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섭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처장 박남규입니다. 이번 제17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24조제2호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총 38일로써 본회의 7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이 겹치는 1일을 포함한 상임위원회 활동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일, 휴일 10일로 하여 운영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으로는 예산안 2건, 조례안 18건, 지방채 관련 2건, 기금 관련 1건, 기타 7건 등 모두 30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010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여 제177회 임시회 폐회 중 안건을 심사한 박창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유천호, 박창규, 오흥철, 이명숙, 정종섭, 김소림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네 분 의원들께서 서명하신 송암박두성선생문화사업선양회지원에관한조례안, 유천호, 윤지상, 오흥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노인단체및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군ㆍ구지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유천호, 이근학, 정종섭, 오흥철, 윤지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세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소림, 이명숙, 김용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안, 이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정종섭, 김용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은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과 인천도시관리계획자기부상열차시범노선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영종~강화간연결도로변경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관련시설변경결정안과 2025년인천도시기본계획검단미수립지주거용지반영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인천광역시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죄송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78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광역시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시정연설 및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5항으로 시정연설 및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6항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7항으로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8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9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9년도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인천광역시 교육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의건, 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및 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 등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교육청 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등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와 12월 22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 12월 23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마지막날인 12월 24일 제7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문기 의원입니다. 지난 2009년 11월 6일 제177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발의된 인천광역시장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17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 및 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김소림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9년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은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2009년 12월 23일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시교육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소림 의원입니다. 지난 2009년 11월 6일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결한 인천광역시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은 남구 도화동 43-7번지 일원의 89만 1,990㎡ 규모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2014년 6월까지 6,306세대 1만 9,326명의 인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인천대학교 이전부지를 활용하여 신ㆍ구도심간 균형발전과 교육인프라를 구축하여 인재육성 및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낙후된 구도심지역을 개발하여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으로 구도심재생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6년도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민간자본 유치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을 이유로 자본유치가 어려워져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인천대학교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피해와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조성취지와 목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오늘 201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시책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올 하반기 인천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새로운 교육지표와 교육시책을 설정하여 인천교육에 새바람을 일으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희망이 가득찬 인천이 되도록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인천교육시책방향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추구하는 새 교육지표는 슬기롭고 따뜻한 글로벌 인재 육성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전문성과 긍지를 높이는 교직문화 조성,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시민정신 함양, 기본과 수월성이 조화된 교육과정 운영,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 교육환경 구축, 자율과 책무에 바탕을 둔 지원행정 절차 등 5개의 교육시책을 새로 설정하였습니다. 2010년도 교육시책방향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희망도시 인천의 지역적 특성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한층 발전인 교육활동 수행을 위하여 새로 설정한 10대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확대하겠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을 수 없는 것처럼 저는 학생의 학력 또한 교원들의 수준을 넘지 못하므로 교육행정에서 교원들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사 교과직무연수, 심화연수를 통하여 교과 전문성을 높이고 우수교원 국외연수 및 해외인터쉽연수, 교원장기해외유학 등 해외 현지연수를 통하여 교원의 외국어 수업능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며 우수교원 석·박사과정 지원, 맞춤형 연수제 운영 등을 통하여 교원의 능력개발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수업능력 향상 등을 도모하여 전문성과 긍지를 높이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행동이 변하는 문화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지혜를 갖춘 시민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문화시민교육의 주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실천·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귀히 여기고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건강한 사회인을 육성하고 세계화시대에 맞는 글로벌 에티켓 자료 개발·보급 등을 통해 세계시민 자질을 배양하게 하며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 강화와 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시민정신이 함양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셋째, 기초학력 향상 책임지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인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낮다는 평가가 최근 들어 자주 나오고 있어 인천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각오와 배전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믿습니다. 기초학력향상 책임지도제를 시행하여 부진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지도에 힘쓰고 지도교재 개발보급, 연수 활성화 등 단위학교의 학습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학력향상중점학교, 부진학생 제로화학교 공모제 등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지역 학교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하여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인천이 학업성취도가 낮다는 오명을 더 이상 듣지 않도록 우리가 지닌 역량과 지혜를 최대한 모아나가겠습니다. 넷째, 진학지원 정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인천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이 타 시·도보다 낮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제 확대 등 다양해지는 대학입시제도에 적극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고자 대입지원센터 마중물을 통한 진학지원체제를 강화하고 교사들의 진학 및 진로지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켜 학생 개개인의 이력관리를 위한 학년연계형 진학상담프로그램을 중학교까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진학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진학지도의 효율성과 수요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영재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 인천교육의 세 번째 교육시책으로 내세운 바와 같이 기본과 수월성이 조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영재아의 조기발굴과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영역과 대상자수를 적정수까지 확대하여 영재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연수를 통하여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과 지도역량을 강화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갈 고급인적자원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째,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더 나아가 세계비전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환경교육 및 환경관련 다양한 체험활동과 일상생활에서의 녹색생활 실천교육에 더욱 힘을 기울임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환경의 중요성과 책임의식을 높이고 체험 중심의 친환경 녹색교육을 통해 녹색생활을 확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중의 하나이므로 학생의 소질, 적성 및 취미, 특기를 계발하고 신장하는 교육기회를 확대하며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방과후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겠습니다.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교육활동비 지원과 종일돌봄교실 운영을 확대하는 등 방과후학교 운영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여덟째, 자연친화적 학교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육환경수준은 교수·학습의 질 확보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며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설되는 모든 학교의 건축물이 소정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이 되도록 하고 기존 학교 건물도 친환경 기법을 적용하여 개·보수함으로써 앞으로 모든 학교가 환경오염과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생산성 높은 곳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써야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재검토와 주요사업의 투·융자심사를 통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교육재정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단위학교 재정운영 확대를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서 최적의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교육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조화로운 심신발달을 위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급식지원을 확대하며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과 사회적 취약계층 정보접근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해 다양한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교육기회와 복지로부터 외면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교육재정 운영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악화로 인해 학교신설비를 지방채로 발행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고 인건비, 국가시책사업비, 민간투자사업 시설임대료 등 경직성 경비의 계속적 증가 등으로 재정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11% 증가한 2조 2,64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조 2,931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57.1%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2.4%인 5,078억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3.5%이고 자체수입은 8.8%이며 지방채는 8.2%인 1,84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교직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제공을 위한 인건비 등이 총 1조 4,28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학력향상 지원 등 교육력 제고와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1,42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84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구도심권 교육여건개선 등을 위해 2,482억원, 단위학교의 자율성 증진을 위한 기본운영비 1,80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자사업 상환금 및 기관운영비로 564억원, 예비비 및 기타 교육사업비로 1,2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했으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슬기롭고 따뜻한 글로벌 인재육성의 교육지표와 5대 교육시책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는 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모든 인천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교육정책과 현안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고진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 올리면서 2010년도 시책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9～2013년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하여 드린 책자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개요,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은 국가전체의 종합적인 장기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사항 등에 의한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의 계획성, 건전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 및 투자환경 그리고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6쪽, 계획수립의 기간 및 내용으로써 2009년도를 기준년도로 한 5개년 계획으로서 2009년에 재원배분실적을 기초로 하고 향후 미래 4개년의 세입전망에 의한 재정운영방향과 분야별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쪽, 동 계획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에 의회에 제출·보고하고 있습니다. 13쪽, 재정여건과 재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세계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어 금년 말 경기저점을 벗어나 2010년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며 국내경제는 여전히 고용여건 악화 및 금융부분 불안, 세계경제의 회복시기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나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실물경제 흐름도 나아지면서 전반적인 경기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으로 금년도 실질경제성장률은 -1.5% 내외 수준으로 전망되며 2010년 이후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4～5%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쪽, 국가의 재정운용 방향으로 먼저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에 적극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능력제고에 중점을 주고 경기회복 추이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전략적으로 재원배분을 통해 지출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으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원이 확대된 분야, 사업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투자효율이 낮은 분야는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 서비스 산업 선진화 등 미래대비 투자 및 서민생활지원 등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경기전망, 국정과제 소요 등을 감안하여 재정건전성 목표를 설정·관리하면서 세입기반 확대,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21세기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의 지속적 건설,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및 2호선 건설,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 도시재생사업 등 대규모 SOC사업이 빠르게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기초노령연금수급자 확대 등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7쪽, 재정운용방향으로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 일시적 재정지원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며 복지, 문화 환경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 자원배분과 우리 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요소를 방지하고 민간지원 · 수혜적 경비 등은 사업성과와 지원필요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하는 등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로 불요불급한 수요확대를 방지하여 2014아시안게임 개최 준비,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개발과 구도심권의 균형적 발전에 역점을 두고 마무리 위주의 추진과 기존의 계속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정배분할 계획입니다. 19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 예산규모는 40조 7,024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60.7%인 24조 7,016억원, 특별회계가 39.3%인 16조 8억원 규모로 전망됩니다. 21쪽,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입에 대한 구성비는 지방세 34.5%, 세외수입 34.1%, 국비 등 의존재원이 31.4%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금년도 하반기부터 세계 및 한국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 플러스 성장으로 이어져 내수 활성화, 일자리 확대 등 지방세입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어 연평균 세입증가 2.4%로 예측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세부내역에 보면 자주재원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검단 · 논현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도심재생사업의 효과 및 2010년부터 지방소득 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세 연평균 신장률은 8.6%가 될 전망입니다. 의존재원은 아시아경기대회 및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건설,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지원증가와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 · 고령화 대응 등 사회복지분야 지원확대 등으로 국고보조금은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부족재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법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2쪽,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운영 간 세출구성비는 행정운영비 5.4%, 재무활동 10.8%, 예비비 0.6%, 사업예산 83.2%로 전망되며 재정위기극복을 위해 팽창된 사업예산의 증가와 대형프로젝트의 본격 시행으로 투자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조성,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회복지분야 지원확대 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행정운영비 및 재무활동비 등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이 평균 3.8% 증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계획으로 투자는 미래발전계획의 분야별 추진과제 수행에 집중투자하고 동북아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구도심 재생사업 및 2014아시안게임의 착실한 준비는 물론 시정의 중점시책 구현, 주민의 숙원사업, 고용창출, 지역경제활성화 등 사업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배분하였습니다. 5개년 계획기간 중 투자될 사업비는 총 40조 7,024억원으로써 분야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일반회계 계획입니다. 24쪽의 5개년 계획기간 중 세입은 총계가 24조 7,016억원으로 전망되며 이중 자주재원이 지방세 14조 339억원, 세외수입 2조 9,287억원, 의존재원은 7조 7,390억원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의 경우 현재 경기불황 및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다소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자유구역개발, 구도심권 개발, 검단신도시 개발 등에 힘입어 8.6% 정도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경우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 건설지원과 도시철도 2호선 추가건설 및 아시아경기대회 준비 등에 따른 지원증가로 6.6%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6쪽, 가용재원 판단 부분입니다. 계획기간 중 가용재원은 19조 5,002억원으로 이는 세입추계액 23조 7,464억원에서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지출 4조 2,462억원을 제외한 규모입니다. 동 계획기간 중 투자수요는 20조 4,555억원으로써 부족재원 9,553억원은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부족재원에 대한 효과적인 조달을 위해서는 SOC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인 경우에 국비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집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자유치를 통해서 시의 재정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 등 경상경비 지출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운영의 기조아래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40쪽은 일반회계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 특별회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특별회계세입은 14조 1,930억원 규모로 전망되며 이중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10조 9,707억원, 의존재원은 3조 2,223억원으로 전망됩니다. 5개년 계획기간에 투자사업비는 총 13조 3,862억원으로 부족재원 1조 8,078억원은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세출부분은 아시아경기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적정한 관리,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철도 건설사업, 광역교통시설 확충 등 특별회계 설치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급변하는 행정적, 재정적 여건과 지역경제의 환경변화 그리고 장래예측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장래추계는 중앙정부의 투자의지, 사업의 중요성 등 가변적인 요소가 많아서 실제 예산운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재정분석 등을 더 한층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