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차봉 의원 발언
황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순으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경남발전연구원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보관실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과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고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1월 18일 공보관 윤상기
황태수위원장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관
공보관 윤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공보관실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규 공보행정사무관입니다. 강현출 보도지원사무관입니다. 김질대 홍보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조현준 인터넷홍보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10월인가 우리 도보에지사가 어디 갔다 와서 오보 낸 것 있죠? 도보 그것 한 번 가져와보세요.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중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위원
박차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7페이지 보시면 도정홍보 우수부서 직원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경제정책과 2명이 되어 있고, 관광진흥과 2명 등 총 4명에 대해서 가점 부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박차봉위원
이 시책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관
제가 오기 전 금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박차봉위원
올해부터?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올해부터요.
박차봉위원
2009년부터 그죠?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박차봉위원
그러면 이 시책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도의 공무원들 반응은?
상기
윤상기공보관
사실은 시책에 대해서 평가한다 하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공보관실에서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사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대로 홍보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하는 사람은 잘 한대로 평가를 해 주자 해서 방침을 받아서 상반기에는 경제정책과하고 관광진흥과가 최고 보도가 잘 되고 보도횟수도 많아서 과별로 2명씩 해서 인사부서에 통보를 하게 됐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이것은 평가를 할 때 우수부서 직원에 대한 별도의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있습니다. 평가를 우리 46개 실·과하고 직속기관, 사업소를 다 포함해서 자료를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를 16개 지표로 나눠서 평가를 한 결과 경제정책과가 431건으로 보도 실적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 관광진흥과가 345건으로 두 번째 많아서 1등, 2등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그 평가기준을 나한테 하나 내 주시면 좋겠고,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드리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다음에 평가를 하는데 평가위원회 구성 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평가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떤 부류의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관
청내 국의 주무계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무계장들이 평가를 하도록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이 평가하는데 공정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성을 제기한다든가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제가 이 평가결과를 가지고 청내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의제기를 하는 곳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경제정책과 2명하고 관광진흥과 2명의 성과는 어떤 내용입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관
일단 보도자료 제공에 있어서도 양이 많았고, 또 보도된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실·과하고는 실적이 굉장히 차이가 많았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횟수가 많다고 해서 홍보되는 것이 아니고,
상기
윤상기공보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6개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거기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양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박차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업무를 묵묵히 하는 것보다 도정 홍보자료를 열심히 생산하는 공무원을 양성하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상기
윤상기공보관
저도 조금 참고로 해야 될 부분이, 취급업무에 따라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적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에 대한 가중치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농수산국이나 경제 분야 쪽에는 홍보할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상대적으로 기획실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업무 자체가 홍보할 업무가 적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평가할 때는 이에 대한 가중치를 적정하게 부여해서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이런 홍보 부분은 우리 공보실에서 홍보할 내용을 좀더 열심히 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 자기 일 하는 것보다 여기에 열을 올려서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충분히 하반기에는 반영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7대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야간에 도청 위치를 알리는 표지, 여기가 도청이라는 표시가 없어요. 야간에 보면 어디가 도청인지 잘 모릅니다. 이걸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야간에 도청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안내판이라 든가, 또 아니면 도청 본관 위에 대형 LED판을 설치해서 도정홍보를 한다든가, 창원시에 보면 잘 되어 있죠.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박차봉위원
시·군에는 되어 있는데 왜 우리 도청에 그런 것 하나 설치하면 안 됩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관
됩니다. 되는데, LCD 전광판을 하려면 돈이 투자가 좀 많이 되고요, 그리고 도청이 도로 안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만 보지 외부인사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싶어서, 제가 교통정책과장 할 때 이 안도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사실은. 했는데,
박차봉위원
그러면 도청 본관 건물에 하는 것보다 입구에 크게 설치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상기
윤상기공보관
이 부분은 제가 해당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차봉위원
몇 번 얘기했는데, 지난번에도 한다고 얘기는 하더니 또 얘기가 없어요. 야간에 도청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안내판, 그다음에 야간 LED 전광판 이런 것 이용해서 도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박차봉위원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32페이지에 도정 주요시책 인터넷마케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주요시책 홍보를 위해 네이버, 다음과 같은 대한민국 대표 인터넷이 있죠?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박차봉위원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적극 홍보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서 앞으로 더욱 활성화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2008년도, 2009년도에 보면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 중에 네이버와 다음에 대해서만 홍보하고 야후나 엠파스 등은 홍보가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관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7월 1일 오기 이전에 시행을 해서 그 이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이용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차봉위원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로 야후나 엠파스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관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다음에 2009년도에 보면 경남이미지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해 중국의 소후하고 일본의 야후에 인터넷 홍보를 했습니다. 특별히 중국하고 일본에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관
그 부분은 사실 우리경남을 알리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중국하고 일본 야후 쪽하고 두 군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결과를 한번 챙겨보니까 상당히 계약 노출수의 이상으로 접근도 많이 하고 효과를 상당히 본 것 같아서 내년도에도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일본, 중국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국가 말고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국가들이 있으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
내년도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인터넷 마케팅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은 앞으로 도정홍보를 하는데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관
그 부분도 제가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된다고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 예산이 확정되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공식, 비공식적인 보고도 한번 드리고 추진하는데 의견을 받아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이런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박차봉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위원
문정섭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22쪽하고 업무보고 8쪽에 보면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 전달을 위해서 도보 명예기자를 10월 9일자로 20개 시·군에 50명 위촉했습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문정섭위원
저도 함양에 2명 위촉된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축하전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관
이분들을 처음에 위촉하게 된 것은 첫째,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고, 또 이 분야에 적극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시·군을 통해서 추천도 받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인사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50명을 선정했습니다.
문정섭위원
전반적으로 시·군에서 추천받은 것이 아니네요?
상기
윤상기공보관
100% 시·군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문정섭위원
군부에는 2명, 시부에는,
상기
윤상기공보관
1명 정도,
문정섭위원
아니, 50명이면 아니죠. 더 많죠, 시부에는?
상기
윤상기공보관
시·군에 3명 되는 데도 있고요, 조정이 좀 됐습니다.
문정섭위원
그런데 아무리 명예기자지만 앞으로 전혀 대가나 수당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 사기에 문제가 있을 텐데,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관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예산심의에도 일부 반영을 해 놨습니다만, 우선 연수를 1박2일 정도 개최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현장견학을 좀 해서,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부족하니까 언론사 쪽으로 견학도 좀 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위촉을 하고, 교육도 하고, 도정 소개도 좀 했습니다만, 보통 참석을 하면 참석수당을 위원회 같은 데는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선거법 상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아봤더니 조례에 명확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수당을 주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 해서 사실 수당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 기회에는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든지 손을 좀 봐서 앞으로 참석하면 최소한 차비정도는 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그러니까 실비보상을 하나도 못 했네요?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못했습니다.
문정섭위원
그러면 조례가 안 되어 있다면 조례 제정을 해야죠.
상기
윤상기공보관
일부 개정만 해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고를 작성해서 우리 공보관실로 보내주면 채택된 원고를 최소 5만원부터 1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지금까지 몇 건이나 그 사람들이 접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관
접수는 좀 됐는데 도보 보도는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서안문도 발송하고 해서 하여튼 많이 참여가 될 수 있으면, 제 생각은 그분들이 글을 잘 못써도 원안 그대로 수정 없이 게재를 시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하여튼 앞으로 운영을 잘 해 주셔서 시·군 홍보는 물론 도정홍보가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문정섭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33페이지 12번 항목, 케이블TV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에서 서경방송이 서부경남 쪽 6개 시·군을 커버하고 나머지는 전부 14개 시·군을 경남방송, 가야방송, 마산방송 전부 다 대표자가 변동식 씨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문정섭위원
그래서 가입자 수가 세 군데는 92만 명이고, 서경방송은 23만 명인데, 서경방송 경우에는 요금이 6,000원, 부과세 600원 해서 6,600원씩 받는데, 경남방송, 가야방송, 마산방송 이쪽은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관
제가 미처 이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정섭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TV 시청료는 2,500원이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부과하는 것인데 상당히 비싸고, 그게 또 공공요금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 요금 자체가. 그래서 한 사람이 세 방송을 운영하면, 예를 들면 주식회사에서 말하는 과점 주류 턱인데, 요금에 폭리를 취하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관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해 보고 그 결과를 문정섭 위원님께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정섭위원
이 부분에 통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명예기자가 2008년도 했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관
금년도 했습니다.
황태수위원장
그러면 내가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 명단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관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황태수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보관실 정·현원에 정원보다 현원이 오버되고 있죠?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4급은 동일하고, 5급은 현원이 한 사람모자라고, 6급, 7급도 모자라고, 8급은 현원이 없습니다, 정원에. 그리고 계약직 5명 이것은,
상기
윤상기공보관
이것은 도보 편집실에 지금 현재 편집...
이병희위원
편집하는 계약직인 모양인데, 지금 이렇게 운용을 해도 됩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관
제가 전체적인 것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지금 이 인원가지고도 사실 운영이 좀 타이트합니다.
이병희위원
어떻게 보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공보관님이 기획실하고 의논을 해서 정원의 배정을 제대로 해서 일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상기
윤상기공보관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계약직 이 사람들은 2년마다 갈아치웁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2년마다 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일 잘하면 다시 하고,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뽑고?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이병희위원
이것 뽑을 때는 아무래도 도 공보관실에 계약직으로 써달라고 로비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상기
윤상기공보관
요즘은 주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부탁한다 해서 그 사람을 할 수는 없고 요, 심사를 종합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개인적으로 부탁하면 좀 편의는 봐주겠지, 뭐! 그다음에 이 정원 관계에 대해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나오는 이야기지만, 일단 조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편차가 생길 정도로 상위직급 사무관이 모자란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공보관 입장으로서 한번 정상적으로 건의를 해서 맞춰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공보관님, 업무보고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과제 제일 첫 번째 것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큰 제목만.
상기
윤상기공보관
6페이지 말씀이죠?
이병희위원
예.
상기
윤상기공보관
각종 매체를 통한,
이병희위원
아니, 그 위에 두꺼운 글.
상기
윤상기공보관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도정홍보”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병희위원
어디 공격한다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관
이것은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다 이렇게 표시한 것이지, 공격한다고 해서...
이병희위원
요즘 행정용어를 이렇게 쓰는 데가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관
아까 말씀대로 업무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쓴 것이지,
이병희위원
적극적으로 하겠다면 다른 표현도 많이 있거든요.
상기
윤상기공보관
제목이 부적합하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업무보고를 표시할 때 공무원이 아주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쓴 겁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이게 나쁘고 저속하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용어를 지금 전부 순화시켜가고 현실적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공격적이고” 이런 표현은 현실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감사관실에도 “공격적인 감사를” 이런 식으로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의지표현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행정용어상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내는데 “공격적이고” 이런 것을 쓰는 것은 저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좀 순화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도보를 자료요구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남도보 이게 몇 호입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관
524호입니다.
이병희위원
524호 10월 20일자 발행이죠?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이병희위원
“도내 조선업계에 브라 질 대박 서광” 이렇게 해서 아마 지사가 외국 갔다 오셔서 이렇게 내는데, “세계최대 광산업체 10달러규모 벌크선 수주활동지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도보를 바로 잡는 게 언제 나왔느냐 하면, 제525호 밑에 이게 무엇을 바로잡는지도 모를 정도로 작게 해서 나왔습니다. 도보에 ‘10달러 규모’라는 것을 전화를 받고 알았습니까, 우리 도청 공보실에서 알았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관
우리 자체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병희위원
항의전화 받은 적은 없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관
저는 전화 받은 일이 없었고요, 편집실에서 전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우리 도민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것 전화를 받은 것도 몇 통화를 받았어요. 10달러를 수주해 놓고 무슨 광고는 1면에 그렇게 크게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린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 도보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절대 그런 표현 안 할 거거든요. 만 달러를 10달러로 해놨든 10억 달러를 1달러로 해놨든 아무 상관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표현이 도청 공보실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물으니까 잘 모르겠다, 확인해 보겠다 이런 전화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 가서 이 도보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더라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도민들 모두가, 지금 흔히들 ‘도보’하면 동사무소 숨겨놔버린다 이러지만 지금 도보의 관심도가 점점 저는 높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보가 변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도보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데, 우리 공보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관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인쇄하고 나서 제가 보고를 받고 사실은 유인이 다 되어서 배부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수정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억’자가 빠져서 결과적으로 10달러가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다 챙겨야 되는데, 실무 총괄을 하고 있는 공보관이 다 챙겨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공보관실에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면별로 검수요원을 임명했습니다,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공보관님이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는 취지를 충분히 가졌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우리 도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8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정·처리 요구한 산발적인 도정홍보의 통합·조정 건에 대해서 필요시에만 사업부서에서 별도 홍보예산을 편성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관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통합관리하고 하겠다는 공문도 받고 그래서 직접 가서 업무를 보니까 사실은 금년도에는 부서별로 예산이 다 편성돼 있었습니다. 내년도도 이 부분을 좀 통합관리를 해서 전체 공보관실에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고민을 해 봤더니 예산편성지침 상 사업별로 부대사업이 올라가야 되지 사업이 없는 공보관실에 올리는 것은 지침상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광고비나 홍보비가 되어 있더라도 집행하는데는 공보관이 직접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먼저 그렇게 다 말씀을 해 주시니까, 어떤 부분이라도 우리 의회에서 제안한 이런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것은 조금 기분 나쁜 일이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처리 요구한 경남도보 편집방향 재설정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활성화 계획 수립이 2009년도 8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 수립한 것 있죠? 2009년 8월 11일.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도의회에서 시정·처리 요구한 것이 2008년 12월인데 이것을 왜 곧바로 처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8개월이 지난 2009년 8월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관
활성화 계획이라는 이 부분은 제가 공보관으로 와서 사실은 도보에 대해서 너무 관변지다, 도 위주로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자는 뜻에서 활성화 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시정처리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공보관님이 가니까 너무 관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상기
윤상기공보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공보관님이 오셔서 이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었다 그죠?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 전의 공보관은 도의회 와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곧바로 활동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은 것은 왜 그렇다고 봅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관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반영이 되어서 추진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이 계획이 올 8월에 수립되어야 될 것이 아니고 2008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계획이 수립되어 줬어야죠. 그래야만 2009년도 시행단계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아무런 계획도 수립하지 않다가 2009년도 8월에 와서 계획 수립해서 그러면 2010년도부터 계획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너희 지금은 이야기해라, 공보관 바뀌면 그만이고, 또 지금 이 시기만 끝나면 된다, 저는 이런 기분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상기
윤상기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이병희위원
아니면 좀 존중한 기색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데.
상기
윤상기공보관
반드시 계획을 세웠다 해서 반영하는 것보다는 사실 바람직한 것은 오늘 지적해 주신 것을 내일 바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노출된 것이 제가 8월 10일 계획됐다는 것을 노출시켜놨는데, 사실은 지적된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바로바로 반영하는 게, 계획서 없이 바로 하는 게 아주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공보관실이 잘못한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방향, 또 공보관실이 비정상적으로 가는 것을 정상적으로 끈다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가되 좀더 합목적성을 가지고 가자는 것을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공보관님 말씀대로 시정이 되고 또 고쳐가면서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분명히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도, 2008년도 8월인데 그것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가 2009년도 수립됐다는 것은 그동안, 그때 계획이 수립되어 줘야 2009년도 초에 계획수립에 의한 공보관실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전혀 그것이 되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8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했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설문조사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결과가 어떤 것이고,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설문지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저희는 일단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를 배부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회수율이 조금 낮았습니다. 50% 조금 안 되도록 됐었는데, 이 부분도 관심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해 줄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설문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관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편지봉투 넣어서 보내 달라?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이병희위원
그래서 이런 방법도 우리 도정홍보위원들인가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
상기
윤상기공보관
별도 홍보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시·군에 도정홍보위원인가 뭐 있잖아요. 모니터요원인가 도정홍보위원인가 시·군에 있는데, 모릅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관
전에는 홍보위원회 위촉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요즘은 없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없어졌어요?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명예기자는 시·군에 몇 명씩입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큰 데는 3명에서 적게는 1명으로 해서 총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실비도 주지 않고 명예기자를 운용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설문이나 모니터를 한번 받아 달라고 할 수도 없겠네?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다면 이 설문방법도 우리 공보관님이 오랫동안 공직경험 속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설문지를 돌렸지만 회수율이 너무 적더라, 이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처음에 설문방법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기
윤상기공보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우리가 설문하는 비중이 도정홍보에 얼마만큼 크게 차지한다 이런 부분을 정말 신중성을 기해서 라면 리서치에 의뢰를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업무에 참조하기 위해서 이 설문지를 한번 돌리다 보니까 회수율도 적고,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는 이러한 방법을 선택해 주실 때 정말 이분들한테 조례를 개정하든 어떻게 하든 실비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한번 재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50% 회수율에 대한 결과는?
상기
윤상기공보관
50%가 채 안 됩니다.
이병희위원
몇 % 입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관
40몇% 됩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회수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또 답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생활정보에 대해서 도움이 얼마나 되었느냐 하니까 73.4%가 아주 긍정적으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대로 하려면 제3기관에 용역비를 줘서 하면 좋은데, 사실은 돈 안 들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참고로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꼭 한번 그렇게 해봐주시고, 위원장님 하나만 제가 행정사무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차봉 위원님께서 도청이 밤이 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 얘기 들으셨죠?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우리 관공서가 대부분 개방형으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8년째 접어들었지만 가끔씩 가을이 접어들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장에서 도청 정원을 내려다보면 참 아름답다, 내가 동적인 사람인줄 알았는데 정적인 사람으로 변하더라고요, 이 단풍을 보니까. 그런데 도청 정원에 단풍이 한 색깔만 집중적인 것이 아니라 배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산에 보면 수채화 그림처럼 물이 들어있듯이, 울긋불긋함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청 앞 연못이나 모든 것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도청에 여름이 되면 광장에 사람이 많이 옵니까? 쉼터로 많이 오시죠?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진정으로 도청이 어떤 도민들과 함께 간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저는 적의 장소에 대형전광스크린을 설치를 해서 영화도 트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도청 리모델링 시기하고 맞추어서 대형전광판을 틀어서 자동차 극장처럼 겨울에는 추워서 할 수 없으니까 여름에는 창원시민이 도청 광장에 와서 영화도 한 프로 보고 가족들이 즐기다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관
좋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청사를 관리해온 회계과 행정안전국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의견을 좀 나누어서 제가, 그래도 지금 쓰고 있는 청사가 리모델링 시에는 지사님한테 몇 가지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시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 부분도 그렇게 지시를 하시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관부서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방향이나 각도를 도청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관람할 수 있는 적의 장소 이런 것을 선택을 한다면 정말 도청에, 그리고 영화 상영하기 전에 도정 현안에 대해서 담당자가 조금씩 스피치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되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좋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가져봤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내가 도지사라고 하면 도청 마당에 세워서 놀러오라고 하면 사전 선거운동도 좀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꼭 좀 한번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좋은 제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사별 도정홍보 광고비에 대해서 보면, 19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 2008년도 요구자료에 보시면 2008년도, 2009년도 도정홍보 광고가 2008년도에 보면 YTN 국제요트 대전에 2,500만원 지출이 되었고, 다음에 2009년도에는 KNN 월드콰이어챔피언십 홍보에 1,000만원 지출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언론사 광고요청을 거절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MBC도 있고 KBS도 있는데 왜 하필 2개 사만 이렇게 해야 되는지, 관계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관
월드콰이어행사는 사실 제가 부임해 보니까 KBS가 주관방송사로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MBC도 참여가 된 것 같고, 사실은 KNN방송이 빠져서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2009년도에 1,000만원 해서 홍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위원장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아무튼 내년에도 방송사별로 서로 서운한 점이 없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병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해마다 저희들이 지적을 합니다. 이 광고, 공보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공보관실에서 각 실·과에서 하는 광고가 체크가 안 되면 누락될 수도 있고 이중 삼중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공보관실에서 어느 실·과에서 어떤 광고를 했다든지 서로 협의를 해서, 도에서 홍보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이중이 되어서도 안 되고 삼중으로 되어서도, 누락이 되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공보관실 관리를 시정을 요구합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위원
권태우입니다. 사무감사 요구자료 13페이지 보면 경남홍보 CF만들기 해서 영상컨텐츠 공모전이 지난번에 일어났죠?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권태우위원
그런데 최우수작품이 결정이 됐고, 우수작품이 결정이 되었는데, 최우수작품 외에 다른 우수작품이나 장려작품도 우리 도에서 앞으로 사용권을 다 가지고 있죠?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수작품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공보관님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상기
윤상기공보관
제가 작품내용은 확실하게 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목은 이렇습니다. 경남역사를 품고 미래를 꿈꾸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것 심사를 할 때에 저를 공보관이라고 위원으로 넣어 왔기에 제가 스스로 뺐습니다. 왜 뺐느냐 하면 공무원보다 민간인 전문가들이 많은데 공무원을 넣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해서 이번에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아무 부서에서 개입 안 하고 심사를 해서 아주 제가 볼 때 엄격하게 되었다, 어느 내용보다도. 심사위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작품수준도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도정뿐만 아니라 필요한 분들이 내용을 쓸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를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도록 장려도 마찬가지이고 최우수나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그 점을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번에 공모전할 때 도내에 있는 업체들만 참여를 했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러면 70점 안에는 전국에서 들어온 작품도 많이 있다?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활용하는 것은 꼭 우수작품 한 편만 가지고 활용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작품도 겸해서 같이 합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관
입상된 작품 전체를 활용을 다 하도록 해놨습니다.
권태우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허기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지금 우리 경남의 TV 시청권을 보면 남부, 동부하고 서부, 북부하고 조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남부, 동부는 마산이나 창원권 지방방송이 나가고 있고, 서부, 북부는 진주권이 방송되어 있고, 또 케이블TV를 통해서 각 지역에 나가고 있는데, 도의 홍보가 동남부 보다 서북부 쪽에는 잘 안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쪽 동남부 쪽에 두 번 방송이 되면 저쪽에는 한 번 정도 방송 되는 이런 꼴입니다. 그리고 자료화면도 보면 때에 따라서 철지난, 예를 들어서 의회를 보면 전반기의회 상황이 후반기인데도 나오고 있고, 또 철 지난 노타이로 회의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방송이 되는 그런 예가 있는데 우리 공보관실에 보유하고 있는 TV촬영기를 가지고 촬영해서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관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저도 아쉬운 부분이 서부경남쪽에는 별도 KBS, MBC가 있고, 유일하게 케이블방송 서경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은 그쪽에 도정소식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쪽에 비해서 적게 나가고, 소홀히 다루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많게는 두 차례부터 몇 차례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촬영한 테이프를 우리가 언론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편집해서 보도하는 부분은 자기들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이야기를 못 드리고, 어쨌든 내용을 좀 많이 방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실무적으로 협의도 하고 있고, 어제도 진주MBC 보도국장하고 또 담당분이 저를 만나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공보관께서도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약간의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나니까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한 서북부 지역의 도민들이 도정에 좀 거리감을 두고 있는, 다시 말하면 내용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보 이야기 했는데요, 도보의 기능은 홍보기능도 있고, 정확한 내용에 충실해서 도민들이 읽어보고 싶은, 기다려지는 도보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타블로이드판 이것이 거리에 있는 각종 사설홍보지라든지 부동산매매지라든지 공산품 매매지와 같은 크기가 나온다 말이죠. 무게라든지 권위가 1차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신문지판이라고 합니까? 일반 신문. 그렇게 출판을 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관
그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으로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장점은 뭡니까?
상기
윤상기공보관
세계적인 추세가 신문이 타블로이드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미국은 거의 다 타블로이드판으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데 근무했을 때도 신문용지규격으로 나오는 것을 타블로이드판으로 바꾸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다행히 좀 일찍 방향이 바뀌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요즘 규격이 적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앙일보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만듦으로 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기계장비도 고가로 구입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자기들이 먼저 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일단 규격이 좀 고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큰 것 보는 것이 편하지, 작은 것 보는 것은 불편함을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을 좀 빨리 방향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우리의 인식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까? 타블로이드판으로?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기도
허기도위원
제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쇄를 하는 것이 앞으로 나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네요?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렇다면 재고를 해보고, 앞으로 만약에 생각이 틀린 것이 있으면 달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고정관념을 가지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등록되어 있는 지역신문이 대충 몇 개나 됩니까? 다 아십니까? 등록되어 있는 것만.
상기
윤상기공보관
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258개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실은 등록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있는 부분을 전체 시·군에 가서 정비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해서 현재 신규등록된 것, 폐간된 것 해서 258개 등록이 되어 있다...
기도
허기도위원
258개, 320만 도민, 좀 많다 그죠?
상기
윤상기공보관
많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래서 지역신문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매체 광고주나 광고회사가 중심으로 된 한국ABC협회가 있죠?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거기에 가입된 회사는...
상기
윤상기공보관
ABC 가입된 것은 도내에 3개 일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은 10개, 이래서 총 13개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이것이 기준은 되지 않지만 ABC의 가입기준이 엄격하고 이것이 공정거래 질서에 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역신문을 도와도 이러한 범위 내에서 도와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역신문발전특별법 4개의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류 중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공보관님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기
윤상기공보관
저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신문발전지원조례가 보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기국회에 지금 안건으로 나와 있는데, 통과될지 안 될지는 제가 속단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그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여튼 지역신문이나 언론기관이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무엇인가 도울 수 있으면 제가 적극 노력을 해서 도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경상남도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지원조례안을 조건부 보류안을 우리가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국회에서 법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때 처리되는 것을 보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수한 정말 정론 직필을 하는 회사는 도와야 하고, 좀 부실하고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신문은 좀 제재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도 필요를 느꼈지만 상위법이 아직까지 계류중에 있어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에 대해서 다음에 만약에 법이 개정되면 우리 도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 지역신문도 좀 건전하게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안이나 또 공보관실에서도 좀 많은 검토를 사전에 해놓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관
노력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실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주신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건의요구 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관실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과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감사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감사관 김갑수
황태수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감사관
감사관 김갑수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업무수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동찬 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백운갑 회계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이규 기술담당사무관입니다. 정준석 조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종연 공직윤리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위원
권태우입니다. 금년도에 의령군의 종합감사를 하셨죠?
갑수
김갑수감사관
예.
권태우위원
몇 년만에 합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2년 주기로 합니다.
권태우위원
그러면 2007년도 하셨겠네요?
갑수
김갑수감사관
예.
권태우위원
그러면 2007년도의 의령군의 시정 및 지시사항 하고 금년도 했던 시정 지시사항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수
김갑수감사관
그리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분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수감기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감사의 적발된 건수나 이런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확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 보시겠습니까? 남해대학이 총 11건이죠?
갑수
김갑수감사관
예.
거창전문대학 9건입니다. 이것이 우리 도에서 적발한 겁니까? 도 종합감사에서 나온 건수입니까?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거창전문대학에서 1건을 내놨거든요. 그리고 지금 재정상 남해전문대학은 반환한 것을 보고 이야기하죠? 재정상 하는 것이?
갑수
김갑수감사관
예.
이병희위원
감액된 것 20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징계가 아닙니까? 도 감사관실에서는 자료가 이렇게 다 나오는데, 남해·거창대학에서 한 건씩 올리고, 거기에서 3건이 올라왔는데 2건은 교과부거랍니다. 교과부에서 징계사항을 낸 것을 올렸답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징계 아니고 그냥 요식만 갖춘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현지조치가 거창대학이 6건, 남해대학이 8건, 주의가 3건, 3건, 또 남해대학은 재정상 감액조치 한 것이 200만원 이렇는데, 이러한 사유나 그런 것이 전혀 표기되지 않고 있거든요.
갑수
김갑수감사관
남해대학에서 제출자료가 그렇다는 겁니까?
이병희위원
예, 전문위원실에서 남해대학 자료 한번 보여드리세요.
갑수
김갑수감사관
우리 11건이 틀림없습니다. 훈계를 2명 주었고요, 신분상...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 해당기관에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런 감사실에서 감사조치가 많았다는 것은, 남해대학 한 건만 말씀을 드릴게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가입 부적정, 그런데 이것이 주의를 준 것이 맞습니까? 남해대학에?
갑수
김갑수감사관
예,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현지에서 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이것이 현지시정 한 것입니까? 이것이 가입기간을 얼마나 누락시켰습니까? 처음부터 인위적으로 한 것입니까? 어떤 사유였습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현지 시정한 것은 저희가...
이병희위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남해대학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1건, 2건, 3건인데, 이것 1건만 올라와 있고 2개는 교과부 것으로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갑수
김갑수감사관
예.
이병희위원
어쨌든 감사관실에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표기해 내는 것이 맞는 거죠? 시정을 했든, 현지조치를 했든. 그래서 이런 엄청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특히 제가 감사관님한테 여쭈어봐야 될 것은 이렇게 업무를 하면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가입을 누락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것이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다,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중징계가 가겠죠?
갑수
김갑수감사관
그 사안에 따라서 중징계나 경징계가...
이병희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은 정말로 어떤 제대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 관련 공무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빠뜨려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현지 시정으로 20개 시·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현지 시정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징계를 받은 데도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징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현지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남해대학에 보고서를 쓸 때 한 번 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1년에 한 번씩 청렴도 평가해서 20개 시·군 중 우수기관 발표하죠?
갑수
김갑수감사관
저희들이 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병희위원
아니, 경남도에서 하는 것.
갑수
김갑수감사관
청렴시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잘 했다, 애드벌룬을 막 띄웠습니다. 다음에 그 이어서 터진 것이 그 해당 시·군에서 온갖 나쁜 짓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 청렴도 평가가 잘못된 겁니까? 잘 된 것입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아마 작년, 재작년에 사고가 없었는데...
이병희위원
그런데 사고가 난 것은 그 기간에 난 것이거든요.
갑수
김갑수감사관
예, 그 앞에부터 화장장 같은 것은...
이병희위원
아니, 특정지역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거기에 따라서,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양산시에 종합감사를 언제 실시했습니까? 몇 년도에?
갑수
김갑수감사관
작년도에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2008년도네요. 2008년도에 이것이 건수가 시작되게 된 것은 2005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우리 도 종합감사 시에는 전혀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수
김갑수감사관
예, 적발 못한 것으로...
이병희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가 저는 경상남도 감사관실의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8년도에 했으면 2006년도에도 양산시는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그죠?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우리 감사반원님들 맞죠? 2006년도 실시했으니까 2008년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안이 발생한 것은 2005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퇴직공무원들의 해외여행비가 나가는데 이것을 우리 경상남도 감사관실은 감지를 못했다는 겁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가 들어가야 밝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감사부서의 업무과중에 의한 누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대형사고로 터져 버리면 정말, 감사관님 듣고 계십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예.
이병희위원
앞 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바로 감사관실이 직격탄을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 시에서 2년 연속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이래서 낭설을 퍼뜨리다가, 평가도 진짜 청렴도 우수 평가를 제대로 해서 우수 평가를 주면 괜찮은데, 전직 예우 차원에서 심사해서 기관 상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갑수
김갑수감사관
알겠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다보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감사관실에 대한 신뢰를 크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의도적으로 빠뜨리려고 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발생됨으로 해서 감사관실은 정말로 심기일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조치 할 수 있는 감사도 있을 것이고, 특히 지금 여기는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갑수
김갑수감사관
이 건에 대해서 조치를 2,390만원 반납 조치하도록 하고요.
이병희위원
해당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15명입니다. 15명 전체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훈계조치를 했다고요? 훈계조치는 어떠한 것이 훈계입니까? 훈계를 받으면 공무원 신분상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근무 평정할 때 많이 참고가 됩니다.
이병희위원
감사관님, 물론 공무원의 징계를 높게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안은 공무원 참여 경중에 따라서, 공무원 15명 중 알고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업무를 모르고 집행한 사람도 가담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 15명 중에는? 이 15명이 전부 다 훈계를 받았습니까? 훈계사유는 어떻습니까? 징계사유가? 모르고 돈 주었다는 겁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잘 그것을 챙기지 못하고, 옛날에는 퇴직자에 대해서 이미 나간 사람한테, 4명은 아예 나가지를 않았고요, 그것은 아주 잘못 되었고. 나머지는 몇 년 전까지는 그것이 일종의 관행이 되어서, 여러 자치단체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이중에는 상위직도 있고 하위직도 있지 않겠습니까? 15명의 라인에 따라서 징계를 받은 것 같은데. 이것은 틀림없이 그 자치단체장의 어떤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명령에 무조건 복종했던 공무원은 정말 이것이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알고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경중을 가려서, 평등하게 훈계를 줄 것이 아니고, 징계를 제대로 주고, 모르고 참여했던, 집행하라니까 하고 했던 공무원은 낮게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15명을 모조리 다 훈계를 줬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게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번졌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상식 이하의 짓을 한 일 아닙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예.
이병희위원
그런 것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병희위원
양산시장이 로비를 잘 했습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아닙니다. 절대 저희들 명예를 걸고 그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좀 과하지만 다른 자치단체 몇 년 전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조금 참고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것이 많습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예, 몇 년 전에는 이런,
이병희위원
아! 몇 년 전에?
갑수
김갑수감사관
예.
이병희위원
양산처럼 안 불거져서 그렇지?
갑수
김갑수감사관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점을 한번 세워주심도 바람직스럽겠네요.
갑수
김갑수감사관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는 최근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문제가 되어서 다른 데는...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위원
권태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7페이지 보면 2009년 월드콰이어챔피언십 관련 주민감사청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가 옛날에는 있었습니까? 제도가 있어서 청구가 있었습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예, 몇 건 있었습니다.
권태우위원
몇 건 있었습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예.
권태우위원
그게 이번에 9월 20일 했던 주민청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청구했죠?
갑수
김갑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넘겼습니다.
권태우위원
넘겼다?
갑수
김갑수감사관
예.
권태우위원
주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청구사유가?
갑수
김갑수감사관
예산을 낭비했다,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 그런...
권태우위원
그러면 찾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청구심의를 일단 개최해서 감사청구를 수리해서 지난 11월 2일부터 6일까지 감사를 했죠?
갑수
김갑수감사관
예, 했습니다.
권태우위원
할 때 우리 도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같이 병행해서 나갑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아닙니다. 자기들 독자적으로...
권태우위원
자기들만 독단적으로 합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예.
권태우위원
그 감사결과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예, 해 줍니다, 공표를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하면서 공표를 할 겁니다.
권태우위원
그 감사한 내용을 우리한테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서 올라갔죠.
권태우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예, 곧 내려올 겁니다.
권태우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다?
갑수
김갑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 본 일이 없습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저희들 자체감사를 시작했다가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오는 바람에 중지했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런데 그 당시 사실은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이 우리 도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다른 언론기관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도 지역구에 다니면서 도민들한테 제대로 설명이 안 되더라고.
갑수
김갑수감사관
예.
권태우위원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사전에 이런 것을 의견을 종합해서 담당부서에 조언을 하는 그런 것은 안 합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저희들도 특히 합창대회 이런 것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책감사를 해서 고급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런 것을 미리 리스크를 사전에 우리가 경고를 주고 이런 감사를 해 나가자 하면서 저희들도 자책하고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때 사건이 지금까지 계속 신종플루가 연결되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도에서 도민들한테 커다란 실망을 안겨줬으니까 앞으로 감사관실에서도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들한테 좀 넘겨주세요.
갑수
김갑수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우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페이지에 면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면책심의위원회가 금년도는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는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해 주기 위한 위원회 개최인데, 맞습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런데 우리 도내에 그런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났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싶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갑수
김갑수감사관
저희들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할 때는 자기들이 충분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감사 중에. 그래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점을 전부 수긍합니다.
권태우위원
면책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
갑수
김갑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억울한 점에 대해서 전체 들어주고, 또 이 사람 설득을, 당신이 이 점은 잘못했지 않느냐 하면 자기도 전부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점은...
권태우위원
감사관님, 민원을 적극적으로 보다가 그 공무원이 법리나 여러 가지 맞지 않아서, 조금 현실적인 것과 거리가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봐주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지적됐을 때 면책심의 요구를 공무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권태우위원
나는 이런 면책심의가 많이 생기면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로 전환해 가는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스스로 감사할 때 본인들이 다 수긍을 했으면 다행입니다.
갑수
김갑수감사관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행정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자체심사를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그렇습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예, 열심히 일하다가 이런 사고가 터진 것은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감사처리건수 누락도 실제로 공문서 위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금일 중으로 정확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감사관
예.
황태수위원장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도 의회사무처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의회사무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제외대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우리 의장께서 만약 요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예, 그것은 가능한...
황태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다음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군 종합감사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 시·군 종합감사에서 2008년도에는 지적사항이 1,491건, 금액적으로는 107억원 정도 되어 있고, 2009년도 올해는 9월말까지 행정상 건수는 593건, 그다음 20페이지 재정상으로는 156억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해마다 범죄유형도 보고 이 자료를 봅니다만, 우리 도가 클린행정이라고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부끄러워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으로 들어오기도 힘듭니다. 그런 관계에서 여기 보면 올해 2009년도에 허위공문서 작성 32건, 폭행, 상해가 34건, 직무유기가 45건, 음주운전 145건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384건입니다. 공직사회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정말 부끄럽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감사관실의 입장에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너무 솜방망이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 문책관계가? 이 부분은 우리 감사관님 입장에서 문책수위를 좀 높이면 어떤 식으로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문책수위를 높일 그런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감사관
주로 범죄유형은 음주운전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금품수수나 공금횡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아주 엄중하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폭행, 상해 이런 것도 아주 단순한 사고였습니다. 지금 저희들 어느 정도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문책수위는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주로 외부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징계를 올리더라도 그분들이 경징계를 할 수 있고, 완전히 준사법기관의 수위를 그쪽에서 조정하고 합니다.
황태수위원장
지금 보면 시·군에는 3급 이상이 올해 같은 경우 벌써 14명입니다. 직급별로 보면 3급 이상이 시·군에는 1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문책도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고, 전부 감봉, 견책, 정직 이정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범죄유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직급이 대부분 5급, 6급, 7급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인터넷에 게시를 하든지 감사관실에서 강력하게, 제가 볼 때는 이게 감사관실 조사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보람이에요. 너무나 감사가 형식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게시판이라든지 인터넷에 게시를 해서 다시는 공무원사회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문책수위를 감사관님께서는 조금 높이는 방법을, 또 위원회에 오시는 분들하고도 간담회 하실 때 앞으로 우리 도의 청렴도를 위해서도, 공무원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도, 클린행정을 위해서도 수위를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감사관
위원장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엄격하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정말 내용을 보면 부끄러워요. 그 부분들은 명확하게 앞으로 조금 더 수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감사관
예.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감사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지역행사 참여와 의정활동 속에서도 변함없이 상임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한 달여 동안 계속 될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등 남은 일정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학술적 기초연구와 창의적 기업연구, 실천적인 정책연구 수행을 통하여 경상남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싱크탱크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경남발전연구원 이창희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며,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남발전연구원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자께서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경남발전연구원장 이창희 연구기획조정실장 김영규 책임연구원 이정석 책임연구원 이자성 경제·산업연구실장 김진근 연구위원 정대철 연구위원 김영표 부연구위원 권용덕 책임연구원 전남수 도시·지역연구실장 손상락 연구위원 정재희 책임연구원 마상열 환경·교통연구실장 이용곤 부연구위원 박진호 책임연구원 송기욱 사회정책연구실장 곽태열 연구위원 김한도 부연구위원 한상우 책임연구원 김태영 여성·가족센터장 심인선 역사문화센터장 류창환 사무국장 이기호 총무부장 최재근
황태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경남발전연구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연구원을 방문하셔서 업무보고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 연구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덕분으로 오랜 숙원이던 연구원 독립청사를 갖게 되어 지난 8월부터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우리 연구원은 명실상부한 경상남도의 정책연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을 잘 지켜봐 주시고, 혹시 잘못되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기탄없이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하고 개선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연구과정도 설명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연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기획조정실장 김영규 박사입니다. 다음은 이정석 박사입니다. 다음은 이자성 박사입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연구실장 김진근 박사입니다. 정대철 박사입니다. 김영표 박사입니다. 권용덕 박사입니다. 전남수 박사입니다. 도시·지역연구실장 손상락 박사입니다. 정재희 박사입니다. 마상열 박사입니다. 환경·교통연구실장 이용곤 박사입니다. 박진호 박사입니다. 송기욱 박사입니다. 다음은 사회정책연구실장 곽태열 박사입니다. 김한도 박사입니다. 한상우 박사입니다. 김태영 박사입니다. 여성·가족센터장 심인선 박사입니다. 역사문화센터장 류창환 박사입니다. 다음은 이기호 사무국장입니다. 최재근 총무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분들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위원
권태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9페이지 보면 월드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 개최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한 분석이 다 끝났죠?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49페이지요?
권태우위원
예, 49페이지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 그 자료 끝났으면 그것하고, 그다음에 50페이지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코리아 2009 대회 파급효과 결과하고 두 개.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드리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그 2개 저도 같이 주시고요, 업무보고서 17페이지 경남지역 결식아동 급식지원 실태와 과제 이것 좀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15페이지 보면 정책과제 23건 수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까?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업무보고서 15페이지. 12, 13, 18 우리 도 실·과에서 하는 것 있죠? 아직 수행 중입니까?
영규
김영규연구기획조정실장
연구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기본정책과제는 금년 연말에 마감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기본정책과제.
이병희위원
연말에 완전히 끝난다 이거죠?
영규
김영규연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연말에 끝나면 그게 정책과제로 되면 언제쯤 반영이 됩니까? 후년에 됩니까?
영규
김영규연구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그렇게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것을 하려면 지금 이런 것이 빨리 되어서 내년 경상남도 정책을 세우는데 방향설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지, 올해 연말에 되어서 1년 동안 묵혔다 다음연도에 될 것 같으면 그것 뭣하러 합니까? 그리고 현안연구과제 중에 아마 우리 심말선 박사님입니까?
영규
김영규연구기획조정실장
심인선 박사입니다.
이병희위원
심인선 박사님입니까?
영규
김영규연구기획조정실장
예.
이병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민말순 박사님!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 그래요.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안식년으로...
이병희위원
여기 보면 현안연구과제 중에 임진왜란 해전 축제 발전방안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 용역 끝났습니까?
영규
김영규연구기획조정실장
예, 끝났습니다.
이병희위원
이 자료 저한테 좀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권태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두 개하고, 거기에 첨가해서 경남지역 결식아동 급식지원 실태와 과제 이것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위원님.
기도
허기도위원
업무보고 현안이슈분석 24번 자연공원 내 로프웨이 설치와 과제 이 과제물하고, 27번 경남도내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 실태 과제물, 그리고 21페이지 신규과제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코리아 2009 대회 파급효과 과제 이 세 가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내용들은 본인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 위원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발전연구원이 지금 신청사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개요와 각 층별 임대현황, 입점자 현황, 보증금 현황, 월세 현황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총괄적으로 발전연구원에 대한 임대현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거기 더 첨가해서,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중에 설계변경 차수, 예산 증액내용.
황태수위원장
자료 요구한 것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있습니까?
박차봉위원
자료 아니고,
황태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위원
박차봉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새 청사에 들어와 있는데, 현재 발전연구원이 순수하게 전체 면적의 몇%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다섯 개 층 중에서 2개를 사용하고 3개 층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약 2/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거대한 건물을 100억원을 넘게 투입을 했는데 과연 발전연구원에 이런 건물이 필요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필요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그동안 ’92년에 창설되어서 근 17년 동안 임대건물을 썼는데요, 예를 들자면 회의실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로 썼을 때는 회의실이 전혀 없어서 주로 세코라든지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외부에 빌리면.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사옥을 마련해서 지금 맨 밑에 세미나실에 약 200명 들어가고, 여기가 한 40명 정도 할 수 있는, 회의장만 해도 어지간한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소화를 하기 때문에 그 회의장 임차료만 해도 거의 1년에 5억원 이상은 절약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여기 보면 전체 건물의 50%이상이 임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항간에 지난번에 연구원이 개청을 하고 난 이후에 언론보도에서 경남발전연구원이 임대장사 한다는 이런 식의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가 다른 부분에도 투입해야 될 예산이 엄청난데 어떻게 해서 다른 데는 놔두고 경남발전연구원만 유독 100억원 넘게 투입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모 신문에 났는데, 그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임대료를 책정할 때 여기에 제일 비싼 건물과 제일 싼 건물 중간을 사실 냈었습니다. 저희들 임대료가 중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은 여기가 글자 그대로 보증금을 가지고 운영한다기보다는 기금을 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여기 임대료 수입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저희들 운영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임대료 수입 비중이 3:7로, 쉽게 말하자면 월세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 기관이 통·폐합되면서 넘어온 사람들이 보증금은 많게 하고 임대료를 적게 해 달라...
박차봉위원
그 이야기보다는 발전연구원이 사용할 면적이 있는데 너무 큰 청사를 지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위원님,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적인 바람으로는, 제가 그때 지사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왕 지어주시려면 좀더 큰 걸 지어주시지 이정도 밖에 안 지어주셨습니까!”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저희 연구원은 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돈벌이 하는 기관이 아니라서 임대료 수입가지고 연구원 자체를 움직이게 해 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손쉬운 것이 임대료 수입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사실 기관운영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아직도 모자랍니다. 그런 의미로써 저희들은 임대료 수입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애당초 계획할 때 너무 큰 규모로 지었다는 의구심이 든다 이 말입니다. 적정한 규모로 지었으면 재정을 적게 소비하고도 되는데, 다른 데 투입할 수도 있겠는데 너무 크다 이런 도민들 의구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 임대가 13%정도 비어있죠?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 13%도 아니고 거의 다 나가고 조금밖에 없습니다.
박차봉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약 13%정도 되는데요?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거기 보시면 그런데요, 지금 유엔사막화방지 총회 준비단을 제외한 게 그렇습니다. 그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고 나면 지금 약 50평이 조금 못되는 것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지금 거기가 120평 정도 쓰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면 50평이 조금 못 되게 남아있습니다. 거의 다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차봉위원
50평 같으면 몇 평 안 남네요.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527㎡인데 여기서 370㎡를 지금 사막화 그쪽으로 달라고 해서 공문을 받아놓고 저희들이 다른 데 못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차봉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임대현황을 보면 8개 기관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임대하는 것은 아무 기관이라도, 아무 업체라도 신청만 하면 가능합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임대를 할 때 일단 도 관련기관을 최우선적으로 준다, 그래서 리스트에 보시면 람사르재단이라든지 대장경 축전이라든지 문화재단도 주기로 지금 예약이 되어 있고요, 자원봉사센터 거기를 먼저 주고 그래도 남을 경우에는 공익기관, 그다음에 순수 사업을 하지 않는 기관 이런 순서로 저희들 나름대로 정해 놨었습니다.
박차봉위원
나름대로 임대 선정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해가지고 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정해진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것은 조례라든지 규정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사무국에 말로써 일단 도 관련기관, 공익기관을 먼저 우선으로 줘라 그렇게 한 겁니다.
박차봉위원
내부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규정을 정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제가 지시를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차봉위원
그것도 앞으로는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준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참고로 그것은 만드는 것을 검토 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런데 이 8개 기관을 보면 다 임대보증금을 받고 있잖아요.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런데 유독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사무국은 보증금이 없단 말이죠?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이것이 그때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이것은 3년 지나면 이 기구 자체가 해체가 됩니다. 대장경 축제가 2012년 끝나고 나서 청산절차를 밟고 나면 해체가 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박차봉위원
임시라도 보증금은 받아들이는 게 안 맞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를 요구한 측이 사실 법적으로는 지사님이고, 또 저희들 관리 감독기관이고, 저희들하고 같은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차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임대료는 주변 건물하고 별로 크게 격차가 나고 비싼 것은 아닌데, 거의 대동소이한데, 월 임대료가 여기가 상당히 비싸다는 말이죠, 약 70%정도로. 그 비싼 이유는 별도로 이유가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 건물을 기금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금이자수익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용을 했는데, 그 대신 기금을 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건물 임대료를 갖고 그만큼 충당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보증금 보다는 월 임대료를 높게 책정한 것입니다, 70%정도로 한 것이.
박차봉위원
그래도 비싸도 별...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사실 제일 비싼 데가 바로 이 앞에 있는 곳인데, 저희들이 A사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거기는 임대료가 저희들보다 사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중간을 보시면 되는데, 저는 임대료가 사실 그렇게 높다 생각 안 하고,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국민연금 빌딩에 세 들어있다 여기로 왔는데 거기나 여기나 관리비는 사실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같고요, 저희보다 많은 데는 약 10%정도 이상 더 비쌉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여하튼 이 내용을 보면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발전연구원이 연구용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이윤을 추구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연구에 치중하지 않고 임대료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임대에 치중을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경상남도 발전 부분에, 또 여러 가지 용역 부분에 심도 있게 연구해서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차봉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자성 박사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요구자료 109페이지, 준비 됐습니까?
109페이지 보시면 기본정책과제 중에 “경상남도의회 성과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완료 했습니까?
성과관리현황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밝힐 수 있습니까?
아니, 그동안 연구한,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우리 도의회가 도청의 직속기관이 아닙니다. 독립기관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빠뜨릴까 싶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사무처장, 담당관은 의사담당관, 총무담당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지휘를 받고 있고, 대통령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에 보면 수석전문위원이라든지 전문위원, 직원들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런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무성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장이나 위원장이 참여도 안 했고, 또 문의도 안 왔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연구과제가 마무리된다면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수행과제에 이상이 없도록 건의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평을 할 때는 의장과 위원장입니다. 그 부분이 항시 검토할 때 참여가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서 연구 수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님, 권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우위원
권태우입니다. 원장님 발전연구원의 정원과 현원이 한 10%이상 결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92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이 보면 10%이상의 연구위원 결원상태에서 발전연구원에 대한 기대가 실로 의심이 가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이유로 보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본래 지금 저희들 연구원에 소위 말해서 법적인 TO가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9명을 다 뽑을 수 없습니다. 예산은 25명밖에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원이 25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2명입니다. 그러면 3명이 부족합니다. 지금 통계학박사를 한 명 뽑아서 결정시기만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2명이 모자랍니다. 이 2명은 누구를 뽑으려고 했느냐 하면 경상남도라는 것이 농업하고 산업으로써 이루어지는 도입니다. 특히 창원공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관련 박사를 뽑으려고 3차례 시도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못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2명은 산업이나 과학관련을 뽑으려고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원이 3명인데 한 명은 보충했고, 2명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 29명으로 해놓으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29명이 아니고 25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4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가공의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권태우위원
그러면 애당초 유인할 때부터 정원을 이렇게 늘려서 유인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위원님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TO상으로는 29명으로 만들어 놓고 예산은 25명밖에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우위원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만 원장님이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발전연구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언제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것이 올 4월에 했습니다.
권태우위원
인터넷으로 했습니까? 일반 설문지로 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것은 리서치에 의뢰해서 면접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외부리서치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 것입니다.
권태우위원
조사결과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지도라든지 보고서 이용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높고요, 대체적으로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거의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와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자세히 나와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태우위원
추가로 질문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은 대부분 연구 과제를 경남도를 비롯한 도 단위 기관, 또 시·군 자치단체에서 주로 의뢰를 많이 받고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떤 분들은 저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옵니다. 발전연구원에서 경상남도의 모든 앞으로의 미래전략이나 정책과제라든지 앞으로 경남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으로 여기고 있는데 항간에는 혹시 도청 같으면 도지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연구원이 연구가 되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것 아니냐, 또 각 시·군에서도 용역 의뢰를 합니다.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그 의뢰한 요구내용이 어떤 자치단체장은 이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결과로 설득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자치단체장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창구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역하고의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 도민들의 순수한 객관성이 결여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원장님 거기에 대한 혹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지사님이 연구내용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구원들이 자기의 학식, 경험, 양심을 가지고 연구원 위주로 자기들이 하는 것이지, 연구결과를 왜곡하고 어디에 하는 것은 절대로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20개 시·군에서 위탁과제라고 합니다. 자기들 예산으로 저희들한테 연구해 달라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군의 입맛에 맞게끔 절대로 해 주지 않습니다. 연구원들이 흰 것은 희다, 검은 것은 검다고 하지, 흰 것을 검다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단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권태우위원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믿는데, 다른 분들이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지난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을 할 때 발전연구원에서 나온 결과가 도민들이 보고 있는 것하고 이 연구원에서 나온, 그때 홍보가 좀 되었습니다. 그 연구의 결과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디다. 그래서 그 점을 설명을 내가 하기가 어려워서 자료를 좀 보고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또 유엔사막화에 대한 연구도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많은 국비와 도비를 투자하는 그런 행사를 도에서 할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도 도민들이 실질적인 발전연구원에서 이렇게 내놓은 안이 언론에 먼저 홍보가 잘 되고 하면 도민들이 그 결과에 대한, 행사에 대한 것을 상당히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만에 하나 행사를 끝마치고 나서 결과가 나쁘다고 할 때는 전반적으로 발전연구원이 책임을 면치 못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원장님 자신에 찬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확인해 보려면 연해주 관련해서, 연해주 관련 연구용역결과물이 있죠? 그것 한 부 줘 보시겠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이병희위원
지금 바로 가져오시겠습니까? 가져올 동안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6페이지 보면 2008년, 2009년 각급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해당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당이 없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 현재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2009년에는 감사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 감사 보이십니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감사관실 겁니다. 방금 원장님하고 국장님이 한꺼번에 숙의하셔서 없다고 그랬는데, 경남발전연구원의 임용자격 명단자 특별채용평가에서 부적정 해서 주의조치 받은 것.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사무국장 이기호입니다. 그 부분은 2007년도 감사원 감사 12월에 진행된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 감사자료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그게 아니죠. 아니 감사는 그때 받았다손 치더라도 자료상 남기는 것은 정확하게 남겨줘야지. 그러면 경상남도 감사관실에서 거짓으로 어떤 것을 발전원연구원에 만들어 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저희들 깊이 생각 못하고, 2007년도 감사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도나 감사원에서 직접 종합적인 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딱 자료를 들이대면 맞고, 아니면 그냥, 원장님이 하도 달변가다 보니까 이길 수가 없거든요.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못 챙긴 것은 불찰인데...
이병희위원
사실 내가 가만히 앉아서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저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피하려고 한다면 우리 발전연구원의 누수현상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질문부터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자성 박사님, 내가 일어나서 정중하게 감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감사장에서 만나서, 나중에 나갈 때 내가 정중하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자성 박사님 것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회 교권침해 관련해서 제가 이 자료를 지금 전국 도의회 배포를 했습니다.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상당히 도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짚어준 데에 대해서 크게 받아들이고 계시고, 특히 신공항 관련 박사님이 어느 분인지, 아 마상열 박사님 감사합니다. 마상열 박사님 부분 있으면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질문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밀양부분에는 크게 도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또 도움을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제가 나중에 나갈 때 인사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 분위기가 가라앉을까봐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연구과제 중에, 원장님한테 딸리지 싶으니 일단 실장님을 상대로 해서 해보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0페이지, 2008년도, 2009년도 연구과제 중 도 정책반영 성과 및 기대효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 의하면 중점 연구과제 및 기본연구과제, 현안연구과제, 이슈분석, 해외정책 동향별로 도 정책반영 현황과 성과, 기대효과 등을 잘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도 정책반영 현황을 해놓았는데 이것을 도정 반영률 100%를 기준으로 할 때 몇 %정도 반영되었는지를 몇 개 연구과제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연구기획조정실장
현재까지는 반영비율을 책정할 수 있는 측정 시스템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연구원에 원장님을 비롯해서,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 경남도의 이슈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특히 이창희 원장님 오시고 난 이후 청사 과하게 지은 것 외에는 상당히 대응을 잘 해 나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정책 자료집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본정책과제 23건 중에 우리 도에서 한 것이 4건 되죠? 실·과에서 한 것이 4건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제가 바깥에서 집행부를 쳐다보는 시각이나 발전연구원을 보는 시각 같으면 지금 이것은 한 8월경 종결을 지어서 용역을 주는 시기도 그만큼 타이트하게 주지 말고 빨리 당겨서 줘서 예산반영과 정책반영이 같이 들어가 줘야 효과음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여기 책자에도 나타나 있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정책제안을 하고 그 발전방향을 제시했을 때 그것이 도에 얼마나 접목되느냐는 가장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영규
김영규연구기획조정실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인 문제는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제종류를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기본정책과제 같은 경우에는 주제 자체를 좀 무겁게 해서 기간을 1월부터 10월까지 정해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현안 정책과제나 이슈분석과 같은 이런 내용들은 짧게는 한 달, 두 달 이렇게 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가 두 종류라는 것을 좀 인지하여 주시고,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전략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 수요자 만족도 조사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뢰한...
이병희위원
아니, 실장님 우리가 도의 몇 개 과제를 지금까지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몇 개 중에서라도 실장님이 알고 있는 데이터는 안 되어 있지만, 발전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내놓은 것이 우리 도에서 내놓은 것 중에 몇 개라도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본과제라는 것은 장기과제로 보시면 되고...
이병희위원
아니, 원장님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면 못 알아듣겠고, 무슨 과제를 도에 접목시켰더니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나타났다,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바로 대표적인 것이 대장경 축제입니다. 도에서 아이디어를 내었고 대장경 축제 전반적인 것을 저희 김태영 박사가 만들어서 도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대로 집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에서 의뢰한 것을 저희들이 해서, 도에서 반영 안 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도의 입맛에 안 맞아서 채택을 안 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도의 입맛에 맞는다든지 옳은 것은 거의 다 채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권태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의 입맛에만 맞게끔 저희들이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과 도의 방향이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 쓰지만 대장경 같은 것은 대표적으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병희위원
대장경은 앞으로 진행될 부분이고, 지금까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이렇게 연구과제를 가지고 도청에 줬는데, 이것은 사후 분석도 아직까지 해본 적은 없고, 그것을 이렇게, 저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박사님들께 결례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타 시·도와 연구 비교 검토, 나쁘게 이야기해서 짝짓기를 했든 어떻게 했든 우리 도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연구과제를 내었는데 우리 도가 그것을 안 한다든지 발전연구원이 그것도 한번, 도가 지금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살펴보지도 않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헛방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까지는 비일비재 하다, 맞는 사실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연구기획조정실장
모든 연구과제를 제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하다보니까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각 개인연구자들은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병희위원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발전연구원에서만 성과물로 제출하지 말고 도가 사후관리, 우리 도가 과연 이것을 발전연구원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한 데에 대해서 얼마만큼 접목을 해 나가느냐,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다, 그러면 또 조언을 해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은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앞으로 이슈분석을 계속해 내는 것도 좋겠지만 어떤 해낸데 대한 결과물의 점검, 검토, 우리 도가 얼마만큼 접목해 나가느냐 이런 성과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것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동의하십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추적을 하고 피드백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명념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리고 위에 일제점검 결과 개선명령인 연구원의 미션 및 경영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매년 성과급, BSC와 같은 성과평가시스템 도입 필요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원장님?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SC라는 것이 올해 처음 저희들에게 이야기한 것이고, 내년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수지타산만 따지는데, 수지타산 플러스 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총 망라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라는 것으로써 올해 처음으로 권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외부에 줘야 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야 될지 아침에도 그것을 토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아니고, 처음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이병희위원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발전연구원 차원에서 어떻게 가야 되겠다 라는 방향 설정은 되지 않았다, 어떤 방향설정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얼마 전에 받은 겁니다.
이병희위원
다음, 특히 개선 권고사항에 보면 직무 및 업무분석을 통한 연구인력 수요결정 주문이 있는데, 현재 연구원의 연구인력이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부족한 것인지, 이 권고사항에 대해서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저희들은 사실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연구원들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적어도 30명은 되어야 되는데 30명 정도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TO는 29명이 되어 있지만 예산이 25명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예산까지 확보해서 적어도 30명 수준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고요, 예산조치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도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것을 늘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아까 권태우 선배님도 걱정스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연구원이 신청사를 가졌고, 신청사에 기획행정위원회가 집을 새로 짓도록 승인해 주고 이 집을 어떻게 지었니,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렇게, 정말 한번 지으려고 하면 잘 지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발전연구원으로써 너무 호화스럽지 않느냐,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정도에서 박차봉 위원님이 질문을 주신 것 같고, 어떤 우려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전연구원이 집도 생기고 모든 것은 체계적으로 되어 나가야 되겠다, 있다가 떠나면 그만이고 그 떠난 사람이 책임이 없고 뭔가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 어떤 결과에 대한 점검도 없고 이렇다고 보면 늘 여기는 생산적이나 그 생산의 시너지 효과와 파급적인 효과를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이병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겨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이병희위원
다음에 위원장님, 하나 만 더 하겠습니다. 연해주 관련 권용덕 박사님. 권박사님 전공이 무엇입니까?
경제
·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권용덕 농업경제학입니다.
이병희위원
이것 도에 납품한 사실이 있죠?
경제
·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권용덕 납품이 아니고, 참고로 저희들이 해외를 나갈 경우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저희 자체적으로 작성을 하고, 이것은 도에 보고된 것은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도가 이것 갖고 있던데?
경제
·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권용덕 참고로 달라고 해서 준 것은 있죠.
이병희위원
줬으면 다 알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도에 준 것이 아니라고 하면...
경제
·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권용덕 정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준 것은 아니고, 참고로...
이병희위원
어쨌거나, 자 우리 농업경제학 박사로서 지금은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원이 아니고 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2박3일 만에 이 보고서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경제
·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권용덕 제가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병희위원
사전에 그만큼 지식이 있었습니까? 러시아 연해주에 대해서.
경제
·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권용덕 갔다 와서 관련되는 논문, 보고서를 제가 참조를 하고 또 2박3일 동안 가서 봤던 경험들을 통해서 정리를 한 거죠.
이병희위원
결론은 어떻습니까?
경제
·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권용덕 저는 보고서 뒷부분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가 아니고, 해외 특히 연해주라는 특정한 장소에 농장을 개발할 경우 토지, 법, 기후 다음에 노동력 확보, 생산 이후에 국내로 반입했을 경우 무역관세, 다음 국내 반입 이후에 어떤 품목에 따라서는 국내 농산물 생산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품목을 결정할 것이냐, 또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학자로서 보는 시각을 정리해서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남도가 접근방법을 어떻게 했다고 보십니까?
경제
·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권용덕 지금 프로세스는 통상적으로 대부분 사업을 할 경우에 지금 농업부분은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결정했을 경우에 바로 본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위험성이나 또 예측치 못한 그런 위험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전에, 본 사업 들어가기 전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기에 제가 우선은 본 사업을 하기 전에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한 철저한 기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도에서 제 의견을 수렴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연해주개발농장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 최종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경제
·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권용덕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뭐 물어보면 전혀 안 그렇다고 하거든요.
경제
·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권용덕 언론에 최종보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연해주 갔다 와서, 이번에 저도 연해주를 갔다 왔습니다. 연해주 갔다 와서 경남도보와 언론에 보도자료를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 언론을 보고 저는 진짜 비참할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장력이 좋은 데가 경상남도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경제
·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권용덕 지금 해외농장개발은 단순히 특정 조직을 리드하는 개인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이 그 지역에 미치는 파급이나, 파급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또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에 관련되는 도민, 또 도의회, 관련 전문가 집단한테 홍보는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권태우 위원님 말씀대로 원장님이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도 박사님한테 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답변해 달라고 이야기를 왜 했느냐 하면, 조금 긍정적인 보고서나 답변서를 가지고 우리 도는 그것을 마치 다 되는 것처럼 판단하고 달려듭니다. 그것이 문제거든요. 스스로 그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말 신중성을 가지고 어떠한 보고서가 나오면 그 보고서를 참고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의 현실과 우리 현실 이것을 가지고 찾아들어가야 되는데, 제 느낀 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해주 관련정부를 만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경제
·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권용덕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죠? 연해주의 농업외교 관련 부지사가 나오셨더만요. 그런데 그 부지사가 하는 말이 이것이 성공하려면 기술적 교류, 그러니까 경남기술원에서 기술자를 파견해서 연해주의 토질, 기후 모든 조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쪽의 농업기술자가 우리 경남에 와서 경남 농업 쪽의 현황을 제대로 분석해서 그것을 접목시켰을 때 시범포장이라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몇 만 평을 빼서 경남도가 투자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 제안자가 저쪽입니다. 우리가 다가서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이번에 답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순한샘 농장인가 거기에다가 시험포장, 물론 그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의 장소에 적은 양의 시험포를 해서, 그렇게 하기 보다는 이제 첫걸음을 걷고, 이미 경남개발공사라는 투자처가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제대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졌거든요. 박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
·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권용덕 예, 위원님 말씀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런 조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
·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권용덕 연해주 해외농장 개발에 대한 용역을 사실 저희 연구원에 도에서 의뢰를 하기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되고, 단순히 경제학을 하신 분 말고도 토양하시는 분, 유통하시는 분, 무역 하시는 분, 그쪽의 전문가 집단에 의뢰를 해야 제대로 된 결과보고서를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한국농촌연구원에 용역을 부탁을 해서 결과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지금 박사님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지난번 우리도청 모 간부공무원이 연해주를 다녀와서 보고서를 쓸 때, 그 보고서가 내 손에 있습니다. 연해주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결과보고서를 쓴 것이 있습니다. 너무 현실적으로 실정에 안 맞다, 그때 그것은 참고하지 않고, 또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방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에 이런 보고서가 잘못 뒷받침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처음 접하기 때문에, 이것도 달라고 해도 잘 안 주더라고요.
경제
·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권용덕 그것은 아마 제가 학자로서의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이병희위원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공부를 좀 해서, 박사님 인격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도 준비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16시 정각에 감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황태수위원장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정책용역과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도립남해·거창대학을 방문해서 감사를 했는데, 학과 조정에 대해 제가 검토요청을 하겠습니다.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을 보니까 거창대학은 내년에 500명, 남해대학은 460명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한 해에 제적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남해대학에는 지난해 27명, 거창대학은 72명, 그것도 남해대학 27명 중에서 1학년이 6명이고 2학년이 졸업을 앞두고 21명이라. 2학년들이 너무 많고, 역시 거창대학 72명도 보니까 1학년 때 23명, 2학년 때 46명, 일부 3년제가 있습니다. 거기 3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제 질의도 했습니다만 거창대학은 12개 과가 있고 남해대학은 8개 학과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도 거창대학은 좀 많게 보이고, 특히 더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조선과하고 해양전기과가 거창에 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남해대학에 있을 과가 거창대학에 있어요. 남해대학에 보면 조선토목계열이 또 있습니다. 거창대학에도 조선과, 해양전기과 이렇게 해서 12개 과가 있어요. 이런 과들은 교수님들도 남해로 오셔서 남해대학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학생 모집이 조선계열은 거제라든지 통영, 진해, 사천에서 수요가 많고 그쪽에 입학생들이 많은데 왜 거창에서 하는지 이것도 의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원의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답니다. 단 간호학과는 교육과학기술부에 문의를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또 발전연구원에서 남해대학에 원예조경과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가서 도립대학 2개 중에서 사회복지학과가 없어서 사회복지학과가 없는데 신설을 검토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두루두루 생각하셔서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에서 어느 학교에 어느 과가 필요한지, 또 거창대학에서는 약초경영학과도 나름대로 총장님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제가 볼 때는 과가 학교마다 차이가 나고 안 맞고 그래요. 조정을 좀 하시기를, 이 부분을 크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립대학의 합병도 검토하고, 과도 검토하고, 이런 자료를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좀 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양 도립대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그걸 바로 시행해서 내년에 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위원
문정섭 위원입니다. 예산관계 질의는 실장님?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문정섭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에 2009년도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가 약 69억원이고 학술용역특별회계가 34억원, 문화재발굴특별회계예산이 84억원, 기금관리특별회계가 17억원 이렇게 해서 4개 회계에서 약 전체 예산규모가 207억원 정도인데, 맞죠?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정섭위원
그런데 학술특별회계에서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7억8,800만원이 남아서 일반회계에 전출을 시켜줬습니다. 맞죠?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이것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섭위원
예.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저희들 학술용역사업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은 저희들 학술용역사업 수입에 30%정도를 일반회계 전출로...
문정섭위원
22.7%네요. 그리고 문화재발굴특별회계에서는 5억원을 흑자를 내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줬는데, 문제는 일반회계입니다. 두 회계에서 전입 받은 12억8,800만원, 그다음 우리 도에서 30억원을 출연했고, 보조금이 14억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회계는 의존수입이 82%가까이 됩니다. 또 순세계잉여금 그것은 사실상 사업외수입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태면 자체수입이 영세한데, 물론 경남발전연구원이 흑자 내는 그런 곳은 아니지만 도 출연금이나 보조금 이런 것을 매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해서 일반회계 자립도를 높여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국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저희들 자체 재원은 실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기금 은행이자수입하고, 그리고 임대보증금 받는 것, 그리고 조금 전에 문위원님 말씀하신 각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받는 것 이게 순수 자체 재원인데, 일단 저희들 기금이자수입이라든지 임대보증금, 여하튼 자체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섭위원
기금관리는 전부 이자수입 그 한 항목뿐입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 기금은 저희들 청사 건립하면서 78억원을 전출해 쓰고 17억5,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은행 정기예탁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예, 잘 알겠고, 감사자료 23쪽에 보면 행사경비가 13건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대로 봐서는 오후에 개최해서 전부 중식은 하나도 주지 않았는데, 제가 의문이 되는 것은 1번에 있는 동남권신국제공항 포럼은 200명을 초청해서 예산이 1,200만원 들었고, 두 번째 경남녹색성장포럼 창립 총회도 200명 해서 1,200만원, 7번에 동남권신공항 국제 세미나 이것은 500명 했는데 1,200만원, 또 10번에 보면 남명 사상과 공직자 윤리 학술세미나 해서 100명인데 1,468만원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예산의 기준이 예상을 써놓은 것인지, 실제 경비를 쓴 사용액을 써놓은 것인지 그게 판단이 안 서는데...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이 행사경비는 28페이지 10번에 나오는 남명 사상과 공직자 윤리 학술세미나 이것은 경상대학교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개최했는데, 저희들은 행사경비 중에서 일부를 부담했는데 전체 경상대학교에서 부담한 예산까지 여기 기재를 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 성격에 따라서 오찬이나 만찬을 겸할 행사가 있으면 행사마다 조금씩 성격이 다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정섭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낸 것이 예상을 써놓은 것인지 실제 사용,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1,200만원 잡아놨다가 행사를 하고 나면 1,000만원 쓸 수도 있고 900만원 쓸 수도 있으면 그 실제 사용한 액수를 우리 감사자료에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이것은 실제 집행액보다 글자 그대로 소요예산을 아마 그대로 기재를 해서...집행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정섭위원
제가 볼 때는 행사관련 예산이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고 들쭉날쭉해서 질의했습니다.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앞으로 행사경비도 저희들이 행정지원부서 사무국에서 철저히 따져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문준희입니다. 국장님, 다시 일어서셔야 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
문준희위원
가벼운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발전연구원의 가족들이 대체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두뇌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직책이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혹시 건강관리에 대해서 별도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진행하시는 게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저희들 직원 복지를 위해서 2008년도부터 공무원에 준하는 단체복지보험이라든지 건강검진비라든지 그것을 책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여하튼 우리 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인데 건강에는 이상이 없도록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고맙습니다.
문준희위원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문준희위원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것인데, 우리 한글의 우수성, 영어라든지 여러 나라마다 언어들이 많은데,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사실 제가 제 분야가 아니라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소리 나는 대로 음을 만들었다 그런 기초적인 지식밖에 없어서 제가 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준희위원
한글을 사랑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언어인데.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문준희위원
우리 발전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정말 최정예의 두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조직표에 보면 여성·가족정책센터, 역사문화센터, 또 부설기구에 남해안발전지원센터,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오염총량관리센터, 경남경제통계센터, ‘센터’, ‘센터’ 엄청 많네요. 이 센터의 뜻이 뭡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여기에서 쓰는 의미는 중심으로써 중점적으로 그것을 연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특화된 분야를.
문준희위원
‘센터’라는 말을 우리 한글로 좀 좋게 표현할 단어가 없을까요?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연구를 좀 해 봐 주십시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센터’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더 늘어났습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문준희위원
내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제일 뒤에 있는 부분인데, 요구자료 179쪽에 연구원 운영상 문제점 및 발전방향,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문준희위원
거기 보면 운영상의 문제점이 재정의 어려움을 피력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거든요. 조금 있다가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건의사항에 보면 도 출연금이 20억원 필요하다고 건의를 하셨는데, 그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2008년도에 30억원을 받으셨고, 2009년도에도 30억원을 출연 받으셨는데, 왜 내년에는 10억원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까? 물가인상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하면 더 많아져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사실 저희들로서는 지원받는 지원금을 30억원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도의 재정운영상 10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되어 넘어갔는데, 다음에 추경 같은 데서 위원님들께서 보충을 해 주신다면 좋고요, 저희들 사실 다다익선입니다.
문준희위원
원장님,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를 비롯해서 각종 세미나 같은 것인데, 그러면 10억원을 줄인다면 어느 부분에서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뜻입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런데 꼭 줄인다는 의미보다는 저희들이 옛날에 임대청사에 있을 때는 임대료 수입이 없었습니다. 이쪽으로 오다보니까 임대료 수입이 상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임대료 수입 늘어난 것하고 이렇게 치면 조금은 모자라는 수준인데, 그 10억원은 그런 식으로 충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리고 도 지정보조사업비 있죠?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문준희위원
2008년도에는 7건, ’09년도에는 5건, 내년도 것도 다 준비가 되셨죠?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문준희위원
어떻습니까? 건수와 금액이 내년도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것은 내년도 되어봐야 구체적으로 얼마씩 얼마씩 내려옵니다.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해 오던 것 그대로 계속적으로 오겠지만 새로이 오는 것은 내년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남해안발전센터 같은 것은 저희들 내년에도 이 수준으로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완전히 확정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렇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문준희위원
그래서 재정의 문제점이 다소 있지만 이자수입 때문에 어느 정도 완충역할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70∼80%는 커버됩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발전방향 부분이 빠졌는데,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예정을 하고 계십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발전방향은 이렇습니다. 사실 어디든지 발전이라면 돈하고 사람의 문제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연구원은 시효상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한 30명까지 예산조치가 반영된 연구원 인원 확충이고요, 그다음에는 사업입니다. 사업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연구원이 연구원에 관련되는 사업을 좀 확장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것이 연수사업이라든지 그것은 절대적으로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인력개발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1박2일 연수도 많이 하고 있고 세미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1박2일 할 때는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빌려서 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체연수원이 있으면 그 부분만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의 연수사업도 받아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연수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저희들은 제1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발전방안 중의 하나는. 그것은 어차피 연구원들이 하는 거니까.
문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하고 이어가지고...
황태수위원장
예, 이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병희위원
원장님, 30억원을 요구해서 10억원이 삭감됐다 그랬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이병희위원
도 담당부서가 예산담당관실입니까? 기획관실이죠?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도 기획관실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도청에서 안 나오셨습니까? 도청에서 나오셨어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거기는 말해도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모를 것 아니가, 그죠? 앉으세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돈을 깎고 안 깎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30억원의 운영지원금을 요구했는데 10억원을 삭감했다는 것은 발전연구원에서 잘못한 겁니까, 저쪽에서 잘못하는 겁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뭣한데요, 저희들 잘못도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물가상승이라든지 인원이 늘어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지원요구액 자체가 많아야 되는데,
이병희위원
아니, 이게 발전연구원이 그냥 사단법인이나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관 같으면 “집도 짓고,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운용 자체를 이제 집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정착적인 단계에 들어서려면 그 전 지원금 정도는 줘서 자체수입 대비해서 재정수요를 근본적인 것을 한번 파악해봐라 이렇게 되어주면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집 가지고 있으니까 월 임대수입으로 나머지 채워라! 여기 월 10억원 됩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연간 10억원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0%정도는 충당이 되고 나머지는 충당이 안 됩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뻔한 통박 아닙니까? 1차 추경 때 슬쩍 10억원 올려가지고, 당초예산에 30억원 올리면 의회에서 좀 빈정거릴지 모르니까 20억원만 받고 추경 때 한 10억원 올려서 받아들이는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현실적인 당위성을 설명해서 정말 어떻게 가야 되는 목표설정이 정확하게 되어줘야지,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집을 짓지 말라든지 그런 것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뻑 하면 뭐 해 줬다고 해서 10억원 내려앉히는 것은 보통으로 해버리고, 돈 10억원이 쪼들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국장님, 자신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원장님께서 답변 드린 내용대로...
이병희위원
나는 이런 부분에 도 기획관실하고 우리 발전연구원하고 양자가 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노력을 했다 든지, 그러면 도 기획실에서는 “20억원만 줘도 너희는 생존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분질러주든지 그런 것이 되어야지, 세상에 10억원 내려앉히는 것을 보통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30%를 내려앉혀버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든 좀 지양해야 될, 정말 앞을 내다보고 하는 짓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아니, 바로 하세요. 여기 집행부에서 보는 사람 없으니까.
기호
이기호사무국장
도에도 아마 긴축재정 운영을...
이병희위원
역시 그런 이야기가... 그러면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1차 추경에 절대로 발전연구원 운영지원금으로 올려서는 안 됩니다. 원장님! 못 박읍시다, 오늘.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러시면 안 되고요, 도에서는 20억원이 편성되어서 의회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10억원 증액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 안 하겠습니다. 10억원 더 주셔도 저희들은 좋지요. 증액을 시켜주시면...
장내 웃음
이병희위원
아니, 방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의 재정사정상 어려워서 10억원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도의원이 또 발전연구원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처럼 해서 10억원 더 줘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다른 데를 좀 깎아서 저희들...
이병희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판단을 이렇게 하다보면 정말 예산운용에 문제점을 돌출시키는 겁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위원
박상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감사자료 140페이지 연구교류사업 추진실적에 외국 연구기관과의 협력 확대 이 부분에 좀 묻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28페이지고요. 우선 2008년도에 한·일 시닉 바이웨이(scenic byway) 실현을 위한 공동연구라고 했는데, 시닉 바이웨이(scenic byway)라고 하는 이게 경관 경로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경관입니다.
박상제위원
경관 경로 맞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박상제위원
여기 제가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시닉 바이웨이 했던 분이 지금 퇴사를 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연구기획실장
연구기획실장입니다. 제가 수행한 과제는 아니지만 남해안이라든지 경남의 유명경관 포인트에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조망할 수 있는 지점을 발굴해서 관광 상품화하는 그런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일본 지역 해안 따라서 조사를 한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연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보고서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분야 관련해서 해협권 연구기관협의회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분이, 원장님께서 직접 하시겠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박상제위원
2008년도도 그렇고 2009년도에도 그렇고 한·일 해협권 연구기관협의회가 있는데, 이 부분 좋습니다. 해협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하거나 총회할 때 내놓을만한 이슈가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를 들면 앞으로 저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한·일 해저터널입니다.
박상제위원
제가 그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래서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서는 제가 오고 나서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원장님의, 또는 우리 지사님의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원장님 의견인지 지사님 의견인지 해저터널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하신 것은 전혀 없고요, 제가 원장으로 오고 나서 일본의 한·일 해저터널 연구회 회장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한국에 올 테니까 식사를 한번 할 수 있느냐, 그래 와라, 그래서 그쪽의 관계자들 회장, 부회장 해서 다섯 분이 오셨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본 즉, 그 다음날 부산하고 국제회의를 하게 돼 있었는데 그 전에 저희들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한·일 해저터널 해야 된다, 하는데 루트가 세 가지가 있다, 거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 안이다.
박상제위원
거제 쪽으로요?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산 가서는 또 부산이 제일 좋은 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가, 아무리 좋은 안이더라도 우리는 일단 일본하고의 감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라든지 그런 것만 따질 수는 없다, 우리 나름대로 모든 것을 조사도 해 봐야 되고 연구도 해봐야 되지만 한·일 감정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전에는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된다, 일단 자료 수집하겠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알았다. 그런데 그다음에 들어보니까 부산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자세를 취하고 있고, 부산이 최적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상제위원
일본 측에서요?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거기 까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박사를 한 사람 전담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박상제위원
언제부터 이것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한 지가 지금 거의 1년이 다 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박상제위원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 오고 있는데, 어쨌든 해저터널문제 만큼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 또는 관광효과 이런 것을 위해서는 개발해야 된다는 논리도 있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볼 때 일본은 계속 뭍으로 또는 밖으로 진출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한 국가입니다, 역사적으로. 그게 섬나라 국가의 근성인데,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2, 30년 전부터 논의가 된 것으로...하여튼 그 부분 때문에 결론을 아직도 못 내리고 있는 게 해저터널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당연히, 물론 이야기가 나오면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죠. 어쨌든 그 부분에 저는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지금은 그런 안보 내지는 군사적인 문제보다는 경제적으로 접근할 시기가 됐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주문을 좀 하려고 했는데 마침 연구를 하고 있다니까 제가, 앞으로 이 부분 때문에 또 부산, 경남 간에 충돌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하여튼 우리 경남 쪽으로, 특히 왜냐 하면 바다연안은 이 쪽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터널이 오면. 해안경관 아까 시닉 바이웨이 하는 이것의 접근성을 봐서는 또 이쪽이 가까워요. 대신 인구나 이런 것을 보면 부산이 또 용이한 점도 있지만.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장기적으로 우리 경남의 논리를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박상제위원
제가 이 부분 외국 연구기관과 협력사업 중에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딱 보니까 한·일 해협 빼놓고는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람사르총회도 했고, 또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를 2011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국제회의나 학술회의, 총회 이런 것 많이 개최를 하는데, 특히 중국은 대국입니다, 우리 관광객도 보면 그렇고. 이 중국과의 교류를 반드시 활성화시켜야 된다. 특히 2년 후에 개최되는 유엔CCD 회의 말입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키기를 제가 건의를 합니다. 그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또 어제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이게 또 월드콰이어챔피언십대회처럼 엉망진창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리 도의원의 우려의 소리도 나왔습니다, 오늘 보도도 됐고. 이게 보니까 2011년 때 그 파급효과가 몇 백억 되는 것 같은데, 한 500몇십억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총회 열리는 당해연도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됐는지, 안 그러면 정말 또 숫자놀음을 하는 것인지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신문도 보고 이러지만 사실 도의원인 저도 제 머리에 딱 꽂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홍보 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숫자놀음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고 홍보할 것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박상제위원
그리고 제가 원장님하고 입씨름을 조금 길게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박상제위원
지금 굉장히 큰 국가적인 화두가 행정구역 통·폐합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보니까 3월에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서 연구보고서가 하나 있고, 또 9월인가 언제 보니까 이것은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만 보고하신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저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또 이어서 금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수차례 강조를 했고, 평상시에도 상임위원회나 예결위 들어가서도 많이 강조를 한 부분인데, 우리 도가 너무 기초단체 자율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국회사무처에서의 오랜 경험, 또 정무부지사도 하셨고, 지금 싱크탱크인 원장을 맡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 이게 우리 경남이 대응을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사실 제 개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행정구역 통·폐합은 사실 행정효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아주 조그마한 군, 그 여러 개 낭비적인 요소, 그리고 시에도 낭비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합하면 행정적으로 효율은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라든지 다른 면은 또 비효율적이라든지 있겠죠. 그것을 개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공적으로는 제가...
박상제위원
지금까지 경남도의 대응에 대해서 잘못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도가 잘 했다 못했다를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그런 위치에는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박상제위원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싱크탱크로서, 우리 지사님의 의견은 지금 마·창·진 통합 이런 데 대해서 사실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박상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논리를 나름대로 또 개발하고, 우리 다른 지시사항은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쪽은 나름대로 의견도 제시를 안 했는지 모르겠고, 저는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마·창·진 통합 이후의 2단계 통합에 대해서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기형적인 통합이 타 시·군에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정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론조사라는 이게 지금은 다시 숫자를 아무리 많이 늘려도 우리 도민들은 마·창·진 지역 이 주민들만 가지고 여론조사 하는데, 이 지역 주민들조차도 2단계 통합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마·창·진 통합 하고 나면 2단계 통합에 주변 시·군은 어디로 어떻게 붙을지 모릅니다. 2단계 통합에 문제점이 된다는 이것을 마·창·진 시민들한테도 인식을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아예 이분들은 웬만한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인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간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여론이 저는 정말 호도되고 있다, 분위기에 따라서 합치면 덩치 커지고 힘 있는 도시되고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밖에 거의 대부분 안 하고 있어요. 먼저 2014년 목표라는 2단계 전체 통합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도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또 지난해부터 제가 20개 전체 시·군의 통·폐합 의사를 1안, 2안, 3안 내서 여기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것도 미리 조사를 좀 해라 해라,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에도 안 하고, 여기도 안 하고. 이게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위원님은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부터 이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라고 받은 적은 사실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없고요, 지금 도에는 행정구역...
박상제위원
없는데, 우리 도의원들은 저를 비롯해서 몇 사람이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 때도. 그런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저희들 연구원 측에서는 사실 그것을 좀 하고 싶은 그것은 있습니다만, 아마 그걸 창원대학에 있는 김정기 교수님인가 그분이 위원장이 되어서 거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연구원이 한 사람 거기 참석하는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 위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여하튼 연구원으로서 물론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정책결정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지만 그 의견은 충분히 제시할 수 있고, 또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고 또 건의를 하는 것이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제가 지적했던 이 행정구역 통·폐합문제, 그리고 아까 국제협력문제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따로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박상제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기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조금 전에 박상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이라기보다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이신 이정석 박사님이 연구를 하고 계시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죄송하지만,
기도
허기도위원
우리 도내 동 통·폐합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시고, 우리 도내 이러한 시도를 한 데가 마산, 김해, 거제 모두 다 실패했죠?
사실은 행정구역통합 이전에 동 통합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간단히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동시에 되어야 된다.” 지금 행정통합은 저비용 고효율 행정서비스, 또 균형발전, 지금 우리 경남에 행정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보면 균형발전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만약에 마·창·진이 통합이 되어버리면 나머지 17개 시·군은 공동화 현상이 생깁니다. 빈익빈부익부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소위 말해서 알맹이만 빼버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상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차 후속으로 통합을 과연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저는 경남도에서 어떠한 정책이나 의제를 주면서 연구를 해 달라는 이게 있기 전에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먼저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내놓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학자적 양심에서 한번 내놓으셔야죠. 20개 시·군을 어떻게 앞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 지금 여섯 분이 정개특위에 자기 안을 내놨죠? 국회의원 일곱 분입니까? 한 사람 더 내놓은 것으로...
계속해서 내는데, 그분들이 총론에 접근해 가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각론이 조금씩 틀린데. 그러면 결국 그 중에서 이것은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하지, 어떠한 투표를 할 것도 아니고 저기에서 반드시 결정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경남은 어떠한 형태로 통합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먼저 내놓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원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박사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도에서 먼저 제안하기 전에 발전연구원에서 먼저 정책을 채택해서 경남도나 중앙정부에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 선례가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아까 대장경 축제...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 외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 외에도 남해안관련 같은 것도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도에서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서로 상의를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저쪽에서 먼저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거꾸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도에서 정책을 제시한 것을 연구한 것이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 또 이것이 정책이 알맞지 않다,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폐기하거나 중단되거나 이런 내용 있습니까? 아까 그러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것은 피드백이 안 되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얘기가, 도에서 던져주면 모든 게 되도록 해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런 데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 위원님들 오해...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거의 없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정말 필요하다. 아까 월드콰이어 이것도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날 것이다” 이러한 연구보고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주민감사청구를 해 놨습니다, 그죠?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연구 검토에 의해서 성공할 것이라고 했는데 주민감사청구까지 간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짚어봐야 될 사항이다 이겁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기적으로, 아까 저탄소녹색성장 이것 물론 도에서도 요구하겠지만 어제 또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2020년 되면 3%. 3%를 줄이려면 앞으로 발생량에 30%를 줄여야, 정확하게 3%입니까, 5%입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30%입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니까 추가될 것까지 해서 그때 가야 2005년도 대비해서 5%인가 줄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제시를 하고 그 성과물이 좋으면 도에서 많은 경비를 주고 이용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 하나 해 주는데 용역비 얼마 이게 아니고, 우리가 좋은 과제물 내놓고 이것 너희 가져가서 정책에 입안하는데 얼마, 이렇게 거꾸로는 안 되는 거죠. 저 사람들 용역비 안 주겠죠, 그죠?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것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프로젝트는 저희들이 먼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는 새로운 연구보조원들을 채용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몇 억짜리 프로젝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탄소배출 2020년까지 30%를 줄인다, 그 실 내용을 보면 사실 산업이 줄여야 되는데 산업은 부담을 줄여주고, 산업은 약 6% 줄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통이라든지 일반 거기에서 36%, 37% 줄이도록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은 반발하고 산업계는 굉장히 봐준 것으로 실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영향에 대해서 우리 경남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물론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존 연구인력으로 새로이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따릅니다. 이게 몇억짜리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지시가 없고 예산조치가 없으면 그건 사실 할 수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정책자문과제, 시·군이나 경남도에서 비예산으로 의뢰해 오는 것 있죠?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기도
허기도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비 안 받고 해 주는 겁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많이 할 수는 없고요, 기본과제는 저희들이 하나씩 정할 때 도의회, 일반상공회의소, 도청, 언론계 쭉 해서 받습니다. 받으면 여러 수천 건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 장기과제로 거의 1년 가까이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정해서 일단 연구과제로 정합니다. 그다음에 20개 시·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개 시·군에서 해달라는 것은 많지만 저희들이 1개 이상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연구원이 자기 담당별로 1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예산으로.
기도
허기도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남발전연구원에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도에서 연구원에 어떤 정책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어떠한 것을 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용역비도 사후라도 받을 수 있는, 또 너무 과다하지 않는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겠는데, 도에서 과제를 선정해서 줄 때는 이것은 시기적으로 사실 좀 늦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구원의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원도 살고 또 우리가 좀 앞서가는 경남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풍족하면 정책과제를 늘려가지고 미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예산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죄송하지만 김한도 박사님! (
기도
허기도위원
자연공원 내 로프웨이 설치와 과제가 나와 있는데, 물론 제가 속해 있는 지역도 있고 밀양, 거제, 남해도 지금 상주에 설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무조건 환경훼손이다, 또 설치를 하려는 데서는 오히려 훼손이 아니다, 선진국을 봐도. 그리고 체력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복지적 교통수단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환경단체하고 설치하려는 지자체하고 어떠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인가, 어느 부분에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인지 이것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허가를 내기 위해서 환경성 검토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인데...
지금 좀 정책적인 것이 되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아주 충실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박사님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환경단체도 참고가 되고 주민도 참고가 되었을 텐데, 이것이 좀 아쉽습니다. 원장님 이러한 과제물이 나오면 받아보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이슈가 되는 이런 것은 어떻게 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되겠는데...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발간하는 자료에 따라서 배포 부수가 약간 다릅니다. 적게는 200부에서 많게는 1,500부까지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인 연구보고서는 500부정도, 예산문제 때문에 인쇄를 해서 위원님, 언론에 보내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받아보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는데, 언론기관은 이런 것이 나왔다 하는 압축된 것만 하기 때문에 일반 도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뭐가 나오느냐 하면 헬로TV, 케이블TV하고 저희들이 매주 이런 주요 이슈에 대해서 담당연구원들이 나가서 정책을 설명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케이블카에 대해서 한 20분정도 시간을 내어서 자세하게 “경남의 미래를 말한다” 라는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주요한 정책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 계속 앞으로 전 도민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허기도위원
이 정책을 정식으로 건의를 합니다.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황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자료요구를 하면서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19, 20페이지 보면 학술용역과제하고 신규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경남지역 물류기본계획하고 경상남도 중·장기 광역종합교통계획 수립 이것이 2개 다 내년 3월초에 용역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중간보고서 나왔습니까? 일찍 시작되었는데, 연초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중간보고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연구기획조정실장
물류기본계획은 중간보고서가 나와 있고, 교통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박상제위원
2개 다 연초부터 했는데, 그 중간계획 나온 물류기본계획은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왜 제가 건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불가분의 관계 아닙니까? 교통하고 물류. 여기에 일반 시·군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알고 싶고, 이 두 개는 정말 철저하게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공항 문제라든지 새로 건설되는 고속도로라든지 물론 감안이 되겠죠.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서 그러는데, 이것 두개 특별히 좀 어긋나지 않도록 잘 좀, 분야가 하나는 신규과제, 하나는 계속과제인데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앞에 경남 랜드마크 개발, 타당성 조사 및 추진방안 나왔는데 사실 이번 앞의 감사에서 이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경남 랜드마크가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것 하나만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온 것이 벌써 6개, 7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기초자치단체 랜드마크 밖에 안 될 정도입니다. 연구원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내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남은 20개 시·군이기 때문에 경상남도 차원에서 랜드마크를 정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곤란합니다. 진주 촉석루하면 마산에서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창원의 자전거 하면 진주 동의 안 하듯이. 그래서 미국처럼 도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슬로건이 오히려 낫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다는데요. 본래 경상남도에서 의뢰를 할 때는 물리적인 랜드마크를 의뢰를 했습니다. 뉴욕의 자유여신상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데 경남을 하나로 대표할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많지만 서로 동의를 안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슬로건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봅니다.
박상제위원
그러면 우리 16개 시·도 중에 랜드마크를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광역시는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상제위원
광역시 중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경남발전연구원장
특별히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제위원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발전연구원도 자체 사옥도 준비했습니다. 남해안시대의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 도의 미래의 싱크탱크로써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발전연구원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신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