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허위증언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은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지역경제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근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2009년11월17일 지역경제국장 권성근 지역경제과장 김대환 위생과장 변갑섭 농산과장 심성호 축수산과장 양정규 산림공원과장 김호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권성근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권성근입니다. 20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지역경제국의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9년도 지역경제국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말 현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국은 총 예산액 654억8,800만원 중 473억1,400만원을 집행하고 181억7,400만원은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최선을 다하여 목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역경제국에서는 활력있는 지역경제발전 및 풍요로운 복지 농어촌 건설을 목표로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기업친화적 분위기 정착,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체계 강화,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 농어촌정주환경 조성 개발 및 가축방역 예방 강화, 푸르름이 우거진 쾌적한 도시 가로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국 전 직원은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13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회에 걸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으로 2,446만 달러의 상담 성과를 거두었고 국내외 전시회를 통해 1,455만5,000달러의 상담과541만 달러 계약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77개기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56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으며 기업의 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31개 업체 7억1,4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234개소에 4,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음식점 위생해충방제사업을 추진하였고 4990개소의 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통하여 쾌적한 울주음식점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171개소의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사전 지도 점검으로 군민의 건강안전을 위한 예방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하여 3억8,200만원의 예산으로 411㏊의 친환경쌀 생산단지를 조성하였고 13억7,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도작 및 과수농가 6580㏊에 친환경 약제를 공급하였습니다. 농어촌정주환경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퇴비제조 시설을 설치하고 4290㎡에 파프리카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치술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을 위해 지난 5월18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2010년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을 위해 방파제 3개소를 보강하고 지난 9월 말에 대송항 리모델링, 송정항 유료낚시터 조성 등 어촌관광단지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위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3193농가에 전화임상 예찰을 실시하였으며 2만8200농가에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1600농가 9500두에 대해 소 브루셀라병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쾌적한 공원과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6개소, 도시숲 조성 6개소, 12개소의 어린이공원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간절곶공원 조성을 위한 보상협의를 96% 완료하고 공원내 녹지조성을 80% 정도 진행하였으며 구영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7월2일에 공원조성변경계획을 결정고시하였으며 2010년4월에 공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소관 주요 사업들이 추진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발생하여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으나 존경하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어 각종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를 포함한 지역경제국 전 직원은 20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외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김대환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대환입니다. 항상 울주군 발전과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09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실적보고 등 부서소관 사항을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0쪽에 지역기업체와 연계한 지역주민 일자리창출 방안 강구 있죠? 우리군 소재 기업체와 연계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일자리 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군에 5인 이상 기업체는 총 512개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중에서 450개 업체에서 군민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 현황이 맞습니까?

36%입니다.

총 인원이 3만1695명, 울주군거주 주민이 1만1412명, 타구 분들이 1만277명 그리고 타 시·도가 1만6명입니다. 우리 군에서 차지하는 인원이 36.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참고자료를 보면 2회 추경에 해외마케팅비용이 2억9,371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에 5,412만원, 중소기업기반시설지원에 3,208만원, 중소기업경쟁력강화지원에 5,200만원, 중소기업자금지원에 8억5,7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데, 주요업무추진실적 25쪽 그리고 24쪽도, 기업안정자금의 효율적 지원 내용을 봐도 우리 군에서 울주 관내 중소기업 쪽에 상당히 지원이 많았고 특히 25쪽에 기업안정자금 효율적 지원으로 52개 업체에 3억6,000만원,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금이 31개 업체에 7억2,400만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현실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31개 업체에 고용인원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파악을 못했다니까, 그러면 향후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울주군민 청년고용창출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을 위해서 얼마전에 군수님께서도 지시하셨습니다. 신설공장이 있습니다. 승인된 곳이 171개소, 최근 3년간 고용인원이 3300명 정도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군민 일자리 찾아주기 도우미를 운영합니다. 창업신청이 되면 그때부터 채용계획서 받습니다. 지역주민 40%를 받아서 고용을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공문도 읍·면에 몇 번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서한문을 발송하거나 간담회를 개최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고용이 많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막무가내로 그렇게 됩니까? 2009년도에 보면 의욕이 없다. 이 현황을 보면, 고용창출에 대해서 기업에 방문한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군수님도 열 몇 번 갔습니다. 그리고 실무담당 팀장하고 직원하고 과장하고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취업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해도 많이 꺼립니다. 무학소주도 있지만, 당초 계획보다도 인원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취업 때문에 본사 마산에도 서 너 번 갔습니다. 채용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상의했는데 실질적으로 고용인원은 예상외로 적었습니다. 생산직만 해도 열 몇 분밖에 채용을 못시켰거든요.

군수가 기업방문을 10회 정도했다는데 언제 했는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거의 매달 한번씩……

자료를 주세요. 말만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인……(의석에서 자료확인) 됐습니다.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형식적으로, 예의상 “우리 회사에 방문해 주십시오” 얼굴만 내밀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청년고용창출을 위해서 간 것인지,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신규공장을 설립하면 공장 설립계획에 종사원, 사무직 몇 명, 생산직 몇 명, 기타, 이렇게 채용계획서를 받습니다. 그 인력을 가지고, 계획서를 받아서 공장을 지으면 지을 때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생산직이 10명 필요하다 하면 해당 읍·면에 공문을 보냅니다. 어느 회사에 생산직 몇 명이 필요한데, 그러면 관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취업에, 전기, 조립, 용접 이런 분야에 모집한다고 계획서 받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몇 명 모집한다. 관내 면장이 이장을 통해서나 주민을 통해서 어느 회사에 몇 명이 필요하다는 희망을 받습니다. 그게 저희들에게 오면 그것을 가지고 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또 실제로 찾아가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격증이 있고 이런 취업을 원한다, 채용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 하고 회사하고 협약을 맺도록 합니다. 협약을 맺으면 민원도 해결하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회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러면 취업을 시켜준 회사의 현황이 있습니까?

올해 10월부터 했고, 지금까지는 군수님이 가셔서 말로만 관내에 있는 근로자들을 사용해 달라고 협조공문으로 했지 강제적으로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 10월부터 공장등록해 주면서 지역주민 고용 인원을 요청해서 최종적으로 체크해서 우리가 대장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지역주민 고용한 실적을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네요?

예, 지금까지는 군수님께서 기업체를 방문하면 협조 형식으로 지역주민을 취업시켜 달라고 이야기 하지 체계적으로 한 것은 올 10월부터 진행했습니다.

담당이 경제과에 있습니까?

예, 공장설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이고, 감사장이 아니라 업무보고든 간에 여기에서 말로만, 내가 수차례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변동된 것은 10월부터 한다는 건데 그것하나 변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했느냐, 물가가 어떻다고 하는데 물가를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청년 하나 취업시키면 농사 20마지기 짓는 것보다 낫습니다. 울주군에 오니까 취업도 시켜주니까 인구증가도 되잖아요. 지역사람을 하면 거기에서 경제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취업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 사업관계는……

군수가 어느 회사 간다고 했을 때 간담회 경비가 있느냐는 겁니다. 업무추진비가 경제과에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상에 과에는 업무추진비를 못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군수님 포괄업무추진비…….

그런 것도 없으면서 말로만 한다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움직이면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조건 가서 “울주군에 취업시켜야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료도 없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하고 제가 감사 때나 업무보고시에 항상 이야기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 되어 있습니까?

기업체하고 간담회 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편성지침상에 못 얹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포괄업무추진비 가지고 간담회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용창출로 하면 되지 왜 안돼요.

업무추진비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창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계속 저희들에게 주문하고 있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분명히 실적을 제출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법이나 법에 준해서 업무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에 없는 일입니다. 법에 없는 것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울주 관내에 대학졸업해서 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간제, 그런 애들을 볼 때 마음에 아픔이 없습니까? 공무원들은 시험합격해서 공무원 하니까 직장이 있으니까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일류대학도 나오고 전문대 나오고 하는 정말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근로자 실·과마다 파악해 보세요.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그 실태를 파악하면, 기간이 끝나면 그런 사람들 공장에 취직시켜 줘 보세요. 본 위원 이야기가 틀립니까? 이런 것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잘하겠다니까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그만하고요. 1-19페이지 보면 자료가 조금 달리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있죠? 2차 보전금 5억2,500만원인데 지출액이 2억1,817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미집행이 3억682만원이 시기미도래입니다. 앞으로 1개월 반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출할 겁니까?

3기분에 1억5,000만원, 4기분에 1억4,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회사마다 나가죠?

그러니까 말까지 2억9,000만원정도는 집행이 될 겁니다.

이 책자가 10월말기준 아닙니까?

2차 보전금은 융자를 해 주면 이자보전해 주는 건데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은행에서 대출하면 이자를 저희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월말에 요청합니다. 분기별로 1/4분기는 4월말 5월초에 들어오고, 2/4분기는 8월말에, 3/4분기는 10월이 되어야 저희에게 요청을 합니다. 실은 자료를 만들 때는 9월말 기준입니다. 4/4분기는 내년 2월 달에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밖에 지원 안 했죠. 앞으로 두 번 남았습니다. 시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를 요청하는 시차 때문에.

3/4분기는 10월에 해 주고, 감사자료 책이 10월31일 기준이죠?

예, 11월에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앞으로 다 지불한다는 겁니까?

예, 1,600만원정도는 3회 추경에 감시킬 겁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7개 업체를 방문해서 애로사항 처리를 56건 했습니다. 56건 중에 공통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정책자금입니다. 정책자금이 최고 많습니다.

56건 다 처리를 어떻게.

30몇 건이 정책자금입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자금 자체가 어렵습니다. 6개 은행이 있습니다. 한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추천해 주면 은행에서 돈을 기업체에 융자를 해 주는데 한 위원님 말씀인 2차 보전이 4% 정도로 나갑니다. 시중은행과의 갭을 군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보나 그런 것은 기업체에서 애로가 없습니까?

신용대출을 많이 해 줍니다. 재무제표를 받고 하기 때문에, 담보는 거의 없고 신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1-22페이지, 매년 과별로,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 관련해서 정산관계, 이 부분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언급하셔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년 의회에서 감사 때 지적을 하지만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과에서 공무원이 직접 하면 정산도 완벽하게 될건데 민간에, 단체 지원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사업 권한이 있고, 정산을 공무원이 받다보니까, 민간인이 하다보니까 미흡한데, 그렇다고 공무원들, 군에서, 민간인들이 하니까 그렇겠지, 빈틈을 보인다든지 유화하게 하면 돈이 본질에 오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감당 못합니다.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하면서 오용을 하고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감사 때라도 이것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보면 1-22페이지 민간이전 자본보조가 7개 사업에 7개 단체 4억7,500만원, 거의 5억 가까이 되는데 제가 감사를 앞두고 7개 전체는 정산서를 못 보고 3개만 봤습니다. 임의적으로, 남창공설시장 상인회에서 주관한 남창시장한마음대축제, 울주군 공예협회의 전시회, 온산공단 한마음축제, 이 3개만 봐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어느 정도까지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재는 해 줬습니다. 알고 결재 해 줬는지 파악을 못하고 정상적으로 잘 되었다고 결재했는지 모르겠는데 잘 되었다고 결재했습니까? 아니면 결재를 해 주면서 단체에 보완 사항이나 사후에 주의사항, 이런게 있는 가운데 결재를 해 줬습니까?

전체적으로 맞다고 보고 결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정산 서류만 봐도, 지적을 해 볼까요? 남창시장 한마음축제 대표자가 상인회 최동규입니다. 이 사람이 통장 사본 그리고 자부담 금액이 남창시장 경우에는 보조금이 1,500만원이고 자부담은 자부담 입금 표시가 없습니다. 조종준 씨라고 했는데 조종준 씨가 통장의 넘버를 보면 누군지 모릅니다. 왜 대표를 두고, 최동규 씨 명의로 하든지 조종준 씨가 입금을 하다보면 자기가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시스템이 좋습니까, 카드라든지, 카드이체도 할 수 있고, 전에처럼 도장을 가지고 본인이 가서……

상인회 소속 같은데요, 총무인 것 같습니다.

자부담 입금내용 명의를 지적하고, 내용을 볼 때도 국장님께서도 행사진행을 단체에서 이벤트회사에 맡깁니다. 그게 추세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예일기획이라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보면 온산공단축제도 여기에서 맡아했던데, 하청을 다 줬습니다. 하청을 준 것 같으면 최동규 씨가 예일기획 쪽에 소요된 계약금액을 이쪽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 정도는 예일기획에 지급을 하고 또 이 예일기획에서 밑에 유사 품목에 따라서 하청을 주다 보니까 예일기획에서 가지고 간 금액하고 하청 받은 내용하고 일치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예일기획에서 맡아서 전체금액을 자부담까지 합해서 1,200만원, 이벤트에서 맡은 것 같으면 그 금액에 자기명의로 출금되어야 됩니다. 통장에도 그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통장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돈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하청업체에 표기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해 주시고, 결국 뭐냐 하면 이런 것도 정산할 때 단체에 언급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5%나 10% 떼가지고 밑에 하청을 줘 버립니다. 그런 부분도 해당 과에서 짚어 주시고, 이런 표기가 안 되어 있으면 모르죠. 예일기획에서 돈을 다 가지고 갔다고 표기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통장하고 세금계산서 첨부 된 것을 보면 하청업체에서 올라와 있거든요.

최동규 씨하고 예일기획하고 계약된 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최동규 씨가 주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동규 씨가 개인에게 줄 수 있고 이벤트에도 줄 수 있습니다.

통장 내역서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부담하는 사람이 최동규가 아니고 조종준, 총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표기를 해 주시든지, 그리고 또 다른 명의의 사람들이 찾아간 표기가 되어 있는데 세금계산서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맞춰보니까……

영수증이 안 끊겨 있습니까?

영수증의 이름하고 통장에서 인출한 이름이 달라요, 물론 통장에서 그거 하면서 세금계산서는 부부간에, 그 집 물품을 가지고 왔지만 돈은 신랑한테 표시하고 세금계산서는 와이프가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다른 점도 있고, 온산 한마음축제에도 예일기획에서 했거든요, 온산은 거의 예일기획에서 하는 모양인데, 보조금이 2,200만원이고 자부담이 1,500만원 되는데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삼자가 봤을 때 사업을 했는지 내용이 어떤지 인쇄된 부분만……

그 부분은 정산서류가 늦게 올라왔습니다. 사진은 당연히 붙여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보조금 지급 일자는 5월29일이고 정산은 10월30일입니다. 5개월의 기간을 줬으면 얼마나 기간을 많이 줬습니까? 그런데 사진도 하나 첨부 안하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아마 읍에서 맞출 겁니다.

결재를 해 주지 말든지, 3,700만원 소요경비인데 입금통장이 없습니다. 단체에서는 물론 있었겠지만 첨부를 안 했습니다.

입금증이라든지.

보통 법상 행자부 보조금 정산관련 해서 예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통장 사본은 기본입니다. 그것마저도 안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에서 보조금을 2,200만원 누구에게 줬는지 안 밝혀 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받았는지, 대표자가 신은표 씨던데 그러면 신은표 씨가 산 것 그런 것은 표시되어 있고 당초에 2,200만원 받은 표시도 없고, 잊어버리고 첨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챙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행안부 예규에 분명히 첨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증빙서류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직원들이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최 위원님, 그게 사본입니까, 원본입니까?

원본입니다. 입금통장이 없고 자부담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700만원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 1,500만원 안하고 2,200만원 가지고 행사 치루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항을 정산할 때 확인조차 안하고 결재를 해 줬다는 자체가, 그리고 공예품은 대표자가 송병성인데 이 사람이 군 보조를 받으려면, 쓰던 기존 통장을 그대로 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개인 용도로 입출금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통장을 분리를 안 하고 같이 썼습니다. 7개 사업 중에 3개 보조금과 관련해서 임의적으로 봐도 이렇게 하자가 많습니다. 7개를 다보면 이보다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겠지만 임의적으로 3개만 봐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인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정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조금 조례도 있습니다. 정산서류가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깔끔하게는 안 됩니다. 할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중간에 집행할 때도 전화상으로 이야기하고 집행하고 나면 정산할 때도 이야기합니다만 서류라는 것은 그때 서류 안 챙기면 잘 안 챙겨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가 너무 소홀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교육시켜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정산 안 되면 보조금 회수하든지 그 다음해에 보조를 안 주든지 해서 철두철미하게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보조금관련해서 완벽하게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이 정도는 정산이 잘 되었다고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4쪽 중소기업 통상지원 중소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2,400만원 사업미발생해 놨는데 지출이 되지 않고 판단을 제대로 했으면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대로 미집행이 됐는지 말씀해주세요.

결산추경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수출 증대를 위해서 국제규격인증획득사업입니다. 계획상 5개 기업체가 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대행기관인 한국표준협회에서 12월 중에 부득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위탁하기 때문에 포기함으로써 예산이 불용이 됐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없었습니까? 예측을 못했어요?

저희들은 보조를 했는데 자기들이 신청자가 없어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15쪽에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육성사업 역시 민간자본보조금 5억4,600만원에서 지출액이 1억6,100만원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3억8,500만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고용보조금은 시에서 선교부를 합니다. 선교부를 하고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에는 3개월 후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1-16에 산업인프라구축 기반시설 지원에 보면 시설비 2억1,350만원, 지출액이 8,595만9,000원, 미집행된 것이 1억2,754만1,000원이다 말이죠, 명시이월이 1억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여기는 상북농공단지 내에 길천산업 단지가 있습니다. 오폐수처리 관계로 울산광역시의 철거가 늦어졌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길천산업단지 안에 가펌프장이 있었습니다.

알아요, 가봤어요, 그러면 명시이월이 되어 2009년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집행을 하고 준공이 됐습니다.

2009년도 언제쯤 됐습니까?

올 4월28일날 완료됐습니다. 3월10일부터 4월28일까지 해서 완료됐습니다.

1-24 각종사업 설계변경 당초보다는 2,820만3,000이 설계변경 금액이다 말입니다. 바닥포장도색 해 놨는데, 설계할 때 이걸 파악을 못했습니까?

이 부분은 추가된 부분입니다. 실지적으로 국·시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예산을 남길 필요가 없어서 추가분 공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 국비만 쓰고 군비는 놔뒀습니다. 국·시비는 안 쓰면 반납하기 때문에 군비는 세입·세출하고 국비와 시비만 쓰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국·시비가 어떻든 군비가 어떻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왜 처음부터 설계할 때에 이걸 다 포함을 시켜서……

당초에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을 포함시킨 게 아니고 입찰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입니다.

추가공사비용은 잔액에 대해서 쓴 거 아닙니까?

예, 잔액에 대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2억2,500만원인데 당초 계약한 금액은 1억7,887만8,000원이다 말입니다. 그중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바닥 포장을 하고 도색을 해야 되겠다.

추가분이 발생해서 한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처음부터 이걸 설계에 넣었으면……

설계에 넣으면 실제적으로 공사비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발주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찰잔액이 발생하니까 전체적으로 안한 부분이 발생도 되고……

그거는 아니고, 집행잔액이 2억781만원에서 2억2,500만원을 빼면 얼마 됩니까?

1,3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는데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1,300만원 남은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2억700만원이거든요.

군비 남기기 위해서 시비나 국비를 써도 됩니까? 아니죠.

그건 맞습니다.

말을 그렇게 해서 됩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장옥 3동하고 아케이드를 하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나니까 잔액이 발생하여 녹막이라든지, 남창시장 과거에 해놓은 부분에 녹이 많이 슬은 게 있고 화장실 도색이라든지 바닥포장 부분에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설계를 할 때 잘 파악을 해서 바닥 포장을 하고 도색해야 되는데 왜 포함을 안 시키고 설계변경을 하면서까지 했느냐 하는 겁니다.

포함을 시키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1,300만원 남았는데요?

남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산에 풀로 설계하다보니까……

입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입찰을 하지요, 입찰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죠.

잔액이 발생했는데 2천 얼마 더 들었다 아닙니까?

예, 늘었지요, 2,800만원정도.

내 말은 설계할 때 포함시켜서 입찰을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설계할 때 포함을 시키면 실질적으로 발주가 안 됩니다. 예산은 2억2천 몇 백 만원인데 아케이드하고 장옥부분이 예산에 맞춰서 설계했기 때문에 그걸 포함시키면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안 시키면 설계변경을 해서 했다는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설계변경한다는 것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본 위원들도 세미나라든지 교육을 가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일어났을 때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에 투자하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 위에 수의계약에 보면 잘못된 부분도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은 울주관내에 건설업이나 업자들이 있는데도 계약자들이 4군데 다 울산 남구 사람들이 다 했죠? 신한전기가 남구 삼산동에 있고 굿모닝산업주식회사 남구 여천동에, 울산건업이 남구에 있고 세원기획이 남구 부곡동에 있고, 취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의 업체를 사업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경제과에서는……

계약은 저희과에서 안 합니다. 저희들은 설계를 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경제과하고 아무……

우리 과에서 발생한 수의계약건이기 때문에 계약자체는 회계정보과에서 합니다.

이 자리에 회계과 불러야 되겠네요.

내부적인 사정인데 아시겠지만 설계만 해서 계약부서에 의뢰하면 계약이 저희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계약하는데 계약되고 나면 계약됐다고 통보가 오면 그 계약업체를 불러서 착공 보고받고 공사시행하고 준공을 처리합니다. 사실 저희 과의 업무입니다만 행정절차상의……

압니다. 알지만 앞으로 경제과에서는 회계과하고 서로 교류보다는 협의를 얻어서 이렇게 현황에 올라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협조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건위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참고해달라고 말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언양공설시장 장옥설치 2,200만원 있는데 계약이 1,932만원인데 공사중이라고 했습니다. 당초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2회 추경입니다.

두서농공단지 입간판도 2회 추경입니까?

예.

불이 나서 다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1-9페이지 관내 재래시장활성화에 있어서 덕신2차 시장, 봉계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도 지적한 바 있고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조치사항이 있는데 여전히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평가할 만한 봉계시장, 덕신2차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덕신2차시장 같은 경우에 물론 오늘 감사뿐만 아니라 산건위원회에서 예산심의나 조례 제·개정 때에도 언급된 사항이 있는데, 최근에 가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2층에 뭐뭐 되어 있습니까?

회의실하고 체력단련장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폐백실하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가신 지 오래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일주일전에 갔다 왔습니다. 올라가다보면 2층 오른편에 대회의실겸 스포츠댄스하는 데가 있고 상인회 관리사무실이 있고 노동조합사무실이 있습니다. 옆에 가면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제가 가서 노동조합사무실이 왜 여기 있느냐 싶어 문을 열려니까 문이 잠겨있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이런 단체가 공공시설에 있는 것도 개인적으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려고 시도했는데 문을 못 열고, 간판만 달아놨는지 안에 어떤 사람이 근무하는지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온산공단 노동조합사무소가 있고 노동문제상담소 현판도 2개 걸려있는데, 당초에 시장설립 목적과 사무실 입점되어 있는 취지와 맞습니까? 거기에 사용료를 받습니까?

위원장님, 중단 좀 해주십시오.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직접 해당지역에 계시니까 지금까지 노동사무소라든지 사용변경된 부분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관리권은 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1층 시장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2층은 온산읍사무소에서 합니다. 시장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근로자복지회관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사무실이 들어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원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폐백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식장이 있다가 철거하고 소회의실이 있고 소회의실 옆에 노동조합사무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폐백실 있어요.

겸용으로 사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취미실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다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예식장은 언제 변경됐습니까?

며칠 전에도 결혼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결혼식장이 없습니다. 결혼식장이 없는데 결혼식을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다용도로 쓴다 아닙니까?

거기에 가보면 결혼식을 할 정도의 아무 시설이 안 갖춰져 있다니까, 다 철거되고.

제 지역이니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무대 전부 다 탁자가, 예식장 보조가 다 있습니다. 예식장에 대한 구비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세요. 파악을 안 해서 그렇다니까요.

1층 시장만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2층은 읍사무소에서 관리하니까 2층에서는 예식장을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상인들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점포에 23명, 장옥에 장날 되면 10여명 들어오고 노점이 10몇 명 들어옵니다. 합치면 50여명 됩니다.

그 입주자들 주소파악은 다 되어 있죠?

점포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주로 울주군 사람입니까?

대부분 울주군 사람이고 점포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철거민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당초에 뜯고 지었다 아닙니까?

1년 전에 덕신2차시장을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덕신시장 뒤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시장과 인접해서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향적으로 보면 북서쪽으로, 도시계획도로와 시장바닥하고 차이가 50cm, 높이는 1m정도 나는데 주민들이 길에서 갈 수 있도록 계단처리라든지 아니면 각을 두고 비스듬하게 길을 군데군데 내든지,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길에서 들어가기까지 자칫 밤이라든지 어두울 때는 넘어질 수 있고 높이가 있다보니까 들어가기도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 자체가 진입할 수 있게 안 되어 있는데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2억정도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승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장옥부분하고 점포부분하고, 점포도 좁은 편이거든요, 협소해서 실질적으로 영업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진입할 수 있는 계단처리 라든지 높이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낮지 않습니까?

50cm정도 낮습디다.

건물 앞쪽과 동편쪽에는 화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을 때 조경면적 때문에 화단을 바꿨지 싶은데 조경 면적이 얼마 정도 한도의 면적이 있는지 보시고.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과 중간에 화단이 있다보니까 오히려 없애면 도로에서 바로 차가 들어옵니다. 상가 이용객들은 차를 바로 대서, 그걸 지금까지 방치시켜놓는 자체도, 작년에도 지적했다시피 활성화될 강구를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2010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 부분과 전반적으로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상담소 자체는, 근로자와 노동자는 다릅니다. 근로자 전체 노동운동하는 사람이 몇 % 됩니까? 동일시 봐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공단은 많이 있겠지만 성격에 안 맞는 부류의 사람들이 사무실에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읍에서 2층을 관리하고 있다니까 읍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과 협의를 하셔서 노동조합자체는 철거시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인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합니다. 그것이 한마음근로자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복지회관에 그 사람들이 주종한다면 한마음회관 자체가 잘못 됐습니다. 조례가. 그 사람들이 2층에는 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운동도 하고 회의를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립을 한 겁니다. 의원이 제시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원천적으로, 설계할 때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및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고……

한 위원님!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이 있음으로 해서 설계할 때에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관리를 거기에서 하고,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얘기해줘야지 잘못 오해하면 안된다니까.

2층에 그 사무실 외에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온산주민들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용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폐백실 겸해서 다문화시설 되어 있습니다. 가 보세요.

한 위원님!

1-40에 보면 기업체 관리실태 자연녹지에 공장을 설립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첨단업종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허가를 낼 때의 생산품과 동일하게 울주 관내에 자연녹지공장이 제품을 만들어내느냐 안내느냐, 낼 때에는 A제품을 만든다고 해놓고 B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숱하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 관리실태의 관계가 현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철저히 점검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 당시와 지금 변화된 게 있는지 알아봐주고,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33페이지 공예품 해마다 타 시·도에서 많은 행사를 했거든요, 올해에는 대공원에서 했는데 대공원에서 한 것과 타 시·도에서 한 것과 장단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계약상담액이 1억이라고 했거든요, 계약상담액 뒤에도 1억이 판매가 된 건지.

3,000만원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전체가 5,000만원 판매했다고 보면 되네요.

예.

타 시·도에서 했을 때와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예품 전시회는 2008년까지는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올해부터 1회 축소함으로써, 실제적으로 홍보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다른 때보다 성과가 좋다고 봅니까?

대공원에서 하고 손님도 많았고 개막식과 연계했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공장이 취소된 게 23개 업체죠, 그 중에 이전된 거나 용도변경한 게 10건 정도 되고 13개 업체가 폐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업원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직장을 잃은 거 아닙니까?

공장을 이전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공장이 들어옵니다.

공장이 들어오면 기존 종업원들은 그 공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공장 따라 이전을 하는 거죠.

이전은 8개밖에 없고 취소된 거.

취소 제출은 본인이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0㎡ 미만도 많이 있습니다. 공장등록을 할 필요도 없는데 공장등록을 받아서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부지 면적은 큰데요?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두동 참숯산업 해서 6월9일자에 언론에 보도됐는데 공장관리가 미흡하다고 해서, 참숯산업공장해서 요양원 노인들 호흡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과장님 모르십니까? 언론보도 된 거 기억 못하시겠습니까?

두동면사무소 앞에 거기요?

예, 거기에 요양병원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요양원하고 참숯공장하고 밀고당기고 하는데 공장등록은 했지만 관리하는 것은 참숯에서 나오는 매연하고 연기, 냄새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장 등록할 때 뭐뭐를 등록했습니까? 참숯산업만 한다고 등록한 거 아닙니까?

한성율 위원님께서도 지역업체 내에 지역민들 고용현황이라든지 활성화 차원에서 언급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비율이 35%정도 되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작은 수지만 기업지원팀에서 얼마 전에 대체복무 사업체대상 지역대상을 군에서 알선하고 지금도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 관내에 대체 복무자 고용 희망업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19개 업체입니다.

1년에 몇 명 정도 업체에서 합니까?

올해 채용계획이60명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고용시스템을 부산지방병무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부산지방병무청 전체 관할 내 희망업체가 병무청에 신고내지 등록이 되어 있고, 공익판정을 받은 대상자들 복무 대체 대상자들이 병무청에 수시로 해당 업체에 문의를 한다든지 인터넷상으로 체크를 해서, 만약에 A라는 업체에 몇 월달에 어떤 인원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병무청 홈페이지에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특히 기업지원팀이나 조금만 신경을 쓰면 업체 내 19개 업체에서 60명 정도 1년에 고용을 한다는데 업체는 울주군에 있지만 양산이나 울산광역시 내에서도 그쪽 희망업체에 먼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울주군 사람들은 업체는 지역 내에 있지만 고용은 다른 지역에서 대상자들이 차지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전체 희망대상자들 그 사람들을 병무청에 조회를 한다든지 해서 군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또 업체에서 일정시기에 모집하는 걸 군에서 관리하다보면 알선을 해 주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 대체의 효과도 있고 집에서 다니면서 일정부분 임금을 받고 있고 평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적지 않은 금액이던데 180만원, 어떤 회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대로 자기의 적성이라든지 일정 부분 근무할 여건이 괜찮은 업체도 있고, 병무청하고 시기를 잘 맞춰야 됩니다. 지역 내에 희망업체와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십시오.

관내에 19개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총 채용계획은 60명입니다. 현재 채용인원은 52명이 지원해 있습니다. 8명이 모집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두 번 정도 냈습니다. 모집하고 있는 업체에 공문을 내서 될 수 있으면 울주관내에 거주하는 편입대상자를 채용하도록 협조공문도 내고, 7월달 지적사항해서 계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채용인원만 이 친구가 언제 나가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회사에서도 잘 안 가르쳐 줍니다. 행정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홈페이지에도 들어가보면 몇 명 모집에 몇 명 차 있다든지 앞으로 충원계획 기간이 안나와 있습니다.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저희 관내에 많지도 않고 19개 기업체밖에 안되기 때문에 수시로 공문을 보내서 언제 채용되는지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관내 자원들이 취업해서 군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으니까 넓혀나가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역시 경제국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국의 위생과, 농산과, 축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