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봉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서귀포시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영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년도 예산심사 자료로 활용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국제자유도시의 비전 달성 차원에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번 감사가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취지와 위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09년도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영부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시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부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박영부.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부 시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서귀포시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를 시작으로 24일까지 5개 상임위별로 개최되는 우리 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서귀포시 시정운영의 현황을 심도 있게 되짚어 보는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인사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부시장입니다. 오태휴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양한식 공보과장입니다. 진기욱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강연호 총무과장입니다. 이승찬 행정기획과장입니다. 오남선 세무과장입니다. 그 외 읍·면·동장 17명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차렷! 경례! 앉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귀포시는 올 한 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변화와 소통, 그리고 나눔의 시정 구현을 통해 행복과 희망의 1번지 서귀포시의 기반을 다지는 데 1,800여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세계 금융위기의 한파 속에서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행정역량을 총 결집해 온 한 해였습니다. 지역경제 재도약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금요경제회의, 고품질 농·수·축산업 육성, 각종 국내외 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단 유치, 가파도 청보리 축제와 같은 지역특성을 살리는 테마축제의 발굴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연속으로 좋은 가격을 유지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감귤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그동안 1/2간벌, 생산안정 직불제, 감귤열매솎기 등에 감귤농가와 농·감협 및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올해 전국적인 이슈가 된 올레코스를 중심으로 한 생태체험관광을 육성하고, 불로장생 건강특화 브랜드 사업 추진, 야간 관광 인프라의 마련 노력 등을 통해 우리 서귀포시를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하는 슬로도시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제주혁신도시를 비롯하여 영어교육도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성산포 해양수족관 건립 등 40여 개 사업에 총 15조 3,700억여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 및 민자 투자사업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지역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서귀포시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제회의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채꽃과 해바라기 단지조성을 테마로 표선면 가시리가 70여 억 원의 국비를 지원 받는 농촌종합개발사업에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마을투자유치단, 명품 브랜드 육성 등 마을의 경쟁력 강화에도 진력함으로써 마을 주민 스스로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감성행정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화행정도 병행 추진하여 시민과 행정 간의 거리를 좁히고, 시민의 소리를 행정에 접목시키는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귀포시는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분야에 행정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귀포시가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시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관계공무원들이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위해서 먼저 자료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62쪽에 보면 해군기지 관련해서 6개 사업에 192억 5,000만 원 집행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 것에 대한 사업별, 재원별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134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효율적 운영관리 실적해서 816건이 대부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용도별 대부내역, 대지로 대부됐는지 목장용지로 됐는지 이런 용도별 대부내역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서귀포 스포츠클럽 2008년, 2009년 사업내용 및 지원예산, 두 번째 새마을금고 서귀포지부 지원근거 및 2007년·2008년 사업내역 및 지원예산, 세 번째 희망근로사업에 투입된 월별 인원수와 보수지급액 그리고 재료비 내역, 총 집행내역입니다. 이상 세 가지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국비가 내시됐는데 아직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내역,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됐는데 아직 집행되지 않은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행정 대집행현황, 소위 말하면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미수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 대집행 내역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늦추면 행정사무감사는 그만큼 연장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수완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김수완입니다. 평소 우리 서귀포시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귀포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현원 현황, 시정 운영목표 및 역점시책,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5쪽까지 일반현황과 기구 및 정원·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7쪽부터 15쪽까지 시정운영목표 및 역점시책,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홍보행정 구현입니다. 시민 맞춤형 홍보기법을 통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희망을 주는 홍보행정 구현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를 통한 서귀포시 시정뉴스 제공, 희망! 서귀포 및 서귀포시 발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왔습니다. 또한 언론 홍보기법 워크숍 및 시정홍보 우수부서 평가제도 등을 통하여 공직자 홍보 마인드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 서귀포 제11호 및 공직자 기고집 발간, 시정홍보 평가 및 운영결과 분석을 통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주민과 가까이 하는 주민등록 업무추진입니다. 시민에게 보다 나은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원장 DB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읍면동에 보관된 구 주민등록표 16만 7,397면에 대한 이미지화 작업을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전산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업에 바쁜 학생들을 위해 학교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추진하여 10월 말 현재 시 관내 9개 학교 180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나가겠습니다. 23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토지 3만 6,242필지 4,902만 8,000㎡와 건물 963동 29만 3,206㎡입니다. 이 중 활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보전 부적합 공유재산 23건 1,626㎡를 매각하였으며, 국·공유재산 816필지 489만 7,000㎡를 대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재산 사용실태 조사와 미활용 재산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하여 시민의 생활편익 증대와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우리나라 주소체계가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노후된 도로명판 395개소 정비와 새주소 마을별 길라잡이 설치, 도로 표지판 상판용 도로명판 설치, 건물번호판 4만 2,952동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인도 매립형 표지판 설치 및 지정 벽보판 새주소 홍보판 설치와 법적 주소 전환에 따른 지번별 새주소를 고지함으로써 2012년 도로명 주소 사용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장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 체육 및 동호회 활성화 지원, 우수·모범 공무원 현장체험, 열린 직원 조회를 통한 직원과 시민 참여 기회 제공,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원 재학 공무원 학비 지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인 1취미 갖기 운동 등을 통해 공직자의 사기를 앙양하고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6쪽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인적자원 양성입니다.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개인과 조직변화를 위한 사례 중심의 이론 및 토론교육인 공무원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실시하였으며, 국제자유도시를 대비하여 장기외국어 정예과정, 장기국외훈련, 토익대비반 운영, 외국어 시험응시료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각급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상시학습 정착으로 공직자들의 자기 혁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시정 경영 기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올해 우리 시는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 서민생활, 민원 등 각 분야 우수시책 발굴과 시정 접목으로 성과지향의 시정 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차별화된 이색시책 발굴과 시정반영, 감성행정 추진시책 99선 및 지역 활성화 우수사례 30건을 발굴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2일 양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범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과 유관부서 간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1만 5,000명의 내·외국인 관광객이 서귀포시를 방문하여 국제회의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업무 추진사업에 대한 마무리 점검과 2010년 시정운영 전략을 수립하여 성과지향 시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참여를 통한 소통의 시정 운영을 위해 읍면동 방문대화, 도서지역 방문대화, 각급 단체장 및 청년·봉사단체장과의 대화 등 각계각층 시민과의 대화로 주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담당제 중심의 대화 행정, 일선 행정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맞춤형 대화, 민원 발생 예방 위주의 지역 현안사업 관리 등 현장대화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최일선 이·통 행정 지원 강화입니다. 최일선 행정인력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이·통장 및 사무장 자녀의 장학금,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통 행정의 행·재정적 지원 강화로 최일선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76개 리, 19개 광역 통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마을회관 개보수 및 행정장비 현대화에 중점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통장 및 사무장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 선진지 시찰, 마을회관 정비지원 사업의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최일선 행정 지원강화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지방재정 효율적 운영 추진입니다. 우리 시 올해 제1회 추경까지 확보된 재정 규모는 특별회계 448억 9,600만 원을 포함한 총 4,680억 6,700만 원입니다. 이 중 조기집행 대상예산 4,555억 원 중 2,781억 원을 집행하여 목표액 대비 101.8%를 달성함으로써 올해 상반기 지방 경기부양에 노력하는 한편, 제1회 추경 시 경상경비 37억 원을 절감하여 올레 관광자원화 사업, 일자리 창출관련 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재투자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국고사업 중앙절충에 있어서도 관련 부처와 긴밀한 유대 및 정보교환을 통해 올해보다 236억 원이 증가한 1,71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과 민간이전경비의 전산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31쪽 시민을 위한 실용적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4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대행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32건, 재정상 조치 15건 등 47건을 조치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공직기강 감찰활동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 점검활동을 강화하여 행정 누수와 시민불편사항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4개 읍면동에 대한 대행감사, 고충민원 처리반 지속 운영으로 신뢰받는 시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명문교육도시 기반육성 사업입니다. 지역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으로 교육의 명문도시 육성을 위해 고교 논술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관내 중·고교생 55명이 수료하는 한편 관내 고교생 1,255명이 인터넷 수능방송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교 논술 아카데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강의 내용 및 방법을 보완하는 등 학생 개개인의 학습능력과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33쪽 미래를 여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17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에 의한 차별적 지원, 베스트 주민자치센터 육성지원 등 주민자치센터 능력배양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습니다. 열린 주민 사랑방 교실 운영과 리더십 향상 연찬회 등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와 함께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와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자치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화합을 유도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특산품 판로를 위한 타 지역 주민자치센터와 자매결연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지원입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은 강정마을 일원에 2014년까지 52만 7,000㎡의 규모로 부두와 크루즈 터미널 및 함상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9월 국무총리실에서 세계적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개발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지금까지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정부와 제주자치도 간 MOU 체결, 지역종합발전계획 용역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지난 9월 지역종합발전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5개 분야 32개 사업에 8,696억 원의 지역종합발전계획안을 발표하였으며, 또한 본 사업으로 인한 강정마을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하여 찬반을 막론하고 공식·비공식적으로 대화를 수시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마무리와 함께 국고 확보 절충에 더욱 집중할 것이며, 강정마을 갈등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입니다. 2009년도 우리 시 세수 목표액은 1,094억 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 4,471억 원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 조사를 강화하여 211건에 3억 2,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납기 안내 SMS 문자 서비스 발송, 자진납부 안내문 발송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는 한편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편의시책을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년 대비 징수율 1% 높이기 위한 특별징수 대책 수립 운영,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 목적 사용여부 확인 등 투명한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6쪽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2009년도 우리 시 체납액은 현연도, 과년도분을 합쳐 75억 7,200만 원으로 이 중 체납액의 31.7%인 24억 6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 정리기간 운영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중심의 체납 정리활동을 강화하고 부동산·자동차 및 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요구 등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중점 관리해 왔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징수기동팀 상시 운영과 금융 자산압류 및 행정 제재 등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처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입니다. 2009년도 우리 시 세외수입은 131억 5,500만 원을 부과하고 104억 4,1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의 79.3%를 정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개인별 관리카드 작성 등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와 각 부서별 책임 징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을 통한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고, 체납액 정리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제주올레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제주올레는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2007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귀포시 지역에 13개 코스를 개발함에 따라 10월 말 현재 18만 명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137억 원의 경제파급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제주올레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화장실 개방 및 설치 98개소, 안내소 운영 8개소, 버스정류소 개선 10개소 등 올레코스 업그레이드와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허니문 올레, 방학 올레 등 테마 행사와 홍보 가이드 북 제작, TV방송 등을 통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올렛길 숙소 지원, 제주올레 1사 1마을 결연 등을 통하여 제주올레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스 업그레이드와 편의시설 확충, 제주올레 테마행사를 지속 추진하여 제주올레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39쪽 불로장생 건강특화도시 육성입니다. 3Eco 관광 네트워킹을 통해 체험 관광의 명소·명품 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읍·면 및 이동식 불로장생 건강 체험관을 조성하여 10월 말 현재 3만 3,85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3Eco 관광 네트워킹 사업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에코 스테이 매니저, 에코 푸드 코디네이터, 에코 뷰티 테라피스트 양성 교육과정 등을 운영한 결과 479명이 수료하였으며, 교육과정 이수자 중 4명이 창업하고 체험관에 72명이 근무하는 등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체험관의 리모델링을 통한 명품화를 도모하고, 3Eco 지역인재 육성사업 지속 추진과 교육과정 이수자 고용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40쪽에서 50쪽은 읍면동 별로 소개할 만한 주요시책사업 추진상황을 소개하였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뒤에 지난해 도의회에서 지적했던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시 별첨자료 첨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박영부 시장님, 여기에 부임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11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오셔서 감귤나무 간벌, 열매솎기, 현장에 상당히 많이 나가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자료를 요구한 공유재산 실태 조사 추진현황에 대해서만 잠깐 묻겠습니다. 실태조사 해서 385필지를 점유필지로 조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혹시 과수원으로 조성된 게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 용역결과 385필지 중에서 50필지가 과수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료를 줘서 묻고 있습니다. 약 12만 3,000㎡ 정도…….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 오셔서 간벌 어느 정도 했습니까?

…….

좋습니다.

서귀포 전체는 1,140㏊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올해 한 것만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간벌하느라고 많은 예산도 투입됐고 또 민간단체에서도 협조를 받아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국·공유지에 무단으로 과수원 조성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이 과수원으로 있던 것들이 도시계획도로 공사하면서 도로로 편입된 것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과수원으로 있던 것이 도로로 빠지면서 공유지로 돌아온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면적이 12만 3,000㎡ 아닙니까? 일단 여기에 무단으로 조성한 과수원을 특히나 국·공유지에, 이런 것은 전부 폐원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도 폐원시키고 돈을 주고도 간벌하는데 대부료도 없이 무단으로 심어진 나무를 먼저 폐원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12만 3,000㎡에 대한 변상금은 부과했습니다.

변상금 부과가 문제 아니죠. 지금 과잉생산 돼서 감귤가격이 하락하고 다른 농민들이 감귤가격 하락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부터 일단 폐원을 다 시키고, 또 감귤농가도 이런 것이기 때문에 폐원을 하고 간벌도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행정지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폐원한 후에 경작지로 필요하면 대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토지들은 과수원으로 있던 것들이 도로가 들어오면서 점유가 된 것이 돼서 빨리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단점유 조사해서 조치결과 이렇게 나온 자료가 저희가 자료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모 면에는 무단점유 29건인데 변상금 부과 한 것도 없고, 대부계약 한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환수한 금액도 없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점유자가 불분명해서 알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점유자가 불분명하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서 그대로 한 것도 아니고, 이게 1～2년 한 것도 아닙니다. 시장님 아시죠?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전에 불거져 나온 거죠? 불거져 나와서 지난해에 도가 전수조사를 하고, 그 전수조사 한 내용을 양 행정시로 내려 보낸 거죠. 조치하라. 조치한 건데 이게 지금 2년차입니다. 전수조사 끝나서 한 게 딱 1년 됐습니다. 도에서 양 행정시로 내려 보낸 게 1년이 됐거든요. 점유자가 불분명하다. 사람이 없는데 거기 가서 점유하고 있는 거, 그것은 점유가 아니죠. 그것은 그냥 나대지로 있다라고 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전부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1월 30일까지 6개월 조사하고 또 그 외 도가 정리기간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줬는데 그 점유된 것을 조사해 보니까 385필지 중에서 한 43필지 정도는 불분명한 것도 있고, 그것은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 나온 것들은 변상도 하고 또 아까처럼 과수원은 앞으로 폐원시켜서 경작지로 돼 버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유휴지 2,544필지 중에 무단점유 한 게 385필지다, 전수조사해 보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대부계약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것을 받아내는 거죠, 대부료를?

예, 지금 총 2,929필지 중에서 점유지는 385필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나머지는 대부가 되든가 전부 다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확인 다 된 거죠?

예.

그것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시장님, 혁신도시 인센티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동료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시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동료의원이 5분 자유발언한 그 내용이 맞습니까, 아니면 전 환경부지사가 전부 받아왔다, 이게 맞습니까?

제가 듣기에, 제 정보를 이용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처음에 할 때 1등으로 착공하는 데 300억 원을 국가에서 주겠다고 했는데, 첫해 100억 원을 줘서 신도하고 번영로에 50억 원씩 투자된 것으로…….

그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억 원 문제가 남아 있는데 국토해양부는 그냥 200억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별로 노선별로 해서 미리 당겨서 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주겠다 해서 아마도 오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들이 회수에서 혁신도시까지 이번에 4차선 확장을 합니다. 한 400억 원 이상 들어오는데 그것도 2개 공구로 나눠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해서 들어올 것이 아닌가. 다만, 서호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지난번에 복지관하고 초등학교 문제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은 도가 10억 원을 지원해서 지난번에 준공했고, 초등학교 연결도로는 혁신도시가 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우선 5,000만 원의 설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전 환경부지사가 200억 원도 우리 제주계정에 포함해서 받아왔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안 받아온 게 맞죠?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전 환경부지사인 경우에는 정부가 200억 원을 제주계정에 포함해서 줘서 받아왔다. 포함이 돼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또 동료 의원인 경우에는 100억 원밖에 안 받아왔고 200억 원을 못 받은 이유가 뭐냐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전 환경부지사님께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저는 그런 식으로 돈이 혁신도시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100억 원은 받아다가 도로포장하는 거라든지 이 부분에 썼고, 200억 원은 아직 우리가 받아오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200억 원을 딱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오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도가…….

그러면 안 되죠. 시장님께서도 애매하게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200억 원은 우리가 정부로부터 받아오지 못했다. 그래도 이것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다라고 해야지 이런 것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인센티브 300억 원에 대해서 100억 원은 받아온 것은 맞고 200억 원은 주거나 말거나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받아오려고 노력해야죠, 시장님께서가.

지금 우리 내부사정입니다마는 건설부서하고 예산부서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이 좀 도하고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저는 다만…….

이것은 지역주민한테 다 발표한 것 아닙니까? 빨리 혁신도시를 발주하고 착공을 하면 300억 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아다가 지역발전에 쓸 수가 있다. 그러니 주민들도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민들도 협조한 것 아닙니까? 전국에서 첫 번째로 착공을 했고요. 그런데 100억 원은 가져왔고 200억 원은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주고받고 할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200억 원은 도에서 그 사업비다 해 가지고 딱 준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시장께서 도하고 해서 주민과의 약속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이걸 해 와야 되겠죠.

그런 방법을 우리가 국가에 요구하니까 국가는 그런 기존사업 있는 것들을 당겨서 주는 방향으로 사업별로 주는 것으로, 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 원을 딱 줘서 어디에 자율적으로 쓰도록 하는 돈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이것은 혁신도시 인센티브에 포함된 거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국비를 주면서 이것은 혁신도시 인센티브로 주는 거다 해버리면 못 받아 오는 것 아닙니까?

못 받아온다고도 볼 수 없고 국가가 재정을 운영하는 기법상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시장님같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지역주민들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내놓으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착공을 하면 300억 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아다가 우리 지역 재정에 도움도 되고 지역이 발전된다 이런 것만 생각해서 빨리 착공하도록 했는데 이제 와서 100억 원은 오고 나머지는 어떠어떠해서 오고 있을 것이다,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고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서호 쪽에 보면 혁신도시 쪽에 지금 연결도로 같은 것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쪽에서는 사업별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서귀포시장님, 지금 현안이 제가 보기에는 해군기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군기지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의심이 되는 게 있습니다. 지역종합개발계획이라고 용역을 서귀포시에서 발주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주민설명회하고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한 25건 정도가 들어와서 그 부분이 용역회사에 주어져서 검토가 돼서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당초에 왜 서귀포시에서 용역을 발주하게 됐습니까?

그때도 이것을 어디서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을 관할하는 서귀포시가 하는 게 맞다…….

지역사업이, 서귀포 지역에만 해군기지가 해당됩니까?

그때도 그 의견들이 양분이 됐었습니다. 제주자치도 전체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강정지역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이냐 했는데 반대 측 분들은 강정마을이 직접 피해가 되기 때문에 강정마을 중심으로…….

제주자치도 전체로 하고 강정마을에 가게끔 하면 탈이 납니까? 이런 소극적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때도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지적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정마을 분들은…….

좋아요. 그다음에 평택시에 지원특별법이 됐죠?

예.

혹시 그 법령의 제목을 아십니까? 뭐라고 돼 있는지.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하고 유사한 법인데, 우리가 만들려고 하고 지금 변호사 단체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면 미군부대가 평택시에 들어가서 평택시 전체에 대한 지원특별법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특별법 만들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초용역이 대천동 중심으로만 지원해 달라는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왜 빨리 액션을 못 취합니까?

대천동 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서귀포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빨리 지금이라도 손떼야 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군기지 설치에 따른 ‘제주 등의 지역에 대한 특별법’ 이렇게 제목을 붙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주자치도 전역을 총괄하는 그러한 내용이 용역에 들어가서 이 용역대로 해 주시오 해야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평택시도 “평택시 등”만 했습니다.

평택시인데 제주시로 하든지 아니, 제주자치도 전역으로 해야 되지.

그래서 대천동 주변지역으로 했습니다.

주변지역은 어디까지가 주변지역입니까?

서귀포시 전체를 사실상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정지역 주민들이 강정권을 했는데 왜 서귀포시 전체를 하느냐 해서 우선은 폭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제주자치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줘야 금액도 좀 올라가고 용역범위도 넓어지고 비빌 언덕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대천동으로 딱 못을 박아버렸으니 대천동을 중심으로 하지 아니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부분도 국가하고 굉장히 협의를 했습니다. 법을 만드는 문제는 우리는 사실상 실무적이나 지사님도 가서 요구를 했는데 주한미군이 이전하는 것하고 해군기지가 들어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게 국가의 설명이었고, 그다음에 국가는 해군기지 가는 데마다 다 특별법을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설령 다르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오려면 뭐가 다릅니까? 군사기지면 다 같은 군사기지 아니요 하고 따질 줄 아는 도의 책임자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그렇게 했습니다. 국가하고 계속…….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참!…….

우리가 계속 하는데 국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 올리고자 하는 건 지금 제주자치도하고 빨리 용역이라도 해서 명칭을 바꿔주세요. 혹시 특별법이라도 만들게 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법을 개정해 가지고 만든다든지 하더라도 이 타이틀은 바꿔져야 된다고 봅니다. 대천동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지원이 아니고 제주자치도면 제주자치도, 서귀포시면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막 물들어야 이제야 이런 얘기를 하게끔 만드느냐 이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은 처음부터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한 겁니다. 제주자치도 전체로 할 거냐, 그런데 반대 측 분들이 우리 마을 건데 도 전체로 하느냐, 나와서 그런 겁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크게 잡으면 지원 안 해 줄 거라는 조바심에서 이런 결과가 됐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고. 처음부터 강력하게 제주자치도 전체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 뿔납니까?

평택시도 평택시 주변만입니다.

문제는 포괄적인 마인드가 부족해 가지고 오늘의 이 결과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서 퍽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이런 계획 자체만 하더라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타이틀만이라도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서귀포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귀포시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주든지 이렇게 바꿔 달라 이거라, 대천동이 아니고.

그 부분은 반대하는 마을하고 좀 더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때도…….

아니 무슨 얘기냐, 명칭은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내용적으로 거기에 많이 가게끔 만들면 되는 거지.

그것은 저희들 처음 했었습니다.

플러스알파를 가져오게끔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그러면 좁은 의미로 강정동 발전 종합개발계획만 세운다 하면 강정동 주민들이 보기에는 혹 좋을는지 모르지만 도민 전체가 그렇게 보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법이 지금 되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빨리 액션을 취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 회의진행상,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는 중에 시장님이 급하신 모양인데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시면 기다렸다가 답변하십시오.

알았습니다.

너무 급하신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장이라는 걸, 도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토론장이 아닙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유념하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 의견은 서귀포시도 아니고 대천동도 아니고 제주자치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주문하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에는 없는데 서귀포시에는 스포츠클럽이란 게 있는데 스포츠클럽이 뭐하는 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습니다. 좋은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장님도 모르는 스포츠클럽이…….

모르는 건 아닙니다.

뭐하는 데입니까, 스포츠클럽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봐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부터 스포츠 지원 관계가 있어서 그런 클럽을 만들어서 축구니 이런 동호회 같은 게…….

어떻게 제주시는 안 하고…….

아마 그런 부분을…….

생활체육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공식적인…….

생활체육과 별도로 아마도 되는 걸로, 자세한 것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시장님도 자세히 모르는 클럽에 1억 800만 원이 지원됐어요. 말 붙이면 클럽도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임의단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가만 계세요, 제가 질의를 다 안 했는데. 임의단체라고 하면 구락부도 만들 수 있고 클럽도 만들 수 있고 아무 거라도 다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도에서 요청한 자료에는 스포츠클럽이 있는데 서귀포시에서 추가로 별첨자료라고 해 가지고 (자료 보이며) 이 자료에는 이 단체명도 없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나중에 추가자료라고 해 가지고 가져와서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이라고 해서 쭉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이 별첨자료에는 스포츠클럽이라는 단체가 싹 빠져버렸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도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리스트 자료 요청을 했더니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는 빠지고. (자료 보이며)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이 자료에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어느 란에 있습니까? 제가 잘못 알아 가지고 질의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한번 찾아 주세요.

국가가 정책사업으로 시범적으로 도에 하나씩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육상하고 수영하고 축구 세 개 종목을 동호회를 묶어서 스포츠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1억 8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돼 가지고 지원한 모양인데 이 자료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고 아마 스포츠 분야는 관광문화 쪽으로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거 무슨 말씀입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입니까, 서귀포시보조금입니까? 여기 올레라든지 이러한 것 전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까? 여기 있는 것이 전부 자치행정국 것만입니까? 문고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 하면 서귀포시에서 총 지급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통칭해야 되지.

말이 안 맞잖아요? 서귀포시 배드민턴연합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치행정국 소관입니까? 말씀들을 잘 듣고 하셔야지.

왜들 이렇게 왔다갔다들 합니까?

배드민턴연합회가 자치행정국 소관이에요?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장기 사업계획으로 해 가지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2007년, 2006년이 아니고 2007년도에 사업을 안 했어요.

예. 우리는 2008년도 7월 달에야 결성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2006년도니 안 하던 얘기까지 나옵니까?

그래서 3개 종목에 306명으로 돼 있습니다. 축구하고 배드민턴하고 육상.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원…….

생활체육하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이것은…….

생활체육동호회하고 이 클럽하고 그 회원이 그 회원 아닙니까? 다릅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글쎄 제 질의는 생활체육의 축구동호회든 배드민턴동호회든 어느 동호회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스포츠클럽에 들어갔다는 겁니까? 무슨 행정들을 이렇게 합니까? 이 대표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이 분이? 지사님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답변하시죠, 지사님하고 어떤 관계죠?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그 관계는 제가 뭐,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 별도 조직해 가지고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아니, 답변 그것만 하세요. 지사님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질의하셨으니까 답변하십시오.

그것은 제가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모르겠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동호인이 그 동호인이다 말입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생활체육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다 부족하다 아우성인데 이러한 예산을 사회단체에 보조해서 됩니까? 그것도 1억 원씩이나. 체육동호인한테.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에도 제대로 지원 못 해 주는데,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키워야지. 공식적인,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그런 단체를 제대로 키워주고 제대로 활동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다른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약화시켜버리면 됩니까?

조절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 800만 원 지원해 준 돈이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뒤에서 국장님들 빨리빨리 도와주세요.

국장님이 도와주세요.

국민체육기금에서 6,700만 원이고 지방비에서 4,100만 원 해서 1억 800만 원입니다.

1억 800만 원, 2008년도에 1억 2,200만 원.

1억 2,2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민체육기금이 오면서 아마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국민체육기금을 차라리 생활체육에 보태서 전 시민이 함께하는 걸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을 만든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진국에서도 다 생활체육으로 하고, 엘리트체육보다는 생활체육을 장려시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집중적으로 육성을 시키게끔 해 줘야 되지 분열시켜 가지고 축구인 따로, 그 동호인이 그 동호인 하면서. 다른 사람이면 또 몰라요. 축구하시는 분들 다 축구하고, 배구하는 사람 그분이 그분 아닙니까? 생활체육인이 몇 분이냐 하면 1만 1,370명이다. 그 인원수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가 아니고 생활체육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란 말입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클럽에 대한 예산 지원하는 규정, 국가에서 장려했던 그런 걸 줘 보십시오.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배포하시고요. 그리고 국장님들, 빠르게 시장님 답변하시는 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모른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자료를 빨리빨리 준비하시는 민첩함을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어지는…….

오옥만 위원님 보충질의하고 여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신 혁신도시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게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혁신도시 인센티브로 해마다 100억 원씩 내려오기로 했던 것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가 혁신도시 주변지역에 관한 사업으로가 아니라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시행 중인 도로, 하천, 철도 등 SOC사업으로 선지원돼서 도로포장사업으로 100억 원을 썼죠?

예, 100억 원 썼습니다.

그리고 그 외 200억 원의 행방에 대해서 지금 300억 원을 전부 받아 왔다라는 담당국장님이나 전 환경부지사님의 말씀이 있었고, 실지로는 200억 원을 받지 않았다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 인센티브 내용에 대해서 혹시 200억 원이 왔는데 실링으로, 전체 예산으로 묶어서 써버린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2008년 4월 달에 100억 원이 제주계정으로, 균특회계로 내려온 거였거든요. 2009년 4월에 안 내려왔을 리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경영기획실에 다시 질의를 할 예정이긴 하지만 시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부서가 정리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별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라는 게 사업성과에 따라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나오는 것인데 지금 200억 원을 그런 사업의 성과 없이 실링으로, 균특회계 계정으로, 제주계정으로 그냥 묶어서 내려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을 혁신도시 건설하고 혁신도시에 관한 인센티브와 무관하게 다른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이죠. 혁신도시에 대한 인센티브로 와야 될 사업이 만약에 뭉뚱그려서 이게 실링제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다면, 확인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해죠. 거기 주민들의 땅과 그동안의 논의과정과 거기에 소비된 기회비용과 에너지와 모든 걸 생각한다면 일종의 사기를 당한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추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국비나 지방비를 통해서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요?

예.

그동안에는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200억 원에 대해서는?

바로 서호 쪽에, 혁신도시 주변지역에 온 것이 지난번에 도에서 10억 원하고 그다음에 연결도로 이런 부분들밖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이 지금 직접적으로 투자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도를 통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경영기획실에 질의를 할 거고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신 해군기지 관련입니다. 지금 서귀포시장님께서 대천동에서 장학재단 준비 구성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가 200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킬 때 부대조건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대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고소·고발 사건은 조금 미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소·고발 사건이 지금 25명이 취하가 안 된 상태죠? 25명 정도가 그 사건에 연류돼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때 부대조건으로 달았던 것들은 민군 복합형으로 활용한 연구용역 완료되는 것,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정부 예산이 확정되고 이와 관련 부대조건이 성립하고, 그다음에 주민갈등 해소 사업비 7억 원을 장학사업으로만 시행한다는 것, 강정마을회와 합의 등 주민갈등 해소에서 고소·고발 취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1번, 2번, 3번은 이미 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이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 주민갈등 해소에서 고소·고발 취하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대조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족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강정마을회와 무관하게 준비위를 구성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제주지역 사회의 가장 핫이슈로 떠오른 이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도 발언을 하셨지만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기존에 있는 특별법을 개정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게 한시적이기 때문입니다. 한시적으로 해군기지가 건설될 때까지 제주자치도에 대한 지원의 내용을 담는 특별법이 제정되는 이런 굵직한, 커다란 맥을 잡지 않는 한 이렇게 작은 문제, 장학재단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주민사회가 다시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고견 듣고 싶습니다.

장학사업 관계도 위원님들께서 2007년도 추경에 예산을 해 주셔서 작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작년도에 도저히 서로 합의가 안 돼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돈 10억 6,000만 원이 올해 어쨌든 간에 재단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사장될 우려가 있어서 올해 저희들이 30억 원 목표입니다. 장학사업은 마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장학위원회 정관을 만들어서 15인 이하로 하는데 이번에 반대 측에다 저희들이 추천해 주도록 마을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분위기가 안 돼서, 추천이 안 돼서 우선은 7명으로 해서 앞으로 추가로 이것이 해결되고 오면 이사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돈을 우선 확보해 놔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년이 지나서 지금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문제 이런 것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유감스럽게도 자치행정국장님 시절부터 계속 이 문제가 고민의 가장 큰 중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큰 맥을, 큰 줄기를 해결하지 않고 나머지 가지들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행정소송의 결과라든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절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에 관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풀리지 않고 또한 변호사회에서 얘기하는 제주자치도 해군기지 설치에 따른 제주자치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문제 이런 것들이 주민사회, 제주시민사회에서 얼마만큼 공감대를 가지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 결과들이 저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맥을 잡고 나서 그런 일들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장학재단,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마을회라든지 반대해 왔던 주민들이라든지 찬성해 왔던 주민들이 다 같이 골고루 들어가서 그러한 혜택을 같이 누리고 또한 그 과정을 같이 해야만 이후의 갈등 소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들어가겠습니까, 반대 쪽 주민들이 그리고 마을회가. 그렇기 때문에 예견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너무 지역적인 문제에 연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됐죠?

예.

두 분이 하셔서, 누구 먼저 하시겠습니까?

지역구부터…….

잠깐만요, 해군기지 용역 과업지시서 있죠?

예, 있습니다.

일단 과업지시서 하나 주시고요. 제가 왜 과업지시서를 달라고 하냐면 여기 용역에 보니까 우리가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비가 많이 투입되게 됐다 말이죠. 국가 정책사업이면, 물론 다른 정책사업은 지방비가 매칭으로 반드시 가게 돼 있죠. 이것은 국가사업이면서도 지방에서 요구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해군기지는 완전히 경우가 다르죠. 지방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국가가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비가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지방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할게요. 이 용역이 왔을 때 지방비 투입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 하나만 답변해 주십시오.

어디에다가…….

용역이 중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그 중간보고회에서 지방비가 포함돼 있는 것을 왜 지방비가 포함됐는지를 용역사에 한 번 이의제기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지방비 막대한 것 아깝잖아요. 2,000억 원인가 3,000억 원 되죠? 이것 억울하지 않습니까, 국가정책사업하면서. 그런데 용역을 지시한 시장님께서 이것을 용역사에다가 말씀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재원 문제는 사실상 행정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기 때문에…….

용역이 있잖아요?

용역에도 물론 저희들 같이 협의한…….

용역을 시킨 분이 서귀포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시의 책임자가 그 지방비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다, 전부 다 국비로 해라,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가타부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런 지시는 한 적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돈인데 우리 돈을 너무 소홀하게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본 겁니다.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님 고맙습니다, 양보해 주셔 가지고. 우선 지난 11개월 동안 박영부 시장님이 오신 후에 올레코스 관광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준공된 새연교의 밤에 볼거리 제공 문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의원으로서 정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금년에 감귤 대풍이 예상돼 가지고 연초부터 간벌이라든가 적과까지 공휴일을 마다하고 노력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각 읍·면 또 서귀포시 공무원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정 감사를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서귀포시에 열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이렇게 서귀포시를 걱정해서 한다는 것을 관계 공무원과 시장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공무원들이 사실은 감귤 때문에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해 왔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 달부터 간벌 발대식이다 적과다 휴식연제다, 그다음 9월 말 적과까지 공휴일까지 전부 반납하면서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어제 10㎏당 가격이 9,800원, 그래서 다소 오르다가 아침에 확인을 해 보니까 9,400원까지 다시 또 내렸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행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감귤을 살릴 것 같이 모든 것을 다 제치고 노력을 하다가 최근에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최근에 감귤 관련해 가지고 감귤 주산지의 시장으로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들 격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감귤 문제는 저도 남원에 가서 2주 동안 아침 7시 반에 매일 회의하면서 했습니다마는 유통관계에 와서 가격이 최소한도 10㎏당 1만 원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매일 상황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유통 상황실을 운영해서 전 읍·면의 1일 상황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가락동시장에 맨 먼저 갔다 왔고, 그다음에 선상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농협이 주관돼 가지고 청계천에서 행사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감귤 과원 관리를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해야 될 일을 관에서 공무원들이 앞서서 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좋은 시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런 대풍이 예상되기 때문에 행정을 책임진 공무원들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간벌이다 적과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농민 몫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행정이 해야 되고 생산자단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통분야가 작년에 비해서 달라진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통분야에 대해서 시에서 과거와 달리 하는 특별한 시책이라도 있습니까?

저희들 요번에 처음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게 도시지역에 자판기를 해 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TV 광고효과가 굉장하기 때문에 그 광고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소비촉진,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감귤이 맛은 좋은데 신종플루니 이렇게 해 가지고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든 소비를 좀 촉진할 수 있는 이런 시책들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빨리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아픔이 뭔지 압니까? 지금 감귤 농민들의 아픔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선 지금 일손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비상품 단속을 하고 있지만 80난 농부들이 사실 20㎏짜리 컨테이너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품들을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상인한테 팔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사람, 인부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노임이 작년에 비해서 5,000원이 올랐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따는 사람 기준으로 하루에 4만 원인데 여기에 점심값 6,000원, 교통비 5,000원, 간식 값 4,000원 이렇게 하면 5만 5,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0% 이상 인건비가 올라 가지고 여기에 대한 고충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렇게 노임을 주더라도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에서 해야 될 것은 공무원들이 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농촌에는 인력동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력창구를 개설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지고 대학생들이 운반은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라도 연결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당을 받고, 그냥 노력봉사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대책들을 강구하는 게 산지 시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인력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인력창구를 상황실 내에 즉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올레 관계가 있는데 사실 걷고 등산하는 데는 감귤만큼 좋은 식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한 10년 동안 등산을 하면서 감귤 한 5개를 갖고 올라갑니다. 이것을 먹으면 갈증도 해소되고 비타민C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피로회복도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올레에 온 사람도 그렇고, 지금 전국에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명산마다 여기에 감귤을 팔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천동 해군기지 용역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면서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대천동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주변이라고 하면 대정까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덕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최소한도 서귀포시 전체로 하려고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정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그래서 대천동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과감하게 잘 생각해서 도에다 건의를 해서 바꾸세요. 왜 그러냐 하면 관광미항인가 해군기지 관련해서 도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알뜨르비행장이 무상양여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발전계획은 대천동 주변 이렇게 해 버리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서귀포시, 아니면 제주자치도 종합발전계획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된 후에 서귀포시 인구가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소된 것 같습니까?

…….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4년 동안 2,888명이 감소한 것으로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대충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소했는데 여기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남자 분은 1,108명만 감소했는데 여자 분은 1,780명이 감소했어요. 여성 분 감소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여기 특이한 것을 보면 서귀포시에 지금 현재 인구가 2008년 말 현재 15만 4,605명입니다. 이 중에서 남자 분이 7만 7,933명, 여자 분이 7만 6,672명, 여자 분이 훨씬 숫자가 적습니다. 지금 제주시인 경우는 여자 분이 한 900명 정도 많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문제지만 인적 구성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 원인을 물론 여성분들이 농촌을 싫어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여성들이 탈농화돼서 도시 쪽으로 옮겨가는 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농촌에 총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40줄을 가지고도 장가를 못 간 총각들이 많아요. 여기에 농촌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촌총각들이 지금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농촌총각 장가보내는 차원의 시책이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까?

인구감소 문제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문화가정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12월 3일 날 새연교 사업입니다마는 중국 아가씨하고 농촌에 있는 총각하고 국제결혼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떻든 총각하고 결혼시키려면 여기 아가씨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여건을 추진하도록,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건만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다문화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농촌은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미래에는 농촌이 살만 한 곳이다. 사실 여기에 젊은 분들이 있지만 38선이다 사오정이다 해서 퇴직해서 도시에 노는 분들, 이 사람들 다 농촌에 돌아와야 됩니다. 농촌은 정년퇴직이 없는 곳입니다. 70～80까지 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역도시화, 농촌으로 많이 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과정상에 행정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농촌을 지키고, 또 농촌을 지키려면 가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저기에 “행복과 희망의 1번지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행복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가정이라고 봅니다.

가정이죠. 그런데 지금 농촌에 총각들이 많은데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저 캐치프레이즈와 같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도 우리 서귀포시가 앞장서서 농촌 가정 만들기, 가정 이루기를 위해서 제도상 어떤 것이 필요한지, 자금이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농촌 결혼 적령기 총각부터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부감이 얼마나 되는지 맞춰서 그 방안을 분석한 후에 어떤 대책을 해야 될 건지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대안도 주시고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계속하지요.

감귤박물관.

감귤박물관하고 한 다섯 개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늦게 하게 됐습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가 최근 들어서 인구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한 시민들의 세금도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박영부 시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가장 많은 인구가 감소됐고, 예산도 줄어들었습니다. 통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정말 서귀포시의 풍요로운 또 시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력을 어디다 집중시키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죠. 인구는 2006년보다 금년도가 3,517명이 감소했습니다. 제주시는 2008년보다 금년도가 8,003명이 늘었습니다. 제주시는 늘고 서귀포시는 줄고 있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제주시는 작년보다 380억 원이 늘었는데 서귀포시인 경우는 작년보다 금년도가 33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부담액도 제주시가 65만 8,000원에 비해서 서귀포시는 71만 3,000원으로 서귀포시민들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인구유입이라든가 예산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3,000명은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전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등록상 인구…….

2005년도부터 2009년도 사이인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사이가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2009년도가 756명, 2008년도가 419명인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를 보십시오. 제일 많죠?

2006년도가 1,617명…….

2008년도가 15만 4,605명 아닙니까? 그리고 금년도가 15만 2,359명, 그러니까 2,246명이 빠져 나갔다는 거죠.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올해 10월까지 15만 3,849명으로 756명이 줄어든 것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이 자료에는 ’08년도가 15만 8,605명…….

15만 4,000명 아닙니까?

금년도가 15만 2,359명…….

자료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예산은 2008년도보다 2009년도 예산이 좀 적습니다.

좀 적은 게 아니죠.

4,714억 원에 4,680억 원 해서 내년도 예산이 적습니다마는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인구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계속 월마다 인구추이를 분석하고 있는데 전입보다 전출은 많은데 출생이 사망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증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투자유치 된 기업들도 있고, 관광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휴양시설에 근무하는 가족들, 그 관계는 좀 불어날 것 같은데 상당히……. 그래서 시장님께서 서귀포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시장님께서 서귀포시에 살면 이것이 좋다.

현재로 봐서는 생태 쪽에 보전이 잘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후도 좋고, 자연 환경적인 면이 아주 뛰어나다 하는 부분을 제가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와서 11개월 살면서 서귀포시를 보니까 생태가 굉장히 많이 보전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올레를 통해서 치유와 명상, 불로장생 도시로 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관광지가 아무래도 미술관이라든가 문화 쪽에서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쪽에 제가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펜션이나 호텔 이런 데 많이 와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을 파악해 보니까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시장님이 서귀포가 고향이시기 때문에 정말 애착심을 갖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살도록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귀포는 주택이나 물가가 비싸다. 학교라든가 병원도 불편하다. 교통도 여러 가지가 불편한 사항이 있다. 주민 서비스 관계라든가 행정편의도 다른 지역하고는 부족한 것 같다는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해소되고 정말 행정력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써야지 다른 데 쏟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려고 늦게나마 시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 드립니까?

예, 간단히.

전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 제가 인정을 합니다. 주택, 물가문제라든가 병원, 학교 문제가 가장 큽니다. 나가는 전출 인구수의 6%가 교육 때문에 나가고 있고 해서 정말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는 왜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영어교육도시가 되면 2만 3,000명 정도, 혁신도시에도 한 5,000명 인구가 앞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영어교육도시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영어교육도시를 홍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학을 가려면 2～3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며달 전에 홍보해서 유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보내겠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서귀포 소재지기 때문에 서울 광화문 네거리라든가 공항에 아치라든가 전광판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개교한다. 전혀 없다가 몇 달 전에 하면, 저는 상당히 걱정되는 것이 학생들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홍보가 안돼서. 시장님께서 앞장서서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미리. 지금도 사실 늦었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면 앞으로 인구가 증가되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안 되죠.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만…….

충분히 하십시오.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건데 인구 증가라든지 유입을 하기 위한 획기적인, 아까 생태가 좋다, 올레코스가 있다, 불로장생 그런 천혜의 자연 관계된 것은 오늘에야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상품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주자치도 가면 환경이 좋다, 관광 얘기할 때 늘 얘기합니다만 그런 걸 가지고 인구 유입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뭔가 특혜를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르는 노인이 살기 좋은 곳으로 노인일자리가 있다. 아니면 서귀포에서 태어난 아이는 대학까지 공부시킬 수 있고, 출산장려금을 준다라든지 획기적인 뭐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지금 당장 시행하지 못하더라도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시장님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시장님 하게 되면 단순히 임기 내에, 이상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임기만 채워가는 시장님이 아니라면 이런 고뇌에 찬 기본적인 기초 작업만이라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시장님도 언뜻 얘기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제주시에 주소를 둔 공무원들이 매일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혁신도시 한다 하더라도 5,000명, 천만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분들 제주시에 살는지도 모릅니다. 또 영어교육도시, 지금은 아무 얘기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것 외에 재정적이라든지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인구 유입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이걸 연구해서 자연이다, 환경이다, 불로장수다 하는 것은 불로장수를 시켜 봐야 불로장수지 시켜보지도 않고 불로장수 하는 지역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나는 그래서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저출산에 대한 대안을 서귀포시만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으뜸가는 서귀포시다. 서귀포시에서 애만 낳으면 평생교육은 문제없다라는 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서귀포 인구가 불어날 겁니다. 일부러 여기 와서 애 낳으려고 할 겁니다, 주소를 옮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과감한 정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것이 시장이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같이…….

예, 말씀하십시오.

오옥만 위원입니다. 한 마디만 덧붙인다면 사실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여기에 산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주인구를 늘리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를 테면 비오토피아(Biotopia) 이런 데 사는 사람들 안 잡혀 있는 거잖아요. 여기를 아까 시장님이 얘기했던 장점들, 생태, 불로장생, 올렛길 이것을 슬로관광도시육성팀하고 같이 해서, 내년에 도시디자인팀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일본의 유후인 같은 고급휴양지, 여기서 3박 4일이고 4박 5일이고 지낼 수 있는 뭔가를 잡아내면 저는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유후인은 온천이 있죠. 생태적인 것을 살리면서 온천이 있기 때문에 정주인구가 항상 많은 거고요. 그러면 서귀포시에는 뭘로 잡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그것도 한 방안이지 않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덧붙이는 겁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불로장수촌을 만든다고 하는데 실버타운이 이제는 개념이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아는 실버타운은 도심지에 있어야 돼요.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갈 수 있고, 가족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이런 데 실버타운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멀리 제주자치도 와서, 그것은 활동력 있을 때 정년퇴임할 때 휴양지로 별장으로 이용하기는 몰라도 실제 매일 살면서 장수촌을 만든다든지 실버타운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이거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해서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시장님이 여기 부임하셔서 주민들과의 공식적인 대화를 몇 번 하셨습니까?

제가 와서 마을방문이라든가 하다가 주민소환 문제로 끊겼습니다마는 비공식적인 대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못 만나고 한 두세 사람씩 만나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공개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려도 제가 와서 공식적으로는 추진위 측하고는 매주 1회 회의를 하고요, 마을회하고는 한 두 번 제가 공식적으로 만났습니다. 나머지 비공식적으로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간에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추진위원회 쪽은 접촉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반대하는 측은 안 만나는 거 아닙니까? 소외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쪽하고 더 대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도 마을회 측하고 더 접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의견수렴 9건, 25개 사업 이렇게 나왔거든요. 반영여부를 검토, 이것은 어느 사람한테 9건에 25개 사업을…….

그 부분은 마을회에서는 의견을 아직 안 냈습니다.

반쪽 아닙니까?

마을회에서는 안 줬고 주변에 있는 마을들하고 추진위 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강정마을 원마을에는 아니고 사이드에 있는 마을들…….

원마을에는 추진위 쪽에서 준 의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차별 집행계획이라든지 발전계획 총괄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마을 하나에 대한, 아까는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하시던데 강정 그 주변마을도 못 하는데, 바로 그 마을도 못 하는데 다른 걸 염두에나 두겠습니까? 다른 것은 부시장님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10개년 계획이 뭡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민자입니까? 이게 뭡니까? 기타에서 나온 것.

예, 민자가 있습니다. 오션파크를 하는데 행정에서 1,000억 원, 민간 유치해서 2,000억 원이 돼 있습니다.

이따가 부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는 10개년 계획안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10개년 계획이면 지금 아마 간부공무원들은 대다수 한 70～80%는 다 퇴직하고 난 다음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앞의 것도 못 하는데 그때 것까지 가서 일처리 잘 하겠습니까? 이것을 빨리 집행해서 우리가 5개년 계획으로 가도 정부에서가 5개년은 너무하다, 기간을 좀 늘려 달라라고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될 건데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사람부터 10개년 계획이면 그분들이 중앙에 가서 올리면 이 ‘10개년 계획 너무 빨라’, ‘20년’ 하면 20년으로 따라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러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냐. 아까 위원장님께서 과업지시서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것은 잘못된 계획이 아닌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택은 15년입니다. 우리는 10년인데…….

평택의 예산하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발전계획 연차별 집행계획하고 금액이 다르죠. 평택은 얼마입니까?

상반기 5개년 동안에 60%를 집행하도록 지금 계획은 만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시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마인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시장님. 10개년이다 15년이다. 어떤 것은 평택에 대비하고 어떤 것은 평택에서 빠져 나오고. 평택은 법안이 만들어 진 거고 우리는 법안이 만들어질지도 모르는, 비교할 때는 쌍방 양쪽에서 비교해 주셔야지 유리한 쪽만 비교하시면 안 되죠. 말에 대한 화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혹 서귀포시 발전계획 내지 로드맵, 그러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정주환경, 인구 늘리는 문제나 예산문제 또 서귀포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방향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이 있는 발전계획이 있는지 시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장단기 계획이 돼 있는지.

행정시 되면서 광역도시계획도 가고 해서 서귀포시 종합발전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내년도에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창식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초 밑그림이라도, 시장님 임기 때 그냥 가시지 말고 시장님 업적도 되고 또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서도 기초 밑그림을 그리고 가셔야 되겠다. 시장님께서 좀 샤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반드시 임기 내에 밑그림을 그리고 가겠다.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다른 시장이 와도. 그런데 그 기초그림이 없으면 안 하죠. 누가 하겠습니까? 임기 내에 꼭 기초생활권 하지 말고 서귀포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러니까 한 분야가 아닌 종합적인 분야, 그리고 중·장기에 대한 계획, 또 그의 효과 이런 것들을 망라한 계획을 한번 세우십시오. 대신 무조건 용역만 맡기지 마십시오. 이거 명심하는데 제도와 운영의 차이가 있는데 우선 서귀포시 자체로 그런 로드맵을 만드시고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신 다음에 큰 그림에서 용역을 맡기십시오. 그저 편하다고 면피용으로 용역만 맡기셔서 나왔으니까 이렇습니다 하지 마시고 서귀포시분들, 여러분들의 두뇌가 좋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두뇌에서 만들어낸 다음에 용역을 맡기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소한 것 하나만 짚을게요. 어제 제주시에서도 똑같이 짚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내년에 상당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예산이 50% 줄고, 일률적으로 계산기 두드려서 50%씩 잘라버리는데 그렇게 하려면요, 예산을 자르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느껴야 됩니다.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행정의 당위성이 있어야겠죠. 일일이 설명 못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일이 설명하겠습니까? 실·과장들 아마 고될 겁니다, 내년 예산 배정하고 나면. 제가 느낌이 오는데,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조례가 있어요.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시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산하면서 좀…….

그렇죠. 제주시도 똑같은 답변을 하는데 제가 주지했습니다. 분명히 조례에는 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평가를 통해서 향후에 예산을 배정하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조례 위반입니다.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짚었는데도 내년에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평가가 없다면 상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질의를 처음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다음부터는 반드시 평가를 해서, 정산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답변을 정산 관계만 했습니다마는 2008년도 지원한 분야에 대해서는 한 달간 걸쳐 가지고 126개 사업을 항목별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시장님 보시기에 큰 틀로.

등급을 했는데 가 등급은 없습니다. 나 등급이 30%, 다 등급이 5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주시는 평가를 안 했다고 했는데 서귀포시는 평가했다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하겠습니다. 하지만 가, 나 이렇게 단순비교를 하지 말고 실제로 어떤 체육대회를 하나 했다. 예산 올릴 때 한 1,000명 할 거면 한 3,000명 올려서 예산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건 피부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그것을 잘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짚을게요. 예산담당이 오태휴 국장님인가요?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행안부에서 올해 조기발주를 통해서 국비가 내시된 것들은 지방비가 없어도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먼저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죠?

예.

그런데 가장 현안인 서귀포시의 재해예방사업을 제가 얘기 들어봤어요. 도가 좀 잘못했더라고요. 도에 가서 짚을 건데 서귀포시에서 자꾸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꽉 쥐어틀어서 안 준답니다. 결국은 시행해 놓고 공사도 못 해서 이번 재해가 오면 그것을 어떻게 대비할 건지 참 갑갑합니다. 그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혹시 국장님이 그 문제 때문에 직접 도하고 협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세의 문제입니다. 실·과장이 가면요, 여기 재난안전관리과장이 가면 예산부서의 김성도 담당관이 주겠습니까? 힘으로 봐도, 직급으로 봐도. 그러면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이 좀 나서서 정책적으로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냐, 재해예방인데. 그것을 절충하세요. 예산 담당 국장님도 절충을 안 해 보셨는데 누가 그 예산 주겠습니까? 제가 답변은 바라지 않고요 당장 절충해서 빨리 하십시오. 내년 여름에 재해 나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때 물난리 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미리 짚어드리니까,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지금 바로 절충할 수 있겠죠?

해당…….

만약에 안 되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저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관련 국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내년 여름이 금방 다가오는데 시간이 없어요. 이 정도로 짚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전에는 시장님을 주로 했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오후에 시장님 참여를 원합니까? 안 해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읍·면·동장도 제주시하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오셔서 오후에 첫 질의를 읍·면·동장한테 한 다음에 나머지 실·국·과장은 읍·면·동장을 보낸 다음에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배석은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읍·면·동장님의 동정이나 읍·면 행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정업무를 보실 시장님께도 그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저희들 1,017명 중에 결원이 33명 돼 있고, 본청이 17명 돼 있고, 읍면동이 16명 결원돼 있습니다.

전체 인원수에 비해서 결원율이 읍면동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 읍면동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죠? 그분 한번 좀 일어나 보시죠.

동홍동입니다.

잠깐만 나와 보십시오.

동홍동장 오창호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하고 결원은 몇 명입니까?

저희 동인 경우는 결원이 없습니다.

결원이 없습니까? 동홍동이 전체 몇 명이에요?

인구입니까?

아니 공무원 숫자가.

정규가 15명입니다.

어떻습니까? 업무 진행하면서 부족함이 없습니까, 인원이.

인원이라는 것이 어쨌든 간에 조직관리에 있어서 안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동으로서도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체 인원 대비 1,017명 중에 본청은 17명이고, 읍면동이 16명이라면 결원율이 본청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들이 잘 파악하셔서 읍면동에 부족하지 않도록 먼저 일선 읍면동에 배치를 적극 권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지금 현재 결원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습요원이 저희들 36명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원율만큼 수습요원으로 일단은 대체를 시켜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산읍장님.

예, 성산읍장 정순일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읍장님으로 가신 지가 몇 개월 되셨습니까?

7월 3일자 발령받고 지금 한 4개월쯤 됐습니다.

지금 성산읍에서 주요시책으로 위생매립장에 양묘장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읍장님 가신 다음에 시책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전임자가 하던 겁니까?

그전부터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계속해 온 사업입니까?

계속해 온 사업인데 올해 저희들 한 62만 본을 최종적으로 재배를 해 가지고 여기 소요사업비는 한 2,500만 원 재료비를 들였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한 2억 원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금잔화가 포기당 얼마씩 계산해서 2억 원이나 됩니까?

그게 한 포기에, 그러니까 2억 원이라고 하면 꽃이 좀 다양합니다. 요즘 최종적으로 한 게 금잔화 한 20만 본 저희들이 재배를 해서 성산읍 관내 전 구간에 파종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 자료에 의하면 만수국 2만 본, 금잔화 30만 본, 공작조 28만 본, 세기도 잘 세긴 셌는데 사루비아 2만 본, 이걸 전체적으로 그대로 돈으로 주고 산다면 얼마 들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대략 2억 원 이상 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 2억 원, 금잔화가…….

한 포기에 거의 한 600원에서 700원 하는 것도 있고 1,000원까지 가는 것도…….

금잔화가 말입니까?

예. 보통 350원에서 600원, 700원 그까지 갑니다.

금잔화 한 포기가?

예. 여기에 대표적인 것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팬지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희들이 재배를 했습니다.

아니, 금잔화가 30만 본이면 700원씩 하면 이것 하나만도 2억 1,000만 원 돼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30만 본에 700원씩 하면 2억 1,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700원까지 가는 것이 있고 한 350원, 그 정도로 계산을 해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걸 재배해 놓은 다음에 씨를 뿌리는 사람, 김도 매줘야 되고 다시 또 관리를, 시비도 해줘야 되고 또 그것을 캐 가지고 주요 도로변에다가 식재도 해야 되고, 이것을 했을 경우에 조경업자라든지 용역업자라든지 해 가지고 줬을 경우에 오히려 더 싸게 먹히지 않느냐,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는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들 양묘장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양묘장들이 다 있습니다. 하우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2,500만 원 투입한 예산을 가져 가지고 포트라든가 씨를 사면 희망근로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 일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절약되고, 그다음에 전 구간에다가 이 많은 꽃을 사서 하려면 거의 2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육묘를 해서 전 구간에 꽃 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수국, 금잔화, 공작조, 사루비아 이런 숫자를 조경업자라든지 화훼 육묘업자한테 공사로 이걸 입찰 해 가지고 식재를 하게끔 만들었을 경우에 2억 5,000만 원은 아무 것도 아니, 여기에 플러스 아까 인력이라든지 별도로 계산된다고 그러는데 총계적으로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는 얘기지. 어느 것이 절약되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 했지만 일단…….

제가 왜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사업을 하실 적에는 발표라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어느 것이 이익이냐를 판단해 가지고 사업을 해서 대표사업 시책명으로 적는 게 좋겠다. 읍장님이 가신 다음에 한 것이 아니고 전임자가 하던 거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원가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연말 되면 이걸 구체적으로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그 예산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예산 절감도 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러한 정도의 화훼류를 심으려면 최소한도 3억 원이 걸려야 하는데 우리대로 하니까 2,500만 원에 플러스 인건비, 기타 해 가지고 총액 한 1억 원 정도 들었다. 그러니까 2억 원 정도는 세이브가 됐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교통섬이라든가 주요 화단을 해서 만든 것들은 거의 다 시에서 총괄적으로 꽃 전문 조경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고…….

제가 아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전시행정으로 하지 말고 원가계산을 해 봐 가지고 확실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읍장님이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읍장님으로 아까 4개월 되셨다고 그랬죠? 간 다음에 남자직원들 통솔이라든지 기타 읍민들 통합하는 거라든지 화합 차원 내지는 도나 시에서 시책에 대한 전파라든지 홍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여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지역주민들, 유지 어른들이 여성읍장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할 경우도 혹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경우에 어떤 걸 개선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하는 것을, 다음 후임자를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좀 있는데 이런 건 이렇게 커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7월 3일자 읍장으로 발령받아 가지고 바로 현지에 갔습니다마는 여성으로서의 문제는 여태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섬세하다는 얘기 들었고 또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해서 덕담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또 마을 이장님이나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협조적으로 해서 시대적으로 여성이니 남성이니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임에도 바로 현지에 가서 주민들 대하면서도 깜짝 놀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도 거의 여성, 남성 편견 없이 잘 대해주시고 하니까 읍장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여성읍장, 한 번은 꼭 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원읍장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원읍장 오금자입니다.

사실은 제주자치도에서 우리 남원읍장님이 여성읍장으로서 일을 아주 잘한다고 소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민원실장 하다가 성산읍장님으로 여성읍장이 다시 또 발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나 도에서 어떤 면에서는 여성읍장도 잘 할 수 있다 해서 여성들의 진로를 개척해 주는 파이오니어(pioneer) 같은, 읍장님은 그런 생각을 늘 갖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올레코스라고 하는 것은 제주자치도, 서귀포 할 것 없이 서명숙 씨가 해 가지고 다 하는 것을 어떻게 시책사업명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올레코스 개발한 것은 서명숙 이사장님네가 제주올레에서 개발을 했고, 올레코스 개발한 코스에다가 저희들이 농산물판매장이라든지 빨간 우체통을 설치해 가지고 남원읍에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의 그림엽서 같은 것들을 세 군데에 비치를 해서 사람들이 걸으면서 가족들에게 아니면 친지들에게 엽서를 써서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지금까지 500매를 비치를 했는데 지금 350매를 수거해서 저희들이 가족들에게 다 보내줬고, 일주일에 30매에서 40매 정도가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레코스를 뭘 하는 게 아니고 올레코스에서 홍보자료라든지 지역소개 하는 것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이군요.

예.

아! 그렇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그게 자세히 나온 게 없어 가지고 타이틀만 가지고…….

빨간 우체통…….

빨간 우체통에 있습니까? 자세한 설명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성산읍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몇 년 되셨습니까?

제가 28개월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2년이 넘었죠?

예.

이번에 승진도 해야 되겠네 그러면. 2년 8개월씩 고생하는데 승진 안 시키면 곤란하죠. 국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상신하게 되니까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아까 성산읍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읍장이 제가 처음으로 나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여성이 일선에 가면 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일선에서 일해 보니까 정말 지역정서가 요즘은 양성평등시대가 많이 도래해 가지고 여성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일하는 것들이 별 어려움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 가 가지고 다가가는 행정을 하려고 민생투어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에게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혹시 여성읍장이기 때문에 남원읍의 부녀회에 예산을 많이 주는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읍·면·동장한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좌석을 좀 정돈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주자치도를 비롯해 가지고 전국의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서귀포시 역시도 중앙 언론사나 민간단체 혹은 협회 이런 데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에 공모를 해 왔고 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을 받음에 있어서 협찬의 양식으로 예산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도합 880만 원씩 2,64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요. 맞죠? 답변을 어느 국장님이 하실 건지 모르겠네요.

예, 맞습니다.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행복한 도시 대상도 받았고, 그다음에 2009년 도시대상, 국토해양부에서 공식적인 상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 행복한 도시 대상을 받은 이후로는 도내 일간지에 20여 개 단체가 51회에 걸쳐서 축하광고를 게재했습니다. 혹시 이것은 시에서 보조한 금액은 아니겠죠?

예,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보조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보조는 없었고 순수한 민간단체들의 참여입니까? 20여 개 단체가 축하광고를 낸 것은.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880만 원씩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대상에서 가보고 싶은 도시 부문 대상, 세 군데 낸 것, 한국경제신문·서울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비지니스 공동 주최로 한 각각 세 군데 880만 원씩 집행이 돼 있죠?

예.

전국적으로 이런 건수가 많아지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러한 상과 관련돼 가지고 예산을 소모하는 일이 없도록 지침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예.

이것 앞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두 건이 돼 있고 올해 초 1월 달에 한 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언론보도상에도 이런 게 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협찬광고 들어간 게 대부분 언론사 주관하에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지양을 하자. 그래서 국가 기관이 주관한 시상이라든지 이런 데 중점적으로 가고 언론사에 대한 시상 관계는 좀 자제를 하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가고, 설사 응모를 하더라도 협찬광고를 하는 그런 형태는 지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에서도 질의를 했지만요. 내년 예산서에 보면 공무원노동조합에 서귀포시도 한 400명이 가입돼 있는데요. 거기에 예산이 전혀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조합에는 돼 있는데 양쪽 행정시에는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은 공무원단체 운영비라든지 교육여비 일부는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단지 올해 계상됐던 국제화 여비 2,250만 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상적인 공무원단체 운영비라든지 공무원 특수 건강검진비, 교육여비 등은 종전과 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만 국제화 여비는 도하고의 얘기가 좀 어려운 시기니까 격년으로, 한 번은 도에서 가고 한 번은 행정시에서 가는, 이런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올해는 계상했지만 내년은 계상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예산이 계상 안 됐다고요?

해외여비입니다.

아니요, 그게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은 한 번 가고 그다음 양쪽 행정시, 그러니까 격년제로 가기로 합의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노조하고 협의는 안 됐습니다마는 올해 행정시 노조는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도청 노조는 안 갔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도에서 가고 다음 해는 행정시에서 가고, 이런 형태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지금 공무원 전체가 해외출장을 자제하는 분위기이고, 또 어려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관계도 격년제로 갔으면 해서 도하고 의논하면서 내년도 예산 계상을 못 했습니다.

여기에는 체육대회 행사 지원 같은 것은 애초에 예산이 안 올라왔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닙니다. 지금 공무원단체 운영비라든지 건강검진비, 교육여비 같은 것은 올해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얼만데요?

공무원단체 운영비가 250만 원이고, 특수 건강검진비 150만 원, 교육여비 104만 원 해서 총 500만 원이 올라 있습니다.

아까 건강검진비니 뭐니 이런 것 짤막짤막 한 것 합쳐 가지고 겨우 500여 만 원인데요. 제가 다른 것들을 삭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청원경찰 체육대회, 청원경찰 체육행사 지원금,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경비, 기사체육대회, 운전원 체육대회 지원, 운전원 어울림마당 개최, 이런 것들이 무려 3,000여 만 원입니다. 도 본청에 있고 양쪽 행정시에 똑같이 균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노사관계 화합 행사가 다 있는데 이게 왜 도 본청 중심으로만 하는지. 양쪽 행정시에는 거기에 대한 사업의 내용 지원은 전혀 없는 거죠.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거의 운영비적인 성격이고요. 290만 원, 150만 원 이런 것은 운영비적인 성격이고 거기에서 사업비로 책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물론 현재 공무원단체 체육대회 이렇게 해서 계상은 된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단체원들이 각각의 취미활동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청원경찰도 공무원노조원에 참여됐고 이래서 이 몫으로 공무원단체 체육대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공식화된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계상을 못 한 것이고, 앞으로 이런 방면에도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하면서 꼭 필요하다면 앞으로 검토를 하면서…….

노사화합 체육대회 같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잡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다른 기능별로 있는 사람들의 체육대회는 도 본청과 양쪽 행정시에 골고루 형평성 있게 책정이 돼 있는데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 책정이 안 돼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다른 정치적 의도나 탄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자제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예산을 통해서 활동을 위축시킨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시정해 주시고요. 57쪽을 보시면 공무원 장기국외훈련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직급별로 보면 5급, 6급 이렇게 각각 돼 있는데 7급이나 8급이나 9급은 국외훈련을 가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내부 규정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던 겁니까?

올해까지는 6급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7급 이하로 확대하려고 10월 달에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각 실·과에서 내년도 해외여행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실·과에 대상자를 모집했습니다마는 7급 이하는 신청자…….

국장님, 이것은 해외여행하고는 다른 거고요. 장기국외훈련을 얘기하는 겁니다. 1년 가서 어학연수라든지 기타 필요한, 자기 직무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연수를 위해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게 5급, 6급만 가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인사 적체 해소방안처럼 가고 싶지 않은 5급도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너무나 가고 싶은 7·8·9급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기회조차 주어지 않는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6급까지만 한정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7급까지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7급까지만 확대를 할 겁니까?

점차적으로, 7급까지 한번 운영해 보면서…….

이분들은 갈 때는 어느 정도 자발적 의지를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5급 정도가 되면 일단 갔다 와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이 국외훈련 과정에서는 신청을 받고 갔습니다. 신청자격이 토익이 몇 점 이상 된다든지 이런 자격기준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국외훈련은 자발적입니다. 신청을 받는 자격이 영어권은 토익이 몇 점 이상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로 투자유치라든지 국제자유도시 제도 습득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만 가는 겁니까?

사실상 선진행정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 명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학연수도 상당히 많이 곁들여져 있다고 봅니다. 갔다 와 가지고 선진행정 기법도 보고, 투자유치 과정도 곁들이지만 그쪽에 갔다 옴으로써 자연스럽게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여기서 근무하면서 외국인이 왔을 적에 투자유치 분야에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7급으로 확대하는 문제 내지는 8급으로까지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국외연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아까 시장님 말씀에서 보면 살기 좋은 서귀포 도시 만들기 이런 사업에 꼭 필요한 도시 디자인이라든지 느림의 도시, 슬로우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외에 가서 1～2년 동안 벤치마킹을 하고 그것을 서귀포에 와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언어라는 것이 사용을 안 하면 도태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시기에 잘해도 제주자치도가 영어를 사용하는 게 상용화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앞으로도 요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무원으로 다시 돌아와서 근무를 할 때 어학 자체가 그렇게 큰 이득이 되는 부분은 극히 미미할 겁니다, 투자유치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저는 일본에 가서 느낀 것이 일본이 생태관광이라든지 유후인 같은 도시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유럽에 가서 그 마을주민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자기들 식으로 버전업을 시킨 겁니다. 그냥 유럽풍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일본적인 것을 조금씩 끼어 넣어서 유럽식의 것들을 좋아하는 여성층들의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가는,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많고 고급 휴양도시로 가는 성공적인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6차 산업의 성공적인 사례들도 다 그런 거고요. 대부분 서유럽 내지는 동유럽에 가서 그것을 다 벤치마킹을 해서 돌아와서 도입해서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해외연수가, 해외적인 것들이 가서 단지 그 기간을 하고 돌아온다라는 의미, 개인의 소양과 개인의 언어습득과 개인의 지식 활용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지역사회로 환원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계된 부서에 근무하지도 않고요. 여기 보면 동사무소에 근무하다가 제주특별자치도로 갔다. 대천동에 근무하다가 성산읍으로 갔다.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던 분이 도서관운영사무소로 갔다, 이 부서가 이 연수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해외연수가 실무에 직결된 밀착된 연수가 다소 부족했다는 점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데 중점을 둬서 와서 곧바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과감하게 자립형 마을이라든지 살기 좋은 마을이라든지 생태마을 이런 데서 아주 모범적인 마을의 지도자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발적인 욕구와 외국의 선진적인 것들을 받아들인다면 돌아와서 분명히 마을을 그렇게 아주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그 마을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보고, 그것에 서귀포시가 앞장 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시민을 위한 실용적 감사활동을 전개해서 감사업무 추진에서 대행감사를 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예.

대행감사하고 있죠?

예.

감사 나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대행감사를 읍면동만 하고 있습니까?

예, 읍면동에 감사위원회 대행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원해서 감사원 20건, 감사위원회 3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청만 와서 감사합니까? 어떻습니까?

상급기관 감사 지원한 것은 감사위원회 같은 것은 수시로 하고, 감사원의 20건은 도에서 감사왔다든지 이럴 때 저희 감사계에서 그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감사위원회에서 와서 직접 읍면동을 감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특별자치도 된 이후에.

감사위원원에서 직접 읍면동 현지에 와서 감사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행감사를 해서 같은 동료직원이기 때문에 감사를 제대로 처리 안 해서 혹시 얼마 전 같은 사례들이 발생하는 겁니까, 뭡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에 나가서 감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서류위주의 감사가 되는 게 맞습니다. 공사 진행 사정이라든지 민간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봅니다마는 얼마 전 발생됐던 그 업무는 사실상 그게 2004～2005년도에 발생했던 업무고, 저희들이 읍면동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물론 과거 일입니다마는 지금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기술적으로 한 건 한 건 정확히 감사를 못 하는 어려운 점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에 보면 상반기 대행감사 해서 4개 동 주민센터에 행정상 32건, 재정상 15건 이렇게 4개 동 주민센터 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건수를 지적하고 조치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4개 동 주민센터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까? 대행감사하면서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서귀포시의 직원이 서귀포 동 주민센터에 대행감사를 가서 4개 동에 이렇게 많은 것을 지적했다면 상당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4개 동에 32건이지만 한 개 동에 8건 정도입니다. 8건 정도인데 사실상 업무량이…….

재정상도 15건이 있잖아요. 12건 정도씩 되는 겁니다, 한 주민센터에. 많은 거죠.

재정상 조치도 15건입니다마는 총계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760만 원 추가 지급하라, 더 지급하라 하는 게 260만 원 됩니다. 추가 지급 건은 사회복지 관련 같습니다마는…….

국장님, 어느 모 읍에도 사회복지 관계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잘 보시는, 대행감사를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 것은 처리 못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 얼마 전에 재차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와서 혹시 알았던 것을 공개 안 한 건 아닙니까? 알았었는데 그것을 자체 내에만 묻어놓고 밖에 노출 안 시켜서 결국 나중에…….

감사원 감사가 지지난주 월요일부터 있었습니다. 저희들 인지한 게 화요일에 인지됐고, 그 담당직원을 부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인지가 됐습니다. 이것은 올해 사회복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점검한 것은 2007년도, 2008년도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그 후에…….

이번에 발견된 부분은 몇 년도 겁니까?

2004년도, 2005년도 부분입니다.

맨 처음에 했던 부분은 2004년, 2006년 이전 것이고…….

2008년…….

이전의 것이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점검한 게 2007년도, 2008년도 점검을 했고, 그 후에 그 점검이 끝난 다음에 감사원에서 추가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004년도 이후 자료를. 그 추가자료를 하면서 읍면동에서 자료를 감사원 전산시스템에 링크를 시켰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료가 들어간 겁니다. 그때 추가된 자료가 사회복지 직원들의 친인척 관계까지 입력이 되도록 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올라간 자료에 의해서 감사원에서가 전국적으로 점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적출된 점검자료를 이번 도 감사 오면서 그 제출된 자료를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기 전에 그런 것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안 한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분명합니까?

예.

그건 나중에 제가 받겠습니다. 그렇다면 감독 불충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모르는 거죠. 또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지금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일정부분 인정합니다. 그 시스템이 과거의 시스템, 담당직원이 엑셀 구조화에서 입력시키면 그게 본청으로 와서 지출이 되고, 실상 상급자, 담당 위의 계장, 읍장, 동장들이 체킹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일이 체킹한다는 것이. 그래서 일정부분 감독의 부재라고 전혀 배제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어쩌면 그런 문제들은 실무직원들의 자질이나 양심 문제가 아닌가, 공직자상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2004년도, 2005년도 남제주군 당시에 이뤄진 일입니다마는 책임회피 할 생각은 없고 이것에 따라서 강력한 직무감찰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기강을 확립하면서 일상생활의 비리라든지 공직의 비리를 총망라해서 공직점검 계획을 실시해 나가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한번 더 스크린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당시에 이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떠들썩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나마 다행히 그때 제주자치도에서는 점검해서 제주는 없다. 정말 제주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홍보도 했던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신뢰라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예방이 필요한 것이지 저질러놓고 난 다음에 적발하면 무슨 필요 있습니까? 본인한테도 상당히, 공직생활 그만 둬야 될 입장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느낍니다. 서귀포 전체 공무원들이 책임을 느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사전에 감독을 잘 하셔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희망근로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전체 인원 556명 중에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그다음에 1억 3,500만 원에서 3억 원 이하가 169명, 3억 원 이상은 없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3억 원 이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이 좀…….

이건 어디서 합니까?

총괄이 지역경제과…….

그건 좋고요. 그다음에 경상비 관련해서 지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서귀포시가 올레코스를 사단법인에서 개발해서 지역경제의 파급 효과, 여기 유인물에도 보면 135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제주올레를 관광객으로라든지 칭송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제주올레 테마 행사 및 홍보마케팅 해서 쭉 오다가 보면 허니문 올레 있죠?

예.

이거 한 번 하셨죠?

예.

한 번 하면서 8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40쌍입니까?

아닙니다. 허니문 올레하면서 강의까지 같이 곁들여서, 결혼은 한 쌍이었습니다.

한 쌍?

예.

무슨 말이야!

실질적인 결혼식은 한 쌍 했고, 40쌍은 결혼한 40쌍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래 작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했고, 다시 오고 싶은 올레허니문 이런 형태로 해서 40쌍을 초청해서 조정래 박사의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비가 다소 많이 투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를 초청했다. 그러면 그 결혼한 시기가 언제 분들입니까? 대충 어디 분들이고, 참여자들 명단이 나옵니까? 주소지하고 명단 나옵니까? 40쌍 정도인데.

예.

그러면 이 정도의 행사를 하면서 행사보조비 지원한 내역을 보니까 2,500만 원이라 말이에요.

예.

맞습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이 행사에 비해서 행사비 들어간 게 괜찮다. 이 정도 들여서 이 정도 행사는 괜찮다.

허니문올레 행사가 명사초청 부부학 강의해서 아까 말씀한 조정래 작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했고, 이 40쌍하고 일반 올레관광객들하고, 그래서 외돌괴 산촌해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전통혼례를 추진했고, 전통혼례 준비 과정에서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사회자 초청이라든지 혼례장소 준비, 음식물 준비, 이런 데서 전통혼례도 한 800여 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한 쌍 하는 데 그렇게 했다 이거죠?

예, 처음이고 해서…….

국장님, 전통혼례는 한 쌍 한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혼례식 한 부부들을 초청해서 한 것이고. 아까 제가 참여자 명단을 달라고 했으니까 주시면 되겠고요. 그거 맞지 않습니까? 제가 말 한 거 맞죠? 혼례는 한 쌍을 했잖아요. 한 쌍은 그때 혼례를 한 것이고 나머지는 이미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800여 만 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한 쌍의 전통혼례를 치러주는 과정에서 800만 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서 혼인지의 전설을 재현했습니다. 혼인지에서 전통혼례를 했는데 앞으로도 올렛길을 각 코드마다 특색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코스는 전통혼례를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혼례이벤트를 했고, 혼인지 전설을 재연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참여라든지 처음이다 보니까 다소 많은 경비가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처음이라서 다소 많은 경비가 소요됐다. 앞으로 자주 하면 그 정도의 경비는 안 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 것이다. 경비가 처음이라서 많이 들어간 것은 인정하시죠?

예.

여기 경상비 지원이라든지 지원비 보면 전부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어떤 데 보면 일절 자부담없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자부담해야 보조해 주고, 어떤 데는 자부담 안 해도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

국장님, 됐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람 마음이다. 보조금을 내주면서 자부담 하시오 하는 데도 있고, 그냥 주는 데도 있고, 주고 싶지 않았는데 와서 막 달라니까 이건 자부담 얼마 하십시오 하고, 이 사람들은 막 줘야 되니까 자부담 없이도 주고 이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도 이렇게 하실 것인지. 지금 보면 제주자치도가 50%에서 10%까지 자부담하도록 명문화시켜 가고 있죠?

예.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하실 거냐는 얘기입니다. 안 되겠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각 행사별로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하죠. 10%에서 50%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담이 안 됐을 때는 지원이 안 되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이렇게 돼도 인정하고,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얘기죠? 자부담 비율대로 자부담을 안 하면 보조금을 안 주시겠다?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떻든 원칙적인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방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부시장님께 올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18만 1,000명이 다녀갔는데 짧은 기간에 상당히 많이 다녀간 거죠? 그러나 아직도 안내판이라든지 편의시설들이 부족한 상태인 것 같은데 지금 시급하게 정비할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부시장 김수완입니다. 우선 시급한 사항은 옛길 복원…….

예?

옛길. 하다보면 중간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시멘트 포장된 길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복원하는 문제하고 또 환경정비 문제가…….

사유지가 소유주하고 통행자들 간에 가끔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전부 우회시켰습니다.

예? 다 우회시켰다고요?

한 여섯 군데쯤 되는데 전부 우회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점차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사유지 가진 분들이 외지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쯤에 7코스하고 새연교입니까? 새로 생긴…….

새연교입니다.

안에 있는 게 새섬이죠?

예.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올렛길을 가다가 가는 데까지는 좋은데 중간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아스팔트로 내려온다 말입니다. 한참 아스팔트 내려와서 차도로 가지 않습니까? 차도로 가는데 이게 관광객들 스타일 구기는, 인상이 안 좋은, 잘 가다가 내려 와서 한참 차도로 가버리니까 이게 이어졌으면 좋은데 다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걸 감안하셔서 조금만 양해를 구한다면 그냥 일직선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우회해서 내려와서 다시 또 한참 올라가니까…….

그게 돔배낭길에서 속골, 서귀포여고 그쪽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돔배낭골인가?

예, 돔배낭골 이쪽이 원래 외지 소유인인데…….

만나서 이런 사정 얘기 잘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주 직선거리인데 한번, 집이 상당히 좋은 곳인데…….

계속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집이 아주 좋은 고급 집이던데 가서 얘기를 해 보십시오. 자기네들도 뭐가 잘못돼서, 왜냐하면 고급 집인데 울타리에 줄기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행정에서 철저하게 한다면 거기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길을 좀 내달라, 절충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연교를 다녀왔습니다, 새섬. 부시장님, 새섬 다녀왔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거기 시정할 것이 없습니까, 새섬에.

일부에서는 화장실을 만들라, 또 자갈로 돼 있는 것을 포장해 달라 하는데…….

다리를 건너가면서 직감적으로 느낀 건데, 저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리끼리한 노란 줄 있지 않습니까, 밧줄. 그게 주변 경관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언론에도 지적된 것 같습니다.

그것 지적됐습니까?

예.

그런 것도 거기 주위하고 어울리는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렛길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내외 홍보.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우선은 홍보가 구전에 의해서, 갔다 온 사람이 다시 선전하는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예산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는지 저쪽에서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공항이나 서울시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 타이틀을, 예를 들어서 ‘와 보시면 압니다. 제주 올렛길’, 궁금할 겁니다. 올렛길이 뭔지 가봐야 되겠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브로슈어하고 리플릿 또 사이트 구축했고 또 올레엽서 이렇게 해서…….

아니 그러지 말고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서 공항 같은 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히 또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용역이 12월로 끝나죠?

예, 끝납니다.

그것이 끝나면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겁니까, 삼매봉공원은.

지금 대충 조성계획안은 작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용역이 끝남과 동시에 기존의 건물들은 전부 철거해 있고, 또 가능한 한 시설을 적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합문예회관도 거기 들어서지 않습니까?

예, 거기 들어섭니다.

공정이 지금 어떻게…….

종합문예회관은 기존에 들어서기로 돼 있고, 새로 추가되는 것이 변시지 미술관 이것이 또 종합문예회관 근처에…….

변시지 미술관도 거기에 건립되는 됩니까?

변시지 화백이 시에서 건립이 됐을 때는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다 내 놓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생각한 것―노파심에서―이 삼매봉 주변에 문화벨트를 형성하려고 구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기당미술관이라든지 종합문예회관이라든지…….

삼매봉 주변에 지금 기당미술관이 있죠?

예, 기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섭미술관이 또…….

그것은 서귀포시내에 있습니다.

몇 개의 미술관이 좁은 지역에 있어도 괜찮은 건지 그에 대한 의견을…….

현재 미술관은 기당미술관 하나뿐입니다.

이중섭미술…….

이중섭미술관은 삼매봉에 있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내에 있고…….

그러니까 같은 뭡니까, 변시지 미술관도…….

그것은 앞으로 계획입니다마는 기당미술관 근처에, 그분이 고가의 자기 작품을 다 내 놓겠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바로 옆에 이렇게 미술관이 있어도 괜찮은지.

우선 변시지 미술관 하게 되면 오로지 거기는 변시지 작품만, 미국 뉴욕에 있는 스미스 소니언 박물관에도 지금 변시지 화백이 그린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특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기당미술관…….

서귀포 좁은 지역에 여러 개의 미술관이 있어도 괜찮은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입니다. 시장님 나가고 공무원들 답변하는 것 보니까 주로 ‘검토, 검토’ 이런 답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여기까지 행정사무감사 하러 온 것은 아닌데 이런 식의 답변이라면 시장님한테 끝까지 답변을 들었어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일선 행정강화 이렇게 해 가지고 지사께서는 일선 지휘관을 중년 간부공무원으로 파견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연초부터 나왔거든요. 그렇게 지침이 발표가 됐는데 서귀포시에서는 직무대리를 보낸다, 계속적으로. 여기가 독자적인 인사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독자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사님은 중견 간부를 읍·면·동장으로 보내겠다는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부적으로 우리가 도하고 같이 순환 지침을 마련하면서 승진 시에는 읍면동으로 보내고, 또 읍면동에 근무했던 사람이 다시 본청으로 올라와서 그 직급에서 상향 직급으로 승진하면 다시 또 순환보직, 이런 상태로 지금 총괄적인 시스템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도나 행정시나. 그런데…….

그러니까 지사께서 그렇게 발표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중견 간부가 간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 대정읍장인 경우도…….

그런 경우는 해도 일선 동장인 경우는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내일 자치행정국 감사니까 확인하는 선이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총무과 김홍관 서무담당님 여기 나오셨습니까?

지금 다른 상부기관에서 점검이 와서 잠깐…….

어느 기관입니까?

국가정보원 보안 점검 차…….

행정기획과의 김영진 계장님 나와 계십니까? 발언대에 좀 서 주십시오.

부시장 김수완입니다. 우선 장기적으로 오래 근무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선 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보수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흐름 자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시간에 퇴근하느냐, 요즘 30대 초반은 가장 관심이 제시간에 퇴근하느냐, 토요일, 일요일 날 쉴 수 있느냐, 그다음에 보수입니다. 이게 통계조사 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따져 묻느냐 하면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업무보고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느냐. 지금 토·일요일 날 밤늦게까지 나와서 다 근무하라고 그러고, 눈치 봐 가지고, 상관의 눈치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정의 애가 얼마나 크는지도 모르고 부인과 대화도 못 하고, 또 그냥 집에 있는다는 게 논다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충전하는 시간이거든요. 충전하는 시간인데 그렇게 해야 새 활력을 찾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또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이렇게 안 되고 있다. 아까 기획계장님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는다면 솔직히 60～70시간을, 돈을 안 주더라도 안 나왔으면 좋았을 겁니다, 나오지 말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하위공무원들 혹사하면서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가 조성이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는 시청에 거의 5분 전 8시에서 8시 정각에 출근해 가지고, 혹시 나오면 직원들 괜히 뭐할까 봐서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6시 반 이전에 퇴근해 버립니다. 혹시나 직원들이 부시장 있으니까 근무해야지 이렇게 할까 봐서 하는데, 사실상 우리 직원들 보면 꼭 누가 시켜서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자발적도 좋은데 왜냐하면 이게 옛날 어느 정부 때인가 바로 퇴근 안 하면 불꺼버리고 했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공무원의 의식구조 자체가 부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도 위의 분이 있고 위의 분이 찾을 것 같으면 자리를 지키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외국도 보내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근무시간에 열심히 하고 쉬는 날 확실하게 쉬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공무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 직원 분들은 그런 경향이 특히나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에 열심히 여성 직원들은 하더라도 퇴근을 해서 가사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승진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남성 직원이나 여성 직원이나 똑같이 제시간에 근무하고 퇴근해서 충전의 기회를 갖는다면 그런 불리한 일도 없을 것이다. 앞으로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특근수당 안 주니까 좋죠. 근무시간에 열심히 하니까 질이 높아지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서귀포시에서 앞장서서 해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않고 잘 하겠습니다.

또 검토입니까?

잘 하겠습니다.

아까 10분만 하라고 했는데 한 2분이 남아서 조금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도 많은 해군기지인가 관광미항 관계, 이 자료가 사실 시장님 계실 때 왔으면 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강정지역 주요사업비 투자내역, 부시장님, 가지셨습니까?

예.

내용을 간단히 분석을 해 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196억 원인데 이것은 206억 4,000만 원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자료하고, 다시 또 자료를 달라면 300억 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어쨌거나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패조류 투석사업, 많지는 않습니다. 6,000만 원. 전복 종패 방류사업 3,000만 원, 지금 공유수면 매립이다 뭐다 나오는데 이런 사업들을 강정항에 하는 게 맞습니까? 우선 수산 전문가이시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강정의 마을어장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해군기지가 들어가겠다는 것은 강정항 동쪽, 풍림콘도 쪽으로 들어가고 강정항 서쪽에서부터 월평까지 굉장히 어장이 넓은데 월평은 마을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패 방류라든가 투석사업은 해군기지 하는 그 장소가 아니라 서쪽에 어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수산전문가로서 그런 답변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받습니까? 왜냐하면 방파제를 하게 되면 조류가 변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류가 변하면 그 부분만 변하는 게 아니고 주변의 인근 몇 킬로미터까지 수산환경이 변하는 거거든요. 맞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조류가 변했다고 해서 해조류나 정착성 동물에는 큰 영향이 없고…….

조류가 변하면 생태계 자체가 변하는 것 아닙니까? 바다에 대해서는 부시장님만큼 전문가는 아니라도 저도 그 정도 상식은 있다고 봅니다.

지형으로 보면…….

왜냐하면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다 뭐다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해 봐야 이쪽의 수산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이게 나오는 건데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지방비를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강정이 어장이 굉장히 넓은 데거든요.

글쎄, 어장이 넓어서 그 지역엔 아닐 수도 있어요. 또 그 지역이 포함이 될는지 말는지 아직 기본계획도 확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지금 관광미항이 들어가는 위치보다는 서쪽의 어장이 더 넓습니다.

그 어장 서쪽에다가 뿌린 겁니까? 이것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겁니까?

해군기지 들어설 쪽에 종패 방류나 투석사업 해서 뭐하겠습니까, 다 매립될 건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왜 거기다가 이걸…….

그쪽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강정코지, 현재 강정항 서쪽…….

이게 확인을 한 겁니까?

그것 확인 다 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매립할 곳에 투석을 합니까? 그러면 조류변화도 없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방파제를 12㎞인가 하더라도 조류변화에 영향이 없다.

조류 변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류보다도 수온입니다. 수온의 변화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조류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방파제 나가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그 서쪽 바다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은 예측하기가 곤란하고 사실상 조류가 변하더라도 수온에 아무 이상이 없을 때는 해조류라든가 이런 게 다 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조류가 변하면 생태계가 변하는 건 일반론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죠.

그런 선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정어민들을 달래려고 이런 일들은 하지 마십시오. 이것 기 투자한 걸로 지금 돼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것과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해군기지가 국책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방이 주체가 되는 사업입니까?

국책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죠?

예.

국가사업인데 이것 보면 206억 원을 투자하는데 국비가 24억 원, 지방비가 155억 원을 투자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래서 지금 도민들이 반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사업인데 그 없는 돈을 여기다가 155억 원을 투자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용역 했던 강정주변지역발전계획에서 별도의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했던 것은…….

별도 계획이든 뭐든 국가사업을 하고 있으면, 강정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작년, 재작년부터 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확정돼서 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할 때는 무슨 개발사업이나 이게 있으면 국가 돈을 가져와서 개발하려고 이렇게 가야지 그렇게 한 후에 지금 155억 6,700만 원의 지방비를 여기다가 투자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담당국장님이라도 답변을 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지금 자료에 본 투자내역 중에 강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월평～강정 해안도로 개설사업은 저희들이 발전계획 수립 전에 편성 시 다른 지역과 같이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지방비 사업으로 잡아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사업을 그 발전계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발전계획이 확정되면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강정마을 인재육성 장학재단은 전액 국비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발전계획이 수립되면 국비로 전환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지방비 5억 원을 투자한다 돼 있거든요. 맞죠?

예,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유보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확보가 된 것은 용역비입니다. 이 발전계획 수립되기 전에 계획이 돼 있고 주민건의 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지금 38억 2,400만 원이 작년부터 들어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더 다급한 데가 많은데 말이지 순수 지방비를 38억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 지역에다가 한다는 게 도대체가…….

투자액 38억 원이 2008년도에만 투자된 게 아니고 그전부터 월평하고 강정 어간에 상당히 노선이 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연간 10억 원씩 투자되었던 사업입니다. 이게 발전계획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38억 원이 언제부터 투자가 된 겁니까?

정확한 시작연도는 모르겠지만 3년 전쯤부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투자된 내역, 언제부터 투자가 됐는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논리가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정지역 주요사업비입니다. 도민들은 강정지역에 이렇게 투자해 주는구나라고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확정되기 전에 투자했다는 것은 강정지역 주요사업비가 아닙니다. 일반 다른 지역하고 같이 도로개설사업이죠. 그런 맥락을 분명히 짚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방비를 투입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현우범 위원님이 잘 짚으셨는데, 이 금액은 뭐예요? 수치가 안 맞는 겁니까? 합계는 104억 원인데 제가 통계를 내 보니까 한 89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수치가 잘못된 겁니까? 월평～강정 해안도로 합계가 104억 원인데 지금 지방비 기 투자된 게 38억 원이고 내년이 5억 원이고 향후가 45억 원이면 합계가 90억 원이 채 안 돼요.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잠시 시간을 주시면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볼 수 있잖아요. 뒤의 과장들 뭐합니까? 얘기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것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4억 원이 맞은 겁니까, 89억 원 정도가 맞는 겁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104억 원이 맞습니다마는 내역 관계가 좀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스톱시켜야 됩니다. 정지하고 국비가 내려오면 사업해야죠. 이게 내년 예산에 반영됐죠? 지금 5억 원이 2009년 계획으로 잡혀있는데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어요? 모릅니까? 모르세요? 예산하시는데 몰라요? 그것 꼭 봐야 됩니까? 알았어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어쨌든 이 해군기지는 지방비로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국비를 투입하시고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만 지금까지는 국비로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 3억 원 용역도 예전에 우리 의회에서 조건부를 달았던 겁니다. 아십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조건부를 달았는데도 의회를 무시하는, 이 150억 원이 들어가면 다른 지역은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인데 국가에서 대야죠. 지방비를 갖다가 다른 지역에 불이익을 주면서 이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계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오대효입니다.

서귀포시 생활체육회 종목이 몇 개 종목입니까?

35개 종목이 있습니다.

35개 종목이죠?

예.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1만 1,378명이죠?

예.

서귀포 스포츠클럽의 종목은 몇 종목입니까?

3개 종목입니다.

인원은 306명이죠? 맞습니까?

예.

10배 이상이 차이 납니다, 종목 수로도. 3개 종목하고 35개 종목하고.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인원수도 306명에 1만 1,378명이니까 거의 40배 가까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얼마입니까? 몇 배 정도 됩니까?

올해 1억 800만 원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회는?

…….

1억 7,000만 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2008년도에는 어땠습니까? 2008년도 예산 가지고 계십니까?

2008년도 스포츠클럽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1억 2,200만 원입니다.

예.

생활체육회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느 것이 국가장려 단체입니까? 지정단체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해 보세요. 설명하기 전에 종목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또 국가의 시책에 합당한 사단법인으로 돼 가지고 정식 등록이 돼 있는 단체하고 임의단체하고 얘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고.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형평에 맞느냐 안 맞느냐, 예스냐 노우냐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생활체육회는 자율적인 동호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이고, 스포츠클럽은 선진 체육인 육성의 일환으로 생활체육회는 청장년층 위주 취미클럽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국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아요. 스포츠클럽은 민간단체로 자율성, 자생력으로 회원제로 운영되는 클럽입니다, 법상으로.

스포츠클럽은 지도자를 채용해서 유소년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거든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다음에, 해명하는 건 좋은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 하고 엉뚱한 해명만 하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수감자 대상의 자세가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의 개념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클럽입니다. 정부 지원이 있든 지방비 지원이 있든 없든 간에, 이 개념상으로. 회원제라고 하면 회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회비 납부된 실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현재 확인을 못 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지원됐는데 확인을 못 했다니 말이 됩니까? 시민단체에 대해 전부 평가한다고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시던데.

…….

좋습니다. 답변할 자료를 찾고 있습니까?

배드민턴인 경우에 월 회비가 성인 5,000원, 유소년은 1만 원, 축구인 경우에 성인 5,000원, 유소년이 1만 원 이렇게…….

그것은 정관상에 되어 있는 거고 실지 수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수납액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 1억 2,200만 원하고 생활체육회의 1억 4,000만 원하고 1,800만 원 차이인데, 이 클럽 창립이 언제 된 지 아십니까?

스포츠클럽입니까?

예.

2007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7월 달에 창립이 됐습니다.

2008년도 7월입니다.

그러면 6개월도 안 됐는데 1억 2,200만 원을 쓰고 1년 내내 1만 1,300명 가진 공식적인 단체는 1억 4,000만 원 쓴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에 하자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 가지고…….

아니, 그 얘기는 제가 아는 사실이거든.

공식적인 지도자를 채용해서 유소년들에 대한 가르침, 지도자에 대한…….

생활체육회는 지도자 채용하는 게 없습니까?

지도자에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인건비에.

생활체육회에는 지도자 채용하는 게 없습니까?

생활체육회는 자율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물론 지도자 개별적으로…….

여기는 관에서 관장하는 거고 생활체육회는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규정상 지도자를 둬서 운영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지도자를 채용해 가지고 정기적 월정보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6개월 사이에 1년 예산이 예를 들어서 금년도는 작년도보다도 못한데 작년도 예산에 비하면 금년 예산이 얼마 올라가야 되느냐 하면 2억 5,000만 원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6개월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라면 1년 예산이면 2억 4,000만 원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제대로 된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집행이 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평가를 하겠고 그 평가 결과에 의해 가지고 정확한 조치를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사이에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인건비로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

이것 거저먹기 예산이다 말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혹시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내년도에도 하게 됐습니다. 내년까지 계획으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생활체육회에 인건비가 1년에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인건비가 1억 6,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말입니까, 생활체육회에?

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전체 예산도 1억 7,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억 6,000만 원이 인건비로 나갑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인건비가 1억 1,2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1억 1,200만 원이라는 인건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선수 양성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사무국 직원 인건비입니다.

사무국에는 몇 사람이나 근무합니까?

네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거의 3,000만 원, 약 250만 원씩 월급 받는다는 얘기인데.

제주시가 인건비가 한 1억 6,0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5급 상당 한 사람하고 그다음…….

이렇게 인건비까지 해서 사무체제를 갖추어지는 데는 예산이 이렇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스포츠클럽에 대한 것이 제주자치도에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이 예산을 차라리 국비 온다고 해 가지고, 국비 왜 생활체육회에 돌리지 못합니까?

이게 문광부 시책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50개 도시에 시범적으로 실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면 생활체육회에 스포츠클럽과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축구동호인, 배드민턴 동호인 거기서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거기 줘 가지고. 왜 별도로 만듭니까? 그 인원이 그 인원인데. 예를 들면 축구 동호인, 배드민턴 동호인, 육상 동호인이 생활체육회에 들어가지 않은 분입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져요.

생활체육에 들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왔다고 해서 특혜처럼 하지 말고 생활체육회 단체에 그 예산을 지원해 줘서 별도로 다시 운영해 주시오. 정부시책이 이겁니다, 타이틀은 이렇게 만들어도. 그러면 별도로 한 부서를 만들라 이겁니다. 스포츠클럽이라고. 그래서 그 단체에 줘서 그 단체에 풀(POOL) 예산으로 쓸 수 있다든지 재량권을 줘서 해야 생활체육도 살고 스포츠 클럽도 살 거 아닙니까?

한 방법은 되겠습니다. 저희 일선에서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되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운영되는 것까지도.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 달라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관계를 정확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태동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 50개 도시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자. 시범적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생활체육회는 청년층, 장년 해서 일단 기 동호회 형태의 단체로 하여금 운영되는 거고, 스포츠클럽이 탄생된 주 이유는 유소년부터 체계적으로 그 종목에 대한 교육을 시켜 보자, 선진화를 시켜보자…….

제 얘기는 그런 시책이 내려와서 협회가 로비해서 TO를 따왔다고 가정합시다. 할 적에 이것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긴다. 생활체육회에서 맡되 그 인원이 그 인원이기 때문에 한 부서로 만들어서 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예산을 집행합시다. 그 분으로 하여금 활동하게끔 만들어도 충분히 될 수 있고, 세이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옥상옥을 만들어서 그쪽 생활체육회는 약화시켜 버리고 여기 예산은 좋으니까, 한시적으로 만든 거지만 그래도 양분되다시피 된다 말입니다. 생활체육회에서 대회 참가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1인당 50만 원 주는데 스포츠클럽 가니까 100만 원 주더라.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집행도 그렇게 돼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시정을 요합니다. 두 번째는 희망근로자란 게 있죠?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것을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복지 비리니 태풍 ‘나리’ 피해복구비니 하면서 공무원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도 거의 비슷한 내용 같아요. 이런 문제가 틀림없이 생길 것 같아요. 해서 사전에 경고합니다 하는 얘깁니다. 부시장님,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자료에 보니까 계산이 전혀 안 맞아.

부시장 김수완입니다. 희망근로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자치행정국장님, 스포츠클럽 말고 민간단체 지원 기준을 무엇으로 기준 잡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무슨 법에 의해서.

국민지원단체인 경우는 각 개별법이 있고, 나머지는 경상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 모르겠습니다. 내가 짧은 법 지식이라서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있는데 저는 그 법에 준용해서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상시 구성인원이 100인 이상 또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등 관리인이 있을 것, 이러한 조건이 돼서 비영리단체에 지원을 해 줬다 하는 법이 있습디다. 이걸 기준으로 보면 여기 지원된 구성인원을 보면 3명짜리가 있어요. 3명짜리를 민간단체로 해서 지원해 준 데가 있어요, 서귀포시에. 그래서 3명이 어떻게 사회단체로 해서 리스트에 올라오는지 내가 기가 막혀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각 사업별로 보조율이 있고 정확히 결정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실히 기준을 설정해서 무슨 지침에 의해서 확실하게 기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선거철 돼서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기준을 확실히 세워서 기 예산은 올라갔으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예산 심사할 적에 이런 문제들이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지켜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귀포에는 기념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중섭 거리라든지 예술 문화에 대한 시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변시지 화백이나 소암 선생님이나 다 서귀포시 분입니다. 그렇죠?

예.

이중섭 그 분은 서귀포시가 아니고 6·25 때 와서 사신 기록밖에는 없는데, 저는 종교인이지만 일본 스님을 추천하고 싶어요. 기네스북에 오르고 많은 업적을 한국에 받치신, 명성을 쌓으신 분인데 그분의 생가가 서귀포에 있지 않습니까? 비록 종교적인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서귀포가 낳는 세계인이다 이겁니다. 동국대학교 총장님까지 하셨고, 기네스북에 오르고, 120개의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전무후무한 어른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에서 한 마디 말이 없어요. 내가 한 몇 년 전에 와서 한번 말씀을 드려도 액션이 전혀 없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서귀포 출신이라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 가는 점 있습니다. 저는 미처 생각도 못하고 사실상 말씀하고 보니까 유명한 분이라는 걸 아는데 우리 흔한 말로 ‘궁퉁이’가 안 났습니다. 이 문제는 챙겨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챙기고, 혹시 부시장님이 임기가 끝나 가더라도 자치행정국장님, 남으실 거 아닙니까? 임시응변으로 답할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아까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김수완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투석사업하고 패류입니까, 그 투석한 것이 지금 해군기지 그러니까 관광미항 건설하겠다는 데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데입니까?

2.5㎞. 어장면적은 한 465㏊입니다. 대단한 면적입니다.

왜 묻느냐 하면 제주외항의 환경영향평가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심의를 할 때 보니까 제주외항에서부터 삼양동 밑에 까지 어장보상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그것까지도 보상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주변에 법환, 대포, 강정포구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한…….

그러니까요. 패조류 투석사업하고 종패를 뿌렸는데 만약에 지금 사업이 들어간다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그 주변 지역주민과 어장피해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뤄져야 될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안 합니까?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강정은 끝났습니다.

강정, 지금 해군기지 그 주위는 끝났는데 거기서부터 2.5㎞ 정도 된다니까 그것까지도 피해보상구역 안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언제 뿌리고 언제 사업하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사업을 시행했다니까 묻는 거죠.

그 주변이 동쪽으로는 법환이고, 서쪽으로는 대포…….

그건 알겠는데요.

그쪽에도 간접보상,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비 들여서 거기다가 어장 조성을 하고, 또 사업 시행할 때는 간접피해보상을 또 해 줘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거죠.

해군기지가 옆에 있다고 해서 서쪽까지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제 말 뜻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사업이 착공되려면 그 사업 위치에서부터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에 그 공사 사업에 의한 피해가 있는 지역에 피해보상을 해 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해군기지 이쪽에 하는데 여기에 흙물이 흘러나가고 탁도가 있는 물이 흘러 나가면 수상 동식물들이 문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500m는 얼마, 1㎞는 얼마, 2㎞ 갔을 때는 얼마, 2.5㎞ 갔을 때는 얼마 해서 보상이 쭉 낮아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2.5㎞ 정도 같으면 제가 볼 때는 피해보상 안에 들어가겠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제주외항 할 때 보니까 삼양 밑에까지 보상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상해 줘야죠. 그러니까 보상할 구역 안에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한다고 해서 어장 자체가 폐어장되는 건 아니고요.

폐어장되는 건 아니겠지만 탁도가 있는 물이 흘러가면 종패류를 뿌렸을 때 폐사율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폐사율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사율이 높아질 것을 알면서 종패를 뿌렸다는 자체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아예 잠수부들한테 지금 이거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오히려 그분들한테 이렇게 주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이 끝날 무렵에 투석사업도 해 주고 종패도 넣어주고,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녀 분들이 여기서 사업을 하십시오 해서 바다어장을 조성해 주는 게 낫지 지금 사업을 금방 하겠다고 난리를 피우면서 꼭 올해 착공하겠다는 걸 만약에 내년도로 간다면 1년도 안 할 것에 전복종패 뿌리면 그거 몇 년 키워야 우리가 채취해 올 수 있습니까? 안 되는 사업 아니에요.

한 3년 정도 키워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정리 하면서요. 행정사무감사를 잠깐 짚어가는 대목으로 보지 마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질책한 것들 겸허히 수렴하셔서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주지하건데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은 법을 정확히 준수하고, 복명서를 쓸 때 앞에 반드시 이걸 넣으십시오. 무슨 법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규정을 반드시 카피해서 문서에 첨부해서 집행해 주십시오. 서귀포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수완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