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강석주 의원 발언

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종 자료검토 등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정의 올바른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충실을 기하는 복지건설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1월 23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2009년도 구정 전반에 대하여 사안별로 업무진행 현황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시정하여 58만 구민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반영시켜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실적 보고를 들은 후에 개별감사 및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기 전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과 해당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가 2009년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강서구청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석 사회복지과장 정영숙 가정복지과장 고상덕 환경과장 임태성 청소행정과장 최옥현 민원여권과장 정숙우

강석주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주요 업무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총괄적으로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금년초부터 새벽에 저희 환경미화원과 같이 금년 한 해를 열었습니다. 또 오늘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까지 그 동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 그리고 많은 권고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강석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도 더불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종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 정영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영숙 사회복지과장 인사) 고상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고상덕 가정복지과장 인사) 임태성 환경과장입니다. (임태성 환경과장 인사) 최옥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최옥현 청소행정과장 인사) 정숙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정숙우 민원여권과장 인사) 그러면 보고순서는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각 과별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조직 및 인력은 6개과, 25개 팀, 1개 반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197명에 현원 2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외 인력은 저희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반이라든지 취업상담센터 등이 되겠으며, 내년 1월 1일자로 지난번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저희가 노인정책과가 새로이 신설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부서별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총 예산은 2288억 3100만원으로 구 총예산의 48.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사회보장비 예산으로 2009억 6400만원으로 42.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심의 때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복지예산이 점점 점유율이 현재 높아지고 있어서 저희 자치구에 많은 재정적인 압박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185억 2300만원, 사회복지과 941억 4400만원, 가정복지과 867억 9600만원등 총 2275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예산으로 13억 200만원으로 총 예산은 2288억 31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로 1676억 1100만원으로서 현재 73.66%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8억 3000만원으로서 63.7%를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연초 계획한 대로 사업목적에 맞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관련 현황으로서 보호대상은 총 1만 1464가구에 4만 8941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만 230가구에 1만 878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이 11가구에 16명이 있으며,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1223가구에 3166명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장애인은 2만 6353명이며, 장애인 보호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등 각종 시설보호에서 보호되고 있는 인원이 626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은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소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련 시설이 되겠습니다. 복지관련 시설은 총 775개소입니다. 이중 노인관련시설이 모두 32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초 노인들에 대한 보호대책으로서 노령연금이라든지 또 등급판정을 받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남에 기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관련 시설이 379개소, 여성관련 시설이 6개소, 종합사회복지관이 10개소, 그리고 장애인시설 51개소와 기타 지역자활센터 및 자원봉사센터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여기 자료엔 없지만 다문화가정이 현재 1913세대에 278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 관련업소는 총 1718개소로서 이중 주로 건설사업장인 폐수, 소음ㆍ진동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323개소, 그리고 황산, 염산 등 유독물을 취급하는 영업소가 24개소, 그리고 주유소 등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63개소, 그리고 자동차정비공업사, 병ㆍ의원 등 지정폐기물 배출업소가 130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 관련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소인력은 환경미화원 119명, 청소도우미 130명이 있으며 장비로는 청소차량 41대, 각종 청소시설은 2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및 오수ㆍ분뇨시설은 총 44개소이며 쓰레기 배출량은 일반쓰레기가 170톤, 재활용 45톤, 음식물 쓰레기 165톤으로 총 380톤 정도가 되겠으며 1인 1일 배출량이 약 0.65㎏ 정도인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소관부서별 주요 업무실적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전 직원이 성심성의껏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고 저희가 감사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을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서 해당과장들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이종석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서
앉아서권오복위원
하도록 하죠, 앉아서.
아서
앉아서임화숙위원
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석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서서 하시기가 불편하시죠?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괜찮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괜찮습니까? 그럼 계속하시죠.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권오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영 총괄기획팀장입니다. (이은영 총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경일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경일 서비스연계담당주사 인사) 김정환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정환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진학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김진학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쪽입니다. 민ㆍ관 연계 및 협력으로 복지역량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체계 조성 및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12개의 실무분과로 구성되어있으며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2010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ㆍ관 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복지 워크숍 추진사항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복지분야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지역복지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11월 3일부터 4일까지 대명 비발디파크에서 96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례발표, 분임토의 등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강서구 사회복지대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보다 향상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9월 10일 강서문화원에서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 및 사회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행사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행사규모를 축소하여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기업체의 사회공헌사업 적극 유치로 민간복지자원을 확보하고 민ㆍ관 네트워크 조성에 의한 지역복지문제를 해결하고자 77개 사업에 27억 4000여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을 만들어가는 주민서비스 연계사항으로 주민서비스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내실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관광 등 주민생활지원분야 8대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다양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매일 구 주민서비스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사례관리 추진사항으로 가정폭력, 정신질환, 방임 등에 의한 가정해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리대상 9세대 24명에 대해 각 기관,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전문사례 관리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위기가정을 보호하였으며 그간의 사례를 집대성하여 모음집을 발간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장애를 보이고 있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검사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 3세에서 18세 이하 조기개입이 필요한 아동 69명에 대해 검사비 및 치료비용 870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및 운영사항입니다. 우리구에 소재한 10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운영비 60억 6543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복지관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관 10개소에 시비와 구비 각 50%씩 7억 2482만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 개보수 및 장비교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신력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추진으로 복지관 위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4개 복지관 중 3개 복지관이 위탁자를 선정,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양4복지관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중에 위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인력자원을 구축하고자 10월말 현재 9만 7000여명의 등록자원봉사자를 정비하였으며 자원봉사단체 회장단 간담회와 자원봉사 상담가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10개 단체에 활동복 및 차량을 지원하였으며 우수 자원봉사자 400여명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하고 238개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및 홍보 강화사항입니다. 봉사활동의 저변확대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6월 15일 강서구민회관에서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봉사 큰잔치를 개최하였고 9월 30일 허준박물관에서 자원봉사포럼을 개최했으며 12월 중에 14개 복지기관별로 2009 자원봉사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저소득주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저소득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지급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여 수급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초수급자 신청자에 대한 조사 결과 총 3181건중 2105건을 선정하고 2076건을 부적합 및 중지로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사업무가 소득, 재산, 전산조회, 그리고 현장방문 확인조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432가구에 5억 3568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 발생시 신속하게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종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영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중 생활안정팀장입니다. (김재중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자활고용팀장입니다. (김철우 자활고용담당주사 인사) 김태장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태장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이수연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이수연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김호영 희망근로프로젝트추진팀장입니다. (김호영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추진담당주사 인사)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및 관리로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 무주택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 대해서 저소득가구 전세보증금 대출 652건에 108억 7671만 8000원,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161가구, 기존주택 전세임대 145가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30가구 등 총 98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1만 230가구를 대상으로 생계ㆍ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ㆍ해산급여, 자활장려금 등으로 439억 16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및 부정수급자 조사 철저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상태에 대한 사실 확인조사를 6회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16명에 대해 3489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징수금은 2531만 2000원으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금 17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자활기반 확충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민간기관인 지역자활센터 3개소와 주민센터에서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740명이 참여하여 31억 2627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자활기반조성을 위한 자활창업학교 운영으로 3월 17일, 18일 양일간 자활사업 참여자 및 소자본창업 희망자 30명을 대상으로 창업자의 자세, 상권 및 입지분석, 성공창업 사례분석 등 창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으로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틈새계층 보호를 위해 근로가능자에게는 가로환경정비 등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하고 근로무능력자에게는 특별구호비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특별구호사업으로 234세대에 4억 2156만 7000원을, 특별취로사업으로 72명에 2억 273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실업자와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녹지조성ㆍ관리, 재활용 선별,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등의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해서 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556명이 참여하여 10억 1334만 7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정보은행 운영으로 실직자 등 구직자 및 구인업체를 대상으로 취업상담, 구인ㆍ구직등록, 취업알선, 고용정보 제공 등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문직업상담사 2명을 채용하여 상담인력을 보강하고 구인업체발굴반 운영, 찾아가는 취업상담창구 운영 등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사업 추진을 지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만18세 이상 저소득주민을 우선 선발하는 조건이며 대상사업은 사회복지, 공원녹지, 보건위생, 학교, 청소년시설 관리 등 115개 사업에 2582명이 참여하고 95억 2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자활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활ㆍ자립 지원으로 저소득장애인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수급권자 장애인 및 차상위장애인 6590명에게 55억 4903만 5000원의 장애수당을 지원하였으며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아동 보호자 245명에게 장애아동 부양수당 4억 50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장애인 자활ㆍ자립 지원을 위해 자립자금을 네 명에게 4600만원 융자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재활직업훈련을 위해 직업훈련기관 2개소에 위탁해서 장애인 40명이 6개월 과정으로 직업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으로 복지관과 노인시설, 동 주민센터 등에서 42명의 장애인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으로 장애1급으로 만6세부터 65세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수급자가 606명이며 활동보조인이 309명 참여하고 사업비는 28억 85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지원으로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가구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나 미술, 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운동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장애아동이 173명, 치료사가 6개 기관에 25명이 투입되고 있으며 사업비 3억 7000만원이 치료지원비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ㆍ정비 및 이동권 확보 지원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기능보강을 위해 공공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등 설치 지원을 하였으며 소규모 생활시설 문턱 없애기 사업으로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가양2동과 등촌3동의 소규모음식점 등 5개소에 간이경사로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장애인 보장구 무상수리 및 긴급출동서비스 지원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장애인에게는 보장구 수리 및 배터리ㆍ부품 교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타이어 펑크 수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를 가양ㆍ등촌지역과 공항ㆍ방화지역 2개 노선에 일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으로 교남어유지동산에서 공무원들과 주민이 함께 참여해서 농작물재배 도와주기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시설에 있는 장애아동을 가정에서 초청해서 쇼핑이나 나들이, 문화시설 관람 등 1박2일간 함께 지내는 지역주민과 장애인과의 행복나누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구립 장애인작업장 및 보훈복지회관 건립으로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980㎡ 규모로 지난 6월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수급권자 서비스 제공 효과성 증대로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장애인보장구, 산소요양비, 본인부담보상금, 본인부담환급금 등을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의료급여 사례관리 품질 제고입니다. 사례관리대상자를 고위험군과 예방군, 신규군, 일시군 등으로 분류해서 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질변관련정보 제공 및 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주요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정영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나오시는 우리 과장님들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이 과가 많습니다, 다른 데보다. 그래서 좀 요약해서, 미리 자료가 사전에 배포되었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상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고상덕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석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만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하성만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익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익선 노인복지담당주사 인사) 박인중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박인중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손귀숙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손귀숙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신균 저출산고령화대책팀장입니다. (신균 저출산고령화대책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사업으로 「안심보육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 9위의 평가를 받았으며, 사회변화를 감안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간연장 등 6개 사업을 61개소의 보육시설에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내실화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모범적인 민간보육시설 27개소에 대하여 1개소당 400만원에서 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명호위원
위원장! 마이크가 지금 전혀 안돼요. 볼륨을 올리라고요.

강석주위원장
계속하세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영유아 플라자를 건립하여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또한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월 4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였고, 서울시 서천연수원의 협조를 받아 시설장에 대한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어르신 문화환경 조성으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총 22개 사업 1416개의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였으며, 강서 실버순라군을 운영하여 142명의 어르신들께는 우리고장 지킴이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봉사활동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으로는 연지노인복지센터 등 3개소의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이명호위원
위원장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시간도 얼마 없고, 또 지금 자료가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자꾸 두 번 세 번 자꾸 할 필요 없고, 위원님들의 동의가 되신다면 이거 생략하시고 빨리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강석주위원장
지금 자료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일단 가정복지과장님 들어가시고, 과별 보고는 지금 생략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전에 자료가 다 배포되었고, 또 충분한 위원님 개인별로 다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남은 환경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 과별 보고는 생략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주요업무 실적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장감사를 하시기 바라고,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사항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하게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무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개별감사 시에는 회의속기를 중지하고, 회의속기는 오후 5시에 시작하여 금일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질의응답 위주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가급적 금일 중으로 서류 및 현지확인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일일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의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속기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기록중지
17시47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활동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8일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응답을 위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이 요구된 참고인은 각 담당부서에서 내일 10시까지 이 자리에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7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