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정호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택항을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애쓰시고 계신 항만공사 사장 이하 관계 임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현장을 와서 직접 보니 평택항의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평택항만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 및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행정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평택항만공사 관계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항만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경영관리본부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항만공사 사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서정호.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항만공사 사장은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서정호입니다.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인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저희 항만공사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성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계획한 저희 공사 주요업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에 힘입어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가 평택항 발전과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은 앞으로 공사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노현섭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강표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안성현 건설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평택항 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물류단지 조성 등 항만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16일 경기도와 평택시가 주축이 되어 민간하역사 및 선사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2005년 4월 4일 평택항 서부두 운영사업을 민간에 이양하고 현재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마린센터 건립ㆍ운영, 평택항 홍보 등 공공 위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관상 직제는 2본부 6팀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1본부 3팀에 파견공무원 2명을 포함하여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항만공사의 주요사업은 평택항의 부두 개발, 항만배후단지 개발, 항만 물류시설의 조성 및 관리 그리고 평택항 홍보관 및 안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총 15억 원으로 경기도가 40.2%, 평택시가 16.8% 그리고 민간 2개 업체 4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 예산규모는 총 313억 9,520만 원으로 이 중 항만배후단지 조성, 마린센터 건립, 포승물류단지 조성 등 인프라구축사업비가 273억 8,000만 원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물유치인센티브, 홍보관 및 안내선 운영 등 홍보마케팅사업에 25억 2,880만 원 그리고 나머지 14억 8,640만 원이 인건비 및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09년도 주요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주 임무인 평택항의 조기개발을 통한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2009년도 전략목표는 항만인프라 구축, 평택항 활성화 지원사업, 홍보마케팅 강화, 조직역량 강화 및 자립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행과제에 대한 추진성과를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항만배후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황해권 물류중심 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내항 1단계 준설토 투기장 142만 9,000㎡를 컨테이너공단과 공동으로 8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복합물류ㆍ유통부지로 조성하여 다국적 물류기업을 유치하는 등 평택항을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8월에는 지반개량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도로, 상하수도, 조경 등 기반시설공사가 진행 중이며 10월 말 현재 공정률은 82%입니다. 그리고 조성 중인 배후단지에 입주할 기업은 현재 한국도심공항을 비롯한 10개 업체에 63만 9,000㎡는 임대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기반시설공사는 내년 3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잔여면적 37만 3,000㎡도 준공 전까지 입주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당초 개별 입주업체별로 설치할 계획이었던 하수처리시설을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는 물론 수질 등 환경보호를 위해 항만청, 평택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3,479㎡에 시설용량은 1일 최대 1,800㎥이며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금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8월에 비관리청 항만공사 하수처리시설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으며 9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10월 30일 현재 22%의 공정률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배후단지 입주기업들이 사업을 개시하는 내년 9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ㆍ운영입니다. 항만 관련 공공기관 및 관련업체들의 집적화를 통해 항만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증가하는 업무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린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에 공사를 본격 착수하여 금년 9월 30일에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4일 도지사님, 의장님, 김인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각급 기관장, 관련업계 인사 등을 모시고 준공행사를 하였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약 76% 정도 입주되었으며 미임대 잔여시설에 대해서는 건립취지에 맞는 적격업체를 유치하여 마린센터가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포승물류부지 관리ㆍ운영입니다. 동부두 7ㆍ8번 컨테이너 선석 배면 포승산업단지 내 물류부지 14만 6,265㎡를 금년 1월 5일 경기도로부터 수탁 받아 저희 공사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비포장인 부지 6만 3,652㎡에 대하여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는데 최근의 경제상황 및 동 물류부지가 공유재산으로 대부료와 임대기간 등이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관계로 임대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임대 잔여부지에 우수 물류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화물유치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확보한 도비 7억 원과 평택시에서 지원한 3억 원을 합쳐 지난해보다 4억 원이 증가한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컨테이너 처리실적과 전년 대비 물동량을 증가시킨 선사에 지급하는 볼륨인센티브, 카페리 선사의 항비 지원 그리고 신규항로 개설 지원과 함께 특히 금년부터는 화물수집 포워딩 업체와 창고업체 등 LCL화물 지원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34개 업체에 총 5억 6,69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는 하반기 실적을 토대로 내년 1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항만관련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급기준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인센티브가 더 많은 물동량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과 14쪽 홍보 및 마케팅활동 강화입니다. 평택항에 대한 투자분위기 조성과 평택항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2006년부터 주요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설명회 개최, 해운ㆍ항만관련 전시회 참가 및 주요 선ㆍ화주를 대상으로 한 초청설명회 등 적극적인 항만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규모 행사는 지양하고 효율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평택항의 인지도 제고는 물론 실질적인 물동량이 창출될 수 있는 해운업계 대표, 해운선사, 물류관련 업체 등을 맞춤형 타깃마케팅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실적은 외국 선사대표협의회, 유럽 상공회의소, 주한 외국항만대표단 등 분야별 맞춤형 설명회 총 14회, 해외 IR활동 9회, 평택항과 벨기에 지브루게항 간 MOU 체결, 부산 벡스코 해운항만전시회에 참가하였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평택항을 알리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평택항 홍보관 및 항만안내선 운영입니다. 평택항을 찾는 투자 희망자 및 항만 관계자 등에게 평택항의 우수한 입지여건과 개발계획 및 비전 등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평택항 홍보관과 항만안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홍보관 관람객은 4만 7,790명으로 1일 평균 170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단순한 방문과 견학뿐만 아니라 각종 세미나, 설명회를 유치하고 산업시설과 연계한 항만투어프로그램 운영 등 항만체험과 교육의 장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 안내선도 10월 말까지 9,838명이 이용하였으며 2009년 경기국제보트쇼와 연계한 평택항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평택항 홍보관과 안내선은 평택항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조직역량 강화 및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경영성과관리시스템 정착을 위하여 성과 및 현장중심의 경영목표 설정과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구축 등 성과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켰으며 직원 능력 향상과 조직 안정화를 위해 직무만족도 및 경력관리 등을 고려, 보직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자질과 능력 향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외부 위탁교육 실시와 친화적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워크숍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여 포승물류부지 및 평택항 마린센터 관리ㆍ운영 정착은 물론 신규사업 개척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공사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처리 요구하신 10건 중 9건은 완료하였고 공사의 민간지분을 낮추는 문제는 경기도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이 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서정호 항만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항만공사 사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의 순서는 본 위원장석에서 바라보아 우측 끝에 앉아 계신 위원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도 같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별로 10분을 추가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의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미리 이렇게 질의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2001년 공사 설립 이후 우리 평택항이 세계적인 물류항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신 서정호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평택항 홍보방안의 일환으로 홈페이지 부실문제를 지적해서 금년 4월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신속히 이렇게 홈페이지를 개편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나 구성 면에서 아직도 타 항만공사보다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장님, 우리 평택항과 근접하고 있는 항 중에서 경쟁하고 있는 항만이 어디입니까?

주로 인천항, 대산항 정도가 평택항과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항이죠? 혹시 평택항공사와 인천항공사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아, 들어가셨어요?

네.

경쟁업체를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그 업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좀 파악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지금 홈페이지 개설이나 개편은 먼저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항에. 그런데 나중에 우리 평택항은 개편한 거예요. 그러면 더 잘 만들어져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먼저 훌륭하게 만든 홈페이지에 좀 추가로 좋은 것만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 평택항은 개편은 했지만 너무 열악하게 돼 있어가지고 잘못 만들어지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번에 개편해가지고 한 홈페이지가 내용이 인천항만공사에서 하고 있는 홈페이지보다 좀 작다 또는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신데…….

아니, 작고 저기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인천항에는 인천항 비전21 코너와 2011년 인천항의 미래 등 인천항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어 요. 그런데 우리 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에는 우리 업무보고서 있죠, 그것만 딸랑 홍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경쟁상대에 있는 인천항보다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걱정이 되고요. 지금 평택항만 홈페이지에 주요 사업이란 코너가 있는데요. 특히 항만마케팅을 보면 2008년 9월 25일입니다. 올해가 2009년도죠?

네.

거기 과천의 경마공원에서 개최한 투자설명회 사진이 올라와 있어 요. 대부분 2008년도 실적만 올라가 있지 지금 2009년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개편작업을 시작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업 투 데이터 하는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는 점,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개편작업 끝난 게 지난 10월 달에 끝났기 때문에 아직 그것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하겠습니다.

저기, 사장님. 개편이 4월 달에 됐습니다.

네, 4월 달에 시작을 해서요.

아니, 그럼 홈페이지 개편 4월 달에 해서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지금 11월 달이에요. 위원들이 항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고 해서 홈페이지만 개편을 하고 그 이후는 사후관리를 안 하신 거예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빨리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인력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업무보고서 3쪽을 보면 현재 인원이 19명으로 결원이 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원이 6명이 되는데 사업 추진에 좀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최소의 인원으로 주어진 임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보다는 적은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원이 적어서 사업 추진에 크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조직상 사무분장표를 보면요. 경영지원팀이 9명, 홍보마케팅이 7명, 건설팀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경영지원팀의 업무를 보면 기획, 인사, 회계, 계약 등 각자 담당하는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 운영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정원보다도 적은 현원을 유지해 가면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워낙 우리가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에 혹시라도 우리가 인력이 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점검 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업무보고서 7쪽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9쪽 마린센터 건립ㆍ운영사업을 지금 평택항만공사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도청 녹색철도추진본부에서 하는 사업인지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마린센터 건립사업은 도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위탁해서 건립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고요,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의 소유는 도 소유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지금 매년 이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어요. 금년에도 공사 업무보고서하고 지금 녹색철도추진본부의 업무보고 내용이요, 그냥 동일한 내용이 중복돼 있어요. 똑같아.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청의 담당자 아니면 공사의 담당자 업무가 중복돼 있어요. 그것 조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도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청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포승물류부지 관련입니다. 포승물류부지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총 여섯 번 했죠? 6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집공고를 한 번에 하지 않고 왜 분할해서 하는 겁니까?

분할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전체 면적을 가지고 모집공고를 했는데 입주기업이 많이 안 들어와서 그래서 유찰되고, 유찰되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섯 번씩 공고를 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 보면요. 입주 대상기업이 지금 선정돼 있어요. 미리 공고를 해가지고 입주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고 입주를 하는 게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고를 분할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공고를 하셔야지 입주하시는 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장님의 견해는 어때요?

그 부분은 포승물류부지에 이미 들어와 있었던 사용자가 세 군데입니다. 경평종합물류하고 평택세관하고 돌코리아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포장한 부지에는 평택항물류터미널 한 군데만 응찰을 해서 들어와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그럼 입주업체가 그렇게 없느냐, 또 신청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공고를 하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이게 공유재산, 도의 재산입니다. 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제재를 좀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분할해서 공고하지 마시고 일괄적으로 공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항만공사가 설립된 지 10년이 다 돼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10년이면 본격적으로 공사의 업무가 방향을 잡아나가야 될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타 항만과의 무한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이 진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해주셔야만 우리 평택항만공사가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에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서정호 사장님 이하 과장님들, 여러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린센터 준공도 가지시고 또 평택항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명실 공히 항만으로써의 제 기능을 갖춘 것 같아서 매우 참 뿌듯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항만공사가 많은 기업들이 물류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평택항을 이용해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부분이 좀 낮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이용료도 다른 항구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도 물동량이 좀 적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맞죠?

네.

(김포) 위원 그러면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항이 우리나라의 중심권으로써 저 북부권의 모든 물동량을 다 수용하고 있고 또 남부에서는 부산항과 목포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김포) 위원 그렇다면 우리 평택항이 앞으로 항구로써의 제 기능을 가지고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 많은 기업의 물동량이 이리 몰려야 되는데 몰리려면 우선적으로 평택항에 연결되는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여러 기업을 유치해서 평택항으로 들어오기 좋은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사장님께서 별도로 착안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한 말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항의 화물량이 비교적 다른 항만보다는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의 항만시설과 비교하면 아직 작은 정도입니다. 그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택항에 항만시설은 갖추어져 있지만 평택항의 항만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는 그러한 제반 인프라들이 아직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는 점이고요. 이 지역에 와서 물류기업들이 많이 활동하게 하려고 그러면 물류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다른 항만보다 좀 경쟁력 있게 싸게 공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항만배후물류단지 개발을 경기도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주셔서 지금 하고 있고요. 마린센터 건립도 사실은 평택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택항은 평택항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경쟁력 우위에 있는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심려를 하지 않아도 우리 도나 또는 사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항만시설을 잘 갖춰놨으면 거기에 따라서 과거에 있던 인천이나 부산항보다도 더 새롭게 또 더 신선한 항구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고 또 선주들이 이리 와서 평택항을 이용하고 싶어도 평택항에서 물동량을 채워가지고 나갈 수 있는 배가 또 그런 교섭이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선 잘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얘기 안 해도 많은 고민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평택이 우리 서부권의 중심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구로써 그런 역할을 다 하려면 모든 기반시설이 다 잘 돼야 돼요. 여기 지금 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 설치 8쪽을 보니까 지금 2008년 10월부터 협의해서 지금 2009년 9월에 건립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설계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배후단지에 관한 설계변경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아, 한 번도 아직 설계변경은 안 했습니다.

(김포) 위원 한 일이 없어요?

네.

(김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금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그다음 달인 5월 달에 실시설계 최종보고 및 준공을 받았어요. 설계용역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6월 달에 시행허가 변경을 승인받았어요. 하수처리시설을 추가로 하는 걸로.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설계용역을 안 했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는 입주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하수를 처리해서 바다에 내보내는 것으로 했었는데, 하수처리시설이 없었습니다. 이건 하수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건 배후단지 전체의 설계변경은 아니고요. 하수처리장시설 설치하는 용역을 하고 설치공사를 시작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포) 위원 이런 관계가 추가로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관계가 되면 자연히 공사가 지연이 되고 또 설계용역이 추가되는데 어떻게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이렇게 추가가 됐는지 본 위원이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건 배후단지 조성공사하고는 별개의 공사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공사는.

(김포) 위원 별개의 공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우리 평택항만에서 평택시와 경기도가 합작을 해서 100억 원의 사업비를 대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배후단지 조성공사를 할 때 계약한 내용하고는 별도의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문드린 대로 사업비가 100억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럼 별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확실합니까?

평택시에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후단지에는. 그런데 관계기관, 평택시하고 항만청하고 또 저희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보니까 통합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러면 예산부담은 평택시에서 100억을 하고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을 배후부지 내에, 그 배후부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따로 하수처리시설 공사 승인을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포) 위원 그럼 앞으로 1만 9,400㎡ 부지에다가 추가할 계획이죠, 이건? 거기에다가 3,400㎥를 하루 처리할 용량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자료가?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다 평택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앞으로?

당초에 평택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60억을 금년에 주었고요. 내년에 잔여공사분 40억 정도를 평택시에서…….

(김포) 위원 그럼 60억을 금년에 줬으면 여기 사업비 100억 속에 60억이고 그럼 40억은 경기도 예산이라는 얘기인데…….

아닙니다. 평택시가 부담하도록 전액.

(김포) 위원 100억을 다 부담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60억을 부담한다?

그러니까 60억은 금년에 이미 줬고요. 40억을 내년에도 평택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 사업비가 100억이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아,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면 내년도 사업비도 이 100억 속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봐야죠?

네, 맞습니다. 내년도에 사업할 나머지 잔여분 40억도 이 100억 속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포) 위원 포함돼 있고, 그 공사는 내년도에 1만 9,400㎡까지 사업비 예산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확실하죠?

네.

(김포)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건 지켜보겠습니다마는 현재 공정률이 22%예요. 22%인데 그런데 여기 공사준공이 내년 9월 달이고 현재까지 되어 있는 공사가 22%에서 1일 1,800㎥를 처리할 수 있는 이 용량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하수처리를 한 실적은 나올 수가 없고요. 내년 9월 완공되면 그때 1일 1,800㎥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말이죠. 자료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래에 3,400㎥를 할 계획이란 말이에요, 여기?

네.

(김포) 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질문드린 대로 장래에 3,400㎥를 더 증설하는 것까지 사업비가 여기 다 들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질문했을 때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1일 1,800㎥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만드는 게 1단계 공사입니다. 그게…….

(김포) 위원 1단계 공사만 100억?

네,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포승지구가 또 공장들이 들어서거나 하면 하수처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장래에 더 증설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김포) 위원 네, 모든 그런 기반시설을 물론 완벽하게 다 잘 갖춰야 되고요. 또 그렇게 갖춰진 다음에 동시에 평택항의 물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22%밖에 공사가 진척이 안 됐다 이 말씀이죠?

네.

(김포) 위원 공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착공 자체가 금년 9월에 됐기 때문에 아직 진도가 좀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내년 9월까지는…….

(김포) 위원 내년도에 말이죠, 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왜 기본계획을 변경하십니까?

아, 이거요?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저희들 계획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평택시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수처리기본계획이 있습니다. 평택시 내 전역에 걸쳐서 하수처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있는데 그 내용을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년 3월에 평택시 계획을 바꾸는 겁니다.

(김포) 위원 그리고 그 비용은 다 평택시에서 부담한다?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포) 위원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뿐 아니라 모든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추진이 돼야 되고 또 그 막대한 돈을 들인 것만큼 평택항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따른 물량이라든가 선적이라든가 배 출항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시면서 말 그대로 우리 평택항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환황해권 중심 물류항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서정호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호 사장님, 여기 항만공사 사장님 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금년 1월 하순에 왔기 때문에 지금 열 달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여 개월 됐군요. 부임 이후에 가장 중점을 둔 업무는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부임 후에 지난 10개월간 한 일 중에서 제일 중점을 두었던 문제는 배후단지 개발공사 문제 그다음에 마린센터 건립 문제 그다음에 평택항 홍보 문제, 그 세 가지에 제일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어때요, 10개월 했을 때 어느 정도 계획했던 부분들은 좀 달성됐다고 생각하세요?

마린센터는 계획된 대로 지금 건립을 해서 운영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후단지 문제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입주기업 선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지금 그 면적 중에 2/3 정도만 입주기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항만청하고, 이게 땅 소유가 국가기 때문에 아마 항만청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 협조해서 이른 시일 내에 100% 다 입주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택항 홍보 문제는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서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평택항이 수도권에서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항만이고 이용하기에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항만이다 하는 점들을 인식시키는 데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토론회에서 광역 PA, 그러니까 항만공사를 설립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은 이제 중앙대학에서 하는 토론회에서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아마 그런 게 필요할 것이다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항만공사를 만들면 지금 현재는 국고로 들어가는 항만시설 사용료 수입이 그 항만공사의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항만공사 자체적으로 부두를 개발하거나 또는 부두사용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를 해가거나 이러한 데에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또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는 것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지역도 충분히 화물이 많이 늘어나고 그럴 것이니까 항만공사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소신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 자체적인 수익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뤄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수익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로는.

그런 부분에 좀 항만요율, 그러니까 항만에서 항만부두 이용하고 난 그런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항만청에서, 평택지방항만청에서 다 가져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부두는 국가 소유고 그 국가 소유의 부두를 지방해양항만청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전부 국고로 세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수익의 재투자, 우리 항만청의 수익이 얼마 정도 되고 재투자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으로서는 정부 예산으로 투자하는 것밖에는 없는데 정부 예산이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약 300억에서 400억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시설 사용료로 받는 국가 세입도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4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략 평택항은 당진항까지 포함하는 경우에 내년이나 후년 정도면 그게 재정자립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평택항이 중심물류항으로써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광역 PA, 그러니까 공사로의 발돋움할 필요가,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들을 보면, 지금 연구용역 분석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서 분석했습니까?

금년 6월에 국토해양부의 의뢰를 받아서 연구기관이 연구결과를 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평택당진항의 항만공사법에 의한 사업수행의 1차 재정수지 분석결과 2010년에는 재정자립이 가능하다고 돼 있고요.

평택항이 재정자립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가정을 해서 좀 더 평택당진항만공사가 생겼을 때 이런 저런 사업을 한꺼번에 많이 한다고 그러면 2016년에는 재정자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두 가지 대안으로 평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중앙정부가 아마 결정을 해서 언제부터 항만공사를 하겠다 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보고요. 그 토론회 자리에 국토해양부의 담당 과장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평택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동안에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많은 사항들 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어떤 입장들을 많이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1년도나 2010년도에 재정자립이 가능하다 한다면 좀 더 중장기적인 검토는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의 어떤 입장과 의사표명이 좀 더 시기적절하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말 하신 적 있습니까? “주인의식이 없는 음식점에는 손님이 몰릴 수 없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인천항만공사 초대사장을 3년을 했는데요. 제가 직원들한테 매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그런 직원의식이 없으신가요?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갖춰 놓고 손님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고객을 많이 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건 실제로 부두를 운영하는 기관이 그걸 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부두를 운영하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평택항에 배가 들어오든지 대산항에 들어오든지 군산항에 들어오든지 어디로든지 들어와서 화물만 처리하면 되니까, 그렇게 돼가지고는 평택항 발전을 도모하는 기관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

주도적인 기관이 우리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 주셨지만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민간지분이 해결돼야 되겠다는 그런 소신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왜 그렇죠?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설립할 때부터 민간주주를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했는데 민간부분이 운영하는, 서부두는 이미 민간부분에 다 넘겼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공공부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부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주주가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들이 민간주주 지분을 좀 낮추려고 경기도에 포승물류부지, 아까 말씀하신 “포승물류부지를 저희들한테 좀 출자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 회사가 민간주주가 43%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막 돈을 대주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요. 저희들이 순수하게 공익적인 공공사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주주가 굳이 들어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주주가 여태까지 지난 8년간 배당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고요. 그래서 민간주주가 굳이 우리 주식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 이 양반들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안 팔려고, 안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주주사 사장들도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서 “이제 정리합시다.” 하고 종용도 했고요. 심지어는 그 기업의 오너들도 찾아서 제가 인사드리면서 “이거 이제 우리가 공공부분의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이제 사기업은 좀 발을 빼주시죠.” 하는 권유도 하고 했는데 아직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또한 자본금이 현재 15억 정도인데 앞으로 자본금의 확충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도에는 자본금 확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확충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포승물류부지 같은 경우가 평가액을 따지면 한 500억, 600억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자본이 우리한테 출자가 되면 민간인 자본 주식비율은 확 낮아지고, 1% 이내로 낮아지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 포승물류부지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익을 가지고 자체운영이 가능하도록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도 예산에 기대는 것 말고 스스로 독립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도에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다음은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 주셨듯이 신규 국제여객부두 조기건립 지원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평택항에 새로운 국제여객부두를 건립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벌써 몇 년 전에 제기가 돼서 그 타당성 검토를 몇 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당성 검토에서는 타당성 없는 것으로, 경제성 없는 것으로 나와서 실패를 했고요. 저지난해에 나온 KDI 분석에 의하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B/C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B/C가 1은 안 되는데요. 0.96 나왔습니다. 0.96이면 정책적인 판단을 집어넣으면 그게 타당성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 국제여객터미널을 새로 짓는 데에 필요한 돈이 저희들 추산으로는 한 2,000억 내지 3,000억 들어갈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건 국고에서 내줘야 되거든요. 중앙정부가 내줘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지금 그렇게 투자를 해서 터미널을 짓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투자로, 민간 SOC투자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과정 중에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그냥 추진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랬느냐면 아마 내년도에 민간투자 한다고 정부가 공고를 하면 민간투자사업자가 일종의 컨소시엄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분참여를 하게 되는데 저희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거기에 지분참여를 해서 터미널 운영에 관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넣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KDI에서 한 것은 0.94 정도로 나왔다는 거죠?

네.

그 중장기 발전방안의 용역결과를 봤을 때 순현재가치법으로 따져봤을 때도 NPV가 지금 마이너스로 나와 있거든요. 그럴 때 과연 그게 타당성이 있을까, 향후에 지금 그런 부분에서 건립했을 때 문제점은 없나, 그런 걸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 부분을 국토해양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국제여객터미널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제여객터미널, 이따가 마린센터에 올라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석이 2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카페리가 선박이 3척인데 목요일 날, 내일 같은 경우에는 3척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1척은 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만이 부두가 없어서 선박으로 하여금 댈 데가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이건 항만서비스가 제로인 셈이거든요. 그래서 좀 충분한 시설을 갖추어서,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나더라도, 카페리 항로가 더 늘어나더라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수도권 지역에 관광을 위해서 들어오는 크루즈선도 정박을, 입항을 해가지고 배를 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달라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저희들은 수익성이 있다고 막 주장을 해서 지금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민간자본을 유치하려면 아무래도 그런 B/C라든가 그런 NPV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수익이 나야지 민간이 투자할 건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민간사들하고 한번 접촉은 해 보셨어요?

제가 국토해양부나 민간회사들하고 접촉해 본 바에 의하면 터미널 자체 가지고는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것 운영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돈 가지고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터미널을 만들면서 부대적으로 만들어지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한 권리를 민간투자회사들한테 일부 주면 그러면 충분히 투자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도 국제여객부두를 조속히 만들어서 또한 배가 선착하고 할 부분에서 원활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동북아 물류항으로서의 역할들을 해 나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의 세계적인 도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서정호 사장님, 또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또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말고 여기서. 1년 만에 여기 와보니 참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은데 날씨가 춥고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좀 쓸쓸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9쪽 경영평가 개선방안이요. 행안부에서 한 건 작년에 이어 보통으로 받았고 우리 경기도 주관하는 데는 등급이 올랐네요,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보니 점수가 가장 낮은 항목은 혁신성이죠? 혁신성이 제일 낮게 나왔죠? 혁신성.

혁신성이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장님께서는?

저희들 고객이 주로 홍보관을 방문하는 사람들, 또 안내선을 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객인데 그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시설이나 거기서 보여주는 것들이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하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년에도 몇 군데 손을 봐서 바꾸고 했습니다만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좀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고객들에게 참신한 홍보서비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사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사실은 직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명…….

직원 수가 많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더 잘 돼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는 저녁 때 회식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막 일을 하다 보면 또 그것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지금 한 10개월이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활동을 통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택항하고 벨기에 지브루게항 MOU 체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주요 다섯 가지 정도가 협약내용이 있는데 항만개발, 항만개발시스템 등 항만정보 교환, 유럽과 한국 양 항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상호 플랫폼 제공, 항만 및 해운관련 모임, 세미나, 상업적 접촉을 통한 상호 지원 등 두 가지가 더 있네요?

네.

그럼 지브루게항이 국내 28개 항 중에서 평택항을 선택한 것은 큰 성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협약내용하고 지금까지 진척된 사업들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협약내용 자체는…….

아니, MOU 체결 이후 현재까지 사업.

지브루게항은 평택항하고 그런 체결을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평택항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수도권의 관문이 되는 항만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급화물도 비슷합니다. 컨테이너, 자동차…….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 MOU 체결 후.

그래서 저희들이 항만마케팅을 할 때 그럴 때에 외국항만 소개를 하면 지브루게항을 소개를 하고 또 지브루게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자매항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저희가 “화물을 지브루게항을 통해서 보내십시오.” 또는 “평택항을 통해서 보내십시오.” 하고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서로 우호항으로서의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MOU 체결하신 게 한 6개월 정도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협약내용에 관해서 서로 상호 간에 노력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인천항만공사에서 임대료를 많이 낮췄죠?

금년에…….

두 번에 걸쳐서 낮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평택항에서는 뭐 문제점 없습니까?

금년에 해운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물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천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쓰고 있는 그러한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임대료를 낮춰줬습니다. 그건 결국은 인천항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인천항의 노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평택항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의 땅들이 국가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그건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만 당국이 마음대로 임대요율을 낮추거나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거든요. 그다음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까 보고드린 배후물류부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래서 거기를 정책적으로 ㎡당 월 500원, 700원 이런 수준으로 돼서 인천보다는 그래도 지금 한 1/3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천항의 임대료 인하가 저희들한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입주업체 모집에 관해서도 영향 안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아직 저희들이 제공하려고 하는 땅의 임대료가 훨씬 싸기 때문에요. 인천이 평당 월 5,000원 정도의 임대료라고 본다고 그러면 평택은 평당 월 1,500원, 2,000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택항이 인천항보다 경쟁력이 아주 높네요?

임대료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땅값에 관한 사항은.

홍보관 관람객이 많이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됐습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 비교하면 홍보관이 금년 10월까지 약 4만 7,000명 정도 왔다 갔는데 지난해에 연간 5만 3,000명 정도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금년 연말까지 가면 한 6만 정도 되지 않느냐 하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단체여행을 좀 자제하면서 아마 어느 정도 영향은 받지 않았느냐. 주로 인원이 많이 되는 건 단체 수학여행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평택항을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조금은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신종플루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쪽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종플루에 관해서 따로 하는 건 없고요. 손세정제를 준비해서 필요한 경우 그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온측정계 없습니까?

네, 체온측정계는 아직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설치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기일보의 6월 22일자 보도내용을 보면 평택항 배후부지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로 인근 주민 피해가 있었죠?

네. 그 보도를 저도 봤고요. 그리고 우리 실무자들하고 항만청 실무자들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게 공사과정에서 바람이 좀 심한 봄날은 아마 그런 먼지가 좀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가능하면 먼지를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해서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주민 피해에 대해서 보상은 이루어졌습니까?

보상할 정도의 그렇게 큰 피해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언론에 난 것하고 틀리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국감 때 원유철 의원이 GTX 관련해서 질의한 것 아시죠?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킨텍스-동탄에서 평택항까지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들 입장에서 또 철도가 연결되면 더 바랄 나위 없이 교통편이 편해지기 때문에 이용객이 더 늘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늘 평택항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편한 매력 넘치는 마법의 성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서정호 사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 화물유치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회기에 본 위원과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과 함께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올해 인센티브는 10억이었는데 지급계획에 보면 4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볼륨인센티브와 LCL화물인센티브는 컨테이너화물과 관련한 사항이라 생각이 드는데 카페리선사인센티브와 항로개설인센티브는 컨테이너화물 유치와 무슨 관계가 있어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드리나요?

네.

카페리선사도 일반여객도 하지만 컨테이너도 수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리선사에도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항로개설인센티브는 컨테이너선사가, 항로개설이라면 정기선사거든요. 컨테이너선사나 카페리선사가 항로를 처음 개설했을 때 개설 초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화물도 부족하고 해서 적자도 나고 하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항로개설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볼륨인센티브 4억 원 중 현재 3억 6,350만 원 정도가 지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잔액이 3,65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남은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만들어서 그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이 부분은 잔액이 남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잔액이요?

네.

항로개설인센티브 중에 3억인데 지급실적이 4,0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현재. 내년 1월 중 2억 6,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항로개설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 중에는 새로운 항로를 개설할 카페리선사는 없을 것 같고요. 내년 초에 일조항로가 다시 개설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컨테이너선사들은 수시로 새로 한 항로를 개설했다가 또 그 항로를 폐지했다가 하기 때문에 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적이 4,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나머지 2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지급계획이 있습니까?

항로 개설하는 선박회사가 많지 않다고 그러면 잔액이 남습니다. 그 잔액은 볼륨인센티브나 다른 쪽으로 전환해서 지급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전환해서 사용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카페리선사 인센티브 중 상반기에 50%가 지급된 걸로 되어 있죠?

네, 카페리선사가…….

2억 중 1억을 지급했으니까요?

네.

내년 1월 중 지급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업체에게 지급할 계획이 있나요? 정해진 게 있나요?

카페리선사인센티브는 내년 1월 중에 다시 1억 원을 가지고 컨테이너 처리물량이라든지 그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페이지요. 경기평택항만공사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되어 있는데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신다면 어떤 설명이 될까요? 중장기 발전방안이요.

네,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만들었습니다. 주로 과업내용은 국내외 전체적인 환경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항만관련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기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신규로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가 되겠느냐 해서 나온 결과가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새로 만들어진 국제여객부두나 화물자동차복합휴게소 또는 공동물류센터 이런 사업들이 그 용역 결과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용역결과를 참고로 해서 이런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전략을 마련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이 실질적인 공사의 경영에 좋은 영향을 미치길 바라고, 연구용역이 최종보고서가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인종 위원장, 김경호 간사와 사회교대)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우리 서정호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여기서 보면 본 위원이 현재 평택항에서 출항하는 여객선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각 여객선별 승객인원을 파악한 자료는 혹시 없습니까?

승객인원을 파악한 자료를 박창석 위원님 요구자료하고 중복이 돼서 자료 88페이지에 그 내용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 자료에 딱 맞는지는 의문입니다만 88페이지 자료 보시면 거기에 보면 여객터미널 평균 이용객 수 해가지고 항로별로 이용객 수가 월 평균 얼마고 그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자료에도 88페이지를 참고하라고 해줬으면 혼선이 없었을 텐데…….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평균 이용객 수로 나와 있는 건데 혹시 최근 3년간 각 여객선별 이용승객 수 이런 데이터가 있죠?

네, 있습니다.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총 5개 항로가 운영 중인데 지금 일조랑 청도 관련해서는 휴항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휴항하게 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조는 일조항로를 운영하던 회사가 씨앤훼리라고 그래가지고 씨앤그룹에 속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씨앤그룹이 자금사정이 나빠져서 회사가 법정관리, 뭐 은행관리 이런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항로를 운영하는 회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현금유동성이 나쁘니까 배가 저쪽 중국 쪽 항만에서 청도항에서 잡혔습니다. 압류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항로를 부득이 중단해서 그 회사는 그 항로하고 관계없는 회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청도항로는 운영을 했는데 운영자를 제가 만나봤더니 항차당 약 1억 정도 적자를 봤답니다. 그러면 주 3항차를 하면 주 3억 적자가 되고요. 한 달에 한 12억 정도 적자가 되는데 한 4개월 하니까 40억, 50억 적자가 나서 도저히 항로를 더 못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운항을 중지했습니다. 그런데 일조항로는 일조 쪽에서, 중국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게 이제…….

청도행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자가 지금…….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고요?

네.

그러면 주로 일조나 청도를 이용하시는 승객들이 주로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셨죠?

청도의 경우에는 일반 관광객들도 좀 승선을 했던 것으로 알고요. 대부분의 승객은 소위 말해서 보따리상이라고 하는 소무역상들이 주류였습니다.

그러면 이용하던 승객들의 어떤 불만이나 민원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있던 항로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그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 그 배를 타고서 소무역상을 하던 분들이 일조항로가 없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연운항 항로로 간다든지 다른, 평택에서 위해항로가 또 생겼기 때문에 그런 항로로 옮긴다든지, 그래서 분산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항로가 없어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들었겠지만 그걸 가지고, 회사가 어려워서 그만두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항만당국이나 정부에다가 할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항로가 있었는데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씨앤훼리랑 청도풍양훼리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사업자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업자가 다시 선정되거나 그런 향후계획들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일조항로 가는 데에는 기존 회사가 운항을 그만두고 면허를 반납했고요. 그래서 중국정부하고 우리 정부하고 중앙정부끼리 회의를 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자 해서 중국 측 사업자하고 우리나라 측 사업자가 지금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두 사업자가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합작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이 배를 구해서 취항을 하는데 대략 취항시기는 내년 1월이나 2월경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도항로는 기존 사업자가 사업을 휴항은 하고 있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은 상태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를 구하기는 아직은 좀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업무보고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포승물류부지 관리ㆍ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포승물류부지가 평택항 물동량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물류기업 유치 이런 목적이나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 전체면적이 얼마냐 하면 14만 6,000㎡입니다. 그런데 이미 들어와 있는, 물류 활동을 하고 있는 부지가 6만 8,000㎡고 잔여부지가 7만 7,000㎡가 있는데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 포장을 잘해서 쓰기 편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찰공고를 내서 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여섯 차례나 공고를 내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건 이게 제약이 좀 있기 때문에, 사용기간을 20년이면 20년, 50년이면 50년 이렇게 길게 해주지 못한다는 점, 그다음에 부지임대료를 좀 더 싸게 해줘야 들어오지, 지금 저쪽에 우리가 새로 개발하고 있는 항만배후물류부지 33만 평 정도가 있는데 거기보다는 훨씬 비싼 게 되거든요. 이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가 매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사용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어떤 이러한 포부를 갖고 시작한 사업이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포승물류부지 관련해서 포승-평택 간 철도건설이 추진 중에 있는 거 아시죠?

네.

국토해양부에서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포승-평택 간 철도는 평택항과 배후단지인 포승지구의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고 경부선에 집중된 물동량을 서해선으로 분산 수용함으로써 경부선의 선로용량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철도가 건설되면 평택항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신 것 있으세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따로 저희 공사차원에서 분석해 보지는 않았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은 지금 평택항이 사회간접자본시설 중에서 도로망은 비교적 그래도 잘 갖춰져 있는데 철도가 안 들어와 있는 게 약점이기 때문에 철도운송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가 빨리 좀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동량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인지 예측은 좀 하셨나요?

정확하게 무슨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해본 바는 없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컨테이너 물류에서 평택항이 좀 더 편리한 항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미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미군에 관련된 병참이나 군수물자 운송하는 데에 있어서도 철도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운송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평택항이 가진 약점을 그렇게 철도가 보완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철도를 가지고서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 홍보할 필요성 그런 게 좀 있지 않나요? 유인책으로써.

앞으로 철도가 건설된다 하는 걸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철도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면 “그래, 너희들은 철도가 없으니까 지금은 못 쓴다는 얘기 아니야?”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죄송합니다. 지금 철도운송은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건설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건설됩니다.”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홍보는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철도가 완공이 되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동량 내지 많은 영향들을 미칠 텐데, 이 중량화물 같은 경우도 철도수송으로 가능해 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물의 종류도 더욱 다양해질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철도건설 이전에 우리 평택항만공사에서 뭔가 좀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부두의 증설이라든지 또는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이렇게 공사 차원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역할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지만 대규모 투자사업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못 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항만시설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체가 돼서 그런 시설을 하기에는 지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국가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고 자꾸 설득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도에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고 지원요청을 하는 정도지, 직접 대규모사업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철도라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공사와 직간접적으로 긴밀한 연계가 있는 사항이니까 직접적인 어떤 적극적인 사업을 하시기가 한계가 있으시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 도나 이쪽 중앙정부에 뭔가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의 필요성을 계속 어필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여유롭지 못한 환경에서도 항상 묵묵히 수고해 주시는 우리 평택항만공사,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호 위원장대리, 김인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조양민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부터 한번 보실까요? 작년 과천경마공원에서 했던 대규모 해외투자유치설명회 방식을 바꾸셨다고 하셨는데 올해 평택항을 홍보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153쪽에 정리를 해놨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돈이 많이 들고 대규모로 인원을 동원, 동원한다기보다 하여튼 모셔놓고서 하는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화물을 가지고 있는 또는 실질적으로 평택항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또는 한 열 분, 이십 분 초청해서 평택항도 설명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홍보도 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150쪽…….

153페이지에 보시면 부산 벡스코에서 Sea-Port 2009 전시회 했는데 이때 보면 참석인원이 되게 많아요. 일반대중들한테 오픈되어 있는 행사라 그런가요?

그건 벡스코 전시관에 부스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일반 대중들이 와서 다 들러보는 데니까, 그게 참석인원이 아니라 와서 들러본…….

그러면 좀 과장된 면이 있군요. 그래서 어떻게 5,000만 원 들인 행사에 3,000명이 왔을까 이랬는데 부스 마련해 놓고 오셨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시고 또 서울, 부산 맞춤형 설명회 하셨고 또 일본, 유럽, 중국에서 하셨고, 네. 하여튼 이게 다 합쳐도 1억, 한 2억이 채 안 되는 것 같네요. 2억이 좀 넘나요?

아닙니다. 2억은 좀 안 되고요.

그러네요. 하여튼 적은 예산으로 포트세일즈 추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13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138페이지에 예산현황 나와 있는데 지금 도비지원 현황에서 기타에 8억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도비지원 현황 중에 있는 기타수입은요, 평택시에서 지원해 준 7억 4,500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부 유보해 놓고 있는 현금에 대해서 이자가 조금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한 6,000만 원 정도. 그것을 합쳐놓은 것이…….

이자가 6,000만 원 정도 나오려면 현금을 얼마 정도 갖고 계신 거예요?

저희 자본금 일부하고요. 그다음에 전에 우리가 항만시설 투자했던 것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한 것에 투자비 상계 받아서 받아놓은 돈이 좀 있습니다. 그 돈에서 이자가 발생해서…….

6,000만 원, 8억이 좀 넘는데…….

그래서 그게 기타에 8억 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받은 7억 4,000과 이자 6,000만 원을 합쳐서 이것을 도비지원 현황이라고 표시를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제가 궁금한 것 몇 개만 여쭤볼게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셔가지고. 144페이지 보시면 3년간 경영실적 해주셨어요. 그런데 매출액이, 지금 1월부터 9월까지는 매출액이 많이 늘었어요. 이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이유는요, 금년에 저희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사업이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린센터 건설하는 것도 저희들한테는 매출액으로 잡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배후부지 공사하는 것도 매출로…….

차입된 금액을 다 매출로 잡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금년에 사업이 많아서 작년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매출액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시면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지금 공실률이 157페이지에 보시면 23.88%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CIQ기관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뭐를 줄여서 CIQ라고 하죠? 풀네임이 뭐죠?

항만에서는 이 CIQ기관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 customs하고요. 그다음에 immigration, 출입국 그걸 immigration, customs는 관세청이고 세관이고 immigration은 출입국관리국이고 quarantine이라고 그래서 검역기관입니다.

다 국가기관인데, 이게 저희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여기다가 풀네임을 적으셔서 이게 이니셜로만 써놓으시니까. 그러시면 5개 기관도 우리가 임대료를 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4개 기관도 임대료를 받습니까?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곳은…….

우리 거는, 우리 빼고.

임대료를 따로 안 받습니다.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건 안 받으시고?

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이건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충남도에도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임대료를 받습니다.

우리가 임대료를 받으시면 뭘 기준으로 받으시죠? 임대료의 기준이 뭐예요?

임대료가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당 임대료가 얼마 해서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항만공사 같은 경우도 준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끼리 이런 임대를 할 때는 다른 게 적용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또 공공목적을 위한 기관일 경우에는 50%만 받습니다, 책정된 임대료의.

50% 임대료.

네, 반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죠, 그 임대료 기준이?

그건 공유재산관리법이나 국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아,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의 예상수익 자료 보시면 내년도 예상수익이 1억 1,000만 원 정도 보셨어요. 물론 공사가 이익을 내기 위한 기관은 아닙니다만 이익을 내면 좋죠. 사기업처럼 이익만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공실률이 다 해결된다고 보면 1억 1,000만 원의 이익이 날 거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뭐…….

네, 그렇습니다. 내년 1년 동안에는 지금 현재 공실 돼 있는 것들이 다 찼다고 보고 예상수익을 추계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22%가 안 찼으면, 23% 정도 안 찼으면 그만큼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손실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이대로 안 찬 상태로 내년 1년도 계속 지나간다고 그러면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사실은 오늘 마린센터를 가서 보면서 아, 좀 우리 자료에 있는 것처럼 랜드마크적인 그런 건물이 됐으려면 좀 더 높았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약간 더 넓었으면 좋았겠다. 물론 예산하면서 이게 다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변경 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걱정을 했었지만 막상 완공된 걸 보고 나니까 아, 좀 이름에 걸맞게 랜드마크가 되려면 조금 더 보완을, 왠지 2% 부족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하여튼 사장님도 뭐 전문가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저렇게 좀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지사님도 오셔서 준공식 할 때 아쉽다는 말씀을 초두에부터 말씀하셨었는데요. 저도 사실은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전에 할 때 이왕이면 좀 더 높게 좀 더 크게 할 수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지사님께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도 하여튼 이미 지어진 건물 잘 관리해서 계속해서 좋은 건물로 남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그러시고 160페이지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할게요. 지금 컨테이너 처리현황 보면 울산항하고 우리하고 비슷하고 다른 부산이나 광양항 이런 데는 세모로 표시한 건 줄었다는 표시를 하신 거죠?

네, 감소입니다.

감소했다는 표시를 하신 거고 우리만 좀 늘었어요.

네. 그 부분은 부연설명 드리면요. 금년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항만이 컨테이너 물동량이 줄었습니다. 작년의 세계적인 경기침체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평택은 그래도 다행히 줄지는 않고 약간 증가를 한 상태이고요. 금년에 저희들 예상으로는 울산항을 제치고 평택항이 컨테이너 부분에서 부산, 광양, 인천에 이어서 4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하셔서 좀 더 평택항이 날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제가 간단하게 업무보고서에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이건 직접적인 행감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요. 아까 CIQ 이런 것과 관련해서 11페이지 업무보고서 보시면 LCL화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사장님은 이쪽에서는 전문가시니까 LCL화물 그러면 아시죠. 그런데 저는 LCL화물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뭡니까, 이게?

이게 한 컨테이너에 다 차지 않는, 한 컨테이너에 다 차기에는 부족한 화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less than container load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 풀네임 적어주셔야죠. 이니셜만 이렇게 적으시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풀어서…….

네, 당연히 풀어서 적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문으로 써주시고 그 옆에 한글로 유사한 설명을 붙여주셔야죠.

네.

그리고 포워더가 뭡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화물운송업자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포워더라는 말은…….

아니, 좋은 한국말 놔……. 물론 이게 뜻이 통하는 말을 놔두고 영어를 그냥 옮겨서 포워더라고 하면 이걸, 포워더가 뭔가 제가 그랬어요.

네. 이게 우리말로 굳이 하자고 그러면 운송주선업이거든요. 운송주선업체 뭐 이런 뜻인데…….

중개업이네요, 일종의.

네, 그렇습니다. 자기는 실제로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않으면서 화주와 이런 항만을 연결해 주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표시를 해주셔야죠. 사장님만 아시는 언어로 이걸 쓰시면 저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러시고 제가 업무보고서 만드시는 것하고 관련해서 이 2개만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조양민 위원이 말씀하셨던 업무보고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3년 동안의 용역비 현황과 추진실적이 있는데 용역을 맡길 때 간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책임문제가 뒤따를 수 있어서 면책을 하려고 용역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용역 자체가 까다롭지는 않은데 조금 귀찮고 해가지고 맡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몇 가지를 보면 이 용역결과가 사장님 보시기에 구체적인 어떤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막상 맡겨 보니까 용역기관에서 특별한 노하우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 몇 가지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만족하셨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5개 다 제가 봤을 때 만족스럽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부 좀 부족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을 저희들 직원의 힘으로 하기에는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게 상시적 인력으로 이런 연구용역, 연구활동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연구기관에 의뢰를 했던 거고요. 그 결과에 관해서는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 100점짜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연구기관 자체로서는 많이 노력들을 했고 그만한 용역비에 대한 다양한 값어치는 했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떻습니까? 마린센터 운영방안 연구 같은 경우는 이게 특별한 노하우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도 특별한 어떤 결과가 나온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이 마린센터 운영방안 연구…….

중간에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게 간단한 용역이었거든요. 공공기관 및 기업체 유치 이건 뭐 누구든 생각할 수 있는 형태이고 그다음에 적정 임대료 수준이라든가 시설임대 형태 및 관리 이건 조금만 빌딩을 분양하거나 임대해 본 분은, 부동산업자는 알 수 있는 사항인데 특별한 사항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 나온 게 있습니까?

일반 부동산 거래하고는 달리 이게 공공성을 강하게 띤 건물이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입주자를 입주시켜야 되느냐 또는 임대료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면 제일 적정하냐, 그다음에 입주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제로 임대하는 기업을 선정할 때라든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실제로 마린센터에 입주한, 아까 몇 페이지였습니까, 입주한 기관이? 157페이지에 있거든요. 이게 아무리 봐도 뻔하거든요. CIQ기관 이건 상식적인 얘기고 공공기관, 당연히 관련된 기관이고 항만관련 민간업체 이것도 당연하고 상업시설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여기에서 운영방안이 나왔을 때는 공실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용역을 맡기는 게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항만공사에서 앞으로 계획된 용역이 몇 가지 또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당장 금년과 내년 초에 계획된 용역은 없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용역계획 있습니까?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좋습니다. 공실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공실률이 20% 정도 아직 공실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입주가 적절한 기업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 초 정도 되면 다 차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찬다는 건 특별한 무슨 대책이나 예정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특별한 대책이나 예정은 아직 없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마린센터에 입주하는 걸 희망하는 곳들이 있다는 게 저희들도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늦지 않은 시간 내에 다 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용역결과를 보면 이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보면 그중에서 뽑아서 용역이 실제로 쓰일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없어요, 보통 보면. 특별한 것 한두 가지 빼고는 다 그냥 상식적인 얘기고 통계자료고 이렇거든요. 어쨌든 앞으로 혹시 용역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도 일단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보고자료 90페이지, 91페이지. 위원장님,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만 여기 오전에 질의 있었습니까? 어쨌든 여기 보시면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거든요. 2006년ㆍ7년ㆍ8년, 2009년은 어떻습니까?

2009년은 아직 평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뭐 나쁘지도 않지만 썩 좋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네.

항만공사 이 정도 평가결과가 나온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이 금방 어떻게 성과가 막 이렇게 나타나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성과가 흑자가 많이 났다든지 또는 무슨 다른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과가 있으면 평가받을 때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의 성격상 그렇지가 못한 점이 아마 평가가 이런 정도, 대개 보통 정도 수준으로 그치는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평가기관에서도 그 점은 고려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10페이지 보시면 포승물류부지 관리ㆍ운영에 관해서는 용역에 맡겼습니까? 무슨 뭐 활성화를 위해서. 이건 용역에 안 맡겼습니까?

그건 따로 용역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해 가면서 활성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경우가 용역에 맡겨가지고 이 엄청난 땅에다가 물류부지를 해 놨는데 지금 기이 활용이 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임대가격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비싸서 임대를 많이 못했다. 애당초 이 정도는 예상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입주가 이렇게 안 되었다는 건 애당초 계획이 잘못됐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어쨌든 결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금년 봄에 이걸 포장을 했는데 한 6개월 이상 일부만 임대가 돼 있고 나머지는 아직 못 쓰고 있는 정도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 또는 사용조건을 좀 더 기업들이 쓰기 좋도록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을 협의를 해가지고 적정한 물류기업이 들어와서 물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도하고 협의해 보셨습니까?

네. 도에 지금 그러한……. 그게 도 땅이거든요. 도 소유의 땅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인 경우에 받는 제약을 없애기 위해서 그걸 저희들 항만공사에 출자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 방법으로는 임대료를 낮추는 방법으로 항만공사에 오히려 출자를 해 달라, 그 땅을 출자를 해 달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되면 공유재산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좀 더 임대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여튼 구체적인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엄청난 땅에다가 반도 입주 안 했다면 방법을 바꾸어야 되거든요.

네.

네, 이상입니다.

최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21세기 환황해 물류거점 항만인 평택항을 만들기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우리 서정호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당히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행감자료 준비를 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 드릴 질문은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인건비, 경비 이런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30쪽을 보시면 2008년도 인건비가 5억 6,000만 원, 경비가 4억 300만 원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거기 있는 것 맞습니까? 그것 맞죠?

네.

그러면 84쪽을 봐주세요. 이건 재무제표예요. 이 재무제표가 2008년도 12월 30일자까지로 작성된 재무제표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인건비는 5억 1,000만 원이네요?

네.

약 5,000만 원이 차이가 나죠? 그다음에 경비도 여기는 4억 5,800만 원이에요. 역시 또 5,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죠?

네.

왜 인건비와 경비가 재무제표와 제출된 자료에 차이가 생겼을까요?

위원님, 84쪽 판매비와 관리비명세서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19번 기관성과급이 있습니다. 기관성과급을 재무제표 할 때에는 경비 쪽에다가 산입하도록 돼 있는데 공기업 인건비 계산할 때에는 위에, 그러니까 제수당, 퇴직급여 거기에 기관성과급을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5,500만 원이 아래위로 좀 조정이 돼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럼 기관성과급 5,500만 원을 여기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생겼다?

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건 사실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맞다고요?

네.

그러나 이것을 비교해 보는 분은 분명히 틀린 게 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때에 기관성과급이 어떤 성격이냐. 인건비 성격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에 따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으니까요. 넘어가겠고요. 이번에 제출된 행감자료와 작년에 제출된 행감자료를 통틀어서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인건비가 2007년도에는 4억 9,000, 2008년도에는 5억 1,000, 2009년도에는 약 7억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어떤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어서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뭐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어떤 급여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그게 두 가지 경우가 다 해당이 되는데요. 급여의 상승분도 예를 들어서 임금을 2% 해가 지나면서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근무연수가 좀 더 됐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인원도 사실은 해가 되면서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인원을 한두 명씩 더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 인건비가 5억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7억이에요. 그런데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똑같았어요. 증원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두 사람 증원된 것으로 저희들이…….

두 사람이라니 어떤 분이 증원됐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낸 자료와 지금 자료를 비교해 보면 똑같거든요.

금년에 지금 현원이 19명으로 보고를…….

19명 중에 2명은 파견이죠?

네.

17명이잖아요?

아, 지금 이 파견공무원 2명은 이 19명 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네?

파견공무원 2명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이건 저희 정원이 아니고 또 저희들이 따로 현원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명은 언제 임용된 거죠?

금년에 저희들이 새로 임용한 사람이 과장급 1명……. 홍보팀에 과장급 한 사람, 지원팀에 대리급 한 사람.

그분들은 언제 임용된 거예요?

금년 3월 30일자입니다.

4월 30일자요?

3월 30일자입니다.

3월 30일요?

네.

그래서 인원이 2명이 늘어나서 약 2억의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보니까 4급에서 한 분 늘어나고 5급에서 한 분 늘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급 1명, 대리급 1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두 분 때문에 약 2억에 가까운 돈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작년, 재작년 할 것 없이 대체로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을 대체로 자제해 왔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유독 이 평택항만이 이렇게 인건비가 늘어났어요. 설사 두 분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2억에 가까운 돈이 늘어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겠습니까? 아니면 사장님의 급여가 늘어났나요? 여기 보니까 사장님 1억 정도 연봉을 받으신 걸로 돼 있던데 어떻게 됐기에 2억이라는 차이가 생겼죠?

…….

자, 두 번째는요. 경비의 문제입니다. 경비가 작년에 제출된 행감자료와 함께 더불어서 보게 되면 2007년도에 4억, 2008년도에 4억 6,000, 2009년도는 6억 9,000이에요. 이것도 2억 3,000이나 더 늘어났어요, 경비가요. 사람은 두 분밖에 안 늘어났는데 일거리는 대체로 평상시와 같을 텐데 쓰이는 경비는 2억 3,000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2억 3,000이 늘어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에 비교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규모가 좀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린센터 건립하는 문제도 있고요. 배후물류부지 하는 문제도 있고요. 포승물류부지 포장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경비 쪽에서 다른 비용들이 조금씩 늘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는 작년에 없던 예산 중에서 금년에 들어간 예산이 평택항소식지 발간사업비가 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사업비가 5,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런 부분들이 경비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요인으로써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택항소식지를 발행하는 데 1억을 썼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소식지라는 게 월간입니까?

네, 월 1회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월 1회 발행하는 데 1억을 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간 1억이 소요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간으로.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평택항발전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그걸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택항발전협의회라는 건 뭐예요?

그건 평택항 발전을…….

누구로 구성돼 있는 거죠?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셔야지 왜 여기서 이 돈을 갖다 쓰는 거죠?

그분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아서 자발적으로 자기 돈 써가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도나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어떤 근거를 갖고서 지급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우리 도나 이런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보상비다 이런 식으로 보상비에 대한 근거를 갖고 지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1억이라는 돈을 평택항발전협의회에 주신 건가요? 어떤 근거죠? 지금 작년 예산 같은 경우 보면요. 대체로 모든 경기도청의 부서가 일반수용비 이런 경비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동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평택항만공사만이 지금 경비가 2억 3,000이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 인건비도 늘었죠. 경비도 늘었죠.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우리 평택항이 경영마인드, 더더군다나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라등급이라는 아주 미흡하다는 이 평가를 받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좀 등급이 상향이 돼서 보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우수등급까지 올라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지만 거기까지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쓰이는 일상적경비, 인건비와 이런 일반경비에 대해서 아끼고 아끼고 또 아끼는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이 경영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허름하게 평택항발전협의회에 이렇게 평택항 소식지를, 저도 이 평택항 소식지 몇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월 1,000만 원씩 들어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런 데에 지급이 되면 이것이 제대로 예산을 잘 활용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 상당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과 금년에 경상운영비가 늘어난 부분은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린센터에 우리 사무실을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또는 통신기기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저희들 경상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이런저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의 결실을 보고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좀 있었다. 그래서 좀 경비가 늘어났다 하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마린센터 303억인가요, 313억인가요?

303억, 건물 짓는 데는 그렇게 들어갔는데…….

네,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왜, 일반경비를 여기서 쓰세요?

아니, 그건 건물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이고요. 건물 짓는 데는 그게 들어가지만 저희 사무실이 다른 민간 빌딩에 임대사무실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무실을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옮기려면…….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포장공사도 거의 다 끝나가죠?

어디…….

포승물류단지.

포승물류단지의 포장공사는 이미 다 했습니다.

네, 다 했잖아요. 또 마린센터도 다 지어졌죠?

네.

그러면 이번 2010년도 예산에는 이런 경비들이 다 들어가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겠네요?

예산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1/3 정도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잘 알겠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 인건비 7억,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차이점 그리고 경비에 대해서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차이점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에 쓰이는 홍보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홍보비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홍보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광고선전비로 3,300만 원 편성해서 지금…….

3,300만 원이요?

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110쪽을 보시면요. 지금까지 2,200을 쓰셨어요. 그러면 1,100만 원이 남아 있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럼 여기 있는 홍보내역과 153쪽을 봐주세요. 매체홍보사업 추진이라고 해서요, 3,300이 아니라 4,800만 원을 지금까지 쓰셨네요? 이건 또 뭡니까? 이건 쓰신 거예요.

거기는 매체홍보뿐만 아니라요. 거기 옆에 보면 브로슈어 제작, DVD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800만 원에는 2,200만 원이 포함 안 된 겁니까?

포함된 겁니다. 포함됐고 그것 플러스 홍보를 하려면 DVD를 제작해서 관련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또는 배포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또는 홍보브로슈어, 홍보책자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4,8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보게 되면 어차피 이것도 4,800만 원에 해당되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홍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를 위해서 쓰인 돈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110쪽에 있는 이 홍보내용과 집행액하고는 달라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지금 벌써 4,800만 원을 여기는 썼어요, 홍보비용이라 해서요. 매체홍보사업 추진. 그러면 도대체 우리 평택항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홍보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또 다른 일인지 이것이 지금 구별이 안 되어 있거나 사업계획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은요, 매체홍보비를 3,300만 원 광고선전비로 책정을 해놨고요. 그것 말고 저희들이 마케팅사업 쪽에서 DVD 제작이나 홍보브로슈어를 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3,300 책정됐는데 4,800만 원 썼으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위원님 지적이신데요. 그 세부내역을 저희들이 작성해서 드리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거기에는 2,200만 원 플러스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홍보책자 또는 홍보 DVD 그런 것들이 실제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항만마케팅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위원님 보시기에는 예산을 오버해서 쓴 것으로…….

홍보마케팅이요?

네, 항만마케팅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항만마케팅사업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평택항에서 홍보비로 책정된 것뿐만 아니라 각 사업마다 구석구석에 이 홍보비가 편성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DVD 제작이라는 것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다 홍보비에 속하죠, 그렇죠?

…….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홍보와 관련된 예산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를 보시면 포트세일즈 사업추진 항목 중에 향후계획 해서 평택항 항만인의 밤 행사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예산을 얼마로 생각하고 추진 중에 계십니까?

3,5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500만 원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지금 여기에는 인원을 200명 내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 송년의 밤 제안 요청해 놓은 걸 보면 초청인원을 120명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1인당 소요금액이 3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네.

송년의 밤 행사에 1인당 30만 원짜리 송년회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오는지,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너무 어이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도의원인 제가 한번 여쭤봐야겠죠.

그게 무슨 각각 개인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관련된 보고회 같은 것도 하고요. 토론회 비슷한 것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행사를 준비하는 데 비용이 좀 들어가서 그렇게 1인당 하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토론회 이런 걸 하는 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항만인의 밤 행사를 하는데 토론회를 하면 고춧가루 뿌리는 거죠. 아니, 즐거워야 할 항만인의 밤 행사에 토론회를 하고 그러면 그건 분위기를 망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송년파티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아 글쎄, 파티처럼 하시는데 거기서 토론회를 하세요?

그전에 “금년 한 해 동안 평택항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평택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는 그러한 평택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또 논의도 하고 하는 그러한 행사를 하고…….

글쎄요, 여기 주요내용을 보니까 세미나가 1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세미나는 하지 않고요. 축사, 동영상, PT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것은 평택항을 좀 알리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미나는 그런 성격은 아닐 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갈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120명 모아다 놓고 송년의 밤을 하시는 데 3,500만 원을 쓰십니까? 도대체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가수 부르십니까?

특별한 가수……. (관계직원, 경기평택항만공사장에게 개별설명) 아, 네. 나중에 식사하고 뭐 이럴 때 공연팀이 한 2팀 정도 이렇게 해서 음악도 들려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오는데 3,500만 원씩 쓸 정도로, 이거 너무 화려하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폭죽 터뜨리고 이러는 행사 가운데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항만인의 밤 행사를 하시는 데 120명 모아다 놓고 3,500만 원을 쓰신다면 이건 정말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너무 화려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소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축소시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축소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것으로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답변을 하실 때 자꾸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냥 우물쭈물하시면 뭔가 더 좀……. 제가 이렇게 위원장으로 보더라도, 항만인의 밤 행사 이런 것 3,500만 원 들어갔다고 김경호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200명 초청해서 3,500씩 들어간다면. 그러면 정확히 행사내용이 어떤 거고 이런 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하여튼 오늘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당했더라도 어떤 행사를 어떻게 어떻게 진행했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을 어떻게 섭외했다 이런 걸 분명히 대답을 하고 그래야지, 우물쭈물하고 옆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여기서 판단을 해서 또 2차 질문이 나가고 또 추가질의를 하고 그러죠.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별로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율이 현재 몇 %죠?

65% 정도 됩니다.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비율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내기업인 경우에도 외국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현재로 보면 국내기업이 대부분이고요. 프로로지스가 외국기업인데 사실은 이것도 프로로지스 코리아라는 한국회사 이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부 국내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기업은 그럼 1개 기업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컨소시엄으로 한 기업 외에는 하나밖에 없는, 프로로지스밖에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기업들은 이 배후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은 저희들이 아니라 국가가 배후부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땅 중에서 약 65% 정도만 나가고 35% 정도는 남아 있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앞으로 쓰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국내기업하고 외국기업에 대한 역차별, 그러니까 입주하는 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걸 두죠?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임대료 수준을 정할 때 외국기업이나 외투기업인 경우에는 좀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임대료를 좀 낮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내기업인 경우에는 ㎡당 월 700원의 임대료를 책정하고 외국기업이나 외투기업인 경우에는 ㎡당 월 500원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200원의 차이가 있는 셈인데, 그래서 국내기업들도 외국기업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외투기업을 만들어서 입주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임대료는 국내기업은 기본임대료를 적용받고…….

700원 적용받고요.

그다음에 해외기업들은 우대임대료를 적용받고 말이죠. 500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입주기업 평가 시에도 가점도 부여가 되고, 외국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기업은 또 평가 시에는 가점이 없고, 그러니까 우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입주희망 국내기업들이 외투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컨소시엄을 하기 위해서 외국기업들하고 할 때 불공정하게 이제, 불공평하게 계약을 맺게 되고 그런 폐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꼭 그렇게 기업들, 국내기업이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제약조건을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건 하나의 우리 국내기업이기 때문에 역차별 당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부분을 시정할 계획은 없으세요?

그것은 국내기업이 역차별 받는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보면 외국의 유수한 물류기업들이 우리 항만에 들어와서 외국 화물도 취급하는 그러한 것을 장려하고자 하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이 기준 자체를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가 부산신항 배후부지 또 광양항 배후부지 할 때 같이 적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같은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해외의 유수 항만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내 항만끼리 서로 경쟁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항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평택항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데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가 또한 국내기업이지만 평택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방세에서 재산세라든가 취득세를 좀 더 감면해 준다든가 그런 대안들을 좀 더 마련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기업들도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비워져 있으니까 해외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국내기업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배후단지가 좀 더 빨리 그런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우리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쪽에, 지금 관리기관이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인데 평택지방해양항만청하고 도 또는 평택시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기업도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그런 우대받지 못한, 역차별된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컨소시엄 하는데 우리 국내기업들이 해외기업과 외투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불공정하게,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상의를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할 것은요, 조직에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이 경영관리팀, 홍보마케팅팀, 건설팀 이렇게 3개 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평택항이 마린센터도 지어지고 규모도 자꾸 커지고 있고 시설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시설의 안전에 관련된 팀이나, 안전은 어디서 담당하시죠?

각각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요. 건설팀에서 건설 중인 공사장이나 또는 건설 중인 건물 이런 것들의 안전을 담당하고요. 마린센터처럼 완공된 경우에는 경영지원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에서요?

네.

그러면 배에 관련된, 해양사고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어디서 담당하시죠?

그 부분은 국가사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관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전에 관련된 예방교육이라든가 감시감독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 공사에서 담당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사무입니까?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안전이라든가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현재 3개 팀이 있지만 지금 기존 인원도 적은 인원 가지고 운영하기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떤 시설이라든가 안전관리팀이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봐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팀의 개편들, 조직의 개편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들이 종전에는 그런 시설물이 전혀 없었습니다만 이제 마린센터가 생기고 또 내년부터는 배후부지가 생기고 또 배후부지에 만드는 하수처리장을 어쩌면 저희들이 관리ㆍ운영을 해야 될지 모르고요. 그다음에 배후부지에 지어지는 창고들이나 물류시설들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물론 국가가 저희들한테 위탁을 해줘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업무 수요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조직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고 또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 평택항이 국제여객부두 건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사실 지금 이 2개 항이 아까 축소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2개 항로가.

네, 항로가. 항로가 지금 축소됐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급하게 뭘 하기보다는 우리의 평택항이 과연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어떻게 가는 게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평택항에 관련된 홍보물, 홍보광고, PR 일체 이런 비용들이 우리 감사자료 24페이지하고 110페이지, 153페이지 쭉 보시면 이게 평택항만공사의 광고홍보비는 주로 특정매체를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관련된 매체에 어떤 광고홍보를 하셔야지, 지금 1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여기에 특별히 관련이 없는 일반 일간지에 홍보를 많이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홍보가 구체적인 타깃을 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꼭 그럴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지면을, 그것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어느 계층이냐를 판단해서 거기다가 홍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평택항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일반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미지 광고도 필요하고요. 또 평택항에서 물류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신문지면에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지 광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평택항이란 특별한 분야거든요. 이 분야를 이미지를, 전체 홍보예산에 비하면 특정지에 해가지고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구태여 이미지 광고까지 할 필요성은 평택항이 있다, 없다, 일반사람들은 있든 없든 별로 관계가 없어요. 사장님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 광고홍보는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지의 필요성은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평택항의 이미지 광고가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전국에 몇백 개 시군구가 있는데 시군구 전부 이미지 광고를 해대면 뒤죽박죽 혼란되고 없어요. 시군구가 CI를 가지고 있는데 몇백 개가 있는데 광명의 경우도 사실은 시민들은 거의가 다 몰라요. 모르는데 CI든 로고든 자꾸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일반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데. 그래서 사장님 한번 이게 이미지 광고가 과연, 이 예산에 비해서는 방만하게 이미지 광고가 많은데 지금 여러 가지 홍보, 광고에 대한 예산이 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말 효율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냥 인심 선심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24페이지에 야립광고판 사용료는 뭡니까?

그것은 서해안고속도로변에 위원님들 중에서 아마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평택항에 관한 서 있는, 고속도로변에 서 있는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게 5년 계약으로 지난 3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홍보, 광고 이게 필요하긴 한데 잘못하면 이게 과다 사용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지가 꼭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자료 하나 좀 부탁할게요. 아까 마린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혹시 여유 있습니까?

그거 한 부 해가지고…….

여유 있으면 한 부 주십시오.

네, 위원님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두 가지라도 거기에서 빼낼 필요가 있었던 게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경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인건비와 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중에 경비가 2억 3,000만 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편성됐다라는 질문 중에 평택항 소식지 약 1억 원 정도가 평택항발전협의회에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위원님, 제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요. 전체적인 경비 속에는 그게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늘어났는데 그게 사업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비 증가요인으로는 평택항소식지 발간사업비는 거기에 2억 얼마 늘어난 부분에 포함돼 있지 않고요. 그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다른 부분들이 좀 포함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업비를…….

그러면 평택항소식지 1억 원은 어디에 포함돼 있습니까?

사업비 속에, 사업비에…….

어떤 사업비요?

항만마케팅사업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항만마케팅이요?

네, 그게 평택항을 관련되는 분들한테 알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알리는 사업을 우리 공사 쪽에서 하셔야지 평택항발전협의회에 지원해서 이게 되는 일인가요? 어떤 근거로 그쪽에 지원을 하신 거죠? 사업비로 이것을 쓰셨다면, 사업비로 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럼 사업비로 쓰셨으면 그쪽에 지원된 근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근거죠?

평택항발전협의회는 평택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단체입니다. 거기에서 소식지, 평택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평택항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을 정리해서 소식지를 발간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도에 예산 요청을 했고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그쪽에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을 발간해 내겠다고 그러면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더군다나 항만마케팅의 사업비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네.

그러면 항만마케팅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야 할 곳이 바로 우리 공사 측인데 공사 측에서 안 하고 평택항발전협의회에 이것을 줘서 한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히 우리 공사 측에서 어떤 기획회사에다가 맡겨서 이것을 시행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들로 구성된 이 발전협의회에 줘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소식지 발간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사에 줘가지고 용역을 하는 형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 방법은 많은데요. 처음에 답변하실 때 1억이라는 예산을 평택항발전협의회에 지원해서 하고 있다. 두 번째 답변은 그것이 항만마케팅의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 거기서 도에 요청을 해서 지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기획사에다 주기도 하고 여기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평택항에서는 평택항 발전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인 단체인 평택항발전협의회가 있으니 거기에서 우리가 소식지를 좀 발간하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도 그 소식지 발간하는 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제안이 있어서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기획회사에다 맡기기도 하고 그러신다면서요?

아니,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하나입니다.

이 발전협의회에 지원한 1억 원에 대한 명확한 지급근거를 아직까지는 말씀을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더 이상 질의를 해야 좋은 답변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이, 정말 소위 말하는 도민의 혈세입니다. 우리 항만공사에서 예산을 쓰실 때는 정말 아끼고 아껴가면서 쓰셔야 정말 경영평가에서도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동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학진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어요. 최근 3년간 물동량 변화 자료를 제출하라고요. 물동량이라고 할 때는 컨테이너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물동량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중에서 특히 컨테이너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의 물동량이라면 무엇 무엇이 포함됩니까?

평택항에 입출항하는 모든 화물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LNG화물도 포함되고요, 자동차화물도 포함되고 양곡이나 원목이나 사료부원료나 철재나 이런 화물들이 전부 포함됩니다.

여객은요?

여객은 물동량 속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여객통계는 따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그것과 관련된 것을 다 여기에다가 제출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는 컨테이너 물동량만 올려놓으셨어요.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반 다른 화물의 물동량 변화는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항만의 성과를 평가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컨테이너 증가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으로 성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그런데 그러한 이유라면 다른 것은 별 차이 안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수출자동차 물동량을 보게 되면 2005년도 74만 5,852에서 2008년도에는 58만 9,000대로 쭉 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자동차 물동량은 물동량이 아닌가요? 그리고 왜 변화가 없다고 그러십니까? 이 큰 변화를 이루었는데요. 작년에는 65만 대였다가 2005년도부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이것 이유가 뭐죠? 수출자동차에 대한 물동량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수출자동차는요. 위원님, 종전에는 완성차를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해외에 현지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서 완성차 수출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항만의 성취도 말씀드릴 때 한 것은 일반적인 일반론을 말씀드린 것이지 평택항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만이 얼마나 그해에 운영을 잘했느냐, 물동량이 늘었느냐 할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컨테이너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자료를 제출 요구할 때는 그 모든 변화를 다 보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평택항이 대한민국 3대항으로 발돋움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되는 건지 집중해야 되는 건지 어떤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컨테이너 물동량만 이렇게 떡 올려놓으셔서 수출자동차의 물동량은 좀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출 요구한 자료들은 꼭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평택항발전협의회 그 구성현황하고요, 소식지 발간현황 그다음에 배부현황까지 좀 자세하게 해서, 계약방법은 어떤 거고 그 배부는 어디로 배부를 했는지 해서 내일 녹색본부 행감이 또 있으니까요. 그 전까지 자료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으로서 한번 좀 궁금해요, 이 사항이.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홍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