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민국 의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앞만 보고 달리다보니까 이제 5대 의회를 마무리 해야 되는 시점에 다달은 제5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하게 되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 이하 1,000여 공직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라도 본 의원이 실수로 인하여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들과 공직자분들과 저를 아껴주셨던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이 있다면 모두 용서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공인의 입장에서의 행위였다고 생각하며 저 개인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하기 앞서서 정말 자랑스럽고 긍정적이면서 위험을 무릅쓴 공직자분들이 있기에 이런 기회를 통하여 칭찬과 아울러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9월과 10월 두 달에 걸친 기간 동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고 시흥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안겨주게 했던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장주환 국장님과 박태진 과장님께서 김윤식 시장님과 함께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들께 설명을 함으로 해서 단시일에 통합의 불씨를 잠재울 수 있었음은 고마움과 함께 지극히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는 시흥시민 모두의 승리이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며칠 전 뉴스를 보면 전국에 여섯 군데가 통합 대상이라고 했다가 두 군데는 국회의원 지역구 관계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등 우왕좌왕 좌충우돌 원칙과 대안이 없는 행위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 없는 행위에 시흥시가 말려들었다면 얼마나 큰 혼돈이 왔을까를 생각하면 그저 아찔한 생각마저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의원의 시정질문으로 옮겨볼까 합니다. [질문] 먼저 시흥시 집행부와 함께 시흥시민의 과반수가 훨씬 넘는 약 29만명이 청원을 서명하였고 본 의원과 함께 동료의원님들의 전철유치특별위원회를 통한 활동과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안산선의 노선 결정으로 인한 시흥시 해당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과 우리 시의 요구안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광명역에서 중앙역까지 노선도를 보면 아직 정확한 근거는 없다고 하겠으나 목감역사의 위치가 목감사거리와 목감 택지개발지역의 위치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감동의 구시가지권의 개발을 위한 당위성의 확보와 목감 택지개발지구의 개발 메리트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목감사거리 역사 위치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시청역으로 오게 되는 노선 역시도 금이동 주변의 역사는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시흥시 요구사항들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신안산선 유치에 따른 시흥시가 주장하게 되는 논리의 개발은 어떤 방법으로 기획하고 있는지, 국책사업에 따른 우리 시 요구사항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방법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윤식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목감 택지개발지구의 임대주택의 비율을 낮추기 위한 보금자리주택으로의 전환에 관하여 중앙정부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 꼭 요청을 해야 할 것이며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번 시의회 제1차 시정질문에서 목감동 택지개발지구 내 근린공원 부지를 이용한 지하주차장 설치를 주장하였고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으나 최근에 동향을 보면 또 다른 계획으로 인하여 안 될 수도 있다는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향후 목감사거리 주변은 신안산선 역사가 세워져야 할 곳으로 상당한 교통의 요충지로 볼 수 있으며 환승시설과 주차시설의 확충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의 비용절감 운운하면서 엉뚱한 계획을 수행하려 한다면 이는 단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적 계획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은계지구의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만 2,300호의 3만 4,440명의 인구가 증가할 계획이며 비율은 조금 낮을 지 모르겠으나 역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다수가 입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능곡지구의 복지욕구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상상을 초월하는 복지관련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국가로부터 받으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준다고 널름 받아야 하는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고 있는 시민들을 부양해야 할 자족 개념의 우수한 기업들이나 공단 조성 계획들을 역시 우리가 받아와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의 장현, 목감, 은계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자족 개념의 기업 유치를 위한 공단 유치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하고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매화 산업단지 확장도 심도 있는 검토와 아울러 요청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느 한 도시가 건전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베드타운의 개념이 아닌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지는 도시로써의 개발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 드립니다. 시장 김윤식 [답변보기] [질문] 다음 질문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책사업지원팀의 보강이나 시흥시 국책사업을 전담할 전담팀의 확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흥시 관내 대규모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을 뒷받침할 만한 전담팀이 너무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으시듯 MTV(Multi Techno Valley)사업지구와 장현, 목감, 능곡지구 개발사업에 전담팀 즉 국책사업지원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었으나 장현, 목감지역은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별무리 없이 민원 해결과 개발계획이 잘 진행되는 것 같으나 MTV(Multi Techno Valley)사업지구는 한때 시흥을 떠들썩하게 했고 올바른 사업의 진행을 요구한 시의원에게 폭언과 막말을 하는 등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불씨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하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은계지구와 장현, 목감을 위한 민원과 개발에 전담할 전담팀을 더욱 보강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화지구의 MTV(Multi Techno Valley)개발관련 전문 담당자가 빨리 정해져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윤식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시흥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시흥시 장사시설 수급계획 및 건립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왜 답보상태에 놓여있는지 중단된 상태라면 그에 대한 이유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시흥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동묘지의 실태와 이 곳의 매장 및 다른 방법으로 장례를 치룰 수 있는 곳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이미 만장으로 인한 공동묘지의 한 두 곳을 지정해서 매장이 아닌 납골묘의 개발과 수목장 등을 할 수 있는 시범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또한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윤식 [답변보기]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옛날 속담 한마디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말로 떡을 하면 조선이 모두 먹고도 남는다." 라는 말입니다. 시장님께서 주시는 답변이 말로 떡을 하는 답변이 아니시길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