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이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여부에 대해서는 2006년 5월 17일 제정된 예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면 보조사업 및 소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기능은 예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위원은 의원님 한 분이 포함된 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월 4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이신 단체 각종행사 보조금 및 경상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금년도 지원은 31개 단체에 4억 2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단체별 내역은 별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영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이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도 김제의 육묘공장에서 표고버섯 베이지를 생산한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관내도 15군데 농가에서도 내년 봄에는 한 군데서 원예수박이나 고추묘를 지금 현재 생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묘공장은 당초 지원했을 때 육묘공장으로서 지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원예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추가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자재, 이런 것이 추가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은 추가지원이 안 되어서 다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육묘공장에 대해서 본인이 이런 원예육종을 하려고 하는 육묘공장은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개척단이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장개척활동 주무대를 인터넷쇼핑몰하고 서울에 주로 가서 직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그래도 서울 보다는 시장이 좀 좁고 판매량이 대구가 우리 경북에서 생산되는 시군이 많기 때문에 같은 경상북도내 시군이 경합할 수도 있고 또 판매가 이렇게 서울 만큼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울을 주무대로 해서 직판행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구시와도 가능하면 시장님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겠습니다. 그리고 예천농협의 옹골진 잡곡은 금년초에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전국 밭작물브랜드로 우리 옹골진잡곡이 브랜드로 지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사업비 10억을 받아서 현재 모든 사업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포대당 2000원내지 3000원 짜리가 128억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양을 팔았고 우리 농가들 한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천농협잡곡을 더 많이 판매하도록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관계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대만에 우리 예천사과를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이달 25일 정도 우리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시장개척단장하고 유통지원담당하고 세 분이 대만에 가서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해가지고 예천사과를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이 해외에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러 가는 것은 금년이 처음이지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가져서 우리 예천농산물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또 우리 예천출신 해외에 있는 사람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대로 확인을 해서 연대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가에는 저희들 군에서 바로 줍니다. 군비를 10%주고 도비를 5%로 해서 바로 주고 실적이 수출회사로부터 군에 통보가 되면 바로 농가 통장으로 현재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올 11월말이나 12월초에 서울 지하철공사와 저희군이 농산물 직거래, 직판협약을 맺으려고 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여러 단체하고 우리군과 협약이 자주 이루어지면 우리 농산물을 타 지역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업무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이재창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철거비용 관계를 안 그래도 외관상 보기도 그렇고 필요하다면 빨리 철거를 하는 것이 예천에 방문객들에게 좋은 인상도 줄 수 있어서 철거를 하는 쪽으로 추론을 해보니까 폐기물 처리비용만 한 10억 정도 계산이 되는 것으로.

땅값은 한 3배 정도는 안 올랐겠나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늘 관리적인 측면이나 활용적인 측면에서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창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경제도 어렵고 또 어떤 특정기업체가 매입을 해서 특정한 사업을 하기에는 부담이 많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선 부지매입 대금하고 철거비용만 해도 추산하면 7, 80억 정도 소요되는데 어떤 기업가가 유치를 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입지여건이나 대심 석정간 도시계획도로 신설되고 주변여건은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어떤 특정업체가 와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많고 무리가 따르는 것 같고 저희들 생각에도 우리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어떤 특정 부설기관이나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앞으로 도청이전이 확정이 된 만큼 거기에 필요한 부설기관이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부지를 제공하고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한번 방향을 저희들도 잡고 있습니다. 아직 도청이전 기관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추위를 봐가면서 적극적으로 한번 사업을 구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양군에 전화를 해봤는데 사업은 민자유치로 확정이 되었는데 아직 투자자를 못 찾았고 물색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재창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도 이 역시도 많이 고민되는 공유재산이고 관리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매각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건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공간확보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어떤 대형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제 우리 백두대간 프로젝트사업이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면 거기에 부설되는 사업을 우리가 영주에서 이재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되어 있으면 사업을 유치하는데 좀 더 쉽지 않겠느냐, 이래서 용두휴게공원이 행정재산으로 용도가 폐지되고 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용두휴게공원이나 (구)담배원료공장이나 우리 군청 각 과에서 사업부서나 또 시책사업과 여러 부서에서도 각종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같이 걱정하고 어떤 그런 방향으로 함께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이 되고 나서 이제 보전관리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내년이 되면 건설과에서 국토세분화 작업이 되어서 아마 좀더 폭넓은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해서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활용가치는 더 넓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까지는 국토이용계획에 따른 2종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극히 제한적인 활용가치밖에 못해서 사실 이제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는 형편에서 좀 더 그것이 활용도가 높아지고 나면 지금 대부입찰 공고를 해서 한번 의향을 전국적으로 알아보고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사업이 검토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감정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활용에 대해서 한 10여명이 방문을 6회 하고 전화가 네 군데서 와서 상담을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 부분은 시책사업과에서 알선을 해서 군수님을 만나 뵙고 갔는데 서울스타코주 장우석씨가 고향사람인데 오토캠핑장을 한번 해봤으면 할 의향이 있다, 임대도 좋다, 그런 의향을 표시한 적이 있고 예천에 김원혁씨도 친환경 예천홍삼유황오리 체험장도 한번 할 의향이 있다고 해서 임대여부를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감정을 하게 되면 12억 60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감정가가 나왔는데 용도가 바뀌면 좀 상승하지 않겠는가, 이래서 땅을 팔기는 쉬워도 사기는 좀 어렵고 이래서 앞으로 변화에 따라서 사업을 유치하는 측면도 있고 1차적으로 대부입찰 공고를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정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부해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바이오센터 및 실증시험포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바이오센터에서 생산되는 각종 미생물 생산현황, 농가공급실적 및 향후 연구개발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생물 생산현황은 혼합균과 단일균으로 나누어 혼합균 60% 단일균 40%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혼합균은 병해충 및 연작피해 예방과 퇴비 부숙용 6종 혼합균과 농작물 생육촉진용 3종 혼합균을 생산하고, 단일균은 실증시험장에서 농작물에 직접 사용실험을 한 후 효과가 있는 친환경미생물을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단일균으로는 병해에 효과가 있는 예천군 특허균주인 B.s 5-B, 살충 효과가 있는 B.t, 흰가루병과 역병에 효과가 있는 P.a, 청고병에 효과가 있는 B.v 등을 생산하여 전량 공급하였습니다. 농가공급실적은 2009년 11월 6일 현재 농가수 7056호, 공급량 3만 5279ℓ, 사용면적은 2352ha입니다. 이것은 ℓ당 200평 기준으로 했습니다. 향후 연구개발에 대한 계획은 금년에는 농촌진흥청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대전 우송대, 영남대, 안동대와 협력하여 실증시험장 및 농가포장에서 탄저병, 역병방제에 대한 공동연구 및 농가적응 시험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의 협조를 받아 온실가루이 방제실험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공동 실험연구와 기술자문을 받아 새로운 친환경미생물을 생산 보급하여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공급의 확대공급 방안이나 판매 등 경영수익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생물 확대공급 방안은 고품질 친환경미생물을 배양하여 군민들에게 철저한 사용교육과 장점을 홍보하여 많이 사용 하도록 하고 농업용 외에 생활환경 개선용으로도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판매 등 경영수익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친환경농자재 생산업 등록을 한 후, 미생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무상배부하는 것을 포장비 정도의 저렴한 가격을 징수하여 세입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경영수익 사업보다는 군내 많은 농업인들이 친환경미생물을 사용토록 공익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우리군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여 청정예천지역에 걸 맞는 친환경 농업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증시험포 운영성과와 기술보급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증시험장의 면적은 1만 8000㎡로 유리온실 2동, 비닐연동 및 단동하우스, 사과시험포장, 노지시험포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구 및 시험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실증시험포 운영성과와 기술보급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시험입니다. 친환경바이오센터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미생물에 대하여 효과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미생물을 이용한 시험은 크게 종자처리, 토양처리, 엽면처리 3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종자처리 시험은 벼 키다리병 방제를 위하여 바실러스 썹틸러스 외 3종을 처리하여 바실러스 썹틸러스의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계속 시험을 통하여 농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처리 시험은 3종, 6종 혼합미생물을 이용한 마늘 재배시험으로 3종 혼합미생물이 효과가 있었으며, 고추·토마토 화분재배시 로도코크스 등 15종의 미생물을 처리하여 6종 혼합미생물에서 효과가 있었고, 시설하우스 청양고추 및 녹광고추에 바실러스 아밀로리퀘파시엔스 외 7종 미생물을 처리한 결과 바실러스 발리스몰티스가 효과가 제일 좋았습니다. 고추 시들음병 발생 포장에 6종 혼합미생물 시험결과 방제효과가 92.5%로 농약에 비해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농가에서 6종 혼합 미생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엽면처리 시험은 고추, 멜론, 참외, 시설 참깨에 시험하였으며 노지고추 탄저병 방제 시험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미생물 2종 등 미생물 3종, 은나노수를 처리하여 바실러스 SP의 효과가 커서 2010년 일반농가 실증시험을 거쳐서 고추 탄저병 치료제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흰가루병 방제 시험을 위하여 참외, 멜론, 시설참깨에 슈도모나스 등 7종에 대한 미생물을 시험한 결과 페니바실러스의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와 같은 미생물 시험을 통하여 인산질 비료를 생산하는 바실러스 메가트리움, 발근을 촉진하는 바실러스 발리스몰티스, 흰가루병을 억제하는 페니바실러스, 담배나방 등 나미목 해충을 방제하는 바실러스 쓰링게니시스는 실증시험장을 통하여 시험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에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이용 액비개발 보급입니다. 가축분뇨를 이용한 거베라, 참외 액비 관리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최근 각종 비료 가격이 급증하여 경영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추출물을 이용하여 비료로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만 화학농약으로 보충하여 경영비를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본 기술을 통하여 유천면 죽안리 최종한 거베라 농가는 화학비료 값을 1/10로 줄였으며 참외농가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농가 실증시험을 통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토마토, 오이 등 다른 작목에 대하여서도 시험을 통하여 적정시용기준을 적립하여 화학비료에 의한 경비 절감과 친환경농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관리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사과와 시설고추에 대하여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정상적인 수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생물, 친환경자재, 천적 등을 이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는 시험을 하였습니다. 사과에 대하여서는 재배기간 중 10회 농약 사용을 미생물과 친환경자재 4회＋농약 6회만 사용하는 예비 시험을 하였으며 시설 고추는 10여종의 병해충 중 9종의 병해충은 방제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나 온실가루이에 대하여서는 금년도 겨울철에 뷰베리아바시아나 미생물시험을 통하여 무농약 재배기술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물 개발입니다. 실증시험장은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과 증식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 소득작물 지역적응 시험은 사포닌 함량이 일반 도라지에 비해 두배가 높은 약도라지와 염료 및 항산화물질이 많이 함유된 지치, 유색마, 아피너스, 대풍마, 참깨 5종 등을 증식하고 있습니다. 2010년 지치, 참깨, 그리고 약도라지는 농가에 분양하여 새로운 소득작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외부 기관과 공동연구체계 구축입니다. 영남대학교, 안동대학교 공동으로 고추 재배지역에 많이 발생하는 역병을 미생물로 방제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역병이 발생한 용문면 원류리 등 3개소에 외부 시험장을 운영하였으나 금년에는 7～8월 강수량이 적어서 전필지 역병이 발생되지 않아 시험결과를 나타낼 수는 없었으나 2010년 계속사업으로 고추역병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에서 생산되는 호박벌 판로 개척을 위하여 곤충연구소와 공동으로 참외·멜론에 대한 호박벌 수정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박과류 채소에는 호박벌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예비시험을 통하여 호박벌 참외·멜론의 수정이 가능하여 2010년에는 농가 실증시험을 통하여 효과를 검증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기술개발사업 수행입니다. 농업인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립하여 소득작목으로 개발코자 호명면 백송리 김철한 농가의 시설하우스에서 연재배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배드를 설치하여 재배하는 방법으로 재배용기에 대하여서는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호명면 직산리 김원혁 농가의 유황을 함유한 오리알 생산은 미생물로 발효한 사료에 유황가루를 넣어서 사육하는 기술로 유황을 함유한 오리알은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하며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본 기술 역시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찰포 운영입니다. 병해충 발생 정보의 신속한 수집, 이동성이 강한 전염성 병해충의 지역간 확산방지와 국가적인 방역체계구축으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벼 병해충 발생 예찰포 운영은 유아등조사, 생육병해충조사, 도열병분생포자조사를 수행한 결과 전년 평년에 비해 해충량이 적었으며 도열병, 문고병발생 역시 경제적 방제 수준이하로 발생하였기에 전년에 비해 방제횟수를 1～2회 줄이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과 M9 대목 보급입니다. 사과 주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M9대목은 2002년부터 생산하여 현재까지 28만 7000주를 분양하여 총 95ha를 식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만 2200주를 보급하였으나 최근 신규 식재면적이 줄어 들고 시중 가격이 5000원대로 농가육묘시 2700원이지만 득묘율이 낮아서 구입하는 것과 차이가 미미하여 2010년부터는 M9대목 생산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훼포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꽃은 13만 5000본을 생산하여 도로조경, 시내 경관조성, 양궁장, 문화회관, 군민의날 행사 등 다양하게 이용하였습니다. 최근 꽃 생산 단가가 포기당 350원으로 높아지게 되어 실증시험장에서 생산시 예산절감 효과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내 농가 중에서 꽃을 납품할 수 있는 농가를 육성하여 꽃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새소득작물로 개발함과 동시에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사과 M9 대목 포장과 꽃 생산 포장은 새소득작물 증식과 시설참외, 토마토, 가축분뇨를 이용한 비료절감시험 등 여러 시험연구 포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영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