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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복란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1-17

이복란 의원 프로필 보기 →

복란

이복란위원장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를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년간의 무주군 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한 부분은 시정하거나 개선하고 또한 잘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서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있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업무연찬과 감사 준비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제공 준비에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잘못을 질책하는 기존의 형식을 탈피하고자 합니다. 잘한 분야는 더욱 장려하여 무주군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정책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 한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반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 10월 7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2009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 중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 기타 군비 보조기관 및 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점 사안으로는 무주군 행정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하고 모범적인 정책에 대하여는 적극 장려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서류 감사와 동시에 질의 답변과 현지 확인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낙표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강우입니다.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9년도 군정 운영방향입니다. 2009년도에는 민선4기 군정방침을 내실 있게 추진함은 물론, 무주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우리군이 지향하고 있는 글로벌 휴양커뮤니티의 기반을 확고히 다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의 웃음을 창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감동 열린 행정 추진입니다. 지역발전의 주체이자 핵심요소인 군민보호와 편익증대를 위해 평생학습센터와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제를 운영하였으며 1만2천필지의 부동산을 등기 무료 촉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전용전화를 통해 192건의 주민고충을 해소하였으며 반딧불기동대를 운영, 5천4백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민 참여형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주민 참여 예산제와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도입하였고 실용주의 경영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창조적 마인드 함양을 통한 공직자로서의 역할이 행정조직의 역량강화와 군민감동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품격 높은 사회복지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노인․청소년․여성․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다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존중되도록 다원적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은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군민보호의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과 장애인, 노인 일자리사업을 확대 운영함은 물론, 노인전문시설도 확충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능력개발을 위한 9개 과정의 여성 직업훈련과 여성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였고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훈련도 강화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인재양성을 위해 관내 17개 학교에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였고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국제화교육센터를 건립 운영함은 물론, 열악한 교육인프라 극복을 위해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을 설립,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웰빙 욕구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군민 건강 서비스 욕구에도 적극 부응해 왔습니다. 전세계인을 질병의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플루 등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한방보건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한의학 공공보건사업 우수기관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세계와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무주 경제살리기와 서민 생활안정에 역점을 두고 녹색일자리창출 산림공공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확대 시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희망농촌 소득경제입니다. 우리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 안정을 위해 친환경농업을 적극 지원 육성함은 물론, 친환경 농산물 인증과 천마, 산머루 등 향토산업육성을 통한 농산물의 가치를 상향시켜 왔습니다. 또한, 농가경영 안정화 및 농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기계 임대은행과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고랭지 백합수출단지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반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소득증대를 위한 마케팅․브랜드․가공․유통시설 확충입니다. 적상산 머루와인동굴은 2억여원의 판매수익과 함께 5만 7천여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었고 샘표식품과 MOU를 체결, 11헥타의 보리를 계약 재배하는 한편, 140톤의 머루를 수매함으로써 농가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및 판로망 확충을 통해 7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전문 프로농업인 육성을 위해 4개 학과의 반딧불농업대학을 운영하는 한편,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치목산촌생태마을조성 등 도시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체험관광형 마을 만들기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0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호두 가공육성 향토산업과 금척, 통안 산촌생태마을 등이 공모 선정되어 국비 확보와 함께 잘 사는 농촌, 돈 버는 농업경영을 더욱 가시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풍요로운 문화관광입니다. 우리군의 핵심 성장 동력이자 세계 7천만 태권도인의 성지 무주태권도공원이 지난 9월 역사적인 기공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서의 무주 입지를 더욱 강화하였고 격조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해 남대천 수상무대공연과 무풍기절놀이 등의 전통문화를 발굴 시연하였습니다. 특히, 안성낙화놀이 줄불놀이용 폭죽의 특허등록과 함께 무주풍물굿이 제17회 임방울국악제 전국경연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반딧불축제가 한국지방자치브랜드대상 축제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무주구천동 일사대와 파회․수심대가 명승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와 함께 관광인프라의 우리군 지명도를 대내외에 높여 가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마케팅 강화입니다. 5개 면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동원컵 어린이 축구대회를 유치하는 등 공간과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체육 인프라의 확충이 자연스럽게 소득과 관광 인프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웰빙으로 고양된 레포츠의 국민적 관심을 문화관광과 결합시켜 군민에게는 풍요로운 삶을, 지역적으로는 활력이 증대되는 문화, 관광, 예술, 체육을 진흥시켜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지역특화 균형발전입니다. 무주비전 2020을 실현할 도시기반 확충 및 활기찬 지역개발을 위해 무주 제2농공단지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함은 물론, 3개 권역에 약 200억원이 투자되는 주민참여형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발전을 가속화할 오산, 당산간 도로개설과 적상, 부남간 군도 확포장공사 등 교통인프라 확충사업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생태환경조성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가당천 수해복구사업 등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재해 예방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백두대간 삼도봉권역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을 경북 김천시, 충북 영동군과 맺고 중앙정부의 중요 정책 중 하나인 저탄소 녹색성장사업과 기초생활권 연계사업 발굴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교두보 마련과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해 가기로 했다는 말씀을 끝으로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시설관리사업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 중지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