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완산·남부·서부·북안지역구의 박종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영천일반산업단지와 요즘 아주 말이 많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연일 회의에 바쁘게 활동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깨끗한 시정, 잘사는 영천 그리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영석 시장님과 실무행정을 펼치시며 바쁘게 열심히 일하시는 김승태 부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질의에 앞서 2005년도 혁신도시 유치 실패와 지난해 5월 안동·예천으로 이전한 도청 유치 실패, 이런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일반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1세기 경북의 미래, 도청 이전 300만 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발전의 백년대계, 부자 경북을 실현할 수 있는 도청 이전 동북아 및 세계 진출을 위한 교두보 등의 구호로 도청 이전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영천시의 명운을 걸고 시민 전체가 성공추진에 다함께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혁신도시와 도청 유치에는 실패했습니다. 실패에 대한 회한이 엊그제 같습니다. 제가 왜 산업단지와 경제자유특구에 대하여 설명을 하다가 도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중 다수는 뭔가 짚이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도청 이전 실패처럼 영천시가 우려하는 대로 실망한 결과가 오지 않을까 노파심이 먼저 들어가 실제로 잘못된 생각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 영천은 일반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 등 총 면적 400만평에 해당하는 공단조성에 매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얼마 전 조선일보 11월 6일자 톱기사에 보면 이를 뒷받침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실패한 행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3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준 마련과 미개발구역 정비·해제, 외국 교육·의료기관 규제 완화와 사업별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자체 산업 분리 등 골자란 개선방안을 내놨을 때 볼 때 사실 영천 같은 조그마한 도시에서는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도청의 사례처럼 똑같은 실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 집행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 막연히 경북도청만 믿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영천시는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입니다. 화산, 신녕지역이고, 경제자유특구지역 하이테크파크지구입니다. 여기는 중앙동, 대전, 명산, 화산지역 일부입니다. 영천일반산업단지 첨단부품산업단지입니다. 남부동, 괴연, 채신지구입니다. 고경일반산업단지와 영천물류단지, 개발촉진지구개발, R&D클러스트사업, 천연염색사업 육성 및 연구소 설치, 경마장 유치, 생산기술 종합지원센터 등 열거할 수 없을 만치 많은 사업을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이를 위해서 전공무원이 뛰고 있지만 지금까지 무엇 하나 이루어진 것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는 사업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기업을 운영하는 마인드로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하며, 문어발식으로 유치에 대한 욕심만으로 일을 하다보면 도청 이전의 경우처럼 실패도 겪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얼마 전 영천일반산업단지 남부동 첨단부품사업지구 기공식에서도 한국토지공사가 시민의 토지를 매입하여 기업에 다시 분양하는 사업도 예상보다 적은 보상값 때문에 도지사를 붙들고 하소연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거기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과연 영천시가 어디까지 시민을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벌어질 토지수용령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심히 걱정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태 부시장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시청 입구 정문을 들어올 때마다 불만은 0, 만족은 1000이라는 글귀를 보고 시민이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지 묻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자동차부품연구원인 하이브리드연구소는 자전거집적화 단지 개발론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베디드연구소는 2년이 다되갑니다. 아직도 어떤 결과물 하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만 들어가고 또한 이 연구원과 동일한 사업영역에 속하면서 같은 시기에 동일하게 출발한 대구경북자동차부품진흥재단이 있습니다. 이 연구원은 사업영역인 지능자동차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해서 중앙정부로부터 2010년도 1,500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저만치 앞서 먼저 달려가고 있습니다. 같이 출발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에 기초하여 이 연구소는 대구시 달성에 대규모 시설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동료의원님, 김승태 부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청이 안동·예천으로 이전지가 확정될 때 영천시는 수수방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유치 실패로 절망만 가져다주었습니다. 지금도 경제자유구역은 구미·포항·대구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미는 추후 4공단을 먼저 건설할 예정으로 있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아직 미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영천시에서는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분명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전원이 죽자 살자 열심히 뛰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지 혹여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서 개인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지 현실에 맞지 않는 적정한 보상가가 책정되어 있어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쯤은 되짚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단개발 과정에서 보상비 등 이전 대책으로 관련된 주민들이 영천시 안에서 원만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지,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가로 대토할만한 땅을 확보하지 못하여 영천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지 더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 전체가 혜택을 받는 그러한 장소에 공단 입지가 선정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외국기업이 영천시에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 도청 이전처럼 기대하고 있다가 실망을 시키지 않을는지 시민의 편에 서서 멀리 바라보는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영천일반산업단지 추진 현황과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알고, 납득할 수 있도록 김승태 부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산업단지 지정 현황과 개발방안 및 시기, 그리고 재원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지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과 지방산업단지 차이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이중 지정으로 인한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고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괴연·채신에 말입니다. 거기에 일반산업단지에서 또 경제자유특구지역으로 이중 지정이 되었지요?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외국인 기업이 유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외국인 기업이 영천시에서 유치를 하는 겁니까. 경제자유특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대구·포항·구미 쪽에는 경제자유특구지역에 대한 구역청에서 어떻게 움직임은 없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아까 질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11월 6일자 조선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부시장님 기사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문제가 사실 6개청 안에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서 그런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현재 부시장님 세간에 여론이 되고 있는 세종시 있지요? 거기에 기업도시로 변한다는 그런 가닥을 잡고 있다는 것을 들었지요?

그러면 그런 기업도시에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하면 여기에 있는 경제자유특구청이나 지방산업단지, 또 국가산업단지 영천에 준비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대한 피해는 없겠습니까?

희망을 갖고 하는 것은 맞는데 방금 남부동, 채신·괴연에 있는 지방산업단지는 부시장님이 경제자유구역이나 그런 것 안와도 거기는 땅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영천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안해도 사실 거기에 보면 진양스틸이나 코란스틸,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금창산업 등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딱히 그건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경제자유특구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송도에 경제자유특구에서 외국기업을 유치하다가 안 되니까 신도시개발로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상당한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영천시에 경제자유특구지역에 그런 외국인 자본이 유치되고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 저는 또 실망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지방산업단지나 자유경제구역이나 똑같은 국가산업단지에서도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산업단지가 180만평이 또 옵니다. 화산, 신녕 쪽에 걸쳐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되면 국가산업단지 180만평도 토지허가구역으로 묶어야 되죠. 묶였습니까?

그러면 국가산업단지가 신청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을 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상당히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임고 신기동, 동부동 쪽에 했다가 옮겼잖습니까? 거기는 허가지역을 풀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볼 때 만약 그게 안되면 이런 관계에서 세종시 같은 문제 때문에 그때는 허가지역으로 묶었다가 다시 풀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부시장님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부시장님 마음 알고 있고, 이런 저런 관계에 대해서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이나 국가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보면 세종시 하나를 가지고 역차별 받는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제가 시정질의 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실망감을 주지 않기 위한 대책을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도청에 오래 근무를 하셨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보다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말씀을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아까 김영모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미래에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