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나주형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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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우리 자료에 보면 사업소별 폐자재 회수현황 및 회수처리 비율 이 자료 갖고 질문하겠습니다. 기존의 상수도관을 갖다 교체할 때 우리가 노후 폐관 같은 경우는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매각이요. 그러면 전량 다 그것을 갖다 걷어내나요, 철거하나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주로 회수율이 약 50% 내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부 다 철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3년간 평균 폐관 회수율은 약 59.2%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나주형위원

60% 정도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59.2%인데 지장물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철거를 못하고 그대로 놓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대로 놓아두었을 경우에 토양오염이나 지하수 오염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토양오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토양환경보전법상으로는 폐관의 주성분이 철이나 탄소, 망간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토양환경보전법상으로는 토양오염물질로 분류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나주형위원

이 폐자재 처리방법이 2004년도에 개선이 된 것인가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바뀐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2004년 이전은 상수도 공사 중에서 발생되는 폐상수도관에 대해서 수도자재관리센터라고 저희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입고 후에 일괄 매각을 했는데요. 폐자재 처리방법 개선안을 마련해서 공사 발주 시 폐관 처리단가를 설계서에 반영을 해서…….

나주형위원

그것이 그러니까 2004년 이후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시공자가 자체 매각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나주형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 2000년 이전이라든지 2004년 이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수도관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지금 묻혀 있는 것이고, 폐수도관이 철거가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59.2%는 2004년 최근의…….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최근 3년간 아마…….

나주형위원

최근 3년간 자료고, 그러면 최근…….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이전 자료는 개략적으로는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만 사실은 정확한 자료관리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정확한 실태가 파악이 안 되는 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지금 보니까 상수도연구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사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정확한 실태도 파악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우리 땅속에. 실태를 파악해야 정확하게 어떤 진단을 내릴 것인데…….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2000년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때 GIS작업을 통해서 자료축적이 DB화 되어 있는데요.

나주형위원

그러면 2000년에서 2004년 그 사이에 없다는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2000년 이전 부분…….

나주형위원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는 있는데 2000년 이전 것이 자료가 없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 물론 추정된 자료는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회수, 기존 관 회수가 어려운 사유 중 하나가 시민생활 불편 가중 및 공사비가 1.5배 이상 추가되어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유가 크게 되나요, 이유가. 시민의 불편이 가중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그러면, 또 공사비가 더 든다 하더라도 이것이 처리가 되어야지, 예산을 더 투입하든지 아니면 시민의 양해를 구하든가 하는 방향으로 홍보를 해서 하든지 해야지 사유를 이렇게 대버리고 해서 방치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납득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앞서 설명드린 대로 토양오염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이 토양오염물질로 확실하게 증명이 되고 만약 그렇다면 전량 회수 쪽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로 분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량 회수를 하는 것이 경제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주형위원

지금 그래서 연구하고 있다 이 말씀, 상수도연구원인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연구원에서 토양오염 여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오염물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나주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이달까지네요. 이달까지 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연구원장님 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어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자연토양에서 함유량 이하로, 폐관 열네 곳을 조사를 해 보니까 가운데 표를 보시면, 연구원 업무보고 19페이지에 표를 보시면 자연토양의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토양환경보전법에도 있고 자연토양 함유량이 철인 경우에는 0.7%에서 5.5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타자를 잘못 쳤습니다. 55%입니다.

나주형위원

잠깐만요. 19페이지에 뭐가 잘못되었다고 했지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표를 보시면 토양환경보전법이 있고요. 그 밑에 자연토양이 있습니다. 자연토양의 철 함유량이 0.7%서 55% 그 사이입니다. 그리고 아연은 0.001에서 0.03%, 망간은 0.002에서 0.3%…….

나주형위원

그래서 이것이 기준 이내로 검출되어서 영향이 전혀 없습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저자는 Lindsay이고 Chemical Equilibrium in soils 해서 미국사람이 지은 책에 나와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폐수도관이 지금 다 철거가 안 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자연토양 함유량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주형위원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미국이나 케나다 같은 다른 선진국 사례가 있는데 이 방식은 어떻게 이것을 참고로 하는 겁니까, 우리도?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이것을 해서 전문가들하고 자문회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본부하고 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 것이지, 지금 외국의 사례는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폐관처리방법 사례조사는.

나주형위원

그러면 앞으로, 본부장님 그러면 앞으로 여기 상수도연구원의 자료 결과에 의하면 영향이 없다, 자연토양 함유량 기준 이내로 검출되어서 영향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폐수도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걷어낼 필요가 없는 건가요? 굳이 공사비 많이 들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영향은 없지만 공사과정에서 철거를 할 수 있으면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다만 위치상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경제성 문제가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면 그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이것을 철거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금 폐수도관 문제는 대응을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나주형위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그것도 중요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우리 상수도연구원에서 조사한, 연구한 이런 내용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금 그렇게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나주형위원

이것이 또 묻혀 있어서 굳이 좋을 것은 없잖아요. 오히려 공사비가 더 든다 하더라도 철거를 함으로써 아예, 뭐 지금 현재로는 영향은 없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것이 모를 일이고 우리 기분이라고 그럴까요. 굳이 나쁜 것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나쁠 것 같은 것이 있어서 좋을 것은 없다 이것이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러 철거를 안 하는 경우는 없고요. 철거가 공사상으로 아주 곤란하거나 아니면 기존 관을 놓아두고 별도의 관로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시공상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아주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가급적 철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리고 이것이 보고서가 완성되었나요, 연구원.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나주형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거의 결론이 도출되었으니까…….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자문회의를 해서 한번 결론 내려고…….

나주형위원

이 안이 그대로 나올 것 아니겠어요. 원장님 말씀하신 이미 이달 말까지면 거의 웬만한 결론은 다 났을 것이고…….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12월까지입니다.

나주형위원

12월까지입니까? 하여튼 이 결과 나오면 또 보고해 주시고…….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리고 우리 수도사업소별로 요금조정위원회 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그런데 이 요금조정위원회 역할이 뭐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나 계량기 고장 등으로 인해서 사용량이 급격히 변동이 있는 경우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나주형위원

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이럴 때 그 요금이 정당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나주형위원

이것이 그러면 일종의 시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의견을 듣겠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민원심의위원회 형태입니다.

나주형위원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서 시민의 직접 의견도 듣고 어떤 애로가 있는지 우리가 시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정위원회를 만든 것이죠, 사업소에서?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위원회 구성을 보면 대체적으로 내부인사가 거의 60, 7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시민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외부 인사를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지금 현재 최소한도 두 명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데요.

나주형위원

보통 한 9명에 2명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절반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인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가급적 민간위원을 많이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어차피 위원회 자체 역할이라는 것이 시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것이니까, 내부 수도사업소 분들 얘기하려고 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다 그분들은 가서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지, 어떤 애로가 있는지. 그러려면 분위기상 외부인사가 많아야 또 얘기하는 분들도 좀 더 편한 마음에서 자세하게 본인의 애로사항을 얘기할 수 있고 해서, 또 조정이 되고 해서 시민의 수도사업소에 대한 만족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민감한 돈 문제인데.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그리고 수도요금 체납액을 보면 2007년도에는 11억, 2008년도에는 155억,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를 했는데 그 사유가 뭐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경제상황과 연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업종, 특히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수도 없이 이렇게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주형위원

주된 체납자가 누구입니까?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아니면 개인사업자입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개인이 많고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경제적으로 올해 금융위기도 닥치고 해서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이게 11억에서 155억으로 갑자기 10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 그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배 이상 증가했을 때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체납자 미징수액은 통상 당해연도에 못 내고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징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도 미징수액은 이만큼을, 2008년도나 2009년도에 연도가 경과됨으로 인해서 징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2007년도의 발생 분, 발생부분에 대해서 11억을 아직 못 걷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징수결정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그만큼을 걷어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서 계속 징수가 되니까 남은 금액이 11억이고요. 2008년도 부분도 올해 내년 이렇게 되면 아마 10억 그 이하로 감소가 된다고 봅니다.

나주형위원

아니, 그러면 2009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2009년도 분은 당해연도에 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주형위원

또 체납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또 체납된 사람도 있지요, 내년도에 또 내는 사람도 있고.

나주형위원

아니, 2006년도에는 5억 5,000이란 말이에요, 미징수액이.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이 자료가 2008년도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는데요. 징수결정액을 보면 58억이 부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나주형위원

5,800억.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5,800억이 징수결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까지 2008년도 말쯤이면 5,800억이 징수되었고요.

나주형위원

된 것이지요, 그래서 5억 5,000이 남은 거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5억 5,000이 남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서 미징수액은 감소를 한다, 그 당해연도 분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미징수액은 155억 정도, 한 해에 그 정도는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올해 징수가 되면 이 금액이 줄어듭니다, 2008년도 분이. 2007년도 분도 줄어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보통 그러면 한 150억 정도가 미납됩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당해연도에 못 내는데…….

나주형위원

미납되는데 그다음에…….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다음 해에 또 내고…….

나주형위원

다음 해에 돈을 미납된 11억인가 이것을 내게 되면…….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또 줄어들고 금액이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나주형위원

11억이 줄어들면…….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체납 금액들이 점차 줄어든다 이거지요.

나주형위원

이것은 이따가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약간 이해를 못해서.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수질검사를 보니까 올해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5,600개소가 전체인가요, 서울시내 어린이집 전체?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서울시내 전체일 겁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이것 전체를 다 하시는 건가요, 이달 말까지?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전체 다 하는 것으로 2개월 동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1,950은 10월 16일까지 하신 것이고, 나머지는 이달 말까지 다 하는 거지요? 전체를 다 하시는 거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검사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어린이집들은?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어린이집은 특별히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주기에 관계없이. 신종플루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맡겨놓고?

나주형위원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계획이 없던 것인데 지금 특별히 어린이집에 집중해서 전 어린이집에 대해서 수질만큼은 저희들이 다시 검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어린이집은 방금 말씀하신 신종플루도 있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아이들이 면역력이 약하고 또 아무래도 부모로서 아이들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먹는 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겠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아예 정해 놓고, 이번에 특별히 이런 신종플루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그 차원에서 서울시 우리 본부에서 하시는 것은 아주 잘하신 것인데 앞으로도 어린이와 관련된 것이니까 1년에 한 번씩 주기를 정해서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정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말씀도 주시고 그랬으니까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그게 우리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시면 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도 되고, 다 이게 아리수 홍보하는 그 차원도 되지 않겠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학교음수대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음수대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기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분기 1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지하철 음수대는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학교음수대를 분기별로 하고 계신데 올해 2009년에는 경제사정으로 희망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했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래서 아마 2008년에는 특별히 분기별로 하다가 희망근로자를 채용해서 월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별과 월별이 같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동부수도사업소하고 중부수도사업소 제가 근무일지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수질검사요원이 수질검사를 할 때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떤 팀에서 일을 하십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수질팀원들이 팀에서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학교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통상 2명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학교음수대가 작년까지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한 1,400여 대를 더 추가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팀원들은 그대로지요? 수질팀 인원은 늘지 않는데 학교음수대는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어떻게 수질팀에서 과연 이것을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로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물량이 늘어나면 버겁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것을 질의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계획을 따로 설명을 안 해 주셨는데 올해는 그나마 희망근로자들을 지금 투입을 해서 그것도, 그러면 먼저 제가 여쭈어 볼 것이 분기별이나 월별이나 분기별로 해도 충분히 수질검사를 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이지요, 학교의 수질검사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김정재위원

그래서 분기별로 정한 거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번에 월별로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굳이 월별로 할 필요가 없는데 희망근로자들 때문에 월별로 했습니까, 아니면 필요성에 의해서 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희망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계획과 별도로 인원을 사실은 많이 모집을 했었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실제 필요해서 한 측면도 있고요, 근로복지 차원에서 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개발을 하면서 물탱크 조사라든지 또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수질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을 상당부분 확보를 했었지요.

김정재위원

그러면 희망근로 인원하고 각 업무 분장이 된, 업무 맡은 부분에 대해서 그 자세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제가 오늘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 희망근로는 분명히 아리수를 홍보하기 위해서 또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가가호호 방문하는 기간제 근로자와는 분명히 다르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다릅니다.

김정재위원

성격이 다르지요, 희망근로자는. 그런데 지금 학교음수대 수질검사를 물론 5개 항목을 검사하고 또 물에 대한 홍보를 하는 기능은 똑같은데 희망근로자를 지금 학교에 수질검사를 내보냈습니다. 내보냈는데 두 사람씩 나가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두 사람 모두 다 희망근로자들이 나갔어요. 지금 희망근로자들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내보내신 분들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40대에서 60대까지, 이렇게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리고 희망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여기서 기간제근로자라 하면 가가호호 방문해서 수돗물 수질검사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말합니다. 이 기간제근로자들의 자격기준하고 희망근로자 자격기준이 분명히 다르지요? 특별한 자격기준이 없지요, 희망근로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리고 이 기간제근로자들은 아리수에 대해서 특별히 홍보할 내용이라든지 물에 대해서 기본적인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자는 어떻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희망근로자도 교육을 시켜서 보내지요.

김정재위원

교육시키는 내용하고 시간하고 좀 알려 주십시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리고 희망근로자들이 학교에 수질 검사하러 나갔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주시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수질팀 한 사람과 희망근로, 아직 트레이닝 받지 못한 희망근로자 분께서 같이 나가서 수질검사를 해야만 어제 우리 이주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질검사뿐만 아니라 그 외 여타 물에 대한 설명도 좀 하고 이럴 텐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희망근로자 두 분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계적으로 수치검사만 하고 자료만 제출한 상태인데요. 전 좀 제대로 수질검사를 하고 아리수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를 하려면 희망근로자 직원과 함께 수질팀이 같이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같이 가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보겠습니다만 또 현장여건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직원 두 명이 같이 나갔고요. 희망근로 두 명이 같이 나갔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되는, 희망근로가 나간 데는 상당히 형식적으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기왕이면 수질팀, 소위 말하면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과 희망근로자께서 같이 나가는 팀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면 기간제 요원하고 같이 팀을 만든다든지 그런 방안도 하여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재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요원은 1일 방문해야 할 세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40세대 수 정도를, 최소 40세대 수를 가야만 하루 업무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기간제 근로자하고는 조금 다른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희망근로자들한테도 일단 여기는 자격 기준이 없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좀 더 시키시고 그다음에 수질검사를 나가더라도 우리 수질팀의 직원과 함께 나가는 조별 구성을, 팀원 구성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100%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인력 운영상이라든지 현장여건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취지가 어떻게 현장에서 잘 반영이 되어서 실행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양준욱 위원입니다. 먼저 언론에 보도된 서울 상수도관 공사 대규모 담합입찰과 관련 업체에게 골프 접대와 향응 등 1억 원어치의 뇌물을 받고 구속된 공무원과 아리수 수질개선공사를 위해 취수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과장 등 구속된 공무원들의 기사를 보며 정말 환수위 소속 위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나 방안들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본부장님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전철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736페이지를 보면 표에 나온 2009년 9월 30일 현재 단수 가구 수는 742건인데 바로 밑에 단수 가구 수는 374가구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바른 자료입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천칠백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양준욱위원

1736페이지요. 위에는 2009년 9월 30일인데 742가구, 구제방안 밑에는 374가구 어떤 것이 바른 것이에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이렇답니다. 742가구는 9월 30일까지 누계고요. 그런데 밑에 374가구는 현재 단수상태에 있는 가구 그것이 374가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준욱위원

현재 단수가구가 374가구면 더 많아야 되는 것이에요.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줄어들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1, 2월에 단수가 되었는데 그다음에 단수가 해제…….

양준욱위원

이렇게 단수가 갑자기 많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약 9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미납된 체납요금을 납부를 했거나 그러면 단수가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위원이 자료에 대해서 이해를 빨리 하게끔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어찌되었든 사람이 살고 있는 단수가구는 없다는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만약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차상위계층은 법정지원대상은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아니고요. 이제 그에 준해서 관리대상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어려운 사람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데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단수대상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단수예정이라면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사전 통보를 해서 어떤 사전조치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시겠다 이 말입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우리 아리수 홍보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각 수도사업소에서는 아리수사랑체험투어를 통해서 서울 수돗물의 우수성과 안전성 등을 직접 보고 느끼게 함으로써 아리수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아리수 인식개선과 음용률 향상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해 오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또한 특히 각 수도사업소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학생, 시민단체 등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으나 여기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조금 문제점이 있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의 경우 그 대상이 환경, 언론, 각종 시민단체 및 음수대 설치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1분기 5회를 추진하였는데 송중초교가 한 번, 도봉환경교실이 네 번 체험투어를 하였습니다. 음수대 설치학교 체험도 중요하지만 설치하지 않은 학교도 체험투어를 실시해 아리수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지요. 어느 차별을 둔다거나 특정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다만 북부에서는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시범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실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배려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학교, 어느 특정학교에만 집중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준욱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나중에는 여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또한 2분기에는 어떤 단체가 체험투어를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 2분기 말입니까?

양준욱위원

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북부수도사업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양준욱위원

네.

이진식위원장

북부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인사진북부수도사업소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인사진입니다. 저희 북부수도사업소에서 2분기에 실시한 체험투어 대상에는 전부 학교 어린이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면 4월에 창도초등학교, 방학초등학교 실시했고 5월에는 동일초등학교, 상수초등학교, 6월에는 중평초등학교 해서 2분기에는 환경단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준욱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잠깐 서 계시고요. 본부장님, 전세버스 임차비용도 2008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관련 버스 임차는 본부에서 연간단가계약 예정이라고 했어요. 본부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타 사업소에서는 26만 원, 33만 원인데 비해 북부수도사업소는 45만 원 버스 임차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2008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그때 음시응변으로 연간단가를 하겠다고 해서 면피하기 위해서 넣은 것인지, 아니면 연간단가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연간단계를 했는데 왜 가격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연간단가계약은 2개 업체하고 현재 되어 있는데요. 왜 그것을 했는지는 우리 북부수도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인사진북부수도사업소장

체험투어의 버스임차료는 시기, 계절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요. 또 운송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북부가 북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임차료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준욱위원

북부에서 투어하는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서울을 벗어난 근거리인 외곽지대입니까, 서울시외 지역입니까?

사진

인사진북부수도사업소장

서울시 지역입니다.

양준욱위원

서울시 지역인데 북부에서 얼마나 거리 차이가 많이 나서 이렇게 45만 원을 지급을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연가단가에서는 어떻게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연간단가계약에서는 계약체결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45인승 기준으로 최초 70㎞까지는 26만 원, 200㎞까지는 33만 원, 또 700㎞까지는 57만 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지금 북부에서는 여기까지에 대한 비용이 거리상황으로 했기 때문에 45만 원을 준다 이 말입니까?

사진

인사진북부수도사업소장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리고 소장님 말이지요. 위원들이 어떤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정말 자세하게 자료를 요청한 것을 제출해 주어야 됩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행정사항에 대해서 2008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 버스임차는 본부에서 연간단가계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이라고 적어져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예정인 줄만 알고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계산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예정이라고 해 놓으면 지금 예정 진행 중인지 뭐한지를 본 위원이 질문을 애매모호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 계약했어요, 연가단가.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연초에 된 것으로…….

양준욱위원

2009년 연초입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올해 연초에 되었습니다.

양준욱위원

들어가세요.

이진식위원장

인사진 북부수도사업소장 들어가세요.

양준욱위원

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리수아파트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아리수 홍보로 인한 연 홍보비가 TV매체, 매스컴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저희 홍보예산은 연 40억 정도 이렇게, 각종 홍보매체를 통틀어서…….

양준욱위원

40억입니다. 아리수의 품질향상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수 음용률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시민들이 아직까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기나 먹는 물을 구입하는 등 그에 따른 사회비용도 많이 들고 있고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또한 아리수의 품질을 갖고 UN상까지 받았기 때문에 시중에 시판을 하기 위해 했지만 국회에서는 아쉽게도 통과가 되지 못하는 아주 막히는 장벽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수돗물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홍보해도 그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은 사실 주민들의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러한 시민의 생각을 전환시킬 방법으로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아리수아파트 추진사업은 이러한 시민의 생각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아리수아파트에 공급되는 수돗물이 시민의 신뢰를 얻기까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신경 써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리수아파트 사업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동참이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홍보라든지 이 사업 자체를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들이 이 사업의 취지에 동감을 해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리고 이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들의 측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서울시를 비롯해서 시민단체, 주민 이렇게 3자 협의공동체를 만들어서 지난 5일에 저희들이 MOU를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공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4개 아파트를 참여 신청을 받아서 그 4개 아파트를 시범대상 아파트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 시범대상 아파트로 선정했다고 해서 바로 그 순간 저희들이 생각하는 아리수아파트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전 아파트 주민들이 저희 사업취지에 공감을 해서 정수기나 샘물을 먹지 않는 사업에 동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수돗물 음용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으로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그게 아닌데 뿌리 깊은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리수에 대해서 실제 현재 어떤 상태이며, 품질은 어떠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올바르게 전달해 주고 같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아리수홍보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민들한테 현재 서울 아리수의 품질과 수준이 어떻다는 것을 같이 공감을 하고, 그것이 체득이 되고 또 그분들이 인정을 해야 비로소 수돗물을 마시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한 2개월 정도의 기간을 그분들에게 드려서 주민들이 다 동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는지를 시민단체들하고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확인을 할 겁니다. 비로소 그때 아리수아파트가 탄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참여는 사실 보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SH공사 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는 의무적 추진 확대가 사실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본부장님 견해도 맞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리고 또한 사업 후보아파트를 공공임대아파트를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아리수아파트로 추진토록 하고, 또 다가구나 다세대 및 단독주택들 경우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적극적으로 사실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주민들이 어떤 물을 먹느냐 하는 것은 저희 공익적인 목적도 있습니다만 또 개인 취향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제적으로 어떤 틀 속에다가 넣기는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H공사나 또 아니면 주요 건설업체들이 짓는 단계서부터 주민들의 협조와 동의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방적으로 먹지 말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주요 타깃은 그렇게 삼되, 입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아리수아파트의 경우는 아리수 외 정수기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재할 그런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용하더라도.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특별히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사실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제재할 수 없고 계속 정수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질자동감시시스템에서 계측되는 수질정보 표출중단도 한다고 했는데 정수기를 사용하는데 굳이 수질정보를 볼 필요가 사실 있는 것인지, 이것이 과연 아리수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갑니다. 아리수아파트를 해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수질정보 표출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것을 나중에는 제재를 하겠다, 이것은 내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다시 깊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리수아파트로 선정이 되면 주민들이 기존에 사용했던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 샘물도 먹지 않게 될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사실은 이상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게 입소문이 입소문으로 그 주민들이나 가족 분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부만 참여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양준욱위원

그러나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제가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대로 가고, 또 인센티브가 있어도 아리수에 대한 불신이 전제되어 있으면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 같이 병행이 되어야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아리수에 대한 홍보나 전시적인 행정보다도 정말 내실 있고 실속 있는 그런 아리수아파트가 되어야만 이것이 정말 입소문을 통해서 아리수의 정말 중요한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다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하고 더 연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서울시 2009년도 전체 유수율이 93.1%가 맞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발굴된 유수율 향상기법으로 누수발생빈도가 높은 아연도강관과 PVC관 등 노후관을 전면 교체하여 누수를 사전에 예방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연도강관은 사용연한이 10년으로 그 교체주기가 빠른데 2007년에 36.6km, 2008년에는 31.3km, 2009년은 10.4km 교체 연장을 하였는데 아연도강관은 교체 시 아연도강관으로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관으로 교체를 해도 괜찮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주로 스테인리스강관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다른 관으로 교체가 가능하다면 왜 굳이 누수발생 빈도가 높은 교체주기가 빠른 아연도강관으로 교체를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아연도강관을 안 쓰겠다 이겁니다, 아연도강관은.

양준욱위원

아니, 10.4km는 써 왔잖아요, 교체를?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자료에 드린 것은 그만큼의 아연도강관을 다른 강관으로 교체했다, 그런 뜻입니다.

양준욱위원

교체한 km 수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스테인리스강관으로 전부 교체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아연도강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만큼을 다른 강관으로 바꿨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준욱위원

서울시 평균 유수율에 미치지 못하는 수도사업소의 경우 이들 지역이 기존 시가지 고지대 교통 중심지로 다른 사업소보다 지하매설물이 혼재되어 노후관 및 불용관 교체, 누수탐지에 어려움이 많다고 본 위원 자료요청에 나와 있습니다, 1745페이지에. 반면 향후 대응방안에는 기존 시가지의 노후된 상수도관 및 불용관 집중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 누수율이 많았던 사업소를 어떻게 본부장님은 집중 정비하실 것인지, 그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각 지역현황에 따라서 유수율 관리의 목표치가 다 다르고요. 또 단기간 내에 어떤 획일적인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한 범위를 다 목표치를 수도사업소별로 주었습니다. 다 차등이 됩니다. 다 다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성과 달성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각종 인사상의 혜택을 주도록 해서 그런 방법으로 독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여하튼 유수율이 1% 늘어나면 1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수율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지역이나 여러 군데를 다녀봤을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지하 매설을 하게 되면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뜯어보지 않는 한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것이 상수도 공사입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가시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러면 공사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사의 몇 년간 수명이 어떻게 되느냐, 중간에 어떤 누수가 나느냐 안 나느냐를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감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했다는 통보만 받고 통과가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 하수도, 상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관을 매설을 하게 되면 주민이 우선입니까, 공사가 우선입니까, 본부장님?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주민이 우선이지요.

양준욱위원

주민편리가 우선이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런데, 물론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공사의 계약 시방서에는 공사의 구간이 나왔을 경우에는 도로 점유를 하게 되면 도로점유에 대한 사용료를 냅니까, 안 냅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면제대상입니다.

양준욱위원

면제대상이 됩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러면 시공사가 교통의 편리를 위해서 교통정리요원 비용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포함될 것 같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교통요원을 배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단속된 사례가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비용 산출에 있어서 교통요원이 배치가 되면 그만큼의 인건비가 추가되고, 안되면 그만큼 삭감이 되고 그렇게 달라집니다.

양준욱위원

달라져도 교통비용은, 안내는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공사에 단속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단속이라기보다도…….

양준욱위원

아니, 교통요원이 현장에 필요해서 교통정리를 할 용역비가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들어갔는데 실제는 배치를 안했다, 그 비용만큼을 청구해서 받아간 사례, 그런…….

양준욱위원

그래서 단속된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준욱위원

오후까지 단속된 사례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주민 우선이 돼야 하는 공사가 되어야 됩니다. 주민편리성이 우선이 돼야 되고, 사업장의 편리를 해 줘야 되는 공사가 되어야 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우선시되고 거기에 따른 감독관도 없어요. 감독관도 없는 공사를 진행을 하고, 본 위원이 전화를 딱 거니까 그때서야 30분 지난 다음에 처리결과에 대한 것도 전화상으로 구두상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하는 이런 사례를 하고, 그 정도로 상임위에 있는 위원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으면 찾아와서 어떻게 됐는지 가부간에 설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화상으로만 답변을 하는 사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 본 위원 지역에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오후에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본부장님 이틀 연거푸 계속 고생하시고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어제 제가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각 수도사업소에 편성되어 있는 2009년도 홍보예산하고 실질적으로 지출된 부분에 차이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영부장한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의 겸 더 이상 추가적으로 질문하지 않고 본부장님께 주의 내지 경고를 드리는데요. 임의적으로 자료를 작성하거나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자료의 제출에 있어서 임의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무조건 배격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투명한 자료제출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건전한 제도개선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주의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내역에 대해서 연도별로 그리고 입찰방식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 자료를 다 보셨나요, 한 번.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리고 시유지 대부에 대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자료 내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셨나요? 제가 검토를 했다면 질문을 드리고 검토를 하지 않았다면 검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질의를 드리고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어이가 없어서 질문을 할까말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자료를 다 보시고 정확하게 검토를 하셨다면 질문을 시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습니다. 이번에 지금 다른 임시회 때하고 달리 2009년도를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진실하고 달랐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고발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고발조치 이후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나름대로 징계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그리고 나머지 우리 수도사업소장님께도 지금 경고를 사전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제가 질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자신 있습니까? 지금 질문 시작할까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이 자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검토도 안하시고 오셨잖아요, 지금 이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내용은 그냥 일회성으로 지금 순간만 빠져나가는 변명성 자료이지 이 자료하고 기존의 저한테 제출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는 비교해서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합니까? 아니면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든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완벽하리 만큼, 이 자료를 갖다 놓고 이 자료 가지고 지금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이 자료는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사전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것은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우리 시유지 부분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시유지에 관한 사항을 어제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본부장님 기억하시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몇 군데 지금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사용료를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납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납된 사유를 어떻게 해 왔냐면 이렇습니다. 전체 정리를 하면 사용료 분납분의 미징수 사유 첫 번째, 무허가 건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무허가건물에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변상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용료를 납부할 만큼의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과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변입니다. 이것이 답변이에요. 본부장님, 이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큰 개략적인 사유를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었으면 모든 사용료 건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무단점유가 있는 건하고 정상적인 사용계약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받지 못한 경우를 구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뭐냐, 모든 사용료를 받지 못한 이유를 무단점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 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니 이 사람들에게 차마 측은지심이 들어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언뜻 봐도 이렇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 시유재산 사용 및 대부현황에 보면 사용자가 한국전력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여기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2008년도에. 그리고 2009년도에도 지금 보면 남서울전력 관리처장이라는 데서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에 있어서도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윤창건설이라는 데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2007년도에서 2009년도 사용료가 미납된 것을 한 번만이라도 보셨다면 이런 답변할 수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무단점유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무단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지적한 사람들 중에도 보면 2007년도 이전까지는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2007년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이 2008년도에 등장을 하고 2009년도에 또 등장을 합니다. 2008년도나 2009년도에 있는 사람들이 무단점유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적어도 2007년도, 2006년도의 자료도 다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2007년도 이전부터 무단점유가 된 모든 사례를 다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보면 강경란 씨라는 분이 등장을 하는데 이분이 2007년도에는 없어요. 이분이 만약에 그전부터 무단점유를 해 오고 있었다면 2007년도에도 당연히 어떠한 형태의 사용료든 변상료든 어떤 형태로 제재조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는 어제 제가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뭘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김철현 위원님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마도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적으로 부족했던 점 그 점 참작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건별로 너무 많은 필지, 더구나 작년도에 수도사업소 통폐합 등으로 인해서 관할지역이라든지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담당자들이 제대로 업무숙지가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혼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변명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오늘 질의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특별히…….

김철현위원

저는 크게 문제를 하기보다 두 장입니다. 이것 누가 설명하신 분 있어요? 아무것도 설명도 없이 그냥 이 두 장의 자료가 제 책상 위에 있기에 전체 건에 대해서 저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모든 사업소별로, 아니면 특정 사업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업소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소별로 독촉장이 발부되는 무단 점유되는 사례하고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받지 못한 경우를 일단 구분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첫째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무단점유를 하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독촉장이 발부되는 상태하고 혹은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정조치로 인해서 사용료를 받지 못한 경우를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수도사업소 산하에 있는 시유지 중에서 지금 무단점유가 되고 있는 사항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나 되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히 우리 기업체가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료 체납이 생긴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적인 조치를 제가 취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적인 조치인 가압류라든가 여러 형태로 어떻게 이 사용료 체납에 대해서 징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는지도 알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좀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아니, 지금 사용료 미납건수가, 체납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시간을…….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동안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사유는 뭔지 이런 것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얼마나 시간을 드려야 됩니까? 한두 달 있어야 되나요? 예산안 심의할 때까지는 가능합니까? 예산안 심의가…….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전까지 저희들이…….

김철현위원

예산안 심의할 때까지 설명해 주시고, 가급이면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사안이 굉장히 제가 볼 때 중대하다고 생각하면 중대한 만큼 종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이 자료가 제출될 때 제가 볼 때 우리 부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기본적으로 위원들에게 제출되는 자료면 기본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담당실무자가 제대로 작성을 하고 제출되고 있는지 정도는 봐 주셔야 이 자료를 갖고 뭘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김철현위원

두 번째는 지금 홍보 관련해서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오전에 우리 나주형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폐수도관 문제 말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내 전체 수도관이 묻혀 있는 총연장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1만 2,300, 1만 2,400㎞ 그 정도 됩니다.

김철현위원

이 중에서 현재까지 교체가 완료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93% 정도 교체가 되었습니다. 총 전체적으로요.

김철현위원

교체를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1980년대부터 시작했지요.

김철현위원

그러면 1980년대 이전에는 전체 1만 2,340㎞에 대한 것이 모두 깔려 있었습니까? 저는 교체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깔려 있던 것이 그러니까 80년대 이전에는 1만 2,340㎞ 정도가 다 서울시 내에 깔려 있었다는 것이지요? 본부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84년도부터 배관망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되었고요. 지금 현재 숫자가 1만 2,727㎞라는 이야기고 그전에는 물론 이보다 훨씬 작거나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당시의 총연장 길이는.

김철현위원

그러면 84년도에 지금 새로 깐 것도 있고 기존에 깔려 있는 것을 교체도 했다는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그 현황자료 전혀 없으시겠네요. 그렇지요?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본부장님,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료를 안 보시고 제가 질문을, 집중 좀 해 주십시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어제 우리 존경하는 허준혁 위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와 그리고 우리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서울시 내 약수터 다섯 곳 중에서 네 곳 정도가 1회 이상 음용에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토양오염의 원인,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 폐수도관에 대한 회수율, 교체를 했을 때 회수율이 50% 미만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지금 같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상수도연구원에서 시료분석을 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토양오염이나 지하수 오염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제가 볼 때는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관심을 끌 만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수도관을 교체를 하는데, 그 수도관이 잘못되어서 낡고 부식이 심할 것 같아서 교체를 하는데 그 회수를 땅에서 다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이.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2000년도 이전의 현황은 도대체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그래서 정확하게 총연장 길이가 얼마고 언제부터 교체가 시작되었는데 교체될 때 당시부터 얼마만큼 회수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교체될 때는 그냥 땅속에 묻어 놓은 것 아니에요? 회수가 정확하게 시작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수도관을 그나마 땅속에 묻어 두면 안 되겠구나 폐수도관을 끄집어내야 되겠구나 해서 끄집어낸 것이 언제부터예요? 이것이 2006년도부터입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교체작업 할 때부터 끄집어냈지요. 끄집어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철현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50% 정도 회수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그때부터 왜 그런 사안이 발생한 것이에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2000년도 이후고 그전에는 개략적인 수치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진식 위원장님 자료하고 우리 허준혁 위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만 지금 우리 수도사업소별 폐자재, 특히 폐수도관에 대한 회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2000년도 이후부터는 이 폐자재 회수현황이 다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자료가.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자료가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자료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자료를 주시고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이렇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도관 자체가 과거 20년 이상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부식되고 여기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저는 이 지하수오염이라든가 토양오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결론이 지금 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나름대로의 대안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에도 원인이 나와 있지만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업체 쪽에서는 비용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까? 본부장님께서 기술적으로 모르겠다니까 이것을 기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기술부장이 계세요? 이 자체가 100% 전량 회수가 안 된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겁니다. 본부장님도 상상이 되세요? 폐수도관을 교체를 하는데 이것을 100% 회수해서 끄집어낼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겁니다, 이게 기술력이 안 되어서.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폐수도관이 그 위에 다른 관이 지나가거나 해서, 또 아니면 가정집 밑으로 해서 남의 집 밑으로 들어가거나 건물 밑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된 경우, 하수도, 가스 공동구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경우라든지 이럴 때는…….

김철현위원

그게 지금 50%가 넘는다는 거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당한 무리와 또 다른 공사가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관망과 그 관망을 따라서 새로 관을 놓는 것이 아니고요. 그 관은 그대로 놔두고 완전히 안 쓰는 것으로 해 버리고 관로를 새로 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기존 관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안 끄집어내고 그대로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본부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기본적인 생각을 좀 묻고 싶은데요. 우리 땅속에 지금 부식된 폐수도관이 그대로 묻혀있습니다. 이게 10년, 20년이 지나면 이게 토양에 나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좋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제가 볼 때 분명히 그 지역에 있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끄집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철현위원

국장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게 그냥 다른 분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은 상ㆍ하수도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의 답변이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방법을 지금 찾지 못하고, 그냥 이렇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이렇습니다. 도로 확대 굴착으로 시민생활이 불편하다, 공사비가 가중된다 그래서 회수 못한다 이겁니다, 답이. 이게 답변 아닙니까? 본부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이것은 무조건 회수를 해야 되겠다, 전량 회수해야 된다고 하는 의지가 없이 그냥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 비용 많이 드는 것 아니냐,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이 없네, 그런데 바람직한 것은 다 끄집어내는 거야, 이거예요, 답변이.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상수도행정에 차이가 있는 것이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안전한 물을 먹는데 해 오다가 지금은 고도정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유료판매라는 상수도행정의 기본적인 방향이 바뀌고 난 다음에 우리 상수도 정책에 많은 변화가 생긴 겁니다. 토양오염을 막고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우리가 음용할 수 있는 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불순요인을 제거하는 안전한 쪽에서 찾다가 지금은 안전한 것보다는 판매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까지 관심을 못 갖는 겁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100% 끄집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행정을 하는 사람이 사실상으로 100%가 불가능한데 “제가 100% 끄집어내겠습니다.”하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가급적 끄집어낼 수 있으면 최대한 끄집어내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술부장이나 누구 부장님한테 좀 물어봤으면 싶은데…….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담당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기술부장 한번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이진식위원장

기술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윤석우시설관리부장

시설관리부장 윤석우입니다.

김철현위원

부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것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석우

윤석우시설관리부장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듯이 각종 지장물이 있습니다. 지하에는 하수도, 가스, 통신, 전기 기타 여러 가지…….

김철현위원

부장님, 비용만 있으면 전량 회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우

윤석우시설관리부장

회수할 때에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김철현위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두 번째 비용에 대한 문제다는 거지요?

석우

윤석우시설관리부장

비용은 많이 더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별도 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1km에 이것을 완전히 끄집어내는 데는 약 4억 5,0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문제지,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다?

석우

윤석우시설관리부장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교통이라든가 또는 그런 공사로 인해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부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상수도연구원장님께 말씀 좀 여쭐게요. 여기에 지금 시료분석을 했다 그것이지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결과를 보면 영향이 없다, 그렇지요? 영향이 없는 것이 공식적인 답변이지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김철현위원

영향이 전혀 없다?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자연토양…….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폐수도관은 땅속에 그대로 묻혀 있어도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토양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지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김철현위원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결과를 나중에 발표하십니까? 언제 발표하시지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나중에 처리방법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한 번 더…….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서울시민들에게 우리 서울시의 폐수도관이 회수되지 않은 것이 어느 만큼 있는데 이것들이 앞으로 그대로 땅속에 묻혀 있더라도 토양오염이나 지하수오염에 전혀 영향이 없으니 괜찮다는 거지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어제 우리 서울시 내에 있는 약수터 5개 중에 네 곳이 음용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수도연구원의 결과는 폐수도관이 그대로 땅속에 묻혀 있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것이 공식적인 결론이다 그렇지요?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네, 토양 함유량 기준 이내로 다 측정이 되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민들이 그것을 얼마나 믿고, 그동안 우리 상수도행정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신뢰를 가져왔는데 그 신뢰를 가져왔다는 것들이 아리수를 직접적으로 음용하는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제가 볼 때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본부 부장님도 그렇고 저는 이렇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본부장님, 그 폐수도관이 땅속에 묻혀 있는 것들을 저는 상수도연구원의 결과만 가지고 쫓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폐수도관에 대한 회수율을 적어도 높일 수 있는 방안, 거기에 대한 비용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폐상수도관은 하여튼 최대한 회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 사항이니까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질문드렸던 것 중에서 1,000만 원 이상의 물품 구매에 대해서 질문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1,000만 원 이상의 물품 구매를 연도별로 그리고 사업소별로 해 달라고 했더니 이 자료를 다시 또 다 섞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물어야 될지, 좀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이가 없는데, 지금 여기 전체가 저한테 제출된 것이 수백 건입니다. 수백 건을 일련번호에 따라서 분류를 하다가 연도별로 다시 섞어 버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질문하기가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정도만 찾았으니까요, 그것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질문드린 것처럼 아리수품질확인제 점검결과에 대한 용지인쇄를 우리 본부 생산부에서 2007년도, 2008년도부터 한 두 번 정도를 본부 생산부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한번은 용지인쇄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겠는데 한번은 또 일반경쟁을 했어요. 한 1,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일반경쟁을 했어요. 그러다가 2009년도에는 다시 이것을 수의로 돌립니다. 사실은 수의나 이런 것들이 별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제한경쟁을 하고, 입찰방식이 바뀝니다. 사실은 우리가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방식은 외부인들이 항상 과거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교육청이나 우리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수의계약에 대한 한도를 다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일반경쟁이나 제한경쟁이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자료 자체가 아마 위원님께 잘못 표기되어서 나간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200만 원짜리, 그러니까 아리수품질확인제 일반경쟁이라고 계약방식이 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된 것을 일반경쟁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김철현위원

그러면 어제 자료에 있던 것이 오늘 그대로 그냥 오늘은 또 연도별로 그냥 사업소별로 분류만 또 다시 섞었을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 해소를 해 온 것은 아니네요. 제가 궁금해 했던 입찰방식의 차이가 되는 부분은 표기상의 오류였을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그렇지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연도별로 사업소별로 또 섞었네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철현위원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사실은 굳이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서로 서로에게 부여되어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자료제출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맞게 충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거의 고의적으로 방해한 행위입니다, 이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빼고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너무 기본적인 일인데 이런 분류에 착오가 생겨서 저도 창피한 생각이 듭니다.

김철현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본부하고 사업소의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 본부에서 사업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독립채산제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은 사업소별로 별도 세우고 있고 항목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장이 책임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동의를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으니까. 여러 가지 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물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것은 첫째 투명성입니다. 우리 공직사회에 가장 국민들이나 우리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투명한 것이거든요. 첫째는 투명성이고 두 번째는 뭐냐, 가급적이면 비용들을 줄여달라는 겁니다. 예산절감을 하라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장님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절감해서 쓰자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직원근무복이 사업소별로 필요에 따라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업소별로 옷이 다 다른가요? 우리가 입게 되는 그것들이 사업소별로 나름대로 특징적으로, 북부수도사업소에는 이쪽 왼쪽에 마크를 한다든가 아니면 동부수도사업소는 모자를 다른 것을 한다거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직원 근무복은 차이가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별도로 디자인을 정해 주지는 않고요. 사업소장이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때 절기에 맞는 근무복을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우리 근무복의 색상이라든가 디자인들이 통일되어 있지 않네요,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것이 바람직합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아마도 전에는 통일된 복장 이런 부분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선호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인식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사업소에 맡기는 방향으로 얼마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본부장님, 서울시장님은 1,20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2007년도부터 해외홍보예산에만 한 300, 400억을 썼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엄청나게 홍보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아리수라고 하는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홍보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모든 것들이 저는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 홍보매체화가 될 수 있는. 그런데 저 복장을 보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한 2,300명.

김철현위원

한 2,300명이나 되는 분들이 제가 볼 때 우리 간부진들을 빼고 기본적으로 직원 근무복을 입어야 되는 분들은 가급적 통일된 색상과 좀 참신하고 괜찮은 그런 통일된 색상으로 하게 되면 그 서비스를 받는 서울시민들이 좀 더 기억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아리수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 이런 것들도 다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우리 본부에서 통일적인 디자인, 통일된 색상을 정해서 일괄구매를 하거나 하면 여러 가지 비용 절감이 될 텐데 이러한 부분들도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가 기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획기능이라든가 조정기능이라든가 통제기능들이 한꺼번에 잘 행사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생각보다는 아귀가 잘 안 맞다는 겁니다. 이 부분 지적을 드리고 싶고 개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수도사업소에서 수륙양용펌프 구매를 남부수도사업소에서 해마다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남부수도사업소장이 아시나요, 이 내용을.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수도사업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용백 남부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백

김용백남부수도사업소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김용백입니다.

김철현위원

소장님, 우리 남부수도사업소만 특이하게 수륙양용펌프 구매를 한 네 대를 연차적으로 계속 구매를 해 왔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용백

김용백남부수도사업소장

제가 자료는 거기까지는 조사가 안 되었고요.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김철현위원

수의계약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요. 4,000만 원, 3,000만 원을 갖다 수의계약할 수 있지요. 할 수는 있는데 남부수도사업소만 유별나게, 수륙양용펌프가 정확하게 뭡니까? 수륙양용펌프가 뭐예요? 아니, 수륙양용펌프가 뭐냐고요. 그것을 남부수도사업소에서 네 대를 구매했으니…….

용백

김용백남부수도사업소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례를 들면 상도가압장에 펌프가 지하에 설치되어서 무인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해당 배수지의 용량이 적기 때문에 직송펌프 상태로 가동되므로 펌프 배관 및 관로파손으로 침수 시 장기간 단수사고가 발생되어 2만여 세대 수요가에게 단수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펌프 침수 시에도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수륙양용펌프입니다. 수중펌프입니다.

김철현위원

소장님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업소별로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우리 북부에는 몇 개가 있어요, 수도사업소에는. 수륙양용펌프가 몇 개가 있습니까?

사진

인사진북부수도사업소장

가압장에 펌프가 큰 가압장은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적은 가압장은 펌프수가 다 다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소별로 수륙양용펌프의 내구수명이나 수명주기가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북부하고 남부하고 서부나 동부 이런 데가 기본적으로 가압장이나 이런 데 배치되어 있는 수륙양용펌프를 비슷한 시기에 구매를 하고 그 내구연한이 비슷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2007년도부터 남부만 유별나게 1억 원, 수륙양용펌프를 2007년도에 1억 원짜리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용량이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1억 원짜리를 구매를 하고 2008년도에도 또 수의계약으로 7,200만 원에 구매를 합니다. 벌써 두 대가 구매되었지요. 다른 사업소에는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사이에 수륙양용펌프를 구매를 하지 않아요. 남부만 하고, 그다음에 보면 2009년도에 들어와서 두 대를 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궁금한 것이 다른 수도사업소에는 왜 수육양용펌프가 필요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남부수도사업소만 유별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용백

김용백남부수도사업소장

저희 수도사업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산악지역입니다. 그래서 배수지가 21개 있고 가압장이 2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장별로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수륙양용펌프를 많이 구매해서 배치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별로 가압장, 배수지에 배치되어 있는 수륙양용펌프하고요, 구매시기. 수륙양용펌프를 하나 구매를 했을 경우에 그 용량, 그리고 그것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2007년도부터 해마다 남부수도사업소에 있는 가압장, 배수지에서만 수륙양용펌프를 계속적으로 쓰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용량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남부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긴 있지만 조금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수도사업소에서는 가압장, 배수지 수륙양용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의 용량하고 구매시기하고 구매가격하고 그다음에 하나 구매를 하면 얼마나 쓰나요? 한 1년 쓰나요, 2년?

이진식위원장

그런 것까지 다 총괄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라고, 김용백 남부소장님 들어가시고요.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오전 질의를 마치고요.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평상시에 우리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 때는 통상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서로 논의를 하는 자리지만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대한 모든 예산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을 서로간에 고치고 개선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오늘이 상수도사업본부가 세 번째인데 너무 기대 이하로 자료제출이라든가 자료제출의 성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해서 제가 상당히 불만이고 왜냐하면 상수도사업본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들이 우수하다고 알고 있는데 너무나도 어이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들은 좀 본부장님께서 앞으로는 오신 지 한참 되셨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 모든 책임이라든가 피해 나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자료를 주시면 오후 회의 때 계속 질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철현 위원님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남부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수도사업소의 수륙양용펌프 설치연한 같은 것에서부터 한 5년간 것을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수의계약 방식이나 일반경쟁 입찰방식 같은 것도 충분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오후 시간에는 이러한 질문이 나갔을 때는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출신 양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도법 개정 관련해서 국회에서 관련 법 재개정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작년 11월에 수도법 개정안이 정부입법안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이 된 상태고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간사회의니 등등해서 입법 처리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로서는 수도법 개정안에 병입 수돗물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가 있기 때문에 양당간사와 환경노동위원회 여야를 불문하고 의원사무실을 방문해서 조속히 허용하는 입법을 처리해 달라고 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수도법 개정안은 의안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진척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수도법 개정안이 그러니까 병입 수돗물 판매를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하자는 그런 안이 제출된 것이 작년이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출되었습니다.

양영식위원

작년인데 뭐 본부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금년 4월에 한나라당 소속 의원 해서 한 10여 명이 그 안을 아예 삭제한 개정안을 제출한 것 알고 계신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조원진 의원 안이 판매조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들어가 있고요. 정부 안은 넣자는 의견이 가 있고 박준선 의원 안이 또 있거든요. 박준선 의원 안은 수돗물 생산을 하되, 용기에 넣은 수돗물 생산을 허용하되 생산장소라든지 판매장소를 제한하는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안이 동시에 계류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 안이 제출되고 나서 언론이나 일각에서는 사실상 병입 수돗물 판매가 무산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또 울산시에서도 병입 수돗물 생산을 포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양영식위원

최근에 울산시에서도 병입 수돗물 생산을 하려다가 그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이 아리수 페트병 생산시설을 그동안 계속 증설을 해서 판매가 된다는 가정하에 시설용량이라든가 굉장히 증설을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판매가 안 될 경우에는 그 시설을 유지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연간.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만만치 않을 정도는 아니고요. 조금 과다하게 생산량이, 시설이…….

양영식위원

생산량이 남아돈다든가 그런 사태도 벌어질 수 있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영식위원

그러면 여분의 잉여생산량을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영등포에 새로 짓고 있는 것이 최대 생산량이 연간 2,100만 병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강북에 있는 것이 연간 700만 병 수준인데요. 강북 라인은 어차피 그 라인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고 현대적이지 못해서 그것은 어떤 형태든 판매와 관계없이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영등포 시설이 완공이 되면, 내년 5월경에 지금 완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 강북정수장에 있는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을 잠시 접어두고 영등포에 집중해서 시설을 활용할 것인지 이것을 생각 중이고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영등포에 2,100만 병이니까 지금보다는 월등히 생산능력이 높거든요.

양영식위원

지금 금년 한 해 동안 여태까지 아리수 페트병을 생산해서 실제로 수요자들한테 제공한 양이 500만 병 정도 되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10월 말 현재 520만 병 되는데요. 연간 600~700만 병 정도…….

양영식위원

연간 최대 600~700만 병이 된다고 보면 내년에 그것이 완공이 되면 거의 1,500만 병 가까이가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남아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생산라인이 두 개가 있거든요.

양영식위원

생산라인을 기존 해 놓은 것을 가동을 안 하는 그런 것이 되지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공장이라는 것이, 저는 공장을 안 해 봐서 모르지만 생산시설을 일단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동을 중지를 시켜 놓으면 오히려 가동시키는 것보다 더 기계나 이런 것이 망가질 수가 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 페트병이 라인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라인은 아니고요, 단순합니다, 사실은요. 병 집어서 물 넣고 꼭지 마감하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600 내지 700만 병 수준은 사실은 수요공급을 제한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생산능력이 약 600~700만 병 수준이기 때문에…….

양영식위원

이것이 선거법상 또 기부행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우선 보면 한 1,000만 병 내외 정도는 지금 용도대로 가더라도 아마 공급이 될 걸로 봅니다만, 좀 과잉시설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양영식위원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법 개정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너무 욕심을 내어서 생산라인을 증설한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과 함께 앞으로 정말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설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활용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영식위원

그다음에 아리수 페트병을 지금 어떻게 이것을 재활용하나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수거하지는 않고요. 그것이 다시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양영식위원

그러니까 재활용 이런 것은 관여를 안 하시고 일단 아리수페트병 제작업체에서 일괄 또다시 가져오겠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아리수 페트병을 제작해서 가져오면 정수센터에서 일단 소독을 합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소독을 합니다.

양영식위원

일단 그 병에 물을 담기 전에 소독을 하나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영식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식으로 그것을 세척살균 과정을 거치나요, 물을 담기 전에? 본부장이 안 되시면 담당과장님이나 잘 아시는 분이…….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생산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정득모 생산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생산부장 정득모입니다. 빈병이 오면 그 공장에서 안에서 고압살수기로 해서 병을 거꾸로 들어가서 밑에서부터 해서 한번 확 플러싱을 합니다.

양영식위원

그러니까 물로만 세척하는 건가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그렇지요, 물인데 염소가 섞여 있는 것이니까.

양영식위원

염소가 섞인 물로만 세척을 한다?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그렇지요.

양영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각종 음료수 생산할 때 보면 병 자체가 깨끗이 세척이 안 되어서 재활용되어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단순히 물로만 세척을 해서 그게 과연 위생성이 담보가 되나요?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저희가 염소가 한 0.3ppm이니까요, 수돗물 꼭지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양영식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얼마 전에 일부 언론을 통해서 페트병 세척과정에서 그것을 세척하는 업체에서 오존살균 공정을 도입을 했는데 그 오존살균 과정에서 오존을 과다하게 거기에 쪼이면 거기서 브롬산염이라는 잠재적인 발암물질이 생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페트병을 어쨌든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 그런 것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전에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홈페이지에서 유수율 현황을 뽑아봤는데요. 유수율 현황 자료가 보면 물론 잠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8월 같은 경우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주신 거랑 수치도 일단 틀리고, 그것은 잠정인데 행감 자료도 어차피 잠정치를 냈을 텐데 이게 시기적으로 틀려서 그런가 보지요, 한 며칠 차이가 나서?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양영식위원

수치가 틀리고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런 자료를 하시려면 적어도 홈페이지 자료하고 일치하는 자료를 주셔야 이런 지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그다음에 유수율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유수율이라는 것이 정확히 뭘까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쉽게 말씀드려서 물을 생산해서 공급을 했는데 실제 사용가가 사용한 물하고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도중에 얼마만큼 새 나갔는지, 그런 것이 빠지는 것이지요.

양영식위원

그게 일단 여기서 내보낸 수돗물이 가정에서 혹은 수용자 측에서 사용한 것을 요금으로 그것을 환산해서 유수량을 측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5월에 강동, 그다음에 7월에 서부 같은 경우는 유수율이 100%가 넘었거든요. 100%가 넘은 것이 어떤 경우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계산상에 있어서 공급한 날짜 숫자하고 그다음에 사용가가 얼마를 썼느냐 하는 그 조정일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이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긴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영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이게 100% 넘을 수도 없고, 100% 가까이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이론적으로는 성립이 안 되는…….

양영식위원

여기는 지금 수치를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자료에다가 101%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어떤 설명을 안 해 주면 이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장 많은 민원 중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단수공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단수공사 같은 것을 할 때 저도 저희 집 주변에서 그런 단수공사 하는 것을 봤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단수공사 안내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집집마다 꽂아두는 전단지에다가 볼펜으로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돗물 공급이 끊어집니다. 볼펜으로 이렇게 적어서 아무 집 담벼락에나 그냥 이렇게 딱 붙여 놓아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게 무슨 그냥 전단지지, 이게 단수안내문이라고 볼 수 있나요? 우리 남부수도사업소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사는 곳이 남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안내문도 근사하게 만들어서 그런 공사가 있을 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한번 품위 있게…….

양영식위원

통지 못 받는다, 단수통지도 없이 단수가 된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단수통지안내문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테이프 하나만 달랑 해서 전단지 같은 데 볼펜으로 적어 놓고서는 그게 바람에 날려서 떨어지면 사람들이 못 볼 것이고, 그러면 통지를 안 받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우리는 통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이고,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사소한 문제지만 굉장히 시민들의 편의나 그다음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10월에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신축 관련 공모가 끝났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끝났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런데 청사 증축입니까, 신축입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증축 공사입니다.

양영식위원

그 증축사유가 뭐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아리수통합정보센터라고요, 각 수도사업소나 정수센터의 수질이나 물 공급 상태를 중앙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통합적으로 보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각 사업소별로 또는 정수센터별로 하거든요. 그래서 한 눈에 알아보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전 수돗물의 현황, 상황, 공급상태, 수질 이런 것을 수운영센터라고 그러는데요, 전문적으로는. 그것을 지금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설치하는 장소를 저희 본부에 둬야 되는데 장소가 부족해서 별도로 공간을 확보하는 청사 증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런데 그게 저는 건축적인 지식은 별로 없지만 그 내용을 제가 들어가서 일부 파악을 해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수운영센터를 위한 면적보다는 공용면적을 더 많이 요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수운영센터는 수운영센터로 기존 공간에서 빼 가지고 거기 본관에 들어올 것이고요. 별도 증축부분에는 현재 우리 전산센터 이런 시설들하고 기존 사무실이 부족했던 부분을 추가로 공간을 확보를 합니다. 그것이 현재 있는 청사 바로 뒤편에다가 하는데요. 바로 거기가 주차장이 있는 자리입니다, 뒤에. 그러다 보니까 주차면적도 건물별로 일정부분 확보해야 될 법정사항이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계공모를 한 겁니다.

양영식위원

그래서 공모를 해서 3개 업체가…….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하나 선정을 했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당선작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수작 하나 있고, 가작이 하나 있고 그래서 3개 업체가 되었는데 그 입찰 참여업체들의 공신력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설계를 보고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대규모 업체들은 아닙니다, 공사 자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위원

그 3개 업체를 비롯한 하여튼 그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입찰 관련서류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 업체의 자본금이라든가 포트폴리오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제출받은 것을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영식위원

그다음에 거기서 2등을 한 업체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알고 계신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만.

양영식위원

물론 1위를 한 업체에서 작품성이나 그다음에 그런 것이 뛰어나서 설계에 합격을 했겠지만, 그 2위 업체에서 제기한 문제점들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 일부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위 당선작이 통행로를 너무 협소하게 설계를 해서 화재가 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든가, 아니면 공공건축물로 장애인들의 어떤 통행로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든가 그런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당선작은 아니지만 실제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도 좀 감안을 해서 시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영식위원

이상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