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한정훈 의원 발언
김영수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는 11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35일간 열리게 되며, 주요안건으로는 당면 현안업무 보고,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결,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결 그리고 시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 오늘 회의는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2010년도 예산 수반사업 포함 당면 현안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성혜리 간사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간사
- 예, 성혜리 간사입니다.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정례회는 어제 11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35일간이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2일간입니다. -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11월 18일과 19일은 국별 당면 현안업무보고가 있고, 11월 20일에는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으며, 11월 23일에는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과 26일에는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고, 11월 27일에는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예결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현지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4일과 15일에는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비심사가 있으며,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예결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현지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활동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성혜리 간사로부터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당면 현안업무 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면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감사담당관실과 주민복지국 소관 당면 현안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0년 예산 수반사업을 중점으로 하여 유인물을 토대로 간략하면서도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도록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호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호입니다. - 2010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김영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을 보면요, 추진계획에 다섯 가지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신규로 목포시 청렴공무원 선정 인센티브 제공인데요, 그러면 청렴공무원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결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같이 지금 병행해서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추진절차는 일단 실·과·소에서 실·국으로 추천을 하게 하고 실·국에서 대상자를 한명씩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해서 감사담당관실에 받아서 저희들이 청렴공무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청렴공무원 선정위원회는 우리 내부 공무원하고, 민간, 학계 전문가 또 시의원님들 한 열분 이렇게 구성해서 거기서 추천된 공직자에 대해서 공적조서하고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별도로 재산내역이라든지, 공적내용 진위여부를 확인해서 그 보고를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평가기준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3명 이내 선정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강성휘위원
- 취지는 좋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여직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10년 동안 근무를 한 여직원이 있었다고 합시다. 부패하고는 관련될 이유가 없어요. 서류만 떼어준 일이 본인의 업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런 분은 청렴공무원에 선정될 가능성이 있냐 라고 보면 굉장히 없거든요. 제가 추측하건데 굉장히 없어요. 그런데 1,080명 중에서 우수공무원이라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창안도 하고 또 그런 청렴활동도 하고, 또 무슨 사회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기타 조직 내의 인화 단결도 하고 이런 성과들을 다양하게 측정할 수가 있는데, 청렴이라는 하나의 틀만 가지고 1,500명 가까이 되는 공무원에서 세 명을 선발한다. 그러면 사리에 안 맞다는 겁니다. - 원천적으로 업무 자체가 청렴할 수밖에 없는 부서로만 계속 돌아다니는 직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사실상 원천적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건축이라든가, 인허가 관련 업무라든가, 이를 테면 이런 업무의 종사자가 훨씬 더 그런 접촉빈도도 높고 그런데 또 선정될 가능성이 더 있다고 추측해 보면, 이건 너무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특별승진, 특별승급 정도의 이런 파격적 특혜라면, 우수공무원 일종의 시상계획이라든가, 그런 인센티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청렴이라는 하나의 소재만 갖고 하면 너무 한계가 많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예, 그건 좀 더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점적으로는 청렴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는데요, 청렴성을 그렇게 청렴한 공무원만 평가하게 되면 무사안일에 빠진 그런 공무원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사회봉사 기여도를 또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제외하고, 한 10년이나 7년 이상 경력을 가진 그런 공무원들로 평가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예, 보완을 하신다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수공무원 인사우대로 해서 직무발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목포시에 어떤 명예를 특별히 거양한 사례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수공무원 인사우대원칙으로 좀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존에 각종 우수공무원 인사우대정책이나 또는 각종 문제 공무원 패널티 제도가 없어서 지금 청렴도가 재고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패널티는 더 강력하게 적용을 해야겠고, 앞으로 또 인사우대정책은 더욱 강력하게 해야겠죠. -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6급 이하 특별승진, 승급이라면 결국에는 7급하고 6급에 집중될 것이고, 또 포상금 지급 기준은 이를 테면 어떤 5급 사무관은 정말로 청렴하게 30년 동안 공직에 봉사했는데 추천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청렴하게. 그런데 어떤 사무관은 추첨이 됐어요. 그러면 같은 사무관으로서 포상금 금액의 범위도 책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과상여급제를 잘 운영하는 게 이렇게 5급 이상 포상금 문제는 더 현실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 그리고 또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조례 제정에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관련 청렴공무원 인사우대정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생각이 되지만 기존의 공무원징계양정규칙이라든가,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규칙이라든가, 또는 부정부패 포상금 지급 조례라든가, 각종 이런 기존의 제도들을 보완해서 거기에 내용을 충분히 넣어도 가능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렴공무원 선정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조례에 넣어도 충분히 이것은 가능할 부분이고. 기존의 조례들을 오히려 보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관
이점관부시장
- 저도 이야기해도 됩니까?
강성휘위원
- 예.
점관
이점관부시장
- 제가 이야기할게요. 방금 강성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계획을 갖고 올라올 때부터 그런 뜻은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렴 한 항목만 갖고 평가한다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우수공무원 표창도 직무능력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청렴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우수공무원을 표창하고 추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제일 부담스러웠던 게 매년 3명 이내라고 당연히 매년도에 3명 이내를 해야 된다는 이것도 저는 사실 좀 부담스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 왜냐 하면 청렴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1,100명 공무원 중에 대개가 다 청렴하고 극히 일부가 안 청렴한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 이 중에서 특별히 청렴도를 평가하려면 보통 일반공직자들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청렴가지고는 평가대상이 안되고, 엄청난 어떤 큰 유혹이라든가, 어떤 그것을 갖고 거절할 수 있는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어떤 성과가 있을 때 이게 청렴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매년 3명 이내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또 청렴공무원을 줘야 될 필요성의 의무도 가졌고, 아까 말한 특별승급, 특별승진도 제가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강성휘 부의장님 말씀 중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제가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고요, 만에 하나 이게 별도로 한 게 부담스럽다면 다른 포상과 관련해서 추첨하는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신경써서 해 보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래서 하여튼 특별승진, 특별승급 문제에 관한 한 인사우대원칙이 한 가지만 갖고 단순하게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취지이고, 이 청렴이라는 단어 자체가 평정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많은 항목이라는 겁니다. 부시장님도 방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는 공무원 인사우대정책 또는 공무원 패널티정책을 종합계획을 세우는 게 오히려 더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좀 오히려 종합적으로 공무원 인사우대종합계획이라든가 또는 공무원 패널티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오승원 위원님!
오승원위원
- 방금 우리 강성휘 위원께서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 시책을 보고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청렴도, 현재 우리 목포시가 보면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감사를 받고 청렴도가 많이 향상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시책이 나온다는 게 저는 역발상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뭔가 무엇을 인정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 자체 시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제가 볼 때 형평성도 정말 안 맞을 것 같아요. 이 시책을 잘못 운영하게 되면 많은 공무원들에게 어떤 불만을 고조시키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아까 우리 강성휘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정말 형평성에 안 맞는 잘못한 시책이 될 수 있다. - 그리고 이런 시책이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많은 부분 공무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의 우수공무원 여러 가지 제도도 있는데 그걸 충분히 활용해도 되는 것을, 또 여기에 청렴이라는 어떤 포괄적인 의미로 정확하게 어떤 원칙과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 똑같은 공무원들에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다분한 그런 성격의 시책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까 우리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청렴도 말고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9쪽 보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지방뉴스에 보면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했습니까?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예?
강성휘위원
-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 사용유무라든가, 관리실태를 목포시와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그 내용을 전수조사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그건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강성휘위원
- 감사담당관실은 합동, 그런 것 없습니까?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예, 저희들은 우리 직원 두 명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성휘위원
- 지원할 예정이에요?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예.
강성휘위원
- 지금까지는 지원없이 그냥?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우리 감사계장이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예.
웅민
김웅민종합감사책임관
-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예, 하십시오.
웅민
김웅민종합감사책임관
-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번 사회복지시설 농아원 전수조사에 대한 것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한번 나왔거든요. 전수조사에 대한 것이.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한 두 달간에 거쳐서 조사를 했고, 중점감사기간동안에 저희들은 인력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두 명을 지원해서 사회복지과에 파견해서 같이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이러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된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조금을 환수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올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올해요?
강성휘위원
- 예.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올해 환수한 것은 없습니다. 올해 지금 여섯 개소 중에요, 지금 상반기에 두개 소 감사를 했습니다. 성산정신요양원과 소망장애인복지원하고. 거기는 재정상 조치는 없었고요, 지금 11월중에 저희들이 세 군데하고 있습니다. 그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현재도 진행 중에 있어요?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예.
강성휘위원
- 이를 테면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문제의 경중완급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지만 그런 재정상 조치 말고 또 신분상 조치 말고 무슨 행정상 패널티를 주는 제도는 있습니까? 다른 것, 그러니까 재정상하고 신분상 그런 것 말고 또 다른 것.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저희가 하는 것은 주의하고 시정 조치하는 것입니다.
강성휘위원
- 그냥 그런 정도로 끝납니까?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예.
강성휘위원
-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당시 복지업무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일 때니까 한 6년 전인가요? 한 7년? 아마 그쯤에 제가 어떤 복지단체나 행정사무감사를 일주일간 해 본 적이 있어요. 그 기간만. 그 서류를 TV박스로 한 네 개 정도를 가지고 해 봤는데, 서류상의 하자만 잡으려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인사조치하는 것 보니까, 인사위원회에 보니까 우리시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오히려 정당한 주장을 하는 그러한 사람일수록 불이익을 주고. - 예를 들어서 3급 지체장애인한테 거기 복지사가 금품을, 예를 들어서 빌려주라고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3백만원인가, 5백만원. 그런데 그것을 문제 제기한 직원을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던 중에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재정을 담당하는 그 책임자가 시에서 임명하는 사람이거나 시 공무원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 왜 그러냐 하면,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복지시설이나 복지단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체육단체도 그런 게 좀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투명성을 재고하려면 시에서 임명하는 자 또는 시 관계공무원이 그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마땅치 않는가. 저도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안까지는 어떻게 마련은 못합니다마는 제가 일주일간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서류상으로는 다 맞춰놓습니다. 저도 피 감사기관이 돼 본 적이 있고, 감사 저도 해 본 적이 있고, 그때 해 봤었는데, 저도 나름대로는 그 감사에 좀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그 부분의 대책을 먼저 강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그렇지 않고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예.
배종범위원
-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으면, 위원장이 한번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음주운전적발자 인사상 패널티 적용, 선호부서 제한, 자치행정과, 이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에 가면 다 진급을 하니까 선호부서를 한다는 건가요?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아니요, 저희들이 거기가 인사부서니까 자치행정과에 요구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김영수위원장
- 선호부서 제한한다는 것은 자치행정과 부서에 통보하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자치행정과에서 인사할 때 패널티를 적용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김영수위원장
- 제가 자꾸 우스갯소리 아닌 진담을 자주하는데, 본청을 가 보면 남쪽, 남향쪽에 있는데 책임있는 부서들이 많습니다. 또 1층부터 3층 보시면 뒤쪽 북쪽은 격무부서가 많고 이런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청사를 어떻게 조정할 때 있으면 한번 조정해 주시는 것도 사기진작에도 또 필요할 것 같고, 감사실에 얘기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부시장님께서 마침 계시니까 한번 이런 부분에서 근평을 줄 때라든지, 통층에 근무하면 평생 진급을 못해요. 그러니까 선호부서가 생기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평한 인사를 해야 되고,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화나니까 술 먹거나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하여간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이상입니다. - 예, 오승원 위원님!
오승원위원
- 방금 5페이지요, 공직자 음주운전행위 근절대책 강력추진,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에서 두 번째 항목이요, 음주운전적발공직자 소속 부서장 경고 조치, 이게 그 밑에 계신 분이 예를 들어서 행위를 했을 경우는 부서장한테 경고조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얘기고요, 가급적이면,
오승원위원
- 아니요, 담당관님! 연대책임을 묻겠다. 그게 지금 과연 발상 자체가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부서장이,
오승원위원
-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분이 예를 들어서 음주는 당연히 안 해야 되겠지만 어떤 개인적인, 정말로 어떤 개인적인 신상 이유로 예를 들어서 그 분이 판단해서 음주하고 했단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그 사람이 모든 책임을 져야지 부서장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왜 그걸 연대책임을 져야 됩니까?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우선 소속 관리자니까 직무감독책임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부서장까지 경고를 받고 그러면 부하직원들이 미안해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자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오승원위원
- 만약 경고를 이렇게 부서장님께서 하게 되면 인사에나 이런 불이익은 안 당합니까?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예, 불이익은 안 당합니다.
오승원위원
- 불이익은 안 당합니까?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예, 불이익은 안 당하고요, 그런데 음주운전 발생 그 부서의 인원수에 따라서 좀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마는 1차적으로 한 명이 발생하면, 부서장 경고조치 하고, 두명, 세명 하면 전 직원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직원이나 상사의 어려움 때문에 가급적이면 술 먹고 음주운전 하는 것이 자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오승원위원
-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개인적인 소양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본인이 판단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될 부분이지, 그것을 어떤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이지, 그런 것을 경고한다, 이런 부분들의 발상 자체가 저는 시대적으로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저는 이걸 보고요, 아직도 옛날의 구시대적인 틀에 박힌 사고를 가지고 이런 추진계획들이 나오지 않느냐.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끊임없이 이렇게 음주운전공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본인에 대해서는 처벌을 합니다.
오승원위원
- 여기 실적 보면, 2008년도에는 42명 아닙니까? 2009년도는 그래도 추세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대로 보고사항으로 본다면 현재 15명 정도 되면 2008년도에 비하면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김영수위원장
- 아닙니다. 그게 좋아진 게 아니고 지금 숨겼다가 또 연말 지나면 관계기관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또 숫자가 많아지죠.
오승원위원
- 그러면 하여간 연말 때가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퍼센트가 늘어나는 시기인가 보네요.
점관
이점관부시장
- 예. 전에는 음주운전이 개인적인 문제가 돼서 사실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문제화 되면서 음주운전 숫자에 따라서 기관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까지도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윗분들의 직원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일부러 그 사람들을 징계 주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과에 관심을 갖고 공동으로 관심을 갖자,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오승원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전 당사자는 어떤 불이익을 당합니까?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그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요,
오승원위원
- 교통법의 적용 말고 우리 자체에서 말하는 겁니다.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그러니까 경찰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 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심하게는 중징계도 하고요, 그리고 경징계 감봉, 견책도 하고, 좀 경미하면 주의나 훈계 주고 그렇습니다.
오승원위원
- 결론은 그런 어떤 시스템은 돼 있네요. 개인이 잘못했을 때 개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개인책임이죠.
오승원위원
-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더 개인적인 어떤 처벌강화에 중심을 두고, 아까 말씀대로 부서장이 그 부서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경고조치 한다니까, 이게 불이익은 안 당한다는 거죠?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예, 불이익은 안 당합니다.
오승원위원
- 이런 개인적인 처벌부분은 좀 더 홍보를 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공무원으로서 처세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교육을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개선해야 될 방향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한정훈위원
- 4페이지 청렴도 부분을 보면, 실국 국장님께서 추천을 해서 청렴도 상을 주면 이것을 갖고 감사실에서 직접적으로 감사나 해서 거기에 적합성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추천을 받아서 상을 주고 그래야 한다는 것이, 음주운전 관계도 감사실에서 직접적으로 음주 측정을 하고 그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고, 위반이 있을 때 경찰서의 통보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예.
한정훈위원
- 또 자동적으로 그 부분은 거기에 대한 벌칙을 가하고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주의하라고 할 뿐이지 패널티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음주운전 한 사람 책정해서 이 사람을 잡는다든가, 거기서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 경찰서에서 음주운전에 의한 처벌관계를 통보해 주는 것으로 여기서 절차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한정훈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절차뿐이지 패널티 적용이 없다니까요.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아, 우리가 하는 일이요? 하는 게 없다고요?
한정훈위원
- 예.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하여간 음주운전이 계속 증가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별도의 매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주지를 하고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징계처벌을 단계적으로 해마다 지금 높여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연대책임도 묻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정훈위원
- 그리고 복지시설 관계를 보면, 금년도입니까, 내년도입니까? 이것이 금년도 추진계획 개요를 보면, 9페이지에 있습니다. 추천을 여기서 받아서 한 겁니까? 앞으로 이렇게 감사실에서 복지시설 대상자, 그것을 갖다가 감사실에서 딱딱 찝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지과에서 그것을 받아서 감사를 하신다는 겁니까?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합니다.
한정훈위원
- 몇 개 해서 불시에 한다는 이야기네요?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예.
한정훈위원
-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위원장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감사실은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는 아니지만 감사실에서 내년도 2010년에 요구한 예산 항목으로 1천만원 이상은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2천만원 이상이요?
김영수위원장
- 한 1천만원 이상.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1천만원 이상이요?
김영수위원장
- 예.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우리 청렴도 평가하는데 하고요, 또 명예감사관들 활동수당, 이것 외에는 큰 게 없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7페이지에 견실시공을 위한 기동감찰 실시, 그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인데, 이 추진방침이나 이런 것을 보시면, 우리가 전문분야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물론 감사관실에 담당계장님이 전문분야의 토목이라든지, 건축에 있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것을 보려면 그 부분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 이 건설하는 현장에서 그분 혼자 가서 또 뭐 담당 공무원 둘이 가서 모든 5억원 이상 본다는데, 미비점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게 한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신다면 하여간 자료로 2009년도에 했던 것 누가 나갔으며, 인원은 어떻게 했으며, 실적은 무엇이 있으며, 말씀을 하시기가 그러시면 자료로 한번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그리고요, 죄송합니다. 하여간 한 가지만 더, 우리 강성휘 부의장님께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청렴공무원, 그 건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조금 전에 10년 동안 동사무소에서만 근무한 공무원이 청렴도 1위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분이 청렴도 1위죠. 그러면 그분이 진급 잘합니까? 진급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청렴도에서 1위고, 소외받은 계층도, 소외받았다고 하면 이상하겠습니다마는 소외도 받고, 이분에게 청렴상을 줘서 특별진급 시켜 주고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사기진작에, 본청 근무하는 것보다도 외청이나 우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거의 엇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근무했다고 해서 청렴도 1위인데, 그것도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페이지의 선호부서 제한, 이런 것과 같이 연결을 해서 운영회의를 하면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한번 기본계획 수립하고 진취적인 방법이고 별도 추천한다니까 한번 추진계획을 조례 먼저 발생하기 전에 통보해서 우리 위원들과 같이 토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꼭 청렴성만 가지고 절대평가를 안 하고요, 청렴성을 중심으로 하되 일 잘하고 하여튼 청렴한 사람, 주 중점은 그렇습니다. 직무수행능력도 저희들이 중요하게 보면서 청렴성을 평가하니까요,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한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그래서 제가 1천만원 이상의 우리 돈이 들어간 감사실의 건은 무슨 건이냐 여쭤봅니다. 왜냐 하면 돈도 들어가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3년 동안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주요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지만 핵심적인 사항은 다 빠져 버리고 돈 들어간 것, 2010년도에 들어간 것도 우리에게 보고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매년 똑같은 것만 되풀이해서 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간과하지 마시고 같이 공유해 가면서 또 해야만 더욱더 투명한 목포시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이상입니다. - 예, 오승원 위원님!
오승원위원
- 7페이지요, 견실시공을 위한 기동감찰 실시요, 거기 중간 정도에 보면 예비준공검사 5억원이상 건설공사요, 추진공정 90% 이상 때 예비준공공사를 하겠다는 거죠?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예.
오승원위원
-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삼학도 복원화 사업 하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조경분야요, 나무 심는 분야를 정확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현재 조경을 했는데 혹시 실태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종위
정종위기술감사책임관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승원위원
- 예, 대신 하십시오.
종위
정종위기술감사책임관
- 삼학도 복원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회하지 않습니다. 책임감리가 없는 부분에서만 합니다. 책임감리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기 때문에 책임감리자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승원위원
- 여기서는 전혀 그 부분은 안 한다?
종위
정종위기술감사책임관
- 책임감리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합니다.
오승원위원
- 그럼 모든 책임은 그 책임감리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종위
정종위기술감사책임관
- 예.
오승원위원
- 그러면 두 번째로는 축구센터, 그 사업도 똑같습니까?
종위
정종위기술감사책임관
- 예, 그렇습니다.
오승원위원
- 책임감리가 있는데는 그러면 그 자체에 우리시 담당공무원이 안 나간다는 겁니까?
종위
정종위기술감사책임관
- 안 나간 것은 아니지만 준공검사라든가, 기선검사 할 때 저희들이 입회를 안 합니다.
오승원위원
-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종위
정종위기술감사책임관
- 저희들이 기동감찰을 나갑니다.
오승원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경관사업과에서는 전혀 하는 일이 없습니까?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조경에 대해서요?
오승원위원
- 예. 거기서 의뢰 같은 건 안 들어옵니까?
종위
정종위기술감사책임관
- 5억원 이상인 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합니다.
오승원위원
- 그러니까요, 그런데는 보면 다 5억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FC같은 경우는 30몇 억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종위
정종위기술감사책임관
- 거기는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나갑니다.
오승원위원
- 그러니까 책임감리가 있는데 거기서 의뢰 같은 것은 안 들어옵니까?
종위
정종위기술감사책임관
- 안 들어옵니다.
오승원위원
- 확실합니까?
종위
정종위기술감사책임관
- 예.
오승원위원
- 전혀 안 나간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 책임감리가 있는 건 아는데 전혀 의뢰 같은 것도 안 들어온다, 이거죠?
종위
정종위기술감사책임관
- 의뢰는 안 들어오고,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기동감찰은 나갑니다.
오승원위원
- 그러면 FC센터, 거기 혹시 나가보셨습니까?
종위
정종위기술감사책임관
- 나가봤습니다.
오승원위원
- 혹시 조경분야 같은 경우는 보셨어요?
종위
정종위기술감사책임관
- 저희들이 지금 FC는 전체 시스템 종합이기 때문에 다 가서 봅니다.
오승원위원
- 혹시 조경분야는 보셨냐고요? 가서 보면 눈에 띄는 게 조경분야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셨는지?
종위
정종위기술감사책임관
- 저희들이 수형이 안 좋다거나 설계도면에 미달된 수목은, 일찍 심은 나무는 고사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재식재나 재시공을 요청합니다.
오승원위원
- 그러니까 FC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종위
정종위기술감사책임관
- 거의 1년이면 한 100여건 이상 하기 때문에 기억은 좀 희미합니다마는,
오승원위원
- 거기서 보면요, 아까 말씀대로 시방서를 도면으로 보고 규격 가지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상징적인 것, 거기 수종에 보면 비파나무가 있어요. 과장님, 비파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지는 아시죠?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예.
오승원위원
- 제가 이전에 FC 몇 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시목 아닙니까?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예.
오승원위원
- 그런데 그 중에서 아마 비파나무가 규격도 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많은 예산 중에서 하는데 저는 참 아쉬운 게 시목인데 한쪽 구석에 심어놨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규격도 있고, 좀 웅장한 맛도 있는 규격인데, 그래서 제가 왜 저기 가쪽에 심어놨는지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수형이라는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나무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수형이죠?
종위
정종위기술감사책임관
- 예.
오승원위원
- 수형에 따라서 나무 가격도 달라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규격만 맞다 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형이 안 갖춰지면 가격은 형성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위
정종위기술감사책임관
- 예.
오승원위원
- 그런데 비파나무가 가장 아쉬운 건 다른 수종은 놔두더라도 비파를 봤는데 심는 위치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우리 목포시민들이 봐서도, 정말 한 세 준가밖에 안될 겁니다. 정말 당당하게 입구 쪽 있지 않습니까? 좀 좋은 데에 정말 수형이 예쁜 것을 갖다 우리 시목이니까 그런 위치선정이라든가, 수형 같은 것,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야, 참 아름답다. 우리 시목인데, 참 뭔가 보기 좋다. 이 정도 되는 나무를 좀 좋은 위치에 심어서 해야 되는데 현재 가서 한번 눈 여겨 보십시오. - 위치선정도 보니까 건물 가쪽에, 저 주차장 가쪽에 심어놓고 수형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썩 어울리지는 않더라. 그래서 아마 그 가쪽으로 심었지 않느냐. 아까 책임감리 이야기 했지만 저는 다른 수종은 아까 말씀대로 지적 않더라도 우리 비파는 상징적인 수종인데, 정말 저는 FC 같으면 앞으로 대외적으로 엄청난 부분에 영향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수종이 어디 한쪽, 가쪽에 심어지고 수형도 안 예쁜나무가 있어서 너무 초라하더라, 이 말이죠.
종위
정종위기술감사책임관
- 앞으로 비파나무가 식재되는 쪽에 대해서는 신경 쓰겠습니다.
오승원위원
- 그러니까 저는 FC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한번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다른 수종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목포시목인데, 너무 초라하게 한쪽에 있는 모습을 보고, “야, 이것 좀 너무하지 않느냐.” 제가 그랬어요. 거기 잠깐 제가 들리니까 조경하시고 식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를 것 아닙니까! 이 비파나무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몰라요. - 다른 나무들은 보면 소나무나 참 좋은 수형을 갖춰서 우람하게 딱 서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목인 비파나무는 수형도 별로 안 예쁜데다 그냥 위치가 어느 한 구석에 배치해 놓다보니까 저희들이 보는 의미에서, 목포시민이 보는 의미에서 야, 이건 뭔가 배치라든가, 도면 자체부터 뭐가 잘못됐지 않겠느냐. -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나무인데,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저는 담당부서가 가셨으면, 담당 녹지과 담당 계장님이 가셨으면 알았을 것입니다. 비파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데, 과연 배치가 여기에 어울린 것인지, 정말 수형이 적당한 것 보다는, 정말 적당한 것을 넘어서 수형이 우리가 봤을 때 아름다울 정도인 그런 나무를 선택해서 좋은 위치에 심어놨으면 얼마나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 몇 십 억원 예산을 하면서 그 나무 몇 주 안돼요. - 과장님! 우리가 봤을 때 그 규격보다 정말 더 좋고 정말 당당한 것 있잖아요. 그런 나무를 심어놓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바로 책임감리라는 사람이 그런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에서 한번 갔다고 하니까 그 정도는 잡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우리 시목인데, 그 초라하게 한쪽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어떤,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예, 저희들이 기동감찰 나가면 사업부서에 또 그렇게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원위원
- 그 부분 꼭 한번 과장님, 보시고 꼭 개선해 주십시오.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예.
김영수위원장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우리 노상익 위원님이 혹시 질의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안 했는데 오늘 처음 오셔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견실시공을 위한 기동감찰 실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감사실에 우리 정종위 계장님하고 토목직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두 분.
배종범위원
- 두 분 계시죠?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예.
종위
정종위기술감사책임관
- 전기 하나 하고요.
배종범위원
- 예, 기술직으로 해서요. 그리고 건축은 없습니까?
영호
박영호감사담당관
- 예.
배종범위원
- 그렇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6대 때 그랬습니까? 그때 노상익 위원하고 같이 우리가 한번 부실시공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에 매설부분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그리고 나서 준공검사 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을 묻는다. 그러면 5백밀리 관을 묻는데 그렇게 되면 1미터50센티미터를 파야 되고 흙을 몇 전을 하고, 모래를 그 다음 30전 아니면 50전을 하고, 그 다음 다시 또 콘크리트 해서 아스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다 보니까 굉장히 부실공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현재 우리 기술직이 몇 분이냐고 물어보는 것이 이 숫자 가지고 과연 목포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스콘에 대한 두께, 콘크리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강도, 다 와서 재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문제들이 물론 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겠지만 전에 우리가 한번 현장에 나가서 몇 군데를 해 본 결과를 보면 참 어이없는 경우를 봤어요. 말도 안 되는 경우를.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재시공을 요구해서 결국은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감사실 인원이 좀 보강돼서, 부시장님 지금 계시니까 좀 보강돼서 보다 해당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현장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이 순간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을 것이다. - 특히 상수도 관 같은 경우는 파열되어야만 우리가 그때서야 가서 공사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누수율을 줄이고 유수율을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고, 뭐냐 하면 부실공사를 하다 보면 자꾸 대형차들이 도로에 다니다 보면 이 이음새가 자꾸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관이 파열되고, 이 부실공사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피해가 크거든요. - 지금 우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전에 사회근로복지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건소도 전에 아주 잘못돼서 지금 다시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의 기술직을 좀 보강해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우리 노상익 위원님이 이 부분의 전문가여서 한 말씀 하실 줄 알았더니 오늘 첫날이라 침묵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한정훈위원
- 감사실 인원보강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우리 인사 위원장님이신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확실하게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고, 자치시대에는 감사실이 강하게 되어야 되고, 감사실이 솔직하게 강하게 되어야 되는데 감사실이 너무나 희박해요. 우리 부시장님께서 참석해 계시니까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점관
이점관부시장
-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호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창호입니다. - 지금부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김영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성혜리 간사님!
성혜리간사
- 맨 마지막에 외국인의 날 개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날을 세계인의 날 전후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조례에 나와 있죠?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성혜리간사
- 그런데 외국인의 날이라면 목포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을 뜻할 텐데, 필리핀의 날, 몽골인의 날만 임의적으로 개최한 것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특별한 사유는 아닌데요, 문화연대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자기들 내부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혜리간사
- 그러니까 이게 우리 조례에 나왔는데 이게 맞나요? 외국인의 날을 개최하지 않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외국인의 날을 임의대로 개최하지 않고 필리핀의 날, 몽골인의 날, 이렇게 일부 나라의 날들로 대체한 것이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시민단체에서 자기들이 특별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까지는 못하겠죠. 물론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일부는 댑니다. 자기들이 부담도 하고.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일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은 되나 그 단체에서 자기들의 사업으로 책정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혜리간사
-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단체에서 임의대로 보조금을 받아서 필리핀의 날, 몽골인의 날 개최하는 것하고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는 외국인의 날하고는 상관없이 개최를 하셨어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물론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했던 평화광장에서 그들이 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아무 생각없이 그러면 같이 하면 괜히 효과가 안 나니까 좀 비껴서 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10월에 하는 걸로 그렇게 모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일정을 잡아놓고 준비를 해 갔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유감스럽게도 신종플루 때문에 저희들이 했던 것들을 행사보고 했더니 이 행사는 진행하지 말라. 그래서 못했던 것입니다.
성혜리간사
- 그러면 전년도에는 외국인의 날을 개최했었죠? 그러면 그 전년도에 참여를 해 던 그런 곳에 미리 통보를 하셨어요? 이번에는 5월에 개최를 안 한다. 하고 미리 통보하신 적도 없으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또 그 날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되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런 통보도 없이 임의대로 그냥 연기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 과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작년에 1회였다고 알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2회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점 반성하고, 내년 2회 때는 정말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간사
- 내년에도 물론 또 시민단체에서 이런 행사들을 별도로 준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올해 또 1회로 시작했기 때문에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조례를 그러면 아예 그냥 조금 수정을 하시든지,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못해서 문화연대 시민단체하고 내년에는 함께 하는 걸로 조회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못해버렸다. 내년에 함께 하자. 해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혜리간사
- 굉장히 목포시의 예산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도 지금 내년 예산을 짜면서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이렇게 비슷비슷한, 똑같은 동질성이 있는 행사들을 나눠서 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통합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혜리간사
-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국장님, 이런 외국인의 날 같은 경우, 국제교류라든가, 통상이라든가, 외국인 이런 국제화 추진업무를 지금 투자통상과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그렇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래서 이 업무가 어떻습니까? 그쪽하고 통합하는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현재 외국인의 업무를 세 곳에서 보고 있는 것이 목포시의 현실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투자통상과에서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총괄적인 관리를 자치행정과 시정계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부분도 한번쯤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휘위원
- 일전에 연말인가요, 이런 외국인의 날 행사를 초청해서 하실 때는 투자통상과에서 주관해서 호텔에서 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또 실제 현재도 국제업무는 어차피 투자통상과에서 보고 있고,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그렇습니다.
강성휘위원
- 사무분장이야 어디로 하면 어떻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은 투자통상과에서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다문화가정입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강성휘위원
- 그런 사업 하는 거니까 거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1-1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소통하는 화합과 협력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중점시책이니까 이렇게 말씀하겠지만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첫 번째, 시정포럼을 통한 시민감동 행정 대안 모색, 내년 4월쯤 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시민참여 피드백, 밑에 몇 가지 사업시책, 행사, 축제, 이런 과정들이 있겠는데요, 저는 시장님이 연초 초도순시를 동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현재 주민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중요 해당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문제라든지, 또 교통문제라든지, 또 몇 가지 이렇게 중요부서들이 있는데, 주민들하고 밀접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또 건설과, 도시과도 해당이 되겠죠. - 그래서 찾아가는 행정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보면 동 어떤 기능 축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그 업무를 거의 그렇게 감당하게 하면서 인원만 축소해 놨거든요. 그 주민자치센터 하면서. 그래서 찾아가는 행정이 뭐냐 하면 결국은 동에 과다한 업무만 과중시켰어요. 그래서 동 직원들이 오히려 과중한 일만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리고 과연 이것이 그렇게 효율적인가 하는데서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포시 실·과가 오히려 1년 계획을 세워서 22개동을 순회하는 것이, 그리고 직접 주민들을 예를 들어서 참여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참여하는 행정이고, 실천하는 행정이고, 찾아가는 행정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 그래서 오히려 현재 이렇게 국한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에 오히려 사업계획을 시장님 초도순시에 각동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시장님이 가다 보면 거절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엔가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차라리 시장님 초도순시를 격년제로 하고, 한번은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시정보고 형태로 하고 한번은 그렇게 각 동에 찾아가는 것도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 -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이 찾아가다 보니까 요구하는 것은 많고 시장님도 어떻게 보면 선출직이다 보니까 대놓고 거절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 가면 왜 시장이 약속해 놓고 안 해줍니까! 그러면 우리 목포시가 1년 예산 계획을 세웠던 것 외에 각 부서들이 그것 때문에 건설과나 몇 군데,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1년 내내 예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숨고르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오히려 각 과에서 순회를 하는 이 행정이 오히려 찾아가는 행정, 실천하는 행정, 주민들의 참여하는 행정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입니다. 가급적 동에서 소집한 것이 아니라 본청의 과에서 자기 업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축제를 했으면 축제한 부서에서 바로 참여했던 시민 상대로 해서 의견을 들어봐라. 그래서 지금 그 의견을 다시 피드백하자.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배종범위원
- 그렇습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배종범위원
-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예를 들어서 중요한 그 지역의 사업이 있으면 그 과에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떻습니까? 1-3페이지에 보면, 금년에 저희들이 복지카드 사용하면서 종합검진, 전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에게 적용이 됐었나요? 지금 여기 보면 종합검진이 있는데,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지금 하려고 합니다.
배종범위원
- 이제 앞으로 추진하려고?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지금 처음 계획입니다.
배종범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지카드에서 건강검진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몇 포인트 해서 보험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그것은 복지보험료입니다.
배종범위원
- 아, 그런가요? 그것은 건강검진하고는 해당이 안됩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관계없습니다. 만약에 상해를 당했을 때 그때 보상이 됩니다.
배종범위원
- 그러면 내년에 보면, 정식공무원들, 시의원들, 무기계약근로자라든가, 이런 데는 또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걸 감안해서 한 숫자입니까? 내년에 추가될 숫자를 감안해서?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현재 숫자입니다.
배종범위원
- 아니, 어차피 내년에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그건 저희들이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예, 저는 저희가 새로 이렇게 추진한 사업인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전에도 있었는데 안 했나 싶어서 한 가지 물어봤던 것이고,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지금 처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종범위원
-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1-1번 추진계획 중에 두 번째, 시민참여 피드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데요, 통장님들 의견도 그렇고 거기에 동원된 시민들 의견도 그렇고, 제발 행사에 동원 좀 하지 말라가 핵심의견입니다. 아마 목포시 행정의 일대 혁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민들 준공식, 기공식, 착공식, 중간보고회 때마다 억지 동원하는 것이 최고 행정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행사를 진행하는데 참여자가 있다면 그 행사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시민들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애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그런 일이 적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래서 행사참여, 당장 행사가 1년에 300개가 있다면 그걸 200개로 줄이고, 100개로 줄이고, 이렇게 최소한 1년의 행사를 어떻게 예정해서 숫자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그 과감한 목표를 정해서 인원동원이라든가, 행사참여 이런 걸 목표를 정해서 주민들 동원하는, 소위 놀고 계신 분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부적절합니다마는 노인당이라든가, 그래서 행사를 가 보면 이 행사에 나왔던 통반장이 저 행사 그대로 오고, 저 행사에 나왔던 통반장이 다음 행사 그대로 오고. 일종의 계속 겹치기 출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 홍보효과라든가, 정무적 홍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소지가 더 높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본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사 빈도와 행사동원 인원에 대한 자재와 개선이 절대 절실하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 두 번째로, 여기에 시민과 소통하는 협력시정인데요, 목포시 우리의 각종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결국엔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소통의 창구로서 만들어놨는데, 물론 아주 체계적으로 또는 법률적 강제에 의해서 잘 운영되는 위원회도 있다고 알고 있고, 또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많은 대다수의 위원회들이 법률적, 의무적으로 만들어놓고는 있지만 안건이 없다거나 또는 안건을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해당부서의 태도 때문에 각종 위원회 활용률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과 소통하는 협력 시정의 두 번째 과제는 각종 인원의 가동률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억지 가동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원회를 개최해서 시민의 소리를 잘 귀담아 듣고, 또 그런 위원회들 대부분이 각종 전문가들이 배려해서 위촉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도 같이 이야기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그런데 행사의 동원 문제, 그리고 위원회 활용 방안 문제, 좋습니다. 저희들도 전부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원은 가급적 줄이는 걸로 하고요, 위원회 활용도 여기 시책에 포함해서 각 부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방금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루에 예를 들어서 세 개, 네 개 행사가 시에서 하는 준공식이라든지, 이렇게 있잖습니까? 그러면 오전에 10시에 봤던 그 주민들을 다음 행사에서 보고, 오후에 또 그 다음 행사에서 보고, 지금 똑같거든요. 이 부분들은 진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해당지역이나 그 사업과 관계되는 분들을 실질적으로 오시라고 해야 그 행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작위로 해서 숫자만 하면 오히려 저는 역작용, 역반응만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시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그럼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열린시정으로 주민참여 행정 구현이라고 해서 2009년 초에도 22개 동을 전부 시장님께서 방문을 하셨어요. 여기서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22개 동에서 주민들이 시책이라든지, 또 동별로 애로사항들을 해 놓은 것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해결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하는 여부가 있을 것이고, 해결을 못한 사항은 무엇이며, 또 예산은 어떻게 들여서 어떻게 해결했다는 해결했던 사항들도 자세하게 의원들한테 주시도록 한번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 왜냐 하면 시장님께서 각 열린시정으로 인해서 다니면서 분명히 해 주신다 해 놓고도 나중에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안 해 주면 우리 의원들만 나중에 왜 안 해주냐. 무능한 의원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 2010년에는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3년 동안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가 1번부터 6번까지 제가 아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밖에 1년에, 자치행정과만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동안 이 여섯 가지 일만 과연 예산이 사용되고 또 무슨 예산보고 때도 합니다마는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형식적이고 관습적인 이런 보고는 이제는 좀 지양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저희들이 기준엔 그랬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산을 기준으로 했고, 일상적인 지속적인 업무보다는 새롭게, 그건 충분히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에 중점을 뒀는데요, 만약에 내용이 부족하다면 다음 보고 때는 전체를 보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장님과 확대간부회의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월초가 되면 11월이면 11월 초에 확대간부회의를 해서 12월에 하시겠다는 일들을 다 보고 하시죠?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그랬을 때 보면, 뭐 예산에 수반된 사항, 물론 중요한 것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확대간부회의에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 보면 엄청난 많은 양의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중요한 의회에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할 시점에 있는 의회하고는 정작 딱 여섯 페이지, 이것만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하여간 제가 더 말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좀더 내용 있고 좀더 알찬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으신 걸로 보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김영수위원장
-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오늘 계속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2-1에 27개 기관, 200여종 자료 연계로 자산조사 및 서비스 이력 통합관리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자료조사를 하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자기 자녀들 그분뿐만 아니라, 조사를 신청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철저히 금융재산까지 모든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검찰청에서도 법원에 금융재산을 조사할 때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맘대로 열람이 가능하죠?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맘대로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아니, 그러니까. 아니,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은 가능하잖아요!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요, 저희들이 선정하고 신청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 재산에 대한 열람을 동의하게 돼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볼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신청할 때 동의서를 받고 동의하신 사람들만 열람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열람도 열람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담당과장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열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개인정보, 신상에 대한 것이 밖으로 나갈 일은 없다고, 물론 사고가 나면 되겠지만 우리 시스템으로,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그 담당 공무원이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열심히 잘 하시겠죠. 그런데 더욱더 좀 교육을, 또 보안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취지를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하여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니까 그와 같은 부분들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고요, 2-4에 늦은 감이 있으나 우리 연산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기능보강사업 하는 데는 예산이 거기에 안 들어 있잖아요. 승강기 하나 하는 데만 이것 하는 것 아닌가요? 2억6천7백만원에 다 들어 있나요?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승강기가 4층 건물인데, 내부에 하게 되면 한 1억5천만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하는 것은 기능보강 사업으로 1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수위원장
- 1억5천만원.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김영수위원장
- 이것 갖고 될까요?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물론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희망복지 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전문요원이 다섯 분인데, 전문요원들은 그러면 가진 자격으로 어떤 자격들이 주로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저희들이 금년 초에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 사업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미 선정을 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회복지사 또 간호사, 금융전문가, 이렇게 해서 전부 두분 두분 한분이었던가요? 제가 지금 정확한 T/O를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다섯 사람 있는데 세 가지였는데,
엔다
김엔다주민생활지원과장
- 총 다섯명인데요, 사회복지사 세분, 보건 한명, 금융 한명이요.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사회복지사가 셋이고, 보건 하나하고, 금융 하나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아니, 이것은 지금 풀코스로 운영한 것은 아니고요, 긴급복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보건복지부가 이 시스템으로 가라는 방향이 있어서 사실은 금년 1년으로 마감 지으려고 했는데요, 이 사업이 연장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개설시기는 11월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면서요?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이 콜센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긴급 SOS,
김영수위원장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김영수위원장
-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오승원 위원님!
오승원위원
- 오승원 위원입니다. 세 번째 항 3-3쪽이요,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수리비 지원센터가 네 곳 현재 운영되고 있다고 했죠?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오승원위원
-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어디 어디에 있냐고요?
오승원위원
- 예.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그 명단은 제가 지금 자료로, 단체가 하고 있는 곳이 세 곳인데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정보화협회 목포지회, 장애인정화협회 전남평생교육원 단체가 하고 있고요, 개인이 하고 있는 곳은 미항의료기라고 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 네 곳에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오승원위원
- 그렇죠?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오승원위원
- 그런데 거기 보면 수리센터를 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되죠?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그렇죠.
오승원위원
- 혹시 그런 것은 사업자등록증 갖고 하나요?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저희들이 아직 그런 것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확인 안 해 봤는데요,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장애인복지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로 하고 있고요,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보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오승원위원
- 그렇죠? 아마 이전 이 수리센터는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배종범 위원님과 김영수 위원장님과 제가 장애인복지관 가서 7월에 행정감사 할 때도 이걸 한번 고민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수리센터의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인력배치를 해서 현재 어느 때라도 필요할 때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주위에 홍보가 되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런 부분들, 아, 이런 사업들이 실제로 필요하겠구나. 바꾸어 말하면 휠체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는 발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중요한 부분, 역할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방치해 왔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수리센터가 생겼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식적으로 어떤 사업자등록증, 이것도 받거든요. 그리고 거기의 자격이라든가, 이게 부여가 있더라고요. -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우리 지역 상동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협회 있죠? 거기 업체가 저희 상동3단지 상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지역 이렇게 쭉 돌면서 한번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사업자등록증도 있고요, 안에 전동휠체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내부적인 것 있잖아요. 부속품 같은 것 볼 수 있게, 전동차의 내부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리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었어요. - 그래서 아,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목포지역에서 가장 장애인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상동지역에 어떤 분이 이런 또 좋은 결정을 했구나. 선택을 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동이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인데,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좋은 위치에 선점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복지차원에서 한번 지원하는 것 과장님 그때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수리센터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오승원위원
- 예, 과장님께서 하십시오.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그게 그동안 지원을 못 했습니다. 지원을 못했고, 종합사회장애인복지관에서 복지관의 사업으로 수리센터를 운영했었는데, 우리 의원발의로 지원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시장님께 적극 건의를 해서 이게 장애인들의 팔이고 다리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의욕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센터를 지정하는 문제는 조례에 의해서 홍보해서 자격 있는 그런 수리업체를 선정하되 저희시의 방침은 시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지만 여러 군데 지정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지침입니다. 아까 대개 제가 그걸 염두해 두고 가게 네 군데가 있는데 자격 여부가 어디가 좋은지, 이런 건 아직 평가를 못해 봤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파악을 하고 필요하다면 현장에도 나가서 목소리도 듣고 적정한 개소수가 몇 군데인지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활동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승원위원
- 그러니까요, 수리사 자격여부라든가, 그런 것들을 빨리 판단하셔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시행할 때 하겠습니다.
오승원위원
- 그렇죠. 수리비도 지원하고 수리센터도 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면 시기적으로 박자가 딱 맞은 것 같아요.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서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오승원위원
- 그러니까요.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위원님,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저희들이 돈으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리한 내용을 보고 그걸 확인해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업체하고 단체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과정에서 충분히 자격요건 내지 환경,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만약 미비한 사람한테는 계약 안 하면 되겠죠. 시정하겠습니다.
오승원위원
-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빨리 점검하셔서 2010년도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승원위원
- 두 번째는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전 9월에 시정질문하면서 우리 장애인축제를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업무보고 내용에 없어서 어떻게 지금,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축제를 저희들도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요구를 했는데 지금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심의중에 있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 못 넣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승원위원
- 구체적으로 뭐가 어렵다는 겁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산 반영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오승원위원
- 그러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장애인축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굳이 꼭 따진다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승원위원
- 예.
인섭
심인섭사회복지과장
- 금년에 장애인체육회가 최초로 목포에 설립되고 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여러 가지 체육행사비로 수천만원 예산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확보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애인축제와 장애인체육행사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 시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분야에서 특별히 축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애인체육행사를 할 때 어떤 공연이라든가, 또는 문화행사까지 거기에 넣어서 축제화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원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항상 장애인 문제를 고민할 때는 정말 다른 게 뭐냐 하면, 과장님 저하고 인식이 달라요, 인식이! 장애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장애인의 체육문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 체육활동을 지원하지 않으면 장애인의 사회적 비용, 사회에서 부담해야 될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전에 시정질문 하면서도 그런 데이터를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놓치고 있다는 거죠. 장애인들에게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그런 것들을 시스템화 시켜서 그분들을 이끌어내면 사회적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겁니다. - 장애인들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요, 예를 들어 체육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사회적 비용은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인식을 못하더라, 이 말이죠.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충분히 알죠.
오승원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은 체육활동인 것이고, 제가 말한 장애인의 축제는 축제에요! 제가 장애인축제 제안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장애인이 정말 이 사회에서 지금까지 너무나 정당하게 대접 못 받는 이 사회가 이제는 뭔가 좀 당당하게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화합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정말 우리가 과장님! 이전에 제가 이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지적했지 않습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하나로 그냥 이렇게 해서 규합해서 일을 풀어내려고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솔직하게 예산이 없다.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그것은 아는데, 체육활동과 장애인축제 같이 어울려서 하겠다. 이 발상 자체가 저는 안 맞다는 거예요.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아니, 위원님! 같이 어울린 것이 아니라 두개의 예산을 놓고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걸 할 것이냐 갖고, 지금 지원도 확정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 드렸는데요,
오승원위원
- 그러니까 국장님! 저는 정말 어떻게 해서 장애인축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이게 몇 억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지금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이전에 할 때는 한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면 충분하게 처음 시도하는 어떤 계기로는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주고 목포시 예산에서 이 정도도 만약에 가장 소외된 장애인에게 배정을 못 한다는 겁니까? 다른 예산들 그러면 2010년도 불요불급한 예산들 없습니까? 왜 우선순위에서 장애인 예산이 밀려야 된다는 거죠?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더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원위원
- 이번 2010년도에 예산 반영할 때 이게 왜 우선순위에서 밀려야 되냐는 거죠! 담당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계획을 세워서,
오승원위원
-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9월에 시정질문할 때 강력하게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습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요구하고 시장님께도 건의해 놨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결정하는 부서에서 지금 고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원위원
- 고민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된다는 거죠!
강성휘위원
- 현황 업무보고인데요, 내년 예산문제가 나왔는데, 오승원 위원님의 시정질문에서 정확하게 시장님께서 답변을 했던 사항이고, 또 이 부서에서도 의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인 예산조정 과정에서 애로사항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한번 더 의지를 갖고 국장님께서 반드시 관철을 시켜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알겠습니다. 지금 마음은 같습니다. 똑같은 마음이죠. 저희들도 지금 울분을 토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겁니다.
오승원위원
- 그러니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하여간 강력하게 소신을 가지고,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아주,
오승원위원
- 보세요! 다른 것은 하면서 현재 이것 주민복지국 보세요! 예산을 봤어요. 저는 이 장애인축제 부분이 우선순위에서 다른 예산에 밀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반영이 안됩니까!
김영수위원장
- 오승원 위원님!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한다니까 더 두고 봅시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오승원위원
- 국장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저희들도 정말로 얼굴 붉히고 참, 여기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오승원위원
- 그것은 시장님도 분명히 이야기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잘 알죠!
오승원위원
- 국장님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승원위원
-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앞서 오승원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중에 3-3페이지 지난 7월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마 건의사항으로 저희들이 채택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수리점을 이렇게 지정해서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그게 현재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산동에 사신 분이 수리점이 하당에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갈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때 건의내용에도 아마 그런 내용으로 했던 것 같은데 차라리 장애인복지관에서 채용을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그 기술과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하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란 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수익성 여부를 따져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채용하는 형태로 해서 그러한 기술 자격이라는 걸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그러니까 어떤 것이 비용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목포가 A/S센터가 없잖아요. 그것도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광주까지 가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부 제품마다, 품목마다 다 회사가 다르고, 해서 심지어는 중국산도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 현재 약 7백여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을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 또 하나는 물론 우리 오승원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아마 그때 7월에 같이 의견을 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대성동에 있는 이주여성인 상담소, 거기서 같이 하나요?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아닙니다. 그건 전혀 저희들하고 상관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개인이 하는 곳이고요, 그곳은 이주여성 인권문제만 갖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를,
배종범위원
- 또 다문화 이 현재 센터 개소를 거기서 하고 있는 김숙 소장인가요? 소장이라고 그럽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배종범위원
- 이분이 지금 이것 같이 하는 건가요?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아니라니까요!
배종범위원
- 아니에요?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저희들은 어떻냐면요, 다시 저희들이 공문을 통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게 돼 있죠. 그런데 김숙씨는 저희들하고 분야가 다릅니다.
배종범위원
- 원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여기는 도에서 운영을 하나요?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아니요.
배종범위원
- 시에서요?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시에서 운영 합니다.
배종범위원
- 우리시에서?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다만 운영비를요, 50%를 보건복지부가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정 그 예산을 주기 위한 지정이지, 그것 아니면 저희들이 그냥 해 버리면 됩니다.
배종범위원
- 아니, 제가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대성동 앞으로 거기가 전부 재개발되기 때문에 이주를 해야 될 텐데,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이것이 3층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한 층만을 이주여성 인권센터에 주고 나머지 두개 공간은 다문화가정,
배종범위원
- 삼학새마을금고로 건물을 같이 쓰도록 한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종범위원
- 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앞으로 이게 같이 하면 문제가 없는데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성혜리 간사님!
성혜리간사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내년 1월에 개소가 된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개설을 해서 하고 있는 곳이 정부의 눈길도 돌려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물 매입을 올해 2월에 하셨죠?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성혜리간사
- 작년도 추경에 예산을 급하게 확보하셔서 올해 2월에 건물 매입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예산 때문에 절절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1년 동안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도 예산에 대한 굉장한 낭비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물을 매입하고 남은 3천7백만원으로 일단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 그런데 제가 자료를 살펴본 결과로 리모델링 예산을 받아놓은 것이 1억8천만원 정도, 2억원에 가까운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3천7백만원으로 어떻게 1억8천만원에 대한 리모델링을 대체할 수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아직 리모델링이 정확히 되지 않고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돼서 오픈을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월에 개소를 하고 11월, 올해 그러니까 지금이죠. 2009년 11월에 센터 시설 마무리 기능보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은 또 어디서 나서 기능보강을 마무리하시겠는지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좀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그러니까 리모델링할 때 3천7백만원은 뭐냐 하면, 예산이 아니었고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잔여예산이었습니다.
성혜리간사
- 알고 있습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그걸로 했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고쳐야 할 부분을 전부 검토해서 우선 그 방법만 했습니다. 주로 내부적이었죠. 그리고 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고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서 그랬는데요, 국비를 못 따 와서 내년도 것도 저희들이 7천만원 들어갑니다. 1년 예산이 운영비가 7천만원인데, 3천5백만원 지금 세웠습니다. 사실은 국비를 가져오겠다는 욕심에 국비부분은 제외하고 일단 내년 1월부터 오픈시킬 계획입니다.
성혜리간사
-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 2월에 매입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예산문제 때문에 방치가 아닌 방치가 돼 버렸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심각하게 미리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이 절차에 대한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건물매입이 됐어야지 그것이 선,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떻냐면요,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는 방법은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을 받고 지정받게 되면 건물을 매입하고 오픈시키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는데 그 건물매입을 먼저 하다 보니까 다음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못해서 지금 약간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성혜리간사
- 정확한 판단이 불분명했다는 것은 인정하시겠죠?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성혜리간사
-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국장님, 1층에 들어간다는 단체 명칭이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입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어디 1층에요?
강성휘위원
- 아까 우리 구)삼학새마을금고.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외국인 이주여성 인권센터입니다.
강성휘위원
- 시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어쨌든간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금고건물을 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유목적사업을 1층에 상담실이라든가, 무슨 육아정보나눔터라든가, 특히 애기를 보듬고 오면 3층 정도면 엘리베이터 설치된 건물도 아닐 것 같은데요, 기본기능을 1층에 배치하고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1층이 아니라 한층만 하는 걸로,
강성휘위원
- 그렇죠?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강성휘위원
- 그래서 혹시나, 제가 말씀을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68평이 저는 작은지 큰지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이주외국인센터가 지금 대성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쪽의 여러 가지 지역개발에 의해서 사무실을 옮겨야 될 처지이면 이리 집어넣어놓으면 민간위탁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어디서 받을지는 아직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데서 받으면, 이 이주외국인센터라는 곳에서 받으면 운영의 통일성이라든가, 그 공간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168평에 조각내서 3, 한 몇 평씩 들어갑니까? 한 70평씩이나 들어갑니까? 70~80, 한층당 168평이에요?
- 그 건물면적 느낌에 56평에 단체 하나를 집어넣어 놓고 두개 층 1백평에 지원센터를 쓰라고 한다는 것은 합리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위원님 지적사항이 정확합니다. 저희들도 현재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통해서 결정되면 다시 변동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하여튼 저는 이것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보지 않고 이 사항만 보더라도 두개를 거기에 집어넣어서, 그리고 옮기고자 하는 단체가 위탁을 받으면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자기들이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리고 오히려 또 이게 거기에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위탁공고나 공모를 하면 불필요한 오해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측면도 좀 생각이 들고 이 서류상으로 볼 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그건 앞으로 볼 때 우회적인 얘기였습니다.
강성휘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금 질의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평생교육과 업무보고 할 순서이나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전에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평생교육과 주요 업무보고를 최창호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겠습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회
12시 21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김영수위원장
-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제일 먼저 4-1-2번 보면 3차년도 성과분석 및 4차년도 추진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교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 성과분석하고 4차년도 계획 수립할 단계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반드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리고요, 두 번째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재 올해 2009년도에 57억원 정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교육계 지금 최고의 화두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 결국엔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 무상급식문제가 사실 앞으로 가장 큰 현안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지금 한 2백, 1년에 한 33억원 정도 엄청난 교육지원예산을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우리시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데, 국장님, 그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좀 어떻습니까? 꼭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무상급식조례를 지금 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다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그것만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래서 무상급식문제가 일시에 전체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 예산에 대한 부하가 좀 있겠고, 해서 우리시가 국장님 말씀처럼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사람을 키우는 도시로서 또 시의 비전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상급식 문제가 꼭 좀 조속히 시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한 가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금 당장 하고 싶은데 재원의 한계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가가, 정부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부에 한번 지원책을 해 보고 안 되면 저희들이 하죠!
강성휘위원
- 이번 회기에 가능하면 시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건의사항으로 결의해서 채택해서 제출하고, 물론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기다리고만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가 무조건 중앙정부 하든지 안 하든지 한다. 이렇게 또 막 선언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 현실이지 않습니까! 교육예산은 중앙정부 의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시의회에서 우리시와 시에 대해서도, 그리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어떤 애로가 있느냐 하면요, 지금도 교육분야에 있어 저희 자치단체에 많이, 우리 속된 말로 말하면 기대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앞장서면 모든 문제를 우리한테 맡겨버릴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명히 책임의 한계를 지어놓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까지 보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오승원 위원님!
오승원위원
- 예, 오승원 위원입니다. 4-1쪽이요,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교육복지지원정책 있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 자녀 급식비지원 외 1개 사업, 이 1개 사업은 뭡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전부 못 외우고 있어서 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사업이요?
강성휘위원
- 저소득 성적 우수자 장학금 사업 아닙니까? 저소득 성적 우수자 장학금 네 명씩 주는 것, 그것 아닙니까? 그것 맞죠?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대학생 멘토링 사업도 있고, 저소득 자녀 급식지원도 있고, 지금 이 두개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도 있고요, 멘토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승원위원
- 우리 저소득층들 교육 양극화 차원에서 이전에 국장님, 아시죠? 오늘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계층들에게 정말 부모입장에서, 학원을 못 보내는 입장에서 제가 이전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정책대안을 제시했었는데, 서울 유명강사의 어떤 내용을 저소득층한테 교육 콘텐츠를 공급해서 정말 교육을 통해서 뭔가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적어도 어떤 최소한의 지자체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 부분을 이전에 말씀했었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없어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업무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계획으로는 전체를 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예산의 한계를 느껴서 일부 어려운 학생들한테 1단계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느낀 바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요, 이번에 저희들이 드림 스타트를 개설해서 운영해 봤더니 애들의 문제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확정되게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승원위원
- 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하여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그 실정이, 부모심정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정한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감당해 준다면 그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겠냐.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하겠습니다.
오승원위원
- 그러면 2010년도에 단계적으로 일단 가장 어려운 수급자, 영세민 자녀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오승원위원
- 예,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장
- 예, 성혜리 간사님!
성혜리간사
- 4-1쪽에 보면요, 올해 지금 이번 수능 엊그저께 했죠?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성혜리간사
- 수능. 엊그제 수능을 치렀는데요, 올해 입시현황을 보니까 수시로 해서 합격하는 비율이 60%이상을 많은 대학에서 그렇게 뽑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높이 두었던 논술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대폭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논술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물론 많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그동안에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데 입시요강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뀌다 보면 3차년도 교육성과 분석은 물론 올해 12월에 하시겠지만 내년도 것을 다시 세울 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그리고 입학사정관제가 도입이 됨과 동시에 굉장히 많은 학부모들이 교육은 물론 설명회도 듣곤 하지만 거의 대다수 80~90%의 학부형들은 아직까지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설명회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시에서 많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또 따로 설명회도 하고, 또 지금 현행 대학 입학에 굉장히 중요하게 중점을 두고 있는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장도 시에서 합격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4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실 때 대폭적으로 반영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죠.
성혜리간사
- 그리고 4-2쪽에 보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서남권 아카데미 운영을 제가 여러 번 참여해서 들었습니다. 굉장히 저 자신한테는 도전을 받는 계기가 되고, 또 이렇게 다음 미래를 설계할 때 굉장히 충만하게 저는 효과를 얻었습니다마는 가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들의 한 50%정도는 공무원들이고, 나머지는 각 동의 통반장들을 동원하는 인구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것들을 항상 듣는 사람들, 일반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듣는 사람들만 하다 보니까 참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점을 조금 고쳐서 좀 더 많은 일반인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많이 참여할 수 있는가? 그런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면 좋겠고요, - 또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조금 전환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테면 분기별로 해서 몇 명 정원을 모집해서 아동 성교육부터 시작해서 아동에 대한 교육을 해서 수료증도 주는 그런 방법도 지금에 와서는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이미 많이 수렴을 하셨겠지만 이점을 좀 충분히 감안해 주시면 시민들한테 좀더 많은 혜택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그리고 4-4쪽에 학교급식 식재료에 관한 건인데요,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릴 때 2009년도까지 모든 제반사항을 준비하셔서 2010년도 초부터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 그리고 직원들도 업무를 통·폐합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이 만약에 많이 걸린다고 하면 서면으로라도 좀 자세하게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한 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아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기 위해서요, 용역비를 지금 반영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반영을 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간사
-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르면 2010년도부터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가동할 수 있나요?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그것이 필요한 걸로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당장 2010년도에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결과에 따라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리간사
- 그런데 국장님! 그때 답변하실 때랑 그럴 때는 시장님 선거공약사항이었고 반드시 하겠다고 하셨는데, 용역결과에 필요하다고 나오면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조금 그렇죠.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저희들이야 그렇죠.
성혜리간사
- 용역결과야 우리 관계부서에서 어떤 방향으로 원하는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나요?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아니,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또 한다는 것이 좀,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면 하겠습니다.
성혜리간사
-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는 마치고, 마지막으로 민원봉사실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김영수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첫 번째, 야간민원창구 있지 않습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강성휘위원
- 일전에 한번 운영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몇 년 전에?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옛날에 했다가 지금 안 하고 있었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때 그럼 안 하게 된 이유로 어떤 것이 있나요?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안하게 된 이유는 솔직히 직원들이 싫어해서 그렇겠죠.
강성휘위원
- 아니, 민원이 폭주했으면 직원들이 싫어할지라도 대책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물론 민원도 적습니다. 그 숫자는 하루에 한 두건 정도입니다.
강성휘위원
- 그러면 하루에 한 두건을 위해서 근무자를 배치하고 인건비를 주는 것은 행정의 합리성과 민원서비스의 제공 또는 민원수요의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합리성은 없습니다마는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서비스 측면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차피 저희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하기 때문에 별도보다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고 있고 두 명 정도가 근무를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강성휘위원
- 여기 지금 창구운영방안을 보면요, 토요일 근무자는 휴일근무수당을 주나요? 방금 말씀하신 시간외,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그렇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 다음에 평일 근무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줍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강성휘위원
- 야간에 근무하면 야간근무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외근무수당,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저희들은 시간외입니다.
강성휘위원
- 시간외근무수당을요?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강성휘위원
- 그러면 여기에 소요예산이 4백만원밖에 안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뭐 실제 시간외근무수당이 얼마 안됩니다. 세 시간만 주니까요.
강성휘위원
- 세 시간?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강성휘위원
- 현재 시간당 얼마 정도나 됩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지금 한 4천 얼마 되나?
강성휘위원
- 8급 정도가요?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강성휘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당분까지 합치면 좀 늘어나겠잖아요.
- 하루에 3만원, 이를 테면 7급이나 6급은 좀 다르겠지만 8급만 기준으로 보면.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요,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다른 시 자치단체하고 맞춰서 하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강성휘위원
- 제가 이걸 보고 전화를 해 봤어요. 하고 있는 곳을. 안산 25시 민원만족센터, 그 다음에 이천센터로 전화를 해 봤는데 이천이 제증명이 하루에 다섯 건 미만이랍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실제 그렇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런데 두 번째, 안산도 지금 24시간 풀타임을 해서 홍보를 확 해버려서 갑자기 외국에서 막 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실제 제증명 실적하고 홍보하고 괴리가 좀 있는데요, 알려지긴 알려지니까 더 오긴 하는데 일종의 합리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 이게 대표사례처럼 되다 보니까 되돌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다른 지역이 하니까 저희들도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강성휘위원
- 제가 그래서 과연 그게 맞냐, 그거예요. 일종의 소모적 행정의 전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한 두 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당연히 해 줘야 되지만, 합리성이 있겠냐 그 말이죠. 지난번에 하다가 멈춘 이유 중에 내면적 이유를 뜯어보면, 이용자, 즉 그 수요가 적었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 지금 가족관계등록부 전국에서 다 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민원서비스를 전국에서 인터넷으로나 통신장비로 다 할 수도 있고, 또 무인발급기를 다 해 놓고 와서 실제로 그 기본적인 통상 제증명은 무인발급기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그렇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게 노인과 어르신 또 어떤 실직자나 구직자,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라 맞벌이 부부를 위한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맞벌이 부부가 많은 지역은 사무업무가 아주 밀집된 지역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장 노동자가 아주 많은 지역이거나 또는 완전 상업유흥지역이어서 야간근무자가 많은 지역, 그러니까 오전에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야간근무 환경 때문에 이런 지역인, 목포에 지금 그런 지역이 실무적으로 있을까요?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수요측면에서는 저희들도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고, 또 그것을 한두 사람에 의해서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시행을 해 보고 다시 분석을 하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래서 이게 수요가 있는 곳이면 정말 25시간 해야 되지만 방금 제가 지적드린 그런 실제 합리성을 충족하고 있느냐 문제는 지나치게 다른 지역 사례를 보더라도 알려진 홍보효과와 대외이미지 제고 측면 말고는 상당히 약한 측면이 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냐 하면 직원들이 큰 피해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잔무를 위해서 직원들이 남아서 근무를 해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잔무에 따라서 근무를 하겠다고 하면 별도의 부담없이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민원봉사실 제증명도 무슨 잔무가 있습니까? 6시 넘으면 땡 치는 것 아닙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아닙니다. 많습니다.
강성휘위원
- 많습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한번씩 저희들이 밤에 가 보죠. 많습니다. 지적과 같은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강성휘위원
- 지적과 같은 데가요?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예.
강성휘위원
- 이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야간근무수당 만약에 돈 문제로 치면 소요예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안산, 안산도 노동자가 많은 구역 동사무소에서 시범을 해서 그게 별 효과가 없으니까 시청옆에 별도로 이걸 따로 만들어서 하게 됐답니다. 그 지역을 두개로 나눠서 하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저희들이 다 파악해서 갖고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러니까 사례를 보니까 그래요. 이런 다른 지역 특징이. 우리지역은 지금 이런 것 없이 막 들어갔는데요, 이 문제가 또 하나의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야간 근무에 해당되니까 노동조합과도 관련이 100%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사전에 협의사항에 해당이 안됐나요?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그건 아니겠죠. 저희들이 물론 그분들하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근무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탄받고 있는 게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외근무도 하지 않고 수당을 받고 있다고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명분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걸 근무하도록 규정상은 돼 있고요. 또 이게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부담주고 어려움 주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강성휘위원
- 이게 어려움을 주고 안 주고는 저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연구해서 질의한 건 아니니까요. 시간외근무는 말 그대로 단체장의 근무 명령에 의해서 규정된 근무시간외 근무한 자에게 주고 그런 문제니까 이건 시간외근무를 하면 어찌됐든간에 본의 아닌 게 업무의 과다로 인해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하고, 그렇지 않고 행정시책의 변화에 의해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는 약간 다르다고 말씀 듣다보니까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수당규정을 보면서 있는데요, 그래서 근무조건이 시책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이라면, 그것도 야간업무가 아까 말했지만 업무의 과다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그 해당 공직자가 근무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 시책에 의한 변경이 반영됐다면 노조하고도 반드시 협의를 하고,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좀 어떻습니까?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죠.
강성휘위원
- 그것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음 번 우리 위원회 때 꼭 좀 이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주민복지국장
- 알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면 현안업무 보고의 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내일 11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관리국과 보건소 소관 당면 현안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강성휘 김영수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오승원 성혜리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점관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감사담당관 박영호 사회복지과장 심인섭 종합감사책임관 김웅민 기술감사책임관 정종위 여성복지책임관 김영숙 새주소책임관 조연식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혜자 실무관 김형순 속기사 정은미 첨부 :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영수(인)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