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성오
조성오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는 11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35일간 열리게 되며, 주요 안건으로는 당면 현안업무 보고,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결,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결 그리고 시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 오늘 회의는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2010년도 예산 수반사업 포함 당면 현안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최석호 간사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간사
- 최석호 간사입니다.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제2차 정례회는 11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35일간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총 22일간 입니다.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2010년 예산수반사업 현안업무 보고로 도시건설국과 도시개발사업단 현안업무 보고를 받고, 내일은 상하수도사업단 보고가 있겠습니다. - 모레부터 2일간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의결이 있으며,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은 2010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2010년 본예산 및 제3회추경 예결위 활동과 현지 활동이 있겠으며, 마지막으로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은 200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과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 이상으로, 활동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석호 간사로부터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당면 현안업무 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면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도시건설국 및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당면 현안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0년 예산 수반사업을 중점으로 하여 유인물을 토대로 간략하면서도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도록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박철린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철린입니다. - 그동안 지속적으로 조성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 쪽에 보면 철도폐선부지 공원조성 공사 내용이 있는데 특히 이로공원에서 지금 한국병원 옆까지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고 있죠?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렇다면 지금 평탄작업하고 수로공사, 일부 조경식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일부 그쪽에 예산사정 때문에 수목 전부를 못 심기 때문에 내년까지 해야 합니다.
박창수위원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구길 동서가정병원 뒤쪽에 보면 한국병원 내려가는 중앙로에 연결되는 도로 있잖아요, 구 철도건널목 있는데요, 거기에 지저분하게 슬레이트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철거대상지역인가 아닌가,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일부는 보상을 완료해서 철거를 진행계획이고요, 일부는 보상이 덜 되어가지고 내년 예산에서 보상해서 철거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아직 그쪽에 예산이 부족해서 100% 완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 슬레이트 건물 철거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당연히 같이 들어 있죠.
박창수위원
- 지금 알기로는 신규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연결사업이기 때문에,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연결사업인데요, 금년에 국비를 내년부터 1백억원을 5년 동안 가져오게 됩니다. 옛날에는 전액 시비로 하니까 시비부담이 많았는데 시비부담을 줄여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창수위원
- 물론 설계에 의해서 거기의 여건에 맞게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과학대학교 기숙사 짓는 쪽의 땅을 보면 상당히 구간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부분에 수목을 많이 심어서 정말로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드는데,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수목도 심고 일부 웰빙체육시설도 하고 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휴식도 취하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3쪽이요,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기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 전에 구 조흥은행자리에서 시민단체하고 토론회에서 지적된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아직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박창수위원
- 궁극적으로 제가 그날 참석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목포에 자전거 도로가 몇 킬로미터 조성되어 있죠? 제가 그때 보고들은 바에 의하면 당시 공사금액은 기 설치되어 있는 게 약 250억원, 몇 킬로미터는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문제는 제가 계획에 의해서 지금 3.3킬로미터 양쪽방향에 인도에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의 내용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해놓은 것도 현재 자전거 타기에 불편한 이런 요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앞서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내년도 보수비 예산이 자전거 도로에 보수비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죠? 2010년도에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현재까지 내년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되어 있는 것도 자전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자전거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저탄소 녹색성장 해가지고 정책사업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이부분에만 치중하다보면 기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가 유명무실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오히려 더 만들어 놓은 것을 사용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이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제가 인터넷 들어가 세계추세를 보니까 네덜란드가 가장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사고율이 높습니다. - 이런 문제점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문제의 보완을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책적인 사업이지만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께서는 재고할 용의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대한 시범도시로 목포시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성과 함께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 조성된 자전거 도로에 대한 보완 및 보수작업도 꾸준히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사정으로 아마 보수비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보수·보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수위원
- 자전거 타는 어르신들 모임에서 그날 와서 상당히 심도 있는 얘기를 자기네들이 현실에서 겪은 얘기를 그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대체로 거기에서 공감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전거 관련단체들 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도로 조성할 때부터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자전거 도로가 앞으로는 활용이 안 되는 자전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수·보완 문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보수·보완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도에서 차도로 끊긴 부분이 자전거가 원활히 넘어갈 수 있도록 수평이 되어야 하는데 턱이 높아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턱이 높은 부분도 있고 또,
박창수위원
- 타고 가다보면 폭이 좁으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지장물도 있고, 폭도 좁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완할 소지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신규사업을 국비 갖고 온다고 해가지고 국비는 나라 돈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이고,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물론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다 보니까 시비는 확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전혀 못하고 우리시의 형편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확실하게 보완을 하고 또 기 예산이 시범사업으로 했다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반대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 갖고 왔는데 못하게 한다고 그러고 의회에 핑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만드는 것도 영산강 하구도로 영산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하려면 완벽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자전거 타고 가더라도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이요, 지금 겹치기 해가지고 도로 만들어놓은 것을 보면 전부 겹쳐져 있습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현재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런 문제를 충분히 보완하고 연구해서 완벽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내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3-2쪽에 서남방송국 본옥동간 도로개설은 2010년도에 예산을 얼마 정도 확보를 했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7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훨씬 못 미치게 확보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것을 아시다시피 예산을 설계변경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주라고 독촉을 했습니다만 어떠한 근거에서 설계변경이 되었는가 이 수많은 돈이 증액이 되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거리는 몇 미터 되지 않는 가운데서 수많은 돈이 들어감으로써 그 지역주민들에게 빨리 해결도 되지 않으면서 계속 예산만 늘어나 버리니까 문제가 아닌가 의원 아닌 시민들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납득이 갈만한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부분이 민원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민원인들이 무진동 파쇄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려가 큽니다. 그러나,
박창수위원
- 무진동 공법으로 시행을 하는지 안하는지, 일지라든지 현장 확인을 해봤을까요? 공무원들이?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무진동 공법으로 안하면 바로 아파트에서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진동 공법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에서 바로 울리니까요,
박창수위원
- 울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소리는 나지만 밖에 방음벽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면 주민을 설득하고 우리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민들이 좀 참아달라는 이런 시민들의 설득도 필요한 그런 것을 얼마나 해봤을까요? 이돈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길을 만든다는데 대해서 신규사업 하나도 못하잖아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대화를 해보면 현재 대표자들은 무진동을 원하는데 일부 시민들은 미진동 공법으로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소수이고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물론 공무원들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세밀하게 해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5-1쪽이요, 여기에 가로수 수종갱신이 나오는데 회화나무, 버즘나무 그러는데 버즘나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버즘나무가 플라타너스입니다.
박창수위원
- 플라타너스 수종을 꼭 심어야 합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것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 아, 현재 것을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회화나무하고 플라타너스가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면 앞으로 어떤 수종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지금까지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이팝이라든지 다른,
박창수위원
- 목포에 이팝나무가 너무 많이 심어졌던데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시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수종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플라타너스가 버즘나무고 아직 수종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현재 이 예산이 얼마,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6억원입니다. 국도비가 3억9천만원, 시비가 2억1천만원,
박창수위원
- 삼학로면 어디죠? 청호로와 고하대로하고 청호로는 어디입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옛날 산업도로입니다.
박창수위원
- 과학대학교에서부터 내려가는 데가 삼학로면,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과학대학에서부터 삼학로까지,
박창수위원
- 거기는 은행나무가 심어졌는데요, 이로동 구간은 은행나무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일부가 심어지고 다른 것이 심어진 데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민원이 생긴 곳이 어디죠? 수종을 바꿔주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용당2동 경찰서 용당아파트쪽 그쪽 문고로 내려가는 말씀하는 버즘나무가 심어진 곳,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거기도 있습니다.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런 부분들로 민원이 생긴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수종을 푸른 수종으로 겨울에도 푸르러 있는 그런 수종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연산주공아파트에서 들어오는데 그 수종 있잖아요, 그 한약재료로도 쓸 수 있고,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후박나무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후박나무가 다만 추위에 약해가지고 그쪽에 심어놓고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 수종을 한번 심으면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MBC에 심어져 있는 사철나무에 접붙인 꽃동백이 있어요, 그것이 계속 푸르러 있으면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목포시가 특이하게 물론 수종 값이 좀 바쌀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꽃이 피어 있고 계속 푸르러 있어요, 상록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제안을 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1-2페이지예요,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진입도로 개설인데, 거기에 보면 사업개요에 총사업비가,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2,580억원입니다.
전경선위원
- 거기에서 지방비 및 민자가 2천1백억원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민자유치는 얼마 정도나 되고 지방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현재는 그것이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입도로하고 상하수도 시설만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민자유치조건은 어떠한 조건입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현재까지는 조건이 없고요, 서로 협의를,
전경선위원
- 민자유치를 어떠한 조건으로 한다는 계획자체 없나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조건이 없이 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해서 분양하는 그런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전경선위원
- 조성해가지고 거기에서 분양하는 것입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정확한 계획은 아직 안나와 있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지금 협의 중이니까요,
전경선위원
- 그다음에 2-1페이지예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안 물어 봐도 잘 아시겠죠?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경선위원
- 제가 시정질문을 두 차례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도 몇 차례 개정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난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시장님께서도 별도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추경에 확보해서 5억원정도는 확보를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요,
전경선위원
- 2009년도에는 좀 어려워서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좀더 노력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시정질문에서 답변했던 것은 물론 저와의 약속도 했지만 시민과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그때 넘기기 위해서 넘어가는 것인지,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넘기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3억원을 했는데 추경에,
전경선위원
- 예산사정이 어렵다는데요, 아직 예산을 안 봐서 모르는데 이런 근거들은 어떤 근거에서 사업순위가 밀리는 겁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이제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비예산도 지방비 확보를 다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추경에 좀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거의 확보하는 방향이라면 거의 안하겠다는 말이나 똑같더라고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아닙니다.
전경선위원
- 한다고 해도 안하는데 노력한다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민들과의 약속이고 그때 별도로 불러서 그렇게 까지 말씀하셔놓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순간을 넘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건 아닙니다만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전경선위원
-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하고요, 어떤 근거에 대해서 우선순위사업을 정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은 의회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밀린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인지 파악을 해볼게요, 이런 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공적으로 방송을 통해서까지 나갔던 시민들과의 약속을 갔다 그때 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와서 예산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질의를 해서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민들과 약속을 해놓고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때를 넘기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가지고 2009년도부터 계속 밀려왔던 일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시가 너무 열악한 것 충분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공동주택에 사는 시민들이 몇 명입니까? 그런 시민들한테 다 거짓말을 해 놓고 이렇게 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런데 최소한 5억원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예산 때하고 시정질문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요,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투명방음벽을 어떻게 설치한다는 겁니까? 도로가에 한다는 것입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높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높이는 2미터입니다.
전경선위원
- 거기에 인도가 있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인도가 없고요, 차도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걸어 다닙니다. 어디냐면 삼일로에서 쭉 가면 우회전과 좌회전 삼각형 길이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우회전해서 바로 좌회전으로 유달산 일주도로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무지개길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의 좌측이 굉장히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어린이들이 돌을 던지고 행인들이 고성방가를 하고 하니까,
전경선위원
- 거기에 투명방음벽을 세운다고 해서 괜찮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무엇을 던지면 걸리니까 그래서,
전경선위원
-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 도로가 주차해놓고 복잡합니다.
전경선위원
- 알겠습니다. 5-1페이지에요, 걷고, 쉬고, 머물고 싶은 도시숲 조성이라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세 건이 있는데 도시 숲 조성사업하고 포미타운 완충녹지 시민공원조성, 가로수 수종갱신이 있는데 제일상단부에는 도시숲 조성사업에 13억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여기 하단에 보행자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번영로에서 쭉 평화광장까지 내려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지금까지 큰 도로는 다 했습니다. 장미의 거리하고 거기는 다 했는데 내려가면서 보면 중간 중간에 보면 지선도로가 있습니다. 지선도로가 4. 2킬로미터가 되는데 거기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전경선위원
- 거기가 4.2킬로미터나 되나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간 중간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전경선위원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자전거 도로 관련해가지고 사업개요를 보면 연산로, 중앙로, 영산강하구로 이렇게 세 구역인데요, 자전거 도로개설을 어떤 형태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존과 같이 인도를 활용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내겠다는 겁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지금 차도를 일부 할애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차도가 포화상태라서 활용을 못한 데는 기존 인도를 전체적으로 자전거하고 사람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하고 여러 가지를 설계하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자전거 전용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래서 제가 자전거도로 이야기가 나올 때 목포를 관통하는 중앙도로 한 차선정도를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겠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계획에는 그것이 빠져 있어서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지금 금년도 사업에 계획한 것이 연동광장에서부터 도청입구 사거리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구뚝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중앙로 구간은 전체적으로 차도 한 차선을 할애해서 할 계획입니다.
허정민위원
- 그것이 언제 계획이,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까? 올해 안에 끝날 수가 있나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올해 설계가 끝나가지고 발주까지 할 계획입니다.
허정민위원
- 설계중간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앞으로 중간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허정민위원
-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자전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층이 어디입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학생들이라든지 자전거 동호인들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동호인들도 동호인이지만 현재 자전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층은 중·고교생들인데요, 중·고등학교를 가보면 수백 대의 자전거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의 통학로에 주배치가 되는 자전거도로 개설부분은 전혀 고민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상태로 보면요, 그 계획은 있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우선은 전국 시범사업으로 한 이 사업은 관통도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거기에서 들어가는 도로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허정민위원
- 저는 그 부분이 순서가 역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중·고등학생들이고 이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자전거 통학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먼저 손을 보고 그들이 이용하기 편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리고 서남방송국 본옥동간 도로개설 부분은요, 아까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우리 전체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줬으면 하는데 기존에 당초설계안하고 변경설계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변경설계에 따른 예산증액 세부내역도 자료로 위원장님 제출해 주시고, 변경설계에 따른 설계심의라든가 어떤 조치를 거쳤는지 우리시에서 설계에 따른 여러 가지 금액이 5%, 10% 설계변경도 아니고 거의 엄청난 %의 변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자료로 위원장님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다음에 4-1 유달산 조각공원 외국조각작품 제작 설치건 인데요, 저는 좀 많이 이해가 안됩니다. 세계화 추세에 걸 맞는 국제적인 예술공간 조성이라고 해놓고 지금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두 점을 가져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커미션이 있고요, 소요예산은 1억원인데 작품제작에 6천5백만원입니다. - 커미션이나 활동비는 얼마이고, 항공료는 얼마이고 작품제작비용은 어느 정도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6천5백만원을 가지고 조각을 세계화 추세에 맞는 외국작품을 가져온다는 것이 거기에서도 다 작품제작비용도 아니고 항공료에 커미션, 활동비까지 들어가는데 커미션 활동비는 얼마이고 작품제작비는 얼마인지 궁금하여 지네요, 담당자료 없습니까?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초청된 외국작가 참가보상비가 1인당 6백만원이고 그리고 그 외에 우리시 항공료, 숙식, 작품제작 재료 등은 제공을 하고요, 커미션은 실비제공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 그 실비가 얼마냐고요,
성오
조성오위원장
- 우리 공원과 소속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수
김복수공원과장
- 커미션 활동비하고 항공료는 실비이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히 산정이 안 되고 그 외에 제작작품비 비용이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산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알겠습니다. 저는 물론 좋습니다. 외국작품을 가져온다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뒤로 밀리는 후순위 사업들이 돼가고 있는데 방금 공동주택사업비용도 시장이 약속해놓고 5억원 더 증액하시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2억5천만원에 5억원을 더 증액하면 7억5천만원 정도를,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아니, 확보가,
허정민위원
-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현재 이런 정도의 액수를 가지고 또 우리 시에서 주제까지 정해 주면서 무슨 훌륭한 조각작품을 만들어 내겠습니까? 창작에 대해서요, 저는 이것이 갖고 있는 모양새가 현재적 구조에서는 맞지 않다 오히려 차라리 우리 국내작가들 작품 한점씩 지역작가들 어려운 시기에 활동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오히려 낫지, -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세계의 국제적 예술 활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두 점입니다. 6천5백만원 전체 제작비용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세부적으로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때까지 전부 해 주십시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5-3에 밝은거리 조성인데요, 도로점용 부분이야 해야 할 부분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경관조명에서 주로 우리시가 도로보다는 건축물 중심으로 변경이 됐네요, 그런데 이 전체액수가 1억6천만원인데, 현재 밝은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이 건물들에 야간경관조명을 하는 부분이 또 이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밤 7시, 8시 되면 사람들이 전혀 없는 공간들입니다. - 그런데 여기에 건물을 표시할 수 있는 간단한 빛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사람도 없는 이런 곳에 5천만원, 3천만원씩 경관조명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 우리 시의 밝은거리 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우선은 그쪽이 어두운 지역이고 또 사람이 많이 이용을 안 하는 지역이지만 그쪽 건물에 대해서 밝게 조명을 해놓고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조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실은 사실적으로 평가를 하면 루미나리에 거리가 성공한 빛의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요, 그 이유는 그 시간대에 빛을 볼 시간대에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들에 대해서 일정정도의 보존해야 될 가치, 건물로서의 표시를 하기 위한 그 정도의 빛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취지로 축소해서,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저희들도 당초계획보다 많이 축소해서 한 겁니다만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장시간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1쪽에요, 폐선부지 공원조성은 잘되고 있죠?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 몇 군데가 도로 횡단으로 인해서 끊겨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크게 몇 곳이나 되나요?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현재 다섯 군데입니다.
최석호간사
- 거기에 대한 방안은,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 부분은 교통신호를 설치하고요, 횡단할 수 있도록 작업을 곧 합니다.
최석호간사
- 세부계획이 세워져 있죠?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며칠 사이면 가시적으로 보일 겁니다.
최석호간사
- 그 비용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이미 금년 예산에 들어 있어가지고 금년에 다 합니다.
최석호간사
- 그 세부적인 계획을 자료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결이 되면서 안전에 각별히,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교통신호를 설치할 겁니다.
최석호간사
- 또 1-3쪽에 자전거도로 개설 시에 목포시내에 많은 거리가 자전거도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적에는 아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지금까지는 솔직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래서 존경하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점점 더 예산확보 할 필요성이 있고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계획된 구간에도 도로를 횡단해야 할 그럴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런 곳도 정말 각별히 안전에,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예, 그러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다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1쪽에 어린이 놀이시설 규격화 추진, 어린이 공원이 73개소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근린공원이 13개소, 어린이 공원이 52개소, 소공원이 1개소, 어린이놀이터 7개소에서 도시공원으로 관리대상이 73개소이고요, 그중에서 어린이 공원은 52개소, 어린이놀이터가 7개소해서 57개소인데 이 중에서 2개소는 최근에 설치해서 규격에 맞습니다. 그래서 57개소만 사업대상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본 위원이 제안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원조성이 우리시에 자료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당초에 수목배치라든가 시설물 배치라든가 그런 것이 되어 있어가지고 오래 되다 보니까 수목이 굉장히 우거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켜져 있는 등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목이 우거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등불빛이 나무에 가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등나무가 우겨져 있는 등은 불빛은 같을 것인데 수목으로 인해서 효과가 굉장히 반감되고 있습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목을 전장을 한다든지 등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노력하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래서 어린이 시설도 물론 그렇지만 수목의 재배치라든가,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수목을 재배치 못할 때는 등을 재배치한다든지,
최석호간사
- 그래서 우범화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또 시설을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예산확보 노력을 해서 요즘 공원에서도 배드민턴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농구대 설치 하나 해놓는다거나 해서 사람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해서 우범화가 방지될 수 있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원관리를 하시는 부서에서 각별한 검토도 해 보고 지역민들의 의견수렴도 해 보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알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또 그 재난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빙판이나 많은 폭설에 대비해서 재설사 설치를 최근에 하던데 그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다 정말 재해는 대비함으로써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참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칭찬해 마지 않습니다. 재난에 대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철린
박철린도시건설국장
- 그 부분은 건설과와 재난관리과가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최성동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성동입니다. -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성오
조성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간사님!
최석호간사
- 1-1에요, 2011년까지 하면 사업이 종결됩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최석호간사
- 예산에 의해서 기간이 연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지장물이나 기타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협의가 되고 있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한국제분은 당초에 협의해서 계획대로 지급을 하고 있고 큰 건물이 일흥조선 건물하고 대흥수산하고 동부레미콘 그 부지건물이 지장물이 많이 되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럼 기존에 되어 있던 시설물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해양경찰서가 이전을 하면 거기는 이전한 다음에 거기는 성토를 해서 조경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만 해양경찰 부두이전이 2011년 정도나 되어야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석호간사
- 석탄부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석탄부두도 저희들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석탄부두가 현재 계획이 신항만으로 되어 있고 사실 신항만도 현재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영암하고 협의해서 당초에 용당부두를 이전할 계획을 가졌습니다만 영암의 절대적인 반대로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수입하는 SK에너지하고 유신코프레션인가 두 군데에서 석탄을 수입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사업기간 내에 이전해 나가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잘 될 것 같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어렵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이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기간 내에 종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3과, 1-4의 역사문화의 길과 문화의 길 조성을 하는데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당초에 목포역사문화의 길이라는 것이 2002년도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보면 동척이라든지, 시내 기독교회관이라든지, 복원계획이라든지,
최석호간사
- 하여튼 내용대로 역사문화의 길 그러면 옛것을 살려서 한다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제시대에 있었던 건축물이라든가 유지나 실은 오랜 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상태가 보전이 잘 안 된 것은 복원도 하고 그렇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결국은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옛것과 편리함이라든가 아름다운 목포건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세워져 있는데 일부 전에 세워진 것이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이 수정이 되면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해나가게 됩니다.
최석호간사
- 역사적인 건축물이라는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거쳤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전에 목포대학에 의뢰해가지고 용역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용역을 수립해서 완료를 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지금 기본계획정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최석호간사
-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요, 실은 옛것을 살리고 유지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실은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것만 생각하고 전부 철거하고 버리려고 하면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이 계획은 철거보다는 복원하고 주변도로라든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석호간사
- 단장님 말씀은 잘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현재 상황을 더 개선시키고 유지시키려 한다는 그런 의지로 봐도 되겠죠? 나중에 사업의 효율성을 생각하고 전부 철거내지는 새로 구축한다든가 그런 오류는 없겠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최대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계획을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예,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도심재개발과는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실무를 총괄하시는 책임자로서 이 친환경적인 의지와 태양광 도입을 많이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단장님은 견해와 의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지 않아도 현재는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일정규모이상의 산업은 먼저 친환경적인 구조물이 되도록 말씀하신 태양광 발전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도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이 되면 먼저 그 파트는 별도로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계부서에서 주택공사에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또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설계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혹시 단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제안을 하는 내용을 문서화해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이 검토를 해 달라고 친환경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같은 것은 설계과정에서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제안서를 보냈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제안서는 없고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검토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최석호간사
- 그러니까 중앙시장도 그렇고 수산물유통센터도,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수산물유통센터는 이미 그전에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최석호간사
- 아직 입주는 안했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최석호간사
- 그렇다면 옥상공간 같은 곳을 활용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대성지구 사업도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서산·온금지역도 실은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서산·온금지구는 아직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고 앞으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설계과정이라든지 그때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요, 단지 대성지구라든지 거기는 이미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도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담당기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 주도록 저희들이 요구공문을 내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간사
- 사업지구 내에서 많은 시설구축물을 구축하고 또 건물을 짓고 그러는데 단장님께서 부서에 상관없이 의지를 갖고 반드시 시민들에게 유익함이 되고 목포시 환경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1-1쪽에요,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 공사해가지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호남제분을 지금 그대로 존경하는 조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그대로 놔두고 복원화 사업을 계속할 것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저희들이 조요한 의원님께서도 제안이 있으시고 일부 의견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현재 철거를 하는 것은 마땅한가 존치를 하는 것이 좋겠는가 또 존치를 했을 때는 어떤 건물로 활용을 할 것인가 또 존치를 한다고 해서 전체를 존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필요한 건물만 존치를 할 것인가 지금 타당성용역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지금까지 복원화 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점은 없었어요? 수로를 만들면서라든지 거기에 대한 석산 즉 중간에 전에 지적했던 돌 뿌리를 다 깨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정리는 됐습니다만 그 부분이 자연생태적인 그런 파괴해가면서까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차원의 민원의 문제점이라든지 지금까지 발견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이미 1차 구간을 개방해놓고 보니까 일부 의견들이 친화적으로 하지 너무 석축을 쌓고 수로를 깊이 파놓았다고 하고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변경을 할 때는 일부 물이 찬 곳은 옹벽을 했지만 그 위에는 조경석을 쌓는다든지 저희 나름대로는 보완을 해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완을 한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인공적인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생태하고 맞아 떨어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최대 한 주변경관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지금 그래서 인위적으로 삼학도를 복원한다고 해가지고 목포 사람이 아닌 관광객이 와서 유달산과 삼학도에 대해서 목포의 상징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살아있어야 하는데 살지 않고 지금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떤 환경론자들은 생태를 파괴했다 삼학도를 오히려 복원한 것이 아니라 다시 되돌려 찾는 것이 아니라 파괴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측도 있거든요? - 그렇다면 그쪽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과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인위적으로 수로를 파고 하다보니까 또 그것이 물을 소통하기 위해서 잠궈놓다 보니까 부영양화 현상이 나오고 오히려 더 환경이 보이지 않게 더 더럽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단장님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원상태로 복원한다면 거기를 다 파고 섬을 완전히 바다 속으로 띄워놓아야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기술적으로라든지 재원상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섬 형태를 복원한다고 해가지고 수로를 파놓았는데요, 현재 부영양화 현상까지는 안나오지만 현재 취수관문이라든지 그 공사가 아직 전체가 안 끝났기 때문에 물에 잠겼을 때 이끼라든지 바다생물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부영양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현재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낳게 하기 위해서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통해 많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아무튼 복원이라는 미명하에 현재 어떻게 보면 삼학도는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직 시장이나 지금까지 계획해 온대로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들을 확실하게 정리해 가면서 삼학도 복원화가 마무리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충정 속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그래서 거기에 대해 단장님은 확실한 신념으로 복원한다는데 취지에서 해야 지 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국비보다 어떻게 보면 지방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보상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시 재정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돈을 적게 들어가면서 복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제일 마지막 단계인 산이 시작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말끔히 만들어가면서 복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 밑에 석축하고 파내고 이런 인위적으로 하다보니까 엄청난 돈이 소모되고 있잖아요? - 기 설계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지금도 그런 부분들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서 우리시가 지금 신규사업을 하나도 못한다고 이런 정도인데 우리 사업단에서는 좀 그런 부분에 특별회계를 어떻게 줄여서 일반회계로 넘어올 수 있는 방안도 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제가 한번 단장님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많이 변경했습니다만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많이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아무튼 삼학도 복원화 사업에 예산이 너무나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시민의 찬반논쟁도 많지만 반대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런 충정심에서 우리 단장님의 많은 연구가 각별히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1-3쪽에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해가지고 김우진 생가터가 어디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북교동 천주교회 자리에 입구 조금 지나가면 거기가 아마 살았던 집터라고 들었습니다.
박창수위원
-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역사의 문화를 길을 조성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원도심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 관광객이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막대한 루미나리의 거리라든지 실질적으로 8시경에 가면 사람이 없잖아요? 만들어 놓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솔직히 이런 문제들은 제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2010년도 예산에 얼마 7억 얼마입니까? 7억5천만원 반영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국비가 5억원 지원확정이 되었습니다.
박창수위원
- 우리시는 그러더라고요? 국비만 확보하면 시비는 무조건 해야한다는 이런 전제, 우리시는 돈이 없어서 정말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소방도로라든지 그런 일들을 못하고 있잖아요? 좀 깊이 있게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장님 어떻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에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복원하는 계획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시비 자체만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국비가 또 어느 정도 확보되면 또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5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전체 확보도 못했습니다만,
박창수위원
- 모든 사업들이 우리시에 맞는 예산에 맞게 국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를 해야 한다,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총괄적으로 예산파트하고 얘기를 해서 답이 나왔을 때 이런 것이 시행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의 다 그렇잖아요? 1-3쪽은 그 정도로 하고 간단하게 1-4쪽에 간판정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현재 응모만 해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습니다. 앞으로 마스터플랜 용역 2억원을 국토해양부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때,
박창수위원
-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휴식공간 조성이라든지 위원장님! 자료로 요청합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1-5에 유달산 자연경관단지 조성사업 그래가지고 사업내용에 화목류 그러면 경관사업과에 화훼관련 계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꽃을 갖다가 심는다는 것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거기는 사계절 꽃피는 나무를 심고,
박창수위원
- 조경수를 심는다는 거예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조경수도 심고, 화훼류도 심고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것도 자료로 요구합니다. 1-8쪽이요, 원도심 상가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지금 원도심에 상가를 리모델링할 때 돈을 주고 50%에 3백만원 한도에서 1년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단장님께서는 원도심, 원도심 하는데 어느 새인가 조금 지나면 우리 하당도 원도심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걱정스럽습니다. 그 가운데에 원도심의 중도심들이 공동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같은 맥락에서 중도심의 용당1, 2동이나 산정동, 삼학, 동명 이런 곳도 가면 상가들이 빈집이 많습니다. 그런 곳은 앞으로 연구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줄 용의는 없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검토는 해 볼 과제입니다만 현재는 시 재정이 그렇게,
박창수위원
- 이러면 또 시재정이란 말입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연구의 연구를 같이 함께 합시다. 그리고 2-1쪽에 구)중앙시장부지 주·상·관복합건물 이 전에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님이 전 회기 때 말씀한 내용이 가구의 거리를 주차장으로 확보하겠다 했는데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아, 행정타운 부설주차장 말씀하십니까? 지금해서 결정고시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면 우리한테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지, 현재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안됐습니다.
박창수위원
-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반대를 해도 그런 것을 진행하면 안 되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그건 이미 공동 주·상·관복합건물에만 허용되는 주차장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저희들은 거기에 들어서는 행정타운에 들어오는 출입하는 일부라든지 주변상가 거기에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법정 주차장은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타운에 들어올,
박창수위원
- 지하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상하수도사업단, 도시개발사업단 그곳에 입주하고 각종 사회단체들이 입주하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실제적으로 직원 한 사람당 몇 평이 필요한가 구체적으로 그것도 나와 있지 않잖아요? 제가 앞으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안전부나 이런 곳에 질의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정말로 자유스럽게 일할 공간이 몇 평인가 정말 진지하게 거기에 입주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면 몇 평이 필요하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나쁘게 이야기하면 졸속행정을 해서는 안 되죠!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이렇게 해서 뭔가 필요한 것이 나와야지 그런 가운데서 진정 우리 주차장이 필요한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물론 2010년 5월에 입주계약체결을 하고 젓갈류를 저장하고 민간들하고 계약하고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나와 있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건어물조합하고 입주하는 것으로 협약만 체결한 상태입니다.
박창수위원
-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회의적인데요, 자기네들이 그쪽에 옮겨가면 자기들은 공동화 되어 간다는 거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건어물조합 쪽에서는 현재 선창 쪽에 있는 건어물조합은 당초에는 입주의사를 나타냈습니다만 안하고 있고,
박창수위원
-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 해서 이것을 만들어놓고 입주가 안됐을 때에는 또 비어있는 건물이 될까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체적이고 그분들하고 정말로 들어 와서 입점해가지고 한마디로 외국에도 나가보고 우리나라도 보면 어느 특정한 지역을 강화하다보면 연계되어서 쉬었다 물건을 사고 매수해서 갈 수 있게끔 이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면밀하게 주도적으로 되어야지 그때 한다고 하더라는 식이면 그때 해서 입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많은 돈을 리모델링해서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이 안됐을 때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단장님이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와 닿는 행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산물 조합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또 비관적이에요. 그런 것에 연구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신도심 건설과, 3-1쪽 거기에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이 2010년 12월, 옥암지구 수변공원 조성공사 전기공사 준공, 그 이전에는 2008년 6월에 1단계사업 준공을 했는데 이 수변공원 조성공사나 전기공사를 내년 12월까지 계획에 어떠한 내용으로 수변공원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겁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3-6쪽에 다시 별도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 부분은 위원장님! 자료로 요구합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3-2쪽에 택지매각추진 현재 2009년도에 매각현황은 얼마 정도 몇 필지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금년에 매각한 것 말씀하십니까?
박창수위원
- 예.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38필지정도 팔았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러면 현재 돈은 얼마 정도 입금이 되어 있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이 판 것이 220억원정도 팔았는데 현재 계약금이 10% 그전에 팔았던 중도금 그렇게 들어와서 현재 현금보유율은 5, 60억원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물론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도 어렵겠습니다만 결국은 결과물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팔아야 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겠지만 세일즈 해야 하지 않는가, 목포시의 재정도 어려우니까요 그런 부분에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실적이 안나오고 그대로 땅만 밖에서는 공사해가지고 공사비 들어가고 땅장사하는데 땅장사 안 되면 아무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 준다고 해놨는데 반환 받는다 이겁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계약했던 사람이 1년 이내 해제 시에 그렇다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 이것이 정말로 타당합니까? 공무원들이 부동산중개사가 됩니까? 연구 좀 해보십시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례를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박창수위원
- 3-4쪽이요, 임성지구 택지개발 사업, 여기에 보면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동성공업사, 임성역 앞에 장자동 그쪽 부주산 뒤쪽으로 거기가 임성택지개발지구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현재 석현삼거리 쪽에 가다보면 보호관찰소 아래 빈터 그쪽으로 해서 쭉 돌아가가지고 임성역 뒤에 석탄연탄공장 그 부근으로 해가지고 임성역 앞 결핵병원 앞쪽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2007년도 12월 18일 타당성용역조사 착수해가지고 목포시 전남개발공사 해가지고 여기 보면 2009년 9월 보면 관계간회의 4회 해가지고 목포시 무안군 전남개발공사 이렇게 관계간 회의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동안에 전남개발공사 측에서도 이 사업을 어느 때에 어느 시기에 착수를 하는 것이 좋겠는가 전남개발 측에서도 현재 오룡지구도 하고 있는데 자체 회의를 했고 무안하고 저희들하고 무안은 무안대로 민원을 접하고 있고 저희들은 저희대로 민원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하는 것이 맞다 하되 단지 사업시기를 조정하면서 용역을 하는 기간이 1년 반 내지 2년 정도 되고 그 후에 공사기간이 2, 3년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조성해가면서 하는데 일부 의견은 현재 부동산경기가 침체됐는데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런 의견조정을 하고 언제 사업을 할 것인가 또 앞으로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을 협의한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전남개발공사나 무안군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남개발공사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택지정리가 됨으로서 그 지역에 땅을 가진 사람들은 택지개발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원도심 쪽에는 개발하면 몇 개동이 또 없어집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이것은 좀 실시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쪽에 옥암지구 수변공원 저류지 조성해가지고 여기에 식재부분 여러 번 보고가 됐습니다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또 나오니까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낙엽 메타외 4종 393주 이렇게 나오는데 그 메타세콰이어는 좀 안 심었으면 하는 얘기를 해도 계속 수종에 넣어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이것이 393주 전체가 메타세콰이어가 아니고 일부가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것이 나무가 가지가 잎이 떨어지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줘요, 이것이 외국수종이어가지고 한식 같은 집은 체양에 떨어지면 물이 안 내려오고 하수도가 막히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고를 하셔가지고 상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여기는 공원 내에 심는 것으로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것이 속성으로 크기 때문에 바람 불면 날려요, 물론 방풍지구로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3-8쪽 마지막으로 여기도 예산은 2010년도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현재 금년예산에 반영되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 공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장님! 자료로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가능하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요, 예산 보고할 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유달산 자연경관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27억원인가요? 그중에서 보상비는 얼마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보상비가 8억원정도 됩니다.
전경선위원
- 전체 나와 있는 8억원이 맞습니까? 그러면 보상필지는 총 14필지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전경선위원
- 14필지 중에서 13필지가 보상완료 됐다는 거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위원
- 여기 보면 1차 공사비에서 보상비가 8억원이라고 하는데 이 8억원이 전체보상비라는 거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전체보상비입니다.
전경선위원
- 2차 공사는 어떤 공사가 2차 공사예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땅은 다 샀고요, 1필지 남은데는,
전경선위원
- 2차는 공사만 합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공사만 합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2-1 구)중앙시장부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타운 과 관련해서요, 행정타운 계약을 했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전경선위원
- 그 계약금은 토지매입에 대한 계약금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행정타운에 대한 계약금을 준거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렇게 됐죠? 그런데 전에 예산을 세울 때 의문점이 생기던데요, 실질적으로 공사시작도 안했는데 우리가 행정타운 계약금을 먼저 주는 이유는 뭡니까? 협약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협약을 하고 서로 상호신뢰를 위해서는 행정타운을 위해,
전경선위원
- 아니, 주공과 목포시가 서로 신뢰가 없을 수도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더라도 협약을 해서,
전경선위원
- 신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그 이유는 없고요, 주공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행정타운 부지계약금 줘서,
전경선위원
- 우리가 일반적인 계약을 할 때는 건물기초라도 해가지고 우리가 분양을 한다든가 계약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전혀 건축물에 대한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우리가 계약금을 먼저 줘야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상호 협약할 때 우리가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전경선위원
-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협약은 협약일지라도 너무나 우리시에 또 불리한 협약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갑과 을의 입장에서 보면 한쪽에서 보면 한쪽이 불리한 입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전경선위원
- 아니죠,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하고 분양을 할 때는 기초 말뚝이라도 박아놓고 계약금을 받든가 분양을 하든가 하는 것이지, 아무 것도 행위 자체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잔금을 받고 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경선위원
- 지금 중도금 안 오고 계약금만 왔잖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계약금 받고 착공하기 전에 잔금까지 치룰 생각에 있습니다.
전경선위원
-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시 땅에 행정타운을 짓겠다고 우리가 계약금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현재 우리시 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시 땅에 하는데 계약금을 준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거기가 지금 주공 땅도 아니고 땅이라도 주공땅이라고 하면 계약금을 주는 것은 타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 땅에 앞으로 짓는 건데 계약금을 준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누차 여러 사업자를 모집해보고 했지만 없기 때문에,
전경선위원
-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18억원정도, 21억5천만원입니다.
전경선위원
- 좀 불합리하긴 하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원칙적으로 하자면 착공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전경선위원
- 우리 땅에 하는데 우리가 계약금을 먼저 주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나중에 다시 한번 묻기로 하고요, 2-5페이지 보면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업체선정이 되어가지고 MOU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전경선위원
- 그러면 MOU체결내용이 있겠습니다.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알겠습니다.
전경선위원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삼학도복원 관련해가지고 일흥조선이 현재 부도가 나서 경매가 실행 중에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경매신청이 되어 가지고 경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경매가 한번이라도 1차에 됐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경매개시 결정만 되어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어요? 경매결정 감정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혹시 확인되셨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우리 보상액 예상액은 얼마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일흥조선을 86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86억원 예상하고 있으면 임의경매 결정결과, 그 최초 경매결정액이 예를 들면 86억원 보다 적게 나온다거나 또는 한번 유찰됐을 때 금액이 적게 나온다고 하면 우리시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아직 저희들이 보상비는 아직 안줬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요, 그런 고민까지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이 보상할 때는 다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요, 현재 우리가 감정 보상 예정가 금액이 86억원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임의경매 결정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임의 경매가 더 싸다고 한다면 시에서 경매를 받아야죠, 그게 순서적으로 맞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이 현재는 전혀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소년 문화예술공원에 1차 위탁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YMCA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허정민위원
- 공모해가지고 심사해서 YMCA로 결정된 겁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YMCA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허정민위원
- 위탁비용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이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목포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에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1-3쪽 보면 우리 역사문화의 길이 원래 조성기본계획이 있었고 이것을 올해 9월에 기본계획변경용역을 착수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안 끝났죠? 용역 중에 있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러면 향후 계획에 2010년 6월에 목포역사문화타운 조성기본계획을 한다고 그랬는데,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아닙니다. 용역을 추진한 것을 마치겠다는 것입니다. 2010년 6월까지.
허정민위원
- 그 역사문화의 길하고 문화타운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그것이 그 내용입니다만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허정민위원
-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이해하기를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입니까? 역사문화타운 조성기본계획이?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원래 당초에 용역 했던 것이 역사문화타운 조성기본계획이라고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용역 한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수정계획을 2009년도 9월에 용역착수 했다면서요, 이게 얼마짜리 입니까? 1억5천만원 아닙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1억5천만원 들여서 수정계획을 하고, 또 2010년에 역사문화타운 조성기본계획 해가지고 수정연구용역을 또 추진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말은 지금 하고 있는 기본계획 수정용역을 6월까지 마친다는 것이 표현이 그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전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리고 용역업체 중간보고라도 있었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아직은,
허정민위원
- 용역업체는 어디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희망제작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희망제작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중간용역보고라도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의 길 이게 신규사업인데 사업비가 60억원 국비가 확보내시 된 거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아닙니다. 현재는 추정만 했고 저희들은 응모를 해가지고 용역비만 지원받아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국토해양부에 응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모 심사해서 선정하고 안하고는 그때 하게 됩니다.
허정민위원
- 지금 올해 6월에 국토해양부에 시범가로 조성공모사업의 응모를 하셔가지고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고 지원금 2억원 확정까지 됐다면서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그것은 제한내용이 확정되어서 그 제한에 따라서 용역을 하라고 용역비 2억원을 준겁니다.
허정민위원
- 용역비 2억원을 준 것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러면 내년에 용역사업에 들어갑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금년 하반기부터 들어갔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 공모사업의 내용 있잖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내용에 여러 가지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공모사업내용에 저희들이 샘플자료를 어떻게 우리시가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우선 저희들이 제한한 내용은 있는데 그것을 용역과정에서 수정이 되겠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계획과라든지 총괄디자인계획과 심사위원들이 선정이 되어서 그쪽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용하고 앞으로 용역한 결과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런 자료들 있으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리고 상점가 시설 현대화 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죽동 육거리면 기존에 최태옥 외과 그 위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나주곰탕 건너편입니다.
허정민위원
-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죠,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라고 했는데 연도별 투자계획에는 2011년 이후에 금액이,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당초에 2010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예산이 4억5천만원 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허정민위원
- 그러면 보고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 원도심 상가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에요 2009년도에 5억3천만원이 다 지급이 된 겁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5억2백만원에 다 지급이 됐습니다.
허정민위원
- 다 지급이 됐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는데 지원해 준 상가에 대한 상가관리대장 같은 것을 작성하고 계신가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작성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심관통로 7호 광장에 구 중앙시장간 개설도로 있잖습니까? 여기는 국비확보가 전혀 없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없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시비로 올해 한복거리 해놓고 나서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은 계속 연차별로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거기가 아무래도 터져야,
허정민위원
- 이런 부분은 국비확보를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산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해보려고 합니다. 중로고 시내의 도시계획도로고 그렇기 때문에 확보가 어렵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요구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대성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처음보다 사업비가 증액되었나요? 당초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금액보다 좀 높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게 된 건가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아직 안올린 것 같은데요,
허정민위원
- 당초 그대로 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은 촉진계획 수립결정부분에 제가 2008년도 3월에 MOU체결 했잖습니까? 그러면 이 체결에서 민간컨소시엄이 제출한 내용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개발하겠다, 그러면 이것이 거의 그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현재 MOU체결 했을 때 내용하고 저희들이 촉진계획을 당초에 제한했던 부분하고 조금씩은 다릅니다.
허정민위원
- 조금씩 다른데 기본내용은 같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5층에서 20층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네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아무래도 사업수익성을 위해서 그쪽에서는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정민위원
-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시에서는 하나도 없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촉진계획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의견도 수렴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주민공청회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해당 동에 가서 동사무소라든지 그 용이한 장소에 가서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허정민위원
- 그 지역주민들 몇 분 모셔놓고 하시겠네요? 우리시가 지금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실은 아까 문화역사의 길이니 조성사업하고 있는데요, 실은 서산·온금지구가 그런 길 조성사업에 가장 중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서산·온금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층아파트를 거기에 15층에서 20층까지 올리는 계획안이 그대로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확인하는 경우로는 MOU체결에 근거해서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고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그 과정 중에서 의회의견도 수렴하는 과정도 있고 공청회 과정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사업을 제안한 측에서는 자기 수익성을 위해서 그쪽으로 방향이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정민위원
- 개발내용은 그대로 변경 없이 갈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해가지고 ‘08년 6월에 옥암지구 1단계 사업준공을 하셨네요? 사업준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결산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공사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도 본적이 없고 공고도 하셨나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전체사업이 완료되면,
허정민위원
- 아니요, 1단계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1단계 사업이라는 것은 토목공사 준공을,
허정민위원
- 옥암지구가 토목공사 준공, 조경공사 준공 이런 식으로 해서 옥암지구 1단계 사업에 대한 준공이 완료가 됐는데요, 그러면,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토목공사에 대한 준공을 했다는 얘깁니다.
허정민위원
- 아니죠, ‘08년 3월 14일에 1단계에서 토목공사 준공이 됐고, ’08년 6월은 사업준공으로 여기 보고가 되어 있잖아요? 1단계 사업준공 하셨잖아요, 그랬으면 거기에 따른 결산이 되어야 하잖아요, 공고가 되고.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정산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공고도 하셨어요?
성오
조성오위원장
- 실무자님, 답변해 주십시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책임관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승인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편의상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했는데 개인들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그 편의를 우선 제공해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나머지 2단계까지 하면서 최종승인을 받으면 결산보고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편의적인 발상이고요, 1단계 사업 준공을 하셨으면 그 사업 준공에 따른 결산공고가 들어가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위원장님! 요구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옥암지구 수변공원 저류지 조성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여기가 홍수 시 저류지 기능을 하고 습지기능을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총체적으로요, 그런데 사용내용에는 제가 저류지나 습지·수변공원으로의 내용을 전혀 볼 수 없거든요? 어떤 것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영산강 수변 그쪽에 당초 저류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일부 인공섬을 만들어서 거기에 녹지 데크로 연결해서 산책로로 만들고,
허정민위원
- 수변공원이 됐으면 예를 들면 목재데크가 아래는 물이고 위에는 데크, 이런 구조가 되어야 하잖아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일부는 그렇게 됩니다. 섬과 섬간을 연결하는 데는 목조데크로,
허정민위원
- 여기가 4만평이나 되는 지역이고 또 옥암지역 뿐만 아니라 목포시민의 심장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수변생태공원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선택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수변생태공원에 대한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허정민위원
- 저류지 조성사업 설계도면이라든가 수변생태공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자료로 위원장님 제출 요구합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다음에 연이어서 옥암지구 수변공원 야간경관조명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올해 예산에 세웠던 것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저는 전혀 확인이 안 된 내용이라서요, 태양광공원은 어떤 식으로,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거기에 공원 등이나 가로등 같은 것이 들어가는데 야간조명등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한전보다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자체 전원을 생산해서 하는 시설로 한다는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태양광공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관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시설이 될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13억원정도가 태양광공원 조성사업입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일부 배전반이나 그런 것은 있는데 관급부분이,
허정민위원
- LED조명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LED조명은…
허정민위원
-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변생태공원에 맞는 조명시설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예산심의 이전에 자료 요청한 부분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면 현안업무 보고의 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내일 11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당면 현안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조성오 박병섭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최석호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성동 도시개발책임관 김형석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민술 실무관 민경종 속기사 김진아 첨부 :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조 성 오 (인)
1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