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0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10:04]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병록입니다. 항상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먼저 고품질 쌀 안정 생산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탑라이스단지 조성과 노을에 물든 쌀 브랜드화 등 태안 최고 쌀 안정생산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전국 쌀 전업농대회에서 노을에 물든 쌀이 은상을 수상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생력화 재배기술 보급을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시범과 무논점파 직파 기술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기술 보급은 올해 애멸구를 슬기롭게 방제했던 점을 거울삼아서 신속 정확한 방제정보에 의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콩 안전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병해충 종합방제를 위한 노린재 트랩설치 방제사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올해 습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채종 콩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한 기계화 생력화 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잡곡 프로젝트사업은 잡곡 생산단지 확대 조성과 본격적인 콩 가공 및 유통에 주력해서 생산중심에서 가공 유통사업으로 전환해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황토 호박고구마의 저장 및 브랜드화에도 힘을 기울여서 웰빙작물로써의 부가가치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생력화 및 새소득원 개발입니다. 친환경 재배단지 확대와 울금, 블루베리 등 지역특성에 맞는 새소득작목 개발보급을 해 나가고 생력화 및 농산물 안전생산을 위하여 시설개선 사업 및 지중근권 산소공급 관비시스템 보급과 토양 전염성 병해방제 실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산작목 명품화를 위한 친환경 채소 생산단지 조성과 생강 비가림시설 개선사업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화훼 저탄소녹색기술 시범보급입니다. 지하수를 이용한 하우스 냉난방시설 보급사업을 추진해서 에너지절감에 주력하고 LED등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고유가 극복을 위한 난방시설 보급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화훼 경쟁력강화 기반조성 사업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과 공기 교환형 제습시설 등의 사업 및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과 국내 육성 신품종 보급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꽃다지 브랜드 활용 포장재 지원과 컨베어 선별라인 설치 등을 통해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화훼 관광상품 개발 및 꽃소비 생활화를 위한 꽃소비 촉진 원예활동 생활화 교육과 가을꽃 전시회를 보다 더 알차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지속적인 무농약 쌀생산 재배단지 조성과 토양 우체국을 운영해서 토양검정을 많은 농가들이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생물 친환경 농법 투입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추진에도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 축산물 생산 시스템구축입니다.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틀 마련과 HACCP 및 무항생제 인증시스템 구축을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에 주력하고 마늘한우 기반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질 자급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과 생균제 확대 보급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육사업 추진은 농업 지식정보 평생학습 일환으로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태안농업대학도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대학원, 대학, 아카데미 등 교육수요에 맞춰 다양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추진은 특화작목 중심의 현장애로 기술을 해결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새해 영농설계 교육의 알찬 추진과 이동 농업기술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농업을 이끌어갈 전문가 양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학습단체 과제포 운영과 작목별 연구회 활력화를 위한 우수 연구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품평회 등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단체 수련회와 해외연수를 통한 새기술 전문가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후계인력 육성 및 농심 함양을 위해서 우수 영농 4에이치 회원에 대한 기반조성 지원과 4에이치 시범학교 운영을 통한 학교 4에이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푸른 농촌 희망찾기 운동을 안전 농산물과 깨끗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심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사업은 농촌체험관광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원스톱 서비스체계를 갖추고 농촌체험관광 협의체 구성 및 전문인력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농촌체험마을 테마행사와 외갓집 여름 체험학교 운영, 도시민 태안버스투어 체험관광사업과 농촌체험 교육농장 운영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체험마을 대표상품 개발을 통한 브랜드화에 주력하고 인터넷 홍보 등 농촌체험관광 홍보마케팅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험마을 종합 회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투명한 회계관리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경영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태안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태안장터 쇼핑몰을 새롭게 단장하고 판매 농산물 등을 소개할 수 있는 UCC 및 홍보화면을 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농업인 정보화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 농촌생활마을 조성입니다. 사계절 꽃피는 마을을 조성해서 관광자원화 해 나가고,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건강장수마을 조성사업과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을 통한 건강생활 기술보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 농특산물 부가가치 증진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를 위해서 농산물 가공기술 컨설팅 및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가공 전문인력 양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태안 향토음식을 전국에 알리고자 조리법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마늘, 콩을 중심으로 한 향토음식점을 조성해서 태안을 대표하는 전통음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홍보마케팅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지역 농특산물 요리개발 및 전시, 시식회도 마련할 계획이며, 과제별 연구회 전문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은 안면도 분소설치를 위해 부지확보 및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국비확보와 부족한 임대농기계 추가 확보 및 간이 보관창고 증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회수리 정비 현장교육은 연간 200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가의도 등 5개소에 농기계 시범 영농회를 육성해서 자가 수리 및 정비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에 맞는 신농작업기 연구개발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 지도기반 조성입니다. 청사내 조경수가 밀식돼 있어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대여은행 부지로 조경수를 이식해서 휴식공간으로 가꾸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0:14] 최경환 의원입니다. 229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반구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수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 농정과 할 때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고품질로 가야 한다. 오늘 농민들이 가는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내년에는 농협에서 주남을 수매 않겠다는 얘기가 되어 농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알아보니까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농민들은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걱정이 앞서거든요. 군에서는 농협과 얘기를 해 봤어요?

그전부터 수매 때마다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지금 주남벼가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줄무늬 잎마름병 때문에 주남벼 면적은 줄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앞으로 농협에서 계속 수매가 될 수 있도록 농정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제 의원님들이 하신 얘기와 조금 상반되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품질을 좋은 것을 써야 나중에는 결국 경쟁력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주남벼를 한꺼번에 수매 않는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갖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 농민들에게 툭툭 던지는 말로 끝낼 게 아니라 군에서 농협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고품질로 가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단번에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주남벼가 60% 이상 되는데 당장 내년에 수매를 않는다면 농민들이 그걸 알면서도 걱정을 하더라구요. 이번 수매가 끝나면 내년도 농사를 준비하는데 센터소장님께서 농협과 얘기해서 농민들이 우왕좌왕 하지 않게끔 정확한 못을 박아 줄 수 있는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정확히 해서 농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와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지는데, 241페이지를 보면 농어촌체험마을 대표상품을 개발해서 브랜드화 시킨다고 했는데 태안군 같은 경우 “꽃다지” 하나로 상품이 갔으면 좋겠다. 무엇을 개발하더라도 상품은 꽃다지 하나로 가서 태안군 하면 꽃다지라는 브랜드가 나와야지 브랜드명이 여러 가지다 보면 태안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나타날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브랜드화 한다는 것은 브랜드 이름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상품으로 전국적인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되도록 이면 좋은 상품들은 꽃다지라는 명을 달고 전국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농정과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0:18] 몇 년 전부터 호박고구마가 태안군의 명성을 알려서 농가수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변종이 되어가고 있어요. 잘 아시죠?

예.

브랜드화 개발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1개소에 800만원 예산을 갖고 한다는데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브랜드화 개발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는 일부 간이저장시설을 지원해 줄까 합니다.

좀전에 얘기한 변종부분에 대해서 대처방법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올해 저희가 호남 농업시험장쪽의 협조를 받아서 6~7가지 품종을 도입해서 재배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호박고구마와 유사한 품종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품종고정이라든가 호박고구마를 명품화 할 수 있는 쪽에 더더욱 신경을 쓰고자 합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거에요. 재배면적은 자꾸 늘어가고 옛날의 일반 고구마화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45쪽, 안면도 분소설치를 위해서 2010년 국비 추가사업 신청을 확보하시겠다고 보고하셨거든요. 이런 일련의 일을 하려면 부지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할텐데 어느 정도 군비가 수반이 되어야 할텐데요?

일단 부지확보는 군유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와 협의중에 있고, 대략 어느 지역에 군유지가 있다는 것이 파악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술센터소관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21] 해양수산과장 신영철입니다. 2010년 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010년 업무구상 보고 순서는 중북부권 해역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등 9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중북부권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군 중북부군 해역인 남면과 이원 사이의 해역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사업비 260억원으로 바다목장사업을 추진합니다. 1차년도인 2009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2010년에는 98억원의 사업으로 동 해역에 어초시설이라든가 자원조성,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 쭈꾸미 회복단지 조성 등을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중에는 내년도에 정부지원 50억 규모의 바다목장사업비를 확보하여 남면해역에 쭈꾸미 자원회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68페이지, 어선 안전조업 지원으로 안전점검 지원사업입니다. 연근해 조업어선의 600여척의 어선에 대하여 척당 5만원 범위내에서 선박기술공단으로 하여금 안전점검과 필요한 소모품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전장비 지원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2톤 이상 어선 200여척에 대하여 수협을 통해 레이더 반사기를 공동구매 지원하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기관실에 보유하도록 소방기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현재 항포구에 다목적인양기 15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필요한 희망지역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3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고자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수산증양식 기반 시설지원입니다. 양식어장 환경개선으로 축제식 양식어장 82개소에 대한 소독제 지원과 불가사리를 도비지원을 받아 구제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양식어장 관리를 위하여 바지락 등 패류어장에 정화사업으로 220헥타, 환경개선사업으로 모래살포, 황토살포라든지 258헥타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식 기반시설 지원으로 굴양식시설 현대화 100대, 종패살포 지원 50톤, 종묘배양장에 대한 필터칩이라든가 산소발생기 등 지원과 양식어장 기반시설 지원으로 가두리 양식장, 축제식 양식장에 대한 기자재 등을 구입 지원토록 하고, 양식굴 세척시설 2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170페이지, 어촌 개발 및 관광어촌마을 기반조성입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50억이 연차적으로 소원권역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는 15억원의 사업비로 공동작업장 등 5개 사업을 지원계획에 있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으로 기본계획이 완료된 어촌계에 대하여 5억원의 사업비로 어촌관광시설을 지원코자 합니다. 기 조성된 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 관리를 위한 사무장 1명씩을 채용 지원하여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71페이지, 수산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어항 기능보강과 안전시설 등을 위하여 어항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선착장 및 부잔교시설 3개소, 방파제 선착장 어항시설을 보수 보강하고자 합니다. 또 어항시설 유지관리로 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시 유지관리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항시설 28개소에 대한 안전시설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등을 하고자 합니다. 어항시설 유지관리 외 어장 진입로시설을 원북 방갈리 등 4개 지역에 대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172페이지, 친환경 연안정비사업입니다. 1차 연안정비사업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장곡지구 외 5개소에 대하여 57억원의 사업비로 국비지원을 받아 완료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2차 정비계획의 원년으로 2019년까지 16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내년도 계획은 12억6,000만원으로 백사장 해수욕장 지구는 실시설계 용역, 청산지구의 호안시설 친환경시설로 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3페이지, 수산자원조성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로 총 사업비는 꽃게, 대하 등 8억9,000만원이고 이중 정부지원이 1억4,000, 도비지원이 5,000만원, 자체사업이 7억입니다. 또한 도비지원 중간성어 매입방류로 6억2,500만원으로 소득재원을 보강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범 어종 매입방류로는 문치가자미 10만미, 말쥐치 매입방류 20만미를 방류하여 품종의 다양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해변 및 조간대 등 해변에 밀리는 어구잔해 등 처리로 1억8,600만원, 항포구 주변의 해양쓰레기 처리로 500톤에 1억3,000, 연근해 해상에 대한 침체어망 인양사업으로 1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175페이지, 수산업 선도인력 육성입니다. 먼저 전문어업인 교육 실시로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어업인의 전문교육을 경영인이라든가 어촌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해양수산시책이라든가 의식교육 등을 강사 초빙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수산관련 수산박람회 등의 참가와 전국규모 대회 행사에 참가하여 우리군의 수산물 홍보 및 판촉활동의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축제를 엄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업무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입니다.

[10:28] 167페이지, 중북부권 해역 소규모 바다목장을 조성하는데 2011년을 얘기하는 거죠? 예산이 64억5,000, 그 다음에 55억, 29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국비가 15%, 지방비가 85%입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울 수 있나요?

이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2010년에 50억 국비가 들어왔다고 했죠?

국비는 지금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0억씩 받게 돼 있습니다.

50억이 한꺼번에 2010년도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그럼 이 계획서 안에 50억이 포함되는 거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0:29] 미래전략팀 업무보고에 해상풍력 27기, 민자유치로 2,500억 투자한다고 했는데 수산과와 상의가 됐나요? 바다에 27기를 한다고 하는데 바다의 여러 가지를 관리하는 과의 입장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건 미래전략추진단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민들을 대표하는 과이기 때문에 분명히 입장을 해 주셔야 해요. 나중에 더 많은 민원이 생기기 전에. 이건 국가의 기간산업도 아니고 민자유치를 했다가 잘못하면 서로 어려운 부분이 부딪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1에 기초공사만 하더라도 바다밑에 엄청난 확보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산과에서도 어민들을 대표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로 얘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수산과에서 보기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좀 살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31] 건설도시과장 조병옥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0년도 업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1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군도 7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11개 노선 29.8키로에 대하여 확포장 또는 재포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0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협의를 거쳐서 상반기에 착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0페이지, 황도교 가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장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80억원의 사업비로 교량300미터와 접속도로 450미터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114억원을 투자하여 교대 및 교각 1개와 교량 상판 140미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품질관리와 공정관리로 부실공사를 방지 하고 공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우리군 지정면적은 136.114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안면읍과 고남면 지역 32.957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과 태안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관련기관 협의와 충청남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2010년 12월까지 수보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이 결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소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태안읍 이장협의회와 유류피해대책위원회에서 건의한 사업으로 위치는 태안읍사무소 아래 구군청 자리가 되겠으며 약 45억원의 사업비로 태안읍성 문화재 주변의 불량주택과 나대지를 정비하여 6,787평방미터의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면적 중 경찰청 소유토지는 3,91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0년 상반기 중에 서산경찰서와 협의하여 경찰청 소유 토지와 군유지 교환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을 확정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면 원청리에서 당암리 서산시 경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폭 3미터에 연장 4.7키로,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 협의와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서 내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사업은 태안읍 중앙통로 개설사업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진입로 개설사업 등 총 23개 사업에 사업비는 187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시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진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면 진산 몽산리가 되겠으며 2007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55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배수관문 신설 4련과 제수문 신설 2개소, 배수로 확장, 저류지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29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제수문 2개소, 배수관문 4련을 신설했으며 현재 진도는 5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0년에는 15억원의 사업비로 배수로 2,193미터를 확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8억5,400만원의 사업비로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9개 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5키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개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5개 지구, 농촌 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 2개 지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이원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30억원의 사업비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마을기반정비 34개소, 문화복지시설 5개소, 산업기반시설 6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9년까지 6억5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내 도로포장 6개소, 회관증축 1개소, 창고신축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의 진도는 2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0년에는 21억5,7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내 도로포장 7개소와 마을회관 및 다목적 창고신축 5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포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이원면 포지리가 되겠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9억9,700만원의 사업비로 양수장 신설 1개소, 임수로 190미터, 송수관로 용수로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0년에는 9억9,700만원의 사업비로 양수장 신설 1개소, 송수관로 4,197미터, 용수로 1,935미터를 시설하고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이원면 당산리 면적은 48.7헥타가 되겠으며 27억3,400만원의 사업비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양수장 1개소, 송수관로 3,870미터, 용수로 4,250미터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중에 사업을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별주부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면 원청리, 신온리, 양잠리가 되겠으며 68억8,400만원의 사업비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다시찾고 싶은 마을 만들기 외 3개 분야 23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51억8,500만원을 투자하여 독살문화관 및 별주부센터를 신축하고 진입로 포장, 체험시설 연계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진도는 75%가 되겠습니다. 2010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마을경관 조성, 별주부 발원지 정비, 마을소득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갈두천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원북면 갈두권역으로 대기 1 2리, 장대 1 2리, 양산 1 2리, 청산 2리 등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68억원의 사업비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기초생활사업 외 6개 분야 1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0년에는 6억원의 사업비로 리더 및 주민교육과 권역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마지막으로 관내 방조제 안전진단 용역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예측하기 힘든 기상이변으로 인한 조류상승 등으로 방조제에 대한 재난이 우려되고 있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내년에 25억원의 사업비로 관내 126개 전 방조제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위험 방조제에 대해서는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0:41] 최경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이 확정됐나요?

지금 산림청 산지관리위원회를 통과하고 이달 25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했는데 보완자료가 있어서 12월 중순경에 마지막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상정이 되면 주민들한테는 언제쯤 발표가 됩니까?

통과되면 바로 고시가 됩니다.

고시되면 곧바로 시행이 됩니까?

예, 14일 공고기간을 거쳐서 해야.

그럼 연초에는 가능하겠네요?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충남에서 네 가운데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을 하는데 충남 전체가 260몇 키로가 자전거도로로 구축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 4.7키로 외에 몇 키로 정도가 우리 군을 지나갑니까?

저희들 계획은 이원 내리부터 서산 팔봉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하나 있고, 또 태안에서 서산시 경계까지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면도 쪽에는 원청리에서 관광도로를 통해서 고남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전체적으로 충남이 하나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어느정도 계획이 나왔으면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트레킹코스 외에 하이킹코스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이것은 충남 전체를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도로와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되는 도로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나 환경산림과와 연계해서, 이 계획이 주어져야 그런 코스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계획이 있다면 서로가 업무적인 협조를 통해서 미리 교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44]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입니다. 먼저 2010년도 업무보고 전에 여건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피해발생 3차년도에 들어섭니다. 내년부터는 수산과 비수산의 본격적인 배보상이 시작되고 또 사고와 관련해서 생태환경 복원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단 수산과 비수산, 또 많이 배상을 받는 부분과 작게 받는 부분에 대한 것이 서로 지역간의 갈등 업종간의 갈등도 양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중공업에서 발전기금 1,000억을 삼성중공업 별단계좌에 갖고 있지만 이 배분문제 때문에 자치단체간의 갈등도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차년도가 됐기 때문에 유류피해대책연합회라든지 피해주민들의 응집력이 약해지고 자꾸 관심이 줄어들어 업무추진하는데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99페이지, 먼저 손해 배보상 체계에 대해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으로 선주책임제한 한도는 1,422억원이고 펀드보상액은 1,422억원을 포함한 3,216억입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펀드에서 사정된 금액이 4,000억이라고 해도 피해주민들은 상이되는 금액은 특별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추세로 하면 사실은 3,216억도 피해액을 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처음 사고가 발생될 때는 피해액이 몇 조가 되겠다고 추정해 봅니다만 실제적으로 피해액을 사정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5월 8일 선주책임제한 채권신고 한 것의 결과를 보면 태안군은 총 25,500건이 신고되어 1조6,000억을 신고했습니다. 전국은 3조5,000억을 신고했습니다. 충청남도는 2조5,000억을 신고했습니다만 이것이 서산지원에서 아직까지 확정된 건수나 금액도 불명확합니다. 아직까지도 숫자가 정정되는 형태에 있습니다. 피해 청구현황입니다. 피해입증 자료 준비 등에 시일 소요로 피해신고대비 청구비율이 88%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88%는 지금 현재는 허베이스피리트센터에 청구해서 클레임넘버를 받은 겁니다.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100 중에 88%가 클레임넘버를 받았으니까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됐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200페이지, 피해사정 승인 보상금 수령입니다. 수산분야 같은 경우 3건 정도가 배상금이 나와서 수령절차를 밟고 있고 비수산 즉, 관광분야 같은 경우 전체 134건에 대해서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한 21억1,800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대부금은 우리가 배상금을 청구하고 6개월 이내에 배상금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생계차원에서 국가에서 대부를 해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609건에 20억으로 돼 있는데 정확하게 수산 576건, 비수산 39건으로 615건에 지금 현재 21억이 대부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지역 주민들이 그나마 특별법에 따른 대부금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201페이지, 피해 배보상 관련해서 주요 쟁점 과제입니다. 주요 쟁점과제는 지금 현재 조업제한과 해제조치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했습니다만 정말 펀드에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우리 정부가 사회적인 여건이나 모든 자료를 총 동원해서 펀드한테 설득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한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내년 4월에 IOPC 47차 집행이사회 때 이것이 확정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배보상업무가 맨손어업, 어선어업, 나잠어업, 수산물 유통업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배상금을 통지받고 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겠습니다. 두 번째, 맨손어업 피해보상 관련입니다. 우리가 사실 맨손어업에 대한 피해보상은 3단계 카테고리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2월 7일 사고 이전 자, 12월 7일 이후 자, 그 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선정된 자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태안군 같은 경우 누락자가 1,2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허베이스피리트 센터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우리가 이런 부분은 구제할 수 있게끔 통보를 허베이센터에 드렸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202페이지, 무면허 굴양식 철거지역 피해배상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이 무면허 굴양식장 철거지역입니다. 실제적으로 펀드의 매뉴얼을 보면 무면허 양식장에 대해서는 피해배상을 안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45차 집행이사회라든지 정례회를 통해서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유류피해로 인해서 손해를 본 부분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배보상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줘야겠다는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202페이지, 네 번째 경기침체 및 유가상승 조정력 폐지결정은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무자료 피해주민 배상도 연매출 2,400만원 이하 민박업자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것도 펀드보다도 국토해양부가 별도로 용역을 해서 피해주민들과 펀드와 의견을 나름대로 합의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피해접수 사정 지연에 대한 대처는 지금 현재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204페이지, 주민방제인건비 해소 추진입니다. 그동안 114억 중에서 12건 15억이 사정 완료되어 3회 추경 때는 반환금으로 금액을 정산할 계획입니다. 합의가 100% 금액이 된 것은 합의를 해 주고 100% 미만 사정된 것은 중간합의로써 저희들이 펀드한테 의견을 보냅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기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보상을 전액 못 받았을 때는 소송대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만약에 소송이 되어서도 돈을 못 받을 때는 국가가 조정위원회라든지 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움직였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재정압박을 피해가기 위해서 국가한테 건의를 해서 재원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선주책임제한 절차는 일단 유조선 선주책임제한 절차는 서산지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삼성중공업 선주책임제한 절차는 다가오는 12월 15일에 서울 고등법원에서 항고심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12만권 정도로 채권이 많기 때문에 사실 형식적인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군 같은 경우 329억이라는 채권신고를 했습니다. 후순위 채권이 215억과 저희들이 총 방제인건비에 대해서 114억에 대한 것을 채권신고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206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토해양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힘에 겹고 또 피해를 입지 않는 지역이 더 아우성을 치기 때문에 태안군도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나름대로 11개 시군과 공동대처를 해서 예산을 투쟁하는 것보다는 2011년부터는 태안군이 독자적으로 나름대로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끔 예산을 투쟁할 수 있게 실과의 공조체제와 군수님과 같이 저희들이 직접 모시고 중앙부처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유류피해 백서발간입니다. 백서는 1단계로 내년 2월에 완료됩니다. 2단계는 피해조사와 피해배보상 활동을 수록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10년 2월에 착공해서 2011년 2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백서발간에 따른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하고 백서편찬 위원회라든지 군에 TF팀이 조직돼 있으니까 업무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2단계 용역비는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208페이지, 피해단체 활성화 및 협력 지원입니다. 피해민 대표 단체가 15개 단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임원은 수산 20명, 비수산 20명으로 40명이 의사결정 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앞으로 유류피해 완전 배보상이라든지 해양환경복구 대책 촉구라든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이라든지 지역경제 회복방안 건의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아울러 피해지역 주민들이 지금 현재 손해배상 청구소송, 생계비지급단행 가처분신청, 삼성중공업 책임제한사건 등 일련의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해서 방제연구타운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안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거론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피해보상을 하나도 못 받는 상태에서 방제연구타운이 뭐냐, 기념관이 뭐냐 해서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태안군에서는 재난극복사례를 천혜의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사고에서 주목받는 생태관광지로써 발돋움 할 수 있는 하나의 타운을 조성해야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지구환경 보전 상징화 사업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서 나름대로 세계적으로 유류피해를 겪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후세한테 역사에 무엇을 남길 것이냐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는데 현재 국가에서 주무부처 주무과가 설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충남도에서는 용역을 수립해서 지구환경 보전 상징화사업에 책정돼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210페이지, 전문 변호사 선임 관계입니다. 저희들 전문변호사는 유류피해와 관련해서 2008년도에는 법률 자문을 받는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도에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유류피해와 관련한 모든 법적인 사항을 직접 저희들이 법률 자문도 받고 현장의 모든 업무를 자문 받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2회 정도 자문을 받았지만 2009년도에는 공식적인 문서로 받은 것이 20회 정도, 업무연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0회 정도도 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류피해와 관련해서 전문변호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문변호사와 업무협의를 해서 주민방제인건비 대위지급분이라든지 기타 유류피해와 관련된 제반적인 사항을 자문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변호사 선임료를 3,000만원 요구했고 만약에 주민방제인건비 대위지급분 회수관련 소송이 됐을 때는 별도의 예산이 계상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00] 보건의료원 업무구상 보고 드리 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환경 개선을 통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 대상으로는 고남의 장곡보건진료소와 소원의 모항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중장리, 정죽리, 파도리 진료소를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의료기관 통신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공공보건기관 통신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의 통신시설을 현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신시설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 돼 있고 전산이나 전화의 체계 자체가 미흡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만큼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료취약 지구 한방과 설치입니다.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한방진료가절실한 취약지역에 한방과를 신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인데 이미 기존에 시설과 장비, 인력이 투입되어 올해 11월 1일부터 남면보건지소에서 한방과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소원과 이원면에서 기존에 한방과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6페이지, 유류피해주민 건강영향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년도 유류피해주민 건강영향조사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11월 중순부터 피해지역 바닷가 인근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조사를 하면 완전히 마무리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유류피해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총 1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했고, 소아영향조사도 총 548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시료뱅킹을 하고 코호트 구축을 위해 혈액 및 소변검체 약 1만명분을 저장해 놨습니다. 그와 함께 환경노출평가로 대기, 지하수, 토양 등 환경시료를 측정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유류유출사고 지역 주민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1차년도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조사된 결과에 따른 요약, 요점을 간략히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따로 별도 보고시간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차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과학적 분석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타지역 샘플링 즉 대조분과 비교하고 연구의뢰 등 검증과정을 최대한 신중히 해서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검사결과 유소견자라든지 지금 현재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검사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따로 관리해서 계속적으로 추적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축된 코호트를 활용해서 주기적인 연구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환경노출 모니터링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구 수행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님께서 해양방제연구타운 관련 업무구상 보고가 있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해양방제연구타운에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한 센터의 위치로 환경보건센터가 존재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환경보건연구소가 같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건강체험관 운영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부분에 있어서 봉직의 채용제도 도입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검토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부분이지만 지금 당장에 예산문제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체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응급실 및 야간업무대행 간호사 사기진작 강구 방향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응급실 및 야간근무 간호사의 사기진작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좀더 친절하고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9페이지, 호스피스 병상 및 노인전문요양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보건의료원이 증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입원환자를 새로 받기 시작하고 그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시스템과 환경속에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 신종플루가 유행하고 있어서 충분한 의료인력를 투여하지 못해서 만족스러울만큼 가동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좀더 깨끗한 환경을 구축했기 때문에 차질 없이 호스피스 전문병실 운영이라든지 노인전문요양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은 완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전문요양 시스템 같은 경우 외부 간병기관 등과 연계해서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롭고 영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요양과 보호기능을 정착시켜서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들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충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많은 건의를 해 주시고 도와 주셔서 이 자리에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220페이지, 전염병 발생 감시 및 대응체계 확립 부분입니다. 지금 신종인플루엔자가 계속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조금 주춤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추세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종플루 관련해서 지역사회 1일 집중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대유행을 대비해서 방역대책을 좀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 가지 부분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신종플루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미흡한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해서 새로운 전염병에 대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염병 발생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으로 모니터요원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방역 및 집중소독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유료 예방접종 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에서는 국가 기본예방접종은 무료로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그동안에 무료접종대상이 아니었던 폐렴구균 백신이라든지 A형간염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저희 군에서도 환자들이 많이 찾는 부분입니다. 유료로 이런 백신들을 충분히 구입해서 군민들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결핵환자 사업입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중학교 1학년부터 의무적으로 결핵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좀더 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태안 관내에서도 고등학교 한 군데, 중학교 한 군데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집단검진을 새롭게 실시한 결과 더 이상 확산은 없고 환자만 치료하면 되는 것으로 별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집단생활 특히,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의 결핵환자 발생은 사실 보건의료체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응급상황입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 연기군 같은 데서 집단적으로 학교에서 몇 십 명씩 환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핵환자 새로운 환자를 찾아내고 검진하는데 필요성을 느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결핵발견 사업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모자보건사업과 관련 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영유아 건강 및 장애예방 관리로써 영유아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출산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도 현재 임산부와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임산부에 풍진이라든지 산전검사,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등을 보건의료원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원에 임산부 등록을 하면 철분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인데 이 사업이 실제 주민들에게는 인기 있고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저소득층의 임산부라든지 영유아들에게 빈혈이라든지 저체중, 영양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3페이지, 취약계층 및 노인건강관리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장애인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외 여러 단체에서 같이 하고 있는 이동복지관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한달에 두 번 정도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동복지관을 운영하는데 그중에서도 저희 보건의료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치매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60세 이상의 노인이고 사업인원으로는 55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절차를 통해 치매 조기검진을 위한 실제검진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유증상자 또는 의미있게 진단되는 사람들에게는 관별검사까지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4페이지, 상례원 관련 부분입니다. 상례원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이번 주면 시설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것 같고,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새로 증설된 상례원으로 좀더 쾌적하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에게 상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주방근무자 2명을 기간제로 더 확보할 수 있게끔 예산이 서 있어서 근무자들에게도 많은 도움 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의료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1:13] 최경환 의원입니다. 지금 신종플루로 인해서 태안군에 사망자 있습니까?

태안군에서 중증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 백신접종은 했나요?

지난 주에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접종했고, 어제도 4개 학교, 오늘도 나가서 초등학교를 먼저 하고, 지금도 백신접종 중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초등학교가 끝납니까?

초중고등학교까지 해서 11월 말까지는 전부다 끝나는데 초등학교 1, 2, 3학년은 백신접종 기준에서 2회를 접종하도록 돼 있습니다. 1차 접종까지는 11월말까지 전부 완료됩니다. 그런데 2회 접종을 해야 될 아이들 같은 경우 12월 9일까지 초등학교 1, 2, 3학년은 12월 9일까지 전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백신이 부족하지는 않죠?

접종대상자가 정해져 내려오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군에서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백신이 충분하다면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접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우선접종 대상자만 먼저 접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례원 같은 경우 금년도 안에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건의료원은 완공이 언제로 계획 돼 있습니까?

어제부터 입원환자를 받고 있습니다. 병실이나 모든 시설준비는 완료가 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전에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현재 신종플루 때문에 밖에 접종하는데 배치되고 있어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 업무구상 보고에 안 넣은 게 있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례원도 2실이 늘어났고 입원실도 늘어나서 많은 내방객들이 있을텐데 지금도 주차장이 상당히 좁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 그렇습니까? 계획이 아직 안 선 겁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검토중이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원 주변의 땅을 매입하는 부분들과 의료원 앞에 있는 주유소 옆 농협창고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농협측과 상의해 볼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도저도 안 된다면 주차타운 건설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군 전체적인 입장을 봤을 때는 주차타운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땅을 매입해서 확보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 아닌가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검토중인 사항입니다.

상례원이 꽉 찼을 때는 정말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차가 많아질텐데 본예산에 못 세우더라도 1회 추경에 계획이 서서 주차장을 늘려야 내방객들의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