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일 의원 발언

없습니다.

저희 시의 조례가 인근 광주시나 성남시 경기도에 조례를 많이 참고했는데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 저희 시와 과천시, 오산시, 파주시 그렇게 4개 시·군만 제정이 안 됐고 27개 시·군은 이미 기 제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관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와 불일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 등은 제외하는 건축물의 2층 이하인 것을 허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단지형 다세대 5층 이하를 허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녹지시설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개의를 공무원, 시의원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토록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도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그리고 관계 법령 발췌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2009년 7월16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5항의 개정으로 매수청구토지상 설치 가능한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4호의 단란주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3층 이하의 2종 근린생활시설이 추가로 건축 가능한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단란주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2층 이하의 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 가능한 것으로 개정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의 설치가능 건축물에 5층 이하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추가하며 자연녹지 지역내 기존 공장 등의 건폐율 완화 등 상위 법률 개정 반영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상위법령상 설치허용 건축물 등의 범위를 공작물과 단란주점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3층 이하의 2종 근린생활시설로 하였으나 조례안 제14조제3호 신설의 경우 조례상 설치가능 건축물 등의 범위를 2층 이하의 2종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공작물을 제외하며 또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테니스장, 사진점, 의약품판매소등을 추가로 설치제한 하였는바 이는 토지주의 건축행위제한을 상위 법률보다 강화한 개정 내용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부의장님.

시행령에서는 3층 이하까지 매수청구대상 토지에 대해서 건축물을 허용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조례 검토 과정에서 매수청구가 있었던 토지상에 3층까지 허용한다고 하면 향후 도시계획시설 집행 단계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시 또는 토지주인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이라든지 집행과정에서 철거 등에 사업추진 지연 이런 문제점이 예견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령에서는 3층까지 완화해 줬지만 저희 조례에서는 2층까지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2층까지 허용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시행령에서 3층까지 허용하도록 돼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도시계획시설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예견되지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3층을 해 주라는 의미는 아니고 3층 이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이게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다른 시·군도 일부 저희가 참고했고 지금 개정 중에 있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다 보면…….

네, 물론 행정 편의적이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토지주의 경제적 손실 이것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건축물을 지어서 그동안 에 집행되기까지의 어떤 세라든지…….

보상 있습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그 부분 문 위원님까지 지적하신 저희 도시과 소관 관련 조례가 인근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 강화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형평성 있고 탄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수정해서 올리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전부개정으로 조항의 신설·삭제 등 변경사항 반영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 제3호에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건축심의대상 중 예외 규정을 정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안 제12조에 건축심의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마련토록 하여 건축심의가 객관적이고 투명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6조2항에 건축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주변의 양호한 환경을 조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 휴양시설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조경 설치 의무를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3항에 공개공지 등에서 연간 60일 이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31조 관련 별표 3에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른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34조 도시형생활주택 일조권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안 제35조제2항에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감액 범위 및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하였습니다. 2009년 9월 22일부터 10얼 1일 사이에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나 건축위원회 자문 결과 안 제17조 중에 축사 작물재배를 축사 작물재배사로 사자를 포함하는 걸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8월 5일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또는 건축법상 조례 위임사항을 새로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의 공무원 위원수를 4분의 1이하로 하고 타 법령에 따른 위원회 개최 시 관계 전문가를 위원의 4분의 1이상으로 하는 등 안 제4조의 건축위원의 구성과 건축위원회의기능 중 조례의 제·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법 적용 완화에 관한 사항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생략 등 안 제6조의 건축위원회 기능에 대한 사항과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법령 등에 위반된 건축물 및 대지의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을 완화를 규정한 안 제14조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하는 연면적 200평방미터의 농업용 창고와 연면적 400평방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의 건축신고처리를 규정한 안 제17조 건축법 제2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한 안 제20조, 용도변경 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사용검사 없이 사용승인서 교부를 규정한 안 제21조, 건축법시행령 제27조제1항 제10호 규정에 따른 관광 종합휴양 골프장 등의 조경시설 설치 의무 면제를 규정한 안 제26조,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재배사의 도로접면 예외를 규정한 안 제26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해 동일 대지상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간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안 제34조 끝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상 규정 내용을 조례상 동일하게 적용한 안 제35조 등이 개정되었는데 상기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제3호 단서규정, 안 제14조, 안 제17조, 안 제21조, 안 제26조8호 내지는 11호 규정 등은 건축주 등의 편익증진행위제한을 완화한 내용으로 건축법령상의 허용 한도내 개정되는 등 상위법상 저촉사항이 없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34조제3항에 규정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해 동일 대지상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간의 이격거리는 각 호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상의 이격거리보다 약 2배로 강화한바 이는 실질적인 채광권 확보 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