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증인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위선서인 강남구청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건설교통국장 신승춘 주택과장 정종학 도시계획과장 도영태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 건축과장 박효석 공원녹지과장 강동열 건설관리과장 김경석 교통정책과장 방영기 주차관리과장 서장원 토목과장 이은상 치수방재과장 김대훈 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원홍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소속 실·과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석주 위원장님과 우창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말 현재 도시관리국 직제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실, 건축과, 공원녹지과 등 4개 과 1실 1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6명에 현원 1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공동주택관리, 재건축 관련업무 및 무허가 건물관리, 도시계획구역 지정 및 광고물허가 관련업무, 도시디자인 및 가로환경개선 관련업무, 건축 인·허가 및 근린공원 조성과 산림관리 등 주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하고 재산권과 직접 관련된 행정수요가 가장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등 총 10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주택조합 설립인가, 주택 재건축 사업인가, 아파트사업계획 승인,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면 현안업무로는 개포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압구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협의 추진 그리고 안전진단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안전진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개발, 정비, 보전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 관리함으로써 새로운 미래강남 도시발전과 고품격의 세계적 도시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 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현안 업무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구인 종합무역센터 주변을 세계적인 Land-Mark로 건립하기 위한 종합무역센터 주변 발전계획 추진을 비롯하여 개포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수립과 세곡동 6개 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실 소관업무입니다. 도시디자인실은 공공디자인 계획 및 개선, 도시 갤러리 프로젝트 추진, 강남대로 U-street 운영, 관리 및 광고물 디자인 향상 정책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로는 예술과 문화가 살아 숨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강남대로 U-street 구축 및 운영,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간판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일반건축물의 인·허가 업무 등 주민과의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건축행정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관지구 내 대형건축물과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기능 및 도시미관 향상과 녹지 공간 확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건축공사장과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및 즉각적인 조치로 재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전체 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에 대하여 수시로 이용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반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이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원, 임야, 가로수, 녹지대, 수림대 등 각종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꽃묘 식재, 수림대 조성, 학교공원화 사업 등 도심의 절대적으로 부족한 녹지량을 최대한 확충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은 물론 소명자료 요구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해당 과 업무보고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승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과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금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6개과 22개팀, 171명의 직원들이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편리하고 신속한 교통체계시스템 구축,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민생활 편의도모, 안전한 방재도시 건설 및 재난예방, 친환경적 도시생태하천의 지속적인 관리 및 조성이라는 5대 전략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10개 성과목표와 72개 주요 단위사업을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2009년도 건설교통국 예산현액은 1,924억7,121만원이며 10월말 현재 1,242억7,726만원을 지출하여 64.5%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관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서는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언주로 신사동 가로수길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도 10월에 착공한 언주로 5.22㎞의 구간에 전선지중화는 금년 9월에 완료하였고 신사동 가로수길은 현재 토목공사를 마무리 하고 통신선 철거작업을 진행 중에 있어 금년 12월 중순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간선도로의 전신주 지중화는 현재 약 54%가 완료되었으며 역삼로, 논현로 등 10개 도로가 남아있습니다. 남은 부분은 한전의 지중화사업 재개와 현재 통신사와 진행하고 있는 비용분담 소송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중화사업을 재개하여 강남의 거리가 명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점용료 부과 등 노점을 제도권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시간제, 규격화 노점은 우리 구 이미지에 어울리도록 디자인과 색상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주요 간선도로변 기존 노점을 위주로 시간제 규격화 노점으로 전환하여 이면도로로 이전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 단거리 교통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자전거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개포로, 삼성로 2.2㎞의 구간에 대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였으며 압구정로 등 14개 노선에 대해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삼성역과 학여울역, 수서역 등 총 120대 규모의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여 금년 11월부터 무료로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추이를 살펴 지하철역, 공원 등 추가로 설치하는 등 생활권 자전거 이용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과 노약자들은 물론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횡단보도가 미설치된 주요 교차로에 횡단보도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삼성역, 수서역, 대모산역, 선릉역, 포스코, 르네상스 사거리 횡단보도는 설치가 완료되었고, 역삼역과 압구정역, 선릉역 사거리 동측은 현재 서울경찰청과 규제심의 등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 3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자동차 민원과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동차등록관련 제반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15만7,632대의 자동차등록과 7억3,776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범칙금 부과와 피의자에 대한 검찰 송치 등 특법사법경찰 사무관리 강화를 위한 특사경 전용조사실을 설치하고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범칙금부과 167건에 4,370만원, 검찰송치 699건, 사건이송 786건을 처리하는 등 미제사건 해결에 집중력을 높였으며, 특히, 의무보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18억 3,056만원을 부과하여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간선도로 및 주택가 불법주정차 단속민원을 도보순찰과 차량이동식 CCTV 9대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해결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단속시스템 42대에 대한 성능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밖에도 주차단속과 견인업무의 즉시처리, 단속관련 의견 진술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민원처리 등을 시스템적으로 통합하여 처리함으로써 원활한 교통흐름과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계속사업으로 학교복합화 사업을 포이초등학교와 언북초등학교에 이어 추진한 결과 논현초등학교는 현재 약 30%의 공정율로 원활하게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언주초등학교는 10월에 준공이 되었고 영희초등학교는 연내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구초등학교가 수영장 및 주차면 추가설치 등 민원요청에 따라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교육청과 협의 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협약 협의 중인 대왕초등학교와 도곡초등학교도 사업추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청역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이 지난 10월에 준공되어 인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토목과에서는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압구정 로데오길 젊음의 거리 440㎞ 구간에 토목공사를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보도포장 등 총 70%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이며 금년 11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시민들에게 최적의 보행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노후되어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주민과의 대화 시 정비 요구된 사항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11개 도로 및 보도 정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추경예산에서 편성된 5개 사업도 모두 마무리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겨울철 강설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여 초동 제설작업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치수방재과 소관사항입니다. 치수방재과에서는 연간 단가계약을 통하여 기존 하수관로 및 하천에 대한 재해예방과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금년도 소방대책으로 우기 전에 하수관 확대개량 및 준설을 실시하고 빗물펌프장 및 수문 등 기존 시설물을 수시 점검하여 금년 우기에 대비하였습니다. 기타 현재 진행 중인 하수관 정비 공사와 하천 시설물 보수공사 등도 연내에 마무리 하여 재난예방 및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는 악취제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양재천, 탄천, 세곡천을 연계하여 생태복원공사와 습지조성공사 등 종합생태공간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대다수의 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나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