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양기홍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위원회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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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이갑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수산국 소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 등 심의 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위법 부당한 사항을 가려 이를 시정 개선토록 하여 부정비리를 사전에 방지, 제거하고 회계질서 확립과 행정운영의 개선을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께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농수산국장과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께서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방법은 편의상 농수산국장께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서춘수농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경상남도농수산국장 서춘수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축산과장 강효봉 해양수산과장 옥광수 어업진흥과장 최권이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농업자원관리원장 정효균

갑재

이갑재위원장

농수산국장께서는 선서서에 서명날인 하셔서 모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반갑습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재민 농업지원과장입니다. 김주명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강효봉 축산과장입니다. 옥광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최권이 어업진흥과장입니다.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김상욱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정효균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 잠시 자리에 좀 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현장감사와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제274회 경상남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제와 그제 양일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걸어온 길을 되돌아본다면 2009년 2월 27일 농협중앙회본부 강단에서 농어업인단체 63명을 초청해서 경남농정을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후반기에도 농어업인단체 대표들을 초청해서 그동안 추진경위와 간담회 이후 발생했던 도 농정현황에 대해서 건의를 받아 집행부에 이송하는 등 많은 역할들을 하였다고 봅니다. 그뿐 아니라 가뭄극복 등을 위한 현지활동을 총 14회에 걸쳐 66개소를 방문하여 지역현장 민원을 해결하기도 하고 또 우리 도정에 적극 반영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뿐 아니라 경상남도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조례 등 5건의 조례를 발의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2009년도 예산확보에 우리 농수산 분야 예산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집행부 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호되게 질책하면서 농업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도록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금번 2010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우리 농수산위원님들의 이름으로 전 동료의원들에게 협조서한을 보내 금번 도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가 우리 농업예산에 다른 해보다도 많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도 도 농어업인을 위해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항상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도의회나 우리 농업인을 대하는 마음을 한 번 더 간추려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하는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여러 위원님께서 농수산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어업 환경은 밖으로는 무한한 경쟁시대가 이미 도래되었고, 내부적으로는 쌀값 하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업 분야에 남다른 열정과 깊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어려운 농어업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노력의 결과로 도내 38만 농어업인께서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다변화 시책을 강화하여 전국 수출 1위를 계속 유지하고, 경남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친환경농업을 보다 확산하여 농어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살고 싶은 농어촌 구현을 위해 한층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수렴 반영하여 더욱 알찬 농수산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담당과장과 사업소장이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하여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 순서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감사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성택입니다. 11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내일은 행정사무감사가 축산과,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수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감사를 받는 부서 관계공무원은 남으시고, 내일 감사를 받는 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감사준비와 업무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퇴장해 주시죠. 다음 농업지원과 소관,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정재민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효균

정효균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정효균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추가로 자료가 필요한 내용 있으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농업정책과 소관인데 쌀 생산농가의 생산원가를 혹시 분석해 놓은 것이 있으면, 도에서 하든지 국가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생산원가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곡 40㎏ 단위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위원

농촌활력 증진사업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셨는데, 36개 사업으로 향토산업 11개, 특화품목 25개 되는데 사업내역을 좀 상세히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자료요구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고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질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도 병행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국장님에게 개괄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 농수산정책 추진 현황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농어업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나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말은 자꾸 하고 있지만 농업 분야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그 분야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줘 보십시오.

서춘수농수산국장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을 포괄적으로 전 분야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농수산국 소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9조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 국 소관에 대해 말씀을 우선 드리면, 첫째 맑은 물 농업용수 공급 사업하고 두 번째 여러 가지 좀 포괄적입니다만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 그 다음에 바이오디젤용 유채 시범생산, 그 다음에 고효율 저탄소 냉·난방 겸용기기공급, 그 다음에 가축분뇨처리사업, 그 다음에 어업용 폐스티로폼 지원사업, 그 다음에 바다 숲 조성사업, 아름다운 다기능어항 조성 사업으로 저희들이 현재 8개를 정해 놓고 있는데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은 포괄적으로, 문자 그대로 탄소를 적게 발생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전략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너무 포괄적이고 피부에 닿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관계 또 신성장 동력 창출, 그 다음에 삶의 질 향상...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크게 분류를 하면서 우리 국에서는 8개 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각 과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결국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 이때까지 말은 안 해도 저탄소 녹색성장 그런 업무로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다른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장기적인 발전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춘수농수산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 하고 있는 사업도 정부의 시책, 정책추진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8개 사업을 제외하고, 향후에 저희들이 저탄소녹색성장사업에 대해 좀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면 이 범위가 무궁무진한 것이거든요.

서춘수농수산국장

맞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한 가지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마 답변이 어려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담당 과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농업하고 접목해서 경남이 선도적으로 좀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위원

김성택 과장님,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은 여러 번 지적을 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용하려고 애 쓰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금년도 중반에 도정질문에서도 나왔고 또 지사님도, 여기 계시는 서춘수 국장님도 약속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예산을 얼마나 세웠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요구는 좀 많이 했습니다. 현재 반영이 많이 못 되고,

조기태위원

얼마나 어떻게 했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2억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조기태위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2억원이... 도정질문할 때 지사님 앞에서 분명히 ‘내년도에는 1,000억원 정도로 지원하시겠습니까?’ 물론 거기에서 지사님이 ‘1,000억원을 하겠습니다’하고 말씀은 못 해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2억원을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며, 지금 1,000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2억원이라는 것은 말도 아니고,

서춘수농수산국장

요청은 10억원,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요청은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만 반영이,

조기태위원

요청을 얼마 했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10억원을 저희들이,

조기태위원

10억원도 안 되죠.

서춘수농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10억원을 요청했는데,

조기태위원

국장님 10억원을 한다고 하면, 1,000억원을 더 하자고 했는데 10억원을 하면 몇 년 걸립니까? 10년 하면 100억원, 100년 해야 1,000억원이 되네.

서춘수농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농수산국 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무척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 보시다시피 결과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목적달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농촌을 살리는 길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농어촌진흥기금이 상당히 농촌을 살리는 근간이 되는 것이다 하는 데는 다 이의가 없고, 효율적 운용이라는 것은 지금 사장된 자금을 운용하자는 것도 있지만 좀더 광의의 뜻으로 해석해서 우리 농어민들이 지금 한정되어 있는 그것 말고도 영농활동에 좀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기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필요성 때문에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10억원이라는 그런 얘기는 해서 안 되고 좀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이 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100억원을 신청했는데 어림도 없이 1억원 이러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위원님들 좀 도와 주십시오’해서 우리라도 발 벗고 나서서 지사님을 만나든 이것은 정말 농촌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좀 발 벗고 나서야 됩니다. 이런 것을 협조도 구하고 했어야지 10억원 하니까, 10억원이라는 그것도 부질없는 짓이고 또 2억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또 말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먼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추경에서라도 좋으니까 가능한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말대로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정말 어려운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데 근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일단 업무하고 떠나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 11월 12일 경남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했지요?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조근제위원

세코에서 했지요?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런데 그날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뷔페를 하면서 전부 다 외국 수입산을 가지고 식단을 조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확인했지요?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런데 다른 날도 아니고 우리 경남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어째서 식단에 외국 수입산이 다 장식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식단 자체에 외국산이 놓일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예상을 못 했습니다. 사실 올해 저희 예산이 약 2,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지난해 행사 장소가 다른 지역이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2,000만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예산에 따라서 임대료도 주지 않고 그냥 밥값만 주는 조건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좀 됐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가능하면 우리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사전에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은 행사를 준비하면서, 농수산국에서 주관을 하고 더군다나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고 행사를 그냥 관례대로 진행을 했다, 그게 우리 경남 농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그 말씀에 이해가 되겠느냐고, 우리 경남 농민들이 들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했더라면,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날 한 겁니다. 어째서 경남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거기 식단이 전부 다 외국 농산물로 채워졌단 말이요! 그날 온 농민들이 뭐라고 하고 간 줄 알고 있습니까? 들었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다른 분들을 통해서 다 듣고,

조근제위원

쌍말로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전달은 못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엄청 불쾌해서 밥도 안 먹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 예산 농수산국에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조근제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좀 신경을 안 쓰고 관심을 안 가지고 한 거요? 다른 날도 아니고 농업인의 날 행사요! 안 그래도 농민들이 외국 농산물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그걸 막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행사를 하면서, 그 식단이 쌀 한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국 수입산이요. 그러면 원산지 표시 그걸 붙여놓지 말든지. 그걸 버젓이 붙여놓은 것을 아무도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고, 농민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그 자체 눈치도 못 채고,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미처 그런 부분까지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근제위원

아니 미처 생각을 못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될 것이 아니고 모든 행사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충분하게 수립해서 허점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는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요, 준비가! 또 이야기할까요? 그날 농수산국장 우리 여기 마치고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사람 소개 다 하는데 그날 농수산국장은 소개 왜 빠졌어요? 그날 누가 빠뜨린 거요! 왜? 도지사 소개해서 농수산국장 소개를 안 한 거요?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랬는데 그 부분은 좀 양해를,

조근제위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해서 정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썼더라면, 그걸 한 번 더 체크하고 하면 빠질 일이 없는 거요.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우리 경남에서는 농업에 대한 부분은 농수산국장이,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전적으로 자기들 대부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행사하면서 자기들 상관을 소개하는 것까지 빠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요.

서춘수농수산국장

위원님, 앞으로 제가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마음의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챙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으면 왜 그게 빠져요! 예,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덧붙여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공무원 생활하신지 올해 몇 년째죠?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30년 조금 넘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지방에 몇 년 근무하다 중앙에 쭉 계셨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지방에도 약 10년 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중앙에도 약 25년 정도 계시다 지역에 내려오셨죠?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지역에 내려오셔서 농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세를 제가 본 대로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방행정을 아주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주 쉽게. 내가 그래도 과거 중앙에 25년 있다 내려왔는데 지역에 내려와서 이것 정도야 또 그리고 지방의회를 굉장히 폄하해서 보는 것 같아요. 일례를 말씀드리면 지난 여름에 고성에서 한농련 경남도대회 있을 때 그날 만찬자리 또한 물론 고성군에서 준비했다고 합니다만, 그 대회의 주관부서는 농업정책과입니다. 우리가 또 도에서 예산도 많이 지원합니다. 그날 리셉션 현장에 준비된 음식도 보면 이번 세코(CECO)에서보다도 더 외래 농산물로 준비된 음식들이었고 또 본 행사 진행하는 과정의 시나리오 면면을 보더라도 경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을 만큼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날 농수산국장, 농업정책과장, 계장 분들 싹 다 오셨어요, 관련부서에서. 거기 오신 이유가 뭡니까, 행사장 구경 오시는 거예요! 사전 주관단체와 시나리오도 검토하고 참석자 여부를 파악해서 그 행사를 격려하고 축하하러 오신 분들에게 최소한의 예를 표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그날 출장해서 나오신 것 아니에요. 그날 참석하신 도의원들 절반도 소개 못 했잖아요. 과장님께서 참석한 도의원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지방의회 이 정도야 내가 국회 상대하고 왔는데 그런 생각입니까? 그리고 지난 농업인의 날 행사도 조근제 부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도의회 의장을 그런 식으로 예우를 하면 안 돼요. 집안에도 가면 웃어른이 있을 때 가장 아랫목에 모시듯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이 제대로 키를 못 잡아주니까 농수산국 자체가 지금 흔들려버리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행사마다 에러 나고 불만투성이로 돌아가고, 앞으로도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갑재

이갑재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려고, 그리고 제가 중앙에 근무를 하다 지방에 내려와서 의회를 또 위원님들을 절하 평가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위원님들 최대한 잘 모시고 싶고 저희 국장님도 잘 모시고 싶고 또 농수산국 과장님들이나 직원들 다 같이 잘 모시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제 생각과 또 농수산국 관련해서 의회 전문위원실 쪽하고도 다 협의를 해서 의전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제가 집행부 공무원으로 근무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농수산국의 주무부서인 농업정책과장이라면 정말 다방면으로 마당발 역할이 돼야 됩니다. 비단 우리 농수산국 내의 공무원간 부서별 뿐 아니고 농수산국과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정말 농수산국의 농업정책과장 같으면 예산담당부서, 홍보담당부서, 공보실 같은 데하고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면서 우리의 역할이, 또 예산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게 하고 또 우리의 역할이 언론에도 잘 좀 보도돼서 역할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그런 일도 해야 되고 많은 것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농업정책과장이, 사실 제가 볼 때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과 전혀 인맥이 구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약점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백방으로 더 뛰어주고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곳곳에서 농업정책과장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농업정책과장의 역할이 경남농정의 미래를 바로잡아가느냐 아니면 퇴보시키느냐의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각별히 인식하시고 좀더 근무하시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의 지적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저의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지역특화사업 및 향토산업 추진에 있어서는 지원 대상들이 농업인 조직하고 생산자단체, 농산물가공업체들이 국비, 균특사업과 우리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맞죠?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양기홍위원

작년도에 50개 사업에 173억원을 지원받았고 금년도에는 36개 사업에 251억원을 지원받았어요. 그러면 작년도보다도 약 80억원 정도 사업비가 증가했는데, 내년 이후에는 균특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균특확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3개년 간에 추진하는 향토산업은 국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신규사업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 사업을 줄여야 되는지 확대를 해야 되는지 이 관계도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농업 광역클러스터사업의 추진입니다. 지역농업의 클러스터사업 4개 중 자부담을 하지 않는 2개 사업과 자부담을 하는 사업과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명칭이 지역클러스터에서 광역클러스터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죠?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양기홍위원

그러면 사업선정 기준도 1개 시·군을 벗어나서 말 그대로 광역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남해 시금치와 하동 녹차는 그 여건이 지역적인 클러스터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먼저 지역특화사업 및 향토산업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은 예산 관련해서 내년도에 8개 시·군 10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4억원을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양기홍위원

내년도?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 84억원입니다. 이것이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81억원으로 해서 약 3억원 정도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특화품목 육성사업은 내년도 16개 시·군에 33개 사업으로 해서 185억원 정도로 올해보다 15억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파트 쪽에 가 있는 것이 그 정도 됩니다.

양기홍위원

농산물가공관계는, 가공업체.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농산물가공이라고 별도로 지정된 것은...

양기홍위원

가공업체, 제조업체 지역.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특화품목 육성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같이 되어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광역클러스터사업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 광역클러스터사업은 클러스터사업단위 지역의 농산업 조직체와 대학, 연구소, 행정기관 등과 협력해서 지역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남해 시금치하고 하동 녹차는 남해의 온화한 기후와 지리산의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남해와 하동에서 주로 많이 재배되고 있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광역클러스터사업으로 해서 선정을 받아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우리 도에서 경남서북부한우클러스터는 거창이라든지 산청, 함양 이, 3개 군이 참여해서 클러스터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관련해서 클러스터사업은 3년 사업으로 해서 60억원이 투입됩니다. 이 중에서 국비 30억원이고 매년 약 10억원씩 이렇게 해서 30억원 되고, 특화품목 육성사업은 1년간 약 10억원 정도 이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도 국비가 약 5억원 정도 지원됩니다.

양기홍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하동 녹차하고 남해 시금치가 지역클러스터에서 광역으로 되어야 되는데 광역으로 안 되고 지역으로 남아있어도 사업비 지원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지금 광역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되어 있어요?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양기홍위원

안 되어 있는데, 지역적인 클러스터사업으로만 되어 있고 지역특화사업으로 돌려줘야 광역이 되는데,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이 두 개는 광역클러스터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양기홍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양기홍위원

됐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해마다 농지전용 때문에 제가 자꾸 묻는데 과장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전용은 시장·군수한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전용은 면적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어디까지가 시장·군수고 어디까지가 도고 어디까지가 국가입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농지전용 허가 관련해서 자연녹지 및 관리지역에 3만㎡ 미만은 시장·군수로 되어 있고, 도지사는 3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공공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군민들이나 시민들이나 도민들한테 필요한 용지일 수가 있는데, 비율적으로 보면 공장용지는 공업용으로 쓰는데 공공시설 비율이 작년 같은 경우도 약 150만평 올해도 거의 100만평이 되는데 주로 어떤 시설들입니까, 공공시설이라는 것이.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도로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는 편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도로 약 몇 % 차지합니까? 자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도로, 하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 세부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볼 때는 공공시설이라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예를 들어서 운동장일 수도 있고 그 외 다른 시설물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고, 의령 같으면 센터 식으로 만드는 선별장이나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시설들 아닙니까, 주로.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농업용 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진옥

김진옥위원

농업용 시설이든지 어떤 공공시설, 아까 도로 같은 경우야 어쩔 수 없지만 하천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진흥지역이라는 것은 농업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천이 들어가죠? 뒤에 담당사무관 혹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과장님 좀 드리지.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하천이라는 것은 도로를 내면 거기에 따른,

진옥

김진옥위원

배수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양이 100만평이 넘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하천 부분은 편입되는 것이 아니고 정비하는 부분으로 해서,

진옥

김진옥위원

하천이나 도로라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데 공공시설 중에서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진짜 시설물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약 150만평 공공시설에 들어가는데 대부분 도로하고 하천입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 정도로,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농업진흥지역을 따라가면서 도로야 낼 수 있겠지만 저희 지역에 간단하지 않습니까, 도로공사라는 것은. 고속도로하고 국도, 지방도 그리고 군도인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작년 같은 경우 507㏊이고 올해가 379㏊인데, 올해도 아직 전부는 안 되겠지만 이것은 뒤에 좀 챙겨주시고,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우리 농지가 전용이 되면 농지보전부담금, 옛날에는 부담금이 아니었는데 이것을 부과를 하죠?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국가에 약 92%가 가고,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약 8% 남는데,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국가에 가는 것이 농어촌공사로 해서,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죠. 왜 가느냐 하면 다시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농지면적을 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받아서 다시 농지를 만듭니다, 목적이. 그래서 그쪽으로 올라가는데, 우리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한 순수한 땅인데 보전금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또 농지를 만드는 이런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농지라는 것은 원래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지 예를 들어 간척을 한다든지 이렇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농지보전금에 대한 사용용도가 돈이 간만큼 돌아온다는 생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경남지역으로 보면. 왜냐 하면 이게 돌아오지를 않는다고, 늘어나는 게 없거든, 줄어드는 것은 있는데. 이것이 목적세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농지를 없애는 만큼 돈을 받아서 다시 농지를 조성하는 것인데 국가적으로 보면 옳죠. 하지만 우리 경남 쪽은 자꾸 줄어가는, 전국적으로 농토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는 이야기죠.

서춘수농수산국장

제가 계수적으로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작년, 재작년까지는 우리 도에서 농지부담금을 받으면 우리 도에서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바뀌어서 전부 다 중앙에 올라가서 중앙에서 배분하는 식으로 되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우리 경남에서 이렇게 많이 해서 보낸다고 해서 다 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건의를 하고 그 몫을 내놔야 우리가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수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지금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지방세 4%로 돌아오지, 그것을 솔직히 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돌아오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목적세인데 경남의 농지가 줄어드는데 뭐... 새로 만든 것이 있습니까, 없는데.

서춘수농수산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에 간척사업을 한다면 충당하는데 그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되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 보면 우리한테 혜택이 안 돌아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것은 가외문제고 국가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농지보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농업진흥지역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손쉽게 쓸 수 있는 것 이 이 지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년, 말을 하자면 작년에 1,729㏊이고 올해가 1,200㏊니까 약 3,000㏊인데, 3,000㏊면 평수로 이야기하면 몇 평입니까! 엄청난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쌀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또 농지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하는데 이 논이라는 것은, 우리 진흥지역이 땅값이 아닙니다. 기반시설이나 용·배수로문제 모든 투자된 돈을 하면 이것은 우리가 진짜 보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공공시설 부분에 넘어간다는 것은 아까 말했는데 도로 외에 또 뭐가 있습디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경상남도, 시장·군수한테 일부 권한이 넘어가고 또 큰 것은 도지사가 하고 하는데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 해 가지고 우리가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농업진흥지역을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하는데 막을 수는 없는데, 이것을 법에 의한 것도 있지만 또 뒤쪽으로 소위 말해서 법 외의 어떤 부분들도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한다는데, 제일 손쉽습니다. 논 그것 하면 평평하니까 거기다 바로 하는 이런 경향들이 많은데 이것을 앞으로 산으로 좀 유도를 하세요. 환경녹지 부분 또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농지는 일단 보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만 쌀을 먹고 할 것이 아니고 후손들도 먹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진흥지역을 만드는데 엄청난, 상습배수구간 돈 들어가는 것 보세요. 그렇게 만들어놓은 논인데 쓸 때는 너무 손쉽게 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농업진흥지역 내의 땅값은 사실 좀 싼 편이거든요.

진옥

김진옥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농사만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사전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농업진흥지역 내에 토지가 들어갈 경우는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공장이나 농업용 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법에 합당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농업진흥지역 내에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막을 수 없지만 공공시설, 아까 도로나 하천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서로 권유도 하고 농수산국으로서 그런 것은 좀 서로, 지방자치단체 의논이 안 됩니까! 물론 위치적으로 적합한 데는 있겠지만 농지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서로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는 협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리고 아까 쌀, 원가가 좀 어렵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쌀 80㎏ 해서 농업지원과에서 해 놓은 것이 있다고, (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10a당 생산비 조사된...)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하면 괜히 복잡하거든. 조곡 40㎏으로 하면 원가가 얼마나 나옵니까? (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환산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농업지원과 감사할 때 과장님 답변을,

진옥

김진옥위원

쌀은 농업정책과에 있는데 왜 그렇죠...

서춘수농수산국장

생산은 여기서 하고 원가는...

갑재

이갑재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쌀 잠깐만...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쌀값 때문에 서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국가에서 사들이고 비축을 더 늘리는 이런 방향들은 있는데, 농민들은 혹시 좀 만나보셨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만나고 요구사항 같은 이런 것까지도 다 접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특별한 대책은 없죠. 욕 좀 얻어먹고 넘어가는 겁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관계 이래서 지난번 지사님께도 건의를 드려서 했고, 또 민간RPC 쪽 이런 데 수매가격을 자꾸 낮게 책정하고 해서 가능하면 좀 높게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별로 그런 동향을 파악해서 다른 낮은 지역의 자치단체에 대해 어느 지역에는 어느 선까지 이렇게 해서 수매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시장원리에 의해서 정해지는 가격을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데, 아까 수입쌀도 아직 비축을 하고 있는 것이 있던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국가정책이 처음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벼 3,300만... 약 480만톤을 생산하는 부분에서 자꾸 생산량을 줄이려는 데만 급급했고 농민들에게 일회용 무마하기에만 급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만 쌀소비 정책 때문에 그러는데, 진작부터 좀 생각해야 될 문제를 지금 쌀이 남아돌아서 하니까 더 어렵게 퍼집니다. 쌀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이 먹어왔던 양식들인데 완전식품에 가깝습니다, 풍부한 미네랄도 있고.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먹다보니까 예사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죠. 배가 부르고 쌀이 많으니까 소비량이 자꾸 줄어드는데. 이것을 국가라는 것이 농업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단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논 농업을 중시해야 되고 줄이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식량이라는 것은 1년 지나야 됩니다. 연속 4년 풍년이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경상남도가 특별하게 쌀소비 대책에 다른 데하고 다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쌀소비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가을부터 쭉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아침밥먹기운동 전개를,

진옥

김진옥위원

다른 데는 아침밥 굶고 우리 경남만 할랍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지사님 서한문까지 보내고 저희들 향우들한테도 좀 팔아주도록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 쌀을 다른 지역에서 사는 그것은 소비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없던 부분 중에서, 올해 쌀 수출을 4개국을 통해서 447톤 수출을 했습니다. 지난해 수출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국장님 주재로 쌀수출업체 간담회도 좀 하고 또 그 분들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것도 좀 듣고, 물류지원비 지원도 하고, 없는 것을 예비비로 확보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쌀 수출 관련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 굉장히 낮은 생각인데 쌀에 대한 과장님, 쌀에 대한 홍보를 좀 하시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브랜드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쌀의 내용물, 쌀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저 먹으면 배부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나는 쌀 소비를 위해서 지금, 작년보다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밀가루가 싸니까 밀가루를 오히려 더 많이 먹게 되고 한데, 지금이라도 라면값 1,000원 되면 그런 일은 없겠죠. 쌀과 밀가루의 비교, 쌀이 어떻게 좋은가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고품질쌀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유기농으로 했다고 하지만 쌀의 내용물에 대해서는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한 시민으로서의 생각인데 동의보감에도 보면 쌀은 약용으로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쌀 자체가. 우리 어릴 때는 배가 아프면 약이 없으니까 쌀죽을 끓여먹였어요, 약이라고 해서. 그랬을 정도인데 지금 너무 흔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소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고, 쌀과 밀가루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내용을 좀 보고 해서 쌀을 어떻게 소비를 시킬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진옥

김진옥위원

대통령께서 쌀국수 만들어 먹으라고 하지만 쌀 가격하고 밀가루 가격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됩니까? 쌀국수를 못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봐야 쌀국수가 비싸면 여전히 밀가루국수를 먹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비싼 데는 비싼 만큼 우리 시장가격이 아니고 그 내용물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쌀시장 의무수입량 이 문제 때문에 재고가 더 쌓여가는데 농업정책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쌀시장 문을 여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지속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합니까? 우리 경남도 400톤 이상 수출을 했는데 국제시장에 뛰어들어가서 싸워볼 그런 의향 없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이 또 나중에 어떻게 와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농민도 살리고 앞으로 쌀에 대해서도 그냥 닫고 있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해서 개방을 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안 하면 계속 쌀은 누적되어 남아갑니다. 30만톤 그것은 계속 수입을 해야 되니까, 죽든가 살든가. 그런 문제도 지사님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쌀 문을 그 당시도 그렇지만 계속 닫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토종농산물,

조근제위원

쌀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갑중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과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올해 쌀 가격이 다른 시·도에는 얼마쯤으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혹시 자료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전국적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다른 도에.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80㎏ 정곡입니다. 전국 최고로 경기도 쪽에서는 약 17만원 정도, 이것이 10월말 현재입니다.

조근제위원

우리 경남에는?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경남에는 14만7,000원에서 15만원 정도.

조근제위원

그러면 약 2만원 정도 차이 납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조근제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남이, 조금 전 과장님 답변입니다. 약 2만원 정도 차이 나는 이 가격을 어차피 생산은 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수급대책은 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보전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먼저 지사님이 200억원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도에서 100억원이고 시·군에 100억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200억원 했지 않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런데 그 200억원이 만들어지면 올해 농가한테 80㎏당 대충 얼마쯤 돌아갑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약 2,000원꼴 정도.

조근제위원

40㎏에 2,000원인데 80㎏ 정곡에, 나락 80㎏에 4,000... 쌀하고는 또 틀리죠.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조곡의 72%를 정곡으로 환산하면 되니까,

조근제위원

담당계장 혹시 뒤에서 정확하게 데이터 내본 것 있습니까? 경남에도 시·군마다 가격이 다 틀려요. 작년에 40㎏당 5만3,000원 하던 것을, 올해 처음에 4만2,000원으로 출발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의 농협에 따라서 4만8,000원씩, 4만6,000원씩, 4만2,000원씩, 4만3,000원씩 이것이 시·군마다 다 가격이 들쑥날쑥해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의 농수산국에서 어떻게 대처해서 경남 전체라도 어느 정도는 가격이 같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양정담당 공무원 회의도 한번 했습니다만, 시·군별로 농협이나 민간 RPC에서 매입하는 가격 이런 것을 쭉 파악도 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가격이 얼마인데 어디 지역은 얼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가능하면 어느 지역에 많은 쪽에는 이렇게까지 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조사한 바로는 진주시 같은 경우는 진주시농협연합에서 5만원까지 나옵니다. 하동 옥종농협이나 의령농협 같은 경우는 4만원까지 가거든요.

조근제위원

진주는 5만원 정도 가는데 하동은 4만원 나온다,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우리 도내에 4만원에서 약 5만원 사이로 해서 분류가,

조근제위원

40㎏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조곡 40㎏ 기준입니다.

조근제위원

조곡?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냥 벼를...

조근제위원

벼 40㎏에 그렇게 많은 차이 나는 데가 있다, 경남에서?

진옥

김진옥위원

의령농협 같은 경우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고...

조근제위원

함안 같은 경우에는 4만8,000원에 거의 결정해서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정부에서, 올해 정부 수매 비축미가 조금 증액은 됐죠?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1등 기준 4만9,028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잠정 우선...

조근제위원

물량이, 물량이 좀더 확보됐지 않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조근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민간 RPC에서 가격을 올려서 좀더 가격형성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민간 RPC에서 절대 지금 가격형성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결국 그나마 그래도 농협에, 지역농협하고 행정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농협에서 어느 정도 가격지지를 지금 4만8,000원씩 이렇게 해 주고, 이래저래 해 주기 때문에 민간 RPC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민간 RPC는 자기들 사업하는데 10원이라도 적게 구매를 해야 나중에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RPC 그런 데는 믿지 말고 어떻게 하든 경남에 그래도 가격을 안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 단체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또 행정에서 부족한 것이 뭔지를 서로 검토를 해 보고 해서, 지금 원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은 작년보다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원가가 올해는 얼마나 증가됐는데 가격은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것까지 다 분석해서 데이터를 내 주고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수립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지금은 안 되지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쌀값 때문에 지금 농가에서 다, 우리뿐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듣고 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행정에서, 자기들이 100%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심했구나, 쌀값 때문에 농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썼구나 하는 정도, 어느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꾸 대충, 아까 김진옥 위원님께서 욕 한번 들어먹고 그냥 넘어간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아까 말씀을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여태까지, 농업이 살아오면서 최고 중요한 것이 쌀이었는데 결국 그 쌀은 다른 어떤 품목보다도 지켜나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자료 뽑아서 보고해 주시고, 보고서 13페이지 아까 보고할 때, 올해 우리 경남에 쌀이 감소된 물량이 얼마입니까? 7,000톤입니까, 7만톤입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7,000톤입니다.

조근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갑중위원

토종농산물 보존·육성문제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토종농산물에 대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고 또 보존한 것을 다시 육성을 해야 한다 나오는데, 지난번에 7개 품목을 선정했을 때 이것이 과연 토종으로 보존·육성해야 할 7개 품목으로 적절한가 논란이 있었는데 그대로, 어쨌든 농업정책과에서 이대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7개 선정품목 중에서 토란, 메밀, 율무, 도라지만 하고 나머지 민들레, 연, 돌미나리는 신청농가가 없어서 안 한 것으로 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민들레, 연, 돌미나리는 신청을 농가에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외된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강갑중위원

지금 이 문제는 잘 들어야 되는데 우선 태생적으로 지금 현재 토종농산물에 지정된 이것이 지난번에도, 조나 수수 이런 것이 사실상 거의 소멸되고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보존을 해야 한다면 이것은 농가의 희망 이전에 소득을 어떻든 보전해 주는 것이거든요. 토종농산물에 대해서는 농가의 소득 위주로 하는 것이, 희망농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강제성으로도 재배를 하게끔 해서, 소득을 보전해서 이 토종농산물을 보존하는 차원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취지를 다르게 해야 되죠. 희망농가로 했을 때 희망 없을 경우 그대로 또 제쳐버리면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든 지정된 보존 토종농산물에 대해서 지정이 됐으면 이것을 보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계몽해서, 농가 입장으로서는 뭐냐 하면 소득이 거의 안 나온다 하더라도 차액 보전을 다 해 주니까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강갑중위원

그것을 홍보해야 됩니다. 농가야 어떻든, 소득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소득이 이것보다는 덜 나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소득을 그만큼 다 보전해 주는 입장에 있어서는 이것 하나 저것 하나 농가로서는 손해 볼 것이 없는 차원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좀 미흡했다. 이것을 좀 보완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어떻든, 메밀 같은 경우도 중요하고 토란도 중요한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특히 조라든지 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전멸해 가는 것이거든요. 전혀 찾아볼 수 없거든요. 이 취지가 이런 것들을 보존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저 산간지방에서 조금 소규모로 해서 보존하는 것으로써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종전에도 뭐냐 하면, 어떻든 관광과 농가의 토종보존과 소득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어떤 차원에서 끌고 가야만 이것이 유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 산골짜기에 조 이것 심어봤자 심는 사람도 관심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또 보존이 되는 것도 없고... 어떻든 조 같은 경우가 작년에 보면 가을에 노랗게 익은 것을 어린아이들이 상당히 신기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앞으로도, 농업은 관광하고 직결됐을 때 소득이 있는 것처럼 어떻든 그 농가가 관광하고 직결되다 보면 그보다 소득이 더 높아갈 수 있어요, 관광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난번 수목원도 마찬가지고 창녕 우포늪도 마찬가지고 하동 꽃... 이런 관광하고 코스에 맞춰서 토종농산물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이것을 반드시 하고, 내년도에 토종농산물들이 이대로 선정이 되면 그것은 반드시 어떤 농산물에도 지도하고 계도하고 홍보해서 어떻든 농가로서는 손해 볼 것이 없는 상황에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이 토종농산물들은 사실상, 사실상 토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전부 다 보존하는 입장 아닙니까. 반드시 이 토종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도가 정책적으로는 작년에 참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왜냐 하면 소규모로 했을 때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관광차원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차원으로 내년도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는 농업정책과기 때문 에 우리 농수산국 전반하고 본 위원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과 집행부 차원에서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모든 정책이라든지 하나하나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의원들은 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이렇게 개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사고의 틀을 깨서 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이거든요. 본 위원이 약 3년 동안 쭉 보면 때로는 집행부가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그대로, 행정편의주의도 있고 또 행정의 어떤 고착된 사고도 있다보니까 듣는 것으로 끝나고 그것을 좀더 깊이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가끔 어떤 분야 쪽에서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애로점도 있다 고 보지만 그러나 우리 의원은 민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저 위원이 어떤 의미에서 하느냐 좀더 심도 있게 파고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자세, 거기에서 우리 전체 농수산국이나 의회가 발전되는 방향이 아니냐 해서 가급적, 위원들이 하는 말을 한 귀로 듣고 그대로 흘려보내는 일회성보다는 하나하나를 좀더 꼼꼼히 생각한다면 좋은, 발전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참고로 제가 이런 말씀을, 이것은 농업정책과장이 아니고 우리 농수산국 전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7월 전국 최초로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화를 완료했죠?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양기홍위원

그런데 센터현황을 보면 6개소에, 창원, 진주, 사천, 함안, 거창, 합천 6개소입니다. 여기 1개소에 돈 얼마 지원해 줍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도비로 전체 7,900만원이고 센터당 1,300만원 정도. 이것은 시설지원이 아니고 운영비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양기홍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일률적으로 개소당 정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운영실적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 줘야지. 영유아 보육을 한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농어촌의 어린이들을 보육하는 그런 센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1개소에 1억3,2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진주나 창원 이런 시단위는 영유아들이 많죠. 그렇는데 군에 20명 있어도 1억3,2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은, 담당과장님으로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 7,900만원인데 사실 센터당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고, 지난 2007년도는 내부적으로 자체평가를 해서 차등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좀 있고 해서, 2008년부터 평가를 해서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는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현재 운영상은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양기홍위원

그리고 이 센터 운영에서 농어촌 어린이들이, 보육에 영유아 양육비를 또 주거든요. 이중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이중지원은 아닙니다.

양기홍위원

영유아 양육비가 나가는 법적인 것하고, 이 아이들이 거기 가잖아요?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양기홍위원

그러면 지원비에 또 양육비가 들어가거든요. 양육비 아닙니까? 간식이고 뭐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양육비 아닙니까? 이중으로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보육료로 해서 지원해 주면 센터 쪽으로 사전에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다 파악을 합니다.

양기홍위원

센터 가서 운영실태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한 두 군데 가서 운영사항이라든지 센터장하고 만나서 애로사항 같은 것을 듣고 했습니다.

양기홍위원

일단 지원사업이 중복이 안 되도록 챙겨보시고,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또 6개소 외에 신규로 설치할 수 있는 시·군이 있는데도, 설치를 안 해 주는 건지 신청을 안 해서 안 해 주는지 이런 것도 해서, 활성화가 되면 균등하게 농어촌 보육·양육을 위해 같은 차원에서 농어촌에도 득을 봐야 되는데 6개소만 한정해 놓고 지원을 해 준다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겁니다.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희망하는 시·군은 없었고요, 고성에서 지난번에 한번 문의는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센터 설립에 따른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사항은 좀 어렵습니다. 운영에 따른 경비 때문에 쉽게 이 부분에 대해 희망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특히 법인들한테는 도비나 지원을 해 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소당 1억3,2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비를 주는 것은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서 그 사항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도록 그렇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센터당 1,300만원입니다.

양기홍위원

아니죠. 여기 1억3,200만원이에요.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도비로 해서,

양기홍위원

전체 지원되는 것이,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도비만 해서 저희들 7,900만원이,

양기홍위원

도비든 국비든 군비든, 군비가 지원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개소당 연간 지원해 주는 것이 1억3,200만원, 개소당 의무적으로 주는 거예요.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시·군에서 주니까 시·군비,

양기홍위원

이거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 주세요.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양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감사요구자료 305페이지 한번 봅시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현황에 보면 작년도에는 119개 해서 10억원이 지원되었고, 올해 2009년도에는 140개 해서 12억원이 지원되었거든요. 그게 도비, 국비, 지방비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140개, 전국에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38개밖에 없지요?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39개,

조근제위원

전국에 38개가, 경남에만 해도 140개인데 다른 도에는 대충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경남에,

조근제위원

아니 다른 도에는. 우리 경남에 140개니까 다른 도에도,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런데 이 38개 업체가 경남에 140개, 여기에 몇 개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 컨설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농업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이 컨설팅 관계는 컨설팅 업체하고 농가 간에 계약을 합니다, 38개 업체 중에서.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 농가가 자부담금을 먼저 계약금조로 해서 30%를 입금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지자체에서 이 사항을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해서 계약승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컨설팅을 설치하고 나면 컨설팅 업체에서는 컨설팅을 하고 나서 쿠폰을 수령하는데 그 쿠폰은 업체, 농가 또 공무원 입회해서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서 중도금으로 나중에 40%를 먼저 청구하고 차후에 전체 잔금 30%를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컨설팅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 도에서 한번쯤 참여를 해서 컨설팅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저는 가보지는 못 했고 우리 담당계장님은 몇 번 다녀오셨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컨설팅 저 업체가 농업을 전공한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 컨설팅 업체 그 자체를 지금 좀 믿고 싶은 생각이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것까지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 컨설팅 저게 또 농가하고 서로 계획적으로 짜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말만 컨설팅한다고 하고 예산 받아서,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계약금도 자부담비로 해서 입금을 시키도록 하고 또 쿠폰제를 실시하는 이 부분이 업체라든지 농가, 그리고 공무원들 입회 하에 하자는, 그렇게 해서 쿠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컨설팅 업체가 38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 경남에만 해도 140개인데, 38개가 경남에 140개만 컨설팅 해 준다고 해도 빠듯한데, 다 와서 다 해 줘도. 경남에 140개면 전국적으로 보면 1,000개는 될 거라는 이야기요, 발주되는 것이. 그러면 38개 업체가 과연 그걸 다 처리할 수 있고 컨설팅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이게 유사업체가 생겨서 대신 대행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고, 이게 농가에 나가면 과연 그 목적 그대로 어느 정도는, 80% 정도까지는 근접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쯤은 충분하게 도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검토도 하고 현장에서 직접 컨설팅할 때 한번 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희들이 점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1년 동안 경남에 140개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연말 되어서 현장 나가서 하겠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때까지 그걸 한번쯤 검토를 해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어떻게 하더라 하는 답변이 나와야지 지금 가서 하겠다 해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올해 연말인데, 경남에 140개가 전체적으로 나가서 거의 계약되어서 컨설팅이 마무리되든지 끝나가든지 할 것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분석은 지금 현재 못 했습니다만 수시로 컨설팅 부분에 참여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농업정책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하고, 국가에서 내려오고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말고 내려오면 그게 과연 우리 경남농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한번 접목해서 별 효과가 없으면 다음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쯤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사업 내려와서 집행을 한다고 해서 예산 그대로 집행해 버리고 결과야 이랬든 저랬든 그것도 지금 모르고, 하기야 일일이 그 사업을 다 챙기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신규사업들이 내려오는 것은,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2003년부터 시작,

조근제위원

2003년부터 했으면 신규도 아니고 몇 년 되었는데, 그러면 그동안 여러 가지 자료도 있고 정보도 있을 건데 지금 그 이야기가 안 된다 그 말씀입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해서 일제조사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있는데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분석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결과분석을 해서 나중에 기회 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이 컨설팅 업체가 주로 농촌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대도시에 있지요?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거의 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할 것으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대도시에 있는 업체가 그분들이 농업에 대해서 얼마나 전공을 하고 현실에 대해서, 필드에서 얼마나 돌아가는 사정을 아는지 모르지만 컨설팅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믿지 못할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촌에서 직접 생활하면서 농업에 대해 연구하고 검토하고 한 사람들이 컨설팅을 해 주든지 해야지 학문적으로만 컨설팅 해 줘봐야 실질적으로 필드하고는 안 맞는데, 그게 거리감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더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농업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 다시 농업정책과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할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점심 많이 드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진옥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입쌀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수입쌀은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창고에 보관을,

진옥

김진옥위원

보관을 해 놓았는데 팔 때는 공매를 합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들어온 가격하고 파는 가격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까? 이익을 붙여서 팝니까, 아니면...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수입보다 좀 싸게,

진옥

김진옥위원

싸게 팝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팔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 이유는 공매를 하니까 가격이 형성되어서 그렇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쌀을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주정용 이런 쪽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2008년도 수입쌀이 있고, 올해 것은 수입 쌀 경남에 얼마나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올해 것은 현재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없고?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2008년도 것만 있고 2009년도 것은 지금 없습니까? 수입을 안 해서 그렇나,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없는데 내년 6월까지 수입쌀이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과장님이 아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입쌀이 지금 현재 2008년도 것만 5,162톤이 있는데 1년간 보관료가 얼마나 됩니까? 잘 모르시나요? (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진옥

김진옥위원

이게 의무수입량 중의 하나인데 이런 걸 빨리빨리 털어야 보관료도 안 들고 서로 좀 좋을 것 같은데, 2008년도에 들어온 것이 1년간 보관을 하고 있는 셈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국비?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전액 국비로,

진옥

김진옥위원

국비라도 국민세금인데 국비나 도비나,

서춘수농수산국장

전체 키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잡고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 늦게 팔자 빨리 팔자 이게 좀,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 너무 믿지 마십시오. 좀 문제 있는 부입니다, 국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것도 그러면 공매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렇지요?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농지불법전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시 쪽에 불법전용이 많은 것은 공장용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감사요구자료 322페이지를 보시면 농지불법전용 적발 및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제가 묻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잘 일어납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여기에는 보면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식당을 한다든지 또 공장 등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저희들한테 적발,

진옥

김진옥위원

적발됩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시 쪽에는 보면 진주를 비롯해서 김해, 거제, 함안도 좀 많은데 대부분 농지를 불법전용하는 기업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분석된 것은 없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 세부적으로 이 이상 더 별도 분석된 것은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농지불법전용 문제는 농정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합니까? 적발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진옥

김진옥위원

이게 해마다 불법전용 적발하고 조치사항을 하고 이러는데 반복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법적제재가 우선 조금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 그분들의 무관심이라고 그럽니까. 내용을 모르고 그렇게,

진옥

김진옥위원

모르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2008년도에 보면 맨 마지막에 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이야기지요?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하동,

진옥

김진옥위원

하동은 올해고 좀 있다 물어볼 것이고, 진해구역청 농지불법전용 그게 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이야기입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농지를 불법전용 하지요?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 안에서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개인이든 기업이든?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은데, 안에서 일어날지라도 구역 내에서 있을 때는 법을 좀 준수하고 따르는 것이 옳지 않나 싶은데, 개인이나 기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에 있는 기업일지라도, 기업 들어온 게 있나, 지금 없잖아요? 지금 현재 기업 들어온 것 없지요?

서춘수농수산국장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청이 행위를 해서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 행정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업이,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이 위반할 경우도 있고 구역 안에 있는 개인이 위반할 경우도 있고,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하동구역청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입니까?

서춘수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행정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 안에 들어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정당국에서는 농지불법전용에 대해 이런 식보다는 사례들을 좀 분석하고 체계화되어서 농지불법전용에 대해서, 하면 둘 다 손해입니다. 원상복구를 해도 손해고 하니까 이런 사례들, 작년 같은 경우는 총 296건이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 생기는가 해서 사전에 서로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잘 방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국가적 손실도 크다고. 논 막았다가 다시 또 풀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도 경제적 손해가 있고 또 행정을 보는 쪽에서도 아주 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과장님, 2009년도 것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이걸, 꼭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고 농지불법전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례별로 좀 분석해서 그런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불법전용에 대해 어떤 사례라든지 유형 이런 걸 분석도 하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가능한 일어나지 않도록 수시점검이나 지도를 통해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저는 됐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예,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위원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정책과장님이 대답해도 좋고 정재민 과장님이나 김주명 과장님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포괄적인 질의가 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시·군 분담금까지 합해서 200억원 쌀값 보전을 해 주는데 그것이 전체 생산량에 보전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수매물량에 국한된 겁니까? (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경지면적에 따라서,) 쌀값 직불제처럼 그렇게 나갑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 생산량에 40㎏ 조곡으로 해서 얼마씩 지원됩니까? (

집행부석에서 - 조곡 40㎏ 한 가마당 1,469원 가량 지원이 됩니다.) 200억원을 했을 때 그렇지요?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니까 가마당 약 7백 몇 십원밖에 안 되지요? (

집행부석에서 - 조곡 40㎏ 한 가마당 1,469원,) 아까 2,000원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

집행부석에서 - 대충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환산해 보니까 1,469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200억원으로 했을 때 말씀이죠?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도비만 가지고 하면 가마당 7백 몇 십원밖에 안 되지요? 100억원 하면. (

집행부석에서 - 예.) 그 다음에 어느 과장님이든 좋습니다. 금년도에 전국 쌀 우수브랜드 품평회에 나가서 우리 경남 쌀이 입선이든 입상한 것이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아직이라는 말은 무슨, 금년에 마쳤는데. 그러면 근년 들어서 좀,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금년 들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아직 발표를,

조기태위원

다 났습니다. 다 났고, 금년 아니고 근년 들어 5년간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우리 경남 쌀이 선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2003년도 하고,

조기태위원

5년 동안 말합시다. 2003년은 너무 멀고,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2003년, 2004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없죠?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한 번도 없죠?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조기태위원

1년에 12개 품목에 대해서 정하지요? 우수부터 장려까지, 전국에서 정하는 것이 12개 맞지요? 12개 같으면 5년 간이면 60개인데 한 번도 못 들어갔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사실 우리 경남도에서 생산되는 쌀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품위가 떨어지는 이런,

조기태위원

왜 그렇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교차가 좀 낮고 2모작 비율이 높아서 미질이 저하되는 이런 쪽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라든지 지형 등의 영향으로 해서 농가가 여러 종류의 품종을 재배하다 보니까 단일미 확보에 좀 애로가 있어서 그런 사항이,

조기태위원

쌀 품질 고급화 생산체제 구축에 연간 들어가는 돈이 60억원 넘게 들어가는데 근 5년간 한 품목도 선택을 못 받았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 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경남도만 2모작을 하고 경기도라든지 전남은 2모작 안 합니까, 다 이모작 하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해 주면서, 경남도민도 경남 쌀을 외면하는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질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경남 쌀’ 그러면 ‘아! 경남 쌀은 우리가 먹어야지’하고 선호도가 높은 쌀을 지금 개발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예산만 가지고 했지.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자도에서 쌀 소비촉진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현재 아침밥 먹기 운동 전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수출을 일부 했습니다만 계속 수출 쪽으로 저희들이,

조기태위원

앞전에 우리 농민단체들하고 쌀값 대책 때문에 의논을 할 때, 그런 얘기입니다. ‘경남 자도에서 왜 우리 쌀을 안 먹느냐고’, 물론 그때 답변할 때 여러 가지 말이 나온 것 중에서도 제가 답변한 것은 ‘농민도 책임 있다, 농민도 우리 국민들이 다 선호하는 그런 쌀을 만들어 내겠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해야지 행정력만 믿고, 지도기관만 믿고, 예산만 많이 주고, 수매가격 높여주고...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하는 얘기도 우리가 하기는 했습니다만 경남도에서도 경남 쌀을, 정말 고급 쌀을 생산하겠다는 의지와 정책이 체계적으로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도 지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쌀을 보급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없어 보이거든요. 조금 전 경남신문에 보니까 경남상공회의소에서 경남 자도 쌀 보급하겠다는 것을 얼핏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용을 읽어보지는 못 했는데, 그런 데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 농정국에서는 과연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겨우 아침 밥 먹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를 가지고 경남 쌀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의지가 약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경남 쌀을, 강원미가 되었든 경기미가 되었든 이천미 이상으로 선호할 수 있는 좋은 쌀을 만들어내겠다는 데도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농민지도도 해야 되고 품위도 개발해야 되겠고, 쌀 보급에 대해 심지어 민간단체에서 쌀국수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데, 지금 도청 내 구내식당은 어느 쌀 먹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 아닙니까? 과연 경남 쌀을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지금 39사에서는 어느 쌀 먹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알아서 한다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농수산국에 근무하는 직원들 역시 식당에서 먹는 쌀이 어느 쌀인지 그걸 알아서 왜 경남 쌀을 안 먹는지, 안 먹으면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만 고민해 봤더라면 오늘 이런 질의가 안 나올 것이고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말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 주위부터 하나하나 챙겨서 좀 체계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정종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남도가 1인당 농가소득이 2,519만원으로 전국 최하위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서춘수농수산국장

아홉 번째입니다.

정종수위원

전국 평균은 3,052만원이고 전국에서 최고 높은 경기도가 3,692만원인데, 경남이 타 시·도에 비해서 경제규모가 비교적 높다고 하는데 농가소득이 전국 최하위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서춘수농수산국장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은 우리 경남이,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 경남이 경제 규모도 높고 하는 것은 산업별 구조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전라남도의 농가하고 우리 경남의 농가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소득이 낮은 것은 0.5㏊ 미만 되는 영세농이 우리 농가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하는 것은, 정확한 분석은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정확하게,

정종수위원

타 도에 비해서 영세농이 많다는 이야기지요?

서춘수농수산국장

그런 결론입니다. 농가숫자나 경지면적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낮지 않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농가부채도 사실은 우리가 많은 편입니다. 농가부채가 좀 많은 것은 경기도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 보면 기후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데는 비닐하우스라든지 겨울작목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 경남에는 우리나라로 봐서 좀 따뜻하고 해서 채소를 많이 하니까 시설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면 시설 투자한 만큼 또 소득이 올라가서 갚아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소득도 좀, 그런데 또 역으로 단위농가당 많은 것은 우리 도가 많습니다. 평균은 낮더라도 한 농가에 소득이 많은 것은 우리 도가 또 높습니다. 그래서 평균화보다는 좀 기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정종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경남이 전국 최하위라고 해서 상당히 놀라서 제가 질의를 하고, 예산도 2008년도에 전체예산에서 농업부분 예산이 13.5%고 2009년도에는 11.3%로 해서 감이 되었는데 2010년도 예산에 전체예산 대비 농수산 분야가 몇 % 정도 반영되었습니까?

서춘수농수산국장

지금 확정된 예산이...

정종수위원

아니라서요?

서춘수농수산국장

2010년도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데 작년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적인 예산이 확정 안 되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좀,

정종수위원

전남도 같은 경우는 전체 전남도 예산의 20.9%를 농수산 분야 예산에 투입하는데 우리 경남도는 예산 투입하는 비율이 전체예산에 비해서 적다는 말씀을 제가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앞으로 농업과 농촌, 농민에게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예산 확대와 다양한 농어촌 지원사업을 발굴해서 농민들의 시름을 좀 덜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농가소득이 전국 최하위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 관계를 국장님한테 질의 드렸습니다. 앞으로 농가소득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모택 위원님. 사실 오후에 오신 분들 발언권 안 드려야 되는데 일단 제가 위원장 특권으로 배려하겠습니다.

강모택위원

감사합니다. 강모택 위원입니다. 토종 농산물 보존·육성, 저는 관련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지원조례가 2008년 7월 3일 제정되었는데 미나리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여기에 돌미나리가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강모택위원

우리 경상남도에 미나리단지가 크게 몇 군데 됩니까? 있습니까? 돌미나리 말고 미나리단지.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의령 쪽에 비닐하우스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밀양에 좀,

강모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유명한 것이 경북 한재미나리가 전국을 휩쓸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듣고 있거든요. 경북 청도의 한재미나리가 전국을 휩쓴다 이렇게 이야기 듣고 있는데 우리 경남에서 창녕에도 보면,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고암에 어디...

강모택위원

고암에 미나리단지가, 밀양에도 있고?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강모택위원

이런 관련해서 어차피 지원조례를 만들었다면 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지원을 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일단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토종에 대해 조례를 제정했다 해서 의원님들이 칭찬을 해 주고 가셨는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 결과를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토종 품종도 조금 늘리고 면적도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강모택위원

아니 새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이걸, 한번 현장에 시간을 내서 직접 가셔서 그 목소리를 들어보면 뭔가 답이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 보도록,

강모택위원

우리 경남이 한재 거기에 밀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많이 아쉽다. 그래서 자꾸 많이 늘려서 여기저기 끄집어내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확실하게 좀 지원해서 한재미나리단지에 밀린다는 소리 좀 안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춘수농수산국장

강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토종 농산물을 보존·육성하는 취지가 물론 소득증대도 있습니다만 첫째 종자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농민들이 일곱 가지 중에서 한 품종을 선택해서 했을 때 그걸 안 하고 다른 것을 했으면 소득이 높을 건데 토종을 우리가 보존하기로 했을 때, 소득이 미달되면 보전까지 해 주면서 종자를 보존하는 측면이고,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득증대 차원에서 대량으로 하자고 하는 차원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토종 농산물 보존·육성은 그야말로 원 토종을 보존하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한재미나리단지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그것은 토종이 아니거든요. 키워서 100g짜리 1단에 백화점에 납품 얼마다 이렇게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토종 농산물은 그야말로 전래에 내려오는 고유의 토종을 보존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강모택위원

이제 이해가 되었고요. 어쨌든 아쉬운 점을 제가 현장에 가서 듣는 그런, 실제 자존심 문제도 걸려 있는 부분이고 농가소득 전체가 걸려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서춘수농수산국장

예.

강모택위원

양파가 전라도 무안에 전부 다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또 미나리 자체가 한재미나리에 전부 밀리고,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사실 자존심 상하거든요.

서춘수농수산국장

미나리도 제가 밀양 부시장할 때 보면 관광버스 와서 그 물에 바로, 지하수에 씻어서 많이 팝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그런 단지는 소득 측면에서 단지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토종 농산물은 그야말로 우리 종자를 보존하자는 측면에서, 그래서 300평당 토종 종자를 심어서, 다른 걸 심으면 500만원 수입되는데 토종을 해서 300만원 나왔을 때 200만원을 우리가 보전해 줍니다. 그것을 키우자는 그런 뜻입니다.

강모택위원

제 취지는 과장님한테 전달을 했으니까, 이런 것을 챙기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시간이 가는데 자꾸 질의를 해서 과장님 너무 오래 세워놓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국장님한테도 같이 곁들여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경남에 무인헬기, 먼저 진주 농업기술원에서 시연회를 한번 했지요? 그 다음에 함안 대산농협에서 무인헬기를 1대 구입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무인헬기 1대 구입을 하는데 약 2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내역을 보면 농협에서 1억원을 부담하고, 함안 대산에 무인헬기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안 대산에서 구입할 때 농협에서 1억원이 들어가고 함안군에서 1억원을 줬습니다. 그렇게 그 예산을 마련해서 무인헬기를 구입했는데, 먼저 도지사님도 진주 시연회에 오셔서 말씀을 했지만 앞으로 도에서 도비를 좀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가? 바꿔 말하면 농협에서 1억원이 나오는 것은 중앙에서 5,000만원을 부담하고 지역 자기조합에서 5,000만원을 부담해서 1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만드는데, 그러면 군에서 1억원 부담하는 것을 도에서 5,000만원 부담해 주면 1개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2대를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도에서도 50%를 부담해서 지원해 주면 공급하는데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느냐. 앞으로 농사짓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최고 중요한 것이 농약 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력이 모자라는 현 시점에서 무인헬기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처음 그렇게 했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이 농협중앙회에서 처음에 사업을 해서 2012년까지 400대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농협중앙회 사업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함안에는 농협에서 좀 보조를 하고, 또 농업기술원이 시범적으로 그걸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해이기 때문에 그 성과라든지 사후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게 가능하면 우리가 좀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일단 내년에는 예산수립이 전혀,

서춘수농수산국장

지금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조근제위원

먼저 진주에서 지사님 왔을 때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서춘수농수산국장

제가 그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때 도에서 누가 참석했습니까? (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계장님 알겠습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2대가 되었으니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에 지금 인력이 많이 없거든요. 무인헬기를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인데 주위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하우스도 많고 전봇대가 많아서 쓸 데가 없다는데 말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 들에 하우스가 다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전봇대가 다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일부 있는 데는 있지만 농사... 평지는 평지만 있는 거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어차피 무인헬기 쪽으로 흘러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지원을 군에서,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결국 50%밖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겁니다. 50%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50% 정도 부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주무부서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 관심사항이 많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 계속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화두가 쌀 관련 내용이다 보니 쌀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물론 어제도 쌀 문제 때문에 경남농민들이 서울에 대거 상경해서 농민집회를 하고 했습니다. 집회내용은 기 아실 건데, 어제 우리 경남도에서 농업인들이 몇 명이나 상경을 했다고,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1,200여명 간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

갑재

이갑재위원장

어쨌든 우리 농촌 다 바쁜데 1,200여명이 서울에 올라가서 대정부에 목소리를 높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쌀 문제는 국가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자체도 손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는 벌써 200억원을 투입해서 벼 재배 농가를 돕겠다 또 지사님께서 직접 향우회를 비롯한 기업들에 서한을 보내시고 또 부산에서 경남 쌀 특판전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경남 쌀 생산농가에서는 아직도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경남에도 친환경 쌀 재배면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산청에 메뚜기 쌀에서부터 고성의 생명환경 쌀 산업까지 또 김해를 비롯한 광역 친환경 쌀 클러스터사업단까지 매년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의 연간 총 생산 벼가 몇 톤이나 됩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46만5,000톤으로 해서,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러면 46만5,000톤 중에서 친환경 쌀 생산량은 몇 톤이나 됩니까? 친환경 재배면적에서 생산되는 벼는 몇 톤이나 됩니까, 몇 %나 됩니까?

서춘수농수산국장

3만8,500톤 정도,

갑재

이갑재위원장

10%가 안 되네요. 그러면 10%라고 가정을 합시다.

서춘수농수산국장

면적이 전체 8.7%를 친환경하고 있고,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벼가 우리 공공비축미로 몇 %나 수매가 되고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친환경 쌀은 지난해 고성 같은 경우 공공비축미 가격보다 높게 받았기 때문에 매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1년 경남 생산 벼의 10% 정도가 친환경 쌀인데 친환경 쌀은 공공비축미 수매가보다 높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공공비축미로 지금 전혀 수매를 하고 있지 않다, 분석이 정확히 된 겁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정확한 분석은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듣고만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듣는 것하고 현지사정은 판이하게 다를 것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쌀 재배면적에서 생산되는 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또 친환경쌀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벼가 공공비축미로는 몇 %나 수매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경남도에서는 명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지금 일반 관행농업에서 이루어지는 벼의 가격하고 40㎏ 포대당 가격하고 친환경쌀 재배단지에서 생산된 40㎏ 한 가마당 가격은 시중에서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1만원에서 1만5,000원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성 같은 경우는 5만7,000원 정도,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친환경쌀 재배단지에서 생산한 벼가 가마당 1만원 더 받는다면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다 기록에 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친환경쌀 재배단지에서 생산되는 벼가 공공비축미 수매가 이하 거래되는 것이 많습니다. 정확한 분석이 도에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분석이 정확하게 나와져야 됩니다. 단지별로 산청 메뚜기쌀은 1년에 몇 포 생산돼서 어느 정도 가격에 팔고 있다는 것이, 지금 친환경쌀도 재고에 다 나와 있어요. 고성도 생명환경쌀요! 고성 출신 도의원님 계십니다만 제대로 그렇게 지금 가격이 형성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음 광역친환경쌀클러스터 사업을 의욕적으로 펼쳤습니다. 물론 고속도로 폐터널을 이용한 사업부터 언론에서는 아주 성공적인 것으로 초창기 떠들썩했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현실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감사 때도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했는데 지금 운영실태는 어떠합니까? 광역쌀클러스터사업단, 영농조합법인 운영실태는 어떠합니까? 올해 거기서 매입하는 벼의 예상 가마는 몇 포이며 또 전년도 매입한 벼는 팔려나가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년도 대비 올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별도 분석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조사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지금 우리가 이 사업단에 돈을 국·도비, 지방비 70억원 이상 투입을 했는데 사실 현지를 들여다보면, 이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이나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저희 도의회 농수산위원이나 정말 반성하고 한 번쯤 뒤돌아봐야 될 문제가 한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2008년도 벼를 몇 톤 매입해서 어떻게 팔려나가서 운영실태가 어떤지 또 2009년도는 얼마나 매입할 계획이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셔서 저한테 꼭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내년 초에 현지실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죠.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농업인단체와 간담회 시 경남농어업인회관 이전신축 문제가 절실히 요구된다라는 농민단체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구 건물을 인수해서 경남농어업인회관으로 활용하라고 경남도에서 할 때는 시대적으로 그 위치가 맞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뒤돌아보면 사실 경남농어업인회관의 자리로는 부적절하다라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위치 선정이라든지 현 입장이 여러 가지가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간접적인 우리 농업인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농업인회관 신축계획을 2010년도 농수산위원회 업무보고 시에는, 이 건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2010년도 분명히 첫 삽을 뜨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업무보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일단 계획은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갑재

이갑재위원장

2010년도 업무계획에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경남농업인회관, 약 100억원 규모의 농업인회관을 건립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셔서 2010년도 업무보고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일선에 가면 지역행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러는데 지금 농촌, 농업이 이렇게 쇠퇴해 가는 마당에 농촌을 지키고 있는 젊은 청년들을 저는 애국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만약 농촌을 지키는 미래농업인이 없다면 국가에서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농촌을 가꾸고 농경지를 일궈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농촌을 지키고 농업을 일궈가고 있는데 여기에 임하고 있는 후계농업인자녀에게 저는 장학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급하는데 이 개념을 단순하게 후계농업인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하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렇는데 이것은 정말 농촌을 지켜가는 국가의 최후 보루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금 내지는 장학금 지급을 이장들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와 같은 수준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시·도 의견도 참고해서 정책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타 도에서 하기 전에 경남도에서 이 건이 꼭 될 수 있도록, 농림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죠. 그리고 요즘 언론이나 모든 국가의 어젠다가 4대강 사업에 많은 신경들을 쓰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따라서 우량농지가 많이 훼손될 것이다, 우량농지가 감소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도에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농지잠식률이 몇 ㏊가 됩니까?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조사된 것이...

갑재

이갑재위원장

이 부분이 아주, 사업의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절실한 아우성이에요. 동료 박규식 의원님께서 도정질문 하시는 것도 다 들으시고 했을 텐데 지금 4대강 사업을 펼치면서 우량농지가 잠식당하는 사례들이 시·군별로 현황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런 현황 정도는 파악해 있어야 되고 또 이로 인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또 농업인들의 호소는, 절규는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가, 우리 경남도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이 주무부서가 저는 농수산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수산국에서 이 부분 꼭 좀 관심 있게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농어업·농어촌발전로드맵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4대강 사업 예산 잠식으로 인해서 이 로드맵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농업예산이 방금 늘어났다고 하던데,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지난해보다 일점몇 퍼센트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1.7%...

갑재

이갑재위원장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야별로 농업적인, 농업인들에게 수혜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사실 나옵니다. 간접적인 국가기반시설에는 총괄적으로 하니까 농업예산이 늘어났다라고 하지만 우리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부분은 20〜30% 감액되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대책도 농수산국에서는 수치적으로 작년보다 몇 % 늘어났다고 내놓을 것이 아니고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전년보다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추경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관심 가지고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하셔서 농업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등등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계속 있고 하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강모택위원

제가 간단하게...

갑재

이갑재위원장

농업정책과 더 있습니까? 예, 강모택 위원님.

강모택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4대강, 낙동강살리기 하천부지 잠식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제가 지난번에 농민들의 아우성 때문에 발언을 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혀 대책도 없고 그냥 있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아쉬운데 그것이 뭐냐 하면, 경상남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350몇만평 됩니다. 그 350몇만평이 잠식당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만 전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그것이 싹 들어가 버리고 나니까 농지원부 없어져버리고, 농민이 농지원부 없어져버리니까 앞길이 막막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책위원회가 많이 시·군별로 꾸려지고 했는데 저는 그 당시 할 때 뭐랬느냐 하면 이것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도로도 닦고 많은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렇는데 그 350만평 전부가 4대강 사업에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본 사업 안에 반영을 해 달라 이래 가지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묵묵부답입니다. 답이 없어요. 그 부분을 데이터를 좀 정확하게 해서 건의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확한 데이터 나와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 나오면 위에 국토부에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위에서 현실적으로 그 감을 가져야 그것이 본 사업에 반영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자사업과인가 담당부서에서 전에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농업 분야 관련된 것이니까 방금 말했듯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해당부서에 좀 건의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성택

김성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직제순에 의해서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시고,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제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상남도에 시·군마다 벼 품종 지정해 놓은 것 있죠. 그것 한 부 자료 요청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뒤에 업무 보조하시는 분 간단한 것 같으니까 지금 바로 자료가 준비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연해주농장 개발에 대해서 이것은 내일 개발공사 담당자하고 간부들 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고, 다른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위원들 질의가 있으니까 제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국가정책 거기에 들어가서, 매번 본 위원이 할 때마다 논두렁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점검을 하고, 정부 정책이 녹색성장을 부르짖기 전에 본 위원이 이러한 방향으로 국가정책이 가야 되고 농가정책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했던 내용들인데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작년도 예산에 이것을 설립할 때만 하더라도 최소한 5 대 5 정도는 해서 시범설치를 해 보자. 도에서도, 우리 예산 반영할 때도 부대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했고 그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누차 중간중간에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잘못 판단하면 본 위원이 플라스틱 업계를 대변해서 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민감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강하게 질의를 하고 또 점검을 하는 이유는,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의지 이것이 전혀 일선 시·군에 먹혀들어가지 않는다. 먹혀들어가지 않는 이것이 시·군이 자기네들 지역 사항에 대해서 강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단순한 이해관계, 그 사람들의 편의, 우리 도는 거기에 대한 방조, 동조, 적절한 무관심 대충 이렇게 해서 당초 5 대 5 이렇게 해서 도에서 강력하게 지시할 때는 일선 시·군에서도 그렇게 해 보자 하다가, 산청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친환경과입니다. 친환경과니까 당연하게 시멘트를 하지 않고 친환경제품으로 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다가 가을쯤 되면 변해서 또 시멘트로 싹 넘어가버립니다. 각 시·군마다 전부 다 그렇게 돼 버려요. 일선 시·군에서도 이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가을에 시행을 하다보면 시멘트로 다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넘어가는지 그 이유를 지원과장님 잘 알죠? 왜 넘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처음부터 일선 시·군에서 이 친환경에 플라스틱이 그렇게 효용성이 없다 해서 강력하게 안 한다 했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가지 파악할 것인데, 50% 때로는 60%도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가을에 가서는 전부 다 변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변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당초 계획 수립할 때는 우리 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폐비닐을 활용한 준영구 논두렁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계속 그렇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농가들이 폐비닐을 하게 되면 내구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요구가 빗발치다 보니까 그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가 본데 저희들은 계속, 원래 계획했던 데는 폐비닐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

강갑중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실질적으로 농가가 그렇게 시·군에 요청했다는 것을 현장에 가서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담당자들이 파악한...

강갑중위원

어느 지역에 가서 파악했어요? 농가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농가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농가는 시멘트가 뭐고 플라스틱이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시·군에, 면을 통해서 어느 시·군에는 면에 배정해서 하라 하고 어디는 시·군에서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농가는 내용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그저 시·군에서 읍·면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 자기네들은 이게 뭔지도 몰라. 왜? 농가가 부담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부담이 없는 겁니다. 이는 도의 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도 자체에 있는 과장이 이 시책사업이, 이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농민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농민이 원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도가 이러한 것이 필요로 하다 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시·군에 내려 보내서 농가에게는 무상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영농자재부터 자부담 안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부담하는데 이것은 농업기반과 여러 가지 어떤 특수한 사항에 있어서 무상으로 이 사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상으로 해 주는 것 맞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농업기반사업들은 대부분 다 무상,

강갑중위원

그렇죠. 무상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대부분 다른 사업들도 다 자부담 없이 하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무상으로 해 주면 국가가 정책적으로 들어가는데 있어서는 농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다 더 1%나 2%나 덕이 되는 것입니다, 2%도 될 수 있고 3%도 되는데. 농가의 의사가 크게 반영되지 않는 겁니다, 국가정책사업은. 농가 의사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하면 농가가 내 돈을 부담해서 여기에 필요하다 했을 때는 농가 의사가 반영되겠지만 농가 의사를 불문하고 이것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가. 해서 도와 시·군비로 주는 것입니다. 농가 그러면 조금 전처럼, 그 데이터를 분명히 내세요. 도에서 어느 농가에 내려가서 어느 시·군 어느 면 단위 농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문해서 한 것을 정확하게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플라스틱을 해준 데 보면 농가들이 시멘트가 있는지 플라스틱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 현재 파악해 본 결과에 보면. 두 번째 플라스틱이 된, 우리 진주에 있습니다. 그것도 진주 자기네들이 전체 다 시멘트를 하고 일부는 미안하니까 한 군데에 플라스틱을 해 줬어요. 농가가 이것이 좋다고 해서 시에 이것 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있는지 모르니까 이것을 해 달라고 시에 요청해 봤자 안 된다 이거에요. 함양도 마찬가지 산청도 마찬가지 거창도 마찬가지 전부 다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입맛대로 조금 해 주다보니까 농가들이 이것 필요하다 이것 달라 하는데 시·군 단위에서 지금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야기해 봤자 안 먹혀들어가는 거예요. 잘 알잖아요. 시멘트 하는 업계가 끊임없이 가서 산청군 같은 데도 친환경 해서 자기네들 확고하다, 이것이 좋다 해 놓고는 가을에 가니까 이것을 안 하겠다네요. 보니까 업계가 가서 로비해서 싹 넘어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아시다시피, 시·군에서 안 하려고 한다 업계에서 한번 찾아가봐라. 그래서 업계에서 간 겁니다, 자기네들이. 이 쪽에서는 그런 거 모르니까 만든 회사에서 가봐라 하니까, 당신네들 왜 왔느냐, 어떻게 알고 왔느냐 이런 식으로 가 버립니다, 그렇게 철썩 같이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사항들을 도에서 방조하는 것이냐. 최소한 50 대 50이면, 도비 50이면 도비 50%만큼은 들어가라 이거에요. 그렇죠. 시·군비 자기부담은 50% 하라 이거에요.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탄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원래 계획했던 물량만큼 폐비닐을 하지 않으면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서 계속 독촉하고, 원래 계획했던 물량은 폐비닐로 할 수 있도록,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말만 백날 해 봤자 일선에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우리가 한다 그것 아닙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계획했던 대로 하지 않으면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말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국, 우리 의회에서 작년도에도 최소한 50 대 50으로 그렇지 않으면 승인을 하지 않겠다 해서, 그러면 점검을 해서 그 이상은 안 하겠다는 어떤 공문, 지시해 내린 문서 있어요?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것이 각, 시단위에서는 개천에 있는 시멘트 다 뜯어냅니다, 자연친화적으로. 다 뜯어내고 새로 하는 것 잘 봤죠? 국가는 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 30% 절감한다고 총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도 보면 친환경농업확대 기반 조성해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해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이렇게 해서 유기농밸리, 친환경밸리, 친환경농자재 설치 이렇게 해서, 친환경 농업자재 기반조성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국비, 도비 하면서 끊임없이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또 패화석 같은 것도 끊임없이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패화석 같은 경우 타 도에까지도 구매를 해 달라, 나머지 차액은 우리 도에서 보전해 주마. 쌓여가는 조개껍질을 해소하기 위해서 타 도에 그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가 보전해서라도 사 달라 그렇게 정책을 펼쳐가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친환경 해서 보전해 주고 확대하고 다 하는데 이것은 보조돼서 그것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한번 설치해서, 50 대 50으로 설치해서 농가의 반응을 보라 했는데도 일선에서 도의 의사를 그냥 깔아뭉개는 것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가 한다. 그러면 도에서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농가가 선호하느냐 안 하느냐, 농가는 모른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아무리 도비하고 시·군비 100%로 지원한다 하지만 자기 논에 하기 때문에 농가의 의사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농가의 의견을 합해보면 하겠다는 농가도 있지만 꼭,

강갑중위원

여보세요! 내가 조용히 조용히 하니까 말이야... 그런 장난 같은 소리를 내가 여기서 현재 어린애야 지금.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저희들 계속 독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갑중위원

그 소리를 앵무새처럼 수십 번 하고 있어. 그래서 본 위원이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현장을 다 파악을 했어. 농가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시멘트가 뭔지 플라스틱인지 몰라. 플라스틱 주면 이것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앵무새 소리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거야.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도 또 올려놨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강갑중위원

안 해야 할 것 아냐! 이러한 정책의 옳고 그름의 가치를 가르면 필요로 하고 농가가 이러한, 시멘트와 플라스틱의 장·단점이 다 분석이 되어 있어. 시멘트도 미끄러져서 민원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 이것이 또 좁아서, 그 시책이 안 먹혀들어가고 있잖아, 지금. 18㎝가 좁아서 엄청나게 미끄러워서 도저히 갈 수 없다 그래서 20㎝를 최소한 25㎝로 늘려 달라. 본 위원이 계속 했어. 그런데 업계는 25㎝를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드니까 안 해. 농민이 원하는데 왜 그러면 안 해 줘. 왜 반영 안 해! 지금도 18㎝로 해서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멘트도 하나 깨지니까, 전체를 교체하려고 하니까, 경운기를 가지고 가다보니까 깨졌어. 깨져서 전체를 교체하다보니까 기중기를 들고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야. 그런 거 한번 파악해 봤어, 여론 들어 봤어. 그런 일장일단이 다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일선에서 농가가 부담하지 않는 도의 시책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 50 대, 도비 했던 것만은 하라. 농가는 모르고 있다는데 왜 지금 과장은 농가가 희망한다고 그래. 나하고 지금 한번 가볼까! 그런 앵무새 같은 소리를 위원한테, 본 위원이... 오늘도 그 이야기가 나올까 해서 본 위원이 바빠서 못 가고 밑에 있는 보좌진 세 사람을 불러서 쫙 다 조사를 시켜봤어요. 기가 찰 노릇이야.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지만 일선 시·군에서 어떠한 형태로써 이렇게 흘러가버렸느냐. 비근한 예로 산청 같은 데는, 산청이 유일하게 과가 친환경농업정책과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친환경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봄에 진작부터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확정을 했어요. 도에 통보도 하고 회사까지 다 통보해서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벼를 다 베고 나서 설치하겠다. 그것 알죠? 과장, 알아 몰라?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렇게 일선에서도 다 확정하고 군수 사인까지 났는데도 가을에 가서 한다고 하니까 농가가 전부 다 시멘트 하겠다. 농가는 시멘트고 아무것도 있는 줄도 몰라. 그래서 회사 가서 우리한테 요청했지 않습니까, 도에서 가 보라고 해서 내려왔다 하니까, 그걸 어떻게 알고 내려왔느냐? 직원이 이렇게 해 버리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이미 시멘트 업계하고는 로비가 다 끝나버린 겁니다. 로비를 해서 그런 엉터리를 불법으로 했는 데는 가고 가만 있는 데는 안 되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그런 경우에는 도 사업비를 교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갑중위원

끝났는데 무엇을 교부하지 않아요, 그런 한심한 소리를... 왜 그런 것을, 중간중간 제가 담당계장한테 다 체크해서 이런 것을 좀 하라 그러는데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야, 지금.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아직 사업비 안 내려갔습니다. 사업비가 안 내려갔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폐비닐로 설치하지 않으면 사업비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면 50%라도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100%, 원래 산청군에는 3.56㎞ 전체를 다 폐비닐로 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산청군하고 거창군 같은 데는 일선에서 시·군비 확보가 어려우니까, 확보를 따라가지를 못해. 아시겠어요? 그러면 도비라도 내려 주면 도비로 하겠다 이거에요, 자기네들이 시·군비를 확보 못하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폐비닐로 하면 도비를 지원할 것이고 폐비닐로 하지 않으면 도비도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산청 같은 데는 하겠다 했잖아. 그런데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아까처럼 농가가 자부담을 못하고 거기에 시·군비만 하다보니까 재정이 어렵다. 재정이 어려워서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올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지, 이런 사업은. 안 해야 할 사업을 하면서, 업계를 위해서 사업을 해 줄 필요는 없는 거 아냐. 일본 같은 데는 시멘트 다 뜯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 물어보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바닥에 시멘트를 박는다, 이것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선 시·군에 작년에 50 대 50으로 했는데 하나도 시행되지 않고 전부 다 일선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데, 도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하겠다 이러니까 도의 의지가 약한 것이냐 군의 실천력이 강한 것이냐 아니면 도가 적당히 방조하는 것이냐?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런데 왜 다른 데는 안 되고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산청군에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폐비닐을 설치하지 않으면,

강갑중위원

다른 군에 다 마찬가지야, 다른 군에.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다른 군에도 원래 계획했던 데는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설치를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갑중위원

자료 나한테 중간보고 했을 때는 이미 다른 군에는 시멘트로 다 끝난 데 아니야. 유일하게 남은 것은 산청하고 거창 조금 남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담당계장한테 중간보고를 받았을 때는 다른 데는 다 끝나고 유일하게 남은 데가 그렇는데, 그렇지 않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진주, 사천, 고성 여하튼 몇 군데 원래 계획했던 대로 했고, 폐비닐 하기로 했다가 안 한 데가, 콘크리트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데는 만일 그렇게 한다면 도비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니까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하도록 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지금 몇 % 되어 있어요?

갑재

이갑재위원장

이 사업이 지금 몇 % 진행 됐습니까?

강갑중위원

다른 데는 다 시멘트 끝난 거 아니야, 지금.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거창, 산청은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사업이 다 완공이 됐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어떻든 작년도에 의회에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을 자연순환형으로 가자, 친환경으로 가자.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방향이다. 시멘트를 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미처 알지를 못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또 정책도 이렇게 간다. 시멘트도 일장일단이 있고 플라스틱도 일장일단이 있고 완벽한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홍보하고 계도해서 넣도록 하고, 일선에서는 자꾸 농가를 핑계대서 업계 쪽에서 해서 하는 것을 잘 알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양보한 것이 50 대 50으로 해서 비교 분석한 다음 그것을, 시멘트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다시 여기서 지적하고 플라스틱이 문제가 있으면 플라스틱을 지적하라 해서,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시멘트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폭이 좁아 미끄러워서 안 된다 그래서 25㎝로 늘려라 지적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플라스틱은 뭐냐 하면, 약간 틀어진다. 거기에 대한 기술개발을 해서 해봐라. 그렇게 지적해서 자꾸 만들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그런 여러 가지를 체크해서 보고할 때는 이렇게 해 주면서 이렇다 해야 되는데, 과장은 지금이나 그저께나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언성을 높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도 이러한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놓고 하라 해 봤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보다 몇 배의 신경을 더 씁니다. 이러한 것이 어떻든 정착이 되어서 농업 쪽에 도움이 된다고 할 때 그것이 의원으로서의 보람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시간이 있을 때 해 보면 도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이니까, 일선에서 집행하는 기관이 무소불위로써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도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못 세운다면 이 사업은 안 해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최소한 우리 도에서 50%라도 영향력이 발생하고 입김이 발생한다면 그 정도는 우리 도의 위상 정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 도에서 하는 말들이 일선에 전혀 먹혀들어가지 않더라 이거에요. 너희는 떠들어라, 돈 내려오면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까지 가니까. 그러면 집행하는 도에서 실천력의 의지가 좀 약하다든지 아니면 흘러가는 대로 한다든지 방조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갑재

이갑재위원장

강 위원님! 본 건에 대해서 강 위원님이 집요하게 매년 집행부에 촉구하는 부분은, 실제 농업인이 선호하는 사업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일선에 가서 뭔가 정책반영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철저히 챙겨주시고, 지금까지 사업추진, 전년도하고 올해 추진한 비율하고 시·군 사례를 좀 해 주시고 또 2010년도 예산이 기 편성되어 있으니까 심의할 때는 철저하게 조건부 승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친환경 농업확대 기반조성 이런 것은 참 잘 나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친환경 쪽으로, 본 위원이 전에도 GAP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친환경, 유기농 쪽으로 가지 않으면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어차피 이 길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농업의 길입니다. 이런 환경조성 참 좋지. 패화석 그런 것 참 좋지. 정책을 잘 해 나갑니다. 지난번 도에서 잘 한다는 것도 뭐냐 하면 어떻든 우리 경남에서는 패화석이 한계가 있다보니까 타 도에서 비싸더라도 보전해 줘서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청한다는 것, 내가 농림부에서 그 이야기 들었어. 그래서 경남이 잘 하구나! 어쨌든 그러한 방향으로 갈 때 그런 것은 다 열심히 하면서 이것은 그러한 형태로 뭔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언성을 높이는 것인데 어쨌든 담당과장이 여기에 총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늘 앵무새처럼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의지가 약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과장님 됐습니다. 그 건은 됐고, 강 위원님!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를 연해주 경남농장 건으로 내일 참석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이 내용을 익히 파악하고 있으니까 담당과장한테 좀...

강갑중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사업이 우리 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개발공사가, 당초에는 사실상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경남개발공사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남개발공사는 어차피 도의 출자기관이고 거기에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경남개발공사가 이것은 안 해야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당신네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것이 뭐냐 하면 원인이 경남개발공사가 하는데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여기서 되니 안 되니 하는 것은 백날 천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 속에서는 경남개발공사 쪽에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당신네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다는 것을 설명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지, 그것은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되니 안 되니 해 봤자 그쪽에서는 적자 나든지 말든지 그저 따라간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다른 위원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경남개발공사가 모든 주체가 돼서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연해주를 가면 도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개발공사에 따라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이, 지난번 우리도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연해주 문제가 경남도 차원에서는,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는 연해주 문제가 거론될 수 있지만 도 차원에서 연해주 문제를 그렇게 거론할 단계는 아직도 안 되어 있다. 그렇게 하니까 개발공사에 넘겼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강 위원님, 지금 확인을 하니까 내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경남개발공사 감사를 합니다. 오전에 감사를 하고 오후에 정촌사업지 현지감사가 있어서 관계자들이 다 거기에 지금, 먼저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십시오.

강갑중위원

그러면 내일이 아니라도, 어차피 이 문제는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경남이 이 연해주 문제에 대해서 개발공사가 하는 데 따라서 그대로 따라갈 것이냐, 출자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엉망이 되든지 말든지 갈 것이냐 아니면 원천적으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유보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다음 차기에 어떻게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할까요.

갑재

이갑재위원장

일단 내일 아니고 이후에 관계자가 와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안 왔습니까? 쌀 생산은 지원과에서 하고 대책은, 생산이 되고 난 이후에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쌀이 생산되고 난 이후에 과가 서로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이야기가 이래저래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경남지역에도 쌀이 여태까지,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경남에서 여태까지 쌀이 혼합미가 많아서 전국에서 품평회 하면 등위가 못 올라간다고 그렇게 결론을 먼저 내렸죠, 작년에.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파악하고 그래서 올해는 품종을, 여러 품종을 재배하지 말고 2개 내지 3개 정도, 최소 3개 이내에서 품종을 재배해서, 한 시·군에서는 3개 이내, 한 들녘에서는 단일품종을 재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포장할 때는 품종명을 표기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근제위원

2009년부터 그렇게 지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약 70%는 단일품목,

조근제위원

2009년도에 도에서 유도해 나간대로 농가에서는 지금 얼마나 따라오고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전체 재배면적의 약 70%는 들녘별로 단일품종화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지금 70% 됐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게 확실한가?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시·군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70%는 들녘별로 단일품종으로 재배된 것으로,

조근제위원

시·군에 3개 품종씩, 주로 3개 품종씩 배정을 해 줬지 않습니까, 지정을 해 줬지 않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자기들이 선호하는 품종으로 해서,

조근제위원

자기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일방적으로 지정해 줘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저께 기술원에서 언급을 조금 했는데, 그 지역 그 토양 그 기후에 맞는 품종을 앞으로 선정해 줘서 거기서 재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생각을 지금, 의문점이 남아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고품질벼가 있더라도 행정에서 어느 품종을 심으라고 강제하기는 좀 곤란하고, 품종의 우수성을 홍보해서 농가들이 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근제위원

품종의 우수성을 어떻게 해서 홍보할 것입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해마다 새영농설계 교육 할 때 품종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예를 들어 ‘동진1호’가 마산시 관할에 우수하다고 하면 동진1호가 어떻게 해서 우수한지 그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근거를 어떻게 마련해서 설명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농촌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품종별로 재배특성이라든지 품질특성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새영농설계 교육할 때 홍보를 하고,

조근제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농업기술원하고 농업지원과하고 그 지역의 품종에 대해서 한 번쯤은 그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 봤습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한번 해 봤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3개 품종 선정할 때 시·군에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렇게, 품질이 우수하고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정해서 3개 품종 올라온 것입니다.

조근제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품종이, 우리가 벼농사를 지어보면 그 해 기후에 따라서 잘 되는 품종이 있고 안 되는 품종이 있는 것입니다. 올해 올나락이 잘 됐으면 내년에는 늦나락이 잘 될 때가 있고 그 해에 따라서, 품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나락 늦나락 아니면 중생종, 만생종 거기에 따라서 재배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영향을 엄청 많이 받는다고. 그런 것은 어차피 자연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그것을 떠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 그 지역별로. 그것은 충분히 기술원하고 검토하고 연구하고 그 지역의 토질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농가에서 원한다고 무조건 해 줄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모델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시·군에 품종을. 올해부터 처음 출범하는데 올해 출범할 때는 그 지역에서 군에서 요구한 대로 또 RPC에서 요구한 대로 그대로 해서 서너 품종씩 결정돼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조근제위원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기술원하고 농업지원과하고 과연, 예를 들어 함안지역에 창녕지역에 어떤 품종이 적합한지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마다...

조근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자꾸, 농민들이 원하고 이래저래 한다고. 일부는 그렇게 하면 같이 따라가야 되지만 그러나 행정이라고 하면, 기술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앞으로 지도할 수 있고 진짜 신념을 갖고 그 지역에는 어떤 품종이 이 지역 특성에 맞다 하는 정도는 만들어나가야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몇 년 동안 투자를 했을 경우 그래도 경남쌀이 전국 품평회에서 상위등급에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계속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올해는 이 품종 해 주세요, 내년에는 이 품종 해 주세요”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서는 결국 지금처럼, 지나온 것처럼 계속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쌀 품종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쌀 새 품종 하나 만들어내는데 14〜15년씩 걸리니까 하루아침에 당장 신품종 만들어내지는 못할 것이고, 기존 있는 품종이라도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을 찾으세요. 찾아서 농가에서 원하는 품종이 그 품종이 아니라 해도 가능하면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을 보급하고 장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농업지원과에서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그저께 기술원에서 지원과하고 서로 충분하게 협의를 해 봤느냐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들도 말을 안 하더라구요. 입장이 곤란한지 어떤지 말을 안 하더라구요. 말을 안 해서 입장이 곤란한가 싶어서 더 안 물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술원하고 충분하게 타진을 하고 의논을 하고 앞으로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생산비 이것이 왔는데 농민단체하고 논 벼 생산비 차이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납니까? 약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정부 통계청에서 한 것하고. 농민단체는 얼마라 주장합니까? 조곡으로 하지 말고 ㏊당 해도 좋고 정곡으로 좋고, 생산비가 별 의미는 없지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2008년도에 행정통계에서 조사한 것은 10a당 59만5,000원이 나오는데 전농에서 주장하기로는 112만원 정도,

진옥

김진옥위원

112만원, 어디에서 차이가 제일 많이 납니까? 예를 들어 항목들 중에서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이런 것은 거의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디에서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곱이 됩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노동비 쪽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통계에서는 노동비가 10만6,000원으로 잡고 있는데 농민단체에서는 42만원 이상으로,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옳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통계청 자료를 활용,

진옥

김진옥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통계청하고 차이가 여기에서 30만원 나지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거기에서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있나, 정보화된 사회에서. 농민단체가 틀렸다고 하면 정부 측에 이야기를 해야지요. 어떻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토지용역비 부분에서도 2배 정도 차이가,

진옥

김진옥위원

그것은 가격 차이 때문에 날 수가, 지역상 날 수가 있지만 노동의 문제는 다릅니다. 왜냐 하면 생산하는데 있어서 우리 농부들의 땀 흘린 값인데 통계청에서는 10만6,000원으로 보고 농민단체는 42만원으로 보는데, 몇 천원 차이야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어디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요? 아직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분석한 바가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라는 것이, 물론 이게 쌀값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하지만 공공비축미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농민에 대해서 내가 노동비 이것 때문에 계속, 아르(a)라는 것이 3,000평이지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300평.

진옥

김진옥위원

300평이지요. 한 마지기 반을 이야기하는데 대강 계산해 보니까 이 돈 받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내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업농은 몇 ㏊ 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2㏊ 이상,

진옥

김진옥위원

6㏊가 아니고? 전업농, 그러니까 완전 쌀농사만 짓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전업농 선정조건이 2㏊ 이상 재배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진옥

김진옥위원

2㏊ 같으면 6,000평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굶어죽게요. 전업농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쌀만, 이 앞전 정부에 7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2㏊ 이상 되면 선정... 평균이 꼭 2㏊라는 것은 아닙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2㏊고, 그 다음에 도내 농가 평균 논 보유는 얼마나 됩니까? 0.2㏊됩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평균 논 면적이 0.7㏊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2㏊ 이상인데 예를 들어 전업농이 6㏊면, 평수로 이야기합시다. 농업부분에 단위 고치고 나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논마지기 고칠 수도 없고, 이야기를 하면 6㏊ 같으면 1만8,000평 90마지기가 됩니다. 엄청난 양인데 이것 가지고 노동비하고 계산해 보니까 이래서는 6㏊ 농사를 지어도, 전업농이라고 가정을 할 때 어쩔 수가 없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정부 측에 노동비에 대한 계산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곡 40㎏당 노동비가 5,667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보통 200평을 하면 잘 하면 10가마, 아니면 9가마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논 한 마지기당 5만 얼마의 노동비가 됩니다. 과장님,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런 계산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부 측에서 내놓은 논 벼 생산비하고 농민단체에서 이야기하는 생산비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차이가,

진옥

김진옥위원

차이가 나면 누가 틀렸는지, 농민단체에서 지금 쌀값을 올려 달라고 하는데, ‘너희가 노동비를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되나’하는 이야기는 있어야 될 건데 무조건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하여튼 농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노동비와 쌀 생산비와 통계청에서 조사한 것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도 한번 건의를 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실질적인 쌀 생산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계조사 기법에 대해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옛날부터 통계치 제일 엉터리가 농업통계입니다. 보리 뿌려 놓고 풍년이라고 하는 것이,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그래서 농관원에서 조사하던 통계를 통계청으로 이관해서 전국적인 통계를 일괄적으로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여기에서 농구비라는 것은 뭡니까? 기계비 이야기입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농민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를 해 놓았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4만9,150원,

진옥

김진옥위원

10a당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부 측하고 차액이 얼마 안 난다 그렇지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정부 측에서는 4만3,000원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4만3,000원이고 농민단체에서는 4만9,000원이고, 그 다음에 아까 토지비용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제일 뚜렷하게 나는 것이 노동비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정부 측 안대로 해도 조곡 40㎏를 가지고 계산하면, 계산을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200평당 10가마가 나온다고 생각해서 계산을 하면 여기에서 노동비하고 그 다음에 차액인데, 지금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 이야기는 조곡을 4만5,000원 받아도 5,000원 정도가 우리 수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강하게 이야기, 옛날 같으면 한 마지기 해 봐야 20만원 채 못 건지는 이런 이야기였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장경제에 맡겨놓고 쌀을 내팽겨치고 있는데 국가 안보적 차원이나 미래의 식량문제나 나라의 모든 근간, 특히 남북한이 지금은 어렵지만 통일이 될 문제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농업진흥정책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을 자꾸 이런 통계숫자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비료비 오르지 약값 오르지 다 올랐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 뭐가 올랐는지 압니까? 물가가 오릅니다. 작년 수준으로 받아도 지금 소비자 물가가 오른 그것은 계산이 안 되거든요. 아까 이야기대로 전업농들이 살아가려고 하면... 7만 가구를 육성해서 이 나라 근간을 잡겠다 해 놓고 그것도 지금 흐지부지되고 그 사람들, 아까 임대농 이야기하셨는데 농어촌공사에 돈 빌려서 논 사 놓고 오도가도 못 해요. 이게 국가적으로 보면 쌀 전체 생산으로 하지만 개개인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쌀농사 지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통계청에 맡길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경남 자체의 생산비를 산출해 내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려운 문제도 아니잖아요. 샘플 몇 개만 조사하면 될 걸 가지고, 통계청이 지금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데도 아닙니다. 우리 경남에도 생산비를 산출해 놓은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원에서 조사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가져와 보지요. 어디가 차이 납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다른 작물에 대해서 하는데 벼는 전국 통계자료만,

진옥

김진옥위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가 앞으로 쌀에 대해서도, 아까 고품질 쌀이나 조근제 위원님 지역이나 그 풍토에 맞는 쌀 개발 문제를 했는데, 쌀이라는 것이 없을 수도 없지만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수산국이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논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 시·군과 서로 협의해서 조사만 해 보면 알 문제를 가지고, 일반 농민들이 농업일지 하나만 있어도 다 산출이 나오는데 이런 통계를 앞으로 요구할 때는 통계청 자료가 아니고 경상남도 자료를 좀 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셔서 이 노동비 문제는 우리 경상남도 산출을 한번 해 보세요, 농민들을 만나서 물어보고. 이거 농민들, 전농의 억지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노동비가 이렇게 나오는데 통계청 자료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야 서로 이야기가 되지, 농민들 입장에서 생산원가도 못 건진다고 하는데 국가적 자료를 보면 3만1,000원, 예를 들어 4만5,000원 해도 한 가마당 노동비 남고 이윤이 1만5,000원 되는데 그걸 누가 농민들 죽는다 합니까, 다 돈 벌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상세하게 훑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하여튼 노동비라든지 생산비 문제에 대해서 농민단체 조사하고 우리 정부 통계하고 자료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에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도록,

진옥

김진옥위원

내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조곡 40㎏당 3만1,757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노동비를 농민이 가져가니까, 금액이 아니고 그 노동비 벌고 그 다음에 한 가마당 1만5,000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 한 마지기당 하면 15만원을 벌고 10마지기면 150만원을 벌고 100마지기면 1,500만원을 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통계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원가가 3만1,000원 되니까 아까 아침에,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제일 보수적으로 의령 같은 경우 4만원을 보더라도 남는, 4만8,000원을 받는다면 한 가마당 농민이 자기 노동비 벌고 또 쌀에서 1만5,000원 버는데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면 농민들이 죽는다는 소리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통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더라도 특히 노동비 같은 경우 차이가 나니까 해 보시고, 그렇게 되면 조곡 ㎏당 쌀 한 가마를 우리가 산물벼로 팔면 수익이 너무 적다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소득보전직불제를 해서 농가의 소득을 어느 정도는 보장해 주려고 그 제도를 마련해서, 그리고 또 소득보전직불제 가격을 너무 올리게 되면 생산이 유발되어서 임대료가 동반해서 상승하는 문제가, 전업농처럼 임대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부담이 되어서 또 생산비를 인상시키는,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하기에는 힘든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잘 모르시는데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정하고 돈을 내는 데가 어디냐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부 부처 중에 기획재정부입니다. 거기 우리 농수산국 말도 안 듣습니다. 돈 하나 줄 줄 압니까? 직불제가 50만원, 70만원 오르는데, 70만원 해 봐야 1㏊니까 3,000평에 70만원 아닙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기획재정부에서 조사한 자료라기보다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농업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직불제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너무 미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농수산위원, 그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 아무리 이야기해도 손톱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분에 정치적으로 좀 내팽겨진 기분이 있으니까... 하여간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계를 아무 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지금 이 전산화 시대에 주먹구구가 있을 수 있나, 경상남도도 한번 그렇게 해 보고 아까 노동비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조사해서 비교를 한번 해 줬으면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위원

농업지원과장님, 행정감사자료 469페이지, 원예시설 난방기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위원님 그건 농산물유통과 소관,

양기홍위원

농산물유통과입니까? 그러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어려운 농촌을 위해 사업들을 많이 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몇 개소 했습니까? 17개소지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올해 시행 중인 것까지 합하면 총 21개 지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그래서 편의시설 설치,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잘 반영되지 않고 중복시설이 있음에도 국비를 지원해 주니까 이중, 삼중으로 시설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 타당성을 확인하고 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원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마을에 필요한 시설을 조사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여러 개 마을에 하다보니까, 자기 지역에 그런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다보니까 중복 투자되거나 또 위치선정이 잘못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그런데 주민복지시설의 경우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이중으로, 행정에서 해 주는 것하고 복합이 되어서 활용도가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통해서 그러한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중복시설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연도가 넘어간 시설을 쳐다보면 사후 관리가 안 되어서 하자보수기간도 모르고 하니까 행정의 지연, 낭비요인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필요사업장의 사후 관리를 위해서 또 한국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양기홍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사후관리를 할 것과 그 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감독과 사후 관리할 것을 명백히 해서 실태파악을 한번 해 주시도록,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태파악을 해서 그런 불합리한 사례가 없도록,

양기홍위원

예, 실태파악을 하고 해당 시·군에 또 마을에 행정조치를 좀 하세요. 그래야 고맙다는 이런 걸 하지, 돈만 줘 놓고 자기들 주민 의사대로 해서 우리가 편의시설 다 해 주고 나면 그냥 공짜다 이래서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관리하는 것이.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지난 10월에 실태조사를 해서 행정조치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들은, 사용이 안 되거나 또 불합리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그리고 우리가 농번기가 되면 농촌일손돕기도 하고, 지금 노령화되고 인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난리를 보는 실정인데 정부에서 희망근로인력 사업을 해서 농번기가 되면 식당에도 갈 인력이 없고 일손돕기에도 갈 인력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영농철에 일손부족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올해 가을철에 13만㏊에 360만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농기계나 자체 가능인력을 제외하고 농가에 부족한 인력이 2만7,000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전 시·군과 합동으로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해서 공무원이라든지 경찰, 학생, 유관기관단체 이런 데 농촌일손돕기 협조 캠페인을 벌이고 또 시·군에 농촌일손돕기 창구를 만들어서 필요한 일손과 또 돕고자 하는 인력이 있으면 서로 연계시켜 주는 그런 걸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가을에 필요한 일손들은 거의 다 지원해서 농사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그게 일손부족을 해결하는 제도적인 장치였습니까? 안 맞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희망근로인력을 농번기에는 안 해 줘야 됩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농번기에는 희망근로를 농촌지역의 농촌일손돕기로 활용하도록 해서 부족한 일손의 30% 는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로 하여금 돕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30% 정도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양기홍위원

아니 우리가 정책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게 실제 농촌의 문제입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문제는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농번기 때 농촌일손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공공근로하는 인력을 농촌일손돕기에 투입을 해라 지시를 했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거기에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보통 공공근로 하면 3만원 정도 되거든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공공근로 하면 9시나 나와서 좀 하다가 가는데 개인 집에 가면 또 안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일을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라고 하면 안 가요. 차라리 그냥 안 나왔으면 안 나왔지,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번기 동안 공공근로를 실시 안 하면 거기에 하는 사람들이 아예 안 갑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에 할 때 나가고,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차이점이 그렇게 나옵니다.

양기홍위원

그 다음에 복지하고 또 연관을 해야 되는데 간병요원 있지요? 이 사람들이 독거노인들 세 가정만 하면 120만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도 인력이 없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 시어머니는 직접 모시지도 않으면서 돈에 따른 다른 시어머니는 효도로 다니는 이런 국가 보건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그게 중앙부처에서,

양기홍위원

행정에서 지사님하고 아침에 참모회의할 때 이런 사항들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 경상남도라도 이런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이런 것도 좀 대책을 강구해서 특히 농사철에는 근로공공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실제 그 집에 가서 인력을 해서 정당한 인건비를 받고 해야 되는데 공공근로해서 오전 중에만 하면 3만 몇 천원 받고 오니까 안 가는 거예요.

서춘수농수산국장

현실적으로 그런,

양기홍위원

그래서 이런 대책을 좀 실질적으로 알고 내년부터 강구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예, 공공근로 부서에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양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시·군 어디에서 합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

정종수위원

도내 몇 개 시·군이 해당 됩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작년까지 12개소가 추진을 했고 올해는 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농협에서 하는 건 뭡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농협에서 하는 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이라고 해서 농가가 가지고 있는 고가의 농기계, 주로 수도작이 해당됩니다.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같은 고가의 농기계를 다시 농가로부터 사서 그걸 농가에 임대해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것은 우리가 보조를 해 주지는 않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행정에서 보조하지 않고 농협중앙회 자체사업으로 하고,

정종수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혹시 운영상 허점은 없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농가에서는 아주 선호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그것을 운영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려면 농기계를 수리하거나 또 농기계 임대를 운영하는 인력이 필요한데 시·군마다 총액임금제에 묶여서 새로운 인력을 확충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애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혹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영농조합이나 특정마을에서 장기임대를 함으로 해서 개별농민이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농가이용은 하루 내지 이틀만 하고 다시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시·군이 있는지,

정종수위원

우리 경남도에서 혹시 그런 시·군이 있는지 파악된 것은 없어요? 들은 일도 없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 데 있다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그런 데가 있는지 다시 파악을 해서 농가가 장기임대해서 다른 농가가 못 쓰는 경우가 없도록,

정종수위원

그런 불만이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파악해 보세요. 만약 있다면 그걸 개선하세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대여 농기계의 수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현재 일용직으로 수리 중이라고 하는데 일용직을 하면 문제점이 없는지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일용직을 하다보면 일용직하는 인부들의 인건비 문제라든지 또 지속적인 관리 운영에서는 문제가 있겠지만 해당 시·군에서 총액인건비 때문에 정규직으로 고용해서 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지금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시·군이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전문인력을 채용하면 다행인데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일용직을 한다면 문제점이 좀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것도 지금 시·군이 어떤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종수위원

그것도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결해야 농기계 임대사업이 제대로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명년에도 이 사업을 확대합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농가들이 아주 선호하고 있고 농가의 부채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지금 일선에 보니까 트랙터 1대를 돈 몇 천만원 들여서 사놓고 자기가 1년에 사용하는 것은 3일밖에 사용을 안 하고 그래서 농기계에 대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농가가, 보통 5년 동안 기계 대금을 갚아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서 어려운 농가에 대해 좀 도움을 줘야 되고, 그 기계를 다시 임대사업 쪽으로 사들일 수 있는지 그런,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농가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농협에서 사서 다시 농가한테 빌려주는 그런 형태로,

정종수위원

농협 아니고 방금 우리가 말한 농업기술센터,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농기계를 구비해 놓고 농가가 하루 내지 이틀 동안 쓸 때 사용 수수료를 받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아까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곳이 12개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정종수위원

혹시 농기계에 대한 안전사고가 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없는 걸로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러면 사고가 하나도 안 났다는 말입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없을 리가 없지요. 그런 사고가 나면 나중에 임대사업을 하는 것보다 사고로 인한 문제점이 더 많아서 임대사업이 어렵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쌀 직불제 사업추진에 대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가 말고 타 소득자가 농사를 지을 경우 역차별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다른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다른 수입이 있을 때 농사를 지어도 쌀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 한다고 어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다른,

정종수위원

쌀.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쌀 말고 다른 업을 가지고 있는, 부업을 해서 본인의 연간 총소득이 3,700만원 이상 될 경우에는 직불제 신청을 못 하는,

정종수위원

그런 사람이 사실은 농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농민들이 어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역차별, 그런 사람이 나한테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쌀 직불금을 못 받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런 역차별을 당해서 되겠느냐 하는, 우선 한 가지 예를 들면 수매물량도 적게 배정해 주더라는 이야기죠. 과장님, 혹시 그런 경우를 들은 일이 있느냐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그런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앞으로 그걸 개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작년에 쌀 직불금 파동이 일어나면서 전체적인 국민적 여론이 안 좋다보니까, 쌀 직불금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소득을 안정시켜 줌으로써 지속적으로 논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인데, 연간 소득이 3,700만원 넘으면 쌀농업이 주업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규정,

정종수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하고 있는데 그걸 개선한다고 하는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불만을 가지면, 결과적으로 자기도 농사를 짓는데 ‘나는 왜 수매물량을 안 해 주느냐’ 이런 불만이더라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정부에서 그걸,

정종수위원

일선에서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도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것도 되잖아요. 제도개선을 할 필요성은 있거든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간략히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65페이지, 405페이지 토양개량제사업 관련인데 국가에서 하는 석회하고 규산질 외에 패화석 공급을 우리 도에서 했지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작년 1만5,000톤, 올해 1만7,862톤을 했는데 405페이지에 보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차액 보조를 업체에 6억2,000만원 했고, 올해 10억6,300만원 지원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내에서 회수해야 될 패화석 양의, 굴 껍데기 양의 몇 % 정도를 소화한 겁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연간 28만톤 정도 패각이 발생되는데 그 중에서 패화석 공급되는 양이 1만7,000톤 타 도까지 합해서 3만톤 내외니까, 그리고 또 패각 중에서 전체를 다 패화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굴 종묘로 재활용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해서 절반 정도는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회수되어서 패화석으로 만들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패화석하거나 아니면 굴의 종묘로 활용하거나 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아직도,

갑재

이갑재위원장

50% 정도는 방치를 한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러면 패화석을 농가에서는 선호합니까, 어떻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패화석이 토양을 부드럽게 하고 또 미량요소도 많아서 수확도,

갑재

이갑재위원장

일단 선호는 합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선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내에 있는 패화석 공장에서 굴 껍데기 전체를 회수해서 가공해서 패화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설은 됩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시설은 충분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시설도 충분히 되고 공급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 못하는 이유는 단가가 높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이게 정부 토양개량사업으로 공급하는데 3년 1주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전체 농경지 면적을 1/3로 나눠서 1/3씩 공급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방치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해서 지금은 농가의 희망 양을 3년치 받아서 그걸 연도별로 해마다 1/3씩 공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공급물량 가지고 이 패각을 다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알겠고요, 당연히 어가나 그 지역에서는 다 처리해 주면 좋아할 것인데, 그 다음에 또 가공을 하는 패화석 공장에서도 양을 좀 많이 하면 좋을 건데,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하기를 원하고 있는,

갑재

이갑재위원장

일단 우리가 예산의 한계도 있고 농가에서 희망 양도 이래서 다 못 해 준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런데 패화석 가공업을 하는 회사에서는 양을 더 많이 늘려 달라고 희망하고 있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지금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을 계속,

갑재

이갑재위원장

차액 보조를 도에서 해 주는 것보다 얼마나 더 많이 원합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정부가 공급하는 단가는 14만5,000원인데 업체들이 요구하는 것은 21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21만원을 다 못 주고, 용역을 줘서 실제 패화석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해 보니까 차액이 약 6만1,000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그래서 톤당 6만1,000원을 차액으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다 해 줬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도내에 공급되는,

갑재

이갑재위원장

올해 해 준 것 외에 얼마나 양을 더 해 달라고 요구합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하여튼 양은 지금보다 더 무한정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자기들이?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에서 못 해 주는 이유는 첫째, 예산 때문에 그렇지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실제 농가 희망 양이 일단 전산으로 입력되어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전산에 파악되어야 되는데 3년 전에,

갑재

이갑재위원장

아니 농가의 희망 양은 작년 올해 할 것 없이 규산질이나 석회를 4만5,000톤씩 공급했잖아요. 이 양을 조금 줄이면서 패화석 공급, 이게 효과가 있다면 지도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석회하고 규산하고는 또 별개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춘수농수산국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물량이 남아돌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공급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데, 저희 도내에서 필요한 것은 도비 보조를 좀, 차액을 보조해 주는데 전국으로 공급을 하려고, 전국에도 석회와 규산질을 공급하고 있는데 작년에 일부 물량을 땄습니다. 다른 시·도에 우리 패화석 비료를 할 수 있는 것을 땄는데,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는 정부에서 공급하는 석회 가격하고 단가 차이가 나니까 차액 나는 것은 못 주겠다 그렇게 지금 타 시·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 분도 한번 보조를 해 주는 방법을, 절대 그것은... 타 시·도 것을 우리가 왜 해 주느냐 해서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 물량은 배정을 해 주는데 단가 차액은 국비로써 지원을 못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에 가서 사정해서 돈 17억원을 땄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죽어도 이걸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특혜다 이래서. 그래서 지금 17억원 확보를, 아직 국회 통과는 안 되었지만 기획재정부에 조치를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국회에 넘어가지 않은 것을 우리가 국회에 가서 확보를 한 그런 상태거든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우리 것은 도내에서 쓰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을 보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도저히 안 줄 것 같습니다.

강갑중위원

잠깐만요,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도 그 문제를 언급했는데 결국 이 패화석을 공급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도 무상입니다. 근본적으로 현재 통영 앞바다에 있는 그 엄청난 패자원을 재활용해야 되는데 재활용을 하지 않고서는,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치우려고 하면 어차피 도비로써 처리를 해야 됩니다, 환경적인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경남에서도 패화석을 2만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만톤을 하는데 경남에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 전처럼 타 도에까지, 우리 경남이 발상을 참 잘 한 겁니다. 경북이라든지 다른 도에서, 우리가 패화석을 보내주고 그 차액을 보조해 주면 환경적 측면에서 다 소진시킬 수 있고 그걸 지원해 주면 되는데, 타 도에서는 바로 경쟁입니다. 단양에서 나오는 석회와 이 패화석 두 가지가 경쟁인데, 결국 뭐냐 하면 그 쪽에서의 업계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걸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 줘야 되는데, 기획재정부 같은 데는 예산을 지원해서 이걸 환경부에서 해야 되겠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공급 물량을 결정하는, 석회석가공조합하고 해서 자기들 단양에서 나오는 원석 업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경북 같은 데는 문경에서 나오는데 그걸 못 해 주는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패화석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경남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다면 보조를 한다고 해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끊임없이 이걸 만들어 내야 돼요. 이것이 제일 과제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경남에서 쓸 수 있는 패화석은 한계가 있고 통영 저쪽에서는 넘쳐나고 그걸 소진시키는 것은, 지금 현재 전남 같은 데도 별로 없거든요. 결국 이 패화석비료는, 단양하고 경북 문경에서 석회석비료가 나오는데, 그쪽으로 경합을 하는데 이것은 단가가 비싸고 그것은 단가가 쌉니다. 보조를 해 주는 문제는 어떻든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계속해서... 그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경남에 규산질하고 석회인데 규산질은 논에 쓰는 거니까 용도가 다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석회석비료를 무한정 쓰라 했을 때는 오히려 산성이 알칼리화로 변해 버리는 거에요. 현재 일부에서는 무상으로 많이 주다보니까 농민들이 몰라서 많이 써서 산성비료가 오히려 알칼리가 되어서 땅이 더... 기현상이 나와 버리는 겁니다. 적정 양을 써야 되는 문제도 있고, 환경문제하고 농림문제하고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런데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더 검토해 봐야 될 겁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그것을 환경적인 차원에서 보면 매립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매립도 안 되는 품종에 들어갑니다.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갑재

이갑재위원장

일단 산업쓰레기로 지금 들어가잖아요.

서춘수농수산국장

예, 매립도 안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업계도 저희들하고 같이 농림수산식품부에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일석이조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우리가 차액을 땄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가서 이야기를 해도 안 될 것...

갑재

이갑재위원장

국장님, 비료에 대해서 강갑중 위원님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 도에서 이렇게라도 처리해 주지 않으면, 이게 어차피 산업쓰레기로 구분되기 때문에 산업쓰레기의 처리비용이 지금 이 이상으로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산업쓰레기로 치워라 한다 할 때 과연 어가에서 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바다에 버리든지 아니면 공터에 재놓든지 쓰레기더미가 될 텐데, 아니면 우리 도에서 또 예산을 들여서 치워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쨌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빨리 그렇게 안 받아들여진다면 국회를 통해서라도 이것은 좀 설득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요. 이것은 업체의 특혜라고 말할 수는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도만의 문제로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조근제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지방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토마토 황화잎마름병에 대해서 보고 좀 받은 것 있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조근제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발생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작년에 김해시하고 7개 시·군에 13㏊ 정도 발생해서 전액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지원을 해서 방제를 완료했습니다.

조근제위원

뭘 완료해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작년에 황화잎마름병 방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가로 발생했는데 올해 발생량이 13개 시·군에 약 67.8㏊ 정도 발생해서 긴급하게 농업기술원의 전문연구사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저하고 함안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황화잎마름병이 발생했다고 홍보가 되면 오히려 농가에 더 손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대책을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방제를 하자 하는데 시·군에서는 예산의 문제가 따를 수가 있어서 그런 것을 도에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일단 저 부분은 국가전염병 형태로 병의 방제를 빨리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정부에 건의를 하겠다, 지금 건의해 놓은 것이 국비 약 1억원 정도를 이미 건의해 놓고 있고 또 저희들이 소요사업비는 약 1억9,800만원 약 2억원 정도로 봅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이 방제를 다 시작했고 또 어떤 데는 방제를 완료한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예산에 대해서는,

조근제위원

지금 병원균 규명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안 됐지요? 그것은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병이 생기면 당연히 방제를 해야지. 어떻게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방제를 하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 그 성질도 모르고 무턱대고 방제한다 하는 그것도 좀 그렇거든요. 방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좀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제 기술원에도 다시 그것을 주문을 해 놨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요점은 뭐냐 하면, 작년에 15.5㏊ 27농가가 피해를 봤고 올해는 182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농가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한 하우스 그 안에 감염이 되면 결국 그 하우스 전체가 사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상을 어떻게 해 드릴 것이냐 그 대책을 생각해 봤느냐? 지금 그것을 묻고자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그 부분은 병충 발생했다고 정부에서 다 부담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일단 저희들은 그런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원천적으로 방제하는 쪽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조근제위원

그것을 100% 부담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근본적인, 농가에서 피해를 본 것 종자대라든지 부수적으로 좀 해야 될 그런 부분 안 있습니까? 일부 그런 부분이라도 그래도 보상을 해 줘야지.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적조가 일어나면 적조에 대한 피해 지금 전부 다 보상 해 주고 있잖아요. 다른 데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농작물이나 수산물이나 축산물이 피해를 입으면 지금 보상해 주고 있잖아요. 태풍 피해 입어도 보상해 주고, 이것도 결국, 아직까지 병원균이 정확히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법정전염병이 될지 그것은 아직 모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결국 토마토에이즈라 할 정도로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를 입으면 다 보상을 해 주고 하는데 100%는 못 해 주더라도 어느 정도 그 농가의 입장을 생각해서, 작년에 27농가에서 올해 182농가로 늘었으면 경남의 토마토 쪽에는 엄청 치명타를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경우 보상관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때도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동안 크게 발생을 안 해 놓으니까 보험이라든지 여기도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앙부처하고 건의를 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작년부터 통영하고 저쪽의 농가에 감염된 사람들은 전화가 와서 자기들이 그렇게 피해를 입었으니까 보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다 나왔던 거예요. 작년에는 초창기고 아직까지, 다른 국가에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가 거론되면 우리 국내의 이미지가 실추된다고 해서 작년에는 말을 꺼내다 그냥 닫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공공연하게 서로 대화가 오고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관계도 올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원균이라든지 방역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기술원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경남도에서는 피해 본 것을 앞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지 그것만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예, 다음은 원산지표시 단속. 원산지표시단속은 농관원하고 행정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죠?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조근제위원

농산물은 범위가 엄청 넓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원산지 단속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사실 원산지 단속은 총괄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고 행정에서는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하는데, 저희 도에서는 직접 분기별로 내지는 명절 때나 이런 때 합동계획을 만들어 가는데, 실질적으로 범위가 상당히 넓고 해서 집중적으로 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조근제위원

평소에 좀 어렵죠?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조근제위원

인력도 부족할 것이고 지금 그런 여유가 안 돌아갈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농산물 유통하는 것도 중요하고 생산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산지 단속만 철두철미하게 해 줘도 유통할 수 있는 효과가 엄청나게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근제위원

농업에 대해서 앞으로 FTA 이런 것이 개방되고 하면 외국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할 것인데 우리 농산물을 지키려고 하면 결국, 어떤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경쟁력에서 이긴다는 이것은 다음 문제이고, 당장 눈에 보이는 원산지 단속부터 철두철미하게 함으로써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요한 부분을 예사로 생각하고 농관원에만 맡겨놓고 행정에서는 양 명절에만 하고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실제 원산지 단속은 일반 농산물도 있지만 수산물도 있고 축산물도 있고,

조근제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농산물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들 인력의 한계도 있고 해서 좀 어렵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중앙에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단속을 하다 보면, 실제 사법권이라든지 직접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품질관리원만 있고 저희들은 없거든요. 우리 단속공무원에게도 사법권을 좀 주면 실효성도 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건의를 했는데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단속전담인력을 만들어서 앞으로 단속을 하고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서 행정에서도 사법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농산물 원산지표시단속을 충분히 함으로써 경쟁력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한우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은 복잡하고 다양하고 하지만 한우는 한 종목 아닙니까! 원산지 단속을 함으로써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원산지 단속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230만두 정도 소가 되면 과잉으로 해서 파동이 왔습니다. 그때 도축을 얼마나 했느냐 하면 1년에 약 60만두 내지 70만두 했습니다, 230만두 됐을 때. 그러면 소 파동이 오고 과잉생산이 됐는데 지금은 현재 270만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파동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도축을 110만두 내지 120만두 하고 있습니다. 230만두 할 때 60만두 70만두 하던 것을 지금 270만두가 돼도 도축하는 것을 배 이상 하기 때문에 파동이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결국 원산지단속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외국고기를 한우고기라고 속여 팔아서 그것이 전부 한우로 둔갑하는 바람에 한우가 덜 도축이 됐고, 지금은 원산지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함으로써 한우를 제대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도축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올라가고.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면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산물도 원산지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유통의, 어떤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끊임없이 계속 건의해서 사법권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준비해 주시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부서에 농식품가공업을 전담 지원하는 부서를 신설했잖아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당초 행정부서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에 신설하려는 것을 저희들의 줄기찬 요구로 인해서, 당초 과 정도 규모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팀이라도 신설하게 된 것은 우리 농수산국이나 농수산위원회의 큰 역할에 의해서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팀이 신설됐으니까 거기서 할 업무분장이 명확히 돼서 2010년도부터는 그동안 좀 소홀했던 농식품가공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초에 갑작스런 기온 저하로 인해서 우리 도내 단감 생산농가, 양다래 생산농가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죠? 그 피해규모를 어느 정도 봅니까, 전체 생산량의 몇 % 정도.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구체적으로 정밀조사는 아직 안 끝났는데, 그것은 농업지원 쪽에서 시·군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한번 했는데 시·군별로 받아보니까 총 875농가에 624㏊ 정도가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 품종별 내용을 보면 단감 대봉감 일부도 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단감이 843농가 608㏊, 참다래 25농가 14.5㏊, 다음 노지 국화가 있는데 이것이 7농가 1.5㏊ 이렇게 해서 총 624㏊ 정도,

갑재

이갑재위원장

저희들이 지난 기술원 감사 시는 냉해에 견딜 수 있는 단감 품종을 개발하라는 부분도 촉구했고 또 냉해 피해를 입은 단감을 식품가공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 분들이 우리 도에 지원해 달라라는 요구사항이 있죠?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피해 입은 농가가 도에 직접 건의한 것은 없고, 일단 나중에 조사하게 되면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재해 50%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갑재

이갑재위원장

상위법에 의해서 됩니까, 해당이.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해당되는 데가 일부 있고 없는 데가, 50% 이상 되는 것은 법상 다 주는데 50% 이하인 농가에 대해서는,

갑재

이갑재위원장

우리 도에 있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도에 있는 조례는 지금 되어 있는 것이...

갑재

이갑재위원장

있죠. 최초 만들었던 조례가 있는데 어쨌든 상위법이나 조례에 준한 지원은 너무 미약합니다. 전담부서니까 잘 파악하셔서, 그 피해농가에서 저한테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조기태위원

위원장님!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발언하시죠.

조기태위원

김주명 유통과장님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농수산국의 포괄적인 질의가 되겠는데, 자료가 나와서. 농수산물유통시설 확충이라든지 FTA 대비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라든지 원예작물 브랜드육성 즉 말하면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의 사업지나 사업자, 농어민이 되겠죠.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거의 결정을 하죠?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일단 국가에서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지침서에,

조기태위원

저는 그 규정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은 알겠는데 그것이 합당하고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함양 안의 구석 마을에 사는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이 영농의지가 있는지, 이번에 새로 개발되는 사업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지,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있는 사람이 알겠습니까? 함양군이나 안의면의 면장이 잘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그 부분은 최초에 사업을 할 때는 중앙에서 지원하기 이전에 현 시장·군수가 사업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내용을 보고 검토를 해서 그 대상사업이 되면 중앙에 건의를, 중앙에 건의하는 사업이 있고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향토산업이라든지 이런 일부분 사업을 보면 농가하고 자기네들이 현지 와서 조사를 해서 직접 선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심지어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을 할 것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유통사업의 일환책으로 정부시책사업으로 물량 배정을 하겠죠. 경남도에는 두 군데, 전라남도에는 농산물이 많이 나니까 세 군데, 강원도는 두 군데 이렇게 내려올 때 그 정도만 주지, 그렇게 물량만 배정하지 거기서 어떻게 알아서 경남도도 모르는 함양에 하나 주고 저쪽 밀양에 하나 줘라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남도의 공무원도 그렇고 시·군공무원도 그렇고 읍·면 공무원도 그렇고 그 부분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이, 낙하산이라고 하면 좀 말이 이상합니다만 그런 것을 선정하는 것은 자율권을, 우리 경남도도 아니고 우리 경남도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나름대로 잘 되어 있는 룰 내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선정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참 불합리하다. 잘 못된 것이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고치도록 농수산국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할 의사가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사실 자체사업이라든지 현지사업은 저희들이 가장 잘 아는데 실제 중앙에서 그런 부분을 결정하니까 우리 농민들이 불만이 많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유통센터 예를 들면 거점, 산지 ATC 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도에서 사업요구를 해서 자기네들이 유통공사를 통해서 현지를 전부 조사를 다 해서 채점표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채점을 다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결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제로. 단지 우리가 소규모유통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경우 각 시·군의 의사를 들어보고 시·군 숫자별로 그것은 우리 도에서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조기태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김주명 과장님의 유통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제가 질의한 그 부분이. 좀 불만스런 부분이 안 많습니까?

서춘수농수산국장

간혹...

조기태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일선에서도 많이 듣지만 특히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이 부분이 굉장히 불만스럽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시골 산골에 제일 잘 알고 금액도 얼마를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지, 지게를 지려는 사람에게 줘야지 남산에 누워있는 놈한테 지게 줘서 그것을 지느냐! 쉽게 말해서 그런 논리입니다만, 그런 경우가 생긴다.

서춘수농수산국장

그런 경우도 있지만 기초에서 올라온 것을 자체 심의해 보면 또 안 맞게 올라온 경우도 있어요, 기초에서 올라온 것이. 정확하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구태의연하게 옛날처럼 법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 농식품부에서 다 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잘못되어 있다. 그런 것은 자율권을 이양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춘수농수산국장

제일 좋은 방법은 개수만 내려 주고, 몇 개에 얼마 총괄적으로 내려 주면 밑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조기태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센터 같으면 경남에는 물량이 전국적으로 농산물을 봤을 때는 두 군데 주면 좋겠다. 지역적으로 이렇게 주면 좋겠다 그런 정도로 내려 주고, 결정하고 그런 것은 도 단위 주고 또 시·군 단위 내려가면 시장·군수에게 그 권한을 줘 버리고 이렇게 되어져야 안 맞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국장님 방침을 받아서 과감하게 대정부건의를 하든지 해서 좀 바꿀 수 있도록, 그것이 상당히 오래 된 얘기입니다. 몇십 년 전부터 불평스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서춘수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장, 조근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근제위원장대리

예,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아까 조근제 부위원장님이 토화토황화잎마름병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담배가루이가 매개충이라고 했는데 매개충은 약제로써 방제가 어렵다고, 완전방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담당연구사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방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바이러스가 하우스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그게 하우스 옆에 있다보면 옆에 풀도 있고 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는 자기 피해 입은 데만 방제를 하다보니까, 가을 돼서 하우스를 뜯어내고 또 방제를 하는데 옆쪽에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게 완전 방제가 안 돼서 그런 경우...

정종수위원

도에서 예방대책을, 방제는 잘 안 되니까 예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방하는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그때 당시 대책회의를 할 때 피해 받은 하우스만 하지 말고 그 주변에 있는 농가, 그 주변도 싹 다 하고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태우고 할 때 방제를 주변까지 완전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 정도로 하고, 아까 조근제 위원님이 피해보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검토해 보는 것이 아니고 꼭 하겠다고 하세요. 검토하면 1년 지나고 또 2년 지나는데, 수산 분야에도 해파리피해 보상도 하고 적조피해 보상도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제 친구가 토마토 이것 때문에, 이 병에 걸려서 완전히 농사 망했다고 심지어는 사람이 폐인이 돼 가고 있어요. 100%는 안 해 주더라도 어느 정도 보상이 될 때 빨리, 중앙부처에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담당 국회에 가서 누구를 잡든지 해서 그런 법을 좀 개정해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 나서주기 바라고 다음 질문은, 양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건립된 것이 우리 도내에 있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현재는 김해대단위 복합유통센터 그것 있고 그 외는 양산이 처음입니다.

정종수위원

김해에 하고 있는 것을 누가 운영합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농협에서 합니다.

정종수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2006년도에 운영할 때 약 58억원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2007년 41억원, 2008년 36억원, 2009년 8월말 현재 약 21억원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어서, 자기네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2012년쯤 되면 손익분기점으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고스란히 그러면 도는 아무 책임이 없고 농협만 적자를 보는 것입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우리 아들이 거기에 취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느꼈는지 안 갈려고 해요. 잘 되는 것이 눈에 안 보이던 모양이죠. 그래서 약 이틀 가 있더니 안 하더라구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적자폭이 좀 늘어나니까 자체 구조조정도 좀 했습니다.

정종수위원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양산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약 2년이 됐는데도 아직 착공을 못 했지 않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착공은 올 12월에,

정종수위원

지금까지 착공을 못 했지 않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사업자 선정은 다 됐고 지금...

정종수위원

사업비가 496억원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이것은 어디, 나중에 농협으로 합니까, 시에 하는 것입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누가 될는지 아직, 방법은 양산시에서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종수위원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경남 김해를 논한 것이 김해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과연 양산에 또 이런 시설을 해서 효과가 있을는지 또 필요성이 있는지? 사업계획은 4년간이라 했는데 집 짓다 보면, 돈을 500억원까지 투자해서 짓는 것이 과연, 농민들한테 또 소비자들한테 어떤 도움이 앞으로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과연 꼭 이렇게 지어야 되는지 필요성이나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데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건물을 짓는 것 이전에 앞으로 농산물 유통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 농산물 생산해서 농민들이 팔 때는 거의 다 1차 원료 생산해서 파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농산물의 유통은 소비자가 만든 생산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냥 농가에 맡겨놓으면 농가들이 농사짓기 바쁜데 언제 세척하고 가공하고 포장하고 또 소비자는 반쪽을 원하는데 생산은 박스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누구냐 하면, 결국 중간에 유통기능을 하고 있는 유통회사 내지는 종합유통센터에서 그런 것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간다면.

정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기관인 유통공사가 있잖아요. 유통공사는 뭐 하는 데입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도 하고 또 소비자에 맞는 가공도 하고 또 소비자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브랜드사업을 해서 할 수 있고 또 소비형태는 얼마 정도 되면 농민들한테 어느 정도 생산을 해야 된다는 사전예고도 하고, 계약재배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장유에 한 것도 잘 되지 않는데 양산에 또 이런 시설을 하니까 예산낭비 아니냐 싶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잘 될 수 있겠죠?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에 위원 안 하더라도 한번 챙겨보면 될까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예,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정종수 위원하고 조근제 위원님 이야기했던 최근에 토마토에 유행성병... 선언적보다는 조례라든지 제도적으로 구체화되어야 되는데, 적조 같은 데는 예상을 늘 하면서도 어쨌든 수산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고,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전혀 예기치 못 했던 일이 일어나서 국가적인 대책을 하는데, 하우스 같은 데도 다발적인 병해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없는 것이거든. 서리 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보험이 있는데 제일 문제는 하우스 같은 데도 앞으로 유행성, 이것은 지금 유행성 병입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고 변종이 나오는데 이렇게 유행성처럼 번져서 농사가 실농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앞으로는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무런 것 없이 지원해 준다면 중구난방으로 돼서 전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책과 근거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번 토마토유행성병. 이것은 어떤 단순한 발병이 아니고 유행성적조 이렇게 나오던데, 이렇게 나오는 유행성 발병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어떻든 마련해서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집행부에서 조례 안 되면 의원들이 해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빠르게 여기에 대한 근거마련을, 이런 유행성을 통해서 피해가 확 갔을 때는 농가로서는 인위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많이 봐왔지만 이런 사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빨리 좀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덧붙여 말씀드리면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대곡에 수해 피해 입었을 때, 천재지변에 의해서 농사 피해를 입었을 때는 조례에서 보상을 해 주도록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조례에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다음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난방기 공급은 시설원예농가에서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비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해 주고 있는데, 전기온풍기 관계로 국정감사에도 지적을 받았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업자하고 농민하고 짜고 납품단가를 부풀려서 업자는 납품해서 좋고 농민은 자부담 안 해서 좋고 이중으로 해서, 보조금 변칙지출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나갔죠?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양기홍위원

우리 경남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까, 문제된 것이?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그 문제는 최초에 발생됐던 데가 충남에 발생돼서 연합뉴스에서 “지자체 보조금 가로챈 농민 적발”이렇게 해서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 해당됐던 사람이 우리 경남에는 밀양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보급 받은 농가가. 대전경찰청인가 거기서 현장에 있는 이 분들한테 현지확인까지 하고 했는데 그 분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님이 우리 도에 그런 사례가 없느냐 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시·군에 구두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런 일 없다 했는데 자료를 내라 해서, 그때 자료는 제출을 못 했습니다. 그날 뒤로 바로 10월 14일부터 16일 사이에 경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취문제가 있으니까 경찰이 수사를 할 거니까 그렇게 보고 실제 현지조사를 다 해라. 정밀조사를 해라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올라왔고, 그때 당시 저쪽에서는 2,000만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지원한 금액이 1,650만원입니다. 1,650만원인데 그 가격 중 기계가격이 924만원, 승압비용 들어가는 것이 422만4,000원, 전기인입공사비용 이렇게 해서 전부 1,600만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하고, 자기네들 약 500만원 떼먹은 것이 그런 데서 약간 차이는 있었지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공급이 다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양기홍위원

2010년까지 600대 설치계획을 하고 있죠?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양기홍위원

지금까지 450대,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471대인가...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159대하고 170대 금년에 했는데, 한정된 200㏊에서 희망농가에서만 앞으로 600대를 맞춰서 남은 일백삼십몇 대를 할 것이냐,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 줄 것이냐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현재는 5년간 계획을 잡아서 600대를 했는데 실제 수요를 받아보면 저희들이 공급하고자 하는 내용보다 요구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사업 자체는 마무리해 놓고 다시 추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우리 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지사님께 건의해서 필요한 사업이 된다면 다시 하는 방법도,

양기홍위원

한정된 시설원예농가에만 그치지 말고 희망농가가 있으면 추가로 계획을 세워서 설치를 하고, 설치를 해 주되 각종 기종 선택이나 납품, 대금결제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대행을 좀 해 주세요, 입찰대행을. 그러면 사전에 할 말이 있잖아요, 사고가 나도.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도에서 시책사업을 해 놓고 우리는 돈만 줬지 아무것도 모른다 하면 공무원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그런데 입찰대행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열효율계산을 다 해서 이러이러한 기종은 공급을 해도 좋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농가에서 선호하기를 나는 이 기종이 좋다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일괄공급을 했을 때 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왜 하느냐 이런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그런데 우리는 돈만 주고 정산은 안 합니까? 정산하잖아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정산은 기계 납품된 것 확인하고 자부담하는 것 하고 그렇게 해서 정산합니다.

양기홍위원

그러니까 업체와 농가의 체결관계도, 농가들이 입찰관계 잘 모르잖아요. 거기에 관계되는 서류를 우리 공무원들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지도를.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서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또 한 가지는 어제그제 현지를 갔는데, 과장님도 같이 갔죠? 의령의 존경하는 동료 김진옥 위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농산물종합처리장 이것이 사실상 문제가 있거든요, 그날 가서 볼 때. 사업비가 155억3,500만원인데, ‘토요애’ 농산물종합처리장만 하는데 65억6,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수박 중심으로 해서 연간 3만톤을 두고서 이렇게 거대한 출하장, 예냉실, 저온창고 부지를 확보해서 종합처리장을 건립하는데, 이것도 영농법인으로 하나의 회사법인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의령 같은 데는 670㏊밖에 안 되고 시설수박재배 함안으로 보면 1,843㏊입니다. 1/3도 안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물론 군에서, 경쟁력이 제고될 것인가, 농가소득이 얼마나 보장될 것인가 모르지만 지금 시설수박을 하는 것이 전부 다 규격품도 아니거든요. 수박 수확하고 나면 벼농사 짓고 하는데, 하우스 만약 냉온 이렇게 해서 피해를 봤을 때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회사법인이라고 주식회사를 차려놓고 농협에 참여시키고 축협에 참여시키고 얼마만큼 운영자금에 보탬이 되고 투자를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정종수 위원님이 양산도 하고, 김해유통단지 4년 돼도 21억원 적자 봤잖아요. 농협중앙회에서 직접 해도 그러는데 군에서 개인을 데려다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참여농가와 비참여농가의 차이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어디다 줄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일단 유통회사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정운천 장관께서 장관으로 들어오시면서 전국 시·군에 한 개씩 설치를 하는 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현지에서하고의 문제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데는 잘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안될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까지 의령에서는 다른 시·도보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중앙에서도 판단하고 있고, 토요애 그 부분은 유통회사가 참여하는 범위가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의령에 농협이 2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협에서 각자 출자를 했던 것 같고 다음 농가가 약 903명, 세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토요애 유통이 그 지역에 있는 농산물 전부 다 감당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현재까지는 감당이 다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옆에 있는 함안은 물량이 많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현재 의령에 있는 그 농산물 자체가 전부 수거가 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사람들이 어차피 그 지역에 나는 농산물들을 소비처로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해서 납품을 많이 시킴으로 해서 그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좀더 많이 소비를 한다면 유통회사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과장님이 나중에, 이것은 의령군에서 경영의 마인드를 잘 도입을 못 했든지 그것은 책임을 질 것인데, 막대한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개인한테 이렇게 해서 또 완공이 되고 나면 국가에서 몇 년 동안 지원해 줍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지원하는 방법이 2개가 있는데 토요애 유통회사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우리가 이번에 지원해 주는 원예브랜드 육성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일단 유통회사 지원에 대해서는 운영자금을 3년간 20억원, 연간 6억6,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20억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유통에서 원물 확보를 위한 활성화자금 해서 약 30억원, 그 부분은 연리 1% 정도 해서 기간은 3년 정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통회사를 설립하는 목적도 이런 것을 좀더 받아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양기홍위원

그러니까 이 50억원이라는 돈을 3년간 지원해 주니까 이것 가지고 유지비, 인건비 해서 걱정 안 하거든요. 이 돈 다 쓰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양기홍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3만톤의 수박만 가지고 이렇게 큰 처리장 시설, 저온창고, 출하장 이렇게 해 봤자... 인근에 함안 같은 데 보면 시설수박만 해도 428억8,100만원 수입을 순수한 개인이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비례도 안 되는데 나중에 책임을 도에서, 앞으로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자신 있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책임 부분은 유통회사 설립하는 목적 자체가 농가의 생산품을 제대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일단 저희들은 투자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기홍위원

투자를 해 주는데 자생으로써 개인이 땀흘려가면서 농가 소득 올리는 데는 그냥 저버리고 국가에서 돈 왔다 해서, 이것 한번 해 보라 해서 국비, 도비 전부 다 지원해 주고 또 중매인들이 과연 그 지역에 가서, 인건비 그것 받고 물량 그것 가지고 중매인 확보도 해야 되고 많은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꼭 이렇게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유통을 의령군에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양산시에도 아직까지 주식의 형태냐 어디서 할 것이냐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책임성도 없이 시설을 하고 있고, 김해유통단지도 4년 됐잖아요. 농협중앙회에서 무이자 가지고 와서 아무리 애를 써도 수익성을 안 가지고 오는데, 군 단위에서 지원을 해서 확정을 해 줬다 하는 것은 현장에 갔을 때 너무 문제가 되더라구요.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유통과장님 잘 생각해서 이번 이것 하고 나서 수익성 없으면 손떼도록 그렇게 하세요, 도비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일단 경영 부분은 경영 쪽에서 하실 것이라고 보고, 그런데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면 실제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저 자신도 걱정을 하는데 지금 이 회사가 생기기 전에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농협에서 대부분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크게 혜택은, 농협도 자기네들이 이익을 봐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사실 애로사항을 겪어왔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유통회사를 통해서 또 좀더 큰 쪽으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유통회사를 설립한다고 보거든요. 일단 한번 기다려봐 주시고,

양기홍위원

어제 가서, 농협직원들이 몇 명이 가 있느냐 하면 세 사람 네 사람이 가 있는데 농협에서 월급 나오는 것을 받지 않고 나중에 자금에서 월급을 준다고 하니까 기가 차는 것입니다.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일단 그 부분은 3년 정도 지나보면, 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토요애유통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약 50억원 출자돼서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지침이, 3년간 100억원 정도까지 자본금을 늘려야 된다 하는 그런 방침도 있고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약 3년간 기다려보시고 그때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예, 그래서 제가 사전에 김진옥 위원님한테 양해를, 질의를 하겠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남의 동네에 가서 제가 큰소리 칠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위원장님! 저도... (부위원장 조근제, 이갑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유통과장! 사실 농산물유통이라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아닌데 아까 어느 장관 지내신 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놨다 하는데, 농산물유통이 이렇게 쉬울 것 같으면 골치 안 아픕니다. 국비 20억원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 해결될 것 같으면 누가 어렵게 생각을 합니까? 위험부담이 높다는 양기홍 위원님 지적이 왜 그렇느냐 하면, 그만큼 농산물유통이 어렵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가 이익을 남기면 어떤 현상이냐 하면, 이익이란 건 이렇습니다. 농민한테 싸게 팔아서 소비자에게 비싸게 팔아야 이익 폭이 큽니다. 농민한테 비싸게 팔고 다시 비싸게 판다는 것은 이익 폭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익을 남겨도 문제고 안 남기면 회사가 가라앉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농협이 매칭사업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농민들한테 다시 환원사업을 해야 되니까 농민들한테 가급적 원대 값을 많이 주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거든요. 우리 경남에 2군데 있죠?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2군데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앞으로 더 늘릴 거죠?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없어요? 창녕이 신청을 할 것이라 하던데...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아직까지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조금 물어봐야 되겠는데, 종합처리시설장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죠?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처음부터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농경테마파크를 처음 할 때는 원예작물브랜드사업이 없었는데,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사실 우리 업무하고는 별개의 문제, 뒤에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기네들이 쓰는 것을 뭘 쓰고 있느냐 하면 농경유물박물관 그 명칭을 공사라고 쓰고 있더라구요. 토요애 브랜드사업으로 나갔는데 왜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러니까 이것은 또 실무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옥

김진옥위원

나는 의령사람이니까 알지 않습니까! 종합처리시설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것이 들어갈 자리인데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사업은 변경했죠, 절차에 따라서. 처리시설이 되고 나면 아까 이야기한 주식회사 의령유통, 명칭이 뭡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농업법인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쪽으로 빌려줄 것 아닙니까, 종합처리시설이 되고 나면 회사에 빌려줄 것인데 우리가 정확한 의미로 이야기하면, 국비나 시·군비나 지원을 받지만 하나는 주식회사입니다. 이쪽은 예산이 들어가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만약 회사에 빌려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상존해 있습니까?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빌려준다는 것이 뭘, 시설 말씀입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시설을 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유통회사 것이 아니잖아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처음 사업명이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이 뭐냐 하면, 토요애가 원예브랜드입니다.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돈이 나간 것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의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통, 새로 만든 주식회사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의령에서는 유통회사를, 토요애를 유통회사에 다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진옥

김진옥위원

원예작물 브랜드사업 전체를 주식회사 토요애유통에 다 포함을 시켰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자본금이 어떻게 되죠? 이것도 그러면 그 사람들 자본금 안에 들어갑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자본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자기 자산이 생기는데...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나중에 시설이 되고 나면 개인회사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묻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헛갈려서 자꾸 물어봅니다.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지금 농식품부에서 유통공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각종 사업을 대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대행하기 힘든 실질적인 유통업무에 관여하는 것이 유통공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런 업무를 시·군단위에서 대행하는 것이 유통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옥

김진옥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유통회사가 뭡니까? 출자는 정부에서 하고 개인이, 농민들이 돈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주식을 샀으니까 농협하고 농민들하고,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농협하고 농민하고 군하고 같이 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독자적인 하나의 법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현재로써는 법인으로서 가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독자적인 법인인데 이 문제, 원예작물 브랜드사업은 이 사람들하고 관계없는 사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식회사라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개인에 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이 국가 공공건물을 쓸 때 만들어 쓸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그것하고는 크게, 저희들이 원예브랜드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떤 농업법인이라든지 농협이 하든지,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내가 다시 물을게요. 주식회사가 이익을 남기면 누구에게 줍니까? 주주한테 돌아가지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주주한테 돌아갑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 양기홍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처리시설하고 이걸 60몇 억원을 들여서 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할 거지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농협에 보면 각종 유통시설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 주면 농협 재산으로 실제 가고 있거든요.

진옥

김진옥위원

농협하고 이게 같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지요. 우리 농협은,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출자 범위가 지방자치단체가 했고 농협이 했고 농민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기홍위원

농협이나 축협은 참여를 하는 겁니다. 주식회사 참여를,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출자를,

양기홍위원

예, 출자입니다. 지분을 조금 가지고 참여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전부 다 자기들 공동지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일단 저도 확정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헝클어진 관계를, 아까 농협에 비교할 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주식회사라는 그 자체는 주주들의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 의령군의 회사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회사, 참여를 했지만 그 주주들의 회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윤이 남을 때, 아까 농협에 비교를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줄 수 있을 때는 당연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인데 중앙 농수산식품부에서 유통공사를 만들었던 것이,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유통공사가 농림수산식품부 재산을 가져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갑재 위원장, 조근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근제위원장대리

김진옥 위원님, 그 관계는 자꾸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으니까 정리를 좀 합시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서로 보고할 것 있으면 보고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의령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시·군이든지 경상남도 20개 시·군에 전부 유통회사가 생긴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이 회사가 100억원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데 유통할 수 있는 거래액은 100억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회사 유지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이라도, 만약 이게 진전이 된다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의령과 합천이 섰으니까 존(zone)을 넓혀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의령 것만 할 게 아니고. 왜냐 하면 아까 수박선별장도 계절적으로 다릅니다. 함안하고 의령하고 창원하고 다 차이가 나는데 의령 것만 하고 쉬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시설을 놀리게 되는 것이고, 양파라고 하지만 의령 양파 그거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 놓고 하는데, 아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생각하는 그쪽도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깎았어요.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요청을 많이 해도 국회의원이 이거 안 되는 거다 이래서, 시·군부터 해 봐라 해서 날아간 겁니다. 날아가고 남은 것이 의령 포함 전국에 6개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월 지나서 다 까먹어버리고 나면 됩니까? 자본금 날리고 나면 안 되는데. 의령에서 시작을 했고 합천에 했는데 좀 지도를 잘 해서 성공해서 유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고 사장 한번 만나보셨어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저는 아직 못 만났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한번 만나보시면 고충을 압니다. 쉽게 뭐, 아까 이대로 굴러...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양기홍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6억5,000만원이라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니까 가능한 겁니다. 3년 간 내려오는데,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6억6,000만원 정도,

진옥

김진옥위원

20억원이니까 6억6,000만원 아닙니까? 이게 내려오니까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농민들이 주주로 참여해 있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그 부분은 일단 문제점이 다소 많이 있어서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적극 권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중앙에서 볼 때 합천하고 의령은 모범케이스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둘이 있는데 하나 모범이 되지. 스물 명 있을 때 모범이 하나 있지 전국에 6개 있는데 잘 해 봐야 1등이고 못 하면 6등인데 그걸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속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의령이 잘 하면 그런 것을 모델로 삼아서 보급하고,

진옥

김진옥위원

보급하면 안 됩니다.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만약 그게 잘 안 된다면 또 다른 방안이 나오고 그렇게,

서춘수농수산국장

그런데 이 사항이 전국적으로 모집하니까 결국 전국의 시장·군수들이 판단해서 앞으로...

진옥

김진옥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다른 분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조근제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세요.

진옥

김진옥위원

브랜드사업이라는 것이 상표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의령에서 ‘토요애’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이야기합니다. 이 수박이 전국의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의령수박이요?

진옥

김진옥위원

예.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그건 계절적으로 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의령수박이 차지하는 전국 통계는 지금 없고 우리 도의,

진옥

김진옥위원

도에서?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13% 정도,

진옥

김진옥위원

도에서 13%면 전국...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브랜드라는 것은 그 가치입니다. 그러면 수박이 13%인데 의령수박이 좋다 해서 50%를 점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하지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불가능하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상식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삼성의 텔레비전이 필요하다, 브랜드 높아서 100대 팔던 것을 500대 더 팔 수 있다고 하면 밤새 찍으면 됩니다. 수박은 못 찍어요. 농산물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국가가 브랜드화 사업하는 데는 나는 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1년 지나야 될 농산물을 시기에 맞춰서, 의령수박이 4월에 제일 잘 팔리는데 심어 놓은 것을 필요하다고 해서 더 수박을 생산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국가정책이 나는 참으로 불만스럽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밀양하고 두 군데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괜찮은 사업이에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일단 의령이나 밀양에 비교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할 때 브랜드라는 것은 그냥 생산물 하나 놔둔 것보다는 깨끗하게 씻고 포장 잘 하고 소비자에게 구미가 당기도록 만드는 것이 브랜드의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토요애’라는 상표를 잘 붙여서 홍보를 하면 현재보다는 잘 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진옥

김진옥위원

현재 의령수박이 안 하면 잘 안 팔립니까? 이게 시장점유율 때문에 브랜드가 필요한 겁니다. 왜 자꾸 브랜드 가치를 높이냐 하면 의령수박이 3만톤이 나오는데 생산캐파가 10만톤까지도 가능할 때 이걸 상품가치로 파는 것이지 더 만들지도 못하는 것을, 농산물의 브랜드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예, 강모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모택위원

강모택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농산물유통과의 업무보고를 보면 주로 관행적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농산물 가공 관련해서 지원조례까지 제정된, 2010년도에는 반드시 가공 관련해서 좀 확실한 업무보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때까지 수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양파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양파 소비하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소비가 많이 것이 엑기스랍니다, 즙 짜서 파는 것. 이게 가장 많답니다. 그런데 엑기스를 하는 업체가 옛날에 전부 집에서 그냥 짜서 하는 식으로, 그게 백 몇 십군데 된대요. 엄청난 소비를 촉진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인터넷이나 쇼핑몰에 그걸 못 판대요, 불법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니까 인터넷 쇼핑몰 쪽으로 팔려고 하면 허가공장 등록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99%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떤 형태든 좀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공 관련해서, 또 인터넷 쇼핑몰로 가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어쨌든 시설 자체도 허가공장 등록 쪽으로 방향전환, 거기에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에 양파 관련해서 들어가면 무안이 도배를 해 놓았대요. 창녕은 하나도 없대요. 내가 기가 차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 좀 행정지도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 지원해서 빨리 대책 세워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공산업 관련 확실한 업무계획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식품산업팀이 생겼는데 엊그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기존에 하던 업무를 일단 넘겼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지원조례까지 제정이 되었으니까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중·장기 발전계획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자 해서 실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도 업무, 중·장기 발전계획은 아마 빠른 시간 내에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그 부분에 대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파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여기 오기 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 잘 몰랐는데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을 한번 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도 직접 느꼈고요, 또 엑기스 만드는 것은 실제 유통하는 과정에서 대규모로 하는 기업 말고는 거의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식품 가공산업이나 위생 쪽에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걸 구제해 주기는 좀 어려운데 위원님하고 같이 나중에 관련 보건위생 분야하고 의논을 해서 구제방법이 있다면 같이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모택위원

예.

조근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갑재 위원님.

갑재

이갑재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의 한식국제화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연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갑재

이갑재위원

이게 2010년도 업무계획에라도 우리 도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한식의 세계화 해서 제일 먼저 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막걸리가 일본 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 미국에까지 막걸리가 진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식품산업 분야에 같이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그 속에 따로 포함하기로 하고 일단 현재까지 하는 것이 결국은 향토음식, 우리 도에서 다른 시·도보다 경쟁력이 있는 음식, 예를 들면 헛제사밥이라든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식품을 저희들이 따로 좀 지원을 해서, 사실 세계화가 되려면 그냥 단순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디보다도 좀 특별하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중·장기 발전계획에 넣어서,

갑재

이갑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도가 식품가공산업 부분이 타 도에 비해 좀 뒤떨어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식품 전담부서를 신설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한식 세계화의, 국제화 이 사업도 국가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고 타 도에는 상당한, 전남 같은 데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는 앞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를 질의한 부분이니까 2010년도 업무계획에는 이런 것도 좀 철저히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우리 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이로로’ 명품 브랜드사업이 내일모레 출시식을 한다는 내용인데, 12월 1일 출시식을 한다는 거죠?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그런데 상위권 1%를 공략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내놓을만한 과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날 지사님의 격려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예산서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박스 하나가 지금 1만원 하거든요. 농산물이 알이 찬 것도 한 박스에 돈 1만원 할까 말까 이런 추세인데 포장박스 하나가 1만원이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산물 포장박스가 시중에서 좀 괜찮다 하는 것이 2,000〜3,000원일 거예요. 1만원짜리 같으면 아주, 아직 안 봤는데 내일 견본 하나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오늘 가지고 온 것 있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제가 미리 준비를 좀 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나무상자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통영 자개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 다 볼 수 있도록 앞에서,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상자를 펼치며)종류가 4종류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지금 개당 1만원 치었다는 것 아닙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그동안 브랜드, 디자인하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었겠습니다만 그렇다 하지만 1개 1만원이면 엄청 비싸거든요. 박스 값 포함해서 과일 판매가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너무, 어떤 방법으로 박스회사 입찰을 했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갑재

이갑재위원

도에서 했습니까, 경남무역에서 했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경남무역에서 했고요, 제가 처음 농산물유통과장으로 왔을 때 1만원에서 1만1,000원 정도의 가격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일반농가에서 단감박스나 사과박스가 3,000원에서 5,000원이면 충분한데 왜 1만원이 되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고, 또 한번은 제가 교육을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 강의 온 사람이, 포장관계 전문가 김수일 박사인가 그분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포장 관련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한테 나도 도저히 이 부분 1만원이 이해가 안 간다,

갑재

이갑재위원

과장님, 여하튼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고, 입찰한 내역 있죠?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포장재 예산수립부터 집행한 과정, 지사결재 득한 것까지 그리고 입찰 어떤 방법을 택해서 몇 개 업체가 해서 되었는지, 제작회사 하고 제작회사 전체 인적사항, 회사의 연혁까지 해서 내일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저로서는 지금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 부분은 철저히 따져봐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도 예산이 지금 거의 확정되었을 겁니다, 국회에 넘어가 있으니까. 제가 도정질문에서 새만금간척지 대규모 유리온실 설립에 대한 저의를 눈 여겨 봐라, 우리 경남도에 대책을 세워라 했는데 혹시 농림수산식품부에 이 건에 대한 예산이 2010년도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던가요? 확인해 봤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그 부분은 유리온실 관련해서 저번에 질문도 있고 해서 기획재정부에 예산 넘어갈 때 보니까 예산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

일단 안 됐으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유통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마무리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래 월촌에 단동하우스 우리 위원님하고 과장님 그날 가셨지요?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조근제위원장대리

월촌 들녘 전체가 200㏊입니다, 그날 단동하우스 해 놓은 것이. 그리고 함안에 그런 단동하우스가 1,800㏊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단동하우스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예.

조근제위원장대리

그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을, 지금 시설하우스라든지 영농단이라든지 그런 쪽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 우리 함안 같은 경우에도 수박농사를 짓는 사람은 단동하우스 하는 그 사람들이 하우스 작목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규격이 안 맞다 해서 지금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그분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대안을 찾아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명

김주명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하고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근제위원장대리

같이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국장님하고 연구를 해야지요. 나하고 연구할 것 같으면, 나 같으면 그거 쉽게 될 수 있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농산물유통과에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의를 갖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처리 및 건의요구한 사항 등은 적극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현장과 농업인을 위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축산과,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국 행정사무감사 중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