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고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현안에 대한 제반문제점을 도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특히 제5대 강남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마지막 행정감사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 우리 강남주민의 복리증진과 진일보된 강남구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강남구정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와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년에 한번 있는 감사인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의 5항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3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각국 일괄 선서 후에 국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국장 그리고 소속 과장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의 5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위 선서인 주민생활국장 김상주 도시경제기획단장 정찬봉 보건소장 서명옥 복지정책과장 임형만 사회복지과장 이경진 가정복지과장 라승일 노인복지과장 김영권 청소행정과장 이문기 환경과장 박선옥 지역경제과장 박춘남 전산정보과장 김재룡 기업지원과장 박종철 보건위생과장 강현섭 보건지도과장 이상례 의약과장 이향숙 보건정책추진반장 박상목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각 국별 해당국장으로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듣고 오후에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업무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철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9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복지강남, 청결한 도시강남을 실현하기 위해 6개 전략목표와 18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9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1,960억9,794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5억5,972만원 등 총 1,966억5,766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민·관협력체계 구축, 민간복지시설을 통한 주민복지강화, 저소득주민 통합지원체계 구축, 아름다운 기부문화 조성과 나눔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고 수요자에게 복지 바우처 지원을 통하여 복지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복지자원 발굴을 통한 저소득 주민 지원사업으로 2009년도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난의 세습을 막기 위하여 취약계층에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제2차 추경사업에 비수급 빈곤층의 지원을 위하여 18억9,600만원을 편성하여 17억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사는 강남구 구현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집수리 봉사, 테마봉사, 글로벌 봉사 등을 추진하여 참여와 실천 나눔의 복지로 그늘진 곳에 소외된 이웃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따뜻한 정을 나누는 강남구의 건강한 복지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고 특히 금년 6월부터 근로 무능력 가구에 대하여 한시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복지급여는 개인 통장으로 입금될 수 있도록 e-뱅킹시스템을 도입하여 투명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7개소를 운영하여 현재 219명이 재활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 재가 장애인 편의사업으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행과 장애인 무료식당을 운영 중에 있으며 휠체어 수리사업은 민간에 위탁하여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보장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원, 수서 지역에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자립기반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강남구 직업재활센터와 강남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이 근로사업에 참여하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30여명의 저소득 주민이 각동 주민센터와 강남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12개의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으며 개인별 근로능력에 맞는 사업참여로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영유아 어린이를 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치동 어린이집 신축이전, 아동회관 어린이집과 신사어린이집 신축, 동 통폐합에 따른 압구정2동, 대치2동, 개포2동 등 유휴시설을 활용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셋째 아부터 보육료 50% 또는 양육수당 1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금년 5월부터 둘째아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8월부터는 민간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님들의 보육료 부담 해소를 위하여 구립 어린이집 보육료를 기준으로 차액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 양육지원금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아이돌보미 사업 등을 추진하여 "맘(mom) 편한 육아세상 강남"을 만들기 위한 출산장려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시설을 통하여 청소년을 위한 교육문화, 봉사활동, 각종 상담, 학교폭력 예방, 생활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높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2009년 10월 현재 구 전체인구의 7.2% 정도인 4만여분의 어르신들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구도 고령화 사회 진입에 맞춰 어르신을 위한 노인복지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압구정 노인복지센터와 역삼 노인복지센터를 준공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권역별로 노인복지시설을 늘려 나가고 있으며 구 보건소 역삼동에 강남구 노인종합복지관의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대치동에 늘푸른노인 복지센터, 신사동에는 학수정 노인정을 노인복지센터로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행정시스템의 지속적 향상 및 개선,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과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57개 가로청소 구간과 968개 이면도로에 대한 도로 및 인도 청소, 쓰레기 수거, 재활용품 수집 운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을 권역별로 위탁하여 현재까지 각종 생활폐기물 약 22만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청소용역 업체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더욱 질 높은 최상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역점 추진사업의 하나로 추진중인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09년 10월말 현재 총 6만5,159건을 단속하여 26억7,58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추진해온 강남환경자원센터 임시시설은 지난 11월초에 완료되어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맑고 깨끗한 그린강남,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강남의제21 추진 및 시민실천단 운영을 통한 환경보전운동과 에코드라이브 친환경 경제운전, 그린환경교육을 위한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등으로 미래의 성장동력인 저탄소 녹색환경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한 소음민원기동반을 운영하여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 대기오염 저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 오염방지를 위한 폐수배출업소 및 환경오염시설 지도단속, 지정폐기물 관리, 탄천·양재천 등 수질관리와 토양오염 방지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성장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다양하고 앞서가는 그린환경 업무수행으로 맑고 쾌적한 친환경 녹색강남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기획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업무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기획단장 정찬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권철규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경제기획단 소속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도시경제기획단에는 3개과와 10개팀 6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압구정 로데오길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은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특화사업 계획에 따라 압구정 로데오거리를 보·차도 정비, 통신선 지중화, 녹지공간 설치, 일방통행 시행으로 보행자 중심의 문화와 패션이 어우러지는 젊음의 거리로 조성하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물 직거래 사업은 우리 구민에게는 신선하고 저렴한 농수축산물을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소득증대를 가져오며 참여지역과 우호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 및 친환경상토 지원사업은 경작지에서 가축분뇨를 퇴비로 사용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악취를 발생시켜 주민생활에 크게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친환경 상토를 사용토록 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온실가스 문제와 에너지 자원 고갈의 심각성에 따라 전국 최초로 탄소마일리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 결과 2009년 10월 31일 현재 16만4,542가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17만 가구 이상의 주민이 참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직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의 일자리 제공기회를 확대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사업입니다. 유비쿼터스 기반의 세계 최고 도시를 목표로 전자정부서비스 향상,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U-City 기반조성, 전자정부 홍보마케팅 등 정보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방향 디지털 방송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TV전자정부시스템은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위치확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주민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편리한 안방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최고 수준의 인터넷 환경을 활용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온라인완결 대민행정 서비스를 구축하여 전입신고, 통신판매업 등 129종의 민원을 365일 내내 24시간 운영 중에 있으며 2009년 10월 현재 3,1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인터넷 전입신고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등 민원 불편 해소와 더불어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어린이,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위치확인의 신기술을 적용하여 U-Safe 강남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2009년 10월 현재 500명 목표에 379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 및 안정화를 위하여 시스템 고도화를 계획 중이며 이를 통해 안전도시 강남 구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관심과 삶의 질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고자 2009 강남구 사회조사를 복지, 여성과 가족, 문화와 정보 등 6개 분야에 걸쳐 15개 영역 44개 지표를 조사하여 구민의 행정수요 등 지역실정에 맞는 구정운영의 기초통계자료를 구축하였으며 구민 의식에 관한 객관적인 통계를 개발 보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업무입니다. 기업경쟁력 제고와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2009년에는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제품의 고도화를 위한 기술력 지원, 국내외 경쟁력 제고와 수출증대를 위한 마케팅지원 등 5개 분야 18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청과 매칭펀드 사업으로 국비와 구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기술력 향상과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해외통상 및 박람회 등을 개최 중소기업인들의 해외진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2009년 10월 중국 청두시와 충칭시에 통상촉진단을 파견하여 301건에 2,500만불의 상담실적을 거양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특히 하노버 박람회 등 5개 지역에 47개 사가 참석하여 1,268건 113만불의 추진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상 도시경제기획단 소관업무를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기획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업무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형만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철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기준으로 금년도 업무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에 있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발언하시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과 성명을 밝혀주신 다음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우선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155쪽을 같이 한번 봐주시죠. 지금 155쪽을 보니까요. 아마 담당했던 담당 그 우리 과장님, 팀장님은 통합조사팀에 양미영팀장 같고 직원은 잘 모르겠는데 직원 뒤에 오셨습니까? 담당직원? 그 다음 팀장님도 함께 일어나 보시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지적사항이었냐면 수급자신청을 해서 만약에 소득과 기준이 오버되어서 제외된 사람에 대해서 항상 소득과 기준은 매번마다 바뀌기도 하고 중간에 또 변경되기도 하는 부분은 한번 제외된 사람들은 자기네가 영원히 제외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잘 모르고 지나가는데 그것을 제외된 사람에 대해서 DB화해서 어떤 상승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 담당들이 매우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런 내용을 전부 다 해소하고 또한 조사를 해서 274가구나 조사를 해서 24가구에 대해서 신규책정을 했고, 또한 이런 수급자가 되면 여러 가지 공공서비스도 혜택을 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를 감면하는데 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기관마다 방문해서 하려다보니까 모르기도 하고 혜택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도 구청에서 직접 대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전부 다 해소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제외된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이것을 통해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수고 했다는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174쪽을 한번 봐 주시지요. 174쪽에 보면 조사결과가 3,500세대를 조사를 해서 적합세대가 51%, 부적합이 14%, 중지가 35% 그랬는데요. 이것이 중지하면 신청, 내가 중지될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직접 구청에서 직권으로 조사했다는 뜻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과장님 말씀하시지요.

예, 이것 중지는 지금 이제 동에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가지고 이 생활실태를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활실태가 좋아졌다든지 아니면 어디 직장을 뭐 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되어 가지고 중지 조치를 한 겁니다, 그것은.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부적합세대 14%에 대해서는 항상 지금 DB화 되어 있습니까?

네, 현재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자료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오버되어서 아마 제외된 부적합세대에 대해서 항상 DB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이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일단 조금 오버된 부분은 직접 어떤 상승이 되면 구청에서 직권조사해서 다시 책정할 수 있는 그런 DB화가 되어 있느냐 제가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수급에서 중지되는 사람 그 다음에 부적격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항상 우리가 그것은 관리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전산정보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데이터화를 하기 위해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시험운행 중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통망하고 같이 중복이 됐어요. 그래서 1월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그 자료에서도 전부 다 생성이 다 됩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이제 한번 입력을 했던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법조항이 바뀌었을 때 수시로 저희들이 추출을 해 가지고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이제 할 계획입니다.

뭐, 그런 관리를 통해서 우리 강남구에는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한 사람도 누락됨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우리 김선희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이 말입니다. 자체사업비라든지 민간위탁사업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센터, 지금 올해 총예산은 저희가 올해 추경을 두 번을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유기가정이 많이 발생되고 또 서울시에서 해비타트사업으로 아파트단지 일부에 집수리를 해 주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곤란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추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경까지 해가지고 7억6,500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 동에서 말이에요. 자원봉사센터에 참여하고 싶어도 자원봉사센터를 찾아가서 참여의사를 밝히면 기득권자 때문에 기득권자들이 보이지 않는 그 압력이라든지 방해로 인하여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요. 그런 이야기는 지금 처음

처음 들었어요?

네, 위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예, 그것을 한번 좀

그렇게 되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지금 접수가 지금 가서 현장에 가서 접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인터넷으로 접수가 되고 또 거기서 알선을 해 주고 이런 것이 다 이뤄지기 때문에 그거 센터에 가가지고 홀대를 받는다 이런 건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죠. 이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아니 기득권자가 하도 기득권자들이 다 해가지고 자기는 할 거가 없고 할일도 없다 그래서 참여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 조직이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관리부분을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도 자광이 맡았죠?

예.

그런데 자광이라는 회사가 사회복지법인이 지금 강남에 너무 많은 걸 맡은 걸 알고 계세요?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상당한 수, 아마 우리 서울시에 스물 몇 개를 맡은 걸로, 35개인가를 맡은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요새 주는 거가 허위다, 물론 공개입찰을 하죠. 하지만 거의다가 자광에 주는 이유가 또 자광이 맡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여러 개를 한 노하우나 경험이나 이런 것이 아마 심사위원들 외부의 심사위원들 평가 때 아마 그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아주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그 사회 기금도 아주 조그매요. 그런데 단 잘하는 게 뭐냐면 말을 잘하고 브리핑을 잘해, 자료를 잘 만들어 가지고 오더라고. 장점이라면 그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실상 이 법인이 사회 기여하는 걸 한번 따져보니까 같은 신청한 사람보다도 별로 나은 점이 없어요. 사무실에 말이야, 조그마한 사무실에 그냥 아가씨 하나 놓고, 이런 것이 난 그 자광이 많은 걸 맡는 이유를 난 이해가 안가요. 지금 노인복지센터 수서동에 하는 것도 자광이 맡았죠?

글쎄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집도 이번에 자광이 또 맡았죠?

아마 이제 저희

그건 아마 주민생활국장님이 아실 거예요. 자광이 다 맡은 이유를

요근래에 와서 아마 지금 몇 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복지과라든지 사회복지과의 시설들을 거의 다 자광이 독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을 좀 주실래요.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은 나름대로 위탁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단전입금이라든지 시설장의 능력이라든지 그 재단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민간인들하고 또 구의원님을 포함한 선정위원회에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나름대로 공정하게 그렇게 심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구에서 하지를 않고 서울시 복지재단에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어쨌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가장 많은 점수에 의해서 최근에 자광재단이 역삼동에 짓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거기를 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많은 숫자를 자광에서 하는 걸로는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후에도 수서 것도 맡았고 어린이집 것도 맡았고 계속 자광이 맡고

글쎄 그것을 지금 나름대로 객관적인 항목별로 기준에 의해서 위탁심사를 하고 하는데 정히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강남구 관내에 소재한 그런 여타 시설에 대한 재단의 몇 개 이상은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되겠지요. 현재 그런 규정이 없는 한에는 심사위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의 사람당의 한번 살펴봤어요. 그 사람들이 다 뭐하는 사람들인가 보니까, 전부 다 사회복지법인에서 다 관계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교수까지도. 그리고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 예를 들면 뭐 전부 이 사람들은 자광하고 너무 잘 알아요. 자광이 서울시내 35개나 맡았으니까. 그래서 자광이 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사람들 너무 잘 아니까. 그런 점을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열린공부방 있죠? 거기 보면 저소득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을 하신다 그랬죠? 그렇죠? 과장님, 거기에 보면 희망공부도 하고 열린공부방도 하는데 이것이 저소득층이 수서 이쪽 지역만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왜? 보니까 전부 다가 명화, 수서, 태화, 강남 여기만을 실시하는데 그러면 이 테헤란로 이북에는 저소득층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요근래에 와서 테헤란로 이북 쪽에 역삼동이나 논현동에 반지하방이나 이런 데도 저소득층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려면 어차피 어느 법인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복지관에서 맡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복지관이 단일업무만 취급하는 조그마한 복지관에서는 스페이스가 나오지 않고 인력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종합복지관 위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쪽에 몰려있는 복지관만 지금 해당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삼 청소년수련관도 저녁에 공간이 비는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 하면 안 되나요?

예, 그렇게 하려면 별도 또 인력을 거기는 또 고용을 해야 되고 장소를 또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아니, 구립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회관인데 무슨 장소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 지금 위원님들께는 저희가 별도로 나중에 내년도 사업계획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옛날에는 수서·일원동 지역에 임대아파트 위주로 해 가지고 우리 수급자들이 그쪽에 전부 입주를 하였기 때문에 그쪽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관이 그 쪽에만 생겼는데 지금 현재 역삼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많이 계시고 개포4동 같은 데도 그렇고 또 논현동이나 저런 데 지금 원룸, 투룸이 생기면서 지하방 같은 데는 싼 데는 지금 수급자들이 많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상당히 비중이 많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나중에 예산심의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 테헤란로 북쪽에도 복지관이 종합복지관이 최소한도 한두 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그것을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용역비를 조금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나 그 외에도 종합복지관 형태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아니, 지금 예산을 해서 짓지 않고도 가능한 게 내가 청소년수련관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쪽에 역삼동지역을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복지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해요?

예. 별도로 나중에 스페이스만 얻어 가지고 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연구를 해 봐야 되지만

장소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으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입니다. 작년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가 기능사업을 했죠. 그렇죠?

네.

6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강남, 수서, 명화, 대청, 태화, 능인선원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여섯 개 중에서 기능보강 사업을 하면서 철저하게 좀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우리 대청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물탱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공사예정기간은 정해놓고 그 후에 문제가 더 생겨가지고 많이 지연되어 가지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아주 많이 느꼈어요. 그래 가지고 저도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미리 기능보강사업이 필요한 부분을 전부 저희들이 복지관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거기 책임자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면밀히 건물을 다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올려주면 저희가 시에다 올려가지고 시에서 서울시 복지재단하고 합동으로 기술진들이 와가지고 현장 확인을 합니다.

현장에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시비, 구비를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대청복지관 같은 경우는 목욕탕 리모델링이나 이런 공사비는 저희들한테 올라왔는데 거기도 미처 그것을 온수탱크가, 보일러실에 있는 목욕탕으로 가는 온수탱크가 오래되어 가지고 파열될지는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겉에 온수탱크 보면 겉에 이렇게 포장만 되어 있고 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가지고는 그게 안에 균열이 있는지 어쨌는지 전혀 모른 거예요. 저희는 거기서 보고를 안 해 주니까. 더군다나 시나 저희는 몰랐고.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가 그게 발견되어 가지고 터진 거예요, 이게 오래되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터졌습니까?

설계를 하는 과정에 그게 터졌습니다. 이미 방침은 다 받아놓고, 예산은 받아놓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어르신들이 지금 목욕하려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나중에 발주과정에서 일부 변경을 해가지고 서류를 보면 좀 복잡하실 거예요. 발주과정에서 일부 변경을 해 가지고 일단 어르신들 탱크부터 먼저 조치를 해드려야 목욕을 빨리 하시고 하니까 이것부터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을 빼내가지고 별도사업을 하자 해서 별도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도 그렇게나 늦어졌어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늦게 와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저기

이제 왜냐하면 우리 구비 같으면 남아있는 돈 가지고 내부방침으로 쓰면 되는데, 시비를 일부 50%를 쓰려다보니까 1,391만5,000원을 쓰려다보니까 시에서 어차피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날짜가 며칠 좀 그렇게 된 건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공사를 저희들도 서둘러서 빨리빨리 했는데도 그렇게 조금 늦어진 게 있었습니다.

글쎄 이용 인원이 600명 정도 되고 해 가지고 민원도 불편하고 또 특히 거기는 저소득층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기능사업을 할 때는 좀 철저하게 이렇게 검증해 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은 공사를 시작했으면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예.

앞으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8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원들이 국외연수를 했는데 그 보면 각 복지관별로 두 명씩 쭉 했는데 여기 보면 한 군데는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한 명이 가고 특히 저기 강남종합사회복지관은 세 명이 갔어요. 왜 이렇게 어떤 데는 가고 나머지는 안가고 했습니까? 이것은. 같이 가 가지고 좀 기준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같이 형평성 있게 두 사람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어느 군데는 두 사람하고 어떤 군데는 세 사람하고 어떤 군데는 한 사람 했다 이거죠. 왜 그렇게 됐어요?

거기 이제 두 명이 가고 또 세 명 간 데는 강남종합사회복지관은 그때 뭐냐면 저희들이 이 분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선진지에서 많이 보고 와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만큼 서비스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하게 되면 선거법인지 뭔지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가 가해집니다. 그래서 대표복지관을 강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돈을 거기다가 줘 가지고 저희들이 대신 미팅을 해 가면서 해 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대표복지관의 단장격으로 한 분이 가셨기 때문에 거기 세 사람이 된 겁니다. 강남종합복지관 관장님이 연수단장격으로

단장? 아니 뭐 오랫동안 근무하고 하면 두 사람씩 보내도 거기서 한 사람 단장하면 되지 특별히 왜 세 사람 보내 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한 군데는 한 사람만 보냈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해 오면서 어차피 단장이 책임을 지고 같이 가서 보는 분야도 또 같이 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단장을 같이 넣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이제 나머지 분들은 5년 이상 근무했던 자격기준은 저희들이 엄격히 그것은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복지관에서 설득을 하더라도

그러면 자격기준은 다 5년 이상 된 사람들입니까?

예.

그렇지 않은 분도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례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제가 할게요.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정정말씀 드릴게요. 채수영 부의장님께서 수서동의 자광재단에서 뭐 맡았다고 그러시는데 장애인직업재활센터라고 해서 밀알복지재단에서 맡아가지고 수서동에서 맡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저기 보금자리 저쪽 끝에 공항 있는데.

거기 아직 정해진 것 아무 것도 없어요.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채수영 부의장께서 지금 역삼청소년수련관에다가 낮에는 이용하고 밤에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 청소년열린학습방을 하면 어떻냐고 그랬더니 복지관이 아니라서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역삼청소년수련관은 가정복지과 소관이고 복지관은 복지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소관부서가 다르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희망공부방은 독서실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독서대가 있어야 되어서 고정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열린학습방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신청하도록 하면 충분하게 그것도 있다. 그 다음에 역삼1동이나 역삼2동도 수급자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한번 검토대상이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0쪽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있지 않습니까? 혹시 사회복지협의체는 구성목적이 혹시 어떤 내용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업무에 대한 심의나 협의를 통해서 조언을 하고 자문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예.

주 목적이 민·관, 민의 어떤 전문성이나 활용성, 활동성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표협의체니 실무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맞습니다.

주 그런 목적에서 했는데 지금 보면 이런 운영실적을 보더라도 쭉 읽어보면 대표협의체에 관한 사항은 어떤 심의 건의 하거나 구청장이 자문에 응하기도 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 어떤 복지차원의 어떤 조사, 개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취지인데 운영실적을 보면 사실은 그런 내용은 많이 없고, 물론 이것도 법적인 업무이긴 하지만 의료급여일수 신청심의라든지 각종 이런 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데는 조금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표협의체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모든 복지정책에 대해서 심의하거나 건의하거나 구청장이 자문에 응하고 이러는데, 지금 실무협의체에서는 저희들이 실무 협의체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청 중에서 실무협의체가 제일 운영이 잘되어 있다고 서울시에서 저희들을 그렇게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공식적인 서류평가는 아닌데 운영실적을 보고 그런데 저희는 완전히 업무분야로 해 가지고 실무협의체에서 전부 다 내용을 저희들이 하는 4개과에서 하는 업무를 전부 다 여기 상정을 해 가지고 다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의 의결하는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제가 아까 드린 취지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자원을 개발하고 조사하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한데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를 전담할 전담기구라든지 어떤 테스크포스팀이라든지 어떤 시스템화 된 그런 것이 없고 그냥 복지관 직원 오라 해서 심의 하고 그런 것 보다는 더 크게 더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지 않는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어떻습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푸드마켓사업에 대해서는요. 지금 장애인 일원동의 복지관에서 아마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받는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수급자 중에서 홀몸, 독거, 장애인 그 다음에 중요한 질병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을 위주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정도 생필품을 살 수 있습니까?

한 달에 5개 품목에서 2만원까지 이것은 무료제공입니다, 전부 다.

한 달에 2만원이요?

한 달에 5개 품목에서 2만원 범위로 이렇게 저희들이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평균 이용인원이 얼마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한 달 평균 이용인원이 약 한 700명 정도요. 저희들이 1,000명까지 지금 올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한 700명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대상이 되는 수서, 일원동, 역삼동 각종 강남구 전체의 활용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원동에 있기 때문에 역삼동이라든지 개포동 같은 데 이용자가 독거노인이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용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이 소외되는 부분이 있고 두번째, 대상자를 선정을 하면 어떤 공정성이나 객관성 있게 누가 선정합니까?

동에서 복지담당들이 전부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용대상자들이 너무 처진데 외딴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하다보니까 그 지역의 사람만 이용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활용도가 좀 낮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그쪽 지역만 하는 것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저쪽 위 지역은 수급자가 적다보니까

아니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까지가 교통편이라든지 물건을 사서 들고 가던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때문에 꺼리고 잘 안 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거죠.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하고 또 연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교통이 좋다고 지하철역 부근에다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강북 이쪽에 신사동이나 논현동 쪽에서 오시려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쪽 위쪽에도 이것만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복지관이 하나 생겨 가지고 거기서 같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요.

빨리 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그것도 한번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위원이 수서동의 노인복지관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삼성동에 있는 옛날 보건소자리 노인복지종합관 그것을 착오로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을 매년 하죠? 3년마다 한 번 하나요?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했죠?

예.

9월달인가, 10월달에?

예,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는 나왔는데 크게 지적된 것은 없고요. 아주 사소한 것 그런 것은 전부 시정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 이제 하나 또 자료에도 있지만 2년치를 3년마다 한 번씩하게 돼 있는데 2년 것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저번에 대청종합사회복지관을 재단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바꾸면서 교체하면서 저희들이 느낀 것이 뭐냐면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면 3년이라는 주기가

교체되지요.

교체되어 가지고 해버리면 나중에 회계감사를 해 봐야 아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돈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일단 투명성도 제고하고 관리감독차원에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2년에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리나 유용한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단지 회계상에 조금 구분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내용만 있어 가지고 시정조치를 시켰습니다.

그 지도점검을 누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회계사가

공인회계사가 했습니까?

회계법인에다가 맡겨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24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불하는데 선정기준과 또 선정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선정합니까?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비수급 빈곤층 중에서 최저생계비의 비수급 빈곤층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비수급 빈곤층 중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것은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 사회복지실무협의체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통과가 된 학생한테 지급을 해 주는데 고등학생은 납부금이 네 번이 나가기 때문에 4분기를 해주고요. 대학생은 상하반기를 저희들이 다 해줄 수가 없어서 한 학기만, 그래서 2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사나, 본인들이 신청하면 심사기준이 본인은 상당히 어렵고 해 가지고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그 학비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을 했는데 그 기준이 까다로워 가지고 말이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준을 또 너무 완화하게 되면 물론 예산도 그렇지만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가능하면 가능한 쪽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하죠. 어느 정도 기준에만 그렇게 다 되면. 그래도 명확한 기준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은 그렇게 정해 놓았고요. 생활이 아주 어려운 친구들은 저희들이 정부에서하는 장학금제도가 하나 있어요. 미래로 장학금이라고

예.

그래서 그쪽에 우선 먼저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소화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면 1년에 몇 번 정도 심의를 합니까?

심의는 저희들이

올리면 무조건 한 명도 하고 두 명도 하고 합니까?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열 명 모이면 한다, 그런 기준이 있어요?

학자금 내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시기에 맞춰서?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네 번? 두 번?

네.

대학생은 두 번?

대학생은 한 번이요.

대학생은 한 번.

그리고 작년에 13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사회복지실무협의체 심의를 거쳐가지고 올해 2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200만원으로 올렸습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85쪽하고 러시아 연해주 사전방문계획하고 그 뒤에 보면 쓰촨성 지진피해 구호품 전달계획에 보면 복지정책과 6급 이윤순씨가 2번을 해외출장을 갔어요. 왜 이분만 이렇게 보냈죠?

거기 업무담당팀장입니다. 업무담당팀장이기 때문에 직접 업무를 자기가 챙기고 전부 해야 되니까

밑에 있는 분도 보내고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이 분만 이렇게 특혜를 주느냐고요.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쓰촨성의 지진피해 때 같은 경우는 업무를 보러간 게 아니라 그냥 구호물품 있잖아요. 그것만 바로 가서 전달해 주고 오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런 과정 같으면 다른 사람을 보냈어야지. 왜냐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다른 분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165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법인 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다 강남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강남구에 있으면서 우리가 아마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아까 내역을 보니까 사회복지법 뭐 재무회계 규칙 8조, 19조, 12조 여러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에 예를 들어서 가스펠재단의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에 법규가 위반이 됐다 했을 때 그 법인의 어떠한 것을 제재를 가하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회계상의 부정이나 공금 유용이나 횡령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지금 여기 가스펠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관리상의 문제거든요. 관리상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운영주 관리 오류, 재산관리 오류 또 법인전입금 관리 오류 이거는 회계상의 문제 아닌가요?

그건 저희들이 이게 회계상의 문제인데 이게 보시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부정이나 이런 것하고 관련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상의 문제거든요, 전부 다.

여기 나눔의 집 같은 경우에는 기본재산 인출, 인출했다는 것은 빼서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후원금이 세입과 세출에 동시 기표 누락, 그런 거가 문제가 되는 거지, 뭐 회계법에서 무얼 더 바라는 건지

이거는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법인에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하라고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조치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것들로 시정이 되는지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1차는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리겠지만 만약에 2차에까지 그게 개선명령이 적용이 안 되면

1차라는 게 언제까지 지적이 됐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간은 저희들이 업무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속히 처리가 되도록 기간을 그렇게 정해서

업무상에 그거라는 얘기는 너무 난해한 것 같고 발견된 후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 기간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11월 20일까지 보고를 하라고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거를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11월 20일까지 보고를 하도록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18개의 사회복지시설이 강남구에 있는데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고내용에는 뭐 별 거 없는 것처럼 얘기는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강남구에 대단한 단체의 사회복지시설을 강남구는 어떠한 식으로 강남구 사회복지에 접목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광림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강남구는 우리가 맨날 우리 강남구에서 하는 것만 갖고 복지시설이 아니라 각 구에 있는 복지시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번 만들어 봤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 법인 가지고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법인을 왜냐하면 좌지우지해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좌지우지 하지는 않지만 연계해서 지금 저희가 가본 데가 여기 지금 다른 데 것들 어느 정도는 능인선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뭐하고 있는 건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것에 비해서 18개가 그냥 우리가 좌지우지는 못하지만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러한 것들이 강남구에서 필요하니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할 수는 있지 않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강남구에서 같이 연계를 해서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개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기아대책 같은 경우에는 이북에 예를 들어서 결핵어린이돕기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몇 개는 연계된 게 있습니다. 또 광림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저기 광림의료시설 춘천에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광림에서 운영하는 요양원 같은 경우는 저희 주민들을 일부를 거기서 입소를 시켜 가지고 이런 재활치료를 해 주면서 거기서 기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몇 군데는 저희들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게 12월달까지는 다 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그 내용을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행사가 있는 것 같은데 유만희위원 거 질의를 하신 다음에 끝나고 잠시 쉬었다 하는 게 어떨까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권철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강남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기본적으로 그 법인들이 목적사업이 뭔지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따로 해서 하나 주시지요.

그 법인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해 가지고 그걸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175쪽을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제가 추가로 무슨 자료를 요구했냐 하면 최소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아동상담서비스 사업이라든지 놀토문화 사업이라든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에 대해서 만약 이 사업을 하고 나서 1년 동안에 어떤 결과보고서가 있느냐 그랬더니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이것을 참여한 사람들이 지역모니터링 설문지를 제가 받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강남구청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간과하고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뭐냐하면 만약에 1년 동안 최소한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성과분석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얼만큼 인풋을 했더니 얼만큼 아웃풋이 나왔다. 즉,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아동인지능력 독서서비스를 했더니 애들이 이 사업을 대상자로 참여하고 났더니 애들이 어떻게 바뀌었다. 행동이 어땠다.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가지고 나서 장점은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단점은 보완하는 그런 절차나 사후 평가보고서가 없는 것이 상당히 이 부분에서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글쎄 사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모니터단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직접 경험을 하고 직접 거기서 업무를 직접 접했던 사람이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모니터단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하든지 아니면 해당과에 줘가지고 시정을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도

그래서 차후에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일단은 모든 정책 복지정책 이 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을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 사후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향상하고 발전되는 것이지 그냥 모니터 설문지 해 가지고 괜찮았냐? 괜찮았다. 이런 것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개선할 점이 뭐냐, 보완할 점이 뭐냐 그래서 장점을 강화시키고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절차나 과정이 상당히 누락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가 강남의 예산에 걸맞게 어떤 그 사업을 계획하고 개발하고 실행해 나가는데 복지정책과가 선두주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물론 뭐 그 동안에 최근에 보도자료에 의하면 디딤돌사업이라든지 올초에 했던 희망나눔 생계지원사업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했다는, 부분적으로 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예산 실정에 맞게 복지정책과가 그런 부분에서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정책과가 복지정책에 선두해서 나가서 앞장서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획하고 준비해서 실행해 나가는 과정까지를 상당히 집중해야 되는데 아까 부분적으로는 잘 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 큰틀로 봐서는 더 아직도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복지정책과 과의 명칭에서 나타났듯이 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도 하고 총괄도 하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도 하고 앞으로 절대적으로 복지사업에 대한 리드를 해야 될 과가 복지정책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하고 놀았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업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더욱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장애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예.

그래서 그 용역에 대한 것을 이따가 사회복지법인하고 시설에 대한 것을 용역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장애인복지시설은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회계법인에 대한 용역 한번 제출하는데 이 사회복지법인 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지도감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 전문직이 있나요? 사회복지 전문직이 몇 명 있나요?

지금 저희는 사회복지사들이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러한 장애인복지법인이나 이런 데를 어떤 것을 체크하고 있어요? 그냥 회계법인에 맡기고 다른 것들은 별로 안 하나요?

아니 우리 직원들은 거기 시설에 대한 것 관리감독이나 시설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지도감독이나 점검은 저희 직원들이 하는 거 통상적인 지도점검 월동대책이나 아니면 봄철에 해빙기 안전대책이다 이런 건 저희 직원들이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할 때도 그냥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문가들을 같이 넣어가지고

아니 월동준비에 사회복지 전문직 아니면 월동준비가 어렵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점검을 할 때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회계감사는 저희들이 전문분야가 저희가 전문지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법인에다 줘서 회계법인에다 줘가지고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이렇게 체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사회복지법인의 사업내용이 여기 저한테 가지고 왔는데 사실 강남구에 18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큰 데도 참 많이 있네요. 그렇지요? 큰 것도 많이 있는데 연결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저희들이 연결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거기에는 지금 안 나와있습니다. 아까 그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내에 있는 법인이 저희하고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 기아대책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전번에 할인행사를 해 가지고 푸드마켓의 지원사업 같은 거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사회복지재단이요? 그건 현대백화점에서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현대백화점 사회복지재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든 아까 제가 회계법인 책자로 나와 있는 것하고 보고서 제출하고 지도감독에 대한 자료도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지금 우리 구청 및 각 동에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며 행정요원이 몇 명이 되는지 그 명단을 해 주시고 적어도 사회복지를 전문하는 부서에서는 최소한도 사회복지학개론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 1년 내지 2년에 하다 보면 맨날 가서 공부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턱이 그 턱이고 하는데 복지과장님 그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업무성격이 똑같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저기 하실 수는 있고요. 저희들이 각종 세미나나 중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세미나나 그 다음에 이런 광범위한 교육은 여러 차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식을 갖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하나 애로사항이라고 그러면 복지업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앞으로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런 인원이나 T·O조정이나 이런 모든 문제가 상당히 묶여있어 가지고 업무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직원이 숫자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심층적으로 맨투맨으로 주민들한테 직접 가까이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에 상담하는 복지사가 과연 그 주민에 앞장을 서서 앞을 질러서 얘기하는지 항상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지 우리 복지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그렇다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우리 복지분야를 접근할 것인지 한번 미래예측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지금 최근에 보건복지가족부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올 1년 동안에 사회복지분야에서 복지 전달체계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나 이렇게 투입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돼가지고 감사원 감사나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관리망을 현재 구축을 해 가지고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통합안전관리망이 이게 내년 1월부터 본격으로 시행이 되면 그 주민들이 우리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복지요구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조사를 해서 복지대상이 되면 혜택을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부 다 그렇게 관리가 됩니다. 관리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또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염려하시는 것도 저희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하는 업무가 통상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하는 업무가 지금 역삼1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사회복지사가 지금 2명이 나가가지고 240세대나 되는 이 세대를 관리를 한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수급자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영유아부터 가정복지까지 노인복지까지 다 이거 업무를 수행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투맨으로 가가지고 심층적으로 가려운 데를 전부 긁어주고 복지수요를 전부 다 충족을 시켜 주려면 조금 더 필요인원이 더 필요한데 그건 충족이 안 된 상태이고 그렇지만 그 직원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거나 이렇게 업무를 겉핥기식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소한도 그 직원들은 학교 다니면서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공부를 했었고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사회복지 자격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 몇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섣불리 건방스럽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그 직원들도 전문분야로 공부를 하고서 채용이 돼서 들어와서 현장에서 실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에서 민원을 수렴해 보면 동에서 잘못돼 가지고 구청까지 와서 항의하는 경우는 1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하지 그것도 본인 요구대로 안된다고 해서 항의를 하는 거지 될 거를 안 해 줬다거나 이래 가지고 온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런 직무교육도 강화를 시키고 새로운 지식도 습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남구청에 행정직에서 최소한도 사회복지 전문분야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느냐 야간전문대학에 합동강의실을 만들든지 해서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있어요. 같은 기업이지만 타기업에서는 그런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는.

글쎄 제가 직원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단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거나 저희 국단위에서 동장들한테 지시를 할 때 사회복지직 직원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업무수요가 너무 많아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 동장이 각 동의 현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동장이 적이 판단해서 행정직으로라도 보충을 해가지고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저희들 항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키포인트를 과장님 뱅뱅 돌리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복지정책과에서는 지금 세미나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그러면 그 세미나를 한 자료 중에서 과연 정책적 발언을, 정책적으로 우리 구청에 반영해서 구민한테 혜택준 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지금 작년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미나를 개최를 해 가지고 10월달에 노인복지종합대책을 세우고 난 뒤에 노인복지과가 새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각종 시설이 확충되고 있고 심지어는 구청장님께서 노인복지 원년의 해로 2009년도를 선포를 해 놓고 지금 노인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간을 저희들이 제공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자원봉사에 대한 저희들이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말 그대로 자원봉사에 대한 아주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 교수님들이나 시설관계자들을 모아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서 나왔던 이런 사항들이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저희들이 지시를 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지금 점검하면서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동에 사회복지업무가 많으니까 그건 동장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동사무소 형편이 그렇게 여의치 못해요. 아시겠어요? 또 사회복지업무가 동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사회복지직 한 명, 그 다음에 행정보조 한 명, 인턴 하나 이렇게 셋이 하는데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정확히 내가 통계는 안 내봤지만 사회복지직의 이직률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전보를 너무 빨리 한다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과장님은 사회복지직 이직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이 동에서 굉장히 다른 업무에, 물론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요새 사회복지분야에 예산도 많고 또 관심도 많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물론 인원에 관한 문제는 총무과 소관이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더 분발하셔가지고 사회복지직이라든지 사회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문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지금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 가고 있는데 저희과에도 지금 심지어는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도 행정직이 숫자가 더 많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상당히

12명, 7명이네 내가 보니까

지금 사회복지직이 상당히 모자란 추세인데 위에서는 상당히 사회복지직에 대한 충원관계를 거론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실현된 것은 지금 없어가지고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도 매년 똑같은 얘기 같아요.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도시 강남 홍보용 영상물을 제작하셨지요? 5월 30일까지 제작한다고 2,000만원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수의계약을 GS강남방송하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5월 30일까지 하는데 지금까지 완료됐습니까?

예, 완료됐습니다.

난 한 번도 본적이 없는 것 같은데 홍보용 제작물을

그게 지금 완료를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저희 사이버인터넷상에 우리 복지정책사이트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공개적으로 외부에 나가서 지금 일반주민들을 상대로는 이게 횟수가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선거법 때문에 그래서 막 갖다 틀지는 못하고 직원들이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우리 사이트를 접속하시는 분들에만

그 사이트에서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홍보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홍보하는 사항이 많아요. 보니까 여러 가지의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이버 거기에만 홍보를 하는지 왜 구의회도 저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거는 의원님들께는 죄송합니다. 아직 의회에 아직 안 갔답니다.

글쎄요. 못 봤습니다.

그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예.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쪽을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불용된 예산현황에 보면 이건 그냥 지나가기 뭐하고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아마 세 가지 사업인데 예산을 15억 잡았다가 9억을 불용했단 말이에요. 그 사유를 보니까 국시비 사업비 배정이 늦어서 그랬다. 그렇다면 2008년도 불용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나도 않고 2008년도 하면서 불용이 9억 남겼다는 뜻입니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2007년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 했고 2008년도에는 시에서 2008년 10월 10일날 그때 15억을 내시를 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통지를 해 줘놓고 지금 그때 그것을 해 놓고 나서 그 뒤로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그랬는데 그때 해 줘놓고 2008년 1월 18일날 다시 내시를 확정내시라고 해 가지고 3억2,300을 내려 보내줬어요. 3억2,372만2,000원을 그랬다가 다시 또 6월 16일날 5억2,919만5,000원으로 다시 또 변경내시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랬다가 2008년 7월 24일날 9억1,471만5,000원으로 또 변경해서 내려 보내줬어요. 그랬다가 최종적으로 2008년 11월 18일날 8억127만6,000원으로 연말에 가서야 확정을 해서 다시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억이라는 돈이 2008년도 10월달에 이건 내시를 해서 내려 보내줬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에다 그렇게 반영을 시켰던 거고 그러니까 숫자만 그렇게 됐지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 배정돼서 내려온 예산은 8억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확정됐던

그래요. 그러면 2008년 10월달이 아니고 2007년 10월달이 아니겠어요? 그 전년도에

2007년 10월달에요.

그러니까 2007년도 10월달에 가내시를 했기 때문에 15억 가내시 했기 때문에 예산을 15억을 잡았다가 실제는 8억이 나왔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만 예산이 그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 실제 돈이 남은 것처럼 9억이라는 돈을 불용했다고 표시를 해야 예산상 맞나요?

예산상이 아니라 서류상에는 그리 돼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추경이 들어오기 전에 확정이 됐으면 저희가 털어버리면 되는데 추경 때 추경이 2차 추경까지 지나고 나서 11월달에 확정을 해 주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숫자는 만질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8억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6억을 썼고 그러면 실질적 불용은 한 2억 정도 되겠네요. 가까이요?

한 1억6,000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입니다. 구역삼1동사무소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예산이 이제 옛날에 5,800만원 철거를 한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그게 당초에는 도서관을 한다고 예산을 또 자치행정과에서 옛날에 이호현 팀장이 계실 때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내 동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구청에서 하겠다고 하면 하는 줄 알았는데 예산은 죽겠다고 확보해 놓으면 도서관도 없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또 어떤 현실이 있었느냐면 거기를 재활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라는 얘기를 우리 국장님한테도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건을 헐어야 된다고 해서 헐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서 자전거 사업단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뭔지 자전거 사업단이 들어가면 그건 안 헐어도 그 건물이 좋은 건물이 되는지 또 그럼 거기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우리 과장님.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달에 제가 복지정책과에 와서 보니까요. 건물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마냥 논란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계획에 보니까 철거를 해가지고 도시관리공단으로 관리를 넘기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만약에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길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철거를 해가지고 그 쪽에다 넘기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강구해봐서 없으면 차라리 재무과로 넘겨가지고 재무과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기던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던지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방침을 받아가지고 우리 과에서는 필요없는 이게 사용하기가 적당치 않으니까 왜냐하면 건물자체가 무슨 장애인이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 안에 주차장이 두 면, 세 면 밖에 안되기 때문에 또 뭐 시설이 그렇게 돼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열악한 여건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다시 세워서 이 건물은 용도를 다시 지정을 하던지 아니면 거기서 직접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기던지 그거는 재무과에서 판단을 하시고 적이 판단을 하시고 해서 해달라고 재무과에다가 그걸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사항은 여기 지금 뭐 자전거타기 사무실로 지금 활용이라고 해놨는데 그 나머지 사항은 재무과에 넘어간 뒤에 거기서 다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저희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를, 제가 국장님 건의를 합니다. 지금 청소년 열린학습방이 강남, 명화, 수서 책 나온대로 태화 이렇게 그 한 일원 지역에 집중적으로 돼있는데 저는 강남 이쪽으로, 북쪽으로 그러니까 거기다가 학습방을 좀 할 수는 없는지? 그 자전거 사무실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2층, 3층, 4층까지 다 쓰지는 않을 테고 최소한 역삼동을 기점으로 해서 강남지역을 기점으로해서 우리 열린학습실을 해 줄 수 없습니까?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그냥 청소년 열린학습방이다, 청소년 공부방이다, 그냥 하는 사업은 청소년에 관련되는 문제는 교육지원과 내지는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담당을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맡을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열악한 저소득계층 열악한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제가 여기서 섣불리 답변을 드릴 사항은 못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향후에 또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역삼1동장 하셨죠?

네.

그럼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얼마나 열악합니까? 역삼동은 완전히 이건 우리 일원동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아요.

네, 어려운 분이 많이 계시는데 또 역삼지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열악한 환경보다는 노인세대가 더 많습니다, 거기는.

노인세대도 많은데 제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 어머니가 나가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가출한 애들이 둘이 사는 애들이 이제 상당히 내가 그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걔들을 데려다 밥을 먹이고 재워주고 때로는 그렇게 많이 해요. 우리 허집사님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한번 좀 역삼동에 선물을 줄 수 없습니까? 국장님. 제가 이제 순복음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 어머니, 아빠가 사고를 치니까 어머니하고 어머니 애들을 무시하고 애들 두고 가버려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 오는거야 둘이 사는 거야. 그럼 걔들을 그냥 우리가 보고서 있을 수도 없는 현실이라고 그러면 걔네들을 데려다 밥도 먹이고 잠도 재우고 목욕도 시켜줘요. 그런 현실인데 다 똑같이 어려운 사람을 가능한 형평성 있게 이쪽 북쪽으로도 그런 독서실이 필요하대요. 아파트만 높이 올라갔지 사실은 다가구주택 있는 데는 정말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역삼동이나 논현동 이쪽에는 지하에 가서 사는 거 보면 비참합니다. 정말 거기에 큰 건물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잘 살게 보이지 다가구주택의 지하에 가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현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걸 마음을 쓰셔가지고 한번 정도 배려를 좀 해줬으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제가 무슨 배려할 차원은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그 복지정책과장이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복지 쪽에서는 복지시설로써의 건물용도는 적당치 않기 때문에 일단 재무과로 관리전환을 했고 재무과에서 아마 별도의 건물사용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교통정책과에서 자전거를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현재는 일단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건물이 새로 철거를 하고 새로 짓든지 해야지 현재 상태로서는 복지시설로써 그 사용할 수 있는 건물용도로써는 적당치가 않습니다. 저도 한 두어번 나가봤는데 화장실도 중간층에 있고 난방 또 겉에 냉방 여러 가지 시설자체가 복지시설로는 적당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 허물고 새로 짓게 되면 그 때는 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교통정책과에서 쓰는 걸로 현재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고, 역삼1동에 상당히 그 세대도 많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또 애들 공부방도 부족하다는 건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쉬운 대로 맞은편에 있는 생계상가에 도서관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런 사항은 좀 두고두고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그 이번에 2009년 7월달에 아까 오전에도 몇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 및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7개의 회계검사 용역보고서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볼게요.

몇 쪽?

지금 다른 복지관은 조그만 미묘한 것들이 있는데 대청복지관의 13쪽을 한번 보시죠. 이건 공개된 문서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적으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이해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사례가 한번 생기면 똑같은 선례가 생겨서 그런 일이 재발하기 때문에 이번에 분명히 기준을 담당부서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거 13쪽입니까?

회계검사용역보고서 아까 나눠드린 거 아니에요?

예.

13쪽 대청복지관은, 한번 질의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번에 위탁법인이 바뀌면서 15명의 고용승계 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위탁을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에서. 그 15명 중에서 6명을 교체하면서 2명에 대해 실업급여를 주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준다는 것은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했다 이를 증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고용승계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평가가 아니겠어요?

거기 대청복지관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복지관 다시 교체해서

아니 그 내용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의요지가 고용승계 조건을 해서 그렇게 위탁을 맡겼는데 15명 중에서 이 자료에 의하면 6명을 직원이 교체됐는데 특히 그 중에서 2명에 대한 실업급여를 준다는 것은 실업급여를 누구한테 주냐 비자발적 내가 원하지 않는 퇴직했다 그래서 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확인 안해보셨나요?

네.

두 번째 지금 법인교체를 하면서 그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차위반 내용이 뭐냐하면 이런 반드시 업무승계가 있고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업장을 폐쇄로 하고 새로 신규로 하는 걸로 간주해서 그 동안에 근무했던 사람 퇴직금을 다 정산해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중 나중에 세 번째 보면 퇴직금을 또 계산해 줄 때 맨 먼저 근무했던 걸로 16년 근무했던 걸로 계산해 또 돈을 줬단 말이에요, 계산상으로. 그러니까 이중지급했다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좀 상당히 중대한 내용 같아서 이와 같은 위탁 법인이 바뀌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야 되는 원칙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위에 교체한 직원이 급여를 받았던 사항은 거기 그 부장 누구라고 이름 적혀있는데 부장 그 한 분이 자기 부인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부인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거기서 본인 스스로 회사에서 위치를 근무위치를 조금 바꾸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 둘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 보다는 한 사람이 그만 두는 게 낫겠다 아마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발적 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안주도록 되어 있는데 비자발 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무위치를 너무 붙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위치를 좀 변경을 하니까 타복지관으로 변경을 하니까 거기서 본인이 그만두고 그렇게 나간 그런 내용입니다.

자, 나중에 또 검토해 보시고요.

네.

두 번째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했는데 상당히 절차를 위배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때 보고를 받기는 직원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전에 퇴직금을 정산해 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내용은 좀 동의하기 어렵네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도 이중으로 과다지급하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준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본의든 본의 아니든 어떻든 우리 예산을 갖다가 썼다는 내용인데 만약에 그런 내용을 이중으로 지급했다는 내용이 있으면 우리도 거기다가 법인에다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해야 할 겁니까?

여기서는 지금 아마 법인전입금으로 지금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기 14쪽에 맨 위에 있네요. 위에 “퇴직금 과다지급액의 재원은 보조금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직원으로부터 환수해야 하는 사항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감사자료에 없는 내용이어서 아마 과장님 숙지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걸 보시고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들한테 한번 그 내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나쁜 선례가 돼서 또 법인이 교체하다보면 이런 상황이 또 재발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시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아서

그러시죠.

기준을 일단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입니다. 177쪽에 보면 각동 복지팀장의 업무분장표가 있어요. 여기 보면 행정 6급이 21개동에서 18명이고 나머지 복지사는 3명뿐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복지 사회복지를 전공한 그런 팀장급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남아도는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직운영상 인력에 대한 TO가 있기 때문에 TO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 나날이 복지수요가 증가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팀장 정도는 뭐 이제 직원들이 복지를 많이 수요하는 수서, 일원2동, 일원1동에는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팀장 정도는 복지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팀장이 일단 이제 하려면 TO상의 조정이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직원은 예를 들어서 30명인데 팀장이 20명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든 게 다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조정이?

네,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010년도면 우리 공무원을 이렇게 또 추가로 요구할 때 그걸 좀 고려해가지고 복지팀 직원들을 많이 좀 이렇게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에 맞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직급별 정원조정이나 아니면 인원수급 관계가 개선이 되면 그 때가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영을 해서 좀 이렇게 수요를 잘 이렇게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강남구 자원봉사센터가 이게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법인전입금을 후원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후원금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센터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세입합과 들어오고 나가고에 대한 그런 결산서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여기 회계감사용역보고서에 있는데

네.

그러면 강남구에서는 이게 지금 자광인가요? 자광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회계에 대한

여기 지금 뭐로 돼 있냐면 후원금 회계처리가 법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센터에 대한 회계점검 차원으로는 법인에서 위의 후원금 처리가 얼마나 이루어지는 건지 확인할 수가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내용이 잡수입, 잡지출에 대한 것도 없고 내용을 보고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뭐 갖고 기준으로 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어서?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20일까지 일단 그 조치사항이나 내용을 전부 다 지금 소명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거 오는 걸 봐가지고 저희들이 뭐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은 하고 아니면 또 지도할 것은 지도하고 그러겠습니다.

아니 이게 회계감사용역보고가 2009년 7월에 된 건데 이걸 12월달까지 가야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네,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럼 그냥 용역에 너무 의존을 하다보니까 요식적인 절차로만 끝나게 되니 이런 체크가 안되는데 그러니까 매 해마다 이 행정감사 하면 뭐합니까? 나아지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자세히 보시고 그 다음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하는 날 그 때 대안이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진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철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에 앞서 먼저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시고 33쪽, 34쪽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네.

힘드시죠?

네.

장애인들하고 싸움하기 힘드시지요? 그런데 231쪽 보면, 231쪽에 강남구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조례 지원조례에 의해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러면 센터장의 직원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센터장의 직원채용.

그 센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과 직원채용은 우리 강남구에서 관리를 안 하고 거기에서 자체에서 뭐 한다 이거죠? 자기들 나름대로.

네. 자체에서, 법인에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그러면 혹시 조례에 8조에 자격기준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을,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았나?

우리 강남구 조례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활동보조지원법에서 1급으로 하거든요, 활동보조지원법에는. 그런데 이제 1급으로 했는데 강남구는 2급, 3급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조례근거가 있습니까, 그것도?

그 1급은 장애인은 이제 국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2급, 3급은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례에는 근거가 없죠? 우리 조례에 없습니까?

지원조례가 다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럼 법적근거가 2급이나 3급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은, 지원도 좋고 예비사용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죠? 예비비 사용문제도?

아, 이 예비비는 이게 그 활동보조지원 예비비는

좋아요. 그러면, 좋아요. 과장님, 그 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는 것 같아요, 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경우만 사용 가능한 거죠? 틀림없이요.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결재가 어디까지 결재합니까? 국장으로 끝납니까?

아, 이것은 2008년도에요, 장애인 이용자 증가로 인해 가지고요. 그 활동보조 금액이 이제 증가되었습니다, 2급, 3급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당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사업초과 활동보조인 사업이 늘어나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예비비로 썼습니다, 부득이. 다만 이것은 이제 추경이라든지 당연히 요인이 발생이 되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소득장애인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활동보조로 해서 돈은 매월 지출해야 되는데 돈이 예산상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재는 어디까지, 국장으로 끝났습니까?

네, 부구청장님까지 이렇게 결재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알기로 강남구 재무회계규칙 29조에 보면 청장까지 받게 되어 있죠? 한번 보시고

통상 저희들이, 예.

거기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회계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좀 교육을 좀 더 지도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시정을 좀 해 주시면 고맙고. 또 280쪽 보실래요? 87쪽. 287쪽 보면 행정감사 지적사항 해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30조2의4항에 의하면 자활기관협의체는 구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원래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자활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왜 없죠?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자활협의체가 그 협의체가 지금 조례가 없어도 충분히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있으면 필요성이 인정되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이제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과장님이 의회근무도 하셨고 많이 아시지만 사실은 법령에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정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필요하면 저희들이 이제 정해야 되는데요. 현재 자활 후원기관 협의체는 필요성이 지금 저희들이 아직 좀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령 한번 읽어보세요. 법령에 보면 조례를 제정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한번 보면, 그런데 그것을 회피하는 이유가 뭔지 과장님이 다시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좀 하셔가지고 그것 좀 진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관련 질의 좀 드릴게요.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312쪽에 강동원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지금 등록장애인 1급은 국비, 시비로 지원하고 2, 3급은 구비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시죠? 그런데 그런 아까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규칙이 필요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뽑아보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에 보니까 제8조에 운영기준은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 하며 장애인의 직원 수는 센터운영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장애 동료간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장애인이 한다, 센터의 장 및 직원에 관한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은 시행규칙을 정한다. 딱 못이 박혀있어요.

아니, 그렇게 되어 있지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채용관계는 저희가 안 하고요.

채용관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채용할 때 직원은 자격기준은 어떠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못으로 박혀 있다니까요,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시행규칙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글쎄, 이것을 이미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사항이죠. 이것이 지금 필요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물론 뽑을 때는 어떻게 뽑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구청에서는 시행규칙을 통해서 자격기준이 어떻다 라고 일단 정해져야 한다는 사항을 넣기 때문에 여기 딱 못이 박혔다는 말씀드리고 그것은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과장님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각종 국민생활보장법 시행규칙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모든 이런 내용들은 자활기관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회의사항에 관해서는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조례로 정한다. 결국엔 뭐냐면 일단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딱 시행령에 못이 딱 박혀 있어요. 무조건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조례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고 다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해야 된다는 위임을 다 해 준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꼭 확인해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지원 활동보조인 지원금액에 지금 시간당 8,000원을 지급하고 있죠?

네.

그러면 시간당 8,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8,000원 중에서 실제로 활동보조인에게 얼마쯤 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6,000원이 가고요.

중개기관에서 2,000원을 갖다가 운영비로 쓰는 거예요?

네, 2,000원은 중개

그런데 그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2,000원은 중개기관으로 운영비를 쓰는 겁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은 아니겠잖아요?

그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으로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활동보조인이 현장에 나가서 활동보조를 하는데 중개기관이 2,000원을 갖다가 운영비로 쓰면 실제로 돌아가는 몫은 활동보조인이 적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 판단으로는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시행규칙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것은 못이 박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립생활 지원조례 중증장애인에 관한 사항도 각종 이런 운영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어떤 내용을 갖다가 이것을 필요한 것은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중개기관에서 2,000원을 운영비로 쓴다 아니면 어떻다라고 보건복지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해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저희들이 활동보조 운영을 해 가면서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시행규칙 내지는 보완사항으로 이렇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장애 1급은 총 100시간에서부터 4등급은 40시간씩 정했는데 이 몇 시간을 이 사람한테 할당할 것인가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아, 이것은 책정대상자는 이제 보건소에서 대상을 정해주죠. 이 사람이 장애인 1급에서 4급까지는 보건소에서 출장을 나가서 현지에 나가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시간을 할 것이냐, 그것은 중개기관에서 이제 수요를 받고자 하는 사람한테 며칠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하다보면 사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론 적게 할 수도 있겠는데, 사정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은 똑같이 균일하게 이 사람은 몇 시간이다 이 사람은 몇 시간이다 이렇게 논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의 요지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총 100시간에서부터 40시간까지 각종 이렇게 시간이 전부 다른데 과연 이 사람은 몇 시간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의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거에요. 그런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중개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굿잡이라든지 아니면 성모자애복지관에서 누군가가 이 사람은 몇 시간에 해당 된다 이 사람은 이 정도 장애가 있으면 이렇게 사지를 못 쓰면 몇 시간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부분이 과연 객관성이나 공정성 있게 이루어지는가, 만약에 어떤 그런 운영위원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정도 장애가 있으면 몇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1급에서 4급까지 책정하는 부분 말고요.

아니, 장애등급은

개인에 대해서

장애등급은 의사들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활동보조를 몇 시간을 받을 것인가 시간결정은 다양하게 100시간, 40시간이 있는데 몇 시간이 이 사람이 받을 대상인가를 누가 결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활동보조자가 활동보조인이 1급 장애로 가면 이 사람이 이제 100시간을 하고 어떤 사람은 4급으로 갔을 때 40시간을 하게 되는데 그것 배정을 균등하게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한번은 100시간짜리를 가고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등급별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1급은 무조건 다 100시간 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들어 보세요. 1급은 무조건 100시간 주는 것이 아니고 각종 1급이라 하더라도 종류에 따라서 전부 다 등급점수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데 과연 이 사람이 제 취지의 말씀을 잘 들어 보세요. 이 사람이 80시간 받거나 75시간 받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시간 결정을 과연 객관성 있게 공정하게 그런 시스템화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상 모릅니다.

아, 그래요?

모르는데

좋습니다.

그 공정한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차제에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만나 가지고 “아, 이 사람 너 75시간 받어”, “너는 80시간짜리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등급시간을 줄 때 왜냐하면 장애인들한테는 매우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왜 여쭤보냐 하면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장애가 심한데 저 사람은 100시간이고 나는 왜 80시간밖에 안 받느냐 그런 민원을 받은 것을 봐서 그런 절차과정이 공정하거나 객관성이 있는 기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누군가 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니까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의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잘 판단해 보시고 두 번째 지금 수급자 장애인이 많이 있어요. 있으면 제가 그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혹시 얼만지 아십니까?

의료급여 말씀하십니까?

아니, 활동보조 혜택을 받으려면 수급자 장애인은 활동보조를 갖다가 그냥 공짜로 받는 게 아니고

1급은 수급자로 면제고요. 2급하고 3급은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어차피 국가에서 지급하는 생계비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것은 정부에서 정한 최소한의 생계비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2급, 3급이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본인부담액이 한 3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다른 구에는 우리보다 훨씬 못한 노원구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을 수급자라 해서 없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풍부한 우리 강남구청에서 본인부담을 3만원을 월 받으라고 하니까 매우 부담 있고 우리보다 훨씬 못한 데도 공짜로 하는데 왜 강남구는 본인부담을 수급자한테 매기느냐 이런 민원을 받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예, 좋은 질의이십니다. 지금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1급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고 있고요. 차상위 계층, 장애 1급을 가진 차상위 계층은 월 2만원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인 1급 장애인은 월 4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2등급, 3등급은 기초생활수급자는 50시간 이내에 3만원, 그 다음에 90시간 이내는 6만원,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하고 일반은 똑같습니다. 50시간 이내는 6만원이고, 90시간 이내는 9만원으로 이렇게 같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은 2급, 3급이 차상위 계층하고 일반하고 이제 월 시간당 계산이 50시간이 똑같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형평이 조금 안 맞아서 이것은 조정을 해서 혜택을 주는 방향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종합적으로 제가 몇 가지를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도 모든 정책의 최종결정을 나름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한 말씀 듣는 걸로 하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호위원,

예.

아, 답변?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을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장애인활동보조시간에 대한 인정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해당기관에 맡기다보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 3월부터는 신체, 정신, 기능 등 20개 항목이 있습니다. 20개 항목을 보건소에서 현재 관장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센터에서 조사를 해서 현재 등급판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한 말씀 덧붙이면 그렇게 3월부터 개선을 했다고 하는 걸 처음 알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요양보호대상자 그래도 그것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 1급과 2급은 시설입소 자격이 있고 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하느냐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하신 기본 백데이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당신은 1급이다, 당신은 2급이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하면 의사 각종 유관기관에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이 부분도 어쩌면 매우 예민하고 세심하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하게 해서 어떻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입니다. 310쪽에 보면 단체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 보면 지체장애인 등 서울기능장애인 해가지고 회원 수가 쭉 나와 있고 거기에 지원내역이 있는데 왜 회원 수 따라서 지원금액이 틀리는 겁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310쪽. 사회복지관련 단체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에 보면 지체장애인, 서울기능장애인, 한국장애인정보화 협회 등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회원수는 450명, 500명, 200명 뭐 쭉 있어요. 그런데 그 지원내역을 보면 1,6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800만원 있는데 이 내역이 회원수에 따라서 틀리느냐 아니면 사업내용에 따라서 틀리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할 때요. 장애인 단체에서 그 장애단체사업 성격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그 사업성격에 따라서 지원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장애 여기의 지금 회원수는 순수한 장애인들만 회원이고 그분들만 교육을 받습니까?

지금 현재는 단체회원수는 장애인들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제가 거기 가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혹시 파악 못하고 있어요?

지금 회원수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 강남구 장애인이 지금 각 단체에서 있는 이 단체가 이중으로 중복으로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까?

이 단체 가입되고 저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파악 안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단체별로 이름을, 인적사항을 받을 그런 요인이 없고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오늘 37쪽 보면 말이죠.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저희들이 9월에 휠체어 수리해 가지고 조례 통과하고 했는데 그렇죠?

네.

9월에 했는데 지금 현재 전동휠체어, 스쿠터, 보청기 등 이렇게 수리를 했는데 실적내역을 좀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이번에 조례로 만든 것은 53건이고요. 그 밑에 있는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것은 보장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보장구고요. 53건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저희들이 수리비, 수리를 한 것입니다.

수리비 한 그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35쪽에 복지급여 지급방법을 개선했다 그러셨죠. 그렇죠?

네.

거기에 우리 자체 감사실에서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복지급여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죠?

네.

거기에 389명에 대해서 이중지급을 했고, 누락자가 143명을 누락시켰어요, 그렇죠? 지적사항이, 맞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790만원을 환수조치 했고 271만원을 지급조치 했어요. 맞습니까?

이것은 감사과에서

아, 감사실에서 그래서

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노인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사회복지과만

아니야 그건 노인복지과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방행정국이 감사를 실시했어요. 노인에 대해서 별도로. 그렇죠? 그것은 2월 12일부터 2월 27일까지 감사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 여기 해당은 아니지만 그 엄청난 2,800만원을 중복해서 지급했고 433명에 대해서 이것은 기초노령연금이에요. 그리고 복지급여에 대해서는 790만원을 환수조치하고 271만원을 지급했어요. 그게 사실 아닙니까?

이것도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저희가 당초에 감사원 감사를 2월 12일부터 3월 10일까지 21일간 복지 급여에 대해서 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에는 저희가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수급자 모든 복지급여를 감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 행정사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제 횡령한 사건은 없었고요. 다만 이제 일부 행정적으로 착오가 나온 게 조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명절위문금이 사망을 했거나 전출입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 이것은 지출이 좀 잘못된 부분은 15건이 이제 복지급여에서 나왔었는데 99만2,000원이 나왔었고요. 저희 사회복지과에만. 그것은 이제 전부 시정조치를 하고 환수조치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장애수당은 한 11건이 있었는데 170만 정도가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 부분도 완전히 저희들이 반납 받고 처리해서 다 완결이 되어서 감사원 종말결과에는 아무도 지적된 게 없는 걸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아니요, 지적된 게 있어요. 지적사항이 저기 시정조치 하라는 공문을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복지급여 지급의무 불철저” 그래 가지고 강남구, 처분요약서 하고 조치사항, 이것 봐요. 아니 노인복지급여하고 기초노령연금 아, 노인복지과인가? 이건. 아, 그리고 그럼 이거는 그럼 좋다 이거야. 이건 좋고 지금 헷갈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하는 790만원하고 270만원은 우리 자체에서 급여복지에 대한 거예요. 받은 적이 없어요? 3월 2일부터 3월 30일.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죠.

그렇게 지적사항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네.

그래 가지고 훈계조치 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럼 감사과가 잘못

다른 부서 같습니다.

다른 부서 같아요? 훈계 1명, 신분상조치 훈계 1명 했다는데? 신분상조치 훈계 1명, 그래요? 복지급여가? 복지급여의 제목이 복지급여 감사결과이고 복지급여의 지급방법 개선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훈대상자 위문금은요. 복지정책과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지과 아니에요?

이것은 복지정책과의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없네. 그럼 노인복지과 하고,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게 그 예산전용을 11건 5억9,500만원을 했죠? 예산전용을. 맞아요? 11건.

네, 5억9,550만원을

5억9,500만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교육급여, 교육급여에 대해서 급여를 예산전용을 한 것이 7,900만원이 있어요. 그렇죠?

예.

보면 그런데 급여사항이 왜 예산전용을 했죠? 급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중·고등학생들한테 주는 학자금입니다. 학자금인데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는 전국 기준이 한 학생에 대해서 24만원을 단가가 예산편성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주어야 할 돈은 36만2,700원이 되니까 추가로 이렇게 추경이나 없으면 추가 또 국·도비, 국·시비가 이제 배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제 예산배정을 해야 되는데 추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제 교육급여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사업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요? 급여도 예산전용이 가능해요?

같은 목인데요. 사업이 틀린 돈 지출할 수 있는 세부항목이 조금 틀린 겁니다.

나는 그게 예산전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주거급여에서

인건비 같은 급여

변경된

위원님 말씀하시는 급여하고 여기서 말하는 급여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아, 그래요?

봉급의 개념이 아니고 줄 급여에 대해서 준다는 거에 대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교육비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요. 교육급여에 대한 거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이 456억4,5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자그마치 42억7,600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그렇죠? 맞죠? 예산의 불용 그렇죠?

네.

자그마치 42억7,600만원씩 그렇게 많은 돈이 불용처분 됐다는 것은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많이 책정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불용된 것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책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216쪽 42억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216쪽 중간정도 보면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이 이제 건물 짓고 난 건물잔액 건립비 잔액이 이제 11억2,000만원이 있고요. 보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처음에 보면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1억6,000만원이 남았고요. 법정급여가 국비하고 시비가 이제 내시가 오는데요. 이제 국비, 시비가 실질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많이 교부가 되다보면 이게 남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사업이 많다보니까 전체금액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지는 건 이해하는데 42억씩 불용되었다는 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년에는 남은 금액을 지금 금년 2회 추경까지 해서요, 저희들이 남는 금액은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216쪽을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42억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불용예산에 대해서 왜 많이 남겼는지 질타하셨는데, 지금 생계급여가 11억 얼마로 지금 불용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용사유가 집행잔액(보조금 세입결손 8억 얼마) 그런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이제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이 되는데 이거는 반납할 것입니다. 이제 돈이 남으면 나머지는 이제 구비가 이제 잔액이 남았다는 그걸 표시를

보조금 세입결손 그런 걸로 봐서 보조금이 국비, 시비 같은 거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이걸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연말에 가내시 내려와서 그게 내려왔는데 실제로 내려온 금액은 뭐 그보다도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8억 얼마를 결손 처분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1억 잔액이 남았다고 했지만 실제 돈이 안내려갔기 때문에 8억을 결손하기 때문에 남는 돈은 3억 정도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잘 알고 답변하셔야지.

예.

그 다음에 지금 그 밑에 주거급여도 결손 2억4,0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가내시보다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뜻이기 때문에 실제로 불용잔액은 2억4,000만원을 빼면 2,000만원밖에 불용 안 시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내용을 잘 알고 설명을 하셔야지. 42억을 전부 다 불용 시킨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결국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보조금 세입결손이 이제 국비, 시비가

글쎄 그러니까

안 내려온 것입니다. 안 내려왔었는데 잡아져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불용잔액이 적다.

실질적으로는 11억이 아니고 3억 정도 불용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42억 전액을 불용시킨 게 아니고

예.

그 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8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509명이 참여를 했다고 지금 자료에 되어 있어요. 이것은 509명이 아니고 사실은 1년 동안 연 인원이 참여인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한 50명 정도 밖에 참여를 안 해요. 이게 이 사업에 6가지 사업에 그러면 55명이 참여하는데 한 사업당 10명도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이런 자활한 사업을 구청에서 도와주고 지원을 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야말로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0명 정도가 참여해서 실제로는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5억 이상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강남구청에서 어떤 활성화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 부분이 갖고 있는지. 지금 이 사업장이 일원1동의 지하의 어떤 조그마한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지요?

네.

이 부분은 분명히 구청이나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있고요. 저희가 509명은 지금 현재까지 연 누계 인원이고요. 53명 정도 5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타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복지 도우미라든지 차상위계층의 동 주민센터 환경정비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저희들이 많이 발굴을 또 하고요. 특수사업으로 무슨 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지금 좋은 사업 프로그램이 지금 대책 마련이 시급한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구청에서 지금 다음에 기회되면 지금 지하에서 환경도 안 좋은 데에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참여자도 나쁜 환경속에서 참여하려다 보니까 지금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을 강남구청에서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이 분들 대상자들한테 어떤 홍보라든지 아니면 대상자를 발굴하기가 이거 사람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하는 사람도 신경을 써야 되고, 두번째 지금 지하에서 그런 떡고을 떡 만드는 공장도 거기 있고 각종 하다 보니까 직물재활용사업도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매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건물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문제 각종 종합적으로 활성화 대책을 나는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과 의료보호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팀장이 설명해요.

팀장 본인 이름과

생활보장팀장 목영자입니다. 1종 수급자는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로 구성된 사람을 1종 수급자고 가구원이 한 명이라도 근로능력이 있으면 2종 수급자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규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이탈 주민은 전체적으로 다 1종으로 보호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가구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으면 그 가구원은 또 1종으로 보호합니다. 1종 대상자는 거의 병원비가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본인부담액이 다 하고 2종은 입원할 때 10%만 본인이 냅니다. 그런데 2007년 6월 1일부터 1종 수급자한테 선택병원제가 실시가 돼 가지고 건강생활유지비를 한 달에 6,000원씩을 줘요. 1년이면 7만2,000원이지요. 그런데 거기 병원에 가면 보통 외래하면 일반 1,500원 이내거든요. 약국에 가면 500원. 그래 가지고 그걸 한 달에 다 쓰면 그 나머지는 다른 병원 가면 본인이 외래비를 내야 되고 그 돈을 쓰지 않으면 그 다음 연도 2월초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다 본인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과다한 의료 쇼핑 그러한 것을 방지하고 또 의료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병원료가 무료라고 하는데 그건 국가에서 지급합니까? 시에서 지급합니까? 구청에서 지급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그 돈은 국가에서 지급을 하는데요. 2004년인가 2006년인가 제가 확실히 연도를 잘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그때는 직접 지급했었는데요 지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은 국비 50%, 시비 50%로

바로 그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0쪽 보면 290쪽부터 298쪽까지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강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조례 제6조에 의해서 사업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17조에 보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평가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조금 주고.

지금 보조금 저희들이 정산 그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장애인단체 현장에 가서 각종 서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럼 개선사항이라든지 평가결과가 나오겠네?

예, 이제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 상응하는 부분에 나온대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할 거는 하고 그 다음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평가에 대한 자료를 구의원들한테 나오시면 제출을 해 주시고 298쪽 보면 다 똑같은 얘기인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건 어떻게 해서 구성된 협회입니까? 구성협회의 이 협회가 되려면 몇 명이 구성이 돼야지 협회가 됩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지체입니다. 팔, 다리가 조금 지체가 있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회고요. 그 다음에 중앙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시협의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회에 지회장이 있고 그 밑에 회원들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과장님, 기능장애는 뭐고 장애인정보화협회는 뭐고 나눔의 복지는 뭡니까?

그게 장애인단체 이름입니다. 중앙회 장애인 단체가 있고 시협의회가 있고

그럼 협회는 몇 명 이상 구성을 해서 협회를 승인받으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단법인에서 중앙회에서 신청을 해서 사단 단체가 허가증이 나오지요. 나오면 그 시에는 시 나름대로 조직이 돼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회는 또 그 시에 의해서 지회를 임명장을 줘가지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수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고 중앙회 집회가 결성이 되면 모든 지역에 그냥 내려가는 겁니까?

그런데 지회나 서울시지회나 강남구지회가 서울시지회하고 그거는 지회에서 어떻게 강남구지회 임명장을 줄 건지 그거는 서울시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보면 각 단체에 어떤 데는 400만원, 어떤 데는 250만원, 어떤 데는 160만원, 130만원 이게 꼭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까? 회비가. 사무실 운영비인데?

기준이 뭔지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어디는 400만원 줘야 하고 어디는 130만원 줘야 하는지 그거 한번 설명좀 해 보세요. 담당자, 과장님 하지 마시고 담당자 설명좀 한번

이거는 분기별로 나가는 400만원, 250만원, 200만원이고요. 전체금액은 아까 500, 1,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처음에 장애인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저희들이 풀로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그럼 기준을 거기서 정합니까? 일방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은 사실상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보내면 그 보조금이 사실상은 단체별로는 더 많이 신청하지만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규모라든지 회원수 이런 거를 다 사업별로 감안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운영비라면 사무실 운영비지 그 사람들을 하나 하나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사무실도 규모라든지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글쎄 너무 이건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단체는 다 똑같기 때문에 형평성을 잃은 것 같아요. 지금 협회비 주는 사항이 그걸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우리 강동원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답이 정확하게 오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기준이 그러니까 규모를 얘기하는 인원수를 얘기하는지 그런 사무실 크게 얻으면 많이 주고 조그맣게 얻으면 조금 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실이라면 운영비라는 건 사무실 운영하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번 이것은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설득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6조에 지원범위 등에서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그랬지 운영비 주라고 되어 있지는 않네요.

그런데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주는 건 6조에 의해서 줄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하시지요.

여기 310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사무실이 여기 보면 지체장애인협회가 사단법인이 있고요. 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있고 그 다음에 500만원 정도가 연에 지원된 금액입니다, 500만원.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현재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사무실 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무실을 어떤 경우는 임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통일되게 어느 단체를 얼마에 딱 끊을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요. 그 단체별로 성격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어느 단체 어느 단체에 얼마 해라 이렇게 정하기는 저희들이 무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단체라는 것은 어느 룰과 규칙이 있어야 할 것 아니야. 만일 10평이면 10평 협회랑은 똑같은 거니까 거기 회장 있고 거기 관리사무장 있고 직원 똑같이 책상에 3명 있지 4명이 늘어날 수는 없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어디는 500만원, 어디는 100만원 이거는 안 맞는 얘기야. 그리고 과장님 목소리가 큰 사람한테는 더 주는 거야. 구짝처럼 와 가지고 잠자고 하면 방 더 내줘야 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지.

주민생활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장애인단체가 사회복지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단체로부터 어떤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받으면 그걸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총무과로 넘기게 되면 총무과에서는 각 여러 사회단체를 전체적으로 놓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사하는 기준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거라든지 그런 걸 비교 검토해서 이 금액을 정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 기준 없이 정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 국장님 사업별로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무실 순수하게 운영하는 운영비를 지급하는 거지

아니 아니에요. 그건 지원범위에는

여기 나와 있는 명시는 운영비라고 돼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단체 보조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익년도 사업을 어떤 걸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심사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그걸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우리 구의원들이 알게끔 사업비 책정한 내역 심의는 어떻게 했는지 그걸 서류제출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구의원님들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분이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런 데 못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주세요.

그 자료는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시행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심사자료 기준이라든지 위원이라든지 그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저희 위원들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국장님 그 지금 이 보조금이 나온 것이 공고로 한 것이 공모 보조사업이라고 비공고로 한 게 비공모 보조사업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아까 지원에 대한 것을 공모를 했으면 공모에 대한 내용이랑 그 기준은 또 여기 보니까 사회단체특성 뭐 관계법령, 조례지원 근거, 취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러한 공모를 했을 테니까 지금 여기에 지원내용에 대한 것을 그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를 한번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내용이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가지고 전부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이쪽에다 내주세요.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자료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입니다. 303쪽에 보면 장애인단체 행사비가 장애인연합회 지체장애인 또 기능, 농아, 시각 이렇게 해서 쭉 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장애인 걷기대회는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가 된 것 같아요. 이 행사를 제가 수서, 일원동에서는 장애인들이 많고 그런 단체가 많기 때문에 제가 행사에 참석해 보면 사실은 회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거기 실제 회원들은 상당히 힘들어 해요. 왜냐하면 이 단체에서 행사하면 가야 되고 저 단체에서 행사하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를 통합해 가지고 조금 정비를 해 가지고 정말 한번 행사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더운 날씨에 힘들게 있는 장애인들을 봤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이건 통합해서 한다든지 그런 정비할 계획 없습니까?

아직 그런 부분은 김병호위원님 말씀을 듣고요 일단 저희들이 행사는 사실상 행사성이고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어서 금년에도 행사를 가급적이면 예산을 축소하고 규모를 적게 내실있게 하려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통합을 그 부분은 일단 장애인단체협의회를 통해서 단체장하고 그런 부분 해서 일단 가능하면 통합을 해서 폭넓게 하는 것도 하나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 주고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힘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지 이 단체에 끌려나가고 저 단체에 끌려나가고 사실은 힘들단 말이에요. 그 장애인들이 얼마나 몸도 불편한데 그렇게 해서 앞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선희위원께서 아까 북한이탈 주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것은 강남구청에 내가 확인해 보니까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강남구에 북한이탈 주민은 136명으로 등록돼 있고요 아마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중에서 의료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을 사람만 명단을 그것만 관련한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28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강남구청에서 장애인셔틀버스를 새로 구입하면서 주민들이 새로 구입한 셔틀버스가 매우 불편하다고 그래서 집단민원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경진 과장님이나 송원섭 팀장, 그 다음에 정길용 주임께서 이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가지고 많은 부분이 해소된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해소는 됐는데요. 추가로 해야 될 게 지금 버스 안에 GPS로 해서 안내방송이 있습니다. 그거를 추가로 저희들이 할 계획,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에 승차장에 보면 장애인 정류장에 보면 안내표지판이 있는데요. 거기다 점자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로 표시할 그런 두 가지 추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09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장마다 고용보험 가입과 미가입이 있는데 고용보험 내지는 상해보험 즉 다시 말씀드려서 자활근로사업을 하다가 보면 사업내용이 작업내용이 동 환경정비, 공공시설물 관리보조 각종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사실 이런 사고가 벌어졌는데 동 환경정비 동사무소 즉, 주민센터에서 이 사람들 일을 하다 잘못 계단을 내려와서 상당히 중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은 누가 어떻게 자기가 알아서 치료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고가 벌어졌는데 사실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공공성 있는 일을 강남구청이 일을 시켰으면 혹시 거기에 대비해서 상해보험 내지는 그래도 그런 대비책을 강구를 사전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중점으로 해서 제가 여쭤보거든요. 한번 그 부분을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그 대안이 있는가, 대책이 있는가?

그 산재보험은 가입이 돼 있는데요. 여기서 수급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수급자는 고용보험공단에서 수급자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가입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동사무소에서 환경정비하다 사고나 다쳤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치료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일전에 논현1동에서 그런 사건이 하나 발생이 2동인가? 했는데요. 그 부분은 근로작업 전에 그거는 근로작업 다른 일을 하다 상해를 입었을 경우는 안됐고요. 그 다음에 상해 피해보상금은 보험에는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일하는 사람들 전부 다 보험에 가입해 있다고요? 구청에서 보험 들어주는 거 있어요? 산재보험. 그러면 산재보험 전부 다 들어 있으면 지금 산재보험하고 성격이 상해보험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재보험은 1인당 얼마씩 해서 보험 들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사업별로 산재보험은 전부 들어 있습니까?

근로유지형 참여자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에 전부 다요?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동 환경정비하다 그런 발을 헛디뎌 만약에 상해를 입었다. 아까 근무시간 하기 전에 그건 놔두고요. 실제 일하다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다고 알고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사실확인을 위해서 자료를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