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메트로에 대한 200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메트로 소관사항 전반에 관한 업무집행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불합리한 사항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경영개선을 하도록 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나아가 사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시민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본질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4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메트로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임직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 이상 임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을 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감사요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서울메트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메트로 사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다음에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방대하기 때문에 다 읽게 되면 시간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짧고, 헤드라인에 대해서만 가볍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김현기 부위원장님과 김우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제219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메트로의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고견을 들어 경영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서울메트로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09년 기축년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2009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정부와 함께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위기를 훌륭히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IMF는 주요 20개 국 중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가장 높게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올 4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적기에 재정 및 금융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아울러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희망을 일구어온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우리 서울메트로 또한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지도 아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 동참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예산 조기집행, 선진적인 노사문화 구축, 사회공헌활동 등에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8월에는 지하철 개통 35주년을 맞아서 고객행복을 창조하는 도시교통 글로벌리더라는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준비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는 지난 3년 동안 추진해 온 경영혁신이라는 밑거름이 있었습니다. 2007년 처음으로 시작된 경영혁신은 2008년 조직의 틀과 구조 및 제도를 개선하면서 본격적인 변화로 이어졌고, 올 2009년에는 이를 시스템화하고, 고도화함으로써 도전과 창의 그리고 협동을 중시하는 새로운 조직문화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고객 가치의 증대를 위해서 안전관리역량을 강화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운행 장애가 2007년 8건에서 금년 10월 현재 2건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더욱 안전한 지하철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 또한 2007년에 112.5㎍에서 금년 10월 현재 87.3㎍으로 현저히 줄어서 예전에 비해서 보다 쾌적해진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서울메트로의 고객만족도는 77.5점으로 2007년에 비해서 9.9점으로 큰 폭의 향상이 되었습니다.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개통된 지 35년이 지난 관계로 편의시설 부족과 높은 혼잡도 등 고객만족도 향상에 불리한 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만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고객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의 서비스마인드를 강화하는 한편 Move-Out운동 등 S-UP 100대 프로그램을 추진해 온 결과 그 동안의 불친절, 파업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당부분 극복하고, 고객중심 기업으로 거듭나는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공들여온 철도사업부문에서도 가시적인 결실들을 하나 둘 거두고 있습니다.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은 현재 관리운영권에 대한 최종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고, 김포 경전철의 경우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관리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으며, 가격협상을 통해서 최종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브라질 등 중남미국가에서 서울메트로의 도시철도 운영 노하우와 기술력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 와서 얼마 전에 중남미개발은행의 초청으로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여러 나라와 여러 도시에서 관계위원 그리고 영향력 있는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메트로의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관리 사례를 소개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출장의 가장 큰 성과는 상파울로와 리오데자이네이루메트로 등 브라질 도시철도기관들과 상호 기술협력 및 철도 건설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크나큰 배려와 도움에 의한 것이라고 사료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메트로는 올 한 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서 지난 2008년 서울메트로가 경영혁신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고, 지속가능경영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서 올 2009년에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5회 메트로 레일 국제행사에서 도시철도 수송 효율화 부문 세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고, 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이 주관하는 ‘LACP Vision Award'에서도 지속경영부문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술력과 도시철도 운송서비스 부문에서 IS09001 국제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존경하는 받는 기업 대상’과 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그 동안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경쟁력 있는 공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서울메트로가 고객행복을 창조하는 도시교통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전의 지도와 지원 있으시길 부탁 올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귀중한 고견 하나 하나는 금과옥조로 삼아서 글로벌 메트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 임원 및 본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유형태, 경영혁신본부장 차문기, 경영지원본부장 문영모, 기술본부장 김근수, 고객경영본부장 권오철, 운영본부장 조규화)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메트로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헤드라인만 하라고 그랬는데 거의 한 시간 정도를 업무보고책을 거의 다 글자도 안 빼고 다 읽다시피 했는데 이렇게 하면 감사가 길어집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인데, 12시에 끝내려고 했던 오전감사를 12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질의를 오전 12시 30분까지 하고 2시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점심시간을 2시간 줄 것을 30분 줄여서 1시간 30분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께서 교통특별대책본부의 지원국장, 또 서울시의 버스개혁기획단장, 교통국에서 교통기획관을 거쳐서 교통국장까지 그야말로 교통의 엘리트시고 하이칼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감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사장님께서 네, 아니오로 가볍고 짧게 답변을 해 주시게 되면 쉽게 위원님들께서 교대로 감사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 대화를 하면서 하게 되면 굉장히 긴 시간으로 차수가 변경돼서도 아마 감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 내용과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김상돈 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오전에는 10분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10분 이상 20분, 30분씩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시간 오후로 넘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고루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딱 정확하게 10분을 넘기게 되면 제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 위원입니다. 사장님, 업무보고 중에 우리 메트로에는 그러한 계획이 없으신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간 도시철도 업무보고를 받고 행감을 했습니다만 도시철도에서는 음성직 사장께서는 전동차 5ㆍ6ㆍ7ㆍ8호선의 부품을 국산화의 일환으로 도시철도 전동차를 자체 제작한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메트로 김상돈 사장께서도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가지고 계셨다면 솔직히 오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차는 이미 우리나라에 ATO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국산화가 다 되어 있고요. 지금 현대로템에서 해외에도 현재까지 약 2만 량을 이미 수출해서 납품을 완료했거나 또는 남품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브라질에 가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소개를 했고요. 현재 로템의 수준는 차세대, 3세대 고속철도 차량까지 다 만들고 있고요. 다만 현대로템을 제외한 나머지 전동차 제작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진산전 같은 경우에 부산3호선 반송선 라인에 대해서 무인경전철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합니다만 전동차에 대해서는 이미 국산화가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중전철, 중량철도 전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현대로템 외에 나머지 업체들은 아마 기술개발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7호선 연장선에 전동차를 자체 제작해서 투입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시철도에서는 그러한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상돈 사장께서는 메트로 자체 전동차를 추진할 생각은 전혀 안 가지고 계신 거네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그냥 단순하게 연구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운행될 전동차량 투입을 위해서 자체 제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도시철도의 그러한 사항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못 들어보셨는지요?

저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우리 김상돈 사장님께서는 그러한 계획은 전연 생각도 안해봤다 그러한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생각하기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전에 전동차 중정비에 대해서 외주용역을 하고 있던 것을 혁신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다시 자회사로 도로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인력구성이 83명의 외주용역 하던 직원들 외에 수십 명의 자체인력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체인력은 정비에 대해서 전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인력활용이 현재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장님 업무보고 중에서도 주요업무가 첫째, 추진사업이 안전운행과 시민의 편리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저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고라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지금 현재 역사마다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금년 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도시철도도 금년 말이고 우리 메트로도 금년 말입니까?

그것은 원래 당초에 2010년까지 3개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시에서 정책방침에 의해서 1년을 당겨서 금년 말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서두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서두르면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스크린도어 설치와 관련하여 시공업체에 대한 것은 내가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 스크린도어 시공업체 중 두 곳에, 물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곳이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공사 진행이 어려워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개 업체가 금융위기 때문에 자금난에 의해서 부도가 됐고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하던 공사 현장은 대체업자를 지정해서 지금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업체 중에서 서윤산업은 도급한도액이 21억에 불과한데도 공사금액이 100억 원이 넘는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를 수주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사의 경우에는 도급한도액을 적용받습니다만 이것은 물품제작 및 설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사금액의 한도액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종류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달청에 PSD공사는 공사가 아니라 물품제작 및 설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 당시 스크린도어 입찰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셨나요?

지금 부도난 2개 업체는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도 일부 작용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입찰방식이 경쟁입찰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수의계약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경쟁입찰인데 최저가로 낙찰됐습니다. 최저 9억 5,000까지. 설계금액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가격을, 거의 60% 가격으로 낙찰이 됐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 방식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2단계 입찰방식으로 기술력이 낮은 업체에 저가입찰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닌지 이것이 조금 의심스럽네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보다 중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거쳐서 기술평가를 철저히 한 다음에 합격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특별히 문제가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선정한 업체가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을 해지한 것을 보면 입찰 당시에 업체의 자금력도 검증이 안 되고, 기술력도 검증이 안 되었던 것으로 보는데 사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그 당시에는 예산절감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평가하건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메트로의 금년에 몇 개 역사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완료하기로 되어 있나요?

117개 역을 전체 다 완료하게 되는데요. 현재 남은 것이 53개 역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드린 것처럼 53개 중에서 42개는 11월 말까지 완공이 됩니다. 나머지 11개가 남게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목표는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만 12월 15일까지는 마칠 계획이고, 현재 공정상으로 봐서 큰 차질 없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2개 업체가 공사를 하기로 했던 역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또 연내 마무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지금 대체업자가 지정이 되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2개 업체 부도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상의 손실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급금이 나갔던 부분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저희가 보전을 받기 때문에 전혀 예산상의 손실은 단 1원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연내 착공을 위해 서두른다면 부실시공이 우려가 된다고 보는데 서두르면 부실시공이 안 될까요? 부도가 나서 그 동안에 작업을 못했을 텐데, 그러면 서둘러서 하려고 한다면 부실시공이 안 되겠나 염려가 되어서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아주 면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만 현재 대체업자로 지정된 업체들은 아주 탄탄한 업체고 또 기술력이라든지 자금력이 충분히 갖춰진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없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문제가 있다거나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117개 역사에 대한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고 하셨지요?

네.

그런데 그 117개 역사의 단가를 살펴보면 민자로 설치한 24개 역을 제외하고라도 자체예산으로 설치한 역사의 경우도 최저 9억 5,000에서 최고 21억 원으로 약 2배가 되는 차이가 나고 있는데 계약추진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세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민자로 했던 24개 역은 민자사업자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전원장치라든지 또 광고 설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발주한 사업보다는 기본적으로 금액이 컸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저희 자체 사업 중에서도 초기에 발주했던 것하고 그 이후에 발주했던 것은 우선 다시 두 가지 측면으로 봐서 하나는 처음에는 스크린도어 설치업체 숫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설치방식에 있어서도 모듈화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되지 않는 초기 시점에서는 비교적 단가가 높게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업체가 난립하고, 또 특히 저희가 최저가낙찰방식을 도입하면서 단가가 아주 대폭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최저 9억 5,000까지 내려왔습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서울메트로에서는 지금까지 모든 계약 및 입찰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원칙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을 위해 적절한 계약방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그 동안 계속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공사나 또는 물품의 제작ㆍ설치에 관한, 또 물품 구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방식이라든지 또 사업관리방식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전체회의에서도 몇 차례 이 부분을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와 같은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생한 스크린도어 공사의 계약해지는 공사업체가 공사 중에 자금사정으로 시공이 중단됨으로써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가 불가피한 것으로 저도 판단합니다. 또 이로 인한 공기 연장과 역당 설치단가의 편차가 심한 것도 업무 추진 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사장님,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스크린도어의 설치와 같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또 설치 후 안전과 환경개선 효과가 큰 사업의 경우 사전 계획단계부터 발주, 계약 그리고 시공 등 모든 계약에서 부실시공이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장님, 견해를 같이 하시지요?

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또 그 취지를 받들어서 앞으로 전혀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장, 김현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이병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스크린도어공사가 117개 역 중에서 64개 역이 완료되었고, 53개 역은 올 11월에 다 완료한다고 나와 있군요. 무리하게 앞당겨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사장 및 본부장은 항시 점검하고, 또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면 승강장의 미세먼지농도는 낮게 되지만 터널 내부의 오염도가 높아져 가동 중인 전차에서 객차내로 미세먼지가 유입되어 객차내의 오염도가 높아지는데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지하철 공기 오염도를 측정할 때 주로 역사 내에만 하고 있지요?

네. 그것은 역사내의 미세먼지 등에 대한 측정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고요. 전동차 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전동차 내도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2578페이지를 보면 공기질 조사현황표가 나옵니다. 측정주기를 보니까 연 1회나 2년에 1회 정도로 보여주기 위한 측정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연 1ㆍ2회 측정으로 매일 발생하는 실시간의 공기질 변화를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미세먼지 농도 측정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매년 하고 있고, 또 특히 역사 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나 2년에 1회 정도로 보여주기 위한 측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 역사에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터널, 역사, 객차 내 공기질 측정이 따로 따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간도 혼잡시와 평상시로 나누어서 비교를 해 주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료를 보면 모두 기준치 이하라고 하지만 기준치라는 것이 데이터 측정의 시간대와 장소에 따라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세먼지의 경우도 역사와 터널내의 차이가 심할 것이고, 이산화탄소의 경우도 출퇴근 시간대에 비좁은 객차 내와 승강장이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심한 곳과 아닌 곳을 비교분석해야지, 어느 한 곳을 표준조사 하듯이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요구자료 9번 역사별 안전장치 비치 현황표를 보다가 의문점이 생겨서요. 2호선 한양대, 뚝섬, 성수 등은 방독면, 공기호흡기, 휴대용조명등, 피난사다리 숫자가 없는데 실제로 역사에 비치가 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숫자 파악이 안 되어서 빈 칸으로 제출한 것입니까? 본 위원이 매일 지하철 2호선 대림역을 이용하는데 역사승강장 벽에 표가 붙어있더군요. 유심히 보니까 방독면이 20개라고 쓰여 있던데 이 자료에는 공란입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 하나까지도 조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니면 자료를 좀 더 성의껏 작성해서 제출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내 비치하도록 한 소방안전장비는 지상역은 비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데는 아마 지상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독면이라든지 또는 공기호흡기 같은 것들이 지금은 현재 비치기준이 서울시로부터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수요에 비해서는 모자란 측면이 있고요. 특히 방독면 같은 경우는 현재 성능이 KS규격으로는 강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제품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에 계속해서 정부가 R&D자금을 지원해서 KS규격에 맞는 제품을 공급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기 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기 질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8시간 동안 연속해서 공기를 포집해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에는 2년에 한 번씩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와 마찬가지로 공기 질을 비롯한 지하 환경문제는 정기적인 측정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실효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인공지능 공기 질 제어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아주 실시간으로, 이것은 1년에 몇 번이 아니라 계속 실시간으로 그것을 감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공기에 따라서 공기의 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기설비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완전히 100%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 경영성과 중 인건비를 보면 작년 4/3분기 대비 279억 원이 감소하는 등 바람직한 경영성과라고 보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연말까지는 전년 대비 얼마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인건비는 작년에 저희가 조직 혁신하면서 인력을 많이 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원은 1,134명을 줄였는데 이 인력이 다 나간 것은 아니고요. 외부용역시에 일부가 나가고, 일부는 그냥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는 잉여인력이 다 해야 되는 경우에 현재 기준으로 해서 연간 한 600억 이상의 인건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거의 한 300억 정도가 줄어있는 상태고요. 다만 여기 인건비가 줄은 것은 그러한 부분 외에 퇴직급여가 감소한 부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인건비가 줄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인력감축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건비의 감소는 추가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에 인건비 평균 변동률은 얼마나 되지요?

2005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최근 4년간 평균 5.6%씩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변동률을 고려할 경우 2009년도 인건비 절감률은 몇 %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요?

4년간 인건비가 아까 5.6% 평균적으로 증가했고 금년도 인건비가 약 4.9% 감소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소율은 약 10.5%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 경영성과를 보면 총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314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요?

광고업계가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광고수입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통신시설임대료 같은 부대수익에서 약 74억이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저희가 시재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에 따른 이자수익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173억이 줄고, 또 하나는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선급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출했고, 또 여러 가지 노후설비에 대한 자본투자도 증가해가지고 예금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수익감소 사유로 나타났습니다.

시민고객을 위한 서비스 개선과 안전대책 확보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서울메트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최근 악화일로에 있는 신종플루 예방에서 손소독기 설치와 위생물품의 비치를 비롯하여 대시민 홍보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듯 선합니다. 신종플루 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교통위원들도 신속한 예산지원 등을 위해 시의회 결의를 통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대중교통시설인 서울메트로의 신종플루 대책 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현안사항으로 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지하철 시설은 집합적인 공공이용시설이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점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 자체적인 것도 있지만 정부의 질병관리본부, 서울시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소독이라든지 또는 손소독기 비치ㆍ활용 이런 부분, 또 홍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종플루의 발생 동향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더 강화할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를 하고, 또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사항이 없는지 하는 것도 면밀히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대책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플루 대책과 관련한 지원예산은 얼마며, 위생물품의 비치 등 구체적인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신종플루 대책으로 한 8억 3,000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종플루 경계수위가 심각단계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메트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관리본부에 아주 계속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또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가 특별히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책본부장을 사장이 직접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특히, 고객접점 현업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관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예방대책에 관련된 사항들, 특히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유관기관은 물론이고, 또 현장에 대한 관리 등에 체계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종플루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역사나 전동차에 대한 방역과 소독도 평상시보다 강화되어야 할 줄로 보면서 서울메트로에서 추진 중인 대 시민 예방홍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여러 가지 청소나 소독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향을 봐가지고 필요하면 저희가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사실 홍보문안 하나하나, 포스터라든지 방송문안 내용 자체를 질병관리본부의 검토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홍보 문제는 예를 들어서 마스크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잉으로 했을 적에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한다. 그런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하나를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의해서 해나가고 있고요.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강을 하고, 또 즉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관리라든지 또는 홍보에 이르기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직원들의 감염 예방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직원들 중에서 감염된 환자는 없는지?

4명의 직원들이 발생해가지고요. 지금 3명이 완치가 됐고 1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 직원이 건강해야 시민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신종플루 확산으로 감염직원이 증가하여 전동차 정비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나 않을지도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이점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 직원들이 이런 환자가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 지침에 따라서 가족이 발생한 경우에도 출근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가처리를 해서 집에서 치료에 전념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공가자가 많이 발생되면 현장업무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시나리오를 5%, 또 10%, 20%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그런 공가자가 생겼을 적에 인력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현업사무소별로해서 또 분야별로해서 아주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런 대책이 적용될 만한 상황은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신종플루 대책은 국가적인 문제인 만큼 직원들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까지도 잘 배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하철의 매표무인화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서울메트로 매표업무가 없어졌지요?

네, 7월 24일부터입니다.

이는 전면적인 교통카드제의 도입으로 그동안 매표업무에 종사하던 직원들은 일거리가 없어졌지요?

일거리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5ㆍ6ㆍ7ㆍ8호선에 비해서 하루 역당 이용인구가 2.2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질서나 또는 안전관리업무, 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승객이 많다보니까 지하철 잡상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거에 인력이 미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지금 안전관리요원이라든지 또 서비스요원으로 전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메트로에서는 제도개선 이전과 이후 역무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증감이나 전환배치 등 역무업무의 변화가 있었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일정기간 시간이 필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서비스 인력이 필요하지만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크린도어 설치, 안내게시기 확충, 각종 감시기계 설치 등 사업의 추진과 연계하여 역무인력 운영에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가 인력운영의 적정화, 또 효율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매표가 무인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자동발매기라든지 이런데 아직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필요한 부분은 직원들이 배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과거 인력부족으로 해서 역사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러한 인력을 투입해서 보다 수준 높은 업그레이드된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조사를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서울메트로의 경우 km당 운영인력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데 시설 및 설비의 자동화 수준을 감안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영업km당 운영인력을 보면 다른 기관보다 상당히 많은 수준입니다. 작년과 금년에 저희가 1,134명을 줄였습니다만 줄이기 전에 km당 저희가 76.2명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만 현재는 67.7명으로 상당히 많이 줄인 것이고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력조정도 추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른 도시철도 기관에 비해서 인력이 많은 구조로 원천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 구조 같은 경우에 다른 지하철은, 저희가 처음에 건설된 지하철이기 때문에 저희를 제외한 나머지 지하철들은 역사 구조가 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밖에 출입구에서 내부로 들어오면 한 군데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사방으로 게이트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분산식으로 돼 있어서 밖에서 들어오면서 분산돼서 게이트를 통과해서 안으로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전부 자동화된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승무원이 전혀 없어도 되는, 그러니까 무인모드 가까이 돼 있는 것입니다만 저희는 모든 것이 수동식으로 돼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전동차 같은 것도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구조로, 그래서 어떤 부품 하나하나가 모듈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점검하고 보수할 때는 그것을 빼가지고 부품 하나하나 해체해가지고 갈아 끼우고 하는 부분, 다른 지하철은 전부 세트로 돼가지고 고장 나면 그 세트만 빼서 다른 것으로 끼워버리면 그만입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물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도상 같은 경우도 저희는 아직까지도 자갈도상이 약 76%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갈도상 같은 경우 유지관리에 비용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반적인 면에서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인력이 적게 들어가는 구조로 바꾸면서 또 정확성이나 과학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차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메트로에서는 그동안 창의혁신을 통해 인력을 1,134명을 감축하였고 앞으로도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서울메트로에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흑자경영으로 전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메트로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공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당장 내년부터 재정운용이 큰 문제에 봉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와 또 공사 또 시민 등 4자가 같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우선 공사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우선 선행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과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서울시에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서울메트로에서 효율적인 인력운영계획과 시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렇다면 인력운영의 효율화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한 적이 있나요?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하철 인력운영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신다고 하니 기대를 갖고 이만 질의를 마치면서 너무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시간이 좀 초과되었습니다. 이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상윤 위원입니다. 사장님, 우리 지하철의 부대수익 창출을 위해서 광고 많이 하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그 광고를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하고 광고 내용에 대해서도 지하철 자체에 어떤 심의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광고물에 대한 심의는 저희는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대한 규제를 받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을 업체로 하여금 준용하도록 하고 내용물에 대한 심의는 자율광고심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심의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심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체가 법에 정해져 있는 규제사항들을 적용하면서 자율적인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우리 메트로 내에는 광고되는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걸러보는 위원회라든가 그런 업무내용이 특별하게 따로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계약서에 보니까 자체광고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사장님이 이런 소상한 것은 못 챙기시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얘기에 의하면 자율적인 심의위원회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좀 대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지요.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장이 어떻게 되는지, 책임이?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저희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제가 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학계, 광고주, 소비자 이렇게 해가지고 외부인사 6명, 그 다음에 내부 인사들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광고내용 중에서 걸러진 적이 있나요, 이런 광고는 좀 부적절하다 해서?

소음이라든지 또 조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소음을 낮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2009년, 올해지요. 올해 6월부터 죽 8차에 걸쳐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지하철광고에 대해서 죽 심의한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상태에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하철 광고에 주류광고가 많습니다, 술 광고가. 술 광고가 있는 것 아시지요?

네.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2008년 5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수도권 지하철 청소년유해 주류광고개선 협조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인쇄매체 주류광고는 전부 다 없앴고요. 다만 이미 계약하고 있는 1, 3호선 행선안내지에 일부 광고가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 주류광고 동영상에 나오는 것 잠깐 보시겠습니다. 질의는 제가 본부장님을 대상으로 죽 하고, 나중에 주요부분에 사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저 광고가 어디에서 나오는 광고인지는 아시겠지요?

네, 스크린도어 위에 있는 화면을 말씀…….

스크린도어 화면의 내용에 대한 것을 어떤 것을 튼다, 어떤 것을 광고한다 이런 것에 대한 지하철 메트로에 걸러지는 장치가 있나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나 청소년보호법이나 이런 데 보면 술을 권하는 행동이라든지 또 건강에 좋다는 내용이라든지…….

저는 그 말씀이 아니라 저기서 무엇을 트는가에 대해서 사전에 메트로측에다가 확인을 받고 저 내용을 어떤 것을 내보내야 된다 이런 장치가 있는지, 저는 광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민자사업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요. 저희들이 그중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화면에 대한 내용을 당신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대신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러한 것이 위반이 있는가를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느냐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계약서에도 자체 심의위원회에,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고, 혹시 이런 공사 광고물 관리규정에 의해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것이 어디서 이야기 된 것이냐 하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라는 데서요. 2009년도 6월부터 9월 30일까지 광고진흥자금이 있습니다. 그 자금 2,500만 원을 들여서 서울시나 수도권 지하철 광고들 다 스크린을 했습니다. 그 중에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가를 여기서 체크해서 그 내용이 나온 것인데 여기는 상당히 변호사분들도 계시고, 교수분들도 계시고, 시정개발연구원도 계시고 그러니까 임의의 기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상당히 권위 있는 분들이 하셨는데 이 결과를 보면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죽 알려 드릴게요. 법령에 위반되게 되면 광고를 중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낸 것이 총 18건 중에서 서울메트로가 15건입니다. 15건 서울메트로 광고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광고를 법령에 의해서 볼 때 바꿔야 된다, 내용을 수정해야 된다는 것이 총 44건 중에서 30건입니다, 서울메트로가. 압도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류광고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는데 주류문제는 지금 공교롭게도 전부 다 메트로에만 있어요. 인천 국철에 한 군데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법령위반이 있느냐 하면 아까 옥외광고물법만 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청소년법 위반입니다. 청소년법에 법령으로 직접 위반됩니다. 즉 옥외다, 옥내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중이 많이 다니는 공공의 통행장소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류광고를 하면 그것이 바로 청소년법 위반입니다. 직접 위반이 되고, 혹시 여기에 대한 조치협조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통보받은 바는 없으신가요?

정식으로 받은 것은…….

지난 6월에 해서 이제야 결과들이 나오니까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약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통보도 못 받으셨으니 지금 광고의 내용을 문제 삼아서 광고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러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광고를 하지마라고 협조해서 중단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매체는 다 삭제를 했습니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인쇄매체 같은 것들은 보존성이 높고, 또 관리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요,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동영상 같은 것들은 누군가가 적발해서 알려 주지 않으면 사실 지하철공사 쪽에서도 어떤 내용이 나갔는지 확인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요? 역무원이 항상 서서 볼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지금 답변하시는 분위기로 봐서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것은 나가고 어떤 것은 못 나가게 한다는 기술적인 통제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많이 다니는 아침시간이나 저녁시간에 07시부터 09시까지 또는 저녁에 18시부터 21시까지는 일체 방송을 못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주류광고는 일단 청소년보호법에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위해약물 등 중에서, 주세법에 있는 규정에 의한 주류는 청소년의 위해약물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제20조에 의해서 광고 선전이 제한됩니다. 20조1항 이후에 보면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는 이러한 것을 광고해서 안 되도록 법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있고요. 광고자율심의규정에 보면 이 규정에 의해서도 법령에 위반되는 광고는 못하도록 제5조에 법령을 준수해야 되는 의무를 광고자율심의규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볼 것 없이 법령 위반입니다. 법령 위반이고 그러한 내용들을 이 계약서를 제가 보니까 다행히 우리 메트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에 다 담겨 있네요, 보니까. 이런 법령을 위반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 동시에 이런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는, 두 달 이내 통보하고, 이 규정이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으니 제 생각에는 이것은 법대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공교롭게 도시철도하고 우리 서울메트로가 서울에서 양대 지하철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메트로에만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 같습니다만 물론 도시철도에도 다른 법령 위반 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류광고만은 이상하게 이쪽이 많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사장님, 이상과 같은 내용인데 바로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네,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황이 민자 PSD 유치했던 부분에 동영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는 아마 실무적으로 주로 옥외광고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심의하고 규제하는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이라든지 또는 국민건강증진법 이런 법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조금 전에 실무자한테 확인했더니 계약기간 중에 있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광고물 가지고 대행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인쇄매체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다 삭제했습니다만 민자PSD부분에 대한 것은 계약기간 중에 어쩔 수 없이 허용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물관리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 이런 것들이 마땅히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하고 즉시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인 광고문제에 다시 또 유사한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서 아예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마 사업대상자가 민자사업자인데다가 매체의 특성이 동영상을 이용하고 이런 등등으로 메트로 자체의 관리에 사각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되어야 하고요. 다행히 지금 제가 광고계약서를 다 봤는데 광고대행계약서에 보면 이런 것들을 위반한 경우에 바로 우리 메트로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계약적으로 받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직 계약이 안 끝났다 이런 말들은 못할 것입니다. 계약내용 중에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또 아무리 사적인 계약으로 인해서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법령에 위배되는 계약은 아시다시피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바로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도시철도 사용내구연한에 대해서 법률개정 추진현황 및 효과분석을 보니까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지요, 국토해양부에서 제출한 안이?

네. 그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인데요. 우선 전동차 사용연한 내구연한이 개정되었고요. 저희가 차후에 적용하는 차량 조치에 대해서는 내구연한 연장에 따라서 40년까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앞으로 신규로 발주하는 전동차에 대해서는 기본이 40년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는 최대 55년까지 쓸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기라든지 또 통신시설 또 여러 가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이런 것은 국토해양부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짧게는 15년에서부터 최대한 2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제품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것들이 나오고, 또 재질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법적인 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김상돈 사장님은 서울시 교통특별대책본부장 지원국장을 하셨고, 또 서울시 교통국장을 하셨고 이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믿고 이번 시행령에 따라서 내구연한을 연장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차량팀이나 법무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서 각 역사에 다용도 방독면을 비치해야 맞지요?

네.

이것이 우리 메트로 각 역사마다 평균 몇 개나 비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독면이 저희가 자체 구매한 것이 아니고요. 2003년에 대구지하철화재 이후에 서울시에서 각 역에 그 전에는 역사가 이런 방독면 비치기준 조차 없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역사당 200개씩 비치하도록 기준을 정해 주면서 우선 서울시에서 구매했던 것을 줬습니다만 현재는 역사 평균적으로 보면 200개가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 130여 개가 되어 있고요. 다만 아까도 제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가 그 200개씩 서울시에서 지침 시달된 기준에 따라서 추가 구매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규격 KS기준을 바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독면이 말하자면 화생방시하고 화재시하고 두 가지를 겸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재시에 과거에는 5분을 견디도록 되어 있었는데 15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15분을 견딜 만한 제품이 전혀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기준만 강화시키고, 물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에 정부가 R&D 지원을 해서 규격에 맞는 제품을 만들도록 해 달라, 누차에 걸쳐서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치된 방독면들이 아주 관리가 그렇게 양호한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안을 꺼내서 보지는 않았지만 겉으로 봤을 때 누가 과연 그것을 꺼내서 시민이 쓰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점검기간이 월정별로 라든가 있습니까? 점검을 할 수 있는 체크기능이?

물건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능 자체가 전혀 법정 기준에 안 맞고 사실상 못 쓰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긴급 시에는 써야 되기 때문에 점검을 합니다만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하고, 그나마라도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서울시나 정부 관계부처에 성능 면이라든가 수량도 절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네,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건의한 내용이 있다 이거지요?

네, 그리고 이것은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시철도운영기관협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요. 그런데 아마 업체에서는 새로운 규격기준에 맞는, 성능에 맞는 것을 하려면 개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정부에서 R&D자금을 지원해야 된다.

그것 1개 구입하는데 얼마나 갑니까?

저희가 직접 구매를 안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서울시에서 지급한 물건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갈수록 대테러 방지책이라든가, 또 이런 훈련도 하고 있지요, 현재?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능, 수량 면에서도 어느 정도 절대 필요한 수량을 비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 우리 사장님도 의견이 같습니까?

동감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 비치된 방독면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즘 우리 지하철 서비스가 많이 개선됐다는 얘기는 시민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도 이 소음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도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소음부분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철 시설 내에서 나오는 소음입니다. 전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음이 많이 나는데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곡선 구간 부분이 많고요.

레일 곡선 구간?

그쪽에서 주로 소음이 많이 나고요. 또 그밖에도 여러 가지 차량이 노후화 되면서 여러 가지 마모상태에서 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히 레일부분과 또 차륜에 대한 연마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소음을 줄여나가고 있고, 특히 곡선부분 등에 대해서는 차체 내에 소음을 차단시켜주는 그런 장치를 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본 위원도 여러 번…….

기름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줄여나가고요.

사장님, 답변을 네, 아니오로 간단하게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사장님, 피곤하시고 그런데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자꾸 지하철 메트로의 모든 것을 말씀하시면, 사장님이 너무 전문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 질의가지고 하루 종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열차를 타보면 갑자기 엄청난 폭음, 굉음 같은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레일에서 나는 소리입니까, 그것이?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곡선구간에서 차륜과 레일의 마찰음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밖에도 그렇지만 열차 내에서 나는 소음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인당 소위 운임원가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018원입니다.

기본요금이 지금 900원이지요?

네.

그러면……．

평균요금으로 따지기 때문에 평균요금은 그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한다면 이제 스크린도어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역내에는 공기질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터널, 고압살수차로 청소를 월 1회 합니까?

저희가 고압살수차가 전 구간에 대해서, 지하구간에 대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월 1회입니다만 그것보다 당겨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척을 하기 전과 한 후에 공기질의 측정결과가 있습니까?

전후를 저희가 비교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결국은 세척을 하더라도 물기가 마른 다음에는 다시 먼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대형물차 2대를 도입한 것이 충분히 물을 흘려가지고 집수정으로 먼지가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형물차 2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역내의 공기질하고 터널의 질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지금 역사 내에는 현재 87.3㎍/㎥인데요. 터널 내에는15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측정치가요.

그것을 이렇게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산학연, 150억을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각 연구기관, 각 대학, 시정개발연구원, 저희, 그 다음에 업체해서 소위 인공지능형 공기질 제어 및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상당부분 개선이 가능하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터널 내에 소형 제트팬이라든지 외기하고 벤플레이션 시킬 수 있는 설비가 일부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전체 갖추려면 예산이 2,000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만 아주 급한 부분부터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공기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메트로가 됐으면 좋겠고, 몇 가지 본 위원이 도시철도공사에 의원요구자료를 해서 받은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전동차 제작, 자체조립 계획안에 대해서 받은 부분이 있는데 메트로에서는 그런 제작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전동차 제작?

그건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검토가 있습니다만…….

검토결과는 우리 메트로 측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결론 내리고 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한마디로 허황된 구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메트로도 운영회사지요?

네.

어떤 제작회사나, 물론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조례를 바꾸고 정관을 바꾸고 할 필요가…….

조례, 정관뿐만 아니라 그것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제작업체로 등록을 하든, 공사 같은 경우에 시공업자로 등록을 하든 간에 하려면 관계법에 따라서 국가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일정한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면허를 취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장이라든지 설비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 인건비 때문에 제작단가나 이런 것이 전문업체가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많게 됩니다.

지금 우리 전동차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 뭡니까?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인터페이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우리 차량분야에 30년 동안, 저희 운영본부장이 전문가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본부장, 네.

운영본부장 조규화입니다. 전동차의 핵심부품은 주행장치에 인버터, 교류에서 직류로 바꿔주고 직류에서 교류로 바꿔주는 인버터가 지금 최신부품이고요. 그 다음에 SIV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스타트인버터인데 그 부품은 객실 내에 조명등 들어오고 하는 보조전환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시스템 이런 것들이 단품으로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터페이스 문제는 각 부품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주는 시스템을 인터페이스라고 그럽니다. 그 부분은 지금 부품 제작사에서 전혀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국산이 아닙니까, 그것은?

네, 부품은 국산이라도 부품들끼리의 연계동작, 상호동작 이것을 보정해주는 것이 인터페이스인데요. 그 기능은 현대로템 외에 부품업체에서는 실험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동차 부품을 국산화시키고 그 부품을 표준화시키는 이런 작업은 메트로 자체에서도 하고 있지요?

네. 국산에 대한 부품은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신 전동차까지 거의 부품 국산화는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하겠다는 것은 그 부품을 조립해서 완성된 전동차를 제작하겠다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부품 국산화하고는 좀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을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명분은 규격화, 표준화, 국산화 이런 차원에서 가는데 제작을 한다니까 진짜 시민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책임지고 해야 할 책임 있는 분들이, 책임 있는 회사에서 자체 제작을 한다니까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지금 과연 가능한가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우리 메트로 측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트로 차원에서도 많이 검토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또 우리 시민의 혈세로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고, 시행착오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시민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질의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 또 우리 메트로 차원에서도 운영회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만하세요. 시간 지났으니까요. 박주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상돈 사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서 행감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 부채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현재 건설부채는 얼마 안 됩니다만 운영부채가 많습니다. 지금 한 2조 2,000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취임 전과 취임 후의 부채에 대한 경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동안에 건설부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전액 원리금 상환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운영부채는요?

전체적으로 제가 취임한 이후에 한 4,6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운영부채나 건설부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손실을 많이 봄에도 불구하고 공익서비스분야에서 비용을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분야에서 연간 공익서비스부분에 보조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무임수송에 따른 것과 그 다음에 환승손실금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무임수송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약 1,352억의 손실을 봤고요. 그 다음에 환승할인손실금이 서울시로부터 사실 받아야 될 돈이 1,150억, 그 다음에 경기도에도 작년에 환승할인요금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저희가 60%밖에 보전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기준으로 하면 그것도 115억, 그리고 인천이 또 되기 때문에 인천은 연간 약 20억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2,500억이 넘는 정책적인 손실비용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무임수송비용은 1,352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환승할인손실은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서울시나 경기도나 인천에서 받아들였을 적에는 1,150억 원에 대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받고나서 1,150억 원입니까?

서울시로부터 받아들일 것이 1,150억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로부터 받아야 될 것이 약 115억, 그 다음 인천시로부터 받아야 될 것이 한 20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환승할인에 대한 손실은 없다고 봐도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 연장에 대한 손실도 나와 있지요?

네, 그것도 약 200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정기권 손실이 160억 정도 되어있고, 그러면 사장님 이것이 법령에 의해서 공공서비스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의 정책이나 서울시의 시책에 의해서?

법으로 이렇게 무슨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하도록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원론적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무임수송 같은 경우는 법률로 무임 수송하도록 강제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맞고요. 나머지는, 환승할인손실은 정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정책으로 보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울메트로는 수송원가 대비 낮은 운임 수준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선과 각종 편의시설 확충에 많은 시설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공익서비스에 대한 적자 확대는 공사 경영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임수송 같은 경우는 벌써 2005년부터 계속 정부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 입법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의원 입법으로 세 차례나 의원 입법이 발의되었고, 현재도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임승차에 대해서요?

네. 그리고 환승할인손실에 대해서는 시하고도 실무적으로만 그 동안에 협의했습니다만 서울시도 역시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임승차와 관련해서 서울메트로는 정부 지원을 현재 한 푼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못 받고 있지요?

네.

그런데 코레일 있지요? 코레일은 정부 지원을 한 60%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받고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도 시에서 50%를 보전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ㆍ3ㆍ4호선은 코레일과 서울메트로가 전동차가 같이 승객을 수송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코레일은 정부에서 60% 지원을 받고, 메트로는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고, 맞지 않는 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메트로는 공기업이니까 대국적인 측면에서 고유가시대를 대비해서 대중교통 활성화와 국익을 생각할 때 손실이 나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이것을 메트로에서 정부 지원이나 시의 지원을 받아서 부채 탕감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노인 인구는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무임승차 이것도 늘어나는 부분이고, 또 환승요금도 아까 말씀드려서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몇 %나 못 받고 있습니까?

환승할인손실금은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왜 못 받는 것이에요?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을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서울시나 또는 경기도, 인천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인데요. 저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민간기업 같으면 벌써 안 주면 못 배기는데 그냥 일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말이 안 되지요, 사장님. 그것은 규정에 주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특별히 규정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원인자 비용발생의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주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막연하게 대처를 해서도 안 될 것으로 보거든요. 이것은 강력하게 요구해서 받을 것 받아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서울메트로가 적자가 아니라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흑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여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하셔서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기업 이념상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무임수송비용 등의 공공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원인행위자의 책임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루아침에 이러한 부분이 경쾌하게 해결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까지 노력한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원인행위자 부담원칙에 의거 반드시 해결이 되도록 일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김상돈 사장님은 서울시 교통정책 각 분야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고, 또 교통분야에 누구보다도 앞서 가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메트로 운영상에 큰 하자 없이 잘 하시리라 믿는데 좀 더 직원들을 독려해서라도 챙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하철의 혼잡도, 혼잡으로 인한 시민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출퇴근시간. 그래서 김상돈 사장님께서는 지하철 전동차 내 혼잡도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4개 노선 중에서 그리고 구간별로 볼 적에 신도림에서 삼성역까지가 가장 혼잡합니다. 제가 여기 부임할 당시에 최고혼잡도가 러시아워시간에 221%까지 올라갔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중간에 빈 열차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커트맨을 운영해서 현재는 200%까지 굉장히 낮추었습니다. 또 하나는 역사 내 혼잡인데 역사 내 혼잡을 우선 역사용량 자체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신도림역 같은 경우에는 환승인원까지 합쳐서 하루에 50만 명이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혼잡하고, 또 하나는 게이트 혼잡이 있습니다. 게이트는 직원들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소위 슬림형 게이트를 개발해서 현재 9개 역에 설치해서 혼잡을 굉장히 완화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노력을 계속 더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사장님, 어느 구간이 제일 복잡하다고 했어요, 혼잡도가?

전동차구간은 신도림에서 삼성역까지입니다.

그런데 보고사항에 나온 것은 2호선의 경우 사당에서 방배구간이 제일 높은 것으로…….

최고로 혼잡한 것은 그 구간입니다.

사장님께서는 2호선 사당에서 방배구간의 극심한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빈 열차를 대기시켜 놓았다가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소위 커트맨이라고 해서 주로 승객들이 러시아워 시간에 열차편성에 중간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승하차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에는 푸시맨이라고 해서 밀어 넣었습니다만 지금은 거꾸로 못 타게 하고, 중간에 집중되어 있는 승객을 양쪽으로 좀 덜 한 대로 분산시키는 그런 것을 도입해서 혼잡도를 상당히 완화시켰습니다.

그러면 혼잡하다는 것을 사장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동차내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경우에도 국토해양부의 지하철 대피시간 기준에 미달하는 역이 8개 역이 있고, 또 환승ㆍ편의시설 서비스수준 기준에 미달하는 역사가 17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대피시간에 원래 승강장에서 지상 출입구까지 6분 이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역사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 해당 역사는 근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요. 그 이전에 저희가 동선에 대한 정리라든지, 또는 안내시설의 보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17개 역사도 마찬가지로 역사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때도 있었습니다만 우선 신도림역부터 구조 개선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아직도 많이 산재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혼잡도의 경우도 개선을 했다고는 하지만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혼잡역사의 경우 지금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구조개선을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서울메트로 사장님께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더욱 철저한 혼잡도 완화대책을 수립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말이지요. 지금 여기 임기가 언제 끝나시는 것이지요?

내년 1월 24일까지입니다.

사장님은 굉장히 대단한 서울시민의 엘리트시고, 하이칼라라고 본 위원장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동구 쪽에 가게 되면 광진구하고 맞물려서 한양대역 아시지요?

네.

한양대역에서 뚝섬역에서 성수역, 건대역, 강변역까지가 지상철로 되어 있지요?

네, 성내역까지가 지상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재영 위원님 지역구에 거쳐서, 제가 거기에 가서 사실상 축사를 하다가 위원장이 공약을 했다는 얘기를 한번 곁들여서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호출 받아서 끌려갔어요, 지지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미 강경호 사장…….

네, 전임이 강경호 사장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시장하실 때 제가 그것을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강창구 건설안전본부장이지요. 지금은 도시기반본부로 바뀐 것 같아요. 그때 왜 지하철 역사를 거기는 지상철로 되어 있느냐 물어보니까, 지금 사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백년대계, 서울시의 교통체계흐름이라든가 시민의 여러 가지 교통 제공에 대한 하나의 수선작업을 해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에서 꼭 기록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인데 지금 성수지역에 오세훈 시장께서도 개발지구에 엄청난, 성수지역하고 그쪽이 개발도상국이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부장께서 나와서 답변대에서 답변하시기를 3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33년 되었지요. 그때 당시에는 그 지역이 사람이 안 살았고, 또 공장지대만 있었고, 공기도 단축해야 되고, 예산도 절감해야 되고, 지하철을 빨리 개통하기 위해서 지상철로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아마 여기 메트로에서 오래 계시던 본부장급 이상은 다 아실 것입니다, 내용을. 그렇게 답변한, 강창구 본부장의 답변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지금 와서 거기 국회의원 나오시는 분들마다 다 그 공약을 한 것 같아요, 지상철을 지하화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성수지역에 유동인구라든지 정착돼서 많은 아파트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들어올 텐데 거기에 앞으로 지상철을 놔두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장 생각에 거기는 암자도 없고, 아무런 도로 지하에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듣기는 듣는데 예산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하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지상철로 놔둬야 원칙인지 그것 한번 듣고 싶어요. 짧게 얘기하세요, 지하철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지상철로 둬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우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사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브라질에 가서도 발표한 내용 중에 도시철도 건설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상세하게 발표했습니다만 도시 내에 시내구간은 앞으로 도시철도를 건설할 적에 반드시 지하화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 1ㆍ2ㆍ3ㆍ4호선 중에서…….

지하화 하는 것이 맞다 이거지요?

지상구간을 지금 5개 구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급한 것이 2호선 강북구간, 말씀하신 그 구간은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됐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교통본부장님이나 교통기획관 모든 분들이 우리 의회의 의결도 안 거친 상태에서 지하에 도로를 만든다, 지하도로. 언론에서 많이 보셨지요?

네. 유-스마트웨이(U-SMARTWAY) 말씀하시는, 지하도로…….

자동차전용지하도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 급선무로 중요하지만 똑같은 서울시에 사는 시민들이 불합리한 조건에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형태가 지금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질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양대에서 뚝섬역까지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지만 굴곡역이 바로 뚝섬 정차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서울시민들이 주로 찾는 서울숲, 참 개발 잘해놓고 좋습니다. 지금은 날이 춥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시민들이 별로 안 가는데 봄부터는 서울시민들이 나무도 많이 우거지기 시작하고, 서울숲에 왕래하는 서울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뚝섬역에서 서울숲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네.

한 700m밖에 안 됩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날씨가 좋지 않고 하면 굴곡역사에 천하 없는 기관사가 역사에 다다를 때는 브레이크로 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브레이크를 걸어야 전동차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하든 수동으로 하든 일단 브레이크는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라듐, 석면, 오염물질, 미세먼지가 성수까지 날아가겠어요, 안 날아가겠어요, 700m면? 그래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짐승이라든지 살고 있는 짐승이라든지, 갖다놓은 노루, 어린아이들 요즘 신종플루에 저기 하지만 인체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석면가루 같은 물질들이 곡선구간 한양대역에서 뚝섬역까지 굴곡 노선에서는 오염물질이 서울숲으로 날아들어서 서울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화로 하는 것은 우선 급선무지만 급한 대로라도 거기 굴곡 뚝섬역 커브를 딱 돌자마자 역사예요. 커브길에서는 기관사들 말 들어보니까 브레이크를 작동하게 되면 석면가루, 오염물질, 라듐, 미세먼지가 더 날릴 수도 있다고 다 답변들 그리 했어요.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그런데 사장님 임기 내에 이것을 마무리 짓는다든지 착공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을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인지 위원장으로서 가경할 일이 아닌가? 사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초기 지하철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구조적으로나 형태적으로, 내용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저희가 시설개선을 하든지 성능개선에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언제 그것이 실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지상철을 우선 위로라도 덮어라 이거예요. 시민들이 서울숲을 이용하기 때문에, 날씨가 바람부는 날이라든지 그럴 때는 엄청나게 미세먼지가 날려요. 보이지 않는 공기물질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은 메트로에서 해야 할 문제 같아서 지하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 지상철에 뚜껑이라도 덮어서 서울시민들한테 그러한 선물을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는 제 지역구도 아니고 그렇지만 서울시민들이 서울숲을 많이 왕래를 하고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또 거기 자전거도로라든지 밑에 보면 강북공원과 연결이 되는 여러 가지 살곶이공원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시민들이 많이 즐겨찾는데 지상철에서 떨어지는 미세먼지라든지 석면가루가 날리게 되면 저희 의원들도 무책임하게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고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닌가라는 것을 짚어봤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인턴사원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인턴사원을 지금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네.

몇 명이나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275명을 채용했는데요. 중간에 많이 그만두고 해서 저희가 예비후보자까지 해놓았습니다만 현재 한 2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연말까지…….

200명이라고 하는데 240명 정도 하고 있지요, 정확하게?

지금 늘었다 줄었다 그럽니다. 나가면 다시 채용을 하고.

월평균 보수가 지금 얼마나 돼요?

수당까지 전부 포함해서 103만 원 정도 됩니다.

학력 수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학 졸업생들이 대부분이고요, 졸업을 앞둔 학생.

대학 졸업생들이 대다수지요?

그렇습니다.

그 인턴사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만 주로 역에서 질서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안전요원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고요. 또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은 사무보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턴사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대졸자 학력이라니까 상당히 고급인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 지금 메트로에서 사원을 모집할 계획은 없으시지요? 자꾸 분사를 하는 입장이니까 줄이겠네요?

지금 인력을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장 채용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채용이 아니라 오히려 분사를 했잖아요? 줄이고 있잖아요.

오히려 줄여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신규채용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인턴제를 통해가지고 그분들이 지하철에 들어와서 업무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 중에서라도 실무역량에 대해서 상당히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메트로 쪽에서 키워나가서 앞으로 메트로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돋보이는 그러한 정책인데, 이러한 인력들을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업무만 죽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인턴근무를 마치고 다른 일을 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의회나 또 국가 정책에서도 이 어려운 경제에 사실상 고통분담을 하기 위해서는 인턴제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인턴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그야말로 청년들의 가장 훌륭한 동량이 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인턴사원들에게 소양과 실무역량을 죽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에다가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장거리 출장을 다녀오고 난 피로감이 역력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서울시의회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성수역 근처의 환경문제를 염려하시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지하철이 혐오시설이에요?

혐오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지요. 지하철이 혐오시설일 수는 없고 그러나 소음을 발생시키고 분진이나 먼지 이런 등등의 환경 위해적 요소가 있는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검토하시라는 이면에는 서울시민을 염려하는 마음이 깃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은 혐오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주민들은 기피시설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이 아니라 서울시민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도심에서 그러한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러한 시설이 입지하는 주변의 주민들로서는 기피시설로 인식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내에 하수처리장이 몇 개인지 아시지요?

현재 4개 있습니다.

요새는 하수처리장이 그냥 하수처리장이 아니고 생활 오폐수가 바로 직관을 통해서 유입이 됩니다. 즉 화장실의 오수도 바로 들어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냄새, 소위 악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전혀 서울메트로와 관련이 없는 질문을 느닷없이 하니까 의아스럽겠습니다만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환경 외적 요소에 비하면 굉장히 심각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주민도 있다는 것을 서울메트로 직원들에게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메트로가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추진력과 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은 높게 평가합니다. 특히 직원들의 사회봉사활동 대단히 역동적이고 타 기관에서 연구대상이 될 정도로 직원들의 참여율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9년도 상반기 사회공헌활동 실적을 소속별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주로 본부에 근무하는 팀이나 부서보다는 주로 현업부서에 즉 사업소라든가 현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소속된 부서가 훨씬 실적이 좋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사회봉사를 할 때 포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회공헌활동 실적에 따라서 그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용기를 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럴 경우에, 즉 포상을 할 경우에 그런 부서부터 먼저 해줘야 되겠지요?

네. 실적을 평가해가지고요…….

아니, 실적을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사업소별로, 즉 소속별로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사회공헌활동 실적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업소보다는 본부가 우선해서 포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특별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부서가 포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총무팀이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포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물론 총무팀도 지원하는 부서고, 또 추진하는 부서기 때문에 당연히 공이 있으면 그에 따른 포상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의 소속 직원 약 만 여 명에 가까운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현업에 즉 사업소라든가 이런 등등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소속이 먼저 포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총무팀에 있는 사회공헌추진반 다섯 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거의 토요일, 일요일도 하루도 쉬지 않고 사무실에 나오고, 또 중요한 자원봉사행사 같은 데는 기획에서부터 현장관리까지 거의 쉴 틈이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직원 중에 일부가 포상에 포함되어서 포상 받는 경우가 있고요. 현장에 있는 직원들도 열심히 합니다만…….

열심히 한다는 것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봉사한 시간의 총량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총무팀에 있는 직원들은 실제적으로 가서 봉사마일리지를 쌓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획에서부터 현장관리까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활동내용은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활동내용은 다르지만 저는 그러한 경우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어색하고 남의 공을 중간에서 먼저 가져가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사회공헌 활동실적에 따른 평가를 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직접 뛴 직원들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상당히 공평무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 받으시잖아요, 우리 김사장님께서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좀 간과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즉 서울메트로의 사회공헌활동은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걸 맞는 조직 내의 평가도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약속하시지요. 다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제가 죽 읽어보았습니다. 상당히 의욕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추진을 했어요. 요구사항이 총 31건 중에 완료가 21건이고, 추진 중이 5건이 해당이 되고, 미반영이 1건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인데 성희롱 예방관련 방송문안이 너무 막연해서 검토하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금년 12월에서야 개선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죄송합니다.

자료 없어요?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분이 작년에 나왔는데 이제야 행정사무감사를 또 다시 1년이 지나서 하러 왔는데 어떻게 금년 12월에 개선하겠다고 합니까? 이것 개선하는데 남 몰래 겪은 고통이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작년 10월 28일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녹음방송으로 한 것은 금년 3월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열차내 성범죄 예방 방송문안 개선 예정 09년 12월로 되어 있잖아요. 이 자료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08년도 행감처리 결과보고서가 착오가 있다는 겁니까? 이 자료를 보세요,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이 자료입니다. 우리 탁자에 다 놓여 있지요. 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있습니다. 담당 본부장 누구세요? 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네, 본부장이…….

별로 중요한 것 아닌데 확인하는 차원인데 그렇게…….

운영본부장 조규화입니다.

지금 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 갖고 계시지요?

네.

그 자료 6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 표기된 것입니까?

이 자료 제출부서는 영업관리팀이고요. 실제 열차내의 내용은 운영본부 운전팀 소관인데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들어가세요.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했지만 위원님 지적하시고 나서 그 문안을 다듬어서 더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후로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료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들어가시고, 내일 아침 회의 때까지 언제부터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지금 현행은 이런데 변경은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도표에 보면, 갖고 계시지요? 이런 현행 내용을 변경된 내용으로 바꾸려면 여성부라든가 이런 관련부처의 법률적 자문이나 행정적 자문을 구합니까?

이것은 법률적 자문이나 그런 자문 받을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행은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마지막 하단부는 상당히 강합니다.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변경에는 그런 내용을 뺐을까요? 이제는 지하철의 혼잡도가 떨어져서 지하철내의 성희롱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나요? 어쨌든 좋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현행 문구를, 변경한 문구를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지,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보다 나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다시 한 번…….

오히려 더 완화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처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처벌을 할 수도 있다는 문구가 더 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14번입니다. 최근에 부산에서 발생한 사격장에서의 화재사고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참으로 국민소득 2만 불 OECD 가입국가의 나라라고 할 수 없는 참담한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보면 제일 먼저 지하철 안전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고 아까 존경하는 김우태 위원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참으로 지하철 운영에 있어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를 아주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과거 건교부에서 지적한 화재예방 종합안전대책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어요. 진행이 되었는데 아직도 덜 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지금 아직 2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3건 부분도 사실은 시급한 보완분야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우리 사장님이 재임 중에 정말 화재예방과 관련한 종합안전대책을 멋들어지게 추진하고 완성시킨 사장으로 평가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전체 총 112건 중에서 27건이 그 당시에 국토해양부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것이고요. 나머지 85건은 서울시 소방대책으로 나왔던 사항인데 하다보니까 일부는 사업 자체가 불합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원대책상 추진 시기가 조정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호선 같은 경우는 사령실이 종로5가에 있는데요. 1ㆍ2ㆍ3ㆍ4호선하고 통합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공간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통합할 수가 없는 내용 또 예를 들어서 터널에 송수관을 부설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국토해양부에 개선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그러한 내용이 우리 김사장이 부임하기 전에 국토부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장님이 이 시점에서 판단하니까 그것이 현실 불가능한 내용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대구지하철 사고가 발생해서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지나치게 소요되면 국가로부터 받아서 해야지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나요?

아니, 그래서 국비 요청을 굉장히 여러 번 했습니다만…….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국비요청을 서면으로도 하되 필요하다면 중앙행정부처도 찾아가고, 또 필요하다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도 참여해서…….

직접 방문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뿐만 아니라 서울시하고 공사에서 매칭펀드로 하자 저희가 대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절대 화재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만약의 경우에 또 다른 화재사고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개선하지 못한 이유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안전 경영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독려해서 이 문제가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추경을 2회 편성하셨지요?

네.

1회 편성 내용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1회 편성했던 것은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도 산하 공사까지 말하자면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들을…….

제가 보니까 1회 추경내용의 주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인턴사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그것은 얼마 안 되고요.

23억 원인데 적은 금액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직원들이 임금 일부를 반납해서 하는 차원…….

그런데 주로 행정기관의 추경편성사유를 보면 결산 이후에 세계잉여금을 활용하기 위한 추경 편성을 많이 하지요?

네, 재원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회 추경은 그런 재원을 갖고 추경편성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기존에 본예산 2009년도 예산서의 변경을 가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세계잉여금을 그러니까 결산 이후에 남는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큰 흠이 없지만 제가 이 내용을 죽 봤더니 2009년도 본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부실하게 되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사장님, 그것 인정하시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화장실 소모품 구매해서 무려 3,024만 원을 축소했습니다. 화장실 소모품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업무보고에도 보면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화장실 소모품 예산을 축소해버리면 그것이 이율배반적 아닙니까?

단가가 조정된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추경을 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저희가 한 800여 억 원의 출자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 화장실 증설이라든지 에스컬레이터 증설 이런 부분을 사실 많이 했고요.

잘 알겠습니다.

또 PSD, 스크린도어에도 서울시로부터…….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어쨌든 추경예산을 금년에 벌써 두 번을 했는데, 또 다른 추경예산 계획을 하고 있나요?

추경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장님도 전공이 예산을 공부한 행정학을 전공하셨던데 추경을 너무 남발해서는 안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예측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추경을 남발하면 안 됩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예산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추경편성이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예측을 잘하지 못하고, 이번에 해놓고 잘 안 되면 또 추경편성하지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추경은 좀 꼭 필요한 경우에 1회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결산서와 관련해서, 2008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수금명세서를 보니까 약 29억 원이 미수가 됐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것이 다 회수가 됐나요? 67페이지에 있습니다. 결산서 67쪽에 있어요.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경영지원본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본부장 나오세요.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미수금명세서를 보니까 약 31억 6,111만 원이 미수가 돼 있고 그 미수의 주된 내용이 29억 원인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 등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자료 안 갖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로 기타비용에 29억 원이 해당이 되는데 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미수가 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한국지도자총연합회, 서울지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철도기술연구원,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강남구청, 서울시청, 도시철도공사 이렇게 죽 나열이 돼 있는데 이런 공공기관이 왜 제 때 여러분들에게 줘야 할 돈을 주지 않았나요? 자,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미수금은 다 회수가 됐나요?

거의 회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내일 저한테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내일 상세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내일 낼 때 미지급명세서와 관련된 내용도 좀 내주세요.

네.

그 다음 들어가시고요. 사장님께 다시 질의합니다. 결산서 마지막 199페이지에 보면 소위 수익성 비율과 생산성 비율이 있어요. 199페이지는 수익성, 그 다음에 203페이지는 생산성 비율이 있어요. 찾으셨지요?

네.

경영성과를 대단히 많이 냈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온갖 상도 휩쓸었고, 사회적 평가를 좋게 받아서 서울메트로의 위상과 평가가 상당히 상승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온갖 이 수치를 보면 오히려 악화가 됐어요, 2007년 대비 2008년도가.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수익성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총자본이익률도 2007년 대비 2008년도에 나빠졌고, 기업이익률도 나빠졌고, 매출액총이익률도 나빠졌고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수치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서울메트로의 경영개선효과하고는 별개의 개념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수익성이라든가 또는 생산성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만 수익성의 경우에 보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운임인상이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환승할인손실금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수익이 둔화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시설이나 설비자산이 워낙 노후된 것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수선유지비라든지 특히 신규개량투자 등에 있어서 감가상각분이 굉장히 증가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하여튼 사장님 말씀에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명쾌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성 비율에서 종업원 일인당 인건비는 상승을 했어요.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인건비 상승을 시켰습니까?

그것은 일인당 인건비로 따질 적에는 현원의 감축이나 정원 감축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요. 전체적인 총액 인건비로 따졌을 때는 저희가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아니, 상시 종업원수 분의 인건비인데…….

지금 인건비라는 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고요. 총액인건비로 해서 정부지침에 따라서 일정한 인상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업원 일인당 인건비가 2007년에 6,110억에서 2008년에 6,161억으로 늘었는데요. 이것은 정부지침에 의한 총액인건비 인상률만큼만 올라간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표방하는, 또 업무보고서에서 주장하고 보고하는 내용과는 달리 결산서에 분석된 수치로 표기된 내용하고는 좀 미스매칭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일 또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김상돈 사장께서 만약에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요,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지요?

조례는 지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건설 및 운영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를 다 보고 얘기하는데 사장님이 긴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업무범위를 확대하려면 첫째 조례에 규정된 내용에 변경을 가해야 되겠지요?

혹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사업이든 간에. 따라서 추가를 하려면 조례개정안을 요청해야 되고, 그 조례개정안은 서울시의회가 심의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사장님은 서울메트로에 대한 사업의 범위 알고 계세요?

네.

몇 가지입니까?

조례상에는 지하철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건설 및 운영이라 하면 어떤 뜻입니까?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이지 않지요. 건설은 건설이고, 운영은 운영이지 그렇게 포괄적이지 않아요. 오퍼레이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전동차를 제작하겠다 그러면 사업의 범위 1항 1호에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안 되겠지요?

그것은 조례나 정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서울메트로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나,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만든 메트로의 정관을 보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업의 범위가. 1항9호까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 제작을 하려면 당연히 우리 서울시의회에 조례 개정 심의를 받아서 그 조례가 확정됐을 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전동차 제작을 하려면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이것은 도시철도법이라든지…….

아니, 저희는 서울시의회기 때문에 도시철도법까지 얘기…….

기본적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어떤 의욕적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조례와 정관이 정한 사항을 벗어나는 사업의 범위는 반드시 시장과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은 추진할 수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지요,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제작 얘기가 나왔으니까 잘 알아들었을 것으로 믿고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과정에서 집행부의 업무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해당 감사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메트로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서울메트로에 대한 추가질의 및 보충질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