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광헌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건설위원회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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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바쁜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시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시설관리공단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서울시가 출자한 공기업으로서 지하도상가 및 어린이대공원, 그리고 승화원, 묘지 및 도시고속도로와 그리고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서울시의 중요한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업으로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잘잘못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고견과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우시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어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우시언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임직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시언 이사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최홍규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서 회의 불참 사유 임직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민병찬 추모공원건립단장의 불참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추모공원 건립공사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위한 설계적격심사 소위원회 참석관계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오늘 오후 두 시부터 오후 여섯 시까지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업무보고는 중요사항을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최홍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일천만 서울시민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서도 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올해 저희 공단이 추진한 사업 전반을 보고 드리면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또 개선해야 할 문제를 찾아 정비함으로써 최고의 전문공기업을 향한 목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은 2009년에 지속성장이 가능한 사업 구조로의 개편에 힘쓰는 한편 시민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 해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복지정책에도 적극 참여해 기존의 사회봉사 활동을 강화하고 해비타트운동도 병행하였습니다. 올해 초 저희 공단은 어린이대공원의 대규모 재조성 공사에 전력을 다 했습니다.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시민고객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 개선과 볼거리 확대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5월 5일 재단장 개장일에 무려 54만 명의 시민이 방문하셔서 환호하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후로도 많은 시민이 찾고 계시며 음악분수와 바다동물관 등은 다른 공원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8월에는 광화문광장 관리사업을, 10월에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시설관리사업을 새로이 수탁하여 시작했습니다. 시민고객이 서울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느끼실 수 있도록 이용프로그램 신설과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의 지적과 고견을 바탕으로 개선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미 잘 아시듯이 저희 공단이 7월 도로의 날에 자동차 전용도로 관리에 선진시스템을 적용하였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노동부에서는 우리 공단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행자부에서 실시한 2008년도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단을 격려해 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공단 경영에 큰 힘이 되었음은 물론이고 공단 조직 전체에 의욕과 자신감이 가득함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이 같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서울시민의 행복 총량이 확대될 수 있게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주요 사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천만시민의 민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겨울철에는 특히 화재나 강설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습니다만 저희 공단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와 제설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데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과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지난 11월 1일자로 기구 명칭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팀장으로 호칭하던 직명을 처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최용호, 사업운영본부장 정인준, 도로교통본부장 정동진, 공사관리본부장 공성석, 시설관리본부장 남정윤, 경영지원본부장 이효재, 감사실장 홍종명, 상가사업단장 최준원,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 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박승오, 장묘문화사업단장 이원출, 도로관리처장 허명선, 도로환경관리처장 우선근, 교통정보처장 이장희, 장애인이동지원처장 김윤기, 강남공사관리처장 백동현, 강북공사관리처장 이정엽, 조경공사관리처장 김창헌, 상수도공사관리처장 이청한, 청계천관리처장 강신정, 광장관리처장 이순형, 공동구관리처장 이윤주, 교통시설관리처장 홍동빈, 기획경영실장 박행구, 총무회계처장 박호영, 인사노무처장 전기성) 그러면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뒤에 실음)

김광헌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우시언 이사장님 지금 보고를 하면서 설명하시는 게 뭐예요? 도면이에요, 뭐예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념도입니다.

김광헌위원

개념도를 설명하는 것을 봐가지고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종이를 들고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첨단의 시대에 그 정도 브리핑 자료야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지금 거기에서 설명하시는 것을 봐가지고 뭘 지금 설명하는 건지, 손으로 여기가 어떻고 설명을 하시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김광헌위원

생각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 건물도 그렇고 사옥이 상당히 자긍심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옥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와서 봤을 때 서울시의회보다 더 좋은 환경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차트 하나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글씨는 제가 시력이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말이에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김광헌위원

왜 이러십니까? 내년이면 임기가 다 끝나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렇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광헌위원

뭔가 그런 쪽도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그러면 몇 가지 저희들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들이 총 30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중 27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몇 가지 중에는 공단의 위탁사업 체결 시 반드시 시의회 의결을 득한 후 체결하는 것과 공단사업 중에서 위수탁계약 미체결 사업과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위수탁계약서의 보완 정비하라는 것, 공사발주 단계부터 사전심사 강화하고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라는 부분, 발주기관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한 중복굴착 예방, 지하도상가 리모델링공사 및 화장실개선공사를 통하여 지하도상가 내 화장실 공간 확충 및 남녀 변기 비율 개선과 이용시민 편의도모, 계약이 종료되는 분사기업 위탁사업에 대해서 일반경쟁입찰을 추진하라는 등 27건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사기업에 대해서 일반경쟁입찰을 추진하는 것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추진중인 세 건의 내용은 월드컵경기장 지붕에 상시계측관리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묘사업단 관련으로서는 화장비용의 현실화 추진 및 서울추모공원의 조속한 건립입니다. 화장비용의 현실화 추진은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환경을 협의할 부분이 있어서 아직 의회까지도 말씀을 못 드리고 있고 서울추모공원은 12월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가사업단에 대해서는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는데 작년도에는 입찰관계에 주력하느라고 이것은 금년에 분명히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도상가발전협의회는 일단 구성을 했고요, 그것 이외에 지하도상가 연결로나 편의시설 확충 등은 금년에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죄송한 말씀 드릴 것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공단의 선진화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해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과의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새로운 사업기회의 모색 및 공단의 위상정립에 기여하기 위해서 대외협력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 침체 및 유가하락 등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관계로 카자흐스탄쪽에서 기술자문 등 교류보다는 직접투자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해외직접투자가 불가능한 관계로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이사장이 직접 추진해 왔는데 죄송스럽게도 이 문제는 더 이상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대외협력위원회를 금년 말부로 폐지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시립승화원 시설의 리모델링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심판을 조속히 진행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시나 이쪽에서는 저희들 시립승화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그 지역 국회의원 및 그쪽의 지방의회 의원분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없고 주민요구사항을 종합정리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 2009년도에 고객만족도조사를 했는데 77.9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 대비는 4.3점이 상승했습니다만 목표인 80점에는 미달되었습니다. 만족도를 보면 어린이대공원이나 월드컵경기장, 장묘사업단 3개 사업장은 목표를 달성했지만 장애인콜택시나 공영주차장, 청계천 등에서는 일부 개선됐지만 이번에 목표달성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3개 부진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번 조사 시 도출됐던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고 각 사업장에서 다양한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굴과 제공을 해서 저희들이 고객만족도 목표인 80점 수준까지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동안 공단의 경영을 하면서 생겼던 문제점과 미비사항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부위원장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우시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되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 임직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남형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최홍규부위원장

그러면 이남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형위원

장애인콜택시 운행과 관련되어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면제된 차량 있지요? 면제시켜준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최홍규부위원장

그러면 첫 번째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열위원

영등포 출신의 문병열 위원입니다. 2009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 7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겠는데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우시언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상당한 발전을 한 것도, 기여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잘된 것은 칭찬하고 또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바꿔가면서 우리 공단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면 경영혁신추진 관련되어가지고 조직운영 효율성 제고해서 경영혁신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신규직원을 채용했다, 기구 명칭을 개편했다, 인력을 감축했다 이것을 경영혁신추진의 제일 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경영혁신이라는 게 뭡니까? 이사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혁신이라는 것이 기존에 어떤 경영에 있어서 비효율을 제거하고 앞으로 공단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개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개혁이지요. 뭔가 바꿔야 되고 혁신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조직을 보면 본부장님이 몇 분이시지요? 다섯 분의 본부장님이 계십니다. 그렇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총 합해서 단장, 처장이 몇 분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략 이삼십 분 되시는 것 같은데?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병열위원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 같은 경우에는 일 본부장입니다. 국장 두 분 계십니다. 그 밑에 부장님들 계시고 하는데 다섯 분의 본부장, 단장, 처장님이 이삼십 분 계시는데 조직이 방대한 가운데 있어서 170명을 감축했다, 신규채용 몇 명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영혁신이 제대로 되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위에서부터 혁신을 해야지요, 위에서부터 개혁을 해야지요. 이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조직이 방대하다보면 본부장님이 열 분도 될 수 있고 스무 분도 될 수 있고 한데 방대한 조직에 관련되어가지고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으로서의 기준이라든지 소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은 앞으로 크게 세 가지 핵심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부분 그다음에 도시기반시설과 체육시설 부분, 그리고 공원부분 이렇게…….

문병열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경영혁신을 하려면 개혁을 하려면 위에서부터 개혁이 되어야 된다. 위에는 전부 그냥 놔두고 밑에만 몇 사람, 하위직원 170명 감축했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다. 정말 진정하게 일할 사람들, 그 밑의 사원들, 하위직, 이러한 분들은 보살펴 줘야지요. 그분들 자른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개혁을, 진정한 경영 혁신을 해 달라 주문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겸허하게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다음에 지하상가 개보수 조건부 일괄위탁해가지고 했는데 공단에서 운영했던 것을 갖다가, 지하상가에 관련되어서 공단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계셨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것을 수탁법인을 선정해서 그 수탁법인에게 경영권을 넘겨준 거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마케팅하고 운영하는 부분을 넘겨주었고요, 시설관리하고 안전부분은 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시설관리하고 안전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갖다가 그러면……. 지하상가 관련되어가지고는 어떠한 부분을 위탁해 준 거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상가의 운영과 마케팅 부분은 위탁자가 하게 됩니다.

문병열위원

하게 된 경위가 뭡니까? 왜 그렇게 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하도상가는 대부계약 기간이 다 끝나가지고 전부 일괄적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려고 했습니다.

문병열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했잖아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한 거지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것은 각 상가를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처럼, 지금까지 해 오던 것처럼 점포 임대계약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작년도 상인분들께서 수의계약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입찰이 아니라. 그러면서 의회 앞에 가서도 많은 시위가 있었습니다만 상인들이 거기에 많이 반발해서 그 기간이 상당히 되었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되면서부터 촉발된 경제 위기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시에서는 여러 서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3년간의 추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개보수를 지금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 않았던 다섯 개 상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결국은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운영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인들의 요구가 아닙니다. 저희 시와 공단의 판단에 따라서 민간위탁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판단에 따라서?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병열위원

요구도 있었고? 판단을 해 보니까 그 요구가 타당하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인들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문병열위원

상인들이 요구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병열위원

플래카드 붙이고 데모하고 내용들 다 있던데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내용은 민간위탁하지 말라고, 대기업과의 시커먼 무슨 유착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요구한 적은 없고요. 그분들은 무조건 앞으로 5년 동안 자기들이 더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해 달라는 것과 아예 분양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상황이 그러면, 수탁법인이라고 하지요? 경쟁입찰이 되어가지고 경쟁입찰을 붙여서 낙찰이 된 곳이 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어디어디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남역하고 영등포역입니다.

문병열위원

강남역하고 영등포역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수탁법인으로서 선정되었는데 이후에,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이후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에 입주되어 있는 상인들로 구성된, 상인회로 구성된 법인이 낙찰되었고요, 영등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병열위원

영등포역도 그렇게 지금…….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영등포역은 다른 데서 더 들어온 데가 없이 단독으로 들어와가지고 거기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며칠 전에. 강남역은 8월에 체결했지만 내년도 1월 또는 2월부터 개보수공사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대부계약을 체결했는데 원만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주식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경영권문제 등으로 조금 다툼이 있다는 건 들었습니다.

문병열위원

잡음이 좀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흠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지금 진행되는 거를…….

문병열위원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문병열위원

지금 수탁법인 집행부가 상가에, 예를 들어서 공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임차인을 선정할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해관계에 따라가지고 입주권을 부여한다든가 사유화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유화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자기가 갖는 것이 사유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분들은 대부계약이 끝나는 10년 뒤에는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넘겨주는 제소전 화해조서까지 다 썼습니다.

문병열위원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운영권을 넘겨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간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해야 되겠다, 방지를 해야 되겠다. 공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한 문제점들을 미리 예견하고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서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문병열위원

계약서가 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병열위원

그러면 10년간 운영권을 넘겨주면서 공단의 입장에서 지도감독이나 경영지도나 이러한 정도지요, 할 수 있는 권한이?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고, 시설의 안전관리는 저희가 하게 됩니다.

문병열위원

시설의 안전관리만 할 뿐이지 경영이라든가 지도감독이라든가 이것은 할 거 아닙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병열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병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아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로서는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비한 여러 가지 해결책으로써 계약을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받아들여가지고 더 보완할 부분이 없는가 이렇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여기에 관련되어가지고 문제점이 전혀 없었다? 지금 강남하고 영등포 두 곳은 계약을 체결했다, 경쟁입찰에 의해서. 대부계약 체결하는 가운데서 전혀 문제점이 없었다라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사장님, 여기에 관련되어가지고 누가 담당하시지요? 이사장님이 직접 관리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직접 당사자가 누구예요? 상가사업단장이십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상가사업단장입니다.

문병열위원

전혀 문제 없으셨습니까?

최홍규부위원장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십시오.

문병열위원

단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본인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대부계약을 치르는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주식회사 강남쇼핑센터 내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문제는 있었지만 지금 일을 추진하는 데서는 어떤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개보수공사를 해서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모든 게 우리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계약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금전적 계약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10년간 운영권을 위탁하는 데 있어서 얼마에 하겠다는 계약이 있었습니까, 금전적 계약이? 얼마에 했습니까? 강남은 얼마지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강남은 43억 대부료입니다.

문병열위원

영등포는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영등포는 11억입니다.

문병열위원

이거 개인들이 다 부담했습니까? 주식회사 만들어가지고 주식자금으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금 43억, 11억 이걸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개인이 출자를 했는가?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개인이, 임차인들이 전부다 주주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별로 출자를 하는 겁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니까 상인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상인들이 출자를 해서 이 돈을 만든 겁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전체?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그리고 공사비 부분이 있거든요. 공사비 부분은 그렇게 출자했고 대부료 부분은 전년도 임대료 수준이니까, 물론 임대료 수준은 계속…….

문병열위원

여기에 관련되어가지고 전혀 상인들과 문제점이 없었어요? 자기네들은 가계보증금을 내놓고 운영을 하고 있다가 또 수탁법인인가 뭔가 한다고 해가지고 조합을 꾸린다고 해가지고 다시 출자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몇 천만 원 어떤 데는 1억씩 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잡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출자금을 개인별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개인별로 좀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것은 파악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문병열위원

만약에 이게 잘못 진행되고 있다면, 문제점이 있었다고 그러면 단장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단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대부계약한 강남역, 영등포역 관련되어서 향후 우리 공단의 입장은 어떠한지, 예를 들어서 지도감독하고 경영지도는 우리 공단에서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운영 전반적인 것은 수탁법인한테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운영권은 거기에 가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여기에 관련되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는 경영지도, 경영지도라고 하는 게 지금 어느 선입니까? 전반적인 운영 전반은 법인에서 하는데 운영을 하다가 좀 지적하고 뭐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권은 우리가 있는데 당신들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 하다가는 10년간 공사 운영권을 주면서 사유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이 있다, 이것은 철저히 감독을 해야 한다,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물론 합의는 했겠지요. 계약서 쓰고 뭐하고 했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할 필요가 있는데 공단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철저를 기할 수 있는 것인가…….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공단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지침서에 의해서 지도감독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도한 임대료를 인상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개보수공사 시에도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요.

문병열위원

됐습니다. 관련되어서 지침서, 계약서 사본,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것은 다 내역 있으니까, 내일도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지니까 그것을 보고 다시 또 제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대공원에 관련되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대공원은 소공원이나 근린공원 같은 생활권 공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정목적을 위해 설치된 주제공원입니까? 공원을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하면 생활권공원하고 특정목적을 위한 주제공원하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어린이대공원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이런 것으로 보면 근린공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대공원을 꾸려가는 것이 서울시에 저만한 규모의 공원이 없기 때문에 주제공원의 성격도 갖추고 있고 또 광진구나 이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근처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성격도 되고 두 가지가 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렇지요. 생활권 공원도 될 수 있고 주제공원도 될 수 있고, 생활권 공원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속해 있는 주변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해야 되고 반면에 특정목적의 주제공원이라면 광역지역에 우리 서울시 전체 시민들이 고루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정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하고 투자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현재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혜택이 전체 서울시민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물론 여기 존경하는 이재홍 위원님이 계시는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지만 이것은 어차피 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광진구에 인접하다보니까 광진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지역주민 이용에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용률을 살펴보니까 서울시민하고 지방시민하고 78 대 21로써 우리 서울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 위치한 광진구에서는 약 18%, 물론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타 지구에 비해서 26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서울시민의 이용률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인근지역 광진구의 이용률도 23% 증가했고 편중되어 있는 부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만큼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테마공원의 성격을 띠면서 서울시민이 전체 이용할 수 있는 주제를 만든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심한 적 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공원의 명칭이 어린이대공원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어릴 때도 여기 가보고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만 어린이대공원의 명칭에 걸맞게끔 동물원 같은 것도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꼬마동물원을 만든다든지 앵무마을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만듦으로써 이것을 보고 많은 시민들께서 찾아오시도록 하는 노력을 했고, 내년도에 하는 3차 리모델링도 사자와 호랑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유리벽 하나를 두고 사람하고 바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으로 주제화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이쪽에…….

문병열위원

이사장님 좋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민들 전체를 상대로 해서 초점을 맞춰서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보다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5분만 써도 되겠습니까?

최홍규부위원장

네, 5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문병열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실적도 많고 여러 가지 상당히 업적도 많이 쌓았다고 봅니다. 특히 서울시 공사감독업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든가 소규모공사를 표언함으로써 공사관계자 스스로 공사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조례변경을 하셨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공사감독업무위탁에 관한 조례 해서 2008년도 우시언 이사장님 지시에 의해서 2009년도 9월에 우리시에서 가결을 해가지고 이번에 공포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있게 그다음에 공단의 위상을 높였다라고 해서 칭찬할만한 값어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외에 이사장님이 근무하면서 내가 자신있게 이 공단을 이끌면서 정말 이것만큼은 자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랑이라기보다는 공단의 발전과 우리 직원들이 보다 자신감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는데 주안점을 두고 해 왔습니다.

문병열위원

편안하게 그냥 평이하게 그렇게 주어진 시간만 때우셨다는 거예요, 공단의 혁신을 위해서,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자랑할만하게 임기중에 해 냈습니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정도인 것 같은데요.

문병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홍규부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이사장님이 답변을 하시잖아요. 하시다가 세부사항이라든가 수치가 나올 때는 다른 임원이 답변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때는 위원님들의 승낙을 얻으세요. 그래서 승낙을 하시면 해당되시는 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꼭 직위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답변에 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모든 사항이 속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셨는데 누가 했는지 속기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꼭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희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특별히 업무보고에 보니 대통령표창도 받고 내용면에 있어서 혁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도 보이고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추모공원의 건립공사를 발주하셨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국희위원

발주를 우리 공단에서 몇 건 정도 해 보셨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입니다. 대규모 공사를 공단이 직접 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추모공원 건립공사를 위해서는 발주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셨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혐오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되겠다, 친환경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또 이것이 2000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장기계획인데 이게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최고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설계나 그쪽에 우선을 두신 겁니까, 예산절감에 우선을 둔 겁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가지를 다 추진했다고 그러면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안 맞을지 모르지만 제가 사무직이지만 건설회사에 있던 경험을 살려가지고 저희 공단의 전문기술직원들과 같이 최고의 설계를 하면서도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해서 많은 것을 벤치마킹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최대한도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도 턴키로 입찰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오늘도 추모공원건립단장이 설계심사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러한 것을 보완해 나가서 나중에 만들어 놓고 나서 누가 만들었는지 잘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한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발주를 의뢰한 내용을 보면 설계가 8이고 가격 2에요. 이렇게 해서 조달청에서는 이것을 다시 조정을 했지요? 몇 대 몇으로 조정을 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이국희위원

이게 처음하는 발주인데 이사장님이 그 내용은 숙지하고 계셔야지요. 왜냐 하면 이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7 대 3으로 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국희위원

왜 그렇게 조정을 했을까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담당하는 본부장이 답변드리면…….

이국희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공성석공사관리본부장

공사관리본부장 공성석입니다.

이국희위원

왜 그렇게 조정이 되었나요?

성석

공성석공사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처음에 요청할 때는 8 대 2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결정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저가 방식도 있고 종합평가방식도 있고 확정가격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종합평가방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종합평가방식 중에서도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은 가중치의 기준을 그쪽 부분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8 대 2로 요구한 것은 주로 기술 거기는 화장장이라는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기술쪽으로 비중을 많이 둬서 8 대 2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8 대 2보다는 자기들 내부회의를 통해서 7 대 3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것을, 조달청에서 왜 그렇게 했어요? 내부에 무슨 회의를 거쳤어요?

성석

공성석공사관리본부장

조달청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공단은 그 비율을 8 대 2로 했는데 조달청은 7 대 3으로 했거든요. 지금 이게 추정금액을 580억으로 했고 추정가격을 527억 3,000만 원으로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성석

공성석공사관리본부장

저희들이 580억을 추정금액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왜 7 대 3으로 조정을 했느냐 이것은 저희들은 기술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조달청에서는 기술부분도 기술부분이고 가격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

이국희위원

그래서 제가 모두에 질의를 그렇게 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겁니다. 편중되어 있는 것을 조달청에서는 그나마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7 대 3으로 한 것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두 가지 다 충족에 있어서 예산절감효과는 아예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정가격이 873페이지를 보면 총공사규모가 추정금액 580억, 추정가격 527억 이렇게 해가지고 한화건설이 550억 5,300만 원이고 쌍용건설이 550억 3,600만 원이에요. 그 차액이 불과 1,700만 원이에요. 그에 대한 평가점수의 차이가 100점 만점에 0.0093점 차이가 났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가격경쟁력에 있어서는 아예 제외되었다라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과론적으로 놓고 볼 때 심증은 가지만 물증은 못잡는다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담합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유추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가격에서 차이가 그 정도로 나고 낙찰가격이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석

공성석공사관리본부장

저희들도 그렇게 심증은 가지만 담합했다는 그러한 물증은 확보를 할 수가 없고, 또 뭐냐 하면 가격면에 있어서 차이가 적은 것은 턴키뿐만 아니고 다른 공사도 차이가 없을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볼 때 처음 발주를 하기 때문에 발주의 미숙한 것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감사원이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없습니까?

성석

공성석공사관리본부장

네, 없습니다.

이국희위원

없다고요?

성석

공성석공사관리본부장

네.

이국희위원

혹시 지금 제가 다시 자료를 찾게 되면 그 내용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십시오.

성석

공성석공사관리본부장

네.

이국희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가격경쟁력에 있어서 발주처에서 가격에 있어서 경쟁력을 유도하지 못한 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담합의혹 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바로 형사입건이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건설회사에서의 경험 등으로 볼 때 이번 추진하는 과정을 죽 지켜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이것을 저희 공단에서 발주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국희위원

제가 발주이유까지는 지금 들을 수 없고요. 이것을 다시 또 한 가지, 이러한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강남역 지하상가는 제목을 어떻게 해서 일괄위탁을 하셨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목?

이국희위원

위탁을 할 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목을…….

이국희위원

위탁하려면 어떤 것으로 위탁을 한다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앞서서 질의한 것과 이것과 두 가지를 똑같이 평행선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개보수 조건부 일괄위탁을 하셨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지요.

이국희위원

개보수 조건부라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돼요, 개보수라면. 그러면 강남역 지하상가에 있어서 그것을 위탁을 할 때는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신 거예요?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맞추신 겁니까, 아니면 개보수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간위탁을 할 때 기준으로 보면 저희는 공공성 확보 부분과…….

이국희위원

그 내용은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공공성 확보 부분 25%, 상가활성화 25% 이렇게 죽 나오는데 거기에 있어서 가격점수가 10%예요, 이것도. 그렇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국희위원

그러면 가격점수가 10%면 개보수하고는 거리가 먼 내용이에요. 그 내용 속에도 보면 개보수 공사비가 5%, 납부 대부료가 5%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격점수에 10% 포함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90%는 다른 것으로 한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정량적인 평가항목에 그것을 넣지 않고 정성적 평가항목만 다수를 넣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가격점수에 있어서는 10%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고도 서울 시설관리공단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개보수 조건부 민간위탁 입찰의 가격이라는 것은 가격을 얼마를 써서 하든지 간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는…….

이국희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있어서는 특정한 업체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날 당일 그 내용도 심사위원들한테 배포했었어요, 이것은. 뿐만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고 개보수 일괄위탁이라고 하면 정량적 평가항목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 들여다보면 정성적 평가항목이 훨씬 많게 되어 있어요. 고로 그것은 뭐냐 하면 가격이나 혹은 거기에서 투자하는 투자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결과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추모공원도 마찬가지로 이게 설계가 8이고 가격이 2로 발주를 시작한 거예요. 이렇다면 이것은 가격 면에 있어서는 아예 예산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발주를 한 것입니다. 물론 발주를 많이 해 보지 않고 일괄위탁을 많이 해 보지 않은 경험에서 오는 그런 거라고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이루면서 발주를 했어야지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업무보고를 통해서 무슨 개혁을 하고 했다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참 갑갑하다, 어떤 내용을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하려고 이런 것을 했는가라는 것을 지적을 아니 할 수 없고요. 담당자 들어가시고요. 제가 또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답변 안 드려도…….

이국희위원

답변은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 그 답변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미 발주는 끝났고 낙찰도 다 끝난 내용인데……. 향후에 이러한 것을 할 때는 보다 더 심도 있게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을 다른 노하우를 좀 이용을 해서라도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승화원에 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사업으로 친화를 하기 위해서 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서 시간상 빨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무슨 예술전문작가 작품 전시를 했다고 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아, 예술작가가 했으니까 아니면 고인들이, 고인이 거기에 승화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과연 친화성을 띨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 보면서, 차라리 거기 화장을 하신 분들 중에서 예술적인 감각을 가진 분들, 혹은 그렇게 하였던, 예술에 관여했던 분들의 작품이나 혹은 그 후손들이 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하면 훨씬 더, 자기네 조상들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여기 가서 다시 보게 되니까 참으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참고해서, 그것은 제가 대안적인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질의를 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 참 많은 분들이 지금 근무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물론 참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를 들자면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참 잘 했더라고요. 하동의 도농간 농산물 판매 때문에 가보니까 구경 오는 분들도 참 많고 가족 단위도 많이 오고, 우리가 가족 해체의 위기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결속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도농간 판매를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것이 판매될 수 있고 도시에서 농촌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보면서 참으로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 지금 직원들이 굉장히 우리 이사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분들의 소망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을 위해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각자를 위해서 하지요.

이국희위원

물론 각자의 직분에서 충실히 하는데 그분들이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은 한 단계 승진하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올라가는 것이 그분들의 최종목표예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고 또 열심히 일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승진의 기회, 이런 것을 주어야 되는데 170명 인원 감축을 하고 34명 새로 신규 직원을 채용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죽 보면서 굳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내부에 있는 분들도 시설관리공단을 보다 더 잘 아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내부승진을 해서 하게 되면 직원들의 사기의욕이 굉장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외부에서 해야 하는 무슨, 아주 출중하고 정말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내부승진을 해서 그분들이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시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직장생활을 했습니다만 승진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그런데 조직이 성장하지 않는 한 그만한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일을 따와가지고 지금 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외부에서 데려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부임했을 때 저희 본부장 다섯 자리를 다 시에서 오신 분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분이 시에서 오셨고 세 분은 내부승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오신 두 분은, 지금 정동진 본부장 같은 경우는 도로 분야, 건설 분야에서 아주 뛰어나신 분입니다. 제가 공단 이사장 취임했을 때 건설기획국장 하셨고 우리 공성석 본부장님도 기술 분야에서는 이름이 나신 분입니다. 두 분은 제가 모셨습니다. 나머지 본부장 세 자리는 내부에서 승진한 것입니다. 아마 공단 생기고 처음일 걸요? 그래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국희위원

글쎄요, 그거 말고도 할 수 없는 말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굳이 거기까지는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동대문 DDP, 그 다음에 청계천광장, 광화문광장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셨는데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인원이 늘어나게 되고 또 새로운 좋은 인력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고 받아들이셔도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일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승진의 꽃으로 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부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30초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거리가 삼거리로 되었을 때 교통신호등이 이쪽, 그러니까 엇진 도로에서 신호등을 보게 되면 직진 차선의 신호등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거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혹시 파악을 못 하셨다면, 그것을 왜 제가 지금, 위치 변경을 좀 하셔서 교통사고율을 줄이시는 데 일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데, 초보자들한테 그것을 물어보면 대부분 직진신호를 봐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외일지라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는 것으로 이사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또 여행주차장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여행주차장에 주차하려고 가보면 할 수가 없더라고요. 대부분 차량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여행주차장에 누구나 이용을 해서 그런 건지…….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시설에서요?

이국희위원

네. 그러니까 홍보에 있어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그러한 주차장시설을 해 주셨다는 것도 또한 획기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홍규부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깐만 부위원장님, 제가……. 지금 질의시간 다 쓰셔서…….

최홍규부위원장

오후에도 시간 있으니까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깐 말씀…….

이국희위원

그러면 간단한 답변하실 게 있으면…….

최홍규부위원장

답변하실 게 있으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교통신호관계는 어딘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교통신호 운영하는 것까지 저희가 수탁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경찰청하고 서울시 관계가 잘 안 되어서 못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한테 이게 맡겨진다면 이런 것은 바로 바로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 외이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최홍규부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응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자료를 간단히 조금만 요구를 해 볼게요. 1,560쪽에 보면 최근 3년간 부위별 점검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섯 번 점검에 따른 보수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종별 보수내역하고 금액 이것만, 수량에 따른 금액, 이것이 다섯 군데 있는데 아마 내용은 보수니까 간단한 건데 이 자료를 오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부위원장

이사장님 자료제출 가능하시겠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네.

최홍규부위원장

답변을 하셔야만 자료 가능한 것으로 알지 가만히 계시면 안 되지요. 다음은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형위원

관악의 이남형 위원입니다. 별권 국정감사자료 89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광화문광장 개장 이후 이용객 변동 추이가 40일간 265만 2,000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방문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남형위원

그러나 1주 간격 집계표를 보니까 이용객 수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주간을 놓고 봤을 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8월 1일 개장을 해가지고 처음에 3주간은 엄청나게 오셨지요. 그다음에는 역시 청계광장도 그렇습니다. 두 달 동안 처음에는 많이 오시다가 그다음부터 조금조금 줄어드는 그런 양태를 보이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남형위원

처음에는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그렇고…….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 개장할 때는 그렇지요.

이남형위원

그런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이남형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광장의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쪽으로 보도가 있습니다. 광장의 가운데가 있고 양쪽으로 차도가 있고 차도 옆에는 또 인도가 있게 돼요, 보도가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분리해서 놓고 있다 보니까 광장으로써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설계상에 미스가 있었고 하나의 졸속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광화문광장 설치 자체가. 왜 그러냐, 광장의 의미라는 것은 넓으면서도 시민들이 자주 왕래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양쪽에 차도가 지나가지 가운데 섬처럼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양쪽으로 있는 차도를 지하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광화문광장을 저희가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자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계자로서 거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하화하는 문제는 교통전문가들이 판단할 때 아마 그것보다는 그대로 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차도가 유사시에는 광장 넓이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광장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를 가도 광장이 꼭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처럼 되어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렇다면 왕복차도를 한 쪽으로 몰아서 광장자체가 건물이라든가 인도하고 같이 붙어있으면 시민들이 오히려 더 이용하기도 접근성이 좋고, 차도를 건너가지 않으니까 좋겠지요. 그리고 인도에 가로수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같이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광화문광장에는 그늘막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전혀 없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늘막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남형위원

그늘막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냥 벤치식으로 놓여있는 게 그늘막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남형위원

네, 말씀하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광화문광장의 그러한 시설 등은 저희 공단에서 계획하거나 집행하는 게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관리만 하는 겁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청소하고 거기 운영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 광화문이 자리하고 있고 이미 도시가 생성되어가지고 양 옆에 큰 건물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설계자가 그렇게 한 이유는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중심선 그것을 봐야겠고, 그다음에 거기가 가장 교통이 많이 다니는 길이다보니까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없앨 수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막연한 추측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그늘은 굳이 광화문광장 가서 앉아서 그늘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만 나오시면 다 쉴 수 있는 공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감안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남형위원

이왕 광장이라면 우리 서울의 상징성도 있는데 이왕 넓게 할 것 같으면 차도를 지하화를 하든지 또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편리하도록 해야 되고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큰 나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뙤약볕 뜨거워 죽겠는데 무슨 광장 역할을 하겠습니까, 좁고? 그런 것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우리 관련된 부서에 이의제기를 해서 앞으로 광장으로써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협의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장애인콜택시와 관련되어서 감사자료 128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교통범칙금을 봤어요. 범칙금 현황을 봤더니 대략 보면 교통위반의 경우 신호위반, 주ㆍ정차위반, 속도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 등으로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1284쪽하고 1285쪽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니까 신호위반, 주ㆍ정차위반, 속도위반 이런 등이에요. 보면 신호위반이 총 74건 중에 2008년도에는 43건인데 금년에는 31건이고 주ㆍ정차위반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16건에 불과한데 금년에는 62건이에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ㆍ정차위반은 각 자치구에서 사진을 찍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되어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면 이것은 다시 수정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로 줄어드는 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전원들에게 계속 강조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무결점으로 제로로 나왔으면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안 하실 텐데 이렇게 나와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에 대해서는 여기 타시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강화를 해 나가겠고요. 주ㆍ정차위반은 자치구 카메라 같은 데에서 잘못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은 저희가 이의를 제기해서 바로 수정을 받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장애인을 태우는 거니까 특권이 있으니까 이것은 단속하지 말아라,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제를 받습니까? 일반인들은 전부 지자체에서 만든 카메라에 잡히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장애인 차량은 면제를 해 달라, 면제 해 줍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사진 찍힌 것이 한 번 찍히고 나서 그다음에 돌아가는 시간 이런 게 조금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아까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아직 오지를 않았고요. 이사장님 보십시오. 그리고 과태료 부과 현황을 봐도 위반 내용이 신호위반, 속도위반이 가장 많아요. 장애인은 일반사회에 더 취약한 분들 아닙니까? 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차량들이 신호위반하고 과속하고 전용차로 위반하고 임의대로 이렇게 한다면 그분들을 보호할 길이 있겠습니까? 더 잘 지켜야 할 장애인 차량들이.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남형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제재조치는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계약심사 할 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어떻게 적용을 해요? 그분들이 상습적으로 위반한 것을 보니까 속도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 나타나네요. 이런 분들 상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몇 차례씩 위반한 사람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을 재계약할 때 평가요소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반한 것이 감점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이남형위원

장애인은 우리 사회적 약자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를 해 주고 오히려 그분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폭력적으로 운전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신호위반이라든가 과속이라든가 속도위반 이런 것은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별권 8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일일 평균 희망자가 2,628명, 일일 평균 이용자가 1,815명, 요구대비 이용률이 69.1%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차량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금을 인하한 지가 2008년 7월 1일이라고 그랬는데 요금인하를 대폭적으로 왜 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의회에서 장애인단체의 요구 등을 감안해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남형위원

시의회라는 건 시민들의 대표성을 띠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결정할 때는 사회적 약자기 때문에 벌이도 없고 그분들이 노동력도 없습니다, 1, 2급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배려 측면에서 대폭적으로 인하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적정요금 체계 등 장애인콜택시 운영 전반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라고 그랬어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개선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이 요금이 싸기 때문에 적정요금으로 더 인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일반택시요금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면 5km를 가게 되면 일반택시요금이 4,500원, 장애인콜택시는 1,500원, 50km를 가게 되면 일반택시 3만 5,700원, 장애인콜택시 4,400원입니다. 이게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전에는 조금 차량대수도 적고 요금도 내리기 전에는 콜택시를 쓰실 때 이런 저런 목적을 제한적으로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요금도 내리고 또 이것이 알려지면서부터 이제는 여가선용하는 데까지 저희 차를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분들의 인권이라든지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콜택시 300대까지 늘린다고 한 것은 최초에 서울시에서 만들 때 목표를 300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그야말로 다른 시민들의 예산을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까지 이것을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은 적정한 모든 것을 조사해서 용역보고를 하게 되는데 서울시민의 대표성을 띤 시의원들이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요금인하를 했는데 또 다시 1년 조금 넘어서 요금을 적정요금으로 인상하겠다고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다는 것은 이사장님이 장애인이라든가 약자들에 대한 배려심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장님 월급 많이 받으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이 받습니다.

이남형위원

많이 받는데 장애인들은 월급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다 사업도 못하고. 그분들한테 배려심이 있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 용역은 운영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주안점입니다. 저희 공단에서 갖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 공단에서 떼려고 하는 겁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적정요금체계…….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서 거기 붙여서 요금체계도 하는데 시의회 의원님들도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소수의 분들은 내려라, 더 내려라 하시는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은 올려라, 이렇게 두 가지 요구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이남형위원

물론 갑론을박은 있는 것이지요. 이사장님 보세요. 이런 것은 다른 것하고 다르고 우리 천백만 시민 아닙니까? 천백만 시민 중에서 1, 2급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그러한 약자를, 약자도 사회의 구성원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사회에서 배려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란다 이런 측면에서 질의했습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한 가지 참고로 저희 장애인단체에서 감사패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도 개선해 주고 신경 많이 쓴다고 해서…….

이남형위원

그런데 왜 이사장님 이런 걸 적정요금으로 올리려고 이렇게 연구용역까지 주셨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금과 관련된 거라서, 올리려고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적정한가 한 번 보자 그런 얘기지요.

이남형위원

절대 올려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1,258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표를 보니까 임원 및 직원들의 급수 변동 및 보너스 및 인센티브가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남형위원

인건비를 이렇게 줄이면 능률 저하와 사기 저하를, 직원들의 의욕이 떨어지지는 않겠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사실 좀 경영평가에서 나온 성과급이 좀 적었습니다. 성과가 좀 잘못되었었어요, 2007년도 게. 그런데 금년에는 다시 우수등급으로 저희가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 성과급 차이에서 나오는 차액은 다시 보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깎으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임금인상률 같은 건 다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따라줘서 더 이상 올릴 수는 없었고요. 기관성과급은 경영평가 받을 때 잘 받냐 못 받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 받은 것이 조금 잘못되었었습니다. 보통을 받았고요, 이번에 다시 우수를 받아가지고 이거 아마 다시 회복이 될 겁니다.

이남형위원

우리 직원들도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기술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일을 많이 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던 급여를 오히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더 줄여서 준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능률이나 모든 면에서 사기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남형위원

그리고 화장장 실태에 대해서 1,264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적정한 화장능력은 1일 1기당 3구의 가동이 적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남형위원

그런데 현재 사용량을 보니까 1일 1기당 4.59구의 화장을 하고 있어요. 과다하게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과다한 시설 사용으로 인해서 고장 및 노후화의 진행이 과중되고 직원들의 업무과다로 인해서 산재발생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양재동 승화원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고 보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2002년도쯤 운영이 되었어야지요. 그런데 거기 주민들의 님비현상 때문에 안 되었는데 이제 주민들께서도 많이 이것을 인정해 주시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조금만 남았는데요, 12월에 해가지고 빨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벽제에 있는 직원들은 몸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몸으로. 하루에 세 구라는 게 해외에 가 봐도 널널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눈코 뜰 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 제가 이사장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표시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지만 빨리 제2화장장을 완공을 하고 양쪽이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감사자료 1,563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이왕 제가 하고 점심식사 해야 되니까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서울추모공원 건립과 관련되어서 ‘시설이 지하화됨에 따라 매우 음습한 조건이 우려되는바’ 그랬습니다. 시설을 지표면 지하에 위치시킴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제출자료는 통풍과 채광에 불리하지 않도록 설계에 잘 고려했다는 답변입니다. 맞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외부시선 차폐의 목적으로 지반을 12m 정도 굴착한 후에 지형 주변보다 낮은 위치에 배치하여 건물을 지하화 했어요. 그렇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남형위원

시설을 화장하는 건물의 특성상 건물을 지하화하여 음습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과 평편한 지상에 필로티를 활용하여 통풍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 빛과 깨끗한 건물이 되도록 유지하는 것과 어느 것이 바람직하고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이러한 설계조건을 붙인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들이 저희들하고 타협하는 조건 하에서 가시권 내에서 건물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 눈에 띄지 않는 위치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반지하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앞에 언덕이 있고 해서 보이지 않도록 한 건데요. 채광이라든지 통풍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흑백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 도면 같은 것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잘 좀 해서 위원님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책임자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 행감이 끝난 후라도. 그 우려가 안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사장님, 이것이 서초구민들 돈으로 서초구민들 마음대로 하는 건물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서울시민들…….

이남형위원

아니지요? 서울시민들, 천백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몇몇 분들의 이기적인 님비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면 천백만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1,564쪽 그림을 보면 양쪽 산에 구릉지가 있어요. 양쪽 산에 높은 산이 있는데 계곡 속에서도 12m를 더 들어가서 토목을 해가지고 지하화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더군다나 화장장이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특수성이라는 건 뭡니까? 냄새가 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것도 규정에 맞추어서 하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불리한 시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초구민들이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시설들을 오히려 더 밝고 깨끗하고 환기도 잘 되는 노출되면서도 관리 운영이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야지 어떻게 해서 땅 속에다 이런 것을 설치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을 다시 재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땅 속이라는 것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남형위원

1,564쪽 한 번 보세요. 보시면 지하화 했지 않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완전히 들어간 게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자료가 준비 안 되어서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제대로 된 도면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시면 질의시간 이외라도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신 있고요, 또 저희 공단이 ‘너희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럴까봐서 서울시하고 같이 서울시의 자문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고 오늘 오후 시간도 그것 때문에 사업단장이 못 오는 겁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우리 시설관리공단 시공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불신하는 게 아니고 지하 깊숙이 들어가서 산 구릉지에다 12m 계곡 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지하화하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서초구민들 민원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천백만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얘기지요. 이러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이 사업을, 더군다나 대법원에서도 우리 서울시가 승소를 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남형위원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그렇게 하고 지상에 필로티를 이용하고 밝고 깨끗한 건물이 되도록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이사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환기는 채광과 달리 설명된 도식처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환기량은 최소한의 규정으로 필요시 기계식 환기와 인공조명을 통한 조도의 추가 확보는 그만큼 많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여 탄산가스 배출을 늘리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턴키발주 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러한 것을 입찰조건에 냈습니다.

이남형위원

입찰조건에 넣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미리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게 저희 불찰인 것 같습니다. 한 번 찾아뵙고 말씀, 관심 많으신 줄 알았더라면 찾아뵙고 정확하게 말씀드렸을 텐데 지금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 내에 설명을 드리려니까 설명이 많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남형위원

이 감사자료만 놓고 봐서는 실질적인 거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굉장히, 공공을 위한 시설물을 하는데 판단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만 가지고 보시기에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게 당연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서 제출자료처럼 법적 환기량 등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건물을 12m나 굴착한 저지대에 건립할 경우 건물 안에서의 조망이 막혀 매우 답답한 인상을 주는 것을 해결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시설은 서초구민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공공을 위한 시설을 감안해서 특정민원에 의한 한정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재검토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명심하는 게 아니라 재검토할 의사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시간이 아까우신데 저희가 하여튼 이것을 자세히 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질의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다음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부위원장, 김광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헌부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남형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공단의 이사장께서는 답변이 설계 도면에 대해서 보여주겠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감사 자리에서 공단을 대표하는 이사장의 답변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설계도면 이 부분을 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헌부위원장

제출해야지 무슨 이 부분을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광헌부위원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최홍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헌위원

강서 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2009년도 예산이 1,946억 원입니다. 그리고 보고자료에 보니까 아직 최종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만 거의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2010년도 전체 공단의 잠정예산이 1,916억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올해 대비했을 때 약 30억 정도가 감액편성이 됐거든요. 공단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업무범위가 확장되는데 내년도에 30억 부분은 뭐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도 물론 증가되는 게 있고 감소되는 게 있습니다만 감소되는 부분이 많아서 30억 줄었습니다. 큰 것들이 도시고속도로 도로포장사업비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감액이 됐고요. 또 견인보관 업무가 구청으로 마지막으로 이관됨으로써 그런 게 작년대비 13억 줄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30억 원 정도 규모가 줄게 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런데 2009년도 공단의 세입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올해 2009년도 목표가 1,065억이거든요. 그래서 9월 30일까지 3/4분기까지 해서 743억 원이 징수가 됐고 목표대비 70%가 되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보면 다시 수입금 부분이 953억 원으로 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렇다면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의 세입부분도 거의 100억 정도가 적은데 이 사유는 뭡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하도상가가 내년도에 민간위탁된 부분에서 공사기간이 길게는 1년 그렇지 않으면 8개월 정도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수입이 줄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우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법의 기준에 의해서 공단이 설립된 부분일텐데 우리가 연도별 총 예산대비 했을 때 공단이, 공단의 설립목적과 또 기능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만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위탁사업에 대한 대행사업비고 그랬을 때 수입부분도 소위 말하는 재정자립도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지만 세입과 세출 부분을 봤을 때 적어도 50%밖에 안 되는 이런 부분인가요? 지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50% 좀 넘고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재정자립도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시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사무와 관련되어서 공공성이라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공단이 공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수익성이라는 부분도 마땅히 감안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봐지는데 공단의 이사장님께서 공단의 수입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부분은 있나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총 18개 사업을 위탁받는데 그 중에서 여덟 개는 수입이 있고 열 개는 수입이 없습니다. 특히 도로관리든지 공동구관리라든지 교통정보 제공하는 부분, 또 공사감독하는 부분 이런 것은 전혀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장 취임 후에 아무리 우리가 위탁사업을 받는 공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수익구조를 개선해서 수입을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2007년도 7월에 시장께 경영개선에 대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한 부분에서, 가령 이런 겁니다. 월드컵경기장의 좌석이 손끼임이 있어가지고 사고가 많이 일어났던 것을 손끼임 방지시설을 개선했는데 이런 것도 저희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하고 해서 약 30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냈고, 또 이사장 보임 후에 민간으로부터 기부유치를 받은 것이 80억 정도 됩니다. 또 이것 이외에 저희들 창의아이디어 낸 것을 가지고 특허권을 내서 수입을 받는다든지 이런 세 가지 부분해가지고 제가 따져보니까 2007년 7월 이후의 수입이 경영개선한 게 130억 정도의 개선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러한 노력을 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김광헌위원

아무튼 공단의 고유업무와 기능이 현재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하는 부분이고 또 유지관리에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절감이라는 측면도 봤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지만 전체 1,700여 명의 직원 조직관리와 관련되어서 보게 되면 거의 2,000억에 가까운 예산 대비했을 때 세입이라는 부분도 지방공기업법이라든가 공단의 기능으로써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세입이 창출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공단이 보게 되면 경영방침이 2010년도에 서울시민에게 봉사하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경영방침의 슬로건을 두고 정책방향으로 간다고 봐지는데 2009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내용인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사장 취임 이후에 목표를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직원들이 근무하자 해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김광헌위원

공단을 보게 되면 18개 단위사업 부분의 각종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히 공단에 이런 부분을 주문을 하고 싶네요. 뭐냐 하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라는 것 말하자면 자동차와 관련된 공영주차장 이런 쪽을 보게 되면 공단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즈음 대기업들의 백화점이나 마트를 보게 되면 대시민고객을 위한 서비스가 출입하면서부터 나오면서 보게 되면 요식행위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면 우리 한국사회가 이런 서비스 부분들도 많이 변하고 있다는 부분도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사업 분야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본 위원이 한 부분을 찍어서 지적하는 부분이 전체를 보지 못한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분들께서 공단도 말로만의 고객감동 이런 쪽으로 가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뭔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공단의 조직이 워낙 단위사업별로 방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 볼 것 같으면 민간이 하는 주차장사업도 있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주차장 관리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과연, 이것과 관련된 평가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공단에서 어떻게 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러한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객만족도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갈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열여덟 개 단위사업에서 고객만족도조사와 관련되어서 봤을 때 평점이라고 얘기한다면 가장 하위로 나오는 부분이 어느 파트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객만족도조사에서 작년도에 공영주차장이 하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하위에 들어갔다면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안, 공단이 단위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이 워낙 많고 공단의 이사장님이 좋은 경영마인드를 갖고 또 대시민고객서비스를 위한 마인드를 갖고 정책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또 우리 공단에 파트별로 이사분들도 죽 계시고 그다음에 각 본부장님이 계시고 단장이 계시고 처장도 계시는데, 특히 최하위등급으로 나온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차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획기적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객만족도조사에서 공영주차장이 하위점을 차지하게 된 것은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터넷으로 정기신청하는데 어렵다 하는 것 하고요. 두 번째는 환승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승주차장 추가설치는 물론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지만 그렇게 환승주차장을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지금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점이 하나 있고요. 인터넷 정기신청이 어렵다는 것도 수요가 많은데 환승주차장이 부족해서 생긴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김광헌위원

시설을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은 계획부서도 있고 하는 파트가 있겠지만 이쪽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대시민서비스 부분 말하자면 친절도라든가 등등 세부적 사항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취약하다라고 봐지는데 이사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직접 대면하면서 봤을때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저희는 지금 경영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무인화해 가고 있습니다. 요즈음에 기계화장치가 많이 발달한 만큼 주차장의 무인화를 꾀해서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민간주차장에서 특히 백화점 부분은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실내주차장인 경우에 안내원들을 예쁜 여자를 배치해서 미소로써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못하는 입장이 있고요. 대면과 비대면에서는 상당한…….

김광헌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한 답변에서 보게 되면 꼭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을 비교해서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민간기업들의 주차장을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이라든가 공항주변에 있는 유료주차장들을 볼 것 같으면 민간업자들이 시행하는 주차장들의 고객유치를 위한 서비스부분이, 주차요금도 급지에 따라서 통일된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급지별로 차등화되어 있지요.

김광헌위원

그러나 어떤 고객유치라든가 서비스가 굉장히 치열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랬을 때 공기업 부분에 어떤 비교를 한다면 그냥 주차를 대면 대는 것이고, 뭔가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예산은 더 들지 않으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다음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247쪽, 그 다음에 1,264쪽입니다. 확인 되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광헌위원

지금 화장장 관련되어서 벽제에 있는 승화원을 보게 되면 전체 21기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21기, 승화원 화장로가?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3기요. 23기에서 두 기는 예비로 하고 21기를 가지고 돌리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23기에서……. 그런데 하루 처리능력 말하자면 케퍼시티(capacity)가 한 기당 3회로 되어 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3회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연구용역 결과였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런데 실지로 이행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1일 103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한 기당 약 5구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좀 오버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직원들도 힘들다고 봐지고 말이지요. 그러면 적정 처리하는 케퍼시티(capacity) 능력이 한 기당 3회 기준이라는 부분이 있고, 기준이라고 표현할까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어디입니까? 원지동에 새로이 화장장 건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몇 기를 하고 있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하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열하나라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비로, 100% 풀가동은 아닐 것이고 예비로 한두 기는 놔둘 거 아닙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김광헌위원

그렇게 운영되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열 기하고 기존 벽제에 스물한 기가 가동된다면 전체가 31기, 30기 정도로 본다면 30기의 하루 일간 적정한 케퍼시티(capacity)는 세 기 정도를 처리능력으로 본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기를 채우면 맞는 거 아니겠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일 한 기당 세 구 정도 처리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 벌써 오버가 되는 거지요.

김광헌위원

계속 과부하로 운영이 되고 또 현재 원지동에 화장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립이 된다 하더라도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된 정책사업의 부서는 복지국 쪽에, 정책사업을 계획했던 부분은 복지국이겠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정책에 좀 반영되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특히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볼 것 같으면 우리 이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보험과 관련된 장사처리하는 업체를 뭐라고 표현하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조업체…….

김광헌위원

이쪽에서 예약이 많고 하다보니까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하게 되고 위원님들도 일부분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모두가 보게 되면 긴급하게 부탁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랬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시에서는 장사정책에 관해서 서울시에 권역별로 화장장이 들어서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지동 동남권에 하나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왜 우리 동네만 하느냐, 딴 데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좀더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벽제에 있는 우리 승화원도 용지 자체도 지금 상당히 좁고 진입로도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발전계획을 했는데 워낙 많은 예산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고양시 이쪽이 되다 보니까 왜 서울시 것을 여기다 갖다놨느냐 서울시로 옮겨라 하는 요구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기들 지역만을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리라고 봅니다.

김광헌위원

이사장님 그리고 또 본부의 이사분들의 임기 부분도 3년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이면 그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정책적으로 연속성 이런 부분을 갖고 이런 일들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견해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벽제 승화원 쪽을 보게 되면 현재 경기도와 행정소송 진행중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도 지난 상반기인가 회의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거론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공단에서는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다고 분명히 확정적인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다시 감사 자리에서 보게 되면 이것에 대한 보고가 아직도 경기도와 행정소송중인 것으로, 계류중인 것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 계획이 법적으로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도 경기도에서 합니다. 경기도다 보니까 고양시 입장을 아무래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결정을 조금씩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크게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실내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진척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료를 사실상 12월 초까지 완성을 하려던 것이 조금 늦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경기도가 그것에 대해서 위법 판정을 낸다든지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볼 것 같으면 이것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시공사가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공사기간은 언제까지라고 명시가 되고 이랬을 때 이런 민원의 문제로 해서 행정적인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의 사유로 해서 그 사유의 원인은 뭐냐? 그것은 우리 발주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란 말이지요. 이랬을 때 우리가 늘 계약을 보게 되면 갑과 을인 경우 을이 공사를 지체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지체변상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행정청인 발주기관의 하자라고 할까 사유로 해서 연장되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방침을 정하고 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는 그러한 시공업체 소위 말해서 의뢰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당성 같은 것을 몸에서 체험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공업체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최대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시간이 지연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특히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당부를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공공기관의 각종 시설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보면 화장시설도 꼭 필요한 복지시설이라는 측면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되어서 외형적인 것과 내부적인 부분도, 실내의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쪽으로 실시설계라든가 방향들이 잘 측정이 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추가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념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부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