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9년도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업인 소득 향상과 제주의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연구에 정진하고 있는 해양수산연구원 오익심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오익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익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오익심입니다. 항상 저희 해양수산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연구소가 연구원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에 대하여 마음 속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형범 수산진흥팀장입니다. 김문관 생산개발팀장입니다. 이외 직원은 함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경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비전을 “도전적인 연구, 고객이 만족하는 성과창출”로 정하여 지속이용 가능한 어업기반 구축과 자원 조성관리 등 네 가지 전략 목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 어류종묘 생산 및 자원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류 종묘 63만 마리를 생산하여 이중 58만 5,000마리를 방류하였으며 특산어종 수정란을 민간인 업체에 분양하였습니다. 14페이지 마을어장에 패류자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오분자기와 전복 73만 마리를 생산하였으며, 지난해 생산된 전복과 오분자기를 중간 육성한 후 50만 마리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홍해삼 종묘생산 기술개발 및 자원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해삼 7만 마리를 생산하여 시험어장에 방류 중에 있으며 홍해삼 피부미백 조성물 특허도 출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홍해삼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가공기술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주 특산어종 종보존 연구입니다. 사라져가는 토착어종 보호관리 및 종보존을 통한 양식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어미 확보 및 유전자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착어종에 대한 유전자 뱅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사업 효과 제고방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복 재포획률 조사를 위하여 전복 종묘에 금속태그를 부착하여 방류하였으며 방류 종묘에 대한 유전적 특성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전적 다양성 및 친자확인 분석자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마을어장 미이용 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사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참모자반 인공종사이식 시험을 2개 어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해저착저식 전복양식 연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마을어장 전복자원 회복연구입니다. 유전자 다양성 분석을 분석용 어미를 확보 관리하고 있으며, 자연산 어미계군도 시험생산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전자 관리용 F2 시험생산을 해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참다랑어 산업화 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 연안해역에서의 참다랑어 치어 회유시기 및 경로를 파악하였으며 현재 육상수조에서 소량이나마 치어를 사육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참다랑어 어장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치어를 포획하여 육상수조에서 시험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갈치주낙 투승시스템 개발입니다. 본 연구는 갈치주낙 투승작업을 미숙련자도 조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전동식 양승기 본체를 제작하였으며, 실험용 광주리도 제작하여 육상실험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어선에 양승기 설치 및 작동실험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흑점줄전갱이 산업화 연구입니다. 육상양식의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것으로써 현재 친어 후보군 어미를 확보하여 배합사료 급이 및 친어 관리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어후보군을 추가 확보하고 수정란 시험생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돌돔 품종개량 연구를 수산특정 연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돌돔 유전체 분석을 위한 기초집단을 확보하였으며, 개체관리 이력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성장 우수개체에 대한 유전 분석 및 혈통정보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구멍갈파래 전복사료 자원화 연구입니다. 국내외 시판사료 비교시험을 통한 구멍갈파래 배합사료에 대한 효율성이 입증되었으며, 배합사료 제조공정에 대한 연구를 마치고 특허출원을 한바 있습니다. 현재 도내 공동개발업체에서 사료생산 및 시험보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제주특산패류 종묘생산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전복 인공종묘생산에 대한 기술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홍합 해면양식기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합에 대하여는 자연서식 생태환경 조사를 마쳤으며 인공채란도 하였습니다마는 유생채묘 단계에서 탈락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홍합 인공종묘생산에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양식생물 질병 예방 및 진단기술 개발입니다. 넙치 질병예방을 위한 혼합백신 개발을 완료하여 현재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넙치종묘 암수진단기법 개발연구는 넙치클러스터사업단과 연계하여 연구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 양식생물 질병 및 수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반·출입 수산종묘에 대하여 방역검사를 하고 있으며, 육상양식장 질병예찰 및 고수온기 유입수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마을어장 생태계 모니터링과 29페이지 기후변화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0페이지 바다숲 조성기술 개발에 관한 보고는 일상적인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1페이지입니다. 종묘생산시설 건립 등 연구시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구좌읍 행원리에서 건축 중인 오분자기 종묘생산시설 공사는 현재 공정 60%에 달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계속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량종자보급 사업 구축공사는 현재 2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참다랑어 육상수조는 금년 8월에 준공하여 현재 참다랑어를 사육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님.

김완근입니다. 원장님, 능성어류를 8년간 연구했죠?

예.

8년간 연구하면서 지금까지 예산 투자된 현황 있죠? 8년간 능성어류를 연구하면서 예산 투자 현황 있잖아요.

예.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입니다.

예, 좌남수 위원님.

참다랑어 치어 회유시기 및 경로파악을 했다는데 결과를 자료로 주시고요. 돌돔종묘 방류기술 개발, 방류효과, 조사기법 연구결과 자료하고요, 백년초 먹인 넙치 있잖아요. 백년초 함유된 사료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는데 일본 수출량하고 국내 소비량.

국내 소비는 안하고 일본 수출만 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량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제주도내에서도 그것을 먹일 것인데.

일출봉영어조합원에서 대일 수출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이지는 않고?

일본에서 선호해서. 값이 비싸니까 일본에만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는 백년초 먹인 넙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년초 먹인, 예를 들면 그 사료가 들어가잖아요. 그 사료가 얼마나 소비되고 있는지?

예.

해중림 조성사업 추진상황.

해중림은 저희들이 아니고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모자반하고 이런 시험양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현황.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까? 시험조사선 현황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연구원이…….

팩스로 받으면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요구하신 자료 10부를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개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칙적으로 원장이 하시되 그 외 관계 공무원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질의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득한 후에 소속과 직·성명을 말한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입니다. 원장님, 아까 인사말씀에도 연구소가 연구원으로 격상되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연구소가 연구원으로 격상된 후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사님 마인드부터 달라졌습니다. 그게 달라지고, 기구는 내년도 직제개편 용역을 한다니까 그때 포함시켜 보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 직원도 2명이 추가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사님이 “연구원이 진짜 할 일이 많다.” 해서 직원 2명을 우선 보강해 줬습니다.

원장님, 지사님 마인드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일반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어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기구개편, 직제개편을 하면서 인원증원이 된다든지……. 연구소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24명이었는데 지금은 26명으로 됐습니다.

지금 외형적으로 달라진 게 직원 2명이 증원됐다.

그리고 국립수산과학원의 직원도 저희들이 스카우트해 왔습니다. 지금 시작단계니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 내년도 직제 개편한다고 하시니까 하는데, 원장님 가신지 꽤 됐잖아요.

지금 10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연구원의 인원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어민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원장님이 직제개편 구상을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해서 기획실에 제출도 했습니다.

몇 명을 했습니까?

인원은 기억 안 납니다마는 기구로서 어병센터도 팀장급, 과장급으로 하고 업무보고에도 했습니다마는 행원리에 패류자원조성센터도 짓고 있습니다. 거기도 사무관급으로 소장 직제로 하고. 우선 농업기술원의 반에 반만큼이라도 따라가 보자 해서 저희들 마음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원하고 해양수산연구원하고 비교해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농업 쪽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제주도에서 바다 쪽으로 여러 가지 연구사업, 소득창출 이런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그에 대비해서 인원도 증원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연구소가 연구원으로 격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기획실로 요구했다니까, 그 요구한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

그것은 줄 수 있죠?

예.

원장님이 소신을 가지시고 지사께도 요구하고. 소가 원으로 격상됐으면 그에 맞게 직제개편, 인원증원 등 기구개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때마침 구조조정 시대여서 참 힘듭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구조조정이지만 필요한 데는 인원도 증원하고 직제도 개편해야죠. 명칭만 바꾸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요?

저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마는 현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사께서는 소를 원으로 바꾼 것을 엄청나게 홍보하고 다니시던데. 내용적으로 달라진 게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행원리에 패류자원조성센터가 준공되면 가시적으로 효과가 날 겁니다.

그 부분에 원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원장님이 요구한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소신껏 일을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원장님! 능성어류 관련입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간 연구사업한 거 아닙니까? 금년도 마지막 해죠?

1단계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에 의하면 마지막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친어관리에서 보면 자바리가 세 마리, 능성어도 네 마리 줄었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치어 관리입니까?

친어! 왜 줄었죠?

현재 친어 자바리가 52마리, 능성어가 33마리 있습니다마는.

전년 대비해서 금년도가 세 마리, 네 마리 줄었잖아요.

저희가 추가 구입을 안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구입합니까?

제주도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마라도, 가파도에서 난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구입할 필요성이 없어서 구입을 안 하는 겁니까?

내년도에 수산특정사업, 연구개발사업 다른 데 사업하는 것을 포함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이 금년까지인데 전년 대비해서 왜 줄었느냐 이거죠.

많이 줄어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마리, 두 마리는 폐사도 있을 수 있고.

아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인공수정란 생산은 대폭 증가했죠?

예.

그런데 종묘생산은 줄었죠?

능성어 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성어는 그렇습니다. 능성어는 5년전까지는 전부 암컷입니다, 5세까지는. 5세 이후부터 수컷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 호르몬을 투여해서 암컷을 수컷으로 만들어야 수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3～4년 하다보니까 수정란은 나오는데 난질이 좀 불량해서 올해 부화 초기에 감호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운 친어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아까 친어도 좀 부족하다 했지만 그런 것에 맞춰서…….

그럼 친어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장기 사용했다는 결론을 얻고 있습니다, 사후 평가를.

제가 보기에는 계획 대비해서 보면 수정란생산은 계획대로 됐는데 종묘생산 부분에 보면 24%밖에 안 됐어요.

예.

수정란생산도 한 51% 수준이고 종묘생산은 24%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공약사항 자료를 보면 완료로 표시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낸 것을 보면.

거기는 개발을 완료했다는 것이지 대량생산의 뜻은 아닙니다. 연구개발을 완료했다. 연구기술을 습득했다는 뜻으로 쓴 겁니다.

연구기술을 습득했으면 당초 계획대로 수정란, 종묘생산이 되고 효과가 나와야 완료죠. 이 자료를 보면 수정란이 51%, 종묘생산이 24%밖에 안 됐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도지사 공약사항은 “완료”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지금 도지사 공약사항, 우리 상임위도 쭉 보면 시작만 해도 완료에요. 시작만 해도 완료! 추진 중에 표시를 하든지 해야죠. 계획 대비 24%밖에 생산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료라고 표시하면 잘못된 것이다.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감은 합니다마는, 저희들 뜻은 기술개발을 했다는 뜻에서 썼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민에게 와 닿게 소득창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자원조성까지 말씀하는 겁니까?

그렇게 도지사가 공약을 내면…….

원장님, 답변하는데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십시오.

그것을 전부 계획 대비 생산이 됐을 때 완료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사람들이 보면 공약대로 전부 된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24%밖에 안 됐는데 완료라고 하면 일반사람들이 전부 믿거든요, 100% 완료된 것처럼. 이렇게 자료를 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완성단계는 아니지만 추진 중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추진 중 한다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자료에 표시도 하고, 이제는 투명하게 행정이 가야 됩니다.

제가 검토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투명하게 행정이 가야죠. 다수의 도민들은 자료를 내면 그대로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은 들여다보면 너무 부실하고,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아까 원장님께서 친어에 문제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정란 생산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종묘생산에 역점을 둬야 될 것이다. 솔직히 원장님네가, 그쪽에 계신 인력들 중에 기술이 모자라거나 이런 부분이 혹시 있다면, 민간인들 중에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의논도 하고 중앙부처의 전문가도 모셔서 토론도 하고 오픈을 시켜서 일을 하나씩 해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능성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연구소하고 제주대학교 일부 교수팀에서밖에 개발이 안 됐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한 데 없어요, 한 군데도?

능성어는 그렇습니다. 특히 구문쟁이 같은 경우는 더 힘듭니다.

중요한 사업인 경우는 제주대학교에서 연구한다면 공유해서 가끔 토론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인지, 뭐가 문제여서 안 되는 것인지 독농가도 모시고 공유도 해서 하나씩 바꿀 것은 개선도 하고, 계획 대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입니다. 원장님, 앞서 김완근 위원님께서 지사 공약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었지만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57쪽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실적을 보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제주도 해양산업개발원으로 확대 개편”에 “정상 추진”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서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의 문제제기에 정상 추진이 아니고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에 김태환 지사가 해양수산 종합연구기관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겠다면서 2010년에는 정원을 68명에 1부 5과 체제로 만들겠다는 공약 사항을 제시했거든요. 지금 한 것은 단지 연구소를 연구원으로 한 글자밖에 바뀐 게 없거든요. 그리고 2006년 당시보다 지금이 실질적으로 연구원의 인력이 감축됐지 않았습니까?

수산기술직원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밑에 “남북한 양식기술·지식협력기구의 구성 지원” 관련은 “장기 과제”로 놨거든요. 이것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도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거든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2010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인데 장기과제로 넣은 것은 지금 남북한의 정치·경제적인 경색으로……. 그런데 2007년, 2008년은 남북관계의 교류가 활발하고 상당히 좋았거든요. 2010년도는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기인데, 2007년, 2008년은 지금의 남북관계처럼 경색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서로 민간이든 정부간에 활발하게 교류할 때도 도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2007년도 사업을 진행하다가 2009년도 MB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간 급격한 관계 경색으로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추진상황에 기재해야 하거든요. 공약사항을 이행하려고 했는데, 당초 계획은 2010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007년부터 시작도 안 했어요. 맞죠?

그 당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연구원에서 하기가 힘든 과제였고, 장기과제라고 된 것은 이번 민간평가단에서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는 어렵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태환 도지사의 4년 전 공약사항은 이제 마무리 단계거든요. 특히 제주도가 앞으로는 해양수산 쪽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연구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남북관계는 장기과제로 봐도 좋지만 당초 연구소를 해양산업개발원으로 하겠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 와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면서 안착되어야 되거든요. 원장님은 집행부에 조직을 다시 올렸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조직개편은 이미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루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조직이 된 상태에서 연구원이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되거든요. 이게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도지사 공약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행원지역에 오분자기 육성장은 연구원하고는 관계없이 추진된 거거든요, 연구원으로 승격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그것도 하나의 뭐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연구원으로 격상하면서 일단 조직개편을 해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조직개편은 안 되고, 인원 보충도 안 되고, 연구원으로 격상만 시키면 뭐합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정상적인 추진이 아닙니다. 원에서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을 제출하는 것이 현실에 맞게, 현실적으로 안 되면 안 된 것으로 제출해야죠. 정상추진이라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내년도에는 조직개편이 도지사 공약대로 이행이 됩니까?

여기서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은 하려고 하고 기획부서에서는 커트하는 입장입니다. 솔직히 저희 힘이 없습니다.

어려운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김태환 지사가 어디 다니면서 제주도 해양수산발전을 위해서 수산자원연구소를 연구원으로 승격시켰다고 다니면서 말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거 다 어민들을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 조직개편할 때 저희들이…….

지난번에 원으로 승격할 때 제주도 전 지역의 잠수어업인이나 수산인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했으면 그 이후에라도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어민과 약속한 것을 지켜야죠. 그런 행사할 때만, 겉치레할 때만 사람을 모아놓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공약사항을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에서도 안 하면 안 되고 있다고 기술해야죠. 여기에 애로사항을 기술해야죠. 어떤 것이 지금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정상적인 추진은 조직개편도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원장님 답변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도에서 총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구를 확대하면 다른 기구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사의 의지거든요. 지사가 해양수산업이 앞으로 제주도의 신성장동력으로 고부가가치산업이라고 인정하면, 정원 내에서 기구조정이 왜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조직개편 한두 번 했습니까? 특별자치도 출범해서 김태환 지사가 1년 단위로도 몇 번 조직개편을 했거든요. 현재 정원 내에서도 조직개편은 가능한 거거든요. 그것은 지사가 바라보는 의지가 해양수산 쪽에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73쪽 홍해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원에서는 민간종묘업자들에게 무상으로 수정란을 공급해 주고 있죠?

일부 시험용으로 올해 해 줬습니다.

자료에 봤을 때 수정란 무상분양을 20개 업체에 했다고.

예, 2,000만 미입니다.

현재 홍해삼 종묘생산 기술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종묘생산기술은 확립됐는데 문제는…….

원에서의 종묘생산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 분양받은 민간업체들의 사육기술.

사육기술은 현재 초기단계라서 희망하는 양식업자를 연구원에서 초청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연구원에서 홍해삼 육상양식하는 업자들을 대상으로 금년도도 많은 기술을 보급시켰거든요. 기술을 보급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육상양식하는 분들이 상당히 실패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실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 해양수산국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해삼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술을 보급하는 것은 기존의 전복종묘업체에서가 전복종묘도 한도가 어느 정도 되니까 새로운 품종인 홍해삼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 것이고…….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새로운 품종을 전복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홍해삼으로 육상양식을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물량은 기존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니죠. 문제는 육상양식업을 성공하는 민간 양식장들이 대부분이 중국인 기술자들이 들어온 데입니다.

예, 초기에…….

지금 현재도요. 문제는 연구원에서가 종묘생산 내지는 육상양식기술까지 완전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내 민간기업들을 육성해서 정상적인 생산기술을 한 다음에 방류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연구원에서가 종묘를 생산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민간기업이 양식하는 생산기술에서는 아직까지는 시행착오도 있는 거거든요. 시행착오가 있는 단계에서 행정은 미리 앞서서 홍해삼 방류사업을 엄청나게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특정기술을 연구원에서 교육시킨 분, 현장 기술지도,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체득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 기술업자들을 데려온 몇 군데 업체가 이 사업을 독식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한번 질의하고 따질 거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연구원에서 종묘를 생산하고 또 시범적으로 육상양식까지도 완전히 체계적으로 마친 다음에 또 육상양식 민간사업자에게 보급한 다음에 행정에서 종묘방류사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종묘방류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도내에서 전복 양식하는 분들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홍해삼 양식으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계속 실패해서, 행정에서 방류사업을 하는데도 이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생산기술이 부족해서. 우리 원에서는 생산기술을 보급했는데 이 실패하는 원인이 뭡니까?

지금 초기단계여서 저희들도 먹이 배양기술을 확립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도 종묘생산하고 수정란 이렇게 했는데, 중간과정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20개 업체를 교육시켜서 금년도 10개 정도는 성공이 됐습니다. 100% 성공은 아닙니다마는 소량이나마 생산들을 했습니다. 기술이 한꺼번에 축적된 것은 아닙니다.

기술이 안정적으로 가려면 원장님이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까?

민간업체들은 그래도 기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2년이면 습득할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공부 못하는 사람은 오래 가지만, 상위 클라스는 1～2년이면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2년 안에는 정상적인 민간양식장에서도…….

방류물량을 팔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해양수산국에서 홍해삼 방류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죠?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연구원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지만 행정은 모든 것이 끝나서 최종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집행하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국에서 어느 업체의 종묘를, 중국 사람이 생산한 종묘를 사느냐, 순수 제주도민이 생산한 종묘를 사느냐…….

원장님, 순수 우리 제주도 어민들은 생산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이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태동이며 지금 시작입니다.

해양수산국에서는 올해도 막대한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생산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는 홍해삼 방류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연말에 다다라서 지금에야 방류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 시점이 지금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국하고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원에서 시범사업이 완전히 종료된 다음에, 어민들한테도 생산기술 보급이 끝난 다음에 정책적으로 방류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서로가 연관이 돼야 됩니다. 원 따로 기술 개발만 해서 가고, 행정은 행정대로 정책 결정해서 따로 가면 결국은 예산의 낭비 또는 어민들의 시행착오로 인해서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도 오거든요. 홍해삼만이 아니고 다른 어종도 원에서 연구 개발했을 때 정책적인 사업으로 가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서로 교류를 해야 되죠. 원은 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중국 사람들 빌려다가 홍해삼 기술을 습득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갭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사항에서.

제주도 어민들은 아직 그런 기술 습득도 안 됐는데 행정에서는 보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특정 업체가 현재는 방류사업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우리 도민, 민간양식업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 제공도 없이 특정 외국인 기술자를 영입한 몇 군데 업체에서 모든 사업을 독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육상양식기술을 제대로 보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구원에서도 그동안의 결과나 현장 어민들 지도교육을 하면서 나름대로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새롭게 개발할 겁니다. 이런 것을 도 해양수산국하고, 올해도 끝나게 되면 잘 얘기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해양수산국이 갑작스럽게 작년 올해 들어서 홍해삼 방류사업비를 너무 많이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해삼을 육상양식하는 어업인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에서 기술지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완성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께서 종묘생산에 대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급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홍해삼의 개발목적은 종묘생산을 기술개발해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어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김행담 위원께서 금년 2009년도까지 기간이 5개년이었는데, 금년은 또 1년이 늘어났느냐는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2단계 계획을 곧 수립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제주특산어종 보존연구기간에 보면 2011년까지로 해서 홍해삼도 포함되기는 했습니다.

예, 종보존사업…….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2단계 사업은 몇 년도까지로 계획을 세울 겁니까?

저희들이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산하에 있는 종다양성연구소하고 홍해삼을, 항암물질도 저희들 추출을 했습니다. 특허출원도 했습니다마는. 화장품 만드는 것도 원료를 찾아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어느 연도부터 어느 연도까지 계획을 세울 겁니까?

1단계 끝나면 5개년 단위로 수립하려고 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보면 해마다 생산보급기술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장기과제입니다.

그것을 묻는 건데. 그렇게 되면 1단계 2009년까지 마쳐놓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2단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일상적인 사항으로는 맞습니다마는 과제물 중에 같이 특허하고 그 사업하는 것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 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험방류도 보면 방류량은 금년도에 7만 마리 아닙니까? 방류량 7만 마리죠?

홍해삼 7만 마리입니다.

금년도 방류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7만 마리. 작년도에도 똑같이 7만 마리인데 금년도에는 4개소만 하고 작년도에는 6개소에 했거든요. 다른 장소입니까?

홍해삼을 저희들이 이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홍해삼 종묘를 어촌계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 연구원의 박사가 스쿠버다이버를 해 가지고 직접 어미를 체포합니다.

작년도에는 같은 7만 마리인데 6개소에 방류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4개소로 2개소가 줄었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답변하는 겁니다. 그 어미를 확보한 어촌계에 한해서 다시 저희들이 그 어장에 방류하면서 효과조사를, 연구결과를 얻으려고 그렇게 집약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6개소 중에 다시 4개소를 골라서 또 살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새로입니다.

별도입니까?

금년도 새로 네 군데입니다.

새로운 곳입니까?

예. 어미 확보한 데.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해양수산국에서 해삼하고 전복종묘를 방류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복 안 되게끔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양인데 이런 것은, 어장마다, 바다마다 생태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군데 실험해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작년도처럼 6개소를 하든지 더 늘리든지 해야 하는데 줄어든 이유가?

저희들 연구기법상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줄인 이유가 그렇습니다.

연구기법에 그런 기법이 있습니까?

그런 효율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는 너무 많은, 분산했다 이겁니까?

분산했다기보다는 증식용으로는…….

예를 들어서 동서지역, 남북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살포합니까? 아니면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어미 체포할 때부터 균형적으로 체포합니다. 어느 지역의 어미 상태가 어떻고 하는 것을 관찰하려고.

좋습니다. 그런데 수정란 무상분양도 안동우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20개 업체에 2,000만 립을 금년에 할 거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5,200만 립 아닙니까?

수정란은 저희들이 어미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 중에 자체 종묘생산을 7만미를 생산하고 나머지 수정란을 올해에는 양식업체에서 시험용으로 보급을 한 겁니다. 수정란 보급목적으로 생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데서 수량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작년도에 5,200만 립인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의 38%에 불과하니까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이겁니까?

저희들이 어미 확보에 좀…….

어미 확보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돈 주고 사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어장에 가서 그대로 동의를 얻어서 무상으로 채취를 해오고 있습니다.

홍해삼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품종이라고 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어민들을 설득해서 많은 양을 배정하고 다시 종묘를 배양해서 바다에 살포를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숫자가 50%도 안 되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부가가치 창출을 한다고 하면서, 그런 산업이라고 하면서 줄어든 이유를 이해를 못 하겠다 이겁니다.

작년도에도 분양을 해 줬기 때문에, 1년 전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기술이 축적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 자체 수정란생산도 했습니다. 우리 것에만 한해서 해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체 생산품 플러스 저희들이 한 것.

자체 생산한 수정란은 금년도부터 생산된 겁니까?

자체적으로 작년도도 했습니다.

그러면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5,200만 립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40%도 안 된 2,000만 립을 하겠다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5,200만 립을 가져서 그것을 시험용으로 생산실습을 한 것이고, 그 축적이 되어서 점차 다운됐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홍해삼 연구결과가 흔히 얘기하는 청해삼하고 차별화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유전적으로 차별화가 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결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도 분석 중입니까?

분석을 저희들이 못해서, 과학원에 용역도 줬고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종다양성연구소하고 같이 기술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까?

예.

이것이 청해삼과 똑같은 내용이면 경쟁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빨리 해서 보급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에 용역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방류종묘 유전적 특성 조사 학술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제가 대답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국립과학수산원에…….

홍해삼에 대해서.

예. 이것은 작년도에도 하고 금년도에도 했는데 해마다 하는 겁니까?

금년도는 홍해삼 친자확인. 아까 전복은 다른 위원님이 말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전복은 금속태그를 붙여서 종묘를 방류했는데 얼마나 크는가가 확인되는데…….

종류별로 하는 겁니까? 종류별로 연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도 해양수산연구원에는 유전육종 전문가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기자재도 없고 전문가도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기구가 격상되고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님 말씀처럼 글자 하나만 고쳐버리고. 해양수산연구원 생긴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각종 수산자원을 연구하고 이것을 다시 또 개발해서 보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일반직원보다는 이런 중요한 연구원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돼야 하는데 이제까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육종전문가가 국내에 몇 명 없고, 장비를 저희들이 구하기도…….

특혜를 줘서라도 초빙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 자신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만 하지 말고 보다 강력하게 도지사에 보고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수산연구원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돈만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용역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가 시행하는, 예를 들어서 수산특성 연구과제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기술개발을 하면 그 결과는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가집니까? 그쪽에서 가집니까?

결과는 저희가 갖습니다.

우리가 갖죠?

예.

좋습니다. 국가에서 특수한 사업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또 우리가 국가기관에 용역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좋습니다. 오분자기 대량 종묘생산 연구시설 관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해가 힘들어서. 사업비가 총 100억 원입니까?

1단계 100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달라진 것이 시설규모가 작년도에 보면 8,941㎡로 되어 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김행담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당초 70억 원을 할 목표였는데 150억 원 어치 용역이 나왔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해 가지고. 당초 150억 원으로 하면 아까 8,941㎡가 나와서 400만 마리가 생산되고, 1단계로 저희가 100억 원을 투자해서 하면 250만 미가 생산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150억 원으로 가는데 1단계는 100억 원 하면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선 1단계로 당초 8,941㎡보다 적게 5,560㎡만 한다?

예.

그래서 생산능력을 400만 마리를 계획했는데 250만 마리로 축소했다는 겁니까?

예.

좋습니다. 종묘나 방류내용을 보니까 어류 종묘 방류 같은 경우 작년도에는 66만 마리 8개소에 했는데, 금년도는 비슷한 60만 마리인데도 3개소에 하고. 이렇게 개소수가 들쭉날쭉하는 이유가 뭡니까?

몇 년 전에도 위원님께서 어류방류에 대해서 지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류 방류할 수 있는 항이 도내에 15개소가 있습니다. 그 항에 금년도에 의회 회기 때 지적도 있고 해서 이때까지 한 번 이하 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뽑으니까 7군데가 나왔습니다. 7군데가 나온 중에 저희들이 7군데에서 방류를 하려는데 그중에 몇 개소가 도에서 하는 매입방류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안 한 데로 하다보니까 3군데…….

도내 어류 방류하는 어항이 15개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하고 2009년도에는 어느 항에 어떻게 방류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관계인데, 사고이월사업은 어떤 것이 사고이월사업입니까? 사고이월사업은 원인행위가 되고 당해연도에 사업집행이 어려워서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변동이 없는 것 아닙니까? 원인행위가 되고 원인행위된 금액을 금년도 집행이 어려우니까 다음 해에 넘기는 것이 사고이월 아닙니까? 그렇죠?

예.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55페이지 오분자기 대량종묘생산 연구시설사업에 이월액이 11억 8,800만 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집행한 것은 11억 8,500만 원으로서 356만 5,000원이 남아돌아갔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준공하다 보면 안전료라든지 준공에서 감액이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준공과정에서 감액됐다?

예.

준공과정에서 감액됐으면 설계대로 다 안 했다는 겁니까?

설계를 변경한다든가 안전시설을 뭐하는 거 있습니다, 전문용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해서 안 한 부분에서 좀 빼는 겁니다. 공사를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 중요하느냐 하면 공사라는 것은 설계대로 입찰해서 그것이 원인행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감됐다면, 아까 답변이 준공과정에서 감액시켜야 될 부분에서 감액했다. 그러면 감액시킨 부분이 당초에 과다 설계됐다든가 아니면 특수한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집행액이 남았느냐 이겁니다.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보험료를 안 내서 감액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답변을 못해서 답답합니다마는.

회계까지 원장님이 안다는 것은 좀 뭐하지만 감액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입니다. 김완근 위원님과 안동우 위원님이 직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적정한 선이라는 식이라고 답변하시던데. 지금 현원이 26명이죠. 26명인데 연구사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학위 소지자는 몇 분입니까?

한 사람 박사과정에 있고. 지금 두 사람 말고는 10명 정도가 박사입니다.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그 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니까 결과물은 없지 않습니까? 결과물은 없다고요. 모든 결과물이 없다. 왜냐하면 연구사 한 분이 하나 연구하기도 힘이 드는데 여러 가지를……. 한 연구관이 몇 가지를 연구합니까?

세 가지 범주 내에서…….

이것으로 보면 세 가지 범주가 아니고 열 가지를 해야 됩니다. 열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성과물이 없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좀 엉터리인 부분들도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원장님이 지금 연구원을, 제주도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리를 걸고라도 직제개편을 꼭 이루어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20쪽에 참다랑어 산업화 기술을 보면 치어포획 기술 및 수송기법 확립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치어 몇 마리나 포획했습니까?

2008년도에 27마리, 금년도에 82마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109마리.

이 정도를 잡고 기술을 확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구어법이라는 것은 성공이 된 것 아닙니까? 양이 많았다고 기술이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장이 형성돼야 하기 때문에.

아니죠. 여기 보면 포획기술하고 수송기법을 확립했고…….

포획기술을 저희들이 일본에서 도입해 가지고…….

동부해역에서 참다랑어 치어 회유시기 및 경로를 파악했다는데, 회유시기나 경로파악도 1～2년에 확립시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일본에서 보고된 문헌하고 저희들이 실증한 것을 믹스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109마리입니까? 109마리를 포획해서 얼마나 생존했습니까?

현재 저희 육상수조에 있는 것은 6마리입니다. 작년도는 저희들 수조도 없었고 포획하는 것만, 이렇게 단순히 잡았었고 양적으로는…….

왜냐하면 너무 부풀려 놓으니까, 고작 6% 정도 생존시켰는데…….

생존율하고 기술 확보한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포획기술 확립, 또 수송기법 확립했다고 하는데…….

그런 실패를 하면서 확립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어민들이 잡은 것은 어디 갔습니까?

어민들이 잡은 것도 많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양 중에.

어민들이 잡은 것은 50%가 생존했지 않습니까? 50%가 생존했고―지금 현재입니다.―또 여기에는 6%가…….

퍼센트 수를 그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수치로 나오는 것이 더 정확한데…….

아닙니다. 그때 당시 포획기술을 할 때는 우선 잡는 기술만 했지 그것을 살리고 이런 단계까지는 안 갔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잡아서 살린 것까지 현재만 놓아서 따져버리면 중간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 연구한 것은 완전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다 확립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고기 낚는 기술을 확립했다. 수송하는 것도 고기 죽여 먹으면서 확립했다.

몇 사람이 가서 낚았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낚았습니다.

82마리 낚은 것은 기술을 확립했다고 볼 수 없다.

배 한 척이 가서 낚시 하나로 잡은 겁니다. 추자도 것은 8척이 가서 낚시 16개로 잡은 거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양적으로 해 버리면 조금…….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참다랑어 회유시기나 경로나 어민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추자도 어민들이 회유시기나 경로파악을 더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참다랑어에 대해서 TF팀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성했습니까?

해양수산국에서 도 전체로 구성이 됐습니다.

어민이 참여했습니까?

어민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역할만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다랑어는 국가 신인도가 올라가는 거죠. 세계에서 몇 번째 안 되는 정도로 양식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가 좀 늦었지만 본격적으로 양식을 한다니까 다행인데요. 그리고 해양수산국에서는 내년에 외해가두리를 쓰겠다는데, 외해가두리로 참다랑어를 양식하겠다고 하는데 수산연구원 차원에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TF팀의 역할분담도 저희들은 육상분야를 연구하기로 하고, 외해가두리 분야는 과학원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

지금 있는 실력대로 얘기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외해가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한 것이 아니고 과학원에서 연구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연구 안 해보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말씀을 못 드릴 것 아닙니까?

아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외해가두리. 외해가두리에 대해서 표선에서 성공했습니까?

저희가 거기에 관여한 바가 안 되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리고 25쪽 봅시다. 제주특산패류신품종 종묘생산기술개발이라고 했는데, 연구목표는 말전복 인공종묘, 생산기술 및 홍합 양식기술개발이라고 했는데, 제주도에는 전복이 몇 종 있습니까?

까막전복, 시볼트, 참전복 해서 다섯 가지 중에 현재 주소득원으로 까막전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볼트는 어떻게 할 겁니까?

시볼트는 직접연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문헌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경제성이 없다고 분석됐습니다마는, 까막전복보다는.

지금 연구하는 것이 수입에 대해서만 경제성 논리로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성하고…….

수산연구원에서 경제성으로만 얘기하느냐고요?

경제성 있는 것을 생산해서 어민들에게 보급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보존 차원에서 보존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시볼트전복, 말전복이 제주도 바다에서 멸종되어 가는데 그것을 경제성 논리로만 갖고 가면 됩니까?

시볼트전복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한 것을 자료 받았습니다마는 종묘생산기술은 개발됐는데 개체 크기가 서로 다르고 불균일하기 때문에 양식성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떠나서 종보존을 위해서 제주도 앞바다에, 원장님 얘기처럼 다섯 종류가 있다면…….

말전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큰 말전복적으로.

말전복을 비롯해서 종보존 차원에서 제주도에서 나는 시볼트 같은 거. 다섯 종이라면 여기 없는 종, 그런 것까지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보존 차원에서 말입니까? 종보존 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연하죠. 말전복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경제논리로 까막전복만 했는데, 말전복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시볼트든 다른 전복이든 제주도 근해에서 자라는 전복양식을 보존 차원에서라도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좀 나은 놈들만 선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홍합기술, 지금 채미했습니까?

예, 채미했는데 탈락됐습니다.

어느 정도 탈락했습니까?

2개월 반에서 탈락됐습니다.

전부 100% 탈락한 겁니까?

예.

석화는 어떻습니까?

석화는 지금 먹이배양시설이 완비가 안 되어서 이게 되면 홍합을 마치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연구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홍합이 끝나면 석화를 2단계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요. 29쪽을 보면 기후변화 대응 해양환경 변동 모니터링을 했는데, 마을어장 해양환경 조사 4회를 했네요?

예, 분기 1회씩하고 있습니다.

연구하려면 분기별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3개소 기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버겁습니다. 분기 1회 해도 모니터링은 가능한 것으로 전문연구사가…….

도에서 시행하는 마을어장 생태자원조사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됩니다.

거기서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수중에서 하는 분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장비가 현재 좀 미비해서, 과학원에 줬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관심있게 얘기했던 홍해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홍해삼이 고부가가치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서 홍해삼이 고부가가치입니까?

홍해삼을 가공해서 팔았을 때하고, 지금 가공기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산업화 고부가가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암물질을 추출해서 식품화하는 거, 피부미용에 좋다는 결과가 나와서 화장품에 하는 거, 세 가지 루트로 산업화하겠다는 겁니다. 생체로 팔았을 때는 킬로그램당 1만 2,000원, 1만 3,000원밖에 안되니까 장기적으로 제주도에서 홍해삼이 부흥해서 많이 생산되면 중국시장을 뚫는데…….

중국시장에서는 홍해삼이 고부가가치 해삼입니까?

중국에는 홍해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해삼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패류동이 행원으로 가면 자원조성센터가 생겨서 홍해삼 100만 마리를, 연간 100만 미 생산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가공해서 중국에 수출하면 고부가가치다 이거죠?

예.

중국의 홍해삼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까?

예. 처음 시작할 때 그것을 알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고요. 중국시장에 가니까 킬로그램당 얼마 했습니까?

중국에서 생해삼으로 나갈 경우 청해삼이 1만 7,000원, 홍해삼 2만 2,000원, 건해삼은 청해삼이 40만 원에서 60만 원, 홍해삼이 52만 원에서 78만 원, 염장해삼은 청해삼이 5만 4,000원, 홍해삼이 7만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거 언제 조사한 겁니까?

이거 시작할 때, 2005년도 할 때 조사했습니다.

제가 금년도 가봤는데요. 홍해삼 가격이나 흑해삼 가격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도에서 고부가가치 해 놓으니까 어민들은 정말로 몇 백만 원씩이나 받아질 것 같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홍해삼은 잘 안 먹더라고요.

원래 중국 자국 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때는 1만 7,000원, 2만 2,000원 이렇게 했습니다.

1만 7,000원은 무슨 1만 7,000원입니까?

중국에서 홍해삼을 확실히 본 것은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홍해삼이 특별한 위치나 아니면 시중에서 판매는…….

우리도 특별한 위치에 우리 직원하고 갔다 왔는데요. 홍해삼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안 먹어봐서 그렇습니다. 좋은 건데도 안 먹어봐서. 아직 시장 개척을 안 했기 때문에.

당신네 책상 위에서 그렇게 하니까 어민들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확실히 시장을 파악해 주시고요.

홍해삼도 흑삼가격으로 수출해도 돈은 됩니다.

돈 안 돼요. 중국으로 수출했을 경우에는…….

건해삼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가 흑해삼을 사육해서 중국으로 수출해도 여기에서 생삼으로 파는 것보다는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것이고요. 지금 수정란을 2,000만 립을 업체에 분양했죠?

예.

그거 몇 마리나 살아있습니까?

10개 업체에서 성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성공했습니까?

미수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거의 키우지 못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게, 직원을 중국에 유학을 보내든가, 어떻게 키우는 기술을 확립하라고 해도 가서 잠깐 보고 와서 하는데……. 지금 키우는 기술을 확립해야지 알 받는 기술은 다 업체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장님이 직원을 한 분 유학을 보내십시오.

저희들은 기술을 개발했는데 어떻게……. 민간인이 가려면 행정시에서라도 해외연수 시켜야…….

기술 개발하기는 뭘 개발했습니까? 기술 개발 안 됐으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마무리시키라니까 할 말은 많은데 마무리시키겠습니다마는. 지금 연구소에 워낙 인력이 없어서, 연구과제는 많은데 원장님은 한가히 원장자리에만 앉아있지 말고 도지사하고 싸우면서라도 직원 좀 확보하십시오.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연구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부서에도 이런 말을 좀 전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해양수산연구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일을 참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멍갈파래 전복사료 자원화 연구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사료생산이 되어서 시험보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해서 산업화까지 되었는데, 어떻게 양식장에 보급할 계획입니까?

지금 완전 산업화 단계는 아닙니다. 시험생산해서 5톤의 배합사료를 만들어서 15개 업체인가 양식장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년에 10㎝ 컸던 것을 완전 육성단계까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묻는 것만, 어떻게 양식장까지 산업적으로 성공했다면 이것이 양식장에 사용되어야 되거든요. 이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느냐고요?

그 계획은 저희들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모든 것이 어느 선에서 다 끝납니다. 산업화하면 직접 양식장에 보급화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지금 농업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연구를 하고 시험까지 해서 정책부서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에는 그것이 없다.

지금 어류의 배합사료처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게 완전 성공한다면 그 결과물을 해양수산국에 보낼 겁니다.

그것이 언제 되는 겁니까?

내년 하반기면 됩니다.

내년 하반기입니까?

우리가 1년을 키워봐야 되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 줄 것은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내년 아니면 지금 당장에 산업화될 수 있는 것 같이 다 보도가 되거든요. 그런 것에도 조심을 해 줘야 된다. 도민은 해양수산연구원의 직원이 아닙니다. 언론에 보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밀하게 연구되어서 언제 정도에는 산업화가 된다” 이런 보도를 안 합니다. “성공했다, 어민소득에 기여될 것이다.” 이런 식의 보도가 되거든요. 현혹되게 하는 것은 누구냐?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기관의 보도 자료입니다. 농업기술원도 보면 감자 신품종 개발하면 농민들이 언제 보급되느냐 이겁니다. 도의원들에게 “그거 좀 보급 받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전복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매듭을 지어주어야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전복양식장하시는 분들이 내년도에, 내년초부터, 지금 당장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용하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공통적인 얘기를 해 줘야죠. 이것이 실용화 단계, 사료로서는 됐지만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한 1년 정도 해 봐서 내년부터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뭘 하겠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나와서……. 그렇죠, 안 나왔죠? 그런 것들이 연구기관, 정책부서에 있는 해양수산과, 양식어민들 간에 지금 뭐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공통적인 답이 없다. 이런 것은 연구한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문제를 제시하고 답도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험조사선입니다. 뉴제주호 해서 15톤인데 시험조사선을 연구원에 하겠다니까 제가 극구 안 된다, 배를 새로 짓든지 해야지 어선을 가져서 새로운 배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원장님은 안 계실 때 얘기했는데. 지금 운영이 잘 됩니까? 보니까 참다랑어 분포조사 및 수종 실험 수행 등 해서 굉장히 원거리에 나가는 것 같은데. 물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제 욕심으로 본다면, 지금 입장에서라면 저는 새 배를 짓겠습니다.

여기 과장님들 두 분 계셨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가야 된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그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의원이 얘기하는데 “예산절감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동조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으로써 충분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이런 것들도 당장에는 안 되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절차적인 것을 밟아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일단 이 배를 시험조사선으로 사용했으니까 최소한 5년 정도는 사용하고 그 후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5년이든 뭐든 하려면 지금부터 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앞전에 육상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어병이 연안바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해 볼 의향이 있느냐 하니까 긍정적인 대답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것에 대해서 한 거 있습니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행정 계통에서 용역을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해서 정책부서와 연구기관에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그때는 저희들만 지적당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해양수산국도 같이 있을 때…….

해양수산연구원이든 해양수산과든 누군가가 인식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연구기관이나…….

대화는 없었습니다.

왜 그때 해양수산국하고 연구원하고 같이 업무보고를 받고 이런 지시를 했느냐? 그것은 같이 대화를 나누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해삼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연구사업이라는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고유의 종을 보존하면서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으로 이끄는 것이 우리 연구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제주바다를 대표하는 것이 뭐냐? 패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복, 소라, 오분자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오분자기도 보니까 대단위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 전복이 없으면 제주바다가 제주바다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 브랜드가…….

전복이 제주도 바다의 브랜드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것을 어민이 안 하겠다고 해도 우리 공무원은 이것을 해야 됩니다. 브랜드 가치 상승이나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해삼 쪽에만 한다.”는 지적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 저는 이런 현실밖에 답변을 못 하는가? 제가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제주도 바다는 전복, 소라, 오분자기를 빼놓으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소득이 안 가더라도 제주도 바다의 브랜드를 위해서는 이 3개 품목은 지속가능하게 가꾸고 나가야 된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도 저하고 뜻이 같으면 연구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정책부서에도 연구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성이 있다. 원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면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많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이상 끝내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십시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방금 제가 자료 요구할 때 어류방류 적지어항 조사한 거하고 패류나 홍해삼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패류는 오분자기만 하는데, 오분자기는 자율관리업체 제주도내 45개…….

적지 조사한 것 중에 홍해삼도 있습니까?

홍해삼은,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마는 어미를 가져온 데서,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패류 적지해서 된 내용도 같이 주십시오. 패류는 적지조사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심사표를 만들어서 종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된 사항을 표본적으로 하나만, 금년도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예, 김완근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구멍갈파래 관련입니다. 일단 사료의 가치가 판명이 난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판명됐습니다. 그게 1년간 키워봐야 되기 때문에.

키워봐야 확실히 입증이 되겠지만 어쨌든 연구결과는 사료 가치가 있다?

예.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사항입니다. 지금 제주도 내 해수욕장 인접지역에 가보면 파래 때문에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악취가 양돈장 악취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심하더라고요. 연구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적극적으로 산업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예산부서에도 확실히 얘기해서, 정책부서하고 협조를 잘해서 연구결과 나온 것을 사료로 만들어서 효과가 있다면 저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 예산도 확보하셔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적으로 해수욕장 인접지역 파래부터 수거해서……. 두 가지 측면의 효과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넙치양식장에 배합사료직불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 산업화된 배합사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 10월 이후에야 자세한 것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1월부터 배합사료직불제로 해서 이것을 준다고 해서 전복에 크게 위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전복양식협의회장도 말씀이 있어서 제가 수산정책과장에게도 얘기했고, 전복양식협의회장도 해양수산국이나 중앙로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서 봤습니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 예산서 안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공유가 안 됩니다.해양수산 업무를 같이 보는 분들이 예산 공유가 안 된다면, 좀 그렇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어야 저희들도 개발한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 배합사료직불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전복에 대해서 연구하신 연구원이나 누구 직원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생산개발팀 연구사 고경민입니다.

일단 배합사료를 만드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원장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내년도 1월부터 이 사료를 전복에게 준다고 해서 전복이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지금 시험보급을 해서 15개 양식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쓰고 썼습니까?

8월 이후에 5톤 정도 소모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전혀 없고, 폐사율이나 이런 데도 문제없고?

타 사료하고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격경쟁력이나 성장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지금 폐사율, 가격 경쟁, 성장률 이런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없습니다. 단지, 하나는 배합사료 인식의 정도가 제주도는 워낙 생사료 위주로 하다보니까 보급률이 8월 이후에 5톤 정도가 보급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익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홍해삼 산업화 연구와 수산용 혼합백신 개발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해양수산산업이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9년도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