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갑룡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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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해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의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통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한해 동안 추진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용보증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업지원 등으로 서울 경제가 활성화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 제시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해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 임직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선서)

이지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해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재단 업무를 현장에서 금번 제21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이 현재 임차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보니 장소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겠지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재단이 매입한 본점 사옥은 금년 12월 하순께 입주 예정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좌역 최창제, 경영지원본부장 선인명, 고객지원본부장 김병춘, 영업본부장 김영곤, 기획부장 엄창석, 총무부장 김인하, 신용보증부장 권영호, 자금지원부장 박창원, 창업지원부장 김승영, 채권관리부장 조재목, 감사실장 전승기)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로 보증 및 자금수요가 폭증함에 따라서 저희 재단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와주셔서 많은 업무실적을 거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임직원은 서울시 소기업, 소상공인과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이해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관계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이사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우선 수치에 눈이 어두워서 수치에 대해서 자료 제시한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행감자료 314쪽에 보면 대위변제 순증률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0.82%,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자료 13쪽에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0.87인데 0.9%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행감자료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 번…….

박홍식위원

314쪽, 다른 데도 나와요. 대위변제 순증이라는 것이 보증잔액인데 그것이 제가 보니까 9월 기준이냐 10월 20일 기준이냐의 차이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렇습니다. 행감 자료는 9월 말 기준이고 업무보고는 10월 20일 기준입니다.

박홍식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보증잔액이 9월 기준보다 10월 20일 기준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상환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래서 그럴 경우가 있습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있습니다. 우리가 기일 내 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기일 되면 당연히 해지가 될 텐데 그것을 기표 안 한 경우가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은행이나 물어봐서 그것을 해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날짜가 지났는데 보증잔액이 오히려 더 줄어드느냐, 9월 기준으로 말하면 2조 9,290억인가 그런데 10월 20일로 하면 2조 9,239억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345쪽에 보면 대위변제 발생률이 수치상으로는 1.25인데 그런데 표시는 1.6%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연간 환산치를 한 것입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연간 환산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대위변제 발생금액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 것입니까, 연말 기준으로 하면?

해균

이해균이사장

우리가 지금 1.3%로 예상을 하는데, (직원을 돌아보며) 금액으로는 얼마가 되지요?

박홍식위원

여기는 1.6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이것은 1.1인데 이것을 연으로 환산해서 계산한 숫자가 1.6이 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대위변제 발생금액을 연말 기준으로 하면 얼마 정도 보는 것이냐?

해균

이해균이사장

추정치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홍식위원

네.

해균

이해균이사장

추정치로는 금년에 한 520억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629쪽에 보면 당초 계획은 대위변제금액을 600억, 회수를 120억, 순증을 그러니까 한 480억을 봤어요. 순증률을 2.0으로 본 것입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1.6 정도 될 거라고 하면 목표치 이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08년도와 비교했을 때 아무리 국제금융위기 때문에 금년도 연초에 보고하실 때도 그랬지만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런 면은 저희들이 좀 보수적으로 잡은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수치인데 우리 재단이 설립목적상 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다, 작년에는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85억인가 이렇게 되는데 금년에는 지금 현재 여기 보고서에는 적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연말에 적자 나더라도 위원님들 야단치지 마십시오” 이사장님이 연초에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신용보증재단의 원래 목적상 너무 보수적이지 않는가, 그것이 특히 경기재단하고 비교했을 때, 타 지역하고 비교했었을 때 너무 소극적으로 보증 지원을 한 것이 아닌가, 너무 경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저희들이 보증조건을 굉장히 많이 완화했어요. 한도도 5,0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한도 사정도 생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조건을 완화했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보증공급을 한 7,500억 했는데 금년에는 10월 현재로 벌써 1조 8,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배 이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이후, 그래서 반기 결산을 했는데 금년 반기 결산에 벌써 12억인가 적자가 났고 금년 말까지는 한 100억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특히 보증하고서 1년 이후, 1년이 지난 2차년도, 3차년도 이때 대위변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후년이 아마 보증사고가 대위변제가 많이 발생해서 적자폭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금년에는 사실 연초부터 금융기관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총대를 우리 서울보증재단에서 매서 수많은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글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예년하고 상황이 다르니까 예년 평균을 비교해서 하기에는 곤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찌됐든 제가 들어봐서 그렇고 보증 상담 시에도 보통 5~10% 정도 우선 거절이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되는 줄 알고, 우리 재단에서 실사를 하지 않습니까? 실사를 해 보면 또 한 10% 정도 거절을 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 15~20% 정도 거절을 당하는데 이거 설립목적이 그런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아무 근거도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시의회에서,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 서울신용보증제도에 대한 평가와 운영 효율화 방안이라는 정책연구실에서 용역을 해서, 이것 보셨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봤습니다.

박홍식위원

이것을 보니까 두 가지,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운영 효율화 방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을 들어봤을 때 절차가 간소하고 처리가 빠르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저도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지원 조건, 보증금액의 규모, 보증비용 이런 것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라는 것이 이 용역결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개선하기 위해서 이 연구보고서에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이 뭐가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래서 거절 사유 중에 대부분이 일차로 상담과정에서 걸러지는데 상담과정에서 우리가 대부분 신용정보 조회를 해요. 그러면 신용정보에 예를 들어서 요즘 흔히 말하는 불량 정보지요. 불량 정보에 걸러지는 경우가 1차 상담에서 거의 걸러집니다. 그것이 한 10%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이 없는 경우에 서류접수를 하면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보는 과정에 가압류가 됐다든지 세금 체납이 됐다든지 그럴 경우에 거절이 되고, 다만 다른 민원관계는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금액을 요구해요. 여러 가지 매출액이나 금액으로 봤을 때 3,000만 원 정도면 되는데 5,000만 원 해 달라든지 이런 금액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보증료, 우리가 보증료도 평균 보증료는 1.23%인데 금년에 한해서 1%로 다운시켰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증료가 비싸다, 그런 민원이…….

박홍식위원

보증료는 일률적으로 요율이 같은가요? 그렇지 않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금년에는 획일적으로 1%로 했습니다.

박홍식위원

신용도에 따라서 차등하지 않고?

해균

이해균이사장

안하고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금년에 한해서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1%로 하자 해서 1%로 했고 그밖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또 0.5% 받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1%로 획일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고객맞춤 쪽으로 해서 많이 개선을 했는데 아직도 소상공인 요구는 금액을 많이 해 달라, 보증료를 싸게 해 달라, 이런 것인데 이런 것까지 다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차츰차츰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다음에 이 연구보고서에도 있지만 저도 위탁보증제도에 대해서, 한참 어려울 때 전반기에 보니까 우리 재단에 전화를 하기조차 안 된대요. 불통인 거예요, 몇 박 며칠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재단에서 빌려주는 한 95% 정도가 전부 다 5,000만 원 이하의 소액보증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처지나 이렇게 보면 다들 조그마한 가게, 전부 다 그런 분들인데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물론 대위변제가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고 보증사고가 많기는 하겠지만 위탁보증제도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무슨 염두에 두시거나 생각을 하시거나 계획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저희도 그런 정책건의도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선례로 신용보증기금 같은 데서는 위탁보증으로 한동안 운영을 했었어요. 했는데 금융기관에서의 어떤 도덕적해이랄까 그래서 일반보증에 비해서 위탁보증이 사고율이 엄청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위탁보증에 대해서 거의 규모를 줄이거나 제한된 부분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낸 것이 위탁보증은 의사결정을 남의 기관에 맡기는 것이나 그것은 안 되고 다만 은행 간의 협업을 위해서 일정부분 접수라든지 현장조사는 은행에서 하고 우리는 심사만 하는 업무협업화 형태 그런 식으로 운영을 국민은행하고 우리은행하고 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국민은행하고 우리은행하고 그런 식으로 협업을 한다 이거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협약을 해서 일부 제한된 업무에 대해서 그쪽에서 접수도 하고 또 현장실사도 하고 새마을금고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료에 의한 심사만 해서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는 제도를 우리가 이번에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것에 대한 비용감수도 있지만 우리 재단 자체에 여러 가지 경량화하거나 업무를 축소시켜서 그에 따른 이익하고 상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취지로 위탁보증제도에 대해서 도입할 의향이 적극적으로 없으신가를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의 설립목적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자영업자 이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너무 재단이 경직되거나 이렇게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것보다는 좀 손해가 나더라도 리스크를 감내하고 하는 것이 우리 서울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어차피 서울의 경제구조가 이제는 대규모 인력을 고용하는 그러한 시스템은 아니고 작게 다 창업을 하고 소상공인들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내년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당한 여파가 있어서 계속 재단의 할 일은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지금 정도 수준으로, 조금 낮아질지 모르지만 상당히 증폭될지 모르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위탁보증제도는 검토해 주십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강북청년창업센터에 대해서, 어제 SBA에 가니까 거기는 강남이고 우리 신보는 강북이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경본에서 분기에 한 번씩 점검, 평가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강북의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했습니다. 같이 평가…….

박홍식위원

평가기관을 어디에다 했습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능률협회인가에서 동일한 잣대로 했습니다.

박홍식위원

동일하게 했습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지난번 경본에 감사를 하다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경영 평가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성적이 제일 좋으시데요. 수고하셨습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

두 가지 정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영업점이 다 있잖아요. 몇 개 있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지금 13개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최종적으로 된 데가?

해균

이해균이사장

명동지점입니다. 강동 다음에 명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보니까 경제가 어려우면,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임대가 싸집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건물주들도 입주자들한테 임차료도 깎아주고 힘드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각 지점의 임대 상황을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너무 격차가 심해요. 최근 금년도에 계약 개점된 강동구 전용면적이 241.27, 이게 지금 보증금 20억에 임대료가 250만 원이네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반면에 이것도 금년에 했습니다. 중랑지점 여기는 거의 같은 수준의 면적인데 임차할 때는 면적으로 많이 따지잖아요. 서울 시내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지가에 의해서 다소 비싼 데도 있고 싼 데도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중랑지점 같은 경우에는 전용면적 260.36에 보증금 2억 8,000, 2억 8,000이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리고 관리비가 168만 원?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김갑룡위원

너무 차이가 나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물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각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격차가 심하다. 물론 우리가 필요해서 임대를 하는 거니까 건물주인하고 절충에 의해서 다 하시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절감한다 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점을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고객접근성을 많이 따져요. 그래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을 우선으로 따지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금융기관이 들어있는 금융기관이 주인인 건물을 찾았어요. 그래서 중랑지점도 이게 국민은행 소유주 건물이기 때문에 업무 편리성도 있고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임대료도 싸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이 명동하고 강동지역에 지점 설치하기로 원칙이 정해지고 물건을 찾으러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두 달 헤매고 다녔는데 적당한 건물이 부근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다른 것에 비해서 과도하게 비싸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깎으려고 많이 애썼고 또 많이 절충된 가격이에요. 당초에는 임차료 쪽을 엄청 많이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기관이라 월세 쪽은 어려우니까 그 월세의 해당 부분을 전세보증금으로 바꿔 달라 그래서 그 이자분을 계산을 해서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강동지점은 전세보증금이 20억이라는 높은 금액이 됐고 명동도 거의 유사한 사례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알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서 피치 못하게 이렇게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갑룡위원

물론 더 주고 싶어서 더 주지는 않았겠지요. 이게 저희들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렇게 관리비하고 임차료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솔직히, 물론 우리 재단 운영하시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이게 어느 정도의 표준화시키기가 빡빡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데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접근성 말씀하시면 다른 데는 접근성이 떨어진 데다 지점을 냈다라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좋고 다른 데는 임차료도 없고 임대료가 싼 그런 데는 고객접근성이 안 좋은 데냐, 안 좋은 데다 왜 하셨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이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지금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어려우면 입주자분들을 건물 주인이 많이 보살피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어려울 때는 임대료 올리지도 않고 깎아주고 또 경기가 좋아지면 그만큼 올리고 이런 경우인데, 여기 보면 금년에 명동하고 강동하고 한 것이 너무나 많은 돈이 지출됐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점도 생각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앞으로는 지점을 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김갑룡위원

지금 임대료가 아주 없는 데도 있고 전세 하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런 데가 바람직하거든요. 요율을 따져가지고 재단 운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런 부분도 이사장님이 상당히 챙기셔야 될 부분이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근저당권 설정하고 전세권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대부분이 공기관의 경우에는 우리가 금융기관끼리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또 설정을 피했는데 나머지 개인이 운영하는 빌딩에 보면 가급적이면 전세권이라든지 근저당을 설정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당연하시겠지요. 그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빠뜨리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챙겨보세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 봤더니 1,000만 원 이상 각종 공사 물품구매 용역계약 세부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2007년부터 금년까지 내용이 다 제출이 됐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7년도에는 수의계약 총 14건 중에 5개 사업이 100% 낙찰이 됐고 나머지는 그래도 98%, 9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후에 2008년도나 금년이나 수의계약을 이렇게 보니까 전부다 100%에 낙찰이 됐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대개 타견적을 받게 되어 있는데 타견적은 우리가……. 타견적도 받았는데 금액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100%가 된 것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물론 계약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공개경쟁입찰이 있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구매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적은 금액이니까 공모하고 이럴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금액의 한계 부분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가격조사는 해야 됩니다. 수의계약도 복수견적은 받게 되어 있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한 사람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업체에 얼마 정도 하느냐, 발주자 입장에서 보면 가격조사거든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조금 더 낮출 수는 없느냐라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책정 했다고 해서 그러면 사전에 예산책정을 했다가도 그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가 수도 있습니다, 1년 사이에. 그런데 어떻게 100%에 이렇게 다 맞출 수가 있느냐, 이것은 달라는 대로 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다 이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네요. 당연히 이것이 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지적이 됐느냐, 복수견적 제시 등 징구서류 철저히 확인해라, 이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징구서류를 철저히 해라라고 지적을 했겠지만 가격조사를 그만큼 발주부서로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계약심사 절차 미이행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그래서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서울시나 여기나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재단은 금융 거래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이런 데 좀 더 애착을 가지고 하셔야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래서 이것이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발주자로서 예산절감 노력은 이런 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하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 주세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두생위원

송파 진두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보좌역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보좌역께서는 우리가 무슨 정책 결정할 때 같이 회의체계를,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있었던 경험 같은 것을 살려서 정책조율을 하는 것이 우선 가장 큰 업무가 되겠고요. 그밖에 저희 재단 내에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유자금심의위원회라든지 인사위원회, 더군다나 신입직원 채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신입직원 채용에 대한 전반적인 일을 또 보좌역께서 위원장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그밖에 금융쇄신 그런 업무라든지, 또 서울시 위탁사업에서 중소자금 융자 심의라든지 소상공인센터 관리 운영에 대한 정책제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진두생위원

저는 보좌역 해서 옛날에 시 본청에도 보면 정책보좌관 이런 제도가 있는데 차라리 부이사장이라든지 일반기업 같으면 전무라든지 이렇게 하면 빨리 와 닿는데 보좌역 그러니까 지위편제상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마포 신사옥 구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때 물어보니까 사옥을 구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가격이 얼마예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940억 주었습니다.

진두생위원

과거 이사회에서 예치금 담보 대출 등에 대해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원 마련이나 대출금이 발생할 경우에 상환계획 등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해균

이해균이사장

우리가 예금이 삼천몇백억 있는데 예금이 만기가 됐어요. 그것을 깼을 경우에는 이자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 예금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예금이 만기될 때마다 상환을 해서 현재는 전액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 잔액은 현재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건물 규모로 보니까 지하 5층 지상 18층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진두생위원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쓰는 사무실 외에 다른 임대나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임대방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8층 중에서 한 30%를 저희 재단이 쓰고 나머지는 현재 외국계 제약회사가 4개 층인가 5개 층 쓰고 나머지는 미래에셋에서 앞으로 향후 2년간 계속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실 남아 있는 것이 13층 14층인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어느 부서가 나올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확정이 안 돼서, 그 부분도 안 나오면 외부에 임대할 계획입니다.

진두생위원

올해 이미 강동 명동 2개소에 지점을 추가로 개설했고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2개, 1개씩 영업점 증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영업점 증설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우선은 자금수요가 많은 데 위주로 했고 또 하나는 취약지역, 업체 수는 많은데 보증실적이 저조한 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강동의 경우는 업체 수가 많은데 의외로 보증실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강동에 하나를 냈고, 명동의 경우는 보증실적이 좋고 또 수요도 많기 때문에 명동에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2개도 자금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조사해서 적지에 지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송파하고 강동은 같은 생활권으로 지역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송파에 지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강동에 고가의 임대료, 월세 이렇게 내면서 과연 강동에도 지점을 개설할, 효율성 측면에서 과연 필요했었겠느냐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거기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지금 현재는 정규직원이 4명이고 계약직 4명 해서 8명이…….

진두생위원

월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월 인건비는 일반직원의 경우는 월…….

진두생위원

전체적으로?

해균

이해균이사장

일반직 경우에 연봉 3,000 정도니까 4명 해서 연간 1억 2,000이고 계약직의 경우는 한 2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7,000~8,000 되겠지요.

진두생위원

아까 들으니까 다른 대안이 없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고가의 임대료 내는 이런 것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효율성 측면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통폐합하는 분위기인데, 물론 25개 자치구에 각 하나씩 있으면 좋지요. 편리하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불합리하게 지점을 개설해서 효율성이 없으면 결국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 말이지요. 지금 강동지점 같은 데는 임대료나 월세, 인건비를 계산했을 때 영업실적과 비교했을 때 효율성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동지역이 업체 수에 비해서 보증실적이 적기 때문에 그쪽에 수요개발을 해서 더 많은 강동지역 소상공인한테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지점을 오픈한 것입니다. 그리고 송파하고 강동하고 지리적으로는 인접해 있지만 대중교통수단이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지역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픈이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점 개설에 대한 조사라든지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오픈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물에 너무 고액의 임대료를 넣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좀 더 싼 데로 입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혹시 필요했다 하면 시기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적정한 시기에 했어야지 그렇게 무리하게 고가의 임대료를 주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사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그 부분은 더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다음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운용 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운용과 성과를 다른 신용보증재단과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 순증율은 2007년 1.77%, 2008년에는 1.56%이고 올해도 9월 현재 1.30% 수준으로 전국 평균을 훨씬 밑도는 아주 건전한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대위변제 순증률에 있어서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1/2 수준 이하로 아주 우수한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물론 이사장님께서 경영을 잘해 주시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올해나 내년에는 사고율이나 대위변제 관련한 지표들이 조금 나빠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은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대부분이 5,000만 원 이하의 소액보증으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맞습니다.

진두생위원

현재와 같은 소기업, 소상공인 중심의 소액보증으로 주요 타깃을 바꾸면서 각종 사고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매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수적인 운용이 과연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인가 하고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보수적인 면이 있다, 그래서 5,000만 원 이하의 보증보다 그 이상의 희망을 하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이 있으면 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공격적인 영업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균

이해균이사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평균 보증금액이 이렇게 낮아진 이유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특례보증, 우리가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짜리 특례보증을 했기 때문에 평균 보증금액이 낮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수적으로 운용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운용배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만 해도 운용배수가 한 4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운용배수가 7.5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증을 얼마나 활발하게 했다는 것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운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표로 봐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앞으로 소액만 아니라 고액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특례보증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거의 일반보증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과 집중 해서 예를 들어 서울형산업이라든지 문화산업이라든지 성장동력산업 이런 식으로 우리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액보증이 아닌 일반보증, 고액보증도 5,000만 원 이상 1억 이상도 내년부터는 많이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존재하는 한 사고율의 변동과 관련해서는 철학이 다른 여러 관계자들이 각기 다른 주장을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 사 금융기업과는, 우리 재단의 설립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한 영업방식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공격적인 운영방식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이해균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