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명수
김명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태열 단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전라북도혁신도시추진단 단장 양태열 본부장 이존기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어서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열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추진단장 양태열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혁신도시추진단 전 직원들은 전북발전의 미래를 견인할 혁신도시 건설과 동부권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도 사업소 시·군 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임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9년도 혁신도시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현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09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양태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출석하여 주신 증인들께서는 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14쪽에 혁신도시 우수교육환경 여건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추진상황에 따르면 지난 2월과 5월에 학교시설 부지조성 발주를 했다 하는데요, 현재 조성공사는 얼마만큼 진행되었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여기 학교시설 부지조성공사는 현재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개발공사에서 부지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체 공정 한 6% 정도 해당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특목고 등 우선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를 3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건의내용과 결과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현재 특목고우선설치를 위한 근거는 국토해양부에서 국회에 법령을 제출했습니다. 해서 현재 심의 중에 있는데 저희는 이 근거가 마련되면 특목고 설치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간 누차 건의를 해왔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목고 설치는 법령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법령근거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과 업무협의는 어느 선까지 이루어졌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결과를 통보해줬고요. 그간 몇 차례 방문해서 협의를 했었고 또 공공기관 이전 문화탐방 할 때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여건을 임직원 및 자녀들에게 설명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도 학교용지 매입예산을 도교육감과 전주교육장에게 요구한 바 있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학교용지 부지매입에 대해서 교육청에 통보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어디까지 이루어졌었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현재 협의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수요조사는 해보셨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저희가 지난 8월달에 했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유순
유유순위원
수요조사를 하니까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총 자녀 수는 한 2,200명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학생수가 한 1,90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미취학 아동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수요조사한 것을 교육청에다 통보했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통보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가족이나 얼마나 이곳에 정주하느냐가 지금 문제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도에서는 혁신도시의 교육여건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이 있으셔야 할 것 같은데.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계속 임직원 말씀드린 대로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임직원 자녀가 같이 동반이주해야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문화탐방행사를 하면서 임직원 가족들에게 우리 교육여건 설명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는 수시로 이전기관협의회 할 때도 이런 것 설명하고 있고 교육청하고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문화탐방도 참 중요하지만 실제로 교육청에서와 같이 부모들에게나 자녀들에게 우리 전라북도가 교육의 수준은 물론 높지만 어떻게 홍보해야 이들이 옮길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우리 단장님께서 노력하시겠지만 더 많은 분발 촉구드리면서 이것으로 줄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승철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혁신도시가 토공이 전주 혁신도시로 오느냐, 안 오냐. 쉽게 얘기해서 토지주택공사죠, LH. 그 문제가 가장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게 언제쯤 결정날 예정인가요, 위에서 국토해양부 입장이나 정부 입장이?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방 전체 이전시기가 2012년까지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감안해서 하여튼 조기에 이전 확정한다는 그게 국토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승철
배승철위원
조기 확정부분이 대략 어느 정도 시기를 잡고 있느냐 이거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가 분산배치안을 제출하고 지방이전협의회에서 협의하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기존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입장하는 2 대 8이라는 분산배치안은 어느 정도 이미 통보된 사항이 아닌가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어느 정도는 알려진 사항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이제 토공하고 주공하고 합쳐진 이후에, 그 이전에는 분산배치안을 다시 냈는데 합쳐진 이후에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군데가 합쳐진 이후에 분산배치안을 아직 내지 않았다 이거죠? 그걸 토개공 추진위원회나 정부 국토해양부 입장에서 분산배치안을 내라고 얘기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경남의 입장은 일괄배치 해달라, 우리는 2 대 8 이다 지금 이것 아니에요. 그렇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2 대 8이라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혁신도시를 하기 위해서 통합본사를 전북에 배치해 달라 그 부분이 어떻게 통할 것 같아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합본사 즉, 사장이 오는 걸 위해서 그 안에 꾸준히 노력해 왔고요, 이번에도 국토부 방침에 의한 분산배치방안에 따른 여러 가지 배치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고요. 그것에 관한 논리 당위성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제출하고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본사유치대책협의회에서도 분산배치안 2 대 8이 어느 정도 타당성 있다고 검증을 받은 겁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책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을 검증받고 확정된 겁니까, 그런 안으로 지금 몰고 가려고 생각하십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국토부의 방침에 따른 분산배치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5 대 5로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런데 지금 국토부 방침을 보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장하고 경영기능은 가급적이면 같은 지역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부는 같은 지역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국토부 방침이거든요. 그 방침에 어느 정도 맞춰서 저희가 분산배치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듣기로는 항간에 우리전라북도 행정부지사께서 나름대로 그쪽의 경남지역에 담당자급을 면담하기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거부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혁신도시가 어떻게 보면 토지개발공사, 그러니까 토공이 빠진 혁신도시는 사실 알맹이가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혁신도시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혁신도시에 토공이 오지 않으면 분양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다른 타 시도 혁신도시 조성원가를 보니까 충북 같은 경우는 29만1천원이야. 우리는 조성원가가 얼마입니까? 이와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우리 도에서는 도시부는 44만7천원이고요, 원형지는 그보다 더 쌉니다. 14만4천원, ㎡당.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충북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가 ㎡당 29만1천원이에요. 우리는 현재 당초에 5,080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는 44만6천원이에요. 우리는 충북에 비하면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전남에 비하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북은 29만1천원이고요, 저희가 도시부가 44만6천원이고, 그러면 나머지 전남, 경북이랄지 그런 데보다 저희가 더 낮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경기도, 지금 왜냐면 우리 공동주택용지도 혁신도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분양면적이 약 3만8천㎡죠? 이 부분도 분양에 문의는 오고 있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시행사하고 같이……. 공동주택 말씀이죠?
승철
배승철위원
예.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금액으로 치면 거의 300억원 가까이 되죠? 그렇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저는 혁신도시가 좌우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열심히 나름대로 혁신도시추진단장 이하 집행부에서도 본사 안을 2 대 8로 분산배치안을 기존에 통보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치권하고 연계해서 많이 애를 쓰는 것 알고 있는데 조금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최근에 와서 그 동안에 많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경남지역에 비해서 조금 처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본 위원이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바짝 좀 추스려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차원에서 전라북도에서 좌우간 어떻게든지 통합본사는 본사배치안을 가지고 우리가 밀어붙여서 우리 안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5개 사업소 건이요, 두 번째 질의인데. 5개 사업소 건설교통국에 어제 제가 질의도 드렸습니다마는 5개 사업소의 기존 일부를 남겨두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말이 있던데 어디어디냐면 도로관리사업소, 축산위생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혹시 혁신도시추진단장님으로서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동부권 발전취지에 따르고 도사업소 이전 취지에 따라서 남는 잔여인력 없이 전 인력이 다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면 사전에 이런 어떤 전라북도가 나름대로 낙후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동부권이 전라북도 내에서도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전라북도입장에서 이런 어떤 이전을 했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고니 여러 가지 기존조직을 남겨두는 방안이 거론되다 보니까, 왜,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민원인이 불편을 호소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도 무려 군산, 익산, 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제설장비나 그런 걸 할 때 이동거리가 한 시간 걸리는 곳이 두 시간 걸리고 있어요. 그리고 민원인의 어떤 수송문제랄지 그 다음에 시험검사동 업무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불편을 해소할 것이 뻔히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중지역인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미리 생각지 못한 부분이 좀 있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왕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미 물은 엎질러진 거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5개 사업소를 그렇게 한 거고 그런 차원입니다마는 과연 관리비 절감방안을 빨리 수립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국에서 마련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혁신도시추진단에서, 혁신도시추진단은 사실 건립만 맡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혁신도시추진단이 5개 사업소를 건축하고 있으니까 그런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얘기가 들려오는 부분을 미리 체크해서 해당되는 부서에 그 부분을 통보해서 관리비 절감방안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저도 현재 전라북도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인 혁신도시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마치 토지주택공사 본사가 경남에 유치된 것처럼 그렇게 보도된 내용이 있어서 심히 우려를 많이 했고요. 또 도민들의 걱정도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양태열 추진단장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지금 현재 전라북도의 입장은 본사를 포함한 2 대 8 방식의 안을 지금 정부에 제출한 상태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제출 아직 안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미 오래 전부터 2 대 8의 방식은 언론에 많이 나와있었잖아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경남 진주 쪽의 입장은 뭡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보도에 의하면 경남 진주는 일괄이전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일괄배치안이 뭐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분산사장이나 즉, 경영기능하고 현재 사업부하고 분산배치를 하는 게 국토부의 방침인데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사업부 사장 기능 같이 이전하는 그런 것을 일괄이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샷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예 토지주택공사가 전부 다 경남 진주로 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이든지 전북이든지 한 군데로 일괄 이전돼야 된다, 그런 안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내용은 경남에서의 주장은 당연히 전라북도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입장이 아니고 자기들한테로 토지주택공사가 아예 통째로 다 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좀 우려를 하는 게 뭐냐면 첫째, 정치권의 문제입니다. 지금 정치권이 경남 진주에 토지주택공사가 이전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경남은 얼마 전에 재선거를 통해서 당선됐던 그 지역 모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경남에 토지주택공사가 와야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그렇게 움직임이 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반해서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에서도 과연 거기에 맞게, 야당의 입장에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저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사 임원진의 구성에 있어서도 전북출신이 있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토지주택공사 말씀이시죠?
창희
유창희위원
예.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전북출신은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경남지역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15명 중에서 상임이사가 있고 비상임이사가 있거든요. 상임이사가 사장부터 각 본부장을 상임이사라고 하는데요, 서울이 한 분 있고요, 경기가 둘, 충남이 하나, 그리고 경남·경북·부산이 각각 1명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혹시 전남도 있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전남은 상임이사는 없고요, 비상임이사에 한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의 흐름도 우리가 불리한 상태에 있고 임직원들의 구성, 특히 임원진의 구성에 있어서도 우리지역을 대변해 줄만한 임원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아주 불리한 상황이고요. 지금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니까. 중앙부처 특히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어느 지역으로 이전해 가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도 해당부서잖아요. 해당부서에 혹시 상급자 중에 저희 지역하고 관계되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저희가 그 부분도 소통 못하고 있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 지역 출신은 없다 하더라도 관련부처에 있는 분들하고는 꾸준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도 지휘부에서도 꾸준히 접촉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우려스러운 내용이 바로 뭐냐면 정치권의 역할도 우리가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고 중앙부처에서의 역할도 우리가 약한 것 같고 또 이해당사자인 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들의 분포현황에서도 우리가 약한 것 같고 저희들의 주장은 본사를 포함해서 2 대 8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경남은 그냥 원샷 방식의 통째로 와야 된다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입장이 뭡니까? 협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협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본 내용은 협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죠.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건 이해당사자나 아니면 정치적 역량에 따라서 결정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안인데 경남 쪽에서의 이야기는 토지주택공사가 합병하기 전에 토지와 주택의 비율이 6 대 4의 비율로 주택공사가 원래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본사+α가 더 경남으로 와야 된다는 게 그들의 논리일 거예요. 저희들은 단순하게 2 대 8의 주장만을 가지고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또 나약하고 또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은 물론 가정할 필요는, 가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라북도가 주장하고 있는 2 대 8의 주장이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에 우리 전라북도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토지공사 그리고 주택공사 인력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4 대 6으로 적은데 지방세는 토지공사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주택보다는 국토개발이 더 중요하다는 즉, 옛날 토공 그런 기능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정치권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11월 14일날 대책협의회 할 때 국회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해 가지고 대책을 논의한 바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정치권에서도 같이 저희 사장이 배치되도록 저희 논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우려와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은 혁신도시 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어떤 비율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 오느냐, 오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전북도민의 힘을 모으는 것은 이미 지났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은 제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도민들이 힘을 모아서는 될 일이 아니고 이제는 방금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정치권과 중앙부처,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임직원들을 상대로 어떻게 설득해 내느냐 그리고 그걸 설득할 때 가지고 있는 논리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분산배치방안에 대한 저희 도의 논리를 현재 전문가들 의견수렴을 거쳐서 마련 중에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본사 즉, 사장이 포함된 본사가 저희한테 유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도민의 역량도 같이 모으고 정치권하고도 협력하고 또한 본사유치위원회도 같이 노력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신문만 하겠습니다. 도 사업소 이전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동부권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5개 사업소가 동부권 지역에 이전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사업이 거의 95% 이상 진척됐고 연말이면 마무리 상태에 이르고 내년부터는 현장에서 행정이 진행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5개 사업소를 동부권 지역에 이전하자 그런 결정을 집행부가 내렸고 또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원래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세요. 그리고 동부권의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5개 사업소가 이전했다면 그 취지에 맞게 나머지 후속조치들이 다 취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도 발을 맞춰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같이 한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족동반이주가 필연적이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이 그분들이 지금 문화탐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고 있는 것들이 제가 필연적으로 꼭 이분들이 와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는가 봐주세요. 뭐냐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첫째 돼야 할 것이고, 또 다음에 교육환경이 정말 자기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문화공간들 이런 것들이 같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단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저도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문화탐방 전문인력들이 우리 혁신도시 직원 중에 있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전문인력은…….
명수
김명수위원장
왜 이런 얘기하냐면 내가 우려되어서 하는 말씀인데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문화탐방을 하고 있지 않냐는 그런 우려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 가지고 충분한 이해와 어떤 꼭 우리가 여기에 이주해야 하는 필연성 이런 것을 납득하지 않고는 이분들이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충분한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일회성 관광행사로 그친다고 하면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보거든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제가 말씀올릴까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예.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지난 회의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도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족이 동반이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혁신도시 여건은 가장 좋다고 그럽니다. 녹색공간 녹색도시 탄소도시 그걸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마 환경은 어느 혁신도시보다 좋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청사진을 내놓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냐 이 말입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시행사 즉, 토지주택공사나 개발공사하고 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조성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도 납득하게 보고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가족동반행사는 물론 전문인력은 아니지만 저희 직원들이 진짜 정성스럽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있고요. 또는 이전기관 가족들의 의견도 다 수렴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더 정성스럽게 하고 할 것인가, 처음 계획 세울 때부터 코스, 안내, 탐방지역 그런 데까지 각종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타 지역 이제 갔다 온, 예를 들면 경남토지주택공사에서 경남을 갔다 왔는데 저희가 자랑이라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만 경남은 그건 너무나 비교가 되어서 전라북도에 다시 오고 싶다, 전라북도가 너무나 잘 한다 그런 감사 이메일을 받아서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진짜 전라북도는 준비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렇다라고 하면 전라북도의 메일내용에도 있습니다. 지금 동반이주를 해도 되겠다, 만일 남편이 가자고 하면 기꺼이 따라가겠다 그런 정도의 메일도 받은 바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명수
김명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가족탐방의 전담요원들이 직원들이 몇이나 거기에 동원되고 있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센터지원팀장을 포함해서 2명이 있습니다.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몇 급이에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5급, 6급, 7급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아니, 정확하니. 그러니까 이 업무 저 업무 같이 다양하니 하는 거예요? 그것에 전담만 하는 거예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것 전담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가족탐방만 전담하는 직원이 둘이 있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셋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5급 하나, 6급 하나, 7급 하나.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7급 하나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혹시 저희가 정성스럽게…….
명수
김명수위원장
제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가족탐방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못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전라북도의 거의 관광지 위주의 탐방이거든요. 보세요, 지금 새만금방조제니 전주 한옥마을이니 고창 고인돌유적지, 청보리밭축제 이런 쪽에 일정이 짜여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거기에다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체험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체험 중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촌체험을 제일 선호한다고 해서 조개 캐기랄지 고기 잡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 특히 새로운 혁신도시단지 내에서는 도시와 조금 약간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늘이 맑고 공기가 좋고 그런 것들 유지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한다고 하면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들의 쾌적한 삶의 터전의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저는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큰 뜻은 항상 쾌적한 생활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그분들한테 확실하게 주입시켜줘야 한다는 얘기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게 하고 더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있는 탐방지역을 코스를 다시 재검토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다양하니 이분들이 정말로 필연적으로 당연히 내가 와야 하는 이유를 틀림없이 접목시켜줘야 한다는 얘기죠, 저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2009년 8월 14일날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한 게 있죠? 그게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했고 왜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했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어디? 우리 전라북도가 의뢰한 거예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가 했습니다, 전발연에서.
승철
배승철위원
전발연에서 의뢰한 거예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 전라북도가 한 거죠.
승철
배승철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조사대상은 한 500명 정도 했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어디 대상? 14개 기관?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국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승철
배승철위원
전국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전국 12개 시도 20～59세까지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중에서 해당 지역 경남하고 전북, 부산, 울산 그런 데는 뺐고요, 경남은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거기에 본사유치 즉, 사장이 가는 위치는 전주가 50.2%, 진주가 35% 그리고 본사 결정요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냐 그렇게 하니까 교통 접근성이 35.8%, 낙후도 그것이 23.1% 나왔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그걸 활용했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저희 논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논리에 활용하니까 국토해양부나 정부 차원에서는 먹혀들어가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아마 갤럽에 의뢰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은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논리에 포함해서 저희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좋아요. 그러면 경남 저쪽에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경남지역에서는 그런 어떤 여론조사한 건 없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경남에서도 했는데요.
승철
배승철위원
경남에서도 했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경남은…….
승철
배승철위원
경남에서 똑같이 저희들하고 같이 했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조사해서 발표하니까 경남에서도 조사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어떻게 수치가 나왔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런데 경남은 저희하고 다른 것이 경남리서치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경남, 부산 그 지역에 있는 국민들 다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성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승철
배승철위원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쪽에서는 희망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는 당연히 통합본사가 경남에 와야 된다 그런 쪽에 비율이 많이 나왔겠고만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아니고 이런 건 좋은 어프로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왕이면 샘플링을 500명이 아니라 좀 많은 샘플링을, 물론 금액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샘플링을 했으면 좋겠고 다수가 500명의 샘플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5천명 내지 10%, 20%라면 2,500명을 대상으로 했겠지만 기왕이면 14개 기관에다 경남 지역에 오기로 한 주택공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그렇게 한번 했으면 더욱더 신뢰도가, 이렇게 양쪽 기관의 말하자면 이전을 해야 할 기관의 임직원들하고 가족들의 의향이 이렇다 그런 부분이 더 좀 좋았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혹시 그런 부분에 접근하시려면 그런 부분에 접근해서 한번 우리가, 내가 봐서는 내년도 지방선거 이전에 조기결정한다고 하는데 또 어떤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서 또 딜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2년도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한번 좀 생각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탐방하고 있는데 경남 저쪽에서 탐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그쪽은 어떻게 정보가 없습니까? 그쪽에서도 당연히 우리 전라북도가 가족들을 대상으로 탐방을 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게끔 하는데 문제는 아까 위원장께서도 질의했지만 그 14개 시·군의 2007년도 조사한 것 보면 42.6%만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이야. 우리 전라북도 혁신도시에 이쪽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 저쪽은 탐방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이번에 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저희 전에. 그런데 금요일, 토요일 했는데 아까 잠깐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너무 불성실하게 하더라.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이 너무나 잘 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고 방문일도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토지공사 직원들이 와서 얘기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둘째 주, 넷째 주가 노는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야 자녀들이 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선택해서 저희는 하고 있고요, 거기 경남에서는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통합본사의 본사 유치가 전북이 되어야 된다는 가장 타당성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교통의 접근성입니다, 이것 저것 다 떠나서라도. 경남 진주하고 전라북도 전주·완주하고 했을 때 교통의 접근성, 그리고 또 하나 한다면 예술의 고장이라는 것. 그런데 그 뒤에 뭐가 가장 중요한고니 교육의 중요성을 들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단장님 입장에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교통의 접근성이 좋은 전주에 통합본사가 오지 않는다면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려고 치면 어떻게 보면 경남에 계시는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더 가서 그런 중요성을 다시 한번 하고 그리고 기왕이면 양쪽의 우리 14개 시·군 기관뿐만 아니고 저쪽에 내려갈 기관들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번쯤 또 여론조사를 할 수 있으면, 갤럽에 의뢰하든 뭘 하든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해서 조용히 그 부분을 의견으로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홍보화 자료로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짤막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국토해양부가 자립형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확대 주문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가 7만4천㎡, 한 2만2천평 정도 되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7만4천㎡가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일부가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전라북도 입장에서 용지공급이 과잉되고 나름대로 분양에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확실히 한번 얘기해 주세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건 현재 산학연 클러스터는 조성원가하고 관련되거든요. 조성원가를 낮춰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아직 반대의사 표명은 없고?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그러던데, 전라북도 입장에서. 그런데 지난 6월에 전발연에서 전북혁신도시가 광역경제권의 거점도시로 육성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7만4천㎡보다도 대폭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가 있어요. 맞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자료로 내주시고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고니 물론 분양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가 확대되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립형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이 부분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성원가부분이나 나름대로 혼선을 갖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리는 해주셔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자료로 내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다 하셨지만 좀 부가적인 질의 단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 가족이 궁극적으로 궁금해 하는 사항은 이전지에 대한 관광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족탐방사업이 혁신도시 이전성패와 관련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정말로 교육환경이랄지 또 인프라 또는 쾌적한 생활, 우리가 현재 관광지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문화의전당이라든지 전주시에 있는 큰 백화점 주변이랄지 또 체험도 바닷가에서 하는 체험은 그것 좋아하시는 분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체험도 다른 방법으로 돌려보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지적한 것처럼 탐방지역 코스 선택을 재검토 해주시고 또 철저한 사전·사후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혁신도시추진단 소관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문제점 지적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추진단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진솔한 답변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도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항임을 명심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혁신도시 건설과 도 산하기관 시·군 이전사업 마무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용하 사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전북개발공사 사 장 유용하 총괄본부장 소찬호 혁신도시추진단장 정재환 새만금사업단장 안정수 기획관리팀장 김양기 재무회계팀장 박한국 고객지원팀장 정길수 지역개발팀장 이성훈 건축사업팀장 송재철 혁신도시추진단분양팀장 김기환 혁신도시추진단개발팀장 양재연 새만금사업단기획팀장 정병선 새만금사업단투자유치팀장 이재일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어서 전북개발공사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용하 사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전북개발공사 사장 유용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공사의 그간 경영상황에 대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업무연찬과 경영개선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우리 공사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 모두는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의 힘입어서 지역발전에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깊으신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 간부진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찬호 총괄본부장님입니다. 정재환 혁신도시추진단장님입니다. 안정수 새만금사업단장님입니다. 김양기 기획관리팀장입니다. 박한국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정길수 고객지원팀장입니다. 이성훈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송재철 건축사업팀장입니다 김기환 혁신도시추진단분양팀장입니다. 양재연 혁신도시추진단개발팀장입니다. 정병선 새만금사업단기획팀장입니다. 이재일 새만금사업단투자유치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9년도 전북개발공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사의 운영현황, 2009년도 경영방향 및 전략목표, 2009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역점추진사업, 용지보상 및 분양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공사 2009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혹 보고내용 중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용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관련된 사업결과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하는 거지만 2008년도 전북개발공사 경영평가 보고서 보니까 직원 1인당 당기순이익이 가중치 4점에 득점 1점 이사회에서 평점 30% 받았는데 전체적으로는 잘한 것 같은데 결과 면에서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대로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번 경영평가에서 전년에 비해서 부진했던 내용은 첫째 매각실적이 적습니다. 재고 토지나 분양할 목적물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하나 당기순이익은 위원님들께서 매번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사실 사업물량이나 이런 내용이 종전에 현재까지 했던 것이, 장동 예를 들면 5년 후에 분양으로 전환하는, 그래서 5년 뒤에 수익이 나는 임대아파트 역시 송학동 국민 공익성 위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보여지고요. 이 내용 또한 금년 이후에는 혁신도시에 주 매출이 일어나면 여건이 많이 개선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결론적으로 봐서 영업수익은 못 내고 직원이 많다는 얘기 아니야? 직원이 많고 수입은 안 나고,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잘못되면 안 되잖아.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실제 인건비에 비해서 매출이 현재 적은 건 지적해 주신 게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장기적인 비전이나 장래 예측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인원은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도 같이 일시적으로는 인건비 비율이 저희 공사 매출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저희 공사 지난 10년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을 보면 한 5%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인건비 비율을 저희 매출액 비율의 3% 이내 정도는 내려야, 내린 만큼 사업물량을 확보를 하고 매출을 거둬야 회사가 보다 더 나아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북개발공사는 이제 그 사업자체가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을 합리화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여기 주로 보니까 아파트나 짓고 새만금 관광관련 하고 혁신도시 이런 것 하고 있는데,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이 영업영역이 굉장히 확대된 건 사실인데, 이걸 조화롭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조직을 보니까 사장 밑에 총괄본부장이 있고, 나머지 각 팀들이 쭉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총괄본부장이나 사장이나 개선사항에 보면 동급이란 말이에요, 내가 보면. 그러니까 군대에 있으면 사단장이 있고 그다음에 참모장이 있고 그다음에 부사단장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옆에 사이드가 있는데, 지금 총괄본부장이 참모장 역할을 전체를 다 컨트롤하고 그 결과를 사장하고 대담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럴 바에 뭐 총괄본부장이 다 하지, 사장이 무슨 필요 있어. 그렇지 않아요? 사장이나 총괄본부장이나 전부 업무 관장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걸 2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2개 팀의 장을 옛날 초창기에는 2개 본부가 있었잖아요, 계획팀하고 사업팀하고 해서.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초창기에는 저희가 부체제로 행정을 관장하는 부장이 있고요. 기술을 관장하는 부장, 양 부체제로 있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것 경영이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 해봐요. 나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양쪽에 여기 핵심도시하고 그다음에 뭐 이건 잠정적으로 생기는 거겠지마는 핵심도시가 관광 이거하고 이쪽의 팀하고 이렇게 둘이 해서 이거 관장을 우리 사장이 방향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한번 검토해요. 이것 뭐 내가 말한 것이 확실히 맞는 건 아니고 보기에 그렇다 이거지. 본부장이 총괄본부장하고 사장하고 같은 동급선상에서 관리한다는 게 그것이 효율적인가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거야. 알겠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임대아파트 많이 짓고 있는데 분양은 몇 %나 돼 있어요? 분양 다 됐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임대분양은 금년에 송학에 700세대 했는데 100% 분양이 됐고요. 그다음에 장동에 공공임대니까 이거는 5년 있다가 분양으로 전환하니까 그때 수익이 나옵니다. 그거는 470세대를 금년 10월에 분양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 정도 이사를 완료했고요. 분양자체는 다 되어 있고 입주대기자가 현재 한 180명 정도 명단에 등록을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분양은 건물을 지으면 분양을 해야 그게 큰 성과이고 거기에 또 이익도 남고 결과가 있는 것인데, 일단 이것은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 진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품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세심하게, 에코르 같은 거 그건 내가 보기에 잘된 것 같은데 현대 에코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물론 계획을 해서 일반회사에다가 입찰해서 주지마는 이 감독을 잘해 가지고 일단은 전북개발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는 최고 좋더라, 현 전라북도에서는 최고 좋더라, 예를 들면 현대아파트나 삼성이나 그 유명한 아파트 있잖아.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그만큼 선호도가 있고 또 잘 짓는다고 하게 되면 전북개발공사가 도의 예하 공사이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잘한다. 이렇게도 갈 수 있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품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14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 자치단체에 무슨 공사하는 게 뭐 있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자체사업…….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14개 자치단체에 전북개발공사가 관여해서 사업하고 있는 게 있느냐 이거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대식
하대식위원
내가 보니까 지금 김제 산업단지에 참여를 하고 있고만. 또 기타 다른 데 참여한 게 있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김제에 있는 거는 저희가 직접 사업하는 게 아니고요. 제3섹터에 공공지분 형태로 저희가 그 목적 법인의 10%를 출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은 지앤아이라는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고요. 김제시와 저희가 합해서 20% 지분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산업단지나 이런 내용을 조금 더 개발을 활성화 유도하기 위해서 공공지분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형태의 타 지자체 참여사업은 없고, 다만 새만금이나 전주·완주에 걸쳐서 혁신도시, 부안의 모항 이런 형태로 저희가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14개 자치단체에 그런 사업을 할 때에 전북개발공사에서 입찰에 참여하고 그렇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특히 전북개발공사에서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입찰이 아니라, 그런데 통상 공공에 대한 시설 이런 것은 가끔 하던데 그것은 수의계약 식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희사는 전북도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예산을 세우고 스스로 사업을 스스로 성과를 거둡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사도 도와 조달청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사를 발주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할 때는 입찰방식을 설계시공 일괄 입찰이랄지 최저가 입찰이랄지 그 상황에 맞도록 그렇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지금 현재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사업 하잖아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 그 사업이 완료되면 전북개발공사에서 직접 운영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입찰해서 그냥 경영권을 팔 것인가 위탁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새만금 관광단지는 저희가 300만평을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고요. 이 중에 30만평은 정부의 새만금위원회에서 이것은 선도사업으로 개발을 해라 한 것이 약 30만평이 있습니다. 선도사업인데 그 30만평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의 종합실천계획이랄지 문화관광부의 명품도시 관광지 계획이랄지 이런 내용 조율이 필요해서 현재는 메우는 것까지만 금년에 발주를 하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정보하고 토지이용 계획이 조율이 되면 일부는 부지조성으로 팔고, 땅으로 팔고요, 일부는 시설까지도 저희가 사업승인이 있다라고면 지분참여도 일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구역은 나눠서 민자공모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270만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 전체를 다 부지조성하고 사업을 투입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섹터나 존으로 나누어서 민자유치를 시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잘 해보고요. 그리고 전북개발공사에서 유일한 도에 사업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좀 창출해야 되겠다, 일자리를. 알겠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몇 자리의 일자리가 이렇게 나올 것인가, 이런 거에서 고용을 창출해 가는 그런 하나의 역할도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요. 알겠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무슨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건 공공성이니까, 지사도 지금 일자리창출의 그 자체가 화두잖아요. 그리고 또 도에도 일자리창출과가 있다 이거죠. 그만큼 중요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특히 사업을 하는 공사 입장에서는 도민들의 어떤 일자리를 만드는데도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요. 우리 사장님 이하 전북개발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창출을 몇 명이나 지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통계상으로는 간접적으로 고용효과를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여타 건설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건설사업 발주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발주 물량에 따라서 고용되는 고용인구가 많이 늘어날 걸로 일자리가 창출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개발사업을 활발히 하면 건설회사를 통해서 또 여타 간접적으로 고용이 많이 일어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할 때는 간접적인 일자리창출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되는 건지, 저희도 한번 추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추정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업했을 때 앞으로 일자리가 몇 개 나오겠다 이런 것도 한번 예상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이런 데에도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여튼 여기 사장이 몇 년 동안 회사의 간부 중역 역할을 쭉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안다 이거죠, 회사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사장으로도 임명시키고 그런 거니까 다른 사장보다는 뭔가 그냥 팍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바로 옆에 있는 직원들이 따라서 ‘아!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잘 하더라.’ 이렇게 해서 또 승진도 하고 이런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잘해 보십시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유유순 위원님.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거기에 주요업무 추진현황 4쪽, 5쪽 경영관리현황을 보니까요. 우리가 2008년 전체 자산이 3,009억원이 맞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부채가 2,956억원이에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대부분이 부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 상환해야 할 부채하고 이자가 매우 큰 금액이기 때문에 개발공사의 경영수익을 개선할 수 있는 유 사장님께서 특단의 대책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민들이나 위원님들 모두가 염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 역시도 부채에 따른 자금압박 저희 전 직원 모두가 무척 고심하고 있고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저희 부채의 2,956억원은 대부분이 혁신도시의 용지매입 사업을 하기 위한 직접비 투입을 위한 부채입니다. 그래서 그 부채는 혁신도시가 2,646억원을 저희가 기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채는 임대주택 관련, 그래서 30년 동안 장기 상환해야 되는 부채가 738억원입니다. 그래서 5년 정도에 만기가 되는 단기성 부채 2,646억원이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가 저희 재무 건전성 확보 방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래도 자금 유동성에 안도를 하는 거는 저희 부채 2,646억원하고 정부로부터 이전기관으로 약속 받은 정부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지방행정연수원 806억원하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2,474억원 해서 3,280억원이 현재 계획으로는 약 3개년에 걸쳐서 저희 공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면 큰 줄거리에서는 부채의 부담은 한 3년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고요. 다만 공동주택용지 1,200억원, 상업시설 등해서 나머지 부분은 금년 11월부터는 저희가 도민들의 걱정이나 또 일부나마 먼저 회수를 해서 자금부담을 경감시키고 해서 저희가 상업용지하고 공동주택용지 공급 공고가 나갑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예산은 내년에 서 있지만 다음주에 제가 가서 지방행정연수원장을 또 만나고요. 해서 올해 안에 계약을 이끌어 내서 정부의 이전기관이 여기에 온다, 혁신도시가 가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 정부의 약속 806억원하고 농촌진흥청 3,280억원 그건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내년부터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개발공사 가장 큰 문제점이요, 당기순이익이 크게 줄고 있는 데 있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2006년, 2007년, 2008년 보니까 너무 급감했어요. 그렇죠? 올해 순수익은 얼마입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올해 현재 시점으로는 한 1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상업용지나 이런 것들이 분양률의 한 30% 정도로 잡고 가정을 했을 때 약 10억원 가까이 되는 걸로, 다만 올해 초기연도이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어떤 800억원을 팔았다하더라도 부지의 직접투입비 부지조성 공사 완성률에 따라서 매출을 인식하게 때문에 설령 지금 1천억원짜리 계약을 해도 올해 부지 완성률이 5%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5%밖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기연도보다는 다음연도 2010년도, 2011년도에 갈수록 혁신도시의 매출은 증가하는, 그래서 2010년, 2011년에는 연매출이 1천억원 정도가 될 걸로 예상하고요. 당기순이익 또한 약 100억원 이상으로 매년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경영관리현황을 쭉 보니까 영업이익이 줄고 있는데 복리후생비하고 여비교통비, 접대비, 수선비, 회의비, 광고선전비 등이 포함해가지고 판매관리비가 약 9억3천만원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그러면 수수료 비용이 판매관리비의 절반을 넘었는데 이렇게 불확실한 지출의 증가하는 방만한 거 아닙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도 이런 위원님 지적대로 항시 실제 당기순이익이 아닌 영업적으로 손실을 보는 금융이자로 당기순이익을 내는 그런 구조에서 탈피하고자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다만 그것이 일반 개발사업의 텀이 3년 내지 5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당장은 어렵고요. 내년부터는 많이 호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비율은 나머지 여타 비용들이 너무 저조하다보니까 매출이나 분모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건비 비율이 크게 보이지 않나 싶고요. 다만 지금까지 10년 동안 임금동결을 세 차례 한 것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수익이 많이 났을 때 급여도 좀 올리자라는 측면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전 직원 모두가 줄여보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이게요,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든다라고 한다면 부실경영 의혹을 살 수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개발공사에서 지금 사채발행하고 장기차입금으로 해서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혁신도시개발 지원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혁신도시가 만약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 사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혁신도시에 저희 공사는 토공하고 저희 구역을 합쳐서 12개 이전기관이 오게 되고요. 저희는 농촌진흥청의 일부하고 지방행정연수원 이 2개 기관이 저희 사업지구에 들어옵니다.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고 토공 구역까지도 해서 12개 기능은 모두가 이전승인은 다 받았습니다, 정부로부터.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체예산이면 자체예산, 정부예산이면 정부예산대로 현재 다 확보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국회까지 올라가서. 다만 LH의 통합본사가 여기에 오느냐 안 오느냐 지금 그 문제가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랄지 이런 문제가 많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토공하고 꼭 분리한다면 저희 구역 자체는 농촌진흥청 자체가 여기에 이전의지를 강력히 천명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대통령께서도 또 혁신도시는 그대로 추진해야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통합본사 문제가 아닌 공공기관 이전은 틀림없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유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틀림없이 되면 참 다행이죠.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참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유 사장님께서는 쭉 이걸 겪어왔기 때문에 다른 사장님보다는 잘하실 걸로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경영을 개선해 주시고 공사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북개발공사를 이끌어 가시느라고 유용하 사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서 말씀이 있었지만 결국은 1년에 30억원이 넘는 이자 수익률 가지고 이익을 내는 거나 똑같은 형국이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결국 지금 모든 것들이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갈수가 없었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측면으로 가자 하다보니까 이익률을 높게 낼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전북개발공사가 이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회사를 운영해 나가면 그 할 수 있는 게 결국 택지개발사업뿐이 없는 건데, 지금 보니까 2007년도에 전북개발공사가 약 500억원 정도 부채여가지고 자기자본비율이 940억원 정도가 자기자본 금액이었다고 보면 약 50% 정도가 부채비율이었는데, 자료에 보니까 2008년도에는 자기자본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는데 부채비율이 결국 2천억원까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부채비율이 결국 214% 정도가 증가한 현상이 빚어졌어요. 말씀 안 하셔도 결국 전주·완주 혁신도시 사업참여와 관련해서 3천억원의 부채를 얻다보니까 2008년도에도 부채비율이 높아졌을 것이고, 아울러서 2009년도에도 보면 자기자본은 증액이 없는 대신에 또 아울러서 타인자본은 지금 부채가 3천억원 이상 됐죠, 이제?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부채비율이 더욱더 지금 높아진 형국이 빚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우려도 많이 하시고 또 도민들도 걱정을 많이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너무 높다보니까, 그러면 자금상환 계획이나 경영 운영적 측면에서의 경영수익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들을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항간에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만약에 혁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되고 차질이 온다면 전북개발공사가 증자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 사업이 관건이기는 하지만 예정대로 추진이 안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택지 분양이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얘기에요. 공공기관들이 이전하는 게 확정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시기에 맞추어서 부지를 매입할지도 의문이고, 또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사업지구 내에 2010년도 학교용지 부지가 아마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도교육청에서 2010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어 있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도교육청이 2010년도에 혁신도시지구 내에 학교용지를 매입할 만큼 그쪽도 여력이 없습니다. 결국 몇 가지 징후를 놓고 볼 때는 사업도 1년 이상 지금 연장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저희들이 자금수급 계획을 초창기 사업 진행할 때 세웠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지금 1년 이상이 연기가 된 상태에서 부담은 이자부담으로 고스란히 떠안게 된 거죠. 1년이면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거의 200억원 가까운 이자부담이 아마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일 겁니다. 물론 우리 전북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이 택지분양 가격에 원가조성 비용으로 포함을 시킬 의도를 갖고 계시겠지만 택지분양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택지가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그래서 잘 팔릴까 하는 문제는 또 별도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에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전북개발공사가 그렇게 택지분양 사업도 만만치만은 않다하는 많은 분들의 지적사항이 있고 저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사업과 관련한 택지분양 사업들이 어디가 문제인지, 만약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공공기관들이 제때에 땅을 매입하지 안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학교 공공시설들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 택지분양 가격이 높다고 하면 과연 분양이 제대로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더 면밀하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석을 하셔서 부채비율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낮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2009년도까지는 택지분양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익이 결국 이자에서 이자가지고 저희들 지출하고 난 이익금밖에는 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2010년도부터는 이제 수익사업에 돌입하는 거 아닙니까, 분양이 시작되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부채상환이 제때 안 돼서 전북개발공사가 총체적으로 경영난국이 초래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와 관련해서 신규사업을 결정할 때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공사 내부에서는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게 바로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과 똑같은 일맥상통한 내용인데요. 모항 관광숙박단지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사업자 선정도 되어 있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아직 계약은 안 돼 있고요.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까지 돼서 그 업체가 실시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엘드건설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이, 계약은 안 했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엘드가 하고 있는 실시설계를 도의 지방건설기술심의회에서 실시설계가 제대로 됐다라고 심의회에 통과하면 그때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때 계약을 해나갑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그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제10기 제3차 임시이사회, 그러니까 2008년도 4월 23일 모항 관광숙박단지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첫 이사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안건을 다루었네요, 보니까. 거기에서 안건을 다루었는데 통과시켜 주는 조건이 뭐였냐면 토지매입 부분만 승인을 하고, 사업계획이나 세부 마케팅계획 등은 별도 용역 후에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같은 해에 7월에 이사회에서 사업변경 절차를 거쳐가지고 총 사업비를 좀 줄여서 최종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더라고요. 저는 무엇이 문제냐면 왜 이사회에서 승인을 할 당시에 사업계획이나 세부 마케팅에 대한 계획들을 별도 용역 후에 나중에 승인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줬느냐 그 얘기에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당시에 이사님들이 여러 가지 개발사업은 많이 이사회 의결로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말하자면 관광리조트나 콘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 사실상 경험이 없습니다. 이사님들이 사업결정보다는 마케팅이나 이런 사업화에 대해서 검증을 한번 해보고 난 뒤에 사업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해서 추가적으로 안전성을 좀더 담보하고자 해서 이사님들이 그런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결정할 때 절차가 바뀌어졌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모항에 관광숙박단지 건설을 해야 되겠다, 사업계획안이 나왔어야 되고 수지분석이 나왔어야 되죠. 그곳에 24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투자금액 대비 환수금액이 나올 것이고 이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사전에 미리 사업계획이나 마케팅과 관련한 내용들이 먼저 나오고 난 뒤에 이사회에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하자 하지 말자 이런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어야 되고, 우리 전북개발공사의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도 그런 판단기준 하에서 사업을 결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자체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순서가 약간 바뀐, 결정 내용은. 그런데 그 내용이 최초에 그 부지 마련이 궁항에 있는 저희 보유 토지 이순신 드라마를 찍었던 부지를, 부안군에서 계속 촬영장 관람객한테 유지를 하다보니까 저희는 그 땅에 대해서 자본을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안군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부안군에서는 그러지 말고 모항에 부안군 소유의 땅이 있으니 교환을 하자라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됐고요.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부지만 일단 사고, 교환하고 했던 이사회 결정 당시에도 저희 공사 자체적으로는 사업성 분석을 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체의 투자사업 타당성 심의위원회도 거쳐서 이사회에 올렸는데 이사님들께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비전문가고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벤치마킹이나 이런 내용만을 위주로 해서 같은 검토를 했지만 조금 더 마음이 안 놓인다. 그러니까 좀더 전문기관에 호텔업계나 이런 전문기관에 맡겨서 검증을 해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 당시에도 비슷한 사업성 검토를 상정을 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결국은 지금 모항에 관광단지 사업을 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어떤 그림을 그려서 수익모델이 창출이 된다 그런 답이 지금 있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자체적으로 한 내용도 있고요. 호텔 체인업계 베스트 웨스턴(Best Western) 국내에 체인업계가 있습니다. 직접 호텔을 지어서 운영도 하는 업체이고요. 또 위탁도 받아서 하는 업체인데 일반 용역회사에 맡기면 조금 검증이 안 될 거 아니냐 해서 그 당시에 사업성 분석을 베스트 웨스턴 계열회사인 BGH Korea에 저희가 용역을 줬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언제 했어요, 사업성 검토를?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사업성 검토는, 저희 용역을 준 거는 타당성조사 용역은 2007년 11월 20일에서 2008년 1월 23일까지 했고요. 이 내용은 여기 이 자리에다가 관광숙박시설을 해도 되겠느냐라는 타당성이었고요. 그다음에 2008년 5월 28일부터 7월 11일까지는 아까 같이 말씀드린 베스트 웨스턴에 상품화 및 운영마케팅 자문용역을 거쳤고요. 또 하나는 설계하면서도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설계단계에서도 설계를 호텔, 실제 운영하는데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단계에 컨설팅 자문용역도 별도로 2008년 10월 13일부터 2010년 2월까지 한 게 실시설계 완료되는 현재 업체에서 설계를 해도 저희가 컨설팅업체로부터 계속 자문용역을 받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모항에 관광단지 건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예비타당성 용역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문제는 그곳에 관광숙박단지 건설사업을 진행해서 건물을 짓고 난 뒤에 운영에 이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 판단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자 결정하기 전에 우리한테 자료가 있었어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지금 전북개발공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인식은 같이 하시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 하나를 신규사업을 설정하고 결정할 때도 반드시 먼저 판단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경영수지 분야가 어떻게 될 거냐를 판단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공성을 앞서 판단할 거냐 아니면 이익을 앞서서 판단할 거냐 하는 문제를 분명히 정해놓고 사업들이 선정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모항 숙박시설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에요. 이것도 경영수지 분석이 먼저 나오고 그곳에 관광숙박단지로써의 어떤 메리트가 있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앞섰어야 결정을 빨리 할 수 있는 건데 추후에 그런 상황들이 진행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앞으로도 모항 관광 숙박시설도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24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결국 완성이 되고 나면 경영이익 분석을 할 때 수익이 나는 쪽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지금 미분양된 건물이 여기 현대에코르하고 저쪽 평화동하고 두 군데에 일부 남아 있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평화 국민임대 상가가 다섯 개가 있고요, 에코르에 상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안 나가고 있는 게 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용지로는 정읍공단에 5필지가 있습니다. 신풍하고 정읍공단 원래 7필지였는데 올해 2필지를 팔고요. 다만 지적하신 대로 저희 상가 부분은 평화동에 있는 국민임대 상가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주하시는 입주자 분께서는 쾌적하고 좋다라고 하는데 상가 부분은 앞쪽에 아파트단지에 밀려서 다소 상가가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 회의도 하고 고심하고 있지만 훨씬 더 파격적인 가격으로 임대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안리즈 상가도 분양입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상가는 분양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몇 차례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분양금액을 낮추었더만요, 보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할인 분양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할인을 해서 분양을 하는데도 지금 분양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분양이 안 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고 이곳은 여건상 분양이 되기가 어려운 그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안 된다고 하면 혹시 이곳을 분양으로만 하지 마시고 임대 부분은 좀 고민을 안 해 보셨는지?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임대 부분도 많이 검토를 하자, 훨씬 파격적으로 싸게 하자라고 했는데요. 조금 여건이 달라진 게 그 바로 옆 담장에 완산 외국어정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 상가 쪽으로 해서 담장을 헐고 교실을 짓고 그쪽으로 출구를 내는 그런 형태로 해서 내년 봄부터는 거기 학생이 수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일부 학생들의 출입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시기를 기다렸다가 뭔가는 문방구를 하든 뭣을 하든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학생들이 그쪽으로 출입하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만 기다려보고 임대를 하더라도 하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에코르에 있는 상가하고 지안리즈 상가는 너무나 많은 시간 분양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임대 부분도 검토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세세한 질의를 해서 저는 세부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짚어볼게요. 전북개발공사에서 말하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4쪽을 한번 봐주세요. 2008년도 경영성과를 보니까 수익이 95억원이고 비용이 88억원 해서 7억원 정도가 당기순이익이 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업외수익은 43억원인데, 영업외비용은 20억원이에요. 영업외비용은 그렇게 많이 날리가 없죠. 그런데 영업수익은 52억원인데, 영업비용이 68억이라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판매관리비나 영업비용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수선비, 회의비, 광고선전비 다 영업비용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여기 2008년도에 68억원이 영업수익보다 많은 이유가 뭐 특별한 거라도 있었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영업수익은 토지나 목적물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수익이고요. 영업비용은 특히 임대주택 비용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 충당금이랄지 또 기초적인 비용들, 적은 회사가 굉장히 일이 많건 적건간에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될 비용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용에 따라서 매출수익이 못 따라가는 훨씬 더…….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유용하 사장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2006년도, 2007년도에 비해서 영업외수익이 소폭으로 줄었고, 영업비용은 그대로 가되 영업수익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영업외수익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영업비용이 이 정도가 나더라도 2006년도, 2007년도에는 18억원이나 15억원 정도가 났지만, 2008년도에 들어와서는 영업외수익이 거의 50%로 딱 떨어진 이유가 영업외수익이 줄고 영업비용은 그대로 있고,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판매관리비나 이런 영업비용이 직원들에 비해서 그대로 갔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향후 2008년도에 이거 떨어질 걸 생각해서라도 직원들께서 짜고짜고 해서 나름대로 영업외비용을 좀 줄여야 되는데, 옛날에 쓰던 가락이 있으니까 그대로 간 거 아니겠느냐. 그러다보니까 2009년도 영업외수익이, 영업수익이, 당기순이익이 지금 1억원 정도 난다는 거 아니에요. 다만 분양이 됐을 경우에는 10억원 내지 9억원이 된다고 그러지만 지금 분양이 안 됐잖아요. 그죠? 유 사장님 어때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은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억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다가 2008년, 2009년도 들어와서 지금 현재 43명의 인원 중에서 11명을 또 뽑으셨잖아?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영업비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전북개발공사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를 수용하기 위해서 경영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68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한데 적정 수준은 53명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뽑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조직진단 용역을 거쳐서…….
승철
배승철위원
조직진단은 왜 하셨어요? 이런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는 좀 버겁다 그래서 인원이 필요해서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뽑으신 건 좋아요. 인원이, 인재가 재산이니까. 그런데 이런 경영마인드가 지금 경영성과가 이런데 1인3역, 1인12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금 말이죠, 영업외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전북개발공사가 본 위원이 진단하기로는 과도기입니다. 아직 안정적으로 안착이 안 됐어요. 그동안에 버틴 거는 영업외수익으로 버티셨고 앞으로는 영업수익으로 버티셔야 되는데 영업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4개 지자체에서 협조를 잘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그 협조가 비틀어져서 프로젝트 하나 수행하기가 힘들고 프로젝트 하나 말하자면 구하기가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느냐 그 대체 안을 좀 내놓으셔야 돼. 가장 우려스러운 법은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지금 현재 교부채 3년으로 해서 5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혁신도시 32% 지분투자한 분야가 3천억원이고, 그 중에서 지금 현재 2,646억원 써가지고 354억원이 남아 있지마는 이게 지금 제대로 안 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께서 마련해준 이 혁신도시추진현황 및 재원대책을, 이게 5월 27일날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서 접수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수치대로 한다면 지금 전북개발공사가 투자한 부분에 5,517억원이 투자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재원조달은 즉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는 5,860억원이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43억원이 남는다는 얘기거든. 제가 2008년도에 이 부분을 가지고 340억원 정도가 남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금융비용이요, 이렇게 운영이 됐을 경우에 총 금융비용이 73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내지 1년6개월이 딜레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730억원이 1천억원이 안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343억원을 다 까먹어버린다는 내용이야. 똔똔이만 시켜도 다행이죠. 지금 이 상태대로 간다면. 이게 전북개발공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대외적인 여건이 이렇게 변화가 나쁜 쪽으로 가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거야. 이것이 잘됐다 한다손치더라도 여기서 한 30%, 40%는 없어지는 금액이야. 그래서 문제는 국가기관에서 매입하는 금액 3,500억원, 단독주택 용지 110억원, 그리고 60㎡ 이하 공동주택 58억원 이거 합치면 이 부분은 분양에 문제는 없다고 지금 자신하는 거죠, 그죠? 어때요? 아니, 국가에서 매입하는 금액 3,500억원은 제대로 갔을 경우 어떻게 딜레이가 지만 그 부분은 회수가 되니까. 다만 이들을 제외한 부지 2,100억원 정도가 분양 이것도 사실 부투명하다. 이게 지금 상업용지 아닙니까, 그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공동주택하고 상업용지.
승철
배승철위원
공동주택하고 상업용지, 분양원가도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단의 대책을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보십니다마는 그래서 이 분양촉진 방안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차별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런 내용도 알고 있는데 이 금융적 측면에 이 리스크 관리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무너져버리면 이게 상당한 데미지가 옵니다. 그러면 벌써 가장 문제가 신뢰가 떨어져요. 어떻게 보면 180만 도민을 담보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야. 이거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촌각을 곤두세우고 이제 인원은 조금 죄송합니다만 더 뽑지 마시고, 있는 인원 가지고 쥐어짜서 머리를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유용하 사장님을 필두로 해서 전체 직원이 한 몸뚱어리가 돼서 이거 아니면 우리는 죽는다는 각오로 지금 나가셔야 돼. 왜, 저는 건설업체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해봐서 이 부분을 조금은 압니다. 상가도 분양 한번 안 되면 안 돼요. 적정한 분양시기를 딱 치고 나와야 돼.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것 저것 더 이상 말씀드리면 잔소리 같으니까 제가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이것 채권 리스크 관리 철저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자료는 내가 요구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 하실 때 매출 대 매출원가 여러 가지 보이지 않은 대외적인 여건 대내적인 여건도 다 집어넣어서 본사관리비 10%가 남는다고 치더라도 그게 6%, 5% 지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계시는 대로 53명이 이익을 내야지 그 이익을 낸 걸 가지고 여러분들 그 봉급 가져가실 거 아니야.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유용하 사장을 비롯해서 지금 각 팀장들 관련자들이 책임을 공감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같이 보니까 지금 문제점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면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질책을 하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굉장히 위축이 되겠지, 전북개발공사가. 그런데 사실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팀원들도 정말로 같이 고민을 하면서 걱정을 하고 가야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엄청난 재정을 현재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세밀한 검토가 이렇게 따라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일을 시행하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가 감사 자리예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내가 그러면서 한 몇 가지 사항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장이 지금 살고 있는 동부권 문제인데 아마 공영개발사업단이 모체가 돼가지고 전북개발공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로 돼 있잖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서 구차하게 수차례 정말로 동부권에 뭔가 공익성을 위해서 전북개발공사가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것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2～3년 전인가 먼저 우리 사장께서 그때 본부장을 같이 했었죠? 유 사장은.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동부권의 관광레저타운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해가지고 답사도 하고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처음부터 접근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수원함양보안림 때문에 답보상태로 딱 물려가지고 일보도 진전을 못하고 그대로 답보상태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원함양보안림을 풀기 위해서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는 어떤 노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먼저 동부권에 저희가 아무래도 서부지역에 사업이나 모든 것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동부권에 사업을 찾아보려고, 아무튼 성과가 없으니까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도 저희가 지역균형이나 이런 내용을 할 때는 동부권에도 사업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리면 저희가 동부권 대중복합 레저타운을 개발코자해서 장수에 한 100만평, 저희가 초기에 36만평이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얼타구나 됐다, 좀 제대로 된 사업이 하나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답사 결과 앞에 저수지 유지가 있고 그 주변을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로는 수원함양보안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사업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착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린벨트처럼 그린벨트 내에 택지개발하려면 그린벨트가 선 행정청에서 해줘야 되는 것처럼 장수군에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상당히 해제가 될 것처럼 저희가 그 당시에는 답을 받았습니다. 쭉 꾸준히 얘기를 했었는데 수원함양보안림 해제 자체가 거의 어렵다 이런 답을 얻다보니까, 그럼 우리도 직접 가서 물어보자라고 해서 작년에도 갔고 올해도 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장수군청에 가서 얘기를 해보고 장수군청에서도 역시 알아보는 데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산림청 소관이니까 무주국유림관리소가 거기에 소관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리고. 거기 들려가지고도 또 다른 해석이 있겠는가 또 중간에 제가 관련법을 찾아보고 농가주택이나 지금 구상하고 있는 시니어 팜이나 이런 것들은 일종의 농가주택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내용 가지고는 해제가 가능하다고 법에 되어 있다. 우리 팀장이나 실무자한테 빨리 쫒아 가봐라라고 했는데 저희가 무주국유림관리사업소하고 남원에 또 서부지방산림청이라는 게 있어요. 상위기관입니다. 결국은 대전에 산림 본청이 있습니다. 쭉 가도 저희가 이제 걸리는 부분은, 첫째 그 부분이 국유림인데 행정재산에 해당이 되고 이게 약 5만㎡ 미만만 되면 산지전용을 해줄 건지 말 건지 검토가 가능한 면적인데 이 면적 절차는 5만㎡, 5ha 이상이기 때문에 아예 검토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내용들이 지배적인 의견이에요. 계속 본 거로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또 그중에 보안림은 약 24% 정도가 해당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내적으로는 검토를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일부만이라도 빼고 검토를 했다가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뭔가는 해야 되고 시간이 너무 간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자,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것은 유용하 사장이 그 답답한 얘기하지 말고, 산림청 본청을 얼마나 갔다 왔나 이 말이야. 갔다 왔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직접은 안 갔고요, 저희 간부들이. 죄송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봐봐요. 새로운 신규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확실한 의지만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이 지금 전북개발공사에 뭔가 큰 사업계획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사업으로 갈 것이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말만 위원장이 동부권에 살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체면 닦기 같은 그런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그런 걸로 밖에 보지 못하는, 지금 하는 행위가 그렇단 말입니다. 사장이 직접 한번도 안 가보면서 직원들 누가 갔습니까, 팀장이. 산림청에 누가 갔었어요?
성훈
이성훈지역개발팀장
제가 갔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산림청에 몇 번 갔다 왔어요? 대전에 갔다 왔어요? 산림청 누구를 만났어요? 봐봐요. 하위직의 팀장이 가가지고 산림청의 누구를 만났어요?
성훈
이성훈지역개발팀장
담당 계장을 만났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담담 계장님이 누구예요?
성훈
이성훈지역개발팀장
(청취 불능)
명수
김명수위원장
몇 번 갔다 왔어요?
성훈
이성훈지역개발팀장
본청은 1번 갔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본청은 한번 갔지?
성훈
이성훈지역개발팀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금 장수군에서도 이 해제를 위해서 총리한테 건의를 하고, 총리가 여기 전라북도 왔을 때 그 두 가지 장수군에서 건의를 했는데 하나는 국도확장 문제하고 수원함양보안림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역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주체는 사실상은 처음에 계획했던 전북개발공사가 아니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체 수장이 나섰을 때 가서 산림청장이라도 만나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팀장이 가가지고 산림청장 만나볼 수 있습니까. 이게 정책적인 해결을 하는데 밑에서 그게 소화가 될 걸로 생각해요? 그 의지가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말만 나열하지 않고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뭔가 행동으로 보여줬을 때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못마땅하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겠다 하는 의지는 있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먼저 산림 본청까지 제가 직접 가지 못한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행정의 처리절차나 이런 내용이 법규나 이런 내용상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될 사항 같으면 제가 달려갔을 겁니다. 그 부분은…….
명수
김명수위원장
묶어놓은 것은 풀라고 하면 밑에서 됩니까, 안 되잖아. 일을 아는 사람들이 가서 수장을 만나가지고 문제해결을 도출해서 안 되면 즉시 어떤 그 해결을 한다든가 이렇게까지 가야지, 지금 말입니다. 이런 것을 수원함양보안림 자체가 용담댐 현재 수원을 가지고 5㎞ 반경 내에서 지금 얘기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직선거리. 그런데 지금 전혀 무관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거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제 명분상 그 사람들이 그냥 국·공유림이니까 막 다 묶어가지고 앞으로 개발 못하게 하는, 지금 그쪽 동부권은 말입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수원함양보안림뿐만 아니라 지금 묶여 있는 땅들이 덕유산 지금 현재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죠. 그다음에 백두대간에 묶여 있지. 하나가 지금 쓸 수 있는 땅이 없는 거야, 국유림. 산간지라도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방향이 없는 거야. 이런 것을 좀 알 거 같으면 팀장이 가는 것보다 사장이 직접 가가지고 청장을 만나가지고, 팀장이 가서 청장 만나겠어요, 만나 주겠냐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가 직접 가지 않은 부분은 사과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사업추진의 의지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내용들이 되면 저희가 안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동부권에는 위원장님이나 다른 분들 아니라도 저희 스스로도 동부권에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은…….
명수
김명수위원장
자 이게 필요하다고 지금 같이 공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 거 아니야.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전북개발공사가 공영개발사업단부터 한 번도 동부권에는 가서 사업을 하려고 생각 안 해봤고 해본 데가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다 이쪽에. 새로운 개발지역에 전부다 지금 하고 있는 데도 같이 가서 그쪽에다 투자하려고 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번 해볼 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획한 거 아닙니까. 수없이 직원들 그냥 다닌 거 아니잖아?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동부권에 여러 가지 백두대간이나 4대강이나 용담댐 이런 제약조건이 많다보니까 상당히 대체 후보지를 찾기가 힘듭니다, 여타 지역에 비해서. 환경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분명히 추진 의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앞부분에 빠지면 그것 빼놓고는 꼭 그 자리는 필요한 땅입니다. 전반적인 산 형세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손해보는 사업은 해서는 안 되고요. 공익이나 지역균형개발도 있지만 수지균형 정도는 맞추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그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청장을 만나고 그 이상 만나고라도 해결이 될 것 같았으면 제가라도 뛰어갑니다. 다만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걸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수원함양보안림. 그런데 시장·군수님들 협의체에서 했는데도 사실상 이거 앞으로는 거의 불가다 할 정도로 하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속으로 끙끙 앓는…….
명수
김명수위원장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어느 사람들이 어디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안을…….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2008년 6월에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지자체가 저희 장수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문제가 워낙 많다보니까 지자체가 시행 또는 유치하는 개발사업 등에서 시설공사에 대한 보안림 규제가 너무 심하다. 완화를 해주든 해제를 해주든 이런 건의를 협의회를 연결했었는데…….
명수
김명수위원장
총리께서도 오셔가지고 검토를 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그 총리도 이것은.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당시에 협의를 하니까 산림 본청에서 수용이 불가하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적극적인 대시를 해준다고 하면 뭔가 길이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안 하니까 그래요, 안 하니까. 앞에서 나선 사람들이 안 하니까 그런 거야.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이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끈을 놓지 않고 산림청하고 다시 얘기를 하고 이도저도 진짜 어렵겠다 하면 다시 한번 보고말씀 드리고 일부 한쪽에서는 대체 후보지를 물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전라북도지사나 행정부지사까지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리고 또 장수군은 얘기할 것도 없고, 총리 왔을 때 다른 현안사업 다 제쳐놓고 두 가지 요구했을 때 그 한 가지가 들어간 것이 그거예요. 내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주체인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문제를 유용하 사장께서는 틀림없이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올라가가지고 절충하고 몇 번 찾아가요. 가서 위의 정책적인 어떤 해결을 만들어 냈을 때 돋보이는 거 아닙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매립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매립토가 지금 1단계 매립공사 착공을 11월에 한다고 돼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이 달 중에 발주를 하려고 그럽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아직 발주 안 했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발주는 지식경제부의 실시계획 승인이 장관들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통과를 했고요. 20일 경에 지경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승인 고시가 떨어지면 승인이 났음으로 해서 바로 조달청에 발주의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금 매립토 확보문제를 사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새만금 전체로 보면 한 7억입방이고요. 총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명수
김명수위원장
아니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만, 일단은 매립을 우리가 전북개발공사에서 책임지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습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는 선도사업 지금 매립까지만 30만평 하는 거는 약 270만입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교부나 새만금 전체적으로 골재나 회사 매립토의 총괄 계획이 아직 안 서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선도사업으로 빨리 이거 해라라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조제 주변에 해안 매립을 준설하는 거는 어렵고, 그래서 정부의 골재 공영관리제 시행으로 수자원공사에서 EEZ 밖에 있는 골재 채취단지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어청도 옆에. 거기 골재를 선 매립해서 갔다 쓰고 또 나머지 전국에 이게 확정이 되면 나머지가 관광단지고 골프장이기 때문에 중앙에 호수공원을 일정 구역 만들어서 그것 일부를 퍼서 쓰는 그런 형태로 발주를 하려고…….
명수
김명수위원장
자, 봐봐요. 중금속 문제 때문에 수질오염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자체적인 안에서 채취하는 그런 모래 같으면 상당히 그 문제가 앞으로 많이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인데, 환경문제 때문에. 좋은 토질로 해가지고 좋은 관광단지를 지금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매립을 해야 할 것인데 우려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지를 만든다고 하면 아무것도 앞으로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게. 그런데 1차적인 어떤 문제는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구간, 지금 그것은 어느 정도 땅이 보인 곳이죠, 아직 안 보입니까?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일부는 드러나 있고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금 드러나 있죠?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냥 1차적인 것은, 다른 안 되어 있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그런 장소가 아니냐는 얘기지.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제일 먼저 그걸 신경을 써야죠, 매립토 문제를. 국가에서 전체적인 그 상황을 매립한다고 했을 때 그쪽의 계획에 의해서 따라가는 그런 쪽의 생각은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방향도 모색해가지고 건의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안도 제시해주고 말이야.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걸 하고 있고요. 1단계 30만평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골재채취 예정단지에서 오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직 조사한 거는 없지만 수자원공사 투자기관에서 한 사전 환경성 검토 때 아까 같이 중금속오염 정도는 기준치보다 훨씬 밑도는 걸로 상당히 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깨끗한 모래질로 구성이 된 걸로 파악이 돼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사할 때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30만평 자체적으로는 확보는 하고 있는데 다만 새만금 전체에 대해서 매립토 종합계획이 서면 그 계획에 따라가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제 어느 것보다도 다 똑같이 우량 매립토가 이렇게 들어가야 맞겠지만, 나는 전북개발공사가 정말로 지금 조성하는 단지는 좋은 땅으로 흙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업도 성공하고 새만금 어떤 전라북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는 제일 큰 업체 아닙니까? 매립하는데. 그럼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깨끗한 흙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그것이 채워줬을 때 다른 것도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처럼 지적해주신 거 그대로 매립토하고 토양환경 문제 그런 염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준비된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내가 오늘 여기서 그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겠지마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전북개발공사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현재 근무에 임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주겠어요?
용하
유용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참여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북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의 성실한 자료제출과 진솔한 답변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도민들이 염려하고 도민들이 바라는 희망사항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전북이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개발을 주도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조화를 이룬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전북 혁신도시 조성사업과 새만금 관광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북개발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유용하 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매진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월 12일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수감자료 미비로 인하여 감사시행을 연계한 것으로 오늘 신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유유순 위원님.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 보조자료는 18～24쪽까지 보겠습니다. 지난번 조직위원회는 총감독을 공개모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하여서 물의를 일으킨 적 있죠, 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서?
그러면 7월 16일 소리축제 공식프로그램 발표 개최 훨씬 이전인 7월 6일에 사의를 표명하고 이번에 김 감독이 오신 것입니까?
총감독이요.
그러니까 김정수 감독님이 오기 전에 누가 하셨습니까?
그러면 프로그래머를 제외하고 퇴사한 직원이 3명이나 더 있던데 그들 퇴사한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소리축제조직위원회 인력관계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원래 소리축제에 다 일하시는 분들 열정을 바쳐서 일해 오시는데 하나 둘씩 조직들이 소리축제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사정이 있어가지고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원인이 본 위원은 있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런데 감독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정원은 몇 명 있습니까?
원래 정원은 15명이었지요?
원래 15명이 아니고 13명입니까?
그래도 11명이 있으니까 2명이 모자라는데 그건 문제 없습니까?
지금 우리 감독님께서 우리소리축제를 제대로 운영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없이 잘 됩니까?
아니, 감독님 제가 정관을 보니까 예술감독이 조직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가지고 예술 및 공연행사와 관련된 직접적 업무와 사무처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무처사무까지 감당하는 것이 조금 벅차지 않습니까?
과도기가 아니라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총감독 프로그램 대신 예술감독 프로그램의 체제를 선택한 것은 우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유 국장님, 이런 것 생각 어떻게 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조직이나 직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총감독체제가 사무국장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프로그램도 관장하는 예술감독이 사무국까지 같이 양쪽을 경영하는 것이 그런 조화랄지 이런 면에서도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금년에 예술국장하고 사무국장 그런 시스템으로 금년에 개편한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운영을 잘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산축소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꼭 예산도 될 수 있으면 절감도 해야 되고요, 그것도 있지만 기능면에서도 사무기능까지도 예술감독이 같이 관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금년에 개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면 잘 될 걸로 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국장님, 우리 세계소리축제가 정체성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안정적인 인력관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효율적인 인력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셔 가지고 시행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지금 고급인력을 붙잡아 놓기 제일 어려운 구조가 급여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 점이 애로사항입니다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예술감독님께서도 와서 일해 보시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사무처까지 감당하기에는 힘들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 상황을 질의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조속히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금 조직위원장님이 임기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2월 말이요?
담당 국장님이 먼저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소리축제 정관상 전임 안숙선 위원장님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간에 사퇴하셨기 때문에 정관규정상 전임자의 잔임 임기를 하셨기 때문에 2월 말까지 되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정관절차에 따라서 다시 조직위원회에서 정관에 따른 선임절차를 거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처음에 조직위원장님이 오실 때 1년만 하는 것으로 하고 왔다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 없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조직위원회에서 하실 문제인데 1년밖에 안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관의 잔여임기규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규정이 없이 새로 했으면 4년 임기로 했겠죠. 정관상 절차 외에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물론 내년에 가봐야 알겠지만 조직위원회 위원장직을 그대로 수행하는 게 더 좋을 거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새로 조직위원회 위원장님이 오셔서 올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도민들에게 첫선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뜻하지 않게 신종플루가 어떻게 보면 조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독님과 직원들의 능력을 우리 도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잔여임기가 내년도 2월달까지라고 하는데 임기가 끝나고 나면 조직위원장님의 능력을 도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연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이 그렇게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에 보니까 예비비가 6천만원이 있었는데 3,5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셨네요. 감독님! 그 예비비 3,500만원에 대한 지출내용이 뭡니까?
3천만원은 국고보조금 반납금이었고 나머지 500만원은?
김 감독님, 저는 거기 수익사업 유치보상금 명목으로 500만원 줬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급한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부분은. 저는 다만 예비비를 왜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첫째 3천만원이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팸투어사업을 우리 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서 진행한 거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사업으로 지정된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집행하면 안 됩니다. 그것 잘못하신 거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사업비를 반납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명목을 다시 세워서 사업금 반납을 하셔야 맞는데 예비비를 사용해서 반납했다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수익사업 유치보상금으로 해서 5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제가 보상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이랑 다 봤어요. 거기에서도 그 문제를 심도있게 다뤘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수익보상금 협찬금을 유치해 오면 우리가 일정 리베이트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항목을 일반보상금 목으로 잡아서 거기에 계상해 가지고 지출, 원래 사업계획서 예산지출비용에 잡아야 맞는 것이지, 이것을 느닷없이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목이 맞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문제를 제기하고, 다음에는 앞으로도 소리축제를 진행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지출항목 중에 일반보상금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서 예산편성, 처음부터 예산편성안에 계획이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지출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각별히 주의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지출비용심의위원회에서 총46건에 대해서 계약금액이 2억8,200만원인데 청구금액이 1억5천만원, 보니까 그중에 8,700만원을 지출했어요. 46건 중에 40건이 완료됐고 현재 6건이 남아있는 건데 그 지출비용 심의기준을 보니까 상한기준이 계약금액의 100%란 말이에요. 이 계약금액의 100%라는 얘기는 행사금액이 100%란 얘기잖아요. 사업비의 100% 그리고 가장 낮은 금액이 10%. 저는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를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더욱 더 각고의 고심 속에서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서 지출금액을 잡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상한기준이 계약금액의 100%라는 것은 행사가 진행됐을 때 100% 주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계약서를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는 아직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계약 당시에 갑과 을의 분명한 입장정리가 계약서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예측해서 계약서에 적시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입장에서 유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원래의 목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계약서에 명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사전에, 사후에 이런 법리적 문제가 발생이 안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다음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는 계약서에서부터 표기가 정확하게 권리나 의무문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오늘 계약서 안 가져왔어요?
승민
김승민홍보기획팀장
가져왔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제출하라고 했었는데 왜 제출 안 했어요? 신문…….
창희
유창희위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약 한 30%, 총괄적으로는 전체 행사금액의 30% 정도가 지출금액으로 잡힌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도 좀 아쉽다. 통상적인 사후관행은 계약금액의 20% 정도를 우리가 주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30%가 나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예술적 분야이기 때문에 판단기준이 서로 다를 거라고는 보지만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진행하면서 문제제기했던 그라시엘라 수산나 씨 미화 1만불에 대한 문제가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100% 진행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설령 지출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의 평균치를 넘지 않도록 그 선에서 마무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 중에 제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기념품이 뭐였어요? 소리축제를 진행하게 되면 기념품이 뭐였습니까?
그게 1천만원입니까? 200개가?
그걸 200개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전체사업비가 1천만원이 지출된 것 보니까 기념품은 납품을 받아가지고 제작 끝나서 조직위원회에서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세요. 저희들이 소리축제를 진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됐으면 좋겠고 그런 방향에서 어떻게 기념품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유유순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내용의 신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퇴사를 한다는 의미는 조직이 안정화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조직이 안정화가 안 되어 있으면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조직위원장님의 임기에 대해서도 먼저 문제를 제기해서 조직위원장님이 다음에 임기를 좀 더 맡아서 전북도민들에게 문화의 질적 향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 감독님을 비롯해서 조직위원회에 근무하시는 조직원들이 직원들의 조직 안정화가 저는 절대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왜 존재하게 되고 또 조직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조직 안정화에 각별히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님께서 지도·감독을 잘 해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배승철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어찌됐건 14억원이라는 돈이 투입됐는데, 14억원이 아니라 12억7천만원이네요. 좌우간 이 자료에 의하면 약 13억원이라는 돈이 투입되고도 정말 우리가 매년 해오는 세계소리축제가 대외적인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개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네요.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표준계약서가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공연계약서라고 되어 있고만요. 그런데 공연계약서가 있고 또 계약서가 있네요. 원래 이렇게 계약서를 하다 보면 표준계약서를 안 쓰십니까? 예술감독님! 상황에 따라서 달리달리 써요?
그래요. 이것 보니까 가장 민감하게 대처해야 할부분이 이대로 해서 그냥 그대로 가면 계약금하고 우리가 나머지 지급해야 할 돈 지급하고 공연하면 끝나는 건데 대부분 5조, 6조에 보면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불가항력 이런 부분, 그래서 불가항력일 경우에 공연이 중지 또는 불가능할 경우에 갑과 을은 상호협의하여 그 조치를 취한다, 그런 쪽에서 우리가 이번에 축제에 대한 취소로 인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1개에 12억7천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2억7,400만원.
우선 국비부분이 4억3천만원인데 3천만원이 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논리로 본다면 이 부분은 예술감독님도 한번 제가 질의드릴 거고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릴 텐데 순수한 도비가 한 15억3천만원이고요, 자체가 6,200만원, 당초 변경이 23억원에서 16억원으로 변경되면서 국비도 이것 세계소리축제를 이번에 하게 되면서 4억3천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변경은 3천만원만 국비에서 산정해 놓고 4억원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도비가 15억3천만원인데 15억3천만원 중에서 변경은 그대로 가고 자체 같은 경우는 판매수익금이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6,200만원 계상한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마는 국비도 우리 도비 부담률로 하면 거의 75%에서 80%를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희망하기에는 저희도 행사는 불가피하게 취소했지만 국비를 일정부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화관광부 입장은 행사 취소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할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저희가 그동안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도비부분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행사가 취소된 게 신종플루라는 불가항력의 전염병 때문에 행사를 취소한 거고 또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근거가 있잖아요. 대량으로 많은 인원이 모이는 그런 축제나 행사는 가급적 취소가 아니라 취소하라고 했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 돼서 여러 가지 경제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지역의 경제문제도 고려해서 지자체청이 판단해서 하라고 나중에 그게 왔지만 그러나 처음에 모든 문서에 의해서 한다면 이 국비부분도 우리 도비가 부담하는 만큼은 정산해서 부담해 줘야지 맞는 것 아니냐 이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나 예술감독님 입장에서는 끈질기게 얘기해서 로비를 하든가 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도 줄 수가 없겠네? 그래도 명색이 세계소리축제이고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3천만원은 어떤 돈입니까?
그런데 왜 이것은 줘요?
발간하는 사업이니까 이 3천만원은 부담하고 소리축제 예산 중에서 국비 부담할 부분이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안 준다는 것은……. 아, 3천만원은 문화재청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우리 총감독님이나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런 부분은 타내셔야지. 최소한 3억원 정도는 이끌어 내셔야지, 이것 불가항력 아닙니까? 좀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됐건 축제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순수한 도비로만 다 거의가, 한 12억원 부분을 도비로만 부담해서 행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이런 부분에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내가 몇 말씀 드렸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위원님 심정하고 똑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왜냐면 축제를 하지 말라고 공문까지 내보냈잖아.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그런 주장으로 똑같이 중앙정부에 대처하고 있는데…….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다면 축제라는 것이 금방 계약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갖다가 보여주면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국비부분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그런 논리로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국고보조금 관리 자기들 규정상 곤란하다고 결론은 그렇게 얻었습니다마는.
승철
배승철위원
좀 그러네요. 좋습니다. 그런 안이한 부분은 조금 달리 좀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사항은 원인행위를 끝낸 공연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것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내년에도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예산이,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저는 이걸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싶네요. 46건에 대해서 전부 다 심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도 다 지급하셨을 거고 결재도 다 받으셨고 거고, 그렇죠?
46건에 대한 것은 공연계약서는 그대로 있으니까 거기에 지급했을 경우에 전부 다 영수증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연락처하고. 그렇죠?
본 위원회에서 연락하면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유선상의 전화번호까지 포함해서 본 위원한테 그걸 제출 좀 해주세요. 아셨습니까?
힘든 건 아니잖아요. 정산 후 반납이니까.
그리고 이 부분 46건에 대해서 회의를 했던 회의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회의록은 첨부되어 있으면 그대로 놔두고요. 그러면 회의록을 첨부했는데 건건마다 다 나름대로 심의를 하셨을 것 아니요. 그 내용이 여기 뒤에 일일이 다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달라는 금액이 610만원인데 이것에 의해서 서로가 협의해서 계약에 의거하면 이러는데 서로 협의에 의해서 단, 100만원만 지급하기로 서로 협의하다 이런 내용도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뒤에다 부기까지 다 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주시면 저는 더 이상, 그 자료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2010년도를 준비하는데 지금 나머지 계신 분들이 현재, 조직위원장님은 모르겠으나 예술감독 이하 각 팀장님들이 그대로 계속 갑니까?
아니,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면 맨 처음 세계소리축제를 제가 어떤 관점에서 봤는고니 일단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있어야만 운영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왔다갔다 왔다갔다하면 새로운 새재비가 된다 이 말이요. 내가 그 부분을 묻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집행내역을 잠깐 보니까 예산서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인건비 부분에 17.3%가 증액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맞는 것이죠?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4쪽.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인원이 증가된 것은 아니잖아요. 인원을 감했잖아요.
전년과 똑같습니까?
13명이 고용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이렇게 17%나 상향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들이 이번에 충원됐다고 보면 맞습니까?
올해 행사가 치러졌으면 우리가 고급인력으로서 행사를 치르는데 확실하니 아마 전년도보다 낫지 않냐 하는 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해 쓴 지출내역을 잠깐 보니까 업무추진비 같은 것들도 거의 다 썼네요? 예산이 6,500인데 5,200을 쓰고 그랬고만. 업무추진비도요.
업무추진하는 데 행사를 안 했어도 그만큼 소요가 됐는가요?
업무추진비는 우리 조직위원장이 쓰는 겁니까?
공동으로 집행되고 있어요?
지금 여비도 거의 보니까 1,500만원 세워서 1,200만원 썼군요. 그렇고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피복비가 뭡니까? 피복비 2천만원 들여 가지고 1,700만원 썼는데.
그러면 의복은 납품 받아 가지고 그대로 보관상태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또 쓸 수 있겠네?
내년에, 올해 행사를 안 했으니까요?
어떻게요?
승철
배승철위원
(청취불능)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그것 잘못되었겠고만. 2009년으로 써있으면 그것 어떻게 되는 거요?
아, 이것이 안 써있기 때문에 내년에 쓸 수 있다?
뭐예요? 티셔츠예요?
몇 명분입니까?
자원봉사자 300명에 대한 피복비예요?
잘 보관했다가 내년에는 그게 틀림없이 써 가지고…….
다음에 피복비 지급은 안 되게 그렇게 되겠네요. 이제 맞겠죠.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다른 부서도 똑같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에 잡혀있네요? 감독님!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900만원이 2009년도 세입으로 해서 잡았어요.
수입구조를 보니까 보조금 수입이 19억6천만원이고 자체수입이 3억2천만원이에요. 그래서 전체예산이 22억9,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수입 3억2천만원에 대한 사용처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회계에서 구분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은 국장님 제가 다른 곳도 똑같이 문제제기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 회계분야는 관리하고 있는 해당 국에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세요. 정리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 중에 보조금 잔액이 남으면 당연히 전라북도에 반환해야 맞는 거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자체수입을 가지고 집행한 항목에서만 남아있을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야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소리축제조직위원회도 자체수입과 보조금이 나누어 계상은 되어 있는데 세출내역에 보면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마 근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수입부분을 특별회계로 운영하든지 아니면 자체수입가지고 지출항목을 정해주든지 그렇게 해서 남은 잔액은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고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 잔액은 무조건 다시 또 전라북도에 반환해야 맞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회계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당국에서, 이건 조직위원회뿐만 아니고 민간위탁했던 소리문화의전당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쪽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전반적으로 업무점검을 다시 해서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따로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김정수 총감독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진솔한 답변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도민들이 염려하고 희망사항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세계소리축제가 한 걸음 더 도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상황 2. 전북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
16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