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남신용보증재단 김학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역특화산업 육성자금에 대한 신용보증, 기업의 신용조사 및 정보관리, 구상권 행사 등 기업의 신용보증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이 기본재산 확충을 통해서 고객중심의 보증 서비스로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충남산업 발전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셨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 된 관계관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학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학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학수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학수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장님과 오배근 부위원장님, 강철민 위원님, 박종근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저희 임직원은 앞으로도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저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참으로 힘들고 험난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금융위기 하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고, 저희 재단도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영세자영업자 및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특례보증을 대폭 확대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증공급 확대에 따른 보증재원 확보를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충청남도로부터 45억원의 특별출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의 업무성과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더욱 더 개선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각오를 새로이 다지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정목표에 맞추어 적극적인 보증지원과 고객중심의 보증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으로부터 사랑 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진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한기하 총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권기호 보증팀장입니다. (인 사) 송인택 보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진국 공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김경섭 서산지점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업무현황을 유인물로 준비된 업무보고서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와 함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민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십시오.

태안군 출신 강철민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오기 전에 제가 신용보증재단 운영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현황에 보니까 일단 우리 김학수 이사장님의 탁월하신 경영마인드, 또 직원 여러분들 노력의 결과가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뒤에 유인물에 의해서도 나타나다시피 이번에 기름으로 인해서 피해지역 주민들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동안 홍보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여러 가지 보증재단의 활용률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더 많은 보증재원 확충을 위한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라든지 우리 도에 어떠한 식으로 도움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따가 계제에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유인물 10쪽에 보면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 지원 특례보증에 관한 내용인데요, 건수가 많으니까 다 주실 것은 없고 시·군별로 나눠가지고, 아니면 권역별로 나누든지 시·군별로 나눠서 주시고, 경영안정자금 부분에 대해서 여기 업체수가 22개 업체뿐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보증한도가 앞으로 4억에서 8억까지 증액을 시킨다는 겁니까?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법상 한도가 4억원에서 8억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법상 그 한도까지 규정은 고쳐놓고요, 또 요즈음에 경제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저희들 대부분의 보증대상 업체가 작은 금액입니다마는, 혹시 큰 금액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지원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금액을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마만큼 많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리스크 부담률이 그 만큼 따르는 거니까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한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있으시면 아울러서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세옥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인적구성원의 조직 현황을 보니까 3급이 정원은 5명인데 현원은 4명, 4급은 8명인데 현원은 7명, 5, 6급은 오히려 현원이 정원보다 많고 그런데 신규직원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또 정원을 테두리에 딱 묶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 지나서 정원이 4급에서 3급으로 가려면 시간과 오버 됐을 때 앞에 사람이 퇴임을 안 하면, 보니까 직원들이 젊으신 것 같은데 퇴임을 안 하면 그 직원은 끝까지 그 보직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따른 신규직원이 많아서 5, 6급이 많은 것인지 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과 현원은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계획을 하면서 인원을 어느 정도로 운영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정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천안지점을 개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 개점에 따라서 직급 간에 조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안지점 개점을 할 때 정원하고 직급 승인을 받았는데 아직 개점이 안 되어 가지고 인사발령이 안 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런 정원과 현원 간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고요. 또 승진이 안 돼서 한 직급에서 오래 있게 되는 그런 현상은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간이 가다보면 인원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생기고, 직급 조정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승진도 하고 해서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 결원이 생기면 공개채용 합니까?

그렇습니다.

공개채용은 대략 지금까지 예로 볼 때 몇 대 몇 정도 돼요?

요 근래는 전부 신입직원입니다마는, 신입직원들 공개채용은 지난번에 약 10 대 1 정도 됐습니다.

시험도 보고 면접으로 합니까, 서류......

시험도 보고 면접도 하고 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이사회에서 인원조정은, 항상 정원조정은 이사회에서 연초에 승인합니까?

저희들 이사회 의결로 충남도의 승인을 받아서 정원이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유동적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염려하는 게 정체가 되고 하면 직원들이 위로 바라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뜻에서 물어본 거고, 또 직원들의 가장 큰 사기는 자리가 결원이 되어 있는 데도 하물며 안 채워준다고 그러면 직급연한에 걸려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근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십시오.

홍보예산 하고 홍보 관련 내역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자금을 보증지원 받고자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적합성이 부족해서 못해 준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하다보면 이어령비어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걸이도 안 되고 이럴 경우 꼭 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묻습니다.

저희들 보증가부의 결정기준은 우선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에 보증을 해서는 안 되는 금지요건이 있습니다. 예컨대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을 받았다가 갚지 못해서 대의변제 해준 기업에 대해서는 바로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보증금지 기업이라든가 또 법에서는 금지하지 않지만 신용상태가 아주 취약하다든가 해서 보증을 해 줄 수 없는 제한적인 사항 이런 사항들이 하위규정인 업무방법상 신용보증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법령이나 자체적으로 정한 보증심사 규정에 의해서 보증가부 여부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상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신용상태가 아주 취약해 가지고 보증을 해 드릴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답변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오배근 위원님.

자료요청 하나 할까요? 신용보증기금도 영업점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재무제표가 없이 총괄로 나오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그것 좀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자료를 좀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상공인 자금과 경영안정 자금에 관한 자료는 자료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기금확충 방안과 재원확충에 관련된 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재단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먼저 보증재원이 되는 기금확충에 관해서는 현재 저희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은 정부출연이나 도의 출연, 금융기관 출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으로 출연을 받다가 요근래는 거의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남도로부터도 요근래에는 재원을 출연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금년에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에 의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5억, 90억을 받아서 금년에 대폭 확충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기본적으로는 출연부분은 중앙정부의 입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그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비출연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재원출연 확대를 한다든지 기왕에 조성된 자금의 효율을 극대화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자금운영을 함으로써 기본재산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재단의 이용실적이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고 저조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보다 많은 보증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아직도 활용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보증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주안점으로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들한테 오시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고 시장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큰 금융기관 보다는 신협이라든가 마을금고, 저축은행, 지역농협같이 서민 금융을 주로 활용하는 분들하고 좀더 업무협조 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저희들 보증사업이 활용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직원들 간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역별로 그 지역 금융기관들과 유대관계를 긴밀히 하면서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좀더 많은 금융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앙으로부터 기금을 받는 것은 우리 이사장 역할이나 은행은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력도 필요하고 행정력도 필요하고 한데 오늘 이렇게 도에서도 함께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 좀 앞으로 적극 잘 관계개선을 하셔가지고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도 말씀 주셨다시피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소상공인들이라는 게 제2금융권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제2금융권의 금고라든가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네트워크 활용방안에 대한 것이 착오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보증재단의 설립근거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직까지도 보면 워낙 경영실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작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더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오세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억원 이상 대의변제 업체 현황은 저희들이 자료로 못 드렸습니다만, 구상채권 발생이 74건에 123억 3,300만원이 발생이 되어서 현재 1억 2,400만원의 구상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신용보증재단 활용을 잘 못해요. 저도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보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구나.” 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서민들을 위한 홍보가 잘 되어야 되는데 보증심사제도의 개선 시행시기가 올 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끝이네요?

예.

이 제도가 없어지는 겁니까?

이것은 한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예컨대 심사할 때 매출액, 저희들이 보증금액을 산정할 때 매출액의 2분의 1이라든지 3분의 1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적정한 보증금액을 산출하는 심사기준이 있는데요, 이것은 금년같이 경제상황이 어려우면 기업들이 매출이 다 주니까 종전에 4분의 1까지 해 주던 것을 2분의 1까지 인정을 해 주자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던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중소기업청에서 전 16개 재단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심사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다시 정상적인 심사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연장되거나 다시 추진한다는 움직임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지금 아직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몇 가지 특례조치는 연장을 하자” 하는 건의를 지금 중소기업청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부분은 조금 보완이 되어 가지고 상시기준화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걱정되는 부분이고 또 중기청에서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의견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는 좀 어렵다, 연장을 하자” 하는데 중앙정부의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은 “언제까지 계속 재정을 투입해서 할 수야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정상화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은 못낸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경기가 좋아졌다고 보는 것도 있어요?

꼭 그렇다기 보다도 말하자면 특례조치라는 것은 어차피 시한을 정해서 하는 거니까무한정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은 될 것 같습니다.

홍보가 어느 시기에 집중되는 게 아니고 연중 계속 이어져서 홍보를 하게 되는데요, 시기가 올 2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관련된 홍보는 2월달이나 3월달에 집중해서 홍보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11월달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 연초부터 경기가 어려워져서 특례조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나온 게 아니고요, 2월달에도 1차 조치를 했다가 그 후에 4월달에 조치하고 6월달에 하고 해서 연장이 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관평가를 받으셨죠?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성적이 어떠십니까?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저희들이 17쪽에......

아니 그냥 답변하시면 되지요.

업무보고 17쪽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최우수기관 가등급 받았습니다.

아주 잘 하셨다고 감사드리려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시면, 평가 좋은 결과,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일 잘하고 있고 서민, 우리 충남경제를 위해서 더 많이 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배근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 재무제표는 저희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또 투명성과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가 첨부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학수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상각처리 내역 현황을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매년 대위변제를 해 주고 구상권 회수를 하다가 구상권 회수를 못하는 것은 상각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세법상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16개 재단에 공통적으로 활용합니다만, 그 기준에 맞는 것을 상각처리를 하는데 2008년도 중에 저희들이 82건, 30억 4,300만원을 상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각한 채권은 저희들이 특수채권이라고 해 가지고 장부상에서 털어내고 다만 포기라는 것은 아니고 특수채권으로 저희들이 계속 채무상환을 위한 조치는 취합니다.

금년도는 지금 현재까지 아직, 그 모임이 이루어 져야만 상각처리를 하겠지요? 아직 그런 모임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연말에, 9월말 이사회에서 상각처리를 했습니다. 매년 결산 전에 일정한 시점에 이사회의결을 거쳐서 신청을 하면 재단 중앙의 재보증기관에서 또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상각통보가 오면 연말 기준으로 장부에서 털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기철 위원님.

우리 충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현황에 보면 작년보다 금년에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정부에서 노점상들한테 까지 신용보증을 지급해 줘라 해 가지고 보증한도를 대폭적으로 늘리고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보증 건수가 130% 이상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금액도 엄청 많이 증가되었을 텐데 관리실적에 보면 작년에 보증사고율이 2.7%였는데 금년에는 2.4%로 작년보다도 더 아주 알찬 그런 실적을 올리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우리 신용보증기금 임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용기와 힘을 내서 좀더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주시니까 영세상인이나 중소상공인들이 힘을 얻어서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학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지역산업의 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태안 출신 강철민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 자리가 많은 공백으로 인해서 충남도에 와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못 줬는데 최민기 본부장 그동안 사회활동 하시면서도, 또 전직 도의원도 하셨고 여러 가지 좋은 커리어를 많이 갖고 있고 그 역량이 대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옥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십시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기업애로 종합상담실 운영을 215건의 애로상담 내역과 경영진단 3개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게요.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세옥 위원님.

이완구 지사의 열정적인 도정운영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 최민기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16개 시·도 중에서 3년 동안 연속 GRDP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직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맞게 조직이 편성되어야 효율성도 나타나는데 지금 보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상당한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신데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이사장이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본부장님!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배근 위원님.

오배근 위원입니다. 최민기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아까 사무실에 내려가서 보니까 좋은 일이, 젊은이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인턴사원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체감하는 것은 적은 것 같다, 각 시·군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 창구를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이용률이 제가 등한시해서 그런지, 저도 기업을 하고 있거든요. 기업을 하는 사람도 여기를 생각을 덜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홍보를 많이 해서라도 또 여기 올라오기 전에 소상공인센터를 갔는데 소상공인센터에서도 저리의 금액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 자금 지원한도 내에서. 그래서 기왕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하시니까 될 수 있으면 도심권에 있는, 그래도 깨우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잘 할 테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필요한, 어떤 면에서는 문외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홍보와 교육, 소상공인센터가 각 시·군마다 조금씩 활성화되는 입장인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라도 그 채널을 이용해서라도 홍보가 더욱 강화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정책을, 내년에는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군데에서 하지 말고 순회교육이라도 해 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소상공인센터가 서민의 삶과 조그만 기업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산시 인주면에 인주공단이 있는데 인주공단에 경기도 안산에서 이전해 온 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전부 60여명 되는데 그 중에 58명인가를 출퇴근 버스로 안산에서 실어 나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아산에도 취업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인력이 많이 있는데 왜 거기에서 그렇게 실어 나르느냐 했더니 어떻게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기존에 안산에 있을 때 근무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지금 중소기업을 보면 인력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시설을 제대로 가동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취업을 못해 가지고 백수로 있는 유휴인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관내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취업 홍보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 해 가지고 구직과 구인을 잘 연계해서 기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민기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단법인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민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기업의 발전과 지원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재단법인 충청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