민원이 왔으니 앞으로 조심해라, 보통은 아마 이 정도에 그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그러니까 제도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적으로 지금 이렇게 교육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답변내용이 간 건 거의 다 그렇게 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어떤 업체의 내부적인 그러한 시정조치 정도.

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서비스라는 것이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것들을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이런 걸 할 때 이런 민원사항에 따른 어떤 페널티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 뭐 이런 것들을 혹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있었죠. 그 당시에도 이미 벌써 저희가 버스회사에 대한 시내버스 그다음에 시외버스에 대한 경영ㆍ서비스평가를 하면서 이런 항목을 넣어서 사실은 재원배분을 좀 달리하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현장에서 보면 그 민원의 내용에 따라서는 완벽히 사실은 운전자의 잘못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반반인 경우도 있고,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과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정량화ㆍ계량화해서 경영 및 서비스평가 해서 집어넣어 돌린다고 하더라도 그걸 사실 절대적인 비중 차이를 둬서 버스운행결손금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10억이 가고 어떤 회사는 2억이 가고 이렇게 만들기에는 굉장히 변별력 있는 변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서비스 평가라는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제도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방법은 저희가 교통연수원 쪽이 있으니까 그런 쪽을 통해서 대대적인 교육을 시켜주는 부분들, 그리고 필요하면 나름대로 2청 소관의 10개 시군의 이런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특별교육에 대한 기회를 많이 갖는 것들이 사실은 좋지 않나. 이걸 어떤 법과 제도 내에서의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로 하기에는 너무너무 사실은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변수가 계량화되고 수치화되기가 힘든 부분들이 맞지만 분명히 이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강한 지도, 강한 감독방안을 촉구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의는 행감자료 19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여기서 보면 최근 3년간 수해침수지역 및 피해복구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2007년도부터 해서 2009년도까지 보면 매년 피해복구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2007년 같은 경우에는 피해복구액이 한 24억 정도가 되고 2008년도에는 한 82억 정도 그다음에 2009년에 와서는 175억 정도가 이제 피해복구액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보면 피해액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복구액이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대상시설물들이 워낙 복구에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마 침수를 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제 생각에는 크게 사실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큰 피해가 있어서 2007년도에는 비가 적게 왔는데 ]2008년도에 더 많이 오고 2009년에 더 많이 오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이 피해복구액 예산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알고 싶거든요.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요. 국비를 받아서 보통 저희가 도비 매칭까지 포함해서 지원합니다.

여기서 국비라는 게 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199페이지에 표를 보면 주택 파손은 없고 항목을 보니까 농작물 침수, 농경지 유실 그리고 공공시설 피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주택 침수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봤을 때 주택 침수의 경우에는 어떤 피해복구사업을 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보통 주택 침수에 대한 건 아시겠지만 물이 차면 여러 가지 안에 있는 시설물들이 떨어져 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 시설물들을 하다못해 장판부터 시작해서 벽지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의 것들을 다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일부 침수가 돼서 그쪽 부분에 일부 떨어져 나갔거나 이런 것들을 또 메워주고 보완해 주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해로 인해 주택이 침수된 지역은 대부분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지원이나 어떤 피해복구액 별도의 주민생활지원금 내지는 어떤 피해복구지원금 이런 것들이 따로 좀 지원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고요. 제가 시군에 일부 있어보니까 보통 법과 제도적인 틀 내에서가 아니라 그 지역 내에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사실은 생계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 같으면 그 제도권 내에서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적당한 위치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역에서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소득층 거주자한테 바로 이런 수해 어떤 피해가 생기면 당장에 어떤 먹을 것도 없고 당장의 잠자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주민들에게 어떤 기금을 통한 지원을 검토해 볼 수 있는지, 좀 여지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 많이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19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제2자유로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점에서 보면 “시점부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4㎞ 구간에 대해서 노선변경을 주장하며 소송제기에 따른 공사지연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런데 이러한 민원이 올해 2월 승소를 했죠?

네.

그러면 이런 제2자유로 공사진행에 따른 어떠한 큰 문제점, 이러한 문제점들이 모두 제거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위원님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 일부 통로박스를 확장해 달라든지 아니면 또 지하차도를 연장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직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공사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대규모로 해서 일정 마을주민들이 소송을 넣어서 거기서 승소하든 패소하든 그 경우를 떠나서도 일반도로가 뻗어감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마을의 양분문제, 지하차도 연장문제 또 노선의 돌아가는 문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해결할 민원들이 많은데 가급적 그런 민원들을 신속히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민원처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네.

현재 공정을 보니까 한 52%로 나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완공이 2010년 12월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한 기간 내에 완공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지금 실제로 이 제2자유로가 매우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 12월까지는 완공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이라도 강매IC-운정까지는 내년 6월 말까지는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지금 하여튼 조기개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해서 196페이지 다음 장에 보면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민원이 있어요. “공사 중에 비닐하우스 강제 철거”라고 해서 여기서 보면 “무단으로 비닐하우스 철거 사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정확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를 철거했다, 혹시 아시는 담당자분 계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님, 이게 지금 제2자유로는 토지주택공사, LH공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마 그것까지 포함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거 그쪽에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그러면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것은 사과만 하고 보상은 없었나, 그런 문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를 어떻게 보면 너무 가볍게 보는 시각들이 좀 있는데 피해주민은 말 그대로 물질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어떤 심리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2자유로, 어차피 주공이나 다른 기관에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완공기간 내에 꼭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에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조청식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오늘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성실히 임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의 열악한 상황에 또 여기 북부지역에 수원에서 출퇴근하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서 잠자리도 불편하고 하신 데도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재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이 지금 감사받으시는데 아까 언행이 “위원님이 오케이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있었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 긴장을 해주시는 것이, 너무 대내외적으로 감사가 아니고 이거 뭐 토론회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조금 성실하게, 감사는 감사니까 이렇게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민간투자사업 도로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마도 지금 사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주셨어요. 자료 21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거 지금 한 건만 주셨는데,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있고요.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또 지금 여기 자료 내주신 국지도39호선 송추-동두천 간, 이 3건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것은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을 좀 같이 의논하고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알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사항이 우리 동두천과 이쪽 의정부, 남양주, 구리 이쪽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또 주민들한테 말씀드릴 건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한 상황을 같이 의논하자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해주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확보 대책입니다. 부단히도 아까도 존경하는 이인근 위원님이나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확보 과정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주셔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공감이 갑니다. 자, 그러기 이전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 또 지금까지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보고한 것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두 분류로 나눠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의원님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좀 송구스러워서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사실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많은 권한과 권능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 쪽이나 또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조정실 쪽에 나름대로 지역구 예산을 많이 좀 확보하시는 것들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총량적으로 북부 쪽의 도로나 철도예산을 확보하시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안 드리고를 떠나서 사실은 2010년도, 금년도에 저희가 1회 추경을 할 때 사실은 남쪽에는 도로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여기 계신 모든 과장님들 또 실무자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서 지사님께서 흔쾌하게 한 65억 정도 예산을 더 주셔서 각 지역별로 나름대로 유용하게 또 의미 있게 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사실은 지사님께 여러 차례, 수시로 사실은 대면보고 또 확대간부회의 때 보고 또 실국장회의 때 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도로분야만 사실은 이번에 뽑아보니까 1청하고 2청의 비율이 2009년도에는 1청이 73.4 대 26.6이었는데 지금 2010년도는 1청이 64.6 대 2청이 35.4로 지금 자체사업이 많이 조정이 사실 됐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아마 나름대로 북부 쪽의 여러 가지 열악한 SOC를 위해서 저희가 몸으로 뛴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하도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좀 더 같이 뛰자는 말씀을 재삼 드리고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45억을 가지고 7월 달에 광암-마산 간을 착공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경기도가 기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게 4.8%의 여유가 있어요. 자, 꼭 광암-마산 간 제 지역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기채를 남쪽지역에는 말입니다. 시흥 같은 제3경인고속도로라든지 또 삼성로 들어가는 데 그거라든지 이런 데 기채를 갖다가 엄청 발행을 합니다. 우리 북부지역에 기채 발행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채 발행하는 대책도, 그래서 강력히 제가 주장하는 것이 거기는 몇천억씩, 5,000억, 6,000억씩 막 이렇게 발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 아무튼 그 퍼센티지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획기적인 어떠한,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사님이 다섯 차례인가를 강조를 했어요, 북부지역의 SOC사업에 대해서. 뻥 뚫린 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튼 예산 확보하는 데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도 유지관리비가 지금 여기서 예산 편성된 게 얼마입니까?

그것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방도 유지관리비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획일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로도 마찬가지고, 도농복합시에 대해서는, 지방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전부 유지관리를 해줘요.

맞습니다.

그런데 시는 거기서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동두천 같은 경우에 23.4%밖에 재정자립도가 없는데 다 쓰고 나면 40억밖에 없어요, 41억이에요, 가용재원이. 그런데 비근한 예로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43%입니다. 의정부 46%예요. 거기는 시단위이니까 되는데 특히 양주 같은 데는 도농복합시라고 그래서 도에서 다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없는 집은 더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단위, 이게 동두천이 해당되는데 그런 재정자립도라든가 유지관리ㆍ보수하는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는 게 탱크라든지 이런 게 지나가고 군부대 차량이 지나가고 하니까 많이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례로 제정을 한다든지 이런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건 위원님,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기본계획 용역을 26억 6,700만 원 들여서 하고 계시죠?

네.

여기에 신천수계가 들어가져 있는데 제가 이것 3년 전에 이철행 국장님 계실 때에 지금 신천수계에 대한 양주 고읍지구라든지 회암지구라든지 이쪽에 됐을 때 이게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괜찮다라고 했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하천기본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것도 아까 전자에 민자투자고속도로 같이 머리를 맞대자고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것도 저한테 그러한 자료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80%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편성이 돼 있죠? 그런데 지금 교량 같은 걸 놓고 전부 공사를 하는데 하천기본계획이 200년 빈도로 해서 강우강도가 틀려졌다는 말입니다. 내가 전문용어를 써서, 강우강도인데…….

아니, 상관없이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 하폭이 넓어져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그러니까 또 늘어나죠? 지방2급하천이니까 경기도에서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같은 의논이 되신다면 효율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위원님 좋은 생각이시고요. 저희가 자료 드리고 위원님 고견 좀 받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대책입니다. 오지노선 결손금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그것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쪽에 오지노선이 많다 보니까 결손금에 대한 것, 교통에 대한 것이 우리가 지금 버스조합을 하나 설립하고 버스를 하면요, 경기도에서 다 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회사를 차려놓고 망했다는 것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자, 그 부분 자료를 요구하고요. 환승할인부담금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환승할인금액이 우리 2청에서 나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400원씩이죠? 한 번 딱 대서 “환승입니다.” 하면 400원이죠?

그 총 비용을 위원님 아시겠지만 연간 한 1,800억에서 2,000억 정도 도ㆍ시군비 합쳐져서 가는데요. 그걸 지역별로 경기북부가 얼마라고 나누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과장님을 하시고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환승할인에 대해서 우리 경기북부지역 지금 경기도에서 870억인가가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00억 이상 120억까지 올라챈다는 말입니다. 이게 돈 잡아먹는 하마예요.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건설교통위원회 돈 많이 재정 가지고 한다라고 하지만 SOC사업보다도 이 부분입니다. 이것 절대적으로 잘라내야 돼요, 이제. 김문수 지사가 이걸 건드리지 못한 것을 와서 인기영합해서 이것, 이것 만들어놔 가지고 없는 살림 더 궁핍하게 만들었다고요. 지금부터 조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저한테 소견을 여쭤보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단계에서 이 예산을 잘라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도의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대체재원이 도대체 뭔가를 정말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다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이미 정책적으로 사실은 지금 정착단계에 와 있고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금년 10월 1일부터 우리 수도권의 전체적인 통합환승할인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도비를 줄이겠다 이런 것보다는 버스회사들도 좀 더 부담하는 구조를 갖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예산을 좀 더 정말 수도권 대중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국비도 좀 내려보낼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만들어 주면 훨씬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재원 자체가 좀 다른 곳으로, SOC 쪽으로 좀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저도 동감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의 핵심은 국비를 요청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청, 2청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잘사는 집과 못사는 집 똑같이 공히 가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를 않아요. 여기는 그대로 간다라고 하지만 잘사는 집은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서는 그대로 부담을 한다든지 버스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북부지역에 버스가 몇 대이며 이 오지노선 결손금이 얼마가 부담이 되며 또 환승할인금액이 얼마 정도다 이것을 저한테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공히 예를 들어서 400원의 환승할인을 해주는데 200원을 잘라낸다고 그러면 여기도 200원을 잘라낸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하고 밑도 끝도 없이 잘라낸다는 것이 아니라 국비를 안 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해서 중앙정부에 압박을 가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 확보대책에 있어서는 금년도 3월이면 내년도 예산 다 해서 SOC사업 3월 이후에는 한수이북 중단이 된단 말입니다. 선시공시킨 게 137억입니다. 잘했습니다. 거기에 50억 이상이 남았지 않습니까? 뭐냐. 에스컬레이션.

맞습니다.

그렇게 이 북부지역에서는 알토란같이 열심히 해주시는데 3월 달 이후에는 그러면 다 공사장 쉬어야 되겠느냐. 그럼 또 선시공시켜야겠다는 겁니다, 저는. 압박을 가해야 되겠다. 앉아서 주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대책이나 오지노선 이러한 돈을 갖다가 절상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돌려야죠. 그런 차원입니다. 자, 다음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임시개통 문제인데 2011년도에 자금에서 양주시계까지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금년도 8월에 제가 여기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그쪽을 봤을 때, 지금 공사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다닐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쪽 산본우회도로가 정체되는 것이 해결이 된다. 그래서 공사에 다소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2011년이 아닌 조기에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장님이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최대한도로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좋은 의견 받아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하고 꼭 같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되면 왜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금년도 말 내지는 내년 초에 여기가 임시개통이라도 돼서 시속 60㎞ 정도로는 다닐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라고 나는 홍보를 했는데 지금 2011년이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진강에 대한 건데 우리 지금 4대강 얘기하죠? 그런데 왜 5대강이 아니고 4대강입니까? 왜 임진강이 빠지냐 이런 얘기입니다. 임진강은 과거에, 지금 김포 쪽에 준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검토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유명무실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통일을 대비해 이 임진강에 대해서도 들어와줘야겠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한강이 있고 남한강, 북한강 이 한강수계가 있다라고 하지만, 또 굴포천 있는 데 그쪽 수로도 있지만 임진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한다. 그러면 여기 2청에서는 임진강에 대해서 언급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언급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대강 플러스 임진강이라고 그래서 그동안에 국토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국무조정실, 행안부에 저희가 수차례 건의를 했고요. 특히나 이번에 황강댐의 방류사건이 지난 9월 6일 날 일어난 이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임진강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 그냥 일반 강처럼 국가하천이니까 국가하천의 개념으로 다룰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4대강사업이 지금 국가 재원을 먹는 블랙홀이에요. 그러면 4대강하고 이쪽 경기북부지역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을 다 잘라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내년도 예산 다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림없는 얘기예요. 여기 와야 할 돈이 그리로 가고. 그러면 여기서 그러한 임진강이라는 것이 있는데 안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5대강으로 가야지 왜 4대강 플러스 1이 뭡니까, 그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강력히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아무튼 하여간 4대강에 임진강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북부지역에 대해서 아주 제가 강하게 어필을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우리 조청식 국장님이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우리 여기 김억기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본청에서 계장님 하실 때 3년 전부터 제가 여의도에서 소요산까지 오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엉뚱하게 이게 지금 파주로 가서 거기서 먼저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동두천까지 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안재명 팀장님 계십니다만 행자부에서 돈 가져오시려고 하는 것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서 저는 이겁니다. 동두천까지 오는 것이 아니고 연계해서 신천으로 내려가면 연천 선사유적지까지 갑니다, 이게. 그래서 연천 선사유적지를 들러서 한탄강을 쫓아 내려가면 차탄천까지 나옵니다. 자,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사이클연맹에서 훈련장소가 연천과 철원입니다, 그쪽이. 거기에 또 경마도 다녀요. 차가 없으니까 말 타고들 다니고 그런 코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태릉선수촌에서 자전거 타고 내려와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간다. 그래서 지금 전철도 자전거 넣을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조청식 국장님이 열심히 뛰어서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동두천도 뛰었지만. 바야흐로 녹색성장이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청에 대해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하시는데 국장님 여기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대책이 별도로 있습니까?

제가 뭐 특별히 사기진작대책이 있냐고 여쭤보시니까 좀 그런데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많은 조언과 충고를 해주시는 것들이 저희가 아마 일에 보람도 느끼고 또 공직자로서 본분을 잃지 않고 이 북부 쪽의 297만, 300만 주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좀 아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규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 예산 충분히 확보하시느라고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조청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20쪽에 보면요. 자전거도로 추진상황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것 남양주, 가평 이런 데는 지금 4대강사업하고 같이 맞물리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일부는 있는데요. 특별하게 4대강사업 때문에 저희가 자전거도로 하는 데 장애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기존에 자전거도로가 돼 있는 상태에서 4대강으로 지나가는 구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행감 지적사항에 보면요. 행정안전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반영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반영됐습니까, 기본계획에?

네, 반영됐습니다.

그럼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지금 기존에 개통하지 않은 자전거도로는 우리 도비로 지원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모두에 업무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MB정부가 자전거도로, 녹색교통, 녹색성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는 최대한도로 국비를 확보를 하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단계별로 도비 투입을 통해서 박창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절구간이라든지 미연계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평 같은 경우에는 6~7년 정도 개통이 안 된 상태에 있거든요. 먼저 국장님도 와보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가평군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얘기하지만 또 국비도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민통선 내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늦어진 이유도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최근에 어저께도 보도가 나왔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건 군부대 협의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5월 초에 발표를 했고 9월부터는 민통선 안에서 자전거로 달릴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 행안부나 국방부하고 합의가 그렇게 늦어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당초 목표를 세울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9월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사실은 협의를 들어갔는데 실제로 지방특별교부세, 지방교부세 5억 원 확보도 사실은 좀 늦어졌고요. 국비 확보가 좀 늦어졌고, 또 사실은 이게 군협의기간이 그쪽 지역이 잘 아시겠지만 민간인통제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항상 군부대 협의를 우리 군관협력관도 있지만 그쪽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추가적인 요구들이 계속적으로 군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당초 저희가 목표로 삼았던 기간보다는 좀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지사님도 조재현, 영화배우인가 같이 한번 달린 적이 있죠?

네, 영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그때 인터넷에 저걸 받아서 우리가 한 300명가량 한다고 발표까지 했고 홍보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비는 철저하게 하고 계십니까?

내년으로 넘어가지는 않고요. 저희들 지금 목표는 11월 말까지 해서 일단은 완공을 하고요. 12월 달부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일부 개통을 해서 일반 애호가들한테 좀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이 북부 쪽에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협의를 하다 보면 방호벽도 마찬가지고 또 자전거도로의 민통선지역에 대한 협의도 마찬가지고 군부대 협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군부대 입장도 또 이해가 되는 게 자전거도로를 하나 만듦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경계력 보강이라든지 또 기존 초소를 또 보강해 달라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국방부 예산이나 군부대 예산으로 사실은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도 이런 케이스가 생기면 추가적, 추가적, 추가적 해서 계속적으로 더 따라붙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사실 도민들한테 송구스럽고 또 위원님한테 죄송하지만 본의 아니게 저희 의도와 달리 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12월 달부터는 일단 개통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구간에 대한 사업들도 저희가 꾸준하게 내년 상반기 내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민들이 통일에 대한 염원이 높지 않습니까? 하루빨리 개통이 돼서 일반인들한테도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또 안전에 대해서는 고려해 봤습니까?

안전에 대한 건 지금…….

그런 방안이 있어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저도 타봤지만, 지사님하고 같이 그쪽을 다녀봤거든요. 자전거를 쭉 타고 다녔는데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다만 안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인식표의 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장치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크게 사실은 안전에 대한 문제는 걸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개방이 돼서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8월 1일 날 택시요금이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택시요금 오른 후로 운수종사자들하고 한번 대화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사실 직접적으로 대화는 안 해 봤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 조사해 본 적이요.

조사해 본 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반응을 여쭤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반응은 어떠냐 하면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역대 택시요금 조정에 있어서는 가장 불만이 적지 않느냐,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가장 적게 나왔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금 조정이 기본요금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시계 외를 넘어가는 요금부터 시작해서, 옛날에는 경기도 내의 요금 자체가 30몇 가지로 분기가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돈을 해서 나름대로 상당수의 불만은 좀 없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군지역에서는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아, 군지역에서요. 그러세요? 그러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추가로 또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데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요금 나오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그러니까 면에서 면계로 넘어가도 보통 몇만 원씩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거리손님이 줄었다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충분히 개연성이 되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손님이 더 떨어졌다고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가로등은 지금 어디서 합니까?

가로등은 저희가 도로사업소 쪽에서.

아니, 예산 세우는 건요?

예산 세우는 건…….

도로철도과에서 하지 않아요?

일부 시군에 보조드리는 것만 저희가 도로철도과 쪽에다가 예산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도로철도과에서 세우죠?

네.

안 계장님이 세우시는 건가?

네,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율에 대해서요. 지금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가로등 수가 47등으로 돼 가지고 도비보조율을 지금 계속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수가 한 1,900등 돼요. 그런데도 올해까지 47등으로다가 적용해서 우리 도비보조율을 줬습니다. 올해 많이, 한 열 몇 배 정도 올라갔다고, 내시됐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그동안 우리 도비보조율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에 터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CDM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우리 2청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가평지역에 정비사업비를 2009년 금년보다는 사실은 내년도에 한 7,600만 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하거나 수요가 더 예상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추경 때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수단을 통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경기도 지방하천 연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기남부하고 북부하고.

아, 연장길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제가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요. 남부가 1,717㎞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남부의 비중이 57.4%고 경기북부가 1,274㎞ 해서 42.6% 정도 됩니다.

얼마 차이 안 지죠?

네, 얼마 차이 안 집니다.

그럼 예산의 투자현황은 많이 차이 지죠?

네, 많이 차이 납니다. 한 70 대 30으로 차이가 납니다.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완전 개수한 차이도 많이 차이 져요.

많이 차이 집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런 예산이 균형 있게, 균형 있게 라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천 연장길이에 맞게끔 사실은 하천개수사업비도 돼야 되는데 이제까지 사실 한 번도 그런 어떤 주장을 하거나 또 예산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하게 말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도로에서 처음 해봤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북부 쪽의 지방하천개수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딸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하천길이 차이는 얼마 안 되지만 우리 경기북부의 하천에 대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지노선 결손금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언론과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이 지적된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조치사항에 “09년도 상반기 중 도ㆍ시군 교통안전공단, 녹색어머니회 등과 합동으로 5개 시군 9개 노선에 대하여 교통량 실측조사하여 시군 조사결과와 비교한바 적정하게 조사된 걸로 나타났음.”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조청식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시고요. 또한 한결 감사를 받는 자세가, 또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질의를 먼저 드리기 전에 확인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지노선 결손금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농어촌 공영버스하고 벽지노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사업이 있고요. 또 벽지노선 손실보상사업이 있는데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사업은 버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건 국비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도비하고 시군비가 지금은, 현재는 50 대 50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사업은 보통 시장ㆍ군수가 운송사업자한테 “이쪽이 굉장히 벽지노선이니까 당신들이 좀 운행을 하라.” 그래서 그것에 따르는 운행손실금 자체를 국비 분권교부세 50, 그다음에 시군비 50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50 대 50으로 돼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영버스의 대당 운송원가를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운송원가는 보통 하루에 한 35만 원 정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30~35만 원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실은 점검하거나 확인한 건 아닙니다. 사업자분들이 운송원가가 그 정도 나온다는데 다만 대당 버스지원금을 아시는 것처럼 1청에서 하고 있지만 시내버스의 대당 운송원가를 저희가 쭉 점검했을 때, 그 당시에 제가 교통과장 했을 때 해 보니까 특히 시내버스에 대한 것들은 그 당시 2006년도, 07년도에는 대당 운송원가가 보통 25~35 정도, 한 10만 원 정도의 인터벌을 가지고 쭉 하고 있는데 이 벽지노선은 운송원가가 사실은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 시내버스보다 사실은.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여쭙겠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공영버스에 대한 운행결손금 보전을 위해서 교통량수요조사, 교통량조사를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운행결손금에 대해서요?

네.

저희가 일괄되게 하지는 않고요. 아까도 자료 보셨겠지만 보통 시장ㆍ군수가 하는 건데 나름대로 점검차원에서, 특히 작년도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있는 시민단체라든지 관련단체와 함께 저희가 과연 평균 승차인원이라든지 횟수가 좀 맞는지 그렇게 조사를 해본 적은 이번에 4월 달에 있었습니다.

언제, 4월에 하셨어요?

네, 그때 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결손금 지원금액이 17억 1,400이고 2009년에는 32억 9,900이에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요인이 뭐죠?

아무래도 이제 그게 유가가 워낙 반영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가장 컸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다른 요인은 승차인원이 늘었거나 아니면 운행횟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다만 가장 중요한 건 유가의 인상부분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좀 받아 보니까 시군별로 지원기준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도에 봤을 때 어느 시는 한 36%를 했다면 어느 시는 41% 정도, 그러니까 시에 따라서 지원 퍼센티지가 다른데 그 퍼센티지가 다른 이유가 뭐죠?

그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하나는,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작년하고 대비해서요.

아니, 2008년도에도 기준이 그렇고 아마 올해도 내가 보기에, 지금 현재 그 자료를 제가 올 2009년은 받지를 못했는데 각 시 단위별로, 그러니까 군 단위별로 지원금액들이 좀 퍼센티지가 다른데, 아마 올해도 다를 거라고 보여져요.

제가 위원님,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하나의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행결손금을 100%를 다 커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는 도비하고 시군비가 50 대 50인데 지원을 받아서 자기네 돈하고 묶어서 100이다 그러면 이 돈을 갖고 100을 다 메워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40도 되고 때로는 50도 되는데 그 기준이 아까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평균 승차인원이나 운행횟수가 어떤 경우에는 많거나 이렇게 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30몇 % 보조할 수 있는 거고요, 총 비율 중에서. 어떤 경우는 그게 좀 적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이 많으니까 40몇 %까지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사실은. 총량에 비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거로는 손실금액이 일정부분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손실금액이 있으면 일정부분, 지금 2008년도에는 전체 손실금액의 몇 % 정도를 보전금액으로 산정해 줬습니까?

시군별로 좀 다른데…….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 2008년도에는 한 40%에서 한 45% 정도 되는 거고요.

네, 45% 정도까지.

그리고 2009년도에는 80~88%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88%까지, 45%~88%까지 손실보전금이 증액될 때는 아까 유가반영만 가지고는 원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실무를 직접 봤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도 괜찮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담당계장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얘기가 아니고, 시군에서 시와 분권교부세 아니면 시와 도의 비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17억 1,400에서 32억 9,900으로 증액된 요인에 대한 부분이 명확치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결과가 사실은 큰 차이는 없었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시군에서 조사해서 올린 양하고 한 1.2배 정도 약간 좀 갭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서 조사한 게 나름대로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17억 1,400이 2008년도의 예산이고 32억 9,900이……. 아, 잠깐만요. 그게 잘못된 얘기 같은데, 지금 2007년도 예산이 17억 2,500, 2008년이 17억 1,400, 2009년이 32억 9,900으로 증액됐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정리를 저희가 해서 정회시간에 잠깐 설명을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명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아까 국장님께서 공영버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지나가는 얘기시니까 하셨겠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작년도 이후에 예산이 일단 32억 9,900으로 증액됐다는 것은 그만큼 결손금에 대한 보전을 많이 해줬다는 건데요. 그 부분이 유가반영한 부분도 있겠지만 교통량 조사,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4월 달에 이걸 하셨다고 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의 송제룡 박사가 경기도 농어촌지역의 버스 서비스 개선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증액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하면 그런 어떤 수요량이라든가 또 횟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실효성이 없고 또한 신뢰가 가지 않으니까 예산을 좀 줄여놨다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가능한, 수치적으로 모든 게 확정적으로 나오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인상을 해주고 또 그런 결손금에 준하는 그런 지원을 해나가지 않았나, 그래야 원활한 교통환경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면 공영버스의 대당 BEP, 그러니까 아까 운송원가의 35만 원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했는데 그건 계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산 지원이 현재 80%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좀 뭐랄까, 기존에 있는 운행인원, 그러니까 수요자들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된 상태에서 진행된 거냐 하고 질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빈틈이 일정부분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실차조사를 사실은 지금 이제, 평균 승차인원과 운행횟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가장 핵심은요. 핵심은 그건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군에서도 일부 용역을 줘서도 하고 모니터요원을 쓰기도 하고 저희들도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4월 달에 하긴 했지만 그게 사실은 매번마다 달라질 수 있고 또 계절마다 버스에 대한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4월에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자료를 요청했어요.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ㆍ점검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2009년도에 교통량 조사에 대한 실시를 권고했으나 미실시했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행감자료 520쪽 하단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건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 이건 아마 저희가 같이 조사한 부분을 빼고 아마 실무선에서 좀 착오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실시했고 공정성 확보하도록 추가권고를 했다, 이것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달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게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 빠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4월에 이런 교통량 수요조사를 하면서 그전에 예산을 32억 9,900으로 증액하게 된 것은 그런 기본적인 어떤 바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증액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계산이나 원가계산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운행횟수라든가 이용자에 대한 부분들까지 전체 파악을 해서 이렇게 32억 9,900으로 증액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사전에 그런 어떤 수요량 조사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시켜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계량적인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총 금액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데 늘 해왔던 저희들의 루틴한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모든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시군에 맡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도 50%와 분권교부세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도에서도 여유인력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한번 면밀한 검토와 또한 그런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시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농어촌 공영버스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런 대안들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여러 해 동안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왔는데 사실은 농어촌 공영버스라는 부분들에 과연 이 시장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시장의 수요가 충분해야지 공급이 따라가는데 시장의 수요는 매우 적고 또 이 수요의 적정시점이라는 것이 매우 길이가 많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급량을, 행정이 갖고 있는 공급량을 조절해 내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공영버스의 마땅한 대안, 그러니까 새로운 농어촌 공영버스 말고 다른 개념으로서의 버스를 운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에 대한 생각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어차피 운행결손 나는 것에 대해서 행정이 커버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좀 더 정확하고 실측적인 어떤 조사를 통해서 버스이용 시민이나 또 버스회사나 또 공공부문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삼자가 만족할 수 있는 운행결손금을 산정하는 방식 또 조사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매뉴얼로 하나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내년도에 그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그러한 매뉴얼, 그러니까 표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부천시의 모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원가를 보니까 한 18시간 이렇게 운영하면서 기사 두 분을 쓰고 하면서 한 850만 원 정도면, 유류비라든가 그다음에 제비용들 들어가는 것 감안해서 한 8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32억 9,900을 36대, 지금 현재 공영버스가 36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눠 보면 한 74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거의 원가에 준하게 지금 지원되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버스업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볼멘소리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말하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원가에 준하게 지금 지원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일단 지금 송제룡 박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만족도조사를 하니까 불만족스럽다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족한다는 비율은 20몇 %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낮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서벽지에 있는 분들한테 또 농어촌의 주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지금 그런 서비스 개선하는,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맞출 수는 없다고 얘기하시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때에서는 이제는 그런 부분까지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기울여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저희가 혹시 행정에서 놓치거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나름대로 올바르게 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버스사업자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농어촌 공영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예산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입니까?

보통 여러 가지 택지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개발사업을 할 때 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나 승인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기 전에 이런 검토협의를 이 위원회를 거쳐서 재해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자연재해대책법 그리고 또 경기도사전재해영향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에 수반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집행된 게 전혀 없습니까?

저희가 서면심의를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서면질의를 하는데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다 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보통 5만 원 정도를 참석하시면 드리는데요. 이 위원회는 서면으로 하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례에 따라 3만 원 정도…….

서면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죠?

보통 회의자료를 만들어서 관계되는 당연직 위원님들 또 위촉직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그 서면자료를 돌려서 거기에 대한 의견의 가부 또 추가적인 별도 부기내용의 의견들을 다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아까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산업지역의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연재해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본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그 질의를 다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리어 이런 위원회는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현장을 통해서 좀 더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왜, 올해 지금 몇 회가 열렸죠?

올해 열린 게 저희가 12번…….

총 28회가 열렸다고 돼 있어요?

네, 28회 열렸습니다.

그런데 28회인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심의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다 서면으로 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일어나는 사항들을 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봐야만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이뤄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워낙 사안이, 그 하나하나의 안건마다 워낙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서면심의의 유용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물론 현장 나가서 의논을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전제가 돼야 되겠지만 서면심의의 유용성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봐서 아마 이렇게 계속 서면심의로 운영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안건에 따라서 본 위원은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안건에 따라서 우리가 서면질의할 거는 서면질의하고 또 실질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서 서로 검토하고 현장 나가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정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질의하고요.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종 위원장, 김경호 간사와 사회교대)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행감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는 데서 당초에 예산이 280억이었는데 18페이지에 최종안으로 620억의 도비를 받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국장님 대단하십니다. 이런 노력이, 이게 조그만 금액차이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많은 변경안으로 액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신 것은 대단하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런 것이 북부권에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 때문에 지사님께서 쾌히 승낙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당초에 올릴 때 2청에서는 이런 예산편성을 이렇게 충분히 올리지 않았던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산 차액이 납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북부 쪽에 필요한 예산을 사실 전부 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담당관실 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사업비, 이 지방도사업에는 280억 정도밖에 배정을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 겁니다.

(김포) 위원 그런 것을 추후에 국장님이 가셔서 거기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지사님이 쾌히 승낙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2청에는 지역도 넓고 SOC사업 할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북부권의 SOC사업이 조속히 빨리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리고 21쪽에 있는 도시철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의정부도 경전철이 이미 시작됐죠?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포) 위원 이 직종이 뭐죠? 모노레일입니까?

고무차륜입니다. 고무차륜.

(김포) 위원 고무차륜, 이 차량이 지금 어디 뭐 선진국이나 또 어디 가서 이거 견학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네, 봤습니다.

(김포) 위원 어디 가서 보셨습니까?

독일 가서 봤습니다.

(김포) 위원 그 노폭이 얼마나 됩니까? 차 내부 폭이.

내부 폭 자체가 보통 한 2~2.5m 정도.

(김포) 위원 2.5m?

네, 보통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가 경전철을 하고자 하는 기종에서 가장 작은 겁니다, 그게.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 내부의 의자를 똑같이 마주보게 놓을 수 없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놓는 것까지도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왜 그렇게 좁은 걸 선택하셨습니까?

뭐, 당연히 위원님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요. 아마 그 당시에 의정부 경전철 쪽에서 할 때는 나름대로 차량의 소음을 가장 줄일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그게 고무차륜이라는 게 대두가 됐었고요. 그 당시는 가장 거의 대한민국에서 최초였고요. 그다음에 승차인원, 한 량마다의 승차인원을 몇 명으로 하느냐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은 량마다 한 122명 정도를 탑승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폭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적은 걸로 그렇게 그 당시에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 논리를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자체의 그런 도시철도를 건설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돈을 막대하게 들여서 시민이 불편하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리고 이 차량은 내부구조가 좁아서 양쪽에 앉아 있을 때 마음대로 통행할 수가 없어요. 그것 아시죠?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김포) 위원 네, 그렇다면 이것은 이 기종을 선택하게 된 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물론 우리 국장님 개인이 결정한 사항은 아닐 겁니다마는 이것을 결정하기까지에는 본청이나 또 여기 2청 그리고 여기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총괄적으로 협의는 아니고요. 이게 그 당시에 의정부 경전철이 만들려고 처음 시작된 게 꽤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정부시의 관계자들 또 이 차량과 관련되는 해외전문가들 또 이 차량을 도입하는 독일 쪽에서 기술자문이나 관계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이 이뤄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 과정은 그렇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내부가 좁아서 상당히 앞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한 관계가 될 텐데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한다든가 지금 가서 기종을 변경하거나 그럴 순 없죠?

아, 그럼요. 지금은 안 되고요.

(김포) 위원 네, 안 되죠.

나름대로 운영을 해보면서 저희가 보기에는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다만. 이게 왜냐하면 차량의 전체적인 무게 그다음에 속도, 뭐 여러 가지가 고려가 돼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차 안에 그런 여러 사람이 탔을 때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다른 보완책이 있으면 나름대로 의정부시하고 협의해서 보완대책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뭐 차량 자체가 좁으니까 보완이라는 것이 특별한 어떤 방법은 없을 겁니다, 늘리진 못하니까. 만약에 늘릴 수 있다면 내부폭은 놔두고라도 늘릴 수 있다면 늘리는 것이 좋다,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앉으면 사람이 마음대로 통행을 못해요. 그래서 또 의정부가 왜 이렇게 가장 좁은 걸 선택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김포에도 경전철을 지금 한다고 그래서 관심 있게 제가 그 사항을 지켜봤고 김포는 이것보다 조금 넓어요. 그런데 의정부는 제일 좁다고 이게. 그건 앞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 질의 답변하는데 제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기본자료인데 이 자료작성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09쪽에 아까 우리 천동현 동료 위원이 질문하는데 자료를 제가 잠깐 좀 훑어봤는데 예산액 대 집행액이 있고 집행을 하고 나면 잔액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없으면 없다고 그래도 되지만 잔액이 거액이 남았는데 다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저길 하면 안 됩니다. 지금 122쪽도 그렇고 몇 군데를 제가 보니까 자료를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문서라는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쁘게 하다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122쪽에 교통과에도 7억 8,000이나 잔액이 남았는데 하나도 없는 걸로 해버렸어요, 잔액이 없다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공무를 하시는 분으로서 서류는 완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08쪽에 이건 아까 여기 자료가 있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도로사업소 소관이라고 그러니까 이따가 도로사업소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황은 우리 국장님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311쪽을 보시면 말이죠. 여기 재해위험지구 지방하천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해서 최근 3년간에 대한 것이 313쪽에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 설계를 해 가지고 들어오면, 설계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으시면 2청에서 그 설계용역에 대한 것이 제대로 됐는지 이것을 검토하실 수 있는 그런 뭐 기구는 아니지만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까?

총괄적 사안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사실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니까 설계 납품받으면 일정기간 돼서 공개입찰해서 그냥 해서 시행하는 것이고 그것의 절차상에 대한 행정감독만 2청에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김포) 위원 이제 그런 사항이 벌어지다 보면 말이죠. 본 위원도 지역에 나가 보면 현장의 그 현실과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걸 현장 나가 보고서 설계를 변경하고 또 그로 인해서 공기가 길어지고 이런 경우를 몇 번 했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하천 같은 경우는 거의 대개 아는 거지만 그래도 현실과 다른 설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설계는 지적도를 보고 앉아서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현장도 나가보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분들만큼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현실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앞으로 좀 지역의 의원이나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하고 해서 그런 사항이 최소화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소하천 정비한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포천시 같은 경우에 송우천에서 면적이 800㎡죠, 이게. 이렇게 해서 공사가 완료됐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포천시 송우천에 또 397㎡ 해서 2008년 12월 18일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연도가 없으니까 금년 6월 30일에 완공된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건 같은 송우천을 단계별, 구간별로 하다 보니까 2007년 자료에도 있고 2009년도 자료에도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김포) 위원 그러면 말이죠. 사업비가 지금 내가 여기 보니까 지형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이 송우천을 완전히 하천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하게 되는 겁니까?

잠깐만 위원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포) 위원 네.

이 부분은 소하천정비를 지금 시군에서 시장ㆍ군수 감독 하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럼 이 경우에 총 길이는 얼마고 지금까지 한 건 얼마인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몇 차에 거쳐서 다 하게 될 건지. 이 송우천뿐 아니라, 왜 제가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하천이나 지방하천 정비하고 보수하는 것이 사실 끝이 안 나, 끝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니까 도로나 다른 사업을 할 때에 지금 예산이 항상 부족해 가지고 쩔쩔매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여튼 지역도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로 사업할 것도 많은데 부족한 예산 가지고 참 쪼개서 쓰시느라 수고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좀 보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포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인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 45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 현황인데요. 뒤페이지 452페이지에 있는 장애인복지택시하고 같은 거죠?

어떤 것?

장애인콜택시하고 장애인복지택시.

장애인콜택시, 복지택시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고 장애인콜승합차요. 장애인콜승합차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특별교통수단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에서 제외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경기도는 증진계획을 세울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아시지만 봄부터 몇 개월 동안 굉장히 시끄럽고 그랬는데 일부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고 그게 통과하는 걸 반대하셨던 이유 중의 하나가 도에서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면 본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그런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지금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를 도입하려면 관리감독의 책임을 그래서 조례에 두었던 건데요. 특별교통수단을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입대수만큼 들이려면 얼마나 필요합니까, 북부지역에?

북부지역에요?

네.

저희가 사실은 북부지역, 남부지역 구별해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따지지는 않았는데…….

시군별로 하면 되는 건데 이게 50만 이상에서는 몇 대죠?

50만 이상이면 30만에서 100만이 50대고요, 그다음 100만 이상이 80대, 그다음 10만에서 30만이 20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북부를 시군별로 따지면 총 도입대수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정확히 297만이니까요. 저희 북부가 300만 잡고.

대략 따지면.

사실상 아마 240대 정도에서 250대 정도. 개략적으로 잡아서요.

지금 경기북부에 있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도에서도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이게 시군에서 살 거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세우는 것도 지금 내년인가가 다 세우도록 돼 있는데 제가 봄에 확인한 것만 해도 경기북부에는 의정부시 한 곳인가밖에…….

네, 의정부 한 곳만.

계획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이에 더 계획 세운 곳이 있나요?

지금 사실은 교통약자 증진계획 그 부분은 사실은 용역에 따라 가지고 해당 시군별로 다 됐고요. 다만 북부지역 10개 시군 중에서 포천시만 우리가 이번 달에 받아서 다음 달 정도에 심의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증진계획은 확정이 되는데요.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군 조례에 따라서 별도로 특별교통수단을 의정부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사실 먼저 의정부시는 한 거죠. 이 교약자법이나 교약자 조례에 상관없이 사실은 먼저 하신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2009년부터 이게 운영한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 내용을 보지는 못해서 그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시행령에 따르면 각 시군별로 하나의 이동센터를 세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정부에서 콜센터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의정부 이동지원센터나 교약법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도비보조한 예가 있나요?

도비보조 없었습니다, 의정부는요.

없습니까?

네.

의정부는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좀 높은 편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좀 도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떤 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양주나 동두천은 지역적으로 가깝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지원센터를 권역별로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시군별로 가능한 지역은 통합해서 운영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북부 쪽을 예를 들어서 쪼개서 지금 행정구역대로 10개를 다 만드는 논리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효과적으로 같이 묶을 수 있는 그룹핑을 좀 해서, 그렇게 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이동지원센터를 만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질 때 저희가 도에서 도단위에는 이 조례를 처음 만든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시에는 조례가 있고 서울시는 워낙에 그 사업 자체를 서울시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서울시에 따라서 하면 되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권역도 넓은데다가 또 시군마다 삶의 모양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이 많았고 또 그것들을 본인들, 특히 교통약자 중에서도 가장 이동권 확보가 어려운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했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가 심했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약속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이나 신광식 위원님이 최대한 저희가 그분들에게 이동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부분이 있고 도 차원의 관심과 정책이 꼭 필요한 만큼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첫 번째 질문 마치고요. 그다음에 472페이지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는 굉장히 많이 만들죠?

네.

지금 벌써 2010년도 계획만 해도 981억인 거죠? 98억?

98억입니다.

98.1억?

네.

이것 표기를 이렇게 하시면, 98.1로 표시한 거예요?

네.

그럼 98억입니다. 98억, 그리고 2011년까지 4대강살리기 요 사업하고 같이 물려서, 이제 4대강살리기사업 하면서 자전거도로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요, Daum에 있는 어떤 블로그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이게 의정부 회룡역에 있는 최첨단 자전거주차타워를 소개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얼마나 주민들이 이런 정책에 관심이 많으신지 여기를 몇 페이지에 걸쳐서 사진과 또 어떻게 하면 이걸 이용하는지, 처음에 이용하는 분들이 낯서니까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편한 사항이 뭐냐 이런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도로에 대한 불만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전거 보관시설이 없어서 자전거를 많이 잃어버린다 이런 대답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인가요, 2011년까지 지금 행안부에서 자전거 인식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계획도 세우도록 돼 있어요? 언제까지 세우도록 돼 있습니까? 그걸 본청에서 세웁니까, 아니면 2청 별도로 세우십니까?

그게 지금 별도로 1청의 녹색철도추진본부에서 세우도록 돼 있고요. 저희들은 사실…….

이 사업을 녹색철도추진본부에서 맡고 있습니까?

네, 원래 그쪽에서 원래 담당, 녹색교통TF라고 그래서 원래 그 녹색교통TF팀이 사실은 이 자전거도로, 또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 만든 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쪽 팀들이 아무래도 저희 북부 쪽에 이런 전형적인 레저형 자전거도로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 교통도로국의 도로철도과 사이드에서 이런 부분들을 일부 담당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면 2청에서는 별도로 맡으시는 부서가 없고 1청에서만 맡으시는 건가요?

총괄하고 있고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이 북부지역을 저희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걸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다각적인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요즘에 자전거 관련된 보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전거 음주운전도 있고 앞으로 녹색교통수단에 대해서 연구할 때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질문 마치고요. 그리고 제가 미불용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지금 국도 미불용지의 예상보상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국도부분이 한 83억 정도 되고요. 지방도가 한 150억 정도 돼서 토털 저희가 한 235억 정도를 보상해야 될 그런 입장에 지금 있습니다.

제가 좀 놀랐던 게 뭐냐 하면 2007년도 저희한테 제출했던 행감자료에 의하면 그때 국도와 지방도 합쳐서 미불용지 총액이 2,000억이 넘었었어요.

2007년도 자료에요?

네. 그 사이에 지금 거의 1,800억 가까이가 줄은 건데요.

잠깐 확인을 위원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 자료를 다 뒤지지를 못해 가지고, 제가 갖고 있던 그 부분을 누구 담당 과장님이 아시면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 다 바뀌셨으니까 담당하시는 분.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옴) 네. 이게 4대강살리기사업 하면서 이 미불용지 부분을 대거 해결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자료는 전체 대상이 그렇다는 것이 나온 거고요. 지금 여기 나온 건 신청된 것만 가지고 산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저한테 자료 제출 잘못하신 거죠. 아니, 제가 미불용지 현황을 보고하라고 그랬지 예상보상할 걸 보고하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2,200억 규모가 됐다는 걸 기억하고 있는데 예상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제가 2007년도 자료를 찾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2,227억이었어요, 국도ㆍ지방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건 제출된 것만 제출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도로관리담당이라고 그러셨죠, 담당 사무관님?

네, 정승진 사무관입니다.

사무관님 이렇게 제출하시는 건 위증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아니, 잠깐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승진 사무관님, 이건 제가 미불용지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으면 2006년에서부터 2009년까지만 그렇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2006년도…….

저기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우리 정 계장님이 발령받으신 지가 며칠 안 됐고요. 사실은 자료 제출의 총괄책임은 저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런 부분들을 명기를 좀 달아서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자료 제공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천미불용지 현황도 그렇다는 얘기이신가요? 보상 신청현황인가요? 여기 별표 하고 붙이셨는데.

건설재난과장입니다. 하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작년까지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대한 건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해마다 저희 쪽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제출한 금액하고 지금 자료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출한 자료 중에서 1청하고 2청분이 합쳐져 있는 부분을 보신 것이 혹시 아닌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2청에서요?

네.

저희 쪽에서도 한번…….

제가 1청과 2청을 비교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2청이 훨씬 규모가 크잖아요, 1청보다?

그 내용은 저희 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별 표시를 해서 “2009년 10월 현재 시군에 접수된 미불용지 보상 신청현황임.” 이렇게 한 걸 지금 처음 봤어요. 그런데 제가 제출을 요구했던 건 지금 저한테 2006년, 이건 2007년도 빠져 있고 이것 없어서 빠진 건가요? 국도 미불용지 현황이요? 보상 신청이 없어서 빠진 건가요, 2007년에?

네, 큽니다.

더 크죠?

네.

신청 안 하고 그냥 보상 못한 것.

이 부분은 국도에 대한 부분하고 도로ㆍ하천 부분에 대한 미불용지 부분은 정회시간에 한번 숫자를 맞춰서 다시 한 번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과장님, 아까 이것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제가 틀린 숫자로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아니, 아니요. 그 사항은 그 내용은 아니고요. 혹시 1청하고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데 저희 하천 쪽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제가 이걸 못 봤어요, 2009년에. 보상 신청된 현황이라는 이걸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 부분이 전체가 아니에요. 전체가 아니고, 제가 왜 이걸 자료 요청을 했었냐 하면 4대강살리기사업을 하면서 일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부분이 이루어졌나 이 부분이 궁금해서 원래 자료 요청을 했던 거고 금액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보상이 되고 어느 정도 미불된 용지대금이 도민들에게 많이 나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여쭤봤던 건데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봐 주시고 하천미불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보세요. 하천미불용지는 이게 다 2009년 겁니까? 이건 연도도 없어요.

이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3년 동안에 전체 토털한,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연도도 없이 그냥 전체 최근 3년 것만?

네,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요청했던 2007년 자료가 5년간 자료였던 걸로 기억나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많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충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조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돼서 광역이동지원센터에 관해 2010년도에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남부, 경기북부 각각 시범실시하는 지역을 선정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이번 2009년도 말까지 완료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양민 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해서 본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질의보다도 아까 오전에 했던 걸로 나머지 추가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건 나름대로 분석을 했고요. 한 가지 자료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2009년도에 많은 열의를 갖고 추진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고양지역에 46개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투입된 예산 내역이라든지 추진현황, 실적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의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2년간 버스노선 변경현황을 확인해 봤는데요. 노선연장에 대한 것이 2008년도에는 시외버스가 11개, 또 시내버스가 27개소, 2009년도에는 시외버스가 15개소, 시내버스가 26개소 노선연장을 했거든요. 그 노선연장에 대한 것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연장을 하는 건가요?

보통은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두천에서 의정부까지 오는데 동두천이 시점이고 의정부가 종점이라고 그러면 이 시점과 종점에 정거장이 만약에 한 20개 정도 된다 그러면 노선연장을 한다고 그러면 의정부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더, 예를 들어서 서울시까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그 옆으로 또 빠진다거나 그렇게 노선 자체를 연장해서 주민들이 더 편안하게 새로운 택지개발이라든지 주택수요에 따라서 노선을 좀 끌고 나가는 걸 노선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우리 동두천에 터미널 개통식을 한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개 회사…….

네, 3개 회사만 들어가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들어와 있어서 그게 제구실을 못하는데 지금 노선을 더 확충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그런데 위원님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게 터미널이 원래 설립되기 전에 노선에 대한 협의가 사실은 충분하고도 오랜 기간에 돼서 처음부터 사실은 터미널 개통 때부터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 봐도 터미널이 개통이 되고 나서 보통 짧으면 6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의 시간적인 흐름이 지나야지만 여러 가지 버스사업자들과의 시외버스, 시내버스 노선협의가 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요. 좀 시간을 거쳐서 차근차근하게 수요에 따라서 또 새로운 신설노선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내년 6월 2일 이전까지는 좀 가시적으로 해주실 수 있으시죠?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지역의 아주 현안사항이 돼놔서…….

네, 알고 있습니다.

아시리라 믿고 그것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까 2청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한수이북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열악한 상황에 있어서 체육대회 점심비용으로 본예산에 1,000만 원을 세운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그게 저쪽 다른 부서 쪽에 서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특정 직종을 말씀드리면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꼭 그런 쪽은 아닌데 한 20여 년간을 기술직공무원들이 체육대회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전부 회비를 월 1만 원씩을 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지금 대회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계없이 1,000만 원을 점심식대비로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걸 써보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된다. 제가 알기로는 2회 추경 때 이것 반납하려고 그랬었다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안 됩니다. 신종인플루엔자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바깥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2청의 수장이시고 또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꼭 이 비용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에서 지금 다 회비를 내서 아마 파주시에서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좀 이것을 해서 기술을 연마하시는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 또 꼭 기술직이라고 내가 표현하는 것이 어폐가 있습니다만 우리 여기 건설에 종사하시는 모든 공직자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우리 북부지역이 오고 싶은 북부지역 2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이것 반납 안 됩니다. 좀 챙겨봐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양주하고 연천의 자료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종전의 자료에 이용자들하고 그다음에 횟수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기 위해서 요청했더니 두 지역만 보냈으니까 북부 전체지역의 결손금 지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시군을 다 해주세요.

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전거도로에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2012년도까지 자전거 보급률을 16.6%에서 30%까지 높이고 그리고 교통수송분담률을 1.2%에서 5%로 높이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교통수송의 분담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국민의 건강증진 그다음에 레저, 다양하게 녹색성장에 대한 그런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교통수송분담률을 1.2%에서 5%까지 과연 12년도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데이터 자체가 교통수단분담률의 정의를 어떻게 보고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교통수단분담률을 레저용을 포함해서 교통수단분담률을 잡는 건 잘못됐다. 교통수단분담률을 생각하는 건 도시 내부의 생활형 자전거 네트워크를 가동했을 때에 그게 교통수단분담률의 정체가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행안부에서 낸 통계나 목표치는 좀 과장된 부분이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경기북부 쪽에는 주로 아까도 말씀드린 레저형을 추진하고 있고요. 한강 1축ㆍ2축ㆍ3축ㆍ4축이 거의 다 그런 흐름인데 그런 걸로 인해서 출퇴근을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좋은 모델링 하나는 뭐냐 하면 내년 한 3월 달부터 고양시 쪽에서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오셨는데, 한 300개 정도의 자전거 부스를 만들어서 자전거 보관을 하고 또 거기서 파리의 마치 빌려주는 것처럼 거의 동일한 시스템으로 가는데 그런 경기도 나름대로 내부의 생활형 자전거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수치에 도달하는 건 굉장히 요원하고 저희들도 지금은 도로 위주의, 도로 쪽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워낙 도로 자체가 갖고 있는 기능들이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도 많고요. 또 노상 적치율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또 단절된 구간도 많다 보니까 지금은 도로 하지만, 일차적으로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각 시군과 협동해서 보다 생활형 네트워크,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단계적 추진계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도 중앙정부에서 자전거에 대한 어떤 정책이 수립돼서 내려온다 치더라도 지방정부에서 맞는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또 그에 따른 정책을 중앙정부에다 건의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질적인 정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부족합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고요. 저희가 2005년도에 경기도 자전거, 그러니까 그린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에는 사실은 도로 위주로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내년도 초라도 별도의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하더라도 경기도 나름대로의 생활형 네트워크 자전거 구축방안 또 그리고 교통수단분담률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그림을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교통수단의 활성화 이런 부분을 진행하다 보면 지금 안전사고, 사고예방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 경기도가 그 부분에 대책을 세운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는 도로를 만들면서 그런 쪽에 안전장치를 강구하면서 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지난번에 신문보도 보셨겠지만 이 보험회사가 특정보험사가, 제가 보험사 이름은 안 대겠지만 특정보험사가 보험상품을 개발했는데 문제는 가장 이 보험의 취약이 뭐냐 하면 자전거가 없어졌을 때에 대가를 주는 그런 게 빠져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 보니까 보험을 가입하는 횟수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지금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기 보험사들과 좀 더 그런 것들이 보완된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 사실은 보험 자체가 어떤 아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또 자전거를 관리 보관하면서의 여러 가지 어떤 자전거 주인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약점이 되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보험상품이 빨리 시급히 개선ㆍ보완돼야 되고요.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저희가 행안부라든가 국토부하고 회의를 할 때마다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정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실효성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성이 담보된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린웨이에 대해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오스트리아 갔을 때 빈에서는 그런 자전거가 지역 지역별로 정류소가 있으면서 그걸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그것을 절취 같은 걸 했을 때 나중에 벌과금이 상당히 가중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순환용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5%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서 보면 정말 차선을 하나로 줄여야 그게 가능할 거다, 본 위원은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그만큼 보급률을 높일 수 있고 또한 그만큼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까,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을 그걸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듣지 않을 수 없지만 어떤 대안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히 가지고 정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까지 경기도나 타 자치단체가 느끼는 건 이 자전거도로 또 자전거 활성화가 사실은 어느 시도지사 또 어느 시장ㆍ군수의 정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2012년부터는 잘 아시겠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라서 각 국이 사실은 탄소배출 건에 대한 부분들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만약 생활 속에 정착을 안 시키면 사실은 한 국가가 산업활동이나 경제활동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선택이 아니라 이건 거의 생존에 가까운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또 적어도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좀 세련된 그리고 정말 온 주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정책들을 계속 개발해 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존에 있는 도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런 도시계획을 세워나가고 수립할 때 그런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인데요. 5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을 조치한 결과인데요. 12번에 봐주시면 포천에 제가 지역공항 설립하는 문제, 이거 안 된다고 반대했던 내용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알았네요, 이 사업이 취소됐는지. 어떻게 이렇게 피드백이 하나도 안 됩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작년 11월 달에 해서 그때 과장님이 나오셔서, 그때 물론 지금 우리 류 과장님 아니시고 제가 성함을 기억 못하겠는데…….

김준태 과장이요.

네, 과장님이 저한테 그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3월 6일 날 도에 통보했다고요?

네, 포천에서 도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보통 11월 달에 받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을 내고 그에 따라서 팔로우업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전체 인원이 다 국장, 과장 또 담당사무관까지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1년에 한 번 그냥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한 번 그냥 때우면 된다 이런 식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국장님이 그러셨다는 게 아니라 보통 국장님도 한 6개월 계시잖아요, 길어야 1년이시고. 과장님들도 자주 바뀌시고.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전화까지 드려서 이 부분은, 여기 그동안 타당성 조사하고 했던 투입된 비용이 얼마입니까?

물론 경기도가 쓰지는 않았지만 포천시에서 투입을 했었죠.

그럼요.

맞습니다.

그런 걸 당연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죠, 시에서.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하고 전화로 언쟁까지 하고 이랬던 부분인데 그런데 이걸 사업을 유보할 계획이다, 이런 걸 제가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서면으로 봐야 된다는 게 참 서글픕니다, 저는. 그러시고요. 지금 경기북부에 급행버스가 몇 개 노선이 운영이 되죠? 지난 2008년에 2개 노선 시작해서 그대로입니까?

서울로 가는 광역급행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사이에 노선이 좀 늘었습니까?

네, 늘었습니다. 이번에 국토부에서요…….

업무보고 자료에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았나 모양인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저희가 광역급행버스를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그 사이에 노선 좀 늘었습니까?

2008년도 대비해서는 저희가 광역버스노선을 총괄적으로, 직좌나 좌석까지 다 포함해서요. 시외버스는 노선 신설 또 단축, 연장, 증차까지 포함해서 시외가 21에서 30개로 됐고요. 그다음에 시내는…….

아니요. 2개 노선이었던 급행버스 노선이요.

아, 광역급행버스 노선이요?

네, 더 안 늘었습니까? 네, 메트로버스.

메트로버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2개 노선 그대로 있습니까, 더 증가하지 않고?

네, 그건 그냥 2개 그대로입니다.

네, 그거 확인해 보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6번인데요. 9월 말까지 북부지역의 택시 7,556대 영상물기록장치 부착 완료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다 완료했습니까?

완료됐습니다.

제가 북부에서 본 건 아닌데 최근에 남부에서 택시를 탔는데 이 기록장치가 부착이 안 된 차량이 있어서 완료가 됐는지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한 3개월 운행해 보시고 내년 2월 달에 새해 업무보고하실 때는 그때는 차량용 택시블랙박스, 사고율은 많이 줄었다고 기사를 통해서 봤어요.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저희한테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는데요. 임진강 그 사고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인명과 관련된 부분하고요…….

혹시 피해자 쪽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요…….

수자원공사에서 보상을 하고 해결을 했습니까?

네.

그때 사망자 중에서 경기도 분들이 많이 계셨죠? 대부분 경기도 분들…….

고양시 분들이.

고양시 분들이었나요?

네.

말씀 좀 해보세요.

인적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아시는 것처럼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보강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그동안에 소방서하고의 핫라인 구축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중삼중의 보완장치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시스템 보강은 다 끝났고요. 다만 이게 법과 제도적인 측면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임진강은 구조적으로 사실은 공유하천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임진강 수계 전체적으로 보면 한 63%가 북한에서 흘러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남쪽에서 아무리 사실은 수계관리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졸지에 물을 방류하는 경우에 사실 방법이 없어서 이런 남북한의 공유하천에 대한 건, 물론 지금 시도지사를 거쳐서 연천군수한테 위임이 되고 있지만 이런 국가하천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권에 대한 건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자 그래서 지난 11월 6일 날 파주시 황진하 국회의원님 비롯해서 열 분이 대표발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천법 자체가 개정될 사항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지금 그쪽 연천ㆍ파주 쪽에, 이쪽 임진강 수계 쪽에 재해위험표지판 정비가 한 33개소 관련되는데 그걸 다 완료했습니다. 또 한 가지 11월 말까지 이쪽에 워낙 여름철에 사실은 야영이 잦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낚시나 야영을 금지하는 그런 것들을 11월 말까지 지정 고시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것 또 법적ㆍ제도적인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보면 이게 시도, 그러니까 도 간의, 뭐 도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공유하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수자원에 대한 공동조사,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통일부하고 국토부 또 청와대 쪽 관련되는 분들하고 같이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사고 이후에 사실은 나름대로 유의미한 교훈도 많이 얻었고요.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많이 완비됐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뭐 누구의 관할이다 이런 걸 떠나서 어쨌거나 이런 북한과의 경계에 있는 하천관리를 잘 못해서 인명피해가 그렇게 나고, 하여튼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좀 그동안 너무 이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물론 이게 도나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 이런 데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도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업무협조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양민 위원이 임진강 수난사고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도에 행감의 업무보고를 보면요, “재해의 조기 예ㆍ경보시스템을 점검ㆍ정비하겠다. 그리고 재해기간 및 연중 수시로 점검하고 정비하겠다.” 그러면서 “재난예ㆍ경보시스템 운영기준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조치 완료했다.” 작년 5월 14일 얘기예요. 그래서 “수위관측시설이 53개소 그리고 영상감시시스템 173개소,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시설 26개소 점검완료, 정비완료” 그리고 재난의 예ㆍ경보시스템에 대한 확충 및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22억을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다 정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이런 임진강 수난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 국장님이 수난사고 이후에 전체적인 대책을 잘 마련해서 지금 완벽하게 어느 정도 갖췄습니다라고 했지만 다음에 또 이런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렇게 봤을 때, 그렇죠?

위원님,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재해와 재난과 관련된 시스템 정비가 그때 한 것 맞습니다. 맞는데 새벽에 수위가 올라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걸 첫 번째 잡는 곳이 사실은 수자원공사의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자동시스템하고 그다음에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이 2개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지, 경기도가 재난과 재해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보강을 안 해서, 그다음에 관심이 없어서 또는 준비가 미흡해서 발생된 사고가 아닙니다. 이번 건 홍수나 재해로 발생된 게 아니라 지금 행안부에다, 자료에도 보셨겠지만 행안부에다 법적으로 저희가 공식적인 질의를 넣었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행안부에 넣었는데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과연 재난이냐, 이건 재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아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못 잡은 거고요. 이번 것은 앞으로 이렇게 일요일 새벽에 정말 졸지에 물을 방류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저희가 잡아낼 수 있도록 그동안에 수자원공사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이중삼중의 장치를 만들어 놓고 또 저희가 임진강 유역에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름대로 파내서 다시 만들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린 거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동일한 사건이 발생할 거 아니냐, 그때 과연 할 말 있느냐, 그것하고는 조금 각도를 좀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각도는 달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경기도에 일정부분의 그래도 책임이 있고 하니까, 운영의 책임 또한 지도적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대책들을 마련하고 준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이러한 사후약방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고 질의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행감 받는 데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 항상 발전하시고 하여튼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 자료를 11월 20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조청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대안,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