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올 한 해도 각종 조사ㆍ연구 활동에 노력해 주신 강원발전연구원 김정호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강원발전연구원은 강원도의 중장기 개발 전략 등 지역 개발과 관련된 과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구원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김정호 강원발전연구원장님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수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른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강원발전연구원장님의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원발전연구원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강원발전연구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정호 강원발전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ㆍ강원발전연구원 원 장 김정호 부 원 장 염돈민 기획ㆍ연구조정실장 박상헌 녹색정책연구실장 김점수 지역ㆍ도시연구실장 류종현 사 무 처 장 이복수 사회ㆍ문화관광정책실장 김주원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호 강원발전연구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신 다음 그동안의 행정 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김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연구원이 강원도 발전의 씽크탱크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각별한 격려와 애정을 보내 주셨고 특히 도정 현안 등 주요 사안에 관한 고견을 주시어 연구의 질적 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지원을 계속 부탁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염돈민 부원장님 소개해 올립니다. (부원장 염돈민 인사) 박상헌 기획ㆍ연구조정실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기획ㆍ연구조정실장 박상헌 인사) 김점수 녹색정책연구실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녹색정책연구실장 김점수 인사) 류종현 지역ㆍ도시연구실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역ㆍ도시연구실장 류종현 인사) 이복수 사무처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무처장 이복수 인사) 김주원 사회ㆍ문화관광정책실장을 소개합니다. (사회ㆍ문화관광정책실장 김주원 인사) 이영길 경제ㆍ산업정책실장은 중앙 부처 평가 참여 때문에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했음을 사과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연구원 보고는 크게 일반 현황과 2008년도 수감 결과 반영 사항 그리고 2009년도 연구원 운영 현황, 끝으로 2010년도 내년도 연구사업 추진 방향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난 1994년 9월 1일 개원한 이래 지난 9월 1일자로 15주년을 맞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에 강원발전연구원으로 개명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기능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이 가능하겠습니다. 우선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정책 조사, 개발ㆍ연구 기능을 하고 있고 지역의 연구 자원을 결집하는 연구의 거점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각종 필요한 자료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인적 개발 지원 및 네트워킹 기능을 수행하고 끝으로 도정 및 시ㆍ군정 자문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5실, 6센터, 1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녹색정책연구실을 새로이 만들었고 동시에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원경제교육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총 인원은 현재 현원은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인 저하고 연구직에 28명, 일반직에 11명 해서 40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예산은 경상적 수입 48억에 자치단체인 도로부터의 출연금 25억 원, 임시적 수입 9억 9,000만 원 해서 8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경상운영비에 36억 원, 연구사업비에 46억 원, 기금출연금 3,000만 원, 예비비 1,800만 원 해서 83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인 경우에는 국ㆍ도비 보조금 9억 300만 원, 지원연구사업 보조금 6억 5,000만 원 해서 1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항목도 같습니다. 6페이지, 작년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신축 노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강원도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진전이 없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의 예산 여건이 개선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강원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성과물에 대한 질적 평가 유지 관리와 실제적인 연구실적 도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자문단을 구성해서 연구심의회를 강화시켰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기본연구과제에 대해서는 3단계 심의회를 하였고 거기에 외부 서면 평가까지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도 2단계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수탁과제에 대해서도 착수, 중간, 최종 3단계 심의회를 거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연구성과물에 대해서 활용도라든가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연구과제를 편성할 때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정 연구과제 준수 및 수탁과제별 선별적 수행 강화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은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연구원 자체 수행 능력과 외부 연구 인력 활용을 가급적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140여 과제 정도는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나 18개 시ㆍ군에서 주문하는 과제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대략 200에서 2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희가 선별해서 수행한다 하더라도 1년에 142과제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책 및 5+2 광역경제권 사업에 관련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되어서 수시로 염돈민 부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광역경제권 관련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내년에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부의 지역 정책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광역경제권 사업, 그러니까 광역사업하고 초광역사업 이런 것을 금년에 7개 정도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도 더 많은 과제를 수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뿐만 아니고 도에서 광역경제권 센터를 설립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도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더 많은 과제를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문제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철원이나 고성, 양구, 화천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어 놓은 대로 20건 정도의 과제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연구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성과는 경영성과와 연구사업성과 둘로 나누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영성과로는 첫 번째가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기반을 확충했습니다. 제가 지난 7월에 새롭게 다시 재임명이 되어서 제2의 도약을 위해서 조직 체계를 개선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대외적 변화에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 중심, 센터 중심의 연구 기반을 다시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규 인력 한 사람을 충원했습니다. 기후변화 분야에 박사급 책임연구원 한 사람을 충원했고, 가급적이면 저희 연구원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가를 많이 활용해서 15건의 공모과제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위원의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 관리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면 심의를 강화한다든가 외부전문가 확대를 통해서 연구결과의 정책 반영도를 제고시킨다든가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정책 활용도 조사를 해서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든가 이와 같은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제 발굴에 있어서도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도나 시ㆍ군 플러스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상시 연구과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연구성과의 환류시스템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발주처라든가 관련 부서 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라든가 정책 활용도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정 현안 및 주요 이슈에 대응하는 정책연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로 T/F를 만든다든가 정책연구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도정 이슈를 공론화하고 거기에서 어떤 Consensus를 이루는 작업들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금년 들어서 연구원의 교육 기능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강원 지역 경제교육센터를 운영해서 각종 연구 교육이라든가 경제 교육이라든가 교재 개발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이런 데 저희가 매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과 중심의 평가ㆍ인사 관리 제도를 강화해 왔습니다. 연구의 질 및 실적 중심의 평가시스템을 운영해서 연구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심의회라든가 최종심의회 개최 후에 외부서면평가 제도를 운영해서 코멘트를 반영시키는, 이렇게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평가와 연계해서 인사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연봉계약이라든가 성과급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동시에 평가 결과에 기초한 승진 대상자 선발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산의 합리적 편성 및 절감 노력입니다. 제가 연구원에 와서 그동안 기본연구사업비를 계속해서 증액을 해 왔습니다. 작년에 7억 8,000만 원, 금년에 8억 원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기본연구사업 쪽에 많은 투자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탁과제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자체 수입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전입률을 개략 30% 정도로 해서 가급적이면 수입을 많이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상황이 불투명한 점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가급적 절약해서, 저희 생각에 6억 원 정도를 절감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시킬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11페이지 밑의 하단부에 적어 놓았는데 주요 물품의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 구입이라든가 클린 카드 제도를 철저하게 시행한다든가 기타 불요불급한 출장을 자제한다든가 회의 경비를 절감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6억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해서 이것을 내년도 연구 사업에 이월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15주년을 맞아서 CI에 대한 평가가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새롭게 CI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GRI로 하려고 했다가 GRI는 경기도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RIG로, 요즘 유행이 긴 것보다 짧게 하는 것이 유행이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인상을 주고 그래서 저희가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천혜의 자원과 연구원들의 창의력, 일체감 이런 것을 형상화할 수 있는 그러한 CI를 원내에서 T/F팀을 편성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연구원의 경영평가 결과가 되겠습니다. 재작년과 마찬가지로 작년 연구 결과에 대해서 경영평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경영 분야, 연구 분야, 고객 만족도 분야에서 저희가 최우수 등급을 2년 연속 받게 되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연구 사업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외부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서 강원도에 이익이 되는 연구를 할까 그런 고민을 해 왔습니다. 특히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이라든가 신국토전략이라든가 지역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각종 정책 연구를 저희가 추진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광역경제권 체제 하에서 강원도 선도산업 육성방안이라든가 녹색성장 추진 계획이라든가 저탄소녹색마을 조성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까지 저희의 중요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기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력 산업 및 지원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도 그동안 쭉 해 왔습니다. 그동안 국가정책 및 광역적 연구 수요에 공동협력연구를 활성화시켜 왔습니다. 우선 각 지역에 있는 연구원들과 같이 동해안권이라든가 중부 내륙권이라든가 수도권 연구원들과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개발연구원하고 DMZ 일원에 환경, 생태자원 가치 추정이라든가 충북개발연구원이나 충남ㆍ대전ㆍ전북발전연구원 등과 초광역개발권 내륙첨단산업벨트 공동개발 구상이라든가, 대구경북연구원과 충북개발연구원 등과 백두대간벨트 공동 개발 구상 등 이와 같은 연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아울러 중앙 정부의 국책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도 현재 하고 있고 해 왔습니다. 우선 국토연구원과 접경지역의 10개 시ㆍ군 공동 발전 방안 지원 연구라든가 국토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 개발 및 운영 관리 방안 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농촌경제연구원하고 중부내륙권 강원권역 시ㆍ군 사업 발굴이라든가 농촌진흥청하고 강원도 지역농업특성화 중ㆍ장기 목표 수립과 같은 연구를 계속 해 왔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 현안 연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시 현안 과제를 많이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정책 브리프라든가 PIE 같은 이런 체제로 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정책 브리프는 기후변화 시대에 에너지 복지 정책 등 11건을 저희들이 발행을 했고 일본 청소년 정책의 최근 동향과 같은 내용 PIE 10권을 저희가 발간했습니다. 기타 정책 수립 및 정책 대안 발굴을 위한 정책 정보 및 동향 자료를 수집해서 제공해 왔습니다. 세 번째는 대회 지원 및 홍보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 현안 및 신정부 정책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T/F 팀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 정책 T/F라든가 강원도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T/F라든가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을 위한 T/F, 비상경제대책 T/F 이런 것들이, 디자인 강원 포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정 및 시ㆍ군정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연구회라든가 강원도 HRD 연구회 등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 주요 이슈의 공론화 관련해서 우선 강원 4대 포럼을 녹색성장 포럼으로 개편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도 하반기 녹색성장 포럼을 개최해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했습니다. 개편 안에는 강원경제포럼과 강원환경포럼, 강원복지포럼 거기에 강원관광ㆍ문화포럼을 추가했습니다. 기타 DMZ 평화포럼이 있습니다만 DMZ 평화포럼과 관련해서 국제회의를 지난 10월에 한 바 있습니다. 도정 주요 이슈를 주제로 한 세미나와 워크숍도 개최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건설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것이라든가 저탄소 강원도의 기후변화 전략, 탄소 중립 도시에 대한 세미나라든가 고령화 사회의 현안과 과제라든가 강원도의 녹색성장과 도내 대학의 역할이라든가 서울~춘천 고속도로 개통 한 달 지역 발전 연계 방안 모색이라든가 중앙과 자치단체 간의 건강ㆍ복지정책 역할 분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많은 세미나와 워크숍을 그동안 개최해 왔습니다. 네 번째는 국내외 연구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우선 국외의 연구 기관과의 교류 협력으로서는 그동안 4월에 중국의 길림대 동북아연구원하고 일본의 돗토리 종합연구소, 러시아 지역발전 국제센터와 공동으로 저희가 국제회의를 크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외 연구 기관과의 교류 협력 확대, 우선 국토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강원도인재개발원, 경기개발연구원,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들과 저희가 공동 연구를 위한 교류 협력을 했고 특정 연구 사업을 위한 교류 협력을 서울ㆍ인천ㆍ경기ㆍ충북개발연구원과 상지대학교라든가 강원대학교라든가 강릉원주대학교라든가 이런 여러 군데하고 10건에 걸쳐서 교류 협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립중앙도서관, 강원대학교 중앙도서관과 자료 공유 협정을 저희가 맺었습니다. 이런 데와의 자료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외부 전문가와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가 되겠습니다. 도 내외 전문가 참여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 등을 활성화 시켰습니다. 워크숍 세미나가 14회, 전문가 특강이 4회, 기타 녹색성장포럼 정기포럼 1회, 수시포럼 8회, 아까 말씀드린 DMZ 평화포럼 국제심포지엄 1회 이런 것도 했고 각종 학회들과 저희가 공동으로 여러 세미나나 워크숍 같은 것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학회라든가 지방행정학회라든가 강원행정학회, 강원대 사회과학연구원 등과 저희가 많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온 바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연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총 197건의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신규 과제는 14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서 이월된 과제가 4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197건이 됩니다. 이 중에서 내년도로 이월될 수 있는 과제가 23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정보 생산 및 확산 활동입니다. 저희가 정책브리프, 제 욕심은 20건 이상 발간을 생각했었는데 현재로서는 11건, 연말까지는 15건까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합치면 10월 말 현재 56호를 발행했습니다. 강원광장도 격월간 발행하고 있고 기타 뉴스레터라든가 PIE, 웹메일링 서비스 같은 것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이슈에 대한 발의 및 의견 수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녹색성장 포럼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이슈를 발의하고 있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 내외 연구 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공동 세미나도 수차례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라든가 주한 미군대사관하고 경기개발연구원, 포스코하고 그동안 저희가 세미나라든가 워크숍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해 왔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가 특강은 사회적 연결망과 타깃팅 전략이라는 주제로 김정유 경희대학 교수가 특강을 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병주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한국 경제 언제 회복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신 바 있습니다. 기타 커리큘럼이라든가 원 내 학습 포럼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정 및 시ㆍ군정 지원 활동이 되겠습니다. 우선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지난 4월에 했고 강원도 실ㆍ국별 담당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정 주요 현안 및 중점 시책에 연구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시ㆍ군의 코디네이터제를 운영합니다. 해당 시ㆍ군에 대한 공식적인 원 내 창구 역할을 코디네이터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ㆍ군에 필요로 하는 정책연구과제를 협의한다든가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시ㆍ군정 현안에 대한 검토와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8개 시장ㆍ군수 순회간담회 및 시ㆍ군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순회간담회는 제가 직접 자치단체장님들을 뵙고 한두 시간 정도 간담회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ㆍ군 기획실장 초청 워크숍은 지난 6월에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했는데 성과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두 번 정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연구원들이 도라든가 시ㆍ군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서 정책 자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1인당 평균 5개 중앙 정부나 도, 시ㆍ군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원활한 도정 수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연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의 기획관실이라든가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방안 연구라든가 강원도 녹색성장 추진 계획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연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정부 정책 기여 및 평가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국가 환경 정책 및 환경 보전 활동을 통해서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기타 의료융합 관광이 의료관광에 선정되도록 기본 계획안 및 선도산업 사업계획서를 주도적으로 저희가 작성을 한 바 있습니다. 기타 녹색성장 시도 선도산업 연구과제에서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어서 행안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기타 중앙 정부 주도의 국민 여행 실태 조사를 지역 단위의 데이터 구축 및 활용토록 하는 강원도 지역 관광 통계를 공식화시키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낭만가도 사업이 문화관광부 테마관광국도 모델 사업으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기타 동서고속화 철도의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해서 이것이 국가 철도망 수정 계획 반영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대기업 및 대기업 산하 연구소 유치 전략-동해안 쪽이 되겠습니다만-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동안 금년 한 해 중앙정부로부터 시ㆍ군 사업 관련 정부 예산 확보로, 21페이지 참고 사항에 보시듯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보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접경지역 피해지 사업 지원이라든가 한국 DMZ 평화동산 교육 사업비라든가 화천군, 양구군 도시민 유치사업이라든가 경춘선 철도 교량 하부 녹색공간 조성 최우수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앙 단위 활동을 통한 강원도 및 연구 위상을 제고시키는 데도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지방분권위원회-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위원이라든가 총리실의 국책연구위원 기관장 리더십 평가라든가 선임연구원들이 참여하는 각종 평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인재 사업 육성 추진 방안, 강원 지역 인적개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인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은 현재 골프 진행 요원 교육을 RHRD 지역인적개발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횡성 한우 명인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강원마이스터 기술력 향상 사업 같은 것을 RHRD가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에 2010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영 목표는 새로운 도정을 선도하는 질 높은 연구 성과를 생산하겠다 하는 것이 경영목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민선 4기 추진 사업의 성공적인 종료를 위한 정책 연구라든가 또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도정을 선도하는 비전 연구라든가 정부의 지역 정책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연구, 이 세 가지에 특별히 관심을 두어서 치중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광역경제권이라든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라든가 도시 재생이라든가 서민 지원 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연구과제 운영 방향은 도민 의식 및 가치관 변화를 점검한다든가 연구의 지속적 질 향상을 위한 연구관리시스템을 강화한다든가 해서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 중점 연구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부의 주요 정책과 연계시키는 과제가 되겠고 두 번째는 현 도정의 주요 시책을 지원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삼각테크노밸리라든가 테크노 프로젝트라든가 의료기기 첨복단지라든가 수도권 규제완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강원도의 당면 현안 과제, 예를 들면 강원 경제 살리기라든가 재정 건전성 확보문제라든가 FEI 문제라든가 이와 같이 강원도의 당면 현안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총 142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연구보고서를 빨리 출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12월 내지 다음 해 1월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8월에 전부 보고서를 출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새로운 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ㆍ정책 연구 사업의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획과제를 제가 중심이 되어서 ‘강원 경제 사회 발전 전략’이란 주제 하에 각 분야를 포괄하는 연구를 기획과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ㆍ산업 분야에서는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대기업 유치 전략이라든가 미소금융제도라든가 강원도 농산물의 브랜드화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산업 정책 분야의 연구를 하겠습니다. 사회문화 관광 분야에서는 녹색관광이라든가 동계스포츠 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육성이라든가 미디어 산업 발전 행정 지원 체계화 강화 이런 것들이 되겠고, 녹색성장 분야에서는 수환경 관리와 고랭지 농업의 지속가능 발전이라든가 도시림 확보 및 임도 활용 방안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확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도시 분야는 역시 도시 재생 쪽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SSM 강원 지역 입점에 따른 상권 변화와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든가 중장기 SOC 투자전략이라든가 수도권ㆍ강원권 상생 발전 전략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분야로서 동해안 공항 이용 활성화라든가 광역 교통망 개통 수정 및 식재 밀도에 따른 CO₂흡수량 비교 연구라든가 이런 구체적이고 활용 가능한 연구를 중심으로 내년에 하겠습니다. 기타 두 번째로는 시도 연구원 간 협력 연구도 내년에 훨씬 더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강시정연구원이라든가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든가 대구경북ㆍ충북개발연구원과 선도산업 발굴을 위한 공동 연구를 한다든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책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사업을 금년 이상으로 강화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되겠습니다.-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과 중장기 SOC 투자전략을 같이 공동 연구를 한다든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하고 녹색기술 및 과학기술의 활용 방안, 충북개발연구원과 의료융복합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수리권과 수자원의 공동 연구 방안, 기타 강릉 녹색시범도시 추진 계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끝을 내겠습니다. 네 번째, 중요 정책 이슈 대응을 위한 단기ㆍ현안 과제 확대 수행, 여기에서도 정책브리프를 내년에 24건 정도, PIE는 20건 정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종합 DB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 기반을 강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상 길었습니다만 보고를 끝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호 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강원발전연구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적은 인력 가지고 많은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뒷받침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강원발전연구원과 여러 가지 미팅도 했지만 상당히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연구원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주문을 하는데 특히 연구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청사 신축 관계도 강하게 저희 위원회에서 도와 드렸습니다만 도의 재정 때문에 청사 신축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도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전에 고정수렵장에 지방분권아카데미를 갔다 왔는데 제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분권아카데미보다는 차라리 거기에 강원발전연구원을 입주시키면 연구 분위기가 더 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청사를 새로 짓고 이렇게 하는 데에 돈이 드는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돈을 낭비하는 원인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좌우지간 제가 볼 때는 연구 분위기가 좋게 조성되어야 연구가 잘 나오는 것이지 아무리 우수한 인력이고 머리가 좋더라도 분위기가 나쁘면 연구가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현재 강원발전연구원 분위기를 보면 거기에 가서 어디가 어디인지 못찾겠더라고요. 미로 같아서 어느 부서에 어느 분이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안내를 안 해 주면 찾아갈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좁은 공간에서 연구를 하시는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제가 관심을 두는 것을 여쭈어 보겠는데 접경지역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과제를 수행하시는 중에서 도정에 다양한 여러 분야가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접경지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강원도의 균형 발전이나 국가의 경쟁력도 살아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접경지역이 면적은 전체 국토의 5%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서 제한된 이것이 30%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로 보면 17만 명밖에 안 살고 있지만 접경지역이 강원도에 아주 대종이나 다름없거든요. 접경지역을 등한시하고 관심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강원도 발전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10월 28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방부가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이것이 국방 개혁 2020이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실감이 안 나고 표가 안 나니까 사람들이 금방 느끼지 못하지만 이것이 상당한 상태로 진척되고 있거든요. 공표된 자료이지만 1개 사단에서 4개 대대 정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후방에 계신 분들은 실감을 못 하지만 전방에 살고 있는, 저 같이 접경지역에 머리를 두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관내에 다니다 보면 빈 막사와 공터로 남아 있는 부대 폐부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병력이 1개 대대면 400명 내지 500명 되는데 4개 대대면 얼마입니까? 근 2,000명 가까운 병력이 줄었다는 거죠. 나갔어요. 아주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병력이 줄고 나간 후에 어떤 대응도 없고 대책도 안 나오고, 특히 인플루엔자 때문에 군인들의 외출ㆍ외박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접경지역 경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직격탄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 접경지역이 처해 있는데 이런 접경지의 실정을 제대로 보고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와야 되지 않나 봅니다. 녹색성장 어쩌구 아주 표현은 좋고 아름다운 말이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앞에 아무리 훌륭한 선전을 하고 선전 문구를 내걸어도 손에 잡히지 않고 실감이 안 가는 이런 데 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접경지같이 사람들이 사느냐 죽느냐 하고 하루를 연명하기 어려운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 160%에서 230% 규제를 받고 있는 접경지역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연구와 정책적인 과제 접근이 없는 한 참다운 정책 뒷받침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께 강하게 주문을 드리고 싶고, 내년도의 기본과제도 무엇무엇을 하시겠다고 제시해 놓으셨는데 추가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접경지 문제를 단순히 규제나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통일을 대비한다, 앞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서 만약에 갑작스런 통일 분위기가 왔다 했을 경우에 바로 대입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차분하게 연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접경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토의를 했고 중앙 부처에 계신 분들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뾰족한 답이, 왜냐하면 북한의 태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북한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우리가 몇 개 시나리오 별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대처하는 방안,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의 경제적인 편익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뭔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사업을 거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자, 그런데 거기에 김영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국방부에서 어떤 대처 방안이 별로 없으면서도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중앙 부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서 언제 한 번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내년도 과제를 결정할 때 어떤 과제로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를 실마리라도 잡을 수 있을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방 개혁 2020, 관계 그것을 국방부에서 대강이라도 뼈대는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역에서 저항이 있고 하니까 군사시설 이전 관리 효율화 방안 해서 지난 10월 28일 국방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강발연 박사님하고 서울에 가서 토론도 했지만 접경지역 10개 시ㆍ군 공동 발전 방안 중간보고회 할 때 제가 참여해서 토론했는데 거기에 나온 것을 보면 접경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규제가 군사 문제거든요. 군사시설 보호법의 규제가 대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고 완화하느냐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국토연구원에 들어가고 국토연구원에서 보고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군사시설 관리 이전 효율화 방안이 나온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작은 단위에서 연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문제 제기를 하고 얘기를 하고 확대하게 되면 그것이 다 정보 부가가 되고 올라가고 하거든요. 특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를 잘해서 대응 방안을 내놓으면 그다음에 원장님도 중앙 부처에 가서 협의하시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가 제시되면 중앙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나, 저는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접경지역 국방 개혁 2020이 아주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접경지역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고 앞으로 장기 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다시 영향이 되느냐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는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피부로 느끼지 않으니까, 아주 조용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와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원장님께서 그냥 흘려버리시지 않겠지만 접경지역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제만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야 강원도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지, 접경지역 주민들이 정주 의식을 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살면서 어떤 낙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한번 제 생각을 정리하고 저희 연구원들과 협의를 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디엠제트 평화포럼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보면 학자분들만 들어가 있고 강원도의회 차원에서는 의회는 전혀 참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론으로만 계속 떠들지 실질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현실감각을 가진 사람이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도 들어서 그러한 정책간담회나 그런 기구에 현실 정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얘기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도 어려움 당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저도 접경지역을 두 번 센터장하고 가 봤고 또 거기에서 철원 군수님 뵙고 이런 문제를, 최근의 상황은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아니면 12월에 김영칠 위원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철원이라서 철원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5개 군이 다 걸려 있는데 그것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중간 지대에 앞의 머리 부분에 속한 것이 접경지역이니까 이것을 고성부터 철원까지 해서 결국은 인천까지 나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강원도 부분이라도 해서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고, 특히 어떤 특정 지역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국토연구원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국토연구원에서 보고서 하나 나온 것이 있죠. 과다하게 너무 규제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지적하신 국방부 정책이 어떻게 될지 그것까지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국방 개혁 2020 내용은 아주 심각합니다, 현실에서 느끼는 것은.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의 연구진들하고 경기개발연구원, 인천 그쪽도 관심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모여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과제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연구원 과장급 이상 직원 임금 지급 내역 및 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명세표 사본을 별도로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셨죠? 준비가 안 되셨으면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 지급 인원이 24명인데 24명 중에서 강원도개발공사로 파견 나간 박세훈 선임연구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었습니까?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몇 월까지 지급되었습니까?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2004년 12월 31일요?

예.

2003년 9월에 파견을 나갔는데요?

3개월 동안 파견을 나갔더라도 저희 연구원에서 봉급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9월에 파견을 나갔는데…….

2003년 4월 1일자로 파견을 나갔습니다. 2003년 4월 1일에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1년 9개월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62페이지에 자료 9번에 보면 파견 기간이 2003년 9월 3일부터 2009년 1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 9월 3일 파견 나간 것이 아닙니까?

파견 기간이 2003년 9월 3일부터 2009년 1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12월 31일까지 임금이 나갔다는 것은 2003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2003년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임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공사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자료를 준비하셔서, 2003년도 봉급 금액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것은 안 해도 좋으니까 2003년도, 2004년도 지급 인원 24명, 25명에 대한, 누구누구에게 임금을 지급했다는 명단을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파견 이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죠? 일부 지급되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정도.

왜 3개월 정도만 지급했습니까? 파견 기간 동안 봉급은 소속 기관에서 봉급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러면 2009년 1월 15일까지 강발연에서 임금을 지급하려면 계속 지급을 했어야 되고 또 파견 계약에 의해서 파견 나가는 사람의 봉급을 파견을 받는 기관에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계약되었다고 하면 파견을 나간 그 시점부터 봉급은 중단되어야 하는데 파견을 9월에 나갔는데 12월까지 되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파견 당시에는 3개월 동안 연구원에서 지급했는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서 2005년 1월부터는 공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되었답니다.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2005년 1월부터 공사에서 지급되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 인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인사를 하는 기준이 뭡니까? 인사 운영 규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인사를 할 때 인사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부터 봉급 얼마 줄 테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근무해라 이렇게 구두로 명령을 합니까, 아니면 고용 계약에 의해서 인사 명령서를 교부하고 합니까?

당연히 고용 계약서에 의해서 합니다.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모든 인사는 서면으로 계약을 하고 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강원도개발공사에 박세훈 선임연구원을 파견할 때는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파견해 달라 이런 협조 요청 공문을 받았겠네요?

제가 사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요구를 받아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 의사 결정 과정을 공식으로 거쳐서 그러면 이 사람을 파견을 하자, 그런데 파견을 하는 데에 파견 조건은 뭐냐, 봉급은 어디에서 주고, 얼마를 주고, 파견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근무를 시키고 또 그 사람이 파견을 나가면 파견을 나간 그 결원은 선임연구원이 파견 기간 동안 없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강발연에서 근무를 시키겠다, 이런 결정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연구한 과정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이런 사람을 파견 보내 달라 이렇게 한 요구 공문, 다음에 강발연 이사회나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파견하기 로 결정한 결정 내용, 박세훈 선임연구원에게 파견 명령을 한 명령서, 그것을 감사가 끝나기 전에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파견 근로 기간 동안 이 사람에 대한 국민연금 불입이라든가 건강보험료 불입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에서, 지금 말씀하신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에 대한 지급도 같이 했습니다. 3개월 동안은 저희가 했고 그 이후에는 공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을 하기로 해 놓고 퇴직 처리를 안 했는데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한 국민연금은 본인이 50% 대고 회사에서 50% 대야 되는데 퇴직 처리도 안 했는데 그쪽에서 냈다,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를 강원발전연구원에 불입을 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불입했는지 아니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바로 지급을 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 62쪽에 보면 이분이 2009년 6월 15일 퇴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퇴직금 산정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란 법에 보면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1년에 1개월치 이상, 30일치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해야 되지만 1년 미만 고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어떻게 파견 기간 2003년도에 9개월, 2009년도에 5개월 14개월치 퇴직급여를 산정해서 지급했습니까?

위원님, 그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산정 기간 2003년 4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9개월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2004년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년 9개월이 되겠습니다.

2004년?

2004년 12월 31일까지 1년 9개월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고 원장님 얘기하고 달라지는 것이 아까는 3개월치 봉급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1년 3개월치 봉급을 파견 나가 있는 기간 중에도 봉급을 지급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기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작업을 하셔서 인사발령 사항이라든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불입 내역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원장님! 진실이 뭡니까? 감사장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박세훈 사장이 파견이 맞습니까, 처음에 파견을 냈다가 도의회 감사라든가 지적을 받아서 해임 처리하고 금년 1월에 다시 신규 임용을 한 겁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지금 정황으로 봐서는 도저히 파견이라는 설명이 안 됩니다. 당초 9월에는 파견을 했다가 12월 31일 이후에는 해임 처리를 하고 2009년 1월에 다시 발령을 한 것이 모든 정황으로 보면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후에 관계 서류를 확인해 보면 당연히 드러나겠지만 그렇게 해임 처리를 했다가 다시 발령을 낸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기 힘든 것 같은데 당시에……죄송합니다.

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홍건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지금 여기에 보면 급여 지급 기간이 2004년 1월 1일부터예요. 그러면 위에 이것이 또 맞다는 얘기예요, 원장님이 틀렸다 하는 데가. 그러니까 중식 끝나고 난 다음까지 아까 홍건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금 지급 명단하고 박세훈 사장 인사 발령 사항, 그리고 파견 결정 내역, 국민연금, 건강보험, 파견 기관에서 냈는지, 강개공에서 냈는지, 강발연에서 지급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중식 끝나면 바로 준비를 해 주세요.

오후에 서류를 본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사 진행 발언으로 추가 자료를 홍건표 위원님과 위원장님 요구 자료에 복귀 명령 관련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4대 보험 납부한 것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근무했던 4대 보험 자료를 2003년도부터 다시 복귀해서 납부했던 4대 보험 납부한 자료도 같이, 그러니까 지금 파견 건만 요구했는데 복귀했던 자료도 다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연구원은 연봉 계약직으로 연봉제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이라 하면 5 대 5 납부 비율이 있는데 그 부분도 봉급에서 납부를 했는지, 50%를 박세훈 사장이 본인 부담을 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추가 요구할 때는 위원장님께 먼저 자료 요구를 해서 그 자료 요구가 왔을 때 자료 요구한 위원님으로부터 질의를 받는 절차로 해야지 질의를 계속하면서 자료 요구를 따로 별도로 하면 회의가 오래 진행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박세훈 사장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 질의를 먼저 드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박세훈 사장 파견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는데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파견 근무 명령도 그렇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선임연구위원이라 하면 저는 계약직으로서 연봉제로 알고 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하니까 이 퇴직금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 퇴직금이 지급되었다 해도 2009년 1월 16일부터 6월 15일 5개월, 이것은 도저히 소급해서 지급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퇴직급여라 하는 것은 계속 근무일수 1년이 지났을 때 1년 근무에 대해서 그 산정을 30일로 산입해서 지급하는 것이지 이렇게 2003년 4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20개월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가 인정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5개월을 2년치를 계산해서 1,700만 원을 소급해서 퇴직금을 지급해 주었다, 이 부분은 도저히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면 저희는 전액 환수해야 된다, 원장님께서는 박세훈 전 선임연구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결재를 하실 때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셨는지 대답 좀 해 보세요.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9개월에 대해서 제 판단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밑에 5개월에 대해서는 저도 그 당시에 약간 유보적인 것이 있었습니다만 노동부에서 유권해석이 그것도 근무로 봐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노동부에서요?

노동부에서 계속 근무로 봐야 된다…….

유권해석을 받으셨나요? 그 자료가 있으신가요?

전화로…….

법령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퇴직금 제도 제2장에 보면 퇴직금 제도의 설정에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그마치 7년이라는 세월을 파견 나가 있던 사람 다시 돌아와서 5개월 동안 소급한다는 것은 뒤에 계신 연구원분들도 겉으로 내색을 못 해도 속으로는 아마, 말은 못 하셔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열심히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시는, 현직에 몸담고 있는 연구원 박사님들 의욕도 생각을 해 주셨어야죠.

당시로서 제 입장에서는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서류상 파견 근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류상 파견 근무로 되어 있었죠?

예.

오후에 회의 속개를 하기 전에 서류를 보고 다시 논하겠지만 도민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알펜시아 사업을 벌여 놓고 도피하다시피 사표를 내던지고 나간 이 사장에 대해서 관심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퇴직금까지 100~200만 원도 아니고 1,700만 원이나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부 원장님도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전액 환수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는 책임지고 환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구원들 임금 지급 명단, 파견 결정 내역, 명령서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4대 보험을 어디에서 냈느냐 그것하고 우리 최원자 위원님께서 방금 요구하신 복귀 명령 자료, 복귀 후 낸 50 대 50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것을 중식 끝나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이 있는데요, 자료를 받았는데 보충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문서 접수 대장 사본을, 이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있는 대장이니까 문서 접수 처리 대장을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가능하겠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출신 이준연 위원입니다. 오전에 행정사무감사가 진지하게 진행되었습니다만 강원발전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강원발전연구원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2년 동안 최우수 등급을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도에 각종 열악한 환경도 있지만 강원도에서 정책 대안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강원도의 요구 사항, 도민의 요구 사항을 잘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연구 활동 중에 탄소세 합리적 도입 방향과 강원도의 파급효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최근에 서울시에서 교통혼잡세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수도라는 것은 서울시민들만의 수도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도인데 그러면 서울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수도권에 모처럼 갈 때 탄소량 관계 때문에 교통혼잡세를 서울에 내야 된다, 이런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탄소를 위하고 녹색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만 기분은 좋지 않다고 보고, 그렇다면 강원도는 지금까지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역대 정부로부터 홀대를 받아서 그런 것인지 우리가 지금 녹색성장은 아니지만 녹색환경을 유지 해 왔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을 잘 유지해 왔는데 이것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강원도에 올 때는 녹색구역을 파괴한다는 말입니다. 서울에서 교통혼잡세를 받아서 탄소량을 줄이겠다면 우리도 강원도에 많은 매연 차량이 진입하면 서울과 같은 이론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강원발전연구원의 원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준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교통혼잡세는 매연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서울에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 움직이는 속도를 보면 시속 8㎞에서 12㎞정도, 그것을 부담을 늘려서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에서는 첫 번째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차량에서 배출되는 탄산가스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저희 강원도 입장에서도 탄소세를 저희가 검토해 보자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최종 연구 결과는 12월 나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방어식의 그런 세금을 물리게 되면 약간 혼잡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국세로 해야 될지 지방세로 해야 될지 이것도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다른 나라를 보면 대개 탄소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로 해서 지역 반발을 의식하지 않고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만약 그렇다면 국세 형태의 탄소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탄소세가 되면 확실히 강원도는 유리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점진적으로 정부에 건의할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원장님 말씀에 뜻을 같이하면서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는 서울시민들의 수도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서울시의 번잡한 일정 지역에 진입할 때 교통혼잡세를 징수한다면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발표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일 서울시가 주도권을 쥐고 한다면 지금 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도 있지만 각 시도별로 자기 도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우리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도 간에 경쟁을 부추겨서 저탄소 시대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시도 간에 자기 주장 내지는 자기들끼리 어떤 행정을 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 정부하고 적절하게 충분한 교감 내지는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도 거기에 대응하는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는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서울시에 대항할 수 있는 성과물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울시 시정연구원에 교통혼잡세를 담당하는 분이 있습니다.-그쪽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100% 동감하고 이것이 이렇게 되면 자칫 지역이기주의로 전국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라 관리가 잘 안 되죠. 그런 식으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환경부와 또 다른 부처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논의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여튼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005년 1월에 건강보험공단에 불입한 것을 보면 퇴직 처리를 했습니다. 퇴직 처리를 하였고, 2004년 12월 31일 국민연금보험공단에 퇴직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놓고 봤을 때 2004년 12월 31일자로 이분이 퇴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03년 9월 2일 파견요청 공문을 강원도에서 받아서 9월 2일 파견을 허가하고 9월 2일 강원도에서도 사장 임명했다는 통보를 받고 강원발전연구원에서도 본인한테 파견 명령을 했습니다. 2009년 9월 2일자로 파견 조치를 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정상적으로 파견처리를 했습니다. 파견 처리를 해서 봉급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지급하면서 근무만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 가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건강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 모든 것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소속 직원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납부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05년 1월 이후에는 국민연금도 불입하지 않고 건강보험도 불입하지 않은 것은, 그리고 공단에 자격 변동 신고를 해서 자격 상실을 했습니다. 직원이 아니다는 통보를 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이분은 2004년 12월 31일자로 강원발전연구원 직원이 아니라는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2009년 1월에 다시 임명한 것은 파견자 원대 복귀가 아니라 신규 임용이라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제출한 자료로 봐서는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9월 2일에 도에서 저희 연구원에 파견 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2003년 9월 3일부터 2006년 9월 2일까지 3년간 파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 9월 3일자로 파견했고 그다음에 2006년 9월 3일부터 2009년 9월 2일까지 3년간 파견 연장을 해 달라는 공문이 도에서 저희 연구원에 왔습니다.

그것은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하면 2004년 12월 31일자로 이분이 강원발전연구원 직원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상실되어서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자격 상실 통보를 했습니다. 상실 통보는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공단에도 자격을 상실해서 없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 9월에 파견을 재연장한 것은 자격이 없는 소속 직원도 아닌 직원을 파견 공문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는 여기에서 일단 끝내겠습니다. 이것을 감사 지적을 해야 되겠고 조치를 해야 되겠으니까, 이 사람하고 제일 처음에, 이 사람이 계약직이죠? 박세훈 씨가 계약직이죠?

계약직이라면 1년 계약을 갱신하는 그런 제도를 저희는 흔히 계약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용 계약을 하고 있죠?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초 고용 계약한 것하고 2003년 9월 계약한 것하고 파견 근무할 때 2003년 9월 2일자 파견 동의할 때 이 사람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하겠는지, 강원도 또는 강원도개발공사하고 협의한 내용, 그다음에 이런 증빙이 없을 때는 일단 본 위원은 2004년 12월 31일자로 박세훈 씨는 강원발전연구원 소속 직원에서 자격을 상실했다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관계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인정하고, 감사 결과 통보할 때도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감사 결과 통보를 할 테니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입니다. 지금 서류를 준비해 주셨는데 서류를 보면 박세훈 사장이 첫 번째는 2003년도 9월3일부터 2006년 9월, 3년 동안은 강원도에서 강원도개발공사 공단사장추천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후보자 추천서를 받아서 그것을 첨부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 넘어왔거든요.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연장을 할 때도 이 절차를 똑같이 밟아야 돼요. 그런데 연장을 할 때 보면 강원도지사가 연장 승인한 공문이 아니에요. 이것이 기획관리실에서 2006년도 8월 31일자 예산담당관 6294 공문 시행을 보면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임용과 관련해서 제목이 ‘소속 직원 파견 협조 의뢰’예요. 아니, 파견되어 있는 사람을 무슨 협조 의뢰를 해요? 그런데 ‘연장’이라는 말조차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임기가 끝났으면 강원발전연구원으로 되돌려 보내주든가 연장 승인을 해 주든가 아니면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연장 승인을 받았다든가 이런 후보 추천을 첨부를 해서 한다든가, 지금 공문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등 관계 규정에 의거 기관 소속 직원을’ 아니, 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고 사장으로 가 있는 사람을 임용하고자 파견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가지고 보내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 ‘직원 파견 기간 연장 동의 통보’ 그냥 이렇게 해 버리고 말았어요. 여하튼 간에 이 서류를 보면 모두가 임용, 통보, 사장추천위원회, 몽땅 다 하루에 이루어졌어요. 기관 대 기관에 왔다 가는 공문이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강원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 지금 저희가 이해 못 하는 바로 그 부분인데요, 강원발전연구원 측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 1조 5,000억 원이라는 사업을 벌여 놓고 무책임하게 사라졌기 때문에, 이분이 연구원으로 있던, 정말 친정이나 마찬가지인 강발연으로 다시 되돌아갔다고 해서 바로 강원발전연구원에, 말하자면 원직을 한 것인데, 원직으로 돌아온 것인데 퇴직 처리를 제대로 했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도 그 책임을 묻지 않고 퇴직금까지 지급한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처리했다는 문제가 불거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다시 복귀 명령을 보면 강원도 복귀 명령이 강원도에서 없었어요, 원장님. 그렇죠? 인정하시죠? 어떻게 복귀 명령도 없이 돌아와요? 파견은 했는데 복귀 명령이 없었어요. 그렇게 어떻게 사직을 받으세요?

파견이기 때문에 제 자리로 돌아온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것은 이해가 아니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공사 사장으로서 과거에 한 업적이라든가 그것은 그것대로 당연히 평가되어야 하지만 저희 직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오는데 안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에 복귀를 시킨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하튼 4대 보험은 법령에 준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벌써 이 사람은 그 직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모든 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일단 두 번째 파견 들어갔을 때는 그 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복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할 수 있었던 근거도 없었고 복귀 명령도 없었고, 이 서류상으로는 어쨌든 간에 퇴직 처리를 할 수 있었던, 그러면 어쨌든 강원도지사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데려갈 때는 파견을 내 주시오 해서 정식으로 이사들 거쳐서 사장추천위원회 사인 받아서 데려갔으면 복귀 명령은 이쪽에서 끝났으니까 다시 강원발전연구원으로 보냅니다, 알아서 처리하시오, 이렇게 해서 공문 시행을 해 주었어야죠, 임기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문서를 요구했던 것도 그냥 이것은 내부 결재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언제든지 그만두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방공기업이라는 것이 우리 강원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100% 출연한 공기업인데 책임지고 경영을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사표를 내던지는 것이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퇴직금 문제만큼은, 봉급만큼은 전액 회수조치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하고 무슨 문제점이 있나 다시 한번 원장님은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용역과 관련해서, 이 자료를 원장님과 부원장님에게 갖다 주세요. 시ㆍ군 기획실장 초청 합동 워크숍을 6월 30일날 강릉시청에서 하셨죠?

그렇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워크숍 호응도가 좋아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 연 2~3회 확대하실 생각이고 시ㆍ군 단체장들도 하실 계획이시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감사 자료를 보고 쇼크를 받았어요. 용역 수탁 과제, 강원도의 발전을 선도할 우리 박사님들 씽크탱크 역할을 선도적으로 해 주십시오, 영양가 있는 과제를 선별해서 강원도를 이끌어 주십시오, 항상 저희가 그렇게 주문을 하고, 그럼에 있어서 청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좋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자료를 보세요. 18개 시ㆍ군에서 2년 동안 단 한 번도 용역을 의뢰한 곳이 없는 곳이 몇 군데인가. 세 군데가 있죠? 2년 동안 세 군데가 있어요.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 자치단체들이 하나도 안 하는 것은 아닐 텐데, 그렇죠? 평창, 홍천 두 군데네요. 춘천시 같은 경우 '09년도 단 한 건도 없었고, 동해 2008년도 없었고, 태백ㆍ정선이 2008년도에 없었고, 철원도 2009년도 없고, 용역 수탁 과제를 보니까 자치단체들이 너무 극에서 극을 달리더라고요. 원장님, 인정하시죠?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이 접경지역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업무보고 때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고성군이나 양구군 같은 경우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 수탁 과제를 많이 의뢰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수탁 현황을 보면 너무 일률적으로 똑같이 강릉시 방문객 여행실태조사연구, 2008ㆍ2009관광실태조사연구, 딱 두 건이에요. 지금 자료를 보고 계시죠? 동해시 관광실태조사연구 1건, 태백시 2008태백시 관광실태조사연구 1건, 속초시 2008방문객여행실태조사연구 1건, '09년도 마찬가지로 여행실태조사연구 1건, 횡성군 관광실태조사연구 1건, 얘기가 행정감사 때 항상 동료 위원님들께서 정말 선별해서 과제를 수행하자고 여러 번 했는데 변함없이, 18개 시ㆍ군 자치단체들이 생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강원발전연구원 자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자료를 보고 말씀해 보세요.

대부분 시ㆍ군이 국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그런 것을 저희한테 의뢰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부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 이외에도, 이것은 공식적으로 수탁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한 것이고, 자치단체장님께서 또는 그쪽 사무실에서 특별히 어떤 단기과제 비슷하게 해서, 일종의 서비스죠, 저희 입장에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별안간에 중앙 부처의 조례가 변경되었다든가 정책이 바뀌었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급변하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용역이라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빨리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모아서 드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ㆍ군 자치단체에 용역비가 많지 않습니다. 또 있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주는 것이 대부분 1억 미만의 소액이고, 저희는 강제로 우리한테 연구할 것 좀 주십시오,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단지 필요하시면 저희 좀 활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사 자료 3번 자체 용역하고 12번 이것을 다 뒤져서 제가 자료를 발췌한 거예요.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일단 시ㆍ군 기획관리실장하고 한 번 워크숍을 해서 호응이 좋았다 하시니까 업무 연찬 식으로라도 좋고, 워크숍을 기획관리실장뿐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하는, 사업 부서가 많은 과장들을 초청해서 해도 좋고, 일단 시장ㆍ군수들하고 1년에 상반기ㆍ하반기 정책 협의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자치단체장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문화적인 축제, 스포츠 이쪽으로 많이 행사들을 하고 정책 협의 쪽으로는 미약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시고 찾아가는, 우리 연구원도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찾아가는 행정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박세훈 사장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연구나 정책 중심의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박세훈 연구원에 대한 궁금한 몇 가지 사항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 자료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수탁과제 이외에도 강원도의 기본과제, 정책과제를 많이 수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강발연에서 하고 있는 기본과제, 정책과제의 수행이 강원도정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기여한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과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과제는 정책적인 시상성도 많이 도출하지만 기본적으로 박사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충전하기 위한 공부, 사실 그렇죠, 사람이라는 것이 대학에서 배웠던 각종 분석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잊기 때문에 실제 그냥 적당히 하게 되고 그래서 기본과제를 통해서 자기 역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기본과제의 성격이고…….

자기 역량 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 기본과제의 수행이다?

그런데 그 안에 정책적인 각종 그것이 다 들어가죠. 분석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기본과제이고 정책과제는 순수하게 강원도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ㆍ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할 때 저희한테 단체장님들께서 전화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연구직들 참여를 시켜서 단기과제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개 중앙에서 법의 개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런 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에서 오는 것은 직접적으로 시행에 필요한 정책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만들어 달라 하면 그중에서 하나 채택해서 하는 그러한, 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명시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 자료 내용을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기본 정책 과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성공적인 모범 사례를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 뽑는다면 어떤 것이 있어요?

모범 사례요?

성과적인 측면으로 볼 때 성공적 모범 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자료를…….

그것은 천천히 보시고, 강원도정에 있어서 강발연의 역할적인 부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발연의 역할은 정책 대안을 제시를 하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중앙 정책 환경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 중에 기본과제, 자기 역량 개발을 통해서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준비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과제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교통 공부를 한다고 하면 각종 기법들이 매년 새로 개발이 되거든요. 그것을 어느 정도 자기가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중앙에 있는 연구진이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과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가 갖게 됩니다.

원장님, 지금 강발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박사님들이 분야별로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분야별 박사님들이 강원도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본 정책 과제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베이스를 깔고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기본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자기 역량 개발을 위한 시발점을 갖는 기본과제 수행이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것이…….

됐습니다. 2007년도에 과제 수가 35건이고 2008년도에 54건입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는 그 정도 수행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탁과제, 기본정책과제 다 합쳐서 용역 과제물이 인원수와 비교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좀 많다고, 저희는 140 과제 이상이면 많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강발연을 운영하시면서 이에 대한 수급 조절을 해야 되겠다 하는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사실 경영평가에서도 그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해 왔지만 두 가지 점에서, 우선 시ㆍ군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저희한테 부탁이 많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개에서 250여 개 과제를 저희한테 부탁해 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선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채택을 못 하고 그다음에 과제를 이렇게 많이 수행하다 보니까 연구원들이 피로에 지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제가 모범 사례를 한두 가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35건, 54건에 대한 내용을 보면 굳이 강발연에서 맡아서 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많아요. 청 내에서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일도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다 떠안아서 기본에 충실해야 될 박사님들의 실질적이지 못하고 효과적이지 못한 일들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항상 누차 주문을 드리지만 원장님께서는 강발연의 대표자이시니까 이런 부분을 지사 또는 각 실ㆍ국장, 각 시ㆍ군에 그런 것에 대해서 수급 완충작용 역할을 원장님이 안 해 주면 누가 해 줍니까? 그런 부분을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인 과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도정에 실질적인 성과로 단 한 건이라도 이어질 수 있는, 54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 중에서 3분의 1은 청 내에서 공무원들이 해도 되는 일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완충작용을 원장님께서는 항상 연구원들의 편에 서서 실질적으로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급 조절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박세훈 전 선임연구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과오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훈 전 선임연구원의 요즘 근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귀국은 언제 했죠?

8월 22일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 했네요? 귀국 후에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했고 출장을 갔다 왔는데 귀국해서 선임연구원으로서 강발연 업무의 인수인계라든가 그런 내용을 보고 받거나 인수인계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그때 사실은 연수과정에서 연구를 하겠다 해서 과제를 하나 가져갔었습니다.

미국에서 귀국 후에 만난 적도 전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인수인계도 없었고, 미국에서 사직하고 강원도 강발연에 와서 인사조차도 전혀 없었고?

제가 없는 동안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것이 맞네요, 그렇죠?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박세훈 연구원이 강개공 사장 사직 후에 강발연 선임연구원으로 다시 복귀했잖아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적정한 복귀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당시에 제 입장에서는 복귀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박세훈 사장이 강개공을 왜 사임했죠?

여러 가지 경영상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신문지상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알펜시아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그리고 분양 실패에 따른 부담감이 가장 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근거에 의해서 복귀를 했지만 제가 여쭙는 것은 그런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강원발전연구원의 수장이신 원장님으로서 선임연구원의 복귀가 타당한 것인지, 적당한 것인지 원장님의 생각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에 대한 평가 전에 제 입장에서는 복귀가 합법적이다 하는 점밖에는, 제가 그때 복귀 허용할 때는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련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후에도 원장님께서는 즉시 박세훈 선임연구원의 퇴직을 권고하거나 어떤 절차를 전달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퇴직을 요구하거나 권고하거나 절차를 전혀 하지 않으셨잖아요?

퇴직을 요구하는 것은 제가 할 입장은 아니었고 단지 과연 우리가 복귀를 허용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왜 하셨죠?

사회적으로…….

어쨌든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근거 상황보다는 원장님으로서 그런 역할을 못 하십니까? 충분히 할 수 있으시죠?

예.

그런 부분에 나태하고 해태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 강발연 복귀 후에 바로 해외 연수를 나갔는데 본인이 자청한 것인지 아니면 원장님 직권으로 보낸 것인지 아니면 연구원으로서 해외 연수 순서가 돌아와서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밖에 나가서 연구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재충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원 내 주위의 의견들이 많았고 그것을 제가 받아들였 습니다. 본인도 거기에 크게 찬성을 했고요.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그리고 강발연의 선임연구원으로서 복귀에 역할적인 부분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도피성 해외 연수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제가 허용을 안 했을 겁니다.

재충전은 어떤 재충전을 한다는 거죠?

가서 공부를 하는 거죠.

어쨌든 결과가 소기의 성과를 못 이뤘고 업무 인수인계도 안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부적정한 관계로 되었고, 지금은 현재 근황에 대해서 강발연에서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일련의 상황들이 부적절하다고 모든 것에 있어서 생각이 들어지고, 앞으로는 어떤 직원이든 연구원이든 선임연구원 관계적인 부분에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원장님께서는 강원발전연구원의 수장으로서 이런 모든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 원활히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결과가 그렇게 나올 줄 전혀 몰랐습니다. 최소한 6개월 동안 공부를 해서 페이퍼를 70~80페이지 쓰면서 교수까지 제가 아시는 분을 추천했었고 그래서 그 밑에서 공부를 해서 논문까지 쓰겠다, 페이퍼를 써 가지고 오겠다 하는 약속을 저는 믿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양반이 과거에 포드대학에서 경영학 박사를 했고 그때 논문도 상당히 잘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이라든가 프라이드가 있으면 제가 6개월 준 그 과정을 잘해서 재충전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해서 보낸 겁니다. 그러나 지금에는 약간 후회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심재영 위원님께서 지도 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도 2월에 지도 감사 지적 건수가 실제적으로는 도의 산하기관으로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이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강발연은 사실상 순수 전문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강원발전 방향의 모범 답안을 제시하는 기관으로서 지도 감사의 지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 사항 7건을 보면 사실상, 물론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조금만 조심하면 발생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금 사용 같은 것은 나쁘게 몰아가면 횡령까지 몰아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일단 어떤 돈이든 간에 공금은 10원도 잘못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금액이 적고를 떠나서 연구 기관으로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지도 감사에서 지적이 안 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여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초등학교 수준의 회계를 처리한다고 해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발생했다는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하고, 과제연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하거나 동일한 연구과제일 경우에 계속적으로 똑같은 책임연구원이 연구하는 것하고 또 변경해서 연구하는 두 가지 사례로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연구원하고 다른…….

아니, 비슷한 유형의 과제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내가 하고 다음연도에는 옆 사람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계속적으로 한 사람이 했을 때 하고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자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람이 똑같은 과업이라도 다른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광에 전문가다 하면 관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지역에 대해서 또 도 전체 관광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고…….

한 사람이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그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 보면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연구를 한다면 관습적으로 전의 것을 계속 답습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바뀌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그러한 사항들이 전혀 무시되고 책임연구원의 주관적 의견에 의해서 방향이 전혀 다르게 갈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은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용역과제 중에서 한 가지만 예로 든다면 방문객 여행실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는 이봉희 책임연구원 주재 하에 많이 하셨고 2009년도에 유승각 연구원이 주도적으로 비슷한 연구과제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답변하신 내용하고 어떻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총 책임은 이봉희 연구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유승각 책임연구원은 최근에 연구책임자 직위가 되어서…….

전체적인 책임은요?

전체적인 책임은 이봉희 연구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책임연구원 이름이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2008년도 방문객 여행실태조사의 경우를 보면 18개 시ㆍ군 중 7개 시ㆍ군에서 수탁을 받았습니다, 여행실태조사 연구과제에. 이것은 도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각 시ㆍ군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 중에서 7개를 받은 것인지 시ㆍ군 자체 용역 계획인지요?

이것은 중앙 통계청에서 강원도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통계청으로부터 관광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각 시ㆍ군에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나오는데 그 지역의 일부를 저희가 한 거죠.

통계청에서 지시를 받을 때 18개 시ㆍ군 중에서 7개 시ㆍ군을 선별해서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시ㆍ군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일단은 중앙 부처에서 각 시ㆍ군에 전체를 지시했던 것이죠?

전체를 지시했는데 18개 시ㆍ군이 그 해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 해에 다른 시ㆍ군이 일부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8개 시ㆍ군 중에 7개가 수탁해서 연구를 했는데 나머지 시ㆍ군 중에는 자체로 해결했거나 아니면 타 기관에 용역을 주었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상황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강발연에 지정해서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지시는 아니죠.

시ㆍ군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본 건 같은 경우에 연구 목적에 보면 강원도 해당 시ㆍ군에 오는 여행객이라든가 내방객, 내국인 포함, 외국인 포함 전체해서 그분들의 관광 형태, 동선 모든 것을 연구하는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시ㆍ군별로 용역을 과제로 하다 보면 결국은 시ㆍ군 단위의 어떤 관광 형태의 반영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강원도 전체를 단일 권역으로 묶어서 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 정부의 입장에서는 각 시ㆍ군별로 특색 있는 관광 테마를 가지고 용역을 해서 연구를 해 보라고 지시할 수 있지만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고원관광단지로 해서 태백에 관광객이 왔다가, 그것만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면 왔다가 거기에서 고원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을 관광하고 가는 것으로만 연구가 된다면 발전이 없습니다. 태백의 고원관광단지에 관광을 왔다가 다시 삼척 쪽으로 가서 해양 관광을 연결하는 어느 쪽으로 빠져서 강원도 전체를 동선으로 연결하는 과제가 되어야지 시ㆍ군별로 매년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2007년도에는 그렇게 18개 시ㆍ군의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강원도 자체에서 강원도 전체를 포괄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 부처에서 지시된 내용하고 우리 강원도 여건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강원도 입장에서 18개 시ㆍ군 어느 한쪽에 관광객이 왔다 하더라도 강원도 관광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지만 강원도 입장에서 18개 시ㆍ군 전체의 관광벨트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탁과제는, 지금 예로 들었지만 수질과 관계된다든가 환경과 관계되는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과제를 할 때는 효율성도 봐야 하니까, 물론 18개 시ㆍ군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전체적인 용역과제를 제대로 해서 강원도 전체가 균형적으로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과제 숫자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은 방향을 바꾸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별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연구가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추 출신 김대천 위원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 감사가 예외 없이 길게 받는 것 같죠? 강원발전연구원이라는 것이 강원도의 씽크탱크로 큰일을 하다 보면 일이 원장님 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일도 있고, 전 사장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는 자꾸 그것을 묻어 두려고 하지 말고 잘못되었다, 강원도정 정책적인 차원에서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본 질의하고, 물론 살펴는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고, 우선 본 위원이 늘 말씀드렸던 강발연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고 했는데 청사 신축 잘 안 되고 있죠?

현재는 답보 상태입니다.

답보 상태의 이유가 예산 말고 또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예산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설계 예산을 올릴까 했었는데 그때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설계 예산이라도 넣었어야 하는데 설계 예산마저도 반영이 안 되었군요?

장소도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장소 확정이 사실 저희 생각에는 과거에 여성개발원이 있던 그 건물을 헐고 거기다 하려고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보존해서 쓰도록 해야 하는데 저희가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되는, 건축 공간도 그렇고 관리하는 데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것 같아서 거기는 피했습니다.

처음부터 밀도 있게 봤으면 추진도 안 되었을 뻔 했는데, 그 장소에 추진하겠다고 지난 어느 업무보고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는 바람에 본 위원은 추진이 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군요? 장소 문제도 있지만 예산 부분이 더 크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지사께 집행부에 요청을 다시 한번 하십시오. 내년도에 집행될 예산에서 예산 규모를 보고 계획에 넣을 수 있게끔 넣어 주시고, 강원발전연구원의 이사진을 실무형으로 전환해 달라는 본 위원의 지적을 여러 차례 받으신 바 있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사진이 실무형으로 전환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진을 실무형으로 전환하는 이유, 본 위원이 제안한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다시 강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한두 건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면 실수할까봐.

이번에 강조해 드리면 바꾸세요. 그런데 이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꾸는 것이 저 혼자만의 노력에 의하는 것보다는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을 좀 더 탄력적인 조직으로 속도를 내려면 강원발전연구원의 제반 끌어가는 모든 것을 이사회에서 결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사진 자체가 효율적으로 탄력적인 구성원이 아니면 연구원이 거듭나는 데에 오히려 이사진이 장애물이에요. 그리고 이사진들 구성을 보면 와서 실무를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명단을 쭉 불러댈 수도 있지만, 공개된 것이니까, 그것을 이 안에서 연구원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세요. 강원도의 집행부에서 대부분 갖다 놓은 끼워 맞추기식 이사진 갖고는 실무형 이사진이 안 되니까 실무형 이사진으로 바꾸겠다고 건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연구원의 안식년 제도가 6개월로 되어 있죠? 연구원 안식년제가 6개월 갖고 넉넉합니까? 넉넉하지 않지만 실제 안식년 효과를 내요?

제가 봐도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비면, 대개 한 사람이 4.5 과제에서 5 연구과제를 연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1년 가 있게 되면 엄청난, 저희 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있습니다. 1년까지 보내는 것은 상당히 우려감이 적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을 바꾸어 줘야지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 구조를 갖고 6개월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벌써 몇 차례 지적을 했고, 연구원을 보다 양질의 연구실적을 내고 강원도가 원하는 탄력적인 연구원으로 운영하고 강원발전연구원이 젊어지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려면 1년짜리 안식년 제도를 갖추기 위한 인적ㆍ제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돼요. 벌써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강원발전연구원 수탁과제에 대해서 이것은 엄청난 수탁과제입니다. 내용은 다 보지 못했지만 본 위원에게 강원발전연구원 책이 100여 권 가까이 돼요. 그것을 다 생산해 내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양이지만 질은 의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년제를 1년 짜리로 바꾸기 위해서 정원이 필요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원발전연구원이 하는 일, 외부 일, 다른 일을 줄여서 여유 인력 공간을 만들어 주든지 그렇게 강원발전연구원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행했으면 돌아가고 있다고요. 답답한 얘기만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나는 박사급 연구원이 35명 정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저희가 1년 정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예산도 저희한테는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연구위원급 연구원들이 하는 일이 중앙에 있는 연구원들보다 훨씬 더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은 자기 전공 분야만 깊이 있게 연구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주변까지 다 짚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깊이는 상대적으로 얕지만 상당히 포괄적이고 넓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 빠지게 되면 저희한테 타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장시간 노하우가 쌓인 사람들이. 본인을 위해서는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면 바람을 쐬고 오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몇 번 검토를 하다가 지금 현재 상태로 놓아두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양을 생산하는 연구원들을 조금 쉬게 하고 돌려줘야 돼요. 미래를 보고 가야지 앞에 있는 것, 본 위원은 강원발전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이 집행부에서 쪼아 내리는 그런 수탁과제를 할 때 제일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느껴져요. 연구에 주관적인 요소가 가미가 됩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계속 연타발로 내려오는 수탁과제를 생산해 내는 그런 것도 강원발전연구원 미래가 있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 하나 해 놓으십시오. 이것을 해 놓아야, 제일 하기 쉬운 것 이것이 아닙니까, 청사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내년에는 다시 재검토를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뭣합니다만 용역이라는 것을 저희가 꼭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연구원 재정 상황이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1년에 도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내년에 20억 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적고요, 그런데 저희가 1년짜리 연수를 보낸다든가 매년 한 사람씩 보낸다는 것은 저희한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조직에 뭘 갖고 본 위원 보고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점차 같이 개선해 나가야 되고 원장님 계실 때 그것을 실현해 보세요. 의지를 갖고 하시면 여기에 계시는 기획행정위원님들도 지원해 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연구는 아주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무슨 무슨 연구과제물로 이 얘기를 하는지 원장님, 뒤에 계신 실장님, 연구원분들은 아실 거예요. 연구에 객관성이 떨어지면 그 연구성과물은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 연구를 한 연구자는 이 연구원에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작위적으로 했든 부작위적으로 했든 그것은 거부해야 되고, 성실하고 객관적인 연구성과물을 내는 데에 거기에 정열을 바치면, 거기에 신념을 갖고 있으면 누가 지시해도 그렇게 안 가요. 특히 삼각테크노밸리연구, 연구의 순수성을 잃은 것, 이것도 누구 정책자료집 만들어 줄 일 있습니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추후에도,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전환이 안 되면 강원발전연구원은 이대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뒤에 계신 연구원분들도 오늘 본 위원이 드린 얘기를 꼭 가슴에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거의 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위원장이 박세훈 사장 건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박세훈 사장이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물러난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알펜시아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사업 확장, 분양률 저조, 이런 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본인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그분한테 어쩌면 특혜를 줬다는 얘기예요, 위원님들 말씀이. 2003년 9월 2일날 강원도 요청에 의해서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 처음에 파견되었습니다. 지금 퇴직금 산정을 보니까 2003년 4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1년 8개월 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9월 2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보수 및 퇴직금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관 중복이 되어서 강개공에서는 줬다고 나오는데 지금 자료에서는 강개공하고 강발연하고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홍건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5년 1월 1일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전부 다 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퇴직 처리가 되었는데 다시 2009년 1월 16일 복귀할 때는 복귀가 아니고 신규 임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복귀로 했어요. 그리고 2009년 1월 16일부터 6월 15일 5개월 동안 퇴직금을 산정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관례상 1년 미만 퇴직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일용인부를 써도 300일 미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퇴직금 5개월치를 줬습니다. 지급을 했어요. 그분이 알펜시아라는 강원도 유사 이래 가장 큰 사업을 하면서 책임을 지고 나가는 분한테 여러 가지 퇴직금 혜택, 거기에 문제는 해외 연수까지 시켜 줬습니다. 그분이 6년 동안 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연구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경력 사항을 쓸 때는 지금 6년간의 경력이 다 들어갈 거예요, 수석연구원으로서.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합목적적으로 봐서 본인이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강원도개발공사 감사도 해야 하고 이럴 때 지금 언론이나 NGO 단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어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 아까 우리 김대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평창의 이준연 위원입니다. 우리 아무 조직이고 조직원의 한 분 한 분의 역할과 책임이 상당히 강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는 어느 특정인 때문에 길어지는 것 같고, 지금 우리 강원도에 한국기후변화연구센터라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복 연구도 될 것 같은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직은 중복적인 것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연구 자체는 서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쪽은 과학기술 쪽의 연구를 하고 저희는 정책 쪽의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물론 강원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강원도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최고의 도로 자부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변화연구센터의 필요성을 느끼겠지만 저는 기후변화연구센터와 강원발전연구원이 과학기술적이든 정책연구든 간에 같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강원발전연구원이 기존에 있었으니까 강원발전연구원의 한 부서로 창립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하고 통합되면 그만큼 시너지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통폐합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구역개편이라는 것이 결국은 통합이거든요. 행정의 수요가 점점 커지고 행정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통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유사한 연구 기관은 자꾸 모아서 해야 국가적이나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유사기관을 자꾸 분산하는 것은 올바른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 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강한 자기 목소리가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떠십니까?

제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답변하기가 좀 그러시면,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 공무원 교육 내지는 일반 사회인 교육을 전담하는 인재개발원이 있습니다. 인재개발원도 공무원 재교육이라든가 보수 교육, 강원 주민들의 특성화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각종 연구한 연구 실적을 토대로 해서 인재개발원에 가서 공무원 내지는 지역 주민을 상대로 교육시키는 방법은 어떤지요?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저희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선임연구위원급은 연구원에 10년 이상 재직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지식과 노하우가 쌓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서 가르친다면, 대상이 공무원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원장님이나 연구원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 실적을 가지고 자료로 펴내서 성과물을 배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강단에 서서 실무 공무원들한테 연구한 정책을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강발연에 많은 연구실적을 갖고 계신 훌륭한 연구원들이나 박사님들이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한테 좋은 교훈적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강발연과 인재개발원 간에 어떤 윈윈 전략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원장님께서 액션을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 실적을 보니까 강원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 저희 강원도에서 지향하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대표브랜드가 많습니다. 감자가 대표브랜드라는 얘기도 있고 경포대가 대표브랜드라는 얘기도 있고 동계스포츠 메카가 대표브랜드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대표브랜드가 너무 많습니다. 분야별로 있고 연구하는 분들 별로 있고 그래서 진정하게 강원도의 대표브랜드, 강원도 하면 뭐다 이렇게 하나만 딱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나 외국관광객들이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의 집행부보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심층 연구를 하셔서 강원도의 대표브랜드를 제안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같은 생각으로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원도에 단일브랜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제 제기를 지난 여름철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검토해서 과제화 시켜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족의 영산 그래서 태백산도 얘기하지만 더 크게는 백두산도 우리의 영토로 보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장춘 길림성에 갔을 때 거기에서 태백산이라고 호칭은 안 합니다만 자기네들 이름으로 호칭을 하면서 우리의 백두산을 자기들의 대표브랜드로 쓰더라고요. 명함에도 이미지 배경으로 넣고 명패에도 이미지 배경으로 넣고 자료를 만들어도 이미지 배경으로 넣고,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명실상부하게 우리의 백두산을 자기들 대표브랜드로 안 써 먹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느낀 바가 있었는데 우리 강원도도 그렇게 확실하고 뚜렷한 대표브랜드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었으면 합니다. 다른 것 연구할 것도 많겠지만 이 부분을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입니다. 원장님과 강원발전연구원 모든 관계자 분들, 기나긴 시간 많이 힘드시겠지만 모두가 강원발전연구원의 발전을 위한 것이니까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좋은 말씀은 김대천 위원님께서 다 해 주시고 나가셨는데 하여튼 강원발전연구원의 숙업 사업인 청사 건립 관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아까 잠깐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용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정책과제와 수시과제와 용역과제, 크게 나누면 그렇게 나눌 수 있죠?

그렇습니다.

기타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4대 포럼이라든가 진행하는 부분 빼놓고 연구과제를 얘기하면 그렇게 나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정책과제는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수시과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받아 보고 있지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수탁과제인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탁과제를 지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관광객 실태조사연구 같은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떤 박사가 할 일까지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제가 볼 때는 어느 가까운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춘천시 방문객 실태조사를 하면 전문대학이든 대학이든 학생들에게 프로젝트로 해서 용역으로 넘겨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한 자치단체에서 그냥 지속적으로 연도별로 넘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심재영 위원님께서도 수탁과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탁과제 중에서도 20건 정도로 많이 줄인다고 하셨는데 수탁과제 중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은 있다는 거죠.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성실하게 많은 것을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강종원 연구원님이 두드러지게 많이 하신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농업ㆍ농촌 지역 중장기 발전 계획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화천과 고성, 양구, 삼척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삼척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삼척 명인 핵심리더 육성 교육, 2008년도에도 했는데 똑같은 내용의 삼척 명인 핵심리더 육성 교육이 2억이라는 용역비가 똑같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용역이죠?

농업지도자를 중심으로 선정을 삼척시에서 해서 그분들을 교육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직접 하나요?

강사로 저희 연구원분들이 일부 나가기도 하고 강원대학교나 다른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연계해서 하시는 건가요?

삼척에는 하는데 한 세션이 끝나면 다음 새로운 분들을 뽑아서…….

2010년도에도 계속 이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가요?

두 번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농촌지도자 같은 교육인가요?

일종의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삼척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농어촌 활력사업 이런 건가요? 신성장 동력산업 같은 것?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지난 회기 때 모 단체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었어요. 바로 이러한 문제였거든요, 농촌 지역 문제, 지도자 리더 교육. 그래서 미래농업교육원과 유사하게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론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강종원 박사께서 농촌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ㆍ군으로부터 이쪽 방면에 신뢰를 받고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3년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그럼 이것이 2008년도부터 2009년도, 2010년도까지 3년차 계획으로, 그러면 이것이 삼척시 교육발전종합계획도 같은 맥락으로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용역비가 적지 않은데 같은 내용의 교육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육성 교육이 끝난 다음에 평가 발표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강원도 전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시에 국한되는 문제인가요?

국한되는 겁니다. 다른 지역도 유사한 것을 할 수 있죠.

이것이 삼척시에서 핵심적으로 시행하는,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핵심적으로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교육이라면…….

집행은 삼척시에서 하지만 국가에서 돈이 나와서 삼척시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성과라는 것이 국비를 지원하든 도비를 지원하든 우리 강원도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강종원 박사께서 농촌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강원도 전 농촌 지역에 대한 모든 종합발전계획을 많이 연구과제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바람은 많은 농촌 지역으로 좀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보니까 타 시ㆍ군에 비해서 용역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강발연의 업무 특성상 이것을 강원도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원장님께서 이끌어내 주시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노하우를 축적된 경험을 정리해서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실태조사 연구는 지양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화천군과 관련해서 산천어 축제, 쪽배 축제 발전 방안 및 평가, 산천어 축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인데 매년 발전 방안 및 평가가 계속적으로 화천군에서 용역이 들어오고 있나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아까 고진국 위원님께서…….

매년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염려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 평가가 계속 유사하게 나오지 않는가, 이런 것은 1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부에서 축제 지정을 받게 되면 계속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평가 결과가 제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제출이 되어야 하는데 글쎄요, 우리 강발연에 용역을 해 주시는 것은 좋겠지만 좀 더 나은 발전 방안을 위해서는 또 다른 기관에도 의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 곳에만 의뢰하는 것이 과연 강원도의 발전 방안을 위해서 나은 것일까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원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박사님들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냥 타성에 젖어서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마음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하지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한번 의논을 해 주시고 검토도 해 주시고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당부 겸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선배ㆍ동료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도 받으시고 수감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떤 의미든 간에 강원도 미래를 선도할 책임 있는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애정이 많아서 그런가보다 하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원 스물여덟 분들이 전부 박사죠?

그렇습니다.

전문 분야에서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노하우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혹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 경영 목표를 보니까 새로운 도정을 선도하는 질 높은 연구성과 생산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어쩌면 양보다는 질을 많이 주문하셨어요. 세계적인 석학 피터 드러커 교수가 지식기반 사회에서 진정한 승자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 진을 빼는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연구원들이 어려운 현실에서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정말 질 높은 연구성과물을 생산해서 우리 강원도의 미래를 선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한 말씀하시죠.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를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역시 저희 연구원을 상당히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그런 마음에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하나도 빠트림 없이 앞으로 경영 측면에서 연구를 지도하는 차원에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숫자에 밝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박세훈 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를 제가 챙기지 못한 것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계속해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연구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가시적인 성과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대부분의 계획, 저희가 군 계획이라든가 계획 연구는 대부분 100% 수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채택이 되면 그대로 수용이 되기 때문에. 정책 연구는 주로 아이디어 개발이냐 아니면 타당성 검토냐, 저희는 정책 연구의 상당 부분이 강원도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와 같은 연구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과 협상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인다든가 논리적인 주장을 강하게 반영시킨다든가 이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통 쪽에서도 그렇고 몇 개 분야에 대해서 아까 저희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그동안 엄청난 노력을 해서 그만한 성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쪽 분야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기본연구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중앙부처의 공무원이나 중앙 관련된 연구소하고 저희가 대항하려면 이론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논리 싸움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저희가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연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무장이 되어라, 싸움터에 나가려면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싸움이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분야에 계속해서 저희가 재촉을 하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수시과제라는 것이 필요시에 도의 실ㆍ국에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시과제 형태로 나오는데 그런 것은 메모 쪽지 몇 자 써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얄팍한 보고서를 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로 정책 건의가 되겠고 그리고 정책 브리프라는 것은 아이디어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이 26개 이상 내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꾸만 계속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특히 그렇습니다. 다른 지방연구원들하고 중앙에 있는 중앙연구원들하고 저희가 합동 연구 또는 공동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서로의 이해가 어느 정도 엇갈린 이해가 해결되고 그렇게 되면 강원도에 유리한 결론이 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관광통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과학적인 관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통계 DB 얼마 동안은 우리 연구원이 주축이 되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평가라고 제가 메모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정착될 때까지는 통계 조사, 사실 설문지가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설계도 만들어야 되고 샘플링 같은 것이 다 과학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개입이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대학연구소라든가 다른 데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전적으로 오늘 공부도 많이 했고 동시에 앞으로는 제가 감사를 받기 전에 숫자를 철저하게 익히고 나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정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강원발전연구원 김정호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 기간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국제협력실과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김양호 부위원장 진기엽 위원 고진국 김대천 김영칠 심재영 이준연 최원자 홍건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재붕 의정자료담당 양승일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발전연구원 원장 김정호 부원장 염돈민 · 사회문화관광정책실장 김주원 녹색정책연구실장 김점수 · 지역도시연구실장 류종현 사무처장 이복수 기록 박민영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