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내무위원회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 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명 기획예산실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11월17일 기획예산실장 김동명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기획예산실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동명입니다. 항상 울주군정의 발전과 균형을 위해 애쓰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9년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0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전달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의회에서 이런 포괄사업비 예산 관련해가지고 여러 기관에 질문한 결과 포괄사업비 예산편성은 여러 가지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맞지 않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지요? 내년도 예산에 참고하시길 바라고, 어떻든 우리군 사업예산에서 얼마 이상이면 입찰하게 돼 있습니까?

사업의 내용이 관급자재도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이상입니다.

2,000원만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군수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에 보면 2,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읍·면 소규모사업은 1,000만원 미만으로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우리 의원들도 질타를 합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했던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군수 소규모 포괄사업은 2,000만원 이상, 심지어 6,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읍·면 재배정으로 내보내면 읍·면 사업신청을 받을 때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배정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해서 본예산에 올리거나 추경에 올리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읍·면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에 수천만원이상 되는 사업예산을 가지고 읍·면 재배정을 해주면 우선순위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읍·면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각 이장단이나 각 지역별로 상당한 잡음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누가 읍·면에 신청하겠습니까? 군수한테 잘 보여서 소규모 지원사업으로 해도 6,000만원, 7,000만원짜리 공사도 있고 거기에 하면 읍·면으로 다시 배정이 내려오는데, 이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읍·면 재배정하는 것은 위원님 우리가 제시한 자료에 보시면 2,000만원 이상은 읍·면 재배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과도한 금액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없고요. 단위사업비가 5,000만원, 6,000만원 단위가 큰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구영의 경우에 새로운 많은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서 등산로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부분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어서 화장실을 설치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이순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당초예산 편성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읍·면의 포괄사업비라든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규모도 집행계획을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은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사업비를 구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괄사업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나갈 겁니다.

모든 사업은 읍·면에서 사업을 신청 받아가지고 군에서 다 배정하게 돼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게 돼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읍·면에 배정되어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7천만원은 읍·면장이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소규모사업도 읍·면소규모사업하고 거의 맞춰줘야 되는 것 같은데, 형평성이 안 맞으면 누가, 그러면 군에 잘 알고 군수님한테 저걸 하면 사업이 되는데 누가 올바른 사업을 신청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재배정은 물론 아까 내가 사업 전체금액이 많고 적음을 재배정을 두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재배정 관계도 사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배정한다는 것은 불요불급할 때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되게 긴급하지 않은 사업들이 재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2009년도 읍·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9년도 주민숙원사업 10억입니까?

2009년도는 군에서 10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군수포괄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군수 포괄사업비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군 전체에서 관리하는 포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10억……

그 다음에 읍·면?

읍·면에는 읍 단위하고 면 단위하고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읍·면은 정확한 금액이 없습니까?

추경까지 해서 올해 1억 정도 됩니다.

보통 읍에는 1억3,000만원, 면에는 1억 그 정도 되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편성 후에 군수나 읍·면장 재량으로 집행할 수가 있어 예산집행의 융통성이나 긴급성을 부여하고자 할 때 예산과목인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 예산과 군 예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읍에서 편성된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당초예산에 5,000만원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좀더 늘어나고 해서 예산 금액이 확정돼 있는 상태인데, 읍·면에서 판단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민들의 직접적인 마을단위 중심으로 소규모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군에 편성돼 있는 부분은 좀더 규모가 큰 부분, 큰 범위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가 편성해서 판단하고 또 기술적으로도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주민숙원사업은 단위가 큰 것, 금액이 큰 부분……

또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

소규모 중에서도 기술을 요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하고 읍·면으로 재배정하는 읍·면 포괄사업비는 규모가 좀 작은 부분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6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68페이지에 보면 군 예산 중에 읍·면 재배정이 2억1,000만원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편성돼 있는 주민숙원사업비와 거의 중복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집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읍·면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 판단 때문에 군에서 판단해서 읍·면으로 재배정해주는 것이지 이걸 읍·면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보다는 집행과정의 효율성 때문에 읍·면에 재배정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당초에 읍·면에 편성돼 있던 예산은 예를 든다면 읍·면에서 경로당 싱크대를 보수한다든지 화장실을 보수한다든지 마을안길 소규모 하수구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드는 것이고, 여기에 편성돼 있는 부분은 농로를 정비한다든지, 일부 농로정비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우리 군에서 공사했던 부분 중에서 연계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을 마무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질의한 내용들이 읍·면 재배정 주민숙원사업과 우리 군에서 하는 숙원사업 보통 거의 다 중복성이 있습니다. 한번 봐 보세요. 거의 다 읍·면 재배정하고 군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중복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기준이 없으면 군수의 재량에 따라서 사업이 다 다르다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지 농산과라든지 도로교통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사와 관련된 예산들이 몇 백억 이상 집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커버할 수 없는 소규모사업들, 긴급하고 시기를 요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중복성이 많이 되어있다, 읍·면하고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중복성이 있고,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없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수님의 재량인지, 이 부분을 금액을 정해놓고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군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읍에서 한다든지 구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5억만 편성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를 철저히 거쳐서 읍·면과 군이 중복되지 않도록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읍·면이나 군에서 소규모 숙원사업 편성하는 이유는 예산편성 때는 예측을 못하고 또 예비비로 쓰기는 적정치 않고 긴급을 요하는 예산 때 쓰기 위해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편성하는 데도 불구하고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보면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들 벽화사업이라 든지 그래픽 도장사업 이것은 실지로 해놓으면 좋지만 긴급을 요하지 않거든요. 또한 나머지 사업들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재포장, 도로교통과에도 긴급보수비 얼마나 많습니까. 또 풀성사업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예산 조기 집행하라고 하니까 1년 동안 쓸 소규모 풀성사업을, 이것 한번 보세요. 거의 5월, 6월안에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필요한 예산은 확보도 하지 못하고, 읍·면 한번 보십시오. 1회 추경 전에 벌써 다 써버렸습니다. 1회 추경 홍수기가 오기 전에 벌써 다 집행해 버렸습니다. 과연 이런 편성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할 가치가 있나 싶은 심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리 조기집행도 좋지만 1년 동안 써야 될 예산들을 그것까지도 조기 집행하는 데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올해의 경우에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차원에서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정책의 전체적인흐름에서 저희들 같이 연계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사업 그런 목적에 앞으로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이야기 전체가 예산편성이 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다, 또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도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제대로만 쓰이면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니까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런 사업은 편성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좀 투명성 있게 꼭 긴급을 요하는 예산만 쓰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예산들은 꼭 예산에 편성하고 이렇게 예산회계법을, 또 지방재정법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감사자료 1-37에 울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된 것 있지요. 우리가 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각종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데, 애당초에 66개가 있었는데 지금 70개로 늘어났네요.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회의 증설이라든지 신설·통폐합 관계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한 부분에 따라서 위원회를 두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줄어드는 부분들은 유사위원회를 통합한다든지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정비를 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구성을 했으면 잘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26개 정도가 한 번도 개최 안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애당초에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법령에서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고 사안의 발생 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원상해 조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 상해가 안 나서 심의를 할 사안이 없었지만 위원회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게 되는 사례들이 예를 든다면 그런 경우들입니다.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기록물이 없어서 안합니까? 아니면, 그것만 아니라 행정서비스 헌장심의위원회,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면 관련이 되어 있는 위원회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써 상정해서 해야 할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개최되지 않은 26개 위원회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의 명분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방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의원상해 조례 위원회 같은 경우 의원 상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위원회를 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개수만 많은 거지 실질적으로 비슷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해서라도 줄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조례 위원회는 저희들 정비할 구상을 가지고 있는 부분 몇 건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방세과의 지방세심의위원회라든지 지방세과 과세적부심심사위원회라든지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은 유사한 업무들을 각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으로 두고 있는 부분을 지방세심의위원회 하나로 통합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실무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대책위원회, 이것도 물가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제시됐던 위원회가 있고, 또 물가대책실무위원회라고 유사한 위원회가 양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위원회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이런 걸 실무적으로 심의해서 연말까지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70여개에서 앞으로 많이 정비되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현황을 보면 제가 앞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구성인원을 보면 남녀가 있습니다. 비율을 보면 항상 여성 쪽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에서도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30% 이상 구성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울주군의 경우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위원회의 임무라든지 역할·기능측면에서 안 맞춰지고 있어서 계속 저희들 정비하는 과정에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각종 단체도 많고 여성분들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유일하게 위원회 구성하는 것 보면 여성의 참여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거의 단체에 보면 요즘 여성단체 많다 아닙니까.

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요즘 활동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높여나가도록 하고, 현재도 저희들 위원회 구성할 때마다 기획실 심의할 때 다른 부서에서 협조 들어올 때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성하는데 있어서 물론 개수도 중요하지만 저는 참여율에 있어서 여성들의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생각하니까 이런 비율을 참고하셔가지고 구성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와서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감사자료에 보니까 추진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이 흘렀는데 여기에 실제로 폐지된 위원회나 심의회가 있습니까?없지요?

농지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런 것은 폐지를……

2009년4월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16조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또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지요? 개정된 자치법을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발 빠르게 심의회 이런 부분을 통폐합을 하거나 폐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전년도의 이런 감사지적사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66개에서 72개로 오히려 더 늘어난 그런 실정이지요?

예,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원회의 폐지라든지 신설부분은 상위법령에서 위원회를 두도록 해서 두고 있는 부분이고, 폐지한 부분은 지역혁신협의회라든지 관용심사위원회 이 2개는 폐지하고 신설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이 부분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환급금조정위원회 이것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에서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고, 이런 부분해서 6개의 위원회가 더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지적한 부분이 왜 완료가 안 됐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추진위원회 정비 및 여비 개정 조례 13페이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위원회 정비라는 것은 계속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 한두 개 정비했다고 해서 완료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사 위원회하고 유사 심의회하고 중복되는 위원회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통폐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정비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빨리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은 지적사항이니까 1년이 지났는데 추진 중에 있다고 하면 언제까지 추진할지 몰라도, 어떻든 간에 추진하고 있고 폐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이런 것 통폐합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서 위원회가 자꾸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도 없는 부분을 가지고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걸 폐지를 하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또 인정에 끌려서 이걸 폐지 못하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걸 빨리 과감하게 통폐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실장님, 영어마을 건립비 확보를 위한 T/F팀이 지금 구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한 차례인가 두 차례인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T/F팀을 구성해서 한 회의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진행사항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자지원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물론 관계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대충 모릅니까?

예,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군수께서도 9월 말 정도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우리 의회에 와서도 자신 있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진전이 하나도 없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임시회 회기 동안에 군정질문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결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 의하면 170억이라는 사업비가 더 추가로 책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4대 중점사업이지만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릴 줄 알고 결정을 지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끌고 가다 보면 다른 사업도 못하고, 또 우리가 기 예산투입은 되어 있어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자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지역에서 큰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런 사업도 못하고 돈을 묶어놓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좀 건의를 하더라도, 사업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과감하게 다른 방법이 있는지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같이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획실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울주군에서 4대 역점사업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 군수 임기 내에 진행하던 4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과 연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영어마을 관련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부지 매입이라든지 큰 사업의 골격은 다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에 대해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하신 예산의 범위를 맞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을 과감하게 포기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드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모든 사업은 시행할 때 예산의 편성 여부를 보고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들이 부지만 확보하면 될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국·시비가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진행합니다. 원래는 사업들을 진행하자면 국·시비 확보를 한 후 부지 매입에 들어가야 되고 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의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부지 매입 50억만 부담하면 다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진행하다 보니까 또 지금 와서는 부지 매입해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설계 진행되면 돈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설계가 끝나고도 확보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료위원들의 군정질문에 언제 끝나고 언제까지 확보하겠다고 해 놓고도, 아까 동료위원이 T/F팀 질의했다 아닙니까? 내용은 한수원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그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 가능성은 있는데 지역주민 동의가 필요한 내용 아닙니까?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는 한수원과 우리 군하고 주민하고 서로의 견해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과감히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지역주민과의 대화도 가지고 이래서 진행해야 될 건데 물밑에서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담당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 진행된 돈들이 부지 매입비 67억, 설계비나 문화재 전부 다 80~9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80~90억이 물론 많은 예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것 5배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건축 짓는 데만 370억이면 또 기자재 사고 하면 또 몇 십 억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또 연 운영비, 설립예정 당시에는 30～40억만 부담하면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울주군 부담이 5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모릅니다. 이런 것도 기획예산실하고 담당부서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과연 앞으로 운영비, 또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일반회계, 해 놓고 어쩌노, 이렇게 자꾸 변경되는 내용이 없어야 됩니다. 물가상승률 때문에 조금씩 예산이 올라가는 것은 다 이해가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당초보다 배 이상 예산이 투여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은 겁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또 계획을 바꿀 것은 과감히 바꿔서, 그런 논리라면 서생면 주변에 몇 만 ㎡의 땅을 사놓고도 아무 것으로 활용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숨겨오다가 작년인가 다 보고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지들이 있었으면 굳이 영어마을 부지를 왜 67억이나 주고 샀겠습니까? 거기에 계획을 세웠으면 부지는 이미 확보해 놓은 것이고 200억 주면 부지가 모자라면 옆에 좀더 확보하면 간단할 일을, 군 자체 내에서도 공유재산이 각 부서 간에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또 우리 군 재산이 있는 것도 파악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들어간 많은 예산도 우려되지만 앞으로 더 큰 시행착오를 막자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군민을 위한 것인지.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기획실은 우리 울주군의 총괄부서로써 또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먼저 4대 중점사업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군 4대 중점사업 중에 영남알프스개발, 전임군수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울주군에 보면 영남알프스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고 몇 가지 나왔습니다. 기획실장님, 알고 계시면 무엇 무엇이 있는지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예를 들어서 전임군수 있을 때 울주7봉부터 영남알프스개발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요?

예.

등억온천개발이라든지 작천지구개발이라든지 몇 가지 있다 아닙니까? 굵직굵직한 것 몇 가지만.

2008년도에 영남알프스 용역에 의해서 개발한 내용 중에 보면 지금까지 관광단지 개발 관련 부분은 시설투자라든지 개발 위주의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2008년도 영남알프스 산악관광개발 용역은 소프트웨어적인, 그러니까 실질적인 등산로개발이라든지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광개발 위주로 자원을 개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배내 쪽에 방문자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등산코스 9군데 루트 개발, 거기에 따른 스토리텔링과 연관되는 이야기꺼리의 개발 이런 것들이 있고, 등억관광단지 개발 민자사업을 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1차 사업자가 선정된 상태에서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자 확정을 위해서 지금 관련부서에서는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울산광역시에서 산악관광마스터플랜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온다면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산악관광개발을 진행했던 것을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포함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말 우리 울주군에서 전임군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영남알프스를 개발한다, 조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등억관광단지개발, 민자유치로 선정됐었지요?

예.

또한 지난번 언론에도 자주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영남알프스 삭도설치, 케이블카지요?

예.

등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중에 살펴보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은 정작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업은 하나도 없지요? 단지 등억관광단지개발 민자유치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됐다든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작천지구개발도 부도가 난 상태에서 지지부진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모든 사업들, 산악관광에 대한 사업들이 용역만 만발했지, 실질적으로 용역비만 해도 몇 십 억 투자 됐지 않습니까. 맞지요?

금액은……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또 며칠 전에 광역시에서 산악관광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 뉴스에 나왔지요?

예.

이런 부분은 우리 울주군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인허가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울산광역시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또 이 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아까 실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좀 구체적으로 하려면 시와 협의가 되어야 된다, 그 점이 가장 안타까운 점이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너무 폭넓게 용역만 자꾸 남발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실지적으로 앞으로 할 수 있는 사업, 특히 4대 중점사업들, 영어마을이라든지 영남알프스산악관광개발이라든지 태화강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울주군에서는 태화강 상류의 언양 남천강을 비롯해서 지금 산책로도 만들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할 때 정말 울산광역시와 협의를 해서, 울주군에서 하는 사업 다르고 울산시에서 하는 사업이 다르고, 동일성이 없었을 때 사업의 효과라든지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점은 많이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또한 용역을 줄 때도 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용역을 준다면 좀더 나은 사업이 되지 않겠나,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울주군의 입장은 상당한 부분이 울산광역시의 외곽을 싸고 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의 계획과 별개일 수 없고 울주군의 계획이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별개일 수는 없는 부분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 2008년도에 했던 영남알프스 관련 용역이라든지 이번에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은 일맥상통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이번에 울산광역시에서 했던 삭도 부분은 포함이 되어서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할 때는 산악관광개발 위주로, 소프트웨어 적인 이야기꺼리 위주로 한 것이고, 그런 부분을 서로 보완하면서 발전적인 용역결과가 나와서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 군만 했을 때보다 시와 협의했을 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무계장님, 감사자료 1-35페이지 보면 예비비집행 현황에 구상금 지급이 1,300만원 있지요?

과기대 진입로 들어가는 부분에 농수로 안 한 그것 아닙니까?

몇 건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도로관리업무가 울주군에 있는데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로 인해서 울주군에서 얼마를 배상하라 이런 판결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에 의하면 울주군의 경우에는 2009년12월31일까지 3개 국으로 조정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시기구를 광역시와 협의해서 진행할 건지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정리할 건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다면 울산광역시와 협의만 하면 안 해도 되는 내용입니까? 강제규정입니까?

한시기구 협의를 해서……

지금 한시기구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협의된 형태로 있는 거거든요.

또 한시기구를 몇 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까?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실장님, 1-100에 보면 2008, 2009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주군에 보면 새마을운동 등 해서 12개 단체에 매년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해준 단체를 보면 다른 단체는 다 비슷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대한노인회는 왜 1,300여만원, 이것은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이 적다,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금방 실장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이후에 추가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4개 단체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전체 결정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거쳐서 심의절차 근거를 남겨둡니다.

서면심의를 거쳤다고요?

예.

제가 지금……

서면심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사회단체심의회 할 때 지난 걸 해왔다, 서면심의 거치는 건 없지요?

예, 사후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액의 몇 %로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로 돼 있습니까?

우리 군의 경우에는 5억3,000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5억3,000만원이지요.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그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09년도에도 5억3,000만원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우리 예산의 기준액으로 볼 때 2010년의 경우에는 5억5,000만원 정도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만 올해 예산하고 같은 금액으로 5억3,000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각 단체별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어떻든 간에 긴축예산으로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라든가 각종 행사비용이라든가 집행부에서 하는 그런 비용을 줄이는 과정에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을 그대로 운영을 하고, 또 이런 단체는 예년과 비슷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한노인회라든가 울주군지회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1,300여만원 감액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는 질문이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관련단체에서 관련부서를 통해서 들어오면 저희들 기획실에서 총괄 취합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일이 진행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관련부서하고 사전 관련단체하고 협의하고 논의의 절차를 거칩니다. 거쳤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일정부분 줄어든 단체에 대해서, 다른 단체들도 전년도 했던 사업을 올해는 안하게 되는 경우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몇 개 단체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40개 단체가 됩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41개 단체에 76개 사업.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준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기준은 자치단체별로 보조금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의 규정에 따릅니까, 아니면 총괄적으로 합니까?

각 사회단체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행정을 통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을 그 단체에서 대행을 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행정에서 일일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대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지원근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일정 금액이 정해지면 대상 단체는 공익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닌, 정치나 종교적인 단체가 아닐 경우에는 저희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사회단체 법인체를 설립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친목단체가 아니고 종교·정치적인 단체가 아니고 또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한 실적이 있어야 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있습니다.

실장님, 아까 설명에 노인회나 이런 여러 가지 단체,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하기에는 사업이 그렇고, 군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 중 각 사회단체가 하는 사업 중에 사업성예산에 장려금으로 주는 보조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보조를 해주는 것,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곳은 문제가 덜 됩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의 다수 예산이 임금성 예산에 많이 치우치더라 말입니다. 그지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예산들이 지부운영을 위한 임금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요?

예, 몇 개 단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이나 행사성, 이것도 주로 행사성이지요? 지금 행사성 경비 아닙니까?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보면 연연세세 해온 대로 거기에서 조금 증액 조정만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3년마다 평가를 해서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사업인지 안 해야 할 사업인지, 여기에 한번 목만 달면 계속적으로 배당이 내려간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정산을 받는 과정에 심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기획실에서도 관련단체별로 면밀하게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아까 동료위원들의 여러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가르듯이 이렇게 되지 않나싶은 우려성도 있습니다. 한번 여기에 목만 달면,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들어가면 아까 실장님 말따나 단체가 구성된 지 1년 이상 되고 정치적·종교적인 목적이 아닌 곳, 사회사업을 하면서 또 실적이 있는 곳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각종 주변환경 정비사업, 이게 다수 있습니다. 이 단체도 환경정비, 저 단체도 환경정비 그것은 다수사업에 가보면 준비된 어깨띠에, 준비된 마대포대나 장갑, 집게 가져와서 사진한번 찍고 청소 좀 하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날 행사하고 총회 한번 하고 헤어지는 캠페인성 사업이 과연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해야 될 장려사업인지, 또 이런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그걸 받아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뜻있는 곳에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행사성경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수행을 위해서 지원하는 경비의 성격이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우리군의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 보조금 집행실적 평가제를 운영하면서 단위사업별로 사업실적보고서라든지 사업성과 회계책임성 등을 따져가지고 그해 정산의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해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2008년도 자치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른 보조금 실적평가결과 사업정산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사업목적대로 안 됐다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2009년도에 지원 결정할 때 패널티를 적용한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울주군지회라든지 상북청년회라든지 녹색환경중앙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패널티를 적용해서 예산지원을 삭감하거나 안 해준 사례가 있을 정도로 면밀히 이중삼중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보조금 집행도 증빙서류 제출을 완벽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 안전장치는 철저히 하고 사업목적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절차라든지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본 자료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설명한 대로만 운영되면 목적대로 잘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단체보조금은 말 그대로 사회단체보조금 한 5억 정도 갈라먹기 식의 사업이 돼버리면 되지 않는다, 또한 이런 사업들이 진짜 군에서 장려해야 될 사업들인지 안해야 될 사업들인지를 각 실·과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도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수차 해온 관례대로 우리는 올해 얼마 받았으니까 그 범위는 안 주겠나, 또 얼마 더 요구를 해보자, 이런 정도로 되면 안 되고 과연 이 사업들이 적정한지 안 한지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실장님 1-206페이지 사전계약심사제는 예산절감과 더불어 업무처리 능력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당초 사업비와 대비해서 사업비 감액비율이 높은 207페이지 두동 한튀미지, 이게 뭡니까? 무슨 이름이다, 그지요?

이 사업명칭이……

한튀미지 저수지 정비공사, 청량 덕정배수펌프장 증설 실시설계용역, 그 다음 209페이지에 보니까 구영공원조성사업 전면 책임감리용역, 신고리 원전 3,4호기 사택건립부지 문화유적시굴조사, 다음 에 210페이지 보니까 청량 율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은 무슨 사유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율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역입니다. 사업이 아니고 용역비 1억1,5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한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감액비율이 높습니까?

설계하는 용역회사에서는 방금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경비로 55%를 봐줬습니다. 기술료 등 이런 부분이 우리가 요구하는 제경비라든지 기술료를 조정하면서 전체 용역비가 차이 나게 된 겁니다.

당초 사업비 대비해서 사업비 감액비율이 엄청 높거든요. 방금 지적한 이 부분들이. 감액비율이 이렇게 높은 사업수행자에 대해 무슨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용역 계약하기 전 단계에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역을 검토한 겁니다. 설계내역을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용역하기 전 단계입니다. 앞에 206페이지 제목에서 나와 있는 사전계약심사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 단계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업자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한 내용이 산출이 제대로 됐느냐, 품셈이나 다른 적용이 제대로 됐느냐 그런 걸 보고 사전심사를 한 결과다 이 말입니다.

비율이 높은 이유는 아무 상관이 없네 그지요?

우리가 계약하는 단계에서 그걸 심의를 안 하고 그냥 계약을 의뢰했으면 계약부서에서 그 금액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지출될 수 있는 요인이 있었는데 사전에 체크가 된 거지요.

공무원들이 예를 들자면 수행사업하면서 불성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용역이나 설계하는 회사에서 단가적용률이라든지 원가분석을 잘못 적용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 계약심사를 하면서 발견을 한 겁니다.

얼른 보면 당초 사업비 대비했을 때 사업비 비율이 너무 높다보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담당계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감사팀에서 토목 설계를 전공한 시설직 공무원이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주하기 전 단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김상일 설계용역을 해서 맡겨놓으면 설계용역회사에서 설계서를 해옵니다. 해오면 사업부서에서 발주 전에 저희들한테 예산감사라고 사전계약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직이 요율적용이나 급비적용, 그다음에 철거푸집입니까, 그런 부분들에 2회를 적용해야 되는데 1회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 이만큼 까고 설계를 다시 변경해서 그 부분을 계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전히 예산 절감된, 업자가 지정되기 전에 저희들 부서에서 설계서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감액비율이 높은 사업수행자에 대한 조치는 있습니까?

사업수행자는 아니고 대부분 설계업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지적해놓으면 다음에는 다시 이런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것이지, 다양한 설계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당초 사업비 대비해서 오히려 감 비율이 계속 높아진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설계업체에서는 보는 시각이 이윤을 예를 들어서 25% 봐줘야 되는 것을 30%로 봤다든지 작업장의 여건을 봤을 때, 기준에는 한도가 정해져서 30%에서, 예를 들어서 50% 봐줘야 될 것을 우리가 현장의 여건을 볼 때 30% 봐 줘도 되겠다, 40% 봐 줘도 되겠다, 이런 경우를 적용해서 조정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현장의 인력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요즘 인력이 안 되니까 장비로 해야 된다, 설계하는 과정에 인력으로 표기를 해서 단가를 적용해서 전체금액을 5,000만원 넣어 놨다면 장비로 하면 3,000만원쯤 된다, 그러면 2,000만원 삭감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의 사전심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1-2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대에 지원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 있지요. 협약조건이 뭡니까? 답변내용에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해놨는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4월22일 대학발전기금 30억원을 우리 군에서 지원했지요?

예.

지원하면서 과기대와 지원협약체결 시 조건 제시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때 학교발전기금으로 지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우수 교수초빙이라든지 학교 학생들의 능력향상, 학력향상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그 부분 정산이 12월말까지 들어오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아직 정산이 안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답변한 부분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지원 시에는 군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할 것이며, 양해각서 체결 시 매년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군 출신 학생 할당 등 우리군 발전은 물론 우리군 지역 주민들이 교육·문화 등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것임.’ 답변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협약이 된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 같은데, 또 당초에 과기대에서 발전기금을 해달라고 왔을 때 학교 측에서 도 우리지역 고교 출신 전형으로 우수자 선발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생 대상으로 멘토링, 또 지역우수학생, 그다음에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공사·물품·우수기업 생산제품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제시를 많이 했었고, 또 대표적인 게 초창기 때 학생 500명이 울주군민으로 주소이전을 다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4월22일 대학발전기금해서 30억 돈만 주고 전혀 협의사항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50억원의 예산지원 요청을 해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우리군의 채무부담행위가 발생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해두고 있는, 의안을 제출해두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대에서 발전기금을 요청하면서 방금 조충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안은 제시를 해두고 있는 상태이고 그 부분은 만약에 MOU가 체결이 된다든지 협약이 체결이 된다면 충분히 예산을 지원하는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협약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물론 협약서라든지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그지요? 그 부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4월22일 1차적으로 30억을 지원했다 아닙니까? 30억을 지원하고 난후에 이런 부분을 한 번도 챙겨본 적이 없습니까?

그 부분들 우리가 지원한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을 집행하고 연말까지 정산하겠다고만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정산할 때 이런 부분을 대학교와 충분히 협의를 해주시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 군내에서 연구용역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라고 이야기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돈만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관리도 한번 해봐야 될 입장인 것 같고, 우리가 교육에 지원하면서 꼭 이런 인센티브 아닌 우리군 인구 목적도 있지요? 아까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전 학생들 주소를 울주군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문제 등등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동료위원 질의 중에 양해각서가 되기 전에 의향서가 왔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의향서를 서로 간에 교환하면 그걸 서로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주로 보면 양해각서를 만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향서가 제출되어서 군민을 상대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 이러한 제안이 왔다, 이러 이런 걸 체결하고자 한다, 우리만 숨겨놓을 것이 아니고 군민들을 상대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실장님 대답 중에 ‘장기적인 채무부담을 하니까 군의회의 의결사항이라서 한다.’ 군의회 의결사항은 군민의 동의사항과 마찬가지라고 생각 안 해봤습니까?

과기대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기로는 학교발전기금 요청이 들어오면서 과기대에서는 나름대로 이러 이러한 사업을 군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의견 제시는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견제시가 일종의 의향서로 대치되는데, 거기는 보면 구체성이 없고 ‘우수교수 유치 및 우수학생 유치’, 학생이 스포츠맨도 아니고 선수도 아닌데 학생을 유치하는데 돈을 주고 사오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교육인프라 구축이나 지역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이나 개발사업 이런 데는 이해가 가는데 교수 유치하고 학생 유치하는 데는 과연 우리 군민들이 부담하고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학생 유치하고 하는데 공감대 형성이 얼마나 될 것인 지, 이러 이러한 내용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군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우리 울주군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조그마한 사업도 단체장이 가서 사업설명회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중대차한 사업을 그런 절차 한 번 없이 의회 의결사항이니까 하는 것처럼 하면 조금, 행정적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의 미숙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기대 지원하는 사안과 관련해서 공청회라든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토론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의 대상이 전 군민들이 의견을 가지고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인지 나름대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군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해 준다면 그 부분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에서……

효율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왜 몇 억 단위 사업들을 주민설명회를 합니까?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설명회를 하고 거치는데 그걸 다 생략하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결해버리면 되지 뭐 하러 무슨 소규모공원이다, 무슨 운동장이다, 무슨 개발사업들, 절차상 하는 법이 있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 오고 또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왔을 때 일 추진이 쉽지,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은 100%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주민의 여론을 듣고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이런 저런 내용들을, 돈 30억 지원해 준 것이 언제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말이 오면 틀림없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 돈 어디에 썼는가, 오늘 같은 날 와서 30억 중에 이런 돈은 어디에 쓰고 이런 돈은 어디에 쓰고 이런 정도는 어디 에 쓰니까 울주군에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다고 뚜렷이 대답만 해주면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추진하기가 쉽습니까. ‘연말까지 올 것이다’, 박사들이 즐비한 그런 곳에서 돈을 받아가서 연말까지 운운하는 것은, 연말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의원들이 떠나고 난 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되면 이미 그때는 다 지나가버린 겁니다. 그런 것을 담당 과에서도 틀림없이 앞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쉬우려면 여기 쓰임새에 대해서 뚜렷이 이해가 되고 설명이 충분했을 때 우리도 설명하기 좋다, 이런 정도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정산 시 우리 울주군민들이 과기대를 지원하는 것이 진정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제고 될 수 있도록 과기대와 계속 협의하여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실장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챙겨보고 따져보고 하겠습니다.

내용은 앞에 등등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꼭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예.

1-213페이지 공무원 징계의결 및 문책현황에 물론 공직자 기강확립차원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앞으로 이런 일을 시정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감사자료에 의하면 징계 및 문책당한 공무원이 총 78명 돼 있습니다. 그지요?

예.

울주군 공무원정원 732명 대비 약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상당한 인원이 문책을 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10% 정도면 상당하지요?

예.

이 중에서도 전년도대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자에 보면 2008년 21명, 2009년에는 29명 전년도 대비해서 8명이, 약 38%가 증가했습니다. 이와 똑같이 군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공무원들이 평소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인 것 같은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징계의 경우에는 상을 통해서 경감되는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의 경우에는 상을 통해서 경감하는 이런 제도를 배제할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하게 징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하반기 들어오면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상당한 부분의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았습니다마는 하반기 7월 이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걸로 봐서 직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주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민원불친절로 인해서 1명은 견책을 당하고 1명은 정직 1회 처분을 받았는데, 어떤 부분에 얼마나 불친절했기에 이런 중징계를 받았습니까?

개인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1-191페이지 보면 광역시 부분 감사에 의해서 신분상 조치에 5명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지요? 여기에 보면 정산을 소홀히 해서 1,500만원을 회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훈계를 줬다 말입니다. 우리 울주군에는 돈이 많아서 1,500만원 별 것 아닌 것 같이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우리 울주군 공직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울주군의 경우에는 특히 공사 관련해서 시설직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한 직원이 사업장 2,30개씩 현장을 관리해야 된다든지 타 구에 비해서 시설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다보니까 공사의 경우에 내역이라든지 현장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회수해야 될 금액이 있다든지 설계도면 검토를 철저히 못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차츰 자체 교육이라든지 업무연찬회를 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9년11월17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선범 본부장 최광원

관계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참석한 임직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 착석)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선범입니다. 평소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송정문 내무위원장님과 전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저희 공단에서 추진한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고 반성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선진경영기법 도입 및 작은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과 예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공단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조직문화의 조기정착 외 8개 분야입니다. 6페이지 조직문화의 조기정착입니다. 공단설립 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인 조직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장중심으로 전문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는 표준메뉴얼을 개발하여 신속정확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7개 분야 15종의 메뉴얼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 운영의 비전과 경영방침은 CEO를 중심으로 전 직원이 공유토록 각종 업무보고, 워크숍, 토론회 등을 통하여 파급시켜서 전 직원의 일체감 조성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업무역량 강화와 신속한 업무체계 확립입니다.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훈련 등을 통한 전문성과 직무역량을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입사 전부터 실시한 직무교육과 중앙 및 전문기관교육, 자체실무교육 등을 통해서 하루빨리 공단업무에 숙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단 중장기 발전전략으로써 3단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는 일류공단을 향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고 2단계는 성장과 도약으로 일류공단에 진입토록 하고 3단계는 고객감동의 성숙된 일류공단 조성 등에 두고 단계별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공단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책별로 접목을 시켜나가고 있으며 울산과 동해, 김해, 전주 등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네트워크망을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창의적인 제안제도 및 토론문화를 활성화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직원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총 73건의 제안을 접수받아서 이중 홈페이지 방문객 유치 이벤트 실시 등 우수제안 44건에 대하여는 공단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실용화하고 있으며 지난 5월1일부터 2일 동안 전 직원이 참여한 워크숍은 업무연찬은 물론이거니와 직원들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기회가 됐을 뿐 아니라 자체 학습동아리를 결성하여 그간 120여명이 참여하는 등 토론문화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 친절하고 아름다운 문화공단 조성입니다. 저희 공단은 출범하면서부터 친절을 공단 마크로 정하여 친절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과 시작 전 친절인사와 구호제창 등 친절다짐 결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친절 삼진아웃제도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고객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4개 분야, 23개 항의 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전 직원이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시설물 인수후 대대적인 시설물 점검을 통하여 하자보수기간 내의 시설물은 보수기간을 연장하여서 보수하고 있고 시간이 지난 시설은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설별 환경정비대상을 수시로 조사하여 환경정비기동반을 편성해 계속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 맞춤형 종합복지관운영입니다. 먼저 주민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종합프로그램 제공입니다. 합리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 전 간담회를 통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토록 하고 사후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하반기 운영에 많이 참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강사 선정을 위해서 강사선정 기준도 강화하였으며 타 지역보다도 강사료가 다소 높아서 이를 조정하여 1억4,000여만원의 예산을 절약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서 그동안 942명이 참여하였고 중부 도서관과 보건의료기관과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습관 운영에 많은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사업과 종합상담, 방과후교실 등을 운영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공단의 역점시책인 지역사회복지 5대 사업추진입니다. 먼저 가족복지사업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중독 예방에 1,373명의 학생들이 상담을 하고 치료도 받고 있으며, 위기가정과 조손가정 119세대에 대해서도 방과후교실을 통해서 정서지원과 학습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호 사업입니다. 요 보호대상자인 범서지역 독거노인 60명에 대해서는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으며 현대한의원 등 4개 한의원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요 보호가정에 대한 가정봉사원 파견과 독거노인 안부전화 등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보호하고 또 지원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사업으로써는 복지사업 증진을 위한 지역주민 간담회와 운영위원회 구성 그리고 복지시설 제공, 헬스장 및 작은도서실 운영 등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최대한 개방 또는 시간연장 등으로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 및 자활사업입니다. 그동안 직업기능교육 등 총 137개의 강좌에 9만여명이 수료하는 등 교육문화 및 자활사업에도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후생활보장입니다. 먼저 노인들의 건강, 복지, 여가 등 통합서비스지원연계망 구축을 위해서 거동불편노인 도우미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재가어르신들의 나들이와 관내 44개 경로당 어르신 6,474명에 대해서는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교양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생일잔치, 이미용서비스, 물리치료 제공 등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제공입니다.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과 시설이용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지역별 어르신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어르신들의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및 취약계층 노인을 위하여 구급약품 등 각종 물품지원과 차량지원도 병행하여 많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과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들의 교양, 문화, 취미활동을 위한 65개 과목의 사회교육프로그램과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식당 자원봉사와 배꽃기자단 등 동아리 활동도 적극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프로그램 운영 결과 그동안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두서의 성적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증진사업으로써 다양한 노인건강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덕신한의원에서는 매월 2회 한방진료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탑미용학원에서는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노인복지시설 2개소에 대한 물리치료실 정비로 하루 19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더스병원과 보건소 등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그동안 2,679명의 어르신들에게 건강검진과 건강강좌를 실시하여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은 현재 703명이 참여하여 그간 1만6,943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권리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서비스 선진화를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문적인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작업, 물리, 언어, 미술치료 등 사회심리 재활사업도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경제활동 확대입니다. 장애인 고용 수요조사와 구직업체를 다양하게 파악하여 상담사업, 취업상담과 취업준비 안내 그리고 고용알선, 사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소득 보장을 위해서도 장애인 복지관 수치료실 운영 보조 등에 21명의 장애인을 취업시켰으며, 신체협응향상훈련 등 직업적응훈련도 강화하여 4,800여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장애인 교육문화 증진사업은 생애주기 별 교육지원 체계구축과 문화바우처 사업 및 생활체육사업을 확대하여 4,662명이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을 받았으며 423명이 필라테스교육과 수중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확대와 장애인 보조기구 후원 및 예산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청소년 건전문화활동 지원입니다.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청소년문화활동프로그램과 문화의 집 체험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한편 B-Boy댄스, 따배놀이 등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 동아리활동 육성을 위해서는 또래들을 위한 해피바이러스 전파사업을 가출청소년 쉼터 등에서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각종 공연 및 축제활동도 한층 강화하여 울산시와 양산시 문화체험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지난 6월22일에는 종합예술학교의 뮤지컬을 온양문화복지센터에서 공연하여 좋은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14페이지 완벽한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체육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과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211건의 정비대상 중 146건은 자체정비를 하였으며 65건은 예산에 반영하여 정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간절곶스포츠파크는 하자보수 대상 7건 중에서 일부는 완료되었습니다마는 본부석 선수대기실 누수 등 11건은 진행 중으로 올 연말까지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과 연계한 체육시설관리를 위해서는 체육시설물 이용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간절곶스포츠파크의 경우 선수휴게실 등 부대시설을 확충하여 전지훈련 등 스포츠동호인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물은 최대한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전과 달리 전화, 인터넷 등으로 사용 신청 접수를 받고 있고 체육시설 이용시간도 종전 22시에서 23시로 1시간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온산운동장은 올해부터 야간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충렬공 박제상기념관 운영입니다. 충렬공 박제상기념관은 금년부터 유료화로 운영되어 10월 현재 1만9,520명이 다녀갔습니다. 1일 평균 78명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개관된 대곡박물관과 반구대암각화 전시관 등과 연계한 테마코스를 적극 개발해나가고 있으며, 어린이 역사기자 교실과 천상·구영 학부모 답사회 등 사회교육프로그램도 동시에 운영하여 체육인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박제상기념관 알리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여름방학 중에는 울산시티투어와 연계하여 박제상기념관 예절학습당을 비롯한 예절교육, 한자교육, 풍물체험, 고건축체험, 농촌체험 등을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16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총 696명으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가족상담 등 다문화가족 기본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범서우체국, 울산대학교, 울주경찰서, 폴리텍대학 등과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범서우체국에서는 해외택배비 10%를 할인하고 울산대학교는 아동학습을 지원하는 등 다문화가족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인식 개선 교육과 자원봉사단 운영, 다문화홍보, 언어지도 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우리 공단의 선진경영기법 도입과 창안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특화사업입니다.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별로 1개 이상 특화사업을 개발해서 특색 있는 복지관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위기가정에 대한 가족통합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는 Wishing together사업을 운영하고 할아버지와 손자세대를 따뜻한 손으로 잡아주는 1~3세대 목욕사업인 때뺀孫 빛난사업과 복지관 수강생들로 구성된 수선의 선수 자활공동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특화사업은 노인복지관 예사랑 동아리회원으로 구성된 예사랑 실버문화예술단을 구성하여 소외지역 경로당과 장애인복지관을 순회 공연하는 문예활동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거노인 한가족 만들기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대인관계 또는 노후인생설계 등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Brove Silver Life 노인아카데미교실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치료하는 방문물리치료단 운영과 복지관 접근이 어려운 오지 경로당에 찾아가는 이동 복지관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원예치료실을 운영해서 치매예방 등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장애인복지관 특화사업은 노래로 말하고 연주로 표현하는 뮤직닥터와 친구들과 함께 하는 행복한 재활치료 등 4대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통합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공단 내 6개 복지시설의 프로그램 중에서 유사하고 공통적인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여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관 중심의 기술보유 노인인력을 적극 발굴하여 노인봉사자로 양성해서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용하는 오색빛깔무지개 봉사단 운영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경감시키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Well Dying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요원을 양성 중에 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으로써 지역 내 청소년에게 올바른 인터넷 사용법을 알게 하고 학부모에게는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자녀 치료방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터넷 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교육수강생들이 배우고 익힌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진대회를 금년 12월 초에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복지관 수강생 대부분이 교육 수료 후 다시 재수강 신청하는 등 수년간 계속 수강함으로써 신규 수강신청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신규 신청자 우선 접수 등으로 형평성을 제고해나가고자 합니다. 56페이지 우수수강생 강사활용입니다. 노인복지관 사회교육 수료생 중 한문, 서예, 한글분야 등 우수 수강생을 시니어클럽에 참여시켜서 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등에 강사로 활용하여 노인일자리도 창출하고 강사로도 활용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을 웰빙공원으로 조성해나가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을 단순한 운동장 개념에서 탈피해서 군민들이 즐겨찾는 아늑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체육시설별로 기후와 토양 등 풍토를 철저히 분석하고 장기적인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적의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각종 개발지역의 지장수목을 굴취비와 운반비만 투입해서 옮겨 심고자하며 시설별 조경계획으로는 첫째, 간절곶스포츠파크는 진입로 조경수 식재 및 법면 담쟁이넝쿨 식재, 주차공간 활엽수 군락지 조성 등으로 울창한 숲속공간을 만들어나가겠으며 범서체육공원은 대형소나무 군락지 조성과 주차공간 활엽수 터널 조성 그리고 서생종합복지센터운동장은 진입로 벚꽃길 또는 활엽수 터널 조성과 운동장 주변 유채, 메밀 등 4계절 꽃피는 화단을 조성하고 여유공간에는 조각공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서화랑체육관은 자연학습관과 산책로를 조성하고 온산운동장은 메타세콰이어 군락지 등을 조성해서 사계절 푸른 운동장으로 가꾸어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후에는 숲속음악회, 무료영화상영, 가족나들이 공간, 산책로, 만남의 광장, 여름캠프장 등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간절곶스포츠파크 전지훈련 적극 유치계획입니다. 전지훈련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관리동 2층을 리모델링하여 락카룸, 휴게공간, 세미나실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인근 숙소나 음식점 등과 연계한 적정가격을 협정하여 숙식을 염가로 제공토록 하고 2010년에는 10개에서 15개 이상의 실업팀이 유치되도록 체육인과 주변의 기관단체장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홍보대사 위촉, 전지훈련 유치단 구성 등 공격적 마케팅을 적극 활용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6개 시설로 분산된 관리 인력을 권역별로 관리해서 인력과 예산을 감축시키면서 보다 확실한 체육시설관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9페이지 친절을 공단 브랜드화하여 고객이 감동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직원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실천하고 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 선포하였으며 고객이 시설물을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친절/불친절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불친절 사례는 인터넷에 공유토록 하여 친절이 몸에 배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공단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공단홈페이지에 공개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고 불만족 사유 및 개선요인 등을 정밀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소리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도록 고객소리함 설치와 고객모니터링제도도 실시하여 작은 고객의 소리도 적극 청취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우리 공단 대부분의 시설은 공익적 시설로써 수익성이 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물자 하나라도 내 것처럼 아껴쓰는 절약풍토를 조성하여 부족한 수익금은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대체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절약에 만전을 기해나가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반성하고 개선해서 우리 임직원 모두가 공단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설립할 당시에 직원 채용 현황이나 지침서에 보면 업무분장에 조경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여러 가지 구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전체 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87명입니다.

87명이지요?

예.

그런데 업무분장에 보면, 조경직이 있었는데 업무분장에 아무리 봐도, 조경직은 어느 분입니까?

우정욱 씨라고 직원 한 사람 있습니다.

직급은 5급이지요?

예.

담당사무에 보면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 조직 및 정원관리, 이사장 지시사항 관리, 감사 및 홍보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업무 이런 부분인데 전문적인 조경업무는 어디서 누가 봅니까?

27페이지를 보시면 각 팀별로, 개인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조경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그 업무를 봅니까? 안 본다 아닙니까?

사실 현재는 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본다고 모집해 놓고 그 업무를 분장하지 않으면 처음 직원 채용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공단이 금년 초에 출범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물론 자기 직책별로 업무분장을 해서 전문화시켜나가면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공단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행정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주요시책이라든지 공단을 운영해 나가는데 주요역점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직원들 각자의 업무능력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물론 자기 직책별로 하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직원도 없지 않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체계를 잡아 나가기 위해서 다소 맞지 않은 그런 부분도 변동을 해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경직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인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또 우리 시설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직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지금 새로 시설되는 사업장에는 이런 조경전문직이 더욱 더 필요한 분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식물을 들여오고 나무를 식재했는데 그것이 관리가 옳게 안 되면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갑니까? 우리 군 예산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군 예산이 조경업무를 올바르게 안 본 탓으로 인해서, 나무 하나 고사되면 한 사람 1년 인건비와 비슷한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전문직같은 것은 전문분야를 살려서 정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경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고 그것이 만약에 잘못 관리돼서 다시 식재하려면 예산이 막대한 부분인데 이런 것은 업무 분장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7페이지 보면 중간에 시설관리팀에 6급 오지석 씨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사실은 간절곶스포츠파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조경전공이고 조경직이고 해서 현재 시설관리팀 본부에 옮겨서 조경업무 전반이라든지 각종 조경석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모집할 때 채용인원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당초에는 간절곶스포츠파크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어느 한 곳에 배치하기보다는, 지금 예를 들어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데도 이제 개관해서 나무들이 1년, 2년 동안 얼마만큼 생존률이 높을지 몰라도 그런 부분도 있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복지관 등 운영위원회 구성현황 있지요.

예.

구성요건에 보면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 내지 10명으로 구성한다 되어 있고 구성방법으로는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운영위원 구성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다른 관계가 없는 겁니까? 구성대상에는 시설이용자,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관계공무원, 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는 시설공단 이사장님은 아무 역할을 안 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역할이라기보다도 이런 경우에는 각 복지관별로 복지관장이 중심이 되어서 그 복지관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용자 대표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후원자라든지 전문가라든지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해서 들어오면 일단 본부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한 후에 군청에 올려 보내서 군청에서 최종적으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별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에 보면 서부종합복지관에는, 물론 동료위원들을 폄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주민대표가 조충제 위원이 소속은 군의원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남부종합복지회관에는 주민대표가 한성율 군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상종합복지회관에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범서인줄 알고 있는데 범서에 의원이 3명이 있는데도 1명도 구성원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에는 권영호 위원이 군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민대표로 안 되어 있고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위원회에 의원을 선정할 때는 의회사무과에 공식 공문을 보내서 각 시설별로 상임위원회에서 배정되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전혀 감안이 되지 않고 또 어느 위원은 주민대표가 되어 있고 어느 위원은 전문가로 되어 있고, 이런 것도 분명하지 않고 또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도, 사실 남부지역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의원이 온산에 3명이고 온양에 1명,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관별로, 우선 표에 보면 제가 봐도 자료를 내면서 편성, 즉 말해서 구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상은 후원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주민대표로 표기가 되어 있고 또 때에 따라서 후원자가 관련기관 대표가 되어야 되겠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구분자체가 아마 복지관에서 관장들이 구분하면서 행정적으로 미숙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을 주민대표 또는 전문가로 하는 것은 솔직히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상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을 모셔야 되는데 아마 종합복지관에서나 다른 노인복지관같은 데서 자기들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절차를 게을리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별것은 아니지만, 물론 의원들 넣고 안 넣고를 떠나서, 또 있는데도 안 넣는 부분도 있고 또 서부노인복지회관에는 주민대표를 아예 빼버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대표라면 물론 의원도 대표가 될 수 있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기관단체장이나, 단체장은 단체장이지만 그래도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위원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 특히 다른 의원들도 많이 있는데 넣으면 다같이 넣든지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되면, 별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는 안목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것을 선정할 때도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시니어클럽 종사자 채용방법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개관식을 할 때 본 위원이 직접 가봤습니다.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또 국가시책이니까, 인식도 좋고 행사도 잘하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실 노인일자리 창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합니다마는 사실 노인분들이 젊었을 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사회에 헌신하고 하던 그런 분들이 노년에 지금 추운 날씨에 빗자루 들고 단복 입고 청소만 하고 다니고 또 애들이 등교하고 난 이후에 애들이 아무도 가지도 않는 자리에 교통 정리한다고 서있는 모습을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많았습니다. 시니어클럽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도, 그때 본 위원은 행사에 참석해서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들의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조금 전에 이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니어클럽의 경우에는 우리 울산에 2개가 있습니다. 중구시니어클럽이 있고 울주시니어클럽이 있는데 그야말로 시니어클럽 운영이 잘만 된다고 하면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되고 노인 인력 관리도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시니어클럽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노인들이 가장 손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우선 찾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4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클리어사업단이라고 해서 청소나 방역, 소독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천연비누사업은 그야말로 천연비누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리빙사업단은 생활주변에 버려지는 각종 천이나 이런 것을 전부 수거해서 마대를 만든다든지 앞치마를 만든다든지 해서 판매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해뜨미사업단은 우리 지역에는 공단이 많기 때문에 공단과 연계해서 부품 조립이라든지 공공작업이라든지 값싼 인력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도 하고 수익금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현재 4개 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대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이 기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많은 지원과 협조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공단 자체만으로는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직원현황을 보면 관장 1명, 직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이 앞으로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은 노인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현재 인원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인원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직원 충원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몇 명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니어클럽 운영지침에 보면 지침에 의거해서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지침상 정원과 채용자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선발기준에는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근무경력자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시니어클럽 및 노인 일자리 경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직원들의 신상은 채용기준에 부족한 부분이 없지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3명 직원의 신상명세서하고 인사기록카드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원 운영계획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출발단계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만 했습니다. 관장과 직원 두 사람 했는데 이 사업이 좀 본격화되고, 사실은 시니어클럽하는 이 자체는 물론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수익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조예가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 앞으로 한두 명 정도는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더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앞으로의 추이를 봐가면서, 인력부터 먼저 채용해 놓고 일거리 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일거리를 최대한 확보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한두 명이 더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인력들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바람직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문직으로 또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서 정말 효율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반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되고 처음 시작을 할 때 직원들의 여러 가지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합디다, 그런 것을 다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우스개 소리로 ‘오늘 참 정말 친절하고 기분이 좋다, 이 마음이 울주군이 영원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영원하니까 끝까지 가지요?’하니까 단체로 ‘예’하더라고요. 그 소리가 귀에 생생한데, 그 이면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공단업체에서 문의전화를 하니까 예약은 두 달 전에 해야 되는데,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달 전에 해야 되는데 그때 연락하십시오.’해서 두 달되는 첫 날 이야기하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왜 안 되냐고 물으니까 이미 그전에 계약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이야기하니까 안 된다고 두 달 전에 하라고 해서 지금 하는데 지금 하니까 예약이 다 됐다고 해서 답답해서, 온산공단에 큰 회사입니다. 공단노조체육대회를 하려고 시설물 이용하려고 했는데, 하다하다 안 되어서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전화를 해 보니까 ‘사실 그것이 이렇게이렇게 되어서 잘못됐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계약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지역민 우선 아닙니까?

예.

지역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단체나 체육모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생시설물을 이용하려면 서생주민이 우선이니까 부산사람이나 기장사람이 서생사람에게 부탁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시설물을 이용하자 이렇게 해서 울주군민들이 그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가끔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또 사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할 때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울주군 행정에서 직접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또 앞서 이순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우리가 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데 부탁을 해서 그런 모금을 우리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최대한 이용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해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여러 가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하니까, 사실 우리 울주군에는 공단이 많습니다. 이런 공단기업체에서 수익을 일정부분 국가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에게 환원하게 되어 있는 분담금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담금을 복지시설이나 복지관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득 부분을 공제를 해 준다든가, 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최대한 이용하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 이용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불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관리팀에서 체육시설 예약을 받는 도중에 혹시 일이 바쁘고 해서 담당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기간제라든지 이런 대체 근무하는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오해의 소지를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 사람이 거기에 붙어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저희 공단은 처음 출범할 때부터 전 직원이 약속했듯이 친절을 최상의 목표로 삼자고 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제가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민 우선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체육시설 운영 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산공단이라든지 기업체의 분담금 부분, 소득공제라든지 지역환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비록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공단이지만 일반 민간업체와 같이 분담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우순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전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운동장에 전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보통 온산이나 스포츠파크같은 데는 이용할 때는 켰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전등을 끄지요?

예, 끄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생긴 온양운동장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아직 인수를 하지 않은 단계여서, 시험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넘어간다면 거기는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일정시간을 정해서 타이머를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이머를 설치하고 나면 처음에는 다소 마찰이 좀 있습니다. 한창 운동경기하려고 하는데 불이 꺼지면 불만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요즈음 보니까 밤늦게도 켜져 있으니까 안 좋은 그런 것도 있고, 또운동장에 국기대가 있지요?

예.

없는 데도 있습니까?

없는 데도 몇 개가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시 달아놓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항시 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제상기념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순노 위원님, 지금 1시간 30분이 지나서 중지했다가 다시 하도록 합시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나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박제상기념관 때문에 논란이 계속 돼 왔거든요. 왜냐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보면 유용하게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유료로 하고 있지요?

예.

그 안에 막상 돈을 주고 들어갔을 때 볼거리와 즐길 거리 유익한 것이 되어야만 입장료를 끊어서 들어가도 아깝다는 생각이 사실 덜 할 건데, 지금 실정으로 봤을 때 되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많이 보여주고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부진하게, 관광객이 왔을 때 거기 앞에까지 와서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간다든지 그런 일도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처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은 박제상기념관과 관련해서 저희 공단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하고 난 뒤 1년 정도 다 되어 가는데 사실 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오는 사람이 잘 없고, 온다손 치더라도 옆의 치산서원도 무료고 대곡박물관도 무료이고, 옆에 있는 문화재 부분은 거의 다 무료인데 여기서는 돈을 받으니까 오는 사람이 한번씩 둘러보고는 옆에는 공짜인데 여기는 왜 돈을 받느냐 하는 그런 첫 인상이 안 좋고, 그다음 둘러보고는 별 말이 없습니다. 좋다 안 좋다, 가타부타 말이 없고 그냥, 기껏 해봤자 이쪽 저쪽하면 한 시간 돌아보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 저희들이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나름대로 학예사 전문가가 있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올 수 있게 하느냐 해서 울산투어하고도 한번 연계를 해봤고, 어린이 역사기자실 운영도 해봤고, 그 인근에 있는 학부모 답사회도 해봤고, 예절학습당도 해봤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딱히, 이것이야말로 괜찮구나 싶은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만 한다고 노력했는데 노력한 만큼 그렇게 많은 효과는 아직까지 못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신문에도 조금 언급이 됐습디다마는 다른 지역보다도 박제상기념관에 대해서 여론조사결과랄까 이것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아침에 신문에서 봤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왔듯이 내년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여튼 고객유치랄까요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볼 때 많은 사람들을 유인하고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과연 유료로 할 것이냐 무료로 할 것이냐 이것은 숙제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결론은 군에서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한편으로 생각해볼 때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료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끓게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하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그때 다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더 많이 연구를 한다든지 거기에 많은 고객유치를 위한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해서, 우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유료냐 무료냐 하는 그 부분에 계속 논란이 되어서 사실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지요? 우리가 많이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다녀봤을 때 거기 어느 장소에 갔을 때, 박물관에 가서 무엇을 보고 왔느냐, 어떻더냐 라는 입소문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게 하는 그 부분이 우리가 뭔가 보완을 해서 정말 왔을 때 즐기고 보고 갈 수 있는 것을 더 보완을 한다면 유료냐 무료냐는 다음 차원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유·무료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올 수 있게 하느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대로 갖춰놓는다면 굳이 우리가 유도를 안 하더라도 돈을 주고도 가는 경우가 더 많다 아닙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가든지 교육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교육 쪽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더 보완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신경을 더 쓰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보충질의 조금 합시다. 거기에 지금 몇 명이 근무합니까?

4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달 평균 60～100만원, 평균 80만원 정도 입장료 올립니다. 실지로 표 파는 기간제 임금도 안나오는 실정입니다. 아까 1시간 보면 그냥 물끄러미 간다더니, 다수 왔다간 사람들 뒤에서 어떻습디까? 저도 그 문제 때문에 몇 번 현장을 갔습니다. 말은 안 하니까 좀 속은 기분이다, 실지로 박제상 유적지는 이사장님 말마따나 무료인데, 다른 데 비유가 맞을는지 몰라도 경주 불국사 옛날 전통사찰은 무료이고 옆에 현대식 숙박시설은 구경한다고 돈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정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의회에 의견을 내니까 우리가 1년 동안 해보고 유료에서 무료로 바꾸는 것도 행정의 일관성이 없으니까 좀더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같은데 과연 거기에, 또 4명이나 기간제 매표원 1명, 청소원 1명, 관장 1명, 행정요원 1명 이렇게 4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그만큼 인원이 필요한지, 또 인력진단, 유료·무료보다도 지금 이 정도의 실적에서 예를 들어서 학예사라든지 이런 인원들은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을 새롭게 한다든지 청소년 관련할 때 거기에 맞는 직종이 있으면 새롭게 뽑지 말고 거기에 배치를 해놨다가 박제상유적지에서 그런 인력이 다시 가고 또 여기에 새롭게 충원한다든지 이렇게,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운영을 잘 하셔야, 아까 우리는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지만 박제상유적지 하나만 두고 매표원 관리임금도 안 나오는 걸 두고 유료화해야 되고, 유료화가 과연 우리 군민이나 울산광역시민, 어떻게 보면 그런 것 와서 봐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런 임금도 안 되는 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뭘 바라고 권할만한 게 없습니다. 거기에 가면 어떤 볼거리가 있고 어떤 자랑거리가 있고, 특히 학생들이 와서, 지금 이 많은 인원도 학생들의 견학 소풍 아닙니까. 다수가. 또 심지어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우리는 유료하는 거 몰랐다, 미처 입장료가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결정을 못하니까 학생 전부 해봐야 선생님 입장에서 1만 몇 천원, 한 반에 30명쯤 잡고, 이것도 내지 않고 거기 와서 그냥 갑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이런 현실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도 있었고 저는 이것 때문에 몇 번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과연 왜 이럴까? 이런 것이 나중에 경영평가 받을 때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나 배치측면에서 과연 적절한지, 박제상기념관이고 옆에는?

치산서원.

치산서원에는 학예사가 나와 있지요? 지금 같이 합니까, 따로 나와 있습니까?

학예사 없습니다. 관리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파견된 학예사는 우리 울주군에서 하니까 철수했습니까?

예, 우리뿐입니다.

시설관리는 치산서원관리위원회에서 하고, 그러니까 당초 박제상 기념관을 설치하고 타당성조사나 용역을 할 때는 유료화해도 운영이 된다고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최소한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도 하고 볼거리 제공도 하고, 그렇지 못하면 과감하게 운영방안을 개선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현재 거기에 인력을 한 명 감축시켰습니다. 기간제가 기간이 되어서 나가고 난 뒤에 다시 후속으로 뽑지 않고 있고, 하여튼 앞으로는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되 대신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력 재배치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제고를 하겠습니다.

기간제인 매표요원만 10월 말일자로 기간이 끝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그 자리는 매표요원이 관리정도만 하고 매표는 하지 말고 무료화 해버리면 교육을 좀 시켜서 운영관리, 거기에 있는 전시물들이 전부 다 100% 고증되지는 않았지요? 그렇게 됐을 것이다, 할 것이다, 했을 것이다, 아닙니까? 진짜배기 유물이 있습니까?

진짜배기보다도 주로 거기에는 가상을 했다든지 옛날에, 일부는 고증을 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내용적으로는 고증을 한 것이고,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가급적이면 거기 보존돼 있는 것을 최상의 유지로 보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관리운영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게 계속 지적이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하여튼 시설관리·유지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금방 말씀하신 직원재배치 문제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효율적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행정의 맹점입니다.개인이 운영하는 것 같으면 매표원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것 과감히 개방해버리고 인심이나 쓰고 말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질의하실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