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강택상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09년도 제주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건설국의 재난안전관리과,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온 시책 사업에 관한 추진 경위와 성과분석은 물론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에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명철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요구함으로써 제주시의 보건복지 및 안전 분야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피감사기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의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하고 감사결과를 간단히 정리하고 나서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제주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든 다음 시장님께서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제주시장 강택상. (선서문 전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시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제주시정 시책에 대해서 시장님께 직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박희수 위원님.

이 사항이 우리 위원회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시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망근로사업에 대해 가지고 최근에 거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물론 사업의 성격 자체가 우리 제주도에 맞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 취지와 달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종의 노인 일자리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가 희망근로사업이 아니고 실망근로사업이다, 그 얘기를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와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사업계약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희망근로사업도 일종의 근로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사업계약을 변경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근로 계약기간이라든지 근로의 종류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전부 명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희망근로사업은, 물론 사업의 특수성은 제가 인정합니다마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사업기간을 수시로 변경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이고 월 사업할 수 있는 근로시간 자체를 임의로 월 단위 총 근로일수를 마음대로 바꿔 버렸습니다. 당초 계획은 20일에서 22일 사이였는데 10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6일로 변경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한 분들이 정말 희망을 갖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국고보조가 변동된다는 사유로 해 가지고, 변동 사유는 안 봐도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가 변동되니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정말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면 도에 건의해서 도비로라도 지원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정상인데도 이것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고 너무 일방적으로 행정이 가더라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 그 사업에 참여한 적게는 20～30명, 많게는 40～50명 전부 제주시내, 서귀포도 포함 안 되는 그 수십 개의 읍면동에 속한 분들이 받는 상처는 행정에서 전혀 생각지를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는 도비를 확보해서라도 애초에 약속한 대로 해 줘야 주민들이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축소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물론 예산이 국가적으로 어렵다 보면 인원의 축소라든가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발표한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지방비를 확보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강택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제주시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잘한 기관으로 표창을 받고 인센티브도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잘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갔을 때는 당초에 20일 근무를 해야 되는데 16일로 일부 조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신청자들이 너무 많이 신청이 되어서 기회를 널리 주자 하는 의미에서, 또 중간에 비 오는 날은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빠진 날도 많이 있고 해서 희망근로 나오신 분들 중에 일부 불만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부터 정확하게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아마 내년에 규모는 축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석하신 분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그런 신뢰성을 잃어버리면 당초 사업을 안 한만 못하기 때문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그런 불만이 있는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회의 진행하다 보니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간부 소개를 안 하셨네요. 죄송합니다. 간부 소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강택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2만 제주시민과 함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봉 부시장입니다. 좌재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찬종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왕옥보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김필수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정민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고정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홍관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강순자 양성평등지원과장입니다. 이남형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조용보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그리고 참석한 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 개선을 통하여 제주 발전의 기폭제가 될 핵심과제를 추진함으로써 획기적 변화의 기틀 마련과 제주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앞당기고 역동적인 제주시를 만드는 데 시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데 시정의 역량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집단민원T/F팀 운영 등 행정쇄신을 통한 창의와 효율 중심의 행정 시스템을 착실히 구축해 나가는 한편 아파트 시민들을 중심으로 주민과 주민 간의 아름다운 만남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웃과 함께하기 운동’,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제안 공모제’ 운영, 시민단체 활동, 동호회, 문화체육 행사에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 및 어려운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경제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 나감은 물론 특히 노인, 장애인,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회 활동 여건 조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 배양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자도 참굴비·섬체험 특구 지정, 해올렛 명품브랜드 마케팅 강화, 농가 프론티어 과정 개설 등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과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태풍 ‘나리’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홍수조절 저류지 설치, 예·경보 시스템 보강 등 재난·재해 대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한편, 사계절 꽃 피는 도시 가꾸기 사업, 도심지 벽화 가로 조성 등 아름다운 도시환경과 관광업소 종사자 친절교육, 스포츠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육성사업, 이호해수욕장 야간 개장 등 제주 관광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업무협력협약을 맺고 전국사회복지정책아카데미 교육, 일본공적부조연구회 학술대회, 전국지역자활센터장 세미나 등 전국 단위의 각종 보건·복지회의 11회, 810명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시가 사회복지교육 메카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참여한 전국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을 통하여 관광 제주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는 효과를 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 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 대상, 노인일자리 사업 우수, 생활공감정책 우수, 평생학습도시 우수 등 5개 부문에 기관 표창과 포상금 2,4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을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기 위하여 생활 중심의 현장 밀착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당면한 신종플루의 확산을 최소화하고 질병, 재난 등 각종 위해 요소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어려운 계층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찾아가서 힘이 되어 드리는 현장 감동복지 행정을 펼쳐 나가겠으며, 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 여성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공동체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산업, 전통시장,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 소득증대의 기반을 구축해 나감은 물론 우리 제주가 자랑하는 환경자원인 오름, 습지, 용천수, 곶자왈 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면서 이를 활용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가꿔 나가는 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간 균형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도시계획도로 개설, 농어촌 지역 정주 여건 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착실히 구축해 나가고, 특히 전국 최초로 대상지역을 읍·면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농어촌 지역 저소득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시 2,500여 공직자 모두는 42만 시민들이 생활의 현장에서 자그마한 행복을 느끼고 미래를 향한 커다란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맡은 바 분야에서 정성 어린 노력과 뜨거운 열정을 쏟아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의 역량과 잠재 능력이 100% 발휘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채찍질을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시정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4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추워져가는 겨울 날씨에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감사라는 것은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 한 것은 지적을 하는 게 감사이기 때문에, 못 한 일만 계속 지적하면 사기 저하도 있을 거고 해서, 위원님들 앞에서 칭찬을 해야 되겠습니다. 좌재순 국장님!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상을 많이 받으셨네요. 기초생활보장 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시고, 또 생활공감정책 우수기관으로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으시고, 평생학습우수도시로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상을 받으셨는데, 시장님 이하 제주시 2,5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도 일어서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만큼 제주시가 열심히 일한다는 표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노인돌보미사업 대상을 받아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하셨는데, 이런 일련의 일들이 제주시를 전국적으로 최고의 으뜸 도시로 성장하는 데 밑바탕이 되고 있다는 치하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오면서 시장님께 제주시 복지시책의 소신을 묻고 싶었는데 묻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와서 보니까 인사 말씀에 아주 어려운 시민들의 복지 증진에, 또 경제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신 것을 이 속에 풍성하게 담아주셨습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 배양, 이러한 특별한 관심을 많이 담아 주셔서 제가 묻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가 이렇게 큰 수상으로 이어진 것 같아서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방지를 보다 보니까 제주시가 올 들어서 작년에 비해 지원되는 건수가 138%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직과 폐업, 또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위기 가정이 급증해서 그만큼 생계 지원이 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주시의 복지를 담당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어려운 가구를 적극 발굴하는 복지시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구들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시장님, 특별히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습니까? 저는 이 속에 다 담아지니까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사회복지 시책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전국에서 시범 케이스로 하고 있는 민생안전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상으로는 100억 원 정도가 이분들이 발굴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T/F팀을 운영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말 현재 보니까 제주시가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이 399건에 4억 원입니다. 또 같은 기간에 168건, 그러니까 2억 6,400만 원에 비해 건수는 아까 이야기한 138%가 늘어나고 있고 금액은 52%가 각각 증가했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제주시가 사회복지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과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산남지역의 소외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계층간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올해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도내 농어촌 지역의 인구는 매년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 비해 10년 사이에 1만 5,000명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제주시는 이렇게 인구도 많고 성장 속도가 빨라가고 있습니다마는 대표 지역으로 제주시 한경면과 추자면은 1999년도에 비해 인구 감소율이 20%를 웃돌면서 공동화 현상이 아주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으로서 소외된 지역,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에 대해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본적으로 읍·면지역과 도심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읍·면지역이 근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읍·면이 있어야 환경적으로나 자생적인 경제단위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부터 처음으로 농가 프론티어 10명을 선발해서 제주대학교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현재 일본에 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어촌 지역에 정착하면서 계속해서 소득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장기적으로 하고 내년에도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동지역만 됐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한경면이나 우도 이런 데, 구좌읍도 전부 시지역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처음으로 네 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토해양부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서 78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떠나가는 농어촌이 아니고 돌아오는 살기 좋은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 소외현상이 심화되다 보면 아무리 제주시 관내가 훌륭하게 성장하더라도 기형적인 행정 체제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외되어 있는 동·서부 지역, 이런 곳에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 직접 질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실·국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실·국장들한테 감사를 하도록 하고 시장님한테는 시정 전반에 관해서, 이 자리 아니면 질의하기 힘든…….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요즘 터져 나오는 공직기강 해이를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서귀포시 복지 예산 횡령, 어제는 소방공무원 도박행위 적발, 도 본청 공무원 압수수색 등 정말 공직기강 해이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청은 리스트에 올라있지 않아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시청 간부 공무원들이 전부 참석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고 맹세할 수 있는지. 시장님,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언론을 통해 보고 있고 우리 시도 예외 없이 지난 2007년 ‘나리’ 태풍 때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현재도 관련 공무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비리가 없도록 하자,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청렴에 대한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팝업창도 띄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잘못을 해서 본인이 잘못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비리라든지 인허가 비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국장님, 이 자리에서 그런 비리가 나오지 않게끔 할 수 있다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직원 워크숍 등을 통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은 내보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담당하는 국장,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를 갖게 될 보건소장님은 감사장에서 나가시게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혹시 해당하는 부서가 될지 모르니까 지금 자료 요청을 해야 준비들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제주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있죠?

예.

거기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급식을 지역아동센터하고 사회복지관 양쪽에서 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복되는 인원, 중복된 예산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이 제도 변경으로 해서 중복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점검실적, 2009년도 민생안전지원사업을 해서 평가실적서 제출한 게 있을 겁니다. 공문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했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배치기준을 달라고 하니까 2008년 사회복무제도 도입이라는 기준을 저한테 써주셨는데 제가 그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인지 주시고. 2009년도 장애인생활안정사업 집행실적이 있을 겁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학비, 이것은 국고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해서 집행한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집행했는지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의 일부를 원래 이 사업 말고 다른 쪽으로 돌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공문도 제가 확인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할 것 있습니까? 제가 시장님께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아니고…….

저는 시장님께……. 2009년도 제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서 50% 이상 미집행된 것, 왜냐하면 도청 예산담당관실에서 7월 1일부터 집행하지 말라고 했죠? 그것 때문에 확인하고 싶어서 도시건설국 소관까지 전부 해서 제주시 것을 해 달라고 그저께 부탁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 자료 부탁 드립니다.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2007년, 2008년 무연고 사망자 처리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제주시 제주·서부·동부보건소장님은 나가셔서 좋습니다.

잠깐 정회하시죠?

정회할까요?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은 물론 사회복지시책 전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귀중한 고견과 적극적인 배려에 힘입어 큰 어려움 없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향상을 위해 소홀함 없는 노력을 다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일반현황, 기구 및 주요 기능, 비전·목표 및 전략, 주요업무보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쪽 기구 및 주요 기능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양성평등지원과, 위생관리과 4개 과 18담당 1팀으로 직제가 편제되었으며, 직원은 정원 68명에 현원 71명이 됩니다. 청경·기간제 45명 등 총 116명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 주요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쪽 비전·목표 및 전략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4개 과 전 직원은 안정된 시민, 건강한 사회, 행복한 도시를 이룩해 나가기 위해 주민과 행정이 함께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시민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제반업무의 추진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능동적인 복지행정 추진,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아동·청소년들에게 희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시책 추진, 그리고 1만 4,000여 위생업소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수준으로의 향상을 올해의 목표로 정하여 정성을 다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비수급 빈곤층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한 우리 제주에까지 영향이 확산됨에 따라서 위기가정, 그리고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가 요구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민생안정대책추진단을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지난 1월에 구성·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저변층을 살피기 위해 명예복지위원 263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난 5월 민생안정추진T/F팀 전문요원 6명을 배치해서 활동을 해 오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상황을 보고 드리면 국민생활기초수급자는 올해 1,510가구가 증가되어서 보호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 청년사업단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시생계비 지원 등 저소득 요보호가구 발굴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불우이웃을 후원하는 나눔 범시민운동을 전개해서 설·추석 때 후원 상황을 파악한 결과 66개 단체 및 개인이 6억 5,200만 원 상당의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했고, 저희들 공무원이 솔선 참여해서 전 직원 1,436명이 1억 3,900만 원을 불우이웃돕기에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정, 긴급·일시구호수혜자에 대한 철저한 사례관리는 물론 사회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성을 다해 나가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6쪽 저소득 생활보호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차상위 계층 요보호대상이 9,097가구에 1만 8,866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전년대비 441가구에 81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보호상황을 보고 드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생계·주거급여, 장제와 해산급여까지 지원을 해 나가고 있으며, 유가 및 물가인상에 따라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사업이 끝났습니다마는 저소득 에너지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신규 복지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지난 10월말 현재 2,362명의 저소득층을 발굴해서 지원한 바 있고, 또 차상위복지급여가구에 양곡지원도 확대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방문 상담을 통해서 복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위기가정 긴급·일시지원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불의의 사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상황을 보고 드리면 질병이라든지 휴·폐업,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를 455건에 4억 2,600만 원 상당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위기가정에 대해서 의료비, 장제비를 지원한 바 있고, 또 특별생계비를 가구당 월 7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매월 지원하는 사업도 소홀히 하지 않고 진행해 오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곳에는 소홀함 없이 지원해 오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18쪽 사회복지와 연계한 회의 등 유치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를 사회복지교육 메카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데 있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도 보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제주시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을 지난해 6월에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보건복지와 관련된 교육은 제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들과 협약이 되어서 올해만 해도 전국사회복지정책 아카데미라든지 전국지역자활센터장 세미나 등을 제주에서 한 바가 있고,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사회복지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지난 9월에 1,700명이 참석해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가 사회복지교육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우리 지역사회복지시설이 전국 벤치마킹 대상 시설로 육성되도록 행정이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9쪽 평생학습 운영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제주시는 2002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전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 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1시민 1학습 참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15개소 540명에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상설교실이라든지 외국문화특강 등 지역특화 사업을 해서 5개 과정에 1,127명의 교육생이 수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교육기관인 동려평생학교라든지 장애인야간학교에 프로그램을 응모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 전국평생학습축제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도 3개 동아리팀 33명이 참여해서 제주의 평생학습 운영실태를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하는 평생학습도시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교육과학기술부에 프로그램 응모한 것이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제주문화스토리텔러 과정을 응모해서 국비 5,000만 원이 저희들한테 배정되어서 12월에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저소득층의 의료급여지원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지원대상은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토털 8,736가구에 1만 7,677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1종의 경우는 100% 지원해 주고 있고 2종 수급자의 경우는 85%를 지원하는 것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케어 활동을 통해서 병·의원을 안내하면서 적정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도외병원 이용 시 교통비 지원을 하는 데도 소홀함 없이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지원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활사업 참여자는 42개 사업단에 63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복지시설 등에 70명의 복지도우미가 배치·운영되고 있고, 여성취업이 적합한 간병도우미 사업 등 56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창업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탈수급을 유도해 나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저희들 소홀함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배양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22쪽 장애인 생활안정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10월 30일 현재 저희 제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2만 746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은 생활시설 11개소, 이용시설 25개소로 36개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입소 장애인들이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장애인 입소, 수급안내 등 장애인시설의 운영난 해소에도 관심을 갖고 기여해 오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업체를 발굴해서 취업을 안내하고 공익형 일자리를 마련해서 일자리를 지원해 오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재가장애인들을 위해서 각종 수당, 양육비, 의료비, 바우처사업에 이르기까지 재가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소홀함 없이 추진해 오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23쪽 고령화사회에 부응하는 경로복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0월 말 현재 노인인구가 4만 3,474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제주 전체 노인인구의 10.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은 노인입소시설과 재가시설 해서 89개소의 요양기관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경로복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요보호 노인에 대해서 기초노령연금이 올해 지원기준이 확대되어서 많은 노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도 1,067명의 노인에게 지난 3월부터 올해 말까지 10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독거노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으로 65명의 돌보미를 주기적으로 파견하여 생활안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24쪽 동부공설공원묘역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98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이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조경만 마무리하면 됩니다. 조경사업이 마무리되면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에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25쪽 어승생 무연고 묘역 재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33억 2,200만 원을 투자해서 조성되는 사업으로 1만 6,894기를 전부 개·화장해서 일일이 안장해서 기반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목장, 잔디장, 화초장 조성 등 조경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사업은 내년 4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승생 묘역에 진입하려고 하면 남측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차량통행이 어려워서 산록도로를 이용한 진입로를 개설해서 그야말로 어승생 무연고 묘역이 공원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26쪽 양성평등지원과 소관인 여성의 사회교육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해 나갈 여성인력을 양성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성의 사회교육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대학의 경우는 제주대학교에 위탁해서 지난 3월부터 100명을 대상으로 수강 중에 있고 12월 12일 종강 예정으로 교육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어강좌의 경우는 제주관광대학에 위탁해서 지난 10월에 140명을 수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읍·면지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디딤돌배움터를 7개 권역으로 나눠서 450명이 수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사랑 문화의 집에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중앙로 상인들을 대상으로 중국어교실을 운영해서 34명의 상인들이 수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27쪽 취약계층 가족의 안정적 보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호대상 및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들 제주시 관내에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2,272세대 6,253명, 다문화가정 1,006세대 2,757명, 총 3,279가족 9,010명을 보호대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호시설로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3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1개소, 여성폭력보호시설 5개소, 여성폭력상담소 6개소가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질의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알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죠?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좌재순 국장님,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종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항상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업무 중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조직, 직원현황과 주요담당업무와 40쪽 2009 비전·목표·추진전략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안전점검·정비 추진상황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가스시설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자력으로 개선이 불가능한 2,290가구를 선정하여 전기안전공사와 가스판매업협동조합 등과 공동으로 지난 10월 말까지 안전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여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제주시에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관리대상시설 57개소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 575개소 등 총 632개소가 재난관리 시설대상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관리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에 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특별 대상시설에 대한 점검과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월별 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기록 유지 등 이행 완료 시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일상생활 속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입니다. 재난대비, 화재예방, 교통, 가스안전, 응급처치 등 일상생활 속에 잠재해 있는 재난 및 안전생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방위교육은 1년차 대원의 경우 소방교육대에 입소해서 23회 1,187명에 대하여 소화기 분사, 화재 시 대처요령 등을 교육시켰으며, 2～4년차 대원 6,140명은 집합교육을, 5년차 이상 1만 5,802명은 비상소집 응소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섬 지역 대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추자도 지역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재난대비 시범훈련도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찬종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가급적 1차 질의는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직원 외 공무원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건설국의 소관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을 15분 정도 주시니까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좌재순 국장님, 23페이지에 보면 노인장기요양기관이 89개소로 입소시설 25개소, 재가시설 64개소라고 적혀있는데 입소시설은 요양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그렇습니다. 양로원이라든지 요양원 등 생활하는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자료에 보니까 입소시설에서 보호되는 사람이 제주시 관내에 1,11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추자도 요양원 문제가 상당히 불거졌었어요.

그렇습니다.

요양원을 만들 때 국비지원이 보통 얼마 됩니까? 10억 원 정도 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낙도 지역의 특성과 지역편중 해소차원에서―어느 특정지역을 말해서 죄송합니다마는―10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 입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6명이 있습니다.

10년 후, 100년 후 예상을 못해서 그렇게 했다면,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을 질책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국장님께 하나 물어 볼게요. 6명 있다, 60명 있다는 숫자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번에 도에서 할 때 보니까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제가 국장님께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는 두 군데 있는 데도 있어요, 올해 허가가 난 곳이. 또 안 된 데는 읍·면에 아예 없는 지역도 있고. 말하라면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할 때도 보니까 6명밖에 없다고 숫자논리에 굉장히 민감해서 제가 말하기 거북한데 물론 낙도라는 섬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준다는 것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같은 데 보면 요양시설 총 25개소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직원들 급여나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총계 얼마 정도 됩니까?

노인요양시설에는 작년 7월 1월 장기요양보험제도 되면서 시설에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다, 7월 이전까지는 지원이 있었는데. 이제 인건비라든지 지원이 없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 보건복지가족부 방침에 3급 수급자도 수용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라고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까? 실무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홍관일입니다. 아직 방침이 시달되지는 않았고…….

제가 분명히 봤어요. 내년에 그것을 대비해서 지침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온 서류를 봤어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년부터는 3급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도 입소가 가능하도록…….

제주시내에 25개소 요양시설이 있는데 현재 정원의 몇%까지 찼습니까?

정원의 85% 정도 차 있습니다.

올해 제주시 쪽에 국비 지원 10억 원 받아서 요양시설이 허가 난 데가 있죠? 3급 입소 안 하는데, 85%밖에 안 차는데 올해 또 제주시에 허가 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85%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85%밖에 안 찼는데 제주시에 또 허가가 났다. 내년에 3급 기준도 마련하지 않으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3급을 대비하라고 해서 서귀포에 하나, 제주시에 하나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청에 모 곳에서 허가가 났죠? 제주시도 하나 허가 났지 않습니까?

예, 서귀포는 모르겠고…….

2급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85%가 찼는데 제주시에 허가가 하나 났다. 그러면 내년에 3급을 준비 안 한 상태에서 또 허가를 하나 줬다는 겁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홍관일입니다. 전에는 사회복지법인 위주로 운영됐는데 이것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작년 7월 1일 이후 변경되면서 일반개인도 요양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분명히 85% 정도 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3급 이상 기준으로 하라는 것이 없다면 제주시에 허가가 나지 말아야죠. 또 허가 나면 80% 정도로 떨어질 것 아닙니까? 사람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 추자도에 6명 있다는 것도 그래서 이해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 과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85%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3급을 대비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현재 방침이 시달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 85%인데 제주시에 허가 나면 80% 될 겁니까? 100% 채워야 흑자 나는 거 아니에요? 추자도도 6명으로 마감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이 공무원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읍·면 지역에는 없는 데도 있어요.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줘요, 끗발 없으면. 내년에 2급으로 한다면 현재 170% 정도 인원이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족합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작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노인요양기관시설로 허가가 된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들이 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얘기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들었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제주시가 85% 된다면 서귀포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께 개인적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어느 지역에 요양시설이 하나 있어요. 3급이 된다 안 된다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그 지역에 또 하나의 요양시설이 허가되는 게 실무자 입장에서 옳다고 판단됩니까? 그쪽 지역은 일개 이(里)입니다. 기존에 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시도 85%밖에 안 되는데―내년에 3급이 될지 안 될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그쪽 이(里)에 하나 더 들어갔다면 이해되겠습니까? 그것도 국비가 10억 원 지원되는데.

지금은 국비 지원하면서 요양기관 신규허가를 준다거나 이런 것은 지금…….

잠깐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 지역에 허가가 한 군데씩 난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제가 도에서 분명히 들었는데.

요양기관이 한 군데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났습니다. 이를 테면…….

요양보호시설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요양보호시설입니다. 보호시설도 병원을 리모델링해서 요양기관으로 허가해 준 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인의 경우 땅만 내놓으면 건물도 지어줬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모든 것을 준비한 연후에 요양기관으로 지정해 주는…….

제가 하나 오해한 것이 있는데, 옛날에 요양보호시설은 땅이 있고 예를 들어 60실이면 60실, 100실이면 100실 기준에 의해서 지어서, 예를 들어 국비지원 10억 원이고 자부담 얼마 해서 지었던 것을 요양시설로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집 같은 것을 리모델링해서 시설을 갖추면 요양기관시설로 인정을 해준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뜻이 아니고요. 올해 신규로 국비지원 받는 데가 두 군데 있는데 제주시에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본 위원은 한 군데에 났다고 알고 있는데.

신규가 아니고 증축시설로 해서…….

증축시설로 해서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는 겁니까? ‘10억 원’하고 ‘10억 원 정도’는 다른 말입니다마는 10억 원 정도로 받은 것 아닙니까?

증축입니다.

그러니까 제주시에 허가 하나 나고 서귀포시에 하나 난 것 맞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추자지역에, 예를 들어 낙도지역에 섬 특성으로 해 가지고 6명밖에 없어서 예측을 못 했느냐 뭐 했느냐 책에 박힌 질의가 아니라 전반적인 경우로 할 때, 제가 몇 퍼센트 수준까지 몰랐기 때문에, 이제 알았습니다. 85% 정도 수준. 간단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급까지 지정이 된다면 어느 정도 찰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관일입니다. 3등급까지 내년에 시행된다면 95% 정도는 입소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충족룔이 전국적으로 볼 때도 저희들이 괜찮습니다. 100% 다 차 버리면 추가 발생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5%는 예비로 관리를 하는데 이 시설을 별도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원 80명이면 75명 정도 입소가 되어 가지고 관리가 되게끔…….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추자도요양원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간단히 1분 내로 말씀해 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추자에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다녀오셨고, 저희들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주시내 같은 경우에는 대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추자도로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않고 최근에는 시설장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1층은 양로원, 2층은 요양원 이렇게 하는 방안, 그리고 재가 요양 서비스로 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시설장하고 저희들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추가 질의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에 이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겠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3등급자, 그러니까 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3등급자까지 입소가 가능해지면 늘어나는 대상 예상 인원은 몇 명 정도 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관일입니다. 현재까지 3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이 제주시에 1,200명 정도 됩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3등급은 그래도 거동이 조금 양호한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5～20% 정도 입소가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예측이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13만 명 정도가 앞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제주도가 1,200～1,300명 정도 해당이 되는데 1,200명에서 15% 150명 정도 입소할 거라고 추측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추측은 아주 틀렸다고 보거든요. 지금 들어가고 싶어도 등급이 안 나와서 못 가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추측이라면 상당히 잘못된 추측이라고, 추자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저는 제주시, 제주도 전반입니다마는 오늘 첫 행정사무감사를 제주시에서 하게 되니까 제주시를 상대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전반적, 특히 제주시의 사회복지가 거꾸로 가고 있다. 제주시의 사회복지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금년도 2009년도에는 제주시에 노숙자가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세 사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다, 도대체 사회복지 쪽에 대해서 관심도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제가 단적으로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제주시에서 금년에 발생한 무연고 행려자가 몇 명입니까?

무연고 행려 사망자수가 올해 9명으로…….

올해 지금까지 하면 15명에 가깝습니다. 제가 자료 여기 다 갖고 있습니다. 명단까지 갖고 있습니다. 사망한 장소까지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명 이상의 무연고 행려자가 노숙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연고 행려자가 노숙자다. 노숙자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무연고 행려자는 노숙자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무연고 행려자도 여인숙에 기거한다든지…….

사망한 장소를 보게 되면 대부분 과수원 밭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산봉 이상한 데, 담당 과장님 계시죠? 사망한 장소들 제 얘기 맞죠? 여인숙이 아니고. 도대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조차 신원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시청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무연고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명 이상의 무연고 행려자가 발생해서 죽어가는 사회가 과연 사회복지 안전망이 구축된 사회인가. 무연고 행려자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우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다가 경찰에서 사망자가 발생해 가지고 통보를 해주면 그때야 처리를 하는, 저는 정말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 제주도의 사회복지가 이 수준인가!’ 정말 너무 암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개선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노숙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것은 저도 그것을 참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노숙자가 기거하는 곳이 탑동, 광양 빈집, 경기장 주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야간에 나가고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을 누차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 달라고 하고, 24시간…….

시간이 없으니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데, 정확한 숫자가 제가 보기에는 10월까지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발생한 건이 3건인가,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처우개선비라든지 시설에 주던 예산들을 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시설종사자가 현원이든 정원이든 있으면 주는 게 원래 도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중단해서 주던 것마저도 뺏어갔습니다. 지급 안 합니다. 그다음에, 엊그저께 제가 민원 처리하면서 그분과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2급 장애인 판정을 받아서 장애인이었던 분이 행정에서 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갑자기 장애인이 아닌 사람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엊그저께 10월까지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가 안내 잘못하는 바람에 어느 날 갑자기 장애인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 장애인등록증을 반납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회복지가 정상적으로 가는 사회복지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제주시내 전 경로당에 10월부터 운영비, 급식비 지급 못 하고 있죠? 지역아동센터는 9월 달부터입니까? 한 군데도 운영비 지원 안 하고 있죠? 이게 정상적인 사회복지입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석 달치, 두 달치 한꺼번에 모았다가 예산 주고는 영수증 날짜는 그 달에 맞춰서 해라, 예산 집행한 그 달에 맞춰 가지고 영수증을 끊어 와라, 월말에 한꺼번에 예산 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 150만 원을 월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될 시점에 주지 않고 월말 정리할 때 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영수증 다 해 놔라. 불법을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사회복지 쪽이…….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에서 그렇게 조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조기 집행하고도 관련이 없습니다. 센터에서 예산 한꺼번에 받아다가 그달 말 25일쯤에 가져와 가지고 그전부터 쓴 것으로 만들어내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처리가 되겠습니까?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과거에 하지 않던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회복지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가 워낙 많아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기가 오늘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습니다마는 아동급식대상자가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넘어오면서 무려 2,000명 이상 증가됐죠? 혹시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쉬운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급식배달을 하는데 현장에서 직접 배달하는 봉사자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겁니다. 가서 보니까, 무슨 냉장고라고 합니까? 문 양쪽으로 달려 있는 냉장고, 이런 것들도 다 있고 이 집은 도저히 대상이 아닌 데도 주고 있더라. 배달하면서도 상당히 실망스럽더라.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1년 사이에 2,000명 이상의 급식대상자 아동이 늘어날 정도로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긴 합니다마는 아무런 검증 절차가 없더라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통보만 오면 이쪽에서는 바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될 복지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낭비가 되고 있더라. 이따가 오후에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마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연간 수억 원이 아동지원센터하고 아까 말씀드린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한 급식과 이중으로 해서 지출이 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중 요소가 수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처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작년도 감사 때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문제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 가지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또 가니까 정말 문제가 아닌가. 반면에 급식 단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급식 단가가 얼마입니까?

3,000원입니다.

노인 쪽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부터 3,000원이었습니까?

3년…….

정확하게 5년입니다. 5년 전부터 3,000원. 그동안 물가변동이 얼마나 많이 되었습니까? 요즘 돈 3,000원 가지고 시장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웬만한 계란 10개면, 비싼 것은 4,500원 하고 5,000원도 하고. 뭐라고 합니까? 토종 유정란 같은 것은 계란 10개에 이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 돈 3,000원 가지고 시장에 가서 도시락 하나 만든다는 것은 꿈같은 일입니다.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안 하고 수혜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검증 절차 없이 대상자 폭을 늘리고, 이것은 제가 볼 때 고민을 덜하고 있지 않느냐.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잠깐만요. 제가 해 놓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면 얼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도 못 하는 것들이, 복지관 급식대상자 명단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 물론 행정에서 실무하고 있는 분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명단이 늘어나니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랬을 겁니다마는 대상자가 변경되면 변경된 대상자만 복지관으로 넘겨주면 복지관에서도 추가할 인원만 딱 해서 업무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그런데 그 지역 대상자 명단 전체를 다 줘 버립니다. 만약에 1,000명이 들어왔다면 우리 복지관에 기존에 800명을 하고 있었는데 200명이 늘어났다 해 가지고 200명 추가된 명단을 주는 게 아니고 1,000명 명단을 그냥 다시 줘 버립니다. 그러면 복지관의 담당직원은 800명 플러스 200명을 찾기 위해 가지고, 누락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전부 다 검색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일일이 대조하면서. 이런 것들은 제가 봐도 얼마든지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행정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선에 있는 사람들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외에 나머지 질의들은 오후 시간 때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전에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할 게 있습니다. 오후에 제가 자리를 비우게 될 것 같아서. 황사평 부분에 사회복지시설이 5개 정도 밀집되어 있죠? 그쪽에 진입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사회복지시설 차량이 진입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난번에 지적을 해서 금년에 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여기는 도로 연장이 573m, 폭을 4m에서 8m로 확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내년 3월까지 마칠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7억 원이 드는데 현재 예산이 5억 원밖에 확보 안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억 원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신청했습니까?

신청했습니다.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탑동 매립지 이익환수 장학금과 관련해서 범양건영에서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저류지로 바꾸기로 했죠? MOU 체결했습니까? 그것에 대해 언제부터 추진하고 지금 추진된 것은 뭐고 공사는 언제부터 하고, 제주시는 부담을 얼마나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병문천 복개 대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다 못한 208m에 대한 복개를 안 하고 이것을 저류지로 대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60억 원이 들어가는데 범양건영에서 16억 원을 부담해서 이런 사업으로 해서 MOU가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말쯤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6월까지 완공할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양이 16억 원 부담하고 제주시에서 얼마 부담입니까?

60억 원 중에 나머지는 뭐냐 하면, 저류지 만드는 자체가 60억 원인데 사실상 제주시 부담액은 전체적으로 보면 208m에 대한 복개물량이 4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을 안 하고 저류지로 하면서 60억 원의 예산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36억 원은 국비 받아다가 하는데 지방비 24억 원을 부담하니까 16억 원은 범양이 부담하고 제주시에서 8억 원을 부담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지방비 8억 원, 국비가 얼마라고요?

36억 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간 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나머지 하는 것이 40억 원 드는데 제주시가 24억 원, 범양이 16억 원 해서 40억 원 드는 것인데 이 복개 사업을 안 하고 저류지로 사업을 전환해서 저류지 하는 데는 6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머지 구간 복개하는 데 40억 원이 든다, 그런데 구간 복개는 생태 살리기 차원에서 안 하고 그 대신 다른 사업을 하자 했는데, 40억 원을 했을 때 제주시 부담이 얼마입니까?

40억 원을 했을 때는 60%인 24억 원.

우리가 24억 원을 부담하게 됐다, 그러니까 범양은 16억 원이니까 여기 가든 저기 가든 16억 원만 부담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일단 두 가지를 서면답변을 해 주십시오. 황사평 진입로에 대한 것과 탑동 이익환수에 관한 것.

서류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사항…….

예, 답변을 간단히 5분 내로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오전에 박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사회복지 모든 게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쳐지고 있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비친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에는 그런 미지급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관련 시설 중에서 ’08년 7월 이후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그로 인해서 신규 채용된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올해 미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 인원이 34명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 관계입니다. 모 동에서의 안내 미흡으로 인해, 안내 잘못으로 인해 그분이 재등록을 못 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어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간식비입니다. 경로당 간식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0월까지만 지급해 가지고 11월, 12월 지급 못 하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도와의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처음에 1년치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형편상 상반기분만 갖고 운영하고 추경에서 충당하는 걸로 계획했었습니다마는 그간에 추경이 없어서 하다 보니까 경로당 간식비를 11월부터 지급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도 지원 금액이 다소 변경되어 가지고 제때 지급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매월 초에 지급을 해 왔었는데 증액분이 있습니다. 증액분이 최근에야 교부결정이 내려 와서 교부받아 보니까 어쩌면 지역아동센터에서 혼란이 있었지 않았느냐. 또한 충분히 지역아동센터에 설명을 하고 예산 집행 등에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문제에 대해서 대상자가 아닌데 이런 집까지 급식을 배달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 또한 그런 바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종사자들로부터. 그런데 실상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 집의 자녀가 아닌, 그렇게 개인주택을 갖고 잘 사는 집도 대상이 되느냐 해서 확인해 봤더니 그 집에 얹혀사는 애였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인식이 달라 가지고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급식 대상을 검증할 때는 어쨌든 교육청에서 요청 들어오는 인원은 100% 인정하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한 번 더 조사도 하고 또한 저희들 본청에서도 오천몇백 명이 되는데 전체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확인하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지금 지원되는 아동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되는 아동하고 중복은 있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방과후에 저소득 아동들을 위한 방과후 활동을 하는 공간인데 저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 지원받는 아동도 지역아동센터에 와서 저녁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은 되는데 중복을 가리면서 하기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중복이 다소 있더라도 그것을 인정하는 걸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동급식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주목적이 저소득 아동들이 배곯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다소 중복이 있어 가지고 분명히 딱 자르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들에 대해서 추가 보완을……. 자료 준비할 시간 있으니까.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현황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집행 실적을 달라고 한 겁니다. 지급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민생안정 평가내용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연고 사망자 처리 현황, 아까 나가시면서 그런 얘기하던데 무연고 행려자라는 게 유골 나온 것도 그렇다고 했는데 2007년, 2008년, 2009년도까지 세분해 가지고 단순히 유골이 발견된 경우와 실제 무연고 행려자가 발견된 경우를 2007년, 2008년도부터 구분하고 2009년도도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현황에 중복 아동, 자료를 보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중복 아동이 267명인데, 5,722명 중에 843개 지역아동센터이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전체 아동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29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이 843명…….

그래서 중복 아동은 267명밖에 안 된다. 31%밖에 안 된다. 산출 근거를 저한테 주십시오. 31%라는 명단을 대조한 건지. 지역아동센터와 명단을 다 대조한 겁니까? 31%라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제가 아까 예산까지 뽑아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자료 산출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15분씩 질의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가 있을 때는 10분에서 15분 사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시간외수당 지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행감 시 제주시내 2개소의 지역자활센터 운영의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시간외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50쪽을 보면 제주시는 2009년 지원 현황을 제시하면서 1일 4시간 이내로 하여서 시간외수당을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와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보고를 이번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도내의 사회복지시설 직원 근무여건 및 현황 자료를 보면 여전히 시간외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 국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활기관인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과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에 시간외근무수당은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지난해 7월 1일 이전,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 제도 실시 이전에는 시간외수당을 근무한 만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근무자도 더 많이 증가될 뿐더러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해 가지고 시간외근무를 안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안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받는 보수보다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안 받으니까 현재는 과거보다는 보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과연 8시간만 근무하느냐, 10시간 근무하는데 두 시간 초과근무수당을 안 주느냐 하고 샘플을 줘 가지고 내보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교대근무를 하면서 시간외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것을 지급하셨다니까 지급 현황을 자료로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하고 있다면 행감 지적사항을 제대로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증명이 되겠죠. 또 제주시 업무보고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원이 안 됐다면 이것도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자료로 요청해서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보육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육시설 담당하시는 분이 양성평등지원과장님이시죠? 양성평등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주시의 보육시설 행정처분 내역 일부를 살펴보면 아라동의 모 어린이집은 허위사실을 보고해서 보조금을 청구해 가지고 운영정지 1개월, 시설장 자격정지 1개월을 처분 받은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또 오라동의 모 어린이집은 허위사실 보고와 보조금 청구, 무자격증 보육교사 채용으로 인해서 운영정지 1개월, 또 시설장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육 아동 수에 따라 보육교사를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연동의 모 보육시설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제주시가 내린 바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보육료 외의 잡부금 수납의 금지 규정을 어겨서 학부모에게 화장지 사오라, 용지 사오라, 이런 것을 수납 받아 가지고 이를 반납토록 한 명령도 적지 않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허위사실을 보고해서 보조금을 청구하는 것은 범법적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것 범죄 아닙니까?

예,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운영정지 1개월과 자격정지 1개월도 물론 적지 않은 처분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양성평등지원과장 강순자입니다. 제주시에 보육시설이 368개소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허위보고를 해 가지고 적발해서 저희들이 처분하는 예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적발했을 경우에는 먼저 청원을 받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시설장 자격정지라든가 영업정지 관계는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차, 2차 이런 식으로 해서 정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도에 보육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가 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로 이러한 내용을 보내서 거기서 결정한 걸로 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사실 보육시설이 제주시 관내뿐만 아니라 제주도내에 많다 보니까 시설장들이 이렇게 규정을 어겨서 도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서귀포시에 행감 가서도 관내 보육시설을 지적한 일이 있는데요. 제주시는 그래도 아주 깨끗하게 잘 운영되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적되었습니다. 만약에 처분 1개월을 받아서 운영 정지가 되었을 때 아동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운영 정지를 하게 되면 보육시설에 보육 중인 영유아들의 전원 조치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어린이집으로요?

정원이 40명이면 이 40명을 10명은 어느 어린이집, 10명은 어느 어린이집으로 배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받고 난 후에 하고 있고 현장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정지 1개월이다, 자격정지 1개월이다, 이것도 적지 않은 것이지만 그래도 시설장들이 모였을 때는 이런 운영 규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이것도 적지 않은 겁니다마는 이것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경고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육은 시연합회가 있습니다. 시연합회 월례 회의가 있고 여러 가지 모이는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들이 항상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수시로 그분들한테 해야 될 사항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도 저희들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 가보면 가정분과위원장, 아니면 보육시설은 교사들이 다 심의위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그분들도 굉장히 많은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해서 여러 어린이집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그렇게 받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한테도 연락을 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심의위원들이 직접 얘기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회의 때마다 주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제주도의 실정이 보육아동 수를 속이는 시설장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고의적이라기보다 운영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메우려고 이렇게 했다가 굉장히 법적인 소송까지 벌어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고발 조치하신 분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런 것은 없겠죠?

지금은 저희들이 e-보육 전산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변동 사항이 입력되고 있고 저희들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은 많이 시정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회계 영수증 첨부 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카드로 결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시설장님들이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아주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애로점입니까?

아이사랑카드는 부모들이 직접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바쁜데 결제하러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바쁜 부모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때문에 원에서도 그것을 받아와야 보육료가 징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지만……. 카드사용은 전국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카드 사용은 모든 면에서 실용화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계도를 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결제를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방문하면서 어린이집 실정도 알고 관심도 많이 가질 수 있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설장들이 모일 때 반드시 이런 것을 주지시켜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왕 보육시설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계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사석에서 방문추 위원께서 손자들이 갈 시설이 없어서, 자리가 없어서 지금 집에서 보육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제주도에 보육시설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잡혀서 맞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는 겁니까?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지금 주민등록 아동 수 대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인원은 거의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35% 정도가 어린이집을 이용 안 하는 상태이고, 어린이집 정원에 대해서 현원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은 75% 정도로 약 15% 정도 여유정원이 남아 있습니다. 정원이 차서 못 들어가는 예를 보면 반별 정원이 있습니다. 0세는 몇 명, 1세는 몇 명,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이 좋은 곳은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도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연령은 남아돌고 어떤 연령은 부족상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가 좋아서 신문스크랩을 했는데, 오늘 이것을 지적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좋은 사례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칠레라는 나라는 사실 국민소득이 1만 달러밖에 안 되는,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냐 하면 민주화운동을 하신 투사였습니다. 바첼레트 대통령인데, 이분은 독재정권에 맞서서 반체제운동을 하다가 실종되기도 하고 고문피해도 입은 분이고 이혼녀입니다. 아기 셋을 키운 경험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지난 3년간 못사는 나라지만 하루에 2.5개꼴로 유아원을 미친 듯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전 1,500곳이었는데 여성 대통령이 되면서 4,200곳으로 늘어난 거예요. 유아원은 저소득층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부모의 월소득이 40% 이하인 가구 0세부터 4세까지, 이렇게 해서 모든 아동들에게 무상급식과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지원을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한 것이 큰 효과를 봐서 이 나라의 출산율이 급증하고 유아교육이 아주 정착되면서 굉장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사실 아이들은 국가가 키워주어야 합니다. 국가가 키우는 거죠. 지금 우리도 국가가 지원 안 하면 지자체에서 유아시설을 해 나갈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전반기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도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전담하다시피 질의를 했는데 나라가 발전하려면 유아교육이 발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빈부격차가 더 이상 아이의 미래를 결정해서는 안 되죠. 0세부터 4세까지 두뇌발달이 최고라고 합니다. 대부분 4세면 두뇌발달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이렇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대해 최대한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제대로 맞벌이를 못하겠다고 저한테 어디 소개해 달라고 전화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만약에 보육시설 공급이 부족하면 더 짓도록 하고, 공급이 수요에 맞게 되었으면 적절한 조치를 해서 부족한 곳에 남는 인원을 충당시킬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만하게 유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유아교육과 보육이 함께 잘 병행해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우리 제주시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제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시간제한 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추 위원입니다. 2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저소득층의 의료급여지원 추진상황인데, 여기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 장애인 지원강화에 고엽제환자 도외 병원 이용 시 교통비 지원이 있습니다. 고엽제환자들이 등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부산에 있는 보훈병원에서 진단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보훈청에서 해야 하고, 예산은 제주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원화되어서 고엽제환자들이 불편한 사항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엽제환자가 부산에 가서 진단받고 보훈청으로 신청하면 보훈청에 등록됩니다. 보훈청에 등록된 것을 파악해 봤더니 제주시에 564명의 고엽제환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환자는 보훈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도외병원 갈 때는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원화된 것을 보훈청에서만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훈청하고 실무적인 협의도 했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충혼묘지 관리라든지 보훈산하단체 관리라든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리지를 못해서 이 업무를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협의해서 반드시 일원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보훈병원에 가려고 해도 어디에서 예산이 지원되는지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문의도 많이 받은 사항이라서 보훈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쪽으로 창구를 일원화했으면 합니다.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특수시책에 보면 우리 제주시에 노인요양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요양시설은 25개 있습니다, 생활시설.

생활시설 25개소이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이 64개소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보호노인 위생재료대가 나와 있습니다. 시설보호노인 30명 해서 예산액이 1,042만 5,000원 나와 있는데 시설보호노인 위생재료대는 어떤 분들한테 제공되는 겁니까?

양로원만 지원했었습니다. 제주양로원하고 평화양로원 두 군데만 지원했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박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25개 요양시설에 용변을 가릴 수 없는, 위생재료가 반드시 필요한 노인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요양시설 25개소 전부에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지원 안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몇 분 정도 계신지 알고 있습니까?

1급 중증 30% 이상 생활시설에서 하고 있고, 또 이 사항은 건강보험수가에서 위생보호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1인 500원 3매 해서 365일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 1,042만 5,000원이 맞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042만 5,000원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계산했을 때는 안 맞습니다.

30명 해서 예산은 1,042만 5,000원 있는데 실제적인 집행은 555만 5,000원만 집행되었습니다.

대상자 30명을 해서 1인 500원 해서 1일 3매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이 맞는 액수냐고요?

계획은 90명으로 해서 1,042만 5,000원 계상했는데 실질적인 지원실적은 30명에 대해서만 지원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1,042만 5,000원인데 집행은 555만 5,000원밖에 안 되어서 잔액이 487만 원 생긴 겁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는 30명 해도 예산이 모자라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30명이라고 하면 1,600만 원 정도 되어야 맞는 예산인데, 제가 계산 잘못한 겁니까?

…….

정말 위생재료가 필요한 노인들한테 제대로 보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자원봉사자들이 요양시설에 많이 자원봉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위생재료를 재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자료를 검토하면서 3장으로 하루를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했더니 재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회용으로 전부 사용하기 때문에 재사용을 안 하는데 몇 시간에 한 번씩 대체해 주는……. 그래서 대소변을 어르신 혼자 처리 못하는 부분은 전부 처리해 주어야 하는데 과연 이것으로 되겠느냐 하니까, 우리 직원은 현장에도 갔다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다.

특수시책이라고 하면서 시설에 있는 노인들을……. 이분들은 정말 생애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생애 마지막 단계까지 간 분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30명이 뭡니까? 작년에는 자료를 보면 150명입니다. 아까 30%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시설에 보호되는 노인 중증환자들이 30%인데, 그래도 특수시책이라면 30% 해당하는 예산을 해서 마지막 가시는 그분들이 대우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증 30%라고 했습니다마는 기타 전체의 요양시설을 말씀드린 것이고 양로원에는 그렇게 노인환자들이 없습니다. 노인환자들은 요양원에 모시지 양로원에는 없습니다. 지금 위생재료대를 지원하는 데는 양로원입니다. 제주양로원과 평화양로원 두 군데. 나머지 여타 요양시설에는 수가에 의해서 전부 지원되기 때문에 요양시설에서 어르신들이 불편이 없게끔 위생재료도…….

양로원에는 위생재료를 사용해야 되는 대상자들이 30명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게 충분한 게 아닙니다. 30명이라고 해도 예산액이 1,600만 원 정도 잡혀야 맞는 예산입니다.

위생재료 착용도 요실금이 있는 분들만 한정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어르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특수시책이라고 내놓지 말아야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주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필요한 노인들에게 제대로 보급되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관일입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이 정도 지원하고 양로시설장하고 수시로 대화를 합니다. 기증받는다든가 후원물품으로 위생재료가 꽤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에 들어오는 것을 포함해서 쓰면 우리 시에서 이 정도만 지원해도 재사용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의견을 받고 저희들이 필요한 양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양시설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사용하는 것을 자원봉사자들이 봐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요양원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은 말도 제대로 못하지 본인 스스로 처리하지도 못하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서 제때 갈아주고 쾌적하게 해 주어야 할 부분인데 오물이 묻어 있는 것을 재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요양시설에는 기저귀 사용 부분이 요양 수가에 포함되어서 지원됩니다.

그렇지만 요양시설에서는 그것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복지 있죠?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분들을 담당하는 재가복지시설 말입니다. 거기에도 1·2·3급 노인들이 입소하고 있는 겁니까?

집에서 서비스 받는 재가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 중에도 시설에 입소가 가능한 1·2급 판정 받아서 재가서비스를 받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또는 2등급을 유지해야만 지속적으로 높은 등급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등급을 판정 받아서 등외자가 됐을 때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등급상향을 받기 위해서 복지서비스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당초 시행당시에 그런 염려가 있을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재가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무려 60여 개가 넘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한 환자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서로 환자를 돌보려고 경쟁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경쟁원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서비스를 상대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든지 하는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서비스 제공을 받다가 여건변화로 인해서 등외자가 된 분들 현황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재가서비스를 받는 분 중에 등외자가 되어서 등급이 조정된 부분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 시설에 입소되신 분들은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등급외자, 그러니까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노인돌보미 제도라든지 바우처 제도,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가정방문제도를 이용해서 그분들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보미도 1,650여 명에 대해서 60여 명의 생활보호사가 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다음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양보호시설에 들어가면 한 분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150만 원에서 170만 원 사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인의 경우는 1등급이 140만 원 정도, 수가가 그렇게 나옵니다.

1·2등급 노인들도 재가서비스를 집에서 받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받는 분들은―노인돌보미 서비스나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국가에서 받는 것은 없어요?

80%를 지원해 주고 20%는 본인 부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체불이 맞죠. 왜 체불이 아닙니까?

아까 답변하신 것들, 지금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답변에 신중을 기해서 정확한 사실들만 말씀을 해 주셔야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대충 답변하셔 버리면 사실 위증죄가 됩니다.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고 선서까지 하셨는데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잘못 답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답변 중에, 양성평등지원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아이사랑카드에 대해 가지고 불편한 것,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앞으로 어떻게 계속 홍보해 가지고, 그런 식의 답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홍보할 일이 아니고 제도 개선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 카드는 부모님이 간다고 아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원장이 꼭 있어야 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원장이 자리 비우면 그 학부모는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원장이 돌아올 때까지. 그 다음에 아이사랑카드 결제하기 위해서는 20만 9,000원 중에서 회계상 17만 2,000원 빼고 나머지 3만 7,000원은 부모님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일부러 부모님이 그 통장에 항상 3만 7,000원을 유지해 줘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은행에 가서 다시 3만 7,000원 내고 여기 와서 17만 2,000원을 또 내야 됩니다. 그런 번거로움이 있죠. 그다음에 이걸 한 다음에 영수증은 어떻게 됩니까? 20만 9,000원짜리 영수증 발급하게 되죠?

예.

카드 기준으로 해 가지고 17만 2,000원 한 다음에 실제 카드수수료를 제외하고, 20만 9,000원 중에서 카드수수료 빼고 통장 입금 되죠?

예, 맞습니다.

또 향후 실적 카드수수료 제외하고 통장에 입금되고, 또 지급 받을 때도 수수료 제한 것 지급받고, 과거에 할 때와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부분에 불편이 많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불편하고 원장님도 불편하고 계속 이것을 홍보해 가지고 하도록 할 일이 아니고 제도 개선을 해서 부모님의 불편도 덜어 드리고, 실제적으로 필요 없는 카드수수료 내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예, 인정은 하는데 아이사랑신한카드가 금년…….

물론 국가사업이라는 것도 아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중앙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지금 서귀포 쪽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관련된 예산을 횡령해 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제주시도 같이 본 겁니까?

예, 같이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분야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자체감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의회 감사도 물론 그런 회계 부분이 상당 부분 포함되겠지만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도 한번 감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잠깐 얘기를 하다가 중단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다시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또 민원인이 직접 저한테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자료를 갖고 왔는데 세상에 2급 장애인 하다가 갑자기 장애인이 아니라는,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탈락돼 버린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것만 해도 분한데, 10월 7일 날 장애인 자격정지에 따라 장애인 복지카드를 반환하라 해 가지고 반환을 받아놓고, 그다음에 절차상에 문제가 되니까 11월 6일자로 해 가지고 이미 반납 받은 복지카드에 대해서 동에서 다시 장애인 복지카드를 반납하라 해 가지고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애초부터 이 판정에 대해 가지고 안내를 잘못하고, 여러 가지 중간 과정은 다 알고 계시니까 빼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지켜야 될 절차를 이런 식으로 순서에 맞지 않게 해 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을 다시 구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물론 당연히 절차에 따라 해야겠지만 그동안에 잘못 이루어진 행정 절차에 대해서 공무원이 책임진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이 민원인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각 기관마다, 엊그저께 11월 16일 날 이 사건이 KBS 시청자 코너인가에 방영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전국 방송을 탄 것?

전국 방송 탄 것은 못 봤습니다.

11월 16일 날 KBS를 통해 가지고 전국 방송을 탔습니다. 행정에서는 안내부터 중간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냥 편리한 대로 해 버리고 피해는 이 사람들이 본 다음에 당신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다시 하라, 이것은 너무 일방적인 것 아닙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갈 길이 너무 멀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잘 들어서 알고 있고, 최근에는 제가 직접 담당과장,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당사자를 만나 가지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도 하라고 했고…….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결론은 지금 제도적으로 문제도 있습니다. 심장 수술 할 당시는 장애인이다, 보조기기를 채용했으니까 이제는 아니다 그러기에 제가 담당자한테 “보조기를 차니까 장애인이 아니냐.” 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구제 방안을 최대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답답한 부분인데 제가 결과도 어떻게 날 것인지 감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할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선거하는 사람들이 표를 의식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똑같은데 청소년수련시설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닌가. 청소년수련시설이 세 군데입니까? 제주시 관내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서 하는 데가?

청소년수련시설이 다섯 군데…….

수련원들을 가보면 너무 한다 싶을 정도로, 담당하시는 계장 알고 계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저께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봤는데 동네 경로당 수준도 안 되는 정도로 보수도 안 되어 있고 옛날 애초에 지은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설에 대한 개선이 전혀 없었지 않았느냐. 4년 전인가 5년 전에 별관을 하나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 별관 보셨습니까?

제주청소년수련원, 비자림청소년수련원, 명도암유스호스텔, 올해에도 제주도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기능 보강을 했습니다.

명도암유스호스텔에는 5년 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고보조를 승인 받아 가지고…….

얼마 정도입니까? 4억 5,000만 원?

예, 그렇게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확보한 게 아니고 국회에서 국회의원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그런 식의 기능 보강으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한번 직접 가보셨으면 느낄 텐데, 5년 전에 어느 분이 그 업무를 담당하셨는지, 시설에 대한 공사 감리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어떤 업자가 지었는지 몰라도 정말 돈 많이 벌었겠구나. 솔직한 감정입니다. 중간에 어떤 감리를 하고 어떤 업자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 당시에 4억 5,000만 원 주는 정도라면 제가 볼 때 50%밖에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 됐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지금 가서 한번 하나하나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당시의 업무 담당자는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행정적으로 다시 한번 문제 삼을 방법이 있다면 저는 꼭 문제 삼고 싶습니다. 아무리 국가 돈이지만 그렇게, 내 집을 4억 5,000만 원 들여서 한다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진행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가보니까 정말 시설이 형편없습니다. 바닥이 다 들려지고 물이 항상 고이고 냉난방시설도 그렇고, 사실상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좋은 시설,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해야 되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외국의 유스호스텔을 사진을 통해서 볼 기회도 있었고 직접 방문해 본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수련원시설 수준이 여인숙입니다. 여인숙 대 중급 모텔 정도, 다른 외국에 비하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외국의 유스호스텔도 이 정도는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폭적으로, 거기뿐만 아니고 금능도 보니까 시설이 옛날 했던 것 그대로 해 가지고, 그나마 금능이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정말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시고 표는 없는 데지만 제주를 이끌어갈 아이를 키우는 곳인데 청소년 폭력을 막자고, 청소년들을 좋은 정서에서 키우도록 하자는 얘기는 떠드는데 이런 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시설 단체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나온 얘기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특화사업으로 공모해서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

예, 종합사회복지관에…….

그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활성화되면, 3년 정도 하면 사실상 정착이 되고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3년 되면 예산 지원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3년 이후에 그 프로그램을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해 가지고 운영이 잘된다면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을 중단할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라는 제도가 물론 좋게 쓰이면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마는 행정에서 이것에 대해 가지고 몸을 너무 사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알리려고 해도 알릴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기존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되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서 홍보하려고 해도 홍보할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종합사회복지관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급권자들에 대한 명단 확보가 안 되니까 안내문을 보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제주시의 예라는 단정은 짓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때 서귀포까지 같이 모여 가지고 얘기하는 과정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업설명회를 하려고 복지관에서 행정에다가 도움을 요청한답니다. “우리가 일일이 접촉이 안 되니까 수급권자들을 모아주십시오. 한번 날 잡아서 모아주시면 그 지역에 가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수급권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협조를 안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읍·면 지역으로 갈수록.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돼야 수급권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고 또 사업시행기관에서도 한 가지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똑같은 비용이 드는데 다섯 명 놓고 하는 것보다 열 명 놓고 하는 게 더 힘도 날 건데.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사회복지 하시는 공무원들과 사회복지기관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다. 수평적 관계가 아니고. 상호 보완·협력하는 관계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듣고 하는 관계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행정이 우위에 서서 지도 감독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 하면서 이 사람들의 의욕을 상실시키는 일들은 가급적이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신고 시설에 대해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자치도 입장에서 조례를 통해서 규제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고 봅니다. 주간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신고시설들은 막말로 신고해서 왜 안 해 주느냐 하면 갑갑한 겁니다.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주자니 예산이 필요하고. 이것에 대해 가지고 제도 개선을 해야지 그냥 이대로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신고를 받으면 그 기준에 맞는 지원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신고 받으셨죠?

아직 제가 직업재활시설 신고는 못 봤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직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홍관일입니다. 그 시설이 신고를 하겠다고 의사 전달을 해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서 다 수리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담당 계장께서 말씀을 해 드리시지.

안 된 걸로…….

직업재활시설.

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신규가 아니고 유형개편에 대한 신고……. 끝났죠? 답변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신고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유형개편에 따라 가지고, 지금 도에서 인건비 확보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었죠? 과장님, 도에서…….

예, 그렇습니다.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에 따른 인건비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이 왔었는데, 어떻게 내년도에 인건비 확보가 되었습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신규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당분간 자제를 하자…….

과장님, 이것은 신규시설이 아니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은 하되 종전대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가 신고를 처음부터 받지 말든가 받으면 법정 기준에 맞춰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든가. 저는 행정에 대해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런 데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주간보호라든지 단기보호라든지 하여튼 신고로 되는 생활시설이라든지, 이것은 또 얘기 들으니까 장애인생활시설 한 군데 3년 자기 부담 조건으로, 그런 조항도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갈 게 아니고 차라리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특별법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이게 정상이지 무한정 이렇게 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불편하고 행정은 행정대로 열 받고, 뻔히 해서는 안 되는 것 알면서 우리가 받아줘야 될 때도 있고, 이게 사실 상당히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 아동시설도 법정배치기준에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도웅 간사, 임문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동시설은 지역아동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 법정 인원이 몇 명이죠?

3명입니다. 시설장과 생활지도사하고 복지교사.

총 70명은 어디 겁니까? 제남보육원은 서귀포입니까?

예.

여기 말고도 정원을 채워주지 않는 데들이, 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 6명인데 현원 5명으로 되어 있고, 제가 자료를 일일이 찾으려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다음에 주간보호 관련해 가지고 말입니다. 주간보호에서 이용자 정원이라든지 종사자 정원, 종사자 정원이야 3명씩 정해져 있는 거고, 이용자 정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데보다 예산을 더 많이 받더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현원이 19명인데 9,200만 원을 받고. 정원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20명 정원에 19명 현원인 데는 9,200만 원 받고, 18명 정원에 현원 15명인 데는 9,600만 원 받더라 이겁니다. 이 한 군데뿐만이 아니고. 20명 정원에 20명 있는 데는 8,80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기준을 이렇게 해 버리면 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겠습니까? 직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직원 3명. 여기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에서 간섭할 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시설장으로 있는 곳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을 데리고 있는데 직원들 중에 친족에 해당되는 현황을 한번 보니까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시설장을 하고 형제끼리 하는 데도 있고, 아들 데려다 하는 데도 있고 처 데려다 하는 데도 있고 언니 데려다 하는 데도 있고, 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데는 처, 처남, 처조카, 배우자, 조카, 언니, 무려 세 명씩 데려다 하는 데도 있고, 이게 사회복지를 하는 건지 사회적 일자리 찾기 사업을 하는 건지 사회복지법인이 언제부터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설장의 처가 경리를 담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설장하고 처하고 짜서 무슨 짓을 해도, 물론 안 그러시는 분이 대부분이겠지만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어떤 시설은 보니까 두 군데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그 법인에서 다른 지방에 가 가지고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족들 일자리 나누기 사업으로 하고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여기 가서도 벌이고 저기 가서도 벌이고, 이게 저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페널티를 물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채용할 경우에는 운영비의 몇 퍼센트를 삭감한다든지, 잘하는 데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절하게 이용해야 시설 간 경쟁도 되고, 그리고 시설 나름대로의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솔직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 그런 것까지 행정에서 아직까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뭔가 저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공무원들의 쓸데없는 공문서 처리가 너무 많습니다. 필요 없는 공문서를 너무 많이 생산해 내고 접수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제도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1인당 담당하고 있는 공문서 생산량부터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꾸고 그다음에 안 되는 것들은 보완점을 만들어 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제주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몇 곳이 있습니까?

제주시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개설해 가지고 한 군데 있습니다.

제주도라고 했습니까? 서귀포시도 한 군데 있습니까?

서귀포시도 한 군데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도 도의원이 되어서 몇 년째 되어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 위원회에 조례개정이 올라와 가지고 세상에 이런 것도 있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버리니까 이게 당분간 몇 달 보류했다가 제가 직접 서귀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 번 방문해서 업무를 보고받고 업무를 전부 파악해서 얼마 전에 이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지원에 대해서, 다른 곳에는 많은 관심을 쓰는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관심을 안 두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건강가정기본법」이 언제 시행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법 시행 일자까지는…….

「건강가정기본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국에 83개소가 있습니다. 83개소가 있는데 제주도는 두 군데입니다마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취지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경기 침체에 따른 가족돌봄 사업 등 예방적 선제적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및 발굴을 통해서 가족의 건강성 증진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건강한 가족이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건강한 가족이 건강한 국가를 만듭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에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제주시에 이렇게 위탁만 주면 됩니까? 오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올해 예산액이 1억 6,400만 원, 예산은 많지 않지만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자료를 보니까 국비 지원 받는 곳은 전국에 39개, 지자체에서 전액 지방비로 운영하는 데가 44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방비 50%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에 보니까 천주교 유지재단 제주교구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것을 벌이느냐 하면 가족교육, 가족생활문화, 가족상담,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기타가 있는데 이것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제주도내에 있는 대학들도 올해부터는 건강가정론이라는 학과를 개설해서 건강지도사를 육성해 가고 있습니다. 대학에 가보십시오. 젊은이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위탁 준 데 지도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안 하셨죠? 현장 안 가보셨죠?

저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긴 했습니까?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작년 5월 23일자로 개설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제가 가서 국비 지원을 주십시오 했는데 결국에 작년에는 안 되어서 올해부터야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런 사업을 국비 지원 없이, 아까 위원님 말씀같이 자치단체에서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만 해 가지고 방관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해 가지고 이용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위탁 단체인 천주교 유지재단에 대해서도 밖으로 종교가 풍기지 않게끔 충분한 홍보를 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해 주십사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참여 인원이 33개 사업에 3,324명이 참여했다고 하니까 과연 그렇게 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 조사 및 가족정책 연구’라고 해서 초빙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자료를 보니까 우리 제주도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용 여부를 보니까 여성이 94.2%가 이용을 하지 않았다, 남성은 88.7%가 이용해 본 적이 없다, 그다음에 이용해 본 적이 있다가 여성이 5.8%, 남성이 11.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지역주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 한다고 하니까 제가 어디서 어떻게 이런 것 했느냐고 해서 충격을 받아서 이 사업이 어떻고 저한테 전부 설명을 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 분야를 신경을 써서, 왜냐하면 신경을 써야 위기를 당한 가정이 되기 이전에 교육을 통해서, 또 가족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갈 때 이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못 나가시더라도 직원을 통해서 그래도 몇 회 방문해서 지원센터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어디서 행사를 하면 그 행사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다녀보면 행사들은 많이 치르는데 그 행사에 대한 평가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업무든 저런 업무든 살펴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든, 예를 들어 제주시가 아이 낳기 운동도 아주 거대하게 44개 단체인가 이런 많은 단체들이 참여해서 발대를 했는데 발대만 하면 됩니까? 모여진 단체들을 통해서 이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러한 활동을 하면 평가가 나와야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아이 낳기 운동만 벌이면 어떻게 합니까? 행사만 발대하면. 이 좋은 행사의 취지를 살릴 수 있어야죠. 그래서 어떤 행사든지 이렇게 해 주시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비록 예산이 방대하지도 않고 이렇게 보기에는 위탁 줘 버리고 미미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아무도 아직은 관심을 안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제가 지난해도 와서 동절기 노숙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특별자치도내에 노숙인 공식 총계는 4명으로 나왔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주시는 3명으로 하셨죠?

예.

우리 자치도가 2009년 8월 말 현재를 기점으로 했을 때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노숙인 관련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노숙인을 대상으로 공공근로, 직업훈련, 긴급지원, 또 무연고자 통계, 자립지원 실적과 쉼터종사자, 자원봉사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그리고 노숙인 정신보건사업 실적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노숙인들에 대한 공공근로 일자리 알선은 종용했지만 이루지 못해서 시행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는 있습니다. 산행을 같이 한다든지 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반면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노숙인 보호시설지원금으로 2009년도에 4억 3,315만 9,000원을 지원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 받았습니까?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호시설 지원금으로.

희망나눔센터라고 해서 노숙인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기에 지원된 겁니까?

국비로 일부 지원되니까 희망나눔센터를 운영하는데 시설장하고 현장관리자 셋, 네 사람의 인건비를 주면서 노숙인을 전담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고한 자원봉사자의 경우 구세군 다일사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급식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구세군 다일사에서 주 2회 탑동광장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참여자는 노숙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몇 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그 주변 저소득 이런 분들이 무료급식에 참여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난해에도 노숙인 수가 적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일반 도민들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제주도에 노숙인이 민간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최소 50명에서 많으면 100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자꾸 세 명이다, 지난해에는 한 명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시립희망원에서 구세군 다일사가 노숙인 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제출한 답변에서 한쪽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하고 한쪽은 노숙인보호시설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은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행정이 노숙인 문제에 대처하는 인식의 폭을 이런 것이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노숙인들도 하찮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이 생명이 있는 한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분들 아닙니까? 생명이 있는 한은 그 생명의 존엄성이라든지 귀함을 똑같이 인식해 주셔야죠,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또 해당 없다는 것은 공공근로, 직업훈련, 정신보건사업,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을 방기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보면 노숙인 우대 금융상품도 개발이 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우리은행이라든지, 충북 같은 데서는 농협 희망드림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말입니다. 저는 며칠 전 신문에서 그런 것을 봤습니다. 러시아에서 노숙인 생활을 계속하던 분이 있었는데 행정의 도움으로 이분이 러시아에 있는 빈 병을 수집하기 시작했답니다. 빈 병을 엄청나게 많이, 우리 돈으로 하면 하루에 몇십만 원씩 수집해서 팔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노숙인이 아니라 빈 병 판 돈을 가지고 증권에 투자해서 증권회사에 가서 좋은 옷을 입고 턱하니 팔짱을 끼고 앉아 있는 사진이 나와 있었습니다. 노숙인들도 잘 돌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숫자가 3명이라고 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민간인들이 볼 때는 50명에서 100명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도내 노숙인이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복지가족부에 관련된 요구사업이 없다는 것인지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것입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답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명이라고 해서 행정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려자로 분류한 분들도 18명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사례관리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려자들은 사회복귀훈련을 유도해 나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50여 명 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히 또 한 번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결코 노숙인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소홀히 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지침 외에 제주시가 노숙인에 대해 내놓을 만한 지침이 뭡니까?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가 내려주는 지침 말고 제주시가 개발해서 노숙인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지침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침이라기보다는 노숙인상담센터를 건입동에 둬서 시설장 포함 직원 넷을 두어서 이 사람들이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 할 것 없이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고, 노숙인이 아니더라도 길에 술 취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은 집까지 안내해 주는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7개조를 편성해서 노숙인들이 있는지 등등 희망나눔센터하고 돌아다니면서 노숙인이 있으면 밤 같은 경우에는 희망원에 모셔가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노숙인들에 대해서 독감예방은 했습니까? 또 이분들에 대해서 신종플루 대책이 있습니까?

실무자 말에 의하면 19일 내일 할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답니다.

내일요?

예.

공교롭게 오늘 제가 질의하고 내일입니다. 연관이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이 모두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그런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종플루 예방접종도 해 주시고, 만약에 이분들이 신종플루에 감염되면 일반사람들에게 다시 감염을 시키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에게 먼저 접종을 해야죠. 건강한 사람들, 좋은 시설에 사는 분들은 질병이 잘 감염되지 않지만 이렇게 나약한 분들에게 쉽게 이런 것이 감염되면 이분들을 통해서도 건강한 사람들에게 옮아가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독감예방접종 안 맞은 분들, 또 신종플루백신을 맞혀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꼭 해서, 저희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국보육인대회가 서귀포시 중문 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어서 잠시 제가 개막식에 참석해서 왔습니다. 그동안 진행을 맡아주신 김도웅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4억 얼마를 썼느냐 100억 얼마를 썼느냐, 6명이냐 10명이냐, 이런 것을 꼬치꼬치 묻고 싶지 않은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하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주라는 곳은 많고. 국장님이 예산이 있다면, 예를 들어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가장 쓰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돈이 있으면 어디다 쓰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참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짚으라고 하면 국가의 희망이라고 하는 청소년 분야에 지원이 열악합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분야에 많이 투자하면 우리 청소년들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를 유도해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표하면서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런 말을 물어보면 이상하지만 청소년 분야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제 지역구가 읍·면입니다. 시내에 있는 청소년들은 음악회도 갈 수 있고 연극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모든 것이 읍·면보다 많아요. 제가 전반기에 문광위에 있을 때 시립교향악단이 공연할 때 읍·면도 순회공연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올렸어요. 물론 몇 군데 읍·면은 갔다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합창단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셔서 공연을 하고 싶은데, 우리 지역에는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교육적인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관광지이고 부정적인 문화도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 40～50명의 초·중학생들이 모여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두어 달 동안 준비한 노래자랑을 하거나 장기자랑을 하거나 악기연주를 하려고 해도 여건이 참 열악해요. 장소 빌리는 것도 열악하고, 공연하려면 연습도 해야 하고 간식도 먹어야 하는데……. 일만몇천 명이 사는 읍·면에서 한 번 하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지역구 의원이 도청과 시청에 가서 손을 벌려야 하고 난감한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청소년 분야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꼭 부탁하고 싶어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저도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같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하다 보면 언성 높일 때도 있고 억압적인 분위기가 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로 도정을 사랑하고 제주도민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충정에서 나온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주사회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40대 이후 주부들이 열병처럼 교육기관에 몰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보니까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는 대상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르신이 있는 집안의 딸이나 며느리를 요양보호사로 채용해서 자기 친정어머니나 시부모님을 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될 제도라고 보고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부모님을 모시니까 잘할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자기 부모니까 오히려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기관은 그 제도가 시행된 작년 7월 1일부터 상당히 불어났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3명의 요양보호사가 있으면 우리가 인가를 해 주는, 사무실 몇 평 그런 시설요건을 갖추면 해줍니다. 해주면 거기에는 부모가 등급을 받으면 자식이 요양보호를 하는 곳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요양보호사 기관 설치해도 불과 4,5명밖에 안 된 곳…….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제도가 설치인가해 주는 기준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식구 정도만 보호해서 요양급여를 받는다거나 요양보호사들이 활동비를 지급받거나 이런 것은…….

제 취지는 그게 아니고,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취득하면 집에서 부모님을 모실 수 있다 말입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다, 그 대책이 뭐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홍관일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홍관일입니다. 방문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가족요양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며느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집에서 시어머니든 친정어머니를 모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게 꽤 있고, 추자지역의 경우는 한 열두 분이 1·2등급을 받았는데 가족요양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 관내에 몇 분 정도 됩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 달에 요양보호사 급여는 얼마입니까?

1인 요양했을 때 10만 원, 가족요양비로…….

홍 과장님, 그게 왜 파악하기 힘듭니까?

섬지역에만 하도록…….

가족요양비로 10만 원이…….

그게 아닐 건데요. 잘못 답변하신 것 같은데.

꽤 나가고 있을 건데.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충분히 의논해서 답변하십시오. 시간 드리겠습니다.

섬지역의 경우에는 가족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자지역 같은 데.

도서지역만?

예.

그러면 제주도는 섬이 아닙니까?

중앙에서 제주도를 섬으로 잘 안 보는 것 같습니다.

헌법에 보면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해서 도서에 제주도가 포함됩니다. 한반도에 포함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 분명히 따져주십시오. 대중앙 절충을 할 때 대한민국의 영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주도는 한반도 아닙니다. 어떻게 반도입니까? 섬이죠. 부속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중앙 절충할 때도 헌법을 보라고 얘기하십시오. 도서지역이고 섬입니다.

그러면 제주시 관내에는 요양보호사가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추자나 우도, 비양도 이런 섬지역만 집에서 가족요양을 받고 그것이 한 달에 15만 원 지원됩니다. 본토 내에서 가족요양 제도는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집에서 서비스를 받으려면 필히 재가요양기관을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다. 그게 잘못 알려진 겁니까?

저도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제주도 내에서도 섬지역만 한다는 말씀인데요. 비양도, 우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양도, 우도는 아니고 추자도에 주는 것인데, 방문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요양기관에 소속되어서 부모를 서비스하는데 하루에 2시간, 최장 4시간까지…….

그러면 재가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를 채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관에 소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양기관에서는 어르신들이 있는 딸이나 며느리를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자기 부모이기 때문에 소홀할 것이 아니냐. 남한테 서비스를 받는 것이 질이 높지 자기 부모는 오히려 소홀히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진짜 다른 보호사가 왔을 때는 정상적으로 도움을 받지만 며느리나 딸이 할 때는 부모 입장에서, 시부모 입장에서 어디에 신고하거나 하소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느냐를 질의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수시 모니터링도 하고 현지 점검을 나가고, 우리 직원도 같이 나갑니다. 가족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다녀온 결과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과 대책도 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전반기 때부터 일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여성과 장애인들의 참여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2006년에 2%가 채 안 되던 장애인 참여가 지금은 5.16%로 높아져서 굉장히 격려를 드립니다마는,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도 일도1동, 용담1동, 용담2동, 봉개동, 도두동에 장애인이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이유로는 “본인의 참여기피로 미참여”라고 나와 있는데 장애인 본인의 참여기피가 맞습니까?

기피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거죠.

기피가 아니고, 저희들이 누차 공문도 보내고 읍·면·동장 회의 있을 때마다 권유도 하니까 좀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피가 아니고 참여를……. 자치위원 선출할 때는 본인이 응모를 하는데 응모에 참여를 안 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읍 지역은 다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성의 없이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더욱더 홍보하고 발굴해서 장애인들이 읍면동에 한 분이라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안 한 5개 동에 내년에는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9쪽입니다. 모범음식점과 식단개선음식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행정적 지원은 상하수도 사용료 일부 감면, 인센티브 주는 게 홍보자료 배부, 표시판 부착, ‘향토음식점’ 하면 손님들이 그 표지판만 보더라도 믿으면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점과 식단개선음식점에서 만약에 행정처분을 받게 됐을 경우에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이 없어지는 겁니까?

지정을 아예 취소시킵니다.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했던 것을 위반했을 때는 지정취소를 합니다.

행정처분을 받으면 취소를 합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행정처분 받은 데도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받고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날짜를 정확히 명기 안 해서 그럴 겁니다.

취소되면 상수도 사용료 감면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취소받기 전에…….

자료에는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받고 있다고 열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취소 전의 것은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씨제이푸드라고 이것은 개인업자가 아니고 재벌기업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입니다. 이런 데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해서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씨제이푸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범음식점을 지정함에 있어 적격한 내부시설을 갖추었느냐. 내부시설 갖추는 것은 화장실을 남·여 별도로 구분했느냐부터 시작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그거야 재벌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다 갖췄겠죠. 그렇지만 이런 대형 재벌기업이 운영하는 데까지도 꼭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삼성계열 아닙니까? 씨제이푸드, 이마트 이런 데가 제주도에 와서 엄청난 돈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제주도에 기여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저도 자료를 보면서 걱정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감면되는 데가 300～400만 원 감면되는 데도 있습니다. 보니까 대형입니다. 이렇게 돈 많이 버는 곳에 지원하는 것은 좀 안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 상수도 사용료로 몇천만 원 냅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10%에 불과한 그런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영세업소에는 마땅히 그런 혜택도 줘야 하지만 이런 대재벌 기업에는 상수도 사용료 감면은 해주나 마나 한 겁니다. 그래서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제외를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상수도 감면에 상한선이 없다. 그렇죠? 얼마까지 해줍니까?

상한선이 있습니다.

월 얼마입니까?

사용량의 15%에서 30%까지입니다.

금년입니까? 작년에는 다르죠? 작년에는 얼마까지 해 주었습니까?

작년에는 5%에서 20%까지 해 주었습니다.

20%까지 하다가 금년에는 30%까지 지원해 준다?

그렇습니다.

30% 이상은 지원 안 해 주는 겁니까?

예.

자료에 보니까 상수도를 엄청나게 쓰는 데도 많네요. 작년 기준으로 5% 해서 200만 원 감면 받았다면 1년에…….

2,000～3,000만 원 나옵니다.

그렇게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방문추 위원님께서 요양보호사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은 좀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첫째, 제주도가 인구·면적으로 봐서 섬이 아니라고 하는지, 지금 국회에서도 가끔 논란이 생기거든요. 제주도가 도서다 아니다. 도서라야 우리가 항공요금, 선박요금, 뭍 나들이 하는 거 전부 혜택 받는 거 아닙니까? 도서가 아니라면 전혀 그것을 혜택 받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는 무조건 도서입니다,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왜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중앙공무원들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까? 초등학생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을.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나왔으니까 분명히 도서로 보고, 또 우리 제주도에서도 비양도는 안 하고 우도, 추자도는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입니다. 해당되는 부모님들이 며느리나 자기 식구들을 고발하거나 민원 제기하지 않습니다. 방문추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시킬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국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거나 필요하다면 조례개정까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금년이 넘기 전에 대책을 수립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감사 받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김찬종 국장님과 조용보 과장님이 굉장히 심심한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면 시장님도 머리 아프고 국장님, 특히 조용보 과장님 굉장히 머리 아플 겁니다마는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니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짚고 넘어갑니다. 애당초 병문천 복개할 때 범양하고 40억 원 상당으로 해서 제주시가 24억 원을 부담하고 범양이 16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재판을 걸면서 하다보니까 물가변동률 해서 60억 원으로 맞춘 거죠? 그렇죠? 국장님, 60억 원으로 맞춘 것 아닙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저류지시설이 60억 원이고 복개부지는 40억 원입니다.

33억 원에서 물가변동률 적용해서 40억 원이 되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담할 부분이 범양은 어떻든 16억 원입니다. 우리가 100억 원 공사를 하든 1,000억 원 공사를 하든 범양건영은 16억 원만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또 16억 원어치만 하면 범양이 다 부담하는 것이고.

예.

그렇게 된 것인데 지금 의구심이 드는 게 지방재정이 좀 손해 봤다. 보면 지방재정을 이익 봤다고 하는데 이익 본 게 아니고 손해 본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설계할 때 다른 일반공사와 똑같이 설계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다른 데 저류지하고 똑같이 설계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저류지의 평균 낙찰률이 몇%냐. 대략 85%. 공사금액이 적은 것은 87%라고 하면 13%를 우리 지방재정이 손해 본 겁니다. 그것을 계산하면 16억 원을 투자해야 되는 사람들이 낙찰되는 낙찰 퍼센티지를 따져도 6억 원 정도는 투입 안 하고 10억 원만 범양은 투자해도 된다, 낙찰률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60억 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팔십몇 퍼센트 정도 그런 비율로 해서 예정액을 기준해서 계약이 될 겁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그것은 아직 계약이 안 됐지만 그런 것은 계약법에 의해서 평균 87%나 86% 될 겁니다. 그런 선에서 계약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범양은 16억 원 내는 것 맞죠?

그래서 16억 원 내는 겁니다.

무조건 범양은 16억 원 내는 것이고, 60억 원의 87%를 계산하면 대략 얼마냐 하면 50억 원쯤 될 겁니다. 50억 원이면 16억 원은 범양에서 내니까 우리는 34억 원만 부담하면 된다, 국비 포함해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돈 많은 회사 배불리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확실히 그렇게 짚어주십시오. 조금 기다린 기분이 없어졌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소방본부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인지 국장님께 얘기를 해야 될 것인지 정확히 서지는 않습니다마는 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탑동 월파문제 말입니다. 탑동에 정말 돈 많이 투자했습니다. 지금까지 병문천 복개해서 티티피를 사용하지 않고 파도 저감방지지정석을 사각 테트라로 쓴 이후에 우리가 거기 투자한 것, 투자해서 피해보고 또 투자한 것, 그 총 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김찬종 국장님께서는 용역을 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탑동 월파방지 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지, 예산도 없는데 “조속히 하겠습니다.” 하면 카메라 들이대니까 조속히 하겠다는 뜻이면 안 되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월파피해는 다소 반복되고 있습니다. 태풍이라든지 강풍으로 여러 번 피해를 봐서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파방지대책에 대한 용역은 재난기금을 이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이 되도록 해서 내년도에 용역하고 내년 1년간 그 결과에 의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역 할 때 과업지시서를 줄 것인데 그 당시에 제주시하고 범양건영 측하고 여러 가지 서류가 왔다 갔다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월파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 서부두 쪽에 월파되어서 계속 상가들이 피해보는 문제, 원인이 뭐냐 해서 교수님들과 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해서 과업지시에 줘서 한 번 해서 20억 원씩 손해 보는 것보다 200억 원이 들더라도 인명과 재산을 지키고, 우리 시설물 보호 차원에서 소중하다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희망근로사업이 뭡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봐도 희망을 주는 사업인지, 희망자만 받아서 하는 사업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해 주십시오.

희망근로사업은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 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연관된 게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서 우리…….

국장님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치경제에서 합니까?

지역경제 파트에서 합니다.

지역경제 파트에서 하는 겁니까?

예.

중앙정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행안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더 연기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금 정회한 후에 부시장님 다시 들어오시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부시장님한테 물어봐야겠어요. 국장님 잘 아시지도 못하는데 물어보면……. 쉬는 시간에 위원님들끼리 간담회 할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73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수요와 공급 대비 현재 시설 이용률은 87%로 보육 수요와 공급이 적정하며, 향후 보육시설 과다 설치 시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수급계획에 따라 시설 인가 여부를 판단하여 보육시설 난립을 방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을 상세히 안 했는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빠졌는지, 이 내용만 보면 87%라고 했는데 제주시 같은 데 집중적으로 되는 데는 이렇고, 안 되는 데는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고서를 써버리면 이 보고서를 보는 분들은 “너네 보육시설 많은데 자꾸 만들려고 하느냐?” 주변에서 핀잔줍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서 정확히 어느 특정지역에는 포화상태가 되어서 50%도 안 되고, 어느 지역은 대기자가 100명이 넘는다. 실질적으로 하귀 같은 데는 대기자가 100명이 넘지 않습니까? 100명 넘는 데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는 겁니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도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감사를 하는 것인데 이 자료가 충실치 않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분명하게 분석해 가지고 앞서 위원장님의 말씀같이 읍·면지역에는 60%로 정원에 미달되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대기자가 100명인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역별로 분석해 가지고…….

분석을 해 주셔야지, 정말 어떤 학부모들은, 보호자들 난리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것도 지역적으로 한계를 못 두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데요. 외도 사람이 하귀 가도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하귀는 그 지역에 우선권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요. 민간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두 기관 간에 불편한 점도 있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예산이 있을 때마다 민간보육시설을 시설매입을 하거나 기부채납 방식으로 한다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시설을 매입할 때와 기부채납을 했을 때의 운영 방안이 다를 겁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매입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운영입니다. 민간 시설장이 그대로 남아 있는가, 아니면 기부채납이나 매입이나 똑같은가, 그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부채납 했을 경우에는 공립화해 가지고 교사 인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매입하는 것은 거기 있는 토지, 건물, 비품 전부 다 사야지만 매입하는 것인데, 그때는 종사자들이라든지, 아직은 매입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승계하거나 하는 것이 뒤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승계가 중요한 거죠. 기부채납하면 당연히 승계가 될 겁니다. 매입할 때는 승계가 될 것인가, 아니면 따로 공고해서 시설장을 할 것인가.

매입하게 되면 매입하는 곳과의 협약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협약도 중요하지만 공직사회는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원칙도 아직 해 본 적이 없으니까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바쁘시겠지만 반드시 원칙을 정해놔야 됩니다. 위원장이 너무 많이 질의하면, 질의 많이 한 것도 안 같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정말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과장님인가요? 납골당. 또 홍 과장님입니까? 오늘 홍 과장님이 집중적으로 공격당하시는 것 같은데. 납골묘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의 담당자도 이 제도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했는데, 만들어보고 시행도 안 했는데 시행하면서 고쳐질 것이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관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그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회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장묘 관계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더니 거기서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 단 납골묘도 종전대로 가다 보니까 환경을 파괴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묘지 관계는 지하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높이를 지상에서 70㎝로 정했다고 합니다. 당분간 이렇게 이용을 해 보고 불편한 것이 있으면 조정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가서 했는데 지금 시장님께 전화 드려서, 시장님이 장관님하고 같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라고 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탁상행정,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탁상행정의 표본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도민들이 얼마나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보시는 도민들한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탁상행정이 바로 납골묘입니다. 지상에서 70㎝ 이상 허가를 안 줘요. 그 제도 때문에 아무도 납골묘를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납골묘 조성된 것을 매입하는 분도 계십니다. 납골묘의 취지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납골당을 만들어서 작은 면적에 많이 해서 관리도 편하고 조상을 모시기도 쉽게 만드는 게 취지인데 지상 70㎝ 이상 못 한다, 그 동네 지나가다가 무슨 쉼터 만드는 겁니까? 70㎝면 딱 의자 높이인데. 중앙정부의 담당 직원도 불합리하다, 개선하겠다 하면서도 뭔 일인지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제도 개선할 때 말입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특별히 다르니까, 섬 지역이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묘지개발 못 하잖아요. 중산간 보호니 뭐니, 특별법에 의해서 사람 매장도 못 할 수 있는 시대가 금방 옵니다. 그러면 납골묘를 권장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납골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분묘를 다시 납골묘에 모시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단계별로 들어가면 1단계인데, 처음부터 납골하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진짜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왜,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납골당을 만든 분들 같습니다. 그렇지만 납골당을 안 만든 분들도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가셔서 정회하면 바로 시장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장관님한테 납골묘 이것은 분명히 해줘야 된다.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이 듣고 계시니까. 왜 그렇게 70㎝로 만들었느냐 했더니 이유가 그겁니다. 호화납골당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전두환 정권 때나 3공 때 얘기죠. 호화분묘 생기니까 분묘를 어느 규정 이상 하지 말라고 못 하게 만든 것이 그 당시입니다, 3공, 5공 때. 강제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하지마 이런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돌아가신 다음에라도 편안히 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자꾸 준비해 온 것들을 다 질의하지 못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더 하시겠습니까?

몇 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희수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시설에…….

그 대신에 박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보건소도 남아 있으니까.

사회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 배치와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배치한다고 말씀하실 겁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객관적인 기준, 합리적인 기준에는 못 미치지 않는가. 비슷한 시설이라면 당연히 비슷하게 인원이 배치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69개 시설에 대해서 적정하게 배치된 데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특정한 데는 많이 주고 어떤 데는 한 명밖에 배치를 안 하고 또 어떤 데는 일률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센터는 주고 이런 것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혜를 받는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왜 똑같은 시설, 똑같은 기관,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저기는 저렇게 주고 우리는 이렇게 주느냐,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 행정에서 기준에 대해 객관성,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았는가 생각되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수요를 파악합니다. 얼마큼 필요합니까? 해서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병무청에 배정 요청을 합니다. 전체 100명이 필요한데 어느 시설에 몇 명, 어느 시설에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숫자를 저희들이 병무청에 보내면 병무청에서는 공익요원을 훈련시키면서 어디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을 자료를 받아서 그 숫자가 링크가 되면 하고 아니면 임의로 다른 데 배치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저도 어떤 데는 5명이 가고 어떤 데는 1명밖에 안 가고, 왜냐고 따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에 의해서 몇 명만 보내 주십시오라고 한 곳에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한다는 겁니까?

관여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중식비도 주요 시설에 있는 공익요원들에 대해서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몇 명 필요하다, 수요를 받아서 우리는 병무청에 이만큼 수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필요 인원을 보내면 저희들은 요구하는 시설, 기관에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모 생활시설에서 요청을 해도 안 준다는 얘기를 하길래…….

지금 자료 보시면 어떤 데는 7명까지 있습니다.

국장님,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얘기로는 수요조사도 하고 다 한다고 했는데, 제주도에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 수백 군데입니다. 그러면 그 수백 군데를, 시설은 수요조사가 아니고 근무 희망지를 파악할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줘 가지고 근무 희망지를 써라 할 것 아닙니까?

예.

근무희망지를 그 수백 군데 다 줍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일차적으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행정에서 볼 때 어디 어디가 시설별로 배치기준에 맞겠다, 인원수가 과다하지 않겠다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얼마든지 사전에 행정에서 여기는 너무 과다하게 배정되어 있다, 그러면 좀 줄이고, 여기는 적다면 그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그래서 수요표를 만들어서 병무청에 보내는 게 제가 볼 때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감사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명만 있는가 하면 일곱 명도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딱 깨놓고 얘기하겠습니다. 특정 시설을 보게 되면 종사자위험수당도 전혀 해당이 안 되는데도 줘, 공익근무요원도 다른 시설에 비해서 많이 줘, 육지에 가서 다른 법인 이름으로 해 가지고 다른 시설도 몇 개씩 해도 문제없어. 자기 배우자가 총무 해 가지고 경리를 담당해도 넘어가. 도대체 행정은 무슨 관계입니까? 행정과 아무 관계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는 시설도 처음에 하나 해 놓고 두 번째 만들 때도, 제가 볼 때는 다른 법인한테 시설 하나 더 만들어줄 때보다 훨씬 더 그 소요기간이, 도대체 정상적인 관계라면 이렇게 많은 특혜 같은 것들을 과연 줄 수가 있는가, 합리적인 설명,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사회적 파장이 염려되어 가지고 아무 얘기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특혜를 주게 되면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겠습니까?

제가 파악을 잘 못하는 건지,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정 시설에만 특혜를 주고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행정의 수혜를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의 행정처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저 입장에서는 아니다…….

아닌데, 그러니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 시설이 들어서면서 장애인위험수당 대상이 전혀 아니었는데 처음으로 이 시설이 받아갔습니다. 그때 누가 업무를 담당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험수당이 100～200만 원 같으면 제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수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 가지고 두 번째 시설이 들어설 때도 다른 시설들은 요구해도 안 해 주면서 이 법인에 대해서는 금방 시설을 하나 더 해 줬습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런 사유다. 공익근무요원 배치하는 것도 다른 시설에 비해 가지고 눈에 띄게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가진 시설에 비해 가지고 두 배 가까이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전혀 아니다, 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합리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으면 사연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연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 배치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숫자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분석해 가지고 자료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고, 다만 하나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이 객관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는 틀로 해야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 그렇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친다든지 어떤 이유로든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면 행정이 욕을 먹지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욕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 고생하시는 것, 사실 행정 하다 보면 미운 놈도 있고 고운 놈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겁니다. 감정에 치우칠 게 아니고 또한 사사로운 정에 치우칠 게 아니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해 가지고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너무 질의를 많이 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예산 심사 때라든지 다른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런데 자료를 하나 주셔야 되는데요. 제주장애인요양원와 제주케어하우스에 대해서 이분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주간별로, 일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월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대상자가 얼마다 그것을 주시면 저희가 불시에 한번 점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것과 다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랜 시간 열의를 가지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좌재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김찬종 도시건설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진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해서 도민 복리증진과 안전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건의 사항은 그 반영 여부를 검토해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로 답변이 필요하거나 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지금까지 제출되지 못한 자료는 감사 종료 후에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9년도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제주·서부·동부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제주보건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읍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양훈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치수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문철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강신순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부재창 병리검사담당입니다. 서은예 모자보건팀장입니다. 황선건 지역사회연계팀장입니다. 조명희 재활보건팀장입니다. 이상 제주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왕옥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수 서부보건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소장 김필수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행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윤승환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종성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조경희 방문간호담당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필수 서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민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저희들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경식 보건행정담당입니다. 홍성정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신애순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덕희 방문간호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정 담당님은 제주보건소가 아니고 동부보건소입니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직원 외 공무원이 답변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시 제주·서부·동부보건소의 소관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간단히 몇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금년도 독감 예방과 관련해 가지고 무료 접종 대상자들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습니다마는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병·의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많은데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지침을 정해서 무료 대상자만 보건소에서 하고 나머지는 병·의원을 이용하라 이렇게 해 버리니까 그러지 않아도 바쁜 농사철에 병·의원 찾아서 가야 되고 또 독감백신 맞는 비용도, 제가 얘기 듣기로는 네 배 내지 다섯 배 차이가 납니다. 복지행정만 시계가 거꾸로 가는 줄 알았는데 보건행정도 확대시켜 나가는 게 아니고, 물론 단가가 올라서 그렇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국비가 그만큼 늘어났으면 당연히 지방비도 더 늘려서 물량 확보도 많이 했어야 되지 제주시하고 똑같이 읍·면지역도 노인분들한테 병·의원을 이용하라고 해 버리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서부보건소장님과 동부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서부보건소장 김필수입니다. 계절독감인 경우에는 신종플루 백신 생산 관계로 해서 제약회사에서 한정되어서 생산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맞으실 분도 다 못 맞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읍·면의 병·의원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 읍·면에는 각 지소와 진료소가 있습니다. 지소 3개소와 진료소 16개소가 있습니다. 해서 인근의 노인들은 거기를 이용해서 접종을 전부 했습니다.

무료대상자 말고.

유료인 경우에는 읍지역에 병·의원하고 민간 의원도 있긴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접종을 했습니다.

접종을 했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무조건…….

작년에는 무료로 할 때는 보건소에서 놔주고 유료로 희망하는 분만 해서…….

가격도 쌌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동부도 마찬가지입니까?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접종약품 확보계획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계절독감인 경우에는 해마다 유행하는 타입이 다릅니다. 여름쯤 되어서 7～8월경에 나오면 저희들이 조달요청 해 가지고 중앙으로 납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확보량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내년의 계획을, 올해 것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예산편성 할 때부터 계획을 세웁니다, 유료든 무료든. 약품 생산 회사하고 병·의원이든 보건소든 접종하는 기관,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행정하고 3박자가 일치해야 되는데 올해의 경우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신종플루도 생기고, 우선 제약회사가 그 약품을 매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약 73%밖에 계절독감에 대한 접종약품이 확보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맞춰 가지고 병·의원이 가깝고 의료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사는 분들은 그에 맞춰서 그만큼 피해를, 피해라기보다 기회를 조금 덜 줘도 되겠지만 농어촌 같은 데, 병·의원 찾아가기가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혜택을 작년도와 동일하게 줘야 문제가 덜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딱 잘라 버리니까 농어촌지역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게 보건소장님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알아서 했겠지만, 그런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유수유 관련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이 사업 하고 계시죠? 제주보건소장님.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저희가 임신·출산 관련해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유수유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모유수유 권장하는 사업을 하면서 보건소에서는 있던 모유수유실을 없애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래도 되는 것인가. 그렇게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있던 모유수유실을 치워서, 거기 공중보건의 선생님실입니까? 거기서 앉아서 업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거기서 컴퓨터 오락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황당합니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완전히 없앤 게 아니고 이번에 신종플루 관련해서 신종플루대책반을 저희 제주보건소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설치할 장소가, 3층에 공중보건의사실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실을 대책반으로 쓰다 보니까 공중보건의들이 보건소 내에서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시, 대책반이 열려 있는 기간 동안만 모유수유실의 사용 용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남아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임시로 공중보건의사실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대책반이 끝나면, 신종플루 사태가 해제되면 모유수유실은 원래대로 복귀할 겁니다.

그러면 대책반은 상주하고 있는 겁니까?

대책반은 현재 제주시에서 저희 보건소로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몇 사람입니까?

현재 3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 공간이 평상시에 뭘로 쓰던 공간입니까?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보건의 사무실이었는데 현재는 대책반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대책반 직원들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신종플루 관련해서 확진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책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어쩌면 그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면서까지 과연 공간을 그렇게 쓰는 게 맞는 건지, 이것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건강거리를 정해 놓고 있는데 건강거리에 관해서 실질적인 운영에 대해 가지고 보건소가 책임지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건강거리 조례도 만들고 했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소장님 계시면…….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겅거리와 관련해서 금연을 하도록 하는 건강거리 지정은 도에서 하고 있고 관리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건강거리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단속이나 계도, 실질적으로 그런 액션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 아쉽게 생각하고, 저희가 가능한 한 그것들도 실질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입니다. 왕옥보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실은 각급 보건소가 다 해당됩니다마는 제주시내 보건지소 간호 인력 부족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니까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건지소 인력기준은 일반의사, 치과의사 각 1명을 두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3명, 치과의사 1명 등 4명 이상을 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건지소의 간호인력인데요. 애월보건지소는 간호사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구좌·조천보건지소는 간호조무사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은 서부보건소 9명뿐인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됐습니다. 이는 비단 제주자치도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건지소의 위치가 농어촌지역으로 간호인력들이 도심지역과 서울 등 다른 지역 근무를 선호하는 것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선진당의 자료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이 정한 최소 배치 기준보다 1,555명이 전국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왕옥보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제주시에 각 보건지소 간호인력 배치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관할인 제주보건소에는 현재 진료를 담당하는 지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호사 배치 상황을 설명 드릴 수 있는 진료를 하는 지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부보건소는요?

서부보건소장 김필수입니다. 저희 지소에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애월지소인 경우에도 정규직 1명이 간호사이고 또 무기계약직 1명이 간호사입니다. 다른 한경지소라든가 추자지소인 경우는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보건소는요?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사실상 최소 배치 기준은 보건소나 지소별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최소 배치 기준을 상회하게…….

진료소는 그렇지 않습니까?

진료소는 기준을 별도로 생각해 주셔야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최소 배치 기준 이상으로 되었는데 한쪽에만 근무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포괄 관리하면서 하다 보니까 간호조무사도 가고 간호사도 배치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최소배치 기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상회했습니까?

예.

그러면 동부보건소는 부족한 인력이 없네요?

그러니까 최소 배치 기준이니까 그 이상의 인력으로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총망라해서 확보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건지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건지소의 특정 인력을 계속 근무시키지 못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구좌나 조천의 보건지소에 간호조무사가 배치된 것 아닙니까?

배치되는 경우도 있고, 인력관리상 하는 것이지 배치 기준에는 합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부보건소장님, 그러면 애월보건지소에는 간호사가 1명인데요.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애월지소인 경우에는 정규직인 간호조무사 1명이 있고 무기계약직인 간호사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는 간호사 1명으로 되어 있어서…….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히 또 하나, 수두전염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에 보면 수두감염환자는 152명으로 2008년 46명 대비했을 때 3.3배가 급증하여 학부모들에게 걱정을 야기시킨 일이 있습니다. 수두환자는 주로 봄철 4세 미만의 영아들에게 가장 높게 나타나는 법정바이러스전염병으로 급증 원인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소에서는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수두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고 있죠? 본 위원은 어린이들의 면역력 저하가 수두의 원인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3.3배 이상 급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에피소드이기는 한데 몇 년 전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수두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고 여행자에게 수두경보를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두가 법정전염병이 아니라서 신고를 안 하다가 2006년도인가 그때부터 수두를 신고하면서 환자가 0명이었던 나라가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에피소드이고, 최근에 우리나라 수두가 많아지는 게 정말 환자가 점점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야 법정전염병으로 전환되어서 신고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숫자가 늘어난 것인지,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분석은 안 해 보셨습니까?

사실 그 전에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럴 것이다.”라고 하면 좀 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신고를 안 하다가 신고하니까 3.3배가 되었다면 이것은 안 되죠. 설령 그런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건강증진을 위하고 보건의료를 담당하시는 소장님들께서는 원인 분석도 해보시고 전문적인 분석을 해 보셔야 도민들 누가 묻든지 간에 긍정적인 답변을 해 줄 수 있고, 도민들도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영아보육시설들에서 발견된 경우가 있습니까?

수두는 사실 발생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3～4월 전후해서 발생빈도가 높은데, 주로 발생하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이나 3～4세 연령의 애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곳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확산이 멈추고 있습니다마는 이로 인한 불상사가 없어서 다행인데, 앞으로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책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수두와 관련해서 그 문제 때문에 혹시 접종이 부족한 게 아닌가 조사를 해봤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 수두 접종률이 9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접종률도 적절한데 계속 수두발생이 많은 것은 아마 물집이 생기고 그래서 수두라는 것이 증명되기 이틀 전부터 이미 전염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감기 같은 증상이 있을 때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수두인지 구분이 안 되어서 초기에 계속 보내면서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애들이 어린이집으로 등교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연구도 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박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당초의 독감백신 수급계획을 보면 공급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조달구매량의 20%를 감량해서 구매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제주시 보건소 관내 제주, 동부, 서부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몇 명 했는지 나왔습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번에 독감을 무료대상자를 중심으로 접종을 하게 된 이유는 같은 시설에서 신종플루백신도 만들어 내야 되고 계절독감백신도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계절독감백신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줄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돈을 갖고 있어도 저희한테 정해 준 양 이상의 백신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자원을 갖고 접종을 한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일단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 먼저 하자고 해서 무료접종대상자를 대상으로 접종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선 접종 대상자는 다 했다는 말씀이죠?

무료접종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접종했을 때 일단 그분들이 모두 와서 접종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접종할 수 있을 만큼 약은 확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명 접종했다는 것은 아직 통계는 안 나왔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 가운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유료접종을 하고 싶어도 약이 부족해서 없다,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아예 맞는 것도 포기하고, 도민들도 포기하고. 특히 신종플루 전염병이 돌고 있어서 일반 독감백신이라도 맞고 싶어 하거든요. 유료 접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앞으로 접종 안 받은 분들이 유료로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약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에 현재 치매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유병률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주민의 8.3%가 치매환자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는 8.3%를 대입했을 때 환자 수가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60세 미만은 70～80명 된다는 데이터가 맞겠네요?

아마 그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부·서부·제주보건소장님 전부 해당됩니다마는 60세 이전 치매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치매환자 조기검진검사를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하는데 검진대상이 제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 1,000명 정도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60세 이상이고 저소득층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50대 이하의 사람이거나 그런 조건에 맞지 않는 분들은 쉽게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서부보건소장과 동부보건소장님, 그쪽에는 60세 미만 조기 발견한 성과가 없습니까?

서부보건소장 김필수입니다. 저희들도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을 통해서 해본 적도 있고요?

아닙니다. 제주대학교병원 전문의를 모셔다가 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725명을 했는데 치매확진이 12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록 관리하는 인원은 토털 510명이 되겠습니다.

만 59세 미만이 12명이 나왔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65세 이상입니다.

동부보건소는요?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저희 보건소도 60세 미만은 안 하고 60세 이상 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세 분의 보건소장님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60세 미만도 자료에 보니까 76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주시 지역 전부 해서 76명이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치매환자의 5% 미만이지만 그것을 너무 흘려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계속 나왔으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치매환자에 명찰 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동부보건소장님, 치매환자들한테 명찰 보급된 것 있습니까?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명찰 관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보건소는요?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명찰보급, 인식표를 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을 찾았던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그렇게 해서 집을 찾은 실적은 없습니다.

명찰에 인적사항이나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전부 나올 수 있는 형태입니까?

옷의 안쪽에 붙여놓으면 떨어지지 않도록 인식표가 달려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얼마든지 자기 집을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부보건소장님은요?

저희들도 인식표를 배부했습니다. 조끼 뒤쪽에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그쪽에도 집을 찾았던…….

찾았던 적은 아직 없습니다.

한 건이라도 있어서 큰소리 내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주간보호시설 같은 데서 조기치매환자 발견한 적은 없죠?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가장 큰 치매발굴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1,0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치매를 발굴하고, 그 외에는 혹시 치매가 있는 가정이나 아니면 일반 사회나 조직에서 이런 치매 환자가 있다는 상담이 들어오는 건은 있습니다.

제주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1,000명 대상으로 해서 조기검진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까? 다 65세 이상으로 하는 것.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주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의사면허 소지자죠?

예, 그렇습니다.

6개 보건소장님 중에 유일하게 의사면허 소지자니까 도민들이 가장 알고 싶은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종플루가 심각단계로 발표되었습니다. 심각단계 이전에는 확진검사를 받아야만 타미플루 처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각단계 발표 후에 확진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임상진료만으로도 타미플루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나거나 기침을 했을 경우에 임상진단만 받으면 타미플루를 처방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신종플루가 아닌데도 감기증상에 타미플루를 복용했을 때 과연 안전한가에 대해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약이든 약에는 다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타미플루는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안전한 약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고 있고요. 만약에 신종플루인데 타미플루를 쓰지 않아서 놓치는 것보다는 신종플루가 아닌 것을 신종플루로 오해해서 약을 먹인 것하고 어느 것이 우리 사회에 더 이익인가. 어느 게 해인가 판단했을 때 신종플루가 아닌데도 오해하고 약을 먹음으로써 얻는 해가 신종플루인데도 불구하고 약을 먹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손해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판단을 해서 약을 투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있지만 피해가 안 먹은 것보다 낫기 때문에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신부들이 백신을 맞았을 때 과연 태아에 문제없겠습니까?

타미플루 복용도 그렇고 예방접종도 그렇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마는 타미플루 같은 것을 임신부가 먹었을 때 어떻게 되겠냐. 과거에 독감 대유행 시기 때 보면 독감에 대해서 약을 처방하지 않으면 고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유산되거나 기형이 되는 사례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신 때 어떤 약을 먹었을 때 그 약이 정말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고 정확하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먹어서 아이가 기형이 되고 사산을 하는 것보다는 그 약을 먹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되고 유효하니까 약을 먹도록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

타미플루가 아닌 경우에도 임신부가 감기라든지 증상이 왔을 때 반드시 의사처방을 받아야 약 복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신이나 타미플루를 복용했을 때 임신부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FDA에서 보면 임신했을 때 그 약에 대해서 안전한가 안 한가를 A, B, C, D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A나 B등급 같은 것은 먹어도 전혀 영향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타이레놀 같은 해열제나 이런 것들은 임신과 상관없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C등급의 약은 임신부가 이 약을 먹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것인지 안 생기는 것인지 완전히 증명이 된 바는 없지만 큰 해는 없다고 판단해서 그 정도는 저희가…….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하에 해야 되는 겁니까?

국가에서는 일단 임신부에 대해서도 신종플루 의심이 될 때는 약을 먹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세부터 3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는 항체가 생기지 않아서 백신이 아직 개발이 안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0세에서 3세까지 그 약을 썼을 때 안전한가. 또는 그 약을 썼을 때 정말 항체가 제대로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실험 중이기는 한데 거의 실험이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게 나올 것 같습니까?

저희한테 내려온 지침으로는 11월 말쯤에 접종에 대한 예약을 받으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아기를 둔 가정에서는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도 두렵고, 또 백신을 투여하는 것도 두렵고, 정말 살얼음을 걷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한 것이 나와야 할 텐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신종플루 백신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250만 명 이상 접종을 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크게 이상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