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순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내무위원회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 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명 기획예산실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11월17일 기획예산실장 김동명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기획예산실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동명입니다. 항상 울주군정의 발전과 균형을 위해 애쓰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9년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0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전달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포괄사업비 1-65페이지 소규모 지원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우리가 행안부에 질의를 했거든요. 답변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제36조에는 예산의 편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그 경비를 산정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포괄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사업)는 이러한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행자부에서 박재상 사무관님이 답변을 우리 의회로 보냈거든요.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여부에 관해서 질의를 한 결과의 답변에,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1조에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 구분과 설정에 대한 사항을 사업예산체계로 분리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편법으로 기획예산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돼 있어서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예산편성 타당성여부를 질의한 결과 답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포괄사업비 예산편성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예산의 취지인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라고 답변이 왔거든요. 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질의를 한 번씩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답변에 부합이 되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소규모숙원사업을 편성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사업의 목적 등에 맞추어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편성한 이 부분은 포괄사업비라고 말하기보다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이후에 재해라든지 당초 예측하지 못한 부분의 발생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는 사업예산 목을 가지고 일정금액을 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생활 불편사항이라든지 영농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복구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반영한 부분인데 이 금액자체는 저희들 최소 경비로 해서 반영해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장님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예산규모를 1건당 어느 정도로 봅니까?

1건당 적어도 3,000만원, 5,000만원 미만 이렇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2,3백만원, 50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5,000만원 미만 정도는 되지 않겠나.

말 그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에 편성하기도 뭐하고, 긴급성이라든지 또 어쩔 수 없이 어떤 사업의 잔여부지의 효율성을 위한다든지 특별하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하기는 뭐하고 해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예산 규모로 편성해서 사업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동의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65페이지 군수소규모 주민지원사업 우리가 자체사업을 2008년도 11월1일부터 12월30일 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읍·면에 재배정했던 예산도 충분하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포괄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009년도 사업을 보시면, 어찌됐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즉 말해서 포괄사업비는 다른 예에 비하면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사업을 하다가 부득불 필요로 한 사업이라든지 연계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매년 해왔던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2009년도 포괄사업비 예산 10억을 편성, 당초예산에는 5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예결특위에 가서 ‘더 필요한 게 없어?’해서 10억의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2009년3월3일부터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물론 올해에는 조기집행으로 인해 예산을 빨리 집행하라는 행안부의 지시사항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 정도 됐을 때는, 우리가 당초예산도 사업을 안 하고 있고 그때 각 할 시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숙원사업을 이 시기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장의 여건이 시기적인 문제가 있고, 사업장의 여건이 그 시기에 하지 않으면 안 될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하나 짚어봅시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2,3천만원, 최고 5,000만원 미만으로 편성하는 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열거를 해보면 삼남 벌장마을 안길 재포장이 2009년3월3일 배정을 해야 될 정도의 시급성이 있었던 사업이었습니까? 이때는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할 시기거든요. 최소한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완료될 시점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09년3월3일 마을안길 재포장, 그것도 포장도 아니고 재포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3월3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편성됐고, 또 이 부분의 예산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2,3천만원도 아니고 최고 5,000만원 이상이 되는 5,825만6,000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을, 또 의회에서도 심의를 해서 10억 예산을 편성해준 것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사업의 내용으로 봐서 금액이 다소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금액이 큰 것은 맞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설계를 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반영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차후에는 금액의 문제라든지 시기라든지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물론 집행부의 입장으로 봤을 때 설계라든지 사업의 시기라든지 충분하게 고려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기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어울리는 쪽의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도 아니고 5,825만6,000원을, 그것도 아직 당초예산을 시행하지 않은 이 시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쓰고 있고, 또 여기에 계속 열거를 해보면 동부·서부리 일원 보도 긴급정비 4,700만원 이것도 2009년4월1일, 그리고 농어촌도로 201호 전읍~미호 재포장사업, 그냥 포장도 아니고 재포장이 그만큼 시급성이 있어서 5,800만원을 4월1일 편성을 합니까? 여기에 굴화고속도로 진출로 정비공사6,300만원 이것도 4월23일, 그다음에 입암공원 등산로변 화장실 설치, 화장실 설치 이런 것은 미리 예견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500만원, 또 문수산 등산로변 화장실 설치 5,600만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5,000만원 이상 정도가 된다면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지. 여기에 1,900만원, 300만원, 1,800만원 이 정도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써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에 질의된 내용 지방재정법 36조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제1조에 부합된다라고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답변이 와있는 상황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고 백번 양보를 해도, 우리 울주군에서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필요하다하더라도 이런 식의, 기본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당초예산 사업도 실행하지 않은 이 시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을 아껴놨다가 전체 울주군 예산을 사업들을 해보고 난 연후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2009년의 경우에 는 정부 전체에서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집행의 시기가 상반기 쪽으로 집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이 긴급보수라든지 긴급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서 그 당시 판단한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현장에 집행될 때는 사업의 규모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지적했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지적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항상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예산규모에 맞게끔 편성을 해서 하고 그렇지 않는 사업은 이런 많은 예산을, 즉 말해서 3,000만원 이상,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5,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들은 사업예산으로 정식적으로 편성해서 하고 말 그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긴급성을 요한다든지 또 사업의 연계성이라든지 또 이 사업을 함으로써 군민의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골라서 적재적소에 소규모예산을 투입해서 해주는 사업이라면 인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고액 예산이 10억의 예산 중에 절반이상을 차지 하는 이런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은 사업예산에 편성을 해야지요. 읍·면에 조그마한 예산편성 해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1,000만원 이상 쓰는 것은 상당히 질타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여기에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을 쉽게쉽게 생각을 해서 소규모사업을 집행한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차기연도부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정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맞게끔 쓰십시오. 왜 자꾸 이런 식의,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업에 소규모사업을 편성합니까?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지요?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할 부분은 차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우리 울주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편성 자체부터 다시 한번 행안부하고 검토를 해보시고요. 부득불 꼭 신청을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 의지대로 소규모 숙원사업에 맞는 형식대로 갖추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시고, 실행을 하셔서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실장님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의회에서 이런 포괄사업비 예산 관련해가지고 여러 기관에 질문한 결과 포괄사업비 예산편성은 여러 가지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맞지 않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지요? 내년도 예산에 참고하시길 바라고, 어떻든 우리군 사업예산에서 얼마 이상이면 입찰하게 돼 있습니까?

사업의 내용이 관급자재도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이상입니다.

2,000원만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군수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에 보면 2,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읍·면 소규모사업은 1,000만원 미만으로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우리 의원들도 질타를 합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했던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군수 소규모 포괄사업은 2,000만원 이상, 심지어 6,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읍·면 재배정으로 내보내면 읍·면 사업신청을 받을 때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배정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해서 본예산에 올리거나 추경에 올리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읍·면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에 수천만원이상 되는 사업예산을 가지고 읍·면 재배정을 해주면 우선순위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읍·면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각 이장단이나 각 지역별로 상당한 잡음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누가 읍·면에 신청하겠습니까? 군수한테 잘 보여서 소규모 지원사업으로 해도 6,000만원, 7,000만원짜리 공사도 있고 거기에 하면 읍·면으로 다시 배정이 내려오는데, 이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읍·면 재배정하는 것은 위원님 우리가 제시한 자료에 보시면 2,000만원 이상은 읍·면 재배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과도한 금액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없고요. 단위사업비가 5,000만원, 6,000만원 단위가 큰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구영의 경우에 새로운 많은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서 등산로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부분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어서 화장실을 설치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이순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당초예산 편성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읍·면의 포괄사업비라든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규모도 집행계획을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은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사업비를 구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괄사업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나갈 겁니다.

모든 사업은 읍·면에서 사업을 신청 받아가지고 군에서 다 배정하게 돼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게 돼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읍·면에 배정되어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7천만원은 읍·면장이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소규모사업도 읍·면소규모사업하고 거의 맞춰줘야 되는 것 같은데, 형평성이 안 맞으면 누가, 그러면 군에 잘 알고 군수님한테 저걸 하면 사업이 되는데 누가 올바른 사업을 신청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재배정은 물론 아까 내가 사업 전체금액이 많고 적음을 재배정을 두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재배정 관계도 사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배정한다는 것은 불요불급할 때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되게 긴급하지 않은 사업들이 재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2009년도 읍·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9년도 주민숙원사업 10억입니까?

2009년도는 군에서 10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군수포괄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군수 포괄사업비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군 전체에서 관리하는 포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10억……

그 다음에 읍·면?

읍·면에는 읍 단위하고 면 단위하고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읍·면은 정확한 금액이 없습니까?

추경까지 해서 올해 1억 정도 됩니다.

보통 읍에는 1억3,000만원, 면에는 1억 그 정도 되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편성 후에 군수나 읍·면장 재량으로 집행할 수가 있어 예산집행의 융통성이나 긴급성을 부여하고자 할 때 예산과목인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 예산과 군 예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읍에서 편성된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당초예산에 5,000만원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좀더 늘어나고 해서 예산 금액이 확정돼 있는 상태인데, 읍·면에서 판단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민들의 직접적인 마을단위 중심으로 소규모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군에 편성돼 있는 부분은 좀더 규모가 큰 부분, 큰 범위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가 편성해서 판단하고 또 기술적으로도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주민숙원사업은 단위가 큰 것, 금액이 큰 부분……

또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

소규모 중에서도 기술을 요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하고 읍·면으로 재배정하는 읍·면 포괄사업비는 규모가 좀 작은 부분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6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68페이지에 보면 군 예산 중에 읍·면 재배정이 2억1,000만원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편성돼 있는 주민숙원사업비와 거의 중복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집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읍·면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 판단 때문에 군에서 판단해서 읍·면으로 재배정해주는 것이지 이걸 읍·면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보다는 집행과정의 효율성 때문에 읍·면에 재배정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당초에 읍·면에 편성돼 있던 예산은 예를 든다면 읍·면에서 경로당 싱크대를 보수한다든지 화장실을 보수한다든지 마을안길 소규모 하수구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드는 것이고, 여기에 편성돼 있는 부분은 농로를 정비한다든지, 일부 농로정비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우리 군에서 공사했던 부분 중에서 연계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을 마무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질의한 내용들이 읍·면 재배정 주민숙원사업과 우리 군에서 하는 숙원사업 보통 거의 다 중복성이 있습니다. 한번 봐 보세요. 거의 다 읍·면 재배정하고 군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중복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기준이 없으면 군수의 재량에 따라서 사업이 다 다르다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지 농산과라든지 도로교통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사와 관련된 예산들이 몇 백억 이상 집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커버할 수 없는 소규모사업들, 긴급하고 시기를 요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중복성이 많이 되어있다, 읍·면하고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중복성이 있고,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없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수님의 재량인지, 이 부분을 금액을 정해놓고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군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읍에서 한다든지 구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5억만 편성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를 철저히 거쳐서 읍·면과 군이 중복되지 않도록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읍·면이나 군에서 소규모 숙원사업 편성하는 이유는 예산편성 때는 예측을 못하고 또 예비비로 쓰기는 적정치 않고 긴급을 요하는 예산 때 쓰기 위해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편성하는 데도 불구하고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보면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들 벽화사업이라 든지 그래픽 도장사업 이것은 실지로 해놓으면 좋지만 긴급을 요하지 않거든요. 또한 나머지 사업들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재포장, 도로교통과에도 긴급보수비 얼마나 많습니까. 또 풀성사업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예산 조기 집행하라고 하니까 1년 동안 쓸 소규모 풀성사업을, 이것 한번 보세요. 거의 5월, 6월안에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필요한 예산은 확보도 하지 못하고, 읍·면 한번 보십시오. 1회 추경 전에 벌써 다 써버렸습니다. 1회 추경 홍수기가 오기 전에 벌써 다 집행해 버렸습니다. 과연 이런 편성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할 가치가 있나 싶은 심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리 조기집행도 좋지만 1년 동안 써야 될 예산들을 그것까지도 조기 집행하는 데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올해의 경우에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차원에서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정책의 전체적인흐름에서 저희들 같이 연계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사업 그런 목적에 앞으로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이야기 전체가 예산편성이 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다, 또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도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제대로만 쓰이면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니까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런 사업은 편성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좀 투명성 있게 꼭 긴급을 요하는 예산만 쓰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예산들은 꼭 예산에 편성하고 이렇게 예산회계법을, 또 지방재정법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와서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감사자료에 보니까 추진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이 흘렀는데 여기에 실제로 폐지된 위원회나 심의회가 있습니까?없지요?

농지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런 것은 폐지를……

2009년4월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16조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또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지요? 개정된 자치법을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발 빠르게 심의회 이런 부분을 통폐합을 하거나 폐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전년도의 이런 감사지적사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66개에서 72개로 오히려 더 늘어난 그런 실정이지요?

예,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원회의 폐지라든지 신설부분은 상위법령에서 위원회를 두도록 해서 두고 있는 부분이고, 폐지한 부분은 지역혁신협의회라든지 관용심사위원회 이 2개는 폐지하고 신설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이 부분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환급금조정위원회 이것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에서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고, 이런 부분해서 6개의 위원회가 더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지적한 부분이 왜 완료가 안 됐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추진위원회 정비 및 여비 개정 조례 13페이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위원회 정비라는 것은 계속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 한두 개 정비했다고 해서 완료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사 위원회하고 유사 심의회하고 중복되는 위원회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통폐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정비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빨리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은 지적사항이니까 1년이 지났는데 추진 중에 있다고 하면 언제까지 추진할지 몰라도, 어떻든 간에 추진하고 있고 폐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이런 것 통폐합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서 위원회가 자꾸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도 없는 부분을 가지고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걸 폐지를 하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또 인정에 끌려서 이걸 폐지 못하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걸 빨리 과감하게 통폐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실장님, 올해 2009년도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또 우리 울주군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봉계한우불고기축제가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취소 연기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72페이지 봉계한우불고기축제 예산이 1억8,000만원이었거든요. 모두 발언대로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내년으로 연기가 됐다 말입니다.

예, 이월되었지요.

연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1억8,000만원 중에 50%인 9,7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현재 지출됐다 말입니다. 축제는 연기가 돼 있고, 축제는 하지 않는데 전체 축제예산의 50%가 원인행위를 했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흐름만 방금 말씀하신 옹기축제하고 불고기축제의 예산관계는 이렇게 정리되고 있다는 과정만 알고 있는 상태이고 세부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사유가 어찌됐든 신종인플루엔자라 하는 세계적인 사건 때문에 상당히 축제가, 세계울산옹기엑스포도 지금 현재 연기되는 마당인데도 불구하고 축제는 내년으로 연기되고 취소가 됐는데 기존 예산이 편성됐다는 부분 이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취소시기가 행사 준비하는 기간에 임박해서 취소가 됨으로 해서 준비된 부분이 상당히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경비 부담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끝나기 전에 뒤에 계장님, 주무부서에서 50%가 지출된 원인을 자료 좀 갖고 오시고, 그리고 이게 이월예산사업으로 돼 있다 말입니다. 축제는 그때그때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데 이월예산사업에 포함이 됩니까?

부서에서 취소가 아니고 연기라고 봤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예산을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내년도에는, 봉계와 언양불고기축제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옮겨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올해 연기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지역에서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개최시기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는 추진주체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련부서 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획예산실 예산 부서장이 이 부분이 왜, 그런 식으로 정리가 안 되면 이월예산사업이 안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1억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봉계에서 한다면 또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올해는 분명히 봉계 차례였고 내년도에는 언양에서 해야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1억8,000만원의 예산 중에 50%의 예산은 벌써 지출돼 버렸는데 그쪽에서 이월예산사업으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이월사업을 해서 계속, 그러니까 사업이 축제의 취소가 아니고 연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하고 준비했던 부분 연계해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부진사유에 보면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축제취소’ 해 놨거든요. 취소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연기라는 용어가 있으면 충분하게 실장님의 답변을 제가 수용을 하겠는데 취소가 돼 있는 이 상황에서 이월예산사업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뒤에 계장님, 이 부분 기획예산실 끝나기 전에 바로 자료 제출될 수 있도록 업무부서에 요구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물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너무 급박한 시기에, 가까운 시기에 이런 식으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지출했다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축제고유의 목적이 실행되지 않은 이상 50%의 예산을, 무대를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예산인데 약 9,700만원 같으면 1억의 예산이, 50% 이상의 예산이 지출되는 원인행위 이것은 안 맞거든요.

이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신종플루로 인한 행사나 축제 취소는 불가항력적으로 배상금이라든지 계약금을 되돌려줘야 됩니다. 전체 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예를 들어서 가수를 섭외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줬다, 받아간 측에서는 100% 돌려줍니다. 모든 행사가. 또 축제 자체는 어느 특정기간에 특정행사를 위한 사업을 연기한다는 것은 지금 자치제가 되면서 가뜩이나 행사나 축제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하지 못한 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올해 신종플루로 인해서 축제를 안 해도 별 탈 없더라하면 과감히 그런 축제들은 줄여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기하면 내년에 두 번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올해 사정이 있어서 생일 못해 먹었다고 내년에 두 번 해먹습니까? 그것 생일 연기입니까?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도 특정기간에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걸 연기하고 또 50% 정도의 지출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계약이나 규정에 따라서 배상 받아야 될 부분 배상받아야 됩니다. 그대로.

실장님, 이 부분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원인행위를 해서 지출을 안 했다면 사후 지출한 걸로밖에 의심이 안 되거든요. 축제 며칠 전에 저게 됐습니까? 취소하기 며칠 전에 예산이 나갔습니까? 물론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배정은 상당한 기간 전에 배정이 됐고 취소나 연기 결정된 시점이 한두 달 전에 결정되다보니까 준비한……

한두 달 정도 전이라면 예산이 지출되면 안 되지. 계획만 하고 축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준비단계인데 어떻게 예산이 지출이 됩니까? 아직 축제에 올인이 안 된 상태인데. 며칠 전 같으면 각 파트별로 예산을 지출한다든지 원인행위를 할 수 있지만 한두 달 전이라면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아직까지 축제위원회에 넘어가면 안 되지.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세부적인 것은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50% 정도가 진행이 된 것 같으면 축제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는 취소되고 예산이 지출됐다고 하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파악을 해서 회수해야 될 부분은 회수를 해야 됩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다 한다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총괄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괄 조정 기획을 하는……

우리가 앞 군수시절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울주군의 4대 중점사업, 그러니까 울주7봉, 영남알프스개발이라든지 회야강개발이라든지 영어마을사업이라든지 중점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어마을조성사업 관계는 사업비 확보관계 때문에, 기 부지확보라든지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문화재 발굴조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 부분만 한수원하고 매듭이 되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걸로 예측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야강 친수환경조성 관련 부분은 세부적인 용역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고 예산도 매년 일정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남알프스 산악관광개발 부분도 울산광역시에서 올해 다시 그것과 연계되는 용역계획을 해서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기보다는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차츰차츰 진행될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실장님,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군수가 바뀔 때마다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연속성은 부족하고 단체장이 바뀌면 또 흐지부지 됩니다. 한편으로는 영남알프스개발 같은 것은 우리 군만의 일이 아니고 울산광역시, 넓게 따지면 경상남도까지를 포함한 광역적인 일이니까 울산광역시에서 울산시민을 위한 개발과 울산시민을 위한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참 잘된 계획으로 보고, 또 영어마을 같은 것은 200억이 동료위원들의 군정질의 때 군수님 답변이 9월 말이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 또 며칠이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큰 변화는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영어마을을 추진할 당시만 하더라도 영어마을이 상당히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들이 사양길에 접어들었거나 또 당초 설립목적과 달리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파주영어마을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쪽으로 운영할까 그렇게 계획을 바꿔가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될 바에야 우리가 교육청과 연계하고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점영어센터를 몇 군데 운영해 보니까 참 호응이 좋고 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각 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일부 지원,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어마을조성 부분은 영어마을조성 지역자체가 서생에 있고 원전지원금이라든지 일정금액의 예산 확보가 예측되는 확정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마을 조성을 진행하게 되고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운영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예측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한 것입니다. 그 부분만 해소된다면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하신 교육청과 연계하는 거점센터 부분은 그 나름대로의 특색이라든지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약 3년째 제자리걸음 아닙니까? 200억을 별도로 주기로 했다, 약속한 일이 없다, 그 이야기로 벌써 3년을 끌어왔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영어교육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200억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3년 동안 끌고 있을 때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350억에서 370억 정도로 늘어났지요?

예, 사업비는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억도 지금 제대로 확보가 잘 안 되고 있는 입장에서 약 80% 이상이 또 늘어난 상황 아닙니까? 200억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된 입장에서 나머지 백 몇 십 억은 어디서 확보할 겁니까?

설계를 우리 기본예산에 맞게끔 설계해야지 예산은 확보 안 되어 있는데 설계를 과다하게 해서, 500억짜리면 어떻습니까? 형편만 된다면. 그러나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조정해야지, 또 군수님은 특히 건축이나 그런 부분의 전문가 아니십니까? 전문가면 그런 조언을, 그 규모에 맞게끔 설계를 받을 수 있도록, 용역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지요. 예산은 한계가 있는데, 설계 과다하게 받는 그것 누가 못 받습니까?

예산 중장기계획과 연계해서 모든 사업들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용역을 보면 울주군에 몇 백 억 단위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용역만 세우면 2,000억이다, 3,000억이다, 또 최근에 용역한 것 안 있습니까. 원전타운, 사업주체도 없습니다. 울주군이냐, 한수원이냐, 민간개발업자냐 사업주체도 없습니다. 또 예산도 없습니다. 국비냐, 시비냐, 원전사업비냐, 민간사업비냐, 이런 용역들을 과연 왜 해야 되는지 용역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업비와 사업주체와 또 사업예산은 실시계획을 하면 또 그때에 따라 변하더라도 예산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계획 없는 이런 사업들, 또 뭡니까? 중장기개발계획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런 계획 하에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계획 없이 어떤 시기에 사업을 구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 계획이라든지 20년 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기본 목적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계획 없이 어떤 시점에 가서 연관되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틀의……

실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용역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단체장이 바뀌면 비슷한 용역을 또 다시 합니다. 지금까지 4대 중점사업이 1년도 안 지났는데 지지부진되고 또 그런 계획들을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용역 준 것 사장해 놓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또 새롭게 용역 오면 이것저것 짜깁기한 용역입니다. 별다른 용역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 조금, 저기 있는 것 조금, 자료 조금 보충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도 물론 전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용역결과에 이렇더라하는 면피용 용역은 앞으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면피용 그런 용역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감을 느낄 수 있는 용역은 앞으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장밋빛용역, 몇 백 억도 없어서 현안사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몇 천 억 단위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용역들은 최소한 자금계획이라도 중장기로 세워놓고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을 잘해서 사업이나 계획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충분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인데, 지금 현재 영어마을 부분은 토지 매입이라든지 문화재 발굴이나 설계 모든 것이 다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건축비 예산만 확보되면 충분하게 지을 수 있는 근거도 되는데, 서생주민들이 며칠 전에 조합장님 이하 농협임원들이나 주민들 대표로 우리 군수님실에도 다녀가셨지요?

예.

다녀가신 이유가 우리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는 못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지역주민들이, 특히 서생주민들은 영어마을이라는 큰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울주군에서 공유재산 심의나 설계나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을 수 있는 근거는 되는데, 왜 자꾸 예산규모를 늘립니까? 짓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것입니까, 아예 안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부풀려놓고 연기해서 시일만 때우자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울주군민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영어마을 지어서 타당성이 있나, 운영의 효율성이 있나 또 울산의 모 방송국에서도 관계하시는 분들 모시고 토론회를 하는 그런 과정까지 하는 것 같으면 정말 짓고 싶은 의욕이 있다면 그 규모에 맞게끔 소규모로 적절하게 지어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는데 동기부여가 되고 좀더 효율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겠다면, 예산은 200억을 잡아놓고 370억 운운해서 어떻게 합니까? 500억이면 어떻습니까? 규모가 크면 더 좋지, 그러나 우리 20만 울주군민의 정서 그리고 예산의 규모 또 원전에서 얻어올 수 있는 예산 등등을 참고하셔서 실현가능한 예산범위를 좀 잡아주십시오. 그것은 예산실장님이 위에 보고할 때 충분하게 ‘예산의 범위가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더 이상의 규모는 어렵습니다.’ 하든지 해서 설계라도 축소를 시켜서, 해오겠다는 의욕은 없고 설계해 오는 대로 하니까 370억, 내년되는 또 400억 안 넘을까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현실성이 있는, 설계에 현실적인 예산규모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십시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영어마을의 사업비 관련 부분은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한수원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연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부지 확보라든지 문화재 발굴 조사라든지 건축공사에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거의 매듭단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사업비 규모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적극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우리 여건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영어마을 건립비 확보를 위한 T/F팀이 지금 구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한 차례인가 두 차례인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T/F팀을 구성해서 한 회의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진행사항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자지원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물론 관계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대충 모릅니까?

예,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군수께서도 9월 말 정도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우리 의회에 와서도 자신 있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진전이 하나도 없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임시회 회기 동안에 군정질문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결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 의하면 170억이라는 사업비가 더 추가로 책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4대 중점사업이지만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릴 줄 알고 결정을 지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끌고 가다 보면 다른 사업도 못하고, 또 우리가 기 예산투입은 되어 있어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자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지역에서 큰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런 사업도 못하고 돈을 묶어놓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좀 건의를 하더라도, 사업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과감하게 다른 방법이 있는지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같이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획실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울주군에서 4대 역점사업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 군수 임기 내에 진행하던 4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과 연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영어마을 관련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부지 매입이라든지 큰 사업의 골격은 다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에 대해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하신 예산의 범위를 맞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을 과감하게 포기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드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모든 사업은 시행할 때 예산의 편성 여부를 보고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들이 부지만 확보하면 될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국·시비가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진행합니다. 원래는 사업들을 진행하자면 국·시비 확보를 한 후 부지 매입에 들어가야 되고 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의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부지 매입 50억만 부담하면 다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진행하다 보니까 또 지금 와서는 부지 매입해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설계 진행되면 돈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설계가 끝나고도 확보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료위원들의 군정질문에 언제 끝나고 언제까지 확보하겠다고 해 놓고도, 아까 동료위원이 T/F팀 질의했다 아닙니까? 내용은 한수원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그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 가능성은 있는데 지역주민 동의가 필요한 내용 아닙니까?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는 한수원과 우리 군하고 주민하고 서로의 견해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과감히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지역주민과의 대화도 가지고 이래서 진행해야 될 건데 물밑에서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담당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 진행된 돈들이 부지 매입비 67억, 설계비나 문화재 전부 다 80~9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80~90억이 물론 많은 예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것 5배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건축 짓는 데만 370억이면 또 기자재 사고 하면 또 몇 십 억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또 연 운영비, 설립예정 당시에는 30～40억만 부담하면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울주군 부담이 5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모릅니다. 이런 것도 기획예산실하고 담당부서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과연 앞으로 운영비, 또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일반회계, 해 놓고 어쩌노, 이렇게 자꾸 변경되는 내용이 없어야 됩니다. 물가상승률 때문에 조금씩 예산이 올라가는 것은 다 이해가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당초보다 배 이상 예산이 투여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은 겁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또 계획을 바꿀 것은 과감히 바꿔서, 그런 논리라면 서생면 주변에 몇 만 ㎡의 땅을 사놓고도 아무 것으로 활용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숨겨오다가 작년인가 다 보고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지들이 있었으면 굳이 영어마을 부지를 왜 67억이나 주고 샀겠습니까? 거기에 계획을 세웠으면 부지는 이미 확보해 놓은 것이고 200억 주면 부지가 모자라면 옆에 좀더 확보하면 간단할 일을, 군 자체 내에서도 공유재산이 각 부서 간에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또 우리 군 재산이 있는 것도 파악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들어간 많은 예산도 우려되지만 앞으로 더 큰 시행착오를 막자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군민을 위한 것인지.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기획실은 우리 울주군의 총괄부서로써 또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먼저 4대 중점사업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군 4대 중점사업 중에 영남알프스개발, 전임군수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울주군에 보면 영남알프스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고 몇 가지 나왔습니다. 기획실장님, 알고 계시면 무엇 무엇이 있는지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예를 들어서 전임군수 있을 때 울주7봉부터 영남알프스개발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요?

예.

등억온천개발이라든지 작천지구개발이라든지 몇 가지 있다 아닙니까? 굵직굵직한 것 몇 가지만.

2008년도에 영남알프스 용역에 의해서 개발한 내용 중에 보면 지금까지 관광단지 개발 관련 부분은 시설투자라든지 개발 위주의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2008년도 영남알프스 산악관광개발 용역은 소프트웨어적인, 그러니까 실질적인 등산로개발이라든지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광개발 위주로 자원을 개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배내 쪽에 방문자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등산코스 9군데 루트 개발, 거기에 따른 스토리텔링과 연관되는 이야기꺼리의 개발 이런 것들이 있고, 등억관광단지 개발 민자사업을 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1차 사업자가 선정된 상태에서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자 확정을 위해서 지금 관련부서에서는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울산광역시에서 산악관광마스터플랜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온다면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산악관광개발을 진행했던 것을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포함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말 우리 울주군에서 전임군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영남알프스를 개발한다, 조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등억관광단지개발, 민자유치로 선정됐었지요?

예.

또한 지난번 언론에도 자주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영남알프스 삭도설치, 케이블카지요?

예.

등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중에 살펴보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은 정작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업은 하나도 없지요? 단지 등억관광단지개발 민자유치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됐다든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작천지구개발도 부도가 난 상태에서 지지부진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모든 사업들, 산악관광에 대한 사업들이 용역만 만발했지, 실질적으로 용역비만 해도 몇 십 억 투자 됐지 않습니까. 맞지요?

금액은……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또 며칠 전에 광역시에서 산악관광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 뉴스에 나왔지요?

예.

이런 부분은 우리 울주군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인허가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울산광역시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또 이 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아까 실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좀 구체적으로 하려면 시와 협의가 되어야 된다, 그 점이 가장 안타까운 점이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너무 폭넓게 용역만 자꾸 남발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실지적으로 앞으로 할 수 있는 사업, 특히 4대 중점사업들, 영어마을이라든지 영남알프스산악관광개발이라든지 태화강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울주군에서는 태화강 상류의 언양 남천강을 비롯해서 지금 산책로도 만들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할 때 정말 울산광역시와 협의를 해서, 울주군에서 하는 사업 다르고 울산시에서 하는 사업이 다르고, 동일성이 없었을 때 사업의 효과라든지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점은 많이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또한 용역을 줄 때도 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용역을 준다면 좀더 나은 사업이 되지 않겠나,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울주군의 입장은 상당한 부분이 울산광역시의 외곽을 싸고 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의 계획과 별개일 수 없고 울주군의 계획이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별개일 수는 없는 부분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 2008년도에 했던 영남알프스 관련 용역이라든지 이번에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은 일맥상통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이번에 울산광역시에서 했던 삭도 부분은 포함이 되어서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할 때는 산악관광개발 위주로, 소프트웨어 적인 이야기꺼리 위주로 한 것이고, 그런 부분을 서로 보완하면서 발전적인 용역결과가 나와서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 군만 했을 때보다 시와 협의했을 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1-68페이지 읍·면 재배정 사업이거든요. 두서 인보마을 도로확장 및 배수로 설치에 2009년4월14일에 2,100만원 사업비가 배정되어 있거든요. 확보됐습니까?

예.

1-91페이지 보십시오. 2009년도 예산 재배정 내역입니다. 기획예산실이 주관부서고, 두서 인보마을 도로확장 및 배수로 설치, 2009년4월14일 똑같은 날짜입니다. 한쪽은 2,128만5,000원이고 그다음 한쪽에 재배정은 6,200만원인데 이것은 사업이 중복입니까, 사업이 다릅니까? 예산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마을도 똑같고 도로명도 도로확장 및 배수로 설치로 똑같은데, 또 재배정 일자도 2009년4월14일로 두 건이 똑같습니다.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1-9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1-6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그러니까 사업명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재배정일정도 4월14일로 똑같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2,128만5,000원이고 6,200만원 2개가 되어 있는데 사업명이 다릅니까, 인접거리입니까? 뭡니까? 오해하기 딱 좋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재배정 일정이. 하나는 군수포괄사업비에 소규모숙원사업 읍·면 재배정이고 하나는 예산 재배정 내역에 기획예산실에……

이 내용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봐야……

똑같은 일정에 똑같은 사업명에 예산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부분은 묘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회 추경 때 실장님과 토론도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2회 추경 이후에 마이너스 예산 편성됐지요? 우리 울주군에 82억이라는 예산을,법인세할주민세가 예산계정보다 적게 들어와서 2회 추경 때 지방세과 하면서 82억의 마이너스 계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추경 때 마무리사업을 정리하신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면 2회 추경 때 정리해 버려야지 결산추경 때까지 미루는 것은 안 맞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예산편성자체가 서류상으로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마이너스로 할 수 없지요. 세입의 규모와 세출의 규모는 딱 맞게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예측해 보면……

실지적으로 2회 추경의 결과로 봤을 때는……

추경의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마이너스되어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 추경 이후에, 예를 들어서 세입을 예측했던 부분이 부족하다 이 이야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세입이 부족한 부분을 그때그때 바로, 결과론을 봤을 때는 2회 추경을 하고 난 느낌에 의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 때 당시 2회 추경 때 바로 정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접근해 주시고, 결산추경까지 굳이 마이너스를 인정하면서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재배정이고 똑같은 사업명에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날짜에 금액이 다르다는 것은 감사자료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주요업무추진실적 2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의정활동 지원과 능동적인 법무행정, 각종 의정활동 적극 지원으로 군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인데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에 당면 현안사항 의원간담회 3회 정도 개최했고, 진정·건의사항 44건은 의회에 접수된 것을 이첩한 정도고 의정활동 요구자료 처리 몇 건 했고, 안건 몇 건한 이 정도로 의정활동 적극 지원이라고 표현 됩니까?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마는 진정자료 정리라든지 안건상정이라든지 이 이면에 관리할 수 있는 일이 상당한 부분 있습니다. 안건상정을 42건 해도 이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사전 검토를 한다든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안건의 준비라든지 위원님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기에 우리 기획실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의회의 기능을 하는 데까지의 준비과정이 상당한 부분을 의정활동 지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의회법무계로써 각 실·과에 여러 가지 자료요구하고 올려주는 것은 고유업무고 지금까지 각종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또 중대 추진사업들이 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자료를 배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 차 이야기했지만 모든 새로운 사업들을 신문 보고 압니다. 신문에 났다하면 그때서야 ‘사업을 추진하는구나’, 그런 것을 사전에, 의정활동에 적극 지원 및 군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단체장이나 집행부에서 나만 알고 있다가 언론에 터져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충분하게 공유를 하고 심의를 거쳐서 홍보가 되고 해야 일이 원활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 그것은 그 정도로만 하고 더 이상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능동적인 법무행정에 보면 무조건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승소라는 자체가 행정의 신뢰도 아닙니까? 행정에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승소율이 높아야 울주군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승률은, 확정사건만 말하면 승률은 60% 아닙니까?

예, 60%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승률로, 10건 일어나면 6건 정도 이기는 승률로는 군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이 제고가 될 것이냐, 승률이 80, 90%가 되어야 울주군에서 집행한 것은 행정소송을 해 봐야 바르게 집행됐기 때문에 소송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느끼는데, 어떻게 보면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는 처리를 안 해줬다가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 해 준 것 때문에 이렇게 승소율이 줄어드는 겁니까? 어째서 줄어드는 겁니까? 법무계장님, 승소, 패소의 주요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내용이 이겼고 어떤 내용이 졌다는 것, 지는 것의 주 내용.

법무계장님, 감사자료 1-35페이지 보면 예비비집행 현황에 구상금 지급이 1,300만원 있지요?

과기대 진입로 들어가는 부분에 농수로 안 한 그것 아닙니까?

몇 건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도로관리업무가 울주군에 있는데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로 인해서 울주군에서 얼마를 배상하라 이런 판결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에 의하면 울주군의 경우에는 2009년12월31일까지 3개 국으로 조정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시기구를 광역시와 협의해서 진행할 건지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정리할 건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다면 울산광역시와 협의만 하면 안 해도 되는 내용입니까? 강제규정입니까?

한시기구 협의를 해서……

지금 한시기구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협의된 형태로 있는 거거든요.

또 한시기구를 몇 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까?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때는 생활지원국 자체가 한시기구로 중앙부서에서 울주군이 지정되어서 했지요.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한시기구와는 개념이 좀 다른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기구로써 협의가 된 상태였고……

국도 국이고 그러면 인력조정, 제일 문제성이 있는 통합보건지소 그 인력은.

통합보건지소의 인력 8명, 범서읍 출장민원소 설치관계 인력 3명에 대해서는 지난 11월4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행안부를 방문해서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11월4일 군수님하고 방문해서 이달 말 아니면 12월 초에 저희들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당장은 충원이 안 되겠지만 정원의 확보는 굉장히 긍정적인답변을 받아온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대로 진행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지금까지 확정적인 답변도 제대로 시행이 잘 안 되는 입장에서 긍정적인 답변으로 되겠느냐, 그러니까 인력관리부서나 또한 단체장이 바빠서 해결을 못하면 부단체장이나 기타 관련부서에서, 하루, 이틀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붙어살아야 됩니다. 그래서라도, 지금 약 10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확한 예산은 통계를 못 잡지만 통합보건진료소까지 확보해 놓고, 거의 마무리단계 아닙니까? 인력이 안 되어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망감을 느낍니다.

그 부분은 보건소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인력은 12월 초되면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기획실로 오고 그 인력 증원과 관련해서 두 번 행안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행안부를 방문해서 실무자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 상태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거의 단정적으로 봐도 괜찮을 겁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의 공사관계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고 내부집기라든지를 준비해서 내년 초에 통합보건지소가 고유의 업무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진행될 걸로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액의 몇 %로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로 돼 있습니까?

우리 군의 경우에는 5억3,000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5억3,000만원이지요.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그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09년도에도 5억3,000만원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우리 예산의 기준액으로 볼 때 2010년의 경우에는 5억5,000만원 정도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만 올해 예산하고 같은 금액으로 5억3,000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각 단체별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어떻든 간에 긴축예산으로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라든가 각종 행사비용이라든가 집행부에서 하는 그런 비용을 줄이는 과정에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을 그대로 운영을 하고, 또 이런 단체는 예년과 비슷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한노인회라든가 울주군지회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1,300여만원 감액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는 질문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관련단체에서 관련부서를 통해서 들어오면 저희들 기획실에서 총괄 취합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일이 진행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관련부서하고 사전 관련단체하고 협의하고 논의의 절차를 거칩니다. 거쳤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일정부분 줄어든 단체에 대해서, 다른 단체들도 전년도 했던 사업을 올해는 안하게 되는 경우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몇 개 단체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40개 단체가 됩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41개 단체에 76개 사업.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준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기준은 자치단체별로 보조금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의 규정에 따릅니까, 아니면 총괄적으로 합니까?

각 사회단체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행정을 통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을 그 단체에서 대행을 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행정에서 일일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대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지원근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일정 금액이 정해지면 대상 단체는 공익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닌, 정치나 종교적인 단체가 아닐 경우에는 저희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사회단체 법인체를 설립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친목단체가 아니고 종교·정치적인 단체가 아니고 또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한 실적이 있어야 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있습니다.

실장님, 아까 설명에 노인회나 이런 여러 가지 단체,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하기에는 사업이 그렇고, 군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 중 각 사회단체가 하는 사업 중에 사업성예산에 장려금으로 주는 보조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보조를 해주는 것,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곳은 문제가 덜 됩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의 다수 예산이 임금성 예산에 많이 치우치더라 말입니다. 그지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예산들이 지부운영을 위한 임금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요?

예, 몇 개 단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이나 행사성, 이것도 주로 행사성이지요? 지금 행사성 경비 아닙니까?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보면 연연세세 해온 대로 거기에서 조금 증액 조정만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3년마다 평가를 해서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사업인지 안 해야 할 사업인지, 여기에 한번 목만 달면 계속적으로 배당이 내려간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정산을 받는 과정에 심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기획실에서도 관련단체별로 면밀하게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아까 동료위원들의 여러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가르듯이 이렇게 되지 않나싶은 우려성도 있습니다. 한번 여기에 목만 달면,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들어가면 아까 실장님 말따나 단체가 구성된 지 1년 이상 되고 정치적·종교적인 목적이 아닌 곳, 사회사업을 하면서 또 실적이 있는 곳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각종 주변환경 정비사업, 이게 다수 있습니다. 이 단체도 환경정비, 저 단체도 환경정비 그것은 다수사업에 가보면 준비된 어깨띠에, 준비된 마대포대나 장갑, 집게 가져와서 사진한번 찍고 청소 좀 하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날 행사하고 총회 한번 하고 헤어지는 캠페인성 사업이 과연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해야 될 장려사업인지, 또 이런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그걸 받아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뜻있는 곳에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행사성경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수행을 위해서 지원하는 경비의 성격이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우리군의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 보조금 집행실적 평가제를 운영하면서 단위사업별로 사업실적보고서라든지 사업성과 회계책임성 등을 따져가지고 그해 정산의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해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2008년도 자치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른 보조금 실적평가결과 사업정산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사업목적대로 안 됐다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2009년도에 지원 결정할 때 패널티를 적용한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울주군지회라든지 상북청년회라든지 녹색환경중앙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패널티를 적용해서 예산지원을 삭감하거나 안 해준 사례가 있을 정도로 면밀히 이중삼중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보조금 집행도 증빙서류 제출을 완벽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 안전장치는 철저히 하고 사업목적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절차라든지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본 자료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설명한 대로만 운영되면 목적대로 잘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단체보조금은 말 그대로 사회단체보조금 한 5억 정도 갈라먹기 식의 사업이 돼버리면 되지 않는다, 또한 이런 사업들이 진짜 군에서 장려해야 될 사업들인지 안해야 될 사업들인지를 각 실·과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도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수차 해온 관례대로 우리는 올해 얼마 받았으니까 그 범위는 안 주겠나, 또 얼마 더 요구를 해보자, 이런 정도로 되면 안 되고 과연 이 사업들이 적정한지 안 한지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실지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도 그 자체에서 감액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5억 되면 4억5천이나 6천 편성해놓고 나머지 여유 4,5천 놔놓고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얼마 더 주고 나머지 10% 정도는 사후에 일어날 예측 못한 행사 대비해서 놔놓자,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계장이 담당합니까, 누가 담당합니까?

예산계에서 담당합니다.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1-206페이지 사전계약심사제는 예산절감과 더불어 업무처리 능력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당초 사업비와 대비해서 사업비 감액비율이 높은 207페이지 두동 한튀미지, 이게 뭡니까? 무슨 이름이다, 그지요?

이 사업명칭이……

한튀미지 저수지 정비공사, 청량 덕정배수펌프장 증설 실시설계용역, 그 다음 209페이지에 보니까 구영공원조성사업 전면 책임감리용역, 신고리 원전 3,4호기 사택건립부지 문화유적시굴조사, 다음 에 210페이지 보니까 청량 율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은 무슨 사유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율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역입니다. 사업이 아니고 용역비 1억1,5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한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감액비율이 높습니까?

설계하는 용역회사에서는 방금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경비로 55%를 봐줬습니다. 기술료 등 이런 부분이 우리가 요구하는 제경비라든지 기술료를 조정하면서 전체 용역비가 차이 나게 된 겁니다.

당초 사업비 대비해서 사업비 감액비율이 엄청 높거든요. 방금 지적한 이 부분들이. 감액비율이 이렇게 높은 사업수행자에 대해 무슨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용역 계약하기 전 단계에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역을 검토한 겁니다. 설계내역을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용역하기 전 단계입니다. 앞에 206페이지 제목에서 나와 있는 사전계약심사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 단계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업자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한 내용이 산출이 제대로 됐느냐, 품셈이나 다른 적용이 제대로 됐느냐 그런 걸 보고 사전심사를 한 결과다 이 말입니다.

비율이 높은 이유는 아무 상관이 없네 그지요?

우리가 계약하는 단계에서 그걸 심의를 안 하고 그냥 계약을 의뢰했으면 계약부서에서 그 금액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지출될 수 있는 요인이 있었는데 사전에 체크가 된 거지요.

공무원들이 예를 들자면 수행사업하면서 불성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용역이나 설계하는 회사에서 단가적용률이라든지 원가분석을 잘못 적용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 계약심사를 하면서 발견을 한 겁니다.

얼른 보면 당초 사업비 대비했을 때 사업비 비율이 너무 높다보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담당계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감사팀에서 토목 설계를 전공한 시설직 공무원이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주하기 전 단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김상일 설계용역을 해서 맡겨놓으면 설계용역회사에서 설계서를 해옵니다. 해오면 사업부서에서 발주 전에 저희들한테 예산감사라고 사전계약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직이 요율적용이나 급비적용, 그다음에 철거푸집입니까, 그런 부분들에 2회를 적용해야 되는데 1회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 이만큼 까고 설계를 다시 변경해서 그 부분을 계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전히 예산 절감된, 업자가 지정되기 전에 저희들 부서에서 설계서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감액비율이 높은 사업수행자에 대한 조치는 있습니까?

사업수행자는 아니고 대부분 설계업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지적해놓으면 다음에는 다시 이런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것이지, 다양한 설계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당초 사업비 대비해서 오히려 감 비율이 계속 높아진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설계업체에서는 보는 시각이 이윤을 예를 들어서 25% 봐줘야 되는 것을 30%로 봤다든지 작업장의 여건을 봤을 때, 기준에는 한도가 정해져서 30%에서, 예를 들어서 50% 봐줘야 될 것을 우리가 현장의 여건을 볼 때 30% 봐 줘도 되겠다, 40% 봐 줘도 되겠다, 이런 경우를 적용해서 조정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현장의 인력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요즘 인력이 안 되니까 장비로 해야 된다, 설계하는 과정에 인력으로 표기를 해서 단가를 적용해서 전체금액을 5,000만원 넣어 놨다면 장비로 하면 3,000만원쯤 된다, 그러면 2,000만원 삭감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의 사전심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1-2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대에 지원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 있지요. 협약조건이 뭡니까? 답변내용에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해놨는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4월22일 대학발전기금 30억원을 우리 군에서 지원했지요?

예.

지원하면서 과기대와 지원협약체결 시 조건 제시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때 학교발전기금으로 지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우수 교수초빙이라든지 학교 학생들의 능력향상, 학력향상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그 부분 정산이 12월말까지 들어오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아직 정산이 안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답변한 부분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지원 시에는 군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할 것이며, 양해각서 체결 시 매년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군 출신 학생 할당 등 우리군 발전은 물론 우리군 지역 주민들이 교육·문화 등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것임.’ 답변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협약이 된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 같은데, 또 당초에 과기대에서 발전기금을 해달라고 왔을 때 학교 측에서 도 우리지역 고교 출신 전형으로 우수자 선발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생 대상으로 멘토링, 또 지역우수학생, 그다음에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공사·물품·우수기업 생산제품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제시를 많이 했었고, 또 대표적인 게 초창기 때 학생 500명이 울주군민으로 주소이전을 다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4월22일 대학발전기금해서 30억 돈만 주고 전혀 협의사항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50억원의 예산지원 요청을 해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우리군의 채무부담행위가 발생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해두고 있는, 의안을 제출해두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대에서 발전기금을 요청하면서 방금 조충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안은 제시를 해두고 있는 상태이고 그 부분은 만약에 MOU가 체결이 된다든지 협약이 체결이 된다면 충분히 예산을 지원하는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협약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물론 협약서라든지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그지요? 그 부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4월22일 1차적으로 30억을 지원했다 아닙니까? 30억을 지원하고 난후에 이런 부분을 한 번도 챙겨본 적이 없습니까?

그 부분들 우리가 지원한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을 집행하고 연말까지 정산하겠다고만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정산할 때 이런 부분을 대학교와 충분히 협의를 해주시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 군내에서 연구용역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라고 이야기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돈만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관리도 한번 해봐야 될 입장인 것 같고, 우리가 교육에 지원하면서 꼭 이런 인센티브 아닌 우리군 인구 목적도 있지요? 아까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전 학생들 주소를 울주군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문제 등등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동료위원 질의 중에 양해각서가 되기 전에 의향서가 왔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의향서를 서로 간에 교환하면 그걸 서로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주로 보면 양해각서를 만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향서가 제출되어서 군민을 상대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 이러한 제안이 왔다, 이러 이런 걸 체결하고자 한다, 우리만 숨겨놓을 것이 아니고 군민들을 상대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실장님 대답 중에 ‘장기적인 채무부담을 하니까 군의회의 의결사항이라서 한다.’ 군의회 의결사항은 군민의 동의사항과 마찬가지라고 생각 안 해봤습니까?

과기대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기로는 학교발전기금 요청이 들어오면서 과기대에서는 나름대로 이러 이러한 사업을 군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의견 제시는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견제시가 일종의 의향서로 대치되는데, 거기는 보면 구체성이 없고 ‘우수교수 유치 및 우수학생 유치’, 학생이 스포츠맨도 아니고 선수도 아닌데 학생을 유치하는데 돈을 주고 사오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교육인프라 구축이나 지역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이나 개발사업 이런 데는 이해가 가는데 교수 유치하고 학생 유치하는 데는 과연 우리 군민들이 부담하고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학생 유치하고 하는데 공감대 형성이 얼마나 될 것인 지, 이러 이러한 내용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군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우리 울주군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조그마한 사업도 단체장이 가서 사업설명회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중대차한 사업을 그런 절차 한 번 없이 의회 의결사항이니까 하는 것처럼 하면 조금, 행정적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의 미숙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기대 지원하는 사안과 관련해서 공청회라든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토론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의 대상이 전 군민들이 의견을 가지고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인지 나름대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군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해 준다면 그 부분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에서……

효율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왜 몇 억 단위 사업들을 주민설명회를 합니까?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설명회를 하고 거치는데 그걸 다 생략하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결해버리면 되지 뭐 하러 무슨 소규모공원이다, 무슨 운동장이다, 무슨 개발사업들, 절차상 하는 법이 있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 오고 또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왔을 때 일 추진이 쉽지,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은 100%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주민의 여론을 듣고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이런 저런 내용들을, 돈 30억 지원해 준 것이 언제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말이 오면 틀림없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 돈 어디에 썼는가, 오늘 같은 날 와서 30억 중에 이런 돈은 어디에 쓰고 이런 돈은 어디에 쓰고 이런 정도는 어디 에 쓰니까 울주군에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다고 뚜렷이 대답만 해주면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추진하기가 쉽습니까. ‘연말까지 올 것이다’, 박사들이 즐비한 그런 곳에서 돈을 받아가서 연말까지 운운하는 것은, 연말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의원들이 떠나고 난 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되면 이미 그때는 다 지나가버린 겁니다. 그런 것을 담당 과에서도 틀림없이 앞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쉬우려면 여기 쓰임새에 대해서 뚜렷이 이해가 되고 설명이 충분했을 때 우리도 설명하기 좋다, 이런 정도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정산 시 우리 울주군민들이 과기대를 지원하는 것이 진정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제고 될 수 있도록 과기대와 계속 협의하여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실장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챙겨보고 따져보고 하겠습니다.

내용은 앞에 등등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꼭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예.

실장님, 부서별 업무추진비 있지요. 배분내역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1-98페이지.

이 부분 우리군의 전체적인 총액은 정해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서별로 업무의 양이라든지 형평에 맞춰서 하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근무 직원의 수라든지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걸 일일이 감안해서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숫자라든지 하는 역할로 봤을 때는 지방세과에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380만원만 주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매번 지적이 되고 예산편성 때 지적이 되어서 지방세과에 50만원 더 올려줬거든요. 지금 실장님 설명대로라면 숫자라든지 업무영역이라든지 봤을 때는 지방세과보다 더 큰 업무영역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그 부분 인정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세과 같은 데 이런 업무추진비를 많이 줘서 세수증대를 위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과 누가 다 씁니까? 2억1,690만원을 누가 다 씁니까? 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2,000만원 이것 누가 씁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정말 절차의 룰을 파격적으로 정리해서 각 실·과 업무의 형평성이나 업무의 범위라든지 공무원의 숫자라든지, 지방세과 같은 데는 다른 실·과 2개 정도의 공무원이 있더라고, 계도 있고. 그런 데는 좀 과감하게 주고 제가 봤을 때 총무과 2억1,690만원하고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2,000만원은 쓰는 곳이 따로 있지 싶습니다. 이런 것은 좀 줄여도 안 됩니까?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특별회계의 성격상 그런 부분이 있고 사업의 성격상 지역에서 일어난 여건들이 업무추진비의 성격으로 해서 일을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한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총무과 쪽에 업무추진비를 편성해놓은 부분은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주요시책이라든지 의전이라든지 단체지원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군정 전체를 총괄 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업무추진비를 총괄적으로 편성해놨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편성해놓은 부분이 지금 현재 실장님 말씀대로 총괄부분으로 편성해 놓다보니까 총괄부분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의 한계가 있다 말입니다. 두루뭉술하게 편성해 놔놓고 주로, 지금 현재 감사이기 때문에 용어를 쓰기에는 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의 성격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축수산과 업무와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도로교통과 업무와 연계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정해놓은 것은 그 부서에서 최소한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해놓은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외 총무과 쪽에 총괄적으로 많이 해놓은 부분은 군수님이 포괄적으로 군정전체를 해야 될 부분들을 해놓은 거라 보면 되지 이 부분을 특정인이, 사람단위로 보시면 안 되고 단위업무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군정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기관운영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들이 많이 분포돼 있거든요. 그것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각 실·과 업무를 보면서 충분하게 추진비를 쓸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총무과에 전체 우리 울주군 업무추진비 3억5,250만원의 61.5%인 2억1,690만원을, 또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2,000만원까지 여기에 포함되면 몇 % 되겠습니까?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이런 금액들을 자꾸 틀에 넣어서 짤 것이 아니고 진정, 아까도 본 위원들이 말씀드렸던 부분 또 의회에서 늘 강조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세수 없이 울주군이 살아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과감하게 업무추진비를 편성해줘서 세입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팀워크도 하고 사기진작도 될 수 있는 부분에, 또 세입을 많이 증대할 수 있는 제안을 낸다든지 이런 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서에 이제는 업무추진비를 넉넉히 편성해주는 부분이 오히려 울주군 행정전체를 봤을 때, 또 열린 행정 명품울주를 만드는데 과감하게 추진할 용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13페이지 공무원 징계의결 및 문책현황에 물론 공직자 기강확립차원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앞으로 이런 일을 시정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감사자료에 의하면 징계 및 문책당한 공무원이 총 78명 돼 있습니다. 그지요?

예.

울주군 공무원정원 732명 대비 약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상당한 인원이 문책을 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10% 정도면 상당하지요?

예.

이 중에서도 전년도대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자에 보면 2008년 21명, 2009년에는 29명 전년도 대비해서 8명이, 약 38%가 증가했습니다. 이와 똑같이 군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공무원들이 평소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인 것 같은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징계의 경우에는 상을 통해서 경감되는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의 경우에는 상을 통해서 경감하는 이런 제도를 배제할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하게 징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하반기 들어오면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상당한 부분의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았습니다마는 하반기 7월 이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걸로 봐서 직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주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민원불친절로 인해서 1명은 견책을 당하고 1명은 정직 1회 처분을 받았는데, 어떤 부분에 얼마나 불친절했기에 이런 중징계를 받았습니까?

개인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1-191페이지 보면 광역시 부분 감사에 의해서 신분상 조치에 5명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지요? 여기에 보면 정산을 소홀히 해서 1,500만원을 회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훈계를 줬다 말입니다. 우리 울주군에는 돈이 많아서 1,500만원 별 것 아닌 것 같이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우리 울주군 공직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울주군의 경우에는 특히 공사 관련해서 시설직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한 직원이 사업장 2,30개씩 현장을 관리해야 된다든지 타 구에 비해서 시설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다보니까 공사의 경우에 내역이라든지 현장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회수해야 될 금액이 있다든지 설계도면 검토를 철저히 못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차츰 자체 교육이라든지 업무연찬회를 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11월17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선범 본부장 최광원

관계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참석한 임직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 착석)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선범입니다. 평소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송정문 내무위원장님과 전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저희 공단에서 추진한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고 반성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선진경영기법 도입 및 작은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과 예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공단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조직문화의 조기정착 외 8개 분야입니다. 6페이지 조직문화의 조기정착입니다. 공단설립 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인 조직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장중심으로 전문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는 표준메뉴얼을 개발하여 신속정확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7개 분야 15종의 메뉴얼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 운영의 비전과 경영방침은 CEO를 중심으로 전 직원이 공유토록 각종 업무보고, 워크숍, 토론회 등을 통하여 파급시켜서 전 직원의 일체감 조성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업무역량 강화와 신속한 업무체계 확립입니다.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훈련 등을 통한 전문성과 직무역량을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입사 전부터 실시한 직무교육과 중앙 및 전문기관교육, 자체실무교육 등을 통해서 하루빨리 공단업무에 숙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단 중장기 발전전략으로써 3단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는 일류공단을 향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고 2단계는 성장과 도약으로 일류공단에 진입토록 하고 3단계는 고객감동의 성숙된 일류공단 조성 등에 두고 단계별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공단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책별로 접목을 시켜나가고 있으며 울산과 동해, 김해, 전주 등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네트워크망을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창의적인 제안제도 및 토론문화를 활성화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직원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총 73건의 제안을 접수받아서 이중 홈페이지 방문객 유치 이벤트 실시 등 우수제안 44건에 대하여는 공단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실용화하고 있으며 지난 5월1일부터 2일 동안 전 직원이 참여한 워크숍은 업무연찬은 물론이거니와 직원들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기회가 됐을 뿐 아니라 자체 학습동아리를 결성하여 그간 120여명이 참여하는 등 토론문화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 친절하고 아름다운 문화공단 조성입니다. 저희 공단은 출범하면서부터 친절을 공단 마크로 정하여 친절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과 시작 전 친절인사와 구호제창 등 친절다짐 결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친절 삼진아웃제도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고객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4개 분야, 23개 항의 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전 직원이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시설물 인수후 대대적인 시설물 점검을 통하여 하자보수기간 내의 시설물은 보수기간을 연장하여서 보수하고 있고 시간이 지난 시설은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설별 환경정비대상을 수시로 조사하여 환경정비기동반을 편성해 계속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 맞춤형 종합복지관운영입니다. 먼저 주민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종합프로그램 제공입니다. 합리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 전 간담회를 통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토록 하고 사후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하반기 운영에 많이 참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강사 선정을 위해서 강사선정 기준도 강화하였으며 타 지역보다도 강사료가 다소 높아서 이를 조정하여 1억4,000여만원의 예산을 절약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서 그동안 942명이 참여하였고 중부 도서관과 보건의료기관과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습관 운영에 많은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사업과 종합상담, 방과후교실 등을 운영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공단의 역점시책인 지역사회복지 5대 사업추진입니다. 먼저 가족복지사업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중독 예방에 1,373명의 학생들이 상담을 하고 치료도 받고 있으며, 위기가정과 조손가정 119세대에 대해서도 방과후교실을 통해서 정서지원과 학습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호 사업입니다. 요 보호대상자인 범서지역 독거노인 60명에 대해서는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으며 현대한의원 등 4개 한의원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요 보호가정에 대한 가정봉사원 파견과 독거노인 안부전화 등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보호하고 또 지원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사업으로써는 복지사업 증진을 위한 지역주민 간담회와 운영위원회 구성 그리고 복지시설 제공, 헬스장 및 작은도서실 운영 등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최대한 개방 또는 시간연장 등으로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 및 자활사업입니다. 그동안 직업기능교육 등 총 137개의 강좌에 9만여명이 수료하는 등 교육문화 및 자활사업에도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후생활보장입니다. 먼저 노인들의 건강, 복지, 여가 등 통합서비스지원연계망 구축을 위해서 거동불편노인 도우미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재가어르신들의 나들이와 관내 44개 경로당 어르신 6,474명에 대해서는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교양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생일잔치, 이미용서비스, 물리치료 제공 등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제공입니다.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과 시설이용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지역별 어르신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어르신들의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및 취약계층 노인을 위하여 구급약품 등 각종 물품지원과 차량지원도 병행하여 많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과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들의 교양, 문화, 취미활동을 위한 65개 과목의 사회교육프로그램과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식당 자원봉사와 배꽃기자단 등 동아리 활동도 적극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프로그램 운영 결과 그동안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두서의 성적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증진사업으로써 다양한 노인건강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덕신한의원에서는 매월 2회 한방진료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탑미용학원에서는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노인복지시설 2개소에 대한 물리치료실 정비로 하루 19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더스병원과 보건소 등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그동안 2,679명의 어르신들에게 건강검진과 건강강좌를 실시하여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은 현재 703명이 참여하여 그간 1만6,943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권리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서비스 선진화를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문적인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작업, 물리, 언어, 미술치료 등 사회심리 재활사업도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경제활동 확대입니다. 장애인 고용 수요조사와 구직업체를 다양하게 파악하여 상담사업, 취업상담과 취업준비 안내 그리고 고용알선, 사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소득 보장을 위해서도 장애인 복지관 수치료실 운영 보조 등에 21명의 장애인을 취업시켰으며, 신체협응향상훈련 등 직업적응훈련도 강화하여 4,800여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장애인 교육문화 증진사업은 생애주기 별 교육지원 체계구축과 문화바우처 사업 및 생활체육사업을 확대하여 4,662명이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을 받았으며 423명이 필라테스교육과 수중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확대와 장애인 보조기구 후원 및 예산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청소년 건전문화활동 지원입니다.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청소년문화활동프로그램과 문화의 집 체험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한편 B-Boy댄스, 따배놀이 등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 동아리활동 육성을 위해서는 또래들을 위한 해피바이러스 전파사업을 가출청소년 쉼터 등에서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각종 공연 및 축제활동도 한층 강화하여 울산시와 양산시 문화체험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지난 6월22일에는 종합예술학교의 뮤지컬을 온양문화복지센터에서 공연하여 좋은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14페이지 완벽한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체육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과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211건의 정비대상 중 146건은 자체정비를 하였으며 65건은 예산에 반영하여 정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간절곶스포츠파크는 하자보수 대상 7건 중에서 일부는 완료되었습니다마는 본부석 선수대기실 누수 등 11건은 진행 중으로 올 연말까지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과 연계한 체육시설관리를 위해서는 체육시설물 이용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간절곶스포츠파크의 경우 선수휴게실 등 부대시설을 확충하여 전지훈련 등 스포츠동호인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물은 최대한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전과 달리 전화, 인터넷 등으로 사용 신청 접수를 받고 있고 체육시설 이용시간도 종전 22시에서 23시로 1시간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온산운동장은 올해부터 야간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충렬공 박제상기념관 운영입니다. 충렬공 박제상기념관은 금년부터 유료화로 운영되어 10월 현재 1만9,520명이 다녀갔습니다. 1일 평균 78명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개관된 대곡박물관과 반구대암각화 전시관 등과 연계한 테마코스를 적극 개발해나가고 있으며, 어린이 역사기자 교실과 천상·구영 학부모 답사회 등 사회교육프로그램도 동시에 운영하여 체육인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박제상기념관 알리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여름방학 중에는 울산시티투어와 연계하여 박제상기념관 예절학습당을 비롯한 예절교육, 한자교육, 풍물체험, 고건축체험, 농촌체험 등을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16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총 696명으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가족상담 등 다문화가족 기본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범서우체국, 울산대학교, 울주경찰서, 폴리텍대학 등과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범서우체국에서는 해외택배비 10%를 할인하고 울산대학교는 아동학습을 지원하는 등 다문화가족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인식 개선 교육과 자원봉사단 운영, 다문화홍보, 언어지도 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우리 공단의 선진경영기법 도입과 창안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특화사업입니다.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별로 1개 이상 특화사업을 개발해서 특색 있는 복지관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위기가정에 대한 가족통합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는 Wishing together사업을 운영하고 할아버지와 손자세대를 따뜻한 손으로 잡아주는 1~3세대 목욕사업인 때뺀孫 빛난사업과 복지관 수강생들로 구성된 수선의 선수 자활공동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특화사업은 노인복지관 예사랑 동아리회원으로 구성된 예사랑 실버문화예술단을 구성하여 소외지역 경로당과 장애인복지관을 순회 공연하는 문예활동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거노인 한가족 만들기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대인관계 또는 노후인생설계 등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Brove Silver Life 노인아카데미교실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치료하는 방문물리치료단 운영과 복지관 접근이 어려운 오지 경로당에 찾아가는 이동 복지관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원예치료실을 운영해서 치매예방 등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장애인복지관 특화사업은 노래로 말하고 연주로 표현하는 뮤직닥터와 친구들과 함께 하는 행복한 재활치료 등 4대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통합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공단 내 6개 복지시설의 프로그램 중에서 유사하고 공통적인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여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관 중심의 기술보유 노인인력을 적극 발굴하여 노인봉사자로 양성해서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용하는 오색빛깔무지개 봉사단 운영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경감시키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Well Dying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요원을 양성 중에 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으로써 지역 내 청소년에게 올바른 인터넷 사용법을 알게 하고 학부모에게는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자녀 치료방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터넷 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교육수강생들이 배우고 익힌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진대회를 금년 12월 초에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복지관 수강생 대부분이 교육 수료 후 다시 재수강 신청하는 등 수년간 계속 수강함으로써 신규 수강신청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신규 신청자 우선 접수 등으로 형평성을 제고해나가고자 합니다. 56페이지 우수수강생 강사활용입니다. 노인복지관 사회교육 수료생 중 한문, 서예, 한글분야 등 우수 수강생을 시니어클럽에 참여시켜서 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등에 강사로 활용하여 노인일자리도 창출하고 강사로도 활용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을 웰빙공원으로 조성해나가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을 단순한 운동장 개념에서 탈피해서 군민들이 즐겨찾는 아늑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체육시설별로 기후와 토양 등 풍토를 철저히 분석하고 장기적인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적의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각종 개발지역의 지장수목을 굴취비와 운반비만 투입해서 옮겨 심고자하며 시설별 조경계획으로는 첫째, 간절곶스포츠파크는 진입로 조경수 식재 및 법면 담쟁이넝쿨 식재, 주차공간 활엽수 군락지 조성 등으로 울창한 숲속공간을 만들어나가겠으며 범서체육공원은 대형소나무 군락지 조성과 주차공간 활엽수 터널 조성 그리고 서생종합복지센터운동장은 진입로 벚꽃길 또는 활엽수 터널 조성과 운동장 주변 유채, 메밀 등 4계절 꽃피는 화단을 조성하고 여유공간에는 조각공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서화랑체육관은 자연학습관과 산책로를 조성하고 온산운동장은 메타세콰이어 군락지 등을 조성해서 사계절 푸른 운동장으로 가꾸어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후에는 숲속음악회, 무료영화상영, 가족나들이 공간, 산책로, 만남의 광장, 여름캠프장 등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간절곶스포츠파크 전지훈련 적극 유치계획입니다. 전지훈련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관리동 2층을 리모델링하여 락카룸, 휴게공간, 세미나실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인근 숙소나 음식점 등과 연계한 적정가격을 협정하여 숙식을 염가로 제공토록 하고 2010년에는 10개에서 15개 이상의 실업팀이 유치되도록 체육인과 주변의 기관단체장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홍보대사 위촉, 전지훈련 유치단 구성 등 공격적 마케팅을 적극 활용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6개 시설로 분산된 관리 인력을 권역별로 관리해서 인력과 예산을 감축시키면서 보다 확실한 체육시설관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9페이지 친절을 공단 브랜드화하여 고객이 감동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직원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실천하고 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 선포하였으며 고객이 시설물을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친절/불친절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불친절 사례는 인터넷에 공유토록 하여 친절이 몸에 배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공단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공단홈페이지에 공개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고 불만족 사유 및 개선요인 등을 정밀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소리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도록 고객소리함 설치와 고객모니터링제도도 실시하여 작은 고객의 소리도 적극 청취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우리 공단 대부분의 시설은 공익적 시설로써 수익성이 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물자 하나라도 내 것처럼 아껴쓰는 절약풍토를 조성하여 부족한 수익금은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대체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절약에 만전을 기해나가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반성하고 개선해서 우리 임직원 모두가 공단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설립할 당시에 직원 채용 현황이나 지침서에 보면 업무분장에 조경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여러 가지 구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전체 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87명입니다.

87명이지요?

예.

그런데 업무분장에 보면, 조경직이 있었는데 업무분장에 아무리 봐도, 조경직은 어느 분입니까?

우정욱 씨라고 직원 한 사람 있습니다.

직급은 5급이지요?

예.

담당사무에 보면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 조직 및 정원관리, 이사장 지시사항 관리, 감사 및 홍보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업무 이런 부분인데 전문적인 조경업무는 어디서 누가 봅니까?

27페이지를 보시면 각 팀별로, 개인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조경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그 업무를 봅니까? 안 본다 아닙니까?

사실 현재는 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본다고 모집해 놓고 그 업무를 분장하지 않으면 처음 직원 채용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공단이 금년 초에 출범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물론 자기 직책별로 업무분장을 해서 전문화시켜나가면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공단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행정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주요시책이라든지 공단을 운영해 나가는데 주요역점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직원들 각자의 업무능력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물론 자기 직책별로 하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직원도 없지 않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체계를 잡아 나가기 위해서 다소 맞지 않은 그런 부분도 변동을 해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경직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인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또 우리 시설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직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지금 새로 시설되는 사업장에는 이런 조경전문직이 더욱 더 필요한 분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식물을 들여오고 나무를 식재했는데 그것이 관리가 옳게 안 되면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갑니까? 우리 군 예산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군 예산이 조경업무를 올바르게 안 본 탓으로 인해서, 나무 하나 고사되면 한 사람 1년 인건비와 비슷한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전문직같은 것은 전문분야를 살려서 정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경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고 그것이 만약에 잘못 관리돼서 다시 식재하려면 예산이 막대한 부분인데 이런 것은 업무 분장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7페이지 보면 중간에 시설관리팀에 6급 오지석 씨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사실은 간절곶스포츠파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조경전공이고 조경직이고 해서 현재 시설관리팀 본부에 옮겨서 조경업무 전반이라든지 각종 조경석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모집할 때 채용인원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당초에는 간절곶스포츠파크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어느 한 곳에 배치하기보다는, 지금 예를 들어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데도 이제 개관해서 나무들이 1년, 2년 동안 얼마만큼 생존률이 높을지 몰라도 그런 부분도 있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복지관 등 운영위원회 구성현황 있지요.

예.

구성요건에 보면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 내지 10명으로 구성한다 되어 있고 구성방법으로는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운영위원 구성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다른 관계가 없는 겁니까? 구성대상에는 시설이용자,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관계공무원, 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는 시설공단 이사장님은 아무 역할을 안 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역할이라기보다도 이런 경우에는 각 복지관별로 복지관장이 중심이 되어서 그 복지관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용자 대표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후원자라든지 전문가라든지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해서 들어오면 일단 본부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한 후에 군청에 올려 보내서 군청에서 최종적으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별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에 보면 서부종합복지관에는, 물론 동료위원들을 폄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주민대표가 조충제 위원이 소속은 군의원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남부종합복지회관에는 주민대표가 한성율 군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상종합복지회관에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범서인줄 알고 있는데 범서에 의원이 3명이 있는데도 1명도 구성원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에는 권영호 위원이 군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민대표로 안 되어 있고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위원회에 의원을 선정할 때는 의회사무과에 공식 공문을 보내서 각 시설별로 상임위원회에서 배정되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전혀 감안이 되지 않고 또 어느 위원은 주민대표가 되어 있고 어느 위원은 전문가로 되어 있고, 이런 것도 분명하지 않고 또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도, 사실 남부지역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의원이 온산에 3명이고 온양에 1명,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관별로, 우선 표에 보면 제가 봐도 자료를 내면서 편성, 즉 말해서 구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상은 후원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주민대표로 표기가 되어 있고 또 때에 따라서 후원자가 관련기관 대표가 되어야 되겠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구분자체가 아마 복지관에서 관장들이 구분하면서 행정적으로 미숙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을 주민대표 또는 전문가로 하는 것은 솔직히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상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을 모셔야 되는데 아마 종합복지관에서나 다른 노인복지관같은 데서 자기들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절차를 게을리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별것은 아니지만, 물론 의원들 넣고 안 넣고를 떠나서, 또 있는데도 안 넣는 부분도 있고 또 서부노인복지회관에는 주민대표를 아예 빼버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대표라면 물론 의원도 대표가 될 수 있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기관단체장이나, 단체장은 단체장이지만 그래도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위원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 특히 다른 의원들도 많이 있는데 넣으면 다같이 넣든지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되면, 별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는 안목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것을 선정할 때도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시니어클럽 종사자 채용방법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개관식을 할 때 본 위원이 직접 가봤습니다.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또 국가시책이니까, 인식도 좋고 행사도 잘하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실 노인일자리 창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합니다마는 사실 노인분들이 젊었을 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사회에 헌신하고 하던 그런 분들이 노년에 지금 추운 날씨에 빗자루 들고 단복 입고 청소만 하고 다니고 또 애들이 등교하고 난 이후에 애들이 아무도 가지도 않는 자리에 교통 정리한다고 서있는 모습을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많았습니다. 시니어클럽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도, 그때 본 위원은 행사에 참석해서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들의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조금 전에 이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니어클럽의 경우에는 우리 울산에 2개가 있습니다. 중구시니어클럽이 있고 울주시니어클럽이 있는데 그야말로 시니어클럽 운영이 잘만 된다고 하면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되고 노인 인력 관리도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시니어클럽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노인들이 가장 손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우선 찾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4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클리어사업단이라고 해서 청소나 방역, 소독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천연비누사업은 그야말로 천연비누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리빙사업단은 생활주변에 버려지는 각종 천이나 이런 것을 전부 수거해서 마대를 만든다든지 앞치마를 만든다든지 해서 판매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해뜨미사업단은 우리 지역에는 공단이 많기 때문에 공단과 연계해서 부품 조립이라든지 공공작업이라든지 값싼 인력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도 하고 수익금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현재 4개 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대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이 기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많은 지원과 협조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공단 자체만으로는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직원현황을 보면 관장 1명, 직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이 앞으로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은 노인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현재 인원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인원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직원 충원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몇 명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니어클럽 운영지침에 보면 지침에 의거해서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지침상 정원과 채용자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선발기준에는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근무경력자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시니어클럽 및 노인 일자리 경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직원들의 신상은 채용기준에 부족한 부분이 없지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3명 직원의 신상명세서하고 인사기록카드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원 운영계획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출발단계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만 했습니다. 관장과 직원 두 사람 했는데 이 사업이 좀 본격화되고, 사실은 시니어클럽하는 이 자체는 물론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수익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조예가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 앞으로 한두 명 정도는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더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앞으로의 추이를 봐가면서, 인력부터 먼저 채용해 놓고 일거리 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일거리를 최대한 확보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한두 명이 더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인력들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바람직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문직으로 또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서 정말 효율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장님 설명대로라면 시니어클럽은 다른 구에 가면 자활사업으로 되는 사업들을 우리는 시니어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계시거든요. 중구에 어머니김치, 온양에 있거든요. 클리어사업 청소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중구나 남구에 가면 전부 자활사업을 연결시켜서 창업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로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 울주군에는 이것을 시니어클럽으로 활용하려고 하시니까 상당한 장애는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수익성 사업이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물론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지만 다른 구청에서 자활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벤치마킹하셔서 충분히, 청소, 운동화 세탁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시켜서 창업하기도 하고 천연비누도 그렇고 마대 그런 것은, 마대같은 것은 남부장애인작업장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이 부분은 판매사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청소용 마대라든지 앞치마, 토시 제작 등등 복지관 내에, 시설관리공단 내에만 사용해도 상당히 예산절감이 될 걸로 생각하고, 이 부분들이 어찌됐든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부터 뭔가를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중단기발전계획 수립이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지금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갈 길은 바쁘고 생각대로 그렇게 쉽게 진도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각 분야별로는 전문성이 아주 뛰어난 직원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운영해나가는 행정적인 면이라든지 공통적으로 추진할 그런 부분에 직원들의 역량이 아직 정형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공단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라든지 창의적인 시책 발굴에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금년 연말까지는 체계를 잡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는 저희들이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어떻게 하든 간에 조직문화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일류공단을 향해서 갈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금년 내지 내년까지는 조직기반을 확실히 다져서 일류공단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저희 공단 전 직원들의 의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이 성공하느냐, 현 상태에 머무느냐, 퇴보하느냐는 경영평가 있지요. 그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우리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의 미래가 걸려있거든요.

고맙습니다.

이 부분을 연관 있는 교수님들이나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출발시점이 대한민국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울주군같은 이런 시설관리공단이 없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전부 다 안 될 걸로 예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불식을 정말 불식으로 끝낼 수 있도록 이사장이나 본부장님 진두지휘 하에서 경영평가를 착실히 잘 받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학계에 계시는 분들이 뭔가 특이하다, 이런 것을 논문이라도 하나 쓰게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하시기 바라고, 내용들을 보면 이사장님이 주재하는 각종 회의가 많이 있습니다. 조회나 주간업무보고, 지금 우리 울주군은 접근성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복지관이나 시설들이 울주군 전체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모이면 업무적 효율성이나 기타 등등이 좀 낙후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우리나라를 IT강국이라고 많이 하시는데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해서 직원들이 직접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앞에 와서 회의를 하지 않더라도 울주군에 있는 공단은 화상회의로 원활하게 회의할 수 있도록 예산이 조금 수반되더라도 앞서 가는 공단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갖춰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이 오픈될 때 우리 위원들이 가장 감명 받았던 부분은 친절하다, 친절하다는 부분은 다 공히 인정했거든요. 개원하는 날부터 가보니까 역시 인사하는 모습들이나 또 매일 아침에 인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고 또 본부장님이하 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호제창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보기가 좋던데 이런 부분을 해서 맞춤형 복지관 운영으로 인한 이미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가 희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설은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 복지관 시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농촌형으로 봤을 때 60대 이상 노인복지회관을 위주로 접근한다면 워낭소리 라든지 요즈음 나온 영화 해운대라든지 기타 등등 있지요. 이런 부분들이, 워낭소리는 올 11월 정도되니까 오픈을 시키더라고요. 문화관광부에 알아보니까 프로그램이 40만원 정도 하니까 다른 데 상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던데 그런 CD를 구입해서 각 복지관별로, 노인복지회관에는 노인복지회관에 어울리는 것을 해 주시고 젊은 주부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그냥 종합복지관 무대를 활용하고 시설을 활용한다면 좀 앞서가는 맞춤형 복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계획을 잡아서 우선 온양문화복지센터부터 다음 주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지관에도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앉아서 하는 그런 복지시책보다는 경로당이라든지, 원거리에 있는 경로당이라도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 이동복지관 형태로도 운영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그런 복지관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하다가 공단이 생김으로써 주민들의 복지체험이 피부에 와닿아야 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복지관의 만족도에 충분하게 보탬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오히려 또 하나는 역으로 공단이 생겼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공동모금회라든지 등등에서 울산시 전체 공동모금회에서 모금된 것을 가지고 각 구·군에 예산을 배정해 줄 때 이제 우리 울주군에는 받을 곳이 없습니다. 또 그전에는 5대 복지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복지관 기타 등등 모금회에서 지원도 안 해줬었고요. 이제는 포지션을 잡아서 하려고 하니까 공단이 생기기 때문에 공동모금회나 이런 데, 이번에는 대형버스를 5대 해서 구·군에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 군은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써 불이익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오히려 공동모금회에 모금하는 저런 절차의 방법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직접 저런 모금을 할 수 있는 법적절차를 만들어서 우리 울주군민이라면 오히려 공동모금회보다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공동모금회에 가서는 우리 울주군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단 모금회에 참여하시면 우리 울주군에 있는 시설들에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일반행정이라든지 일반회계라든지 국비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으니까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서 울주군 사회단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울주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을 홍보해서 공동모금회 수준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모금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울주군민이 모금해서 우리 울주군이 혜택보지 못하는 이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동안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몇 번 협의해 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느냐, 때에 따라서는 지정기탁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몇 차례 협의해 본 바 현재 공동모금회에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여러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든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9페이지 표, 울주군에서 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소규모사업은 우리 지역업체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시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몇 백만원의 사업들을,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기껏해야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짜리 사업들이, 이것은 기술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보면 어떤 특정 지역 쪽으로 편중된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가급적이면……

리모델링 전기공사사업이라든지 또 리모델링에 따른 통신설비 240~250만원, 500여만원, 또 한번 보십시오. 밑에 전산, 200만원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이 과연 울주군에는 이런 사업들을 할 능력이 없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울주군은 울주군이고 우리는 공단이니까 우리대로 해야 된다는 계획인지, 지금 이것뿐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공단에서도 조그마한 사업 하나라도 저희들은 울주군 지역에 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좀 클 경우에는 입찰을 붙여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찰을 거쳤고 그 다음에 소소한 부분은, 입찰을 붙이면서 부대적으로 나오는 그런 사업은 아마 병행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표를 지금 보니까 남구하고 다른 데로 줬는데 가급적이면 여러 개 공사가 될 경우에는 부득이, 쉽게 말해서 설립 당시 공사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공사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즉 통신이나 전산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입찰부분 외에는 우리가 웬만하면 울주군 업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데, 여기에 보면 공사에 연계되어도 전기나 통신은 별도로 발주했지 않습니까? 별도로 발주한 사업 중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거나 대단위공사가 아닌 경미한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난 후에 A/S문제같은 것도 있으니까 가까운 지역 쪽에서 하면 사후관리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지적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영수지를 내려면, 수익을 내려고 하면 군민들이나 이용객들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가장 경영수지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낄 수 있는 것 아끼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중간 쯤에 철저한 에너지절약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에 있는 각종 시설에 보면 관리실같은 데 단독으로 3㎾짜리 계약전력이 되어 있는 곳이 많지요? 3㎾짜리에 여름에 에어컨 틀고 가동 다 하면 최고 많이 나올 때는 20만원까지 나옵니다. 전기공급 전체가 계약된 것이 3㎾같으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 공간에, 불과 50m 떨어진 곳에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관리실같은 데 또 계약전력이 최소한 5㎾, 15㎾짜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름철에는 누진세가 적용되어서 최고 높을 때는 ㎾당 1,000원 정도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계약전력 내에 쓰면 ㎾당 100원 내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효율적인 것도 좀 개선해 주셔야 하고 또한 앞으로도, 울주군 체육시설에 야간경기를 할 수 있는 조명이 켜진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범서는 일반조명이고 지금 서생하고 온산하고 거기에 경기할 시 조명을 풀로 가동했을 때 시간당 몇 ㎾ 쓰는지 계산 나온 것 있습니까? 에너지 절약을 하려면 풀로 운동장 조명탑을 가동했을 때 ㎾당 20㎾면 20㎾, 30㎾면 30㎾ 이렇게 나왔을 때 2시간이나 3시간 가동했을 때는 얼마나 되니까 경기가 끝난 후 즉시 끈다든지 또 야간경기 때는 운동장의 사용 감가상각은 둘째 치고 최소한 조명을 켰을 때 원가는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24시간 개방된 화장실, 자동감지, 타이머설치 이것보다도 우리가 효율적인 전기요금체계는 어떤 것이 있느냐, 깊이 있게는 본 위원이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지적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자판기 하나 설치해서 수익은 거의 없고 자판기로 인하여 전기세만 20만원 이상 더 높게 나가는 계산, 이것이 비효율입니다. 최소한 계약전력이 몇 ㎾ 이상 될 때는 ㎾/h당 100원 미만 이지만 3㎾짜리 연결해 놓으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런 데 절약해야 됩니다. 그 전기 한 달 가동해 버리면 한달 이용료 받아서 그 전기세도 충당이 안 됩니다. 그런 데 얼마나 효율적인, 보니까 전기직도 있습디다. 각 전공을 살려서, 전기직을 뽑았으면 그 사람을 뽑을 때 아예 자격증을 가지고 안전대행을, 1년에 한번씩 하는 안전공사 점검은 받아야 됩니다만 자격증 가진 사람을 뽑아서 그 건물에 대한 대행료라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각종 시설에 소방안전 이런 것은, 방화관리자는 직원들이 선임되어 있습니까?

예.

전기는 어떻습니까?

……

줄이려면 그런 데 줄여야 됩니다. 우리 공단의 기술력 또 공단 취업자의 자격으로 자격수당 별도로, 공무원도 자격수당이 산업기사 얼마, 기사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당을 주더라도 거기에 선임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울주군청 정도되면 한 달에 전기안전대행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에 약 100만원 됩니다. 1년에 1,000만원입니다. 우리 또 각 시설에, 간절곶이나 여러 가지 복지관에 안전대행료 주고 있습니까, 직원이 합니까? 뒤에 아시는 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직원이 합니까, 다 계약을 합니까?

방화관리자는 시설장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뽑을 때 산업기사 이상 안 뽑았습니까?

법규상……

법규상 없었습니까? 한 사람이 전기를 몇 ㎾짜리 몇 개해도 됩니다. 그것 모릅니까? 안전대행은 한 사람이 10개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이런 데 절약을 해야, 그것만 절약해도 입장료 수입이 좀 덜 돼도 경영수지가 올라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기술력으로 우리 있는 자격으로 지출해야 될 돈을 줄여야 되는지를 연구해서 경영수지 개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공단의 경영진단이나 이런 데 수익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지금 외부에 주는 대행료를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완비해서, 법상 꼭 그렇게 하라는 것 외에는 우리 자체 직원들이 자격증이 있는 것은 최소한으로 해서 줄여야 됩니다. 직원이라고 앉아서 대행만 다 줄 바에야 직원이 뭐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었고요. 사실은 미처 저희들이 깨우치지 못한 부분을 깨우쳐 주셨는데 적극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절곶스포츠파크 천연잔디 1년에 계약료 얼마입니까? 1억 몇 천 만원이지요?

1억3,000만원쯤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잔디전문가 연봉 5,000만원짜리 구해서 2,000만원 관리운영 자재비 들면 7,000만원이면 나머지 5,000~6,000만원 절약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억5,000만원 잔디 들여서 이용하는 수익 얼마입니까? 잔디관리비만, 사람운영비나 전기세는 제외하고 잔디관리비 이번에 1억2,000~3,000만원 계약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동장에 축구행사해서 순 입장료 얼마입니까?

2,000만원.

2,000만원이지요. 벌써 다른 운영비는 고사하고 잔디관리비가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료 그것만 해도 벌써 1억 정도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을 구해서 자체 해결하는 방안을 찾지 않는 한 경영개선은 상당히, 저는 지금 질타가 아니고 우리 시설공단 앞날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개인적인 의견개진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사장님께서는 각 시설마다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우리 자체인력으로, 정 안 되면 인원TO라도 받아서, 1억2,000만원 외주 주는 것 전문가 연봉 4,000만원 들여서도 할 수 있다, 그분이 그것하고 나머지 조경도 더 관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절약됩니까? 그런 쪽으로 하나하나를 파악해서 절약방법을 찾아서, 막연히 남들 다 하는 절약방법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하나하나 시설마다 어떤 돈이 얼마나 들어가며 어떤 수익이 있나, 수익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입장료 올려버리면 군민의 다수 의견인 의회에서 쉽게 승인 안 할 것이고 또 입장료를 많이 올리면 군민에 대한 부담만 늘어나니까 그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이니까 그렇고 입장료를 올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 돈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지 방법을 찾지 않는 한 살림살이가 계속 어려워질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사장님이나 전 직원들께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같은 비전문가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간절곶스포츠파크같은 데는 시설 생기고 10번도 안 가봤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그것 생각만 하면 잔디관리비 1억 몇 천만원, 그것 들여서 얼마나 할 것인지, 보기 좋은 관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운영방법을 좀, 그런 획기적인 개선책을 찾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되고 처음 시작을 할 때 직원들의 여러 가지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합디다, 그런 것을 다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우스개 소리로 ‘오늘 참 정말 친절하고 기분이 좋다, 이 마음이 울주군이 영원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영원하니까 끝까지 가지요?’하니까 단체로 ‘예’하더라고요. 그 소리가 귀에 생생한데, 그 이면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공단업체에서 문의전화를 하니까 예약은 두 달 전에 해야 되는데,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달 전에 해야 되는데 그때 연락하십시오.’해서 두 달되는 첫 날 이야기하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왜 안 되냐고 물으니까 이미 그전에 계약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이야기하니까 안 된다고 두 달 전에 하라고 해서 지금 하는데 지금 하니까 예약이 다 됐다고 해서 답답해서, 온산공단에 큰 회사입니다. 공단노조체육대회를 하려고 시설물 이용하려고 했는데, 하다하다 안 되어서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전화를 해 보니까 ‘사실 그것이 이렇게이렇게 되어서 잘못됐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계약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지역민 우선 아닙니까?

예.

지역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단체나 체육모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생시설물을 이용하려면 서생주민이 우선이니까 부산사람이나 기장사람이 서생사람에게 부탁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시설물을 이용하자 이렇게 해서 울주군민들이 그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가끔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또 사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할 때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울주군 행정에서 직접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또 앞서 이순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우리가 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데 부탁을 해서 그런 모금을 우리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최대한 이용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해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여러 가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하니까, 사실 우리 울주군에는 공단이 많습니다. 이런 공단기업체에서 수익을 일정부분 국가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에게 환원하게 되어 있는 분담금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담금을 복지시설이나 복지관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득 부분을 공제를 해 준다든가, 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최대한 이용하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 이용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불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관리팀에서 체육시설 예약을 받는 도중에 혹시 일이 바쁘고 해서 담당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기간제라든지 이런 대체 근무하는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오해의 소지를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 사람이 거기에 붙어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저희 공단은 처음 출범할 때부터 전 직원이 약속했듯이 친절을 최상의 목표로 삼자고 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제가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민 우선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체육시설 운영 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산공단이라든지 기업체의 분담금 부분, 소득공제라든지 지역환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비록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공단이지만 일반 민간업체와 같이 분담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우순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아까 송정문 위원장님 질의하셨는데 각종 공사추진현황이 우리 울주군을 벗어나서 준다는 부분은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 여기에 설계자 오세범이라든지 박근태라든지 김언식이라든지 강병호, 39페이지에 있는 이런 분들이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설계마저도 다른 데 외주를 준다면 또 비용이 증액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예화된 고급인력들이 이제는 설계까지 하고,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조그마한 시설들은 자체 정비까지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울주군전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런 조그마한, 조그마한 것은 수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보조요원들이라도 인력 충원할 때 해가지고 이런 조그마한 전기 시설수리는 울주군전체 시설관리공단 에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다 전등을 갈아 넣는다든지 선을 좀 빼서 다른 데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요원들을 나중에 채용을 할 때 전체관리요원을 사용해가지고 각 시설마다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동하면서 한다면 오히려 도움이 안 되겠나 싶거든요.

예.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5대 사업을 해야 만이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단 고유의 목적을 잘해야 평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자활사업, 교육문화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이 내용들이 잘되도록 바라기 위해서는 42페이지 보면 시설별 운영사업별 현황이 있거든요.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 지역사회보호사업, 자활사업, 가족복지사업, 교육문화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이게 복지관마다 5대 사업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문화사업에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설별 복지관 전체 운영경비가 19억이 된다 말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8번에 수탁시설 사용료·입장료 수입현황하고 그다음 복지시설의 수익현황 이걸 전체다 따져 봐도 3억4,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1억3,000만원하고 여기에 2억1,000만원하면 3억4,000만원 정도 수익밖에 안 되면 벌써 15억이라는 예산이, 우리가 전체적인 수입은안 되더라도 상당히 부족한 현상 아닙니까, 그지요? 투자에 비해서 수입이.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접근한다면 아까 송정문 내무위원장이 지적한 사항대로 우리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절감하지 않고는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5대 사업이라든지 복지관 운영은 고유의 목적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 안하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 데 예산을 덜 투자하기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간절곶스포츠파크 천연잔디 보수에 1억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줬더니 1억1,300만원을 가지고 수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기자단이나 울주군 여자축구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군데군데 땜박질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던데, 아까 송정문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실은 저것을 몇 년 공짜로 쓰고 인조잔디로 바꾸자, 그러면 1년에 매년 들어가는 1억3,000만원의 예산이 안 들어갈 거 아니가, 이렇게도 검토를 했는데, 또한 간절곶스포츠파크에 천연잔디구장이 한 면이라도 없으면 상징성이 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간절곶스포츠파크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잘 활용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했던 스토브리그라든지 실업팀을 영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등부, 대학부 대회를 유치시켜서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안 하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런 시설에 투자되는 19억과 수익이 되는 3억1,000만원의 예산 편차는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5대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또 수익성사업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간절곶스포츠파크 인조잔디구장도 1억1,300만원을 주고 매년 보수를 해오는 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는 과감하게 자체 적으로 공무원을 어느 정도 채용을 해서라도 하고, 거기에 대한 제반비용 조금만 더 추가해서 잔디를 보식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납품받는 곳을 만들어가지고 수리를 해서 할 수 있다면 거기에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도래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접근을 해주시고, 아까 우순노 위원의 지적사항대로 지금 현재 체육공원도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조명의 전기료나 이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9시가 되면 자동으로 야간경기를 소등하는 걸로 온양의 체육회라든지 축구동호인들 통해서 다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절약의 묘미를 보이지 않고는 절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트랙을 돈다든지 하는 부분은 보안등군데군데 있어서 충분하게 대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 이런 부분들도 군데군데 전기를 끄고 몇 개 건너서 하나씩 켜놓는다든지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서 물론 5대 사업도 당연히 이런 시설은 해야 될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수익성 측면에서 상당히 평가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접근해 주시고, 온양문화복지센터에도 밤늦게 바깥 간판등 안 있습니까?

예, 네온사인.

불 들어와 있는 부분이 비근한 예로 우리 온양문화복지센터만 아닐 걸로 생각합니다. 전체 울주군에 있는 복지관들도 가능하다면 이제는 과시하는 것도 좋고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적당한 시간대가 되면 그런 부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기 소등을 빨리 해주는 걸로 해주신다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으로 모금회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이런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써 부족한 자원들 대외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법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고, 시간이 좀 되시고 저거 한다면 본부장님이나 시설팀장님이나 이사장님 정도의 직위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온산공단을 간다든지 원전을 간다든지 삼성정밀을 간다든지 그런 데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 아까도 마대사용이나 플랜카드를 잘 활용해가지고 청소마대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런 데 충분히 판촉행위를 한다든지, 어찌됐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승선해서 이제는 대항을 위해서 출항을 해서 가고 있는데 중간에는 저거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팀장님 좀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고 또 우리 울주군민한테 복지행정을 이제는 공단에서 맡아서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올 6월부터 시설관리공단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지정받았지요? 울산광역시로부터.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언양 서부복지관도 한두 번 방문을 했었고, 지금 전문가들 하니까 여러 가지 교육이나 문화사업이 그런 대로 잘되고 있다는 감을 받았습니다. 만족도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최근 에 뉴스를 보니까 다문화가정에서 한국폴리텍대학인가 여기에서 용접기술을 교육 받고 있는 걸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이런 분들이 교육받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좋은데 앞으로 교육이수 후에 취업이라든지 이런 게, 그분들은 아직 우리 문화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됐을 때 우리 일반인들도 기술을 가지고 뭘 가져도 취업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런 쪽은 교육이 끝나고 나면 취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로약속을 해주는 데가 조금 있습니까?

그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폴리텍대학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일단 다문화가족 중에 12명을 선발했습니다. 왜 용접부분을 선택했느냐 하면 다른 기술부분은 언어소통이 어려워서 도저히 안 되고 가장 손쉬운 부분이 용접부분인데 용접부분에 대해서 엄선을 하니까 자원자가 있어서 일단 MOU 체결하면서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자기네들이 소정의 기간, 12월까지인가 이렇게만 하고 끝을 내버리려고 했는데 워낙 열심히 하니까 심화과정, 쉽게 말해서 기초교육단계에서 전문교육단계로 내년 초부터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과정을 거치게 되면 취업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취업알선을 해주겠다, 폴리텍대학의 경우에는 각 기업체하고 연계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능력에 따라서 취업은 어떻게 하든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모범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면 우리 울주군도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이미지 개선도 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많은 이미지 개선과 또, 다문화지원센터 3년간 계약이지요?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모든 것은 시설공단으로, 지금 인력이 필요하거나 군민들의 복지가 필요한 곳에는 총액인건비제에 인력증원은 안 되지요, 사업은 해야 되겠지요,총액인건비 피해나가는 만만한 걸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배정했을 때 그 운영이나, 이런 것은 별개입니다만 타 사업들이 그게 앞으로 경영을 평가받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이것은 정부시책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노인일자리 배치는 해놓고 내보낼 데는 없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서 무슨 일을 시켜야 될지 무슨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저분들한테 맞는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모습도 더러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군에서 주니까 안받을 수도 없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실·과와 개선효과라든지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에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왔습니다.

당초는 별도의 법인체로, 취지가 그랬었지요?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보면 별도의 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정을 받을 때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우리 공단에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공단소속으로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이 번창했을 경우에, 시니어클럽의 경우에는 물론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수익성이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래야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사업단별로, 현재는 저희 공단소속으로 돼있지만 4개 사업단별로 현재 사업자등록을 따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체제는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지만 각 단위사업별로 사업단이 별도로 독립 운영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시설관리공단 내에 들어온 것은 아직 그 시니어클럽이 독립할 단계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단계니까 그런 겁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볼 때 현재는 일종의 거쳐 가는 단계가 아니겠느냐 싶고, 앞으로 이것이 계속 번창하고 사업이 계속 확대된다고 하면 독립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이사장님의 생각과 동일해서, 지금 시행단계니까 몇 년간 사업을 확장하고 그런 사업들을 시설공단에서 도움을 주고 해서 언젠가는 독립해서 별도의 법인체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총무국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