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례 의원 5분자유발언

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權亨禮 議員 자유선진당 소속 권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1999년으로 기억됩니다만 보수논객언론인 조갑제 씨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라는 제목의 책을 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평가진보논객 진중권 씨가 “그래,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 라고 응수했던 일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 사회는 온 천지가 시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누군가 당신에게 침을 뱉는 굴욕을 선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이없이 쳐다만 보시겠습니까? 분에 겨워 한 대 때리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같이 따라 침을 뱉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말없이 침을 닦아만 내고 말겠습니까? 본 의원은 5대 의회의 일련의 과정을 보며 생각한 바가 많았습니다. 당나라시대 여황제였던 측천무후의 신망이 높았던 누사덕의 고사에 나오는 말처럼 타면자건하며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입니다.

시의회는 지난 6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연찬회 파문과 관련해서 본 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이란 중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했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 또한 선출에 의하여 구성되는 의회의 주요구성원으로서 사법기관의 판단을 구한다는 것에 망설임과 고뇌가 있었지만 의회의 계파갈등을 이제는 끝내고 민의의전당인 의회가 바르게 가야 한다는 생각에 어려운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통보받은 대전지방법원 판결서를 지금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판결서에 의하면 의회가 2009년 6월 23일 본 의원에게 한 20일간 출석정지처분을 취소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다른 의원에 대한 징계와 비교하여 볼 때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고 따라서 이 사건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 그리고 윤리위원회위원 여러분, 저는 윤리위원회의 신중하지 못한 징계로 인하여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고, 연찬회 파문의 주역이라는 왜곡된 비난을 받으며 힘들어했던 여러분의 동료의원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판결서를 받고서도 그때 당시 윤리위원장이었던 의장께서는 책임 있는 자세는커녕 피해자인 본 의원에게 바로 사과 한 마디, 격려 한 마디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아직도 계파갈등으로 인한 반쪽 의회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제 내년 6월이면 우리 5대 의회 임기도 마치게 됩니다. 이제는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갈등을 청산하여 한 차원 높게 승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억지와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신선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초심으로 돌아가 경쟁력 있는 의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좋은 질문이 좋은 답변보다 더 많은 건강한 의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에게 또 누군가가 침을 뱉는다면 이제부터는 타면자건 하겠습니다.

의연하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시민들의 안녕을 생각하는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일들을 교훈삼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며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