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08년도 및 2009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선서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11월18일 건설관리본부장 황재찬

다음은 건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가능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황재찬입니다. 평소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환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본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도로건설 및 확장, 영조물 건립공사,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추진 등 합동시설물 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총 44개 사업장에 대하여 조기 발주로 기업경기 활력을 도모하였으며, 철저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건설공사장에 대하여는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완벽한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여 21세기 세계 속에 우뚝 선 대구건설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건설관리본부 직원 일동은 현장을 중심으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한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도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소관업무를 추진하면서 좁은 시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사안들을 위원님들의 높으신 혜안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우리 업무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병윤 관리부장입니다. 석정태 토목부장입니다. 우점기 건축기전부장입니다. 허운열 시설안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서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 일반현황, 연혁은 생략하겠습니다. 기구는 4부 12과 1실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은 208명, 현원은 206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은 총 322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62억원, 특별회계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재배정사업비는 2,40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시설물 현황은 안전관리 시설물로 총 32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C급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시설물은 국가하천 금호강과 지방하천 신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천유지용수 시설은 1일 10만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수위유지보는 1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해방지시설은 12개의 빗물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총사업은 44건 2,562억원이며, 이중 재배정사업은 43건 2,402억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이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12건, 계속사업은 22건, 준공사업은 9건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토털 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조기발주 추진 및 지역업체 수주실적을 보고합니다. 금년도 조기발주 집행 실적은 대상의 108건 3,017억원에 실적은 107건 3,008억원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다음 조기발주 TF팀을 구성·운영했으며,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지역업체 공동 수주현황은 건수는 161건 중 158건이며, 금액은 2,152억원 중 1,345억원이 지역업체가 수주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물안전관리 및 하천유지 운영입니다. 정기점검은 대상 및 점검건수는 323개소에 397건을 했으며, 점검결과는 87건을 지적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보수·보강공사는 총 23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으며,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칠성고가교 등 24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빗물펌프장은 12개소를 운영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신천 및 금호강 유지관리는 신천산책로 조성을 상동교에서 경대교 하류까지 6km를 완료했으며, 현재 칠성주차장 산책로 조성공사가 642m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천물놀이장을 금년도에 세 곳에 운영했습니다. 다음 신천스케이트장 운영은 대봉교 하류 생활체육광장에 금년에도 12월18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사업총괄입니다. 신규사업 12건은 주요사업 보고 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준공사업은 총 9건으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건설사업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수성로 2011년 마라톤병목구간 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수성구 상동에 있는 중동네거리에서 수성못네거리까지 되겠습니다. 폭은 20m에서 30m이고, 연장 1,70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1년 12월까지입니다. 2011년 마라톤 이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51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일부 보상을 완료하고 예산확보 중에 있습니다. 총 38필지 138억원 중 협의완료는 32필지에 88%를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1년 12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두 번째,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건설입니다. 위치는 달서구 신당동 신당재에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택지개발지구까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지구까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71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정이 15%이며, 2011년 8월까지 준공목표로 아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세 번째, 클린로드 조성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달구벌대로 만촌네거리에서부터 감삼동 광장코아 앞까지 6.9km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만촌네거리와 칠호광장 이쪽에 분수가 설치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4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정은 20%이며 내년 4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수성구 삼덕동 산202-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구체육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 2,000m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다목적체육관과 투기훈련장 등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8월부터 201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1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12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육상진흥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삼덕동 279-2번지 일원이며, 역시 체육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2만 1,040㎡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실내육상경기장, 육상아카데미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19억원입니다. 현재 설계시공 일괄공사를 위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해서 2011년까지는 최소한의 시설을 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대구국제학교 건립입니다. 위치는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내가 되겠으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 2,150㎡입니다. 주요시설은 교사동, 기숙사동, 체육관동, 유치원동 등이 되겠으며, 2010년 6월까지 공사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15%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계속사업으로서 백안～와촌 간 도로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동구 백안동에서 능성동 시경계까지인데 지금 2단계공사는 백안삼거리에서 진인삼거리까지 1,800m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0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공정은 총괄 79%, 2단계 공사는 16%입니다. 2010년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매천로～지천로 확장구간이 되겠습니다. 팔달로 매천로에서 칠곡군 지천면 시경계지역까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10년 4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9억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정은 75%이며, 2010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팔공로에서 공항교 간 도로건설입니다. 위치는 동구 팔공로, 불로IC, 공항교 간이며, 1공구는 도로건설이 폭 30m, 연장 930m이며, 입체교차로 1식이며, 2공구는 도로확장이 30m에서 45m, 700m를 지하차도는 그중에서 54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정 47%이며, 2010년 12월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화원유원지 입구에서 월배차량기지 간 도로건설입니다. 위치는 화원읍 천내리에서 월배차량기지까지 1,844m가 되겠습니다. 2009년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 공정은 81%이며,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상리동～새방골 도로건설입니다. 금회 시공분야는 3단계로서 계성학교진입도로 352m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은 약 5%입니다. 2010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진입도로 율하역에서 혁신도시 간 건설입니다. 이것은 율하동에서 동구 율암동 혁신도시 진입도까지 되겠습니다. 규모는 폭 30m에서 50m, 연장 1,967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31억원이며, 지금까지 총 공정은 5%가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6쪽, 팔공로에서 봉무IC, 산업단지 남단 간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구 팔공로에서 봉무IC, 봉무산업단지 남단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8월에서 2010년 8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591억원이며, 지금까지는 공정이 25%입니다. 2010년 8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48쪽, 구안국도에서 칠곡택지2지구간 도로건설입니다. 위치는 북구 태전동에서 태전 우방3차아파트까지이며, 연장 74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7억원이며, 추진실적은 현재 공정이 65%이며, 내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0페이지 대구스타디움 진·출입로 건설입니다. 위치는 수성구 삼덕동 295번지 일원이며, 연장은 1,26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1년 3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6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 추진실적은 1%에 머물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준공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월곡로에서 성서공단 간 도로건설입니다. 달서구 월성동 월곡로에서 성서공단을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 550m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7%이며, 준공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세천교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다사읍 세천리이며, 확장은 폭 15m에서 30m로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 추진실적은 공정 1%가 되겠습니다. 2011년 9월 준공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이현펌프장에서 금호택지진입 교량간 도로건설입니다. 위치는 서구 이현동 이현펌프장에서 다사읍 금호택지진입 교량 간 연장 1,951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00억원입니다. 현 추진실적은 5%입니다.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성서5차 첨단그린산업단지 신천대로에서 서재방향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건설은 위치는 이현동 일원이며, 연장은 640m,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현 공정 6%이고, 2010년 11월까지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4차 순환도로 상인동에서 범물 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인동에서 수성구 범물동까지이며, 연장은 1만 44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 6%이며, 목표연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대구시립미술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삼덕동 375번지 대구대공원 내이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만 1,701㎡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3월 준공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80억원이며, 지금까지 공정 90%이며 내년 3월에 준공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환경자원시설 매립과 자원순환, 전처리시설 조성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1,717억원이 되겠으며 매립조성사업은 753억원, 자원순환시설은 669억원, 전처리시설은 295억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시설은 현 공정 48%이며, 자원순환시설은 공정이 46%, 전처리시설은 공정이 98%가 되겠습니다. 준공일자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대명천오수차집관거 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달서구 장기동 무지개공원에서 월성동 성서4차단지 입구까지 연장 1,80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5월부터 2010년 11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7%입니다. 2010년 11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 이송관거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에서 달서구 대천동 성서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까지입니다. 연장 7.9km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95억원이며, 총공정은 35%입니다. 2010년 4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대구대공원 외환들지구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위치는 삼덕동 29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이 3만 8,150㎡, 주변 도로조성이 844m, 진입광장조성이 1만 4,03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4억원이며, 현공정은 29%이고, 2010년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4쪽,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입니다. 위치는 중앙로 1.05km가 되겠습니다. 차로구간을 4차로에서 2차로로 줄이는 등 도보확대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9억원이며, 현 추진실적은 95%입니다. 금년 11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76쪽,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서구 상리동에서 수성구 만촌동까지 11.5km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입체횡단시설 12개소, 측면도로 8.5km, 완충녹지 5.5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32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정 11%이며, 2014년 12월까지 준공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정책 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82쪽,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건설업체 수주 확대 및 하도급률 제고를 위해서 대형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역주민들의 각종 건설공사 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사업설명회 시 공사업체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공사에 적극 참여토록 요청하겠으며, 이로써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행정 관리역량 강화 및 견실시공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건설행정을 추진하겠으며, 공사현장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건설공사장 품질지도·점검 및 시험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시설물 안전 및 하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는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보수·보강공사, 방호난간 개체공사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85쪽, 하천 유지관리는 신천물놀이장을 운영하겠으며, 신천스케이트장도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천과 금호강 유지·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201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은 29건 2,260억원이 되겠으며, 재배정사업은 28건, 1,960억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은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8건이고, 계속사업은 20건, 철도변 정비사업은 1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목록과 철도변 정비사업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신규사업 내역입니다. 첫째,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위치는 신설구간은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폴리스에서 달서구 대곡동 수목원까지가 되겠으며, 확장구간은 달성군 현풍면 현풍IC에서 유가면 테크노폴리스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13.83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33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혁신도시 진입도로로 위치는 반야월에서 한일아파트까지이고, 연장 4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1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명년도에 실시설계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공군관사에서 사이클경기장 간 도로건설입니다. 위치는 수성구 만촌동이 되겠으며, 연장은 505m이고,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사업비 5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12년 12월까지 준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달서구 조암네거리에서 월배차량기지 간 도로입니다. 위치는 달서구 월배에서, 속칭 신도시 조암네거리에서 차량기지까지 연장 760m가 되겠습니다.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사업비 412억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명년도에 실시설계 용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도시고속도로 연결로 서대구공단에서 도시고속도로 연결로 건설입니다. 위치는 서대구공단에서 도시고속도로로 연결하는 것이며, 연장 31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명년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8쪽입니다. 신천좌안도로 상동교에서 가창교 간 건설입니다. 위치는 상동교에서 달성군 가창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3,000m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29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명년도에는 파동IC에서 가창교 간 410m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0쪽, 경찰청에서 청호로 간 도로건설입니다. 위치는 수성구 지산동 지방경찰청에서 청호로로 연결하는 터널공사입니다. 연장 630m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3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관음로에서 칠곡로 간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북구 관음동 관음로에서 칠곡로로 연결하는 도로 연장 880m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73억원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2년 12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용성 위원님!

지용성 위원입니다. 현풍하수처리시설이 지금 완료되었지요?

예. 현풍하수처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계획 및 수질용역에 보면 방류수질에 대한 그 자료, 계획은 얼마인데 방류수질이 어떻게 나오고 있다, 그 용역이 나올 것입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 긴급보수가 11건 되어 있습니다. 긴급보수가 11건 있는데 그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설치에 따르는 설계, 발주 그다음에 시하고 이때까지 행정협의가 안 있었겠습니까?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감사내용 자료이기 때문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성배 위원님!

우리 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2008년, 2009년 사고건수 및 인명피해, 재산피해현황을 부탁드립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자료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경호 위원님!

자원순환시설 그 안에 옛날에 사투구입비 있었어요. 그 예산집행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노 위원님 자료요구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요구해서 자료를 받은 것 중에 하나 의문이 있어서 잠시 좀 언급하겠습니다. 지역업체 공사수주현황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본부장님 가지고 계시면 한 번 봅시다. 있습니까?

예.

페이지수가 없어서, 지역업체 공사수주현황, 둘째 장입니다. 실적이 158건에 1,342억원 되어 있는데요. 우리 업무보고 60쪽에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 간 민간투자시설사업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기에 없는데요, 158건에도 없고 3건 중에도 없는데요? 161건 중에 158건이 지역업체이고, 순수역외업체가 3건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발주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는 발주한 것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발주 어디서 했습니까?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민간투자사업이라도 발주는, 그러면? 건설관리본부에서 감독 같은 것 안 나갑니까?

저희들이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저희들이 돈을 지출하거나 하도급업체나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현황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발주는 누가 합니까?

민간업체에서 그냥.

민간업체에서?

예.

민간업체 어디입니까?

예. 남부순환도로 주식회사에서.

예. 그곳에서 합니까?

예.

태영에서 하고 있지요?

예. 조그만 사업 회사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에 2009년 지역업체 공사수주현황 해서 1번부터 158번까지가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순서로 했습니까? 예를 들어 업무보고 24쪽하고 58쪽 한 번 봅시다. 24쪽하고 58쪽, 24쪽은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이고, 그렇지요?

예.

58쪽은 성서5차 첨단그린산업단지 신천대로 서재방향 진입도로 건설인데 이것이 지금 올해 발주했거든요. 이 2번이.

예. 그렇습니다.

1번부터 158번까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찾습니까?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데 본부장님 한 번 찾아보세요. 몇 번에 있어요? 이 지역업체 공사수주 현황을 만드는 사람이 계약일자별로 만들든지, 무슨 순서대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2월, 3월 4월, 5월 계약순서대로 만들어야 되지 이것이 무슨 순서에요? 지금 한 번 찾아보세요. 24쪽에 있는 것, 58쪽에 있는 것 몇 번인가? 왜 이것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계약일자별로 2월 뽑고, 3월 뽑고 그렇게 뽑으면 될 것인데 이것이 뭐에요, 이것을 자료라고 내요? 다시 만들어 오세요. 컴퓨터에 들어가서 월별로 빼도 이것은 뺄 수 있어요. 어느 말도 안 맞습니다. 내가 찾아 봤어요. 24쪽하고 58쪽 제목도 비슷하고 해서, 몇 번인지 아십니까? 59쪽하고 157쪽에 있습니다. 하나는, 뒤에 것 첨단그린산업단지는 59번에 있고, 성서5차 그것은 157번에 있습니다. 이것 찾는데 1시간 걸렸어요, 이 2개 찾는데. 이것 다른 위원은 안 드렸어요?

없어요.

왜 이것 나만 줍니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줘야지요. 본부장 안 그러세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오후 감사 시까지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자료 없지요?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본부장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연일 우리 본부에서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특히 본부는 업무특성상 현장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셔서 현장의 감각을 잘 익힐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실제로 문제성과 또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사가 있는 그런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좀 하시고, 잘 들으셔서 오늘 감사에 끝나지 않고, 지적되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추후에 개별적 보고도 좋고 하니까 그때그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 이것 하나의 연례행사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들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넘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좀 유의하셔서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본부에서도 신천 유지수 때문에 또는 하천관리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신천 물놀이장도 저도 한 번 가 봤습니다마는 여름에 대구, 특히 다른 지역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대 지역의 어린아이들이 물놀이를 많이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데, 스케이트장이 있지요?

예.

이것을 한 번 보고 받아본 결과 이것이 현재 어딥니까? 저번에 우리가 수영하던 데 그 자리입니까?

스케이트장 말씀입니까?

예.

대봉교 하류 생활체육광장에 있습니다.

거기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국비지원으로 교부세를 받아서 합니까?

예. 금년도는 교부세로 하고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인가 그렇지요?

2억 2,000만원입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시설 설치해서 계속 유지가 안 되고, 또 뜯어내지요, 철거시키지요?

예.

그러면 내년에 또 설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또 뜯어내고, 설치하고,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무리 좋지만 그것을 계속 아주 필요불가결한 부분은 다시 재설치를 한다든지 수정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뜯어내고 또 설치하고, 뜯어내고 설치하고 이런 사항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 골격은 유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개·보수하는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 2억원, 2억 5,000만원을 보통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결국은 교부세도 우리 세금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이 옳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것 뜯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급하게 작년에 시행되었었고, 금년도에도 예산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교부세로 하고 있는데 지용성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하고 뜯고, 그렇게 하기는 좀 아깝습니다. 그것을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꼭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뜯어내고 설치하고, 뜯어내고 설치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규모는 적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서부환경사업소에 보면 소수력발전을 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하면 이것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적 정책으로 시험해 보는 것입니까? 이것 하루에 이것 1일입니까, 74㎾라는 것은 하루 발전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대의 발전량입니다.

그렇습니까, 1일이지요?

예.

그것 어린아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로, 또 그린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케파가 더 늘어나고 앞으로 장래성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사업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이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상수도본부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공산수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뭐 이상한 것을 해서 실제로 아무 그것이 없는데다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예산낭비를 자꾸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자기들도 앞으로 그런 문제를 지양하겠다고 하더니, 그때 답변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정책상으로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탄소녹색성장의 방법의 일환으로 탄소가스 절감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압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이 뭐 안 많습니까? 소수력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열이 있을 것이고, 태양열도 있을 것이고, 죽 있지 않습니까?

예.

찾다 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한 번 어느 것이 제일 경제성이라든지 앞으로 장래에 좋으니 하는, 풍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서 처리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 없는 시설을 해서, 아무 경제성 없는 것을 해서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준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이것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이것 본부에서는 본청에서 예산 세워서 하라고 하니까 이것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본청하고 상의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어떻게 조정되든지 하지, 뭐 덜렁 받아서 돈 얼마 가지고, 74㎾하면, 이것 하루에 가정에 쓰는, 가정에 좀 많이 쓰는 데가 한 70㎾ 한 하루 이틀 쓰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양을 가지고 무슨 소수력 한다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필요 없는 데는, 그리고 경제성이 없고 장래성이 없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돈이 얼마 들었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꾸 이렇게 해서 난립이 되면 나중에는 시설만 이것 또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좀 있으면 자꾸 효율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74㎾가 아니고 20～30㎾가 될 수도 있다. 지금 공산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꾸 효율이 낮아져요. 매년 갈수록. 이런 문제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안 되겠느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챙겨주시고, 지금 크린로드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딥니까? 저쪽에 반월당부터 해서 서편하고 동편으로 군데군데 파더라고.

예. 두 군데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동, 서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도면 있습니까?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지금, 쉽게 말하면 지하수를 지금 이용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서 하는데 지금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 구조도 없습니까? 공사계획도 없어요, 이것은 평면도 아닙니까? 위치 말고 어떤 구조로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위치로, 어떤 공종으로, 공정이 아니라 공종입니다, 하고 있느냐 그것을 한 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단면도 같은 것 없어요?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을 좀 알아야 되요.

단면도 안 가지고 왔어요? 차승현 과장님 단면도 없어요?

이것 돈이 백 얼마지요? 예산이. 100억원입니까? 이것 말이지요. 이렇습니다. 2011년 대회한다고 말이지요. 이것 100억원씩 들여서, 물론 시비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국비하고 매칭되어 있습니까?

예. 50대 50으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본 위원이 봐서는 별 효과가 없다. 그런데 이것 지금 100억원을 해서 그때도 누누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것 물을 당겨서 그러면 지하철 어디하고 연결합니까?

기계과장 차승현입니다. 저희들 크린로드 조성사업에 전체 사업개요에 관해서 전체 구간은 저희들이 6.9km 구간이고 경사구간은 저희들이 제외한 것입니다. 지하철역에서 발생되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살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만촌네거리에서 두류네거리 광장코아 앞까지 해서.

아니 내용은 대충 알아, 그런데 지하철 어디서 지금 취수를 합니까?

지하철의 취수장에 있는 물을 이용해서 펌프를 설치해서.

펌프를 어디, 지하철 지하조에 설치합니까?

예. 설치해서.

그러면 수중펌프 설치합니까?

수중펌프입니다.

예. 설치해서, 그러면 그것 하는 구역,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미터, 몇 개소 이렇게 해서 용량을 맞추어서 수중펌프가 설치되겠네요?

예. 그렇고 저희들 8개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각 역에서 발생되는 지하수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지하수 발생량에 따라서 전체 구간을 다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발생량이 많은 구간은, 양이 많은 역은 많은 구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범위를 정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좋은데 그러면 단면에 이래서 이것 심도가 얼마 들어가요?

저희들 심도가 최고 1m 정도 들어갑니다.

1m?

예. 저희들은 1m 정도에, 이 내용 자체는 펌프에서 배관을 통해서 압류수를 공급하는데 메인배관이 있고 그 메인배관에서 지선을 다시 분리해서.

지선이 엇갈리겠지요. 메인배관 올라와서 지선을 연결하겠지요. 그런데 지하철 수조가 얼마냐는 말입니다, 높이가.

지하철은 2호선이기 때문에 한 30m 됩니다.

30m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메인관이 올라오면 30m에서 펌프로 펌핑해서 그러면 지선을 깔 것 아닙니까?

중분대 중심으로 양쪽으로 다.

양쪽으로 다 합니까?

예.

양쪽 다 하는 것은 지선이 나가겠지요? 양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뚫고 나가는데 그러면 나중에 물을 뽑아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노즐을 통해서 도로 전체에 살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름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저희들 여름뿐만 아니고 겨울을 제외하고는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 계획은 차량이 최소화되는 시간대인 밤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시운전하면서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경기를 하다보니까 자꾸 중앙에 집중되고 어차피 지하철, 우리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효과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여름에 한두 번 지연시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 거대한 돈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시설을 한다.

저희들은 효과가, 다만 시 환경정책과에서 전체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효과가 나오느냐를 보고 해보니까 대구에 지금 문제는 미세먼지가 사실은 50㎍이 문제인데 대구는 상당히 높다, 60～70㎍까지 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 대기질도 개선하고 또 하나 여름에 대구가 상당히 더운 도시기 때문에.

지금 공정이 얼마에요, 20% 됐어요?

예. 20% 되어 있고, 내년 4월까지는 다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몇 미터만 노즐이 설치됩니까?

지금 노즐은 3m만 하는 것으로.

3m? 그것 너무 촘촘히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타 시·도에 보면 2m까지도 합니다.

타 시·도 어디에 되어 있는데요?

서울하고 포항하고 되어 있더라고요.

포항에?

예.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것이 크린로드사업 해서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에 그렇게 한다. 그런데 이때까지 죽 봐서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녹수대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현재 되어 있는데 다른 녹수대에.

그것도 역시 메인 파이프를 뽑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주로 녹수공간에 급수 부분이고 사실은 도로 상수도하고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 보니까 별로 그 효과를, 과연 어떻게, 이것 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되는데, 이것 크린로드, 크린로드 하니까 이것은 오히려 제 생각에는, 몰라 한여름 같으면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오히려 차를 가지고 흡수를 하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 100억원 들이면 차를 몇 대 살 수 있는지 압니까?

시에서는 현재 두 가지로 해서 도로 살수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차량도 각 구청에다가 지원하고 그다음에 도로에.

그러면 차도 이번에 구청에서 다 조치되는가요?

예. 각 구청마다 1대씩 아마 시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메인관에서 올라와서 1m 정도만 메인관에서 바로 연결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메인관에서 취수관이.

1m 메인관에서 다시 지선이 분리되어서 지선은 바로 바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출되면 지상에 얼마나 노출됩니까?

그것은 지상에는 거의 노출이 안 됩니다.

안 돼요?

도로하고 같은 선상에서.

그러면 도로에 설치됩니까?

도로 최고 안쪽에.

도로 제일 바깥에 연석 쪽에 설치된다는 말입니까?

바로 연석 앞에요.

그것 지상에 노출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차승현 과장님 잠깐만요. 내 보충질의 잠깐만 하고. 도로 중앙에 수목 있는데 하단인가 살수배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반월당네거리에서 계산오거리 가는 쪽에 거기 보면 거기 공사했지요? 반월당네거리에서 계산오거리 가는 길에, 도로 1차선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안 했습니다.

도로 1차선에.

그 부분은 지금 중앙전용.

거기 지금 살수노즐이지 싶은데 포장 깨서 복구한 표시가 약 100m 정도 계산오거리 쪽으로 있으면서 반월당네거리 거기에 무슨 노즐인가 뭔가, 1차선에 차가 가면 깜짝 놀랄 정도로 드르륵 하거든요. 뭐 때문에 저렇게 되어 있는지 한 번 가 보세요. 반월당네거리 있잖아요. 차도에서 계산오거리 가는 방향에 1차선에.

거기 공사한 적 있습니다.

무슨 공사입니까?

중앙로 실개천에 물 펌핑해 올린 그것 관계되는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약 네모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이 노면에 튀어나와 있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이 무슨 공사로 인해서 그런지는 확인 못했는데, 매일 내가 그리로 지나가는데 매일 똑같아요. 깜짝 깜짝 놀랄 정도로 차가 튑니다.

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즐 나와서 물 살수하는 것은 도로 옆에 보면 노란 것 표지 변경하는 것, 작은 것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꽂힌 것, 그것입니다. 거기에 살수하는 노즐이 붙어 있어서 거기서 살수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차질 없도록 하시고 또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그것 운영하면 나중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리 부분은 현재 환경정책과에서 직원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취수등 부분은 지하철공사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쪽에 보면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있지요?

예.

74쪽 한 번 보십시오. 그것 도면 가지고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그것 공사는 다 됐지요?

예. 있습니다.

아니, 그것 평면도 이런 것은 필요 없고, 우리는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단면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같이 한 번 설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도면이 없어요? 아니 그 도면을 그렇게 중요한 것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하는 단면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중앙로전용지구 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다 아는데 무슨 단면도를 가지고 그 흐름을, 어떻게 설치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 한다고 하는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단면도 없어요? 이것 뭡니까? 감사하고 하면 그런 것은 기본이에요. 지금 거기 물 흐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준공이 안 됐습니다.

준공 안 됐는데, 꼭 준공되어야 물이 흐릅니까? 이것 보면 거의 95% 되었는데 행정조치는 안 됐지만 지금 벌써 95% 되면 물이 흘러야지요.

아직은 물을 흘리지 않고 미디어아트보드 거기에만 물을 넣어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자, 이것 이렇습니다. 지금 위에, 그래서 지금 단면도를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위에 뭘 깝니까? 그레팅(Greating) 캅니까? 이 구조가 뭐로 되어 있어요? 뚜껑은.

거기 물 내려가는데 뚜껑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이지 그런데 거의 하는 데가 많을 것 아닙니까?

예.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때문에 안 하는 데 보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수한 문제가 있겠지요. 안 하는 것은 좋은데, 거의 다가 이것이 노출될 것입니다. 뚜껑은 그냥 그레팅(Greating)식으로 해서.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아는 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일부 횡단하는 부분에는 보행자를 위해서 뚜껑을 덮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 계획할 당시에 그것 실개천이라고 하는 그 흐름이 우리 시민들 정서적으로 얘기해서 물이 흐르는 것을 보여주자고 하는 그것이 제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부장님 말마따나 횡단보도 같은 데는 남자들은 괜찮지만 여성들이 들어가면 그레팅 깔아 놓으면 빠진다고, 힐이 빠진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군데군데 횡단보도에 설치된 부분은 있겠지요. 그것은 좋은데 기본 목적은 뭐냐 하면 이제 말씀처럼 실개천 목적이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시가지 한복판에 물이 흐르도록 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이 거의 다 보인다고, 횡단보도에 있는 부분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에,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5% 정도 되면 거의 다가 물이 흘러야 되는 것이에요. 좋습니다. 물은 100% 준공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이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것이 지금 물을 어디서 가져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하철 반월당에서 지하수를 펌핑해서 아래에 저희들이 비디오 및 격층으로 해서 그 앞에 스크린 해서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시험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상당히 좋다고 해서 디자인본부장님하고 우리 간부직원들하고 많이 봤는데 일단 물 내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금 못내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 걱정하는 대로 실개천을 사실 밑에 한 5㎝ 정도에서 해놓으니까 다니는 분들이 잘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그런 민원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대책회의를 우리 교통정책과하고 저희들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원님 아시지만 그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긴 의자를 해서 시민들이 앉아서 물 흐르는 것을 보자, 이런 것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안 해놓은 자리가 있는데 그 안 해놓은 자리를 다니다 보니까 힐을 신은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잘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날짜를 조금 연장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실개천 부분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 앉아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야 만이 그래 놓으면.

예. 부장님,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참 우려하는 것이 지금 물이 반월당에서 뽑아서 그만한, 양쪽이 되어 있지요?

물이 한쪽으로 와서 갔다 왔다 합니다. 그래서 양쪽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만한 양이 됩니까?

물 양은 충분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개천 물이 그 정도, 깊이 얼마 정도로 물이 흘러요?

지하수 유출량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하루에 881톤인데.

반월당에서 나오는 것이 881톤이라는 것입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 들어오고?

예.

반월당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용량은 389톤이기 때문에 충분한, 절반도 안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절반도 안 쓰는데, 절반도 안 써야 되지, 다 쓰면 문제가 생기지. 지금 지하철역사가 안 있습니까? 모든 아래에 있는 것을 전부다 지하수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물 당기고, 또 정비한다고 여기 물 당기고, 거기 또 물 당기고, 물이 과연 그렇게 잘 흐를지 나는 의심스럽고 첫째는. 둘째는, 또 뭐냐 하면 관리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 번 보십시오. 이제 지금은 겨울이 되어서 사람들이 별로 통행을, 그저께도 내가 일부러 걸어 다녀 봤어요, 그쪽으로.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주로 동성로는 바글바글 거려요. 사람들이 있는데 중앙로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것이 왜냐하면 업무지구가 많이 들어서서 그런지 저녁 되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이제 평가는 세월이 좀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첫째, 관리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진짜 물도 잘 흘러야 되고, 거기에 보통 쓰레기 안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수질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배꽁초, 휴지 막 던져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려고 하면 본 위원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앞으로. 그런데 그것은 본청에서 합니까? 관리를. 어디서 들어갑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는 현재 교통국하고 중구청하고 협의가 거의 끝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중구청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에 위탁, 그러면 좋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그러면 그것이 들어가는 것은 결국 사람이 끌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꽁초를 던지면 바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용객들이 편하도록 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다가도 이렇게 보고 그것이 없으면 던져 버린다고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옳게 해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 꽁초 버리는 그런 시설을 하더라도 좀 예술적으로 거기에 하나의 디자인 이런 것 안 있습니까? 해서 남이 보면 그것이 아니다. 못 느낄 정도로 그런 디자인을 해서 그런 것을 많이 놔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휴지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보면 벤치가 많이 놓이지요?

예. 놓입니다.

거기에는 실제로 차는, 원래는 차도 안 들어와야 되는데 대중교통지구로 다 들어가는 것 있지요? 지금 영업용하고 버스는 다니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누구든지 벤치에 앉아서 놀 수 있고, 잡담도 할 수 있고 안 있습니까? 거기에 소공원도 작은 것 조성되지요? 그래서 내가 단면도를 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단면도를 안 가져왔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런 시설들, 벤치시설도 많아야 됩니다. 몇 군데 해놓아서 벤치 어디 있나 해서 저기 찾아가면요. 안 됩니다. 시설 이용이 옳게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뭐냐 하면 이왕 시설을 해놓을 것 같으면 앞으로 관리가 옳게 되어야 된다.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저쪽 신도시 조성지구 갔다왔습니다마는 영상물은 거창합디다. 그런데 답변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뭐냐 하면 친환경, 친수환경 해서 물도 흐르고, 나무야 심어 놓으면 살겠지요. 공사를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관계없습니까, 공사를 안 하지요?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물을, 전부 물이라, 물 뭐 하고 나무하고 이래서 사람들 뭐 이렇게, 진짜 참 유토피아 같은 그런 장소가 됐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영상물을 보니까. 물 관리 물으니까 물이 어디로 됐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거기 물 안 들어가면요. 물 그런 식으로, 만약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들어가서 이것이 안 흐르고 그냥 있으면, 흐르더라도 공급이 옳게 안 되면 또 물 썩어버립니다. 이래 놓고 다 썩으면 냄새나지만 거기에 접근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런 시설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중앙통도. 앞으로 이것 관리 잘못되면 진짜 천덕꾸러기 될 것입니다. 또 한 번 보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왕 돈 그렇게 들여서 하는 시설 같으면 관리 옳게 하고 관리에 따르는 시설을 옳게 해줘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해야, 이용할 수 있어야 그 접근성이 좋고, 뭐합니까? 동성로 있다가도 중앙통에 벤치 있고, 또 휴식처 잘 되어 있고 이런 것 같으면 거기 가자고 하지 동성로 거기 가겠어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것을 본부 측에서도 공사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말씀드린 그런 시설 등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 잘 하데요? 설계변경 지금 본부에서 잘 하고 있데요.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돈들 것은 없어요. 돈 듭니까, 그것이 돈 얼마 들겠어요? 그런 것을 확실히 좀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본부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검토 한 번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어제 내가 보고받았는데 국제학교 설계변경 건 내 달라고 하니까 왜 안 줘요? 달라고 하면 끝이에요. 뒤는 없어요. 뭐 달라고 하면 끝이라니까, “예.” 해놓고 끝이에요. 설계변경 건 그것 자료 내달라고 했잖아요. 89쪽을 보겠습니다. 자료 내라고 하면 “예” 해놓고는 뒤에는 없어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도면을 보고 이야기 자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보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입니다. 본부장님, 이것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앞으로 이 지역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지금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고 화원 쪽에 엄청난 우리 위락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7조원입니다. 대구시 예산이 제로입니다. 지금 많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도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출발해서 어디 옵니까? 여기 순환도로 와서 어딥니까, 수목원 쪽입니까?

예. 수목원에서 출발합니다.

여기는 지금 인터체인지가 붙어 있어요. 화원하고 이쪽으로 앞으로 이것이 굉장히 발전템포가 빠른 지역입니다. 보십시오. 기세하고 여기 김흥입니까? 이것 거리가 얼마 돼요?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것 몇 킬로미터입니까? 9점 몇 킬로미터입니까?

전체는 13점 얼마.

이것 보니까 한 1.5km 정도 되겠네요, 단면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주 앞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지만, 지금은 이것이 전부다 녹지대 해서 죽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여기 보니까 마을단위로 해서 끊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시켜 놨다는 것입니다, IC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설계하고 모든 도시계획이 장래의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계획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설계가 이루어지고 용역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용역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용역은 어떻거나 자문이고 기술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정책 결정은 대구시에서 하는 것이에요. 전부 용역 주면 “그것 용역결과입니다.” 이러거든요. 용역이 뭐 그것 하는 것이 용역하는 줄 압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공무원들이 습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기술사항, 그다음에 전문적인 어떤 사항을 우리가 도입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에요. 중요한 정책은 전부 대구시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을 인터체인지 안 있습니까? 이 현장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저도 한두 번 정도 가보기는 가 봤습니다마는 이 동네를 위주로 해서 이것은 만들어 놨다고요. 이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앞으로 이것이 템포가 이쪽으로 엄청나게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입니까? 기세IC입니까? 그 기세IC 바로 못 위에네요. 그러면 이것은 약간 위로 올리든지 그다음에 김흥입니까? 김흥을 약간 올리든지 해서 이것 배분을 서로 간에 해줘야 됩니다. 이 장래의 계획에 따라서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진입도로를 내주면 얼마든지 사람, 그것 얼마 해봐야 바운더리 하면 얼마 안 된다고요. 그래 여기 IC 두 개 생기네요. 이런 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뜻은 아시겠습니까? 또 “예.” 해놓고 나중에 아무 말 없으면 또 흘러가십시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꾸 제 혼자 하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 묻고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3년간에 걸쳐서 피해간 문제를 많이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를 그동안 저하고 몇 번 면담도 했고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이것이 본부에서는 얼마냐 하면 10억원이에요. 그다음에 나한테 와서는 4억원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랬다고. 그다음에 와서 얼마냐 하면 이번에 돈 올리는 것이 4,000만원이에요. 좋습니다. 뭐 예산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줄면 좋지요. 그런데 앞으로 이 관을 시험하려고 하면 이것이 결국은 뭡니까? 공무원들의 의지 아닙니까? 또 해야 되겠다. 누차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밑에 그 관 좋은 것 사서 밑에 꼽아 놓으면 뭐합니까? 이것이 바로 지하수를 엄청스럽게 오염시키는 것이다. 지금 여기 우리 지하수 공 파놓은 것 있지요? 이것 폐공시켜서 지금 많이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오수관로를 지하에 묻는 것입니다. 보통 심도가 깊습니다. 일반 하수도보다 심도가 많이 깊은데, 한 4,5m 이상 내려가지요. 한 4m, 5m, 3m 다 내려가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 그렇게 3년 동안 내가 이야기해서 이것이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내가 확인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 만약에 시험하려고 하면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아마 궤도에 오르면,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것은 내가 본부장님은 답변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험실장님입니까?

예. 있습니다.

시험실장님, 나와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어떻게 밟을 것이며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본부 시설안전부 건설시험실에 근무하는 지방공업사무관 송경희입니다. PE하수관 연결 수질시험 내년도 예산을 2,500만원, 구비장비는 시험마감장치 10세트 1,000만원 올리고 수밀시험기기 1기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품질시험 종목 및 수수료 고시근거는 수수료는 현장출장경비는 시 공고에 고시한다고 되어 있어서 내년 상반기 공고에 고시할 것입니다. 고시하고 난 뒤에 예산이 내려오면 사전시험을 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이것 시험관 누수관계는 현재 시험 규정에 없어요. 맞습니까?

시험규정에 있습니다.

수밀성시험이?

예.

그러면 이때까지 왜 안 했어요?

대구시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수밀성 시험이 있는데 왜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규정에 있는데.

저희 대구시에서는 아직까지 그 수밀성시험 하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접합부 누수시험이 있어요? 그중에. 실장님 오해하시는 것 아닙니까? 접합성수밀시험 일반수밀시험이 있는데.

일반수밀시험 있습니다.

접합성수밀시험은 없다고요. 지금 이것 말씀하시는 예산 2,500만원, 1,000만원 하는 것은 수밀성시험을 하는 접합부시험 아닙니까?

예.

그래 그것은 지금 규정에 없다 말입니다. 그것을 실장님 잘 모르고 계시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3년 동안 이것 거론된 것입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이 접합부수밀성이 문제가 되어서 하는데, 이것 지금 보면 앞으로 절차가 있어요. 그러면 돈 받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법적절차를 갖춰줘야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타 도시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타 도시에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실장님, 똑바로 이것 조사해서 보고하십시오. 어떻게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시험실에서 사전 수밀시험 하는 곳은 없습니다.

꼭 실험실이 되어야 됩니까? 그러면. 기관도 없습니까, 기관이 없어요?

기관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기관은 우리 대구에 건설자재시험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건설자재시험에 있다니요. 그것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이야기하셔야지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확실히 알고 이야기하셔야 되지요.

시험실장이 안 되면 시설부장이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건자재시험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서울에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는 지금 시행하다가 요새는 시행 안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것 왜 그래요?

건수도 없고 이래서.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건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느 부서에 공무원이든지 전국에 공무원들 그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에요. 이것 되어 버리면 지하는 완전히 오염되는데, 그것 아무리 설치하면 뭐 합니까? 물이 밖으로 다 새어버리는데,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3년 동안에 걸쳐서 주장해서 지금 시험실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동안에 이제 이야기한 것은 접합부에 수밀성 시험은 지금 KS 없지요? 일반수밀성 시험은 되어 있는데 접합성에 대한 수밀성 시험 관계는 없다 말입니다.

압력시험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런 규정은 없다 말입니다. 이것을 중앙에다가 한 번 협의해 보고, 아셨습니까? 그리고 공인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것 나중에 우리가 운영하면서 타 도시가 오면 시험을 해주고 사용료도 받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 막 해서 공신력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왕 시설한 것 같으면 그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그것 법적절차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KS규정이 그것 어디에서 합니까, 산자부 소속이지요? 거기도 한 번 물어보고 해서, 그리고 대구시에 또 그런 것이 규정에 없으면 이것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자꾸 건의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탁상공론하면서 앉아서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지 확실히 몰라요. 이런 것이 진짜 실무선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것 많이 필요한 내용이다, 이래서 자꾸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위원님, 그 시험항목은 지금 시험기준에 PE관 압력시험하는 규정에 그 항목이.

거기 준하면 됩니까?

예.

그래서 여기 이렇다 저렇다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든 간에 거기서 검토할 일이고, 본 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 문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해서 나중에 별 문제가 없도록, 운영상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 뜻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 준비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구시에 PE관 많이 쓰고 있지요, 건설관리본부에서 많이 쓰고 있지요? 지금.

예. 쓰고 있습니다.

이런 관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옳은 관을 써서, 관이 요새 신축이라든지 압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100% 합격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실무선에서 검토하셔서 법적문제가 없도록, 그다음에 수수료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타 기관에서 오면,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을 우리 나름대로 노하우를 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저한테 한 번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예산확보하고.

예산은 지금 얼마 되어 있어요?

2,500만원 예산 요구해 놨습니다.

보십시오. 10억원이 어떻게 해서 2,500만원 내려갔어요. 난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현재 담당하시는 분들이 마인드가 몰라서, 무슨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 10억원이 2,500만원, 또 아까 1,000만원 하는 것 뭐에요?

그것은 우리 막힘장치를 하는데.

마무리 정리하는 것?

예.

그것이 얼마인데요?

그것이 1,500만원입니다.

2,500만원?

1,500만원입니다.

예. 또?

그다음에 수밀기기에 하는 것이 1,000만원, 그래서 2,500만원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해서 실험실에 별도로 건물도 마련해야 되고 그 기기도 더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예상해서 했는데, 우리가 딴 데 견학도 가보고 해서 지금.

본 위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필요 없다고 안 했습니까? 그것. 그런데 지금 전체 예산에 2,500만원이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1,000만원 다해서 2,500만원이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그 내용에 2,500만원만 주면 내년도부터 잘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분야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묻고 오후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배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류병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대구시가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는 사항 중에서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조자료를 건설본부에서 제출하셨는데 강창교 확장공사를 한 번 봅시다. 강창교 확장공사에 증액이 9억 9,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9억 9,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공사가 예측된 공사이고 설계를 하면서 충분히 자재사용이나 이런 것을 감쇄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변경이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교량공 같은 데 보면 7억 5,000만원이 됐고, 포장공 같은 데도 1억 1,000만원이 됐습니다. 물론 이 증액 중에서 EX로 인해서 증액됐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EX로 인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나머지 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일찍 설계를 다 챙겨 넣어서 그것을 또 입찰공고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81%, 81.6%라는 낙찰률에 이렇게 증액시켰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이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예. 위원님,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각론에 들어가서는 담당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창교는 9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낙찰률은 기준대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됐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여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이 많은 증액된 부분에.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낙찰률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낙찰률이 81.6%, 약 한 82%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82%라는 낙찰률이 됐는데 그 율 속에서 지금 증액이 되면 결국 업자로서는 상당히 그것이 하고 싶어 하는 일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 시민들이 볼 때는 의혹을 가지는데 그 부분을 묻고자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 부분이 제가 현장도 가 보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서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 예를 들면 도색부분이 있습니다. 도색부분 같은 경우에 신교량하고 구교량이 색깔이 틀립니다. 그리고 오래된 신교량에는 색깔이 말끔하고 좋고, 또 거기에다 경관조명까지 설치하는데 구교량을 제가 직접 밑에서 쳐다봤는데 굉장히 험하고 색깔이 보기에 안 좋았습니다. 그런 것은 설계가.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교량을 설치하면서 구교량과 연결해서 확장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설계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 속에 왜 그것을 반영 못 시켰습니까? 그것 지금 답변이 안 맞습니다.

설계를 처음부터 빠진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왜 빠졌느냐 이겁니다. 구교량과 증축해서 연결한다는 것을 알고 설계했는데 어떻게 해서 구교량 도색하는 것을 빠뜨렸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그 후에 와서 변경할 이유가 없지요? 사전에 당초설계에 그것이 반영되었어야 되지요.

그것은 저희들 입찰할 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입찰할 때 잘못됐는 것이 아니고 설계할 때 잘못됐지요.

설계할 때 입찰에 금액을 포함해야 되는데 그것 잘못된 것 맞습니다.

또 설명해 보세요.

그다음에 제방하고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 제방하고 그것 연결하는 부분에 보완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자료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우리 토목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앉아서 하지 말고 여기 답변대에 나와서 직·성명 대고 하세요.

토목부장 석정태입니다. 강창교는 당초에 도로과에서 제가 알기는 2005년도에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교 관리를 저희 대구시에는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국토관리청 대구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도 아시지마는 대구시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돈을 일부 부담하고, 또 국비도 부담하고 시비 부담해서 이렇게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지마는 죽곡지구 개발로 인해서 조속히 빨리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강창교 옛날 구교량에 대해서 설계할 당시에 그것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 빠진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세히 말씀을 올리면 교량을 당초에 25m에서 50m로 확장하다가 보니까 원래 계명대학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당초에 25m에서 연결되는 도로다 보니까 50m 확장에 따라서 그쪽에 어차피 도로교통이라든지 도로확장에 따라서 당초 저희들이 예상 외로 포장하는 면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수목도 이식해야 되겠고, 또 도로확장이 되어서 포장도 해야 되겠고, 또 지금 그 옆에 래미안 아파트입니까? 그 주민들 일부가 시설을 해달라는 것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도로공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통시설, 부대시설에 들어갑니다마는 경찰청하고 교통에 관해서 협의하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는 것보다는 신호등 이설이라든지 신설 그리고 안내표지판 기타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증액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예.

누가 답변해도 그 정도의 답변은 다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사유가 안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2005년도에 설계되어서 그 이후에 주변 환경이 많이 변했다면 최소한 발주할 시기에는 설계서를 가지고 주변 환경을 충분히 파악해서 다시 보완해서 발주하는 것이 도리인데, 그것이 시간이 바빠서 그것 반영 못했다, 이렇게 보고 하면 결국 그 답변이 너무 궁색합니다. 그리고 또 도로가 계대 앞에 확장된다면 확장된 선이 분명히 또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과 같이 교량을 확장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교량 확장하는 데는 이 교량공사에 도시공사가 부담하기 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왜곡지구나 그쪽에 전부 분양자들이 우리 대구시민들이 아파트 분양받으면서 다 호주머니에서 내놓는 돈입니다. 맞지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 앞 입구에 제가 정확한 미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창교를 지나서 저쪽에 성주 쪽으로 가는 쪽에 일부는 대구시에서 하고 거기서부터 일부는 또.

교량공사에 도시공사가 지금 돈을 내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놓은 자체가 그 재원이 결국은 대구시민들 아파트 분양하는, 입주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돈인데 그것을 2005년도 설계하고 그 후에 2008년도에 발주하다가 2007년도에 발주하면 발주할 때 한 번쯤 그 설계를 다시 점검해서 발주해야 되고요, 첫째는요. 둘째로는 그 도로선상에 그러면 계대에 확장된 도로가 도로계획선이 언제 나왔습니까, 언제 계획선이 잡혀 있습니까? 그것 지금 기억 안 나십니까? 아마 그것이 엄청난 시간, 오래 전에 도로확장 계획선이 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도로계획선상과 교량과 같이 맞춰서 확장공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식재이식이나 중앙분리대 신설 같은 이런 것은 충분히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획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m 도로에 교량이 지금 30m밖에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50m 확장할 때는 거기다가 도로과에 있는 식재이식도 해야 될 것이고 중앙 녹지분리대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다 나타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발주해서 공사하다가 설계변경을 한다, 이것은 준비되지 못한 사업시행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조달청에 의뢰하고 이런 과정에서 한 1년 그냥 가 버렸고, 그리고 저희들 실제적으로는 착공은 2007년도 초에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2007년도 초에 했으면 2005년도 설계해서 거기에서 주변 환경이 좀 변했다고 생각되면 그 당시 나와서 조금 있다가 그 주변 환경을 파악해서 2007년도에 설계 반영해서 발주하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m 교량이 50m로 확장되면 당시에 그 도로에 도로확장선이 그어져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나무가 서 있는 지점이라든지, 안 그러면 50m 됐을 때 녹수분리대 있다든지, 중앙녹수대를 설치한다든지 그것은 다 계획된 일인데 그것을 사전에 전부 설계에 반영 못하고 나중에 와서 82%라는 업자가 낙찰되고 난 후에 거기 설계에 반영시켜준다는 것은 시민이 보면 의혹 안 가지겠습니까?

그것이 저희 본부의 일하는 입장에서 봐서는 물론 원 설계를 도로과에서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미리 못 챙긴 것은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다보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달서구청이나 다른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서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기관하고 공사에 관해서 협의를 많이 합니다. 하다가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또 국토관리청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또 경찰청이나 달서구청이나 생각하는 의견이 우리 설계대로 하기가 상당히.

부장님!

예.

지금 답변하는 것은 궁색한 답변인데 그것을 본 위원이 인정 안 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표지판이든지 서로 협의과정에서 경미한 것이 나올 때 그것을 변경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사전에 예측된 일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왜 발표를 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가로수 이식이나 중앙분리대 신설 이런 것은 다 예측된 것입니다. 토목 전문기술자가 지금 답변하면서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지요. 본 위원이 비기술자라도 충분히 예측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장님께서 그것을 자꾸 답변을 피하고 경찰청과 협의하니까 어떻다, 그것을 제가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교통표시판이나 이런 것 새롭게 할 일이 있으면 해야지요. 그것을 안 하면 오히려 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그것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예측된 일, 그러면 2005년도 설계할 때 설령 그것이 반영 안 되더라도 2007년도 발주할 때, 30m가 5m 확장되면 거기에 대해서 나무이식이나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왜 발주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전에 발주하기 전에 반영시켜야지요.

그러니까 도로과에서도 설계하다 보니까.

아니 도로과 따질 것 없어요? 한 시장 밑에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한 시장 밑에 근무하는데, 그저께 건설방재국을 질의하다 보니까 전부 또 건설본부로 다 넘겨요, 업무를. 그래서 건설본부가 감사를 받을 때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 안 했어요. 자료가 지금 제출 안 된 것이 많아요. 그러면서 “건설본부 소관입니다, 건설본부 소관입니다.” 오늘 건설본부는 또 지금 답변이 “도로과가 발주하니까 건설본부는 몰랐다.” 한 시장 밑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업무 협조가 이렇게 안 됩니까? 결국 협조가 안 됨으로 해서 피해 보는 것은 누가 봅니까, 대구시민이 안 봅니까? 어렵게 시민혈세를 거둬서 사업하면서 한 시장 밑에 공무원들이 업무이관질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교량을 일단 발주를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시급성 때문에 하다보니까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빠진 것은 죄송합니다.

공직사회가 아무리 시급하게 일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반영되고 그 예산반영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12월에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심의하면 그 예산이 반영되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두고 지금 또 부장님께서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공무원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절차와 시간을 무시하고, 결국은 또 시민들의 의혹을 갖게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자꾸 지금 와서는 시간이 없었다는 그런 변명을 하고, 또 타 부서를 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결국 시민이 믿는 것은 대구시장과 대구시 공무원을 믿고 따르는데 시 공무원들은 또 의회 답변 속에서 서로 부서이관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래도 본 위원이 행정감사하고 돌아가서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아, 공무원들 정말 큰일 났다.” 왜? 이것이 자기가 어떤 시행했는 부서든 계획했는 부서든 간에 자기가 바로 내 탓이요 이렇게 인식하고 이래야 다음 발전이 있는데, 자꾸 이간질을 한다는 것, 여러분이 그러면 여기 계시다가 도로과 근무 안 하시렵니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업무이관을 자꾸 이렇게 시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조금 늦은 것이 MBC방송하고 인터뷰한다고 좀 늦었는데, 그것도 자전거도로를 해놓고 대구시는 예산을 구청에 줬다고 이간질하고, 구청은 시의 지시를 받고 했다고 이간질하고, 그렇게 하면서 도로사업이 발주되고 나서요. 예산은 10억원밖에 안 되는데 전체 사업을 발주해서 그 사이에 또 자전거 수요량이 많은 것은 파악도 안 하고 한 차선을 또 2차선으로 변경해서 발주하고, 이런 사례로 예산 낭비한 것을 본 위원이 알게 되었는데 이 부분도 맥락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예산이 반영됐으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발주할 때까지 검토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 도로선이 계대 앞에서 확장된 도로가 있다보니까 설계변경해서 했다고 하는데, 계대 앞에 도로확장이 되는 그것은 도시계획선이 언제 그어져 있었습니까? 벌써 엄청난 시간 전에 그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강창교 확장하면서 충분히 그것 연관된다 하는 것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본 위원도 달서구 출신이다 보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와서 그것을 설계변경에 반영시켰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는데, 부장님 참 아쉽습니다.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이번 행정감사에서 이렇게 지적됐으면 앞으로 다시는 없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또 공무원들이 내년 행정감사에서, 또 한 대의 시의원이 바꿨다고 해서 그것을 또 덮고 넘어가서 다음에 할 때 그때 적당히 해명하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 대구시 살림을 사는 공무원 분들, 공무원들은 여기 한 번 들어오시면 한 20~30년간 근무하는데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서 답변하다가 그 부서 가면 “아, 이것은 내 소관 아니니까, 또 먼저 부서가 했는 것입니다. 또 전임자가 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전임자가 설렁 했더라도 내가 책임질 줄 알아야 되지요.

예. 죄송합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다음에 반영해야 되지요.

예. 죄송합니다.

토목분야는 부장님 됐고요. 다음 건축분야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분야에 부장님 한 번 답변대에 나와 보시지요.

건축기전부장 우점기입니다.

건설본부에서 감사자료에 제출했습니다. 대구국제학교 건립공사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변경사유에 내용을 죽 보면, 이것이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 낙찰률을 86%, 정확하게 86.2%입니다, 그렇지요? 86.2%를 적용해서 낙찰된 후에 공사과정에서 계속 또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경이 사전에 검토도 없고 발주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대구국제학교 당초 설계보다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이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일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히 얼마 증액되었지요?

17억 8,100만원.

17억 8,000만원 정도 증액됐지요, 그렇지요?

예. 됐습니다. 그중에 일부분은 저희들이 당초부터 챙겼으면 미리 미연에 반영할 것도 있었고, 또 이 국제학교가 당초에는 외국인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국제학교로 바뀜으로 해서 이 학교 시스템이라든지 시설기준이 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이 국제학교를 최소한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으면 최소한 그 발주처나 안 그러면 국제학교가 설립되어 있는 곳을 방문해서 한 번 조사를 안 해 봅니까?

저희들은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운영자가 이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자 대표가 대구에 계신데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해서 설계부터 저희들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그 당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 속에서 창호공사, 알루미늄창호 시스템을 변경했어요, 그렇지요?

예.

이런 것은 사실 사전에 충분히 자재를 맞춰서 설계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도 사실 업자가 선정되어서 공사과정에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이런 사례가 있고, 그렇지요?

지금 추세로 보면 대부분 건축물은 시스템창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런 부분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스템창호로 당초부터 설계했어야지요. 왜 알루미늄창호로 해놨다가 바꿔서 증액되니까 본 위원이 질문 대상이 되는 것이지, 시스템창호로 해서 처음부터 그것을 했으면 변경사유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시 본청에서는 이 지역이 K-2 비행소음 지역이 되어서 시스템창호로 안 바꾸면 안 된다는 본청의 의견도 있고, 저희들도 현재 추세가 일반 개인 가정주택들도 보면 고급 주택은 전부 시스템창호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부장님께서는 그래도 대구시에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시 정책에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결정권자에 가까운 수준인데, 어떻게 해서 K-2 옆에 비행기 소음 나는지 이제 압니까? 그것 예측된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본청하고 연관도 있고 이래서.

아니 본청은 누가 본청입니까? 대구시장 밑에 전부 본청 아닙니까?

이것이 국제통상과에서 시스템창호로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국제통상과 해도 거기에 건축 직원이 아마 하위직원이 한 사람 파견 나가 있거나 이럴 것입니다. 거의 보면 건축직에 그래도 고위직하면 바로 건축부장님 선, 건축과장님 선, 이 선이 고위직 아닙니까? 대구시장이 어떻게 건축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옳게 못 챙긴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인정하시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단 지금 이것 하나뿐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죽 챙겨보니까. 그러나 내용은 거의 다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것 인정하시고 정말 내년에 행정감사에서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본청에 한 시장 밑에 있으면서,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8급, 7급 했는 일을 갖다가 “본청이라서 의견이 틀린다, 그래서 이렇게 해줬다,” 이것 답변이 궁색한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지적하니까 내년 행정감사에서는 지적을 안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환경자원시설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공사차원보다 본 위원도 식견이 좁아요. 현재 우리 시설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지금 추진현황이나 시설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건설본부에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시설은 크게 공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매립장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면적이 당초 58만 5,000㎡에서 105만 8,000㎡로 확장하는 것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매립장을 산 위로 더 올라가는 것하고, 그 밑 하류 부분에도 기존에 사무실이 있던 그 부분까지 전체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대구시로서는 확장하게 되면 2028년까지, 그러니까 약 30년 정도는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그런 시설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 크게 추진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 자원순환시설은 기존에 마을과 농토가 있던 지역이 있습니다. 방천리 매립장 밑에 마을이 약 50여 가구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농토가 있던 지역에는 환경자원순환시설 조성지구로 이름을 그렇게 공사를 붙여서 그 지역에는 주민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수목과 주민 운동시설 이와 같은 부지를 크게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물론 거기에 붙여서 그 안에 재활용시설 용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향후 환경국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 그 잔여공간을 남겨두는 그런 시설입니다. 현재 여기는 주로 시민 사토 등 사토를 반입해서 조경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전처리시설은 이것은 위치가 상리동 기존에 분뇨처리장이 있는 그 시설에다가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관거로 이송을 받아서 전처리해서 달서천으로 넘겨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금년 말이면 준공됩니다. 공정이 98%인데 거의 다 완공되어갈 때 환경관리공단하고 같이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시운전 하면서 당초 설계보다 운영하면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일부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마무리 정리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매립장을 거기에 선택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도 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전성배 위원님 출신 구입니다마는 서재리 주민들이 피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같으면 난지도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성공한 사례가 되어서 정말 훌륭한 공원이 조성됐고, 또 얼마 전 국화전시회를 한 대구수목원의 경우에도 정말 가서 훌륭한 공원이 조성되었다. 그 과정에는 물론 대곡 주민들, 본 위원이 3대 시의원 할 때 그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지만 거기에서 월배 사시는 분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정말 훌륭한 공원이 되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비단 매립장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연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침전수 처리시설이나 또 거기에서 나오는 대기가스, 또 조경시설물이나 모든 것을 잘해서, 완벽하게 해서 후손들에게 정말 우리가, 우리가 산 시대에 하나의 산물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넘겨줄 수 있도록 시설관리본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울 일이 있으면 행정부가 같이 의논해서 돕도록 그렇게 하고요. 얼마 전 언론에서도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U대회 스포츠건립센터 이것 우리 공모했지요? 설계.

그렇습니다.

그 공모 과정에 조금 잡음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건축설계경기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을 각 분야의 외부인사로 11명을 뽑았었습니다. 새벽에 감사관실의 직원 하에서 선발해서 11명해서 다 오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날 하필이면 광주에 계시는 분이 88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도중에 한 교수께서 학교 총장으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고 되돌아가버렸습니다. 그래서 11명의 위원으로 하다가 10명이 됐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새로 모실 수는 없고 10명 위원으로 심사했었는데, 심사하는 과정을 위원회에 결정권 위임을 했었습니다. 위임하는 가운데서 심사 방법을 우선 탈락시키는 과정에서 다 탈락되고 2개의 작품이 남았는데 2개의 작품을 가지고 위원들께서 좋아하는 우수작품을 선정하는데 A, B 두 작품을 10명이 나눠서 투표하니까 투표가 5대 5로 계속 나눠졌었습니다. 그 과정이 3번, 4번, 5번까지 가도 표결결과가 나지 않고 똑같이 선호도가, 작품 우수성이 똑같다는 것이 연속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하루 종일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위원회에서 그러면 한 분이 빠지는 방법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한 분이 빠지고 4대 5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지어진 사항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합리성의 약간의 결여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흘러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잘 없지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기관이 최소한의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열어서 심의·결정하면서 그런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고, 바깥에서 볼 때는 설득력이 부족한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11명을 했는데 하필이면 빠져버린 그 원인이 가장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다음부터는 점수제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지난번, 저도 전반기 교사위원장을 하면서 거기는 보면 심사위원회 하는 것이 굉장히 구성이 많이 됩니다. 교사위원회가 단체에 선출하는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11명을 선출하는 것 같으면 예비로 한 12번, 13번까지 해놓고 사람이 10명 정도 움직이면 불의의 사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새벽에 일찍 본부장님께 전화가 왔다. 일찍 이야기하면 모든 기밀이 노출되니까 안 되지요, 그렇지요?

아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날 새벽에 직원들이 다 와서 저희들이 예산 명단을, 분야별로 교수들 명단하고 새벽에 현장에서 바로 뽑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시겠다고 한 분이 11명이었습니다. 안 오시겠다는 분 빼고, 안 오시겠다는 그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안 오시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 사람한테 전화해서 11명을 아침에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광주에 계시는 분이 오다가 중간에서 학교의 총장이 더 급한 볼일이 있다고 해서 오라고 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저희들 늦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11명을 선정해놨지만, 예비적으로 1~2명 정도쯤은 더 선정을 해놨다가 하실 때, 하여튼 그 분에게 ‘와 주시겠습니까?’ 이러면 결례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택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갑자기 유고 시에는 그다음 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비로 이렇게 하면 이런 사례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 번 연구하겠습니다. 그날 통보받은 것이 11시 반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의는 2시인데.

대구 시장이 심의위원 뽑아서 투표하면서 심지뽑기 했다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누가 봐도 웃을 이야기지요.

예. 그 방법은 위원들께서도 처음에 결의할 때 그런 방법을 하자고 해놓고.

아니, 본부장님도 문체국장님 하셨지요? 하실 때 보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참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한 2년 하면서 그런 사고 없었어요. 예비로 이렇게 두면 나중에 가서 아침에 불시에 무슨 일이 생기면 최소한 1~2명 정도쯤은 더 연결해서 한 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앞으로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그마한 것 잠시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읽어주고 서면보고 받겠습니다. 지금 지역업체가 금년도 정부나 대구시가 공사발주를 많이 유도해서 많이 발주는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업체수나 이런 것이 불어난 것은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중소업체들이 큰 업체가 금액적으로 많이 발주받아서 혜택을 많이 받지, 중소업체는 큰 혜택이 없다. 결국은 그것이 뭐냐 하면 도급비율을 높였지요. 이번에 제도상 그렇지요? 높여서 하니까 지역의 중소업체는 오히려 참여비율도 적고, 참여기회도 적고, 오히려 혜택이 없다. 금액을 높이니까 큰 업체 1군, 2군 업체는 그만한 혜택이 있는데, 그래서 또 하도급 업체는 시나 관계기관에서 볼 때는 도급비율이 올라가는데 아직도 이면 하도급비율을 쓰는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관에서 보고할 때는 모든 하도급 비율이 올라가는데, 오히려 서울 메이저급 대기업보다 하도급 비율이 낮다. 그러면 시가 나와서 일부분 전격 조사할 때는 높은데, 이런 사례가 있다고 지금 여러 가지 왕왕 본 위원에게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본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식사시간에 파악해서 오후에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해를. 이해 안 갑니까?

아니 하도급.

비율을 이면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에서 그 하도급 비율을 계약을 볼 때는 사실 법상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관에서 하도급 비율하고 신고를 하라고 하니까 할 때는 율을 높이고, 법상 하적도를 높이고 사실은 이면계약해서 하도급 비율을 낮춰서 공사비를 준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니까 하도급 업자들이 결국은 공사를 하기 위해는 어쩔 수 없이 이면계약은 해주는데 힘이 드는 부분이 많다. 물론 관에서는 그런 비유는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안 그럴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좀 잘 파악해 보시고 해주시고, 아까 공사금액이 한도가 불어나니까 결국은 70억원 하는 것이 100억원 되면 100억원 한도에 맞는 회사들은 덕을 보는데 그 도급비율이 낮은 회사들은 결국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아서 작은 업체들은 손해가 많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분석해 보시고 오후에 본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경호 위원입니다. 사업 중에 지금 요구자료 나온 데 보면 세천교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요구자료 21페이지 보시면, 이 세천교를 지금 확장하시는데 특별한 공법이 필요합니까? 21페이지 보시면 타 확장공사에 비하여 이것이 특허 및 신기술공법 설계를 일곱 가지를 넣어 놨습니다. 아시겠어요? 일곱 가지를 넣어 놨다고요.

죄송합니다. 자료 어느 쪽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요구자료 21페이지, 세천교 확장공사 입찰공고문에.

예.

시설공사에다 입찰공고, ‘긴급’ 그래 놓으시고 마항에 보시면 ‘특허 및 신기술공법 보유자와 기술사전협약을 체결하여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특허 및 신기술공법 일곱 가지를 넣어 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토목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예. 거기서 앉아서, 아니 이 공법 제371호 I형상 강재로 구속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충전합성거더 시공기술, 구속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충전 합심거드 시공기술, 그다음에 특허 제0415766호 교량구조물 위치이동 컴퓨터 제어시스템, 이 일곱 가지 토목부장님 다 아시는 공법이에요?

제가 다 알지는 못하는데 이것 설계를 저희들이.

그러면 보통 교량을 확장할 때 적용되는 특허공법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특허공법이 제일 많이 쓰는 것은 교량에 대해서는 여기서 교량을 어떤 교량을 하느냐, 관교냐? PC냐, IPC냐 하는 그런 것을 설계심사 때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두 가지 공법을 넣잖아요? 신기술공법이라든지.

예.

그런데 여기 일곱 가지나 넣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은 이 밑에 특허에 보면 교량구조물 위치이동 컴퓨터 제어시스템 하는 이것은 저희들이 컴퓨터시스템에 대해서는 전부다 자기가 개별적으로 전부다 하나의 특허를 받으면 조금씩 변형해서 전부다 특허를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통 교량을 신설한다든지 교량을 확장한다든지 하는데 보면 보통 입찰 들어왔을 때 신기술공법이라든지 특수공법을 한두 가지 첨부해서 설계하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 일곱 가지나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이 다리가 특수하냐 이 말입니다, 확장공사가.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 특허 하고 죽 전부다 특허, 특허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특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뒤에 보시면 친환경 초중방식·초내후성방식 및 오염방지공법 하는 것, 예를 들면 이것이 이런 공법을 해서 특허 받은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허의 종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는 설계 기술자가 설계 용역 주는 그 회사에서 이 교량을 설계할 때 이 특허라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그런 것은 다 아는데요. 그래 세천교가 신기술이나 특허가 일곱 가지가 적용될 정도로 그렇게 특수한 교량이냐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세천교 확장공사가.

지금 세천교는 아까.

이것 문제가 있고 냄새를 좀 풍기는.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강창교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있는 것을 현재 사실은 교량인상공법으로 해서 강창교를 하다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특수공법이든 특허든 한두 가지 적용하는 것은 다 있어요, 그렇지요?

예.

확장공사를 하든 신설공사를 하든. 그런데 이것은 설계 쪽에 신기술공법이라든지 특허를 적용시켜 놓은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 된 업체가 어디입니까?

대구업체요?

입찰된 업체가 어디에요?

KR.

KR하고 한성 거깁니까?

예. KR이 스폰서고 대구업체가 한성입니다.

이것 지금 문제가 있네요. 거기 지금 착공했어요?

예. 착공했습니다. 현장 지금 사무실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 공법하고 특허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삽입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시설 부분에 사토는 30억원 절감했습니까?

예.

그것 쓰시면 안 됩니다, 예산.

예. 사토 이것은 전번 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 90만㎥인데 지금 거의가 다 반입되었는데 반입이 요즈음은 일부 현재 건축 주변에 사토가 없습니다. 우리 성서5차에 공공 공사하는데 그쪽에서 사토를 조금 쓰기 때문에 거의 이것은 루베로 해서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이것 90만㎥인데 실제 들어간 것은 120만㎥ 정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반입 받은 것이. 왜냐하면 이쪽 부분, 그러니까 도로 들어가는 반대편 쪽에는 이미 매립해 놓고, 착공도 하기 전에 반입해서 다 해먹고 나서 이것 했는데, 잘 체크하셔서 어쨌든 예산절감 사업부분은 확실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은 본 위원이 4년 전부터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이제부터 건설관리본부가 실질적으로 턴키사업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이때까지 건설방재국에서 담당하던 턴키사업 부분들을 이제 건설관리본부에서 실질적으로 서서히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제 비근한 예로 음식물자원화사업 부분들이 되지요?

예.

이쪽에 어쨌든 간에 공고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었지요?

음식물자원화사업 현재 턴키했는?

그러니까 지금 끝났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때 지역 업체가 5개 정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 업체는 화성하고 서한밖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이 된 것 알고 계시지요?

현재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파업할 때에 자격을 가진 회사는 실질적으로는 더 있었는데 그 내용상에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본부장님 보십시다. 이 음식물자원화사업이 CDM사업입니까, 아니면 일반음식물처리사업입니까? 이것 CDM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메탄가스 생산해서, 그렇지요?

예.

그쪽에 공고 잘못 내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그 공고일자로부터 7월1일자 공고를 내면 실지 업자가 한 두세 개 참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를 앞당기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서한, 화성밖에 참여하지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오류입니다, 행정상의 오류. 그다음에 지역 업체의 정확한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 업체가 사실 들어가지 못했고, 어쨌든 대우대구컨소시엄이라도 되었습니다, 대우서한컨소시엄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 담당을 어쨌든 건설관리본부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적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음식물자원화사업의 시스템, 프로그램 그다음에 운영형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예. 현재 적용됐는 특허기술이 아직 국내에서 상용화되지 않았다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특허기술이 없고, 그다음에 대우가 파이로트를 설치해서 시험한 이것도 국내에 특별히 적용이 되어서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1일 300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미생물관리, 그렇지요?

예.

미생물을 정확하게 배양해서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전체 사업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건설관리본부에 전기, 기계직, 건축, 토목직 직원들이 있는데 환경직 직원들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물을 짓는다든지 기타의 사업들은 이때까지 건축토목직이 주도했지만 이제 플랜트사업들은 초점이 누구냐 하면 기계·전기직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강, 환경직의 보강,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이제는 앞으로 계속, 이제 조금만 있으면 RDF, MDF사업도 실질적으로 BTL사업이지만 관리를 건설관리본부에서 또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원 확충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부분이 특히, 음식물사업 같은 경우는 BTO사업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것이 재정사업으로 간 사항에 대해서도 환경녹지국의 오류가 있었지만, 어쨌든 결정은 났습니다. 결정 났으면 이것을 어떻게 잘 짓고 잘 운영해 나가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시운전하고 환경관리공단으로 넘겨주기 전까지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냄새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그렇게 좀 하셔서 향후 턴키사업을 앞으로 한두 건 또 더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른 것 내가 보니까 어쨌든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든 어떤 도로든 턴키가 한두 건은 건설관리본부로 넘어가지 싶습니다. 하면 그런 것 잘 하셔서 지역에 너무 제한되지 않도록, 그래도 이런 것도 솔직히 지역 업체가 조그만 업체라도 한 5%, 10%라도 한두 개 더 들어갔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 했는데, 이것 행정상의 오류가 분명히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강창교 지금 계속사업 중에 어쨌든 100% 해놓고 지금 94%밖에 진도가 안 나간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업무보고서 계속사업비 16페이지. 16페이지 맞습니까? 교량확장. 이것 지금 우리 기부채납 받기로 한 그것이지요? 강창교 확장, SDI하고.

기부채납요?

아, 이것 상동교, 죄송합니다. 헷갈렸습니다. 상동교는 지금 계속사업으로 안 잡혀 있습니까?

상동교는 시 재정사업했는 부분은 준공 처리되어서 다 끝났습니다.

지금 준공검사 떨어졌어요?

부분이 2개입니다. 재정사업했는 부분하고, 민간이 한 부분이 있는데.

아니, 재정사업 했는 부분은 그것은 시에서 돈을 내니까 문제가 없고, 지금 어쨌든 SDI에서 기부채납받기로 한 부분은 지금 준공 안 떨어졌잖아요?

그것은 마무리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잖아요?

예.

건설과에서 지금 건설방재국 감사할 때 도로과 보고로는 12월31일까지 어쨌든 하도급 관계를 정리해서 준공검사를 떨어뜨리겠다, 이것 지금 가사용 승인을 받은 지가 지금 1년이 넘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예.

건축물은 임시 개통한 것은 참 오래 됐지요, 그렇지요?

예.

보통 건축물이나 아니면 아파트를 짓고 할 때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시 사용승인을 내주든지 임시 개통해서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내에 준공을 다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것 떨어뜨리지 못하는 이유는 본부장님하고 부장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빨리 해결하세요, 빨리.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지금 보고 올라온 것은 12월31일까지 어쨌든 다 처리하고 준공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했기 때문에 어쨌든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것 해결 안 하시면 여러 사람들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은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용 위원입니다. 우리 강창교 경관조명 관련해서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창교 경관조명은 설계공모를 해서 당선작이 발표되었습니다. 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당초에 그 강창교 할 때에 그 예산이 좀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가 대두되어서 당초에 한 10억원 정도 배정되어 있는 것을 절반 정도로 해서 지금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설계는 다 거쳤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10억원짜리로 경관조명을 한다는 계획 자체가 좀 무리였고,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를 대폭 삭감해서 조정하신 부분은 아주 잘하셨는데, 문제가 가로등을 현재 설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렇지요?

예.

강창교에 보면 현재 도로에 가로등은 이미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강창교 확장공사를 설계하는 시점하고 공사를 한참 진행할 때 이미 강창교에 대한 경관조경은 계획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부서가 도로과에서 가로등까지 설계한다고 하지마는 이것 지금 업무협조가 안 됩니까? 기본적으로 강창교 경관조명을 하겠다 해놓고 이미 획일적인 그 가로등을 다 설치해놓고 거기다가 다시 경관조명을 바깥에 다리 옆에다가 이상한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것 그림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도로에 가로등하고 처음부터 할 때 거기 맞춰서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경관조명을 후에 했기 때문에 가로등에 기존의 그 계획했는 것을 고려해서 경관조명을 다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경관조명은 현재 가로등을 고려해서 하신 것 맞지요? 당연히 이것 뒤에 했는데. 그런데 애초에 이것을 하려고 하면 경관조명을 가지고 위에 가로등 조명까지 같이 통일적으로 일을 일체감 있게 해놨으면 가로등 만든다고 따로 돈 들이고 경관조명한다고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가로등은 꼭 그렇게 획일적으로 10줄씩 죽 해놔야 됩니까? 도로과에서 해놓은 대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도로법에 보더라도.

아니 조도만 맞으면 되는 것이지요?

기술적으로 도로법에 조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축기전부장 우점기입니다.

예. 그것 협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로등 공사와 경관조명을 협의해서 하면 결과론적으로는 아주 좋은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하고 또 경관조명하고는 어떻게 보면 별개로 지금 저희들이.

아니지요. 이 경관조명 공모 당선작할 때 보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이 가로등 부분까지 같이 통째로 맡겼으면 훨씬 더 좋은 구조물을 만들어내면서, 지금은 뭐냐 하면 그저 다리외관에다 어떤 조명컬러를 연출한다든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런 수준을 가지고 예산을 10억원씩이나 잡아놨는데 거기다가 5억원 정도 예산을 대폭 조정하신 것은 잘 하신 것이에요.

예.

그런데 처음부터 다리 위에 설치되는 이 가로등 구조물 자체가 어느 정도 경관적인 설계를 마쳐서 했으면 이 사업자체가 제대로 됐는데, 이것 경관조명이라는 것이 벌써 2008년도에 나왔던 이야기고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도로설계할 때는 경관조명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2천 몇 년부터 시장, 군수 간담회 시에 달서구하고 달성군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늦게 계획을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경관조명 계획은 들어갔고요.

예.

실제로 또 여기 교량 확장하고 난 뒤에 가로등이 설치된 것은 2009년도입니다. 그렇지요?

예. 설치는 그렇게 늦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는 그렇게 됐는데 당연히 그것 설계변경이 가능하고 공사 중지를 해놓고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다, 제 말은 그런 말입니다. 좀 더 열의를 가지고 하셨으면 경관도 좀 더 제대로 하고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다음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제학교 이전 조감도나 이런 것 가지고 왔는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제일 왼쪽 하단에 보시면 메트스콰이아 저것이 아마 당초 설계할 때는 좌측 편에 도로를 신설하고, 현재 기존에 있는 메트스콰이아 길 그 도로를 다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당초 설계에.

당초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이 부분은 다 대지로 넣어서 하되 이 나무를 다 뽑는 것은 계획이 안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은 나무를 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제일 처음에 보전을 하는데 옮겨 심을 계획을 세우다가 옮겨 심었을 때 다시 살아날 확률들이 너무 낮으니까, 결국 수종 자체가 그러니까 시장 방침에 의해서 저 길을 그대로 보전하자, 이렇게 됐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감도를 보면 학교 안에 편입을 해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예.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

지금 만약에 저런 식으로 해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아마 지역에 선출직을 하고 있는 저나 시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도 많은 시민들로부터 욕을 좀 먹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감도상에 그렇게 선명하게 안 나타나고 있지마는 실제로 큰 길로 오다가 갑자기 저 부분에서 인도만 한 4m 정도 남겨놓고, 4m도 아니지요. 가로수 빼고 나면 한 2m 정도 남겨놓고 갑자기 좁아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봉무공원 쪽으로 연결되는데, 지금 시에서 일부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약간 편법들만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 설계를 변경할 그런 계획은, 협의는 좀 되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자 이아카데미하고 동구청하고 저희들하고 경제국하고 같이 회의해서 일단은 원론적으로 이아카데미에서 양해를 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살려주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보행공간을 다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물러놓고, 원래는 펜스를 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 요구에 의해서. 펜스 설치 안 하는 것까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전혀 불편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아카데미 측에서나 이런 데서는 낮에서 펜스를 문을 개방하고 야간에는 문을, 펜스를 닫겠다, 설치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그러면 시민들한테 저 길은 어떤 형태로든 개방하겠다는 방침은 확실하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저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학교 안에 면적으로 편입을 시켜서 계획될 수 있는지 저는 뒤늦게 조감도를 가지고 온 것을 보고 아, 이것이 막혔구나, 이런 것을 알았어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처음에 이시아폴리스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 도로를 왜 그렇게 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저도 늦게 봤고, 위원님도 늦게 아셨는데, 도로를 단지 조성할 때 그것을 살려놔야 되는데 그것을 없애는 것으로 설계를 해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서로 늦게 왔으니까 서로 책임은 없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예?

예.

책임은 없는데 그래도 바로 잡을 의무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늦게 그래도 그것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살리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잘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백안~와촌 간 도로가 이제 2차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첫 번째 백안~와촌 간 도로에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몇 번 다녀 보셨지요?

예.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에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가 어디입니까?

팔공산입니다.

갓바위지요?

예.

팔공산 갓바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백안~와촌 간 도로를 대구에서 딱 타고 가다보면 갓바위를 언제쯤 들어가야 될지 깜빡 놓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삼거리 거기가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런 부분들은 정말 대구시가 있지 않습니까? 경북도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빨리 경산 와촌으로 넘어가는 것이 목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이 길이라는 것이 또 차가 다니는 길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또 몰아다 주는 그런 역할들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네비게이션을 찍어보면 이것 그냥 지나갑니다. 소위 말해서 대구 갓바위, 우리 대구시청 공무원님들 아닙니까? 대구시에서 같이 공사를 하면서, 길을 내면서 대구시민들을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경산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부랴부랴 시에서 중간에 안내표지판 하나 정도 우리 건설본부에서 지난번에 많이 협조도 해주셨습니다마는, 부랴부랴 안내표지판 정도는 하나 세워놨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설계를 딱 보면 직진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과거에는 큰 길 같이 보여서 바로 팔공산 올라가는 길 같이 보였던 것이 지금 가보면 마치 어디 골목길 들어가는 것 같이, 가면 별로 안 좋은 곳에 가는 것 같이 만들어 놨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도로 다시 한 번 전문가도 계시니까, 저는 이쪽 토목 분야에는 모르니까 전문가들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이 눈에 확 띄도록 갓바위 쪽으로 사람들이 손쉽게 진입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길 실컷 잘 내고 난 뒤에 오히려 대구시민들이 잘 아는 사람들도 헷갈려서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동감합니다. 가보면 전에는 갓바위 위주로 도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와촌 넘어가는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인데, 제가 그것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다른 사람들 대부분 뭐냐 하면 갓바위는 직진이고 와촌 넘어가는 길이 우회전이었다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면 당연히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싸워서라도 갓바위가 직진이고 와촌으로 빠져나가는 길로 이렇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갓바위에서는 좌회전해서 들어가서, 갓바위는. 이것을 직진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 넓은 길에 보면 다 그냥 지나갑니다. 제가 웃기는 이야기지만 지역구 의원인 저도 처음 길 만들어 놨을 때 한참 자주 넘어갔어요. 넘어갔다 다시 돌려오고,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직진을 늘 하던 버릇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것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연결도로 다 끝낼 때 개통에 맞추어서 다시 한 번, 물론 이것 다 개통되어 있지마는 그 부분도 다시 공사할 때 약간 손 볼 수 있으면 손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 되면 그쪽 부분에 삼거리 명칭문제도 지금 아마 좀 공식적으로는 제기 안 되었지마는 삼거리의 명칭문제도 갓바위삼거리로 한다는 둥, 인산삼거리로 해야 된다는 둥 여러 가지 이의들이 좀 제기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미리미리 좀 대비해서 완전 개통되기 전에 빨리 그것 여론 수렴하셔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또 대구시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철 정비사업 지금 물론 신경을 쓰시겠지마는, 지금 교통 관련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지요, 민원접수 많이 되고 있지요?

지금 한창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몇 차례 정도 협의를 했습니까?

네 번 정도 했습니다.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내 전체가 공사장이 되다 보니까, 특히 경부고속철 정비사업 이것은 사업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예.

이 부분 네 번 정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수시로 보고 수시로 상황을 아침, 저녁으로 또 계절에 따라서 한 번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제가 그 구간을 몇 군데씩 자주 지나다니다 보면 통행에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물론 그 정도의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필요한 사업이지마는 한두 해도 아니고 사업기간이 굉장히 긴 사업들을 좀 더 효율적이고 또 면밀한 분산대책을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이 부분은 안 되면 대구시가 전체다 공사할 때 강력한, 우리 건설본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강력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하시고 대중교통 쪽으로 분산하고, 또 자동차 2부제, 5부제 등을 적극 유도하는 그런 노력들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고속철도 주로 지하차도가 교통통제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에, 며칠 전에 어제인가 그저께 매일신문에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교통 관계기관, 전문가 또 철도공단 그다음에 본선구간에 하는 회사 이렇게 다 모여서 상당히 연구를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공기가 조금 더 연장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1년에 한 지금 공사해야 되는 곳이 9개 지하차도가 됩니다. 그 중에 1년에 3개씩 완료하면 그다음에 또 세 군데 이렇게 하면 3개년에 걸쳐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하차도를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고 절반 정도 막고, 또 새로 저 끝에 있는 평리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새로 그 옆에 서편지하차도 없는 것을 지하차도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을 그쪽으로 돌려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민불편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책을 면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용성 위원님!

지용성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현풍하수종말처리장도 고도처리시설 했습니까? 현풍처리장 누가 담당합니까, 담당과장이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정태 부장님이 하십니까?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해주세요. 그것 하느냐 안 하느냐?

예. 지금 현풍종말처리장이 금년 8월 말로 해서 일단은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인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은 환경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답사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운행기간도 거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하는데 고도처리시설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 수치를 어느 과에서 합니까? 담당과가.

총괄은 토목부에서 하고요. 기계설비 등에 대해서는.

기계설비에서 합니까? 이것 담당과장이 누굽니까? 이것 업무분야가 전부 전문화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 번 나와서 답변해 보십시오.

기계과장 차승현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는 주목적이 뭡니까?

저희들 하수처리장은 질소하고 인하고를 저감하기 위한 그런 쪽입니다.

예. 맞지요?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 하면 질소, 인은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 우리가 현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알기는 아시네요. 주목적이 뭐냐 하면 질소, 인을 없애기 위해서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 한 번 보십시오. 이것 뭐가 설계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시공이 잘못되었나, 아니면 이것 검증된 것인지? 여기 보면 계획 수질가 얼마냐 하면 1.8ppm입니다. 법적수준이 2ppm이라고 보면, 2ppm이 지금 0.3ppm으로 내려왔지요? 이것 보면 지금 0.5ppm을 방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시설들이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지금 아니면 시공이 잘못된 것인지, 안 그러면 그것 성능이 나쁜 것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 체크하셔서 나중에 별도 보고해 주시고, 이것이 왜 이렇게 문제냐 하면, 이것이 지금 국가적으로 안 있습니까? 인하고 질소 때문에 지금 대구시만 해도 한 2,00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사실은 이것 고도처리는 발전단계가 저희들이 99년도에 대구에 전국에서 제일 처음 도입했고, 그 전에 사실은 유기물을 낮추기 위한 BOD 기준으로 해서 죽 처리시설이 설치되었는데, 사실 법적인 기준하고 여러 가지 환경수요하고 이것 맞물려있기 때문에 법적인 수질에 맞춰서 전체 수질기준을 낮추다 보니까 일시에 무리하게 낮출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물학적 처리로 해서, 특히 인 같은 경우는 이것이 한계는 있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않느냐 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BOD하고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장 수질을 맞췄어요.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30년이 흘렀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30년 동안 여기 대구시에 처리장이 7개인가 있지요? 현재.

예. 87년도에 달서천이 제일 처음에 가동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7개 있는데 그동안에 수많은, 처음에는 이것 고도정수처리시설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이것 문제가 있어서 그 이후에 계속 고도정수처리시설에 우리가 막대한 지금 대구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질소와 인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외국에는 총질소 이 관계는 신경을 안 써요. 물어보면 시스템이 같다 말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100%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이것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는 이것 고도처리를 하는데도 이렇게, 지금 보면 얼마 안 떨어진다고요, 지금 이것이.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주장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과거에 그동안 안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용역을 하면 이 기계가 어떤 기계가 되어서 어떻게 움직여서 어떤 성능을 발휘해서 결과치가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아주 면밀히 검토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30년 전에 쓰던 기계, 그것이 약간 모양이 달라졌다든지 내용물이 달라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능에는 조금도 개선된 것이 없다. 그러면 결국 쉽게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용역회사가 대구시 속였다는 이 말입니다. 왜 선진국에는, 비근한 예로 일본만 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인하고 질소는 신경을 쓰지를 않아요. 왜? 이것 거치면 다 없어져 버린다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은 이 시설을 해도 그 후에 막대한 예산을 붓고도 어떻게 이것 그대로 살아있나 이 말입니다, 계속 이것이. 이것 양이 많아요. 지금 얼마가 떨어졌느냐 하면 지금 질소 같은 경우는 얼마냐 하면 50%밖에 다운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 처리하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수준 자체가 법적인 수질이 2ppm이었기 때문에 생물학적 처리도 가능했지마는 앞으로는 1ppm 이하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생물학적 처리에는 한계가 있다 말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은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래서 옛날에 만약에 인 처리를 했더라면 돈이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대구에 인 처리를 그 때 많이 처리했다고 하면, 약품처리해서.

아니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처리시설 안 하고 나왔다 하면 이해 간다니까. 그런데 그것 고도처리, 고도처리 하는 명분을 붙여서 우리 대구시가 고도정수처리 때문에 한 2,000~3,000억원 들어갔을 것입니다.

한 2,000억원쯤 투입됐습니다.

들어갔는데도 현재까지 이렇게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도처리의 주목적은 이것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고도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 계속 살아서 다니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 자, 그것은 담당과장이 이것 내용을 알기는 아는데 깊이 있게 모르는데, 이것 용역부서 있지요?

예.

용역부서하고 검토해서 저한테 별도 보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기본이 뭐냐 하면 고도 들어가면 인하고 질소는 기본적으로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0%가 살아있다 말이에요. 그럼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뭐가 잘못됐어도 이것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 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예.

이것이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대구처리장이 다 그렇습니다.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말이지요, 선진국에 한 번 물어보세요. 가보고 물어보라고요. 인, 질소는 2,3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 이야기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왜 유독 우리나라는 계속 처리시설을 만들어도 이런 것이 자꾸 발생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지금. 자,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용성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다 건설하고 난 뒤에 문희갑 시장님 재직 시에 말입니다. 위천국가산업단지를 지정받기 위해서 부산 사람들이 대구에 왔잖아요. 부산사람한테 낙동강물 똥물을 안 먹게 한다는 그 취지로 진짜 한 3,000억원 내지 5,000억원을 들여서 이것 말이 고도처리로 ‘고도’자만 붙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인이고 뭣이고 다 되는 줄 알고 그때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 이해하면 또 오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도처리를 그때 99년도에 입안해서 대구시가 국비 50%를 받아서 전체 한 2,000억원을 투자했다 말입니다. 그 시점에 낙동강특별법에 의한 고도처리이고 국가지원이었고, 그 전에 보통 30%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어서 대구가 전국적으로 제일 처음으로 하여튼 고도처리시설을 했다, 그러면 지리적으로 부산, 경남 특히 물금에 수질 2ppm 이하 유지 때문에 했는 부분이고, 다만 그때 수준은 질소가 20ppm이고 인이 2ppm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낙동강특별법에 의한 오염총량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래도 적어도 물금의 수질이 2등급 이하가 유지되려고 하면 이것 제일 수질에 관계되는 것이 영양염료라 말입니다, 질소하고 인이. 제일 문제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정부차원에서도. 적어도 그때 취수원에 있는 쪽은 제가 지금 듣기로는 0.3ppm은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예. 약품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경과는 다 알고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약품처리가 되려고 하면 옛날에 왜 안 했느냐 하면 그때는 그렇게 되면 돈이 많이 투자되어야 되고 유지 관리비도 많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알았어요. 돈이 왜 많이 투자돼요? 그때 처음부터 옳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관계자들의 무식의 소치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 지용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은 약품 처리하면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선천 수질개선 문제가 지금 주 원인이 뭡니까? 인하고 질소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뭐를 낙동강 물을 끌어올리니, 신천 금호강 복류수 뽑니, 그것 전부 장난이에요. 지금 약품 처리하면 다 없어진다 말이야 이것이. 그래서 답답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알겠습니까? 그 경과는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고 있다니까.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따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왜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없고, 취수원은 20～30년 전의 이야기인데 왜 아직 우리는 고도, 고도 하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얼마입니까?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인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의 ppm이었어요. 이것이 올해 법이 작년 11월입니까? 언제 바뀌어서 0.3ppm으로 변경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낙동강 수계 지금 정비한다고 전부 낮춰서 인이 나오니까 이것이 결국은 뭡니까? 부영양화를 초래하고 그다음에 전부다 냄새 문제 등등 물이 잘 섞는다, 여기 들어가면. 그래서 낙동강 물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국가정책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원래 하면 국가에서 100% 해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왜 대구시가 담당하나요? 뭐 당신한테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가 죽죽 나온다 이 말입니다. 시에서 왜 그렇게 해요? 시민하고 이것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 따질 것은 아니고.

예.

이것 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대구 발주처에서는 대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방 업체를 그렇게까지, 얼마입니까? 49%까지 되어 있습니까? 도급한도액이. 이렇게까지 증을 시켜주면서까지 희생을 해가면서 말이지요. 이것 전부다 법을 바꿔 주고 뭐를 바꿔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 가보면 이렇지를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가서 물론 경제적도 중요하겠지만 나중에 거기 가서 기술적으로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대구가 기술이 열악하잖아요. 전국 큰 회사 치고 안 그렇습니까?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 배우면서 자기들 경제도 살리고, 대구 경제도 살리고, 기술도 배우고 해서 앞으로 대구시에 딱 제한해 버리면 그 사람들 못 들어오고 대구시 업체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70～80%는 그럴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뭡니까? 원도급사 줘버리고 주관사라 그러지요? 주관사 줘버리고 자기는 빠져나가버리는 것이에요. 가면은 직원이라고 하는 것이 헬멧 하나 쓰고 왔다 갔다 하고 앉았다는 말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거기서 나왔다는 거라. 직원들은 아무도 없고. 이런 현장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구시의 정책 방향과 그다음에 대구시의 어떤 그 사람들 기술자의 전수에 대한 노하우를 보이더라도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막아야 된다. 그런데 묵인하고 있다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 주로 건설관리본부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럴 바에는 그렇게 법 같이 목청을 돋아가면서, 지금 거의다가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전부다 지금 의회나 지금 집행부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막아야 됩니다. 이것 안 되면 공무원이 문책감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잘 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아셨습니까?

예.

이것 분명히 막아야 됩니다. 막아서 안 그러면 해주지 말든지 아니면 확실히 전수해서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맡겨서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가로등 설치 있지요? 이 내용은 보니까 제가 물음을 그렇게 물어서 그렇습니까? 아주 몇 자 적어왔는데 보니까 간단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재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 끝나고, 이것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가로등, 전기과입니까? 건축기전부에서 합니까?

건축기전부입니다.

과장님, 끝나고 이것 만들려고 하면 하루 정도 안 걸리겠습니까? 자료 만들려고 하면. 발주날짜, 그다음에 공사명, 공사개요, 그러면 공사명도 공사개요도 등주가 있고, 등 개체라고 합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그다음에 개요 나오지요? 그다음에 착공일, 준공일 그다음에 도급사 주소, 그다음에 현 도급사, 했는 도급사, 공사 했는 도급사 이야기 합니다. 금액, 일목요하게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재제출을 요구합니다. 여기 보면 조달청에 구매요청한다. 그런데 지역제한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역이라는 것이 대구만 말합니까? 경북, 대구를 이야기합니까?

현재는 대구를 이야기합니다.

대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가로등 이것이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대구에 전기업자 등록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내 말은 전기업자 등록이 아니고 이 물품 자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등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달청에 구매를 한다고 하거든요, 자재를. 대구에 있는 업체가.

가로등 생산하는 대구업체는 거의 없고,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하면.

없지요? 본 위원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구·경북 경제살리기를 공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번에 본 위원도 했지만, 대구에 본 위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있으면 한두 개 정도 있을 것인데 물건이 요새 가로등이 많이 심의 받지요? 뭡니까, 디자인본부에 심의 받지요?

심의 받습니다.

그러면 설계해서 디자인본부로 제출합니까? 그래서 디자인본부에서 심의해서 변경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까?

저희들이 요구합니다.

그래 요구하지, 그런데 디자인본부에서 그러면 디자인을 바꾸라고 하면 바꿀 수 있습니까?

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발주하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경북, 대구는 같이 동일권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업체는 대구업체가 하더라도 물품, 자재 있잖아요. 자재는 나쁘면 못 쓰지요? 규격이 맞아야 되고.

예.

그런 것은 한 번 검토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이 국제학교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국제학교에 돈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30억원이 증감됐습니까, 30억원이지요? 그런데 이것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것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학교에 시설 해주는 것 좋습니다. 해줘야지요. 그 주변에 학교가 본부장님 아시기로는 어느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바로 뒤에 영신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는 또 뭐 있습니까?

영신초·중·고 한 군데 다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쪽 학교가 죽 내용에 보면 비행기 소음 때문에 방음시스템 창문을 설치하는데 일반 창문에 비해서 10배가 비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물론 요구를 안 했겠습니까? 이 학교에서. 제가 요구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국장님, 애들이, 학부형들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거기 가니까 금을 붙여 놨는데 여기는 가니까 쇠붙이 붙여 놨다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해안학교라든지 그 영신학교 있지요? 이것 개선해달라고 여러 수차례에 요구하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것이 명확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위화감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좋아요. 국제라는 말을 붙이니까 우리는 못 먹어도 우선 그 사람들 비위 맞추려고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학교 실정이 이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부장님 책임은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대구시 정책이 이렇게 쓴다고 하면 이것은 일반 주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만약에 안다면.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 국제학교는 어떻습니까? 그때 외국의 아이들만 넣으려고 하다가 숫자가, 운영이 옳게 안 되어서 몇 프로 우리나라 아이들 수용하고 이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것은 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제가 모르는데 법을 바꾸어서 종전보다 내국인 학생도 더 많이 받아서 시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칙입니다. 잘 한 번 보십시오. 국장님, 이것은 뭐 교육 문제가 되어서 본부장님한테 상세히 이야기할 것은 못 됩니다마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반야월에 과학고등학교 짓지요?

예. 혁신도시에.

혁신도시 안에, 거기 동구 아이들밖에 못 들어갑니다. 지금 과학고 들어가려고 하면 전교에서 1등 해도 잘 못 들어갑니다. 대구시내에 한 학교에서 잘 하면 한두 명입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과학고등학교 해서, 물론 좋습니다. 특수학교 많이 생기면 좋은데 또 외국인 고등학교 없앤다고 하는데 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쪽 지역이 유치되면 그 지역의 학생들 최하 3분의 1은 수용해 줘야 정서적으로 우리 지역민이나 시민들이 납득합니다. 이것을 본부장님께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교육에 한 번 따져볼 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시민들이 납득할 것 아닙니까? 실컷 왔다갔다 해놓고, 저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 비근한 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도 뭐 그것은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본부장님께서는 하나하나 짚어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0쪽 한 번 보십시오. 지금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안 있습니까? 지금 이쪽이 뭡니까, 산업도로라고 합니까? 그쪽에서 연결이 3개 되지요? 연결이 2개입니까, 3개입니까? 지금 도면으로 봤을 때는 2개고 하나는 점선을 이렇게 그어놨고 뭡니까? 이것이 사복역입니까? 역이 새로 생긴 그쪽에 어딘 것 같은데, 2개는 실선을 그어놓고 1개는 점선을 해놨어요. 보시고 계십니까?

예.

그것 2개입니까, 3개입니까?

90쪽에 이번에 건설하고자 하는 녹색표시 그것입니다. 여기 각산역 쪽에서 반야월로.

본부장님, 위치는 알고 있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3개입니까, 2개입니까? 그 옆에 보면 D 하는 것 있잖아요?

예.

그것은 뭡니까?

장래의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만 하면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현재는. 그렇습니까?

예.

어제 보고가 안 그렇던데요? 혁신도시 3개입니까? 부장님은 3개고 본부장님은 2개라고 하면 내가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 현재 기존에 발주해서 하고 있는 4차순환도로 범안로에서 연결해서 가는 것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하는.

범안로 그것은 우리 순환도로 아닙니까?

거기서 혁신도로 연결하는 도로.

그러니까 그것은 뭐 제쳐 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B, C, D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이것 뭐 2개, 3개가 문제가 아니라 많이 뚫어 놓으면 좋지요. 접근성 좋고 좋은데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철로 지나가지요? 고속도로.

예. 혁신도시 앞에 고속도로.

예. 고속도로 있지요? 어차피 그것도 박스로 지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박스를 혁신도시라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유수의 그런 기업체도 들어오지만 일반 레벨이 상향된 레벨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옵니다. 그다음에 첨복도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등등 이것이 뭔가 좀 실제 상류층에서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위치가, 이렇게 생각하고. 뭐 되는 시기는 20년인지 30년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쳐놓고 앞으로 우리 본부에서 하는 박스 안 있습니까?

예.

박스는 현재 농로박스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통과되는 박스는 좀 조형미를 갖춰서 이것 잘해야 됩니다. 이것 실제 설치만 해놓고 던져놓으면 완전히 흉물거리가 되버리거든, 불도 확실히 켜고, 조형도 갖춰서 안에 시설해서, 벽화를 넣든지 해서 좀 멋있게, 이것 도시에 이런 것이 하나하나 쌓여나가면서 인지도도 달라지고, 시민이 대구시를 생각하는 어떤 마인드도 많이 달라집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하나 챙겨서 좋은 방향으로, 그것 돈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좀, 안 그러면 대리석 확 붙여서 말이지요. 사람들이 작품을 새겨 넣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뭔가는 변화가 와야 될 것이 아니냐? 앞으로 꼭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농로박스라든지 보통 한 10～20m 박스는 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30m 이상 도로의 박스는 뭔가 좀 그런 형태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어차피 돈 많이 넣어서 집행하니까 약간만 신경 쓰시면 그런 것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세요.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이렇게 한 번 더 행정감사에서 질문하게 됩니다. 조금 전 우리 건설본부가 이제 턴키업무도 건설본부가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사실 턴키를 하게 되면 통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의 보면 교수 분들,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 심의에서 통과하게 되면 그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그 후에 통상 공사 시공 부분이나 아니면 추후 관리 부분은 공직자들이 맡아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예.

통상 요사이 보면 과거에 우리가 의사라고 하면 내과의사, 외과의사, 통상 이렇게 나눠서 크게 하면 거의 끝나는 것을 그런데 이제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서 세부 전문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요새는 외과의사라도 각종 분야가 다 있고 또 내과의사라도 혈액순환기가 있고, 소화기가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전문가 집단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대구시는 아직까지 보면 토목직, 건축직 아까 뭐 조금 전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망권 같은 것 이런 것도 보면 전기직이 이렇게 맡아서 하는 이런 시점이다 보니까 사실 기술 발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지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도시를 구성하고 도시 리모델링을 하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전문직이 필요하고 또 전문가 양성집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 대구시도 보면 정무부시장 하는 제도를 둬서 전문직이 들어오고, 또 우리 시의회도 보면 정책담당관실에 가면 거의다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전문직이 들어와서 우리 시의원 의정활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본부장님께서 말씀 한 번 드리겠지만 현재 우리 건설본부의 이 시스템에서 턴키나 또 새로운 도시 리모델링이나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이 이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아까도 환경분야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 협의를 다 받고, 본청에 나름대로의 전문가 분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 관련해서 색상까지 보강토 옹벽할 때에 그 그림 들어가는 것까지 디자인본부에 사전 협의를 거치고, 그런 부분은 현재 많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공사에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안배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 저희들도 그 분야별로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앞으로 조직 정비할 때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침 본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디자인본부가 또 본 상임위원회 소관업무가 되고 이랬을 때 그 디자인본부장하고 얼마 전에 행정감사에서도, 사실 디자인본부도 전문 기술직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디자인본부장님 계시지만 과거에 건축 전공하다가 근래에 와서 신기술, 도시디자인이 발전하니까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오셔서 이렇게 디자인본부장을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사이 우리 그나마 우리 건설본부는 더 또 전문가 집단이 부족하다보니까 디자인본부에 그런 자문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턴키나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지용성 위원님께서 상수도 물 고도처리나, 폐수 고도처리, 또 우리가 아까 언급했지만 강창교나 아니면 세천교에 특수공법, 결국은 공무원들이 전문가 집단의 설명 듣는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않거든요. 뭔가 책임시공을 하고 훗날 유지, 관리를 하려고 하면 이 집단 속에서 우리 대구시 집단 속에서 전문가가 있어야 뭔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공이 되지, 전문가 집단이 일시적으로 물어보고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대적으로 늦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시의회가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정치집단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사안도 많이 다룹니다. 이 차제에 꼭 그런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면 건설본부장은 행정감사에 시의회에 지적된 사항을 인용해서 시장님께 전문가들에 대한 추천해서 또 그것이 우리 건설본부에 전문가들이 근무함으로 해서 대구시가 정말 장내에 희망 있는 도시,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꾸미는 데 도움되리라고 보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한테도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으면 훨씬 그 업무 추진하는 데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것은 당장 쉽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상당한 부분의 자격증이라든가 특수 분야에 유능한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을 인사조치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우선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가 임업직이지요, 조경은? 녹지직입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 입법발의를 해놓은 것을 보면요. 이제는 도시디자인직이 있고, 조경직이 있고, 그것이 입법 발의했는 것은 바로 국가의 공무원에 준용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것이 시대적인 변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본부나 이런 데서도 근래에 와서 건축하는 데 보면 스카이라인 해서 도시가 조금 밝아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각적이나 경관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지금 어렵다. 그런 차원보다는 아마 시의회감사 지적에 대해서 시장님께 정책적인 건의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도 우리 의회처럼 전문가집단을 특별히 채용해서 현재 계시는 공무원들과 기술 접목을 할 때 좀 발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또 하나 지적을 해준다면 여기 공무원 분 중에서 아마 우리 자매도시인 칭다오 많이 가보셨지요? 칭다오를 가보게 되면 우리 대구시보다 훨씬 그 도시가 폐허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칭다오 시청에서 죽 배를 타고 나가면 신도시, 구 도시 구분해서 이렇게 배로 죽 보여 주는데, 마침 그때 문희갑 시장님 계실 때 같이 그 배를 타고 봤어요. 시장님도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 도시에. 우리 자매도시인데 우리보다 뒤에 출발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기회가 날 때마다 1년에 1번 맥주축제할 때 가보시면 정말 중국 정책이 우리보다 앞선다, 정말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도쿄 도청 가보셨지요?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진하고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도쿄 도청이 도쿄에 지금 랜드마크 되어서 아주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현지에 한 번 가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대구시청을 이전한다고 하면 그 정도쯤은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시고 또 우리가 잘 하지만 이태리, 불란서 또 도시 죽 가면 그 선대들이 똑같은 건축물이지만 해놓은 것을 가지고 후손들이 가만히 앉아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왕 대구시에 건축물을 하나 하면 미래지향적인 것을 보고 해서 정말 제가 대구시장님과도 대화할 때가 있으면 공무원 분들이 갔다 와서 복명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서 눈으로 보는 그것이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시장님, 어지간하면 공무원 분들 이 글로벌시대에 진짜 해외 많이 보내서 좋은 견문을 보도록 해주세요.”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건설본부장님도 지금 턴키 이런 것을 하는 입장에서 시에서 지적사항을 시장님께 건의할 때 전문가 집단, 그러면 경관, 경관 같으면 시각이 있어야 되고, 조명, 조도를 알고 좀 해야 되지 전기직이 그것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죽 정리해서 정책적인 건의를 해서 새로워지는 건설본부가 되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이런 지적을 해봅니다.

예. 좋은 고견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없고,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기발주하고 우리 지역업체 공사수주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특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사는 조기발주, 예산은 조기집행 하라는 물론 중앙부서의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공사 조기발주는 우리가 뭐 매년 하는 경향이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있으시지요? 2페이지 지역업체 공사수주현황.

예.

거기 보면 실적이 조기발주는 물론 108건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108건 중에 1건을 빼놓고 107건이 했다는 것이고.

예.

지역업체의 공사수주가 실적이 158건에 1,342군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계약방법으로 봐서 수의계약이 60건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2억원이에요. 이것이 건수로는 158건 중에 37%나 차지합니다마는 금액으로는 0.15%입니다.

예.

그래 이 공사수주를 지역업체가 했다고 하나 158건에 60건이 돈이 2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퍼센테이지는 0.15%, 이것은 건수로 부풀리는 그런 감이 듭니다, 그렇지요? 건수는 많이 한 것 같은데 금액은 별것 아니다. 그래 지역제한으로는 89건에 985억원에 지역의 의무 공동도급이 7건, 제한경쟁이 1건, 이런 것은 다 괜찮은데, 발주의 의미가 계약성립을 기준으로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그 뒤에 한 번 보겠습니다. 지역업체 공사수주현황 1번부터 158번까지 있겠지요? 거기 5쪽에 42번 동인지하차도 건설공사 1차, 찾았습니까?

예.

계약금액은 56억 5,700만원, 그다음에 53번 비산지하차도 건설공사 1차 58억 4,000만원, 54번이 50억 6,800만원, 그리고 저 건너 115번 원대지하차도 건설공사 명신종합건설이 41억 3,300만원, 그다음에 10페이지 139번 칠성지하차도 건설공사 1차 53억 6,900만원, 143번 태평지하차도 40억 2,400만원, 147번에 평리지하차도 38억 6,500만원, 이것이 전부다 조기발주에도 들어가 있고 지역업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기발주를 일단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또 조기발주 안에 들어갔고요. 그런데 공사는 미착공이지요? 아직까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공사는 미착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원도급자에게 선급금은 나갔습니까?

예. 나갔습니다.

계약이 성립이 되니까 선급금은 나갑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기성금은 안 나가지만, 그런데 이것이 좀 부작용이 있습니다. 착공은 지금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선급금은 나간다. 이것 나라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사람들 그러면 현재 착공은 안 됐으니까 하도급자는 안 정했을 것 아닙니까? 하도급자가 정해져 있으면 하도급자하고 원도급자하고 계약되면 하도급자한테도 물론 가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공사가 안 됐으니까 원도급자나 하도급자는 안 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요?

제가 한건 한건은 다 조사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야기합시다. 미착공입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이, 7건이 미착공인데 전부다 한 50억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급금은 주로 몇 프로 나갑니까?

공사금액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다른데 한 5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50억원 기준이면 40%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갈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줍니까, 관리부장 마음대로 줍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줍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차수별로 공사가 총금액이 있고, 차수에 공사금액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원도급자하고 우리 건설관리본부하고 계약이 성립됐으니까 선급금은 나간다. 공사는 미착공이다. 언제 할지 모른다. 좀 많은 부작용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예산은 조기집행하라고 해서 집행했다. 내가 왜 본 위원이 왜 이런 소리를 하냐 하면 처음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예산조기집행은 문제점이 많다. 좀 잘해라. 그래 이런 문제가 건설관리본부에서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것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뭐에 따라 퍼센트가 다르다고 했는데, 50억원이다. 40%까지 줄 수 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20억원 되지요, 그렇지요?

예.

20억원을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각 회사마다 20억원을 줬다가 7개 회사를 20억원을 줬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 통장에 넣어 놔도 이자 생기겠네요? 그것은 어떤 조치되는 것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공사금액에 40%까지 주는 것이 아니고 차수별 금액에 해당됩니다.

차수별 하는 것이 뭡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을 하게 되면 총 50억원 하면 4년을 줬습니다. 1차년도에 금액이 10억원, 균등배분하면 그렇습니다. 그중에 이 퍼센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차년은 10억원이라고 하면 10억원 중에 40%를 줄 수 있다, 이것이지요?

예. 4억원까지 갈 수 있다.

여기 보니까 뭐 10억원 줬다. 11억원 줬다. 이런 자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인데, 이것 조금 하여튼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돈이 먼저 지급되는.

또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수주해서 계약을 걸었으면 또 선급금을 주게 되어 있고.

말씀드리기가 좀.

이것을 내가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 내가 문제점을 짚어보니까 이런 것이 생겨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기집행해서 타기 싫은 사람도 강제로 다 받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어떻게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선급금을 그렇게 주려고 선급금 내려 준 것입니까?

금년에,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정부의 정책이.

아니, 알아요.

경제 활성화 때문에 돈을 우선적으로 많이 풀라고 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누가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런 것은 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언제까지 착공기간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착공기간 들어와야 선급금을 주는데 착공기간 안 들어와도 선급금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 행정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되는데 내 말은 뭐냐 하면 착공비 들어왔는데 착공을 안 하면 거기다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까지 착공을 안 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것이.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기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왜? 우리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어요?

철도변정비사업인데 본선구간이.

그러면 우리도 자체에 문제가 있네요. 그런 발주가 어디 있습니까?

본선구간이 공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본선구간하고 맞춰서 하다보니까.

아니 그래서 그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뭐하려고 계획하고 거기에 우리가 연도별 매년 계획을 세워서 그러고 앉았습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 말고도 지금 대구시에 돈 쓸 일이 천지입니다. 쓸 데 못 쓰고 엉뚱한 데 처박아 놓아서 쓸데없는 짓 했다는 이 말입니다.

이 돈은.

국비지요?

예.

국비라도 그것이 벌써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선급금 주고 착공은 우리 때문에 기다리고, 그 장사 괜찮네요.

토목부장님!

예.

그것을 시행품위를 그때 안 돌리고 있으면 안 돼요? 시행품위를 돌리니까, 서류가 계약부서에 넘어가니까 계약부서에는 또 계약을 안 할 수 없고.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MB정부 들어오고 난 후에 조기발주하라고 하는 그것은 정책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지시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중앙의 지시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 지시문은 보기는 봤어요.

중앙에 가서 저희들이 교육도 올라갔고 그런데 이것은 경부고속철도 연장사업이 2014년까지 국비 전액사업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아까 본부장님 말씀드렸지만 계약해서 착공일까지는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서민들 돈 풀어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선급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