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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선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9-11-18

이선자 의원 프로필 보기 →

환준

유환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여성정책개발원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방안을 연구하며 확고한 신념과 풍부한 경륜 그리고 탁월한 능력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힘써 주시는 김경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교육사회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출석 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원장과 증인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김경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환준

유환준위원장

김경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를 위원님들이 오셨는데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감사를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10시 반에 온다고 했으면 원장님께서 현관 앞에 나와서 위원님들 어서오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관념적 통념과 예의인데 원장님 상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이 오고 원장님 앞에 가서 인사를 받게, 인사를 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 사회 분위기상 안 맞는 것 같아서, 감사하는 것을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정서를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장 김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교육사회 위원장님께서 저희 개발원이 감사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는 전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직원들이 문 앞에 도열해서 위원님들 오셨을 때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랬고 저희 직원들도 그랬고 사실은 감사와 관련한 자료 준비를 조금 더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미처 그런 예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교육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해 주심에 우선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년은 원장을 비롯한 모든 전 직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태어난다는 굳은 의지와 각오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훌륭한 위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과 조언을 주신다면 저희들은 겸허히 수용하여 원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창연 여성인적자원팀장입니다. (인 사) 서헌주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조화성 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찬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주 성별영향평가센터장입니다. (인 사) 손지연 충남보육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영자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인성실장입니다. (인 사) 박봉우 충남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충남자원봉사센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업무보고 자료에는 제외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하여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김경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개발원 업무보고 청취를 하셨고 그동안 위원님들 생각하셨던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필요시에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개발원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를 먼저 요구하신 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위원

김경숙 원장님! 여러 가지로 개발원의 진로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잘 들었습니다. 함께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하나는 사무분장표하고 그 다음에 출장, 관외 출장 명령 사령부 그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김성중 위원님.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외부기관에서 수주 용역한 내역을 봤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 10건이고 2009년도에 6건 했는데 외부 용역한 기관, 수주를 의뢰한 기관을 자료로 주시고요, 외국 연구협약 학술대회 영국하고 베트남하고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오신 그 내용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음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감사 전에 우리 연구원들의 개별 분담표하고 기구표를 달라고 했는데 그게 다 책에 유인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안 오고 업무보고 상에 기 기구표가 등재가 되었을 텐데 업무보고에도 누락이 되어 있네. 그것 좀 빨리 주시고요, 그리고 연구원들 개인별로 연구수당, 연구사업비, 보상금 지급한 내역서를 주시고요, 금년도 8월 14일 이사회가 있었지요? 이사회 회의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정우

이정우위원

3페이지 치매노인 부양가족 지원 정책개발 등 사회복지관련 3건이 있거든요? 이 부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송영철 위원님.
영철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연구사업에 보상금에 관한 지출내역에 대해서 가능하시면 작년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위탁교육을 하셨는데 국제결혼 예비남편 교육을 4회에 걸쳐서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개발원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자리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

「대답없음」

김성중위원

한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외부기관에서 2008년도에 용역을 10건 받았고 2009년도에 6건을 받았는데, 연구용역비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원 수입으로 하는지 또는 연구원 개인한테 지출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연구원에서 다민족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상당히 신경도 많이 쓰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TV 방송까지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도 약 3,700가정 정도가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차제에 우리 연구원에서, 왜냐하면 다문화 가정을 이룰 때 대개 결혼하는 것을 보면 결혼 중매업체가 부실해 가지고 결혼 중매가 속아서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차제에 우리 연구원에서 중매센터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서 건전한 결혼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어떤지, 그런 계획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화성 위원님.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김경숙 원장님 보고하실 때 정말 우리 충남의 특화된 브랜드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의 주제에 관하여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중앙 또는 타 시·도에서 이슈화 되었거나 이미 대학 기타 연구소에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주제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주제는 여성정책개발원의 중요한 당면과제로 당연히 논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다소 과거 지향적이며 단기적 관점에서 연구가 주제로 선정된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최근 몇 년간 충남여성계의 추이, 환경적 변화, 사회 구조적 변화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며 미래의 충남여성에 관하여 논의된 주제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보다 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매번 타 연구소에서 해왔던 주제들에 대한 연구보다는 미래의 충남여성에 관하여 예측, 분석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등 미래적 관점에서 충남여성의 변화와 삶, 여성상 등 다양한 주제들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국내외 여성정책의 트랜드를 분석하고 그 연구를 통해 충청남도의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정책 아젠다를 발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설립 목적이고 가치라 할 것입니다.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인지적 정책개발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인지적 관점이란 여성과 남성이 지닌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경험의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른 이해나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특정개념이나 정책 등이 특정 성에게 유·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지 검토하는 관점을 말합니다. 우리 공공서비스 부문에서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2010년 예산부터 성인지적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러한 성인지적 패러다임의 확산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 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인지적 패러다임은 그 대중적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인식도 상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에 성인지적 패러다임의 개요, 필요성, 기대효과 등 인식 개선 및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측면에서의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현 위원님
성현

홍성현위원

예, 홍성현 위원입니다. 교육과정운영에 강사선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능한 강사의 선정인데 다문화다민족가정 지원을 위한 교육, 가정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개발교육 등 현장에 생생한 현실감 있는 강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강사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또 추가 질의하세요.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아까 업무분장 사무를 얘기했는데 이게 평상시해야 되는 분장 사무인지 내가 연구한 업적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나열을 했고 그냥 잠깐 하루 어디에 참여해서 발표한 내용까지 다 나열해서 이게 정리가 안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지금 황화성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개발원의 운영목표가 뭐냐 이 보고서 체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원의 운영 목표가 뭐고 거기에 따른 2009년도의 주요업무는 뭐고 또 주요업무에 의해서 과제선정이 되어야 되고 그 과제를 이렇게 이렇게 수행을 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업무보고에 종합평가부터 나오는 그러한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용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원에서 아무리 많은 연구를 해도 그것이 실제 도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든가 적용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연구원들의 연구의 끝이고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사회복지 분야 등 여성정책 분야 등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연구를 해 주어야지 연구를 많이 한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우리 충남의 여성가족정책하고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연구가 돼서 정책에 반영이 되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흔적을. 그래서 연말이 되면 업무협의를 해야 되고 아까 원장님 2010년도의 주요업무 계획을 하셨는데 그 주요업무 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2009년을 지나고 나서 업무협의를 해서 내년도의 여성가족정책의 방향이 무엇이고 그에 맞는 과제를 어떻게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군까지 연계해서 이거를 수주하고 이런 노력이 중요하지 외부기관 먼 기관에 MOU체결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개발원 연구원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런 면에서는 중요하지만 실제로 하는 일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용역을 주어서 실제로 정책에 반영이 되고 한 건들이 얼마나 되며, 또 지금 교육을 여러 가지 영역을 했는데 교육 분야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교육 분야도. 목적에 맞게 교육이 돼서 몇 분야만 해 가지고 집중적인 것을 해야 됐는데 그것이 안 됐어요. 그러한 관계도 재정립을 해서 해 주어야 되겠고, 우선 연구원들의 전문분야가 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새로 채용한 연구원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성 정책을 연구하는 여성개발원인데 거기에 보면 정치학이라든가 이러한 식으로 많이 몰려있고 상담심리라든가 경제학이라든가 가정경영이라든가 실제로 이것을 계획할 수 있는 전문분야를 갖춘 분들이 없는지 이것도 여기 맹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에서 세 분야가 지적이 됐지요? 예를 들면 임금관계가 직원연봉 계약체결이 부적정하다 하는 것이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시정이 됐는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강사료 지급의 부적정 이것도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그 다음에 용역사업 추진 부적정 세 건, 몇 건이 있지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위원장님!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정우

이정우위원

좀 전에 황화성 위원님하고 이선자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의욕적으로 다문화팀하고 복지팀을 신설했는데 이 답변은 다문화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분에 걸쳐서 단기과제, 장기과제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문화팀에서 여성정책관실하고 예산부분을 몇 번 정도 협의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아주 우리 위원님들이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주 진지하게 여성정책개발원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아주 좋으신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뭐 자료가 다 있는 것도 이렇게 달라고 해도 안 주는데 우리 원장님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날 이사회 내용이 무엇 무엇이 있었지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그날 저희 다문화팀 신설과 관련된 조직개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연구원들의 직명이 연구관, 연구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관과 연구사라고 하는 직명이 시대에 맞느냐 라고 하는 논란들이 있어서 충남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도 직제를 다 바꾸었고 또 다른 도 출연기관들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선임연구위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님께서 안건에는 없었지만 행정팀장을 행정실장으로 명칭을 바꾸어 주자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이 조금 토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환준 위원장님께서는 아주 순수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과장까지 하시고 오신 분인데 팀장보다는 실장으로 해 주는 것이 도와의 관계에서도 위상의 문제가 좀더 낫지 않겠느냐 아주 순수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사님들 중에 몇 분이 조금 이견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안건 상정......
공규

박공규위원

결과를 말씀하시지요? 이사회에서 의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의결은 일단 행정실장으로 발령을 내라 라고 의결이 됐고요.
공규

박공규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아직은 이사님들 간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아니, 이사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이견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그런데 이사님들께서 이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공규

박공규위원

아니, 그렇지만 그날 이사회에서 의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의결은 됐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의결된 것을 원장님 임의로 해서 연구원은 선임연구원으로 개정을 했지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아뇨, 연구위원들 명칭 바꾸는 것은 거기에서 의결이 됐고요.
공규

박공규위원

하여튼 그날 행정실장 관련해서도 이사회 의결이 안 됐습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의결은 됐는데요, 그 과정은 회의록을......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우리 원장께서 집행을 않고 있는 거죠?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제가 일방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지금 현재 기구표 보니까 행정팀장만 그냥 있어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전부 다 다른 팀도 다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아니, 그러나 이사회에서 의결해 줬으면 이사회 의결에 따라서 원장이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회의록을 한 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니까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회의록도 안 왔고 일단은 회의록 내용이 어떻든 간에 이사회에서 의결됐으면 당연히 여기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조직을 개편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 얘기예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환준

유환준위원장

아니, 원장님!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원장님! 제가 여기 이사로 있어 가지고 그 안을 제가 발의했었고 모든 이사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라는 것은 최고의 의결기관이고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모든 조직에서 이사회 의결이 가장 우선이고 으뜸입니다. 해서 그것을 도지사나 모든 부지사하고 도에서 왜 이사회 결정한 사항을 원장이 그걸 시행을 안 하느냐고 누차 행정적으로 지시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서 변명을 늘어놓고 안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발의했던 이사자격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발언 안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공규 위원님이 그 내용을 질의하면 원장께서는 그 이유가 타당치 않죠, 이사회에서 결정했으면 하고 이사회에 참여했던 본 위원장이 여기 있는데 이사들의 이견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고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황화성위원

이사회에서 의결했어도 집행을 안 하면 되는 거지......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습니까?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연구위원들이 이사회다 서면질의 했지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서면질의해서 지금 독단적으로 원장이 지금 그렇게 끌고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제가 말씀을 다 듣고 혹시 답변할 기회를 조금 주시겠습니까?
공규

박공규위원

글쎄, 집행부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됩니까? 드릴 수 있는......
공규

박공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경숙 원장님께서 여성정책개발원을 개인 독단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돼서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답변을 드릴 기회만 좀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답변이야, 이사회 의결된 내용......
환준

유환준위원장

아니,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공규

박공규위원

답변할 게 있느냐 얘기예요?

황화성위원

이행을 안 했으면 안 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되지.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왜 안 했는지를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황화성위원

아니, 그러면 이사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규

박공규위원

말씀해 보세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그날 이사회의 내용은 회의록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사님들 중에 몇 가지 이의제기를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좀 됐고요, 그 이의제기를 하셨던 것이......
환준

유환준위원장

모든 회의에는 토론을 거치게 마련입니다.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토론을 거치면 반대의견도 있고 찬성의견도 있어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걸러서 결정하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방식인데 그 결정한 거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되는 거를 이견이 있었다, 토론이 있었다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아직도 발령을 안 냈는지만......
공규

박공규위원

원장님 그 내용은 됐고요, 도에서 출연한 출연기관 아닙니까?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지시를 했으면 거기에 이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그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그거는 왜냐면 이사님들께서 이의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이사들이 이사회 의결된 내용에 이의가 있다니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장내소란)

김성중위원

다수결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지, 이의제기를......

황화성위원

아니, 의결을 했으면 의결된 내용이 존중되어야 되는 거지, 의결해 놓고 이의제기한 것이 뭔 소용이 있느냐니까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님들 지금 열한 분 중에 여덟 분이 분명히 의사 표현을 하셨는데요.
공규

박공규위원

아니,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장이나 팀장이라고 해서 그 이유가 원장께서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이사회에서 의결까지 됐는데.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저는 우선 이사님들 중에 이의제기를 하신 분들의 논리이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이의제기한 이사만 이사입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공규

박공규위원

의결 됐잖아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물론 아닌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게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공규

박공규위원

설명이야 뭐 뻔한데, 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우리 원장이 집행을 않고 있다는 게 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더구나 관리감독청에서 시정조치를 했으면 시정해야지, 무슨 원장이 말이요, 대단한 자리라고 해서 자기 독단적으로다가 않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그거는 제가 수용을 하고요, 그런데 아마 이사님들께서는 이런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선자위원

가만있어요.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게 아직까지 안 오는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왜냐하면 지금 질의가 계속 나오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님들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우리 원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 좀 하세요.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저는 모든 것은 법이라는 말이 물이 흐르듯이 하는 것이라고 의미되어지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은 원칙과 순리에 따라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열한 분의 이사님 중에 여덟 분의 이사님이 행정팀장만 실장이 될 경우에 선임보직 순위가 변경이 되면 연구원 중에 유례가 없는 일인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예를 들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할 때도 의결한 후에도 일정기간 공시를 한 후에 이의제기가 있으면 재의결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조례가 제·개정이 확정되어서 행정안전부에 올라가도 또 고지된 이후에 행정안전부도 또 재의결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여덟 분의 이사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행정직은 연구지원을 하는 직이고 연구직은 지원을 받는 직이기 때문에 모든 연구원들이 선임보직 순위를 연구직으로 선임보직 순으로 하고 있고 그 선임보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 기관이 10년 동안 여성인적자원팀장이 선임보직이었고 원장을 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원장님, 됐습니다. 그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원장님!
경숙

김경숙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 발의한 사람이 본 위원장인데 어떤 보수나 직급을 올리는 것보다는 이름 상으로 도에서 과장을 하다가 여기 팀장으로 와 있으니까 어떤 업무협약이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품격으로 이름만 다른, 모든 조건은 그대로 두더라도 이름만 순수하게 실장으로 불러주도록 하자, 모든 충청남도 산하 출연기관 거기에 있는 실장들이 도에 있다가 나간 과장급들이, 과장·국장들이 나가서 실장을 하니까 여기도 맞추어서 이름을 부르기를 명목상 실장으로 부르는 걸로 우리가 하자고 해서 이사회에서 갑론을박하다 그렇게 했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원장님은 거기에 너무 집요하게 다른 생각까지 해 가지고 그걸 집요하게 집행을 안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라도 이유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여성정책관 나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의 지침이나......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황화성위원

관련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하고 다시 감사를 계속하기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황화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위원님들 간에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2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 행정사무감사는 이사회 의결사항 집행문제에 대한 김경숙 원장님의 모호한 답변으로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오늘 여성정책개발원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오는 11월 26일 10시 30분에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계속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증인 출석요구를 다시 의결코자 합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은 오는 11월 26일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정책개발원 감사를 계속 진행코자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는 11월 26일 여성정책개발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