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1월 6일 집회 공고한 제17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9년 11월 12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연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 군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세무회계과장 강영구입니다.세무회계과 소관 연천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 및 지방재정의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에 대하여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5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자동차세 연세액 납세자,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한 자를 추첨하여 상품권, 공영주차장 이용권을 지급하고 또한 재산세 납부세액 100만원 이상의 납세자와 개인 3천만원 이상, 법인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군금고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을 우대하고 납세자의 재정이 어려워졌을 경우 체납처분 유예혜택을 주는 것입니다.안 제4조에 성실납세자 선정시기는 자동차세의 연세액 납세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세자는 납부기한이 있는 다음 달 25일 한이며 재산세 100만원 이상 또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매년 12월 30일한 선정하고 또한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세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세자는 전산프로그램으로 추첨하며,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중에서 신청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86조 규정을 적용하여 부칙에 시행일을 2010년 7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성실납세자 지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근진입니다.사회복지과 소관 연천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여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연대별 시행계획 수립 및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안 제10조, 제11조, 제13조 및 제16조에서는 여성참여, 능력개발 등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개최 및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였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의 개발을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안 제23조부터 제26조에서는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정책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여성발전기금을 관리 운영하며 여성상을 심사 선정하기 위하여 연천군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여명 이내로 구성하였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호선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안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군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되도록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 운영하고 총괄담당관은 부군수로 하며 책임담당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였습니다.주요사항을 심의·조정 또는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총괄담당관 밑에는 여성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안 제47조 및 제49조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의 촉진과 단체육성 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여 예산지원금을 마련하였으며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기금의 운영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군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습니다.참고사항으로 연천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년 9월 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동 조례에 대한 규제심사 협의결과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최해용입니다.도시건축과 소관 연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건축법 시행령이 2009년 7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읍지역의 건축물중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는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3조의2에서는 가설건축물중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5조에서는 주변의 양호한 환경을 조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휴양시설 및 골프장 등의 경우에는 대지에 조경을 하지 않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안 제26조의2에서는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나 축사 및 작물재배사 등에 대하여는 3천m 이상인 경우에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안 제31조에서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동주택 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의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안 제32조에서는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연간 60일 내에서 주민들이 문화행사, 판촉, 공연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본 조례안은 2009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예산 수반사항도 없음을 말씀드리며 규제심사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이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계획의 배경 및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연천읍 상리지역에 불량한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 등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주민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과 동시에 기반시설중 도로 25개노선, 노외주차장 2개소, 소공원 2개소의 계획을 수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계획의 범위로 위치는 연천읍 상리 126-2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504,407㎡가 되겠습니다.추진경위로는 2009년 3월 24일에 과업을 착수하여 동년 6월 1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14일에 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10월 27일부터 14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및 공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대상지 입지여건은 경원선과 국도3호선이 대상지의 중심을 통과하고 이를 경계로 좌측에는 상1리, 우측에는 상2리 자연취락이 형성되어 있으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상리지역은 553가구로서 불량한 주거환경 및 열악한 기반시설 등으로 주민생활상에 불편을 겪고 있어 자연취락지구 조성 및 기반시설의 정비확충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자연취락지구의 지구계는 동측은 경지정리지역, 서측과 남측은 기존 취락지역을 경계로 하였으며, 북측은 하천 및 구거를 경계로 설정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은 기반시설 계획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및 양호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도로와 같은 기존 시설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각 시설들 간에 상호연관성을 고려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계획하였습니다.향후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토지이용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및 발급토록 하겠습니다.자연취락지구 및 기반시설을 결정하면 용도지역내 행위제한이 완화되고 건폐율이 상향되는 등 지역주민들이 군관리계획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