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지원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11월17일 행정지원관 이종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에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핵심적인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관 이종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저희 행정지원관실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지원관실 업무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합니다. 김윤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도청에 계약직 개방형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행정직공무원이 아니고 계약을 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있고 개방형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있어요. 제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계약직으로 도에 들어와서 공무원이 돼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들어오게 된 주요 배경은 어떤 분야에 전문성이 있거나 노하우가 많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외부에서 채용함으로써 업무효율을 더 높이자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른 공무원들하고 비교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문적이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계약을 1년, 계약기간이 보통 2년 정도 되죠?

처음에 2년 계약하고 근무실적을 봐서 또 5년 범위 내에서 계약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계약직 근무실적 평가규정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계약직 공무원 근무실적 평가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계약 체결할 때 성과계획서와 성과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체결할 때 본인이. 그래서 계약직이 자기평가를 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부서장이 1차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2차 평가를 해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가 최종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A, B, C, D, E 5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각 등급에 따라서 연봉을 조정하고 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무 부서장 평가가 1차 평가잖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무평가위원회인데 그 전문성 있는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해당 과장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를 할 때 평가기준이 처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 성과계획서와 성과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럼 이 계획과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근무 부서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면 행정직공무원의 어떤 부서장이 일반직 업무라면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문분야이고, 예를 들면 이런 구조라면 사실 일반직 행정직공무원의 근무평가하고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성과계획서와 성과목표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계량화된 근거를 가지고 또 부서장이 평소에 일을 하면서 역량평가까지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부서장이 그 계약직보다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자기가 직접은 못하지만 남이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람의 위치에서 가장 적합하게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수용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근무실적평가가 다 계량화돼서 가능하게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일반직공무원들 다 그렇게 되는 시스템인데 이 계약직공무원이 들어와서 자기가 어떤 업무실적을 기초해서 정리하고 그걸 목표로 세우고 어떤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부서장이 물론 잘 알겠지만 예를 들면 이 부서장이 생각하는 것과 전문직공무원 계약직으로 들어온 분의 의견편차라든가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 도에서 열심히 일해 보겠다고 전문이력을 가지신 분이 들어왔다가 사실 적응하지 못하고 튕겨 나가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것은 평가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일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직이 생각하는 거하고 부서장이 생각하는 거하고 일하는 방향이 어긋날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선발을 할 때 적합한 사람을 선발을 하고 또 그사람들도 여기에 와서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와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을 하면서 조율이 되고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설령 자기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하고 근무분위기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중에 자유롭게 그만둘 수 있는 것이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그만둘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가 원해서 왔던 직장이고 또 그 성과목표를 스스로 책정을 하고 또 부서장이 어느 정도 그 분야에 전문적인 것은 없지만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데에서 크게 충돌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직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충돌이 없이 당연히 들어나죠. 예를 들면 전문위원들의 직급이 과장보다 다 낮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가급이 사무관급인가요?

그렇습니다. 가급은 5급.

그런데 월급 급여는 약간 상향 일반직…….

예, 계약직이 더 많습니다.

일반직보다 더 많게 주는 형식이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사무관이라든가 6급 공무원으로 요즘처럼 직장이 거의 힘들 때에 들어와서 원래 본래의 취지대로 전문성은 살려서 뭔가 도에서 아웃소싱을 잘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왔는데 그 과정,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사실 업무추진도 미진할 거고 대부분 전문성을 접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울며 겨자먹기로 과장 시키는 업무대로 가버리면, 예를 들면 전문적인 계약직공무원을 아웃소싱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의식이라는 게 퇴색해 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고 평가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 평가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대로 하는 거지만 이 규정은 어차피 내내야 내규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조례로 정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부규정인데 이 내부규정을 작성할 때 전문직,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외부의 시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입하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아웃소싱 개념이 굉장히 약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실무적인 일을 시키고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대개 저희 개방형이나 계약직공무원이 조직에 들어와서 일을 할 때 연구직이나 이런 것 같이 단일업무를 가지고 혼자 성과를 낼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조직 내에서 횡적인 협력관계, 종적인 협력관계 이렇게 조직 내에서 시스템이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관부서와의 협력문제, 또 과 내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계약직 본연의 업무 외에도 과가 시급하거나 긴급한 일이 있을 때는 추가로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아니요, 저는 그냥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 계약직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각 부서에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각 부서에서 보고 있는데 이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전문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게 우리 도 발전에 도움이 될 건데 이사람들이 최고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이사람들이 원래 영입할 때에 좋고 능력있는 사람이어야 될 거고, 그런데 그사람이 들어와서 일정한 근무적 조건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죠. 하지만 주요하게는 평가시스템, 제대로 평가받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구조적인 장치가 보장되어 있어야만 50몇 명씩, 지금 정원의 10%를 쓸 수 있나요?

개방형의 경우에는 5급 이상 정원의 10%.

그럼 그런 인력들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공무원사회에 활력이 붙고 또 그런 계약직공무원들의 능력이 검증되고 효과가 나면서 뭔가 우리가 그 자체의 업무, 전문적인 그 분야의 업무에서의 성과 이외에 보이지 않는 막대한 성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이 평가시스템은 예를 들면 죽어있다. 부서장이 이렇게 계량화된 걸 가지고 하면 그냥 우리가 속된 말로 해서 과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는 거죠. 그리고 과장 눈치를 보다 보면 관성화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사회 전체를 비난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공무원사회가 매우 안정적이고 그런 장점은 있겠지만 뭔가 박진감 있고 다이나믹한 점이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이 계약직공무원들이 강력히 방어도 하고 보완하면서 전체를 끌어가는데 마이너스 요인으로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걸 개선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공감을 하고요. 계약직공무원 근무실적 평가규정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개선방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 마련할 때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도 하시고 이 개방직공무원들의 지위를, 그러니까 저는 행정공무원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을 잘하는 직업공무원제에 맞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것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공무원 조직사회에 활력과 전문성을 불어넣고 이 전문위원제도 계약직공무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전체적으로 공무원 조직사회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규정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기 때문에 그동안 준비 많이 하셨을 걸로 압니다. 행정지원관실 인사나 그런 데 많이 연구를 하셨을 텐데 저는 그것 말고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전라북도 인구늘리기대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인구늘리기대책은 추진상황 업무보고 17쪽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늘리기 추진상황을 별도로 책자로 해 줬네요?

예.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이 연구도 하고 이런 입장으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우리 전라북도 도 인구는 줄어들었잖아요.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감소 폭만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쪽 일부 보면 증가한 지역이 4군데 있고 그 외에는 감소한 지역이고. 그런데 도 전체로 보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거가 느껴지냐. 여기에 보면 각 도청 실과에서 전부 인구를 늘리기 위한 시책 우수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노력했다고 하면 조금 감소추세가 중지되든지 인구가 늘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뭔가 종합적으로 얘기한다면 잘못됐다, 결론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러한 시책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어떤 게 느껴지냐. 지금 증가추세에 있었던 지역은 결국은 우리 도내에서 다른 시·군으로 옮겨가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다고 보면 인구증가를 하기 위한 도내 전체의 정책이나 노력이나 이것은 하나의 했다는 보여주려는 노력. 그래서 결론적이라고 할까? 도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이 나가지 않게끔 하는 대책으로 전환하는 게 오히려, 인구증가를 한다고 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실질적으로 도내 전체 인구는 줄어들고 이건 근본적으로 대책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수사례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인구가 늘어났다고 하는 자리에 인구가 늘어난 4개 지역이 타 시·군에서 들어왔다고 하는 자료 있습니까?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전주시의 경우는 도내 시·군에서 전입하는 인구가 많고 군산은 외지에서 전입하는 인구가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디는 1명이지, 완주가 3명. 진안 같은 경우는 농촌 다문화……. 어떻게 보면 귀농이고 다문화로 인해서 외국에서 들어온 우리 국적으로 인정해 주는, 그러니까 결국은 몇 년 동안 해 오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거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러면 이러한 대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든 우리가 타 시도에서도 인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건데 그런 어떤 줄다리기라든가 씨름에서 우리가 지는 입장이거든요, 우리 도 인구가 유출되는 거는. 그러한 상황으로 봐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도 인구의 늘리는 건 더욱 중요한데 다른 데로 나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중부산간지역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인구가 있는 상황을 자꾸 늘리려고 하면 출산은 줄어들고 살기는 어렵고 다년간 아무리 붙들고 매달리고 해도 떠나가는데 그 인구가 잘 먹고 살 수 있는 연구를 하자. 그런다고 보면 타 지역보다도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특별히 대도시로 가지 않아도 괜찮다 한다고 하면 유출이 안 될 것 아니냐. 그런 개발을 해서 있는 인구가 그런 대로 유지하고 살 수 있는 대책이나 어떤 소득이나 사업이나. 그래서 무난하게 살고 있다 하면 타 시도에서 우리보다는 여기로 가는 게 낫겠다 할 적에 우리가 받지 말고 오히려 안 받겠다 하는 이런 정책이나 소득사업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지 말로만 어거지로 공장에 와있다든지 공무원이니까 이리 퇴거해서 숫자만 늘리는 이런 건 일시적이고 대책이 안 된다. 그래서 행정지원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고 보면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현재에 늘리기 주요시책 우수사례 방법으로 해서 가능한 건지, 이 기회에 전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업무보고 하고 감사에 의해서 자료 제출을 하고 또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냥 어떤 과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해마다 그런 상황으로 해서 인구는 줄어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비용은 들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위원님께서 답답하게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이나 저를 포함한 공무원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다 똑같이 인구를 많이 늘리게 하고 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안정되게 살게 되기를 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다 똑같은데 그게 단시간 내에 시책 1～2개 추진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크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비수도권은 우리 전북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역이 전부다 똑같은 감소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출산장려라든가 교육여건 개선, 정주기반 조성, 복지문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유입을 하기 위해서 기업유치라든가 일자리만들기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구조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힘들고…….

그건 우리 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 도 자체에서 그래도 최소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것은 정치적인 것이나 전국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복도시 관계 심야토론회에서도 봤습니다. 수도권이 집중화되어 있어서 경제생활이나 교육생활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수도권이 블랙홀 이런 현상으로 따로 들어가서 1년에 20～30만명 이상이 수도권으로 자꾸 전입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수도권에 가서 하다못해 내가 농사짓는데도 몇 필 짓는 것보다는 서울에 가서 노가대를 하는 것이 낫다 하면 어쩔 수 없이 누가 붙들고 사정을 해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도에서 그럴 수 있는 거를 어떻게 대비를 하고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연구를 하자 이런 얘기지.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방법이나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된다. 도청의 각 실과, 지역 각 과에서 하는 것을 행정지원관실에서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런 지적도 해 줘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건위생과 같은 데 출산율 제고를 위한 불임부부 시술비 같은 걸 지원, 이 시술비 지원이 1회 해서 150만원 되는고만. 그다음에 3회까지 해서 450만원 한 사람도 있고. 이런 것도 물론 출산을 하기 위한 방법의 지원도 되지만 이게 인구늘리기 상황의 효과가 이래서 낳아가지고 그때 당시 출생신고 하면 늘어나겠지만 이사람들이 나중에 살기 어려워서 우리가 지원해서 불임수술을 해 줘서 출생을 했는데 타 도시로 가버리면 결국은 비용만 들고 효과는 없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검토해서, 여기 보면 임신 건수가 74명인데 출산 건수는 41명이에요. 임신해 가지고 유산을 했는지 이런 상황으로 되겠지만 이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인구늘리기 하나의 방책으로 했지만 이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혜택을 봤으니까 살아야겠다는 방법까지도 해 줘야 되고 이런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하고,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사업도 우수사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글로벌 해외연수사업에 대해서 지적도 많습니다. 많이 들여서 유학도 보내고. 그러면 우리가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측면이란 말이야. 그 인재양성을 해서 전라북도에서 취업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돈 들여서 고급인력 양성해 놓으면 취직이라든지 자기 소득을 위해서 타 시도로 가버리면 오히려 돈 들여서 가르치고 해서 인구는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안 되냐 이거죠. 이런 상황에 구체적인 내용의 실례를 우리가 전부 파악을 안 했지만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면 배워서 전라북도에 인재가 고향을 지키고 살 수 있고 그사람들이 좀더 이런 방면에 우리 전라북도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이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실례로 봤을 적에 그 후속 대책까지 해야 된다. 이것도 인재양성과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도 우수사례였는데 학교에서 친환경쌀 지원해 가지고 인구늘리는 데 어떤 효과가 있는 거 파악이 되십니까? 지원관은.

예, 인구늘리기 시책이 어느 한두 개 해 가지고 효과를 보기는 어렵고요. 출산에서부터 교육, 취업, 노후생활까지 모든 시스템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모아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시책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봤냐 이렇게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이 도에서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째는 경제규모가 커지려면 인구가 늘어나야 되니까, 도정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실은 인구늘리기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업무보고나 감사 때 해서 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좀더 장기적으로 해서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 발전과 진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예를 들어보면 대규모 관광숙박 및 연수, 휴양시설확충 이런 것도 사실은 인구늘리기에 크게 효과가 없는 건데…….

취업일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업일자리 한다고 그래서 그사람들 외부에서 와서 정착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런 거 하다보면 우리 도내에서 타 시·군끼리 오고 가고 유동적인 상황, 그러니까 전체 도민의 숫자는 줄어드는 이런 현실이 되지 않냐 하는 얘기죠. 군산시에 있다가 전주로 오고 전주에 있다가 어디로 가고 시·군에서 어려우니까 도시로 오고 이런 관계는 그래도 도내에서 여기에서 군에서 면에서 사는 것보다는 시로 가는 게 낫겠다 했는데 시에서도 별로 살기가 어렵다 하니까 타 도시로, 그래서 자꾸 인구유출이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가…….

대개의 경우 그 지역에 들어서면 그 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가 되면 우리가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든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우리 지역에 있는 도민들이 그래도 여기 지키고 살 수 있다 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꾸 인구 데리고 올 수 있는 이런 것이 쉬운 건 아니니까. 그리고 현재 타 시도에서 들어와서 우리 도로 들어오는 이러한 인구 유입된 어떤 실태나 이런 자료는 있습니까? 우리 도내에서 시·군끼리 왔다갔다 한 것 말고 타 시도에서 그래도 어쨌든 도에서 나갔지만 타 시도에서 우리 도가 살기 좋다고 들어온 사례 그런 자료…….

타 시도에서 전입한 인구통계…….

대부분 귀농이나 이런 것 말고, 귀농 정도는 우리가 농도니까 다른 시도에 가서 농사짓는 것보다는 전라북도에 가서 농사짓는 게 낫겠다 해서 타 시도 전입자들 말고 들어올 수 있는, 군산 같은 데 기업이 들어오니까 기업에 의해서 들어온 수도 조금 있기는 있겠죠.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른 도보다는 전라북도가 환경이나 경치나 교통이나 살기가 낫겠다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파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파악이 되면 이건 우리 전라북도가 특색이다. 저기 평택이나 인천이나 이런 공업지역으로 가는데 군산공업지역에 오는 거는 그쪽 회사가 새만금이나 군산공단이나 어디 공업지역에 오니까 올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직장 따라서 오는 거고 그런 것 말고 전라북도가 뭔가 낫다. 이래서 왔다 하는 것이 하나의 성공사례 개발의 예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전에 군산에서 대부분 떠났는데 어떤 사람은 군산에 왔어. 그래서 당신은 어찌 이런 상황에서 왔냐 그랬더니 애들 교육 때문에 왔대요. 어째서 왔냐 그러니까 육해공군이 다 있다 이거요. 학교시설이나 이런 거는 큰 서울이나 이런 데가 좋지만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그래도 항만이 있고 바다가 있고 공군비행장이 있고 이런 뭐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녀들한테 직접 현장교육을 하는데 어느 지역에, 산간이면 산간지, 도시면 도시권이 없는 데 그래서 왔다 그랬을 적에 ‘야, 우리 군산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걸 외부에서 안다’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있어서 얘기했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뭔가 타도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 자체의 특색이 있고 호감을 받는 것이 있는 이런 걸 개발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것을 지키고 우리가 이 부분은 거기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고 낫다 할 적에 인구유입은 자연적으로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으로 해서, 이 많은 비용 들이고 성공사례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는 인구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이런 준비를 노력하지만 그래도 경쟁력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뒤떨어지니까 도민이나 주민들은 먹고 살기 위한다든지 다른 필요성에 있어서 교육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나름대로 직장이라든지 해서 떠나는 것 아니냐. 그런다고 보면 이런 대로 자꾸 줄어들면 언젠가 신문에도 났죠. 전라북도 인구가 내년도 가면 얼마 안 된다고, 다 바닥 날 정도까지. 이런 건 심각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대책도 세우고 하나의 서류로써 계획으로써 항상 번복되는 상황으로 해지는, 결국은 효과는 없고 줄어드는 이런 결과를 갖지 말자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자료 보면 정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도 전체가 과결이 12명뿐이 안 되네요. 그러죠? 부서별 정원현황으로 보면. 시·군계는 아니고 도가 과부족 189명이나 되는구나.

결원이 12명입니다.

그다음에 본청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소계로 봐서 그렇게 되는데 각 계별로 1명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축산위생연구소는 3명이나 결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다면 우리가 FTA에 의해서 농업도 그렇지만 축산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좀더 현실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적에 요즘 송아지나 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타국에 의해서 경쟁력 있어서 찬성하는 걸로 볼 수 없는, 그래서 이런 축산위생연구소, 축산과에서는 그런 거 아니지만 연구소에서 연구를 충분히 해서 앞으로 대비되는 장래를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 결원이 제일로 과 중에서 많은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지원관님 아십니까?

예, 축산위생연구소가 종축시험소가 있고 남원지소 이렇게 다 관할하는데요. 농업직 1명이 결원이고 기능직 2명이 결원 3명이 결원입니다. 그런데 농업직은 저희가 시·군에서 뽑으려고 전입시험을 봤는데 커트라인 넘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떨어져서 금년 12월 중에나 전입시험을 또 봐야 됩니다. 기능직은 현재 사육사, 위생수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인데요, 한 사람이 지금 질병으로 휴직을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내년 3월 31일날 이 사람은 복귀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1명이 기능직 결원인데 자격증 소지자를 저희가 현재 다시 공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결원에 의해서 업무를 보는 부서에 애로도 있겠지만 모든 업무에 충실하고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원관실에서 파악을 해서 처리해 주기 바라고요. 지금 인턴도 쓰고 있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해서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상황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TO에 의한 정식적인 상황은 빨리 지역의 각 부서의 내용을 알아봐서 처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더구나 누구나 다 같이 얘기하는 일자리창출의 차원에서도 지금 하라고 한 자체도 않고 남아돌아가는 실업자들 구제방법은 길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이건 안 맞는 논리가 되지 않느냐. 그런다고 보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결원된 숫자는 빨리 충원을 해서 해야 되겠고 특히, 우리 FTA에 의한 농업의 농가나 축산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빨리 처리를 해서 충당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그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전입시험 보는 시간이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지원관님, 민선4기가 4년째 접어들고 있어서 민선4기를 결산할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 민선4기에 행정의 이슈 중의 하나가 조직개편이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5차례의 조직개편을 했고 지금 또 조직개편을 준비 중에 있죠?

준비 중에 있는 것은 정확히는…….

모르세요?

부분적으로 대대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부분적이든 어떻든. 왜냐하면 1차로 해서 조직개편을 했을 적에 절차상의 하자의 문제,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화두가 됐던 문제가 대내외적인 정무기능을 강화시키고 여러 가지 협력관계를 강화시키겠다고 해서 대외협력국을 신설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러죠?

예.

이렇게 의회와 큰 마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외협력국이 신설됐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사 제자리를 찾고 그런 기능상의 문제,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라고 해 오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에 와서는 대외협력국, 당시는 대외협력국 신설을 반대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잘했다라고 평을 하는데 이렇게 대외협력국의 기능과 역할이 우리 도정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 넘게 대외협력국의 수장인 대외협력국장 자리를 놓고 우리 도정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과연 이 대외협력국의 존재의미가 뭔지, 없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까지 해 왔던 일은 대외협력국의 역할이 아니었는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한다면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원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대외협력국장 후속인사가 상당기간 지연되게 된 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또 의회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선4기 들어와서 대외협력 기능의 중요성 이런 것 때문에 개방형으로 지정을 해서 그동안에 성공적으로 잘 운영을 해 왔는데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후임자로 인선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후임인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정부합동감사라든가 국토위 국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이 겹쳐있는 상태고 또 내년도 전체적인 인력운용계획 이런 것들과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걸 끌고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헌데 그러한 고민을 우리 의회와 함께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의회에 인선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의회하고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파트너십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국장의 임명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외협력국장이 없음으로써 대의회의 정무기능이 매우 떨어졌다 이런 문제도 대외협력국장이 공석이었을 때 자주 일었었거든요. 대의회 정무기능이 떨어졌다, 위원들도 의회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대외협력국장 공석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협의는 없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넘게 대외협력국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개인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헌데 이번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직위 승진문제로 해서 지적이 됐었죠?

예.

혹시 그분이 지금 현재 대외협력국장으로 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합동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분이 어제 여기서 대외협력국장께서 본인이 교육 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정의 정무 기능, 대외협력 기능, 대의회 기능, 공보, 홍보문제로 해서 본인이 자진해서 요청을 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데 본인이 그랬다고 하니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사실입니까? 본인이 자청해서 정말 제가 대외협력국장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응모했나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된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현재 또 교육 중인 분입니다. 교육은 교육의 목적이 있을 테고 공무원의 신분이라고 한다면 공무원이 정한 공무원에게 정해지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스스로 그 목적달성을 본인이 요청을 했다고 한다면 그 목적달성을 본인이 스스로 안 했다는 얘기가 돼요. 우리 지원관님 견해로는 어떻습니까? 공무원이 명령에 의해서 1년 동안에 공무를 수행하라고 많은 경비를 들여서 교육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수료를 못하고 다른 직으로 공모를 했다고 한다면 그게 교육의 목적달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외협력국장은 개방형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기간 공모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기간이 약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방형 모집을 할 때 의회 정기회의 전까지는 최소한 임용을 해야 저희가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정을 맞춰서 상당히 서둘러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외협력국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기로는 11월 13일 정도 본인의 정보에 의하면 그때쯤이면 국방부에서 파견나온 군인들도 일부 인사배치가 되고 논문을 다 제출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료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도 수료가 되고 대외협력국장 임용도 차질이 없다면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저희가 임용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국방대학교의 각 과별로 학생과하고 학습지원과하고 견해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바로, 지금 지원관님보다도 구체적이지 않게 대외협력국장께서 답변을 하셔서 국방대학교 학생처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는 교육에 15일을 갖다가 결석을 하게 될 경우 무조건 퇴교처리를 한답니다. 무슨 협조공문이고 그런 공문 보내면 안 된다라고 그래요. 15일 동안만 본인이 처리를 하면 됩니다. 헌데 그 당사자만큼은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관심을 왜 안 갖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거기에서 한 말이에요. 그분 지금 학사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그분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무사분들도 지금 다 출석하고 있습니다. 헌데 유독 그분만 연락이 없고 여기에 관심을 안 갖고 있어서 걱정이 된다고 어떻게 나오게 좀 해 주십시오 이런 투로 얘기를 해요. 헌데 나가고 안 나가고는 그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따져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목적달성을 못했을 때 경우 공무원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경우 우선은 명령을 위반한 것이고, 제가 법령까지 아직 안 봤습니다. 명령을 위반한 것이고 목적달성을 안 한 것인데 거기에 투자됐던 교육비, 이를테면 여비까지 다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는 그쪽의 운영하는 과의 의견은 교수들이나 논문은 이미 제출했고…….

논문은요,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논문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논문은 3～4월달에 제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논문을 꼭 학기 끝날 무렵에 내야 되는 게 아니라 국방대학교 직원 말씀에, 제가 성함도 알고 있어요. 3～4월달에 제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논문과는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미 제출했고 교육과정을 거의 수료를 했기 때문에 임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이제 남은 일수가 얼마 안 되고 과거에도 저희가 인력운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간에 퇴교를 하고 임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교육파견 명령을 내린 인사권자가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서 인력운용상 필요하다고 해서 임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교육기간을 못 채웠기 때문에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은 반납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력운용상 부득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공모를 했다고 그래요.

신청은 했지만 임용한 것은 인사권자가 임용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자,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거론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부득이한 경우에 교육받는 공무원을 도정에 다시 임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데 지금 민선4기 들어서 이런 경우가 이번뿐만이 아니잖아요. 교육 도중에 불러온다고 한다면 그거 문제 아닙니까?

그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운용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과연 국방대학교에 이제까지 매년 우리가 교육파견을 했습니까?

예, 매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교육파견 보낼 적에 그냥 우리가 국방대학에 자, 우리 몇 명 갑니다라고 하면 거기서 다 OK 하는가요?

아니, 그쪽에서 인원이 배정이 되면…….

그렇죠. 그러면 국방대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교육생이 수료하지 못하고 그냥 교육 도중에 다시 복귀한다고 한다면 국방대학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라북도 교육 안 받아도 되겠다. 교육 안 해줘도 되겠다. 전라북도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전라북도가 인사운용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보면 군 고위간부직들, 그리고 고위공무원들, 그다음에 기관이나 업체의 고위직 간부들 이런 간부들 사이에 사실은 소문이 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몇 명 입교했는데 몇 명 수료했다고. 그러면 이거 전라북도 망신 아니에요, 이것도 작은 거지만. 그리고 그분 알고 봤더니 해외현장학습도 다녀왔어요. 프로그램 이름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국방대학교로 들어가서. 여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핵심리더과정 6급들은 교육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해외연수 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고위직들은 다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하위직 직원들은 교육프로그램에 들어있는 해외연수를 경제가 나쁘다, 신종인플루엔자가 심각하다라는 이유로 못 가고 있는데 200명이 넘는 안보가정의 교육생들은 다 다녀왔단 말이에요. 우리 김양원 국장님도 다녀왔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것도 10월달에. 그럼 우리 핵심리더과정도 보내야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걸 꼬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지원관실, 대외협력과, 공무원교육원 이렇게 업무 협의에 대한 시스템이 아직도 없다, 단절돼 있다. 우리는 우리대로 너희는 너희대로. 바로 그런 고리의 역할을 가교의 역할을 해 줘야 될 곳이 대외협력국인데 대외협력국장 자체가 문제가 있고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이 되고 교육수료도 못하고, 어제 여기에서 답변도 아닌 것을 긴 것으로 얘기하다가 저한테 지적당했어요.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임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제자리를 찾도록 다시 명령을 내리든가 해야지 이것 쓰겠어요? 그리고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4급 간부가 대외협력국장이 되려고 한다면 사표내야죠. 사표내고 공모해야죠.

그것은 일반직공무원이 개방형으로 갈 때는 사표를 내는데요, 일반직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갈 때는 안 냅니다.

그러니까요. 4급 공무원이…….

4급 공무원이 가면 임용하면서 승진을 시킵니다.

그러면 지원관님이 가셨어야죠.

저는 승진소요 연한이…….

승진소요 연한이 안 된 사람도 이렇게 승진을 했잖아요.

거기는 직무대리를 했었고요.

직무대리 하셔야죠.

개방형은 직무대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개방형 자리를 없애야죠. 다 만들어 가는데 왜 유독 여기만 이렇게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된 사람, 교육 중인 사람, 대외협력국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분 이런 분 밑에서 의회 정무기능이나 아니면 대내외적으로 망신을 떠냐 이거예요, 대외협력국장이. 안 그렇습니까? 지원관님. 그래서 저 주문합니다. 교육비 일체, 급여까지는 제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회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 감사과 아직 감사를 안 했는데 제가 철저하게 감사해서 징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교육 중에 목적수행을 하고 있으면서 목적수행을 스스로 저버린 분이거든요. 급한 것은 도청의 사정입니다. 그분은 현재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임무를 수행한 도중에 바로 목적지가 보이는데 목적달성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나 이것보다도 저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럼 공무원이, 여기 인사계장께서 인사발령 안을 작성하시다가 갑자기 조직개편이 중요하다고 조직개편 가서 일하면 되겠습니까? 그것 마찬가지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도정 인력운용상 부득이 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대외협력국에 새로 오신 분이 의욕적으로 더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양해는 한다니까요. 다만 원칙을 지켜달라. 그 원칙에 입각해서 교육비도 반납 받아야 되고 목적달성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처분해야 된다. 그리고 다 이해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양해를 해 주시는 선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저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백번, 천번 이해하고 협조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인사는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제가 행정지원관실에 세칙이랄지 규정이랄지 규칙이랄지 조례랄지를 살펴봤더니 91가지가 돼요. 제가 91가지 스스로 세워봤습니다. 행정지원관실은 91가지의 조례와 규칙과 세칙과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인사만큼은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공개 못하잖아요. 오죽하면 정부합동감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전라북도 인사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외에도 오후에 또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교육 중에 목적달성을 하지 못하고 자의에 의해서 교육을 포기한 사안에 대해서 저는 처분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견 한 가지, 교육비 일체를 전부 계산해서 반납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을 포함한 우리가 교육파견을 기관에 보낸 모든 분들의 출석부를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식으로 교육기관에 요청을 하셔서 전 교육생들에 대한 출석부, 공무원교육원은 제외합니다. 우리가 대외적으로 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데 국방대학교도 있고 KDI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죠. 전 교육생들의 출석부와 그 학교 학사일정, 규칙까지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우선 요청하고 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공무원 정원 중에 장애인공무원은 몇%나 됩니까?

저희가 3.5%입니다.

굉장히 높네. 장애인율로 봐서 굉장히 높은 수치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장애우들에 대한 채용을 굉장히 해 준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장려금 막 주고 그러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인구늘리기였는데 저출산 장려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과가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강도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구늘리기에 중점적이라면 그런 백데이터도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 통계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구체적으로 체킹을 해 보는 것이 어떠냐.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어떤 지방자치에서는 얼마를 주는데 왜 여기는 어쩌냐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인기영합용이랄까 이런 식으로도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한민국 전체 인구늘리기에 필요하다면 중앙정부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원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구분없이 다 같이 나서야 됩니다. 현재 국가가 전반적으로 개인에 대한 장려금까지는 여력이 안 미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그 지역의 인구늘리기 측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국가사무를 국가에서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우리 지방자치에서 건의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건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세출란에 보면 2009년도 예산현황에서 3쪽을 보면 전북발전 네트워크구축이라든가 예산들이 집행잔액이 상당히 남아있어요.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 이런 경우는 왜 남아있습니까? 너무 활기차서 안 했나?

그게 청원화합 행사 체육대회를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실내행사를 취소하라는 그때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행사를 취소하고 각 실국별로 극기훈련 단합대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포상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집행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선택적복지 같은 경우는 이게 기한이 얼마 안 남았죠?

예.

만약에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는 많이 안 남을 것 같고요,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에 건강검진 안 하신 분들 독려를 하는데 복지포인트가 저희가 당초에 최고 1천포인트까지를 예정을 해서 세웠습니다, 예산을. 이번에 결산추경에 이것도 3～4억원 정도 1천 포인트를 못 찾아가는 분들 근속연한이라든가 가족 수가 없어가지고 800 포인트나 900포인트 찾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결산추경에도 일부 삭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전 직원이 충분하게 다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아주 적극적인 자세에서 홍보를 하라 이거죠.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에서 약 10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건 용역비하고 전기료인데요, 연말 안에 다 집행 가능합니다. 저희 청사 관리하는 용역회사에다 주는 돈이 있습니다. 청소하는 회사.

그럼 구체적으로 써주시지 왜 여기다 안 썼나? 그랬으면 비고란에 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웠을 건데. 나는 우리 행정지원관실이 원판 힘이 세니까 예산도 여유있게 팡팡 남겨놓는가보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돈이고만.

예, 이것 다 쓰지도 못하는 돈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에 시간 있으면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또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행정지원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석 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병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연근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더 짚어야 될 것이 있길래, 지금 대외협력국장 개방형 3급의 경우요. 보니까 2009년도 10월 13일날 모집공고를 냈고 접수는 2009년도 10월 27일날 해서 28일 양일 동안, 지금 승진일이 10월 26일날이고만요.

예, 직급승진은 26일날 했습니다.

직급승진은 26일날.

그동안 직무대리를 했었는데요. 김영규 국장이랑 최영환 국장이 그만두니까 두 사람 자리가 두 자리 생겨서 건설물류국장하고 여기하고 승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양반 모셔오려고 이렇게 두 달 동안 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자리는 김영규 국장 명퇴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TO는 있었습니다. 다만 승진시기를 그때 정부합동감사 이후에 국토위, 행안위 국감이 쭉 이어져서 행안위 국감 끝나고 나서 직원들 하위직들까지 같이 했거든요,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때 일괄…….

26일날 하위직까지 같이 했나요?

예, 7급, 6급 이하까지.

2009년 10월 26일날?

예.

그러면 서기관도 하고 사무관도 하고 그랬나요?

예, 다 같이 했습니다.

이거 김양원 국장 때문에, 사실은 대외협력국장으로 김양원 국장을 내정해놓고 절차를 밟느라고, 김양원 국장이 28일날 응모했고만요.

그렇습니다.

승진일이 26일이고 이거 승진을 하루만 늦게 했어도 사표 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김양원 국장 같은 경우에는 4급으로 5년 이상 이미 넘은 사람입니다, 승진연한이. 응모 당시에도…….

4급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합동감사에 이미 지적이 됐잖아요.

그때는 투자유치과장에서 투자유치국장으로 직무대리 할 때 약간 기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5년이 이미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승진하는데 결격사유가 안 됩니다.

결격사유가 안 되죠. 승진하는 데에는 결격사유가 안 되더라도 대외협력국장으로는 결격사유가 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결격사유가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지적을 하고요. 이런 문제가 제가 지금 자료를 봤더니 이와 비슷한 사례가 꽤 있어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규정에 보면 전보 및 전출제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인사를 보면 이 경우에 전보, 전출제한에 위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소속공무원이 통계나 가족관계 등록, 주민등록업무, 사회복지업무나 그밖의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년 6개월, 감사, 법무, 공시지가업무, 공장설립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으로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당수가 우리 도의 인사와는 거리가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저도 이게 마음 아픕니다. 또 있습니다. 일전에 9월 8일날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보면 근무지정이라고 하실지는 몰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인사발령은 한 달 전에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 우리는 한다, 의회에서 뭐라고 하면 시부렁거리면 메아리로도 안 돌아와요. 그냥 혼자서 허공 속에서 의회는 소리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하고 의원들은 아무 말도 않고 이거 의원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애. 의원들하고 서로 약속들을 하니까 이런 인사 행위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의원들이 이거 하라고 한 거예요? 지원관님.

저희가 인사를 할 때 위원님들하고…….

의회에서 왜 이런 얘기들을 않고 그냥 지나가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왜 나만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인심 잃게. 안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을 차라리 도의원도 대외협력국장 할 수 있으니까 사퇴하라고 하고 대외협력국장으로 데리고 가면 나 이런 얘기 안 할 것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대외협력국장을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원관님, 하여튼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비 반납 받으세요. 그리고 그 양반 감사해서 징계해야 됩니다, 목적달성을 안 한. 그리고 제가 법적으로 검토를 의뢰했지만 그 양반이 받은 급여도 제 상식으로는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목적달성을 안 했는데 급여를 근 긴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목적달성하는 것처럼,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이건 어디 시책발굴 하다가 실패한 사례와는 전혀 틀려요. 눈에 보이는 그런 행정목적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것도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의에 의해서 임용된 지 이틀 만에 ‘나 이거 교육받지 않겠다’하고 여기에다 응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있습니다. 지휘부의 판단을 흐리게 했어요. 지휘부에서도 이런 거 검토를 했으면 발견을 했을 텐데 검토를 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것 아닙니까? 검토를 못한 잘못도 있지만 이런 판단을 전체적으로 김양원 국장 한분이 도의 인사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저 개인적으로 그분 인정합니다, 존중하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도의 전반적인 인사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복잡하고 혼잡스럽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는 철저하게 우리 도에서 다른 타 기관으로 교육을 간 분 자료들은 전체적으로 수집해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늘리기 대책추진상황을 보면 저는 이 책자하고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북애향운동본부에서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 도민 47% 정도 가량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려고 고려한다는 조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고서에서 어떻게 적시하고 있냐면 문화시설 및 혜택부족이 41.5%, 직장 및 사업문제가 31.1%, 교육문제가 29%, 지역의 낙후성이 25.7%, 개인영역 활동확대가 22.8%, 경제성문제가 17.8%, 연령별로는 20대가 문화시설이나 혜택부족, 30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다 직장 및 사업문제가 한 가지 더 추가가 됩니다. 40대는 교육문제입니다. 자녀들이겠죠. 50대는 문화시설이나 혜택부족, 특히 전체 응답자 중에 61.8%가 전북경제발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행정은 과학입니다. 과학적인 통계에 의해서 행정적 접근이 이루어진다라고 본다면 이런 부분을 조사해보면 지금 인구를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인구를 나가지 않게 해주는 것도 우리의 큰 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뭔가 이런 부분에서도 행정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행정을 수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행정목표를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그리고 행정지원관실에서 그와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발전연구원에 DB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2004년부터 참여정부 이래로 매년 2천만원 정도씩 투자를 해서 인적자원 DB구축을 했는데, 물론 업무영역이 틀리기는 하지만 그쪽에서 어떤 DB구축을 하고 있는지 제가 그것도 이번 19일날 확인하려고 합니다. 한데 우리가 DB DB하면, 인적관리 DB구축하면 조선일보 인적관리시스템에 들어가면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라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인재관리 DB는 좀 필요한 것 아닌가. 그것은 행정지원관실에서 어떤 그런 기관에 현재 준비되어 있는 DB와 연관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도의 인재가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출됐을 적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 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관실 사실 방대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2차 조직개편을 하면서 행정지원관실을 별도의 기관으로 해서 독립을 의회에서도 그렇게 제안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몇 가지 사항, 뭐 그게 큰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방대하기는 하지만 우리 지원관님 열심히 노력하셔서 잘 이끌어오고 계시는데 꼭 문제가 생기면 인사시스템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인사상에 무슨 잘못하는 것 그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쉽게 우리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의 허점이 바로 여기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주문을 한다면 우리 도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교육을 갔다가 퇴교한 통계도 자료로 주십시오. 그 자료도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을 갔다가 수료하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 그 자료도 5급 이상으로, 물론 사유까지 같이 되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5급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창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완주통합관련 문제가 있었는데요. 사실 MB정부는 우리가 통상 삽질정부라고 할 정도로 아주 무지막지하고 그렇습니다. 행안부장관 자체가 통합에 관련 원 관계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라북도 행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왜 우리 완주군의 군민들만 갈등이 엄청나게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행안부, MB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국회의원 한 선거구에서 행정구역을 조절하려면 먼저 그 부분이 정치개혁 특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전라북도도 몰랐고, MB정부가 얼마나 무식한 정부냐면 행안부장관이 전라북도까지 와가지고도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결국은 나중에 찬성이 됐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다 이런 것 아닙니까? 맞아요?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관계 하나 안 물어봐가지고 제대로 숙지도 못하고 연구를 안 해가지고 완주군민들이 오히려 더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한 동네에서 위아래집 살면서 쳐다도 안 봐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고발을 해야 합니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까, 대통령을 상대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전라북도 도지사를 상대로 해야 합니까?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처음에 지침 내려올 때에는요. 전주하고 완주가 통합이 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구는 그대로 간다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내려왔었습니다. 사전에 그걸 인지를 하고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달곤 행자부장관은 아무리 무식한 정부의 장관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완주군민들의 갈등은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주민의 행복지수에 나타나는 거예요. 참 무지한 동네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완주군민의 그런 어떤 보이지 않은 갈등을 씻어줄 수 있는 대책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지원관님 아셨어요?

그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MB정부 이런 장관이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런 양반들은 장관을 사퇴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행정지원관님이 건의할 수도 없고 어떤 방법도 없잖아요. 본인이 버티면 아무 것도 못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이상 반복되는 정책이 나오는가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잘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아픔을 왜 겪어야 합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두 번째입니다, 부안에 이어서 완주.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여간 잘 검토하셔가지고 완주군민들의 마음의 아픔을 어떻게 달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관님, 전주·완주통합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도에서는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까?

선거구 말씀하십니까?

그런 저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결국은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해서 우리 권창환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지역 주민들한테 상처만 주고 그랬는데 도에서 그런 부분을 일찍 파악해서 중앙부처에서 뜻이 어떻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중앙에다 건의해서 사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충분히 차단할 수도 있었겠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무회의 때나 또 그쪽에서 출장을 나오신 분들을 통해서 지역여론도 많이 전달했고,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구문제는 공문으로 통합이 되더라도 선거구는 종전대로 한다고 딱 내려왔기 때문에 당정협의랑 다 된 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했었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계속 주지를 시켜줬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자율통합을 계속 촉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중간에는 이미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도 행정이 너무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주민이 통합의 주체가 돼서 주민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불법행위라든가 지나친 것만 자제를 권고하는 식으로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결국은 돌이켜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그건 결국 도와 중앙 간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진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어떤 중재의 역할을 어느 일정부분 했어야 되는데 도에서도 나몰라라 하고 방관하고 그런 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방관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역여론은 많이 전달이 됐습니다. 저희 전북뿐만이 아니고 18개 지역, 46개 시·군인가 해당이 되는데요. 아마 거의 같은 몇 개 지역만 빼고는 그런 여론이 다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도에서도 일찍 파악을 한다든가 중앙부처하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가지고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건 막고 그랬어야 되는데 강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일정한 그런 식도 우리 눈에는 보이고 그랬었어요, 도에서 하는 행위들이. 물론 지사께서는 우리 김호서 위원이 처음에 물어볼 때에는 일정 역할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전주·완주통합문제도 막상 당사자 간에 그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무 말 않고 방관했잖아요.

방관이라기보다는 통합의 주체가 주민으로 옮겨지고 통합기구가 설립이 돼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왜곡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 행안부 취지를 견지해왔습니다, 자율통합의 취지를.

하여튼 결과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권창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어느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게 결국은 상처로 남고 좋지 않은 모양새가 돼 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상처 치유에 대해서 도에서는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더 고민을 해가지고, 아마 그것이 행정지원관님 차원에서 고민이 아니라 지사차원에서 그런 고민들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분들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대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원관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