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황영철 경영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지원센터 홍기화 대표이사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화 대표이사님은 일반적인 현황은 넘어가시고요. 이런 데는 그냥 생략하셔도 됩니다. 자료로 대치하시고요, 시간절약을 위해서 본론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기화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리를 정돈하시고, 대표이사님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고요. 뒤에 보조발언대를 잘 정리해서, 발언대를 왼쪽으로 옮기세요. (장내정리) 자, 자리가 정돈됐습니까? 오늘은 중기센터와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5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부위원장, 양당 간사와 협의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5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10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활용을 잘,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잊어버리시는 수가 있어서 14분께쯤, 종료 1분 전에 벨을 울려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홍기화 대표이사 발언대로, 그냥 앉은 상태로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렇게 보시지요?

지금 몇 개 기관이 있지요, 인투인센터가?

아니요, 기업 수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인투인센터가 시흥에도 있지요, 사업하는 데가?

인투인센터 운영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냐고요.

네.

그리고 시흥에도 하나 있잖아요.

모르십니까?

아니, 그런데 인투인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인투인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인투인센터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냐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흥에 또 하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고 있냐고요.

9개소가 어디 어디지요?

네트워크를 유지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여기 우수사례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수사례도, 이 자료에 보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좀 더 늘릴 용의는 없는지, 각 시군에. 지금 경제도 어렵고 또 구인난ㆍ구직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란 말이에요, 사업의 내용이. 그리고 실적도 보면 참 좋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이것을 31개 시군에 함께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그게 위탁사업이지요?

답변을 짧게 해주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건의를 해서 좋은 사업이라면 더 늘려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7쪽을 보면 감사실시 현황이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가 실제 4건의 직무상 관련이 돼서 감사지적사항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일부 직원이지만 관계직원의 근무태만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좀 더 직원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전년도나 올해 중에서 직원이 또 잘한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실적이 전년도보다 훨씬 나아졌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시상을 한다든가, 상과 벌이 정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떤 조치를 취해 줍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가 또는 상여금을 더 준다든가, 어떤 표창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잘돼 있네요, 그런 것들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내용을 보면 2009년도 5월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미니연수원 증축공사 설계변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됐다고 해서 담당자가 주의조치되었지요?

그 설계변경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 공사금액은 얼마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금액만. (관계직원, 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그것은 하여간 나중에…….

자료로 해주시고요. 이 설계변경 같은 것은 사전설계를 잘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가급적이면 없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설계변경을 해서 오해의 소지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의조치를 받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걸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87쪽에서 89쪽을 보면 학술연구용역 발주현황 해서 2008년도 중기센터 숙박동 리모델링 설계 외에 2건, 그리고 2009년도에 광교TV 가용부지 민간투자시설사업 타당성조사는 5,000만 원 이하인데도 조달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요. 5,000만 원 이하인데도. 그런데 2009년도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를 경기개발연구원에 줬어요. 그리고 보수체계 개편연구는 하이에이치알에 주었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은 5,000만 원 이하인데 조달청에 하고 어느 것은 수의계약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용역비용이 적다면, 제대로 된 용역을 하려면 입찰을 해서 많은 기관이 들어오고 용역비용을 좀 높여서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해야지 만날 2,000만 원, 1,000만 원 그런 용역이나 해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용역만 많이 할 게 아니라 용역을 제대로 된 용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용역기관도 많은 기관이 참여해서, 꼭 경기도를 잘 안다, 경기도 산하기관이다 이러면 오히려 용역이 잘못될 수 있지요, 오히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용역이라면 최소한도 1년 전에 한다든가 무슨 계획을 세워야지요. 그때 가서 그때그때 하면 그게 됩니까? 그건 안 되지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원사업용역 발주현황을 보면 2009년도 경기일자리박람회 행사 대행이 6,440만 원,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확장 구축 및 위탁운영에 6,825만 원, 신복위 취업지원센터 운영 및 집합교육 대행에 1억 3,000여 만 원, 광교테크노밸리 통합홍보물 제작에 7,540만 원 등 4개 사업이 유찰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유찰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2회 유찰된 거예요, 지금?

지금 말씀드린 것이 대부분 2회 유찰돼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것은 그렇더라도 나머지도 문제인데 이 입찰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물론 이게 공개전자입찰 했겠지요. 그렇지요?

조달로 했습니까, 나라장터에다가? 그렇습니까, 입찰방법이?

그렇다면 오히려 이것을 좀 더,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실제 금액이나 모든 면을 봐서 인터넷 또는 신문이나 어디 한번 공고를 해볼 필요도 있잖아요.

그럼 수의계약할 때는 어떻게 해요, 유찰된 것에 대해서? 견적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요?

이상입니다.

이게 울리고 그래서 일부러 안 쓰는 겁니다.

작년 1년 동안의 경영방침이라든지 또 경영실적으로 보나 작년 행감 때 자료하고는 아주 눈에 띄게 달라졌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행감장에 출석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수의계약의 용역하고 관련해 가지고 재무회계규정을 개정해서라도, 내부규정을 좀 개정해서라도 용역에 관한 건들이 좀 많이 시정돼야 되겠다 하고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했는데 보니까 일단 용역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1년에 한 80건 이상 하시던 것이 올해 보니까 25건으로 줄었습니다. 또 거기에도 수의계약이 약 80%를 차지했는데 한 4건 정도로 줄었고 또 거의 다 100% 조달입찰을 하셨더라고요, 투명하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획기적으로 이렇게 개선된 데 대해서 우리 행정감사를 통해서 중소기업센터가 새로이 탈바꿈한 데 대해서 상당히 의원으로서 자부심과 또 아주 만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너무 무리하게 펀드사업을 유도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 “중소기업이 자금지원을 이렇게 펀드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업무의 몫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 제가 작년에 손실된 펀드사업의 내용을 자료로 이렇게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회복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작년에 광동성펀드가 약 140억 이상 적자를 봤는데 올해 보니까 많이 회복돼서 30억 정도로 줄여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도, 구조조정펀드나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회복을 하셨고 또 나름대로 흑자를 내신 펀드가 있고요. 1년 동안 이렇게 업무를 하신 걸 보니까 상당히 향상됐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시에, 그렇다면 펀드사업이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중소기업을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기왕이면 우리 경기도 내의 많은 기업들한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정비를 시정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시정요구가 됐다고 자료에는 돼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1년 동안에 우리 도내의 기업에 투자한 현황내용을 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하시지는 말고 몇 군데만 짚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718억을 경기도 몇 개 기업에 투자를 하셨습니까?

몇 개 기업에 투자를 하셨냐 이 말이에요, 718억을 가지고.

아니, 총괄해서 빨리 자료를 드리세요. 몇 개 기업에 투자를 했냐고 그랬는데 왜 답변을 못해.

자,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투자하고 경기도가 투자한 것의 총 투자액수하고 도내 투자된 기업현황을 자료로, 저한테 오늘 오전 중으로 자료로 내주시고요.

지금 새로운 신규펀드로 투자를 할 때 펀드투자심의위원회를 하시지요?

이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작년에 답변하시기를 투자비율도 좀 상향조정을 하고 또 경기도 내 기업의 경우에 필요할 시에는 투자금액의 증액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서 실질적으로 투자에 증액시킨 예가 있습니까?

아무튼 경기가 많이 회복되고 있다고는 말씀들을 하십니다마는 투자사업은, 이 펀드사업은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 사업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투자심사위원회라든지 사장님께서 신규펀드사업을 하실 때 정말 투명하고 모든 여건이 충족될 수 있게끔 심사가 잘 돼서 부실투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에 대한 방지책 같은 것을 세워놓으신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펀드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데 정말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대표이사께서 잘 연구하셔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또 절대 우리 도민의 혈세가 손실이 나지 않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가 요청한 성과급 지급내역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성과급이 2007년도에는 92명한테 총 1억 4,320만 원이 지급됐고 또 2008년도에는 내부평가에 의해서 1억 6,900이 지급됐고 또 기관평가에서 8,100만 원이 지급됐어요. 내부평가는 뭐고 기관평가는 뭡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4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게 지금 성과급이 중복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기관평가에 의해서도 지급이 되고 있고 내부평가에 의해서도 지급이 되고 있고, 이렇게 중복지급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어쨌든 이 성과급이 일반직 1급, 2급, 3급, 4급, 5급, 예를 들면 일반직 3급 11명한테 2,300만 원을 그냥 나눠서 줬어요. 이게 뭐 차등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140%, 120%, 뭐 B등급은 100%, C등급은 80%, D등급까지 해서 60%로 차등지급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그냥 직급별로 일정금액을 나눠서 줬어, 공히.

자, 그렇다면 잠깐만요. 지금 일반직 4급 18명한테 4,586만 1,000원을 차등해서 지급했다는 얘기입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직급별로 A등급 몇 명, B등급 몇 명, C등급 몇 명 이렇게 차등지급한 거를 표기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보기에 파악이 되지 이런 자료로 봤을 때에는 그냥 14명, 11명, 8명한테 그냥 공히 나눠준 거예요, 이거는. 자료로 봤을 때는.

아니 글쎄, 대표이사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AㆍBㆍC등급으로 나눠졌다고 판단을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1억 6,900만 원이라는 이 성과급 예산은 어떻게 본예산에 마련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성과급이?

자, 기관평가가 그럼 8,100만 원이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됐다고 하면 이 재원은 어떻게, 뭐 포상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원이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예비비에서 나왔다고 하면 이것도 어쨌든 우리 중기센터의 자산 아닙니까?

포상으로 받으신 게 아니시지요.

8,100만 원이 포상으로 받은 게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뭐 내부평가, 기관평가 해서 중복해서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하면 이거는 다른 기관이나 우리 도에서 보기에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직원들이 상당히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또 나는 기관평가를 해서 어차피 예비비로다가 성과급을 지급하신다고 하면 저는 기존에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는 상여금하고 성과급하고 내부평가, 기관평가를 통합해서 그냥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기관평가, 내부평가 중복해서 지급이 되면 아무 문제없는 겁니까?

뭐 문제야 없겠지만.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고로 자세한 것은 다시 추가질문 때 할 거고요. 자료 요청한 거는 오전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장비가 아직까지 지출이 안 됐습니까? 장비구입하는 데 이게 왜 지출이 안 됐냐고요. 이 장비라는 것은 우리 기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잘 아시는 분이 말씀하세요.

특히 우리 경기도 사업이나……. 173페이지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수탁사업이 2005년도에 102억에서 2009년도에 309억으로 거의 뭐 한 3배 가까이 늘었지요?

상당히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경기도뿐만 아니고 시군사업 또 중앙정부 수탁사업도 지금 많이 같이 늘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기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도비가 보조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25억에서 30억 정도 보조되고 있는데 이 수탁사업에 대해서 이익이 어느 정도 난다고 계산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군이나 중앙정부 사업도 물론 우리 경기도의 기업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마는 또 일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인력도 많이 필요한 거고 또 앞으로 우리 도비뿐 아니고 시군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시군에서도 사실 보조받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탁사업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이익을 내면서 또 그분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 지금 대표이사님, 끝 페이지에 향후 재정운영 계획에 보게 되면 네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해나가겠다, 이 부분의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수탁 대신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이나 중앙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받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우리 중기센터의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는 방침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187페이지 자료를 보게 되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현황을 보게 되면 월별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자료 보고 계십니까?

금년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98명이 시간외수당을 받았습니다.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은 근무 외에 이렇게 과다한 업무 때문에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98명이 시간외수당을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현원이 102명이지요?

본부장급 외에는 다 시간외수당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나요?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겁니까?

아니요. 임원 직급, 직원 직급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거는 없는 겁니까?

본부장 이하는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다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98명이라는 인원이 받은 걸로 나왔는데요. 제가 이거 2007년도부터 비교해서 보게 되면 2007년도에는 5억 2,023만 원이 나갔고, 2008년도에는 5억 5,900, 아마 2009년도는 9월 현재 5억이 넘어갔는데 금년도에는 얼마 정도 사장님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추이라고 그러면 대충 한 6억 7,000 그 정도까지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6억 7,000이면, 전체 우리 인건비가 얼마지요? 수립된 예산에서 인건비가 얼마지요?

인건비가 51억이더라고요. 그러면 인건비에 거의 15%가 시간외수당으로 다시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4,000만 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15%면 600만 원을 시간외수당으로 받는 겁니다. 이건 단순 계산한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더 받은 분도 계시고 덜 받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건비의 20%를 시간외수당으로 받는 겁니다. 이것을 좋게 해석하게 되면 일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잘못 다른 방향으로 보게 되면 일의 업무분장이 잘못됐거나 뭐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 타 기관에 이렇게 시간외수당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또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시간외수당을 이렇게 고정적으로 받다 보면 급여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근무자들이 시간외수당을 일일이 얼마나 받아가는지 한번 조사해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은 업무분장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많이 받는 사람은 계속 또 과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로는 돈뿐만 아니고 일에 대한 불만이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표출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은 제 우려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외근무수당 받는 걸 잘 분석을 하셔 가지고 업무분장을 다시 하시든지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을 충원하든지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는……. 경기벤처빌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벤처빌딩이 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지요?

네 군데 운영이, 지금 세 군데는 우리 도에서 예산이 다 들어간 거고, 수원은 수원시가 예산을 대고 우리 도가 보조를 한 거지요?

네 군데에 대한 벤처빌딩의 입주기관, 입주회사 선정이라든지 이런 관여는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수원도 그렇게 하십니까?

네, 수원벤처빌딩도 그렇게 하십니까?

수원이 거기는 메인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고양 같은 경우에는, 수원은 수원시가 투자를 한 부분이 많은 부분이고 북부센터는 우리 경기도 자산이고…….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에는 안양과학대학에서 임대를 한 거지요?

그런데 고양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지금 임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료가 됐을 때 잘 마무리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 고양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임대를 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아내고 마감을 시키든지 더 연장을 하는 경우라도 이 계약관계를 좀 더 클리어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벤처빌딩의 관리를 지금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주 업무가 뭐지요?

안양이나 수원은 여기에서 직접 합니까?

우리 고양 같은 경우는 파견되어 있지요?

그런데 업무가 불확실해요. 그분들이 와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지서나 발부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들한테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벤처빌딩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다음에 저한테 상세하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규모나 참가인원, 바이어 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여튼 역대와 다르게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개최를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아마 개막식 때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생각나시지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G-FAIR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역대로 개최됐던 G-FAIR보다는 훨씬 더 많은 관객 수와 바이어가 참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첫날에 1만 2,000명이 참석하고, 둘째 날 9,000명, 셋째 날 9,000명 해서 한 3만 명, 3만 1,000명 정도 참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현황도 제가 좀 보았는데요. 그 예산 중에 참석한 인원동원에 관련한 예산도 혹시 있나요?

입장료 말고요, 어떤 분을 초청하기 위해서 관련된 예산이 있나요? 참가기업 말고 관람객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버스를 제공하셨나요?

제가 일단 자세한 내용은 팀장님이랑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럼 G-FAIR 관련해서 인원을, 함께 참석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예산은 대학생들에 대한 버스 지원이었나요?

네. 제가 다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채용박람회를 같이 했었지요? 첫날에.

그렇지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왔었고 제가 중기센터에서 산학연으로 보낸 공문을 보니 40명 이상 대학생을 요청하셨고 버스와 중식비는 먼저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한 후에 센터에서 사후 정산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네.

그래서 대표님, 역대로 저희 고용정책과가 채용박람회를 진행하는데 채용박람회를 진행하면서 특정 대학이든 특정 단체에 버스비와 중식비를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채용박람회와는 관계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채용박람회에 오는 데 버스비와 중식비를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산학 관련해서 좋은 박람회가 개최되니 대학에서 40명 이상, 공과대학으로 규정을 하셨지요? 그리고 버스비와 중식비를 줄 테니 40명 이상 보내 달라, 이렇게 요청하신 거잖아요?

제가 지금 공문을, 말씀하신 대로 잘못됐지요? 제가 이 공문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일단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버스비와 중식비를 댈 테니 40명 이상 공과대 학생을 보내라.”고 공문을 보낸 것 자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명의로 보낸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이 공문은 직접 대학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산학연으로 갔습니다. 산학연 경기지역협회로 갔고요. 이건 뭐냐면 이를테면 산학연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은 산학연에서 공문이 오게 되거나 중기센터에서 공문이 오게 되면 어쨌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산학연이나 중기센터에, 특히나 산학연의 위치를 이용해서 대학생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세 번째는요, 저는 채용박람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번도 경기도는 그래 본 적이 없고 실은 이 사실을 경기도 중소기업과장님 오셨는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문제가 굉장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어, 좋지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공문을 어떻게 보내셨어야 되느냐면 대학의 산학연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산학연으로 갔는데요. 대학에 보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대학의 교무처에 보내서 전체 대학생들이 G-FAIR에도 오고 채용박람회에도 와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셨어야 되는 게 중기센터의 역할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특별히 산학연과 관련해서는 “이런 이런 내용이 산학연에 도움이 많이 되니 요청을 한다.”고 보내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버스와 중식비를 공과대학의 산학연으로만 보낸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G-FAIR가 작년보다는 굉장히 월등하게 잘 진행됐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흠잡을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 금액이 아까 1,2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금액이 큰 숫자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크겠지만 G-FAIR의 규모로 보면 적은 숫자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공문을 대학으로 보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경기도나 중기센터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를테면 이후에는 채용박람회도 그런 요청이 올 수 있겠지요? 대학생을 얼마 보낼 테니 얼마의 운영되는 비용을 달라고 하든지 이런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저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자체의 마인드를 중기센터에서 바꾸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추가로 저한테 자료를 주실 때 하나만 더 확인해 주십시오. 대학별로 요청하신 게 있을 거고, 아마 1,200만 원 한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학별로 어떻게 요청이 들어왔는지, 예산집행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지원과에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펀드 운용기간이 언제까지 됩니까?

2013년이요?

펀드실적을 보니까 총 매출액이 39% 감소했고 고용이 1% 감소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펀드가 올해만 이런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마이너스가 났었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향후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걱정되는 것은 마이너스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좋아졌지요.

확신?

작년에 비해서 올해 계속 펀드운용이나 이런 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겠지만 창업보육펀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경제의 흐름을 워낙 많이 타게 되는, 펀드 자체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실은 내년에도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보다는 줄였습니다만 적자가 났고 구조조정펀드나 경기충남상생펀드 1ㆍ2호는 흑자가 났고 창업보육펀드가 지난해보다 많은 적자를 시행했지요?

현재 펀드 적자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업들이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요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보고 상장된 부분은 바람직하다. 기업이 상장되면서 수익도 낼 수 있고 손실도 낼 수 있어서, 이게 우리 경기도가 투자한 금액이 회수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투자한 금액 회수가 가능하냐 이 말씀이에요.

어쨌든 투자한 금액을 손실을 보지 말고 다 100% 회수되고 재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문제점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광동성펀드 같은 경우에는 총 펀드규모에 대해서 회사별로 10%, 10/100 정도를 투자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이것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회수하고 이런 단계가 있고, 펀드 운용시기가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소기업 경쟁력 지원 펀드, 구조조정펀드는 지금 광동성펀드마냥 투자기업의 10/100인데 여기는 얼마 정도 투자를 하지요?

제한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원래 투자펀드 조성금액 300억 이상이 여기에 투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약정,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광동성펀드마냥 출자펀드 조성규모의 10/100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합의만 되면 조합약관을 무시하고 오버해서 투자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구조조정펀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펀드인가……. 아, 그 펀드만 그렇고. 다른 펀드도 지금 현재 투자규모에 비해서 투자가 안 된 금액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회수를 했거나 투자금액에 비해서 덜 투자된 자금은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운용을 어디에 하는 거냐고요.

은행, 어떤 은행에다가?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펀드 투자잔액 운용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가 알고 싶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위원장님이 점심시간이 됐다고 빨리 하라고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난해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이, 또 제가 지난해 시정요구했던 것이 다 시정이 잘되고 또 여러 가지 운영이 잘돼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의는 오후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요,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인들에게 상당한 역할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 101명이라고 하는 현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정규직은 몇 명이고 비정규직은 몇 명이나 있는지?

그러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그 가외로 13명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 사유는요?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13명에 대한 비정규직 인원에 대해서는 어떤 일들을 하지요?

단위로 1년짜리, 2년짜리라고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투인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이 폐기되면…….

해제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인투인사업은 계속적인 사업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 업무보고 자료가 실질적으로 현원이 정규직은 101명인데 비정규직에 대한 인원관리도 보고를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업이든, 신규사업이 됐든 기존의 계속적인 계속사업이 됐든지 간에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고용안정에 대해서 요즘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서도 정규직으로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그럼으로써 자기한테 주어진 어떤 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부분에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경기도와 경투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하며 고민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경제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말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제위기라고 하면 또 중소기업인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경제위기를, 진정한 경제위기를 위한 중소기업의 어떤 지원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 좀 해주세요.

제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매년 해오던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기술사업화 지원, 인력교육 지원, 경영애로 지원, 소상공인 지원, 또 작년도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크게 변화된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렇다고 보면 경기도로부터 각 조그마한 기업서부터 큰 기업까지 상당히 경제가 위기다라고 했을 때 진정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런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 또 아니면 특별한 지원, 눈에 나타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이런 부분들을 사실 원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에 대해서 약간 실망감을 갖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대부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의 수탁사업을 받아서 몇 % 정도 일을, 사업을 진행하지요?

80% 이상이라고 하면 경기도에 어떤 사업보고를 다 하잖아요. 그 나름의 나머지 20%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해외판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수탁사업 이외에도 한 번쯤은 진정으로 중소기업인들한테 ‘아, 중기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는 코트라 사장님도 하시고 아주 상당히 유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저변확대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적극적인 중소기업을 위한 센터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업SOS지원센터 운영은 지금 중기센터에서 운영하고 계신 거지요?

나름대로 성과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짧게 그냥 소신대로.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 그러니까 대표이사님께서는 SOS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는 성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답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기업애로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여 협력기관이 있지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신용보증재단 등등 해서 협력기관이 있는데 이런 참여 협력기관들하고의 어떤 정책협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또 제 요구자료 133페이지 좀 봐주세요. 기업애로사항 실천 및 성과표 해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애로수렴 경로별 건수가 835건, 또 애로유형별 애로처리기간ㆍ건수 등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전화 47.7%, 현장방문이 31.3%, 직접 내방이 18% 순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기업애로 처리건수로는 1일 이내가 732건, 3일 이내가 1,548건, 초스피드로 이게 해결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결이 쉽게 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인들이 이렇게 찾아온단 말이지요. 그런 거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중기센터 SOS 담당팀이 몇 명이나 되지요?

7명이서 이 많은 부분들을 다하고 있는 거지요?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이쯤 되면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중기센터에 가게 되면 100% 해결된다 이런 자부심도 갖고 있는 거지요?

해결되니까, 최소한도 3일 이내면 다 해결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맞지요?

그리고 134쪽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총 2,668건을 해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소재지별로 이렇게 애로사항을 쭉 해놨어요. 그렇다고 보면 중기센터에서 한 것이 아니라 31개 시군 SOS팀에서 다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기센터에서는 별로 안 했어요. 지금 대표이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총 2,660건 중에서 31개 시군에서 2,389건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성과 좋다, 해결 다했다, 또 중소기업인들이 가면 100% 해결된다, 금방 동의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31개 시군 SOS팀에서 나온 자료를 주신 것 아닙니까?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던 2,668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자료상으로는 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31개 시군과 연계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 종합적인 자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말이 틀리잖아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43페이지 추진실적을 한번 봐주세요. 기업SOS 현장출동이 835건이지요? 중간에 추진실적에 보면.

43쪽에.

애로상담 건이 2,668건, 그다음에 현장애로컨설팅 제공 150건, 전자문서서식 활용 27만 5,265건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기업SOS지원센터에서 과연 목표치를 선정할 수 있느냐 이게 의문입니다. 어떤 날은 많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목표를 500건 잡고 애로상담을 3,300개 잡고 그중에서도 835건 실적은 나올 수 있지만 목표는 잡을 수 없다 이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것도 835건 현장활동이 31개 시군에서 나와 있고요. 또 애로상담도 마찬가지로 31개 시군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중기센터 안에서는 어떤 것을 했는지 자료상으로 수치가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형식적인 논리에 의해서 위에서, 경기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런 팀만 구성해 놨지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지 않았느냐.

보충질의 시간에 추가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당시 실질적인 계약건수로 이어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허구가 아니냐, 허구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우리 홍기화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허구라는 표현은 좀…….” 이렇게 하시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국제보트쇼 수출상담회 건이 37건에 1,058만 불 이렇게 달성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난 2009년도 10월까지 총 1,341건 해서 2억 불 수출계약을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이 자료에 대해서 파악하셨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 이걸 질문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실질적인 계약목적이 이루어진 자료로 데이터를 준비해 달라.” 제가 그때 당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마지막에. 그래서 지금 사실 데이터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실질적인 계약에 관련된 데이터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아까 제가 담당자하고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데이터 자료는 없어요. 나중에 관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걸 보고를 받는다고…….

그렇게 됐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킨텍스에서도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킨텍스에서 자료가 왔는데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번에 2009년도 경기국제보트쇼 전시관 운영 및 계약, 내수ㆍ수출 계약을 한 자료를 받았어요. 처음 일차적으로 받은 거하고 현재 11월 15일까지 그때 상담하고 계약했던 업체들이 지금 어느 정도 달성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상담 건이 4,721건에 계약 및 현장판매, 처음 자료 나온 게 438건에 1,068억 원, 약 8,900만 불을 성사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데이터는, 이건 정확하게 발표한 데이터를 말씀했는데요. 지금 2009년도, 사후에 현재까지 그때 당시 그런 상담계약을 하겠다고 했던 업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금액이 몇 %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여기 보면 분명히 경기국제보트쇼 연계 수출상담회 해서 37건에 1,057만 불이라고 이렇게 계약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1월 15일까지 현재 건수는 총 5개 사, 회사는 5개 사밖에 안 되고 그중에 내수에 3개 사인데요, 12억 7,000만 원 계약을 했고요. 수출은 총 2개 회사가 3,100만 원어치밖에 수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의 중인 업체가 나노필터텍을 비롯한 7개 사 정도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이것에 대해 사후에 혹시 업체들을 파악해 봤냐고 제가 저번에도 파악한 데이터를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 준비가 안 됐으면 지금 여기 계약추진액이라고 되어 있는 금액 중에 상당수가 아무런 데이터가 없다는 것밖에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까 담당자를 불러서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데이터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지금 이 자료가 정확하게 맞을 것인가 안 맞을 것인가 저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틀리다고, 허구라고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데이터나 이런 것이 계속 작년에도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와 같이 똑같은 행사를 했는데 실제로 계약추진 건수에 대해서도 몰라요, 작년에 했던 것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 데이터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그 전년도에 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면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하더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업들이 계약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기업애로사항도 해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바이어들을 불러서 수출상담을 해주고 그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면 좋지만 계약을 실패하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면 왜 계약이 안 되는지 그 데이터 있습니까? 그 기업들이 왜 계약을 못했는지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것은 해결해 줄 생각 없으세요?

제가 아까 총 데이터를 쭉 봤는데요. 제가 데이터를 봤어요. 상담건수는 많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도 계약 건으로 이루어지는 건수는 몇 건 안 됩니다. 그냥 계약을 하겠다,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다, 시간이 흐르면 계약을 하겠다는 건수가 몇 건이 안 됩니다. 그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합니다. 그리고 인원이 없다, 뭐 하다, 인원이 부족해서 그걸 못한다고요? 그러면 이 자체행사 같은 걸 할 필요가 없지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가 일반기업이 아니고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기업의 어려운 실정, 그들의 애로사항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잘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브레인으로서 그 역할을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하지만 브레인이 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그와 같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이번에 보트쇼와 관련된 이렇게 계약실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어느 정도는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킨텍스에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데이터 있느냐.” 그런데 킨텍스도 없다고 했지만 이번에 킨텍스는 그와 같은, 자기들이 업체들한테 다 확인을 해서 이 계약실적이 현재 나온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또 작성하고 있어요, 왜 계약을 못 했는지. 그래서 향후 다음에 하실 때 그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새롭게 추진할 때는 보다 나은, 실질적으로 계약성사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수출상담회나 보트쇼 이런 것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킨텍스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고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안 하면 그런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들의 애로사항, 기업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을 모르고 그냥 이런 실적을 실적으로 발표한다고 하면 내년에 똑같이 해도 이와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약은 상담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큼 최소한 목표치에 대비해서 단 30%라도, 40%, 50%라도 매년 실질적인 계약건수가 느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담건수는 중요하다 생각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데이터가 준비돼야 바이어나, 참 바이어들 초청할 때 진짜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의 3~4위밖에 안 되는데 초일류상품을 요구하는 그런 바이어들 불러다 놓고 상담을 시키면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바이어도 수준에 맞게, 국내기업의 수준에 맞게 초청을 하고 또 국내기업에 맞는, 국내상품에 필요한 그런 바이어들을 선택해서 초청을 시켜야 돈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 국내기업이 수출이 많이 돼야 경기도가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분명히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어느 업체, 조사한 것도 한 건도 없잖습니까? 여기 보면 그냥 이렇게 PSC가 50만 불, 그다음에 나고야 바이어가 1,000만 불, 이것도 그냥 우수사례 해서 1,000만 불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출상담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바이어들한테 팔지 못했잖아요. 팔지 못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브레인인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는 앞으로 내년에 이걸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실질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실적을 ‘상담건수’ 말로서 그냥, 계약은 몇 개월 후에 추진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 상황만 모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제가 쓰레기…….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요, 계약이 성사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실적을 발표하는 것보다 그들이 왜 계약을 못했는지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계약을 못 한 것 아닙니까, 사장님? 그렇지요? 자동차 하나를 팔더라도 옆에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1대를 파는 데? 가격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 경쟁을 하는데 기업들이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바이어와 상담해서 계약을 이루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을 붙여주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으면 계약을 해서 이룰 수 있게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다음에 수출상담회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수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상담건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계약을 할 수 있는 그 건수를 많이 발생시키는 게 더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는 사실 그것까지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까지도 관리해야 되는 게 옳은데 제가 말하는 게 다 옳다, 거의 다 원론적으로는 맞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인력을 늘리다 보면 인건비 때문에 또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인건비를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일에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계약을 이룰 수 있게끔 전담팀을 만들고 그들의 애로사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계약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가 제대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 올려주시고,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받았나요?

뭐 많지 않은 금액으로 제가 확인이 됐는데. 그래서 특별히 또 R&D 건물을 지금 중기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래서 작년도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이 입실을 해서 준공 이후에 수익을 많이 창출해서 그동안 적자의 폭을 좀 많이 줄였어요.

그동안 당기순손실이 나서 자본잠식을 많이 했었지요?

그다음 매년 자본잠식이 있다가 특별히 작년에는 세금도 냈지요?

세금을 얼마 내셨는지 아세요?

그래서 하여튼 세무조정계산서를 보니까 4,2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한 실적도 있어서 특별히 그동안 자본잠식도 줄이면서 이제는 좀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재무팀에 제가 결산할 때마다 몇 번씩 얘기를 했지요? 회계장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많이 보완되고 또 일반회계 외에도 특별회계가 지금 3건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그래서 기금회계라든지 부동산회계라든지 이러한 회계를 통해서, 내용을 보니까 뭐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에도 적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많이 변화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중소기업센터 여기에 나노, 바이오 그다음에 차세대융합센터 이런 많은 건물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제가 처음 여기 행정감사 왔을 때 보면 달랑 이 센터 하나만 운영이 됐었는데. 이렇게 해서 센터가 그동안에 활동도 많이 했고 또 많은 하드웨어를 구축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합할 수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센터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우리 대외에서 보는 눈은 외국인이나 또 대외에서 이렇게 보는 눈은 같은 경기도의 산하기관인데 여기에 무슨 센터 장, 대표이사 이렇게 등등 있으니까 이걸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 여러 가지. 지금 일부 시설은 통합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이, 다시 말씀드리면 중기센터가 맏형으로서의 앞으로 장기 마스터플랜을 짜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원격교육시스템 운영실적, 향후계획 이와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여기도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부터 이게 원격교육시스템 도입했지요?

그래서 일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완벽하질 못해요.

저도 좀 전에도 홈페이지를 접속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원격교육시스템이 다른 데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이 됐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이제는 좀 보완해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될 많은 부분들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많은 기업들에게 우리가 신속 정확한 정보를 많이 주려면 이러한 시스템이 완벽하게 좀 갖추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어디하고요?

네.

그래서 저도 지난 2년 동안 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인재개발원 또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우리가 원격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오프라인 교육보다도 온라인 교육으로 가야 될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제 새로운 이런 시스템을 좀 도입해서 발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직원평가시스템 운영과 복리후생 대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작년에 도정,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직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지요?

속기록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히 사장님이 작년에 재신임을 받고, 지금 두 번째 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임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재임이 되면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사기 이런 문제, 작년에 저도 노조에 대한 얘기도 지적을 했고, 여기 누가 참여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의 불화합 이런 것도 해소를 해야 된다고 작년에도 강하게 제가 주장했었는데,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많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잘 진행된 걸로 서류상은 되어 있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다른 분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계속해서 사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 문제와 이런 것에 대해서 복리후생 대책 이런 것을 세워주셔야 돼요.

자꾸 일만 그냥 강하게 강도 있게 시키지 말고 복리후생 차원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아울러 제가 요구한 자료에 해외수출기업에 대한 실적 및 향후계획,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특히 우리 사장님은 그동안의 경력을 보면 전에 킨텍스의 사장도 하셨고 또 코트라 사장도 하셨고.

그래서 경기도가, 우리 김문수 지사님이 이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사장으로 오시도록 이렇게 초빙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아까 제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인력도 지원하고 자금도 지원하고 또 많은 기술개발도 하고 있어요. 또 이런 것들은 그동안 주축이 돼서 하면서 다른 기관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TP도 그렇고 대진TP도 그렇고 또 이웃에 있는 나노나 바이오나 많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구한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실적도 있고 향후계획도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사실은 자료를 보니까 많이 활동을 하고 또 수출실적은 지금 기대치보다는 조금 적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많은 교류를 통해서 매칭할 수 있는 방법 또 정말 해외수출기업에 대한 이런 실적과 향후계획을 정말 이제 마스터플랜을 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계획서도 제가 봤어요. 봤는데, 좀 더 구체적인 이러한 마스터플랜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는 뭐 사장님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여기 임직원도 그리고 우리 의회도, 여기 우리 경기도청에서도 와 있습니다마는 같이 힘을 합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계획과 실적이, 제가 자료를 여기서 시간상 나열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에 보니까 씨를 뿌린다는 그런 심정으로 금방 결실을 맺지는 못하지만 자꾸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세계적인 판로를 개척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제가 요구한 자료 외에 해외수출기업에 대한 얘기, 향후계획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지요.

내년도 사업의 예산을 우리 도에다가 요구를 했지요?

그래서 지금 요구한 그 예산을 보니까 경상비를 한 10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자금,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요구한 금액이 총…….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하고 관련돼서 나중에 또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해외수출기업에 대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필요한 자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 여기에 보면 부동산임대사업 회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지금 우리가 공익법인으로 해서 법인세를 내고 있으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건물 위수탁관리계약을 지금 경기도하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 돈이 될 수 있는 게.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질문 시간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과연 그러면 우리 중기센터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여기 오늘 정책감사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해서 그동안에 하던 사업을 새로운 방향으로 좀 이제 턴할 시기가 됐지 않느냐 그렇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품상용화를 지원하는 데 사업예산 35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남하고…….

과천, 세 군데가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작 도입하는 거니까 가볍게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해외협력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계신 게 있나요?

해외협력관의 설치근거는 뭡니까?

자, 그러면 현재 금년도에 이 사업부서는 어딘가요?

일단 작년까지는 기업지원과가 맞지요, 업무가?

그리고 금년부터는 교류통상과인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교류통상과에서 중기센터에다가 위탁업무를, 그러니까 여기는 수탁을 받았지요?

자,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 조례에 의하면 해외협력관이 공식적으로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어드바이저(International Corporation Advisor), 현재 몇 명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어디 어디지요?

그러면 이쪽에다 예산 지급한 현황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혹시 협력관이 아니라 자문관에 대한 설명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제가 질의한 건 협력관이었습니다.

아니 전혀,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관련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해외협력관은 분기에 50만 원입니다. 수출자문관은 분기에 30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00년도에 만든 조례에 의거하면 경기도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제품 수출을 위해서 현지 교민들이나 전문가들을 경기도의 이름으로다가 위촉을 합니다. 활동비 지급하고요, 경비가 있으면 경비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설명은 협력관이 아니라 수출자문관에 대한 설명이셨습니다.

자, 지금 여기 수출자문관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출자문관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해외 판매의 중개 알선 등으로 수출을 촉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표께서 설명하신 게 수출자문관입니다. 그다음에 협력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력관은 관내 정보 있지 않습니까. 제품에, 이런 데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보고해 주는, 정보를 보고해 주는 것이지 수출과 관련된 협조사항은 자문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웃음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분명히 경투실 할 적에도 문제로 삼겠습니다만 이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질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GBC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GBC 몇 군데 운영하고 있지요, 대표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인데, 이건 제가 조례를 드릴게요. 여기에는 협력관 조례가, 이 속에는 수출자문관하고 협력관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예산이 거기에서 보면 지금 3,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런데 그 협력관에는, 거기에서는 수당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기센터에서는 이걸 일반경비로 처리하셨습니다. 항공비, 인쇄료 그다음에 업무협의비, 세미나 해 가지고 협력관한테 지급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업무비로 처리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네.

수당하고 경비하고,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는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400만 원 청구됐나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례하고 관련 법규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업무 속에 들어가 있지요?

지원근거는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르고요.

혹시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만 자금지원 업무가 있습니까?

소상공인센터에서 보증서 발급합니까?

추천서입니다.

창업자금하고 틀립니다. 지금 금년도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자금이 소상공인센터를 통한 추천인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1조 3,000억입니다.

1조 3,000억이 금년도에…….

제 설명을 들으시지요. 자료는 있으시지요?

금년도에 이명박 정부에서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한 정책자금입니다. 중소기업 아닙니다. 영세 소상공인, 음식점 하거나 슈퍼마켓을 하거나 세탁소를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한 정부정책자금이 금년에 1조 3,000억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소위 말해서 출구전략을 논의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이 정책자금이 배정됐던 게 금년 1월입니다. 얼마 배정됐지요, 전국적으로? 5,000억 배정됐습니다. 그중에서 경기도가 47%의 수혜를 입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인구수도 많고 그다음에 사업장도 많으니까.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4,500억이 정부시효로 풀렸습니다. 경기도가 몇 % 수혜받았는지 아십니까?

19%밖에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 9월 달에도 2,600억이 풀렸습니다. 여기에서도 경기도는 19%밖에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1,000억짜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18%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왜 연초에는 50%를 갖다가 수혜를 입었었는데, 왜 지금은 20%를 넘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원인이 혹시, 죄송하지만 지금 보니까 자료를 지금 처음 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 자금이 있다라는 걸 혹시 이 자리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중앙정부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금년도에 1조 3,000억을 풀었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분? 문제 자체는 여기 집행부에서 나와 있지만 이 자금이 있는 걸 몰라요. 심지어는 4,500억이 풀렸던 지난 5월 달 같은 경우는 이게 일요일, 토요일 빼고서 일주일 만에 자금이 소진됐습니다. 그다음에 2,600억짜리는 9월 12일~15일까지 4일 만에 소진이 됐습니다. 그만큼 바닥에 자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홍보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31개 시군에서 모릅니다, 이 자금이 있다라는 걸. 누구만 아느냐? 경기도도 몰라요. 중기센터도 모릅니다. 소상공인센터 몇 개 있지요? 9개, 지소 3개 해서 12개, 여기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이 자금의 혜택을 받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단초로 삼고 있습니다만 경기도는 다 뺏겨버렸습니다. 지금 출구전략이라 해서 아마 금리 인상시키고 만기연장 안 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경기도의 중소기업들하고 영세상인들은 진짜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앙정부의 자금과 정책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기초자치단체하고 협력이 되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동사무소하고 협력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홍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봤을 때 보면 현재 1,000억이 발표나고 소진되고 있는데 연초에 나왔던 것, 진짜 47%를 경기도가 수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여기서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자금이 있었지만 도민을 위해서 전혀 홍보하지 않고 관련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면에 있어서 실증자료를 가지고서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펀드 관련입니다. 광동성펀드 같은 경우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동양창투 맞습니까?

그러면 중기센터는 뭡니까?

아닙니다. 유한책임조합원입니다.

계세요. 유한책임조합원입니다. 구조조정펀드, 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기술투자입니다. 여기서 중기센터는 뭡니까?

업무감독조합원입니다. 1차 충남상생펀드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기술투자 맞지요?

아니, 한화기술금융. 그러면 경기도는 뭡니까?

아니, 중기센터는 뭡니까?

아닙니다. 1차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보십시오. 1차 충남상생펀드에서 유한책임조합원입니다. 맞지요?

유한책임조합원이지요?

2차 충남상생펀드에서는 업무집행조합원이 한국기술투자 맞지요? 중기센터는 뭡니까?

여기서는 중기센터가 특별조합원입니다. 창업보육펀드에서는 업무집행조합원이 튜브인베스트먼트 맞지요?

중기센터는 뭡니까?

유한책임조합원이지요?

그러면 구조조정펀드를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자본금이 얼마지요, 출자금이?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현장과 중기센터 운영팀과 어떤 일정부분 역할이 되어야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저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 이렇게 크게 발전되지 못한 부분들은 어렵게 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냐 생각하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근로자 여러분이 바로 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소기업이 특별하게, 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중소기업이 잘돼야 서민이 따라서 같이 잘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할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SOS지원운영센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제정이 됐고 많은 곳으로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서 중소기업이 잘살 수 있는 정책 비전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사업 특별회계에서 보면 손익계산서에, 20페이지에 보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21억을 또 전입했고, 그렇지요?

그다음 펀드운용회계 특별회계에 보면, 22쪽입니다만 여기서도 3억 6,900만 원, 그렇지요?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쓰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지요?

본 위원이 보면 여기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금 현재 자체건물은 경기도의 재산으로 되어 있지요?

경기도 소유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이 건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자체는, 제10조 회계운영에 보면 시설물관리회계는 기업회계 방식에 의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게 되어 있고 다른 회계와 혼용하지 아니하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건물에 따라서, 이 건물이 지금 현재 경기도 소유다 보니까 자체에서 위탁 관리만 하지 여기에 대해서 감가상각은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 R&DB 건물은 결과적으로 경기도에서 투자를 했지만 소유는 중소기업센터로 되어 있잖아요, 주인이?

등기에 등재되어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R&D 임대수입을 보면 2007년에 1,338억, 2008년에 2,265억, 금년도에는 지금 2,367억이 추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20년 동안, 나중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연수를 20년을 해 가지고 감가상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장기적으로 보면 다 경기도에서 출자하고 경기도민의 세금이 들어간 부분인데, 그래서 R&D는 지금 현재 20년, 물론 내용연수 20년 잡은 것도 짧게 잡은 거지요. 보통 이런 구축물이 콘크리트 건물이면 50년 내용연수인데, 회계기준에 정액법으로. 그러나 20년을 잡아 가지고 후에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연수를 잡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은 저렇게 감가상각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여기 건물은 감가상각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기도 재산인데.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도청 과장님! 감가상각 못하고 있지요?

이익이 나는데 감가상각을 하다, 거기는 50년이에요, 감가상각 기간이. 감가상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누적돼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이런 중요한 시설에 그냥 우리가 쓰기만 하는데, 위수탁 받아 가지고. 앞으로 대안도 우리가 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특히 R&DB 수입이 아까 제가 주질의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이제 시설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많이 입주하다 보니까 작년 대비 지금 현재 10억 이상의 수입이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도 낸 거예요.

부동산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 재단법인의 회계처리를 보면 적자지만 그것은 별도의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4,200만 원의 세금을 낸 거고. 그러나 전체로 보면 자산이 지금 자본잠식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제는, 물론 이게 3년마다 우리가 위수탁 체결계약을 수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중소기업센터 이 건물이 물론 경기도 소유지만, 그래서 이제는 협의할 때 앞으로 대안 제시, 다시 말하면 감가상각을 충당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이런 문제도 장기계획으로 마스터플랜을 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경기신보도 내일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신보에서도 자체건물을 갖기를 희망하고 계속해서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자체.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회계장부를 쭉 보면서 단순한 수치놀음에 지날 게 아니라 이제는 경기도의 전체살림을 센터가, 앞으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는 데 있어서는 그런 문제도 같이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 아까 내용을 쭉 훑어보면 국비지원이 있어요. 국고보조금이 2008회계연도에, 요구한 자료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보면 6억 9,600만 원을 집행했고 또 3억 2,200만 원을 집행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국고보조금을 어떠한…….

그래서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중소기업센터 숙박동 리모델링했지요?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갔네요?

여기 추정 6억 7,000만 원의 공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당초 사업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건 어떻게 갑자기 작년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알고 있지요.

그런데 건물 주인의 허락은 받았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도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의회 입장에서 업무보고라든지 전혀 그런 얘기가 없다가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비즈니스텔을 그동안 우리도 이용했어요. 내일 여기 중기센터에 있는 다른 기관도 우리가 행정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숙박하려고 거기 예약을 좀 하려고 했더니 비즈니스텔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인의 허락도 없이 세입자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웃 음) 세입자 아니에요? 경기도민이 주인인데, 이 건물은. 그래서 감가상각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셋방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비보조를 파악해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현안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중앙정부의 도움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적어도 도에다가 서류만 낼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해서 사전에 업무보고라든지, 물론 필요해서 하겠지만 그런 것이 전혀 없이 현장에 와보니까 이렇게 바꾸고 있는 이런 실태가 된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거기 이용했던, 또 사실은 필요하다고 해서 옛날에 만들어 준 거거든요. 비즈텔이 필요하다고, 옛날 자료에 보면. 자, 그건 참고하시고 잘 만들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선, 전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거기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6개 항목이 있어요. 수출상담회 6개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계약추진액으로 되어 있지요? 계약추진액이 아닌 이번에 킨텍스에서 제공한 것처럼 이렇게 업체명하고 계약하고 수출한 건수 같은 것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직접 업체들을 다 확인하셔서 그걸 작성해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만약에 수출계약이 안 되고 무산됐다고 한 업체가 있으면 왜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월요일이 우리 경투실 행정사무감사거든요. 그전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