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정남 의원 발언
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방안전본부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소관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고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장 최정주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최정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우리 소방행정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마재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성연 대응구조과장입니다. 박득서 방재관리과장입니다. 윤순중 소방학교장입니다. 배성근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조태길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장영주 남부소방서장입니다. 김선배 북부소방서장입니다. 나강문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09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우리 소방안전본부 직원 모두는 재난없는 도시, 가장 살기좋은 1등 광주건설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정남 위원입니다. 시민과 공무원들이 제안했던 사항을 보게 되면 2008년도와 2009년도, 2008년도에 20건이 불채택됐고 금년에는 네 건이 불채택 됐네요. 한 건도 채택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이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작년도에 20건이나 제출했는데 불채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4건, 수가 확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내봤자 채택이 안 되니까 미리 포기하는 경향이 있지 않냐.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모든 부분들이 아쉽기 때문에 격려하는 차원에서 격려상을 준다든지 격려금이라든가 그 중에서라도 우선적으로 1등이나 2등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불채택이 나오게 되면 누가 좋은 제안하려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제안을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와서 보니까 채택된 것이 한 건도 없더라고요. 직원들의 직무제안이 두 가지 형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직무제안에 응시하는 경우가 있고 소방관련 기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직무와 관련된 제안사항은 대부분 전문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심사위원들을 설득시키는 데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반성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양한 대응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중앙소방관서에서 주관하는 제안사항은 저희들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수직형 에어매트라고 해서 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고요. 지난번에 동부소방서 직원이 KBS에서 운영하고 있는 5천만의 아이디어에도 제안을 했습니다. 내용이 우리 핸드폰에 응급처치 내용을 담자는 그런 내용인데 그걸 핸드폰 회사에서 생산할 때부터 아예 담자는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게 채택이 돼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시에서 제안한 것, 또 소방기관에 하는 것이 있는데 소방기관쪽은 좋은데 시에서 하는 부분이 적은데 대해서는 의사전달을 명확히 해서 많이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많이 채택보다는, 안 되는 것을 채택해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1년에 한번 정도는 힘들여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시민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100% 채택은 수용을 못하더라도 우수한 부분들 80%, 90%, 100%는 아니더라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게 사기진작도 되지 않습니까? 사기진작이 별것입니까?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해 나가는 것이 사기진작이죠.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솔직히 미리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고 이건 당장 보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다음은 관서별 차량 보유현황을 보면 150대를 보유하고 있죠?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배연차 현황을 보면 동부, 서부, 북부, 광산,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남부는 빠져 있어요.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배연차가 각 서에 한 대씩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데 이게 우리 자체예산으로 사기는 힘듭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요, 2억 이상 3억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소방서는 기 배치가 됐고 남부 소방서가 개소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늦고 있는데 이 부분도 소방방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하게 배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부족 소방장비차량 없음” 해 놨어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이게 있습니다. 장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장비가 들어와버리면 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딜레마에…….
정남
이정남위원
어쨌든 부족차량 없다는 것이 본부장께서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남부소방서같은 경우는 동·서·북·광산구까지 전부 있는데 이런 차량이 없게 되면, 또 거기서 이런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봐서는 이건 부족차량 같은데.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참고로 우리 특수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사다리차도 각 소방서별로 있고 배연차도 있는데 앞으로는 각 소방서마다 둘 것이 아니고 차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인력을 늘려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센터라 해가지고 도로망이 가장 좋은 지역에 특수장비만 출동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특수장비나 이런 차량들이 서부나 동부, 각자 하나씩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별도 부분 같고 그런데 5개 소방서 중에 한 군데 빠져있는 부분을 묻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 정도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남
이정남위원
생화학 인명구조차, 그것 한 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구매단가가 상승되어가지고 보류되어있는 상태죠?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국비하고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중앙에서 4억 주고 우리 자체예산 4억 해 가지고 8억으로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내용을 아냐면 소방방재청에 구조구급과장을 제가 하면서 이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대 테러 독성가스 대비해서 한겁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에서는 8억으로 해보라는 이야기이고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경제위기로 유로화가 예산편성 당시에 비해서 거의 100원 이상 올라버렸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차량만 하고 나머지 부속 장비가 안 들어오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버텼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국비 3억, 우리 시비 3억 해 가지고 6억 해서 14억으로 발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당초 우리가 계획하고 예상했던 생화학테러장비의 기능을 할 것 같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구입은 언제나 가능할 것 같아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국비가 내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예산 통과하면 내년 초에 계약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좋은 차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119신고 출동 도착률 현황에서요. 우리 광주는 화재 발생시에는 총 1,165건에서 5분 이내에 779건이 됐네요, 66.9%, 화재 발생시에. 그런데 구급차 119출동률을 보게 되면 5분 이내에 57.1%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소방차가 출동하는 부분은 규모도 크고 사람도 많이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5분 이내에 빨리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구급차가 프로테이지는 더 낮은 것 같아요. 건수가 많아서 그럴까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아니오. 그건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화재출동은 주간에는 출동하면서도 위치파악이 빠릅니다. 지금 현장 도착률의 개념이 최초에 가장 먼저 도착한 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화재 현장에.
정남
이정남위원
여러 차가 가더라도?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예. 최초에 도착한 차를 도착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휘부차가 갈 수도 있구만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소방차는 주간에는 연기를 보고 그 근처에 가면 쉽게 찾습니다, 사람이 많이 웅성거리고. 그런데 구급차같은 경우는 일단 그 근처까지는 가는데 환자있는 데까지 접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를 이용하는 고객이 대부분 저소득층 서민층이다 보니까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찾기가 어렵고, 특히 신고를 하신 분이 환자 분이면 방안에 있으면 못 찾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소방차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늦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히 우리 광주가 전국 시·도 중에서 구급출동도 3위 내지 4위, 구조출동도 3위 내지 4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급차가 빨리 출동하냐 이것보다 접수 받을 때부터 빨리 도착해서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직원들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119구급구조에 따른 신고를 했을 때 5분 이내에 오는 부분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시민들한테도 119 차량이 빨리 와서 우리 가족을 살렸다든가 이런 소리를 저도 여러 차례 듣고 있어요. 그건 더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노력도 해주셔야 되고요. 구조부분에서, 자료를 보게 되면 구조부문에서 우리 광주는 35.5%에요. 4,877건 중에 1,730건, 5분 이내에. 5분에서 20분도 있습니다만,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을, 그래야만 생명이나 화재나 진압할 수 있기 때문에 5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5분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35.5%에요. 인천 18, 대구 25인데울산은 41.2%, 부산 42.7%, 대전은 51.9%에요. 우리와 비슷한, 울산이나 대전, 규모가 비슷한데 이런 데는 5분 이내 %가 상당히 높네요, 광주와 비교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이런 점이 있습니다. 5분 현장도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지역안전센터를 최대한 분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대한 분산해야 가장 가까운 거리해서 출동하니까 출동 거리가 짧아지고요. 타 시에 비해서 지역안전센터가 좀 적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또 도심화가 되어있으면 훨씬 접근이 빠릅니다. 그런데 변두리가 많으면 한건 현장 도착하는데 30분이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전체 평균 도착률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제가 대전치 자료는 안 봤습니다만, 대전과 광주에서 지역안전센터 비율은 어떻게 되죠? 숫자가.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대전이 5개 더 많습니다, 우리보다.
정남
이정남위원
우리가 몇 개죠?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22개.
정남
이정남위원
부산은 인구가 많으니까 훨씬 더 많겠죠?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울산은 어떻게 됩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울산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요, 도심 이외의 변두리 지역이 많다 보면 구조같은 건, 금년 들어가지고 벌집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벌집을 찾아가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전체 도착률을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면적은 다 거의 비슷합니다. 면적은 우리가 오히려 좀 작죠. 그런 답변은 저한테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이런 파악을 더 잘 하셔서 5분 이내 출동, 어떤 상황이든지, 직원들이 힘은 드시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도 세워주시고. 5분 이내 출동해야만 화재나 인명구조가 제일 유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대비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다음, 손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먼저 노후차량을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노후차량을 봤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노후차량 내구연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차는 몇 년이죠?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12년입니다, 내용연수가.
재홍
손재홍위원
일반차들도 10년 넘으면 폐차시키거든요. 이것은 조금 놔뒀다 해서 내용연수를 12년으로 잡은 것 같아요. 12년 하면 가만히 놔둬도 쇠는 부패되어가지고 서걱거리거든요. 그런데 12년인데도 불구하고 고가사다리차, 굴절차를 보니까 동구의 굴절차가 4년 2개월이나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16년 2개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에도 16년 3개월, 이건 폐차를 시켜도 한참 시켜야할 상황인데 이렇게 오래되게……. 내포화학차 있죠? 아까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은 내구연수가 7년 4개월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폐차시켜야 되는데, 내구연수가 됐다면 쉽게 말해서 그때부터 폐차란 말이에요. 폐차될 차를 7년 4개월 더 타고 다녀요. 보통 4년, 5년, 너무하네요. 1, 2년만 타도 찌그럭거린다는데 생명을 담보하는 고가사다리차나, 특히 119소방대 같은 경우는 장비가 좋아야합니다. 급히 가야될 것이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차들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 근무차, 조사차, 이런 것은 괜찮아요. 조사 가다 고장 나면 고치면 되잖아요. 그러나 순찰차라든지 119 출동하는 차들이 가다가 노후되어서 고장 나 못 가버리면 그 사람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구연수에 폐차될 차를 4년, 5년, 6년, 7년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배 이상 사용한다는 게 저는 이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본부장님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공무원 같은 경우일반승용차는 6년에 12만 ㎞로 규정이 됐고요. 방금 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소방차와 같은 긴급차가 내구연수로 오버된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지적하신 내구연수가 경과된 차량, 굴절차라든가 사다리차, 내포화학차 같은 경우는 7억, 8억, 그래서 일단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예산으로 솔직히 사기는 어렵고요. 국비를 받아야 하는데 국비도 소방방재청에서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을 파악하고 스크린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좀 잘 사는 시·도같은 경우는 중앙의 지원을 안받기 때문에 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여건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건 내가 봐서는 국비도 국비지만 우리 시도 문제에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 자체예산이 어디 있어요. 시에서 편성해주면 그것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는 다른 데는 100억, 200억 잘 써요. 쉽게 써요. 지금 듣는 데 보면 많습니다. 보통 천억 단위로 써요. 그런데 소방본부 조금 고가다 하면, 고가차가 6억이구만요. 굴절차 4억 5천이고. 이것을 전국대비 평균을 보니까 고가차는 전국 노후율이 24.3%에요. 우리 광주는 몇%냐면 2배만 돼도 괜찮겠습니다. 노후율이 세 배가 넘는 60%에요. 이게 1등 광주입니까? 생명을 담보하는 차량은 전국에 비해서 60%, 그게 1등 광주에요? 지금 1등 광주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전국에서 절반만 줘도 괜찮겠는데 몇 배 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른 데 나무 심는 데나 보면 몇백억 씩 써버려요. 여기 시청 앞에 공원 만들어 놓고 좋게 보이려고 114억 썼잖아요. 이것 같으면 이 고가사다리 다 사고 남습니다. 굴절차까지 사고 남아버려요. 돈 조금씩 드는 물탱크차나 펌프차는 다른 데 보다 좀 낫네, 돈 조금씩 드는 것은. 이것은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광주시에서 정책적인 변화가 와야 돼요. 이건 잘못 되어가고 있다는 징조가 여기에서 보이는 거예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 찬성해요. 우리 소방본부 예산 올라온 것 삭감한 적 있어요? 더 하라 그러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기획실장이나, 기회가 되면 시정질문을 하든지 할 거예요. 보는 자리에서 창피를 줘버려야지, 이게 1등 광주냐고. 이것은 아주 잘못됐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차는 최우선으로 해줘야 돼요. 전국에서도 탑으로 가야합니다. 그런데 그 차는 안 사주고, 이렇게 전개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부장님도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투쟁을 하세요. 안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드린다니까요. 보세요. 내가 거짓말하는지. 한번이라도 브레이크 건 적 있는지 보세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년에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몇십억 아무 것도 아니에요. 해주려고만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몇백억, 몇천억 쉽게 하는데 무슨……. 6억, 4억 5천, 그렇구만.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보면 언론에 3교대 근무자 현황 있죠? 그래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이 대법원에서 패소됐죠?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대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약 290여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되돌려주라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금액은 15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지난 9월 10일날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를 해가지고 고법으로 내려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구고법에서 11월말 경에 재심할 예정인데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받는 그런 부서에서 동요를…….
재홍
손재홍위원
소방본부는 왜 초과근무를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인력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초과근무 시켰으면 초과근무 수당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일은 시켜놓고 돈은 주기 싫어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예산상 취약한 점인데요, 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려면 아예 일을 시키지 말고 퇴근을 해 버리든지. 퇴근시켜줘야죠.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일반 공무원은 주 40시간 근무한다 나와 있어요. 법을 어겨버려요, 법치국가에서.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패소 당하죠, 당연히. 당연히 당해야 됩니다, 법을 어겼으니까. 그리고 근무시켰고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죠. 돈 안 주려고?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인력을 늘려가지고 3교대를 높여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3교대가 되면 초과근무수당을 금년도에는 1시간만 더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추가인력 해 가지고 82% 정도되고 내년도 100%되면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걸로 예상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 본부장님 정책을 잘 펴고 있어요. 이 앞번에 100여명 모집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70여명만 하면 3교대가 돌아가니까 초과근무수당이 크게 발생되지 않게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그 전에 초과근무시켰던 것은 줘야지. 일 시켜놓고 돈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본부장님은 물론 중앙정부 눈치 볼 수도 있겠지만 보지 마세요. 줄것 주라 그러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소송 준비하는데 광주는 모집중 하고 있구만. 그것도 빨리 빨리 하셔서 받으세요. 당연히 받을걸 받아야지. 나쁜 걸로 돈 달라 그러면 안 되지만 정당하게 일을 했고 초과근무를 했으면 당연히 받을 건 받아야하고 줄건 줘야 합니다. 이게 민주주의 사회이고 법치국가에요. 그런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고생하더라도, 초과근무하더라도 너희들은 하지마, 이건 말이 안 맞지.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초과근무 나오면 안 받습니까? 다 받아요. 더 고생하고 생명을 담보로 더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지.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이번 일을 계기로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다각도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인력을 늘려서 3교대율을 높이는 것, 그 다음에 초과근무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 이걸 연구하고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중앙정부도 그래서 잘못됐다고 봐요. 일해 가지고 월급을 안 주면서 4대강 해 가지고 땅 파서 물바닥에 돈 뿌리자는 겁니까? 몇 십조를.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 다 주고 돈 넉넉하면 한다고 하면 저도 찬성합니다, 좋다고. 그런데 초과하러 야간에 집에도 못 들어가고 날 새면서 일 했는데 그 돈은 안 주면서 4대강에는 펑펑 써버리려고 하니까 맞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본부장님도 앞장서서, 여기 향후 계획 보니까 광주공무원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체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 무슨 대처는 대처에요. 찬성하고 도와줘야지. 대처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안 사항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안사항이 여기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기획실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 제안사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채택률이, 쉽게 말해서 100명 하면 1명이나 채택이 되고, 1%도 안 돼요. 여기도 내용을 보니까 기 시행한 것, 기대 효과 미흡, 내용 미흡, 단순 건의, 부작용, 해 가지고 제로에요. 채택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앞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신문에도 다른 데치를 보니까 좋은 시민제안제도 포상제를 도입하겠다, 이건 충청도에서 하고 있어요, 충주시에서. 인천광역시는 중앙일보에 났는데 시민제안에 지자체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해서 좋은 제안을 받아가지고 활용하는 사례가 다른 데서는 신문에 보도되고 나는데 우리 광주는 나기는 커녕 채택률 자체가 1%도 안 된다니까 요. 이건 소방본부만이 아니에요. 다 그래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고 하고 파악해 보니까 첫째가 공무원들의 제안을 받으면 좋은 제안이면 수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안 들어오면 첫번째 심사를 누가 하느냐, 그 해당부서의 담당자가 해요. 이것 쓸만 하냐, 괜찮냐, 어쩌냐. 그러니까 지금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안을 받아가지고 바꿔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요. 내가 하고 있는데 바꿔야 돼, 채택이 되면. 그러니까 에이 이것 불필요합니다 하고 쓰레기통으로 가버려요. 이 사례가 1번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담당한테 주지 말고 부서장이 심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총괄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심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객관적으로 채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채택률이 낮아버리니까 문제가 뭐가 발생이 되냐면 이런 좋은 아이디어는 혼자 발생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조금씩 발생해 가지고 좋은 정책으로 채택되고 해서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되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데는 포상제도 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24건인데 올해는 네 건이에요. 왜? 하나마나에요. 해봤자 다 쓰레기통으로 가는데 뭐하러 신경 써서 해요. 이 좋은 제도가 사장이 되어버려요. 사장되어버릴 소지가 높아져 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소방본부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보도를 한번 해야겠어요. 다 알라고, 그래서 이걸 제도개선을 하자고. 그래서 광주시 전체에 이 분야에 개선제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일환으로 우리 소방본부만이라도 먼저 부서장이 채택을 한다든지, 여기도 아마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예. 똑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들 현명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도 소방본부는 자료를 보면 잘했어요. 제안제도 평가에 보면 다른 데보다는 훨씬 잘했어요. 제안제도 불채택 사유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했더만요. 다른 데는 이것도 없어요. 채택, 불채택, 이것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에요. 사유가 없어요. 여기는 사유가 몇 가지로 구분이 돼서 나와요. 내용이 미흡했다, 단순건의다, 기대효과가 미흡하다, 여기는 그래도 잘 해놨어요, 개중에. 그런 분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보고. 그리고 포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포상도 해주면 좋겠고. 건당 해가지고, 제안 하려고 신경 썼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러면 상품권이라도 준다든지 기분이라도 살려 줘야지. 내놓고 불채택 해 버리니까 다음에는 안 해야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제도를 죽여버리면. 그런 취지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한번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한 가지만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12시 정도에 일을 보다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소방차가 와 있어요. 와가지고 적극 대처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LPG가스 차량의 가스가 새버려요. 그래 가지고 우리 아파트에 가스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사님이 문을 잠궈놓고 서울을 가버렸어요. 아파트에서 담배불이나 던져버리면 불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지고 테이프를 쳐놓고 난리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거기에서 보니까 우리 소방관들이 제일 앞장서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방관들이 이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저도 그때 3시까지 못 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아서 이동하는데, 랙커차 불러 가지고 들어서 이동하는데 앞차 빼고 뒷차 빼고 난리가 났거든요. 마무리까지 소방안전본부에서, 혹시 불날까 싶어서 뒤에 따라서 대기하고 정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소방직원들이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 누구라고 말은 않겠어요. 동부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내가 직접 체험해서, 언젠가 사무감사 할 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은 칭찬을 해줘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새벽 두시까지 야근해 가지고 근무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켰는데 초과수당 그것을 안 줘요? 그러면 안 되죠. 줘야죠. 치하를 드릴 것은 드리고, 받아낼 건 받아내고, 또 그런 노후차 되어있는 것은 개선할 건 개선하고, 이러자고 감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분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려운 여건인데도 30년 동안 5천 시간을 무사고 비행 달성을 했던 우리 소방본부 항공구조대 박창순 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145만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30년 동안 5천 시간을 무사고로 비행기록을 달성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칭찬을 많이 해주시지 어쩌셨어요? 오늘 오셨나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칭찬 많이 해줬고요. 너무 잘 해서 위로 겸해서 교육을 보내놨습니다. 교육을 다녀오면 가점이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잘하셨습니다. 29쪽을 보시겠습니까? 현재 체계적인 현장대응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소방차 현장도착시간 단축 여건개선과 관련해서 2009년 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5분 이내 소방차 화재현장 도착률을 향상시키겠다고 보고 하시면서 목표는 70% 이상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11월말이 되는데.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최종목표가 5분 도착률이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차의 경우 70%대입니다. 작년까지만 69.9%까지 갔습니다, 작년연말에. 그런데 금년도 9월말 현재로 보면 66.9%로 3%가 거꾸로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금년도, 작년연말 경제위기로 해 가지고 서민경제안정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정차 단속, 특히 소방차가 많이 다니는 길목의 주정차 단속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걸 될 수 있으면 단속을 하지 말고 계도 위주로 하자는 경제살리기 정책이 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의 원인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소방차가 이면도로에, 상습 지체구간이 꼭 있습니다. 작년에도 2천여 건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을 못하고 올해는 이십 몇 건으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단속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앞으로는 계도보다는 단속과 계도를 병해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래요. 소방통로 확보대상 선정 관리를 해서 141개소를 했는데 관리는 누가 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통로확보는 각 센터에서 합니다. 센터에서 소방차를 가지고 가면서 주로 커브, 이면도로에서 커브된 데에 차만 주차를 안 시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한쪽 주차만 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이면도로에 양쪽으로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소방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통행에 문제가 안 된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못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24건에 96만원을 부과하셨잖아요. 그럴 때 만일 불법 주·정차 차량 소유주에 대해 진화작업의 지연으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추가로 부담금을 주는 것은 없나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일단 그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무단 주·정차 위반만 하지, 다만 그 차량으로 인해서 귀중한 생명이 사망했다든지 이런게 났을 때는 다른, 「민법」상의 조치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래요. 골목길 주차로 인해서 소방차가 접근을 가지고 불과 몇 초 사이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소실된다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나 기준강화가 법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면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좀 더 강하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이번에 부산의 사격장 사고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법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대형사고가 많이 나면 소방서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권한을 많이 줍니다. 그래가지고 규제를 하거든요. 규제를 하다 보면 확실히 사고는 떨어집니다, 대형화재 사고도 떨어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경제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없으면 확 풀어져버리거든요. 두 마리의 토끼인데요. 저희 소방 입장에서는 단속을 강화하자는 쪽입니다. 다만 국민입장에서 보면 그게 부당한 규제로 보이고요. 그게 적정선 찾기가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이건 아니다 싶고 너무 심한 부분은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죠. 생명하고 연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31쪽 요구자료 한번 보실래요? 소방차 진입장해 아파트 현황 및 개선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진입불가 지역이 동구만 15건인데 또 개선에서 보면 절반은 개선을 하셨거든요. 이런 것도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북구같은 경우도 개선을 해야 할 동이 많이 남아있어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동구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지어진 5층 짜리 연립주택 형태거든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차량도 적었고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걸 재건축을 해서 새로 지으면 모르는데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현재에 와 가지고는 주변에 주정차 대수 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서구에 인명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그 건을 계기로 해서 전체 조사를 했던 겁니다. 진입이 도저히 불가한 지역은 다른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파트 주민에 대해서 소방교육을 강화시킨 다든지 소화기 보급을 더 많이 한다든지 이런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북부도 고가사다리차 전개 불가가 아파트 공간 협소로 49개인데 북부가 많네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아파트단지가 많다 보니까요.
명자
이명자위원
이런 문제들은 인명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들은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소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차량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주차를 못 시키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민들과 합의를 많이 합니다. 당신들도 이 정도까지는 양보하고 우리도 이 정도까지 양보할테니까 양해를 하자 해서 금년 겨울에는 특별히 가스안전하고 불법 주·정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래요. 과태료를 부과를 시키더라도 좀 강한 것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많이 줄고 주·정차도 단속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주·정차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선별적으로 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을 보시면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점검 강화에 있어서도 여기 보면 안전점검자원봉사단을 운영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3,484가구를 점검을 하셨고 이중 자원봉사단을 통한 점검이 366가구가 정비가 됐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취약가구를 5개 구청에서 통계를 취합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3,484개소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정비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도 국고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약 10%인데 366가구를 선정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와 함께 전기시설이 노후하면 전기시설 자체를 통째로 바꿔줍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자원봉사단은 어떻게 선발해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자치구별로…….
명자
이명자위원
5개구? 몇 명이나 됩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자치구별 58개 동에 28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물론 이 분들한테 교육을 다 시키시죠?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전문가가 가스안전공사나 전기안전공사하고 매칭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어떻든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연중 점검하시고 또 정비해주시는 봉사단이 있어서 좋습니다. 안심하고 그 분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지금 소화기하고 감지기 있죠?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소화기가 일반가정용이 2만 5천원 정도 됩니다. 감지기는 약 1만원에서 1만 5천원 사이입니다. 단독형 감지기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소화기 500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500개를 보급하시겠다고 목표는 그랬는데 여기 보면 소화기 1,681개,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보고 하셔서 당초보다 훨씬 초과한 것으로 대단한 성과라고 보여지거든요. 아까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소방본부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문
김선문위원
김선문 위원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고 해주셨던 자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주셨잖아요. 다 100% 완료이고 제안사항은 현행유지나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건 있고, 견해의 차이이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100% 완료라고 보고 있진 않거든요. 본부장님 견해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어느 부분이…….
선문
김선문위원
첫 번째 제가 작년에 제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데 본부장님께서는 100% 완료라고 생각하고 판단하십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공무원들이 자의적인 판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거든요. 법과 제도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완료” 아니면 “추진중” 판단의 기준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제도적인 틀에서 판단한 것이지 개인적인 주관 판단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제도에 의해서는 다 됐다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부족하시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 답으로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소방학교는 이제 운영·관리 문제가 없는가요? 소방학교장님 나오셨어요? 이제는 문제없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학교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잘 되고 있나요?
순중
윤순중소방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자치행정국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감사관실 감사를 했어요. 늘 우리 소방안전본부를 칭찬 일변도로 해주고 여러분이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만 알았는데 광주광역시가 창피하게도 청렴도가 최하위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왜 최하위냐? “소방점검에서 점수가 최하점이 나왔기 때문에 최하위였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점수표를 확인해보니까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금년부터는 우리 본부장님이 여기 보고서에서도 말하는 클린 소방문화, 클린데이, 포켓용 행동 강령까지,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의 청렴도야 이것 때문에 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과정의 노력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 역시 소방본부가 미래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게을리 되어가지고 다시 재발되거나 우려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부장님께서 그런 보고는 주셨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다짐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저는 청렴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공무원이 청렴 하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거든요.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대방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청렴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권익위에서 조사하는 청렴도 측정 방법을 보면 민원인을 대상해 놓고 전화로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민원인이라면 혹시 소방관서 관련된 업무를 했는데 좀 섭섭한게 있다, 법은 원칙적으로 했어도. 그러면 전화 응대하고 답변할 때 나쁜 쪽으로 답변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상대방을 만족시키자. 그래서 지금은 이중 삼중 스크린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가서 해보고 안 되면 담당과장이 정기적으로 민원인을 선발해 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일종의 해피콜 제도라고 하는데 “혹시 우리 직원이 선생님 건을 처리를 했는데 서운한 것은 없습니까?”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해서는 요즘 직원들은 돈 줘도 안 받습니다. 자존심하고 결부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자긍심을 높이는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한두 명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부는 본부대로, 서는 서대로, 센터는 센터대로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예. 아무튼 하고 계신다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답을 하신 내용들이 그와 같은 답이 많은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우리 광주만 그렇게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합니다. 아무튼 노력의 흔적이 보입니다. 결과는 금년에 해 가지고 곧 발표가 될 거라고 봐집니다. 전국적으로 공개를 해버리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광주라는 명예, 이런 부분들, 자존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의 핑계를 대요, 감사실하고 자치행정국에서. 그래서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 검토를 하니까 노력한 흔적이 보여서 이 정도로 정리 하겠습니다. 또 의무소방원과 사회복무요원들의 병역대체 문제인데 이분들이 어떤가요? 26개월에서 20개월로 6개월 단축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죠?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2008년 1월 1일 이후에 하는 사람부터 점진적으로 주 단위로, 똑같은 잣대는 아니고요, 20개월까지 단축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2010년이면…….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쯤 되면…….
선문
김선문위원
2012년에는 이게 완전히 폐지가 되는 거죠?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체복무라 하는데요, 의무경찰도 똑같습니다. 병역자원이 고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 수가 없고 다만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의무소방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사회복무요원은 갈수록 늘어납니다. 지금은 60여명 되고요.
선문
김선문위원
사회복무요원은 어떤 사람, 이것도 병역대체입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이것도 군대 대체입니다. 의무소방원은 현역병하고 똑같고 사회복무요원은 옛날 방위하고 비슷한 제도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어떤 사람들이 선발돼서 오는 거죠?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주로 신체검사를 하다보면 1종, 2종, 3종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최하위그룹이 많습니다. 신체가 빈약하다든가 이런 분들인데 저희가 68명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구급환자 이송하는 데 보조하는 것, 안전점검하는 데 보조하는 것, 이 두 가지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무소방원은 화재현장까지도 되고 구조까지도 되는데 그런 위험한 분야에는 동원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저는 의무소방원이 폐지가 돼서 우리 소방원 인력이 3교대가 완전히 된다면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인력수급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큰 어려움이 없으시다 이 말씀아닙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금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문제를 예측을 했기 때문에 꾸준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사회복무요원들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23쪽에 신고접수체계 전문화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소방무선통신 난청지역을 해소하고 기지국도 두 개소 신설 한다 그랬는데 송수신 겸용으로 기능보강하겠고 두 개소를 이설해서 재배치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동화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행정과장이 저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예. 그러세요.
재윤
마재윤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마재윤입니다. 2009년도 들어와 가지고 무선통신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지국 신설이, 시청하고 일곡에 있는데 난청지역이 있었거든요. 그쪽에 기지국이 없어가지고 또는 미흡해가지고 신설을 2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설을 북부소방서에 있는 것을 금당산으로 이설을 하고 송정에 있는 것을 평동으로 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수신전용으로 되어있었거든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중계기라 그러는데 송수신 전용으로 해 가지고 다섯 군데에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이런 걸 하게 되면 전화기를 통해서 수동으로 조작해야 되는데 소방본부로 바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에도 효과가 있나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지금은 다 자동으로 됩니다.
재윤
마재윤소방행정과장
저희는 경찰하고는 달리, 경찰은 지난번에 신문에 한번 나와 가지고 수동으로 되어있어서 발신했던 전화번화가 안나온다거나 ARS로 전환이 안 된다거나 그랬는데 우리는 100% 다 되어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우리는 수동으로 조작해야만 소방본부의 시스템 신호가 작동이 되는데 이걸 구축을 하므로써 119 DB라든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동으로 된다는 이야기죠?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 17층 종합상황실에 119전화를 받을 수 있는 수보대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선은 60개 회선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11명이 동시에 했을 때는 누군가 한 명은 못 받지 않습니까? 그건 자동적으로 ARS로 넘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지역에서 동시에 여러 사람이 똑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 알고 있거든요,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동으로, 또 범위조정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줄이고 불편한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서부소방서장님, 나오십시오.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자리, 시청앞 광장이 서부소방서장님 관할이시죠?
태길
조태길서부소방서장
서부소방서장 조태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지금 위급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유독가스가 방금 폭발했습니다. 유독가스차량이 시청앞 광장에서 폭발했습니다. 서부소방서장께서는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다 현장에 계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시죠.
태길
조태길서부소방서장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활동이라는 것은 인원 피해를 없게 하면서 유독가스를 완전하게 제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유독가스가 무엇이냐는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한 사람에게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전화 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앞 광장이라든지 분수대 새로 조성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가스폭발된 뭔가가 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입니다. 탐지 관련 테러대응부서하고 저희 소방에서 가능한 테러대응전문분야가 광산소방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문분야가 맨 먼저 출동해서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출동대에 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바람이 시청 쪽으로 부는지 상무지구 반대편으로 부는지…….
선문
김선문위원
서장님, 잠깐만요. 그 내용은 알겠고, 지금 위급 상황이 발생됐어요. 유독가스가 폭발해 버렸어요. 그러면 알고 서부소방서장께서 현장에 와계십니다. 이때 직원들한테 대응은 어떻게 하고 방재과장은 어떻게 하고, 상부보고는 어떻게 하고 조치는 어떤 조치를 하고 이 이야기를 신랄하고 현장감 있게 하시라는 이 말이에요. 직원들한테 지시를 하듯이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태길
조태길서부소방서장
예. 가장 중요한 건 통제수단을 설치하는 겁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통제수단 설치하세요, 00과장”,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시라고요. 현장을 한번, 우리가 감사 도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현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직원들한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보시라고요.
태길
조태길서부소방서장
서부소방서 출동대에게 알리겠습니다. 시청앞 광장 쪽에 독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서부소방서에서는 가장 먼저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할 수 있고 통제단을 설치하고 보통 우리 대원과 시민의 접촉이 가능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통제선을 경찰에게 요청하십시오. 다음으로 가스를 정확하게 탐지하기 위해서 테러대응 국정원, 경찰서, 광산소방서에 관련장비와 관련 전문요원을 지원토록 하십시오. 그리고 바람이 부는 반대방향쪽으로 현장을 설치해 가지고 각 기관에서 동원한 인력들이 도착하는 즉시 임무를 부여해서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장도착 부서는 가장 먼저 우리 소방쪽에 누구든지 방호복과 가스에 적응되는 방독면을 착용할 수 있고 2인 1조, 3인 1조로 현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상자 발생시에는 맨먼저 구급대 순을 정해 가지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본부장님께서 그 연락을 받았어요. 본부장님의 행동 요령을 어떠십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은 독성 가스가 발생했을 때 처치 매뉴얼이 있습니다. 책 한 권인데요, 잠깐 보면 요약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이 돼서 이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 풍속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부터 따지는데 저희들은 독성가스가 살포된 지역의 인명구조가 제1번 목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신고가 다른 데가 아니고 소방서로 들어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걸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바람이 어느 방향, 이런 부분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제일 중요한게요, 일단 접수를 하면 하나 끝나면 하나 하고 이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래서 1단계로 우리 구조대원이 출동을 합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우리 사무실 직원 같은 경우는 유관기관에 전파를 합니다. 그러면 유관기관에, 군부대에 화학부대가 따로 있습니다. 경찰특공대도 따로 있고요. 거기는 자기 업무영역별로 맡은 일이 따로 있습니다, 어디는 독성 가스를 분석하고 이런 것. 그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그 협력기관 중에 방송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보를 하면 모든게 방송으로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걸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곳도 80년대에 오옴진리교에서 사린가스를 뿌려 가지고 여러 명이 죽었거든요. 일본 같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도 그냥 여러 명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 훈련이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나리오대로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의심스럽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안심이 되는 부분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생화학 테러장비가 들어오면 그 안에서 외부에서 독성가스가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압장치가 되어 있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차가 가면서 현재 독성가스가 뭔지 다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어이 그걸 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특수장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훈련을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광산에 이야기해서 장비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군부대가 출동하지 않으면 유독가스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네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LPG라든가 도시가스는 가연성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하고 관련되거든요. 그건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사린가스라든가 염산, 염소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일부 측정장비는 우리 구조대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독성가스에 대해서는 소방에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탄저균 해 가지고 밀가루같이 생긴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탄저균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분석 못합니다. 시료를 가지고 가서 육군화학부대라든가 국립환경과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의뢰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상황은 이미 끝나버리죠.
선문
김선문위원
서부소방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부장께서 빠진 것이 있다든지 당장 먼저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이걸 말씀드릴게요. 방금 지적하신대로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 한다고는 했는데 뭔가 서운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장이 지휘는 하되 기본매뉴얼에 의해서 다 움직여 버리는 겁니다. 대응구조과장은 지시하기 전에 독성가스가 출범하면 자기 할 일은 다 알아서 해버린다는 이야기죠, 구조대는 구조대 대로. 그런데 여기서 지시해서 지시한 것만 따른다면 함정이 생겨버립니다.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 100여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알겠습니다. 서부소방서장님께서는 상무지구 이곳 관할이었기 때문에 제가 나오시라고 한거예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유독가스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예견치 못한 사고가 있었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 소방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점, 군부대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점, 또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지금까지 이런 경험이 없는 점, 이런 것 때문에 감사도중에 실전이라고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해봤습니다. 사고 시에 신속한 대응, 인명, 이 부분들은 소중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이런게 풍요로운 일등광주를 만드는 데 소방안전본부가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금년 한 해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1년 동안 소방본부 하신 일에 수고에도 감사표현을 많이 해주셨고 개선할 사항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수고 했다는 말씀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우리 소방본부의 인력도 94명이 확충돼서 3교대도 격무부서 따지면 95%, 장비보강도 소방차량보강 16대 등 구조장비, 구급장비, 선진응급 차량 도입 등 장비확충도 많이 하시고 소방활동 요원들이 근무하는 데 많은 개선을 하신 걸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지적을 하셨는데 장비도 좋고 활동하실 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만, 소방활동 통로, 이명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파트지역이나 주택지역의 차량 때문에 아무리 장비가 좋은들 아무리 인력이 많이 활동하실 수 있든 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사고도 그와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고 이후에 사다리차 좀 규격을 적게 해보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검토해보셨습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이게 있습니다. 사다리차가 저희들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삿짐센터의 사다리차는 조그맣거든요. 많은 무게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사다리차가 아파트 화재때 원활하게 진행할 건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하는데 원래 사다리차에는 사람이 탑승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실제로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명구조와 관련된 장비를 국가에서 안전기준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안전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준은 독단적으로 풀기는 어렵고요, 정부차원에서 소재를 가볍게 하고 엔진의 기능을 강하면서 작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 선행이 돼야 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고민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제가 왜 이걸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이 부분을 특허를 내도 획기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방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전국적으로 이 부분을 개발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재를 좋게 한다든지 차 크기를 작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국가적으로라도 검토될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 발의한 내용이 국가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응급사태가 동시에 관내에서, 서구에서 동시에 발생이 됐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은 현장 대응의 기본이 가장 가까운 관서에서 출동을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광주시에 5개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 서부관할에서 했다면 서부 소방서만 가는데 지금은 통합119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현장대응업무 만큼은 관할구역이 없습니다. 거리는 가까워도 러시아워 시간에는 오히려 현장 대응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출동을 시키는데 단계별 출동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출동을 하고 만약에 공교롭게도 인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화재라든가 다른 사고가 발생했다면 인근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우리 종합상황실을 가면 어디에 구급차가 몇 대 대기하고 있고 소방차가 몇 대 대기하고 있고 이게 컴퓨터로 다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동시에 나더라도, 이럴 수는 있겠죠. 차가 150대인데 150대가 다 나갔는데 또 발생했다,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데서 빼서 옮기긴 하는데 일단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얼마전에 가까운 관내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는데 동시에 사고가 나서 출동 시간이 지연돼서 결국은 인사사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동시다발로 이루어졌을 때, 180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초기 출동을 잘해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잘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번 10시 이후에 출동하고 있는 외근자에 대해서 간식비, 소위 말해서 라면비, 3천원씩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지급한 내용을 보니까 평균, 연 출동 횟수와 인원수에 비해서 해 보니까 3천원이 아니고 1원씩밖에 지급이 안 됐더라고요. 1원이라는 건 지급을 안 했다는 결론이거든요. 10시 이후에 남들이 다 잠자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건수가 출동되리라고 생각 못했는데 자료를 받고 보니까 엄청나게 출동을 많이 했는데 간식비는 전혀 지급이 안 되다시피 해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죠.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금년도는 월 기준으로 해서 5만 472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내년에는 60% 증액을 시켜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7만 9천원해서 금년 대비하면 약 3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목을 별도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경상비인가요, 수용비인가요, 같이 들어있습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같이 들어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같이 들어버리면 우선 사무실 쓰고 나면 재원을 확보해도 못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현업부서에서 밤늦게, 물론 3교대로 근무하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10시 이후 출동자들은 라면이나 김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간식비를 반드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요구자료 20, 21페이지를 보면 특정소방대상물 점검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에 비해서 점검 대상이 2009년도에 너무 적어요. 5천건이나 적은데 이건 왜 그래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원래 겨울철이 11월부터 12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점검이 연말이 많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21페이지에 문화재가 2008년도에는 83건이었어요. 2009년도에서 23건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22페이지에 보면, 대상이.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이것도 2008년도치는 1년 치고 2009년도 치는 실시대상이 겨울에 좀 남아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것도 일단 전체 83개소가…….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실시를 했고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2008년도 한 것이기 때문에 광주시의 총 문화재, 대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실시횟수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취약한 데는 두 번 갈 수도 있고 세 번 갈 수도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제가 왜 문화재 측면을 말씀드리냐면 문화재는 역사성이 결부되어있는 가장 중요한 곳이지 않습니까? 문화재가 소실된다는 것은 역사가 소실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다시 복원해서 한다는 것은 이미 역사는 복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특히 문화재 부분에 약한 것 같으니까 문화재 부분을 각별히 더 신경써서 점검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좋은 지적하셨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 지정문화재가 30군데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런 내용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문화재가 있는 위치가 대체적으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비상용 소화설비를 다 설치했습니다, 100%. 그래서 우리 소방차가 진입 못할 때 소방관이 몸만 뛰어갑니다. 그래서 밸브만 열면 호스에서 물이 나갈 수 있도록 갖춰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보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정남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정남
이정남위원
예. 하나만, 119 구급차, 그게 1.4톤입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셀보라고 하는데 당초에는…….
정남
이정남위원
보통 화물차를 개조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주고요. 지금은 승합차도 개조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보통 화물차에 탑을 씌워서 기본장비만 탑재해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허리나 이런 부분들을 환자분들이 더 다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정남
이정남위원
외국에 다녀보면…….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외국도 탑형이 대부분이죠.
정남
이정남위원
탑으로 하는데 우리처럼 화물차에 탑만 씌워서 하는 게 아니라 쿠션이나 이런 부분을 좋게 한 구급차이지 않습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초에는 봉고차 같은 형식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봉고차 타입은 안에서 응급처치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래서 응급처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고안된 게 탑형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적하신대로 쿠션이나 이게 안락하지 못하고 충격이 너무 큽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다보니까 지금은 충격완화장치를 많이 보완을 해버렸어요, 과학적으로 테스트도 해서. 지금은 그것도 좋은데, 그래서 저희들은 탑으로 된 것만 고집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원하면 그랜드카니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건 승차감이 더 좋죠?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환자분들이 119를 불러서 타신 분들이, 가족분들이 너무 쿠션이 없다, 승차감이 약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앞으로의 대응을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소방출동차량이 옛날에는 주·정차 단속을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계도만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계도 방법은 어떤 식의 계도방법입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이렇게 됩니다. 주로 이면도로거든요.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차량은 많다 보니까 어차피 주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진해서 가는 부분은 조금 늦더라도 천천히 가면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커브부분. 거기는 제발 하지 말란 이야기에요. 그런데 꼭 하니까 옛날에는 두 번, 세 번 경고해도 안 하면 세 번째에 가서는 스티커를 발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 버렸거든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두 번, 세 번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이 체크가 다 됩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성숙
김성숙위원장
아, 그걸 여쭤보려고 그래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래 가지고 상습 하는 사람은 제발 다른 데로 옮겨주라는 이야기에요,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성숙
김성숙위원장
지도·계도하고 있는 부분이 코너나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대개 상습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습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거기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상습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경고장이나 계고장 없습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제 생각에는 그래요. 리스트가 있으면 두 번인지 세 번인지 나올 것 아닙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분에게 통보를 하기를 계도장에다 “귀하는 소방통로 방해가 세 번째 입니다. 더하면 하겠습니다” 하는 경고와 함께 보통 주차경고는 노란색이거든요. 그런데 소방경고는 빨간색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올 1년 동안 소방본부 고생 하셨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도 한겨울 동안에 사고가 가장 많이 나니까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당면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같은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12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4시 19분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소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원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고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9분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상길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상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현황보고에 앞서서 저희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봉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양균화 사업개발팀장입니다. 박승호 IT·CT산업지원팀장입니다. 임학섭 인력양성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추진했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김선문 위원입니다. 원장님 소관하고 있는 이 업무는 전문적이고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시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에서는 글로벌 CGI제작센터,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두 군데를 지금 직영하고 계시죠? 수탁시설이라고 하면 컨텐츠산업 지원하고 컨텐츠산업 창업보육센터 하고 되어 있는데 센터장들이 별도로 따로 있나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센터장들은 없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래서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일 많은 업체가 문화컨텐츠 기획창작상스튜디오 부분에 23개 업체가 입주해 있단 말이에요. 이 네 군데를 통합해 가지고 전체 59개 업체가 입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입주업체들을 위해서 진흥원에서 장비나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 계시죠? 더 나아간다하면 기술력이라든가 심지어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마케팅까지 지원을 하고 계시죠?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보고서에 나오는 스타기업도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여기 59개 업체 중에. 스타기업은 따로인가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스타기업을 포함해서? 확실히 봐주세요. 스타기업을 포함해서 같이 되어있는가?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두 개가 입주해 있고 두 개가 입주해 있지 않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두 개 입주하지 않은 업체는 우리 광주업체가 아닌가요? 그 스타기업들도 광주업체인가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그래서 작품제작이나 프로그램제작을 위해 상당히 많은 과제, 또 지원금을 여러분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일단 기본적으로 스타기업을 말씀드리자면…….
선문
김선문위원
59개 업체 중에서 스타 기업은 특정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김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주셨듯이 20개 업체가 IT·소프트웨어쪽에 입주해 있습니다.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는데 평균적인 매출이 최소 10억에서 20억까지 매출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대기업에 비해서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IT·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제법 괜찮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말씀드린 스타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그중에서도 방금 업무보고 드린 바대로 성과에 대한 부분을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어려운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규모가 5~6명에 대한 부분이 소규모로 작고요. 자본금이나 그 부분이 미흡한 회사도 있긴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볼 때는 다른 지역, 서울지역에 비교할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했을 때는 저희들이 입주해있는 IT· 소프트웨어기업은 제법 실속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단지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획창작 스튜디오의 많은 업체, 23군데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업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업체는 업체라기보다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들어온 팀이거든요. 그 팀들을 저희들이 업체로 전환시키는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진흥원에서 과제를 줘요. 또 과제를 줘가지고 지원금을 받아가죠. 그래서 제작된 프로그램이나 작품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활용도는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원해 가지고 제작된 프로그램, 작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활용도, 가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CGI 제작지원에 대한 부분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CGI제작지원사업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 중에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3년차까지 해서, 5년차까지 가고 있는데요. 3년차에서 지원돼서 나온 프로젝트가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에 대한 부분이 EBS에서 방송나간 부분이 있고, 영화에서 “삼국지 용의 부활”이라는 것도 저희들 지원프로그램 중의 하나인데 영화관에서 개봉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트레인저OVA, 비디오 쪽으로 판매하겠다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성된 경우가 작년, 또는 2년 전 해서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광주 프로젝트가 돈을 많이 벌었다, 활용이 많이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풀리고 있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알록달록 크레용”이라는 프로젝트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프로젝트는 어린이블록게임이나 장판이나 캐릭터 상품으로까지 활용이 돼서 시장에 나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많이 진행 중에 있구나 하는 부분을 아실 수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원장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업체의 실상은 어렵더라고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울 정도로 어려운 현실이더라고요. 지원금만 받아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거의 지원금만 받아가지고는 살아남을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단,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부분 수주를 받으면 그때 당시는 흑자를 내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연이어서 수주를 받아내야 되는데 이런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대부분 필요한 인력은 있을텐데, 필요한 기술력과 인력과 이런 것을 갖추는 부분도 있어야 할텐데 이런 걸 갖추려다 보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더라,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런 걸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방안이 있는지, 물론 자구 노력을 자기들이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 중심에 원장님이 서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짧게 이야기하시면 어떻습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정확하게 어려운 업체 분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20개 업체에 대한 부분은 비교적 유복하다고 그럴 수 있는 업체인 반면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많은 다른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중앙부처나 또는 다른 기관에 대한 신규사업을 따오는 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각 신규사업에 대한 리스트를 뽑았고 담당자를 정했고요. 그 업체와 더불어서 해당되는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IT기술사포럼이 라고 있습니다, 지역에. 그분들 통해서 과외까지 받습니다. 과외를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더 많이 끌어들여서, 따와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좋습니다. 원장님 방금 전에 답을 할 때 신규사업을 따오겠다고 답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 한 가지만 물을게요. 금년에 우리 시 각 실·과·소별로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홍보를 위해서 애니메이션 제작, 영상, 어제 행정사무감사한 내용도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영상과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해서 올 여름에 광 엑스포를 한다 해 가지고 1억을 들여서 했는데 이런 우수한 업체들이, 여러분이 지원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SM이라는 서울업체가 따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이야기한대로 신규사업을 따 가지고 지원해주겠다 하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특히 우리 광주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가 감사를 어디 했어요? 이게 많더라고요. 마케팅부문도 많고 문화체육정책실도 많고, 그런데 공유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우리 기업에다가, 어렵게 유지되는 이런 데에 도와주면 좋아요. 그렇게 연계해서 하시겠죠?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하시겠다 했는데, 상당히 아이러니한데 한번 봐봅시다. 금년초에 했는데 기업지원관리시스템구축이라는 게 있어요. 2008년 10월부터 금년 1월 20일까지 했는데 이 사업비가 얼마냐면 3,900만원이에요. 3,900만원이라는 돈이 물론 적다 하면 적은데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장비나 시설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기술력이나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이런 업체에 주는게 아니라 다른 데에 줘버렸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문화산업진흥원인지 대구진흥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업체에 장비나 시설을 지원해주고 마케팅까지 작품제작까지 지원해주면서 여러분들의 지원관리시스템을 왜 다른 데에다 주냐고요. 여러분이 키우고 육성한 데에 주셔야지. 그래서 문화진흥원에서 엄청난 사업도 많이 하고 응모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일을 많이 따오기도 했지만 이런 소소한 것 하나가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거예요. 원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해야 돼요. 아시겠죠?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당장 우리 시 것부터 하십시다. 어떻습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말씀주신 대로 지역기업선정에 대한 가점이나 기준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지역은 오후까지 가능해요. 실무자가 1시간 20분 전에 답을 했어요, “오후까지 가능합니다”. 자, 봅시다. 원장님, 지금 감사중이기 때문에 잘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 여러분이 보고를 많이 하셨는데 문화산업전문인력 양성부분들이 있잖아요. CGI전문인력 양성, 스토리텔링전문인력 양성, 문화컨텐츠화전문인력 양성, 그 다음에 게임산업 이야기했고, 게임산업은 호남대학교 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IT·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이 새로운 사업으로 다시 오늘 자료를 보니까 나왔네요.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송암동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실망하는게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다고는 봐져요. 다만 이런 사업들의 토털 금액이 28억이에요. 전체적으로 28억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주셨는데 824명이 교육수료를 했어요. 그중에 취업자가 153명이에요. 그런데 153명은 18.67%밖에는 안 돼요. 78명은 그냥 인턴십이에요. 고급인력 돈 들여서 전문인력 양성해 가지고, 문화컨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목표에 물론 부합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꿰어맞춰가지고 어느 정도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와줘야 할 텐데 28억 대비 사업 중에서 이런 정도밖에, 인턴십을 빼버리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걸 원장님께서 그것은 우리 지역의 소프트웨어사업이라든지 컨텐츠사업이나 애니메이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도 물론 그래요. 그런 인프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이제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CGI센터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진흥원이 되어주시라는 이야기에요. 수십억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쓰면서도 사업의 내용은 효용성이라든가 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너무 저조하고 약하지 않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주세요. 아시겠죠?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선 이 정도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충분히 그 부분에 사업구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인력양성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착시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직자 교육과 미취업자 교육,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미취업자교육에 대한 부분은 무엇이 있고 재직자 교육은 무엇무엇이 있는데 말씀주신 것처럼 853명 중에서 미취업자 교육은 212명을 대상으로 해서 미취업자 과정이 열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153명이 취업되었다는 부분이고 나머지 약 600여명 가까운 부분은 재직자들, 그러니까 기존의 지역의 회사들이 우리 직원들을 업그레이드 시켜달라 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 큽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것처럼 미취업에 대한 부분의 사업구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212명 나누기 28억해봅시다. 돈이 얼마씩이나 되는지. 이렇게 하면 길어지니까 원장님,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28억 나누기 28명 한다면 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한 사람 당 얼마씩이나 되겠는가? 좀 있다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 손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진흥원의 경영평가 받아보셨어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오기 전에, 2년 전에 받았다고 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2년 전에 받아보실 때 경영상에 흑·적자 상황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명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요. 그 부분 보고를 못 받았는데…….
재홍
손재홍위원
작년에 왔더라도 회사 전체의 경영이기 때문에 당연히 총괄자로 오셨으면 그 정도는 보고를 받아야죠. 여기에서 행정의 연속성이, 제가 그때 와서 전에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건 답변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숙지하고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야죠. 뒤에 데이터 없어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질의를 주시면 저희들이…….
재홍
손재홍위원
그 때 평가받으실 때 경영상태가 어땠냐 이 말이죠. 손익이 어느 정도였냐?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2007년에 받았고 그 당시에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4억 3천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안 받고 작년에 회계결산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작년에 8억 6천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마이너스?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더 증가되네요? 재작년에 4억 3천이고 올해 8억 6천이면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적자가. 혹시 2006년은 얼마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2006년은 얼마로 되어있어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2006년은 8,200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올해는 아직 안 됐으니까 잘 모르겠고, 이런 추세로 보면 올해도 계속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겠네요? 어떻습니까? 올해는 가정치로 예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올해는 작년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작년 수준으로 8억 6천으로요. 그러시면 왜 이렇게 적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분석을 하셨어요? 늘어난 요인이 뭐냐?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적자폭이 가장 증가되는 요인은 시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줄어드는 요인이 크고요. 두 번째는 공간이 축소가 됐습니다. 공간이 축소되면서 원상복구에 대한 금액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공간이 축소되면서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같이 감소가 되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두루뭉수리하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보조금이 어느 정도 줄어듭니까? 연도별로.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2005년도 10억이 들어가 있고, 2007년도에는 5억원 들어가 있고, 2008년도에는 2억 3,7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리고 공간축소해서 들어오는 임대수입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어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임대수입이 1억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임대수입이 설령 1억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2006년도에 적자가 8,000만원이었는데 그때 시비지원이 5억이었구만요. 5억에서 지금 시비지원은 2억 3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약 2억 5천 줄어들고 거기에서 임대수입이 3억 5천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8,000만원에서 지금은 8억 6천인데 3억 5천, 그래도 5억 정도가 운영상의 적자인데?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운영상의 적자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회계에 대한 기준 자체가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과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를 결산하는 시점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회계 이후에 보조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요소가 있을 수 있고요. 회계장부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장부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운영상으로는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자수입이나 이월에 대한 금액이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환급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재홍
손재홍위원
운영상의 적자 문제는 시점문제는 답변이 적절치 않고 시점이 앞에 들어가나 뒤에 들어가나, 어차피 회계연도는 비슷해가지고 같이 잘라지니까. 그건 이해가 안 가고, 이자수입이 줄어들어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시나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 줄어들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재홍
손재홍위원
그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나 줄어들었어요? 그건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경영지원실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세요.
봉주
장봉주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장봉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들은 재단법인이다 보니까 기업회계 기준으로 있는 회계결산부분하고 예산회계에는 예산서의 계산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회계에서 보면 2007년도에 당기순이익이 4억 정도, 2008년도에 8억 6천 정도 당기순이익이, 결산이 난 걸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당기순손실은 주식회사를 기본으로 한 기업회계 기준으로 작성된 개념에서 저희 진흥원에 완전히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2008년도 분석을 해 보았는데 운영수입과 운영지출을 분석해보면 손익계산서에 기업회계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환급금 수입 2억 이상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부가세를 낸 것을 환급한 수입이라든가 또는 이자수입 차액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시면 자세히 별도 자료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손실이 약 3억 9천정도 났습니다, 2008년도에. 3억 손실이 발생한 원인은 아까 원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진흥원에 보조금이 10억에서 5억, 2억 3천까지 줄어든 부분에서 일정액이 발생이 됐고 2008년도에 저희들이 금호생명 빌딩을 7개 층을 썼다가 4개 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4개 층으로 줄어들면서 3개 층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부 그것을 원상복구해 주는 데 1억 정도의 비용이 추가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진흥원이 그대로 운영되면 진흥원이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08년도에 전년도 사업비가 7억 정도 사업이월금이 있습니다. 이월금 중에서 3억 9천 정도 보전하고 금년도에 이월금이 3억 4천 정도 넘어갔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게 읽어버리면 내가 이해가 안 가죠. 혼자 읽어버리면, 나를 이해를 시켜가면서 해줘야지. 그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는 것을 얼른 들어도 환급금, 이것이 안 들어와서 적자 손익이 났다 이것은…….
봉주
장봉주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기업회계에 잡혀있는, 기업회계는 저희들의 예산을 수입을 잡아서 2억을 지출할 수 있는데 기업회계에서는 환급부분을 수입으로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손실난 부분은 3억 9천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인 손실은 3억 9천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업회계 지표상으로는 8억 6천이지만 실질적인 손실은 3억 9천 정도입니다, 2008년도에.
재홍
손재홍위원
실질적으로는 3억 9천 정도 된다?
봉주
장봉주경영지원실장
예. 거기에 아까 발생한 부분 3억 9천의 손실이 발생한 원인이 보조금이 줄어든 부분이 있었고요. 2008년도에 2억 3,700을 받았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게 읽으면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지. 수주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주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 그것 데이터는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봉주
장봉주경영지원실장
진흥원의 사업성격상 저희들이 사업을 수주하면 그 사업은 인건비나 일반경상경비로 쓰고 나머지는 정산해서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진흥원 수입으로 잡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어디로 반납을 해요?
봉주
장봉주경영지원실장
광주시라든가 국고에서 보조해주면 보조사업에…….
재홍
손재홍위원
하나씩 보조사업 받아가지고 남은 것은 반납해 버린다? 인건비만 제외되고.
봉주
장봉주경영지원실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수주수익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다?
봉주
장봉주경영지원실장
그러죠. 인건비하고 일반 경상비만 일부 보조하고…….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수주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자체적으로 인건비 포지션을 정해놓고 나가는 겁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경상보조를 받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사업단위에서부터 인건비를 책정을 받아가지고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시에서 보조받은 금액에서 인건비를 책정해서 쓰고, 일부는 쓰겠죠? 인건비 지출을 하겠죠? 합니까, 안 합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말씀은 맞는데요, 순서가 사업비에서 먼저 쓰고…….
재홍
손재홍위원
부족한 것은 여기에서 채우고?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요? 보통 팀장급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4천에서 4,500 정도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방금 말한 것은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말해가지고는 여기에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봉주
장봉주경영지원실장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봉주
장봉주경영지원실장
2008년도에 3억 9천 손실이 났고요. 아까 기업회계하고 좀 차이가 있다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억 9천 손실이 아니라 실질적인 손실은 거의 나지 않고 금년말 결산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음에 금년말에 결산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기업회계 상으로는 저희들이 보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손실로 잡힐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손실은 잡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기업회계하고 실질손실 하는데 실질손질은 여러분이 편할 대로 해석한 것이고 기업회계에서는 정확하게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익까지 전부 다 넣어가지고 나올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맞죠. 지금은 다 복식부기합니다. 옛날 방식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럼 거기 나온 것도 다 수입·지출로 털어줘야지. 그 말씀을 하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라고요.
봉주
장봉주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사실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많이 하시는데 인원이 19명이에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정원이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현인원도 19명 아닙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프로젝트와 임시 수탁직까지 합하면, 저까지 33명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임시직까지 하면 33명이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임시직은 뭡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수탁시설에 대한 관리부분이 있고 프로젝트직이라 하면 사업단위를 수행하면서 19명만으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인건비 책정해 가지고 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임시직이야 필요하면 수탁직 해가지고 자주 쓰는 것이니까 정원하고는 별도로 생각해야 하고요. 그것도 아르바이트 쓰는 형태나 마찬가지죠. 사업이 필요하면 수탁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효율적인 조직관리 면을 본다면 너무 팀이 산만해져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9명 중에서 팀이 몇 개냐면 실까지 합치면 5개팀, 그러면 팀당으로 나누면 몇 명이죠?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약 4명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4명 중에 한 명은 팀장, 3명은 팀원,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과연 효율적인 조직구조인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인적 구성을 나누다 보면 우리 의회같은 경우도 크게 나누면 두 개 정도로 나눠지거든요. 나눠가지고 밑에 넣어놓고 하는데 우리 의회도 오륙십명 되는데, 과를 보더라도 한 팀 하면 아무리 못해도 10여명 이상 되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밑에 계를 놓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전부 팀장이에요, 수는 몇 명 안되는데. 그러니까 4명에서 세 명은 팀원이고 한 명은 팀장이고. 그게 효율적일까? 여기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원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시간이면 이야기 안 하는데. 이게 정말 효율적이라면 하시고, 그러나 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조직구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직을 1팀, 2팀으로 나누든지 1국 2국, 경영본부·운영본부 나누든지 해서 간략하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나는 조직이 너무 방만 해서는 좋다고 안 보거든요. 슬림화 시키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운영 면에 있어서도. 인원 대비 조직이 너무 늘어져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경영평가도 보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니까 원장님이 잘 분석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 보다 전문가이시고 더 잘 아실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광주가 문화수도를 하고 있잖아요. 문화수도의 성공의 핵심이 문화컨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진흥원에서 팔구십%가 문화컨텐츠 아닙니까? 연구개발하고 인큐베이터시키고 교육시키고 이런 기관인데, 여기가 정말로 잘 되어야만 문화수도가 잘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능한 이상길 원장님을 초빙해왔는데 문화수도의 컨텐츠, 금방 내일모레 닥쳐오거든요. 그 분야에 차질없이 준비가 된다고 보십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다고 감히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추진단이라든지 시와의 부분에서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컨텐츠가 뭔가에 대한 준비는 저희 업체들과 더불어서 찾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저는 감히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런 분야의 전부 전문가집단이에요. 전문가의 일이에요.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더더욱 문화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문화정책실 있죠? 정책실은 1년 있으면 바뀌어버립니다. 전문가가 해야 할 사업들이 1년 있으면 바뀌고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저쪽한테도 항상 주문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계약직으로라도 몇 명이 들어와서 꾸준히 맥을 이어갈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 그러니 그걸 해달라고 꾸준히 했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돼요. 그래도 다행히 여기는 전문가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무리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문화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줘야 돼요. 우리는 시에서 시킨 것만 가지고 하면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업무 성격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전문가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대로 방향을 끌어줘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고 보고서도 올려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컨텐츠는 이게 필요합니다, 하고 끌어줘야만 되지 그렇지 않아서는 제가 봐서는 문화수도 장담 못해요. 아까 말씀도 이해를 해요. 본인에게 권한을 문화정책실장이나 준다면 하시겠죠. 그러나 지금은 진흥원의 원장님으로 계시니까 그런 권한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있으나 어차피 광주의 문화수도가 잘 되어야만 광주시민이 삽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원장님께서 그런 전반적인 것에서, 특히 문화수도는 앞으로 성공의 비결은 컨텐츠에 달려있으니까. 컨텐츠 개발이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 저도 모르니까 저한테라도 갖다 주세요. 만약에 시에서 안 되면 그런 보고서나 그런 내용의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라도 이야기할게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시 52분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좀 전에 보고 하실 때 아시아다문화음악축제에 대해서 음악교류축제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다문화음악축제로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도 하고 문화체육정책실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한다면 예술이 주안점이겠잖아요, 다문화를 넣기보다는. 그래서 아까 아시아음악교류축제로 바꾸셨잖아요. 그러면 다음주에 행사를 하신다 그랬죠? 그랬을 때 참석인원은 이대로 외국인 근로자이주여성 이렇게 다하셨나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불러모으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참석인원에 변동은 없습니까? 여기 적힌대로.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이렇다면 이사람들을 할 때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이나 사회복지과나 다 연관을 해서 행사를 치르는가요? 교류 없이 하는가요? 이분들을 초청하려면 연관이 있는 부서하고 교류가 되어야 할텐데.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말씀 주신대로 그쪽에 저희들 상황을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내가 그쪽에 알아봤는데 너무 긴박하게 협조요청이 와 가지고 상당히 엉성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데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했으면 조금 시간을 둬가지고 교류를 해서 그분들을 모시도록 해야 되는데 긴박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짧은 시간 때문에. 그렇죠?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큰일이네요. 앞으로 이런 큰 행사를 하시고 좋은 축제를 하시려면 서로 잘 되어야 외국인 근로자나 이주여성들을 오라고 하는데 너무 임박하거든요, 내일 모레 행사를. 좀 신경을 쓰면서 이런 행사는 잘 하세요. 이것을 매년 했습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올해 처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애당초 행사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문화부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결정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기능을 대행해주는 입장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대행하면 그냥 넘겨버리지 그러셨어요? 여기에서 굳이 끙끙대고, 국·시비 1억 5천인데 국비는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인가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반씩, 50%씩.
명자
이명자위원
괜히 이렇게 큰 행사를 해 가지고 끙끙대시느니 이런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겨서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내년에도 예산 넣어가지고 할 건가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하게는 정보가 없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내년에 못하겠네요, 정보 없어가지고. 이렇게 큰 행사를 내년까지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일에 이것 따시면 청소년정책관실이나 그쪽으로 넘겨서 잘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다문화음악축제로해서, 이런 공연이나 뮤지션 공연, 아티스트 초청, 그분들을 연계해주시면 좋겠잖아요, 여기 진흥원에서. 그러면 더 좋은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축제는 최대한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자료를 보면 입주업체들이 거의 계약 만료인데 이 사람들 어떤가요? 다시 연장하나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특별히 잘못된 부분이 없는 한 연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업체에 대한 인큐베이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거의 다 만료거든요. 1번부터 17번까지는 거의 다 만료입니다. 정보통신분야나 글로벌도 그렇고, 거의 만료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 하자 없으면 거의 들어오겠죠?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지금쯤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다 되고 있나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그리고 이건 오타인가요? 21쪽에 화려한 휴가 쪽 보면 입주일자가 2009년 7월 1일인데 계약만료일은 2009년 6월 30일로 되어 있거든요. ○ IT·CT개발팀장 박승호 죄송합니다.
오타죠? ○ IT·CT개발팀장 박승호 예.
그러면 언제인가요? ○ IT·CT개발팀장 박승호 내년 6월 30일까지가 1차로 해서…….
2010년. 그러니까 오타인 것 같은데. 꼼꼼하게 챙기신다해도 빠진 것 같은데 이런 숫자는 꼼꼼하게 해주세요. 2010년 6월 30일이라고요? ○ IT·CT개발팀장 박승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원장님, IT산업이나 소프트웨어 특화 육성, 기타 많은 컨텐츠 산업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원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인데 전국적으로 봐서, 쉽게 말해서 대전이나 울산, 거기하고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 광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서울·경기지방을 제외한 다른 여타 지방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광주의 입장에서는 일단 저희들이 문화수도에 대한 기치를 내걸고 있고, 또 중앙정부든지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이면서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른 여타 지역과 비교한다면 결코 뒤떨어지는 입장은 아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앞서간다?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열정의 예산도 반영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비록 큰 예산이 아닐 수도 있는데,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울산이나 대전보다는 더 앞서가고 있다?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자신있게 말씀하시네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애니메이션이 완성된 것이 자료에 의하면 세 건인가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시트콤, 애니메이션, 코믹과 관련된 액션 애니메이션, 한·중 합작영화, 그런 계통으로 되어있는데 이건 완성된 부분들을 상영은 어떻게 했을까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극장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 TV시리즈가 있고, 비디오 상품이 하나 있고, 세 가지가 다양합니다. 극장용에 대한 부분은 “삼국지, 용의 부활”이라는게 극장에서 개봉된 부분이 있고요. 텔레비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KBS에서 방송됐고 투니버스에서 방송되고 그랬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주셨지만 이 부분이 제작지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어렵습니다, 지역에 소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저희 진흥원 입장에서 전문가들을 많이 끌어내려서 우리 쪽 제품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방송이든지 비디오든지 극장에 대한 부분이든지 만들어진 게 퍼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제 초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원장님 근무하신 지가 2년 가까이 되셨습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1년 2개월 지났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1년에 조금 넘었네요. 지금 예산지원이라든가, 여기 보면 지원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류가 많고. 인프라 구축의 방법이라고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중요시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지원했으면 거기에 따른 결과물들,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었는데 흑자가 이렇게 많이 나서 그 회사가 크게 됐다든지 주식상장할 정도가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있어야지, 지원은 한두 푼도 아니고 수억씩 지원하고 있으면서 마케팅, 또 결과물들을 서로 보고 받으면서 거기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리고 음악축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음악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축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음악산업도 크죠. 컴퓨터 음악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만 그게 힘에 겨우면 직원도 부족하고 일손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청과 협의해서 보다 더 잘하라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은 같이 갖고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다음은 영산강 스토리텔링, 10억 2천여만원, 35개월에 걸쳐서, 1차적으로 내년 봄에 끝나는가 봐요? 1차는. 10년 4월에, 그렇습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10억이 넘는 예산인데 무엇이든지 문화는 이야깃거리가 많아야 문화가 성숙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귀신 나오는 성을 가지고도 문화로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광주도 여러 가지 스토리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전남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영산강을 지원사업으로 받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왜 황룡강을, 광주는 황룡강이 대표인지, 영산강은 전남의 대표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황룡강과 영산강이 접목된 데가 광주거든요. 그런데 영산강만 지원사업을, 그것도 10억이 넘는 예산을 확보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에 따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알기로는 황룡강까지 포함된 개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황룡강을 배제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단 담양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주를 거치는 영역에 대한 부분을 총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제목에 소제목으로라도, 괄호안에라도 황룡강을 넣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황룡강 줄기에서 태어나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영산강 하면 왠지, 큰 강은 강입니다만, 합해서 가는 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 내용은 스토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만화 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영산강 주변에 관광객을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그것을 위한 유인요소로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이든지 축제든지 음식이든지 그런 부분을, 또는 활용된 스토리에서 영상물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배포를 하자,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각 문화축제까지도 여러 가지를 건드리면서 확장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상적인 단계에서 출발했습니다만, 말씀대로 제목에서 보시듯이 “The story with” 그래서 우리는 다른 쪽 지리산 둘레길이나 제주 올레길이나 그 부분보다 더 차별화된 이야기를 뽑아내서 상품화 시키자는 부분이 중점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거기에서 기념품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조그마한 기념품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겠죠?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제가 영산강 스토리텔링을 보면서 이것이 4대 강과 연관이 있나? 그런데 이건 4대강 말 나오기 전에 된 것이지 않습니까? 내용자체를, 그때 신청하실 때는 어떻게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황룡강이라든가 광주와 접목하고 있는 강들을 명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정보통신전시회, 얼마 안 남았네요. 여기는 20개 업체에 30개 부스를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2억 3천여 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업체는 광주입니까, 전남입니까, 세계입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기본적으로 우리지역 업체를 중심으로 운영을 합니다. 일단 조금 앞서간다는 업체 KT가 있으면 그쪽과 같이 해서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다면 정보통신과 관련된 세계적인 업체를 초청해 가지고…….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없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국내는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국내 쪽에서는 이 부스관에는 참여하지는 않고 컨퍼런스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우리 광주권에 있는 기업체를 살리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제일 규모 있는, 잘 나가는 회사들의 부스가 와서 해야 만이 그걸 보기 위해서라도 부스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 또 IT와 관련된, 관람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 소극적이네요. 지금 답변에 의하면 너무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이라는 이야기는 듣기에 따라서는 원장님 어떻게 들으실는지 모르겠는데 소극적이고 형식에 치우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정확하게 말씀하셨듯이 그런 국내 업체의 큰 규모를 끌어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었고요.
정남
이정남위원
그 업체가 안 오는가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건 아니고요. 단지 지금도 지속됩니다만 신종플루 관련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규모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시에 대한 부분이 초점이 아니라 컨퍼런스 쪽으로 축약시키자는 부분으로 방향이 결정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국내의 큰 업체나 그런 부분이 빠진 상태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오셔야 돼요. 그 업체를 유치를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발전이 되거든요. 규모가 작고 성의가 없고 그러면 그런 큰 업체에서는 눈높이에 맞춰서 전시장도 열지 않습니까? 수준별 전시라든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더라도 그 분들이 안 올 수 있어요. 이런 부스 하나 설치하는데 유능한 업체들, 잘나가는 업체를 유치하기가, 연예인 유치할 때도 잘 나가는 분들은 유치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손에 달렸습니다. 내년에는 더 잘하실 걸로 믿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들에서 보충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있는 아시아음악축제라고, 다문화음악축제라고 저희한테 보고 했다가 음악교류축제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예산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언제 만들어져서 계획을 짰어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게 약 2주 됐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무슨 말씀이에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산의 입금에 대한 부분이 2주 됐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당초계획도 없었던 것 아니에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것 어디에서 온 예산입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추진단 예산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아시아전당추진단에서요? 거기서 온 거라면 많이 받아서 써도 되겠네요, 일단 우리 예산에서 온게 아니고 아시아문화전당추진단에서 온 거라면. 그런데 시비가 들어가 있어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기본적으로 매칭이 있으니까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현재 소관이 문화예술 측면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갔는데 전혀 업무하고 다른 것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음악산업 진흥을 위해서 한다면 뭐라 말은 못하겠지만 보면 음악산업진흥에 대해서 한다면 참석한 사람도 음악산업 진흥을 위해서 참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문화산업진흥회에 해당되는 분야의 팀들이 나와야 되는데 보면 참석인원은 외국인 근로자, 이주여성, 거주외국인, 일반시민, 문화산업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정보산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분야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을 모시고 음악축제를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이 부분도 잘못되어 있고요. 이게 2주전에 와서 명칭이 왔다갔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11월 1일에 보고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제출할 때 이름이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명칭도 바꿔져야할 것이고, 이걸 언제 한다고 하셨어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번주 일요일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번주 일요일이면 4일 남았습니다. 4일 남았으면 이미 초청장도 통보되어있어야 하고 모든 프로그램도 인쇄가 되어야 돼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다음주 일요일입니다. 11월 29일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물론 예산이 갑작스럽게 떨어져서 이렇게 했다 하지만 그래도 그건 아닙니다.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오는 것은 문화산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음악에 종사하고 있는 산업들, 음악분야에 산업을 넓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분야들이 총집결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축제를 하자는 이런 측면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안 됐거든요. 지금 이후부터라도 보강을 하십시오.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원장님께서는 문화산업 쪽으로 전문적인 분야를 하고 계셔서 스카우트되다시피 해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 많은 활동을 하셔서 국비도 많이 가져다하고 전국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적으로 보면 24페이지, 25페이지 내용에 해당되는 이 부분밖에, 광주문화산업이 특출하게 나온 것이 이 부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IT, 소프트스타기업 육성이나 기술사업 지원하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팀, 그리고 인터세이브, 참교닷컴, 가신정보시스템, 앞선교육, 그리고 기술산업화로 되어있는 5개사, 광주광역정보센터, 다원디엔에스테크, 아이티코어, 율드솔루션, 아이하나엔씨, 여기에 최저 5,000만원씩 지원해주면서 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크게 된게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하시고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IT쪽에 있어서는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드렸는데 CT쪽에 대한 부분은 추진현황만 있지 실적에 대한 부분은 기록을 안 했습니다. 보고를 안 한 부분이라서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지적이 당연히 있으시겠다 싶고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이 CT쪽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실적이 나름대로 나와 있기도 하고 최근의 신문보도라든가 지난 1년 동안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실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묶어가지고 제대로 보고 드리지 못한 것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또 하나요, 아까 기술산업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광주광역정보센터에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건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센터에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시 출연기관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시 출연기관에 기술사업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사업을 해야 할 출연기관이에요.
균화
양균화사업개발팀장
사업개발팀장입니다. 광주광역정보센터는 시 출연기관이긴 하지만 현재 주식회사로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수준에서 비교평가를 하였고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제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광주시에서 광주광역정보센터를 출연해서 회사를 만들어 놓은 것도 이 분야에 사업을 펼쳐가라고 하는 분야에요. 그리고 진흥원은 진흥원대로 IT분야나 소프트웨어 분야, 그리고 CT분야를 하고 있는 영세한 업체들을 지원하고 그 업체들을 지원해서 세계로 뻗어나가게끔 하기 위한 진흥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데다 지원해주고 다른 데로 갈 것이 밀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업체에 대한 기준을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건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를 받다 보니까 밑에 오토바이업체 계약체결이 11월 20일 1차 납품 예정이라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11월 20일이면 내일입니다. 그러면 외국에, 미국에 상품거래를 해서 계약체결해서 납품이 내일 되려면 지금까지 공정이 나와서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외부업체들이 하고 있는 실적만, 그렇게 했다 하더라, 이 보고는 맞지 않아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한테 확인을 시켰는데요. 보고서 미처 못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우리 담당팀장이.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 보고 하십시오. ○ IT·CT산업지원팀장 박승호 IT·CT산업지원팀장 박승호입니다. IT 소프트웨어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월별로 사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 해서, 이번 달에는 지난 주에 열렸습니다. 지난 주까지 해서 업체들로부터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납품이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납품이 되는 걸로 하는 것은 될 것이다는 추정이 아니고 여러분이 IT사업체나 산업체들을 지원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납품하려고 계약을 했으면 계약하는 공정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주일전이면 일주일전, 한달 전이면 한 달 전까지 몇%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그 정도는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요. 20일이면 오늘 전에 이미 출발했어요. 미국 선적으로 했으면 한 달 전에 출발했을 것이고 항공으로 했어도 이미 출발했어요, 납품이 20일이면. 안 그렇습니까? ○ IT·CT개발팀장 박승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럴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하면 안 맞죠. ○ IT·CT개발팀장 박승호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리를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확실히 거기까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런 일들이에요.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에서 노력해서 상품계약을 해옵니다. 계약 따다 주지는 못할망정 해오면 뭐가 부족한 것이 있는가, 그 납품 기일에 어긋나지 않겠는가, 옆에서 관리하고 조정해 주고, 힘이 되게, 만약에 이게 20일까지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저도 확인을 못해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할 일이 그거라니까요. 음악축제 하는 게 아니고. ○ IT·CT개발팀장 박승호 지난주까지는 그쪽 업체에서 다른 애로사항은 접수를 못해서 그대로 진행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앞으로는 세분해서 공정, 그리고 혹여 납품하고 나서 외국에서 되돌려오지 않게끔까지도 점검을 해서 힘을 모아줘야 합니다.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명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오타로 말씀하셨는데요. 1년 동안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9월 7일에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를 만들어서 오늘 보고가 됐는데, 18페이지 보십시오. 앞에 내용에서 현재 글로벌 CGI제작센터 현황 해 가지고 18, 19층에 들어있는 것, 그 외에 입주된 업체 현황 나오잖아요. 59개의 입주현황이 나오는데 입주현황을 보면 입주하고, 공실이 있고 이러거든요. 글로벌 CGI 현황을 보면 19페이지에 보면 (주) 메타파이브 아츠 2009년 9월 30일 계약만료, JM애니메이션 2009년 10월 30일 기간 만료, NM 애니메이션 2009년 9월 30일 기간 만료,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 넘어가다 보면 창업컨텐츠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기획창작 스튜디오 총 23개 중에서 6개는 아직까지 그대로 있고 총 17개 중에서 현재 13개가 계약만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4개는 2008년도 10월 30일로 5개가 만료되어 있어요. 그리고 2009년도 7월 30일, 2009년도 6월 30일, 이렇게 되어가지고 도대체 이 스튜디오에 회사들이 있어요? 현재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계약만료 됐는데 어떻게 있어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말씀대로 제가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렇게 소규모의 애니메이션업체, 게임업체, 문화산업업체들을 육성 지원하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이것 해 놓고 서류 하나도 정리 안된 상태, 있다면 서류 정리가 안 된 상태이고, 관리가 안 된 상태이고 없다면 아까 김선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나 힘들어서 다 문 닫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 말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말씀대로 현재 이 부분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무적으로 이런 부분을 원장 이하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부분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직원이 몇 명이에요? 아까 직원이 몇 명이었죠?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정원이 19명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직원들 수도 많아요. 19명이 59개를 관리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59개 업체를 밖에 안 되는 업체 관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실적이라고 해 봐야 아까 말한 산업 네 개, 그 산업은 기존에 잘 나가는 산업들이에요.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개발하고 게임도 세계적으로 팔고 다니고 열심히 하는 팀들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50개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육성할 것인가, 지원할 것인가 컨텐츠 개발하는 데도 같이 협력해야지 이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 답변해주세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업체들에 대한 육성이라든지 아까 보고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업체들이 중앙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같이 따와서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유지할 것인지 이 부분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21쪽 표에 있는 계약만료일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담당자를 비롯해서 원장까지 체크를 못하고 그런 원시적인 자료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리고 CGI지원사업들은 완료사업 프로젝트만 보고를 했잖아요.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얼마나 있어요?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추진중에 있는 부분들은 3차년, 4차년, 5차년, 그러니까 2007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있어가지고 지금 프로젝트가 다 합하면 약 6개, 7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런 것도 그냥 명칭만 해 가지고 될게 아니고…….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참고로 15쪽부터 16쪽까지가 질의하신 추진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게 프로젝트가 맞는데 처음부터 얼마만큼 되어있는지 아무 것도 안 나타나요, 사업계획밖에 아니지. 여러분이 관리하면 어느 정도 공정이 나올 것 아닙니까? 몇%의 공정을 하고 있고,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고 하는게 다 나와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관리하는 일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한다고 보고 표로 나오면 칭찬 해줄 것이고 못하고 있으면 못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업계획 그대로.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런 실적, 추진현황, 기대효과, 문제점, 이런 것까지 분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많은 대안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노력하여야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김대중센터, 광주광역정보센터, 5·18기념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2분
16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