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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이근식 의원 발언

제20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9-11-17

이근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순

한만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오늘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외2건
만순

한만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 수남초교 폐교부지 취득을 위한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취득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영선

윤영선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른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는 물론 주민들의 재향군인에 대한 존경심과 보훈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 예우 및 예우대상자는 담양군에 거주하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로 하고, 제6조 예산지원은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해둠으로써 재향군인들의 각종 향군사업의 활발한 추진은 물론 인정감을 부여하고 자긍심을 부여하는 등 사기앙양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동시에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문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순

한만순위원장

윤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담양군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과 주요내용, 참고자료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정해둠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국경일, 기념일 등 중요행사 개최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표창,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격려 등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회에 자긍심과 인정감을 부여하고 재향군인회에 지원 필요 대상사업으로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자 추모 또는 기념사업,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전적지 또는 안보사업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사업, 기타 재향군인회 육성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등을 규정해둠으로써 향후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사기앙양은 물론 자부심과 긍지를 북돋아주는 계기 마련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적법 타당한 조례로 사료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순

한만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윤영선 의원님, 제안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가보훈이나 대한민국 재향군인에 대한 예산지원은 없죠?
영선

윤영선의원

우리 군의 재향군인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어느 정도 예산상 소요될 것이라고 봅니까?
영선

윤영선의원

책정된 것은 없고 그 사안에 따라서 담당 과에서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아직 올라온 것은 없고요?
영선

윤영선의원

예.

김기성위원

상의군인이나 국가유공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향군인이 많다보니까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분들을 돕기 위한 구조장치를 일단 마련해놓은 것이라고 보면 되죠?
영선

윤영선위원

그렇죠.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만순

한만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어서

이어서

윤영선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윤영선의원

윤영선 의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한만순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의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시책 추진에 제도적인 기반 마련과 지역연대 구성 운영에 따른 근거마련 등 우리 군내 아동과 여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그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늘 안심하고 편안하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제4조에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계획의 수립, 의무와 조항 명시, 제5조와 6조에서는 여성폭력 실태조사, 예방교육지원 등, 제8조에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ㆍ운영,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기능,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조항 등 세부적인 근거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문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순

한만순위원장

윤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담양군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담양군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지역연대 구성 운영, 근거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앞으로 발생가능성이 있는 아동ㆍ여성폭력방지는 물론 피해자 보호ㆍ지원계획을 수립 시행에 들어가기 위한 기반마련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여성폭력의 실태조사, 예방교육지원,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기능과 운영과 기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등입니다. 동 조례안이 제정되어 운영에 들어가면 군내거주 아동ㆍ여성들의 가정내 폭력예방과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게 되므로 안심하고 편하게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상위법령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순

한만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기존에 운영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영선

윤영선의원

상담소는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고 발의하게 된 동기는 이주가족들이 많습니다. 대화 두절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여성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를 봐서 조례안을 만들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김기성위원

행정이나 국가에서 보조를 해서 정상적으로 기구화 된 단체가 없다는 것이죠?
영선

윤영선의원

여성단체는 있는데...

김기성위원

자선단체에 힘을 실어줘서 아동 및 여성 성폭력...
영선

윤영선의원

자선단체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서 설치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새로운 단체를 만든다는 것이죠?
영선

윤영선의원

단체가 아니라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김기성위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의원 발의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의원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피해 받는 여성이 없고 그런 아동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순

한만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식

이근식위원

윤영선 의원님, 발의가 있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담부서는 사회지원과에서 하게 되죠?
영선

윤영선의원

그렇죠.
근식

이근식위원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있습니까? 새로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전담자가 나오게 됩니까?
영선

윤영선의원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 뒤에 보강...
영선

윤영선의원

위원회가 구성되면 조례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구성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근식

이근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만순

한만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영선

윤영선의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쪽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망설였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조례안을 발의했을 때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있었을 때 집행부에서 거의 만들어 왔습니다. 안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했던 것이지, 이쪽 상임위니 저쪽 상임위니 그런 차원을 떠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순

한만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한만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군유재산관리계획 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유재산 취득계획은 우리 군이 도 교육감으로부터 임대를 받아서 한국온실작물연구소 및 미래덴한 주식회사에 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연구된 딸기재배기술 등을 농가에 이전하는 등 지역원예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구 수북 남초교 폐교부지를 현행 임대에서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실 등 기존 시설물들은 그대로 사용가능 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전남 딸기의 중심지로 육성해나가는 등 활용도가 매우 높고 도로변에 위치하여 접근성도 용이하므로 자산적 가치도 많다고 사료되어 이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매입 추정가격은 9억2천여만원으로써 대지 1,976㎡에 건물면적은 1,206㎡입니다. 뒷장의 매입예정지 사진 및 도면은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순

한만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취득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은 구 수북남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예정지에 대한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취득안으로 수북면 개동리5422번지 외 1필지의 학교용지와 부속건축물, 입목죽 등을 포함 9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매입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체육공간 활용과 이미 우리 군에서 도 교육청으로부터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온실작물연구소 및 주식회사 미래덴한에 장소를 제공해서 딸기농가에 기술보급 등 지역원예발전 기여는 물론 현재 추진 중인 농업회사법인 전남딸기주식회사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교실 등 기존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어 농업관련연구단체의 유치가 용이 하는 등 활용도가 다양할 뿐 아니라 도로변과 연접되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향후 공유 재산적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며 자체예산이 투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취득하는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취득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순

한만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참고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주무부서인 농정과장님이 사업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농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근식

이근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정과 농업분야 연구단체로만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까?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당장은 농정분야의 목적사업이기에...
근식

이근식위원

물론 현재는 농정관련 연구단체로 되어 있는데 담양을 위해서 농정분야 이외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당연합니다. 현재 본 내용에 대해서는 농정분야에서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현행 단계에서는 농업분야에 치중을 하는 것으로 목적사업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현재 폐교부지 취득된 곳이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지금 수북남초등학교 외에는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죠? 폐교 취득하는 것이 군에서는 처음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예.

김기성위원

현재 폐교가 몇 개소 있는 줄 아십니까?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확실히...

김기성위원

담양군의 폐교를 파악해보시고, 과장님께서 폐교가 정말 괜찮다고 한 것은 전부 구입해야 합니다. 사유재산화, 특히 대도시권에 계신 자본가들한테 뺏기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협의해서, 폐교는 언제나 활용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창처럼 우수인재 개발할 때, 지금 하시는 딸기에 관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산물인 토마토도 시험할 수 있는 것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알기로 폐교가 사유재산화, 대도시권에 자본가한테 7개 이상 넘어간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수북도 그렇습니다마는 고서에 일신초등학교도 폐교되어 있고 광주에 계신 분들이 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 것은 빨리 행정에서 해야 합니다. 거기에 문화발전공간을 해주시고 다양성을 갖지 않으면, 구태의연한 행정을 한다면 안 됩니다.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만순

한만순위원장

이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식

이근식위원

지금 주 농업관련이 딸기만 하고 있죠?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딸기가 아니라 친환경 오이관이라든가 토마토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

농정과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이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 활동은 우선 거기에는 한국온실작물연구소가 2004년도에 입주를 해서 2008년도까지는 우리 군에서 연간 540만원 정도 건물과 부지임대료를 교육청에 납부하고 사용토록 했고, 올해부터는 자체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딸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농업전반 연구에 대한 기술보급, 교육, 친환경농산물 인증, 친환경축산물 인증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전라남도지사와 담양군과 협약을 맺은 주식회사 미래덴한이라는 농업경영컨설팅과 농업분석을 주로 하는 연구소가 입주해 있는데 주식회사 미래덴한은 현재 2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60억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네덜란드 미래덴한이라는 회사에서 30%를 출자한 회사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활동상황을 말씀드리면 전남지역 농업특성화교육센터로 지정받아서 ´06년도에 180명, ´07년도 71명, ´08년도에 71명 교육 활동을 수행해왔고, 2007년도부터 친환경농산물과 축산물 인증업무를 수행해서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우리 군 것만 23백ha 정도 인증을 했으며, 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지역농업마이스터 대학으로 지정을 받아서 딸기와 시설채소반 42명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컬러멜론과 토마토연구를 18농가에 접목시켜서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도 ´07년도부터 매년국비지원을 받아서 ´07년도에 5명, ´08년도 6명, ´09년도에 3명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험프로그램과 주말농원 운영식으로 연 590명 정도가 체험활동을 한바가 있습니다. 딸기 고설수경재배 컨설팅 42농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멜론 양분ㆍ수분관리...

김기성위원

과장님! 이왕 설명하러 왔으면 보조 자료를 가지고 오시지 계속 하시겠습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만순

한만순위원장

이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식

이근식위원

현재 딸기작목에 대해서 연구해서 딸기농가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만 말씀해보세요.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딸기 고설수경재배 기술보급과 현장컨설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멜론이나방울토마토의 경우 양분ㆍ수분관리기술, 그리고 GAP 인증을 위한 생산기술 보급 등으로 했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

수경재배도 거기에서 선도해줬습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선도했다기보다는 최초 군에서 농업인들 통해서 지원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농민들은 요청에 의해서 컨설팅을...
근식

이근식위원

담양군에 수경재배가 몇 농가가 됩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구체적인 데이터를 안가지고 왔는데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40농가 이상 됩니다.
근식

이근식위원

질의가 빗나갑니다마는 수경재배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현재 자체적인 문제점은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이 양액 혼합비율, 적정한 비율 지키는 것이 중구난방으로 되어서 전문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근식

이근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보급해서 확대할 필요를 느낍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노동력 절감이나 품질의 균일화, 양분의 적정한 공급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고 다른 지역에서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임대해서 쓸 때는 5백 얼마 군비로 지원해줬죠?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예.
근식

이근식위원

이것이 매입이 된다면 무상으로...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우리가 임대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초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유치차원에서 군에서 지원했던 것이고.
근식

이근식위원

임대는 교육청에서 우리가 납부했던 그 수준으로 받을 계획입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근식

이근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순

한만순위원장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폐교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복식부기가 되다보니까 자치단체 자산가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예.

김기성위원

그래야 중앙정부에서 받아낼 수 있으니까 폐교에 대해서 전부 파악하고, 몇 평으로 해서 자료 주실 용의 있죠?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예.

김기성위원

자료제출을 제의합니다. 현재 폐교를 사셨던 분들은 170%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분은 고서 목사가 사서 그런데 자기가 사서 약 70% 올랐다고 하기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팔아도 된다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치단체가 영리적인 것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탄력적인 운영이 안 된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예.

김기성위원

그다음 농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온실작물연구소가 거기에 있습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예.

김기성위원

우리 군에서 예산준 것은 있습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임대료만 우리가 주고 있습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임대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540만원 정도 작년까지 줬는데 올해부터는 자체...

김기성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총 6천평 정도입니다.

김기성위원

농정과장님 봤으니까 얘기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돌아다녔습니다. 담양군 농정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나 개혁이라 해도 좋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치기준, 윤리도덕, 정치, 경제까지 바뀌어 버린 것이 전쟁이라고 합니다. 정치와 경제가 바뀌는 것을 혁명이라고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농정과장님이 이왕 말하셨으니까 농정에서 필요해서 폐교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담양농정 혁명 일으킬 생각 없으십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혁명이 필요한 부분은 혁명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기성위원

혁명 안 일으키면 10년 안에 계속적으로 인구는 줄어갑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시니까, 자연적 감소요인인 사망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사지을 분이 없습니다. 3천평 소화하는 포도농가가 10년 후에는 1만평 소화해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 1백억 내지 150억 정도 투자할 계획을 잡으시고 미래 청사진을 주십시오. 저는 수북 남초교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김기성 위원님은, 2005년도, 2006년도에 의회에서 두 번 정도는...

김기성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있다면 일부러라도 요구 않더라도 보게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을 알아야 하는데, 한번 보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새롭게 되는 것이 없네요? 사단법인 전남딸기주식회사만 형성된다는 것이죠?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앞으로 그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재무과와 협의하고 새로운 군수님이 취임을 하면 군정 전반에 거쳐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겠지만 농업분야에서 발전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첫 번째는 도시민들의 관광체험활동의 공간으로써, 두 번째는 농산물유통알선센터로써 지금 수행하고 있는 교육, 연구기술 개발 외에도 그렇게 함으로써...

김기성위원

제가 농정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회의다보니까 과장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저희들이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이 구태의연하게 계속 해나가면 안 되고 한번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김기성 위원님께서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공감을 합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특히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직접적으로 군에서도 운영해야 합니다. 수경재배단지, 농정과에서 직접 해보고 우리 토질에 맞게 해야 한다고 알려줘야 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행정에서 안 해주면 우리는 영원히 삼류입니다. 제가 김제와 포항 쪽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진주 이런 데는 훨씬 앞서 있습니다. 어디에서 앞서 있는 것이냐고 봤더니 행정에서 앞서 있습니다. 농정예산이 얼마인가 봤더니 1천억에서 990억 정도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염두에 두십시오. 이왕 이것에 대해서 저도 구경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순

한만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이나 농정과장님, 이근식 위원님과 김기성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어요. 차질 없도록 경각심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으니까 좀더 수고해주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예.
만순

한만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식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11시05분

11시08분

만순

한만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러면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만순

한만순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
근식

이근식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근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09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목적으로 군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서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고 감사일정은 감사기간 중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요구자료에 대한 정책질의, 서류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순

한만순위원장

이근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