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의원 발언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로서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농정산림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올 한 해 농정산림국은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어려운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축산업의 전국 최고 명품화 추진을 위해 고급육 출현 등 한우브랜드 정착, 산림도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산림정책을 추진하는 등 도정의 주요업무를 관장하여 농림축산업의 기반확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정산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국장님의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 과장,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 또는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ㆍ농정산림국 국 장 박창수 산 림 정 책 관 정태호 농어업정책과장 고윤식 농산 지원 과장 이성형 유통 원예 과장 최종근 축 산 과 장 계재철 산림 정책 과장 성길용 산림 관리 과장 이대용 산림개발연구원장 박규원 가축위생시험소장 김옥성 감자종자진흥원장 석성균 농산물원종장장 박종호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최억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농정산림 업무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내 농업인들은 지난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산지 폐기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금년 한 해는 벼를 제외하고는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어 농업경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가소득 신장률이 2년 연속 전국 최고로 나타났고 전국 평균보다 229만 원이 높게 나타난 것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지도편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농업인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태호 산림정책관입니다. (산림정책관 정태호 인사) 고윤식 농어업정책과장입니다. (농어업정책과장 고윤식 인사) 이성형 농산지원과장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성형 인사) 최종근 유통원예과장입니다. (유통원예과장 최종근 인사) 계재철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계재철 인사) 성길용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산림정책과장 성길용 인사) 이대용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이대용 인사) 박종호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박종호 인사) 석성균 감자종자진흥원장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석성균 인사) 최억길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입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최억길 인사) 김옥성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김옥성 인사) 박규원 산림개발연구원장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박규원 인사) 그러면 농정산림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및 당면영농 추진상황, 농정여건과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가 방대한 관계로 추진상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먼저 강원농업의 현황은 2008년 말 기준 농가인구는 20만 5,000명으로 도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1만 3,000㏊로 논보다 밭이 많은 전작 위주의 농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은 경영규모는 다소 적으나 품질 면에서 전국 최고의 명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임업 여건은 전국 제1의 산림도로서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농가소득은 호당 3,282만 2,000원으로 전국 평균 3,052만 3,000원보다 높은 편으로 전국 상위권에 진입하였으며 향후 더욱 증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의 기구 및 정원입니다. 본청 6개 과와 10개 사업소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282명입니다. 7쪽의 부서별 담당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의 농정산림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3,704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약 12.5%를 차지하며 이 중 정책사업이 96%이고 행정운영 경비 등 나머지가 4%입니다. 투자사업비 규모는 총 6,528억 원으로 이 중 국비가 3,142억 원으로 48.1%를 차지하며, 도비는 10.3%인 671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주요성과 및 당면영농 추진상황으로 먼저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농가소득이 전국 상위권에 진입하여 농정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으로 농업인들의 의식전환, 자신감 회복,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의 증대와 우리 도 이미지를 살린 친환경농업은 입지가 구축되고 있으며, 축산은 청정 고품질 축산물 생산 공급으로 고소득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고 산림은 전국 제1 산림도로서 생명ㆍ건강ㆍ관광 및 소득 자원화를 도모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12쪽의 금년도 농작물 작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한 해로서 벼농사는 2년 연속 풍년으로 전년 대비 5.4%가 증수된 21만t 생산과 감자는 일조량 부족으로 다소 수확량이 감소되었고 찰옥수수는 작황이 양호하였으며 고랭지 채소를 비롯한 과채류도 생육조건이 좋아 전반적인 작황과 품질이 우수하게 생산되었습니다. 금년도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으로 지난해는 고랭지 채소 가격 하락 등 산지폐기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많았으나 금년에는 고랭지 감자는 원예작물 수급안정 사업으로, 찰옥수수는 종자 적정량 공급, 고랭지 채소는 순기파종 및 적정 재배 유도, 계약재배, 연합판매 확대 등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의 농산물 가격 동향은 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평년 수준으로 전년보다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쌀은 2년 연속 풍작으로 매입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평균 9% 정도 낮은 수준이며, 감자는 평년 수준 유지 및 강보합세이고 특히 연초에는 예년에 비해 높게 형성되기도 하였으며, 채소류는 대부분 전년보다 높았고 평년가격 수준으로 재배농가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로 유기질 비료는 15만 7,000t 공급, 녹비호맥 8,655㏊ 재배, 사료구매자금 특별이자 지원 8억 원, 유휴지 등 사료작물 재배,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단기적으로는 농업경영 안정에, 장기적으로는 자생력 함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주요 현안사항 추진으로 먼저 맞춤형 화학비료 밭작물 지원은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난 196회 도의회 시 심의 의결하고 국회 및 관계부처 등에 건의하신 결과 농림수산식품부가 논밭 구분 없이 지원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도 쌀 수급안정 대책으로 금년은 태풍피해가 없었고 기상여건 호조로 지난해보다 5.4% 증수된 21만t이 생산되어 정부 공공비축과 농협 및 민간매입으로 13만 8,000t을, 친환경 재배와 농촌관광 등 직거래로 1만 5,000t, 자가소비 3만t, 개인 임도정 공장 등 자가판매 2만 7,000t 등으로 농가희망 전량 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벼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최대한 해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의 농정여건과 추진전략으로 국제적으로 한미 FTA 비준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EU와 FTA 협상 서명 등 추가 개방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와 환경규제 심화로 식량문제, 에너지 고갈 등 농림업 생산의 중요성이 글로벌 이슈로 부상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성장동력으로 녹색성장 부각, 지자체별 경쟁 심화, 식품안전성과 고품질 선호 계층의 증가와 농산촌 휴양 체험 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여건은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농자재 가격 인상 등 농업경영에 대한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지만 새농어촌건설운동, 친환경농업, 그린투어리즘, 10대 명품 농특산물 육성 등 강원도만의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 전략을 추진함과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동해안 정기선 취항 등 유리한 여건이 전개되고 있어 충분한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의 농정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강원농정은 21세기 지속가능한 강원농림축산업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농가소득 전국 최상위 수준 조기 달성을 위해 농업의 경쟁력 향상, 농촌의 발전과 정주여건 확충,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자연, 복지, 웰빙이 공존하는 녹색성장을 구현시켜 전국 최고의 농업ㆍ농촌 복합공간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농업ㆍ농촌 지원은 영농의욕 고취와 농업경영 안정에 집중하면서 농업은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 전략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은 새농어촌건설운동을 농촌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의 주요 발전지표는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의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된 농림축산업 실현입니다. 먼저 친환경 웰빙도 입지 구축으로 우리 도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 최적지로 부상함에 따라 전국적인 우위 선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은 수계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광역단지 1개소와 지구조성 7개소를 완료하여 친환경농업 실천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은 24개소에 대한 조성을 완료하여 친환경농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의 친환경 농자재 공급은 천적방제 258㏊, 친환경 농자재 200㏊를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지원은 1,200건에 대한 인증검사를 완료하였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은 직불금 지원대상에 대하여 이행여부 확인을 완료하고 연내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의 친환경농산물 물류시설 지원은 집하, 선별, 포장, 수송 등 일괄처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계ㆍ장비구입과 시설물 6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32만 매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6쪽의 유기질비료 공급은 화학비료 사용 감축과 친환경농업의 촉진을 위해 15만 7,000t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은 3만 9,000t 전량 공급을 완료하였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8,655㏊분의 종자를 파종 완료하였고 재배 포장에 대한 비배관리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의 그린투어리즘 전국 탑-브랜드화입니다. 그동안 농촌관광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결과 농외소득을 크게 견인하여 오고 있어 보다 활성화된 그린투어리즘 추진으로 농외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먼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특색 있는 농촌관광체험마을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10개소는 조성 완료하였으며, 3개소는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고 농촌관광체험마을 명품화는 농촌관광체험 우수마을 중 체험시설 보수 및 프로그램 보완을 통해 명품마을을 조성하고자 3개소는 완료하였고 한 개소는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8쪽의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은 휴식, 레저, 체험 등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도농교류 촉진 및 농외소득원 거점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은 완료하였으며, 부지매입 및 도시계획 변경을 연내에 완료하고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신문화 공간 조성은 농어촌 지역 내 유ㆍ무형의 문화를 신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의 자긍심과 공동체의식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세부 실시설계와 인허가를 연내에 완료하고 2010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의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창출을 위해 농산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은 51명의 사무장을 채용하여 현재 활동하고 있으며,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은 급증하는 농촌체험 활동을 학교수업과 연계하여 고정 고객 확보로 농외소득을 올리고자 20개 마을에 1만 5,995명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0쪽의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은 귀농ㆍ귀촌 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과 귀농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은 메밀 등 하계작물 57㏊와 동계작물 99㏊를 파종 완료하였으며, 이행여부 점검 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농촌축제 지원은 홍천 고랭지 녹색페스티벌과 인제 냇강 마을 단오축제 등 2개 행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1쪽의 산림휴양시설 조성ㆍ운영은 휴양림 1개소와 산림욕장 4개소는 완료하였고 조성 중인 휴양림 3개소는 금년 공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으며, 공립 수목원 조성은 산림유전자원의 수집ㆍ보전ㆍ관리 및 국민 자연학습공간을 조성하는 3년차 사업으로 관리도로 개설 및 시설부지를 조성 중이며 2년차 사업 공정 계획을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의 자생식물원 조성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시설부지를 조성 중이며 고요한 농ㆍ산촌 50선 선정은 50선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지도 제작 후 활용할 계획이고 등산로 정비ㆍ관리는 60㎞를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7㎞는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33쪽의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은 다양한 목재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설계를 완료하였고 착공을 준비 중에 있으며, 도립화목원 및 박물관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의 새농어촌건설운동 심화ㆍ발전입니다. 우리 도 대표브랜드로 추진해 온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심화ㆍ발전시켜 농어업ㆍ농어촌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고 마을혁신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농어촌 주민 스스로 마을발전 역량을 강화하는 강원도형 자율실천 운동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먼저 우수ㆍ대표모델마을 선정 지원은 '99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수마을 205개와 대표모델마을 11개 마을을 선정하여 1,036억 원의 혁신역량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우수마을 30개와 대표모델마을 3개 등 총 33개 마을을 선정 완료하였으며 연내에 혁신역량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5쪽의 새농어촌건설운동 백서 발간은 백서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를 집필 중에 있으며, 우수마을 지도자 연찬회 개최는 지난 7월에 우수마을 지도자 등 100명을 대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6쪽의 마을혁신추진단 구성ㆍ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어촌 인재 양성은 마을발전을 주도할 마을리더의 자질과 소양 함양을 위하여 5개 과정 365명을 대상으로 미래농업교육원 등에서 교육을 완료하였고 12월 중에 정보화반을 운영하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의 새농어촌건설운동 포럼 개최는 금년 7월에 완료하였으며, 새농어촌건설운동 브랜드 가치 제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8쪽의 수출농업 대도약입니다. 개방화 시대에 강원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수출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농산물 수출 선진도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먼저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은 비교우위 수출전문단지를 육성하여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4㏊를 조성하여 작물을 재배하였으며, 수출화훼단지 육성은 12㏊를 조성하여 종구입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9쪽의 수출농장 인센티브 지원은 수출 우수 경영체를 수출농장으로 지정하여 농산물의 수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개소에 대한 시설물 설치 및 종구입식을 완료하였고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수산 식품 해외시장 개척은 뉴욕특판전과 일본시장개척단 파견을 완료하였고 오늘부터 21일까지 상해 식품박람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의 지속적인 농업ㆍ농촌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감자, 옥수수, 잡곡 등 경쟁력 제고로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추진은 감자 주산지를 대상으로 1만 9,000t 109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여 수확 및 납품을 완료하였고 강원감자큰잔치 개최는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평창군 대관령면에서 개최 완료하였으며, 고랭지 감자 명품화 사업은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어 미추진 상태로 조기에 추진되도록 국회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41쪽의 웰빙 명품 잡곡과 찰옥수수 육성은 잡곡류가 웰빙 건강식품으로 부각되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품목별 우수브랜드 경영체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먼저 찰옥수수 명품화는 재배단지 200㏊와 예냉ㆍ가공시설 1개소 설치를 완료하였고 토종잡곡 생산ㆍ유통 지원은 생산시설 3개소는 완료하였고 포장기 등 기계류는 연내에 구입 완료하겠으며, 밭작물 브랜드 육성은 GAP시설과 기계장비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42쪽의 우량 씨감자 생산은 수확 및 수매를 완료하고 저장 보관 후 내년 초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며, 씨감자 저장시설 설치는 사업이 완료되어 씨감자를 저장 중에 있고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은 농업인 선호도에 맞춘 벼, 옥수수, 콩, 수수 등의 우량종자를 생산하여 도내 재배농가들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6만 5,828㎏의 종자를 수확하고 정선과 검사과정을 거쳐 내년 초에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43쪽의 고소득 전략작목 중점 육성입니다. 노지 농업형태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지역별ㆍ권역별 고소득 전략작목 시설재배를 확대하여 생산비 절감, 고품질 생산ㆍ유통 인프라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먼저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은 무, 배추에 집중되어 있는 고랭지 농업을 고소득 작목으로 재편하기 위해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소에 대한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작물을 재배하였으며,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는 4,000㏊에 약제공급과 농가별로 적기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44쪽의 고랭지 토양오염방지 기자재 지원은 개량농약통 405개 공급을 완료하였고 밭 기반정비는 5개 지구는 마무리 중으로 연내 완료하겠으며, 착수지구 4개소는 공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의 비닐하우스 현대화는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품질고급화와 시설농업 확산을 위해 현대식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78동은 비닐하우스 설치가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22동은 연내에 완료하겠으며,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은 8개소 모두 완료하여 신선채소를 재배하였습니다. 46쪽의 시설원예 환경개선은 30개소 모두 완료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시설 지원은 에너지절감형 난방ㆍ보온시설 지원으로 시설원예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76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2개소는 연내에 완료하겠으며,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은 원예작물전문단지의 현대화와 규모화를 통한 안정생산과 수출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7쪽의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는 치악산 배와 복숭아 단지에 대한 고품질의 과실생산과 브랜드 명품화를 위하여 22㏊에 대해 시설물 설치 및 품종갱신을 완료하였고 과수 경쟁력 제고는 5㏊의 품종갱신을 완료하였으며, 과수원 정비 지원은 경쟁력이 낮은 과원정비와 가지검은마름병 조기 방제로 안정 영농을 도모하기 위해 과원정비 5㏊와 병해충 방제 342㏊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8쪽의 친환경 인삼재배 확대는 전국 제일의 인삼 주산지 조성을 위해 500㏊에 대해 친환경 미생물제재 공급을 완료하였고 우량 묘삼포 조성은 10㏊를 완료하였으며, 약초 명품화는 55㏊를 조성 완료하여 동해방지 등 포장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49쪽의 버섯재배사 시설 현대화는 35동에 대해 신축 및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고품질 잎담배 생산자재 지원은 잎담배 전용 멀칭비닐 280㏊분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다목적 곡물건조기 지원은 25대 모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0쪽의 쌀 산업 경쟁력 제고로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 및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한 경영개선과 다양한 마케팅 활동으로 안정적 판로망 구축을 위해 먼저 벼 육모 안전 생산기반 구축은 129동을 설치 완료하여 건전육묘와 적기 모내기에 활용하였으며, 생력형 방제장비 및 소형 농기계 공급은 방제기 80대와 소형 농기계 100대 공급을 완료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과 보관창고 3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보관창고 2개소는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1쪽의 고품질 쌀 생산ㆍ유통체계 지원은 10개 단지를 조성 완료하였고 강원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강원쌀 쇼핑몰을 운영 중에 있으며, 원적외선 곡물건조기와 농특산물 선별기 공급은 50대 모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2쪽의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은 브랜드 경영체의 통합 등 시ㆍ군 단위 고품질 대표브랜드를 육성하는 신규사업으로 횡성 어사품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선정되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연내에 사업착공과 함께 조기 마무리를 추진하겠으며,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지원은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3쪽의 친환경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은 한 개소는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한 개소는 조기에 마무리하겠으며, 쌀소득보전 직접직불금 지원은 금년도 등록신청 면적 3만 9,898㏊와 신청자 3만 7,739명에 대해 등록신청 및 이행여부 확인을 완료하였으며, 고정직불금은 연내에, 변동직불금은 내년 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54쪽의 중ㆍ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은 3개소는 연내에 완료하고 계속지구는 금년 공정계획을 연내에 마무리하겠으며, 수리시설 개보수는 자동화시설과 저수지 준설 등 14개소를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지구는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55쪽의 가뭄 및 상습침수지역 해소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업용 용ㆍ배수로 정비는 농업용 토공수로 정비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756㎞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6쪽의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 및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입니다. 먼저 도지사 품질보증 품목 확대는 12개 품목에 대해 표준규격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 추진상황은 20만 4,000매의 포장재 공급과 4건의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7쪽의 농특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 지원은 현지실사를 거쳐 내년에 최종 등록할 계획이며,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은 농수산물 이미지 및 상품성 제고를 통한 판매촉진을 위하여 25개 품목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8쪽의 강원 농식품 명품선정 품평회는 도내 와인 및 전통장류 등 우수제품 선발ㆍ지원으로 가치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와인품평회와 전통장류 품평회를 완료하였고 지역 향토음식 경연대회 지원은 지역별 다양한 음식을 지역문화 축제와 연계하여 향토음식 소비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이달 말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9쪽의 농산물 안전성 강화 및 선진 물류체계 구축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집하장 및 기계류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농산물 산지저온저장 시설 지원은 102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0쪽의 배추 절임시설 지원은 고랭지배추 산지가공으로 수급조절 및 부가가치 제고로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3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가동률 제고를 통해 산지수급 조절을 도모할 계획이며 GAP시설 보완은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1쪽의 농산물 공판장 시설 보완은 사업을 완료하여 운영 중이며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771건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농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해 먼저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은 지난해 서울 마포구 서교동으로 이전과 함께 운영활성화를 추진한 결과 매출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10월 말까지 18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매장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고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3쪽의 대도시 기획특판전은 서울과 제주 등 4회에 거쳐 강원농특산물전을 개최하였으며, 산지바이어 초청 상품설명회 개최는 대형유통업체와 식자재 업체 및 전국 도매시장 경매사를 대상으로 두 번에 걸쳐 상품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4쪽의 도로변 간이직판장 설치는 3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농특산물 통합물류 연합마케팅 지원은 포장재 15만 매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5쪽의 농산촌 개발과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농촌지역을 지역실정에 맞게 특성화ㆍ차별화되게 개발하고 소득창출과 환경, 문화, 복지 등이 어우러진 쾌적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먼저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추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착수한 16개 권역과 올해 착수한 6개 권역 등 모두 22개 권역이 정상 추진 중이며, 신활력 사업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6쪽의 특화품목 육성은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을 육성하여 지역적으로 얼굴 있는 브랜드 개발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23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연말 성과분석을 통해 인센티브를 반영할 계획이며, 향토산업 육성은 춘천 닭갈비 명품화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7쪽의 산촌생태마을 조성은 금년도 24개 마을에 대해 사전 설계 및 조성 중으로 현재 계획 공정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농촌 생활용수 개발은 12개소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8쪽의 대구획 경지정리 추진은 봄마무리 53㏊는 완료되었고 가을착수 104㏊는 설계 중으로 연내에 착공할 계획이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48개소 70㎞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9쪽의 폐 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은 200개를 공급 완료하였고 폐비닐 수거비 지원은 폐비닐 수거 7,000t과 수거비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집중수거의 달 운영, 일손돕기 등을 통해 목표량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추진은 2만 1,416㏊에 대해 농지관리의무 이행점검을 완료하였고 연내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70쪽의 농업인력 양성 및 농업인 글로벌화로 창업농업경영인 육성은 163명의 대상자를 확정하여 자금을 지원 중에 있으며, 농산업 인턴제 운영은 17명에 대해 대상자 선정과 약정을 체결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71쪽의 창업농 후견인제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은 도내 3개 농업계 고등학교의 자영농과계 재학생 370명을 대상으로 연간 221분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2쪽의 농업최고경영자 과정 운영은 120명을 대상으로 강원대, 강릉대, 상지대학교에 위탁하여 2학기 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은 총 9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3쪽의 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은 농업인들이 학업과 현업을 병행하면서 최신 고급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도내 대학에 과정을 설치하여 총 8개 과정 240명을 대상으로 2학기 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구축은 4개 농가에서 추진 중으로 연내에 마무리하겠으며, 강원도 농어업인 대상 시상은 지난 13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4쪽의 정보화선도자 선정 지원은 금년도에 선도자 49명을 선정하여 연간 5,100회에 걸친 농가방문 교육을 추진 중에 있고 농업경영정보 전문인 과정 운영은 35명에 대해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5쪽의 농업경영 안정과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은 327건의 지원사업을 확정하여 융자 중에 있으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80개소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고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의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은 금년에 5,755명에 대해 학자금을 지원하였고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7쪽의 농어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은 4,011명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은 3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78쪽의 공동취사장 운영은 4개소를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취사 부담 경감과 인력을 절감하였으며,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개선은 금년도는 5,200세트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9쪽의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은 상반기에 19가정이 모국방문을 완료하였고 6가정은 연내에 실시할 계획이며, 농촌총각 결혼 지원은 안정적인 영농생활 영위와 농업인력 확보로 농촌지역 사회의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25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7명은 완료하였고 18명은 추진 중으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의 축산업 전국 최고 명품화 추진입니다. 전국 제1명품 한우 지속 유지 및 축산업을 고소득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먼저 강원한우클러스터 육성은 산학연관의 혁신 역량을 한우 브랜드에 집중하여 한우 브랜드의 체계적인 육성과 유통ㆍ판매 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이력제 장비공급, 직거래 행사 23회, 전문판매장 1개소 등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전국 제1명품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은 4만 1,852두를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81쪽의 한우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은 6만 2,575두에 대해 청약이 완료되어 계약 초과분 3만 6,575두는 도비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축산 한마당 잔치 개최는 신종인플루엔자 관계로 취소하였습니다. 다음 82쪽의 강원청정돼지 명품브랜드 육성은 정액공급 6,000두, 모돈갱신 700두, 시설개선 및 인큐베이터 사업 등을 추진 중으로 연내에 완료하겠으며, 강원산우리 재래돼지 브랜드 육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3쪽의 양계시설 현대화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닭고기 생산 및 깨끗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3개소는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가금농가 수분조절재 지원은 1,000t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4쪽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축사시설 개선으로 한미 FTA 등 시장개방 대응과 가축폐사 감소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22개소는 연내에 마무리하겠으며, 청정ㆍ고품질 1등급 우유 생산 지원은 체세포 감소제 26t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5쪽의 젖소 사육시설 현대화는 자동급이시설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과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개소 모두 완료하였고 젖소 능력개량 지원은 정액공급 4,257두와 선형심사 및 혈통등록 5,193두를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86쪽의 학교우유 급식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랩사일리지 제조 장비 지원은 11개소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7쪽의 조사료용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은 150㏊에 대한 파종을 완료하였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장비공급 13개소와 7,193㏊의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8쪽의 특별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은 금년분 8억 7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토종꿀 명품화 육성은 품질검사 210호와 밀원수 2만 9,000본 식재를 완료하였고 꿀벌 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은 채밀기 30대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9쪽의 유기축산 생산기반 조성은 유기축산 실천을 위해 유기사료비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는 유기축산 인증을 획득하였고 가축분뇨 발효촉진제 지원은 68t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0쪽의 첨단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은 2개소는 설치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 중으로 연내에 완료하겠으며, 가축분뇨 자원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1쪽의 축산물작업장 위생ㆍ안전성 강화는 33개소 중 인증 5개소, 인증심사 6개소를 실시하였고 22개소는 추진 중으로 마무리 단계이며 생산 및 유통단계에 대한 위생ㆍ안전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2쪽의 축산물브랜드 경영체 유통인프라 구축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은 생산, 도축, 가공, 유통 과정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제발생 시 이동경로를 신속히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미등록 시에는 출하 도축이 제한되어 사실상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제도로 이표부착 7만 9,000두, 이력관리 23만 두, 식육표지판 제작 공급 1만 9,000개와 교차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으며, 축산물 및 가공품 검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3쪽의 가축전염병 방역은 계절별ㆍ축종별 가축방역 활동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악성가축전염병 근절은 공동방제단 운영, 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 등 2만 8,000농가를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4쪽의 한우 브루셀라병 근절과 가축질병 검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5쪽의 한우 육종개량은 한우개량 국가검정 체계에 참여하여 강원한우 보증 종모우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우당대검정 25두를 완료하고 후보씨수소 4두 선발과 계획교배 106두를 완료하였으며, 동물유전자원 보존ㆍ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6쪽의 산림자원의 보전과 가치제고입니다. 전국 최고ㆍ최대의 산림자원을 사회ㆍ경제ㆍ환경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미래 녹색자원으로 조성하고 산림재해 예방대책의 완벽한 추진과 산림자원을 소득창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먼저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방송과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경각심 고취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진화헬기, 전문진화대 운영 등 초동진화 태세 강화로 산불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해 4년 연속 산불 없는 해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의 산림병해충 방제는 소나무 재선충병 410㏊, 솔잎혹파리 1만 9,091㏊,일반 병해충 7,043㏊에 대해 방제를 완료하였으며, 산림 수해방지 종합대책 추진은 사방댐 91개소, 산지사방 10㏊, 사방댐 준설 89개소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방댐 5개소는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98쪽의 친환경 임도 유지ㆍ관리는 110.5㎞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고 백두대간 훼손지 복구는 사면복토, 거적덮기 등의 복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9쪽의 도시숲 및 산림공원 조성ㆍ관리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녹색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1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3개소는 연내에 완료하겠으며 학교숲 조성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의 가로수 조성ㆍ관리는 20.3㎞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마을주변 우량소나무숲 명품화는 부지조성 및 후계목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101쪽의 산림교육 및 문화 증진은 산림학교 19개 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문화축제는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취소하였고 산림서비스 도우미 육성은 숲길 조사원, 숲 해설가, 수목원 코디네이터 등 167명을 고용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2쪽의 조림사업 추진은 봄철 2,451㏊와 가을철 429㏊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3쪽의 미래경제림단지 조성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9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정선군 임계면 석병산 일원의 도유지에 조성하고 있으며 수련관 실내마감과 전시식물원 식재, 안내판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백두대간 생태숲의 기능을 다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산림특화 시범사업은 경제숲과 특용수 조림 등은 완료하였고 생태숲 탐방로 6㎞, 산림소득 사업 199㏊, 숲가꾸기 30.4㏊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의 숲가꾸기 사업은 정책숲가꾸기 4만1,680㏊를 완료하고 공공산림 가꾸기는 66만 9,000명을 동원하여 추진 중으로 12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 공급은 보일러 400대 공급을 완료하였고 50대는 이달 말까지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의 산림소득 사업 육성은 산림농업 70㏊, 송이산 232㏊, 임산물생산단지 148㏊를 완료하였고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유통 지원은 표고재배시설, 밤 생산기반, 표준출하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백두대간 소득사업 추진은 산채재배, 저장시설 등 38개소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06쪽의 시대변화에 대응한 임업연구 내실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국 소관 업무가 방대한 관계로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음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됨으로써 강원농업ㆍ농촌이 한층 더 발전되어 도내 농업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정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1회당 10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4쪽,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정책에 의하면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화학비료 가격보조를 내년부터는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으로 전환키로 하고 맞춤형 화학비료 31종을 선정하여 20㎏ 한 포대당 일률적으로 1,800원씩 보조해 준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또한 맞춤형 화학비료는 토양검정 결과와 양분수질을 감안하고 토양환경과 농업에 맞게 주요성분을 배합한 것으로 관행 화학비료보다 일반성분이 낮고 토양에 부족한 미량성분은 보강한 비료로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토양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커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절감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실천과 농작물의 품질향상, 저탄소 녹색 농업의 실현에는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맞춤형 화학비료는 어떤 비료이며 성분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화학비료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토양검정 결과와 양분수질을 감안해서 토양환경과 농업에 맞게 주요성분을 배합한 비료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성분은 관행비료보다 일반성분은 함량을 낮게 하고 또 토양의 부족한 미량성분을 보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효과는 화학비료가 절감될 수 있고 또 농작물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기존 화학비료 정책에서 맞춤형 화학비료로 전환된 배경은 어디에 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맞춤형 비료를 지원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료정책이 여러 번 바뀌고 했는데 친환경농업 확산과 토양환경 오염 개선을 위해서 화학비료 차손보전제가 2005년 6월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화학비료 사용량이 많고 또 양봉 수지가 높기 때문에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 왔고, 또 화학비료 가격보조제는 일시적인 농가부담 완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료 사용량을 늘려서 환경보전 정책에 역행한다는 생각을 정부가 하고 맞춤형 비료 정책으로 전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2010년도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지침이 시달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완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현재 지침대로 하면 지원대상은 농업인 그다음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 되고 정부가 맞춤형 비료 비종 31종을 선정했습니다. 그중에서 선택해서 써야 되고, 단가는 대략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까지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서 1,800원을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고, 아마 전국적으로 70만t 631억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정부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회에서 예산이 다루어진 후에야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농가들이 맞춤형 화학비료 대신 기존 관행비료는 어떻게 구매하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맞춤형 비료는 농가가 지역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농협중앙회가 일괄 구입해서, 또 지역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맞춤형 비료만 그렇게 가고 지금까지의 일반 화학비료의 공급은 지금 현재와 똑같이 농협을 통해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1,800원이 지원되지 않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네 가지에 대해서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17쪽에 농정여건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 대응 농업에 대한 관심과 대책 수립 등 발 빠른 대응전략을 펼쳐 나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기후변화 추이는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는 지난 30년간은 평균 기온이 3℃ 정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분석한 것을 보면 앞으로 30년간 1.8℃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강수량은 증가가 되고 대형 태풍이라든가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가 농림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가 농림업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농작물과 식생지대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뜻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작물이 재배가 가능해 지고 또 지구온난화에 따른 병충해와 재해 등이 대규모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농업 생산성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생산성은 품질이 저하되겠지만 우리 도는 상당히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1기작밖에 안 됩니다만 2기작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또 사과라든가 이런 작물들이 북상을 하면서 농가소득 향상 등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가지고 농정산림 시책도 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기후변화에 따른 강원농업의 발전 방향과 대응전략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후변화가 양면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아마 우리 도에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기후변화를 새로운 농업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서 선제적인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큰 틀을 가지고 온실가스는 감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또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서 작물은 작부체계를 개편하는 것과 동시에 재해예방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온대성이나 아열대성 기후에 적응 가능한 작물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또 농작물의 안정 생산지가 북상함에 따라서 작부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과수나 시설원예, 또 동계 작물들을 재배하는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소득과 연계가 가능한 대체작물을 재배해야 되겠다, 경관작물 같은 것들. 이렇게 대응하고 있고, 산림도 여기에 따라서 수종도 바꾸어 가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가 보충질의 시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 그것은 언제까지 할 것이에요?

새농어촌건설운동요?

예.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지금 도내 농어촌 마을이 대략 1,470~1,480개 정도 됩니다,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까지 235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물론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그대로 반영을 했고요.

퍼센티지로는 한 12~13%라는 얘기죠?

현재 우수마을 선정된 것이 그 정도입니다.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23쪽에 친환경 웰빙도에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충요.

예.

보고하실 때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계속 국장님이 강조를 하셨는데 강조하실 때마다 우리 도가 상당히 우위를 선점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도에는 209㏊ 4위 정도 되고 2008년도에는 9개 도 중에서 한 7위 정도 되죠?

그것이 친환경 면적의 단순한 퍼센티지만 가지고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강원도가 경지규모가 논밭 합해서 전국에 한 6%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북이라든가 전라도 쪽보다는 농경지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인 면적만 가지고 하면 곤란하고 면적에 비례해서 봐 주셔야지 맞습니다.

친환경이 상당히 농민들한테 돈이 되는 농업이라고 하면 면적이 많이 확대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확대되어야 됩니다. 확대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지금 친환경농업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유기, 그다음에 무농약, 저농약 이렇게 가는데 우리 도는 유기농법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고 비중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농약에서 비중이 적은데 2015년부터 저농약은 친환경농업에서 제외가 됩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저농약으로 간다라면 금방 올라가겠지만 저농약으로 가지 않고 무농약과 유기농으로 가기 때문에 면적에서는 차이가 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을 절대적으로 늘려 주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해 통계까지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가 맞는데 금년에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곧 추월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월당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챙겨봤어요. 왜 추월당할 수 있느냐, 막연하게 그냥 내가 추월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를 내가 제시해 보겠는데 우선 친환경 예산을 보면 자율실천마을, 그다음에 친환경 자재 공급, 친환경 인증 촉진 이런 것을 보면 도 보조비율 같은 것이 5 대 5 정도가 되었다가 3 대 7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까요? 친환경 자율실천마을은 도비가 24%된 것이 21%로 되었고 시ㆍ군비 56%가 49%로 되었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20%가 30%로 이것은 10% 말 그대로 자부담이 되었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것이 5 대 5, 그다음에 도비 40%에서 21%가 되었어요. 그다음에 자부담이 20%가 30%로 이것도 10% 부담, 그다음에 시ㆍ군비가 40%에서 49% 이것은 자부담 10% 빼면 이것도 하향으로, 307 정도 되는데 예산은 이렇게 되어 가면서 무엇을 만날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하고 입지가 구축되고, 보고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나온 것 뽑은 것 보면 이것은 5 대 5에서 3 대 7로 하향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그것은 도하고 시ㆍ군이 부담하는 율이 그렇고…….

그것은 10%씩 자부담 올려놨고요.

자부담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가 21%, 시ㆍ군비가 49%, 자부담이 30%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도비와 시ㆍ군비 간의 문제는 농가가 볼 때에는 부담 보조율은 같습니다. 지금 자부담이 조금 늘어나는 것은…….

자부담 빼고 도비 40%에서 왜 21%가 되었냐고요?

그것은 도하고 시ㆍ군비 재원 부담을 그렇게 한 것이지 도비가 줄어드는…….

시ㆍ군비 56%에서 49%, 시ㆍ군비 따로 나와 있잖아요?

하여튼 도하고 시ㆍ군비 합해서 70%, 자부담이 30% 이렇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것을 퍼센티지로 따져 보면 3 대 7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3 대 7입니다.

그러면 상향 조정이 되어야지 왜 자꾸 하향 조정이 되냐고요. 그러면서 무슨 친환경을 구축한다고 그래요?

도비가 줄어들고 시ㆍ군비가 늘어나고 했습니다. 개소별로 보면 도비가 줄어들고 시ㆍ군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재원부담 때문에 도가 조금 부담하던 것을 시ㆍ군이 더 부담해서 사업을 한 것이지 사업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요.

어찌되었든 도가 의지를 먼저 보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가 의지를 보여야 되겠지만…….

도가 의지를 보인다는 것은 예산편성부터 뭔가 보여줘야죠. 거의 50%씩 팍팍 나가 떨어져 있는데 이래 놓고 무슨 친환경이라고 합니까?

의지를 보여야 되는 것은 맞는데 꼭 보조율을, 물론 보조율을 100% 주면 더 좋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사업과의 관계, 예산사정 이런 것들을 봐서 결정하는데 그 보조율만 높인다고 해서 도가 관심을 갖고 안 갖고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남이 전국 한 58% 정도 떨어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 갖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무엇을 확충하고 전국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전국에서 제일 꼴찌가 된다니까요. 친환경, 친환경 하면서 강원도 농정을 어떻게 끌고 가는 것입니까?

전남은 우리보다 경지면적이 훨씬 많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퍼센티지를 얘기하는 것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친환경농업이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 이렇게 가는데 2015년부터는 저농약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우리 도는 미리부터 그것을 빼고 무농약과 유기농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 퍼센티지 중에서는 그렇고, 다만 금년도는 일부 품질관리원에서 인정해 주는 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면적이 강원도가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산나물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늘어나면 지금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경지면적에 비하면 퍼센티지가 금년 말이 되면 훨씬 올라갑니다. 그것은 정부가 통계를 추계하는 방법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친환경농업 보조율 문제는 도와 시ㆍ군이 적정하게 재원 부담을 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쪽으로 가고 다만 도가 재원이 충분하다면 많이 100%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ㆍ군하고 적정하게 가고, 다른 사업하고 밸런스도 맞추어야 되고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친환경농업은 우리가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소비처가 강원도가 아닌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 사람들이 강원도 하면 청정지역으로 보고 있고, 또 우리하고 물류공급이 가까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되고 또 친환경농업 하면 일반적으로 일정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 문제는 보조율도 적정하게 유지하고 또 면적의 추계방법도 금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도 추계가 되면 늘어날 것이고, 농가들이라든가 소비 패턴을 봤을 때에 소비자가 고품질 농산물을 원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농가소득에도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50%나 도비 보조금이 하향으로 간다는 얘기는 의지 자체가 친환경농업을 포기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비를 올려주면…….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예산으로 봐서는 10%도 아니고 반을, 그러면서도 친환경을 구축하고 친환경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그러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보셔야 될 것이 보조율만 보셔서는 안 되고 사업량도 보셔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도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보조율을 높인다면 사업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옵니다.

보조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보조율을 조정하면서 사업 물량을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보조율을 줄이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보조율을 줄이면서, 보조율을 그대로 유지하면 대략 도와 시ㆍ군이 사업하는 사업비의 비중을 3 대 7로 봅니다, 이것도 3 대 7로 봤고요. 그런데 일정한 사업에…….

'08년도에는 5 대 5 정도 되었잖아요?

그것은 제가…….

'08년도에도 3 대 7, '09년도에도 3 대 7 이렇단 말이에요? '08년도에는 5 대 5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2008년도 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냥 쭉 간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작년도는 5 대 5 정도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3 대 7로 되니까 하향 조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조율은 위원님께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도비는 줄어드는 반면에 시ㆍ군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 보면 보조율은 같다는 말이고…….

시ㆍ군비 예산을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산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투입되는 예산을 도와 시ㆍ군, 이것은 도비 사업이니까 그런데 국비가 있으면 어떻게 적정하게 해서 사업을 끌고 갈 것이냐, 그러면 적정하다는 것은 농가의 입장에서 사업도 원활히 추진이 되어야 되고 또 사업추진을 하는 도의 입장에서 보면 적정한 사업량이 운영되어야 되는 과정에서 정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줄이고 늘리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도비 보조율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사업의 의지가 있다 없다 이렇게는 곤란할 것 같고요.

곤란한 것은 국장님 혼자이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에 우선 작년보다 금년도가 상향 조정이 되면 좋은데 자꾸 이렇게 예산이 하향 조정이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만 도의 재정 사정 때문에…….

자꾸 재정 사정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작년도 수준을 그냥 유지해도 저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량이 줄어야 되니까요.

어떻게 50%나 다운시키느냐 이것이죠. 그래 놓고 친환경농업 확충을 하고, 보고 내용하고 돈 따르는 것하고는 자꾸 앞뒤가 안 맞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재원 부담 문제는,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감사자료 95번, 시간이 다 되었네요. 이것은 추가시간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난해와 비교하는 자료 부분은 휴식 시간에 별도로 챙겨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일반현황을 보면 우리 농가소득이 전국 상위권에 진입을 했고 전국 평균보다도 229만 9,000원이나 많다고 자료가 나왔는데 이 자료를 어디에서 통계를 냅니까?

이 자료는 통계청이 공식 농가경제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자료입니다.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농가소득조사를 위해서?

그것이 공식적으로 농업경제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매년 하나요?

예, 매년 합니다.

이것을 보면 강원도가 상당히 소득이 높아져서 우리 농업직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업예산을 보면 타도에 비해서 상당히 하위권이죠?

예, 높지는 않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도별로 농업예산이 총예산 대비 점유율이 우리 강원도는 금년도의 경우 14.37%인데 전국에서 강원도보다 못한 곳이 경기도가 있고 제주도, 경남 이렇게 있네요? 이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상당히 하위권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준이면 만족합니까?

예산에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우리 도가 전체 인구에 비해서 농가인구가 13.5%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22.5%로 우리보다 약 10% 정도가 농가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비중이 높은데 예산은 계속, 재정여건이라든가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요즘 농촌에 가 보면 정부보조금도 자꾸 줄어들고 해서 불평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농업인들의 소망을 충족시킨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 총예산 대비 몇 %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14.37%인데 단정적으로 몇 %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농업예산이 계속 확충되어야 되고 또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타 시도를 보면 많은 데는 20%가 있는 반면에 16%, 17%, 15% 이 정도가 되거든요.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도도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나, 이 정도만 되면 농업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제가 전체 인구 중에 농가인구가 22.5%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는 13.5%로 차이는 납니다만 농업예산이 이 정도 되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14.37%면, 농업인구가 14% 정도 되죠?

정확하게 13.5%입니다.

그 비례해서 아마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이것은 결론적으로 위원님이 요구하셔 가지고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엇비슷하게 간 것이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ㆍ군별 예산을 보면 더 열악하거든요. 7%대 이런데 이 시ㆍ군 예산도 농업분야에 더 투자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농업분야 예산비율을 따져 보면 비율이 올라가는 추세는 추세입니다만 좀 더디게 올라가는데 확충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56페이지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품질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93개 품목을 품질보증을 했는데 이것이 품질보증 당시 품질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품질이 달라질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라든가 생산자가 나태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인기가 시들해서 관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매년 1회 검정을 합니다.

매년요?

예.

매년 재보증을 해 주는 것입니까?

재보증은 아니지만 보증 받은 업체에 대해서 하자가 있으면 취소되어야 되고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가고 그럽니다.

최초 품질보증할 당시의 품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검사를 한다?

예, 한 번씩 확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79페이지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을 금년도에 25가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죠?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안 된 것은 본인들이 거부를 해서 그런가요?

거부한 것은 아니고 가을철 본인들의 영농시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영농이 끝나고 농한기에 가겠다고 해서 그런데 이것은 12월 말까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선정은 다 해 놓았습니다.

개인별 명세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국방문 대상자.

알겠습니다.

산림정책관님께 물어보겠는데 100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조성과 관련 되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금년도에 신규 조성을 17㎞를 하신다고 했는데 신규 조성을 하는데 어떤 모형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관행대로 합니까?

저희들이 가로수관리규정이라고 산림청에서 제정된 규정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종 선택이라든가 식재 방법이라든가 식재 거리, 도시와 교외선에 대한 식재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망라되어 있어서 수형이라든가 수거 이런 것들까지 가로수관리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춘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춘천시 관내 가로수는 그렇게 관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도청 앞에 가로수 플라타너스인가요?

예, 플라타너스입니다. 플라타너스인데 주로 이것이 많이 심어져 있고 지금도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부 가지를 앙상하게 쳐놔서, 가로수가 그 도시에 들어가면 첫인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춘천시에 이 가로수를 보면 전부 가지를 쳐놔서 살벌하고 삭막한 선입견이 들거든요. 이런 것을 가로수관리지침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많이는 안 가봤습니다만 캐나다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계수나무를 원통형으로 가꾸어서 아주 조형미가, 미적으로 가로수를 가꾸어서 보기 좋고 또 이번에 중국 안휘성 합비시에 갔다 왔는데 거기도 보면 플라타너스에 인도 쪽으로, 차도 쪽으로 두 개 가지를 키워서 차도 쪽에는 가로수터널식으로 가꾸거든요. 우리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단순히 가지만 탁탁 쳐 놓을 것이 아니라 가지를 키워서 도로 쪽으로 그늘도 지고 터널화시키면 그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도시에 가면 제일 처음에 맞이하는 것이 가로수인데 가로수가 친근감 있고 기억에 남는 가로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국장님, 92페이지에 보면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 마을 선정 후에 문제점이 있는 마을과 관련되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셨는데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은 알겠는데 마을 현안 같은 것은 자료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는 마을이 있다면 명세는 공개할 수 없나요?

그 마을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제출을 안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공개가 불필요할 것 같으면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개선방안이 있으면 이런 마을이 몇 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보고서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소형 농기계 공급 사업 중에서 이것이 농산지원과 소관 같은데 해마다 보면 기종이 관리기하고 생력형 방제기 두 가지에 거의 국한이 되어 있는데 이 기종을 더 늘리거나 바꾸거나 지금 현재 농업 여건을 고려해서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종을 위원님 말씀대로 방제기하고 관리기로 주로 했는데 여성들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 기종을 했습니다만 영농에 실제 남녀노소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기종이 있다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원하는 것 공급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딱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친환경농업 부분에서 생산기반 조성 현황을 제가 감사자료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하고 5년치를 살펴보니까 모 군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1998년하고 '99년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지금 없는 것인지, 중단이 된 것인지 사업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오히려 10년 전에 1년, 2년차 두 번을 사업을 주었으면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나가면서 어떤 가시적인 농업 현장의 성과가 있어야 될 텐데 뚝 끊어지고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두 개 시ㆍ군 나누어 주기 사업밖에는 안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료를 국장님께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된 내역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셔서 기존에 10년 전에 이 사업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이 안 되는 시ㆍ군들은 왜 안 되는지 문제점을 발췌하시고 앞으로 친환경 아니고서는 우리 농산물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빨리 파악하셔서 시ㆍ군과 협조를 하셔서 원활히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드렸던 것은 302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사자료 Ⅱ-Ⅱ입니다. 302쪽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이 그렇겠습니다만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앞으로, 금년에도 제가 손을 댔습니다만 물론 신청을 해야 되겠지만 시ㆍ군별로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배분하도록 하고 또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도 사후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도 중점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373쪽 자료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Ⅱ-Ⅱ입니다. 373쪽입니다. 여기 보면 시ㆍ군별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해 주는 현황이 나와 있는데 해마다 지원금이 줄어드는 시ㆍ군은 그 지역만 유독 학생수가 점점 적어져서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인지 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은 농어업인 자녀로서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상이 되면 전체를 다 주기 때문에 그 시ㆍ군의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가요?

선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경지역이 주로 이런 문제가 현저히 많은데요.

이것은 전체를 주기 때문에 학자금을 받지 않으면 본인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또 3년간 계속 받아오고 하기 때문에 어느 학생이 빠진 것 같지는 않은데 학생수가 근본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많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7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사업예산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4년차 사업으로 재원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 것이죠, 총 사업비는 50억인데요.

50억인데 균특회계가 25억 원, 도가 7억 5,000만 원, 시ㆍ군이 17억 5,000으로 이것은 양구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50억을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 2009년도 사업 진행된 부분에서는 용지매수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부분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도하고 후년도 예상 사업비 중에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경식재비가 4억 8,000만 원하고 2011년도에 5억 4,4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총 사업비의 약 20%를 조경식재비에다가 쓰는 사업이 되거든요.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저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 문제를 따져 봤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파로호 상류지역에 늪지대와 비슷하게 생긴 지역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늪지대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길쭉하게 되어 있어서 양구군이 의지를 가지고 이쪽을 개발을 하면서 조경이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저도 현지를 봤는데 상당히 주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조경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 본적이 있었고 주변여건도 확인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어떤 갈대 군락지 비슷한, 늪지대 비슷한 분지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면적은 꽤 넓더라고요.

예, 면적이 넓습니다.

그러면 자연조경이 나름대로 꽤 되어 있는 곳에다가 총 사업비의 20%를 조경한다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은 모르겠고 이 조경식재 부분은 사업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도비가 들어가는 재원이 얼마씩이나 분류가 되죠?

이것은 딱히, 총 사업비 가지고 계산하니까 단위 사업별로는 따지지 않는데 같은 비율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숲 속 족욕장 이런 것들 때문에 조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다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반 건축물 짓거나 기타 등등 어떤 산림자원이나 산림의 시설물을 해 놓기 위해서 조경이 들어간다고 하면 몰라도 일반 그러한 장소에다가 본 사업비가 50억인데 거기에 20%가 조경비로 들어간다고 그래서요.

단순히 집만 지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여기에 생태 주차장, 쉼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그 주위를 녹화하겠다그런 계획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조경문제만 따져 보고 여기에 보면 조경비로 크게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산채원 이런 것들이 시설자체가 나무를 심어야 하는 시설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정밀하게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보면 별도 사업예산이 수경시설에 1억 3,000만 원이, 기타 그런 시설물 하는데 파고라나 이런 것에 또 5억 1,800만 원이 서 있고 2011년도에 2억 2,100만 원이 추가로 서 있고 건축물은 건축물대로 되어 있고 그런데 조경식재 부분이 조금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사전에 지급은 안 된 것이고 내년도부터 지급될 것이니까 이것을 검토를 먼저 해 주시고 이 사업비 책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부분인데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4개년간 지원현황이 되겠네요. 신청이 들어오는 시ㆍ군들이 있으면 빠지는 시ㆍ군이 없게, 지금 보니까 나름대로 운영을 잘하셨는데 앞으로도 형평성에 맞추어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철저하게 정부가 공모방식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도가 농식품부에 올려서 농식품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ㆍ군별로 고루 갔으면 좋겠는데 역량이 떨어지는 시ㆍ군이 있고, 그래서 도에서는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조금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하라고 시ㆍ군도 채근하고 마을에 대해서도 채근해서 우리 도가 사실 선정률은 높은데, 시ㆍ군별로 보면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역량이 약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계획수립 단계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Ⅱ-Ⅰ 101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기계 임대를 어디다 해 주든 필요한 시ㆍ군에 해 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에 어느 시ㆍ군은 농가수가 1,500농가, 600~700농가 이렇게 임대기계를 쓰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는 시ㆍ군이 있는가 하면 어느 시ㆍ군은 몇 십 농가가 쓰겠다고 들어오는 시ㆍ군이 있는데 이 통계가 과연 정확한 통계인지, 그것을 정확히 확인을 해 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을 완료한 지역이 있고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단기간에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시ㆍ군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척 같은 데서는 금년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운영기간이 짧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지난해에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심의 때인가, 그래서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있고, 또 그 외에도 농기계 운영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도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농업예산이 열악하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강원도 예산으로 농기계 재원을 마련해 주면 그 이익은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한 동네에, 예를 들자면 트랙터 한 대면 충분히 경지면적을 방어할 수 있는데, 영농을 할 수가 있는데 영농시기가 서로 겹치다 보니까 홧김에 5,000만 원짜리 트랙터 한 대씩 다 사고 건조기 한 대씩 다 사는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도내 농기계 임대사업을 금년에는 과감하게 확장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농기계가 사실 농촌에서 없어서는 안 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부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농기계는 임대사업을 활성화해서 농가부담도 줄여 주고 농기계 이용률도 눂여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서 8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 보면 강원산우리 재래돼지 브랜드 육성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산우리가 재래돼지로서 이제는 브랜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어서 먹어 본 적도 있었는데 육질도 역시 다르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이 아까 친환경 사업처럼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꾸준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우리 재래돼지는 금년도에 농식품부가 공모하는 클러스터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정착을 시킬 수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천 이런 데랑 몇 군데 지역이 모여서 하는 그 사업 맞죠?

그렇습니다. 홍천, 영월, 화천, 고성으로 재래돼지는 그쪽에서만 키우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조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앞서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일부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업무보고서 13쪽을 보시면 농산물가격 안정대책 추진이 있고 가격동향 중에 쌀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신 게 있는데 그것을 보면 '08년 매입가격보다 낮고 '07년 매입가격 수준 유지, '08년 고가매입과 재고 소진 문제 등 전년 대비 9.0% 수준 가격하락,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보고서를 만드는 시점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우선 2008년도 매입가보다는 낮고 2007년도 매입가 수준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왜 이런 현상이 나는가 하면 민간 RPC든 농협 RPC든 우선 벼 수확기가 돌아오니까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선 벼를 매입하고 나중에 가격을 결정하겠다고 해서 가격 결정이 더디게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지금 현재로 보면 2007년도 매입가격보다는 높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풍작이 오면서 10% 이상이 인상되었습니다, 벼 값이. 소비가 둔화되면서 재고 문제가 나와서 일부 농협들이 상당한 적자 경영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벼 값이 하락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07년도보다 '08년도 매입가격이 높은 것은 정부에서 수매단가를 더 올렸기 때문에 전체 쌀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공공비축 매입하는 것은 우선 지급금을 지급을 한 다음에 나중에 산지 쌀값을 봐 가면서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먼저 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매입가격이.

쉽게 얘기해서 국장님은 쌀값은 '07년도 가격수준이고 해서 쌀값이 하락되었다 이런 것은 피부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동향을 사실대로 기술해 놓은 것이고 쌀값이 하락되므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현재 실태를 그대로 기술해 놓은 것이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괜찮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럼 쌀값이 떨어지므로 인해서 농업소득이 더 떨어지고 농업인들이 타격을 입는다는 것은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쌀 가격이 하락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신다는 거죠?

쌀값 하락되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쌀값 하락된 것은 인정해야죠.

업무보고서 50쪽에 쌀 산업 경쟁력 제고와 관련해서 추진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쌀값 하락에 대한, 농업인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은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데 여기 없죠?

그렇습니다.

대책을 안 세우신 건가요?

쌀값의 하락 문제는 여러 가지 농업인단체에서도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는 전국보다 산지 쌀값이 13%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이것은 쌀 기준입니다, 벼 매입 가격이 아니고. 전국 평균이 현재, 이것은 통계청 자료입니다. 14만 4,653원인데 우리 도는 16만 3,327원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 높고, 지금 쌀이 강원도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3% 정도 되는데 이 쌀의 처리 문제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다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라도 쪽은 쌀값이 80㎏ 쌀 한 가마당 13만 원대까지 내려갔고요, 그쪽은 그쪽대로 대책이 나와야 되고, 우리는 쌀값이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높기 때문에 쌀값 하락과 관련해서는 지금 추진을 안 했습니다만 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반 조성, 예를 들면 다른 도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육묘은행이나 육묘하우스 같은 거. 다음에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처음 시행을 한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농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업은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인데 강원도에서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펼친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실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경기도, 여주,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와 가격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도 똑같이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때도 전라도 쌀값이 강원도 쌀값보다 비싸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동등한 수준에서 경기도 이천 쌀, 강원도 철원 쌀, 전라도 쌀, 경상도 쌀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차이 나는 그 폭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문제는 그게 아니고 정부에서도 물론 많은 대책을 세우시겠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농업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는 국장님 말씀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종의 국장님은 그렇게 쌀값에 대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주셨는데 지금 농촌에서는 쌀값 폭락, 쌀 대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늘 여의도 공원에서 전국에서 모인 농민들이 집회하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820~830명 상경을 했습니다.

820명 갔습니까?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830~840명 상경을 했습니다. 아마 이 인원보다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농촌 땅에서, 땅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땅과 함께 평생을 살아온 농업인들이 들고 일어나면, 농민들이 붕괴를 하면 정부 정책이나 우리 행정 정책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어떤 이유든 간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전국에서 한 10만 명 정도 되는 농민들이 자기의 생업도 다 뒤로 하고 우리 행정이나 관에서 상경하지 말라고 말리는 데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집회를 하는 것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지금 10만 명은 아니고요, 집회 신고된 인원이 3만 명으로 경찰에 집회신고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제 주최 측이 예측하는 것은 1만 5,000명으로 예측을 합니다만-얼마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다만 우리 도도 천몇백 명 가려고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다가 현재 정확하게 83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은 조금 틀릴 수 있는데…….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모일까요?

쌀값 하락 때문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쌀값 때문만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쌀값이 적정 가격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 쌀값 문제만 가지고 오늘 집회를 하는 건 아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도의 매입자금도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경기도를 비롯해서 7개 도가 400억 내지 150억의 매입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발표는 했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맥시멈은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경기도는 400억을 하겠다고 하고 전북은 150억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매입자금이기 때문에 우리 도는 매입자금 지원이 사실상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농가가 벼를 팔려고 했을 때 팔지 못했다는 소리는 못 들어 봤을 겁니다, 우리 도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입자금은 우리 도가 재고를 미리 줄여서 농협이나 민간 RPC가 매입자금을 충분히-이것은 예견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확보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매입자금이 필요하지 않아서 이런 자금은 지원하지 않고 나머지를 지원했다는 얘기였고 오늘 농민들이 집회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쌀값 문제가 다른 도는 우리 도보다 더 하락이 되었고요, 쌀값이 하락되면서 경쟁력이 약하다고 해서 집회를 하는데 이 쌀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국가적인 문제가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유통 자체도 쌀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유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강원도가 소진을 잘했다고 해도 남쪽 쌀이, 저가미가 올라오면 또 재고가 쌓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대책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충분히 쌀 생산량이 확정이 되면서 23만t을 시장에서 격리를 시키는 이런 조치들을 해 가고 있고 농민들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대북지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정부가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 고도의 정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쌀값 하락이 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쌀값 하락이 온 가장 큰 원인은 지금 2년 연속 대풍이 들었고요, 금년도 우리 도 생산량이 21만t인데 단수로 따지면 농업통계 조사가 있은 이후에 가장 풍작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풍작이었고요, 19만 9,000t이 생산되었고. 그래서 공급이 많았고, 두 번째는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지금 74㎏ 정도로 한 10년 전보다 20~3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쌀값이 하락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달리 생각하는 것이 국장님은 지금 풍작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입쌀 얘기는 왜 안 하시나요?

수입쌀은 지금 시장에서 가공용으로 나가지 일반소비용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가공용으로 나가든 어쨌든 수입쌀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쌀 소비가 어떻게 보면 둔화되는 거죠.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쌀을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비도 줄어들고 수입을 개방해서 수입쌀이 들어옴으로써 많은 쌀이 가공 쪽으로 가든 어떻게 가든 쌀 소비가 둔화되는 것인데 이것은 정부 정책이나, 정부 정책이 곧 우리 강원도 정책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직접 농업인을 상대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즈음에 50쪽에 보고하신 쌀 산업 경쟁력 제고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장님은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원치 않으실지 몰라도 실제 농업인들은 쌀값 폭락, 쌀 대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차액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진짜 궁지에 몰린 농업인들에게, 특히 쌀 생산 농업인들에게 거의 70세 이상의 고령의 농업인들인데 그 농업인들이야말로 녹색혁명을 일으켰고, 우리가 쌀 부족 국가에서 통일벼를 심으면서 농촌에 살면서 농촌을 지키신 분들인데 이제 농촌을 지키신 대가가 이런 것으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 국장님께서는 어려우시겠지만 쌀값 폭락과 관련된 지원대책, 아까 정부가 주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강원도 차원의 지원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지금 쌀 문제는 사실 금년에는 재고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만 언젠가는 또 모자랄 염려도 있고, 다음에 농가의 지원문제는 사실 정부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하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쌀값이 높기 때문에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산지 쌀값이 내려가기 때문에 정확히는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만 변동직불금까지 지급이 된다면 일정수준의 소득 안정은 된다고 봅니다, 가마당 17만 83원으로 목표가격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다만 우리 도에서의 대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 도 특성에 맞게끔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만들어서 가고 또 일시적으로 가격이 폭락을 했다고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사실 금년에 쌀 생산량이 단수로 따지면 5.4%가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된 부분도 감안해야 되고 다만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들에게 쌀농사가 주력 산업인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그렇게 아실 것이고. 그래서 이 주력 농업 품목이 안정적으로 경영될 수 있도록 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모색하려고 합니다.

이런 저런 문제, 본 위원은 쌀값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이라든지, 기금조성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문제는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조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다른 도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었다가 시행규칙을 만들지 못해서 지금 정부에다 질의를 해 놓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소득보전과 관련되는 지원 조례는 상위법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쌀값 대란과 관련해서 타 시도에서는 현재 지원한 시도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하시면 위증처벌을 받는 거 아시죠?

압니다.

없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없다고 말씀은 안 드렸죠. 없다고 말씀은 안 드렸고 다른 도가 매입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다른 도가 쌀소득보전직불금에다 얹어 주는 것이 3개 도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해 왔고요, 이번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말씀을 안 했던 것뿐입니다.

타 시도는 어떻게 조례도 없이 지원을 해 줍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어떻게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상위법이 어려워서 시행규칙을 못 만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도가 아니고 다른 도가 그렇다는…….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량 씨감자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쓰는 감자종자가 전부 미국이나 일본이 원산지이기 때문에 품종보호법이 발효가 되면 앞으로 로열티를 내거나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해서 우리 국산종자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국장님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저도 듣고 확인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쓰는 품종들은 문제가 없고 새로 들어오는 품종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재배하는 품종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온 것은 그렇지 않게 나와서요.

지금 우리가 주로 쓰는 것이 수미, 조풍인데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예, 신문에 났던 사항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5쪽에 보면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해 주셔서 굉장히 농가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여기는 연체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일부 농가가 연체한 부분도 있는데 자금을 쓰면 농업 쪽에 연체한 돈이 왜 없습니까? 다만 돈은 농협 강원지역 본부장하고 융자업무 대행 약정을 체결해서 거기에 의해서, 사실 돈은 농가하고 상대를 할 수 없으니까 농협 강원지역 본부장하고 상대를 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연체가 된 부분은 없습니다. 농가들은 연체한 부분이 있고요.

농가가 연체하면 농협에서 전부 처리하고 그렇게 하겠네요?

농협이 처리합니다. 대신 도가 융자금액의 연 1%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연체된 사항을 파악한 것은 없겠네요?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7쪽을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이 3개소가 있는데 전에는 도비가 없었는데 도비를 지원해 주셔서 고맙고, 그런데 도비가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군비가 많은데 이것은 순수한 군비입니까, 아니면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분권교부세로 시ㆍ군으로 바로 정부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돈이 시ㆍ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시ㆍ군비는 분권교부세에서?

시ㆍ군비도 조금 있지만 총 사업비의 50%가 분권교부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87쪽을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 있는데 앞으로 축산이 살아가려면 사료에 대한 생산단가를 낮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자급 사료가 많이 생산되어서 이쪽을 많이 보충을 해야지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은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사료가 생산되어서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을 하는데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조사료를 얼만큼 확보해서 자급을 할 수 있느냐에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경쟁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료 문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8쪽을 보면 꿀벌 사육이 있는데 금년에 벌들이 많이 폐사되었다고 하는데 폐사된 원인이 나왔습니까?

낭충봉아 부패병 이렇게 농촌진흥청에서 진단을 했는데 정확한 원인을 규명 못하고 연구진에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유충이 썩어서 말라 죽어서 폐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되어서 방지법이 없기 때문에 봉군을 좀 세가 강하게 하고 먹이를 충분하게 주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아직 판단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해서 꿀벌 농가들이 굉장히 손해가 많은 것 같던데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흥청이 일단 그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아직 규명이 안 되고 방제법도 정확하게 아직 없고 그래서 당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질병에 강한 저항성이 있는 여왕벌을 다시 넣는다든가, 다시 키워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양질의 당액이나 화분 같은 것 먹이를 충분히 급여해 주는 그런 방법을 현재는 쓸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원인 규명이 되어서 안전하게 꿀벌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Ⅱ-Ⅰ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현황이 112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데 116페이지에 보면 조건불리지역 기금은 마을발전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마을에 지급되는 금액의 30% 이상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3년간 적립한 것이 10억 2,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55억 원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관리가 미흡하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파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을에서 이것을 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돈은 모아 놓으니까 상당히 큰 돈입니다만 마을별로 보면 돈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그 돈으로 무엇을 사려면 그 금액보다 커져야 되니까 몇 년간 모아서 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 문제는 도가 체크도 하고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장님들이 관리하다가 인수인계를 할 때에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 쌀값 관계인데 조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셔서 더 추가로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보니까 금년에 ㏊당 518㎏로 '65년 통계 집계한 이후에 최대 풍작이 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되었다고 하고 또 농가들은 풍년이 되면 좋아야 되는데 풍년이 되어서 오히려 고통이 온다고 자꾸 언론에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쌀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강원농업 중에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생산을 증산을 해 왔는데 이제는 증산보다는 앞으로 생산조정 등 그런 정책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친환경농업을 하면 30% 감소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친환경도 많이 해 주시고, 면적을 넓혀 주시고 또 그다음에 소규모 DSC 같은 것도, 친환경쌀을 전문적으로 도정할 수 있는 공장도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포포면 같은 것 굉장히 좋은데 쌀 가공식품 이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앞으로 쌀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지금처럼 계속 증산만 해서는 안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영기 위원님도 사실 쌀 산업에 대한, 쌀이 우리 도가 생산하는 양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차이는 납니다만 4.23%밖에 안 됩니다. 가장 많은 농가가 쌀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 쌀은 경제적 가치 외에 역사성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하고 떼어 놓을 수 없는 그런 역사성도 있기 때문에 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기 방편보다는 장기적으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도가 막 손을 댔습니다만 가칭 강원도 쌀 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이라든지 계획을 만들면서 제목이야 바뀔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짚어보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려고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쌀 문제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영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입쌀 문제가 2014년이 되면 또 협상을 다시 해야 되는, 관세화로 가면 모르겠지만 관세화로 안 가면 협상을 다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예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대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협조도 부탁을 드릴 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쌀 문제는 장기적인 접근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Ⅱ-Ⅱ권 341쪽을 보면 작년에 직불금 부당수령 때문에 그랬는데 여기 보면 회수가 되고 일부 28농가가 아직 회수가 안 되었는데 미 회수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아주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그것은 고지서는 발부가 되었는데 아직 납부를 하지 않아서 마저 납입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28농가만 안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나머지는 회수가 되고요.

하여튼 이것도 안 좋은 것이니까 빨리 해결해서 자료가 없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박상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관계상 질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조영기 위원님과 이영덕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조금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인 소득안정 및 경영안정 지원책 실태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정산림국에서는 농산물 수급 조정 및 가격안정 대책 추진, 농자재 가격인상에 따른 경영안정 대책 추진,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등을 지원하여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최근 들어 쌀값 하락, 김장채소의 과잉 생산으로 농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인 경영안정 대책은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농업의 자생력 함양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농정산림국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임시방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농업경영 안정에 중점을 두어 나가고 또 장기적으로는 자생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서 농업경쟁력을 높여나가야 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려웠던 농자재 가격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비료 같은 경우는 유기질 비료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물론 내년부터는 맞춤형 비료로 전환되겠습니다만 맞춤형 비료가 지원이 되어도 유기질 비료 공급량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정부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료 구매자금에 대한 특별이자 지원, 금년에도 지원하고 내년까지 지원해야 됩니다만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가고 또 농기계나 기타 농자재는 이용률을 높여야 되겠다, 예를 들면 농기계 같은 경우는 임대농기계 사업을 많이 해 주어야 되고 또 시설 원예농가에 대한 생산비 절감, 에너지 절감 시책을 함께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해 나가겠고, 그다음에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 농산물 가격 안정은 두말할 나위 없이 농가 수치 가격을 높여 주어야 되는데 중점을 두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적정 재배면적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면적이 너무 늘어나면 풍작으로 인해서 가격하락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공급도 시기에 맞게 적기에 나갈 수 있도록, 일시에 폭주하지 않도록 공급시기를 맞춘 파종을 해 나가고 또 찰옥수수 같은 경우 지난해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종자를 수급 조절을 했습니다. 종자를 덜 공급함으로써 가격안정을 기했고 또 홍보라든가 마케팅도 함께 강화를 해 나가는 정책을 펴 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농가소득을 올려 주기 위해서는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을 함께 올려 주어야 됩니다. 사실 농업소득을 신장시켜 주기에는 참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조영기 위원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농업소득을 올려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농외소득을 올려주는 방안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과 연계한 그린투어리즘 등 지역개발 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농촌 자체가 활력이 넘치고 농외소득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그다음에 농업은 철저하게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 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이라든가 10대 명품 농특산물, 수출농업을 확대하고 축산은 계속 지금 현재도 고품질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축산은 고품질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고요, 지금 어려운 농업ㆍ농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업시책을 적극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강원도의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청정 마크라든지 물방물 마크라든지 지사인증 마크라든지 기타 나름대로 개별 브랜드는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합브랜드가 과연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물방물 마크도 그렇고 푸른 강원도 그렇고 사실 그것은 강원도 통합브랜드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품질이 맞으면 도가 사용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제도로 가기 때문에 통합브랜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이 그 브랜드 자체를 딱 보고 저것은 강원도다, 강원도를 상징할 수 있고 그 브랜드가 부착되어 있는 농산품이든 수산품이든 아니면 일반 강원도 상품이든 그 마크가 붙어 있으면 이것 강원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바로 들어 올 수 있는 통합브랜드를 시급히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산경위에만 8년째 있으면서 여러 번 해 봤거든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맞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물방물 마크라든가 푸른 강원 마크는 농산물에만 국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또 강원도 전체로 일반에까지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따로 농업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다만 물방물 마크라든가 푸른 강원마크가 소비자 인지도에서 아직 완전히 정착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상표 브랜드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인터넷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느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대기업들도 어떤 제품을 만들면서 앞에다가 강원 뭐 이렇게 쓴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동종 제품들보다도 매출액이 훨씬 증가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봤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봤습니다. 제가 통합브랜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호남지역이 되겠죠. 호남지역에 가칭 모 유통사업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호남지역의 농특산물을 가지고 판매하는 금년도 목표금액이 180억이랍니다. 지금 강원도에도 계속 고생하시면서 노력하시고 이 라인, 저 라인 통해서 강원도 농수축산품을 유통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하는 것, 많이 그동안 써왔던 얘기들인데 공격적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정말로 공격적으로 도전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브랜드의 파워를 높여 주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비자 인지도 면에서 아직 전국적인 대중성을 완전히 가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방물 마크나 푸른 강원 마크가 좀 더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도 펴 나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유통문제, 하여튼 누가 뭐라고 해도 생산기반이 어느 정도 다져지고 농업인들도 생산에 대한 기술은 어느 정도 가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이 가장 중요한데 유통에 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강원도 인지도를 높일 수도 있고 유통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 찾아 나가고 노력도 하고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도 내의 농수축산물 쪽의 유통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도에 유통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한테 전폭적인 힘을 실어 주셔서 그동안 나름대로 행정업무를 하시면서 유통 쪽에 경험을 쌓으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십분 발휘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두 분이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해 보시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게 적극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이야기를 드려 보고 싶습니다.

지금 사람을 두고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현재 유통원예과장이, 유통에 공무원이 전문가라고 하면 한수, 두수 넘어가면 전문가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만 행정적인 전문식견을 가지고 있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승진과 동시에 유통과장으로 보임했고 또 앞으로도 유통과장이 일할 수 있도록 계속 뒷받침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투자유치사업본부 같은 데는 기업을 도내로 유치시킨다거나 하면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더라고요. 그 인센티브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통 부분에 대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거나 안 그러면 판로개선을 모색한다거나 또 매출증대를 일으킬 수 있다거나 이런 관련 공무원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한테도 유통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것은 공무원창안제도가 있어서 그쪽으로 응모하면 검토를 해서 좋은 창안이면 시책화하면서 인센티브도 지급을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따로 정책을 개발하는 데는 상당한 제한적 요인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한적 요인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창안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되겠고, 다만 공무원창안제도에 유통 부분에 대한 창안이 발굴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존경하는 이영덕 위원님, 장세국 위원님, 박상수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했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신 중에 이해되는 부분은 많이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과 생각이 다른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확인을 한 다음에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는 답변 중에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소득 외, 농업 외 소득을 높이겠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확산 보급해서 농업 외 소득을 더 높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소득도 중요하지만 농업 외 소득도 더 늘려나가겠다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더 창출할 수 있도록, 주로 어떤 농업 외 소득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농가소득을 올려야 되는 것은 지상과제입니다. 농가소득을 올려야 되는 것이 과제이고, 또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농업소득은, 물론 농업소득이 올라가야 됩니다. 농업소득을 올리기에는 현실적 여건의 어려움,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농업소득은 꾸준하게, 농업이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농업인들이 보면. 꾸준하게 노력을 해 가고, 지금 농외소득을 올려주어서, 외국사례도 위원님 잘 아시지만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농외소득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외국도. 그래서 우리도 그런 추세로 가는데, 아까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것과 연계해서 농촌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농외소득을 확충하겠다는 말이지 새농어촌건설 자체 가지고 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없을 테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민들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농촌관광과 연계하고 또 농산물 직거래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농촌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농업인들의 소득대책일 텐데 농외소득을 한다는 것은 달리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 소득이 없이 농외소득을 한다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이해가 됩니다.

농업소득을 올려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농업소득만 올려 주어서는 소득이 안 올라가니까 농업소득은 농업소득대로 안정이 되게 하고 증대되게 하면서 농외소득도 함께 같이 해서 농가소득을 함께 올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소득을 두고 농외소득만 가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실이, 국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을 보면 젊은 분들은 농사를 많이 짓는 대농, 그다음에 우리 대규모의 하우스 농업을 하는 그런 전문 농업인을 제외하고는 다 농외소득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건설현장이라든가 기타 정부정책으로 추진하는 그런 분야에서 많이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촌이 왜 농외소득을 대다수 분들이 가고 있느냐 하면 농업소득이 주력 소득인데 그것의 근간이 흔들리니까 농업소득 가지고는 가정을 꾸려 나가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날 때에는 우리 농업인들은 농외소득이 더 높기 때문에 농업인이라고 말을 못하고 그냥 농촌만 지키는, 그냥 일반 농업인의 수에서 빼야죠. 어떻게 보면 건설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 분류를 분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농업소득을 할 수 있도록 근간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쌀값 폭락, 또 선배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비료 값, 사료 값, 면세유 폭등에 의한 생산비 폭등, 농산물 가격 폭락 이렇게 농가소득이 불안정해져 가고 있으니까 이럴 시점에 박상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부와 우리 도 행정에서 중장기 대책의 농업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일부 제가 느끼는, 국장님은 전체 시도를 볼 때에 저희 도는 그렇게 소득의 차원에서 적지 않다는 뉘앙스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이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이 더 높아지면 농업인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농업소득이 주력 소득으로 될 수 있는 근본적인, 기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 제정 등 대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조례를 만들고 하는 문제에 앞서서 농업 소득이 안정이 되어야 되는 것만은 위원님이나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농업소득을 안정을 시켜주더라도 농가 가정이 일정 소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으려면 영농기반을 많이 가진 사람은 농업소득만 가지고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벼농사를 3,000평 짓는 사람이 아무리 가격 안정대책을 세워 줘도 그 3,000평만 가지고는 전체 가정을 꾸려 가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농업소득이 올라가야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제가 전제를 했고 지금 세계적으로 봐도,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농업소득보다는 농외소득 비중이 높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 농한기라든가 이런 데 일시 취업을 해 주어야 되고 해서 소득을 안정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고 조례제정 문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조금 오해가 있어 가지고 고발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다른 도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또 필요하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정부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법을 제정하고 시행령이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농가단위 소득 안정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는 재원이라든가 또 타 산업과의 문제 그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농업인 소득 안정대책은 조례와 관계없이 경영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굳이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하시든, 조례 제정을 하셔야 국장님께서도 우리 예산부서 예산을 받기가 수월하실 것 같으니까 조례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농촌은 농업소득으로만 우리가 가계를 꾸려갈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농외소득을 많이 하고 있는 현실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국장님이 동감하시니까 하여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8쪽인데 너무 감사드려 가지고, 지금 우리 농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농촌 총각 결혼문제인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고 계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사업을 '07년도부터 하셨나요?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금년 추경에 예산 편성해 주셔 가지고 그때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물론 내년도에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 내주신 것은 시ㆍ군에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추경 5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후에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감사자료 Ⅱ-Ⅰ에 있는 68쪽요.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현황.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농촌 총각 결혼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은 2007년도 한 것은 국비지원을 해서 했고 2008년도부터…….

시ㆍ군에서도 했네요? 국장님, 알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 주시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이 느끼는 그런 감정은,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감합니다.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농촌 총각 결혼지원하고 혼선이 와서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2008년도, 2009년도 전부 도에서 시행을 했고 금년에 다섯 가정을 늘렸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생활을 하거든요, 외국여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사업들은 확대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에서 지사님의 역점시책으로 인구 늘리기 사업, 인구 늘리기 대책 여러모로 강구하는데 우리 열악한 농정산림국에서 농촌 총각 결혼 지원사업을 지원해 줌으로써, 또 모국방문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농촌의 젊은 인구가 떠나지 않고 또 농촌의 인구수가 점점 늘어날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보고 지사께서도 이 문제만큼은 강원도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예산을 다 삭감해서라도 농촌 총각들한테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혹시 국장님, 우리 강원도 농촌지역에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농촌 총각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3,949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 데이터와 혹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가 결혼정보업체라든지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결혼을 추진해 나가다가 현재 다 결혼비용은 지불을 했는데 아직까지 결혼대상 상대자가 입국을 하지 않아서 결혼을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렇게는 파악을, 지금 위원님은 돈을 좀 떼이고 그런…….

그런 것은 아니고 떼였다는 표현은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그렇게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려면 결혼비용 드는 것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많은 금액을 결혼비용으로 들여야 하는, 결혼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농촌의 아주 암흑한 현실입니다. 이런 농촌지역에 여러 가지 대책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또 중복되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그런 자료가 없으시다고 한다면 각 시ㆍ군에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번 예산안 심사하실 때에 그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파악이 그것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파악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각 시ㆍ군에서 읍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시면 그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파악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안까지 어렵다고 하더라도 파악하실 수 있나요, 농촌 총각만.

지금 현재 35세가 넘은, 결혼적령기가 넘었다고 본 것이죠. 35세가 넘은 농촌 총각이 도내에 3,824명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결혼을 추진하다 중단한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저도 농촌 총각 결혼 문제 때문에 얘기도 해 보고 했는데, 업체하고 얘기도 해 봤고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해 봤는데 본인들이 프라이버시 때문에 상당히 자기가 노출되는 것을 꺼립니다. 하다가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농촌 총각 결혼하는 데 드는 비용 이것을 농정산림국에서, 물론 도에서는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에 계신 총각들을 위해서 농정산림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 그분들한테 결혼비용을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아까 답변드린 사항인데 금년 5월 추경 때에 25명을 예산 편성해 주셔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금 시ㆍ군에 파악을 하셔서, 인원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폭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지 이렇게 25명, 이렇게 적은 인원보다는 정책적으로 하실 방법이 없냐고요.

이 문제가 사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산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도 따르고 어떤 도에서는 이것을 하다가 중단한 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도 얘기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했다가, 사람문제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여기 왔다가 가정을 이탈해서 갈 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이 안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원론적인 것은 맞는데 안에 내막적으로 들어가면 행정이 지원해서 주선해 주었다가 가는 문제, 다른 도는 이것을 하다가 중단한 곳도 있는데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충분하지 못합니다만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농촌 총각들한테 결혼비용이라든지 또 결혼 후에 지금 추진하고 계신 모국방문단이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에 대폭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농정 보고를 받았을 때에 농정시책 관련 중장기 계획 이렇게 받았거든요.

예.

이것이 '05년부터 '09년까지 강원도 농업ㆍ농촌 발전 계획, 기억하시죠?

예.

여기에 투자된 돈이 2조 1,089억 아시죠?

정확히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대충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삶의 질 및 지역개발 5개년 계획해서 4개 부분에 대해서 3조 3,068억 된 것 아시죠?

그것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 정도 됩니다.

이것이 금년도로 마지막으로 기한이 만료가 되거든요.

예, 그것이 5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만료가 되는데 그동안 계획 대비 투자실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후관리가 안 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건이 5년간 하다 보니까 바뀌어 가지고 시행을 하지 못하는 사업도 있었고 또 더 추가된 사업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금년도 말 농업ㆍ농촌 발전 5개년 계획하고 농산어촌 및 삶의 질 5개년 계획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면서 결산을 하고 또 내년도부터 새로 시작되는 계획을 금년 12월 중에,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서 그때에 보완도 해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무감사가 마지막인데 마무리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라든가 관리 부분 이것을 이 자리에서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한 2년 전부터는 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랬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된…….

위원들이 봐서는 고의성으로 봐야죠.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2년 동안 열심히 보고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2년 전부터는 이 얘기는 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왜 빠졌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실무자 도움 받잖아요, 한번 얘기해 봐요. 그 이유하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안 맞으면 한참 더 논란이 돼요. 그러니까 딱 맞는 말씀을 하세요.

위원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농정산림국, 그다음에 농산어촌 지역개발 및 삶의 질 5개년 계획은 도로, 의료, 복지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ㆍ농촌 발전 5개년 계획하고 농산어촌 개발 및 삶의 질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농정산림 업무가 모든 것이 추진됩니다.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중복도 되고요. 중복이 되는 사업들이 법령이 달라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다가 그냥 담았고 따로따로 보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고의적으로 누락한다든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간 소위 얼버무린 흔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농업ㆍ농촌 발전계획, 농업 정책 종합 조성, 말만 살짝 어떻게 바꾸어 가지고 헷갈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의도적이죠.

그것이 법적 사무인데 의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돈을 5조 돈을 썼단 말이에요. 5조 돈을 썼는데 여기 사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마디 언급이 없었거든요, 2년 동안에.

알겠습니다.

돈 몇백억, 몇십억 가지고는 장시간 설명하면서 돈 5조 가까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세부사업들이 여기에 사실 하나하나의 사업에 다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사업들을 모으면 그렇게 되는데 혼선을 가져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때에 총괄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한테 금년이 가기 전에 5조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이것을 다시 한번 보고를 할 용의가 있으세요?

금년 말로 집계를 해야 되는데 금년 내에는 좀 곤란하고 내년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꼭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자료 95번,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는 저탄소 녹색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성장이라는 말이 뒤에 붙었거든요. 저탄소 녹색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성장이 딱 붙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친환경농업하고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친환경농업은 녹색성장 시책의 하위개념으로, 녹색성장 시책의 하나의 단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런 설명을 해요? 책에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그냥 국장님 소견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만든 데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책들이 하나하나 있는데 친환경농업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친환경농업은 생산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탄소 녹색은 환경 이런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저탄소 녹색성장 하면 생산부분에서도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는 문제, 축산분뇨 처리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녹색 작물을 재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농업과 떼어 놓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함께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면 이것이 기후변화하고도 연결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국에 여기에 대해서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저탄소 녹색은…….

이것이 일반직 가지고는, 친환경이야 오랫동안, 그런 기구가 농정국에 있어요?

농정국에 별도의 기구는 갖지 않고 지금 농어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정책과가 이런 학술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이것은, 요즘 완전 화두가 이것인데요.

이것은 정부가 정의한 것을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은 환경오염원을 줄이고 국가경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 산업 이렇게 국가가 정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후변화 이런 것도 포함되잖아요?

예, 기후변화 포함됩니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 총괄적으로 얘기해서 대응 농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강원도가.

예.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녹색성장 기후변화에 따르는 대응 농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품종도 보급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작목전환 같은 것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로드맵이 필요한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단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9월 7일에 기본계획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다고요?

일부 사업들은,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어떻게 접목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농업에서는 친환경농업 실천이라든가…….

친환경농업은 옛날부터 나왔던 것이고요.

유기축산, 그다음에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절감, 농촌 관광, 산림휴양 이런 것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탄소흡수원 확충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추진에 대한 조직이라든가 시책방향이 다 나와 있습니까?

시책방향은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있는 조직에서 그냥 업무를 추진합니다, 별도의 조직은 만들지 않고.

시책방향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혼자 알고 있으면 뭐해요, 농민들이 알아야지.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했다고요?

9월 7일에 했습니다.

9월 7일에 했는데 그 사이에 기회가 많은데 왜 우리한테는 한 번도 그런 언급이 없었어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태까지 안 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왜 안 했어요? 국장님 혼자 추진하면 되는 것입니까? 농민들한테 그런 것을 알려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 가지고 해야지.

의회에 보고를 별도로 안 드렸습니다만 제가 간과한 것 같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기후변화라든지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르는 여러 가지 대응농업이 필요로 한데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농민들도 알고 그렇게 해야 여기에서 품질 경쟁력도 생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장세국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한 건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에 대한 공급이 '08년도부터 시작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08년도에도 국ㆍ도비, 자부담 포함해서 220억, '09년도에도 219억 정도가 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농업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유기질 비료 공급량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년도 예산은 엇비슷합니다만 사업량이 늘어났고 국비보조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편성 내용을 봤더니 금년보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한 15% 내지 20%가 상향, 정부가 금년보다 19% 올려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도는 많은 양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보다 58%가 늘어난 양을 신청했기 때문에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받도록 해서 농가들한테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면서도 이 자료수집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자세하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자세하게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여기에 보면 2개년도에 공급된 비료의 제조업체를 보면 거의가 도 외의 업체에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도내업체는 극소수 있는데, 우리 도내에도 51개 업체가 이런 비료를 생산하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외지에서 전부 납품을 받고 공급을 하게 되면 도내 제조업체는 설자리가 없지 않느냐, 또 강원도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사업본부까지 만들어서 기업유치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데 농정국에서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어렵겠지만 이런 기업유치와 연관되어서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런 문제의식이 없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더 확대된다고 하니까 일정 부분은 도내 업체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기업유치와 관련 되어서 도내 업체를 살리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유기질 비료 생산업을 등록한 업체가 51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농협강원지역본부에 유기질 비료 공급을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한 업체가 19개 업체가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비료 매출액이 30억 미만은 지역본부에다가 등록하고 또 30억이 넘으면 농협 중앙에다가 등록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 농가가 신청할 때에 비종을 정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도내 업체가 아닌 것이 포함되어서 이런 현상이 났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봄에도 따로 체크를 했습니다, 도내 업체가 얼마나 공급되는가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농가 선호도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는 기존에도 우리가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도 또 말씀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 공급 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가급적,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도내 업체 생산품이 많이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물론 선호하는 제품이 있을 것입니다. 또 농민들은 이런 정보를 일부만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선택해서 한다고 보는데 어차피 우리가 국ㆍ도비, 시ㆍ군비를 지원해서 한다면 일정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일정량을 도내 업체 제품으로 공급받는 것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막대한 금액입니다. 220억 정도의 유통시장이라면 그중에서 50%만 도내 업체한테 할당한다면 도내 업체도 상당히 활기를 갖고 기업활동이 되리라고 보고 또 그것이 우리 강원도의 목표인 기업유치와도 일맥상통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 반영이 되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 또 제가 봄에 한번 업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입니다만 반면에 도내 생산업체가 다른 도에다 판매하는 양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막으려고 봤더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우리 도가 되든 다른 도가 되든 간에 우리 도내 생산업체가 생산한 양이 유기질 정부 사업비 지원에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8페이지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매년 피땀 흘려 노력해서 평가를 받아서 선정되면 정말 좋고 선정되지 못하면 또 상당히 실망하는데 지금까지 205개 마을에 대해서 선정이 되었고 금년도 포함하면 더 늘어나겠죠?

235개가 됩니다.

235개 마을인데 합계를 보면 많이 선정된 시ㆍ군이 있는가 하면 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군 단위에서도 평창군 같은 데는 여기도 한 8개 면에 한 180개 마을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주 적게 선정이 되었어요. 7개 마을이 선정되었는데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평창군 같은 데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면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마을 환경도 개선했으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선정이 안 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특별한 원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영덕 위원님도 평창 출신이신데 와 계시고 또 실제 이영덕 위원님도 이 업무에 한때는 종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우수마을 선정은 도가 시ㆍ군으로부터 하나 내지 3개 마을을 추천 받아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시ㆍ군별 안배 없이 상위점수로 평가된 마을을 선정하기 때문에 시ㆍ군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납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도에서는 시ㆍ군에 안배 차원에서라도 부진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이 마을이 본 궤도에 올라와서 수상대열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 다른 데보다 반이나 적게 될 정도로 방치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시ㆍ군에서 열심히 해도, 시ㆍ군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조정을 국장님께서 해 주어야 되지 않나요?

마을을 안배하는 것은 자율경쟁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안배는 할 수 없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되든 지역주민이 되든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어야 되는 것만은 맞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가 우수마을지도자 또 우수마을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 마을의 지도자, 공무원 갖다가 다 우수한 지역 아니면 미래농업교육원 같은 데서 교육을 똑같이 시키는데 조금 부족한 마을들이 있고 심지어 어떤 마을은 자격이 되지 않은 마을을, 예를 들어서 농어가 수가 비농어가보다 더 적다든가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가가 되든 시ㆍ군 공무원이 되든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컨설팅도 해서 시ㆍ군이 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자율 경쟁 체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보면 시ㆍ군이 골고루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셔 가지고 같이 선정되는 마을이 늘어나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평창을 언급하셨으니까 평창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평창이 계속 저조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2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평창군이 지역마을들을 지도해 나간다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 들어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ㆍ군별 농업진흥지역 있죠, 지정 관리 현황.

예.

이것은 106페이지인데 진흥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절대농지죠?

절대농지제가 없어지면서 진흥지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과거의 절대농지는 한 필지 개념이고 지금 진흥지역은 구역자체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중에서 변동사항을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줄어드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농지가 늘어날 리는 만무이고.

진흥지역이 줄어드는 면적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가 주로 줄어드는 것은 혁신도시하고 원주기업도시가 들어오면서 상당한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원주가 혁신도시를 하면서 58㏊, 그 외에 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기업도시를 하면서 95㏊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주가 많이 줄어들었고, 춘천도 SOC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줄어들었습니다.

강릉시는요? 그런데 홍천군은 왜 이렇게 변화가 많이 없어요?

홍천군은 농공단지가 들어가면서 한 27㏊가 줄어들었고 홍천문화단지 조성을 하면서 2㏊ 정도가 줄어들었고, 그런 지역적인 특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농지를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면 농정산림국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물론 도시기본법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장치는 없겠죠. 장치는 없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방치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에요? 어떤 보완을 갖고 있어요?

지금 SOC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차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농업인들이 농업용시설로 쓸 때에…….

이 안에 우량 농업단지도 있었죠?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혁신도시도 그렇고 일부 있습니다만 고속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제가 되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해제를 하고 우량 농지는 국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계속 보전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억제해 나가고 다만 비우량 농지, 생산성이 낮은 농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그것도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대개 우리 농정국에서는 강원도 농업진흥지역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의견서 같은 것 냅니까?

진흥지역 해제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낼 때 어떤 의견서를 붙입니까, 국장님 견해로.

도가 협의나 허가를 하든 정부가 협의나 허가를 하든 간에 검토 의견을 다 합니다.

다 하죠?

예, 다 합니다.

그냥 끌려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지가 자꾸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물론 혁신도시다, 기업도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 필요하겠지만 최소한도 우리 강원도 농지는 보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그렇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 집단화되고 또 우량 농지는 농지전용, 소위 얘기하는 전용이 좀 억제가 되어야 되고 최대한으로 보전해야 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강구 방안을 했는데 국장님, 강원도 농정국에서 한 데 대한 어떤 성공사례 그런 것이 있어요?

진흥지역의 해제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드렸는데 선별적으로 해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할 때에는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면적을 최소화해 나갑니다.

그래서 보전한 선례가 있냐고요.

이것을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사실은 진흥지역의 농지가격이 비진흥지역보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쌉니다. 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농지가격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농지가 보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그나마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농지를 보전하는 데 바짝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받아들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농정국의 직원들이 자산이고 밥그릇입니다. 그리고 강원도민으로 봐서도 필요한 만큼의 농지는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농정산림국에 대한 감사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부분의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강원도만의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 전략으로 올 한 해도 쌀값 및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강원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산업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2009년도 행정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임용식 위원 박상수 이강덕 이성기 이영덕 장세국 정을권 조영기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이경호 의정자료담당 허성재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정산림국 국장 박창수 산림정책관 정태호 농어업정책과장 고윤식 농산지원과장 이성형 유통원예과장 최종근 축산과장 계재철 산림정책과장 성길용 산림관리과장 이대용 산림개발연구원장 박규원 가축위생시험소장 김옥성 감자종자진흥원장 석성균 농산물원종장장 박종호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최억길 출장감사위원 위원 이명열 권석주 기록 함승민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