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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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에 걸쳐 2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청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는 것으로써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자치입법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교육행정의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부교육감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이재민 부교육감, 그리고 소속 국·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부교육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재민

이재민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금번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광주광역시 부교육감 이재민

동식

김동식위원장

이어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재민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9년도 우리 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광주교육에 대하여 애정이 가득한 마음으로 질책과 격려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덕분에 지난주 12일 전국적으로 치러진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아무 탈 없이 마무리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수능성적 최근 5년간 전국 1위와 대학진학률 전국 최고의 위업을 지속·유지하기 위해 대학진학지도에 대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수능시험 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운영과 생활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학생 중심 u-러닝 교육도시 프로젝트 등의 교육정책 수립 시행과 착실한 교육과정 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교직원 인사, 건전한 교육재정을 위한 지방채 정리, 교육복지 등에 이르기까지 교육학예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교육가족과 시민, 그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폭넓은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광주교육의 비전과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학생 중심 으뜸 광주교육 2015 구현을 위해 5개 주요교육시책과 2개의 역점사업 등 학생 중심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의 교육정책은 대학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변화 속에서도 공교육의 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하여 실력광주의 위상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모든 분야에서 슬기와 역량을 모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시 교육발전을 위해 보내주셨던 애정 어린 격려와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미비점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한 단계 더 높은 광주교육발전의 토대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광주교육의 새로운 시책들이 교육현장에서 내일 있게 추진되고 큰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노창수 교육국장입니다. 김용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오세균 감사담당관입니다. 정필연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최윤길 장학진흥과장입니다. 박종국 교원정책과장입니다. 박병철 과학기술정보화과장입니다. 박정진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희군 총무과장입니다. 김남호 행정관리과장입니다. 박태일 교육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공섭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임상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서부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태 동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김명자 학무국장입니다. 이문옥 관리국장입니다. 양세열 서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김 승 학무국장입니다. 백종옥 관리국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의회 회의 때 우리 간부님 중에 한 분이 인사소개가 빠졌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회의가 열려서. 김우종 학생교육원장을 별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별로 교육국장과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이재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사항, 금후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바와 같이 업무현황을 비교적 잘 알고 계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창수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노창수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서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광주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추진현황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할 때 우리 학교들은 아름다운 품성과 창의성을 갖춘 훌륭한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 교육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청에서 1년 동안 해 오신 사업과 업무에 대해서 신뢰 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열심히 해 왔지만 또 미비한 점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 지적한 교육청 홈페이지 통합형 전자도서관 운영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직접 회원으로 가입해서 전자책도서관을 체험했습니다.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점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의 미비점만 보완한다면 정말 훌륭한 전자책도서관이 되리라는 생각에서 몇 가지 보완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보완해 주세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도움 말씀을 주셔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교육청 홈페이지 전자책도서관 사이트 위치가 너무 눈에 띄지 않는 우측 하단에 조그맣게 있다 보니까 찾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사이트를 클릭 할 수 있도록 위치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보일 수 있는 위치에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중앙도서관 2,700여권의 전자책만을 볼 수 있는데 더욱 장서를 확충해서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지 2분의 1로 벽보용 홍보물을 각 학교나 공공시설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전단지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신다면 우리 학생들과 시민 모두가, 많은 인원이 전자도서관을 이용하지 않겠느냐, 또한 사랑받고 애용하는 전자책도서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방금 보완해 달라고 한 것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관계는 좀 위로 올려서 눈에 잘 띄도록 하고요. 말씀해 주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클릭을 해 보니까 정말 잘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도 들이지 않고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 교육청에서 정보전자분야에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전자책도서관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즐겁게 찾는 도서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19쪽을 보면 학교보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건교육과정운영을 충실히 하고 건강증진학교를 운영해서 학교환경위생관리를 강화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신종플루 확산을 계기로 단체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건강관리체계에 대해서 우리 시 교육청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때라고 봅니다. 지난 8월에 한국교총이 초·중·고등학교 신종플루 예방과 대응에 관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교육국장님, 일선학교에서 신종플루 예방과 대응방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을 해서 약 9억원의 예산을 긴급하게 학교에 배정을 해가지고 손 소독기, 발열체크기, 이런 것을 구입해가지고 활용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전…….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 학생들의 신종플루 감염이 좀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신종플루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에 신종플루 예방과 대응방식을 묻는 질문에 보건교사 중심의 대응이 무려 77.7%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보건교사가 없어서 일반교사 담당이 19.1%를 차지했고 대다수 학교가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이것은 신종플루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보건교사가 꼭 필요하다는 말과 같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 초·중·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가 모두 배치되어 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76.7%를 배치·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 배치된…….

후진

김후진위원

됐습니다. 지금 학생들 사이에는 신종플루에 걸려서 1주일간 쉬려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기침하기, 신종플루 확진 학생의 마스크 돌려쓰기, 신종플루 확진 학생 껴안아 주기, 신종플루 확진 학생의 컴퓨터 키보드와 마우스 돌려쓰기 등, 이런 것이 유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일부 학생들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활지도 차원에서 철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얼마나 위험천만한 행동입니까? 그렇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보건교육을 좀 안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되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적극적으로 대처 못했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아니,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은 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이제 와서?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 “18학급 이상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을 두고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9학급 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보건교사 1명을 두고 9학급 미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과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 맞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우리 시 초등학교는 「학교보건법」에 맞게 보건교사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게 지금 안 되어 있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총 300개교에서 보건교사를 확보하고 있고 교사 수는 230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후진

김후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인턴보건교사를 채용해서 전 학교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내년 3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완료를 언제까지…….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3월 1일자로 전부 할 계획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3월 1일자로는 100% 되겠네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20쪽을 보면 우리 시 145개 초등학교 중에서 132개 학교가 보건교사를 배치해서 91%를 차지하고 있고 84개 중학교 중에서 48개 학교가 보건교사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57%. 또 고등학교는 64개 중에서 43개 학교가 보건교사를 배치해서 67%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중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이 낮고 그중에서도 사립중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이 27%밖에 안 됩니다. 사립중학교 4학교당 1개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 학생들은 질병과 건강관리, 보건지도와 예방처치, 보건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명년 3월달이면 100% 되기 때문에 될 것이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내년 3월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 배치 보건교사 학교를 대상으로 인턴보건교사를 채용해서 100% 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사립학교가 많습니다. 개중에는 병설로 된, 그러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함께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어서 배치율이 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3월에 배치를 하면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명년도면 다 해결이 되는데 좀 더 빨리 했더라면, 지금 신종플루가 만연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교사들의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배치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전에는 간호학과 학생들을 전 학교에 배치해가지고 신종플루 발열체크, 그 다음에 후속조치를 하도록,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보건교사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과 각종 질병예방처치와 보건지도,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등 학교보건과 학생 질병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 교육청 일선학교에서의 보건교육실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보건교육을 보건교사가 담당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개발했고 특히 전국 최초로 보건교과서를 우리 교육청에서 인정도서로 개발해가지고 전국으로 배포를 했고 우리 교육청 관내 전 학교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공히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언제부터 활용하고 있어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9월달부터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2학기부터?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그 전에 여러 번 심의절차, 집필자 회의를 거쳐서 확정해가지고 9월부터 배포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9월 전까지는 보건교육실태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중·고등학생 1,062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선학교 보건교육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를 보면 보건 관련 비디오 시청이 55%, 교내 방송이 45%, 가정통신문 등 인쇄물을 통한 교육이 55%, 강당에 모여 단체교육이 33%, 학교 축제 등 해서 6.5%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1,062명 중에서 87%의 학생들이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교과서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교육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방법은 어떻게 되고 교육생은 어떻게 됩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전에는 체육시간에 포괄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보건교육시간이 초등학교는 17시간, 중학교·고등학교는 16시간 범위 내에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가장 최초로, 사실 타 시·도에서는 보건교육이 교과서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예산을 들이고 개발해서 보건교과서 중심으로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저도 그 부분 잘 알고 있는데, 서울이 교과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다른 시·도는 못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서울 교과서를 이용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학교보건교육은 초등학교가 1년에 34시간 이상을 하게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가 17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가 17시간이고 중학교가 16시간이라고 했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법정 시간하고 다릅니까? 법적으로는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완전 법정시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약간의 융통성을 주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교육과정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어요? 보건교사 한 사람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교과과정까지 한다면.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보건교사가 학교별로 보면 업무가 과중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돌발적 안전사고, 환자 발생, 이런 것에 신속히 대처해야 되고, 보건선생님이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학급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업무가 과중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은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정책 세우는데 참고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턴교사를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까지는 형식적인 보건교육이 되어 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2학기부터는 체계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정말 학생들이 건강해야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건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조금 전에 신종플루 이야기도 했지만 학생들이 몰지각하게 불어주기, 마우스 사용하기, 마스크 돌려쓰기,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것은 지도단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어떻든 학생들의 건강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개인위생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시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교육국장님, 보건교사들이 기피하는 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대규모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 발생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보건선생님들을 처음에 발령 낼 때는 희망을 받기 때문에 그 희망을 존중해서 배치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보건교사들이, 그런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선생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무튼 학생수가 많은 학교가 기피대상이 되고 있지요. 쉬는 시간마다 다친 학생들이 몰려오고 수업하랴 보건업무 보랴 과중한 업무에 보건교사가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수가 1,500명인 학교는 보건교사가 하루종일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을 우리 시 교육청도 알고 있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의 신체발달과 체력증진, 질병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남용 예방, 성교육 등을 위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보건교육이 체계적으로 교육되고 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보건시간에 특별한 프로그램, 교과서 활용, 다양한 자료 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본 위원이 2007년도 10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과 흡연, 약물 오남용 문제가 개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광산구 보건소의 설문조사를 예로 들면서 날로 증가하는 학생들의 흡연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체계적인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에 연간 지도계획을 포함하고 학교실정에 맞게 교육시간을 확보하도록 학교보건기본방향을 각급 학교에 시달하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는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노력은 해도 미미하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아까 지적해 주신 금연·흡연예방교육, 그리고 약물 오남용, 이런 데에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금연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하는, 강사 분들을 해가지고…….

후진

김후진위원

전문 강사를 시간으로 해서 채용하더라도 그런 교육을 자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저희들도 자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청소년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실시된다면 청소년문제는 차츰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재민

이재민부교육감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 충분히 그렇고요. 제가 보충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의 보건교육은 학교에서 재량활동시간에 임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보건교육이 체계적으로 안 되었다는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만, 금년부터는 교육과정이 개편되어가지고 교과부에서 의무적으로 몇 시간 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보건교육이 체계적으로 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앞으로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이 더욱 분발해서 적극적으로 보건교육과 보건지도에 힘써 주신다면 우리 시도 청소년들이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인합니다. 아무쪼록 함께 열심히 해 나갑시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 10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잘하고 있는 교육청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기분 좋은 여건들이 가끔 많습니다. 그러나 개중에 좀 더 개선을 하고 서로 노력하고 고심을 해서 완벽한 교육행정이 진행됨으로써 질 좋은 우리 광주 학생들이 정말 효과 있고 능력 있는 보람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짧게 지적을 해 가면서 여러분들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 보면 교육청과 교사들의 어깨동무대한교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작은 타이틀이지만 보기가 좋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학업 중단하는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자료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합니다. 광주가 수능 연속 5년 1위라든가 또 그 외에 좋은 여건들이 많이 있는데도 이렇게 학업중단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사로 인한 학업중단학생들에 대한 구제대책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 봅니다. 학교 밖에서 복교하는 학생들 및 부적응학생 지도를 위해서, 학업중단학생들에 대해서, 아예 학업중단을 하게 되니까 이민이나 유학을 가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다시 재입학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이 연결되어 가야 할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재입학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들 내용 속에서 복교를 위한 교원과 학생들에 대한 1대1 결연지도, 이런 것들이 자료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대단히 실효성이 있고 여건이 좋아지리라고 보여지기는 한데, 이것이 적극적인 실효로 나타난다고 하면 여기 자료에서 줄어져가는 현상도 있어야 하고 효과가 발생해야 할 터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1대1 결연지도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 가고 있고 그 효과는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사랑의 가교활동이라고 해서 1교사 1학생, 그리고 우리 본청에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 직원이 단위학교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 학생, 그리고 가정결손이 있는 학생과 결연활동을 맺어서 주기적으로 보살펴보고 때에 따라서는 학교에 방문도 해서 격려도 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쪽에 대한 전담교사라든가 또는 이쪽에 관한 어떤 교육을 이수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나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Wee센터, Wee스쿨, 양 교육청에 이런 센터가 마련되어 있어서 그쪽에 학생들을 상담하는 선생님들이 배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규모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상담교사를 배치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재입학 적응교육이라고 해서 2기에 대한 교육을 71명 시켰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난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적응교육을 저희들이 매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란교실, 아까 말씀드렸던 보호관찰대상학생들의 결연지도, 그리고 장기위탁기관으로서 저희들이 작년에 했었던 용연학교, 내년도에 고등학교 과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만, 그런 학교에 위탁과 그 다음에 직접 지도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학생들만 모아져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기도 좋고 또 동료적인 입장에서 생각들이 비슷한 아이들을 설득, 또 그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주기가 좋을 텐데 각 학교에 산발적으로 한두 명씩 있는 여건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라는 것은 꽤 어려운 일로 보져지는데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연학교를 하나 위탁운영하고 있고 내년에 고등학교 Wee스쿨을 하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각 교육청에 Wee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나고 우리들의 소기의 목적이 다소 발생할는지는 모르지만 집단이 그쪽으로 옮겨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입장으로 다른 시각이라든가 본인의 기피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학부모에 대한 주위의 시각, 본인의 기피현상,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할 텐데.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것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주 심할 것 같은데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래서 거기에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을 배치해가지고 그 분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학생만 데려다가 숙식을 제공하고 함께 생활해 가면서, 그런 방법이라면 혹시 개선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끝나면 집에 가야 하고 또 친구들하고 놀아야 할 것이고 이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아까 말씀하신 기숙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치유해야 할 아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더불어서 생활속에서 지도를 함으로써 치유가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체 숫자적인 면에서 볼 때 71명 교육 시킨 것은 미미하고 별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쳐져 있는 한두 명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교사적인 자질과 우리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줘야 할 것 같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까 우려되기도 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교육통계연보, 정부 공식통계로 나와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제가 파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 4월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초·중·고별 학업중단학생이 나와 있어요. 2006년에는 1,476명이던 것이 2007년 4월 조사로 1,929명으로 불어나고 있고 또 2008년 4월에는 2,246명으로 또 불어나고 있고, 이와 같은 현상으로 가다가 2009년 4월에는 그대로 쉬어가는 여건으로 있네요. 그런데 이와 같이 매년 숫자가 불어나고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달갑지가 않은데 학업중단학생현황이 2009년에는 2008년에 비해서 불어나지는 않았는데 앞에 꽤 많은 숫자가 불어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파악해 본 바로 어떤 현상입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 요인을 여러 가지로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핵가족화 되면서 학생들의 비행이 늘었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수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가율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직접 학교현장을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학업중단율로 본다면, 전국의 평균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8년도에 한 50명 정도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자료에서 보면 전체적인 평균치로 봐서는 전국 평균치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낮은데, 그런데 자료를 더 자세히 보니까 초등학생수는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에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줄어있다는 숫자가 거기에서 줄어든 셈이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는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잘 보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전국 평균을 따진다거나 또는 초·중·고 학생 전체를 따져가지고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줄었으니까 줄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난감한 대답이다. 초등학생 수는 어떤 연유로 이렇게 많은 수가, 혹시 외국에 유학, 그런 영향을 갖다가 생활적인 여건, 그런 내용들이 다시 어려움에 처함으로 인해서 재입학, 복교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중학생·고등학생들에 대한 것은 자료에서 보듯이 굉장히 많은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으니 이것을 여러분들이 파악·분석해가지고 해결을 해 가야지 초등학생들이 복교함으로 인해서 맞춰졌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전국 평균치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2008년보다는 2009년에 조금 줄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우리들끼리는 합당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지적해 주신 중학교·고등학교의 중도탈락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른 대안으로 저희들이…….

종천

나종천위원

학업중단학생만 우선…….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학교 과정의 위탁교육기관인 용연학교를 이미 설립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을 내년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좀 더 분석하고 검토해가지고 구제책을 마련해야지 이대로 놔둘 수 있겠는가. 너무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닌가. 현재까지는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 아이들이 결국 학교를 안 다니는 것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말이에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학교 운영을 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일반사회단체하고 MOU랄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전체적인 평균치가 전국보다는 조금 낮다, 그것 가지고 이야기할 일도 아니고, 작년보다는 49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중단했다가, 중단한 이유는 대개 유학이라든가 이민도 그 속에 들어있기는 한데 이런 아이들이 복교한 것으로 해서 학업중단이 메워진 것이지 이 아이들의 내용을 좀 더 유심히 본다면 틀림없이 유학을 갔다가 생활여건도 있고 또는 기간만료가 되어서 다시 복교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심각한 것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계속적으로 학업중단이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에 우리는 신경을 써줘야 할 것이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저희들도 그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연간 1천명 정도가 그런 위기노출학생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고등학생에 대한 중도탈락부분만 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1,304명으로 중도탈락한 고등학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1,370명으로 나와서 전체적으로 약 66명 정도가 불어났단 말이에요. 66명은 광주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비율은 아닐는지는 모르지만 고등학생들은 감수성이 강하고 또 이 자리에서 그만 두게 되면 사회적인 여러 조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이 자리에서 잘못되고 나면 자기 일생 동안을 놓고 후회하거나 진로를 잘못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로에 선 학생들 인데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선도해도 어려울 터인데 66명 정도의 중도탈락학생이 불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광주교육, 일등이라고 외치면서 굉장히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정말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처방은 어떻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써 ― 반복되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 중학교·고등학교에 Wee스쿨을 하고 그리고 지역별로 Wee센터가 있어서 그런 쪽에서 많이 수용해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탈락학생이 또 생길 경우에는 사회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협조를 통해서 이 학생들을 치유해 나가도록 하고요. 결국 저희들이 고등학교나 배정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만, 부적응되어가지고 나중에 학교를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감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교육국장님, 가사가 어려워져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도무지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가 보나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부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좀 관심을 갖게 되면 숫자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가사가 어려워서 못 다닌다는데 어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치유를 해 가려고 노력하면 할 수가 있을 터인데, 부적응학생이라고 있거든요. 이 부적응학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간 노력을 해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학교에서 부적응해서 학교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학부모들은 돈 때문에 학교를 못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 부적응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다른 학교에 전학을 시켜서라도 학교를 보내고자 하는 부모의 심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도 부적응학생들에 대한 것은 환영하지 않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런 학생이 있을 때 환경전환으로 해가지고 전·입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당해 학교에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환경전환을 해 주고 있고 그 외에 금란교실이라든지 Wee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위탁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자꾸 Wee센터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부적응에 대한 실질적인,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요? 학생들이 부적응학생이 되어가지고 담임선생님하고 안 맞아서 못 다닌다거나 친구들하고 안 맞아서 못 다닌다거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있을 것인데 이것은 가정 경제하고 별개란 말이에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결손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급에서 부적응 사례가 물론 있기도 있습니다만, 가정결손이나 사회적으로 우리가 배려해야 할 대상의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가정에서 결손은 있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잘 감싸고 있다거나 친구들끼리 우대가 좋다든가 하면 가정결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가정결손이 있으니까 가사가 엉망이 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가사문제로 보기 때문에 놔두는데 부적응문제는 그런 요인보다는 다른 쪽에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핵가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이 가정에서 받는 지도와 학교사회, 또는 학급사회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부적응요인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갈수록 아이들이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미디어의 영향, 여러 가지 사회의 기반,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학교의 교육체제 속에서 충분히 이 아이들을 지도하도록 강조를 하고 있고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국장님께서 성의껏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실체가 잘 안 느껴집니다. 2008년도 경우 같으면 가사가 598명에서 2009년 681명으로 약 90명 정도가 불어나고 있고 부적응학생이 2008년도 233명에서 2009년도 331명으로 약 100여명이 불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뿐만 아니고 가사와 관련되어서 그런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파악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부적응부분에 대한 것은 뭔가 학교에서 애정과 그 아이들에 대한 심사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또 아까 Wee센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치유가 될 것 같고. 가사부분에 대한 것은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가난하고 어렵다고 해서, 대물림을 받았다고 해서 학교를 다녀야 할 아이들이 못 다닌다거나 학업을 중단할 정도 된다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급식비랄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앞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자녀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급식비 지원, 그 다음에 학습준비물 지원,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말씀으로만 아니라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가는 것입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데도 그러는 것입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효과가 없잖아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지금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중·고등학교는 학교에 납입금을 조금씩 내야 하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워서 그런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셔야지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학용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가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급식비, 학용품에 대한 것, 이것 가지고 학교를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수업료도 면제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체 몇 %나 하고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지금 그것이 적극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현실대로 이야기하세요, 잘못은 아니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사회현상이 더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그런 것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도 가난하고 힘들어서 학교 다니는데, 말하자면 점심을 제대로 못 먹고 하는 것도 어렵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학비조달을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닐 수 있다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비를 못 내가지고 학교 나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학교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던 것처럼 선생님들이 자극을 많이 줍니까? 학비 안 냈다고.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지금은 자극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는 그 전에 되돌려 보내가지고 부모 모시고 오기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 자극을 주느냐 그 말이에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지금은 그렇게 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개인에 대한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만약 그 학생이 학비를 못 내고 진짜 어렵고 힘든데 학교는 다니면서 공부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학비를 못 낸 학생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비를…….

종천

나종천위원

방치하고 있지는 않을 텐데…….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비지원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원이 다 못 되니까 가사로 2009년도 보면 681명, 2008년도에 598명이 못 나오고 있다고…….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 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아까 말씀 도중에 했습니다만, 그런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가출이랄지 또는 사회적인 범죄를 일으켰다든지 그런 경우로 해서 중단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파악하고 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이 가사에 대한 부분 중에서 가정이 어려워서 못 다닌다고 하면 저도 학교에서 근무해 본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렸을 때 집에 돌아왔다 갔다 했던 부분을 생각을 하니까 못 낸 학생들에 대해서 구제를 해가지고 내가 돈을 내 줄 수는 없지만 선생님의 재량에 의해서 적절하게 학교수업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이고 무엇에 반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면 그 학생이 학비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상황은 안 가야 할 것이다. 그런 부분 동감하십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미납한 학생들에게 독촉장을 발부를 해요, 서류로 해서. 한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학교에 따라서 아주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를 들어서 학비가 안 들어오면 학교에 내릴 교부금이 되었든지 교장선생님이 이것을 책임지고 어느 정도는 납부해야 월급을 제대로 받는다거나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부적응에 대한 것.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확실하게 합시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학생들이 수업료를 안 냈다고 해서 강제로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교육적 차원에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수업료를 안 냈다고 해서 수업을 못 받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수업을 하고, 저희들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둬가지고 납부가 안 되면 바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학생들이 그런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힘들었던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그 아이가 그래도 참고 자기도 자존심이 있고 자기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알기는 알아요. 그러면서도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감지를 해서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공부라도 열심히 하게 하는 용기가 부여됨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노력해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고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들어가든지 자기가 살 길을 트고 나면 그 아이들이 장학금도 더 잘 내는 아이들입니다. 어려웠던 아이들이 나중에는 자기가 돈을 확보하고 괜찮게 되면 그 아이들이 장학금을 더 잘 내요.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본 아이들이라야 돈을 벌고 나면 어려운 자리를 아는 것이지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이니까, 주문을 하자고 하면 그런 학생들을 너무 매몰차게 하지 말고 공부는 열심히 해라, 그리고 독촉장은 가고 그런 여건에 대한 것은 할 수 없는 절차상의 문제니까 그대로 해서 졸업이라도 할 수 있게 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너무 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떤 경우든지 가사의 어려움, 극빈으로 인해서 그것을 부모로부터 대물림 받아가지고 학교 학업을 중단하는 여건은 안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업중단학생의 재입학하는 내용을 보면, 재입학은 가사가 좋아져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습니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유학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많을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것은 어떤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초등학교의 경우는 유학을 했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파가지고 병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복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복교율이…….

종천

나종천위원

자료를 보면 초등학생은 재입학·복교하는 경향이 많은데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쪽으로 가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말은 아까 말했듯이 학비에 대한 부담도 있지 않겠습니까? 학비로 인해서 학업이 중단되는 여건은 되도록 안 일어나도록 아이들에게 그런 감을 줘야 한다. 우리 담임선생님은 인정이 있다, 말은 안 해도 그런 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아이를 다독거리고 공부는 잘하게 하고 학비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한마디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선생님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싶어지니까, 그런 것을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가교운동이라든지 자매결연 맺기라든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어려운 학생들은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시간이 거의 되고 있는데, 조금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부진학생 제로화 운동을 펴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보기에 좋습니다. 광주학생의 위상이라든가 수능 5년 연속 해가는 그런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 기분 좋은 내용으로 작용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머리도 영리하지만 부모들의 향학열이 굉장히 높고 또 거기에 선생님들까지 열성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 자료에서 보면 부진학생 여건이 꽤나 많아요. 모든 아이들 다 몰고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고등학교의 여건으로 보면 고등학교 1학년에서 12%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10명 중에 1명 이상으로 꽤 높은 수치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과목별로 따로따로도 나타나있는데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 정도로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학습부진학생이 증가하는 것은, 검사 도구를 저희들이 활용을 합니다. 학습부진아 판별도구라는 것이 있는데 학력검사도구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한 도구입니다. 도구의 난이도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기초학력자료 구입, 지도강사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 4억 6,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종천

나종천위원

학습부진 제로화 운동에 대한 총 예산은 18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예산도 꽤나 많은 편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초학력부진학생이 되었건 또는 중·고등학교 교과학습부진이 되었건 이쪽에 전적으로 쓰는 예산인데 18억 8,000만원이면 꽤 많은 편의 예산인데 이런 것이 점점 개선되고 줄어져 가야 할 터인데 약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하고 있는 그 자체가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18억원 정도, 그러니까 기초학력에 투자하는 예산은 4억 6,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부진학생들을 위한 보충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14억원 정도 해서 합계 18억원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학습부진학생들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선생님이 그 학생을 책임지고 가르쳐야 되겠다는 소명의식이랄까 사명의식이 옛날에는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습의 학력차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 어떤 아이는 동화책을 쭉 읽은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출발점에서부터 문자를 파악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계층이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해는 갑니다. 이 운동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이것은 한 5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화 운동은 작년부터 했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 교육감님이 학교현장에서 평생을 잘 진행해 왔고 이런 학습부진 제로화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도 느낌도 많으실 것이고 생각하고 있는 대책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5년이나 되었고 또 교육감님이 진행하고 있는 것도 한 3년 진행해 왔고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효과가 나타나고 그것이 개선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것이 아니고 약간이라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같이 보이는 것은 우리가 타이틀로 붙여놓은 내용과는 여러분들의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예산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편성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편성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데 또 편성하면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학습부진아가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현재 각 학교에서, 특히 초등학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료개발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지도강사 수당, 이런 것으로…….

종천

나종천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다른 이야기는 우리가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사명의식이라든지 예전에 우리 같은 때에도 부진학생들이 있으면 일부러 남겨서라도 잘해 가는 방법도 있고 과제를 거기에 알맞게 내가지고 그 아이가 그것을 파악하도록 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숫자도 깨우치고 글자도 해독하고 이렇게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지는 모르겠고 초등학생들은 아무리 말을 안 듣고 별개로 논다고 할지라도 선생님의 재량, 또 능력을 가지면 전부 다 해결할 것입니다. 커가지고 맞먹으려고 하면 이것은 입장이 난처할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1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이 추세가 줄어지지 않고 증가되는 여건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심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도 하시고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면 현재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예산처럼 보여져요. 어차피 앞에 있는 타이틀을 바꿔가지고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하고 그리고 제로화 운동을 그 속에 끼워 넣는다면 모르지만 부진학생 제로화 운동, 이 타이틀로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끼워 넣는다는 것은 잘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생들은 기초학력, 읽기라든가 쓰기, 셈하기, 이런 것들로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은 선생님의 재량으로 해 갈 수 있을 것 같고 대개 초등학교 6학년을 놓고 볼 때 5개 과목이 평균기초학력미달로 하는 아이들이 프로수는 6%라고 했지만 1,324명이나 되고 있고요. 중학교 3학년 기준으로 5개 과목을 봤는데 1,600여명이 되고 있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수는 5개 과목으로 해서 2,459명이라고 했는데 특이한 것은 중학교 3학년에서 5개 과목을 받던 것이 고등학교와 연결해 가는 과정에서 과목이 달라지고 있어요. 대개 이 평균수치라든가 여러분들이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맞다고 한다면 중학교 3학년 때 미달되어 있던 그런 교과목이 고등학교 1학년 때에도 연결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것은 어떤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앞에 있는 표는 기본학습부진학생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준별로 수업을 할 때 기본학습·보충학습·심화학습, 그렇게 나눕니다. 그때 부진학생으로, 전체 과목이 평균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3rs라고 해서 주로 읽기·쓰기·셈하기, 이 세 부분의 부진학생을 의미합니다. 약간 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짚자면 초등학생의 경우는 방금 말한 대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과학습의 부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 경우를 보면 수학과 과학에서 교과학습에 대한 부진율이 높거든요. 자료에서 그랬어요. 수학 11.24%, 과학 10.95%가 부진교과학습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좀 적고.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연결해서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를 보니까 과학은 그대로 따라와서 50%가 부진교과학습율로 되어 버렸고,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수학은 없어지고 사회과목이 15.28%로 나타났으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수학은 보나마나 율 정도는 조금 상회되었을 텐데 그보다 심한 사회가 15.3%, 과학이 50.6%, 이렇게 나오니까 이 부분만 자료에 표시를 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수학이 전혀 부진교과학습에 빠진 것은 아니다. 이 외에 영어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어떻게 조사를 했기에…….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아닙니다. 학생들의 학습경향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고등학교로 가면 아무래도 영어·수학·국어 중심으로 수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회나 과학은 선택과목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고 과학부분에 대한 것이 11% 하던 것이 고등학교 1학년에 가서 50%로 되어 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사하는 방법이 달라져 버린 것인지 학생들이 이 부분과는 담을 쌓아 버리는 것인지.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과학이 50%가 아니라 15.57%인데요.

종천

나종천위원

제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15.57%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사회는 15.2가 맞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비교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사회와 과학에 대한 교과학습부진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15% 정도라면 이해가 갑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과와 문과를 구분하고 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고등학교 1학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라고 해서 현재 7차 교육과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과와 문과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구분을 하느냐…….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2학년 때부터 구분이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학년 때부터? 그러면 사회·과학이 이과와 문과로 2학년 때부터 구분이 된다고 한다면 사회가 당연히 교과학습부진율이 나타날 수 있겠고, 전체적으로 따져보자면. 그 다음에 과학이 부진율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조사방법이 1학년 때에는 이과·문과를 가르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가르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나타나서는 안 될 일인데 가르고 볼 때는 사회와 과학이 뒤떨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가르지는 않지만 사실 영향은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능과목 중심으로 학습계획을 세워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한마디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과하게 이야기한 것 같이 보여질는지 모르지만 교과학습에 대한 부진은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학습부진학생 제로화 운동이라는 타이틀을 내걸어놓고 꽤 많은 금액을 여기에 투자를 하고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해 가면서 적은 금액이지만 그 대가로 받기도 했을 텐데 그것이 줄어지지 않고 늘어나는 현상은 이해가 안 간다. 사실 이 돈을 투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운동이 전개되어가지고 부진학생들이 줄어져가야 할 상황인데 금액을 투여하면서까지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 거기에 알맞은 처방을 해서 주사를 놓고 약을 먹였는데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이 약은 잘못된 약이다, 주사도 잘못 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고서는 이러한 내용은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야지 타이틀 자체가 무색해진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차기 여건에서는 이런 것들이 효과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오후 3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시 03분

광향

조광향위원

학교 내 안전사고발생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학교안전사고발생현황을 보니까 1,042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2007년도, 2008년도 보면 점점 증가를 했거든요, 안전사고 건수가. 점점 증가되었지요? 2007년도에는 1,430건, 2008년도에는 1,555건, 금년 8월말 현재로 1,042건, 이러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유형별로 보면 10건 중에 8건 이상이 학생들의 과실로, 부주의로 나타났는데 그렇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증가하고 학생과실이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예방교육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부실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 예방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주로 학교안전사고하고 관련된 사고는 운동장이라든지 쉬는 시간에 교실, 체육관, 계단, 이런 순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3년간 35.7%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아이들은 옛날 아이들과는 달리 행동을 자유스럽게 하고 또 수업현장에서 과거에는 선생님으로부터 행동제약조건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말을 듣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생의 안전교육강화를 위해서 교육계획에 삽입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년별로 보면 연간 2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방침을 정해 놓고 안전사고예방에 기하고 있습니다. 또 교과학습활동시간, 그러니까 체육시간이라든지 과학시간에 실험실습을 할 때 교사들이 임상지도를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렇게 지도를 하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는 율이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어나는데 요즘 아이들 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어떤 교사는 자고 있어도, 수업 중에 학생들이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어도 깨우지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너무 과보호상태에서 키우다 보니까 학교교육에까지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더욱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 학교별로 해서 담당자가, 선생님이 지도하는 것 외에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고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안전교육생활이라고 하는 장학자료도 집필해가지고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연수자료로 활용하는 등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번에 사망사고가 있었지요?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 경우에 보상을 위해서 부검을 꼭 해야 됩니까? 부검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만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그 문제는 관리국장님께서…….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학생안전사고 관련된 보상에 있어서 부검은 평상시 그 학생에 대해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런 연계선상에서, 또 학생이 사고 당했을 당시에 어떠한 원인을 가지고 사망했는가, 이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가급적 부검을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학부형 측에서 부검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부모 입장에서는 부검을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대부분.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보상에 있어서 선행질병이 있을 때 서로 연계되는 선상에서 어떻게 보상금을 책정할 것인가가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번에 처리가 잘되었나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우선 안전공제회 측면에서는 보상을 제대로 책정을 해 주고 있는데 학부형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우리 시 관내 초·중학교,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 다 되어 있지요? 초등학교·중학교.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유치원도 가입되어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공립유치원은 되어 있는데 사립유치원이 조금 문제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사립유치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사립유치원도 2007년도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가지고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관내 49개 사립유치원이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가입 안 하는 이유는 사적인 민간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가급적 권장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될 수 있으면 안전공제회에 100%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안전공제회 이사장이 부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 안전공제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안전공제회의 운영은 이사장이 부교육감님으로 되어 있고 사무국장은 재정복지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재정적인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재정운영은 기금으로 약 3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매년 일정 분을 교특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학생들이 회비를 낸다고 하던데?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당초에는 학생들한테 일정 분의 회비를 걷기로 하고 출발을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학교 표준운영비에서 지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나 학부형들한테 부담은 없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없어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안전사고보상금으로 매년 삼사억원씩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다음은 매점자판기에 대해서, 고등학교 매점자판기의 경우는 자판기 설치할 때 어떤 사람들이 운영합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매점과 관련해서는 매점을 임차해가지고 온 사람이 자판기를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매점하고 같이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이 자판기의 경우에는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는 규정이…….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점 임차·임대하고 관련되어서는 일정 면적 이하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을 배려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정 면적 이상의 경우에는 그것을 권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매점은 매점대로 하고 자판기는 우선 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학교마다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냐, 그렇지 않은 것이 좋냐 하는 것을 학생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자판기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설치할 경우. 매점 운영과 관련해서 임대계약기준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우리 기준에는 재산평가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서 매점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1,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공립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많이 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립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사립의 경우에도 권장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점 임대수입이 결국 학교비 회계에서 학생복지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급적 공개입찰을 통해서 임대수입을 많이 늘리도록 권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립학교에서 아직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사립학교에 대해서 감독은 잘하고 계십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학교경영평가라든지 법인에 대한 평가시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히 봐가면서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개선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사립학교는 다른 것도 그렇지만 매점은 사립학교의 친·인척으로 되고 있다는 소문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의 감독을 전혀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립학교는 사실 법인전입금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너무 사립학교가 성역화 되어 있다, 그런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친·인척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유도한 이후로는 친·인척들이 많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교직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친·인척들로 하고 있다는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대해 너무 관대하게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다음에 학교 매점 있잖아요. 요즘 학생들 보면 체격은 옛날 학생들에 비해서 많이 큰데 체력은 옛날 학생들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이 성인병의 발생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또 심각한 것은 비만도 많아지고 있다 해서 참교육학부모회라든지 여러 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매점에서 파는 물건을, 먹을거리를 지방이 많다든지 또 탄수화물이 너무 많다든지 해서 고열량식품, 이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되었지요? 「어린이식생활안전법」이 제정되었지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이것이 제정된 지 반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물론 자리가 잡혀지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만 어제인가 오늘인가 신문에 났지요? 매점에서 컵라면, 피자, 샌드위치, 커피, 이런 것들을 많이 팔고 있다. 단속을 한 적 있습니까?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노창수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라고 해서 그것이 제정된 이후로 학교주변이나 또는 학교 내에서 있는 매점 등에서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에 대해 여러 가지 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이 제정·공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9년 3월 22일자로 제정해가지고 공포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 이전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점에 컵라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품목들, 또 콜라, 탄산음료, 이런 것들을 비치해서 판매하지 않도록 이미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매점은 그렇지만 학교주변에 있는 문방구나 그런 상점에서 파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학교담당 장학사님으로 하여금 장학지도시 점검을 하고 그것을 점검항목에 넣어서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하는 일이라서 통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계도활동을 충분히 해서 그런 품목들이 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물론 매점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학교 주위 상가, 이것은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힘들 거예요. 시와 함께, 또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데와 같이 노력을 해 줘야 하는데 주도적으로 교육청에서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매점은 아주 선호하는 직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계약할 때 아주 들어가기가 힘들다, 매점 하나 하기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매점 새로 계약할 때 계약방식에 있어서, 물론 공개입찰로 하겠지요. 그런데 그 조건에 이러한 식품들을 팔지 않는다는 강제조건을 넣어서 하면 개선이 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계약조건에 아까 말씀드린 인스턴트식품은 넣지 않는다, 조건에 넣어가지고 계약하도록 했습니다만, 일반학교에서 대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현장을 적극 지도해서 그것을 반드시 넣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아이들의 건강도 아주 중요하니까 거기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좋은 결과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노창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월출

김월출위원

저는 우선 업무보고서 44쪽에 있는, 교육행정지원과에서 작년에 교사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립학교 학교운영비 지원은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20%를 기준하여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사립학교 재정자구노력을 유인해 내기 위한 지급기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했는데, 결국 법정부담금 20%를 안 내면 운영비를 차감해가지고 지급하니까 학생들한테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처리내용 해가지고 완료가 되어 있어요. 학교법인 수익성이 낮은 토지의 현금화 유도, 이사장·동문들을 통한 법정전입금 확보 유도, 이런 것은 다분히 객관적이지 못하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도 가능할 수 있는가 생각이 들고, 또 그 위쪽에는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감사자료 9쪽 학교법인 학교투자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실시 실적 및 지원 내용을 보면 건물유지비 인센티브 지원액에 20%를 내지 않은 사람들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렇다고 개선이 된 것도 아니고. 인센티브 지원을 해 준 것은 어떤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지원해 줬는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장, 조광향 간사와 사회교대)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사립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나 패널티 운영 자체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정부담금을 일정기준 내지 않았을 경우 운영비의 지원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의 직접 교육활동에 들어가는 경비를 일부 제하고 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법인에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될 것인데 법인에 제재를 가할 사항이 없어서 학교 경영에 관련된 일부 비용도 그렇게 제한을 가하고 있다. 또 건물유지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유지비를 일정 지분비율대로 좀 차등해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법인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조성된 수익용 기본재산 자체가 수익이 없는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도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매도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수익용 기본재산이 고수익성 재산으로 급박하게 전환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다수의 법인이 그런 실정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리고 또 처리내용에 패널티 운영이라고 써져 있는데 패널티 운영은 해 보신 적 있어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인센티브 부분은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법정부담금을 적게 냈을 때 운영비를 감한다거나 학교경영평가에 있어서 불이익을 준다거나 그런 경우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런 것을 개선해 보라고 하니까 패널티는 기존의 것을 운영하는 것이지요? 새로 다른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더 이상 어떤 패널티를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제적으로 어떤 일정분을 적용해서 지원을 바라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저는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일부러 안 내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조사를 더 해 봐가지고 개선을 해 보십시오, 그런 뜻이었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인센티브 지원을 하는 데는 많이 낸 데다가, 예를 들어서 20% 이하를 냈다가 20% 이상을 낼 때 인센티브를 주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도 적게 내고 있는 데에도 인센티브를 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30%를 냈다거나 39.5%를 냈다거나 20% 넘게 내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괜찮은데 심지어는 3.1% 낸 데도 받았고 2.4%도 받았고…….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낮은 수준에서 금액이 형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어떤 요구를 하다 보면 사실상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이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할 때 인센티브를 줬다고 하는데 법정부담금을 적게 낸 데도 인센티브를 줘 버리면 이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어서 저는 이것도, 지금 그렇지 않고도 사립학교 시설 다 보수해 주고 있거든요. 오히려 비교로 보면 공립학교보다도 사립학교 쪽에 지원이 더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학생들 요구사항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돈을 주는 교육청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으니까 정말 본을 보이는 차원에서라도 기강을 한번 잡아야 되는데 더 내려고 안 하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해 가면 교육행정하기 쉬워지겠습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주는 돈을 학생들 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운영비에서 자르지 말고 무슨 시설이 필요합니다 하면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건물이 낡았더라도 그냥 쓰게끔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전혀, 제가 볼 때는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 놨어도 대책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또 지적하는 것입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종전에는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제한을 많이 가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건물이 오래되었고 또 이것을 계속 방치했을 때 결국 이 부분도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부분이다. 시설비의 지원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를 제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환경이 너무 노후화 되어가지고 나중에 더 큰 돈이 들어가게 생겼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사립을 감안하지 않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교육청에서 주신 많은 자료가 있어요. 예산지원현황을 같은 것을 보면 과연 이것이 급한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하시기는 힘들겠지만 시도는 꼭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어요. 올해 연말 예산이나 내년 예산부터라도 법정부담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돈을 주더라도 늦게 준다거나 아니면 요구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자료를 보면. 내가 일일이 학교를 말 안 하더라도 이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현지에 나가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복명서 자체를 검토하셔가지고, 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처리내용 완료도 안 해 놓고 완료했다고 답변을 했기에 완료가 된 것이 아니고 계속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가급적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차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한을 해 놓고 보면 다른 한쪽에서 그 제한이 너무 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요.

월출

김월출위원

사립학교를 세워가지고 법정부담금 100% 내는 데가 있고 법정부담금을 하나도, 1% 정도 내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남들이 보면 절대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정말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하라고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 완료된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해야 되는데,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만,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제한했을 때 오는 반발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구책은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적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립학교에 예산지원 2009년도에 해 놓은 것만 봐도 한 학교당 적게는 몇 억원, 많게는 10억원이 넘게 나갔어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2009년도 예산은 아마 냉·난방기와 관련된 예산이 사립학교에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든 어쨌든 냉·난방시설은 저희들도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줬고 통과는 시켜줬습니다만, 지원해 줄 때 이런 방법이 되든 저런 방법이 되든 효과를 발휘하게끔 하는 차원에서는 예산이 있더라도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해야지요. 좋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12쪽, 13쪽, 14쪽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청 발주 각종 용역현황이 나와 있어요. 딱 세 가지 명칭만 빼가지고 지적할게요. 첫 번째는 교사신축·건축기본설계용역 해가지고 8,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고 또 다음에는 교사이설건축설계용역 되어 있고, 하나는 교사신설건축설계 괄호 열고 기본실시용역 해가지고 금액이 다르거든요, 세 가지가. 그러면 건축기본설계용역 8,000만원 가지고 후에 실시설계 했습니까? 안 하고 바로 교사배치가 되었지요? 4번에 보면 수완1중 교사신축·건축기본설계용역 해서 8,000만원 했거든요. 현상공모에 의한 수의계약.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BTL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본설계만 해 주고 나머지는 BTL사업자가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들어…….

월출

김월출위원

별도로 합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자기들이 응모를 할 때 실시설계에 관련된 사항들을 다 넣어가지고 응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그 돈이 얼마인지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전체 BTL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별도의 계산은 안 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만 해 주고?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문흥중도 BTL 학교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것은 이해가 갔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의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해 버리면 금액단가도 더 낮을 수도 있는데 기본설계비 8,000만원 주고 하고 실시설계를 별도로 하게 되면 결국 두 번이거든요. 그런데 기본 및 실시설계로 하면 기간도 단축이 되고 금액도 한번에 하면 결과적으로는 절감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설계용역만 줘가지고 BTL사업으로 해 버리면 그 분들이 또 별도로 실시설계 기간을 소요시키면서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인데 교육청에서 BTL 내용까지, 실시설계 금액이 얼마인지까지는 확인은 못하셨어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전체 설계내역을 가지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지금 설계를 보면 다 나눠가지고 했거든요. 한 학교 보면 건축설계 별도로, 냉난방기 별도로, 시설설계 별도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한번에 합쳐서 하는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쪼개서 한 것입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대개 설계가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묶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아니요. 한 학교를 가지고 부분별로 발주를 따로 했거든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대개 건축과 관련된 부분하고…….

월출

김월출위원

설비하고 전기하고…….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대개 설비부분은 포함해서 발주가 되는데 전기는 관련 법령에 있어서 별도로 발주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월출

김월출위원

원래 그렇습니까?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것을 하면서 동시에 입찰을 하니까 공기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공사기간이나 설계기간에는?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공정은 건축공정에 맞춰서 계약이 추진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기본설계만 하는 것은 BTL사업에서만 했던 경우라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건축기본설계를 우리 교육청에서 해 주고 BTL사업으로 해가지고,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돈은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나중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설계용역비가 빠진 부분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정산이 되었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흘

김용흘기획관리국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이상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