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창호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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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갑작스런 한파에 건강관리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이틀동안 실시한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감사 및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고 계시는 각종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보다 면밀하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경회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올해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학교선택권 확대, 영어공교육 강화, 교육격차 해소 지원 확대 등 각종 시책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서울교육은 교육 수요자들로부터 만족, 신뢰를 얻는데는 여전히 미흡함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교육비 경감대책, 수월성교육의 정립 등 공교육 정상화와신종플루 예방 및 확산방지대책 강구 등 각종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김경회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서울교육이 곧 우리나라 교육임을 명심하시고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궁극적으로 우리 서울교육을 더욱 향상, 발전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경회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나머지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선서)

이종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회 교육감 권한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19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권한대행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서울교육가족이 일치단결 하면서 교육정책 추진에 일관성을 유지하여 흔들림 없는 서울교육을 이끌어나감으로써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서울교육 정책추진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교육청은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지원, 인성ㆍ진로교육의 내실화 추진, 학교의 자율성, 책무성 제고,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 등 4대 정책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선택제 확대, 영어공교육 강화, 학교생활 안전망 구축, 방과후학교 활성화, 단위학교 자율화 지원, 교육격차 해소 지원확대 등 6대 역점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제 저는 저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학생, 학부모와 학교를 먼저 생각하고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째, 학교교육 정상화를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자율과 배려, 준법과 질서의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학교선택제 확대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넷째, 교육복지 구현을 위하여 교육격차 해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단위학교 자율화를 통하여 학교중심의 자율적 책임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부터 이틀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교육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이 더욱 더 내실있게 발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관리실장 이대열, 교육정책국장 김재환, 평생교육국장 심은석, 교육지원국장 정승운, 공보담당관 정임균, 감사담당관 박상호, 총무과장 조향훈, 정책기획담당관 홍순식, 예산법무담당관 김동선, 행정관리담당관 이남영, 교육복지담당관 김선정, 초등교육정책과장 홍성희, 중등교육정책과장 한익섭, 교육과정정책과장 전병화, 교원정책과장 김동춘, 직업진로교육과장 강성봉, 학교체육보건과장 김영조, 평생학습진흥과장 신문철, 과학ㆍ영재교육과장 허동, 학교운영지원과장 오대수, 재무과장 주영수, 교육시설과장 이연수)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김경회 교육감 권한대행께서 업무보고는 이대열 기획관리실장이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대열 기획관리실장께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박환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환희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최근 2~3년간 학생 범죄발생현황을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비 미납생 2009년도 것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또 다른 분, 정교진 위원님.

정교진위원

자료요청 드리겠는데요. 교육청 및 산하기관, 직속기관 포함해서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 하고 집행내역 좀 보내주십시오.

이종은위원장

또 다른 분, 최주호 위원님.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변상금 부과를 하는데 있어서 미징수된 현황을 각 연도별로 최근 3개년치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종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대열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육청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이대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북부교육청 관내 시의원 성무원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청 관내 시설직 인사이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무관 20여 명 외 도합 80여 명이 인사이동을 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인사이동이 되었는지,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소관이 총무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종은위원장

네, 하세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시설직 인사가 10월 28일자로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언론에 보도가 나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이 우리 조직으로서는 안정을 빨리 시켜야 되겠다, 설왕설래해서. 그래서 주로 기간이 1년 이상 되신 분들, 어차피 1월 1일이면 정기인사가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빨리 당겨서 교육청이나 시설사업소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지역청으로 가고 지역청에 계신 분들은 본청이나 시설사업소에 근무해서 순환근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기관장님의 의지가 아주 강하게 작용해서 부득이 인사를 하였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러도 인사이동만 되면 끝나는 겁니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후속조치로 언론 관련해서 TF팀을 꾸려서…….

성무원위원

원래 인사이동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조사해야 더 그것을 찾기가 쉽지 산지사방으로 각 교육청별로 인사이동을 해놓고 그것을 조사하면 더 어려운 것 아니에요? 비리를 묻기 위해서 인사이동한 것 아니에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교육감님께서. 그래서 우선 조사는 조사대로 하고 또 TF팀을 구성해서 제도 개선할 것은 하고 이런 것을 병행하면서 우선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따가우니까 인사를 순환근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이라고 하는 그 조직이 몇 년 전에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잖아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도 개선을 무슨 터지니까 제도 개선한다, 제도 개선 한다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어떠한 기본적인 제도를 가지고 교육청을 운영해야 이러한 비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지 엊그제 조직된 교육청도 아닌데 터지니까 제도 개선한다 하는 것 이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들어가시고. 감사담당관 나오시지요. 인사는 그렇게 된 것이고.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상호입니다.

성무원위원

인사 그 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이 뭡니까?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먼젓번에 SBS보도와 관련해서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개선, 인사전보, 조사철저 이 세 분야로 나눠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제도 개선에는 그 내용이 무엇 무엇이 포함 됩니까? 제도 개선을 한다고 그러면 무엇 무엇이 제도 개선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 내용이?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제도 개선에서는 이제 하도급 문제 또 하나는 담합해서 입찰에 참가하는 문제 또 수의계약 문제, 전체적인 문제를 제도 개선해서, 우리가 보면 각 기관에 우수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계통, 부하를 다스린다고 그럴까 부하를 거느리는 지휘방침이 너무 물렁물렁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허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부하직원이 각 교육청별로 상당히 많이 징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하직원의 징계와 관련해서 상사가 책임진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지금은 연대해서 만약에 부하직원이 잘못되면 상사직원이 무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대해서…….

성무원위원

잘못 됐지요. 법을 고쳐야지요.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연대해서 책임을 같이 지고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지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확인이 뒤따라야 된다 이거예요. 김 과장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 하면 그것이 다 지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 했는데 그렇게 그렇게 했나, 그래서 안 했을 때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야 되고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시만 있고 확인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하직원들이 마음대로 이러한 일을 저질러도 밝혀내지 못하는 거예요. 감독자가 뭣 하는 겁니까? 일단 지시를 했으면 제대로 되나 이렇게 확인도 해야 되고 문제점이 있으면 지시가 잘못됐는지 어떠한 원인이 있는지, 물론 잘못 되는 일에는 고의로 잘못된 것도 있고 지시가 잘못 돼서 잘못된 것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데 제도적인 문제보다는 지휘감독이 더 책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것이 지휘감독에 대한 것은 아무 말도 없고 제도개선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도가 엊그제 내려온 제도입니까? 수십 년 내려온 제도를 가지고 여태 노하우를 갖추지 못했어요?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저기는 어떻게 돼요? 조사결과…….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지금 조사는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2005년도와 2008년도 설비공사 분야에 대해서 한 것이 29개 업체거든요, 하도급 하고 원도급 하고.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언론보도 내용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부풀려진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어서 하도급 문제에서 약간 문제점이 있는데 조사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지금 2단계까지 끝내고 3단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일단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인이 왜 중요하냐? 어떤 학교 하나를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 1억에 그것을 낙찰을 받았는데 그것이 과연 비싸게 받았느냐 싸게 받았느냐 이것도 물론 확인해 봐야 되고 누구든지 입찰을 받기 위해서는 저가로 입찰에 응할 것 아닙니까? 저가에 응했으면 그다음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싸게 받아서 부실공사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거기를 관찰해 봐야지요. 이제 두 번째로는 담당자하고 담합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가격을 올릴 것인가 안 올릴 것인가 이런 것도 보고, 그러면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직접 관리자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현장에 가서 봐야 되는데 저가입찰을 해 주고 다음에는 설계변경 하는데 아, 설계변경 했어, 알았어 하고 그냥 결재만 하는 식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얼마든지 비리가 오고 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확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앞으로 확인감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대개 업자와 발주자와의 사이에는 나눠 먹기식 또는 나눠 먹다 들킬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에 건내 준다 그러한 법까지도 오고가는 그러한 말을 제가 많이 들어요. 계좌추적 때문에 가명통장을 이용하기도 하고 입찰 받을 때 담합해서 내가 입찰을 받기 위해서 네ㆍ다섯 사람을 끌고 들어가서 담합해서 입찰 받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담당자하고 결국은 뇌물이 거래가 되는 거지요. 시간이 저기해서,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앞으로 그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쌍문초등학교 BTL사업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래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성무원위원

쌍문초등학교에 BTL사업장을 가보니까 지금 대략 2분의 1을 완공했는데, 2분의 1 개축을 하게 되는데 먼저 2분의 1 짓는 부분에다가 전기, 냉난방시스템을 해 줘야 시공이 완료된 2분의 1 공사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그 시설을 넣지 않고 다음연도에 지을 시설에다 그 시스템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되면 거기 또 자연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지난번에도 성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북부교육청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요. 물어봤더니 지적주신 대로 전기 간선에 대한 부분이 2차 공사로 가는 바람에 그런 무리가 있어서 그것을 보완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BTL사업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증액이 원인, 자기들이 설계로 인한 하자에 의한 것으로는 증액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그 사람들이 손해보는 장사 하겠어요? 어디다가 그것을 증액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20만 원짜리 기술자를 쓸 때 15만 원, 14만 원짜리 저급을 써서 부실공사를 이룬다든지 어떠한 수단방법을 써서라도 부실공사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BTL사업 같은 데도 일단 차질이 안 생기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선위원

성무원 위원님은 북부교육청 관내에 계시지만 본 위원은 동부교육청 관내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충선 위원입니다. 먼저 위장전입에 관한 문제 어느 분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이 하시나요? 높이 나는 새는 더 멀리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 납니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재환입니다.

김충선위원

그래서 높이 나는 새는 더 멀리 봐야 되기 때문에 매사 투명하시게 잘 하실 것으로 보고 위장전입에 대해서 만약 설명을 하실 수 없으면 관계공무원을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제가 물음에 대답드릴 수 있는데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위장전입을 보면 적발률이 예상과는 달리 남부가 중학교가 6.0%, 고등학교가 7.2%, 중부가 6.2%, 고등학교 7.2%로 가장 높습니다. 그렇죠?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서부가 중학교 2.4%, 고등학교가 1.8%, 강남구가 2.3%, 고등학교가 2.7% 가장 낮습니다. 맞죠, 이 통계가?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이러한 결과에 대한 교육청의 해석이나 또 어떤 대안책이 있습니까, 위장전입에 대해서?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위장전입의 측면에서 보다는 중부학군에는 학생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거리에서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의외로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충선위원

적발시에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죠?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원칙적으로 위장전입 학생은 원적 학교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충선위원

그렇죠? 전원 환원조치를 시키죠, 적발됐을 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걸리면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고 안 걸리면 재수가 좋은 것이고. 걸리면 원래 배정 예정학교로 환원하는 것 아닙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위장전입 전학생이 오면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교감선생님이 계시는 부서에서 현장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실장이 계시는 데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최대한 위장전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래요. 1회 적발시에 특별한 제재조치가?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1회, 2회에 구애받지 않고 위장전입이라고 판명되면 원 재적교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충선위원

그래요. 요즘 위장전입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같은데 강남권에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고교선택제 관련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대한 위장전입이 안 되도록 장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영어공교육 누가 담당하시죠? 또 우리 김재환 국장님?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김재환입니다.

김충선위원

영어수업 이 외에 영어로 강의하는 수업이 시행되고 있죠? 영어수업 외에 음악이나 미술.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영어만 영어로 수업하지 않고 다른 과목을 하는 학교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8학교쯤 됩니다. 그 8학교는 우리 청의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학교 나름대로 심의를 받아서 학교 운영위 심의를 받아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충선위원

영어수업 이 외에 영어로 강의하는 대상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만 있는데 중학교는 없죠? 해당되고 있지 않죠?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네, 없습니다. 해당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학교가 없는 것입니다.

김충선위원

총 46개 교 중에서 30개 교가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에서 일반과목을 영어로 수업해요.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어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아마 대부분의 학교가 사립학교일 것입니다. 그 학교 나름대로 특색, 나름대로 영어사교육을 없애는 측면에서 그 학교 교장 철학에 의해서 학운위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특히 원어민교사와 한국인교사가 협력하지 아니하고 원어민교사 단독으로 진행하는 수업은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영어 이 외에 다른 과목을 영어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좋은지 아직 학자들 사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장학을 통해서 지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충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일부 원어민교사의 경우를 보면 치의예 전공자가 수학을 가르치고 또 과학전공 원어민교사가 음악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강의하는 수업이 교육다운 교육이 아니라 혹시 단순 영어수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신가?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국제중이나 국제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우리 서울시교육청 방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제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치의예 전공자가 수학을 가르친다거나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시정명령 내릴 수 없나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상치교사 얘기가 돼 버리는데요.

김충선위원

영어원어민교사의 영어수업이란 말이지.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원어민교사는 반드시 보조로만 활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더구나 한국인교사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협력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렇게 권장을 해야죠. 지금 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권장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김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BTL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감사를 하신 감사반에서 답변하시렵니까, 아니면 감사관님이 답변 해 주시겠어요?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상호입니다.

남재경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의 요청으로 감사를 실시하셨습니다. 하셨는데 BTL사업과 관련해서 아주 전문적인 부분도 많고 또 기간도 많이 소요되는 이런 부분이라 한 달간 감사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문제점을 밝혀내면 좋았을 텐데 기간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감사에 어떤 문제점, BTL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자체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의 문제점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저희는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요구 하신 대로 2009년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우리 교육청이 추진한 BTL사업 19개 번들링(bundling)한 140학교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위원님께도 별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감사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10가지입니다.

남재경위원

그 10가지 중에 재정문제하고 시설운영 관리문제하고 공사지연문제하고 운영비 관련해서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재정문제는 이자부담이 너무 낮고 또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이 공사를 조금 뭐라고 그럴까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이것을 회피하는 그런 문제도……．

남재경위원

아니오, 그것 말고 재정문제, 우리 교육청의 재정 부담문제.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재정부담문제는 우리가……．

남재경위원

감사내용을 보고 그냥 말씀해 주세요. 감사내용에 보면 네 가지로 요약해서 결론을 내놨지 않습니까? 앞에 열 가지 보지 마시고 33페이지에 있는 재정상환 문제하고.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제가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남재경위원

아니, 자료 제가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왜 감사관님한테 제가 설명을 들으려고 하냐면 관련부서라든지 또 말을 해서 어떤 말의 논리로 피해나가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님이 직접 감사하면서 재정문제가 어떻고 운영비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어떻고 이것을 감사관님이 직접 감사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시설과에 재정문제라든지 운영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도 여러 가지 말장난밖에 안하거든요.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그것을 준비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감사 이것 없어요?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그것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 준비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제 질문 순서가 오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감사관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억을 다 하시고 계시니까, 지금 연간 지급금 문제가 나오는데요. 1,200억을 연간 계속 지급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감사결론에서도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 또 대안으로 시 재정상환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 재정상환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가 없어요. 이미 20년으로 협약을 체결한 상태기 때문에 지금 2010년 이후에 BTL사업 진행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30년으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20년으로 협약한 내용을 30년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운영사나 이쪽에서 동의를 하지 않은 이상 30년으로 이렇게 연장할 수가 없지요. 협약을 재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감사 결론으로 시 재정기간을 30년으로 조정하는 문제를 이렇게 대안으로 내셨는데 이것은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재정문제가 지금 우리 서울시 교육환경사업비 총액에 약 25%를 차지하는 이 막대한 비용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거지요. 해결방법이 없어요. 감사는 분명히 재정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감사는 결론이 나왔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지요? 감사관님, 재정 상환 압박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 하시면서 결론으로 나온 것 맞지요?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이제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못 따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BTL사업을 안하고 정부 재정지원에서 제대로 학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방법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상당한 예산소요는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이 BTL사업은 한마디로 정책 실패했다고 봐도 되지요?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는…….

남재경위원

시 교육청에서 한 것은 아니니까요. 정책 실패로 봐도 되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재경위원

지켜볼 것이 없잖아요. 이미 협약을 체결했고 협약 체결 안한 곳은 체육관 정도에 500억 정도 그 정도 사업만 협약이 미체결 되어 있고 나머지는 협약을 체결해서 공사중이거나 완료했거나 또 협약을 체결해서 할 곳, 뭐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BTL사업 진행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사까지 하셨으니까 이 BTL사업은 정책 실패다 이런 결론을 나는 내고 싶다는 거지요. 그것이 감사관님이 그동안 감사하면서 그런 결론을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그런데 지금 조금 그런 결론 내기는 성급한 감이 있어서…….

남재경위원

성급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지금 연간 우리가 재정투입 규모가 1,200억으로 나와 있는데 더 지켜볼 그것이 있나요?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남재경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더 지켜보자면 연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경상비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연간 1,200억이나 2,000억이 넘을 수도 있는 규모 아닙니까? 그런데 더 이상 무엇을 지켜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적어도 정부가 BTL사업을 서울시교육청에 이렇게 지시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정책실패다라고 결론이 나와야지요.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깊이 연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정책 실패죠?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아직 그렇게, 저희가 좀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1,200억 규모면 100억짜리 12개 학교 지어요. 20년간 짓게 되는 학교가 32개 학교밖에 더 됩니까, 단순한 계산으로 해도. 이 BTL사업 하는데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9,800억 아닙니까? 거기에서 10% 자기자본이면 980억이에요. 우리가 1,200억 주면 1년 만에 자기자본 다 회수합니다. 19년 동안 그냥 돈 계산만 하면 돼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정책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서울시교육청에서 감사를 하셨으면 정책 실패라고 결론을 내주셔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이것은 어떤 개인의 비리나 또 어떤 학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BTL사업이 정책적으로 정말 잘 됐느냐 안 됐느냐 거기에 대한 정책감사를 한 것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사실은 저희 감사실에도 BTL 감사를 철저히 보긴 봤지만 저희가 완전한 전문가라고 보기는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안본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실패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저희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남재경위원

아니지요. 재정규모만 보면 벌써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연간 5,000억 정도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규모를 정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5%가 학교환경개선사업을 하지 못하는 이자로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에서 그러면 결론이 뭐가 나오는 거지요? 감사에 결론은 다른 데 없어요. 지금 재정상환 규모에 대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감사관님께서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운영비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운영비의 문제는 정말 우리 감사관님이 전문적으로 BTL에 대해서 더 파고 들어가야 어떤 운영비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해낼 수가 있고요. 이 재정문제는 비전문가든 전문가든 필요가 없어요. 단순한 수치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종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정책적인 것은 부교육감님이 계신데 부교육감님한테 한번 답변 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부교육감님께서는 이미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BTL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 한번 다른 이야기를 하셔서 그때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감사를 공정택 교육감님께 요청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계속 감사원 감사를 BTL사업을 했다고 이렇게 해서 저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BTL사업과 관련해서는 전혀 감사한 것이 없어요. 감사한 내용은 BTL사업을 하는데 대상자, 대상학교 선정하는 문제만 어떤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밖에 없지 재정규모나 운영비나 시설 이런 데에 대해서는 감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 이후로 해서 서울시 감사를 하지 않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들을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저는 감사를 하신 우리 감사관님의 감사결론을 토대로 해서 재정상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항은 우리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적극…….

남재경위원

아니, 이것은 그냥 감사관님이 판단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아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남재경위원

전문적인 것이 필요 없다니까요.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이 사업이 실패다, 정책이 실패다 이런 단언을 내리기는 조금 제가…….

남재경위원

우리 학교 지금 몇 개 짓습니까?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139개입니다.

남재경위원

아니지요. 신축학교가 몇 개예요? 33개인가요, BTL사업으로 하는 것이?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네.

남재경위원

그다음 나머지 기존 리모델링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전부 해서 139개입니다.

남재경위원

여러 가지 감사를 하면서 시설운영 관리면이나 공사지연, 운영비 이런 등등의 감사내용도 있고 BTL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재정상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야기 한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제 질의시간이 지났습니까? 오후 질의 때 그 답변을 이어서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환희위원

박환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지금 오늘 어제에 이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도 지금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틀하고 내용만 몇 가지 바꾼 거지 사실은 계속 반복된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지금 현재 첫째는 학습관하고 기관을 했고, 학습관을 현재 보니까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50여 분 되더라고요, 한 학습관당. 그때도 업무보고 자료가 일반적인 그런 업무보고부터 무슨 뭐 이런 것 빼고는 열몇장이에요. 내용도 사실은 되게 부실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많았었고, 그다음에 어제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런 업무보고 내용이 부실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사실은 몇 가지 이렇게 안돼 있습니다. 우리 본청도 보면 업무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감님, 뭐라고 그럴까. 문제 요소를 사실은 업무보고에 다뤄서 자구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좀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박환희위원

글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조직이 너무 광범위하고 방대한데 조직에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 얘기했는데 행ㆍ재정시스템의 개선 및 효율성 제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원이 축소돼서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들렸습니다, 본 위원은. 본청 및 산하기관이 너무 많은 방대한 인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 여러 가지로 너무 안주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사실은 현장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일반 수업을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현장에 선생님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추가적인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욕구라든가 양질의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많이 정책적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네, 그 말은 제가 행정 펴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방과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님이십니까? 나오면서 들으십시오. 방과후학교는 사업취지가 획일된 정규과정을 벗어나 사교육비를 줄이고 경제적 부담이 없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기 위한 것인데……．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재환입니다.

박환희위원

학생이나 학부모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하고 저소득층 학생지원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도 2008년도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저는 참여율에 대해서 분석을 아니 할 수가 없는데요. 2008년도 기준해서 우리 서울시에 있는 초ㆍ중ㆍ고 1,257개 학교가 99% 거의 100% 가까이 방과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여율이. 작년도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그런 최저수준으로 작년에도 그렇게 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2009년도 지금 현재까지 보면 초등학생 48.9%, 중학교 37.6%, 고등학교가 58.2% 수준으로 지금 또 2009년에도 최저수준으로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한 분석이나 여러 가지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저희 청 나름대로 방과후학교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도록 금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사교육비 없는 학교도 특별히 지정을 해서 교과부에서 63개, 서울시교육청에서 21개 학교 해서 84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방과후 교육활동을 통해서 학원에 가지 않고도 정상적인 학생수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역점사업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국장님, 지금 어떻게 보면 분석도 되고 그것이 정책적으로 입안이 돼서 참여율을 더 높이고, 참여율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에 맞춰야 되겠죠.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참여율을 높이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양질의 교육활동을 통해서 실제 방과후활동을 받는 학생이 학원에 가지 않도록 여기까지 유도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박환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것이 첫번째 항목이었는데 지금 현재 2008년도 2009년도 초ㆍ중ㆍ고 %를 잘 분석해 보면 학원으로 가서는 안 된다. 방과후프로그램이 사교육 현장으로 다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과후를 지금 받는 이 %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죠. 48.9%, 중학교 37.6%, 고등학교 58.2%가 지금 있는 사교육현장을 안가는, 방과후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이탈해서는 안 돼야 되고요. 이탈해서 다시 사교육현장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그렇고. 세 번째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다시 분석해 보면 저는 표준을 고등학교를 봤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고등학교가 지금 현재까지 58.2%입니다. 고등학교는 대학입시가 있지 않습니까? 사교육현장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는 인문계, 실업계로 구분돼 있는 것으로 봤고 실업계 같은 경우는 방과후프로그램이 잘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을 내놓고. 두 번째는 중학교가 중간지대인데 사실 고입, 고등학교 입시문제나 또는 대학으로 가는 전초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가 제일 저조한 이유도 바로 그런 것에 있지 않나, 고등학교와 대학교 입시를 염두에 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잘 분석을 해서 그것에 따른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그다음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지금 큰 손실 아닙니까, 이 사교육이. 그래서 초등학교 문제 %로 봐서는 사실 요즘 뭐라고 그럴까?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교육계도 학교별로 다 인원수가 줄고 있고 사실 우리 국가적으로 봐서는 되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방과후프로그램이 아주 잘 운영되고 그러면 사실은 출산율 저하율도 끌어올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로 말한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유아 때부터, 우리가 결혼하고 신혼살림집을 하면 신혼살림집도 본인 돈 아니고 부모님 돈 빌려서 아니면 자기 개인 융자 빌려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애를 한 명 낳고 나면 돈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기저귀값, 분유값. 사실은 이런 모든 것을 면세로 해 준다면 아마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유아를 거치고 학교로 와서 학교에서 적극적인 그런 방과후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만족도를 높이고 그러면 출산율 저하까지도 우리가 방지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사교육 없는 학교가 시범적으로 금년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사교육 없는 학교에서 개발되는 여러 가지 양질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일반화시켜서 일반학교에서도 정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가능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범죄 관련해서, 정책국입니까?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사실은 지적을 했고 그때 지적했던 내용이 저녁 6시 대, 7시 대 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다 마친 후에 한 2시간에서 1시간 사이에 일선 경찰서에 가보면 학교 학생들이 경찰서로 견학왔나보다 할 정도로 교복입은 학생들이 많이 와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각 자치구별로 범죄발생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통계상으로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에 따른 대책을 그때 당시에도 물었고, 그다음에 지금 학교 중도포기자 그다음에 범죄발생, 사실은 정부에서도 위기청소년 해서 32만 명이 정책적으로 최근에 나영이사건이, 다 성범죄 관련한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그것 관련 이후로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한테 갖다 준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눠서 범죄가 몇 명이고 자치구별로 몇 명이 됐고 그다음에 학교 중도자가 왜 원인이 됐고 이런 얘기 일일이 다 안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렇지만 내용 자료로 대책에 대해서 제가 받아봤는데 안전지킴이, 배움터지킴이, 거기에 군인, 현직경찰, 전직경찰, 군인가족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건발생이, 문제발생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이런 요소를 방지하기 전입니다. 정책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범죄 빼놓고는. 아까 말한 학업을 중간에 포기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학생들이 정규수업을 받거나 학력소지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대안학교라든지 그다음에 검정고시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사실 대안학교는 학교수도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검정고시도 요즘에 특정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교육에서 전담선생님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있으면서 주도적으로 그 학생들을 양질적으로 받아들여서 학생들이 다시 재발생이 안 되거나 아니면 학업중도,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군인, 경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수도서울에 보면 종교집단이 제일 많습니다. 교회도 많고 천주교도 많고 많습니다. 어떤 사립 미션스쿨을 비교해 보니까 위원님, 저희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 발생되면 바로 인근에 우리 재단하고 연관된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학부모님하고 공동으로 해서 이 아이의 어려움이라든지 집안사정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학생이 성격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교육감님한테 해피SOS를 한다든지 그런 구성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국가 통계를 보면 32만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보내준 자료를 보면 사실은 몇천 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누적된 것을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만 해도 몇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그 학생들을 다 서울에서 배출된 중도에 포기하거나 위기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예방프로그램도 해 보고 인근에 정신과의사도 있으면 정신과의사도 넣고 그다음에 목사님도 넣고 그다음에 교회 다니는 장로님도 넣고 아니면 거기에 건실한 학부모님들도 넣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같이 대책을 해서 그 학생의 면밀한 저거를 파악해서 결과로 해서 그 학생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의향은 없겠습니까 국장님?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지금 청소년관계는 저연령화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들이 장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하고 그다음에 가정과 사회와 연관시켜서 대책을 세워서 나름대로 그런 학생을 하나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계속 해 주십시오. 다른 분 또 부르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 시간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따 추가질의를 못할 것 같아서, 다문화가정도 마찬가지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정책적으로 접근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학교현장에서 사실 통일교육이나 국가관 관련해서 일선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어 자체가 자꾸 민족 민족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다문화, 지방 가면 어느 학교 면 단위 있는 학교만 가도 다문화가정 학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는 거꾸로 지역학생들이 왕따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서민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 가보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많은 편입니다.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자꾸 민족, 민족 얘기하면 사실은 소외감이 되게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육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자꾸 민족, 민족 업무보고에도 보면 자꾸 민족, 민족 써 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시정을 하셔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받는 그런 소외감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나오시면서 들으십시오. 총무과에서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검정고시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반복돼 있고 요.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환희위원

검정고시 학생분들이 1년에 몇 명이 배출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정상, 합격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관심이나, 합격되면 정식교육으로 인정 받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서울시 사이트를 가면 자유게시판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민원을 넣거나 이렇게 보면 사실은 자기신분, 자유게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등록할 때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신분 인증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접속해서 누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회수는 30번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자유게시판 이런 것 활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그 민원이 사실은 합격증 그다음에 시험날짜, 보편적으로 그런 과정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에 더 진일보해서 다양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그 안에다 넣었으면 좋겠어요. 전자소리함으로 해서 들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의 우리 과장님만 알 정도로 들어오고 그렇게 하지마시고 공개적으로 사이트에 띄워놓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남이 질문한 것을 내가 봐서 아, 나도 이 질문인데 이것을 답변한 것을 보니까 야 이렇게 알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원회수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합격증은 받을 수 있어요, 사이트에서?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합격증하고 그다음에 과목이수 이런 것을, 요즈음 대학교나 초등학교 가도 사이트 접속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핸드폰 요금이나 카드요금이나 해서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정고시 학생수가 정말 많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1년에. 1년에 두 번 보지요, 전반기, 후반기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이트 접속해서 합격증이나 과목이수증이 뜰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일일이 서울시교육청 본청까지 와서 그것을 떼러 다니는 그것 얼마나 시간 낭비에요. 지금 아나로그 정신이에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향훈

조향훈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은평 출신 최주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보충자료를 좀더 추가로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 본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각 지청에 현 직급에 2년 이상 보직한 관리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좋은 학교 만들기 현황을, 현재 상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2개 다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교복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복투 지정을 저희들이 지금 서울교육청에서 약 105개 학교를 실시를 하고 있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대열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이런 교복투를 선정하는 기본 목적은 뭡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교복투 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 많은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지금 교복투 현황을 보면 선정된 학교가 저소득층을 통상적으로 몇 명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50명이 기준입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거의 모든 학교는 다 해당이 되겠네요? 학교수로 따져서 저소득계층이 50명 이하인 학교는 제가 볼 때 거의 없다고 보는데, 서울시내 학교에?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이하인 학교요?

최주호위원

네.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지금 50명 이상인 학교는 거의 다 교복투가 아니면 자원학교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한번 자료 보시고, 저소득층이 50명 이하인 학교가 있습니까? 아주 학급수가 작은 일부 중구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 외 지역에서 보통 학교가 1,500명 학생수 이상을 갖고 있는 데서 50명 저소득층 이하인 데가 과연 몇 개 학교가 있을까? 지금 숫자적인 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1,500명 학생수를 했고요. 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실장님, 예를 들어 교복투로 지금 지정된 학교는 50명이 넘어요. 50명이 갓 넘었어 그래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저소득계층의 학생이 100명이 넘었어요. 그런 학교가 지정이 안됐다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봐야 됩니까? 지정순위가?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일단 교복투 지정을 할 때는 저희 교육청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주호위원

올리지 않겠어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저희가 50명 이상은 다 올리지요. 올리면 교과부에서 선정을 할 때는 전국 단위로 해서…….

최주호위원

선정을 하기 전에 올리기 전에 그러한 기초자료가 충실했냐는 거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명 이상은 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렸는데 교과부에서 선정을 할 때는 전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충해서 저희가 안 되는 학교는 자원학교로 이렇게 선정합니다.

최주호위원

추천을 할 때 그 내용이 저소득계층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제출을 해 주면 글쎄요, 교과부에서 선정을 할 때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지 않느냐. 예를 들어 1,000명인 학교에 저소득계층의 아이들이 100명이에요. 그런데 학생수가 500명인 학교에 20명 있어요. 그러면 역으로 적은 수가 선정이 되는 경우도 있다, 지금 이 학교를 내가 꼭 지칭을 하지 않지만 그것이 꼭 필요로 하는 데가 선정이 되지 않더라.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50명 이상인 학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자원학교로 선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 자원학교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학교별로 해서 50명 이상인 학교는 다 지정이 되는데 교복투사업은 50명 이상인 학교 중에서 다시 지역별로 4개 학교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 구성이 되기 때문에 한 학교 자체로는 대상이 되더라도 지역별로는 전체적인 기준을 봐서 전국적으로 봐서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데 저는 서울권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교과부에서 할 때는 서울권만 할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순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그 건의를 교복투 선정할 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 서울교육청에서.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특수성을 한번…….

최주호위원

실질적으로 본 사업의 취지가 조금 부적절하다는 것을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선정과정에서.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재환입니다.

최주호위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정말 너무 각양각색이다. 프로그램도 그렇고 어떤 수도 그렇고 지금 자료도 올라온 것 보면 어떤 경우는 A라는 학교를 놓고 봤을 때 어떤 학교는 11갠데 또 다른 자료는 14개 또 다른 자료는 16개 이렇게 지금 각양각색이에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사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자료를…….

최주호위원

조사시점이 다르면 좋겠는데 어제, 오늘 사이거든요, 이것이. 어제, 오늘 사이니까 시점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그만큼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취합도 어렵다. 너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프로그램에 대한, 어제도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이 부분도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금액의 차이도 있고, 동일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금액의 차이가 있고 또 프로그램도 너무 다양하고, 프로그램을 결정한다는 것이 학교장의 의지라고 보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과목수가 다양하고 학교별로 많이 차이가 나고 같은 영어를 하더라도 강남의 모 학교는 시간당 얼마 주는데 강북의 모 학교는…….

최주호위원

강남 쪽이 또 싸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런 지적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교장께서 구성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협의라는 것이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보셨을 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거의 학교장의 의지라고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최주호위원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그 결정권자들이 학교, 학부모, 관계자들도 일부 있지요. 그렇지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학교장과 그 선정하는 과정에 있는 그런 분들은 상당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것은 교장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교장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면 거의 다 100% 되고 있더라고요, 내용들을 보면. 100% 되고 있어요. 학부모 대표나 운영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해서 그것이 변경이 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어제, 오늘 이것을 죽 보면서 우리 본청에서 이것에 대한 기준은 정해야 되지 않겠냐, 최소한. 어떻습니까?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부분하고 한 학교당 학생수에 비례해서 거기에 대한 수를 최소한의 어떤 기준은 둬야 되지 않겠냐.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지금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고등학교냐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도 또 학부모들의 성향에 따라서도 가격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 청 나름대로 획일화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는 못해도 최상, 최하 대략 가이드라인 정도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 안을 반드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토론회를 통해서 설문을 했을 때 학부모들이 학교장은 설문을 한데요. 그렇지요, 어떤 프로그램을 설정하기 전에. 그런데 학부모들이 어떤 교육과 관련된 내용에 학습이 되어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학교장이 원하는 대로 갈수밖에 없다. 물론 학교장은 거기에 대한 변명의 여지는 있다. 설문 했다. 설문을 주도한 자에 의해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 설문의 방법론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방과후 활동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본질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줘야 할 겁니다. 그래서…….

최주호위원

수요자 원칙에서 학생들이 요구하고 학부모가 희망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설문도 방법론에서 그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충분한 어떤 상황이나 내용을 교육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 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그것과 사실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설문조사 받았어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교육 없는 학교를 지금 시범적으로 초ㆍ중ㆍ고 서울시교육청에서만 21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추출이 되면 내년도에는 정말 일선학교에 보급이 돼서 어떤 특정인의 의지가 반영된 프로그램이 아니고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국장님께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안을 만들어야 돼요. 방과후 교실에 대해서는 구체안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TF를 구성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아까 얘기중에도 나온 얘기지만 사교육 없는 학교 선정 이 심사기준도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내용을 보면. 적합한 목표설정, 창의적 추진전략 이런 것들. 파급의 가능성,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것이 교과부 기준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 1개 항목을 더 나눴더라고요. 교과부는 5개 항목이고 우리 서울시는 6개 항목으로 나눠졌는데 굉장히 선정기준이 추상적이다. 구체화되지 못했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정책국장으로서 위원님께 부탁드리는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 금년에 선정돼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극약처방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교육이 하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이것을 조절할 수 있을까 해서 선정돼서 그것을 내년에 일반화시키려는 극약처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주호위원

극약처방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선정된 학교가, 다른 자치구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저의 소관인 은평구지역을 보면 진관초와 진관중이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이 됐어요. 신설학교예요. 또 다른 데도 몇 가지 보니까 신설학교더라고. 선정학교를 신설학교를 선정을 했더라고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 학교들이 대부분 학부모들의 사교육 요구가 많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교부터 학부모들의 인식의 변화를 시키면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까 해서 선정된 부분입니다.

최주호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은 학부모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교육 없는 학교라 하면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일선의 학원들을 다니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기존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새로 신설된 학교 위주이고 또 이것이 각 자치구별로 보면 편차가 너무 커요. 송파구의 경우는 12개 학교가 지정이 돼 있고 또 1개 학교가 지정돼 있는 자치구가 6, 7개나 됩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면 상징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뭔가 어떤 시범지역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지역적인 그런 판단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양하게 지정이 되고 자치구별로 나누어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이 시간 이후에 그런 행정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질문 내용이 많은데 이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상호입니다.

정교진위원

담당관님, 감사를 할 때 종합감사, 부분감사, 그다음에 사안감사, 민원감사 이런 식으로 나누어집니까?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 자료제출 하신 것은 자체 종합감사를 얘기하신 것이죠?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네, 종합감사입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총 50군데를 감사를 하셨는데 학교가 44개입니다, 청원을 빼고요. 여기서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23일까지 감사실시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면 특히 수학여행 업무처리에서 수학여행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고등학교, 공립 하나 포함입니다. 공립 포함해서 44개 교 중 31개 교가 이 수학여행 업무처리 부적정, 계약 및 집행부적정, 수학여행 계약방법 부적정, 수학여행 용역계약 및 선급지급 부적정으로 거의 대다수가 만연돼 있습니다, 수학여행 관련해서. 또 이렇게 감사 나갔고요. 지금 얼마 이상부터 입찰이 들어갑니까,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용역하고 그런 부분은 2,000만 원 이상입니다. 시설공사는 3,000만 원 이상.

정교진위원

감사관님, 감사를 해 보시니까 왜 이렇게 유독 수학여행, 수학여행은 결국 수익자부담원칙인데 학부모가 돈을 대는 것 아닙니까? 유독 왜 이 분야에서만 많이 적출이 됩니까?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그것이 입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학여행업체들이 상당한 영세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갈 적에는 계절이 가을 같은 때로 많이 쏠리거든요. 그래서 집행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교진위원

이번에 감사의 주요 요점은 수학경비를 총괄로 보신 것이죠, 숙박비라든지 여행비라든지?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다 봤습니다.

정교진위원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일단 감사대상이 되겠네요, 지적대상이 되겠네요?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네.

정교진위원

지금 왜 수학여행이 아무렇지도 않으면서도 중요하냐면 생각 외로 수학여행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1억, 2억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강남교육청 예를 들게요. 강남교육청 어제 저희가 감사를 했었는데 감사원의 감사하고 강남교육청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2009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을 실시하면서 총 경비 7,330만 원으로 공개경쟁입찰대상임에도 숙박비 2,500, 차량비 2,400, 식비 508만 원 또 기타경비 1,850만 3,000원으로 분리하여 수의계약했다. 분리 수의계약한 것이죠, 그렇죠?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업체는 한 군데입니다. 1학년 수학여행 숙식 1,360, 2학년 수학여행 숙식 1,500, 3학년 수학여행 숙식 1,600, 차량 같은 경우에 1학년 차량 1,200, 2학년 수학여행 차량 1,300, 3학년 수학여행 차량 765만 원, 지금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이 부분도 분할수의계약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년별로 수학여행 가는 시기가 다 다를 것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 업체하고 다 계약을 했거든요. 말씀대로 하신다면 업체가 다 달라야죠?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그런데 학교측에서……．

정교진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세화여중은 한화리조트하고 계약했습니다. 2008년도도 계약했고 2009년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약했어요. 이것은 분할수의계약이라고 볼 수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은성중학교 수학여행 1학년 숙박 760, 2학년 숙박 800, 3학년 숙박 800, 1학년 차량계약 700, 2학년 차량계약 700, 3학년 차량계약 700, 업체가 한국학생여행사 한 군데입니다.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그것도 분할수의계약이거든요.

정교진위원

감사관님, 강남교육청은 이번에 감사하셨죠?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이번에 안했습니다.

정교진위원

여기 보고 있는데 왜요?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강남, 최근에요?

정교진위원

이번에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데 왜?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제가 자료를……．

정교진위원

두 번째 강남교육청이 있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23일 사이에.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네, 말씀하십시오.

정교진위원

당연히 분할수의계약이면 지적이 돼야 되는데 왜 지적이 안 됩니까? 뭘 감사하신 거예요?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학년별로 날짜를 달리하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과거에 수학여행을 했던 유경험업체를, 수학여행 하다보면 사고가 많이 발생 되거든요. 유경험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수학여행이 목적달성이 학교에서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분할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교진위원

감사관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2008년도 바로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수학여행은. 그때는 해외여행을 지적했었는데요. 어떤 답변을 우리 학교체육보건과가 냈냐면 수학여행 관련 안내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겠다. 수학여행 현장 장학지도를 강화하겠다. 세 번째로 수학여행 경비 및 계약방법, 계약업체명, 프로그램 운영 등 평가 및 공개하겠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조치하겠다고 추진결과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2009년 감사 들어가니까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다시 점검해서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수학여행이 우리 감사에도 고등학교 나왔습니다만 평균 1억 7,000에서 2억이 넘습니다, 전체 학생을 다 대상으로 하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을 다 인정하게 되면 얼마든지 분할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다시 얘기해서 44개 학교 중, 공립학교 하나 빼고 사립학교 44개 중 31개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만연돼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안하는 것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립은 그나마 낫고 거의가 다 사립이에요. 다시 제가 감사관님 감사하셨으니까, 사립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사립학교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사립학교도 공립과 똑같이 처분지시가 나갑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 어떤 처분이 나갑니까?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정도를 봐야 되는데 양정규정이 다 공립과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사립이 공립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면 사립에서 이런 일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가 없죠. 똑같은 적용을 하는데 공립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사립은 일어나고, 적용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는 공립과 똑같이 처벌을 하더라도 처벌에 따른 수위에 대해서는……．

정교진위원

감사관님, 제가 사립학교에 대한 처벌을 얘기하는 것은 공립과 똑같이 하라는 부분이 아니라 사립학교의 도덕적 부분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없던 시절에 자기의 재산을 출연해서 학교를 짓고 교육계에 기여한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공교육이 또 사립을 지원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최소한 도덕적인 부분을 가져야 돼요.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도 이 부분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단체 불법찬조금, 이 학교를 보면 학생들의 급식비, 수업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900만 원을 지원하고 잔액이 7,182만 5,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보관중이라고 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이 돈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교진위원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부분도 말씀은 되겠습니다만 일단 걷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불법찬조금은 걷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벌 않는 것이 아니고 처벌은 다 하고 그 잔액 남은 것은 반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반환을 못할 경우는 반환에 따른 수익성까지……．

정교진위원

감사관님, 어쨌든 그 돈은 계속 학교에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 청원고등학교 보면 운동부 후원회 후원금 관리 부적정인데 감사자료 보니까 이 학교는 2008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1억 6,900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습니까?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1년에 감사를 150개 기관을 하고 있거든요.

정교진위원

감사관님, 3년에 한 번씩 학교가 정기감사 받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돈을 거뒀고 또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1,000, 2,000만 원도 아니고 작년 3월부터 계속 진행했던 과정입니다. 그것이 감사에 걸린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잔액이 남아 있으면 반환조치를 하고요. 잔액이 안 남아있으면 그 수위 강도를 높여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징계 줬습니까?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징계 올라갑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신분상 조치는 경고밖에 없는데요?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경고 같은 경우는 징계에 해당되더라도 포상,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나 장관, 교육감 표창 받으면 한 등급 내려서 이렇게 징계를 하거든요.

정교진위원

이럴 경우는 교장선생님께서 징계를 받습니까, 책임자니까?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다 해당됩니다. 교장도 감독책임이 있고 교감도 감독책임이 있고 밑에 교사라든지 다 책임을 묻습니다.

정교진위원

감사관님, 운동부에 대해서 왜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렸냐 하면 이 학교는 지금 드러난 부분이고 실제로 학부모후원회가 지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각 학교별로. 다른 학교는 이제 학교발전기금으로 넣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것뿐이지 지금 이 학교는 뭘 모르고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걸리면 안 되는 거지요? 걸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엄연히? 이 학교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드러내놓고 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들은 발전기금으로 다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하면 운동부후원회라는 것이 결국은 찬조를 받는 거예요, 학부모들한테.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대개 발전기금으로…….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찬조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동부 1년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돈이 드는지 아십니까?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해 주지 못할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정교진위원

대회 참가하고 다 하려면 최소한 1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것이 지금 학교체육 또 운동선수를 자녀로 둔 우리 학부모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물론 학교체육이 많이 붕괴됐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한번쯤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재발될 수가 없지요, 발전기금에 넣으니까. 감사관님 됐습니다. 이제 들어가십시오. 수학여행 관계돼서 평생교육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정교진위원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학여행 질의를 드렸는데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를 드렸었고 올해 또 질의를 드리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도 지금 도대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본청에서 고등학교 지도하는 부분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지도하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하게 된다면 강남교육청 같은 데는 전부 다 걸립니다, 분할 수의계약으로. 그런데 어떤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어떤 것은 해당이 됩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제가 별도로 말씀을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수학여행 계약을 할 때 총 경비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업종별로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내린 바가 있고요. 5,000만 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다 나눴겠네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게 해서 업종별로 나눠서 수의계약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다 나눠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학년별로 나누고 숙식 나누고 교통 나누고, 그런데 왜 제가 그것을 또 다시 물어보느냐 하면 고등학교에 감사 하실 때는 그것이 지적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중 잣대를 지금 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후에 또 시간 있으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치기 전이 자료요청하실 분, 양창호 위원님.

양창호위원

저도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급식비 관련해서 고등학교 급식비 자료를 지난번에 통화를 하면서 좀 정리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질의를 하려면 자료를 갖다 주셔야 되는데 연락도 없고 그러셔서…….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챙겨보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부분은 뭐냐하면 다른 동료위원님들 자료요구한 것 중에 제출했으면 그 자료를 대신해 줘도 좋은데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1.5년 이내 교장선생님께서 A학교에서 B학교로 전출한 학교명단, 교장선생님 이름, 죽 볼 수 있게, 왜 이동했는지 이동사유까지 표시하셔서, 이동사유 없이 그냥 보냈으면 빈칸으로 놔두셔도 좋습니다. 그 자료하고 2개를 정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관악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 잠깐 여쭙고 실무적인 부분은 국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질의드린 바와 같이 사실 이제 교육격차 해소나 지역적 불균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중점적인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교육격차 해소는 첫째,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라든지 교육지원우선지구사업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고등학교에서 내년에 학교선택제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 낙후지역에서 자율형 공립학교, 옛날에 개자교라고 했던 것인데 이름을 바꿔 자율형 공립학교 선정해 주는 문제, 그다음에 비선호학교에 대해서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하나는 격차 해소하는 것 중에 학력향상 중점학교라는 것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기초미달학생이 많은 학교, 이런 사업들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일전에 11월 3일 보도자료를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했는데 저희 의회에 사전 보고도 했지만 2010학년도 일반계고 학교선택제 2차 모의배정 결과 발표 하면서 보도자료 내용 안에 3쪽에 보면 1, 2차 모의배정에서 계속 정원을 못 채우거나 2차 모의배정에서 정원 미충원 비율이 다소 높은 학교 14개교, 이 14개교는 학교별 실태에 대해 정밀조사한 후 비선호 요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공립학교의 경우 5개교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14개교 미충원된 학교가 자율형 공립학교로 지정된 겁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14개 중에 사립이 8개고 공립이 6개인데 그중에서 4개가…….

오신환위원

4개 학교가 미충원 학교에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미충원 보다는 집중관리 하는 그런 대상학교인데 우선 그중에서 4개가 자율형 공립학교가 됐습니다.

오신환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사전 의회에 보고할 때도 14개 학교를 발표하기가 어렵다, 이 학교에 낙인을 찍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이 공립고등학교 6개 중에 그리고 11월 10일 바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서울에 5개 학교 포함한 12개 학교를 발표했지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공립고등학교 6개 학교 미충원 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5개와 동일시되는 그런 꼴을 낳게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 보도자료를 보고 정정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 알고 계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거기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자율형 공립학교를 그렇다고 명단을 발표 안 할 수도 없고 그것이 되면…….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처음에 낼 때 신중하게 내셨어야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그것 자체가…….

오신환위원

그것이 오히려 격차가 벌어진 학교들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제도를 도입해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정하면서 이미 낙인을 찍어버리는 꼴로서 보도자료를 배포해버리면 지역에서는 다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 학교에 대해서 일종의 다른 학교가 갖지 않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벗어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발표를 한 겁니다.

오신환위원

김재환 국장님, 답변대로 좀.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재환입니다.

오신환위원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학교특성'이라는 논문을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보면 교사가 열심히 가르치려는 모습을 보이면 사교육비가 줄어든다는 의미로 발표했어요. 그리고 교과교실제 운영하는 학교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적고 교원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비가 떨어졌다는 연구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교원정책 관련해서 2010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어제 확정해서 발표했지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13일 확정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행정예고안에서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그 기간동안 확정된 것이랑?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변동된 것은 없고요. 교사초빙 자율학교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오신환위원

작년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예고한 데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서…….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오신환위원

변화된 것이 없단 말씀이시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지금 교육격차 해소나 지역적 불균형에 대한 해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의 인사 그리고 교장들의 인사,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교육격차는 해소되기가 참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요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그래도 진일보한 이번에 2010년도 행정예고안을 발표하셨는데 저는 좀더 나아가서 과거에도 사실은 이번에 2010년도 적용하는 비정기 전보 관련해서도 과거에도 교장의 권한으로 있었지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과거에 있었던 비정기 전보는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복잡한 단계로 1년에 3번 주의, 경고를 먼저 줘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을 때만 내신이 가능했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새로 도입된 징계처분을 받은 자과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그리고 당해학교에서 3회 이상 주의, 경고 처분 받은 교원, 이런 교원들을 다른 학교로 보내면 다른 학교에서 받은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교사들이 학교장이나 여러 구성원들 간에 적응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어보면 또 따른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신환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자의적인 생각이시고 받는 학교의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이미 징계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교사가 오는데 그 학교에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다른 교사들이 볼 때 그것을 좋다고 할리가 만무하잖아요. 이런 근본적이지 못한 행정…….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런 교사들을 재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된 다음에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데요.

오신환위원

교육을 하든지 부족한 부분을 메운 다음에 새로 배치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그냥 다른 학교로 보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관련된 문제일 겁니다.

오신환위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교사초빙을 20%까지 모든 학교에 확대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기존의 비선호학교, 지역적으로 열악한 학교에 있는 교사들, 그나마 우수한 교사들이 다른 학교로 빠져나갈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일선학교에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아마 일선학교에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그런 걱정을 하시리라는 생각을 정책을 입안하면서부터 논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고등학교를 예를 든다면 조금 좋은 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는 그 학교로 가지 못하도록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A급지라고 하는 데서는 A급지로 가지 못하도록.

오신환위원

본 위원이 처음 서두에 근본적으로 문제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의 인사정책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내놔도 현실적으로 지역에서는 이것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소위 좋은 학교, 선호하는 학교들은 이미 힘 있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비선호 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인사정책에 대해서 시스템을 재고하지 않으면 이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제가 각 25개 자치구별로 현재 교장 그리고 전임, 전전임 발령일자하고 재임기간들을 자료로 받아서 분석해 봤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서대문구의 경우 현임, 전임, 전전임이기 때문에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의 데이터통계입니다. 서대문구가 2.6년을 근무해요, 평균 서대문구 내에. 가장 많이 차이 나는 초등학교의 교장 평균 재임입니다. 많이 차이나는 것이 중랑구가 3.49년도예요. 지금 한 가지 더 보시면 중학교 교장의 경우는 금천구가 1.78년도를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산구가 3.56년이에요, 평균이. 두 배가 넘는 근무 재임기간의 조건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고 분석을 했냐면 저희 지역에도 짧은 교장, 잦은 교장들의 전보교체로 인해서 학교교육, 학교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실제로 이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것이 드러났단 말이죠. 예로 초등학교의 경우 서대문구에 북성초등학교의 경우는 1년 안에 교장이 3번이 바뀌었어요.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부임해 와서 6개월 있다 다른 교장이 오고 그다음에 6개월 있다 또 다른 교장이 왔어요. 가능한 거예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정년 아닙니까?

오신환위원

정년이든 뭐든간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정년이라고 해서 6개월만에 그 학교로, 그리고 지금 여기 전보인사규정에는 전임교장이 2년 근무한 이전에 있을 때는 배치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것 알고 계세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정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오신환위원

그것은 전보유예 요청이고 그것 말고 인사를 배정할 때 전임교장의 근무기간이 6개월인가 1년 이하로 있었을 때는 남은 기간을 짧은 교장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제가 현재는 그 부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어쨌든 지금 서대문구의 북성초등학교의 경우는 이것 어떻게 보시죠? 그리고 6개월 근무한 교장들이 태반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강남구 일원초등학교의 경우도 6개월 근무했고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제가 자료를 못 봐서……．

오신환위원

자료를 못 봐서 제가 불러드리는 거예요. 이런 초등학교의 경우만 해도 교장선생님들의 6개월 근무자수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별히 대치초등학교의 경우는 강남에 굉장히 선호하는 초등학교죠?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여기는 제가 짐작건대 전문직들이 거쳐 가는 학교인가, 지금 보시면 보통 1년에서 1.25년 이정도 근무하고 가요. 아주 좋은 학교는 좋은 전문직 교원들이 거쳐 가는 학교로서 이용하고 나쁜학교들은 비선호하기 때문에 퇴임을 앞둔 사람들을 보내는 쪽으로 이용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역간의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닙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금천구가 1.78년도인데 보통 4년이죠, 교장이? 1.78년도 전체 현 교장들의 평균이 1.78년도예요. 용산구가 3.56년도. 이것이 뭘 나타내는 것인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정확한 통계를 제가 안 뽑아보고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학교별로 지역별로 사는 거주지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년을 앞두고 간 분이 1년이나 2년 남은 분이 정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짧게 순환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오신환위원

정년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정년은 전보유예규정이 있잖아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첫 발령지가 정년 1년이나 남겨놓고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렇다면 전임교장의 기간이나 후임교장의 기간들로 어느 정도 그것을 메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학교의 경우 아까 말한 1년 안에 3명의 교장이 오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우리 학교가 장기발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교장이 학교에 가서 교원들은 성향이나 학교의 분기기를 파악하는데만 해도 1년이 걸릴 텐데 그다음부터 2년, 3년 돼야 자기 본인이 소신을 가지고 학교운영을 이끌어 나갈 것 아니에요. 6개월, 1년 남은 사람들 계속 그 학교에 갖다 박아버리면 그 학교는 어떻게 발전계획을 가지고 학교발전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오신환위원

지역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 근거리 배정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제가 끊임없이 주장하지만 그것은 교원들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죠.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근거리배정이라는 것이 이유가 없어요, 사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 근거리배정 교사문제는 이번에 우리 청에서 발표한 교사 전입요청이라든지 유예라든지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로 해서 어느 정도 만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네 가지 정도를 분석했는데 현 초등학교 교장의 전문직 비율이에요. 지금 구로구가 현재 교장의 4% 정도가 전문직인 반면에 강서구는 47%예요. 전문직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안배를 해야 지역적인 불균형이 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장되는 것이 전문직이 교장 초임발령 시기가 빠르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비전문직일 경우는 퇴임을 앞둔 사람들을 그 지역에 많이 갖다놓는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6개월, 1년 남은 교장들이, 교감에서 승진해서 교장된 다음에 학교에 가서 퇴임하니까 그런 지역은 계속 그런 분들만 온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그것이 간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 사람들 교장으로 승진 안 시킬 수 없으니까. 하지만 왜 열악한 지역에는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라는 것이죠.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전반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또 한 가지는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전입하는 교사 그리고 20, 30대 비율의 젊은 교사 그리고 여성교사 이런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학교운영 하는데 교장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제가 교장할 때 만해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IT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이가 젊은 교사라고 그래서 꼭 나쁘다 이런 평은 안 갖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분의 능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교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어야지만이,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임교사의 경우 고등학교로 발령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임용고시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중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에 배치한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 능력이 우수한 것과 별개로 대학진학지도에 대한 경험들을 요하고 그리고 공립고등학교의 경우는 교사들이 순환보직이 되기 때문에 계속 바뀌잖아요. 그리고 20대 젊은 여교사 그리고 들어와서 결혼하게 됐을 경우 또 임신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내고 기간제교사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이번 인사대책을 발표할 때도 학교별로 연령분포를 고려하겠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것은 제가 봤는데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간에도 이런 것들을 겉으로는 다 파악해서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안배를 한다라고. 지금 보시다시피 일반계 고등학교 여성교사 비율이에요. 자, 보세요. 학교별로 제가 찾아봤는데 가장 적은 여성교사 비율이 34.3%로 서초에 있는 서울고등학교입니다. 하위 10개 학교를 제가 적은 것이고요. 상위 서초의 언남고등학교, 같은 지역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73.8%가 학교의 여성교사 비율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간 소위 말해서 비선호라고 하는 단곡고등학교, 청량고등학교 이것이 다 그간 중학교에서 전입한 교사, 20, 30대 교사비율 다 공통되게 들어가 있어요. 어느 한 가지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젊은 교사, 여성교사, 중학교에서 전입한 교사, 전문직 비율, 교장의 재직 연임 연한 이런 모든 것들이 공통되게 지역적으로 불균형을 초래하는 과정을 갖고 있다고요. 인사정책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면 지역적인 교육격차나 불균형을 해소할 수가 없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차이가 상하위 평균을 제가 냈고요. 2.15배의 차이가 나요. 여성교사비율이 상위인 학교와 하위인 학교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20, 30대 비율 교사 보시면 13.0%고 가장 20, 30대 교사가 적은 학교가 잠실고등학교예요. 잠실고등학교 선호학교죠? 그리고 보세요. 밑에 있는 학교들 보시면 대부분이 다 강동, 송파, 강남에 있는 선호학교들이에요. 이것을 달리 해석할 수가, 은평고등학교 지금 20, 30대 교사비율이 56.5%예요. 아까 13%랑 비교해 보세요. 4.35배가 차이나는 거예요, 잠실고등학교 하고 20, 30대 교사가. 고등학교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비선호 학교 관악구에 있는 신림고등학교 있죠. 강북구, 동대문구, 은평구 진관고등학교, 노원구에 있는 노원고등학교, 도봉구 누원고등학교 여기 계신 전부 교육문화위원님들 지역이에요. 이렇게 비선호, 불균형이 일어나는 학교들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특히 인사정책에 있어서는 형평에 맞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작년에 2004년에서 2008년도까지 5개년 치를 제가 중학교 전입교사를 분석해 봤는데 올해 2009년도 3월 1일자 봤더니 단곡고등학교 조금 보내주셨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1등에서 3등으로 떨어졌어요. 보시면 중랑구에 있는 면목고등학교가 30명이에요. %로 따지면 37%예요, 중학교에서 올라온 교사가 전체교사의. 단곡고등학교 32%, 27명 작년에 29명에서 27명으로 떨어졌어요. 보시다시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청량고등학교 아까 나왔죠, 젊은 교사. 신림고등학교 아까도 있었죠. 노원고등학교, 독산고등학교 다 이렇게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공교롭게도, 국장님은 공교롭게도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다양하게 그렇게 분석해 주셔서 인사할 때 많은 참고가 되도록……．

오신환위원

참고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용역도 주고 지금 여러 가지 개선책을 내놓는데 혁신의지를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 돼요, 관심을 갖고. 그냥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중학교 전입교사 비율이 중랑구가 5년 동안 83명이 온 반면에 용산구는 6명, 서대문구는 한 명도 없어요, 전입교사가. 물론 용산이나 서대문이 학교수가 작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가 있냐고요. 도봉구가 70명이에요. 영등포구 65명, 노원구 65명, 관악구 62명. 왜 이쪽 지역에만 이렇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교사를 보내냐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교육력 제고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분석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생각하고요. 아마 인사를 하다보니까 특정지역을 교사들이 선호하고 어쩌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당장 해결은 어렵겠지만 교사이동 주기가 5년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참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선호, 비선호학교라는 것은 누가 만든 겁니까? 교육청이 만든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것으로 보면. 교사들이 선호하고 비선호학교를 찍어서, 교장선생님들이 선호지역, 비선호 지역을 찍어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부 구성원들의 어떤 자질이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묶여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역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은 어느 지역에 산다고 해서 그 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어떻든 위원님 우리 청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학교장한테 권한을 주면서 좋은 학교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오신환위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부족하단 말이지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 방향을 가지고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교사들이 전보 내신을 낼 때 몇 개 학교를 냅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중학교는 5개 학교를 냅니다.

오신환위원

8개 학교는 어디에서 내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요, 고등학교에요? 8개 써낸다고 그러더라고요, 8개를.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5개로 저는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오신환위원

제가 지금 비선호학교들 5개 학교는 교장선생님들하고 인터뷰를 다 했어요. 다들 그런 애로사항을 호소해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분들도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보니까 나는 본청에 있을 때 몰랐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교장선생님들이 의지를 갖고 학교를 만들다 보면 좋은 선생님들을 모셔올 겁니다.

오신환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희망학교 우선배정, 근거리배정, 이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틀을 다시금 학부모과 학생의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사 중심의 인사정책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인사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것이지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사실은 그동안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8조제2항에 의해서 생활근거지 근무 또는 희망근무지 배치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벌어졌을 겁니다.

오신환위원

그것을 좀 바꾸란 얘기예요, 저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희망학교 우선배정 내신을 낼 때도 물론 2개나 3개 정도 내서 그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교육정책의 큰 틀에서 배치를 하게 되면 그것은 가는 거지요, 자기가. 교사가 교육청에서 인사발령 내서 교육정책의 필요에 의해서 그 학교에 가서 근무를 하라고 하면 가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많은 참고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참고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창호위원

저는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양창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 들으니까 저 질의 내용은 참고로 할 것이 아니고 실천을 해야 돼요.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동일한 주제로 동일하게 했는데 또 지적을 하니까 동일하게 지적된다는 것은 노력을 안 하고 검토를 안 하고 의지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그래서 이번에 전보 개선할 때 아까 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기본시각의 관점에 변환입니다. 교사중심에서 학부모, 학생중심으로 바꿔라, 그것이 이번 전보 개선방안에 상당히 반영이 됐고요. 특히 어려운 지역에 선생님이 안 가려고 하는 것을 일부러 강제배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좀 가게 하는 방안을 지금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고 조만간 계획이 나올 겁니다.

양창호위원

부교육감님, 이것이 진작에 바뀌었어야 될 것을 아직까지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검토 잘하겠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에도 검토해서 잘 하겠다고 했던 발언이 똑같이 오늘 이번에도 나온다면 그것은 검토를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1년간? 그렇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이번에 인사관리 지침이 바뀌면서…….

양창호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도 현장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육청하고 가까운 교장선생님은 자기 가고 싶은 데 좋은 데 가고 선호학교, 그 교장선생님이 가서 또 좋은 선생님 모시고 오고, 그러니까 좋은 학교는 더 좋아지고 교육청하고 거리가 먼 교장선생님은 교육청하고 협조가 안 되니까 좋지 못한 고등학교로 가서 또 좋지 못한 선생님을 데려오고 이런 사례에 빠지니까 결국은 선호학교, 비선호학교가 나오고 우리 서울시 안에서 교육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무조건 바로 잡았어야지요. 무슨 획기적인 대책을 내셔서라도 바로 잡았어야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 2년, 3년간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나오고 검토하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언만 해서 되나요? 제가 만약 교육감이면 정말 인사를 획기적으로 국장님을 다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바꿔놓겠습니다. 문제제기를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동일한 문제제기를 하고 동일한 답변을 하고 그러고 시간을 허비하고 현장에서는 동일한 민원을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다른 선출직들한테 제기하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께 제가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가 원래 목적이 뭐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외국어 영재를 양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양창호위원

외국어 영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출범한 외국어고등학교가 대학을 어떻게 진학하는지 죽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6개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데 6개 고등학교 학생들의 30%만 어문계로 가고 나머지는 다 일반 경상, 법학, 사회과학 이쪽으로 갑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목적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능력 있는 외국어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이 외국어고의 목표가 대학진학 좋은 과를 보내는 형태로 목적이 어긋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그것은 외국어고 설립목적과 진학까지 논란이 많은데요. 외국어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국어의 영역부분이 대학입학 정원이 적습니다, 졸업생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로 사회계열을 많이 가는데 넓게 보면 외국어 자체가 대학에서 수학 하는데 기본 능력으로는 인정 된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창호위원

제가 뽑아보니까 지금 2007년도에는 외고를 졸업한 학생이 27.7%만 어문계로 가고 2008년도는 31.6%, 2009년도는 31.7%, 약 30% 안팎으로만 어문계를 계속 외국어고등학교를 만든 그 목적대로 충실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일반학교 진학하듯이 다 진학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특목고로 해서 우수한 학생을 받아들이고 이 특목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사교육비를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서울교육을 왜곡시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외국어고 문제는 지금 교과부가 중심이 돼서 지난 정부도 그 얘기가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아마 개선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2월 초에 발표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저는 우리 교육청 발표를 보면 주로 대부분이 이전에 나왔던 내용 똑같이 하고 그런 내용 같은데요. 외국어 관련된 입시개선 하겠다는 발표는 적어도 제가 3번 정도 들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하면 입시전형을 5단계로 되어 있던 것을 3단계로 바꾸자 이런 형태의 발표가 한번 있었고, 두 번째 발표가 유사한 발표가 또 한번 있었는데 세 번째 나와도 또 유사한 발표를 할 거란 말이지요. 우리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면 그 문제제기가 나올 그때만 발표하고 넘어가고 그러더란 말이지요. 이것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지금 외국어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창호위원

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외국어고등학교 입시는 그동안 수없이 많이 바뀌어 왔는데 최근에 발표된 것은 이제 영어듣기시험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으로 가는 것이고, 다른 내신과목에 소위 말해서 면접에 집필고사 형태를 금지시키는 쪽으로 대개 그렇게 큰 가닥을 잡아서 올해도 그렇게 할 겁니다.

양창호위원

부교육감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교육감님도 잘 알고 저도 잘 알고 우리 서울시민들 잘 안단 말이지요. 문제는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고 그 대안이 현실에 먹혀 드냐, 안 먹혀 드냐가 중요한 거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말 제대로 효과가 있는 대책을 내놓고 그 대책이 실현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 이거지요. 그런데 외국어고등학교 문제 계속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사교육비 문제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정말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다. 물론 교과부가 제일 앞장을 서겠지만 그래도 서울시 전체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이 이 부분은 좀 앞장서서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그것은 저희들도 교과부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교육지원국장님, 잠깐 답변 좀 듣겠습니다. 나오시면서 질문 요지는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관내 학교들의 책걸상 구입형태를 보니까 책걸상 비용이 다 다르더란 말이지요. 어떤 학교는 좋은 책걸상 쓴다고 비싼 책걸상 쓰고 어떤 학교는 물론 우리 선출직의 탓도 아닌데 예산이 적게 내려가서 그런지 싼 가격의 책걸상을 쓰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가이드라인도 없고 그러더란 말이지요. 국장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아시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비싼 책걸상을 쓰는 사람들은 우리 서울시에 와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닌데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이렇게 비싼 학교, 싼 학교 나눠서 할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이 적절하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너무 불시에 불러내서, 그러면 국장님 그 답변을 준비하시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지금 단가 차이를 말씀하셨는데요.

양창호위원

네, 왜 차이가 나는 거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파악되기로는 2008년도에는 초ㆍ중 평균이…….

양창호위원

차이는 얼마 정도 나요, 많이 차이 나면?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가 책상이 4만 6,000원, 걸상이 3만 2,000원, 중학교가 4만 4,000원…….

양창호위원

그것은 평균가고요, 국장님. 제일 많은 데는 얼마고 제일 적은 데는 얼마에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제일 많은 데는 고등학교가 책상이 5만 1,000원, 걸상이 3만 8,000원 그다음에 적은 데는 3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양창호위원

적은 데 책상이요? 2만 원 차이 나네요. 2만 원 차이 나면 5만 원에 2만 원이면 거의 50% 차이 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차이가 우리 교육청이 생각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폭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차이가 나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이것은 아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책걸상 규격과 새로 구입할 책걸상 규격은 학교에서 아마 예를 들면 품평회를 한다든가 해서 교직원이나 학생이 선택해서 규격과 가격을 적정하게 결정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국장님, 물론 그렇지요. 쓰실 분들이 예를 들면 적정한 논의를 해서 구입을 할 텐데 문제는 그분들이 자기돈 내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비싼 것을 쓰고 싶은 사람은 다 인지상정이라 이거지요. 비싼 것 쓰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비싼 것 사주고 싼 것 쓰고 싶다고 해서 싸게 사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은 적어도 가이드라인을 이정도 폭 내에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안 그런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당시에 서울시에서 2개 연도에 걸쳐서 예산을…….

양창호위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없어요, 국장님?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조당 8만 원 정도 배부했습니다.

양창호위원

조당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책걸상 합쳐서 8만 원?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8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 이상도…….

양창호위원

예를 들면 그 안에서 책상은 1만 원짜리 사고 걸상을 7만 원짜리 사도 상관 없다, 8만 원 한도 내에서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학교 자체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8만 원 이내면 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책걸상 합해서요.

양창호위원

저는 가능하시면 이 부분, 예를 들면 제가 다른 자료를 찾아보겠는데 많은 것도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는데 가능하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걸상 얼마, 책상 얼마, 걸상 얼마, 적절하게 교육청이 가이드라인을 줘서 구입하는 현장에서 무리수가 안 가게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싼 데서는 비싼 데서 무엇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면 사실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동일하게 세금 내고 말이지요. 그런 것을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아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국장님께 이해를 구하려고요. 시설과에 도움을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구정고등학교에서 2008년 1월 9일 수의계약을 했는데 학생사물함 구입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특정업체 A라는 업체가 있고 이 업체는 7,8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수의계약의 내용이 뭐냐하면 특허 실용신안 등록된 물품제조에요. 학생사물함이 저는 어떤 모양으로 특허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명분이 좀 납득이 안돼서 그러니까 이 자료는 국장님께서 시설과 다른 분의 도움을 좀 구하셔서 제가 납득을 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고등학교.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그 자료를 확인해서…….

양창호위원

2008년 1월 9일 입찰이 있었습니다. 특허 있는 학생사물함을 구입을 했다고 그러면서 수의계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형태의 경로를 통하든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자료를 확인해서…….

양창호위원

확인해서 답변 주십시오,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전염병관리 관련해서 평생교육국장님 담당하세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양창호위원

국장님, 요즈음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생들이 신종플루가 몇 명 정도 발생되어 있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3만 명을 상회하다가 오늘 현재 통계로는 2만 명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부대끼는 교직원들께서도 많은 직원들이 신종플루에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 정도 걸렸나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교원들은 약 300명 정도 지금 걸려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많이 걸렸네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현재로는 최고 숫자가 300명까지 갔다고 오늘 날짜로 190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양창호위원

치료하고 완치하고 나가신 분들이 계시니까 수치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거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양창호위원

좋습니다. 신종플루는 우리 국장님께서 잘 대응해 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드리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신종플루도 신종플루지만 법정전염병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울시 관내만 법정전염병이 극성을 부리고 증가하고 있으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크게 잘못을 한 것이지만 전 지역에 대부분 증가하는데 특히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제가 문제를 드립니다. 지난해 2007년에 비해서 2008년이 많이 증가했고 2008년에 비해서 2009년 8월 말 현재도 55%나 증가했어요, 1년치도 아니고. 8개월치만 놓고 봐도 전년도 대비해서 55%나 증가할 정도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두, 홍역 이런 질병들,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저희가 특히 많이 증가한 것이 제2군 법정전염병인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라고 흔히 말하는 유행성 이하선염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환자수가 9월 현재 약 700명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4월에서 6월경에 고등학생에게 높은 발병률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까 감염자의 3분의 1 정도가 무증상감염증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전염병을 앓고 있어서 대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고 그러다보니까 학교가 공동생활 하는 장소니까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5월에 특별보건교육도 실시를 했고 전염병 비상대책반을 마련해서 환자의 조기발견 그리고 위생관리 철저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국장님, 그런데 볼거리도 그렇지만 수두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수두가 증가한 이유는 뭔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수두도 같은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두도 한 53% 정도 증가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행성 이하선염도 그렇고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에서 철저히 확인을 해서 예방접종을 미접종한 학생들에 대해서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안내 잘하시고 서울시교육청 우리 학생들은 다른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교육청이 앞장서서 보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감사관님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시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감사관님 잘 아시는 내용이고 최근 5년간 교직원 성범죄 관련해서 제가 죽 지난번 통계를 뽑아보니까 이것은 납득이 되어야 되는 설명이 필요한……．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상호입니다.

양창호위원

감사관님, 아까 저하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 관내 선생님들이 가해자로 등장하는 성폭력사건이 2009년에 3건이 있었습니다. 2008년 1건이었고 2007년 엄청 많았죠? 그런데 그 중 대부분이 가벼운 경고처벌을 받았는데 그래서 경고처벌을 보니까, 왜 주는 것이죠? 왜 경고처분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5년 동안에 성범죄가 24명이 발생돼서 처벌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009년도 경고건은 2009년 2월 19일 사건인데요.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피해자는 강간에 대해서 판단불능 결과를 받았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줬고요. 또 하나는 2009년 3월 4일 사건인데 98년 강간미수로 돼 있거든요. 공소시효가 지났고 사실유무 판단이 어렵고 본인이 부인했습니다. 강간혐의 없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소도 취하했고 그래서 경고로 돼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저는 우리 선생님들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신뢰합니다. 다른 피해자보다 신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선생님들이 특히 우리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런 좋지 못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차원에서 감사관님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분명히 드러난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런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거든요.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 교육과학기술부 기준보다 우리 교육청 기준이 강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19세 미만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일단 이 사건이 발생이 되면 지금 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2009년 11월 3일 성추행 발생한 이 건은, 아까 2건 중에 마지막 1건 정직 3개월 받은 이 건은 어떤 건이에요?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2009년이요?

양창호위원

2009년에 3건이 발생했는데 그중 한 건이 또 있잖아요, 성추행 건, 정직 3개월 받은.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2009년 2건인데요?

양창호위원

2008년 11월 3일 발생한 것은요?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2008년은 12월 27일 건이 있는데요. 강제추행, 준강간미수 이것이 불구속구공판이거든요. 이것이 중징계 우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 분이 당연퇴직을 했어요, 중간에. 당연퇴직 해서 처벌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끝나버린 사안입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더 신경 쓰고 더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사건에는 모범을 보여주시게 엄벌하실 것은 하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원위원

김혜원 위원입니다. 도서관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김혜원위원

한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에 가고 한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그 나라의 도서관을 가라는 말이 있듯이 도서관정책이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몇 개의 도서관이 있죠?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모두 17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그중에서 지금 또……．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평생학습관까지 포함해서 모두 21개입니다.

김혜원위원

평생학습관까지 포함해서 21개인데 5개 도서관에 학교도서관지원과가 있죠?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리고 각 학교에 사서 배치율을 보니까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김혜원위원

사실 지금 경기도의 경우는 도서관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도서관 자료구입비라든지 그리고 사서교사 배치비율을 보면 굉장히 전국 꼴찌라고 할 정도로 저조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제가 어제 도서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학교도서관지원과 5개가 1,242개의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인력자원으로서 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도서관지원과가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어제 행감장에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학교도서관지원과의 대부분의 업무가 사실은 외근 위주입니다. 외근 위주임에도 불구하고 출ㆍ퇴근이나 현장에서 어떻게 근무하는지가 전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유선전화로 출ㆍ퇴근을 확인하는 정도이고 근무상황부를 출ㆍ퇴근으로 대체하고, 그래서 제가 근무상황부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거든요. 11월 9일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제 자료를 받아서 현장에서 저희 비서관한테 시켜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몇 가지 자료에 오류가 생겨서. 어떻게 오류가 생겼냐, 일례로 고인재 씨는 근무상황부에는 2009년도입니다. 근무상황부에는 10월 19일 용산고등학교랑 26일부터 30일까지 용산고등학교 나간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용산고등학교에 확인해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날짜가. 그래서 담당직원이 와서 일일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오셔서. 근무상황부도 제대로, 만약에 근무상황지가 바뀌면 이것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대로 바꿔놓지도 않고 일일이 확인을 해 봐서, 그런데다가 그 현장에 가서 그분이 일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할 도리가 사실 정확하게 없습니다, 근거가. 지금 이렇게 도서관지원확인서라고 그 학교에서 주더라고요. 이분이 어떻게 와서 근무했는지 이것을 보고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저희 산하 직속기관 감사할 때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청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저희가 궁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사실은 순회사서는 계속 계약직으로 외근위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도서관지원과 소속 공무원들은 본봉에 출장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출장비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개월에 2009년도에 한 분은 123일을 나가서 246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한 분은 10개월 77일 동안 153만 원을 받았고 거의 나가서 어떤 분은 3개월 49일 동안 98만 원을 받았습니다. 출장비가 상당히 모이니까 많죠?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근무하는지는 전혀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요. 이분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또 이분들의 도서관 관련 직무분석자료 내부자료를 보니까 학교도서관지원과가 평균 업무시간도 제일 낮고 총 근무시간도 제일 낮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이죠? 이분들이 제대로 근무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이 내부자료에도 그렇습니다. 대책을 세우셔야겠죠?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요즘 시대도 좋은데 요즘 외근 출장서비스 하는 분들 일반 회사 보면 AS나가시고 외근 위주의 분들은 PDF 가지고 다니면서 일일이 서비스를 받는 곳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그분들이 DLS인가 DM작업하는 것이 자료가 다 남는대요. 제가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하든 순회사서가 하든 누구나 상관없이 DM작업은 누가 하느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담당공무원들이 한 달에 17일, 18일 나가서 이 DM작업 하러 나가는 것이 맞는지 조차, 저는 업무분장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직속기관 지적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지금 서울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구립이나 서울도서관, 서울시가 도서관정책을 대표도서관도 만들고 도서관재단도 만들어서 앞으로 도서관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산하 도서관의 경쟁력이 걱정이거든요. 이 사이에서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혹시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나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우선은 자료가 충실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구입비 예산확충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장애인택배서비스도 마련하고 있고 남다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도서관 자료구입비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37.6%인데 저희 교육청 도서관 평균을 내보니까 14%에서 17%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내년도 예산이 21.9%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나마 늘리셔서 다행인데 저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이 앞으로 좀 경쟁력을 갖추려면 교육이라는 특수성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입학사정관제가 되면서 독서포토폴리오 같은 것이 중요해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 산하에 도서관은 그런 과제지원이나 아니면 이런 교육적인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원위원

그래서 저는 도서구입비도 물론 높여야 되지만 도서구입도 과제에 도움이 될만한, 교과과정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과제가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제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주도학습이나 아니면 앞으로 초ㆍ중ㆍ고에 대해서 도서관이 그냥 단순한 열람실이나 아니면 도서자료의 제공도 가장 중요한, 자료의 제공이 가장 중요한 도서관의 정체성이지만 사실 요즘 많은 기관들이 굉장히 다양화 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도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다양한 교육이나 체험의 프로그램들을 다양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도서관도, 우리 교육청 도서관도 뭔가 특성을 갖고 이렇게 과제지원이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방향을 좀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제 통합전산망시스템도 마련을 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전체 21개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에 있는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지식 자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DVD라든가 CD라든가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많이 마련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리고 성남시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교사들에게도 택배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교과에 필요한 그런 책들을 도서관에서. 우리 서울시는 그런…….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저희는 아직은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택배서비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에게까지는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사실은 교육청 산하 도서관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정책적으로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되는데.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런데 이제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제 앞으로 사실은 획기적인 방향으로 저는 변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몇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공공도서관 표준자료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있고 통합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수요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많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주시고 혹시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들어가시고요. 부교육감님한테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에 조직개편이나 과제지원센터 설치,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 도서관 활성화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의 앞으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학교 독서문화진흥법도 있고 독서교육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하는데 학교 현장이나 아이들 다른 학습이 워낙 부담이 크다 보니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장 얘기고 그다음에 도서관 쪽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예산과 인력부분인데 그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예산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통합교육 장애학생 성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시는 국장님 나와 주시지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김재환입니다.

김혜원위원

통합교육이 점차 확대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교육에 장애학생에 대한 성교육은 좀 대상자의 그런 특별한 특성으로 인해서 사실은 일반학생과는 다르게 성상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는 일반학생들의 성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장애학생들은 그중에서도 또 소외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상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장애학생들 성교육에 대해서 파악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파악을 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장애학생들 경우는 실제적으로 일반학생들에까지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본인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같이 교육받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굉장히 학교 자체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학생들은 특별하게 더 성상담이 필요하거든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니까 제가 지금…….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파악이라는 의미가 실수를 정확하게 몇 시간 몇 시간 그 말씀입니다.

김혜원위원

지금 일반아동의 경우는 연간 10시간 이상 교과 재량으로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교과위주로 10시간씩 받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 같은 경우는 비장애학생과 동등하게 제공받아야 할 성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사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교사의 재량으로 외부기관에 성교육을 의뢰하기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시에만 의뢰를 하고 통계 숫자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특수학생들은 말 그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일반학생보다도 더 그런 면에 잘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성교육 담당교사들에 대해서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연수의 실시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장애학생들의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대부분이 발달장애 학생들이 많은데 그것은 외부전문기관에 맡겨야 된다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건교사 자체가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연수를 통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런 교사가 또 발달장애인 학생을 성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 본 위원의 생각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 및 상담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우리 서울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에 특수교육지원센터 확대 설치 해서 일반학생들과 같은 수준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어떻게 지도를 하실 건데요?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외부전문가들을 그곳에 초청해서 지도교사들의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성교육이 10명 이내에 소그룹으로 집단프로그램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교육자체도 윤리교육, 성역할 교육, 성생리중심교육, 굉장히 다양하고 8주 정도에서 10주 정도로 솔직히 장기간이 걸립니다. 그냥 일반학생들처럼 모아 놓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맡겨서 예산도 좀더 반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면 꼭 그 말씀을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다음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냥 발언대에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김혜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 연결해서, 지역에 있는 문제인데 선생님들 연수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장애인들 하고 비장애인들이 같이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들마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통합교육.

최용주위원

네, 통합교육을. 그런데 이것이 지역에서 보니까 비선호학교에 그런 장애인학급이 개설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뇌병변이나 이런 애들이 일반인들하고 교실에서 같이 수업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따로도 받지만.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가 나냐 하면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이랑 바지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장애인 애들이 막 놀래서 안 하겠다고 하는데, 장애인들이 뇌성마비나 뇌병변이면 정상적인 것을 못하면 일반 애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에서 정말 성교육, 성예방교육 하는 예산이 얼마나 잡혔나? 혹시 일반학생들이 장애인들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교육청에서 예산이 정말 얼마라도 잡혀있는지 물어보려고.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것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들어가세요. 그런 예산은 없나요? 선생님들 교육이 아니라 일반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우리 부교육감님께 좀 일반적인 예산 전반을 묻고 싶은데요. 부교육감님, 우리 교육청 예산을 짜는 방향이 실제적으로 어떤 환경개선이나 이런 쪽에서 한번 묻고 싶은데 일률적으로 학교에다 골고루 나누어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맞춤식으로 해서 필요한 학교에 예산이 지원이 더 가는 쪽이 맞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환경개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용주위원

네, 예를 들어서…….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학교운영비는 일률적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쓰게 하는데 환경개선비는 학교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순위에 맞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2009년도, 2010년도 보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원칙들이 잘 안 지켜지는데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것은 우리 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예산 전반적인 것은?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최용주위원

일단 우리 예산에서 항상 문제점이 되는 것이 포괄사업비를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포괄사업비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예비비란 성격이 강한데 포괄사업비를 이렇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포괄사업비는 당초 예상하는 예산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가 발생이 되든지 아니면 예상 외에 현안사업이 발생했을 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2008년도, 2009년도 포괄사업비를 보면 본예산에 포함돼서 사업이 진행되다가 부족분을 메워줘야 되는데 그리고 아주 특수한 상황들,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전부 그냥, 아니 거의 제가 보면 20%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 80%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에서 심의를 거쳐서 반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포괄사업비를 편성했고요. 내년도 2010년도에 포괄사업비 얼마 편성했습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포괄사업비 본청에서는 한 20억으로…….

최용주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지역교육청이랑 해서 물어보는 거지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부분도 실장님이 예산할 때 다시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나 아니면 본예산 부족분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좀 제출을 해 주세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신규사업 같은 것이 몇 %, 제가 봤을 때는 80% 정도를 신규사업으로 봐서 이것은 원래 당초의 취지대로 안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실제적으로 어제도 11개 교육청을 봤지만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학교보건교사가 서울시내에서 한 명당 제일 많이 한다고 그러면 이제 신정초등학교가 2,800명을 담당해요. 그런 데는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늦게나마 이번에 40학급 이상은 한 달치 정도를 하는 것을 세워서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시설 쪽에서 보면 성동교육청을 보면 특별교실이 부족한 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냐,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초등학교 1순위 동의초등학교, 2순위 행현초등학교, 3순위 동자초등학교. 그런데 결국은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3순위 동자초등학교에다 2억을 반영하고 1순위, 2순위에다는 반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성동교육장한테 물어봤지,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것이 과대학교라서 동자초등학교는 54학급인데 특별교실 7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1순위 동의초등학교는 44학급인데 세 실이요. 그러면 세 실이 더 적으니까 세 실 학교 먼저 특별교실 지어줘야 되는데 예산을 3순위에다 반영을 하지 않나, 중학교 같은 경우 광남중학교 1순위, 용곡중학교 2순위인데 2순위에다 9억 2,000만 원을 반영하고 1순위에다는 7억을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반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원칙적으로는 우선순위에 따라 하는데…….

최용주위원

그리고 또 더 문제는 뭐냐하면 특별교실이 가장 부족한 학교는 중학교 중에서 제일 학생수가 많은 데가 목동중학교에요, 2,500명이 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쪽에다는 목동지역이다 해서 배정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목일중학교도 학생수가 2,226학교고 월촌중학교, 영도중학교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내년 예산에, 수준별이동수업도 못하고 특별교실도 없는 학교에다는 1원도 배정을 안 했어요, 2010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냥 작년에 많이 들어갔으면 그다음에는 골고루 예산을 배정하려 한다는데 실제로 학생수가 많고 특별교실이 없고 또 수준별이동수업을 못하면 거기다는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예산을 그런 데 배려를 전혀 안하고 2010년 예산은 짜놨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줘 보세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말씀을 드린 대로 원칙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있다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말로 말로 하는데 그다음 비선호학교가 고교선택제 되면서 제가 비선호학교에 한 3년 동안 어떤 예산으로 그 학교를 어떻게 좋게 할 것이냐고 시설개선한 예산을 받아봤더니 그냥 다른 본 학교들이랑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본예산들이랑 비선호학교들 내년에 고교선택제 하면 안 간다는 학교들이 죽 있는데 3년 동안에 예산을 그러면 그 학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학교를 나아지게 했나, 그것도 똑같은 일반고등학교 기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맞춤식으로 예산을 지원을 하고 필요한 데 지원을 해야지, 나는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는지 대책이 안 서고요.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도 보면 비선호학교들이 나오면 고교선택제에서, 이 학교는 자율형공립고도 지정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자율형공립고들은 나름대로 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학교들은 그것도 지정 못 되고 예산지원도 제대로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그냥 도태시킬 학교들인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제가 우리 지역 관내에 강서, 양천구 사립고등학교를 10개 교 정도 죽 찾아서 2010년도 예산반영을 사업비로 시설, 환경, 학교사업비 죽 봤더니 학교들마다 골고루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정학교 예를 들어서 진명여고 같은 경우는 1원도 배정이 안 되어 있어요. 사립고등학교도 어느 학교들은 3억, 4억 이렇게 예산이 배정돼 있고 진명여고 같은 경우는 1원도 배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학교에. 이유가 뭡니까? 사립고등학교를 예산을 골고루 3억, 4억대 다 배정되면서 특정학교는 1원도 예산이 배정 안 되는 학교들은 왜 생기는 거예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진명여고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제가 자료를 마련해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 교육청 예산하면서 골고루 나눠먹기 예산은 안 되고 꼭 필요한 데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행감자료도 보면 우리 2008년도 결산에서 보시면 자산매각이 195억 6,600이 나왔어요. 이것을 누가 아시려냐, 교육지원국장님이 아시려나? 2008년도 결산……．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최용주위원

교육지원국장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우리 교육청에는 서울시처럼 어떻게 세입부분 미납된 것을 챙기는 팀들이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일반 잡종재산에 대해서도 꾸준히 팀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요.

최용주위원

어느 팀에서 이것을 챙깁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재산관리는 재무과의 재산관리팀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미납된 것도 챙깁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변상금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총체적으로는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우리가 2008년도 결산을 보면 원래 예산 잡아놓을 때는 자산매각대가 한 4억 7,400만 원 잡았는데 결산에 보니까 195억 6,6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땅을 판 것 아니에요? 토지를 매각해서 이렇게 커진 것 아니겠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어느 토지를 매각하셨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190억이 넘는 돈을 누군가는, 그러면 어느 분이 제일 잘 아는 분 발언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190억이 넘는 땅을 팔았으면 큰 땅을 판 것인데, 193억이구만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난번 결산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도 건이 많아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최용주위원

여기 행감자료 8쪽에 보면……．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보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토지매각, 193억 2,100만 원이 토지면 학교부지를 매각하거나 어떻게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제대로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야, 큰일났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결산 때는 전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갑자기 꺼내시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토지매각을 했으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땅을 팔았는데 2,651만 7,000원 돈을 못 받았어요, 이것을. 민간인들이 땅 팔 때 자기땅 1억짜리 팔더라도 돈 못 받고 미납액이 생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땅을 팔길래 2,600만 원을 못 받고 미수납을 시키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아, 그러면 내일도 하죠? 내일도 우리 감사 있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말씀 끝나고 바로 조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토지를 팔면서 저는 미수납이 생기는 것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행감자료를 보면 2009년도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44쪽에 보면 예비비 집행내역이 죽 있는데 10월 언제까지 42억 정도를 썼는데 그 이후에 보건교사들 40학급 이상 1일치 업무보조 나간 것이 3억 4,000 정도 나가서, 그것도 예비비 쓰셨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예비비가 올해 얼마예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2009년도 140억인가로 기억합니다.

최용주위원

예비비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2009년도 것이요.

최용주위원

예비비 140억 아닐텐데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기회관리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비비가 92억 5,000만 원이고요. 지금 현재 지원액이 8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용주위원

우리 예비비 집행내역 44쪽에는 42억을 냈어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신종인플루엔자 원인 때문에 예비비 지급한 것이 37억 5,000입니다.

최용주위원

그것이 뭐예요, 예비비?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37억 5,000인데 그중에서 많은 것을 보면 항바이러스제 구입이 28억이고 그다음에 과대학급 보건교사 보조인력으로 3억 5,000……．

최용주위원

이것 행감자료 만든 이후에 나간 거예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최근에 지급해서 아직 집행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실장님, 행감자료 57쪽 보면 거기 예비비 및 기타 집행률 죽 나왔어요, 예산집행 현황에. 그러면 57페이지 예비비는 보세요. 이것 자료는 뭐예요, 57페이지? 여기는 얼마 나와 있어요, 예비비가?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이 예비비는 집행이 되면 집행이 될 때 예비비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과목을 바꿔서 집행이 됩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아니 이 57쪽 자료를 보면 여기 예비비 및 기타에서 50억 4,018만 2,000원이 예비비라고 돼 있고 지출액이 제로예요. 여기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집행율이 제로로 나와서.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예비비가 집행이 되면 예비비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과목을 바꿔서 거기에 맞는 것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예비비로 남는데 예비비로 남아 있기 때문에 항상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여기 예비비 50억 4,000하고 여기 42억을 합치면 92억……．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원래 예비비 총액입니다.

최용주위원

그것이 예비비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예비비 지출내역을 이 앞에만 나오네요, 집행률은 항상 제로네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이렇게 또 예산편성을 합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과목기재를 할 때 이렇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요? 서울시는 그렇게 안하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실장님 나오셨으니까,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은 어떻게, 어떤 성격입니까? 특교재정수요지원사업비 집행내역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성격으로 써야지 맞는 사업, 원래 성격이 뭐냐고요, 특교는?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잠시만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부교육감님, 교과부에 있다 오셨으니까 특교……．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특별재정수요는 교과부에서 갖고 있는데 1조가 넘는데 정책사업비가 60%이고 그다음에 긴급한 시설수요사업이 30%이고 그다음에 재난이 10% 보통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30% 특별시설사업수요가 있을 때 교과부에 신청해서 교과부에서 심의해서 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11월 우리 특교 수요조사를 했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네, 조사했어요.

최용주위원

그래서 심의가 끝났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과부에 신청을 해야죠.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실제 교과부가 주려고 하는 실링(ceiling)보다는 일선학교 신청이 훨씬 많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칙에 따라서 우리 부교육감님이 말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2008년도 특교재정수요사업 집행내역도 보면, 2009년도 있기는 있네요, 집행내역들 보면. 그런 것도 들어갑니까? 학교자율화 안내자료 제작, 캐나다 캘거리교육청 교육감 초청, 학술대회 지원 이런 것도 특교로 다 씁니까?

대열

이대열기획관리실장

특교 지원기준을 보면 첫 번째 시책사업이 있고 위험시설, 학생수용시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부시책사업에서 특교가 나갑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특교 신청 받아서 아직 심의는 안했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아직 안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언제 합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25일까지 신청이기 때문에 내주에 하려고 합니다.

최용주위원

11월 25일까지입니까? 심의하는 기준이 있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심의기준이 명확하게 똑떨어진 것은 아닌데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나름대로 갖고 있는 기준 좀 제출해 주십시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그 기준이 글쎄,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실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최용주위원

일단은 예산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 있으니까 예산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것 좀 하고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문계학교들이 지금 이름을 다 바꿔서 다른 학교들로 변하는데 그것은 어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나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최용주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전문계학교들이 상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요새 시대흐름에 따라서 학교들이 바뀌고 있어요. 문화고등학교, 그리고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어렵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경영정보고등학교가 무슨 문화관광학교로 바뀐다고 그러면 상업선생님들 전산선생님들 몇십 명씩 있다 다른 학교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선생님들을 상치교사는 안 만들려고 하니까 연수시켜서 학교에 투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거기를 요새 전공한 사람들이 바로 바로 투입되는 것 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만족을 못할 거예요, 그 선생님들한테. 그리고 그럴 때 우리 교육청에서 대책이 뭐 있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많은 학교들이 시대흐름에 따라서 문화콘텐츠라든지 방송, 여러 바꾸려는데 기존에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평생직장이다 보니까 상업선생님, 여러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 대책이 뭔지 한번 교육청안 얘기해 줘 보세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특수분야 같은 경우는 산학겸임교사를 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산학겸임교사들이 와서 학생들의 특수분야를 지원해 주고 지도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목이 상치되는 그런 선생님들에게는 부전공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부전공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그 부전공이 정말로 대학교에서 요새 전공한 선생님들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두 학교 정도 받았는데 대일관광디자인고등학교다 그러면 여기는 옛날에는 정보처리, 경영정보 이런 식으로 하다 관광비즈니스, 인터넷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관광레저, 인터넷인데 선생님들이 부전공을 해서 11명, 디자인도 부전공 하고 이런 것이 가능하냐고요, 상업선생님들이.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자기의 취미와 소양에 따라서 대부분 부전공을 습득을 하고 또 부전공 받는 시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요즈음에는 예전 같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가 부전공을 습득을 하고나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부전공 교사들은 대학원도 수강을 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교과목에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서울문화고등학교도 경영정보에서 상업선생님들이 스물다섯 분이 있었는데 프로그램들이 엔터테이먼트 경영, 게임프로그래밍 그다음에 연예매니지먼트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직무연수 해서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과목이 바뀌면 직무연수 뿐만이 아니라 자기 연찬을 게을리 할 수가 없고 또 각종 연수가 굉장히 다양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각종 연수도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용주위원

그런데 국장님, 안 그렇잖아요. 저희들도 이제 대학교 다니다가 이십몇 년 지나면 책보기 싫잖아요. 그런데 50 가까이 돼서 선생님들이 직무연수 가서 듣도 보도 못한 엔터테이먼트 하라고 그러고 스토리텔링 하라고 그러면 그냥 시간만 메우다 오지 그것이 그렇게 와서 현장에서 애들을 가르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특수한 재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학겸임교사를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상업 가르치고 부기 가르치고 뭐 하던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연찬의 기회를 더 많이 갖도록 하는 수밖에는 지금은 없고, 그런 분들 스스로가 대학원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연수란 연수는 다 찾아다니면서 자기 연찬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지역에서 공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그런 학교들이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바꿔가려고 하는데 지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런 것을 좀 조사를 해서 제대로 대책을 세우고, 기존에 선생님들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전문계 고등학교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도 한번 대책을 자료로 줘보세요. 내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봉석위원

중랑 제2선거구 출신 채봉석 위원입니다. 김경회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불행하게도 서울시 최초에 직선제 교육감이었던 공정택 교육감님이 지난 10월 29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서 교육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공 교육감님의 잔여임기를 보면 지방교육자치법 제31조에 따라서 김경회 부교육감께서 교육감직 직무를 대행하게 됐습니다. 교육감님이 중도하차가 되니까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서울시 교육관계자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교육정책이 한 치의 어떤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경회 교육감 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감 자리를 공석으로 남기는 것은 내년 6월까지 보면 상당히 앞으로 남은 임기가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당장 오는 12월 15일 원서접수를 시작하는 고교선택제가 전국 최초로 시행이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학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서 지난 7월 선정된 자율형 사립고 13개 교도 내년 3월에 문을 열게 됩니다. 또 내년 1월까지는 각급 학교에 2010학년도 운영계획을 확정지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일 김경회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공 전 교육감이 유지해 온 자율과 경쟁의 정책 원칙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잔여임기 동안 서울시교육청을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우선 염려해 주시고 기대해 주셔서 저희들은 굉장히 큰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의 신뢰성,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 교육감님이 수행하던 정책의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아까 염려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고 확립하는데 매진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세 번째로는 그동안 여러 가지 교육개혁 정책을 많이 펼쳐놨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뿌리내려서 학부모들한테 변화되는 체감을 줄 수 있게 하는데 현장을 지원하고 독려하는데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채봉석위원

우선 고교선택제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온 공정택 교육감님 중도사퇴에 따라서 학부모들은 일부 선호학교에 학생들이 몰리거나 반대로 기피학교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등 상당한 부작용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예측이 되는데 고교선택제의 향후 시행여부가 불투명해 질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이런 우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고교선택제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처음에 시행되는 제도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문제점을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비선호학교 문제, 기피학교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은 크게 사립학교하고 공립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사립은 재정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공립은 자율형 공립학교 해서 이렇게 학생모집에 권한을 주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으로 가고 있고요. 두 번째 특정지역의 학생이, 좋은 학교가 있다 보니까 외부지역에서 와서 특정지역의 학생들이 밖으로 원거리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학급당 학생수라든지 통학편의를 고려해서 수용여건을 고려해서 배정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최소화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하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리고 영어공교육 강화라든가 학교생활안전망 구축, 방과후학교 활성화, 단위학교 자율화지원, 교육격차 해소 확대 등 공 교육감님께서 핵심적으로 추진한 정책들은 그대로 추진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전 교육감님이 씨를 뿌려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우선 학교에 학력신장이 상당히 관건인데 지금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로 해서 지정을 했지요. 그러니까 그 배경과 실태는 뭡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저희들 사교육 없는 학교가 두 가지가 있는데 교과부가 하는 것이 있고 저희 교육청이 하는 것이 있는데 교육청이 21개입니다, 초ㆍ중ㆍ고. 21개에는 저희들이 첫째 하는 것이 그 지역자체가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했어요. 소위 말하는 대치동, 목동, 중계동 중심으로 했고, 두 번째는 굉장히 성과중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서치앤리서치라고 외부 용역기관에 줘서 30%의 사교육비를 줄이도록 했고, 실제 그렇게 줄 것 같아요. 그런 목적이고.

채봉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을 보면 현재 서울고등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신목고, 불암고 그런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맞습니다.

채봉석위원

그 지역은 사교육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억 5,000만 원씩 지금 지원하고 있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2억씩 줬지요.

채봉석위원

2억씩 줬습니까? 그런데 2억 원 씩을 지원해 주고 또 학교장에게 교사 초빙권도 줬지요. 그랬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그런 지역의 학교가 방과후 수업을 마치면 학원을 가지 않고 사교육을 받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아심이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저희들 목표는 사교육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사교육을 경감시키는데 30%, 50% 목표를 정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조사할 때는 예컨대 어떤 학교는 평균 일인당 70만 원씩 나왔는데 이것이 30% 줄인다면 50만 원까지 줄지 않겠습니까? 성과관리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좋은 학교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성과가 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모델이 성공이 되면 다른 학교까지 확산을 시키려고 그런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채봉석위원

아무튼 본 위원도 자율형 공립고 심의를 했습니다만 자율형 공립고는 선호도가 낮은 학교 아닙니까? 여러 가지 여건도 불리하고, 그런 자율협 공립고는 잘 됐는데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교육 성행지역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자체가 소위 말해서 좀 경제적인 여건이나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인데 거기에 왜 또 지원하느냐 이 말씀 같은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성과를 내기 위한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봉석위원

그런 뜻도 있고 과연 이것해서 사교육이 없어지겠는가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율형 사립고다, 자율형 공립고다 이것 다 만드는데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계 고등학교는 아무 대책도 없고 또 이런 사교육 없애기 위한 일부 이런 학교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특혜를 받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일반계 고등학교는 예를 들어서 중랑구에 있는 면목고등학교나 이런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일반계 고등학교도.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면목고등학교는 기숙사를…….

채봉석위원

기숙사 학교를 떠나서 서울시내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그 대책을 마련해 보세요. 자꾸 이름만 붙여서 자율형 공립고다 사립고다 자꾸 하지 마시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전체적으로 모든 교육이 균형 있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자율형 사립학교 하면서 공립학교 문제가 아까 나왔는데 좋은 말씀이신데 그래서 공립학교 부분이 우선 자율형 공립학교를 시작을 해서 이것이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공립학교는 자율학교 지정 확대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경영하고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 방향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다음에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다른 데로 넘어갑시다. 전쟁 속에서 영웅이 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김경회 교육감님께 상당히 기대도 크고 어쨌든 직무대행을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는 있습니다만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교육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불안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특히 공무원들은 인사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직무대행 동안 인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리고 인사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그동안에 인사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공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조금 우대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인사의 큰 틀을 잡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무튼 직무대행은 말 그대로 상급자의 유고시에 하급자가 그 업무를 임시로 대행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직무대행 체제에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거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전임자의 정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저도 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채봉석위원

최근에 일선학교에 공문이 한번 나갔지요?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위한 민간서비스 활용 세미나 개최, 그런 공문이 나간 것을 아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네, 보고 받았습니다.

채봉석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공문을 보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교육과정정책과에서 보낸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채봉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주최가 서울교육경영포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거기가 뭣 하는 단체입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그것이 아마 학교장님들의 자발적인 조직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서울교육경영포럼이라는 것이.

채봉석위원

자발적이지만 서울시내 학교장들이 다 포함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다 포함된 것은 아니지요.

채봉석위원

그런데 여기서 민감한 시기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지금 축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현재 방과후학교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학교 선생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소위 말해서 건전하고 능력 있는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 있으면 가서 취지를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참여하려고 합니다.

채봉석위원

아니, 서울교육경영포럼이라는 단체가 서울시내에 있는 현직 교장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취지가 예를 들어서 학연이라든가 지연이라든가 어떤 다른 뜻을 가진 소기의 하나에 단체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서 봤을 때 김경회 교육감 권한대행께서 이런 데 가서 축사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아, 그렇습니까?

채봉석위원

네, 그러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하여튼 현장에 나가서 교장선생님에게 얘기도 해 주고 듣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채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단체의 성격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서울시내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공적으로 해야지요. 그러나 소수 어느 그룹 단체들이 다른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가서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은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이런 데 소외감을 느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21세기 글로벌시대에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교육감선거라든지 중요한, 민감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원론적인 지적이시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처신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우리 위원들한테는 이러한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 말씀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최근에 들었는데 좀 그렇다, 한 마디로. 그렇게 서울시내 학교장들의 공통된 의견과 공통된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채봉석위원

시간관계상 저는 1차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1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재무과가 교육지원국입니까? 교육지원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재무과장님도 옆에 서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질의한 것에서 조금 빠졌던 것 간략하게, 이것은 조례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간단명료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육관 사용은 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이 있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정교진위원

몇 ㎡를 기준으로 합니까? 국장님, 사용료 납부금액이 1년 계약을 했습니다. 분납도 가능합니까? 분할납부도 가능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총액으로 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교진위원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이자를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조례규정에 어긋나겠네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분할납부를 허용하면서 이자는……．

정교진위원

조례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돼 있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정교진위원

분할납부가 가능하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금액이 크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경기여고는 1,856만 원인데 분기마다 분할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할이자를 붙여요. 6월부터 8월까지 올해 5월에 계약한 것입니다. 분납금이 457만 8,920원인데 분납이자가 20만 5,680원이에요. 월로 따지면 7만 얼마라서 1부가 넘습니다. 분납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부당하다면 이자 받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체육관 사용은 조례에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뭘 지금 확인해 보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있는 그대로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재무과장님 뒤에 와서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분납이자 있어요, 없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분할납부는 가능하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정교진위원

분할납부 가능한데 거기에 이자를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에 이자를 물게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시면 된다니까요, 간단명료하게.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사용에서 체육관 사용료가 있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기, 조명, 공공요금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또 뭐가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나머지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전기료나 수도료를 계산하기 보다는 일단 학교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정정하겠습니다. 분할납부도 가능하고 규정에 의하면 연 6% 이자를 붙여서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분할납부 가능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체육관이 시간당 사용료가 여기 수도여고는 1만 2,500원인데 전기조명이 시간당 6,500원, 기타 공공요금이 시간당 5,000원 그래서 부대비용이 1만 1,500원입니다. 부대비용의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답변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답변준비가 아니고 제가 학교명 다 불러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첫 질문에 660㎡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은 얼마, 이하는 얼마 조례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오늘 질문을 안하신 것인데요.

정교진위원

이와 연결해서 한다니까요. 수학여행 했고 이것 물어보려다 못 물어봐서 추가질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처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정교진위원

월 100만 원씩 통으로, 다른 것 경비 다 합해서 이 학교는 월 100으로 계약했네요, 삼성고등학교. 그러면 분납이자를 6%를 받을 수 있는데 받는 학교하고 안 받는 학교가 있는 차이는 뭡니까? 교장의 재량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금액에 한계가 있습니다. 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그 이하는……．

정교진위원

그러면 여기는 447만 원이니까 여기는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여기는 이자 안 받는데?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규정에 의하면 받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교진위원

시간당 사용료를 지금 4만 원 받는 학교가 있고 5만 원 받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언남고등학교는 지금 농구교실 체육관 이용만 해서 토요일 1시부터 6시까지 일요일 10시부터 7시까지 주말은 매주 다 사용을 합니다. 이 학교는 전체 사용허가를 19개 팀을 주고 총액이 5,886만 원이거든요. 아직 준비 안 되셨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사용료 부분은 아시는 대로 교육문화위원회에 지금 계류돼 있습니다, 조례안이.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기준단가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정교진위원

국장님?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결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정교진위원

국장님, 그것은 말씀이 안 되고요. 지금 조례가 계류중인 것은 잔디구장, 운동장사용료입니다.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체육관사용료예요. 체육관사용료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각 학교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당연히 조례에 규정이 들어가서 그 규정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국장님…….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체육관 관해서는 따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이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학교체육보건과입니다.

정교진위원

평생교육국장님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정교진위원

나오시지요, 그러면. 다 들었을 테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나오세요. 평생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한다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조례를 다시 확인하고 답변준비를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자, 두 분 다 들어가십시오.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바로 보여주신 모습이 제가 이것을 3월부터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꼭 이런 식으로 저한테 업무보고를 했어요.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재무과 지원국 담당이 오시고 또 운동장 쪽은 이 근거가 없으니까 재무과가 오고 체육은 학교체육보건과가 오고, 그러니까 산출은 재무과가 해야 되고 관리는 학교체육보건과가 해야 되고 헷갈립니다, 저도.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관리규정이 없어요. 끝으로 왜 제가 이것을 추가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학교회계법에 의해서 올해부터 10%씩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각 학교마다 일반회계로 돌리다 보니까 1원이라도 더 가져오려고 애를 씁니다, 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편법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감사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왜? 수입, 그러니까 돈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안되지요. 집행내역이 감사대상이니까. 어떤 편법을 쓰든 간에 많이 끌어당기는 것이 유능한 학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지역주민, 결국은 우리 학부모가 될 겁니다. 또 자치구 이런 데와 계속 반목과 또 신뢰를 잃어버린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 푼 더 가져온다고 해서 학교운영상에 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는 3년 통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학교 중에는. 우리 재무과가 저한테 자료 주셨습니다만 이 자료가 재무과장님 계시지만 이것 라면박스로 한 박스 저한테 주셨어요. 방대한 양입니다. 이 자료 중에 지금 표시한 것이 다 뭔가 한마디씩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또 내일 질의하겠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 번 자세히 보시고 내일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신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오신환위원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이제 어찌됐건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를 새로이 모델로 만들고자 하는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가질 수 있는 메리트가 시간관계상 제가 좀 말씀드리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35%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교사초빙 하는 것을 100%까지 확대하고 그리고 연간 2억 원 정도 5년간 지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원하고 평가하는 것인데 또 교장공모제 실시하고,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개방형 자율고등학교라고 하는 원묵고등학교와 구현고등학교가 제가 앞서 데이터를 죽 조사하다 보니까 신설학교이고 개방형 자율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눈에 띌만한 그런 성과가 나타났느냐라는 측면에서 문제제기 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그것도 전에 교육개발원에서 성과분석을 했더니 일단 학부모 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원묵고등학교가 올해 3학년이거든요. 성과라는 것이 아마 진학성적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아마 대학 진학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자율형 공립학교도 자치단체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부탁입니다.

오신환위원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이런 부분들이 지정이 됐다고 해서 그 학교가 하루아침에 변화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부 그렇게 비선호학교가 된 학교들도 과거에 조금 조금씩 열악한 지역으로 열악한 환경으로 변화되다 보니까 지금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끊임없이 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를테면 교사초빙제를 100% 한다고 하지만 과연 지금 교사초빙제 중등의 경우 20% 확대한다고 그랬잖아요, 내년부터. 그랬을 경우에 교사를 초빙교원으로 100% 충원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냐 이런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원묵하고 구현은 교사초빙 할 때 소위 말해서 가산점을 줬기 때문에 우수교사가 왔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그 부분이 형평성 부분이라든지…….

오신환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금 자원학교의 경우 가산점을 주잖아요. 자원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이 자율형 공립학교로 또 지정됐단 말이지요. 중가산제도가 없지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가산제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메리트가 있어야지만 지금 교사초빙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또 그 속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런 지역에는 또 다른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그것은 저희들이 확답은 못 드리겠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저는 교육정책 내에서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일단 인사고가에서의 어떤 가산점 제도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통이 불편하거나 또 지역적으로 환경이 좀 열악하거나 이런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선호학교 개선 조건의 하나인 기숙사를 건립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속해서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조건들이 나와야 그것이 선행하는 모델로서 모범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서 거기에 맞는 또 다른 어떤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같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어느 국 소관이지요? 김재환 국장님이세요?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대한 학업중단 청소년 자료를 보면…….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재환입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학교부적응이나 가정,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나 검정고시 또 건강, 질병,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특이한 점이 유학하고 이민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연초에 경제쇼크가 온 이후로 약간 주춤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사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에 의하면 취학의무 조항에 위배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중도포기 학생에 대한 대책은 길게 보면 사회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해외로 나가는 학생들은 우리 공교육 문제가 거론이 될 것이고요. 여타 비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학교에서 가능한 한 그것을 품으려고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위(Wee)클래스라든가 위(Wee)센터라든가 위(Wee)스쿨을 운영해서 가능한 한 그 학생들이 중도 포기자에서 어떤 교육을 받은 다음에 정상적인 학습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굉장히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은 중도포기자 중에서도 유학과 이민 관련해서 이것은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에 보면 취학의무 면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는 그래서 소위 언론에서도 조기유학에 대한 문제가 법을 어기고 있는 부분이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또 물론 대한민국의 학교교육이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겠지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지금 나름대로 방과후 활동을 포함해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애쓰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 의식도 꼭 유학을 가지 않고도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식의 변화가 많이 확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지금 많은 노력들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은 어떤 한 가지 정책으로도 또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은 알지만 그것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대안이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평생교육국장님 답변대로. 지금 이제 서울시교육청만 두드러진 상황인데요. 학교급식 관련해서 직영전환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2010년 1월 19일부터 시효가 발효되는데 그렇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위탁급식이 가능하게 되는 어떤 법 개정을 우리가 기대했다가 무산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시기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인데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아무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일선학교도 그렇고.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저희가 몇 차례 독촉 공문도 좀 보냈고 또 지역청에 다니면서 교육장님들이나 중등과장님께 공립학교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빨리 시행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달라는 부탁을 간곡하게 드렸고.

오신환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죽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 사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다소 미진한, 정책에 일관성 없이 진행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예산이 학교급식 직영전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료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도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시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또 시의회에서 조정되는 과정에서 대폭 삭감되는 그리고 그것은 그 전년도에 집행이 많이 안 되고 불용이 많이 되는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인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해마다 직영으로 전환해야 되는 학교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도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던 그런 어떤 것이 있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코앞에 닥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최소 소요시간을 3개월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미 11월 중순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촉박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과 중등교육과장님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학교에서 직영전환을 위한 노력을 해 달라, 그리고 저희가 2009년도 예산도 아직 50억 정도 남아 있고 내년도 예산도 50억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1차 그것으로 지원을 하고 내년에 급속히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해서 위법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만…….

오신환위원

지금 내년에는 급속히 그것이 직영전환 되리라고 보십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학교장님들께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교과부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때부터도 전국교장단협의회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해 오셔서 교과부에서 사실은 법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중간에서 시 교육청의 역할이 다소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지를 갖고 법이 시행되는 조건 하에서 일관되게 정책을 밀고오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은 그것이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강하게 푸시하고 있지도 않아요, 교육청에서. 또 부분위탁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빠져나갈 구멍들을 일선현장에서나 교육청도 내심 그렇게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놓고 법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냥 뒷짐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를 테면 직영급식을 꼭 다 모든 것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현행법이 어쨌든 악법도 법이라고 지금 직영급식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법을 어기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지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잘못 됐다는 것이지요. 이를 테면 직영으로 전환하게 되면 조리종사원의 경우도 결국에는 교장선생님하고 고용관계가 될 것 아닙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그것을 대처할 것인지도 미리 준비를 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책도 마련이 됐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나마 하려고 한다는 의지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저희가 10월 초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학교에 권장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의사타진도 하고 여러 차례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장선생님들께서 워낙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1월 19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기간동안에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응책을 마련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신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양창호 위원님.

양창호위원

부감님, 저도 오신환 위원의 질의에 연이어서 제가 한 가지, 앞에 각 지역간 교육불균형문제 시정해야 되겠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지역간의 교육불균형. 그 문제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직원들 자녀들도 물론 학교를 다닐 것입니다. 서울시 관내에 다니는 학생도 있고 경기도 인근에 다니는 학생도 있는데 사실 제가 어떤 눈으로 바라봤냐면 적어도 우리 교육에 정통한 교육전문가들이다 보니까, 교육청 직원의 자녀들이나 선생님들의 자녀들은 그래도 어느 학교를 보내는지 궁금해서 죽 봤어요. 보니까 물론 대부분 특목고나 외국어고, 자사고 이런 데 별로 안 다니시고 일반고등학교 다 보내셨는데 일반고등학교에 명문고등학교를 주로 보내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좋지 않은 고등학교는 절대 보내지 않더라 이것은 확실해요. 보니까 자녀가 다니는 학교명단을 죽 뽑아보니까 그 중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들은 주로 안 좋은 학교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저는 사실 우리 교육청 직원이나 선생님들 자녀들이면 좋은 학교, 특목고나 자사고, 외국어고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닌데, 그것은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 안 되는 행위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기피해야 될 것은 확실히 기피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니까 사실 기피할 정도로 학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선택할 정도로. 그래서 앞에 오신환 위원께서 죽 정리를 통계의 객관적인 자료를 잘 정리하셨는데 이 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시급하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 자녀나 선생님들의 자녀도 기피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학교는 빨리 살려줘야지 고교선택제까지 하시면서 그런 학교 방치해 두면 저 학교 문 닫으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 다니는 학생은 뭐며, 그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또 뭡니까? 이 부분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 앞에 질의 중에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우리 교육지원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에 구정고등학교 답변이 안 되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양창호위원

구정고등학교가 아까 이 분들이 학생사물함을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들고 온 규정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사목을 들고왔는데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이 규정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학생 사물함 가지고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참 난해하거든요. 어떻게 학교측은 뭐라고 그러던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제가 계약서와 수의계약한 사유로 특허증을……．

양창호위원

아니죠, 특허증이라도 일반 전자제품 특허증이 있고 다른 데 특허증이 있으면 납득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학생 사물함 가지고 특허내서 그것가지고 수의계약 했다니까 납득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일반 우리 시민이나 다른 분들이 학생 사물함가지고 특허내서 그것가지고 수의계약 했다면 납득이 되냐고요, 그리고 납득을 시킬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제시하시면서 아 이러이러해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래서 특허 얻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해야 된단 말이죠. 그 구정고등학교 학생 사물함은 사람을 잘 인식해서 가면 바로 문을 열어준다든지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것이죠. 그런 것이 있든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특허청에 일반적으로 목재가구용 복합패널이라고 그 제조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받아서 그 증을 첨부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 제조방법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가는 거예요? 그 제조방법을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이 특허 학생 사물함을 쓰면서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이유가 있냐는 것이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당한지 안한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창호위원

좋습니다. 내일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또 있으니까 그때까지 구체적인 자료가지고 저를 납득시켜 주시기 바라고, 제가 납득이 안 되면 우리 서울시민들이나 아니면 이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계시는, 나중에 속기록을 보실 분들도 납득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납득시켜 주려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잘 납득될 수 있는 사유나 이유나 아니면 설명을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우리 책걸상이 경비가 다 다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국장님께서 물론 이 비용이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 시청의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큰 잘못이라고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정말 책걸상 한 조를 3만 5,000원에 사쓰는데 어떤 학교는 10만 원짜리 책걸상을 사쓰고 있으면 문제가 있단 말이죠, 학교 안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 우리가 책걸상 교체작업이 이번만 할 것이 아니고 향후 교육청 내 예산으로 이 책걸상 부분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다면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아까 교육지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교육지원국장님께서 가이드라인이 있다. 한 8만 원 안팎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시에서 배부하는 1조당 예산배부액이 8만 원이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책상과 걸상 구매가격이 8만 원 초과, 1,000, 2,000원 초과하는 데도 있고 대개가 8만 원 이하로 구매가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양창호위원

제가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자료를 다 뒤졌죠.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동부의 상봉중은 얼마 안 돼요, 8만 2,000원이고 서부의 상지초는 10만 4,000원입니다. 동일하게 책걸상 한 조 구입한 가격입니다. 한 개당 단가, 책상 하나 걸상 하나 한 개입니다. 동부의 대광중학교 9만 3,500원 그리고 동부의 영란여중 9만 1,000원 다 있습니다. 다 초과구입해 놨어요. 아까 설명하고 다른데 이것을 제가 국장님께 요구하고 싶은 내용은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이 뭔지 아직 자료 못 받았으니까 가이드라인을 구하셔서 8만 원 짜리를 사라고 지시내린 것 하고 이분들 중에서도 보면 자체 교육경비가 남아서, 학교 운영비가 남아서 운영비를 보태를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납득이 되니까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추가설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 질문 전까지. 제가 불러드린 서부교육청 산하에 있는 상지초 그리고 동부교육청 산하에 있는 대광중, 동부교육청 산하에 있는 영란여중, 서부의 신석초 이런 데입니다. 몇 군데만이라도 확인하셔서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추가설명을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재경 위원님.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상호입니다.

남재경위원

감사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감사에 대해서 총평 한번 해 주십시오.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BTL사업 특별감사 결과 나타난 중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조하신 재정상환부분입니다. 학교신설을 제외한 상환비용은 학교신설은 교과부에서 국가부담으로 별도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학교신설을 제외한 상환비용은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돼 있으므로 20년간 약 1조 7,118억 원 정도입니다. 연간 약 855억 원입니다.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증ㆍ개축사업 추가 발생시 향후에는 재정압박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BTL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의 계속 진행여부는 우리 교육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판단의지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BTL사업은 부족한 교육재정에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벗어나 깨끗한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볼 때 재정사업과 비교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 사업은 20년간 진행되는 장기사업이므로 현시점에서 BTL사업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무래도 감사결과에 재정압박의 가능성은 있다고 결론을 내리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호

박상호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남재경위원

교육지원국장님인가요 BTL 관련해서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남재경위원

올해 BTL 관련해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결과 다 받으셨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봤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5월에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대책 세우고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거기 감사결과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또 위원님께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협약기간이 장기간으로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약 체결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관계에 있어서도 중간에 BTL사업 민특법에 따른 시행에 따라서 개선사항으로 내용도 추후에 결정이 돼서 지금은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운영비?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남재경위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되는 것이 없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당초에는 협약 내용이 없었습니다, 표준운영비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개선돼서 협약내용에 포함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 실질적으로 감사하기 전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운영비 규모를 산정할 때 지금 표준운영비 내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자체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따라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자체 성과평가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감사내용에도 나와있지만 각 지역교육청이 주체가 돼서 위원회 개최하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초ㆍ중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학교측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는 것이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학교측이 그러면 평가회의를 주제하고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운영사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들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운영사가 들어가 있다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남재경위원

운영사를 제외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운영사가 들어가서 운영비를 산출하는데 운영사가 들어가서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이 감사내용 자체가.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남재경위원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결과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이 감사기관에서 개선대책을 내놓은 것이지 지금 BTL 관련부서에서 이 감사결과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개선책 이 부분을 마련해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고요. 또 제도상으로 어려운 것은, 기본적인 것은 개선이 되도록 우리가 요구하고…….

남재경위원

지금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협약방식을 변경해야 됩니다. 협약방식을 변경해서 앞으로 어떤 사고의 책임 또 여러 가지 시설개보수 비용의 문제, 누가 부담할 것인지, 귀책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협약내용에다 변경해서 넣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감사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협약방식에 대한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협약내용에 대해서?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미흡한 것이 있으면 개선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남재경위원

그래서 이 감사결과에 대한 협약방식 개선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별도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총체적으로 BTL사업과 관련해서 감사내용에 대한 개선대책을 우리 실무 국에서 세워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 그 자료도 하나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BTL사업 이전에 학교환경개선사업 규모는 이미 나와 있고요. 환경개선사업 중에 신설학교와 리모델링학교 또 체육관 각각 들어간 비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환경개선사업 비용 중에 BTL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BTL사업 부분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요. 그다음에 자료 하나 주신 것 중에 의문 난 사항이 있어서 2008년, 2009년 각 초ㆍ중ㆍ고 쌀 소비량을 이렇게 본 위원한테 주셨는데 자료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연간 쌀 사용량이 초등학교 1만 3,137㎏ 평균입니다, 2009년도에 8,642㎏인데 산정방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2008년도에는 1만 3,000㎏인데 8,600㎏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산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산정방식을 자료로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초ㆍ중ㆍ고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쌀 사용량 산정방식입니다. 2008년, 2009년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원 위원님.

김혜원위원

저는 학교급식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좀 나와 주세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김혜원위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저희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급식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사업 현황을 받아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30교 중에서 이제 급식중단 여부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 30개 교가 이제 급식을 중단해서 도시락이나 이런 저런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경우는 좀 커서 그래도 외부에 나가서 식사를 해결한다거나 이런 데서는 큰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맞벌이 부부가 키우는 초등학생의 경우는 문제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30개 교 중에서 절반인 15개 교가 또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급식중단시 대책에 대해서 다 기재를 했는데 도시락 지참이 대부분이고 중식지원자의 경우에는 도시락 또는 상품권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조기하교, 5교시 수업을 4교시에 이어서 해서 일찍 집으로 보내는 경우, 그럴 경우에 우리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어디서 밥을 해결할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우리 공공서비스는 이렇게 세심하지 못할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남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에 다니는 초등학교 학생을 가진 맞벌이부부 어머니가 이제 급식실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현황을 파악하게 됐거든요. 왜 맞벌이부부의 아이들은 어디서 식사를 해결하고, 급식이 중단됐을 때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은 대놓고 상품권이나 도시락 배달돼서 아이들에게 저소득층 아이들이라고 대놓고 이렇게 밝혀지는 이 상황을 왜 교육청에서는 세심하게 신경을 안 쓸까라고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실 수밖에 없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맞벌이부부 자녀들에 대해서 학교급식이 중단된 경우에는 학교급식실을 일부 개축을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이럴 때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경우가 상당히 지금 많이 있고요. 지금 또 특수한 경우 급식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도 중단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맞벌이부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가급적 방학 동안에 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종플루 문제도 가장 고민스러웠던 것이 휴업을 할 경우에는 맞벌이부부 자녀들에 대한 중식지원 대책이 없어서 저희가 휴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좀더 세밀한 대책을 세워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딱히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어디 가서 중식을 하도록 하라는 그런 대책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혜를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어떤 위탁업체 도시락업체를 지정을 해서 사실은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사실은 똑같이 도시락을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런 행정서비스를 생각은 안하시고 그리고 각급 학교마다 중구난방이거든요. 이런 공사가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딱 정해진 공사기간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충분히 교육청 안에서 세심하게 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놓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8일부터 2009년 8월 25일까지 공사를 어느 학교에서 하는데 사실은 이 학교에서 이제 자기네들 딴에는 처음에는 4월부터 하려고 했다가 이제 방학기간에 한다고 6월 8일로 연기했어요. 그러면 그 두 달 동안 부모들한테 대책을 거의 마련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4, 5교시를 연달아서 해서 도시락을 지참하지 않을 것인가, 종전대로 운영할 것인가, 갑작스럽게. 두 달 동안 아무 대책도 안 내놓다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교육청은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못하는지?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급적 공사기간을 방학중으로 미루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권하고는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 급작스러운 경우에 대비한 대책이 아직까지 세심하게 마련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냥 대책을 마련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요. 사실은 이 대책은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갑작스럽게 위탁업체를 계약을 해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김혜원위원

아니, 이것이 정해진 정책이었잖아요. 정해진 예산이었고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이었는데 그러면 교육청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하니까 방학중에 해라, 방학중에 하고 만약에 그 공사기간이 다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 학교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급식을 중단해야 될 상황이 오면 도시락을 전체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공급해라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직영급식하고 위탁급식을 하게 되면 단가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면 학부모님들에게 공지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요.

김혜원위원

아니, 학교가 공사를 해서 학부모가 피해를 입는 상황인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아이들이 밥을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밥을 못 먹는 아이들도 생기고.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그런 예산까지 세심하게 세운다는 것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물론 좋은 쪽으로 학부모들도 인정을 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급식하게 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이런 공사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고 아이에게 밥을 해 줄 수 없는 맞벌이 엄마의 심정은 누가 헤아려 줄 것인가, 그런 것은 우리 교육관계자 분께서 이런 것 정도는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요. 앞으로 급식실 환경개선은 계속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환경개선을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모든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급식하는데 있어서 도시락 지참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한테 도시락을 지참하라는 것은 중식지원자의 경우에도 아이들한테도 상처고 우리 맞벌이부부의 아이들한테도 상처거든요. 이런 상처가 되지 않도록 아이들이 밥을 굶거나 이렇게 다른 아이들한테 저소득층이라는 그런 것이 밝혀지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그 대책을 강구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사실 초등학교는 대부분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런데 몇 개 초등학교가 위탁을 하는데 제가 대충 그냥 살펴본 결과 대부분 사립초등학교더라고요. 왜 이 학교들은 위탁을 하고…….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급식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단가를 계산해 볼 때 위탁을 하는 것과 직영급식을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쨌든 직영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앞으로 바꾸도록 저희가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권유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내년부터 아닌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저도 아주 굉장히 시급합니다, 사실은.

김혜원위원

그런데 사립초등학교는 계속 이렇게 안하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사립도 위법한 행위를 하면 안 되지요. 법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1월 19일 이내로 직영급식을 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1월 19일이라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실제 급식은 3월 2일이나 돼서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리고 제가 또 잘하신 것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직영급식으로 전환된 것이 집단식중독 문제 때문에 생겼는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계속 실시했더니 사실 그 기간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집단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았고 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ㆍ감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다시 한 번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이런 위생안전 점검결과는 계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문 할 때 좀 잘못된 것이 있는데 예산법무담당 김동선 담당관님이랑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김동선입니다.

최용주위원

아까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비 하다가 부교육감이나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하고 다 우리가 오해를 했는데 말이지요. 무엇을 오해했는지는 아시죠, 뒤에 있다 보니까?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우리 행감 자료에 특별교육재정수요는 교과부에서 하는 특별교부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용어가 특별교육재정수요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특별교육재정수요는 실제로 우리 예산을 한번 실어보면 예산을 다 못 싣습니다. 1,200개 학교에서 수요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일시에 다 수요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예산편성 후에 발생하는 것들이 무지 많습니다. 가령 신규사업 같은 것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외 현안사항이나 민원 같은데 많이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관 별도로 해서 특별재정수요로 해서 그 재원으로 충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재원입니까? 그러면 누가 씁니까, 본청에서 다 쓰죠?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것이 지역교육청에 일부를 배정을 해 주고……．

최용주위원

지역교육청은 포괄사업비가 있잖아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포괄사업비는 2008년 추경 때 처음 만들었는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지역교육청은 재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러면 일단 우리 이 행감 자료에 나오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비 집행내역이 죽 있는데 이것은 교과부에서 내려온 돈이 아니고 서울시교육청 내에 있는 예산심의 의결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 이후에 본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 사업들이 죽 보면 주로 사립학교들 50억씩 지원하고 이런, 지금 이 규모가 115억, 118억 이런 규모예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최용주위원

이것은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의회의 승인 안 받은 것이죠?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아니죠, 재정수요로서 의회의 심의를 받았죠.

최용주위원

포괄로만 받았다는 것이죠?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네.

최용주위원

그리고 예비비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은 이 집행내역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사후보고로만 받는 것이죠.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예비비 같은 성격들은 다 나중에 사후보고를 합니다. 사후보고할 때도 있으니까요.

최용주위원

예비비라고 보시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예비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비비는 워낙 법적으로 규제가 심합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이것도 심사 안 받고,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본청 포괄사업비 또 있죠?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본청은 시설사업소에 가 있고요.

최용주위원

얼마예요, 포괄사업비가?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2009년도에는 시설사업소 25억이고 그다음에 공립고에서 20억, 사립고에 30억 이렇게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포괄해서 얼마예요, 본청에?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55억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비비 있고 의회 승인 안 받고 쓰는 것이 본청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이 있고 본청의 포괄사업비 있고 지역교육청에 포괄사업비 있고. 그것들이 예산법무담당관으로서 이것이 회계원칙에 맞는 것입니까, 안 맞는 것입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예산이라는 것이 경직성을 띄고 있는데 이런 비용이 있음으로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니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의회 심의 의결도 안 된 것을, 심사 의결 안 된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무슨 탄력입니까? 그리고 아까 그것은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잠깐 우리 예비비 부교육감님이 얘기했는데 예비비 집행이 서울시는 안 그렇거든요. 죽 행감자료 예산 보면 우리가 예비비를 올해 몇 % 집행했음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0%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0%라는 것이 과목상의 표기가 그렇다는 것이죠.

최용주위원

아니, 서울시는 안 그러는데 여기는 예비비를……．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서울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마찬가지입니까?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예비비라는 목이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내일 아침까지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지 않은 사업을 해서 예산편성 이후에 집행된 사업들이 죽 있어요. 예비비도 있을 것이고 아까처럼 특교, 특별교부금재정수요라는 것도 있고……．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특교는 다릅니다.

최용주위원

여기에서 나온 특별재정수요, 그것하고 또 올해 본청 포괄비, 교육청 포괄비 해서, 그러니까 내년에 그것이 예비비 얼마 잡혀 있고 이것 특별재정수요 얼마 잡혀 있고, 본청 포괄비 얼마 잡혀 있고, 지역청 포괄비 그래서 토털 그 금액별로 해서 합계 제출해 주십시오.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네.

최용주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경회 교육감 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감 받으시느라 수고들 많으십니다. 먼저 김재환 정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김재환입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8년도, 2009년도 교원 및 교직원 해외연수실시현황을 아주 잘 살펴봤습니다. 2009년도 해외연수 내역을 보니까 교원 129명을 대상으로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실시한 영어교사 국외현장연수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어요. 이 자료 정확히 맞습니까?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제출한 바가 지금 없는 것으로……．

김인배위원

제출한 바가 없는 것이 제 손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출한 자료 없으면 기본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본 위원한테 제출을 안했으면 여기에 대한 2009년도 국외연수현황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찾아주시고요. 시간이 걸리십니까? 뒤에 계신 분, 시간을 드릴까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네.

김인배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작년에 국제중학교 설립 당시부터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국제중학교 입학정원의 7.5%를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배분하기로 했었는데 맞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네.

김인배위원

이것이 어떻게 변경이 됐죠, 최종 변경은?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금년에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뽑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인원이 안 됐는데 금년에 뽑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7.5% 뽑았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가……．

김인배위원

국장님, 국장님 관할 소속이죠, 국제중학교?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맞습니까? 굉장히 온 국민의 관심과 온 국민의 열망 속에서 이루어졌던, 열망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온 서울시민이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최초인데 몇 % 됐는지 아직 파악 못하고 계세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정확하게 작년에는 학교에서 제가 기억하기에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했고 금년에는 채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금년에 아직 전용요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무슨 채웠습니까? 국장님, 처음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7.5% 했다가 사회적 반발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가할 때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비율을 20%까지 하기로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20% 아니에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자사고가 지금 20%로 돼 있고요.

김인배위원

국제중학교 영훈중학교 20% 하기로 교과부에서 인가할 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모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원중, 영훈중 국제중학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 잘 모르세요? 뒤에 도와주실 분도 없으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20%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20% 맞죠? 부교육감님, 정확히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처음 시행한 것이라 온통 관심대상입니다. 20% 하기로 했어요. 정확합니다. 20% 하기로 해서 최종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가를 해 줬습니다. 대원중학교, 영훈중학교 입학 정원이 160명입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20%면 32명을 입학시키기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20%면 32명입니다.

김인배위원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국장님이 아시는 것은 어떤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사회적 약자로 월 세금 납부 그것이 1만 7,000원 미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식사하기도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 포함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자녀, 아동보호시설 재원자, 다문화가정 자녀가 포함돼 있습니다. 2009년도 현재 대원중학교는 한 명이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159명입니다.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고 교육청 다 있는 자료입니다. 교육청에서 자료제공해 준 것을 제가 보고서 하는 거예요. 갑자기 가져와서 없는 것 질문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대원중학교 현재 159명이고 영훈중학교 160명 맞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족 해서 대원중학교가 16명, 바로 위에 어렵지만 그분들보다 바로 차상위계층이 7명 해서 지금 현재 23명이에요. 그러면 몇 %겠습니까? 14.5% 나옵니다. 영훈중학교가 국민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족 해서 17명, 차상위계층 10명 해서 27명입니다. 16.9%입니다. 저소득층이 당초 계획보다 적어진 이유가 뭡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제가 정확하게 그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 지원자 숫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저소득가정의 지원자가 지원 안해서 %가 20% 안 된 것입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확실합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확실합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오대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학교의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대원중학교 29명, 영훈중학교 29명입니다.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하고 며칠 사이로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준 것은 며칠자로 주신 거예요?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제가 그 자료를……．

김인배위원

이것이 작성기준이 2009년 10월인데? 며칠 만에 이 학교를 들쭉날쭉할 수 있습니까? 며칠 만에 이 학교를 저소득층이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신입생 1년에 한번 뽑는 시기가 아닌데?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지금 학생들 중에서는 저희가 당초에는 2009학년도 저소득층은 20%가 32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학생들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저소득층 자녀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조금 변화가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만두면 새롭게 바로 모집을 하나보죠? 정원에는 변동이 없는데, 대원중학교 재적수로 보니까 한 명밖에 결원이 없는데? 만약 그 자녀가 그만두면 바로 새로운 학생을 뽑습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에서는 전학 가는 결원이 생기면 뽑을 수는 있습니다. 충원할 수는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지원을 안했다면 %가 지원을 20% 채웠는데 지금 사정에 의해서 그만둬서 안 됐다는 얘기죠?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결국 그런 경우도 있죠. 정원 내에 선발을 했는데 중간에 학교를 그만뒀을 때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안 들어왔을 때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들은 결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원을 안한 것입니까? 약속대로 이행을 안한 것입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지원은 안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사회적 배려대상자 20%는 분명히 32명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이후에 지금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떤 사정으로 그만뒀을 때 충원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거기 지원 일체 현황 있지요, 대원중 자원했던,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빼도 좋습니다. 일체 현황 자세한 모든 현황을 본 위원에게 빠른 시간 내에, 내일까지 행감이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세요? 혹시 못하고 계세요, 대원중, 영훈중 국제중?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파악을 못하시면 되겠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파악해서 정확하게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정책국장님의 물론 업무영역이 굉장히 방대하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관심사 아닙니까? 이제 막 1회 뽑고 2회 뽑는 시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건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자료를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제출하는 통에 미처 제가…….

김인배위원

아, 그것은, 국장님 그러면 저한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김인배위원

진정한 장은요 공은 부하에게 돌리고 과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결재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장님의 관할이고 국장님이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더 자세히 자꾸 들어갑니다. 저소득층 수업료, 교육활동비 50% 지금 감면혜택 받지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죽 자료를 보니까 국제중학교 대원중학교가 1년 연간 부담액이 학생 1명당 납부금,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기타 등등 교육활동비까지 약 710여 만 원 조금 더 나옵니다. 영훈중학교를 보니까 약 817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 800만 원 잡고 그러면 1년에 50% 혜택 받으면 4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단순 수치 계산으로. 그런데 저소득층에 정말 가정이 어렵고 밥 한 끼 먹기도 어려운 가정에서 과연 1년에 400만 원씩 내면서 다닐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저소득층 학생들의 그것은 전액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차상위층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전액 100%라고요?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배위원

네, 그러세요.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국제중학교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20%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수업료 및 교육활동경비 모든 것에 대해서 100%를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수업료만 70%, 그다음에 기타 차차상위계층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업료만 연간 50%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저희가 그렇게 처음에 결정을 해서 학교에 통보를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수업료만 지금 50%입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차차상위계층이 50%고 차상위계층은 수업료만 70%입니다.

김인배위원

지금 차차상위계층도 뽑습니까? 차차상위계층이란 것은 어떤 분을 차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까?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고 그다음에는 차차상위는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의 자녀 이런 학생들을 차차상위로 저희가 보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할 것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정확한 현황 모든 것 다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자료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국외연수 아까 질의하던 것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해외연수 내역 중에 영어교사 국외현장연수 8월 말까지 실시한 것 있지요? 이번만 갔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캐나다 갔고요. 그것 말고…….

김인배위원

자료를 제가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사항은 2009년도에 국외연수로 이것만 갔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것 말고 6개월 장기 중등 17명이 갔고요. 그다음에 2009년 해외연수를 심화로 162명, 단기 36명 해서 198명이 갔습니다.

김인배위원

정확합니까? 맞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네.

김인배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겨울방학에도 지금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지금 현재 간 것까지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해외연수가 심화로 국내 다섯 그다음에 국외 하나 해서 162명이고요. 단기로 국외 1개월짜리가 36명 해서 198명, 6개월짜리 장기 중등 17명, 현재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국장님, 오늘 상임위, 본회의장 자리가 아니고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지금 말씀하신 것 정확히 맞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정확한 통계는 다시 한 번 살펴서 별도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수치 한두 개 틀린 것 가지고 제가 쪼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행감 자료 107쪽에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본 위원한테 지금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국장님. 본 위원이 일반 의원요구 자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의원요구 자료에 지금 보내준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자료를 그러면 은폐시킨 겁니까, 아니면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겁니까? 자료는 이렇게 본 위원한테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빠져 있거든요. 어떻게 된 사항이지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그 부분도 이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인배위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갑니다. 은폐입니까, 아니면 고의적입니까? 지금 행감 자료입니다. 설렁설렁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본 위원을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의원 요구한 행감 자료에는 이것만 달랑 보내고, 지금 재차 여쭤보니까 없었던 사실이 나오고 그러면 뭣 하러 행감 합니까? 밤을 새서라도 오늘 국장님하고 이것 다 해결해야 됩니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전혀 은폐나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자료를…….

김인배위원

그러면 단순 자료 누락입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총무과하고 우리 교원정책과하고 조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다른 것 하나 또 여쭤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네.

김인배위원

단순 누락으로 봐야 됩니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단순 누락입니까, 고의입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고의는 아닙니다.

김인배위원

위원장님, 만약에 고의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은폐했을 경우에 어떤 사항을 할 수 있습니까?

이종은위원장

고발조치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단순 누락이라고 했지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제가…….

김인배위원

총무과입니까, 아니면 그쪽 부서입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제가 전체적인 것이 파악이 못돼 있기 때문에 별도 보고자료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인배위원

이것은 별도 보고 용납 안 됩니다. 별도 보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로 넘어갈 사항 아닙니다. 국장님,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추경예산 심사 당시에 경기악화에 따른 국외연수 총 33개 사업 가운데 공무연수,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특수교원 국외연수 등 23개 사업이 취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 계획 대로 진행을 했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것이 지금 109쪽에 나온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인배위원

지금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하셨는데 2009년도 1차 추경 당시에 추경에 올라온 사업입니다, 10개 사업. 진행 했습니까, 아직 진행 못 했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제가 업무파악이 안돼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김인배위원

국장님, 업무파악 안되셨는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자세가 안 되셨는데요? 업무파악을 하고 행감장에 나오셔야지 국회나 서울시나 똑같습니다. 업무파악 안된 상태에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 국제중 부분까지도 업무파악이 안되고서 그러면 어떤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매번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번 나오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님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계시고요. 다음에 서류로 해서 끝날 사항 아닙니다.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전병화입니다.

김인배위원

교육과정정책과장님이십니까? 추경 때 올라왔던 열 가지 사항 다 알고 계십니까?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그 사업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어느 분하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되지요? 이것 다 국장님 관할인데,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교육과정정책과장님이시니까 교육과정 연수홍보 두 분 다녀오셨습니까, 안 다녀오셨습니까?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 해외연수는…….

김인배위원

추경에 잡인 것? 추경에 계획됐던 것,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계실 때 질문 다 듣지 않았습니까? 제가 두 번 세 번 재차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추경을 말씀드린 거예요. 추경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 하셔서 나머지는 다 빼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들 빼고,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올라온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다른 것은 다 모르신다니까 좋습니다. 과장님이 계획했던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세부사업명으로 교육과정 연수홍보 가시기로 계획 됐지 않습니까? 예산도 잡히고. 800만 원 잡혔습니다. 이것 다녀오셨습니까, 안 다녀오셨습니까?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 연수홍보 800만 원은 전국시도 교육과정담당 장학관, 장학사가 교육부 주관으로 1년에 한 번씩 해외교육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가는 사업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다녀오셨습니까, 안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지금 해외연수, 국외연수 가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식견도 넓히고 경험도 넓히고 견문도 넓히고 많이 가라는 주의입니다. 많이 다녀오셔야 됩니다. 많이 보고 듣고 느끼면서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발전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시지 말라는 얘기가 분명히 아닙니다. 많이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다녀오셨습니까, 안 다녀오셨습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잡혔고 추경에까지 올라와서 하겠다고 한 사항인데 지금 다녀오셨습니까, 안 다녀오셨습니까?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800만 원이 잡혀 있고 이 800만 원은 12월에 집행이 돼서 내년 1월에 가는 것으로, 방학중에 갑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계획만 잡혀 있고 아직 안 다녀오셨습니까?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김인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것을 제가 여쭤보면 모르니까 그러면 지금 8개, 9개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님들 다 모셔다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 것을 아까 질문하셨던 영어교사 해외연수…….

김인배위원

그것은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돼서요. 국장님이 답변이 안돼서 제가 넘어가서 그다음 사항을 일단 한 겁니다. 지금 아무 것도 답변이 안 되고 그러니까.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아니,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됐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제가 다른 분들 할 사항이 많으니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머지 9개 부분에 대해서 40명, 50명, 직업진로교육과, 전문계고 기술과학영재 교육 강화, 과학영재과에서 열두 분, 이것 다 다녀오셨는지 안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추경에까지 급하게 올라와서 갔는지 안 갔는지 파악도 안 되고, 어떻게 된 것인지? 국장님, 제가 난처하게 해 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면 본 위원이 행감 자료를 했을 때 지금 다 빼고 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도 안 다녀오신 거예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하게 과별로 파악해서 보고말씀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인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제가 이미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10개 사항에 대해서 다녀온 것, 안 다녀온 것 어떻게 된 것 다 알고 있어요. 자,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여기 서울시의원님들 설렁설렁한 분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행감자료입니다. 이것도 다녀왔으면 반드시 국장님, 다녀오셨으면 행감자료에 다녀오셨다고 명기가 돼 있어야 돼요. 떨렁 영어교사 국외연수현장 7, 8월에 갔다 온 것 외에는 자료를 다 누락시켰어요. 그러면 이것도 누락입니까, 아니면 고의적인 은폐입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고의적인 은폐는 아닐 것입니다. 누락일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아닐 겁니다 이것도 누락입니까? 이 건 내일 하루 종일 저하고 누락된 것만 해서 감사 하시겠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연수가 완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추진중이었던 것은 미기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더 많이 파악을 하고 국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행감자료 몇 월 며칠 보냈습니까? 갔다 온 것은 행감자료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이것은 그럼 국외여행이 아니고 잠깐 부산 갔다 오신 것입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국장님 난처하게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국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업무파악도 업무파악이고 실무자분들께서 제가 정말 저도 믿고 싶습니다만 단순한 누락인지 고의적인 은폐인지 지금 제가 자료 쌓여있는 것만 다하면 국장님 더 난처하게 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분명히 행감장소에 행정감사에 중요한 의원요구자료를, 저도 기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를 뭘로 봤으면 이렇게 해서 던져놓고 하면 가만히 있을 줄 알았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해외연수, 국외연수 가지 말라고 왜 많이 갔냐, 예산낭비 절대 이런 것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다녀오십시오. 갈수만 있으면 많이 다녀오셔서 많이 배우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적으로 자꾸 정말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설렁설렁 자료 해서 하루 지나가면 끝이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본 위원 짚을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교육감 권한대행님이나 존경하는 모든 분들이 하루 종일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서로 잘해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앞으로 잘해 보자고 하고 국민의 혈세를 모두가 잘해 보자는 뜻입니다. 제가 다음 질문할 것이 많고 위원장님, 내일 시간 많이 주시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 한 가지만 간단히 더 하겠습니다. 다음 심은석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김인배위원

현대사회를 일컬어 지식정보화사회라고 합니다. 공공도서관은 국가지식 인프라의 원천이자 문화수준의 선명한 대변자입니다. 공공도서관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자료 제공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생들의 독서교육에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직장인들의 자기계발 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아기 때부터 자녀들에게 양질의 책을 읽히기 위한 부모들의 공공도서관 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창의력을 계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책 바로 장서입니다. 본 위원은 공공도서관의 장서는 곧 도서관의 힘이고 제대로 구축된 장서가 바로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확신합니다. 동의 하십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김인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이 21개 맞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올해 각 기관에 지원한 자료구입비는 얼마나 됩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각 기관에 지원한 자료구입비 총액은 약 30억 원 정도됩니다. 1개 기관당 약 1억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김인배위원

내년도 자료구입비는 약 34억 4,000만 원 정도 편성한 것으로 예산서에서 제가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국장님이 봤을 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기준보다 약간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전체 예산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5억 6,000 정도 부족한 상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김인배위원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아시죠?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거기에 미달된 금액이죠?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약 5억, 지금 말씀하신 것이 5억 얼마라고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5억 6,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김인배위원

공공도서관의 자료에 대한 기준이 도서관법 시행령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는 것 알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법령에 정한 기준에 맞게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죠?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형편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추가 확보를 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인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서두에 장황되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도서관 장서입니다. 책 읽는 곳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어린이들부터 성인들까지 도서관 많이 이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소중한 매체, 우리 공공도서관의 중요한 기능, 다양하고 포괄적인 정보, 자료제공에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2010년도 예산에 어렵다면 그다음 추경 있죠? 2010년도 추경이죠? 2010년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셔서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가 최소한 법에서 정한 기준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하시는 것으로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김인배위원

반드시 확보해서 이 부분 부감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김경회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신문철 평생학습진흥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고맙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무리 행정사무감사이지만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도 한번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고맙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겠습니까?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과 아울러서 아까 2차 질의 때 혼돈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2차 질의 때 체육관 질의를 한 부분은 조례안은 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이 해당이 됩니다. 아울러 해당부서는 학교체육보건과고 평생교육국이 됩니다. 교육지원국장님께서 연리 6% 이자에 대해 말씀하셨던 부분은 운동장에 해당이 되고 운동장은 체육시설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조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답변에 연리 6%의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분납이자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제가 아까 호명했던 학교는 조례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 보류중인 조례안은 학교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이 학교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체육관, 운동장, 시청각실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혼돈이 없으시겠죠? 내일 답변하실 때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료는 자치구와 협약해서 위탁관리 운영하는 운동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수지를 복개해서 운동장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마 많은 학교가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많지 않을 텐데요. 여기에 대한 현황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인배 위원님께서 김재환 국장님한테 질의시에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자료를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누락사유를 내일 오전 10시까지는 김인배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원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겠습니까?

김혜원위원

저는 학교 주차장 개설현황이랑 학교 소유지 내 유료주차장 개설현황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늦게라도 오늘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장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