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배영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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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과 수감기관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시설 중에서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서대문농아복지관에서 참석하셨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 및 답변은 2명의 수화통역원의 도움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2조 및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 남부장애인복지관, 지적장애인복지관, 서대문농아인복지관, 평화로운집, 곰두리체육센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소관사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장애인 관련 시설의 법인대표 및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을 지나서 본격적인 동절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저소득층 가족들, 특히 장애를 가진 시민들의 겨울나기가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장애인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지난 달 말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사회복지예산의 전달체계와 재정관리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될 정도로 아직도 사회복지예산이 일정부분에서는 연기처럼 사라진다고들 하는데 누가 자신 있게 이를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 법인은 일단 수탁만 받고 나면 자기 법인이 세운 시설인 양 행동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보다 법인을 홍보하는 차원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시설의 법인대표 및 시설장들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시작에 앞서 수감기관을 선정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기관이 와서 감사를 받아야 하느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립시설로서 제7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은 시설 중에서 현장방문을 다녀온 시설 및 곧 방문예정인 지역은 제외하였으나 현장방문 중 문제가 있었던 일부 시설은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행됐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서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 및 선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남부장애인복지관 법인대표가 전체 장애인시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며 나머지 법인대표 및 시설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수합한 다음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남부장애인복지관 법인대표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세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시설에 대한 위탁은 서울특별시가 법인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법적책임도 법인대표에게 있습니다. 시설장은 법인에서 임명한내부관리자입니다. 따라서 오늘 답변은 법인대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시설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한 후에 시설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남부장애인복지관, 지적장애인복지관, 서대문농아인복지관, 평화로운집, 곰두리체육센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순으로 수탁법인 대표께서 먼저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개받은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9년도 예산 및 집행실적의 핵심내용만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부장애인복지관 수탁법인 대표부터 나오셔서 본인 소개 및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세요, 시설장께서.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 남부장애인복지관 관장 장순욱입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립 남부장애인복지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면서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실천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2009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 남부복지관의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장순욱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장애인복지관 수탁 법인대표께서는 본인 소개 및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고,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지적장애인복지관 관장 최의광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법인대표는 들어가 앉으세요. 우리 시설장들께서는 기본으로, 아마 10분 이내로 제가 해 달라 그랬습니다. 기본으로 인력현황, 정원에 미달되면 미달된 사유, 그리고 예산 세입ㆍ세출, 그리고 업무 중에는 공통업무 말고 특화사업, 우리 복지관에서는 중점적으로 아주 다른 데보다 차별해가지고 좋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 해 주세요.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립 지적장애인복지관 관장 최의광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안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사업 전반에 대한 고견을 듣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모든 사항들은 잘 기록하여 사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서울시립 지적장애인복지관 업무보고를 시작하면서 일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적장애인복지관 2009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저희 서울시립 지적장애인복지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보건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최의광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문농아인복지관 수탁 법인대표께서는 본인 소개 및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고,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농아인협회대표이사 변승일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입니다. 서대문농아인복지관의 법인 대표로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이대섭 시설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화로 의사소통을 하지만 통역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이대섭서대문농아인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대문농아인복지관 관장 이대섭입니다. ○(사)한국농아인협회부회장 김이호 저는 한국농아인협회 부회장 김이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시설장은 업무보고 하시고, 대표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대섭

이대섭서대문농아인복지관장

먼저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 수화를 할 때 원래는 이렇게 제가 위원님들을 보면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제가 통역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대문농아인복지관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농아인의 특성에 따른 잠재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와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보고) 서대문농아인복지관 2009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이것으로 간단하게 요약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들어주신 것, 경청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안훈식위원장

이대섭 시설장, 그리고 수화통역을 아주 쉽게 잘 전달해 주네요. 통역사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로운집 수탁 법인대표께서는 본인 소개 및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고,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마리아수녀회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안훈식 위원장님 이하 이곳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시립 평화로운집 수탁을 맡고 있는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 정영숙 수녀입니다. 한 가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이사장 수녀님인 김옥순 수녀님께서 브라질에 있는 상파울로 소년의 집 개원 행사 때문에 이 중요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셔서 제가 대신 나오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시립 평화로운집 운영을 책임지고 계신 시설장 강효봉 수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 평화로운집 강효봉 수녀입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평화로운집에 저와 함께 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국장 이영식)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시립 평화로운집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기회를 통해서 저희 시설의 경영이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중한 계기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보고는 저희 시설의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그리고 지도감독 지적사항, 생활인 지원사업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료에 다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평화로운집 2009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미흡한 저희 시립 평화로운집의 주요 업무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강효봉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곰두리체육센터 수탁 법인대표께서는 본인 소개 및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고,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장애인개발원대표이사 이용흥 존경하는 안훈식 보건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곰두리체육센터의 수탁법인인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이용흥입니다. 저희 곰두리체육센터는 장애인 재활체육의 선도기관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저와 저희 곰두리센터의 임직원 모두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저희들 성심성의껏 감사를 받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운영을 맡고 있는 이규익 관장을 소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업무보고는 이규익 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서울곰두리체육센터 관장 이규익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홍광식ㆍ박희성 부위원장님, 상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곰두리체육센터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곰두리체육센터 2009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끝으로 우리 곰두리체육센터는 장애인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훈식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이규익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끝 순서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탁법인 대표께서 본인 소개 및 시설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시설장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대표이사 정덕환 안훈식 위원장님, 또 위원님, 애쓰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정덕환입니다. 저희가 수탁 받은 지 한 2ㆍ3개월 돼서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판매시설 시설장인 이광우 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인대표는 들어가시고 이광우 시설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서울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시설장 이광우입니다. 2009년도 서울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간 서울시 장애인 복지 및 직업을 통한 장애인들의 삶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보고) 서울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2009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이광우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다 끝났는데 이어서 일괄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광식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홍광식위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해서 법인 또는 운영위원 명단이 있는지 그것 빨리 제출해 주시고, 곰두리체육센터에는 법인이사 명단하고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빨리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네, 최병조 위원님 자료요청입니다.

최병조위원

모든 수감기관 이사진 현황 중 이력 및 경력사항이 포함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모든 수감기관 공통내용입니다. 모든 종사자에 대해서 경력, 이력, 자격증 소지여부가 기록된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 곰두리체육센터 수영장 수질검사 관리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네, 박희성 부위원장님 자료요구 해 주세요.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각 기관의 후원금 관리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후원금 관리가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다 가져오셨는지요?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비치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원본은 아니고 카피 본으로 이쪽에서 팩스로 받아보실 수 있으면 장부로 팩스로 보낼 수 있겠지요? 각 기관의 2008, 2009년도 후원금……. 굉장히 많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서울시에다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및 보고 공개, 그래서 여기 41조6에 보면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전산파일을 포함한다, 해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 그게 다 받아져 있습니까?

「양이 굉장히 많은데요.」하는 관계직원 있음

안훈식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대로 나오세요.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박희성위원

이 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를 다 받으셨습니까?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후원금 사용내역은 자치구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상에, 인터넷상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받아야지요. 지금 이게 서울시립 아니에요? 구청에서 이것을 관리합니까? 물론 우리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나갈 수는 있지만 이런 것은 직접 서울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주무 청인데 이쪽에서 이것을 다 확인을 해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면 각 시설에서 갖고 올 수 있는 대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양이 얼마큼 많습니까? 뒤에서 말씀하신 분 어디 소속입니까?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울시 남부장애인복지관 장순욱입니다.

박희성위원

어느 정도의 양이…….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2년 치면 그 양이 영수증을 떼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박희성위원

멉니까, 여기에서 남부장애인복지관? 오후까지 가져올 수 없습니까? 그러면 원본을 갖고 오십시오.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네,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네, 박덕경 위원님.

박덕경위원

자료요구입니다. 박덕경 위원입니다. 지적장애인협회 자체감사가 감사보고서에 보니까 협회감사 보고서예요, 지적장애인협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인복지관 자체감사 보고가 아니고 협회의, 그냥 서울시협회, 지적장애인협회 서울시협회 이런 감사보고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장애인복지관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주시라고. 그 다음에 평화로운집 이사진 명단이 없어요, 여기 자료에. 이사진 명단 주시고요. 혹시 수녀님이 종사자로 근무하시면 무슨 분야에 몇 분 근무하시는지.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저 혼자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그리고 장애인생산품, 서울시 의무구매율이 장애인생산품은 얼마이며 서울시에서 의무구매 할 품목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것은 다 해당되는 겁니다. 남부장애인복지관, 지적장애인복지관, 서대문농아인복지관, 서울시립평화로운집, 곰두리체육센터,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이 모든 시설 법인대표 방문회수 및 강의내용, 연 몇 번 했는지 3년을 소급해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다음 윤정용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 간부명단은 잘 해 주셨어요. 그런데 현원 직원 명단을 각 장애인복지관이 전부 다 해 주세요. 알았지요? 그리고 서대문농아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에서 2006년 이후에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구청에서 감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또 언제 어떻게 수감을 했으며 감사를 받았다면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을 정확히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운영실적이 한 명밖에 없는 프로그램이 많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홈페이지 서버 시스템 관리, 지역 자원 관리사업 등의 일부 프로그램은 단 한 명만의 실적을 거두고 있단 말입니다, 한 명, 한 명으로다.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장애인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중도에 탈락한 인원이 10명 이상 되는 프로그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회의진행상 가급적 20분 정도로 제한하고 보충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방자치법, 그리고 시행령, 조례에 의거 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감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졸거나 잡담하시거나 웃음 등은 삼가주시고,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오전이 얼마 안 남아서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겠는데요. 먼저 질문하기 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복지관 프로그램 교육 후 취업현황에 보면 몇 명이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죽 프로그램별로 명단을 적어주시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취업한 내용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것도 좀 갖다 주시고. 먼저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과장 좀 나와 보세요.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부두완위원

장애인복지관 전체적인 시설을 점검하셨어요?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 시에서는 정기적인, 그다음에 수시적인 그런 상황을 통해서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회계법인의 감사보고를 보면 보고서 형식에 관련돼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서울시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여기에는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것까지도 전부 들어와 있는데 보고서 형식의 문제가 계속 대두됐는데도 이것 하나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면, 이 재무제표가 형식적이란 거예요. 그리고 항목이 필요한 건데 항목도 하지도 않고, 유형자산 금액을 산출하는 것도 어렵고, 감가상각도 하지도 않고. 이러면 재무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파악을 하지요? 감가상각 안 하면 10만 원짜리가 예를 들어 계속 10만 원짜리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종료됐을 때 처리할 때 10만 원을 받아서 채워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도감독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재무제표도 2008년, 2009년 단위별로 구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전부 감사 지적사항이 너무 복식부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삼육재활센터 재단이 오래된 데라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삼육재활센터 거기는 서울시로부터 별로 그렇게 사랑받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데가 이걸 계속 하면서도 이렇게 불합리하게 나오고 매일 문제점이나 나오고 서울시민 이용률은 적고 경기도가 많은데도 서울시가 많은 예산을 주고 있는데, 이것 하나 제대로 못해 오는데 또 이런 델 준단 말이야, 위탁을. 이것 언제 끝나요, 여기 위탁?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에…….

부두완위원

그렇게 사고가 나는데도 작년에 준 것 내가 그것을 이해 못하겠어. 사고나 만날 일으키고 말이야.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재무제표 등을 더 성실하게 챙겨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기 시립 평화로운집도 보면 현금주의를 적용을 시켰다고. 인식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감사보고서 다. 이것 한번쯤은 우리 과장이 읽고 대책을 가지고 나와야지, 감사할 때는. 앞으로 모든 복지관 있지요, 장애인복지관 관련. 우리 과장님 산하에 다시 한 번 회계 전부 다 제출을 다 받아서 우리 서울시의 공인회계사로부터 다시 한 번 필터링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각 복지관에다가 다시 지도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것 해서 잘못된 데는 엄히 다스리고. 이게 전체적인 회계내역을 보면 엉터리가 너무 많아, 이게. 회계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이 함부로 쓰여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데는, 이건 어디예요? 서대문농아인복지관 같은 데도 보면 한 사람에게 지출, 송금, 수납의 업무가 집중돼 있는데 이는 여러 직원이 분담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현재 복지관의 상황상 인력배치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기적인 회계처리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회계처리에는 사고위험을 최대로 줄여야 된다고 여기도 말하고 있어요. A라는 직원이 할 경우 이것에 대한 검증은 다른 자가 승인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 자체 보고내용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시설 현장점검만 가고 회계점검이 없으면, 가장 중요한 게 회계라고.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시립시설부터 저희가 다시 보고…….

부두완위원

시립시설부터 해서 각 구에다가……. 안 그래도 요즈음 복지관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하고, 또 얼마 전에도 여러 가지 복지관에서 내부문서 감사하고 수사하고 이러는 것 다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거기에 납품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식자재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지 공개입찰을 하는지 농수산물은 올바른 걸 쓰고 있는지.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분명한 리베이트가 생겨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처럼 회계처리가 투명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복지재단과 같이 저희가 시립시설들은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우리가 시설이 수백 개인데 이걸 다 감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담당 과장님이 담당과에서 얼마나 관리감독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우리는 그 보고를 받고 총괄적인 감사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전부 우리 과에서 힘드시겠지만, 하는 업무도 많겠지만 철저하게 지도감독사를 다시 한 번 파견시켜서 재무회계만큼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훈식 위원장, 홍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광식부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배영 위원님.

김배영위원

김배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부두완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건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발언대에 잠깐 나와 주실래요?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김배영위원

저희 부두완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셔가지고 본인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장애인복지관들이 일반 타 시설과 운영비가 굉장히 차등 지급되지요?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배영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요?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임금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동일한 기준에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한 30% 정도 적게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각 공히 기관들이 2006년도부터 보면 계속 감사 지적사항이 동일한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동일한 내용인데도 그게 지금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 자체는 결국은 예산이 없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운영비 중에서도 사업이 있으면 교육도 시켜줘야 되고……. 그러니까 2006년도 지적사항이 2009년도에도 동일한 지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4년간 아무 교육도 시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운영비 자체가 열악하다보니까, 공히 지금 오늘 오신 기관들 전부 따져보니까 총 수입예산 대비 약 70%가 인건비 지급이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30% 가지고 사업도 해야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해야지, 결국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직무를 향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상향조정이 되나요, 아니면 올해와 동일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나요?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시설별로 복지관과 생활시설, 여러 가지 작은 소규모 시설들인데 시설별로 보조금 지급기준이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더 나은 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 자체도 잘못돼 있는 게, 본 위원이 2008년도에도 동일한 얘기를 한 것을 다시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장애인복지관도 설립연도 또는 시설규모 거기에 따른 지원이 아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언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서울시 담당 직원, 그 공무원에 의해서 운영비가 지급이 되더라고요. 2008년도에 설립된 똑같은 장애인복지관도 운영비 자체가 달라요. 지금 어떠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규정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모든 복지시설들이 동일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결국 어떻게 보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가장 어렵고 가장 많은 지원을 해 드려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고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결국 장애인 분들한테 더 많은 예산지원이 돼야 됩니다. 결국 마음으로 지금 굉장히 가난하다고 표시해야 될까요? 마음 자체가 허전한데 거기에 따른 지원도 다른 데에 비해서 적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소외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자체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서도 차등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복지관들끼리도 어떻게 운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이 알아서, 복지관시설에서 알아서 서울시와 상대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올해 그 규정이, 한 3년 전에 나온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규정이 나왔지만 아직도 채택 안 하고 있고, 본 위원이 2008년도에도 그 규정을 만들어라, 만들어서 동등한 룰을 좀 만들어 줘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한데 나중에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해서 같이 좀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김배영위원

복지과장님도 장애인 복지 쪽에서 활성화되면 그만큼 좀 더 낫잖아요. 그렇지요?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제일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더 노력해서 지원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김배영위원

들어가시고요. 각 복지관들한테 간단한 것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문을 주실 거고 저는 각 복지관들 중에서 장점인 내용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곳이고, 결국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사람들의 지적향상을 굉장히 향상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골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거고. 그런데 좀 눈에 띄는 프로그램 중에서 장애청소년 취업준비 황금어장이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1분 정도 간단하게만 좀…….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남부장애인복지관 장순욱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금어장이란 프로그램은 지적장애인, 그러니까 학령기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서 직접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많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고객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현장방문은 주로 대상이 어떤 겁니까, 그 직종이?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직종이 패스트푸드점도 있고, 또한 자료 21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간단한 어떠한…….

김배영위원

본 위원도 그 자료는 봤는데 여기에서 특이하게 좀……. 이 정도가 우리 황금어장에서는 아니다. 왜, 너무 지금 폭이 넓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지적장애 아이들은 자기 재능이 무한해요. 다른 것은 뒤질지 모르지만 잠재력 하나는 무한한 게 있거든요. 그 개발을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직종은 집중적으로 다양하게 받지만 육성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왜,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이 아이들이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결국 오래 지속을 못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직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보다 이 아이들이 자기 평생직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직업적인 것을 채택해 줘야지……. 패스트푸드점 간다, 취업되니까 좋겠지요. 하지만 그게 지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황금어장 자체도 좀 지속적으로, 장애가진 분들에게 지속적인 직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발굴해서 육성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또 하나, 참 좋은 건데 넷프로그램 2%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이것은 교사들, 아니면 거기 오는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여기 등록대상 장애인들 그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입니까?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게 아니고 해당교사들에 대한 겁니다. 방과후 교사들이 지적장애인들이라든가 방과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부족하다고 항상 느끼는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배영위원

너무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지도를 하지만 돌아섰을 때는 뭔가 부족한 것을 느끼거든요. 내가 이것만 더 해 줄 걸, 이것 하나만 더 지도해 줄 걸 하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해서 교사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니까 하나의 매뉴얼을 개발해서 장애인복지관들이 공유할 수 있는, 28개인가 29개인가 있지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장애인복지관?

김배영위원

네.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울 시내가 지금 39개…….

김배영위원

39개, 시립시설이 있고 구립이 있잖아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다 합쳐가지고.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매뉴얼을 좀 개발하셔가지고 서울시내에 있는 시립이든 구립이든 그런 시설에 보급해 주는 것도 괜찮은 생각 같습니다. 이 교사들이 지적장애아이들 현장에 가보면, 참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지요? 제대로 자기 의사표현을 못하다보니까 상당히 좀 대접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라도 좀 더 나은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감사합니다.

김배영위원

좋은 프로그램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지적장애인복지관. 그런데 이 지적장애인복지관이 동작구 보라매공원 내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이?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관장 최의광입니다. 네,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적장애인복지관에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 황금어장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네.

김배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앞에 있는 곳에 뺏기셔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특이하게 하는 게 바리스타 같습니다. 지금 열한 개 바리스타 업체를 뭐라고 그래야 되나, 발굴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 아이들이 바리스타를 배우고 나면 취업할 수 있는 기관. 그러면 취업률이 어떻게 되고 이직률이 어떻게 됩니까?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바리스타 교육은 지금 8명이 16회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지금 두 명이 취업이 결정돼서 11월부터 취업이 확정됐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두 명이 취업되고 지금 여섯 명은 아직 취업이 되지 않은 것이고?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네, 취업체 담당직원께서 취업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어떻게 보면 열한 개 업체가 MOU 같은 것을 맺은 것인데, 그렇지요?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네.

김배영위원

그쪽에서 수료한 학생들을 채용 안 하나요?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지금 이것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시작해서…….

김배영위원

몇 개월 정도 됐습니까?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얼마 전에 16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계속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취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왜냐하면 바리스타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들한테. 그래서 지금 목동에 상당히 히트치고 있는 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지요?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네.

김배영위원

그래서 이 유래가, 분당 쪽에 있는 주유소 1층에 커피숍을 만들어가지고 특정기업이라 댈 수 없지만 대기업 복지팀에서 하고 수원여대 학생들이 자원봉사 한 게 아마 1호일 겁니다. 그게 방송을 타고 난 다음부터 바리스타에 대한 호응이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눈을 넓게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왜냐하면 이 바리스타 하나를 교육시켜서 이 아이가 취업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 이것도 할 수 있는 기간이 단기간입니다. 결국 교육받고 나오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업체 개발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 지속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결과적으로 바리스타와 어울릴 수 있는 게 제과ㆍ제빵. 우리 장애아이들이 제과ㆍ제빵을 굉장히 잘합니다.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지적장애인복지관은 제과ㆍ제빵 시설이 좀 갖춰져 있나요?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지금 우리 시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해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실이 없어서 조금 조금 칸막이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확충할 수 없는 그런 좁은 환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업종을 바리스타…….

김배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부장애인복지관도 작지만 뒤에 넓은 땅이 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네.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바리스타 이것 하나 가지고 취업의 목적이 아닌 어떠한 직업,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1층보면 굉장히 넓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결국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제과ㆍ제빵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또 손재주가 좋잖아요. 지금 장애인물품시설도 보니까 연 매출액이 5억 정도 되는데 어떠한 시설에서 만든 휴대폰고리라든지 다양한 판매물품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런 데 보면 공간에 꼭 커피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없는 곳도 있지만. 그런데 커피만이 아니라 빵도 만들어서 공급하고 거기에서 장애인 아이들이 만든 물품, 또는 장애인들이 만든 물품을 판매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아이들의 취업도 있지만 이렇게 창업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곳은 많습니다. 틈새는 많은데 결국은 뭐냐하면 교육해서 취업하게 해 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 장애아이들과 어르신들이 같이 어울려서 창업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기관만 해도 지금 몇 백 곳인데 이런 데 서너 명만 취업이 돼도 결국 500명에서 1,000명이 취업 겸 창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넓히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적장애인복지관에서 안 되면 다른 장애인복지관에서 그 교육을 맡아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같이 조화를 이루면 되니까. 결국 같이 어울리는 것까지 뭉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너지 효과는 커집니다.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바리스타 교육은 우리가 실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취업을 두 명밖에 못 했습니다.

김배영위원

아니, 취업이 아니고 본 위원은…….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하나를 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직종을 묶어주라는 겁니다. 단지 한 군데에서 하나 개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취업이 아닌, 취업도 좋지만 결국 묶어서 자기 창업도 가능한 거거든요. 공공기관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감사합니다.

김배영위원

그다음에 서대문농아인복지관, 개관이 얼마 안 됐으니까 간단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아인복지회장님인가 하실 때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일단 농아복지관 질문은 아니지만 별도의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에 수화통역센터가 몇 곳이나 개설되어 있지요?

대섭

이대섭서대문농아인복지관장

현재 지금 열아홉 곳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여섯 곳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섭

이대섭서대문농아인복지관장

내년에 3개 정도 증설하는 것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중요한 것은 이 복지관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농아인분들이 위급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어디 가서 대화소통이 안 되다보니까 결국 소외가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 장애 가지신 분들은 일단 대화는 이루어지니까 내가 위급상황 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농아인들은 그 대응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복지관을 운영하시니까 그 복지관에서도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농아인 복지회 서울시 지부, 또는 전국 지부와 협조해 가지고 가장 우선 적인 게 나머지 여섯 기초단체도, 구청도 빨리 수화통역센터가 들어갈 수 있게 그 노력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서 그분들이 이루어져야 또 결국 이분들이 뭔가 배워가지고, 아까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피부미용사로 특화업종을 개발하겠다 하는데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역점을 두셔주고 시간관계상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 있으면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평화로운집도 질문드릴 게 있는데 나중에 시간될 때 드리기로 하고 일단 판매시설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덕경위원

판매시설장은 거기 앉아서 해도 돼요, 마이크 있으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이왕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판매시설 보니까 월 5억 정도 매출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네.

김배영위원

상당히 매출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무용품에 대한 매출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은 자체 만든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받아서 판매하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아닙니다. 저희 장애인시설에서 생산하는 제품만 취급합니다.

김배영위원

그것은 결국은 전화주문에 의한 판매가 이루어지겠네요, 조달이든?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전화주문뿐 아니라 저희 시설에서 조달 때문에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김배영위원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판매장에서 매출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전 판매장을 합쳐봐야 결국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월 1년 매출이거든요. 그러면 월 3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판매시설에 대한 어떠한 홍보전략 그것을 이루어내서 거기에 집중을 두셔야지……. 결과적으로 판매시설에서 많은 매출이 이루어져야지, 조달액은 의무구입입니다. 그렇지요? 의무구입에 역점 두시지 마시고, 결국 일반인들이 판매장을 방문해서 판매장에서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하철1호선 구파발역인가에 장애인판매시설이 들어가 있지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아직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무슨 장애인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공덕역이 앞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하여튼 이것을 해서 일단 그렇게 강제판매, 어떻게 보면 조달구매니 정부기관에서 매입해 주는 것은 강제구매거든요. 그것보다는 진짜 이 장애인 분들이 만든 물품이, 결국 질이 좋고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응할 수 있는, 이 판매시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점을 두시고 홍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식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제가 12시 반에 심사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하겠습니다. 곰두리체육센터 왜 자료 안 가지고 오지요? 법인명단 하나하고 지난해 감사했던 그것도 여태까지 안 되면 언제 합니까, 이 일은?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곰두리체육센터 이규익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광식위원

참나, 그리고 장애인시설 법인 또는 운영위원명단 왜 안 들어와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법인 또는 운영위원명단 이거 뭐 이렇게 어려워!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건데……. 누구십니까, 지금 나오신 분은?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곰두리체육센터 이규익입니다.

홍광식위원

이규익이 뭐예요?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이ㆍ규ㆍ익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직책을 얘기하셔야지요.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아, 관장 이규익입니다. 죄송합니다.

홍광식위원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는 홍광식 위원입니다. 곰두리체육센터 월회원 등록을 보면 장애인은 5,900명인데 비장애인은 2만 9,000명입니다. 비장애인의 등록인원이 5배가량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보고 4쪽에 있습니다.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저희들이 종합체육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저희들이 서울시 권고로 약 30%를 받고 그 이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홍광식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종합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 운영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홍광식위원

장애인은 입장료를 안 받지요?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장애인프로그램은 일반회원의 50%로 감면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면 일반인은 다 받고?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일반인들은 저희들 프로그램 요금을 기준해서 받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수익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그렇습니다.

홍광식위원

곰두리 장애인복지관 설립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익에 있는 겁니까, 수익에?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저희들 건립목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를 통해서 상호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 부담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니까 돈벌이를 위해서 하겠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얘기네요?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홍광식위원

그다음에 센터 1일 입장을 분류를 해 보면 1만 7,000명이 입장을 하는데 장애인은 고작 3,600명, 비장애인은 1만 3,000명입니다.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이, 또 마찬가지 질문인데 3ㆍ4배가 많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이것도 1일 입장 이용객들이 주로 비장애인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 30% 이상 장애인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30% 이상이요? 이게 누구를 위한, 나는 곰두리 장애인복지관의 지금 취지를 모르겠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을 건립한 것이 곰두리체육센터인데 적어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율이 1 대 1이 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관장?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제가 내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가능하면 1 대 1 비율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 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수영장을 만들었는데 즉, 아까 말한 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살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좋은 캠페인이라면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적어도 1 대 1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모자라는 예산을 달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이것 도대체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3 대 7로 일반인이 온다고 그러면 그 취지 목적이……. 장애인과장 나와. 장애인과장 나오세요.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홍광식위원

지금 들으셨지요?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네.

홍광식위원

곰두리체육센터를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이 더 많이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저희가 장애인 운영실태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해가지고…….

홍광식위원

그러면 이런 것 사전에 몰랐어요?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홍광식위원

그러면 조치를 해야지, 조치를. 말이 안 되는 거지. 장애인복지관을 해 놓고 수영장을 지어놨는데 일반인이 70%, 80%를 사용하고 장애인은 10% 내지 20%밖에 사용 못한다면 이것 필요 없는 거지. 시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아니, 이런 식이 있느냐고. 이걸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알았다면 빨리 조치하세요. 알았어요?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대책을 만들어서 노력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들어가고, 다시 곰두리센터 센터장 나오세요.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곰두리체육센터 관장 이규익입니다.

홍광식위원

정원이 지금 58명인데 현원은 42명으로, 이렇게 현원이 적은 이유가 뭐예요?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저희들이 최초 정원을 58명을 받았습니다만 98년 IMF라든지 경제위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직원을 좀 축소운영을 하고, 재정 관련도 있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민간인들 들입다 70%씩 80%씩 하면서……. 더군다나 장애인은 그렇게 하면서, 이것 인원이 이렇게 되면 이것도 역시 또……. 이러니까 클린하지 못한 거예요, 명쾌하지 못하고 분명하지 못하고. 곰두리체육센터는 상당히 많은 비리의혹이 쌓인 집단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감사 실적에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운영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관장의 인건비는 미안하지만 월 얼마 받습니까?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월 한 300여만 원 받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연봉을 한 3,000 받는데…….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그것은 연봉은 아닙니다. 저희들 연봉제가 한 5,000…….

홍광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많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판공비나 활동비는 안 받습니까?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판공비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없습니다.

홍광식위원

활동비도 안 받고?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네, 안 받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한테 감사 지적도 많이 당했는데 송파구에 있는 시의원들을 압력해가지고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내 3개 구에 저희들이 5개 학교 대상으로 해서 특화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곰두리체육센터에서 프로그램 보급도 하고 사업도 좀 해서…….

홍광식위원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요. 말이나 되는 얘기야, 그게? 집행부에 장애인과가 있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한테 예산 올려 달라 그래?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죄송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런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행태가? 보건복지위원회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얘기하고, 집행부에 과장이나 팀장이나 협의해가지고 맞춰야지. 이 세금은 관장도 내고 나도 내는 세금입니다. 서울시가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내가지고 그 돈으로 주는 시설이 아니에요. 비싼 땅, 비싼 시설, 비싼 운영비, 인건비,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10원도 안 들이고 지금 받아서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운영해서, 적정하게 주면 그것을 충실히 하지 쓸데없는 짓을 자꾸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위원님 말씀을 고견으로 듣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고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렇게 되면 시의원까지도 서로 불편하게 되고 보건복지위원들끼리도 불편하게 되고 집행부도……. 결국 우리가 그것 집행시키지 말라 그랬다고, 시키지 말라고. 예산만 따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것은 하지 말고, 이건 정말 서울시민의 혈세입니다, 혈세.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이런 짓은 하지 마시고 진짜 장애인을 위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투명하고, 맑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 줘야 돼. 법인이나 그런 종사자를 위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수혜를 받는 장애인을 위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장애인들이 정말 어려운 여건 아닙니까? 농아,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들 다 어려운 사람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보통사람하고 똑같은 레벨에서 할 수 있을까, 케어가 돼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까 그것에 전념해야지, 그것에. 괜히 쓸데없이 1,500명 모여가지고 정치적 압력같이 누구 오라, 누구 오라, 누구 오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온 사람이 뭔 소용 있느냐고, 장애인을 위해서 해야지!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위원님의 고견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요…….

홍광식위원

허황된 그런 것 하지 마세요.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진정하게 장애인을 위해서 수영도 가르치고 장애인을 위해서 애쓰고 장애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봉급이 적은 거예요, 그렇게 진짜 장애인을 위해서 한다면. 그냥 예산 따먹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진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농아,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모든 장애인이 수도 없어. 안타까워.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해 주신 것은 100%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셔가지고 진짜……. 그리고 후원금은 어디다 씁니까? 후원금은 어디다 주로 씁니까?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저희들이 후원사업은 없습니다만 금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차량 한 대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홍광식위원

후원금, 기부금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쓰여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쓰여지느냐가. 들어온 게 어디다 쓰여지느냐.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저희가 후원금 사업이 없기 때문에…….

홍광식위원

혼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떤 것은 곰두리체육센터에다 하는 거고, 여기 모이신 분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는 거니까…….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알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시간도 없고 그래서 줄이겠는데요. 자료제출 빨리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먼저 작년에 지적했을 때 복지부장관이 왔다, 복지부장관이 오면 뭐합니까? 거기에 진정성을 가지고 장애인을 위해서 행사하고 뭐하고 이래야지, 국무총리가 오면 뭐합니까? 사회 기업인이 오면 뭐합니까? 실제로 관심을 갖고……. 지금 여기 명단 보니까 우리 김원경 대표님이 직접 여기 와 앉아 계세요, 지금. 그다음에 이용흥 대표님이 앉아 계신다고. 이런 분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하느냐. 국무총리, 장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그 대표이사가 중요한 거지, 형식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됐지만 진짜 이용흥 대표이사께서는 사회적으로 장관을 안 하고 국무총리를 안 했어도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장관까지 하면 뭐 하느냐고, 여기에 와 앉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새로 오신 대표이사를 잘 모시고 방향을 좀 바꿔가지고 진짜…….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진짜 곰두리체육센터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누구든지 아, 거기는 잘 하는 데야 이렇게 인정받아야지. 지금 여태까지 내려오는 건 아주 아니라니까. 아주 안타깝다니까.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위원님이 지금까지 고견 주신 것 유념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감사합니다.

홍광식위원

내가 뭐 곰두리에 저거한 게 아닙니다, 하나도. 운영을 그렇게 하고 집행을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거지. 잘 해 주세요.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감사합니다.

홍광식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홍광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조 위원님, 20여 분 질의 하나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12시가 됐지만 오후에 노인복지정책 심의를 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시간을 늦춰서 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부장애인복지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울시립 남부복지관 관장 장순욱입니다.

최병조위원

남부장애인복지관은 개관한 지가 20년 이상 경과됐지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시설물이 많이 노후가 됐더라고요. 먼젓번에 서울복지재단에서 나가서 감사를 할 적에 나가봤는데 너무 노후돼 가지고 참 그렇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참 이용하기에는 아주 불편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시설이 많이 노후화 돼 있고, 그래서 올해 기능보강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일단 급한 방수를 처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로 기능보강을 통해서 수리할 곳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최병조위원

사회복지법인 삼육재활센터에서 언제부터 위탁을 하고 계십니까?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2000년부터…….

최병조위원

꽤 오래됐지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감사자료 88쪽, 89쪽 내용 중에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홍보조사사업으로 팀장연수, 해외연수, 직원연수를 실시하였는데 해외연수를 어디를 다녀오셨는지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직원 해외연수는 없었고요.

최병조위원

관장?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전체 직원들이 아니고요.

최병조위원

팀장?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팀장연수는…….

최병조위원

답변 저거 하시면…….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이에 따른 예산을 얼마를 집행하였고, 참여인원 및 연수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자료로 전 위원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감사자료 96쪽 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 해외연수로 1건이 기재돼 있는데 2008년도 건 아시나요? 2008년도 것 모르시나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2008년도에도 직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최병조위원

한 건 있는데 참여인원은 몇 명입니까?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2명 다녀왔습니다.

최병조위원

2명이에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최병조위원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면 연수결과보고서가 작성돼야 하는데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연수를 다녀온 후에는 연수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업무보고 12쪽 내용 중에서 직업재활사업과 적응훈련을 통해서 취업을 하게 되는데 취업률은 얼마나 되는지, 취업이 된 후에 지속적인 관리를 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참고로 12쪽에 나와 있는 대로 취업을 하면 사후관리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그것도 자료로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최병조위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관리는 기획홍보팀에서 담당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각 영역에서 필요한 수요에 따라서 이ㆍ미용 자원봉사를 비롯한 치과진료, 치위생사 진료도 또한 저희 복지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지금 삼육재단하고 시설관리 간에는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저희는 사회복지법인 삼육재활센터이고요. 삼육재단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최병조위원

센터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최병조위원

우리가 감사 나갔을 때 보면 퇴직금을 7억인가 얼마 모자라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이 됐습니까?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올해 재수탁하면서 방안을 강구했고 2009년도에 약속된 내용대로 지금 차분히 퇴직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최병조위원

다음은 지적장애인복지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지적장애인복지관 관장 최의광입니다.

최병조위원

언제부터 복지관을 수탁하셨습니까?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1986년 10월 30일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꽤 오래 됐네요?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23년 됐습니다.

최병조위원

지적장애인복지관은 개관한 지가 거의 20년이 넘는데 시설은 문제가 없습니까?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네, 지금 문제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서울시로부터 기능보강사업으로 리모델링을 다시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업무보고 8쪽 내용 중에 직업재활사업과 관련하여 직업훈련을 마치고 취업을 한다고 했는데 취업은 얼마나 되었는지 취업이 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지금 83개 업체에 146명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6명이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회사 사정상 중간에 퇴직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재취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업무보고 9쪽 내용 중에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관련해서 후원기업 및 단체, 개인후원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후원업체 단체는 30개로 되어 있고요. 개인후원은 1,400여 명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감사자료 30쪽 내용 중에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내역과 관련하여 후원금이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후원금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지요?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후원금은 크게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으로 나눠 있습니다. 지정후원금은 후원하는 입장에서 지정해 가지고 얼마를 어디에 쓰라고 지정해 주는 것이 지정후원금이고 비지정후원금은 조건 없이 주는 후원금인데 지정후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25개 가정에, 25개 지적장애인 영세가정에 월 1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거기에 수탁기간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수탁기간…….

최병조위원

수탁기간이 없이 계속 연속해서, 86년부터 계속…….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네, 86년도부터 위탁받아가지고 5회에 걸쳐서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재위탁이 몇 년입니까?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3년입니다.

최병조위원

3년이지요?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네.

최병조위원

86년부터 지금까지 하신 것을 보면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심사위원들이 좋게 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최병조위원

다음은 서대문농아인복지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섭

이대섭서대문농아인복지관장

서대문농아인복지관 이대섭 관장입니다.

최병조위원

2006년도 올해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로 수탁운영을 하셨는데 수탁기간이 얼마입니까?

대섭

이대섭서대문농아인복지관장

3년입니다.

최병조위원

똑같이 3년이에요?

대섭

이대섭서대문농아인복지관장

네, 3년입니다.

최병조위원

감사자료 27쪽 내용 중에 시설별 지도ㆍ감독 관련 지적사항 가운데 금년에는 후원금 영수증 발급을 지연해서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시정이 됐는지요?

대섭

이대섭서대문농아인복지관장

네, 시정되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 외에 다른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대섭

이대섭서대문농아인복지관장

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최병조위원

감사자료 36쪽 내용 중에 정관에 나와 있듯이 임원을 선출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급적 복지관과 관련이 있고 또한 장애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분들을 임명하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섭

이대섭서대문농아인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감사자료 45쪽 보면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모두 감사 실시하지 않았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까?

대섭

이대섭서대문농아인복지관장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감사를 받지 않고 구청에서 매년 지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서울시 감사 받는 것은 이게 처음입니까?

대섭

이대섭서대문농아인복지관장

네, 처음입니다.

최병조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립 평화로운집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시립 평화로운집 강효봉 수녀입니다. 시설장입니다.

최병조위원

업무보고 4쪽 종사자 현황 중 생활재활교사 중 자격증 소지자가 적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지금 저희가 생활복지사 TO는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처음 2005년 시작할 때 자격증 가진 사람을 저희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어도 생활지도원으로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설에 상지대 분교를 설치해서 유치해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40% 정도, 42명 정도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최병조위원

42%가 아니라 42명이지요?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네, 42명.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병조위원

됐습니다.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5년 1월에 위탁 운영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위탁운영기간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지요.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3년입니다.

최병조위원

똑같이 3년입니까?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네.

최병조위원

금년도 2월부터 정원이 182명으로 조정됐다고 하는데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현재인원 181명입니다.

최병조위원

한 명 줄었어요?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네, 며칠 전에 한 명이 하늘……. 사망했습니다.

최병조위원

자원봉사자 후원업체, 후원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사회재활팀에서 담당자가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관리를 따로 하고 있고 현재 자원봉사자는 은평구청 자원봉사자센터와 함께 협력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저희가 자원봉사 활용을 필요로 하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최병조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감사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바 처음 받는 행정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네, 처음입니다.

최병조위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보고자료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많이 노력했고 밤잠도 제대로 못자고 긴장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최병조위원

앞으로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조위원

다음은 곰두리체육센터 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곰두리체육센터 관장 이규익입니다.

최병조위원

수탁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장애인복지진흥회, 두 가지 명칭이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지금 현재 장애인개발원이 맞습니다. 직전에 한국장애인복지흥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진흥회는 없어진 거지요?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복지국 자료에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라고 보고되어 있어서 질문 드리는데 그것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최병조위원

1995년부터 금년까지 제5차에 의해서 위탁운영이 약정됐는데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언제부터 수탁운영을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명칭이 되고부터 말씀하십니까?

최병조위원

네.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그게 금년도 3월에 했고요. 그 전에는 진흥회로 있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랬어요? 업무보고 5쪽 내용 중에 종사자 현황이 있는데 자격증소지자가 적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주로 탈의실, 샤워장에 근무하는 고용자가 계십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아마 자격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 외에 사업부에서 근무하는 분은 100% 자격이 다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감사자료 19쪽 내용 중에 안전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그동안 서울시에서 시설감사가 나왔는데요. 그 전에 대처를 못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대처해서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계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21쪽에서 26쪽 내용 중에 지난 3년간 민원발생현황에서 샤워장, 탈의실, 화장실 등에 악취 등 시설물에 관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오수관로가 샤워장 쪽으로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나는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약품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한 지적을 받고 민원이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해야지 왜 많은 사람이 하게끔 그렇게 시간을 늦춰서 정비를 합니까. 그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알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감사자료 27쪽 내용 중에 재활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보면 수영장 시설, 이용시설이 많고 이용자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시설을 이용하는데 수질검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영장을 다녀오면 피부 및 눈병이 발생하는 민원이 빈번합니다. 수영장 내 수질검사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매주 주기적으로 송파구청 문화체육과에서 나와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적합한 것으로 판정…….

최병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영하는 사람 중에는 눈병과 피부병 난 사람이 없습니까?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네, 발생자가 없습니다.

최병조위원

조사해 봤습니까?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지금 민원도 없고요. 제가 있는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병조위원

또한 수영장 수질검사 관리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알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아까 지적사항은 제대로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감사합니다.

최병조위원

다음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세요. 우리 박덕경 전국회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시라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판매시설장 이광우입니다.

최병조위원

지난 임시회 때 본회의에 발의로 장애인생산품 18개 품목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하여 공포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행복도시를 위한 과제로 장애인 생산품 구매가 향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애인생산품 홍보 행사 후 시민들에 대한 인지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저희 판매시설의 판매량의 증가로 갈음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미 목표치를 달성한 정도라 그런 것으로 갈음해 볼 때 인식사업에 대한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됐다고 판단합니다.

최병조위원

금년도 전반기 기준으로 1,500만 원 정도가 구매됐다고 하는데 너무 부진하다 생각하고요. 서울시 및 구청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구매실적이 나아진 것이 있는지요? 서울시청이나 구청.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서울시청하고 구청 쪽의 비례가 약 57% 정도, 구매액 대비 57%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서울시 산하기관이 법정 의무구매를 다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구매비율이 한 57% 정도.

최병조위원

법정구매에 의해서, 의무 구매에 의해서 50%밖에 안 됩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네, 50% 수준입니다. 57% 수준.

최병조위원

장애인복지과장 나와 주세요.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최병조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조례로다가…….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의무구매 비율은 다 맞추고 있고요. 저희가 의무구매는 2% 혹은 5%, 10% 이렇게 품목…….

최병조위원

지금 50%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판매시설 현황을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의무구매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판매시설 판매량은…….

최병조위원

복지과장께서는 조사를 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조위원

품목별로다가 의무구매가 다 다르지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그렇습니다.

최병조위원

그것을 잘 하셔가지고 구청, 산하기관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지요?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네, 다 들어갑니다.

최병조위원

많이 좀 판매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네.

최병조위원

시청과 구청의 판매실적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그 현황을 각 구별로, 산하기관별로 서울시에서 자료로 전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복지국에 보고된 감사자료 중 운영현황 중에서 금년도 9월 30일까지 57억 9,000만 원 정도가 판매되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떠한 품목이 판매됩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지금 구매우선 품목인 5개 품목이 한 81% 수준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장애인들이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물품을 만드는데 그것을 전부 다 수거를 해서 한 군데서 판매가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저희 시설에는 장애인 생산품들을 홍보할 수 있는 카탈로그라든가 이런 작업들이 진행돼 있고, 그런 리플릿을 작성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저희 시설 목동에는 전시되어 있는 상품들을…….

최병조위원

아직까지 장애인 분들이 만든 생산품을 어떻게 파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러한 조례가 인터넷에 뜨고 그러다보니까 문의를 많이 해 옵니다. 그것을 골고루 홍보를 하셔가지고 모든 분들이 그리로 집중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4시에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질의 전에 오전에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감사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박덕경 위원님이 아까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지금 금방 해야 될 텐데 빠른 시일 내에, 원본이나 사본이나 빠른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식사들 많이 하셨어요? 마포구 출신 윤정용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참 GNP 한 5만 불만 되고 3만 불만 돼도 걱정이 없는데 1만 7,000여불 이렇게……. 정부에서 장애우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신경을 쓰시고 도움을 주시는데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보면 한 가정에 장애우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파트에서도 보면 전 집안이 참 거동이 불편한 애들이라든가 이렇게 연령을 초월해서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것을 알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감사를 하는 마당에 사실 여러분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꽃에도 색깔이 있다고 하는 말과 같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따뜻한 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느끼는 체감은 상당히 지수가 높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정부에서 그렇게 대기업이라든가 기업에 장애우 몇 %를 써라,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곰두리,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보니까 직원이 50명 같으면 장애인은 몇 명이 안 되고 전부 다 비장애인을 채용하고 계시지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곰두리체육센터 관장 이규익입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잠깐 곰두리 자료를 봤는데 장애인은 몇 명 안 돼 있어요.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지금 2명의 장애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직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42명입니다.

윤정용위원

42명 중에서 2명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리직도 되고 회계책임자, 총무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관리 쪽에 두 분이 계시고요. 저희들이 전부 현장근무다 보니까, 탈의실이나 주차장 이런 쪽 지도자,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되다 보니까 관리 쪽에 두 분만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료를 주셨는데 내가 밥 먹고 저도 지금 막 와가지고 첫 번째로 제가 질의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42명이 전부 다 관리직이 아니잖아요?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현장 근무직입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현장에 전기기사라든가…….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탈의실 근무자, 주차관리…….

윤정용위원

그 자료 있어요? 한번 줘보세요. 자료 있어요, 직원현황?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가져와 보시고.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자료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바로 주세요. 가져와 보세요, 지금.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가져오시기 전에, 관장님이시지요?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실에서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지금 관리파트에서 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현장직입니다.

윤정용위원

현장에 무엇 무엇이에요?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스포츠센터 현장에서 직접 뛰고 아이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윤정용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그렇습니다. 체육지도자들이지요.

윤정용위원

체육지도자, 또?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그리고 관리과 직원이 5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관리, 남녀 탈의실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 데스크 쪽에 있고요.

윤정용위원

안내도 비장애인입니까?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지금 현재는 비장애인으로…….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우선 정신적인 마인드를 좀 바꾸자고요.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한 사람이라도 장애우들을 채용해 주면, 세상에 태어나서 가족부터 본인이 얼마나 참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도움이 필요한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직업을 하나 갖는다는 것이,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장애인복지관 자체에서도 한 5명씩만 써 주신데도……. 그러면 지금 거기는 몇 명이 하루에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하루에 장애인, 비장애인 다 해서 천 한 육칠백 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하루에 이용자가?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거기서 스포츠 체육지도자로…….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저희들이 약 한 40여 개 종목에…….

윤정용위원

아니, 됐어요. 그러면 천 몇 백 명이 사용을 하는데 식사는 어떻게 해요?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식사는 저희들이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각자 전부 집에서 먹고…….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면…….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저희들이요?

윤정용위원

아니 오전반․오후반 장애우들이, 이용자가…….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시설 프로그램 편성된 시간대만 와서 운동하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사제공은 안 합니다.

윤정용위원

식사제공은 일절 없고?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네. 개인 시간대별하고 장애인 프로그램하고 비장애인 프로그램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 주어진 시간대 내에서만 운동을 하고 가고 이렇게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요?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네.

윤정용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남부장애인복지관.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울시립 남부장애인복지관 관장 장순욱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을 보면 특이한 것이 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구입니까?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발전위원회는 복지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직원 간에 융화와 관계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윤정용위원

몇 명인데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보통 한 7명에서 8명 정도로 구성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조례나 법적으로 없는 기구인데 특별히 설치한 이유는 뭡니까?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좀 더 직원들 간에 융화와 화합, 또한 아울러서 복지관 발전에 대한 좋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여기 남부에서도 식사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저희는 일 식사인원수가 150에서 200명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오전에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식사를 장애우들한테…….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렇게는 안 하고요. 저희는 보호작업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 사십 분하고 그리고 레포츠대학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경우, 또한 저희는 복지관 특성상 어르신들이 와서 있는 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보호작업장 합해서 100명에서 150명 정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점심만?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그 인원을, 대개 한 끼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3,000원 정도.

윤정용위원

그러면 메뉴는 좋겠네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메뉴는 굉장히 좋다고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장애우분들이 오전에는 몇 명 정도 이용을 해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일평균 500에서 550명 하는데 주로 학교에서 끝나고 오후에 많이 오는 고객들 포함해가지고 하면 오전에는 한 200명 정도, 150에서 200명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오전에 오는 분들 여기 150명에다가 200명이면 한 300명 될 것 아닙니까?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윤정용위원

그 식사관계를, 장애우분들 주머니가 참 가벼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여러분이 성한 몸으로 제주도나 어디 가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장애우분들은 몸도 불편한데 밥 한 끼 먹는 것도 참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참여하는 장애우분들은 식사를 대접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만들어갖고 한번 해 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예산이 많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참 좋은 고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장애우분들하고 직원여러분하고 책임자분들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는 정보화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 됐지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정보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구체적인 내역과 성과가 업무보고 18쪽에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정보통신부지원사업으로 최초 설치되었고 현재 서울시 Day-Care센터 지원으로 연간 1,500만 원 지원받아서 전문 정보화강사 1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교육대상은 성인반 4개 반, 자격증반, 3개 반, 아동 및 청소년 개별지도반 4개 반, 관내 직업장 훈련 및 보호작업시설 근무자를 대상으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으며, 연인원 4,000명, 실인원 300에서 400명의 고객분들이 오셔서 정보화 관련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비장애인하고 합해서?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아닙니다. 장애를 갖고 계신 우리 고객분들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정보화기술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지만 더 확대해서 장애우분들이 하다못해 정보화교실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해 주세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고견 감사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워크숍, 바자회, 음악회 등을 열지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올해 복지관에서 티켓을 판매한 사례가 있습니까?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복지관 일일 호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지분들이나 시설장 이용자들에게 티켓을 사달라고 하면, 사실 마음에 없는 강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 제보가 저희들한테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사례는 좀 근절되어야 되겠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티켓판매가 되어야 되겠어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이용자들한테는 티켓판매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하지 마세요. 티켓을 선의로 판매하더라도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달리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티켓판매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남부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복지관의 등록후원자가 1,182명입니까?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평균 이용자수가 550명이라고 했잖아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등록후원자가 많이 확보됐네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1,182명이 등록됐는데 평균 이용자수가 매일 550명이다 그 말씀입니까?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연평균으로 따졌을 때 일평균이 550명 정도가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대개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보통 지체장애우분들이 저희 복지관 이용인의 90% 되고요. 한 10%가 지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여기 남부에서는 비장애인하고 장애우분들하고 직원이 어떻게 선별되어 있습니까?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지금 현재 저희 직원 중에 총 네 분이 계십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이. 직원 54명 중에 네 분이 장애를 가지고 계시고요, 나머지 분은 비장애인입니다.

윤정용위원

54명 중에서 50명이 비장애인.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여기 정보화교실에도 장애우분들이 앉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네 명은 어디에서 일하고 계세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저희 사무국장님하고 치료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한 분하고 또 한 분은 청소하시는 분이십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소하는 분까지 이렇게 장애우분들을 쓰시는데 책임자분들이 신경만 쓰면 제가 봤을 때 장애복지관에서 최소한 열 명씩은 장애우분들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친근감도 있고 장애우 같은 입장에서 뭔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지금 보면 말입니다.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정보화교육 컴퓨터 나오고서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을 보면 매년 저희들은 듣는 게 많으니까 가봤자 뭐 그렇다, 이러한 장애인복지관의 인식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여러분이 개발하고 뭔가 해서 여러분하고 장애우분들하고 가까워져야 되고 또 여러분은……. 여기 장애인과장 나오셨어요?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네.

윤정용위원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시장을 대리해서, 시장의 얼굴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팀장도 계시고 담당직원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저희들이 시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저도 1년 6개월, 7개월 됐는데 장애인과장 밑에 직원들이 자주 바뀌어요. 내가 보니까 힘들어서, 여러분이 요구가 많은 거예요. 뻔한 거예요. 요구가 많고, 장애우 여러분이 바꿔놓고 생각을 하더라도 길 하나 가는데 어디 올라가는데 너무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짜증이 안 날 수 없지요. 이분들이 서울시청 앞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본회의장 앞에 데모라고 할까 집단행동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장애인복지관 관장님부터 법인대표님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그런 불만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말입니다. 왜, 내가 장애우가 돼서 국가에서 할 일을 유럽식으로 4만 불, 5만 불 되는 나라같이 해 줘야 되는데 길을 하나 걸으려니……. 또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엘리베이터에서 여자들이 아침에 저한테 봉주르니 뭐 이렇게 아침인사를 많이들 해서 내가 착각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남자인가 했는데 그것을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평상시의 생활이랍니다. 우리는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보면 서로 인사도 없이 그런 비장애인들의 무표정이 장애우분들에게 따뜻하게 가겠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 참 여러분이 내 자식이다, 내 가족이다 생각하지 않으면 장애우분들이 밖에서……. 숫자상으로 500명이 하루에 이렇게 활동하고 배우러 오시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정말 여러분과 따뜻한 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시립 평화로운집 관계자분들하고 대화를 했더니 그 엄마의 그리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존재하는 것은 사실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저 역시도 어머니의 항상 따뜻한 그 무엇을 나이를 먹나 안 먹나 굉장히 어머니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돌아가셨어도. 그런데 우리 평화로운집 관계자분들이 한창 때의 애들이 어머니, 어머니하고 따를 때 제일 행복하다. 그래서 친자식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기 계신 여러분도 복지관 관계자 분들께서도 정말 마인드를 바꿔가지고 서울시 장애인과장이나 팀장, 직원들하고도 정말 소통이 되셔서 뭔가 개발되고 발전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는 정신자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 조금만 여러분이 태도만 저기해도 이분들은 성격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알아요. 그게 또 이 양반들끼리는, 장애우분들에게는 선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선전이 되기 전에 정말 여러분이 저자세로 친자식 같이 이렇게 앞으로 사랑으로다가……. 그래서 정부가 5만 불이 되면 여러분도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무하시는데 상당히 편리하시겠지만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과정까지는 여러분이 친자식 같이 잘 베풀어서 진짜로 장애우 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서울시로부터 감사한 것을 느끼도록, 또 여러분도 항상 만나면 우리 복지관이 있으니까 나는 뭘 배워서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경영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안녕하세요, 광진 제2선거구의 최준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관계부서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시립 평화로운집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평화로운집 시설장 강효봉 수녀입니다.

최준호위원

시립 평화로운집 주요 업무보고 40쪽을 보면 종사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 생활재활교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주로 저희가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는 중증장애인들 일상생활 모두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대소변 처리, 또 식사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식사 수발을 해 드리고, 각 방에서 프로그램 운영도 함께 하고, 본인이 할 수 없는 모든 생활을 대신해 드립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일흔 세 분이 계신데 31명만 자격증을 소지하고 절반이 넘는 분이 자격증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생활재활교사는 굳이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자격증이 있는 분은 또 뭡니까?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래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하신 분도 있고, 또 없던 분들은 연차적으로 지금 3년 정도 됐는데요. 대학교 유치해서 자격증,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했고…….

최준호위원

그러면 재활생활교사는 따로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거지요?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네.

최준호위원

됐습니다.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학력조건도 없어도 되고요.

최준호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남부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울시립 남부장애인복지관 관장 장순욱입니다.

최준호위원

주요 업무보고 5쪽에 보면 2009년도 세출 세부내역에 따르면 인건비가 19억 2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직원이 54명 맞습니까?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직원이 54명입니다.

최준호위원

평균을 나누면 한 3,52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딴 곰두리라든가 평화로운집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제가 질문을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

복지관의 인건비가 일인당 평균이 3,500이고요, 쉰다섯 분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딴 곰두리체육센터는 한 1,740만 원, 평화로운집은 2,260만 원 연간이요. 그다음에 서대문농아인복지관 같은 데는 1,980, 지적장애인복지관은 2,230만 원 정도 평균 되는데 여기는 3,520만 원으로 상당히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저희 직원은 장기근속자가 많습니다.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저희 복지관은 86년도에 개관을 했고 그때부터 근무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 비율이 많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곰두리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곰두리체육센터 관장 이규익입니다.

최준호위원

곰두리체육센터의 주요 업무보고 5쪽에 보면 종사자 현황에서 자격증 소지 현황이 59.5%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 행정직이나 고용직은 모르겠지만 관장님도 자격증이 있는데 부장이나 팀장이 자격증이 없다는 건 본인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관리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이 없고요. 사업부서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100%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체육관련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관장님은 가지고 계시네요?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저는 체육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여러 종목을 좀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다음에 부장이나 팀장들은 그쪽에 종사하시다가 부장님이나 팀장님이 되신 것 아닌가요? 그러면 어떤 자격증 같은 게 있으시면 더 낫지 않을까요?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관리부서에서는 행정업무를 주로 하다보니까 별로 갖추지를 못했던 것 같고요. 현장에서 체육지도자 교사 분들은 각 종목별로 정부에서 발행하는 생활체육지도자 3급 이상 소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됐습니다.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감사합니다.

최준호위원

다음은 장애인판매시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판매시설장 이광우입니다.

최준호위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보면 총 인원이 17명인데 업무보고 5쪽에 보면 자체인력은 10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저희는 전체인원이 17명인데 그중에 시비하고 국비로 지원되는 인원이 일곱 명이고 나머지 열 명에 대해서는 저희 판매시설에서 판매되는 수익금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이 일곱 명은 없는 건가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일곱 명은 시비하고 국비에서만 지원되는 인원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래서 그 인원은 뺀 겁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네.

최준호위원

다음은 장애인생산품 전시판매장의 운영현황을 보면 내곡점이 2,000만 원으로 제일 많고, 인사동점이 1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0만 원이 월 매출액입니까, 연 매출액입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지금 인사동은 8월에 설치됐기 때문에 9월 실적이라 한 달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준호위원

아, 그래서 그런가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 온라인쇼핑몰에 대해서 더욱 보강하고 확대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지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보니까 작업장도 쇼핑몰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작업을 하는데 단체적으로 어떤 작업복 같은 것을 입는다든가 통일된 옷을 입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빨간 옷, 파란 옷, 긴팔, 반팔 이러면 누가 봐도 어떤 상품에 대한 질이라든가 이런 게 좋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온라인쇼핑몰이라는 게 사실 가격도 싸고 만족한 상품을 구하기 위해서 그걸 뒤지는데, 실제 밖으로 어디 나가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보는 자체에서 시야에서 벌써 이미지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뭔가 시정을 했으면 어떤가 싶은데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지금 고객들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래야 앞으로 판매실적도 더 나을 것 같고 그런데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청에서는 장애인생산품을 어느 정도 구입하고 있나 품목과 주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죄송합니다. 지금 서울시청에서 구매한 품목은 18개 품목하고 기타품목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매액은 734만 2,000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제일 많이 구입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부서별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복지국에서는 어느 정도나 하고 있나요, 구매를?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많은 양을 구매하고 있는데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국 단위별로 구매를 파악해서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겠습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다른 시설과는 성격이 달라서 실적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운영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라는 그런 판단이 나오지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네.

최준호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07년도 매출액은 45억 7,000만 원이고요. 2008년도 매출액은 53억 6,000만 원, 그다음에 2009년도 현재 매출액은 57억 9,000만 원으로 나와 있지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네.

최준호위원

그런데 이런 성과는 잘 되시는 것 같은가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지금 현재 과년도에 비해서는 한 30% 정도 가까이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노력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2009년도는 목표를 아주 58억으로 2007년도나 2008년도에 비해서 적게 잡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아닙니다. 이게 비례로 보시면 전년도가 17%, 21%, 그리고 이번에 30% 성장했기 때문에 과년도 기준으로 볼 때는 17%, 21%이기 때문에 많이 잡은 겁니다.

최준호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2010년도의 목표는 얼마로 잡으셨습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2010년도는 지금 23% 증가한 8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80억이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네.

최준호위원

목표액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지표가 되는데 장애인생산품이 경쟁력을 가지고 판매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시립시설 등에서 장애인 품목을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거기에서도?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저희가 전시하고 있거나 구비하고 있는 것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음 또 업무보고 자료 9쪽을 보면 홍보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홍보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지적하신 대로 사실 2009년도에는 7건밖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많이 확보해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뭐니 뭐니 해도 잘했다, 못했다는 판매액으로 하는데 2009년도에 58억을 잡았다가 2010년도에 80억이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 달성되시겠지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생산품은 일반제품과는 다르게 제품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고 사람들이 사면서도 뭔가 좋은 일을 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쇼핑몰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네, 동의합니다.

최준호위원

그래서 제품을 클릭하면 만든 단체의 이름만 나올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사진도 좀 넣으셔서, 아까도 지적했지만 가운을 통일해서 입는다든가 이러면 상당히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냥 그 단체의 이름만 나오걸랑요. 작업하는 과정도 나오면 상당히 구매의욕이 생기고, 나 참 잘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위원님 고견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 쪽으로 쇼핑몰을 더 관리를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냥 우선 몇 가지 더 좀 해 보고 또 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법인 대표님들 이렇게 와 주셔가지고 죽 계신데 우선 법인 대표님들한테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직업시설 정덕환 회장님 가셨습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급한 일이 있어서 들어가셨습니다.

박덕경위원

앉아서 얘기해요, 앉아서. 정덕환 회장님 가셨어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네.

박덕경위원

누가 있어요, 그럼 법인에? 아무도 없어요?

안훈식위원장

사무국장이나 법인 관계자를…….

박덕경위원

하여간 배석시켜 주시고요.

안훈식위원장

빨리 오시라고 그러세요.

박덕경위원

법인 분들도 이렇게 좀 여쭤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우리 남부장애인복지관 법인인 삼육재활센터에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편적으로 의아해 하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앉으세요. 마이크 있으니까 앉아서 하셔도 돼요, 마이크 있는 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왜 우리 서울시 돈 가지고 딴 지방에 가서 딴 지역 장애인 일을 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전 그런 견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저는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삼육재활원 생활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지도ㆍ관리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오식

민오식삼육재활센터대표이사

지금 관악구청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렇게 하지요?

오식

민오식삼육재활센터대표이사

네.

박덕경위원

예산도 다 관악구청에서 배정 받으시지요?

오식

민오식삼육재활센터대표이사

네, 받습니다.

박덕경위원

지도감독 받으시고요?

오식

민오식삼육재활센터대표이사

네.

박덕경위원

그다음에 혹시 거기에 입소하고 싶어하는 서울시민 대기자가 있습니까?

오식

민오식삼육재활센터대표이사

생활시설에요?

박덕경위원

생활시설이든 의료시설이든 학교든 다. 하여간 서울시민이 요구하는 대기자가 있느냐고? 다 받아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못 받아서 대기자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오식

민오식삼육재활센터대표이사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박덕경위원

다 받고 있어요?

오식

민오식삼육재활센터대표이사

네. 요청하시는 분들은 생활시설이나 요양시설이나 또 학교라도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박덕경위원

혹시 입소생활 이용률이 떨어지는 편입니까, 느는 편입니까?

오식

민오식삼육재활센터대표이사

생활시설에는 출생률 관련돼가지고 조금씩 매년 해마다 한 4ㆍ5명씩 줄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줄고 있지요?

오식

민오식삼육재활센터대표이사

네.

박덕경위원

이게 보편적 추세입니다.

오식

민오식삼육재활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어디나 이게 줄고 있어요. 그다음에 직업협회 누구 나오셨나요?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아직…….

박덕경위원

안 나오셨어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네.

박덕경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장애인 판매시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전에 받았습니다. 그전에 양천구청으로부터 받은 양천구청 감사 지적사항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운영규정에 복무사항 연가, 직원 연가 이런 휴직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009년 369호 공포, 중증장애인 수행기관이 한국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이관하므로 운영법인이 변경하면 보완하도록 하겠다. 이게 조치한 거야, 판매시설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네.

박덕경위원

그래서 내가 원장님에게 물어보려고 그래. 그러면 언제 이 수행기관 장애인개발원으로 넘길 겁니까, 관리 법인을? 운영을 직업재활에서 손을 떼고 개발원으로 넘겨야 되잖아, 이 장애인판매시설을.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위원님, 제가 개인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박덕경위원

네, 해 봐요.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아무라도 들어야지.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사실 제가 10월 5일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처리된 것이 6월 2일자에 대한 조치로 정리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전상황이라 제가 상황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과정이 이런 수행기관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이 되면 그때 비로소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이 상황을 판단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법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답변도 제대로 못하면서 답변을 왜 해요.

안훈식위원장

잠깐, 박덕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시설장은 법인대표성이 없습니다. 아시지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네.

안훈식위원장

빨리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자면……. 우리 시설장까지 퇴장시키겠습니다. 빨리 대표성 있는 이사급, 이사.

박덕경위원

회장님은 안 오셔도 부회장이나 이사님 오시면 된다는 말이야.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대표이사님은 오셨는데 대표이사님이 몸이 불편해서 안타까워서 보내드렸어요, 아까 화장실에서. 그래서 빨리 이사급 오도록 좀 조치하세요. 네, 질의하세요.

박덕경위원

그러면 개발원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사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궁금해 죽겠어, 이게. 이게 도대체가 수행기관은 둘이고 일터는 하나고 서로 싸우려고 하는 건지 안 주려고 하는지 이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한국장애인개발원대표이사 이용흥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이용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으로 저희 개발원이 지정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박덕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이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지금 장애인복지법 등 그 법을 또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규정들 개정과 맞물려서 업무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로 듣기로는 지난 11월 10일에 국무회의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특별법이……. ○(재)한국장애인개발원대표이사 이용흥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되면 바로 수행기관으로서 차질 없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재)한국장애인개발원대표이사 이용흥 네,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또 요구자료에 법인대표님들 혹시 특강을 좀 하셨냐고 여쭤봤는데 제가 그런 것을 왜 하느냐 하면 사실 여기 시설장님들 와 계시지만 법인한테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시설장님들, 종사자님들, 지금 오늘 여기 법인대표님들 뭔 죄가 있어서 이렇게 와서 앉아 있습니까? 발언도 한 번도 못하고 다 시설장이 발언하고. 우선 쉽게 대표가 최고 일찍 된 남부장애인복지관 예산 한 40억 되지 않습니까? 몇 억이에요? 시설장님, 올해 예산 몇 억이에요? 뭐 여기 봐야 되지만.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시립 남부장애인복지관 관장 장순욱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덕경위원

직원 60명 인사권 다 시설장이 갖고 있고, 40억 넘는 돈 다 시설장이 마음대로 쓰고 법인대표가 사인이나 한 번 합니까?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법인대표님들이 또 우리가 수탁을 했으면 시설장이 하거나 말거나 지적장애인복지관이나 남부장애인복지관이나 사실 남부장애인복지관이야 이번에 한 번 바뀌었지만 지적장애인협회 23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수탁해 주니까 내 거야, 내 거 그냥. 그러니까 법인대표도 관리를 안 해. 그래서 제가 왜 아까 요구자료를 냈느냐 하면 법인에서 수탁만 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서 직원들에게 가서 강의도 하고 직원들에게 친절도 가르치고 해서 우리 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은 A급 선생님들이다, 이 소리 들어야지요. 또 우리 시설에 오는 이용자들은 이용자가 아니고 고객이라는 말이에요. 최상의 손님을 맞이해 가지고 내가 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월급을 타고, 이런 느낌을 갖도록. 고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객이 와서 선생님 뒷머리 쳐다보면서 앞머리에서는 인사하지만 뒷머리에서는 ‘저 선생은 빨리 가지도 않아. 저거는 뒈지지도 않아.’ 이래, 눈 흘기고. 이런 종사자가 있어서 쓰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관리감독 하는지 그것 때문에 요구자료를 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 써먹을 게 아니고. 그러면 빨리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그랬는데 요구자료가 지금 개발원만 들어오고 오지도 않고 있고……. 장애인복지과장님.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관리감독은 구청을 통해서 하지만 저희가 수시감사와 그다음에 특별감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시설에서는 감사가 다 없었다는 거야. 아니, 지적사항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감사 없었음, 지도 없었음. 구청 어디 그냥 지적사항 없음이 아니고 없었음이야 없었음. 아예 안 했다 그 얘기예요, 3년 동안. 그게 다 보편적이라니까, 다 그런다니까.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에만 해도 11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실시해서…….

박덕경위원

여기 오신 복지관은 아주 그냥 복 터진 복지관이구만. 들어가세요. 평화로운집에 좀 여쭤볼게요. 평화로운집은 지금 죽 그래도 다만 얼마씩 법인에서 출연금을 조금씩 주셨는데 2008년도에는 한 번도 안 내셨어요. 법인에서 출연금을?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냈습니다. 1억 5,000…….

박덕경위원

아니, 여기 안 냈다고 요구자료에 있는데? 요구자료 27페이지 보세요.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자체부담이행도에 보면 법인계획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법인계획이 있고 그대로 다 법인전입금이 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부담도 총 이행률 84.4%까지 이행되었고, 초반에는 저희가 100% 이행하지 못했지만 2007년, 2008년 100% 이상, 2008년 같은 경우 168.9% 이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2011년까지 약속된 약정금액을 모두 다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요? 그거 그렇게 이해를 해라?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네.

박덕경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아까 이사님이 여기 없어서 달라고 해서 봤고요. 2005년도에 은평의마을에서 평화로운집으로,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들만 따로 분리돼서 나와서 개원한 거지요, 평화로운집은?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지금 은평의 마을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고?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은평의 마을은 부랑인 시설인데요, 지금 1,300명 정도 수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600명 정도가 1ㆍ2ㆍ3급 장애등급을 갖고 있고, 부랑인 시설은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지요. 2004년도에…….

박덕경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은평의마을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은평의마을에서 평화로운집으로 분리되면서 평화로운집은 장애인들만 있는 것이고 은평의마을은 부랑인들만 있는 거다?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평화로운집은 우리가 얼마로…….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230명으로 왔습니다.

박덕경위원

230명으로 왔는데 2006년도엔 200명으로 정원 조정 됐어요.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네, 장애인 일인당 5.6평 정도 평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연면적이 182명이 살면 5.6평이 적정한 평수입니다. 그래서 평수에 맞게 인원조정을 연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조정을 해서 지금 현재 182명 정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아직도 그러면 이게 포화상태라는 거 아니야?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네, 지금 정원 가득 채워서 살고 있는데 연면적은 면적상 맞기는 하지만…….

박덕경위원

뭐야, 말을 이랬다저랬다 하면 안 되지.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네, 정확하게 맞춰서 살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평수에 맞춰서 살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5.6평에서 하겠다 그래놓고 이랬다저랬다 하시면 안 돼.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죄송합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다 보면 질문이 이상해지지, 이랬다저랬다 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182명인데 182명이 5.6평에서 살고 있는 겁니까, 6.2평에서 살고 있는 겁니까?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5.6평입니다.

박덕경위원

5.6평은 안 맞지요. 6.2평이라야 맞는 것 아니에요?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제가 알기로는 5.6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5.6평으로?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네.

박덕경위원

그러면 또 여기에서 2005년도에 분리되면서 입소생활인을 230명으로 봤을 때 종사자 직원은 몇 명으로 받았습니까?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그 당시 10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200명으로 했을 때는 종사자가 몇 명으로 줄어요, 2006년도에는?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4.7명당 두 명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9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지금은 95명이지요?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네, 95명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182명에 95명이면 이게 정수에 맞는 겁니까?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네, 정확하게 맞춰서 살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박덕경위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하는 것은. 우선 장애인들이 안락한 생활을 하고 법에 보장된 서비스를 받아야 돼서 종사자 수를 묻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추세가 생활시설에 입소생활인이 주는 추세야. 아까 삼육재활원 법인대표님도 틀림없이 줄고 있다고 얘기했고 어디나 다 줄고 있어. 이것은 장애인시설뿐만 아니고 부랑인, 일반……. 부랑인이라는 표현은 쓰지만 일반청소년시설, 아동시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을 펴는 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종사자들 파악을 잘 해서 예산책정 잘하라는 거예요.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네, 한번 다시 열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95명 종사자 월급이 나가야 되는데 그냥 한 200명 있는 걸로 해서 103명 월급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걸 잘 하라고, 이런 걸. 이게 바로 공무원이 할 일이고 국민의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실무팀에서 팀장하고 담당이 매번 체크해서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한 푼도 남김없이 지출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한번 체크해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얼마 전에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인수당 비리 저질렀다고 다 이구동성이었지요?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네.

박덕경위원

그랬을 때 파주 시장인가로 내가 기억하는데 파주 시장이 기고에 뭐라고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정책을 몰라서 새는 세금이 더 많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는 100만 원이 나가야 될 데인데 작년에 100만 원 나갔으니까 올해도 100만 원 나가는 거야. 이게 바로 공무원이 할 일이라고, 이게 바로 세금을 줄이는 일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돈을 지급할 때 매번 현원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저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ㆍ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장애인 판매시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판매시설장입니다.

박덕경위원

시간이……. 가만있어봐.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료가 안 왔는데 의무구매비율, 서울시……. 앉아서 얘기하세요, 앉아서. 몸도 불편하시면서 자꾸 일어나셔. 서울시 2009년도 의무구매율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서울시의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율?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그건 품목별로 다르지만…….

박덕경위원

보편적으로라도 대충…….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평균 5%…….

박덕경위원

5%라는 게 무슨 5%예요? 서울시 예산의 5%예요, 뭐의 5%예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구매품목에 대한 구매율의 5%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시간이 됐으니까 우선, 그것 이따 다시 내가 추가질의를 또 할 거니까 그것 정확히 하시고요.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좀 답답한데 싸우셔야 돼요, 원장님이. 정정당당한 거예요. 법으로 공공기관은 의무구매율이 있는데 왜 안 사느냐, 서울시부터. 서울시가 제일 안 사고 있어, 내가 보기엔.

안훈식위원장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위원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우리 법인 대표님들, 그리고 시설장님들, 그리고 간부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곰두리체육센터 좀 나와 주십시오. 관장님.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곰두리체육관 관장 이규익입니다.

조달현위원

곰두리체육관의 취지가 뭔가요?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저희들이 88장애인올림픽을 기념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스포츠를 통한 상호 인식개선에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렇지요?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네.

조달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요구자료 81페이지에 보면 이용요금, 그리고 이용자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올해 이용률이 30.5%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9월 현재입니다.

조달현위원

9월 현황인가요?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그렇습니다. 아마 연말 가면 이보다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조달현위원

35% 정도는 넘어갈 수 있나요? 전년도에 보니까 31.2%인데 그것에 비해서 본다면 이제 몇 달 정도 남았으면 한 32ㆍ3%는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저희들이 금년의 목표는 32%로 목표를 삼았는데요. 그 정도는 상회하리라고 봅니다.

조달현위원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5% 이상 상회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지금 일반 비장애인들이 참여하는 퍼센티지를 보면 굉장히 높단 말이지요.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물론 우리 곰두리체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수입을 높여가지고 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겠으나…….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비장애인들의 비율에서 장애인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서 참여도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본단 말이지요. 그것이 설립취지에 타당성이 있고, 또 장애인시설로서 우리 장애우들을 위한 시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비율이 높고, 또 지금 골프프로그램에 장애인 참여도가 몇 %입니까?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지금 한 20여 명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 정도에서 25%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생각보다 많이 참여하네요?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네. 시각장애인까지 해서 많이 참석하고 있고요. 시각장애인 타석을 위해서 조명까지 실시를 해서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이건 제가 나무라기보다는 이러한 일반인들이 영유하고 있는 고급프로그램들도 우리 장애인들이 참관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발해서, 물론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장애우들도 그런 스포츠들을 좀 접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시설별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실적이 있습니다. 재활체육팀에 보면, 소계를 합하니까 2억 3,070만 4,000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죄송합니다. 어느 자료가…….

조달현위원

요구자료 27페이지.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재활체육사업 쪽에 말입니까?

조달현위원

네. 재활체육사업 보면 여기 합계는 1억 1,791만 2,000원으로 돼 있지요? 그런데 소계를 합치니까 2억 3,070만 4,000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합계내용은 1억 1,791만 2,000원이 맞아요.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그렇습니다. 착오가…….

조달현위원

이 소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소계가 지금.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자료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달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야. 뒤에 또 있습니다. 이게 소계, 소계를 내고 그다음에 합계를 내야 되는데 소계 내고 그다음에 합계를 바로 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달현위원

하세요.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지금 재활체육에 보면 유아ㆍ어린이, 유아ㆍ어린이, 성인운동, 특별프로그램(여름)까지 해서 그 소계가 따로 있고요. 그 밑에…….

조달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계가 따로 있는데 그 밑에도 소계를 냈는데 이 소계가 이 소계가 아니지요. 소계가 되려면 512만 원이 소계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위하고 합계가 맞는 거지.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죄송합니다. 자료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달현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걸…….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시정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뒤에도 또 그렇단 말이에요, 뒤에도. 뒤에 29페이지에 보면 문화유아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소계가 유아스포츠단 소계가 나오면 그다음에 밑에 유아수영단 소계가 나왔고 그다음에 어린이수영단 고래, 방학특강, 이게 합계가 아니고 여기도 소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죄송합니다. 이것도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담당하시는 분이 회계담당일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회계담당이 이런 것도 못하면서 지금 이 많은 예산이라든지 사업의 회계를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이건 사업부서에서, 집계만 내는 부서는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별도로 지금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조달현위원

아니, 이게 어쨌든 토털로 해서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합산에 있어가지고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달현위원

이게 왜냐하면 의원 요구자료는 참 중요합니다. 왜,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 계산한단 말이지요.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명심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계산을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거야.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명심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서 보니까 내부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이런 것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어쨌든 곰두리체육센터가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장애인들 참여도를 좀 많이 높이고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토록 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정말 우리 장애우들을 위한 스포츠센터가 돼주기를 기대합니다.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존경하는 조달현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요, 장애인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화로운집 원장님 나오십시오.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평화로운집 강효봉 수녀입니다.

조달현위원

평화로운집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 잘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소정원이 182명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덕경 위원님도 평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설에 비해서 정원이 좀 작은 규모가 아닌가요? 이게 본래 보건복지부에서 규정된 정원인가요, 시설 면적에 대한?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네. 그렇게 해서 최근에 정원조정을 해서 182명이 살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렇습니까?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네.

조달현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는 200명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나? 아, 2006년도에는.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처음 분할할 때, 2005년도 1월 20일에 분할을 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23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서 지금 시설에 비해서 182명이면, 그러면 아까 2006년도에 비례했을 때는 시설이 큰 걸로 본 위원이 생각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182명도 실제로는 시설에 비해서 인원이 많은 건가요? 그렇게 생각되는 것 같은데…….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지금 실제 생활하는 생활실이 좀 좁게 느껴지긴 하지만 모든 프로그램실, 또 조리실, 또 식당, 강당 이런 모든 면적을 합쳐서 5.6평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생활하는 생활실이 좀 좁게 느껴집니다.

조달현위원

그렇지요?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네.

조달현위원

이게 아마 평화로운집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다른 시설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물론 초기에 법을 초안할 때는 정상인들과 비정상인들을 구분했을 때 평수를 좀 더 줬겠지요. 그런데 그 평수 가지고는 현재 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이 평수가 좀 더 넓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일인당 기준평수.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좀 더 넓어지면 저희도 좋지요.

조달현위원

그렇지요?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네.

조달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설장 여러분들께서 서명을 받든지 어떤 형태를 하든지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 편안한 가운데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본 위원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일인당 평균평수를 좀 확대하는데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아마 이런 부분들을 노력해서, 그렇게 되면 시설이 크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네.

조달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주문드리고요.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연중행사로 가을소풍에 13명이 참석했단 말이지요. 그다음에 설날에는 문화체험을 6명이 하고, 부활절 행사에는 한 16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이게 너무 참여도가 낮은 것 아닌가요? 아주 지체장애인들만 계신가요?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저희 생활시설에 계신 분들은 혼자 아무 데도 나갈 수 없는 분들이라서 1 대 1 자원봉사자 연결을 해서 갈 수 있을 때…….

조달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확보돼 있던데요?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그 행사는 연중행사로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설날 다른 행사를 모두 하고 걸을 수 있는 6명만 데리고 경복궁을 간다든가 했던 그런 실적을 올린 겁니다.

조달현위원

그런 건가요?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네.

조달현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실제로는 다 참석을 합니다, 제사 지내고 이런 것.

조달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거나 그럴 경우에는 종교행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네.

조달현위원

물론 종교행사를 하려면 똑같이 다 나눠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부활절도 좋고 석가모니 오신 날이나 등등 행사를 많이 하시겠지요. 그래서 우려 돼서 그러는 겁니다. 이 수는 많고 이 행사들은 인원이 너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쨌든 자원봉사자들을 잘 좀, 원래 한 장애인이면 한 두 사람 정도 붙는 것으로고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를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하는 인원들 자원봉사자를 많이 붙여서라도……. 사실 그렇습니다,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을 야외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물론 보여주기까지는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나 그렇더라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침대에 계신 분도 침대를 밀고 한강 배타기를 하는 정도로 저희가 활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어쨌든 우리 장애인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저를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활성화에 저희들도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장님이나 재단에서도 여유가 된다면 예산을 시설에 지원도 해 주고 또 직원들에 대한 복리부분에 있어서도 재단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또 박봉에 우리 사회복지사들, 생활체육지도사들 고생하시는데 이런 분들을 관장님이나 법인에서 격려해 주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공히 우리 평화로운집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시설장님들은 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저항력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장애인들 되시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예방조치를 하셨습니까?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단체자원봉사자들 좀 덜 오시도록 조절을 했고요. 방마다 손 세척제ㆍ소독기 다 구비를 했고, 저희 중증장애인시설은 또 특별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마다 다 준비를 할 수 있었고, 또 시간마다 체온 체크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감기예방의 효과까지 있어서 예년보다 감기 걸린 사람이 오히려 적었습니다.

조달현위원

우리 수녀님 열심히 잘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환자는 발생 안 됐지요?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안 됐습니다.

조달현위원

다른 시설에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된 데가 있나요?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울시남부장애인복지관 장순욱입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두 명이 발생됐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랬습니까? 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욱

장순욱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초기에 서울시 담당공무원이 와서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 수시로 과장님, 팀장님도 오셔서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도를 해 주셔서 두 명이 발생했지만 보다 철저한 그러한 예방조치로 현재는 발생되는 율이 없습니다.

조달현위원

하여튼 신종플루는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들 이분들은 저항이 약하기 때문에 신종플루뿐만 아니고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방에 철저히 기해 주시고 또 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화로운집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75쪽 보면 후원금 내역에 후원금 단위가 빠졌어요. 아마 우리 시 감사를 처음 와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맞지요, 그게?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네.

조달현위원

다른 이유가 있나요?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수입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달현위원

네.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75쪽 수입 금액 들어가 있는데요. 아, 위에 총 원단위가 빠져 있네요.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후원물품도 굉장히 많네요?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하여튼 민간자원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설에 계시는 분들 삶의 질을 높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참 잘 하신다고 생각됩니다.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감사합니다.

조달현위원

어쨌든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잘 하시지만. 다른 시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음 지적장애인복지관 관장님 나와 주십시오.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지적장애인복지관 관장 최의광입니다.

조달현위원

여기 보면 말이지요, 46페이지 자료를 보면 인건비에 보면 303만 8,000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비고란에 근거가 없어요. 백소영 씨인데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적지요?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인영 씨는…….

조달현위원

박인영 씨가 아니고 백소영 씨.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백소영 씨는 신규로 채용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면 몇 개월 이렇게 써주셔야 합니다.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이게 없으니까 이분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이렇게, 이 자료를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들어가십시오.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네, 감사합니다.

조달현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조달현위원

지금 봉급기준이 말이지요,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봉급기준인가요?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런 표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시설마다 다…….

조달현위원

거기에서 따르고 있는 건가요?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달현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관 봉급기준하고 조금 차이 나지 않나요, 같은 급수에?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생활시설하고 복지관하고는 봉급표가 조금 다릅니다.

조달현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은 같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그것을. 지난번에 우리 복지국 할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 이분들은 고생하는데 똑같은 1호봉에 똑같은 사회복지사 1급에 봉급기준이 이분들은, 생활시설은 약한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봉급기준을 맞춰 나가야 되는 겁니다, 동등하게. 그리고 이분들은 또 시간외 근무를 더 해요. 그렇지요?

「적어요.」하는 관계직원 있음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달현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직에 계시는 분들은 봉급기준을, 안 그래도 지금 사회복지사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1급에 1년을 근무했어도 기준을 봤을 때 다른 데 종사자들보다 봉급기준이 낮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분들은 더 낮은 거야.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해소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큰 사업들은 몇 백억, 몇 천억 되는 사업들은 엄청나게 많이 벌이면서 이런 소소하고 정말 소외된 장애인들이나 또 아이돌보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면 다 열악해.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이런 부분들을 여기 시설장님과 법인대표님들 계시는데 분명히 얘기하세요, 앞으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네,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꼭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복지사, 잘 아시잖아. 사회복지사 두 분이 결혼하시면 기초생활수급자 된다는 것 아시지요? 이분들은 더 수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슴 깊게 정말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이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것은 과장님이 노력해 주셔야 돼. 국장 설득시키고 시장님 설득시키고, 우리 의원님들을 거의 다 공감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열심히 잘 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문은 마감하고 이제 보충질의만 남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덕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장애인 판매시설 이사님 오셨습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오고 있는 중입니다.

박덕경위원

오고 있는 중입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네.

박덕경위원

그러면 딴 것 먼저 할게요. 평화로운집.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평화로운집 강효봉 수녀입니다.

박덕경위원

애쓰시지요? 탈시설 방향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도 주셨던데, 탈시설로 그룹홈 연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떠세요, 이 탈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역사회 장애인들이나 이런 전체적인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탈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생활하는 시설 하나로 볼 때는 굉장히 멀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생활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힘드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살핌을 받으면서 사는 것도 힘드신데 시설 밖에 나가서 산다는 것은 더 힘들지요.

박덕경위원

그건 원장님 견해일 수도 있지요. 그것은 원장님 견해일 수도 있고, 혹시 입소ㆍ퇴소를 원하는 입소생활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저희 같은 경우는 특수한 곳이잖아요. 은평의마을이라는 부랑인시설에서 전원(轉院)해서 입소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퇴소할 데가 없는 분들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래도 자립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그러면 없었으면 없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효봉

강효봉평화로운집시설장

네, 없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 시간 없어. 지적장애인복지관이요.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관장 최의광입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동작구 지역이 집이고 의정활동도 주로 하면서 보라매공원 행사장에 자주 갑니다. 가다보면 바로 그 복지관 옆에 그것 동작구 겁니까, 관악구 겁니까? 쓰레기 적환장도 아니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아니고 쓰레기 저장창고입니까 뭡니까? 그것 뭡니까?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관악구 소재로 돼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건 어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갖다가?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관악구 청소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알고 있다는 건 또 뭐예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관악구 청소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민원…….

박덕경위원

동작구 쓰레기를 거기에 쌓아놓는 겁니까, 관악구 쓰레기를 쌓아놓는 겁니까?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관악구 쓰레기입니다.

박덕경위원

관악구요?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네.

박덕경위원

그것 관악구청에 건의 좀 하셨어요?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그래서 복지관 인근 유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관악구청에 수없이 민원을 넣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아서 요구사항에, 사실 이 뒤편 요구사항에 넣었습니다.

박덕경위원

여기 있어요, 요구사항에?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네. 163페이지요.

박덕경위원

163페이지에?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몇 번이나 건의하셨어요?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작년에 네 번 했습니다.

박덕경위원

뭐라 그래요, 답변이?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예산관계상 예산이 허락이 안 돼서, 해 주겠다고 말은 하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도 그렇게 건의도 하고 그래서 다행이시네. 그것 건의 안 하셨다면 제가 야단치려고 그랬는데…….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건의 몇 번 했습니다.

박덕경위원

다행이시네. 정말 어려운 복지시설 주변에 쓰레기 냄새나는 것, 그것 10m 안팎밖에 안 될 거예요. 그냥 잔뜩 쌓아놓고 그러는 것 정말…….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여름에 장마철에는…….

박덕경위원

그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계획을. 혹시 이걸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방음벽이라고 할까 뭐 가리는 것이라도 하면 좀…….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럼 그 예산이 얼마 드나 파악해서 올려주세요.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네.

박덕경위원

그것 관악구에서 안 하면 서울시에서 해버려야지.

의광

최의광지적장애인복지관장

감사합니다.

박덕경위원

들어가세요. 곰두리센터에 여쭤볼게요. 곰두리 시설장님.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곰두리체육센터 관장 이규익입니다.

박덕경위원

그 곰두리시설은 복지시설 등록입니까, 체육시설 등록입니까, 재활시설 등록입니까? 무슨 시설이에요?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구청에는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체육시설업?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네. 구청에는 신고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분류는 지역사회 재활체육관으로 영업필증을…….

박덕경위원

그러면 송파구청에?

규익

이규익곰두리체육센터장

네. 그다음에 시설 종별은 지역사회 재활체육시설로 돼 있고요.

박덕경위원

곰두리, 지금은 개발원이지요? 원장님, 이건 총체적으로 손을 좀 대셔야 될 것 같아요, 법인에서. 이게 체육시설로 돼 있으면, 이것 지금 다 짚이는 것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돼 있으면 이것 빨리 복지시설로 바꾸셔가지고 전면적으로 이 시설은 개ㆍ보수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리모델링을 싹 해서 이걸 완전히 뜯어고쳐가지고 복지시설로 바꾸든가, 그렇지 않으면 체육시설로 해서 그냥 딴 데 줘버리든가 해야지 이것 이렇게 있으면 계속 위원님들 지적만 받습니다. 저는 이 내역을 잘 알아요. 비장애인들이 많은 것 뭐 다 압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시지만 그것을 제가 이러고저러고 답변할 사항은 아니니까 얘기 안 하는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하시려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법인에서 나서셔가지고 복지시설로 바꾸셔가지고 리모델링부터 싹 해가지고 완전히 복지시설로 갖추셔야지 이게 체육시설로 등록돼 있다면 크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도와줘야 할, 장애인 재활시설로 돼 있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이것은 참…….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오늘 감사를 받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재)한국장애인개발원대표이사 이용흥 존경하는 박덕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체육시설로 등록돼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또 저희하고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사안 같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그렇게 상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상의를 해서 복지시설로 다시 등록을 해서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복지타운을 만들든가 뭘 해야지, 체육타운이면 이것은 비장애인들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걸 여태 저희들도 핵심도 모르고 활동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법인에서 적극 나서 주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고요. 법인 대표님 안 오셨지만 그래도 판매장 여쭤볼게요.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요구한 건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장애인생산품이 무엇이며, 서울시 의무비율은 어떤 기준인지를 달라 그랬는데 서울시 의무기준을 아직 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여쭤볼게요. 우선 품목이 모두 몇 개라고 그러셨어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지금 우선구매품목 18개하고 나머지 취급품목 토털로 한 300여 개 정도 됩니다.

박덕경위원

300여 개?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네.

박덕경위원

엊그저께 통과되신 것 알지요? 국무회의에서 중증장애인 60% 이상 공공기관 구매하라는 것 통과된 법률 아십니까? 장애인생산품 법적으로 18개 품목 구매가격이 2007년 상반기에는 491억 원보다 30% 증가한 640억 구매율 죽 해서 나왔어요. 이건 중앙정부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 과자류, 복사용지, 종이컵, 심지어 장갑, 피복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하면서 노원구에 있는 동천작업장, 내가 텔레비전 인터뷰 하는 것까지 봤어요, 엊그저께 국무회의 통과됐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ㆍ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의무적으로 많이 구매를 해야 되는데 저의 핵심은 뭐냐, 서울시 구매율이 핵심이란 말이야, 서울시 구매율.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서울시 구매율을?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실제 저희 판매시설을 통해서 판매하는 금액은 9월까지 5억 5,000밖에 안 나타나 있는데 지금 서울시 구매는 저희뿐만 아니라 생산시설에서 직거래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늠하기를 지금 한 70억 정도 이상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 구매항목별 총량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울시에 협조를 얻어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곰두리판매장 원장님이라고 자기네 파는 것만 파악하시면 어떻게 해요. 일반 장애인작업장에서 만드는 것도 공동으로 다 활동해 주셔야지. 자, 보십시오. 제가 핵심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봉투종류, 5/100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사무용지 봉투를 10억 원어치를 산다. 그러면 구매율은 얼마라는 거야, 구매율은?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용지는 5%고요. 4개 항목만…….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5%니까 10억이라면 얼마치냐니까, 그게 돈으로?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5,000만 원 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5,000만 원?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쫙 파악을 해서 서울시가 올해 얼마 구매를 했는데 왜 이 구매를 안 했느냐, 이런 홍보활동을 하셔야 된다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게 중요하잖아요? 인터넷 뉴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애인생산품 외면하는 서울시, 서울시의 지난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이 2년 연속 떨어져 2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에 따르면 2008년도 6월까지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액 7억 2,000만 원 가운데 1억 7,100만 원밖에 안 샀어. 7억 원어치를 사야 하는데 1억밖에 안 샀다니까. 장애인생산품 사들이는 게 전체의 23.7%를 차지하고 있다. 시의 구매비율은 지난 2005년도에는 22.2%, 2006년도에는 36.9%, 2007년도에는 29.1%, 이렇게 해서 가면 갈수록 더 사야 되는데 서울시는 매출액에서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시의 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25개 자치구의 평균 구매비율에 비해 밑돌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에서도 2005년 47.5%, 2006년 47%를 기록한 뒤 크게 올라서, 그때는 조금 올랐는데 2007년에 가서 54.9%로 떨어졌고, 서울시가 효율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배려가 줄어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장애인 생산자들도 장애인생산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구매율은 필수조건이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나는 홍보부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분점이 몇 개 있지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3개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지금 서울시청하고 국정원하고 인사동, 이렇게 나가있습니다.

박덕경위원

매출이 어디가 제일 많아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그중에서는 국정원이 제일 많습니다.

박덕경위원

아, 국정원이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네.

박덕경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청연금매장은?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시청연금매장은 160만 원 수준이고 국정원이 한 250ㆍ260만 원…….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곡점이라는 것은 국정원 안에 있는 거예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어린이병원 건너편, 그리고 연금매장 안에 있고. 인사동은 어디쯤에 있어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인사동은 공예 관광단지 그 빌딩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개점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매출이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박덕경위원

서울시청매점도 2009년도 여태 450만 원, 450만 원 팔았으면 직원 월급만큼도 못 팔았네.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그래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어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지금 상품에 대한 포지셔닝도 다시 해서 편의품 중심으로 해서 시 직원들이 필요한 상품 중심으로 구성을 하고, 또 명절이라든가 연말을 기해서 특판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이게 지금 9월 말이면 열 달을 450만 원 팔았다면, 한 달에 45만 원 팔았다면 거기 직원 월급은 얼마를 줍니까, 한 달에?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계약직이라 한 12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리고 이게 총 매출액이라면 여기에서 이윤을 따지면, 참…….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우리 서울시민 돈 잘 쓰지요, 지금?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전시행정이에요. 그만큼 원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은 살아나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원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새로 오신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거 전시행정밖에 더 돼요? 한 달에 40만 원 파는 매장에 직원은 120만 원짜리 월급쟁이를 두고, 45만 원 팔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익은 30% 남는다 해도 15만 원 남을까 얼마 남을까 그거? 서울시민 돈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개선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이사님 오셨어요? 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사님에게 이 자료를 주세요. 이 자료 있지요? 이것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를 하시니까. 요구자료 8페이지. 이사님에게 설명하셨나요? 설명하세요, 요구자료 8페이지.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사무국장 김춘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속을 좀 얘기해 주시지요.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사무국장 김춘만 원래 저희 부회장님하고 연락을 했었는데 안 돼 가지고 제가 지금, 협회 운영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사무국장 김춘만이라고 합니다.

이사님은 아니시고?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사무국장 김춘만 네.

안훈식위원장

안돼, 법인의 대표성이 없습니다.

박덕경위원

없어도 총장이니까, 사무 총괄하니까.

안훈식위원장

괜찮아요? 정확히 다시 한 번 관직, 성명, 소속 얘기해 주세요.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사무국장 김춘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사무국장 김춘만입니다. 저희는 사무총장제가 아니고 사무국장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사무국장 김춘만 말씀하신 운영규정, 직원 복무사항이라든가 연가 규정은 운영규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협회 이사회에서 운영규정만 개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작년에 양천구청 감사기관에서 지적 점검을 해 본 결과 운영규정 복무규정이 없어가지고 이게 왜 없냐 그렇게 물으니까 거기 장애인생산품판매장에서 그 조치결과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렇게 했어. 여기 조치결과 보시지요?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사무국장 김춘만 네, 봤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 2009년-369호로, 그러니까 2009년 6월 2일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수행기관 변경, 변경하라고 권고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변경 안 하고 직업재활협회에서 하고 있느냐 이거지, 아직도.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사무국장 김춘만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답변 듣는 거예요, 우리는.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사무국장 김춘만 네, 6월 2일에 된 것은 수행기관이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에 고시에 의한 조정업무 담당 단체가 본 협회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수행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구매 특별법의 수행기관입니다. 변경이 아니고 개발원은 6월 2일에 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상태이고, 협회는 2007년 11월 30일자로 조정업무 담당단체로…….

가만히 있어 봐, 이천 몇 년?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사무국장 김춘만 2007년 11월 30일자로 장애인복지법상에 의한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에 의해서 조정업무 담당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법이 동시에 현존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제 얘기가. 빵 먹을 것은 하나인데 딱 보면 두 군데에서 싸우는 거야, 서로 먹겠다고. 지금 답변도 그렇게 하셨잖아.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사무국장 김춘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또?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사무국장 김춘만 저희가 먼저 특별법 만들기 전에 장애인복지법이 있는 거고요. 우선구매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법상에 우선구매제도에 따라서 본 협회가 조정업무 담당 단체 역할을 하는 것이고 특별법은 그 뒤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두 법이 현재 복지부 정책상 상존하기 때문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일반장애인생산품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운영되고 있고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된 곳은 특별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법에 의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 현재 제도상으로는 두 개 제도가 다 실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장애인직업시설협회에서 하라는 것이고…….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사무국장 김춘만 네, 맞습니다.

중증장애인 의무구매 특별법에는 수행기관을 장애인개발에서 하라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사무국장 김춘만 맞습니다.

그것은 알아들었다니까, 벌써. 나는 알아들었어, 그것을. 그런데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미 공고를 보건복지부장관이 6월 2일에 한 것 같이 보였다는 말이야, 여기에. 했는데 아직도 안 넘겨준 것 같이, 누가 보더라도 해석을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사무국장 김춘만 이 답변자료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사무국장 김춘만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온 건데 잘못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사무국장 김춘만 죄송합니다. 협회에서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있던, 이때 당시 6월 감사기간이었는데 그때 저희한테 완전히 판매시설이 이관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판매시설이 이관 중에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거 다 속기에 남습니다. 의원님들은요, 우리 아까 존경하는 조달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나가서 1 대 1로 감사를 해 봅니까, 서류를 들쳐봅니까? 여러분이 주신 자료 그대로 믿고 제삼자 민원인이 물어보면 이대로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틀렸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민원인이 물어봤을 때 그렇게 했는데 “야, 시의원 그거 좆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모르더라.” 공인입니다, 우리가. 공인자료를 주셨어야지요. 또 아니라고 그러고…….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사무국장 김춘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위원님.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싸우지 마십시오, 빵 하나 가지고 둘이 먹겠다고.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사무국장 김춘만 안 싸웁니다.

이거 봤을 때는 싸우는 거예요.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사무국장 김춘만 현재도 지금…….

6월 2일에 공고를 했는데 왜 아직도 그것을 넘겨주지도 않고…….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생산판매시설, 이거 형평에 어긋납니다. 어저께, 그리고 지난주에는 시설장이나 우리 재단에서 대표이사를 대표해서 안 오신 분은 퇴청시켰습니다. 감사를 안 시켰습니다. 전부 돌려보냈습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두 분 간부께서는 차후에는……. 오늘 재수 좋은 줄 아세요. 차후에는 그냥 감사도 안 받고 퇴청시켜서 재감사 들어갑니다, 현장으로.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자리를 잘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조달현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히 하십시오.

조달현위원

조달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농아인복지관에 보면 취업알선프로그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알선프로그램이 상당히……. 복지관 관장님? 복지관 취업프로그램이 있지요? 교육대상자에 비해서 취업대상자가 상당히 낮은데 물론 취업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낮으니까 노력의 흔적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이대섭서대문농아인복지관장

시립 서대문농아인복지관장 이대섭입니다.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 동안 직업재활을 하다보니까, 저희 복지관에서는 알선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청각장애인분들 이직률이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분석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전문직으로 종사하는 게 아니라 생산직이라든가 3D 업종에 근무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취업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취업시키고자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섭

이대섭서대문농아인복지관장

저희가 지금 취업을 시키려고 해도 청인(聽人)들 직원들 속에서 농아인 한 명이 일을 아무리 잘 하더라도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청각장애인 직원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이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서대문농아인복지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시설의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육생 대비 취업률이 너무 낮다 이거지요. 그것은 물론 사회적인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또는 지역사회에 어떤 연계를 해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시설장님들이 공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대섭

이대섭서대문농아인복지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다른 시설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안훈식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

이번 9월에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쇼핑몰을 확대 구축했다고 하는데 지원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 좀 하겠습니다. 6,000만 원…….

최준호위원

6,000만 원이었어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네.

최준호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아까도 쇼핑몰을 지적했지만 너무 부실하다면 그렇고, 제 마음보다는 고객들이 봤을 때 싸고 질 좋구나 이런 상품을 구입했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9월말 현재 또 965건으로 하루 평균 4건 정도 거래가 된 것으로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저조한 것 같은데 우리 시나 이런 데에서 구매비율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진짜 아무리 구매비율이 있어도 진짜 질이 저하되면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질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업체를 많이 해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신청하면, 온라인에서 클릭해서 대금 지불하면 며칠 만에 물건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품목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업체의 구매보다 조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월요일 9시에 온라인 쇼핑몰에 가서 뭘 했는데 화요일에 집에 갔더니 벌써 도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저희 것이요?

최준호위원

하루 만에, 오늘 신청하면 그 다음 날 집에서 받아볼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6,0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했는데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질이 저하되는 그런 물품이 안 나오도록 그런 쪽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부위원장님, 방금 ‘KBS 종합병원의 공기 청정도가 낮다’ 방송 끝내고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서대문농아인복지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 49페이지에 의하면 위탁법인의 출연금 현황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2006년 8월 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라고 그랬는데 출연금 약정액과 또 출연금 납부현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는 5,000만 원 약정을 했는데 250여만 원, 또 2007년도에는 4,000만 원 약정을 했는데 1,400여만 원 그렇게 죽 나가다가 2009년도에는 약정액보다 조금은 더 내셨습니다. 약정기간 동안에 이렇게 좀 들쭉날쭉하게 내신 이유가 있습니까?

대섭

이대섭서대문농아인복지관장

설명드리기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위탁받았었던 저희 농아인협회에서 법인전입금 부분에 대해서 책무성에 대해서 솔직히 이해가 부족했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전입금을 꼭 저희가 이행을 해야 된다는 책무성을 늦게 깨달아서 늦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희성위원

앞으로는 약정한 부분에 대해서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이대섭서대문농아인복지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다음에 111페이지에 시설후원금 현황 및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후원금 영수증을 죽 제출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잘 받았고요. 여기에 보면 후원금 연도별 수입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111페이지에 보면 수입현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후원금사용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후원금 수입에서 사용 그것을 뺀 다음에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대섭

이대섭서대문농아인복지관장

그 부분은 후원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으로 지출하고, 프로그램 부분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돈에 대해서는 다 이월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입ㆍ세출에 편성을 하셨으리라고 보긴 하는데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시설후원금의 수입과 쓴 것이 그전에 앞 페이지에 보면 20페이지부터 회계연도 내역이 있습니다. 세입ㆍ세출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수입이 들어온 것과 쓴 것, 나머지가 여기에 숫자가 맞아야 되는데 숫자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에 쓴 내역이 있지요. 그러면 남는 돈은 2008년도 세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후원금 수입이 보면 거기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이월금에 표기가 된 겁니까?

대섭

이대섭서대문농아인복지관장

이월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그것도 숫자가 맞지 않아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숫자가 딱 맞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좀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와 저 숫자, 들어온 숫자와 쓴 숫자, 남은 게 그다음에 세입에 이월금으로 잡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액수가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바랍니다.

대섭

이대섭서대문농아인복지관장

지금 저는 그렇게 다 잘 처리가 된 걸로 아는데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 부분을 그러면 시설후원금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수입과 그다음에 사용하신 내역 빼고 회계연도에 이월금으로 잡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이대섭서대문농아인복지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감사 자료에 보면 11페이지에 직원별 주요경력 및 인건비 지급내역 해서 원장이라는 직위가 있어요. 원장이라는 직위가 있는데 원장에 윤태묵 씨라고 되어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간부명단에 보면 시설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원장과 시설장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지금 저희 공식명칭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시설장으로 보통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급규정이나 지침규정에 시설장이 별도항목 없이 원장, 사무국장, 직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서 전례에 아마 원장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내주신 자료에는 원장이라고 표기돼 계신 분이 전임 시설장이시라는 뜻입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최근에 다 바뀌셨나요? 법인이 바뀌었나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최근에 바뀐 건 아니고요. 이미 5개월 전에 바뀌어 있었고…….

박희성위원

아, 법인이 5개월 전에 바뀌었습니까?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작년 4월부터…….

박희성위원

위탁법인이 바뀌었나요? 법인이 바뀐 게 아니라 시설장이 바뀌셨다는 뜻인가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시설장은, 저는 10월 5일에…….

박희성위원

10월 5일 날 오셨는데 그전에 원장이라고 쓰신 분이 2004년 4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5개월 전에 바뀌신 건 또 누구신가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그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박희성위원

착오를 일으키신 거예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네.

박희성위원

그러면 위탁법인은 그대로 있으시면서 시설장만 지금 바뀌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여기에 원장, 시설장, 표기를 통일해서 이런 것을 제출해 주셔야지. 저는 또 다른 조직이 있는가……. 왜냐하면 사무국장님까지 바뀌셔서, 모두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바른 자료를 다음에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죄송합니다.

박희성위원

통일해서 제출해 주세요.

광우

이광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네.

박희성위원

앉으십시오. 일단 거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마감해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부장애인복지관, 지적장애인복지관, 서대문농아인복지관, 평화로운집, 곰두리체육센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애인관련 시설의 법인 대표 및 시설장을 비롯한 실무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시설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서울시 집행부를 경유하여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추가자료는 감사종료 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장애인관련 시설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