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환경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심진택 위원입니다. 어제 광교사업지구 및 남한산성도립공원 현장방문에 이어 금일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김진흥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정보 획득을 통해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일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금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은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하여 경기시민포럼에서 참석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김진흥 환경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진흥 환경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용섭 환경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교선 대기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영하 자원순환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경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환경국장 김진흥. (환경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흥 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국장 김진흥입니다. 평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경기도 환경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의 환경시책을 되돌아보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시해 주시는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선 대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역점시책 추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보고드릴 내용은 별도 표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09년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임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4쪽의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3과 13담당이고 정원은 68명이며 현원은 66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과별, 직급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5쪽 과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환경분야 총 세출예산은 8,299억 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7.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환경국 예산은 1,261억 원으로 도 전체 환경분야 일반예산의 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물관리 78.2%, 대기관리 13.6%, 폐자원관리 3.9%, 공원관리 2.4%, 환경정책 1.3%, 연구분석 0.6%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쪽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조성, 자원 순환형 사회 구현, 민관협력을 통한 자연환경 보전, 그린컬러형 환경산업 육성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째,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시책 추진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 오염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저공해 자동차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는 2010년까지 도내 총 시내버스의 70%인 5,701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 총 1,008대를 보급하여 전체 목표 대비 81%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은 주로 관용차량에 대하여 지원해 왔으나 민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08년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739대와 전기이륜차 208대, 09년까지 저공해경유차 1,616대에 대하여서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2010년부터는 보조금 없이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보급하게 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 개조, 조기 폐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중에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된 자동차가 대상이며 금년 말까지 2014년까지 목표 55만 2,000여 대의 45.1%인 24만 9,000대에 대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의무화 사업은 총 중량 3.5t 이상은 08년부터 2012년까지, 2.5t 이상 3.5t 미만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저감장치 부착, 엔진 개조, 조기 폐차 중에서 선택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대상 차량의 97%인 1만 8,656대를 조치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4개 산업단지 내의 악취배출업체가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고 5,000만 원까지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8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08년도에 지원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출구 측정 오염도가 평균 82.4% 개선되고 악취 민원도 20.8%가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이 사업계획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그간의 추진성과 등을 분석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 오ㆍ폐수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연 50억 원 범위 내에서 알선해 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29개 업체에 48억 원을 지원결정 통보하였습니다.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은 대기관리권역 내 중소기업의 1~10t 규모의 경유 보일러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할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여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06년부터 2014년까지 총 1,066대 설치 계획 중 금년 말까지 641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확충은 산업단지 내 산업폐수를 처리하여 기업체가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중 3개소를 완료하여 현재 15개소에서 1일 15만 7,000t의 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시설에 대해서도 환경부 등과 계속 협의하여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체계적인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량관리제는 사전 할당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하여 업체 자율적으로 최적방지시설 설치, 사용연료 교체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대기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1단계는 07년 7월 1일부터 1종 사업장 7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질소 및 황산화물 배출총량 할당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로 금년 7월부터는 197개 1~2종 대상 사업장이 추가로 확대 실시되므로 금년 말까지 사업장별 배출량을 할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기배출업소 37개소와 폐수배출업소 44개소에 자동감시기능 시스템을 설치하여 사업장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는 자동측정시설을 운영하거나 최근 3년간 위반사항이 없는 환경관리 우수업체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대상 2,416개소 중 70.6%인 1,705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75% 이상 참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 업체에게는 3년간 정기 지도 점검을 면제해 주고 업체 스스로 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하거나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잔류성 유기화합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변압기, 콘덴서, 전력장비 등 폐기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고접수를 받은 결과 관리대상 기기는 20만 2,963대입니다. 금년도에 한전, 한국철도공사와 배출사업장 등 942개소를 대상으로 폐변압기 등에 대한 관리상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보관기준 위반 등 28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환경부의 고온소각 실증시험 결과에 따라 소각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대기오염 정보 및 생활주변 환경관리입니다. 과학적인 대기오염 정보관리와 전파를 위해 경기도와 서울, 인천시의 124개 대기오염측정망을 연결하여 대기오염 정보를 공유하여 대기오염을 광역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예ㆍ경보제와 오존경보제 운영으로 측정소에서 측정된 오염 정도를 대기오염전광판과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8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한 휘발유 저장용량 20㎥ 이상 720개 주유소는 2012년까지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증기 회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금년도 52개소 목표 중 3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518개소를 점검하여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여부를 점검하여 729건을 적발ㆍ조치하였으며 공사장 입구에 공사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업체 스스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도심 재개발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민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음ㆍ진동 발생 저감을 위하여 일반사업장 1,826개소 중 68건, 특정공사장 6,597개소 중 297건의 위반업소를 적발ㆍ조치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인구 20만 이상의 시 450개 지점의 소음을 분기별로 측정하여 인터넷에 공개하고 약 500㎞의 교통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조사입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규제완화가 환경관리 소홀로 인식되어 환경오염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대기배출사업장 1만 4,209개소를 전수조사하여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환경닥터제를 통한 기술지원과 노후시설 개선을 유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로 자원순환형 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입니다. 생활쓰레기 소각과 매립시설 확충으로서 추진 중인 소각시설 5개소 중 포천 소각시설은 준공되었으며 나머지 4개소는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매립시설은 용인 금어리 증설사업을 금년 중에, 남양주 광전리 신규설치는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제도정비 사항으로서 폐기물처리 용역의 투명성을 위해 금년 중에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고시하고 대형폐기물 인터넷 예약제를 현재 17개 시군에서 금년 말까지 6개소를 추가로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촌 폐비닐과 농약용기는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영농폐기물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폐기물의 에너지화 추진 사업입니다.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화 사업은 그동안 매립하던 생활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생산하여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천시는 2010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가평군은 2011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와 축분 등을 혼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시설은 2012년까지 수도권 매립지, 고양시, 포천시 등 3개소에 설치하고 소각시설에서 연간 발생하는 여열 에너지의 약 99%인 223만 9,000Gcal를 회수하여 전기발전, 지역난방, 편익시설 등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집단화를 통한 시설 간 연계 및 정보공유 등 경제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2017년까지 수도권 매립지와 평택 고덕신도시에 환경에너지타운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폐기물 재활용기반 강화입니다.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공공재활용 선별장 2개소와 음식물 자원화시설 3개소가 금년 말까지 추가로 준공됩니다. 군부대 폐기물은 2010년 2월까지 처리실태조사를 완료하여 적정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군부대 내에 방치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던 6개 군부대 폐목재 245t을 8개 사회복지시설에 연료로 공급하였으며 향후 폐목재 공급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중고 생활용품을 교환ㆍ판매하는 나눔장터를 운영하여 수익금 1억 1,300만 원을 장학기금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였으며 기증물품을 판매하는 아름다운가게를 운영하여 수익금 중 8,000만 원을 불우이웃돕기 등으로 사회에 환원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민관 협력을 통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그린거버넌스 활성화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증가로 환경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분쟁 접수 전 현장방문, 상담 등 적극적인 처리로 환경분쟁 민원을 해소하는 Quick Service를 실시하여 26건을 처리함으로써 환경분쟁 조정이 08년 40건에서 09년에는 10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환경신문고와 명예활동감시원 제도를 운영하여 주민 자율적인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였으며, 푸른경기21 지방의제 실천사업 9억 원과 58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3억 9,300만 원을 지원하여 민관 협력과 환경단체 활동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입니다. 김포ㆍ고양ㆍ파주의 한강하구 그다음에 안산과 화성의 시화호 등 철새도래지 주변 농경지의 농작물 564㏊를 매입하여 동절기에 부족한 철새 먹이를 공급하겠습니다.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야생동물의 구조사업으로서 31개 전문 동물병원에서 1,230마리를,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금년 3월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야생동물구조ㆍ관리센터에서 154마리의 동물을 구조 또는 치료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피해예방 및 보호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 예방을 위해 10개 시군 농가에 전기충격식 목책기 등을 설치하고 시군별 수렵면허 소지자 15명 정도로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 예방을 위한 상반기 민관 합동단속으로 1,346구의 불법 엽구를 수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단속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은 과천시가 1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현재 46개소로 증가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자연생태 보호 및 친환경적 이용입니다. 환경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생태계 민감지역 변화관찰 용역은 명지산과 청계산 생태경관보호지역 등 4개소를 대상으로 2010년 5월까지 진행됩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267개소 시료를 채취하여 현재 오염도를 분석 중이며 08년도 269개소 조사결과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한 13개소에 대하여는 정밀조사결과에 따라 복원조치 중에 있습니다. 2차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사용종료매립지 관리는 금년 중 3개소를 완료하고 유휴매립지를 체육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광주 양벌 1개소는 금년에 완료하고 구리 사노와 안산 시화 2개소는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은 2012년까지 김포 생태도로 등 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에 성남 탄천 생태학습지를 완료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숲과 공원이 어우러진 푸른 경기 조성입니다. 1억그루 나무심기는 03년부터 2012년까지 도민 1인이 매년 1그루씩 나무를 심어 1억 1,000본의 나무를 심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목표 대비 78.5%인 8,600만 그루 식재를 예상하고 있으며 도시숲과 가로수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리산도립공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협조로 금년 7월 16일 공원지정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까지 편의시설 설치 등 조성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도시공원은 총 대상면적 대비 35%를 완료하였으며 1인당 조성면적도 금년 말 6.1㎡에서 세계보건기구 권장기준인 9.0㎡를 달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입니다. 도립공원 경관개선사업으로 우량 소나무림 가꾸기, 소공원 조성, 도로시설물 정비 등의 사업은 금년 중으로 완료하고 산성 내 전력선과 통신선 지중화사업은 2010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탐방로 정비, 노후화장실 및 주차장 정비, 공공시설물 정비 등의 공원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금년 중 완료하여 탐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도유재산 관리 및 질서유지는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노후 구 매표소 철거, 호우피해 복구 등 내부 행정적인 사항 조치와 산성 내 주민과 관련되는 도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특히 무단점유 도유지 8개소를 행정대집행 등으로 철거하였으며 마지막 남은 1개소는 연내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린컬러형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녹색기술 개발 및 지원과 관련되는 사업으로 3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지원으로서 동 센터에서는 금년도에 26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용화 환경기술 1개 과제를 선정하여 시운전을 통해 검증 후 보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경안천 지류 수질개선장치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을 통한 기술개발자금은 2개 업체에 8억 6,000만 원을 융자 알선하였습니다. 환경분야 전문가 20개 팀 100명으로 구성된 환경닥터팀을 통하여 연말까지 460개 영세 중소기업체에게 환경 기술을 무료로 지원해 주고 내년 초에는 기술지원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2쪽 환경산업 육성과 녹색생산 소비문화 확산입니다. 먼저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기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자원순환 에너지 전시회 참가 지원, 기업체의 환경기술을 소개하는 카탈로그 제작, 해외 공관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개 기업체가 참가한 태국 방콕 등 신흥시장에 촉진단을 파견하는 등의 노력으로 총 9건 636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환경친화적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친환경상품 제조업체 상품 카탈로그 제작,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교육, 친환경전시회 홍보, 제3회 녹색구매세계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친환경 상품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쇼핑몰에 경기도 친환경상품 전문관 구축과 대형 유통매장에 경기도 친환경상품 독립매장 설치를 위하여 관련 회사 등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3쪽 녹색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공원지역 등의 청소를 위하여 37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5,460t의 쓰레기 수거와 공원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였습니다. 사업장별 환경오염물질 배출 정보를 현장에서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환경인턴십을 운영하고 있고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30개 시군별 자매결연 국가의 전통 또는 지역적 특색이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Global Park 조성사업으로 17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4쪽 다음은 역점시책 추진입니다. 범도민 폐휴대폰 모으기 등 4건의 사업을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의 범도민 폐휴대폰 모으기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가정에 방치된 폐 휴대폰을 수거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판매수익금은 불우이웃을 돕는 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광산화 사업이라고도 합니다. 교육청, 시군,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등과 협조하여 도와 시군에 추진단을 구성하고 금년 10월과 11월 2개월을 중점 수거기간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19만 4,000여 대를 수거하였습니다. 2010년부터는 아파트 등에 수거함을 비치하여 상시 수거체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도로입양사업 추진입니다. 시군 경계도로변 등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청소취약지역을 사회단체, 동호회, 회사 등에게 1년간 단체당 2~3㎞의 도로를 입양하여 지속적인 청결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에서는 기본적인 청소도구를 제공하고 입양된 도로명과 참여단체 명칭이 새겨진 표지판을 도로구간에 설치하여 참여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공모결과 의정부시, 화성시, 양평군에서 기업체, 군부대, 동호회, 환경단체 등 7개 단체가 응모를 하여 1,637명이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시군 주도의 시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7쪽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 운행제한입니다. 동 사업은 경유차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는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며 경기도는 10월 9일부터 29일까지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에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전체 총 5만 9,400대 중에서 경기도의 운행제한 차량은 2만 7,306대가 예상되고 위반차량 적발 시에는 1차는 계도, 2차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 제도 시행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홍보를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관련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금번 정기회기 중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금년 4월에 지하역사 및 상가, 실내주차장 등 1,938개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유지기준을 국가기준보다 상향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자가측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58개소의 표본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보육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미적용시설 58개소를 무료로 측정하여 깨끗한 공기질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입주예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품질검수단에 참여하여 준공 전 아파트 72개소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개선을 유도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기동측정반을 운영, 입주 후 공동주택 22개소를 측정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9쪽부터 41쪽까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주요 환경통계, 간부명단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김진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못 다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과장에게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어제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남한산성 견학을 갔는데 정상까지 안내해 주시고 굉장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불어 오늘 감사장에 나오셔서 설명까지 해주시느라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보충자료 몇 가지만, 확인할 게 있어서 보충자료 몇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환경단체가 58개 단체, 작년 실적에 보니까 한 4억 정도 해서 58개 단체에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58개 단체 다 보자는 건 아니고 1ㆍ2ㆍ3위까지, 지원을 많이 해준 1ㆍ2ㆍ3위까지가 어디냐 하면 안산 녹색소비자연대, 두 번째 대한수렵, 세 번째 수원환경운동 여기 세 군데 환경단체 주민등록번호는 빼고 이름과 전화번호, 제가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름과 전화번호 명단을 지금 복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군에 지원금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가 금액, 집행은 회계과에서 다 집행해서 나가겠지만 실질적으로 발주를 담당부서에서 발주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또 관할하는 하급부서에서 발주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대체로 발주가 나갈 때, 공사든 아니면 인쇄물이든 기타 등등 해서 발주가 나갈 때는 우리가 보통 견적서를 받고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경우에 따라 수의계약도 들어가고 그렇게 합니까?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은 입찰을 하도록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 환경국 같은 경우는 금액이 아마 굉장히 적고 그래 가지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업무량이 많은데 일일이 다 입찰을 하고 이러면 업무량이 많아짐으로 해서 그만큼 일이 번거로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적을 때는 사실 수의계약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우리가 누구나가 다 봐도 인정할 수 있도록 정당한 견적서에 입찰을 받는 게 그게 합당하리라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료가 너무, 보자기로 두 보자기가 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사실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꼼꼼하게는 못 봤습니다만 이런 책자 두꺼운 게 저한테 한 10권이 와서 사실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샘플링으로 1권만 가져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진 위원, 환경국장에게 자료전달) 이것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다 보니까 3개 과, 또 계가 상당히 많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담당사무관이 아니시다 보니까 깊이 있는 업무를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면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세 장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장에 보면 사업목록이라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 번호가 22번까지 있는데 14-1번과 14-2번이 있습니다. 제가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 놨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등산로 정비공사입니다. 보면 2009년도 금년 6월에 지출액이 5,100만 원 또 그 밑에 3,862만 440원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장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장을 보시면 계약이 2009년 5월 20일, 형광펜으로 그어 놓은 것만 보십시오. 다른 것은 보려면 눈에 빨리 안 들어오니까요. 금액이 보시면 1억 2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1억 200만 원 돼 있고 아래쪽에 “취급자(인)”이라고 돼 있죠?

네.

“취급자(인)”. 여기 지금 제출해 준 자료들을 대체로 보면 취급자(인)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고 취급자(인)에 명칭이라든가 기타 내용들이 다 있는데 1억 200짜리에는 취급자란에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없고 해서 다른 서류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다 보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또 세 번째 장에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장에 보시면 금액은 동일합니다만 공사기간이 60일, 두 달간입니다. 금년 5월 22일~7월 20일까지 약 2개월 정도,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금액 자체가 1억이 넘어가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 3,000만 원 이하, 적은 금액 같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금액이 1억 200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남한산성 등산로 정비와 관련해서는 수의계약에 일부 예외적인 조항이 있어서요.

예외적인 조항이요?

네. 그래 가지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필요하거나 예를 들면 적합한 업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외적인 그런 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장, 세 장 드린 것 중에서 첫 번째 장을 다시 한 번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1번부터 22번까지 있습니다.

네.

최고로 적은 금액이 400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 금액이 큰 게 1억 200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 22페이지까지 모든 걸 다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입찰한 게 아니고 100% 다 수의계약으로 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한산성 것은 수의계약으로 줘도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남한산성에 한해서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산성 내 계단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는 그런 걸 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돌아보며) 우리가 산림조합이었죠? 거기가 잘하고 해왔기 때문에 예외적인, 아까 말씀드린 예외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항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외조항이라고 하는데 예외조항도 우리가 다시 얘기해서 예외조항이라는 것은 편법, 좀 이렇게 업무를 원활하게, 너무 복잡하게 하다 보면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예외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100%가 다 예외조항에 포함되네요, 보니까요. 포함이 되고,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13번에 보면 민감지역 생태계 변화관찰 조사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도 조사용역인데도 불구하고 7,8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사의뢰를 공주대학교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특별히 평상시에 거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잘했다라고 판단이 서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주신 건지.

그건 아니고요. 실제 이게 낙찰됐을 때는 4,500 정도에 낙찰됐는데요. 제가 그때 보고회 때 참석을 했는데 지금 민감지역 변화 생태계연구는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런 연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또 이게 한 번 하면 한 3~4년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여러 군데를 찾았습니다. 찾다가 거기가 가장 낫다. 몇 군데를, 두세 군데를 추천해서, 세 군데를 추천해서 회계과로 넘겼는데 회계과에서 최종 낙찰과정에서 거기를 선정했습니다. 회계과에서요, 계약과정에서. 금액문제로 해서.

저는 수의계약도 우리가 모든 게 명분이 서려면 한 사람이 이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도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담당자 한 분이 수의계약을 선정하게 되면 분명히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회 같은 데가 세 분이 구성되든 다섯 분이 구성되든 이런 몇몇 분이 구성돼 가지고 서로 회의 끝에 협의가 돼 가지고 어느 회사가 좋겠다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하는 것은 특별한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한 분이 선정한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공주대학교에 용역 7,800만 원짜리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선정을 회계과에서, 3개 사를 넘겼는데 회계과에서 여기가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해왔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생태계 쪽에서는 전문지식이 많은 대학이니까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그거에다가 거기서 3개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를 감안해서 회계과에서 공주대로 최종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정도 답변이면, 뭐 좋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내용 금액이 14-1번하고 14-2번 보시면 금액 자체가 좀 틀립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은 아까 제가 말씀을 서두에 드린 거고 여기도 금액 자체가 책자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러면 다시 국장님께서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사무관님이 이걸 담당하셔서 내용을 잘 아십니까?

네.

그럼 사무관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이해가 되면 그냥 이 감사를 넘어가도록 하고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순기 환경정책과에 남한산성도립공원담당 민순기입니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금액은 1억 2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민순기 과다설계한 게 있어 가지고 중간에 한 번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게 설계감액이 되겠습니다. 감액금액.

설계감액.

민순기 그래 가지고 8,900만 원 정도가 최종적으로 지출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변경을 하면서 공사의 전체적인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감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말씀이죠?

민순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산림조합에서 계속, 여기의 실무를 하시니까, 담당사무관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산림조합에서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걸 다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까?

민순기 원칙은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런 산림사업을 잘할 수 있는 기술이 축적돼 있고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줄 수 있는 근거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그럼 산림조합에서 어쨌든 지금 업체가 잘한다고 판단이 서면 그 이상 다른 업체하고 경쟁을 하지 않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민순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금액이 한 5,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 이하짜리도 있는데 어쨌든 누구나가 봐도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심진택 위원장, 이남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광진 위원님!

제가 답변 받은 내용 중에서 그래도 98% 정도는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일단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주 출신 이항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를 대비해서 자료검토는 충분히 하시고 나오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하셨어요?

네.

제가 자료를 딱 한 가지 요구했는데 한 가지니까 아마 준비 많이 하신 걸로 생각하고 편안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의껏 해주시고. 그럼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보셨습니까?

가축 폐사와 관련해서…….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보셨냐고요?

네.

의회로 자료를 넘길 때 국장님까지 검토하고 넘깁니까, 아니면 그냥 온 대로 넘기고 나서 그다음에 검토하십니까?

과 차원에서 정리해서 넘깁니다.

그러고 나서 과에서 과장님들이 어느 위원이 뭐 요구했다 이런 걸 따로 보고하죠?

추후에 목록 위주로 이렇게…….

아니, 목록이나 마나 질의한 게 하나니까 분명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항원이가 뭘 물어봤느냐, 뭘 준비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 보셨어요?

네.

아니, 정확히 말씀하세요. 자료 보셨어요?

나간 자료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 나간 건 뭘 나갔는지 모르고.

뭘 요구했다는 건지…….

아니, 저는 감사에 대비해서 준비하셨나. 준비 안 했으면 물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준비했다면 물어보고 안 했다면 안 물어보려고.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검토를 합니다. 나간 것에 대해서…….

준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럼 물어봐도 되지. 자료 보세요. 352페이지, 감사자료. 그거 보신 자료죠?

네.

이거 담당과장이 어느 분이세요? 이거 자료 국장님한테 보고할 때 자료 검토하고 보고하신 거야, 아니면 그냥……. 이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신 거예요, 자료를?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신 거예요?

보통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준비할 때는 시군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최종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그럼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 봤을 때 아, 이 자료가 정말 성실하다 아니다 이것도 봐야 되겠죠? 제대로 올라왔는지.

네.

그게 만약에 부정확하거나 허위로 올려 보내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게 확인이 되면 정정해서 다시 받고요. 그렇게 합니다, 통상.

그러면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런 건 없었다?

그런 걸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 아니 뭐 제가 복잡하게, 저도 이거 자료를 처음 봤어요. 성의껏 다 올라올 줄 알고 다 믿고 저도 자료를 보지 그것을 시군에서 허위로 도에다 보고하고 또 도에서는 허위로 올라온 걸 그냥 의원들에게 자료 넘길 걸 생각 안 합니다, 저도. 그냥 이 자료를 믿어요. 쭉 보시면 김포시에서 올라온 것 보면 돼지가 3.150두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3.150두예요, 뭐예요? 자릿점이에요?

콤마. 콤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뭐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삼천백…….

3,150두로 읽어야 되죠? 그런데 양이 얼마예요, 그 옆에?

톤 수 말씀하십니까?

네. 톤인데 뭐라고 써 있어요?

4.5t입니다.

4.5t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면 3,150두가 1㎏면 3.15t이죠?

네.

한 마리에 1㎏짜리면 돼지 한 마리에 2㎏ 나가면 몇 t 되겠어요? 7t이 넘겠죠? 6.몇 t이 되겠지. 6.3t. 이걸 허위자료로 봐야 돼, 아니면 정확하게 보고한 걸로 봐야 돼요? 돼지가 암만 가벼워도 2㎏짜리 돼지가 싹 죽은 겁니까? 1㎏만 넘어도 2㎏만 돼도 톤수가 5t이 넘을 텐데 이 자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보고한 걸로 적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여기 써 있는 대로만 본 거예요. 제가 보고받은 적도 없고 써 있는 것만 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는 건데. 국장님!

네.

제가 단순한 예를 드렸어요. 보고를 받은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고 보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에 자료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담당자가 가셔 가지고 각 시군에 연락해서 농장 인적사항, 불이 언제 났고, 제가 소방서에 의뢰하겠습니다. 피해액 조사를 다시 할 테니까 담당과장 가서 이거 다시 시군에 확인해서 자료 다시 보고해요. 오전 중으로 준비해서 오후에 제가 보고 감사질의할 수 있도록.

확인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평 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립공원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행정감사 요구자료 206쪽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수리산도립공원은 234쪽, 업무보고는 20쪽을 참고로 하셔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남한산성이 광주시에 위탁관리되다가 경기농림진흥재단에 위탁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동안 현장 몇 번 정도 돌아보셨나요?

남한산성은 여러 번 갔었습니다.

거기서 뭘 느끼셨나요?

제가 느낀 것은 다른 공원하고 다르게 문화재가 많다는 것 그걸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역사와 문화의 현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에 등록을 추진하고 있죠?

네.

특히 여기는 우리 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한산성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본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립공원 총예산 중에, 남한산성부터 하겠습니다. 남한산성 총예산 중에 최고 많이 들어간 예산이 어느 부분입니까?

남한산성도립공원 전체를 본다면 아무래도 문화재 복원 이쪽이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자료 준 내용에, 지금 예산서에 쭉 그게 다 안 나와 있어요.

그게 문광국에서 문화재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그쪽 문화재 말고 우리 위원회에 관여된 데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최고 많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죠?

저희 위원회에서…….

네. 위원회 관련된 예산.

전력선지중화사업 그 예산이 20억 5,000만 원입니다. 그게 가장 지금 큰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한산성을 돌아보셨다고 하는데 소나무 고사된 것 좀 보셨습니까?

제가 정확히 그것을 파악은 못했습니다. 정확히 고사 몇 그루 된 것은.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올해만 해도, 어제도 제가 같이 돌아봤습니다만 다섯 번을 돌았어요. 제가 1년에 안 가보는 해가 없을 정도로 남한산성을 일부러 돌아보는데 앞으로 경기도의 도립공원 지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과연 거기서 문제점을 도출해 내서 앞으로 대안을 해서 제대로 명품화시킬 수 있는 도립공원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사진 제가 찍어왔는데요. 보셨죠? 아름드리 소나무가 죽어가는 게 그냥 있고, 이게 올해 사진입니다, 여름 지나서. 여기도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직경 둘레가, 전문가 뒤에 계시니까. 소나무 직경, 둘레가 약 170㎝ 이상 됩니다. 이 정도 되면 몇 년 정도 자라야 되죠?

170, 한 100~200년 이상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뒤에서 정확히 답을 드리세요.

80년~100년 정도.

본 위원도 80년~100년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돌은 코스에는, 정리된 소나무코스라고 하는 데는 그 정도의, 제가 사진 찍어온 것, 고사한 소나무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건 뭐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고사한 소나무가 그 정도 둘레가 있습니다. 지금 처리 다 하셨나요?

현재 제거되지는 않고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올해 소나무 전정 및 여러 가지 작업하기 위해서 약 3억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계약액이 2억 5,000 정도 되지요?

네.

이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80만 정도가 남한산성을 지역주민이 찾는데 이런 분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돌아가실까 생각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고사가 안 되도록 관리를 잘 하는 게 우선 공원관리부서의 일차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업무수행에 소홀함이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일부 부분이고 여러 부분에서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게 관리태만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도립공원을 다른 데 위탁을 줬다 지금 우리 도시환경분야로 온 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동안에 이것을 너무 방치해 놨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시중에서 80~100년 된 소나무가 약 얼마 정도 가는지 아십니까? 뒤에 아시지요? 전문가시니까. 네? 얼마 정도 가는지 대답 좀 해보세요, 조경업자한테 사면.

지금 1,000만 원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참,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에도 못 삽니다, 1억에도. 네? 나무 한 그루, 소나무 그 정도면. 이게 지금 현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산을 3억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선 그렇게 죽어가는 큰 나무부터 살려야지요. 그렇지요? 가치성이 있으면. 1,000만 원 아니에요. 1,000만 원, 자란 거는 이 정도 20~30년 된 게 1,000만 원이에요. 저도 나무를 좋아해서 제가 많이 키우고 있는데. 그러면 3억이라는 예산을 빨리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을 물어본 게 우선순위를, 우리 지중화사업도 20억 줬습니다만 소공원 만드는 사업도 중요해요. 유네스코에 등록하고 하려면 문화재와 이런 자연환경이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우선순위를 어떤 쪽으로 사업을 해야 성과가 있느냐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네.

어제 소나무 이런 관리실태 저희가 물어봤을 적에 약 3억씩 해서 10년 정도 되면 완벽하게 어느 정도 해서 계속 순환식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30억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쪽에 자연환경을 다 멋지게, 정말 세계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올해 예산만 갖고도. 맞지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업무를 쭉 한번 돌아보시고 또 거기 오신 분들이 무슨 얘기, 문제점을 얘기하나 빨리 그걸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남한산성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라고 그랬지요? 이게 지정된 것을 정말로, 우리 캐치프레이즈가 세계속의 경기도 아닙니까? 정말 세계에서 최고 뛰어난 것을 만들어야지.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해마다 봐도. 그래서 우연히, 저는 기획위원회 6년 있다 왔습니다만 도시환경위원회 오면서 저희 업무가 됐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질의드리는 거예요.

네. 참고로 지금 아마 여기 소나무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폐사되는 그런 게 앞으로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계림을 조성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안을 드릴게요. 고사가 왜 고사되는지 아십니까? 소나무요. 오래돼서 아닙니다. 그거 답 좀 해보세요, 왜 고사하는지. 왜 소나무가 고사했다라고 보십니까?

아마 소나무만 있지 않고 주위에 다른 활엽수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런 방해되는 그런 게 적절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내용 다 아시고 안 하시니까 그래서 태만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정확히 찍어왔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소나무가 이 정도 굵기, 60년~100년 된 소나무입니다. 이 소나무 1년에 자랄 수 있는 게 조그마할 적에는 뭐 30~50㎝, 1m까지 자란다고 보지만 나중에 나이 먹을수록 1년에 잘 자라야 10~20㎝밖에 안 자라요. 아시지요?

네.

그러면 다른 나무는 속성수라서 엄청나게 빨리 자랍니다. 이거 그냥 놔둬서, 이게 잡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 중요성은 있습니다. 아시지요? 이런 문제입니다. 이걸 빨리 잡아야, 아까같이 제가 만약에 한 그루에 5,000~1억 간다고 봤을 적에 30억 예산을 1년에 줄일 수가 있어요. 지금 죽은 나무 몇 그루나 되는지 아세요? 세어보셨습니까? 수십 그루 돼요, 수십 그루.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숫자까지.

지금 간벌이라든가 일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에 더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폐사를 줄이고 지금 폐사가 진행되는 것은 어떤 의학적 보완조치를 통해서 그런 것을 지연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원인이 아닙니다. 소나무는 자연 빛을 30% 이하로 받으면 다 죽어 버려요, 고사해 버립니다. 그 원인이에요, 이게 병충해가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남한산성 지역주민을 저희가 만나 보니까 지금 그 지역의 일부 건물을 팔고 싶어 해요. 이거를 앞으로 우리 예산이라든가 기금을 통해서 원하시는 분을 사서 앞으로 정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다가 대안을 내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 사유지는 매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거기에 건물 이런 부분은 문화재 지역이다 보니까 총괄적인 것은 사실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재정이 허락하는 한 지속적으로 매입을 해서 민원도 줄이고 공원도 좀 더 정비해 나가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수리산도립공원도 추진하고 있지요? 2013년 준공 목표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가, 예산이 워낙 지금 없다 보니까 그것이 편성이 못 됐습니다. 다만 내년 10월까지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기간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6억 5,000을 금년 추경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년까지는 설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우리 지방자치제, 저희도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의 문제입니다. 이 도립공원을 하나라도 명품화를 만들어야지 지사 바뀔 때마다, 정치인 바뀔 때마다 남 했던 것을 변경해 놓고 또 때가 되면 막 숫자만 늘려서 놓고, 이게 2013년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도립공원을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놓고 어느 정도의 명품화를, 정말 명품화 만들어놓고 유네스코에 등록이 돼서 정말로 세계에서 찾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도립공원도. 이런 식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지사님이라든가 위에다가 강하게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제가 관련 정책을 보고드릴 때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어디다가 평가를 하느냐면, 지사님의 생각이 어떻고 실국에서 어느 정도 노력하느냐를 어디서 보느냐면 우리 시정연설에서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경기도의 비전은 2010년도 시정연설에 담겨 있어요. 그렇지요?

네.

여기 안 담겨 있습니다. 담길 정도의 역할을 하셔야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계신 우리 관계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그 정도 끌어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셔야 돼요, 정책도. 본 위원이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최대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4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보셨어요? 국장님.

네.

이 자료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출해서 한 겁니까, 아파트를?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 관리현황 자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상을 선정해서 자료를 주신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품질검수단에 참여해서, 그러니까 도시주택실에서 운영하는 품질검수단에 참여해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데요. 아파트는 그쪽에서 선정되면 저희들 인원이 참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겁니다.

그러면 주택실에서 선정해서 여기서 자료를 만들어 주신 겁니까?

품질검수단 자체가 도시주택실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상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정해지면 여러 가지 품질검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저희들이 실내공기질 분야는 환경국에서 관여를 해서 측정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애시당초 도시주택실에서 품질검수의 일환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 주신 것은 2009년도 자료를 주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가 더 요청하겠습니다. 2007년하고 2008년도 자료 좀 주시고요, 비교 좀 한번 해보게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내공기질 측정 참여한 것은 금년 3월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3월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발생한 유해물질이 사회 이슈화되면서 “친환경, 친환경”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오늘내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3월부터 8월까지 상당수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새집증후군 유발하는 유해물질과 발암물질의 기준치가 최고 4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과 성남, 용인, 시흥, 남양주 등 16개 지역에서 신축된 공동주택 57개 대상으로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보면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스티렌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톨루엔이 뭐고 포름알데히드가 뭐고 스티렌이 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것은 저희 실무선에서 정확히 아는 실무자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대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대기관리과장 김교선입니다.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 내에서 어떤 그런 내장재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최근에 과거 얼마 전부터 보면 사회문제화가 돼서 이것이 어떤 여러 가지 오염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시책사업으로 해서 직독식이라고 이런 검사소에서 하는 그러한 기기는 아니지만 간이로 해서 직독식 검사기기를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3월 달부터 방금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주택실에서 신축아파트에 대해서 검수를 할 때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해서 간이로 같이 실내공기질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해서 거기서 오염도 수치가 높은 곳,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떠한 톨루엔이라든지 포름알데히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화학물질입니다. 어떤 가스상의 화학물질인데 이런 물질들이 우리 체내에 축적이 되면 누적이 돼 가지고 해로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들이 기준치보다 좀 상회가 되면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정밀검사를 좀 해봐라. 그래서 정밀검사를 해서 기준이 초과가 되면 저희가 아파트 업체라든지 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전부 통보를 해줘 가지고 다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잠시 나와 주시겠어요. 자, 이거 보면 지금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고 4배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민입주 3일 전부터 공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3일 전부터 60일간. 그런데 만약에 입주를 하게 되면 3일 전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누가 입주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런데 과거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때 과거에는 사실 공기질에 대해서 주민의식도 그렇고 사실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예 없었거든요, 품질검수 자체도. 그래서 물론 이 제도 시행이 지금 초기이고 그렇지만 3일 전에서 60일이지만 3일, 어느 정도는 기간을 두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그거 한다는 자체도…….

제 생각은 뭐냐면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3일 전이 아니라 그 전부터, 100일이라도 그 전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 누가 입주를 하겠어요? 이거 보면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은 노출 시 눈, 코 자극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알레르기 반응이나 천식, 두통, 호흡곤란, 구토 같은 증상이 보이는데 이런 증상을 알고 나서 누가 입주를 하겠어요? 미리미리 대처를 하고. 그리고 또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 업체 측에서, 시공자에서 관리를 하나요?

그게 그 이상이 되면 시공자한테 개선권고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베이크아웃이 뭐예요? 베이크아웃.

베이크아웃이라는 게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방법인데 일단은 문을 다 닫고 방 전체를 고온으로 한 다음에 일시에 여는 겁니다, 모든 창문을. 그러면…….

그런데 만약에 입주를 해서 주민이, 사는 사람이 이것을 했어요. 그러면 난방비가 듭니까, 안 듭니까?

난방비 든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냅니까? 사는 사람이 낼 거 아니에요? 시공은 시공사에서 잘못했고 난방비는 주민이 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베이크아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것을 시공사에 알려줘 가지고 시공사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시공사가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거 한다는 근거 있으세요, 자료? 지금 말씀하신 자료 있으세요?

저희들이 개선권고를 하니까요,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도에서만 만날 “개선권고, 개선권고한다.”, 지금 이거 보면 “도에서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친환경 건축자재로 사용하게 한다. 그리고 시공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과 주민입주 전 측정결과를 공고하는 등 아파트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말만 했지 이거 직접 가서 보셨어요? 이거 구두상으로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 제도 시행 자체가 3월에 도의 특수시책으로, 법령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시책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입주 후 신규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준공 전이고요. 입주 후에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특수시책으로 기동측정반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해주면서 베이크아웃이라든가 이런 걸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베이크아웃 설명회 해주신다고 그랬지요?

네.

설명하는 내용들 있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22개소를 나갔거든요. 신규…….

그거 자료 같은 거 있으세요?

네, 한 게 있습니다.

그거 한 내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어차피 저희나 우리 국장님도 도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보다도 직접 나가서 주민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것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지금 보면 16개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자재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자재를 써야 됩니다, 건축물 지을 때.

그런 자재를 확인 안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주택부서 같은 데, 제반 그런 게 다 갖춰줘야 사실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항상 친환경자재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을 더 확실히, 지금보다 더 확실히 해서 우리 도민들이 잘 살 수 있게끔, 편안한 집에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안에서 행복해야지만 밖에 나가서 일도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이런 기준치를 넘지 않……. 어느 정도, 넘으면 안 되겠지만 이것은 너무 과하게 넘는다고 생각을 해요, 기준치가.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더 나은 방법을, 대책방안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가끔가다 보면 이렇게 황당한 글귀를 신문에서 저희가 접하게 되지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용도변경 없이 허가 외압, 특혜 의혹 감사” 해 가지고 용인시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날짜의 신문이거든요. 하나 더 이거 관련해서 우리 광주의 얘기도 있어서 참 답답한 심정으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인허가를 내줄 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합법하게 내줘야 되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폐기물 수집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요?

네.

그런데 그 업체는 폐기물을 어디서 선별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요? 옥내에서 해야 됩니까, 옥외에서 해도 가능합니까?

선별장에서 하도록, 옥내에서…….

선별장이 옥내냐 옥외냐를 따지는 겁니다.

옥내에 있습니다.

옥내지요?

네.

건물이 없으면 인허가를 내주면 안 되네요? 건물이 없으면 옥외에서 하라고 인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내주면 안 되지요?

네.

황당한 게 11월 16일 날 허가를 내줬다고 그랬는데 어제 날짜로 주민과는 합의됐다고 그러고, 이거 그러면 그냥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줬다는 얘기인데, 답답한 얘기이고요. 일단 잘못된 거지요?

네.

선별장이 없으면 선별을 할 수가 없지요. 차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주차장으로 허가 내 갖고 차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차에서 어떻게 합니까, 선별을. 차에 많은 물량을 실어놓고 거기서 선별이 가능합니까? 국장님 생각에도 그것은 안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 전에 대표자가 결격사유자였습니다. 지금 장소와 대표자를 바꾸는 사항이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부적절한 사람이 대표자라서 그게 안 되니까 또 다른 사람 앞으로 인허가를 맡으면서 장소를 옮겨서, 그것도 적법한 장소도 아닌 야적장에서 이것을 주차장에서 그냥 선별을 하겠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게 불법을 하라고 인허가를 내주는 사항이지요? 그렇게 허가를 내줬다면.

네,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서 어떠한…….

아니, 여기 담당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적법하게 잘됐다고 그래서 내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시 쪽에서 공무원들도 잘못했다고 이제 시인을 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해줬으면 잘못된 거지요, 무슨 적법하게 됐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많은데 사실 다 따질 시간도 없고 질문할 시간 여유를 안 줘서, 제가 악취에 대해서 할게요, 악취.

네.

아니, 폐기물사업장 어차피 얘기했으니까 다시 한 번 마저 얘기할게요. 본 위원이 위반내역 사항에 보면, 몇 페이지냐면 185쪽입니다.

네.

많은 폐기물이 진짜 난재해 있고 막 방치돼 있고 그런, 각 시군마다 공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단속을 못해서 그렇지. 이따 환경단체 제가 얘기하겠지만 환경단체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환경단체에서는 꼭 먹이쇠사슬 같은 그런 꼬리 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횡포도 심하고요. 그래서 제가 환경단체 보조금 및 내역도 제가 질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위반내역 해 가지고 보강기준 위반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방금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야적장 내지는 아니면 제대로 차에서 하차를 하지 말고 바로 선별장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다 안 이루어지고 이런 사항들이지요? 오버되는 내용 이런 것들.

네.

그런데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

저희들이 시군에서 받은 통계자료입니다. 그래서…….

아니, 국장님!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허가를 이렇게 내주는데 그게 위법이 아니라고 인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통계수치 자체도 그럼 그것에 준해서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얘기는 이게 물론 통계자료를 전체적으로 경기도 내에 다 다니면서 할 수는 없되 진짜로 세밀하게 단속이 돼야 될 부분이고 또 각 지역 다니면서 파악을 좀 해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실제로 잘못됐다는 거지요. 인허가 자체가 합법하다고 내주는 입장인데 이게 잘못되지 않다고 보십니까? 너무 잘못된 것 같고요. 또 건수를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 31개 시군 전체적으로 여기에 통계 돼 있습니다. 5,352건이에요, 건수가. 위반건수가 전체 302건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네.

실제로 그게 맞나요? 302건밖에 없겠습니까? 범주를 어디서 어디까지 위법이라고 보시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올바로 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 생태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NGO단체에서 엉뚱하게 억압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예로는 철근을 공짜로 뺏어간다는 얘기까지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네 신고하면 또 걸리고 하니까. 이런 등등의 일들이 사전에 있어서 제가 이 NGO단체까지 열거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사업장 얘기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좀 세밀하게 단속을 해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악취……. 위원장님, 시간되면 말씀하세요, 끊을게요. 하던 것만 할게요.

네.

악취배출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악취배출업체 사업장의 범위, 아까 저기서도 말씀……. 업체도 얘기했지만 이게 범주를 어디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폐기물사업장 얘기도 범주를 얘기했지만 이게 어디까지 뽑으신 건데 이 숫자밖에 안 됩니까?

악취 관리하는 악취관리지역이 4개 권역이…….

지정된 지역 그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데 내외 지역도 있잖아요. 내 지역 있고 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외 지역은……. (환경국장, 관계공무원과 답변준비)

자, 그렇다 치고 악취관리 배출업소가 정확히 잘 관리 유지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점검이 잘 되고 계세요?

지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정처분도 강화되고 기준도 상당히 강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업소로서는 상당히 강한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다른 외 지역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광주에도 악취배출업소가 꽤 있는 걸로 알거든요. 제가 경기도 전역은 다 알 수 없되 광주 사니까 광주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우리 지역을 단속해 달라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광주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군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광주 칸을 한번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도축시설 하나 있죠? 그 밑에 있잖아요, 189쪽에 보면.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해 가지고.

네.

도축장 하나밖에 없죠? 그럼 악취가 나는 다른 업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도축장 외에는. 계장님, 빨리빨리 가르쳐 드려요. 그 밑에 쭉 나오잖아요.

지금 이 데이터가 민원…….

배출사업장을 표기했다는 얘기죠?

네. 민원발생사업장 위주로.

민원배출이요?

민원발생…….

민원발생?

네.

계장님, 이거 갖다 좀 드려봐. 계장님, 이리 오세요.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며) 탄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올라오고 시에 접수가 되고 그러는데 이거 외에는 없다는 말입니까? 제가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소각장도 없고 분뇨처리장도 없고 음식물처리장도 없고 유기질 발효퇴비장도 없고 다 없습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저 도축시설 하나밖에 민원 들어온 데가 없어요? 그리고 배출이 안 되고 있고요. 굉장히 국장님 심각합니다. 가보시면 대단하고 진짜 냄새를 못 맡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제가 다른 지역 아니고 내 지역을 이렇게……. 표 잃을 짓입니다, 사실.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제가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아까 여기 업무보고서 9쪽에 보면 5,000만 원씩 각 악취배출업소에 지원을 해준다 그러셨죠? 국장님께서.

네. 신규설치는 5,000만 원이고요. 개선 시에는 3,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많은 주민들의 삶이 진짜 깨끗한 환경에서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살 권리가 있는 건데 이것을 어떤 시설투자를 더 해서라도 그런 업체들을 올바로 지원을 해서 이런 환경으로부터 주민들이 벗어나서 살게 해줄 수 없나요, 이거? 지적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적과 아울러서 대안을 가지고 하자는 얘기죠. 우리가 이것은 시급한 사항 아니냐. 그러면 하루빨리 이런 시설들을 갖춰주자,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아까 5,000만 원, 3,000만 원 지원은 일단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지원이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가 안 된…….

외 지역이라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지원시책으로.

뭐가 있을까요?

지금 배출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지원도 있거든요. 이차보전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저리자금으로요?

네.

저리자금 융자도 중요하고 또 지원비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이 앞으로 우리 각 지역, 경기도 내 전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을 떠나서 지금 다 그런 입장이에요. 이것을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왜, 물론 예산편성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승인해 주고 이런 제도도 좋지만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해소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재정문제가 사실 저희들로서도 안타까운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 재정” 하시는데 물론 예산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게 이런 거거든요. 뭐가 더 급합니까? 유증기시설?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요. 엄청난 예산 다른 데 투입하면서 이런 것들을 외 지역이라 안 하고 그러면 나중에 뭘로 관리가 됩니까? 주민들 어떻게 살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좀 정책적으로 바꾸게끔 국장님께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런 건 바뀌어야 되겠다. 진짜 이건 너무 심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악취, 아까 그 지원시책 5,000만 원, 3,000만 원이 내년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부분들을 꼭 악취관리지역 아니더라도 어떤 심각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고 그때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좀 정리해 주시고요.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 때 해주시죠.

이거 악취에 대한 것만 하던 걸 마무리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위원님께서 너무 많이 쓰시니까 다른 위원, 10분씩 하기로 한 거니까 정리를 해주시고 보충질의 때 시간을 넉넉하게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천의 유지훈 위원입니다. 김진흥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환경시책홍보비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제가 자료를 3년 치를, 2007년, 08년, 09년 이렇게 했어요, 환경시책홍보비를. 2009년도 홍보비로 얼마 쓰셨죠?

2009년도에 3억 서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 가지고 현재 집행액은 1억 7,8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올 7월에 있었던 환경의 날 기념 그린콘서트, 국장님 참석하셨었어요?

네. 환경의 날 일환으로 한 행사입니다.

경기도 환경시책을 홍보했어요?

네. 동영상으로 했었습니다.

얼마나 몇 분간 했어요?

한 5분 이내, 3분에서 5분 사이 정도 했습니다.

3,000만 원 들였죠? 그때.

네.

3분에서 5분 정도 하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어요? 3,000만 원 들인 것만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날 오전에는 환경의 날 본행사를 했고요. 그것에 연장해서 오후에 연이어서 했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으로 했던, 환경의 날 연장선으로 했던 행사입니다.

환경의 날 행사로 하는데 그런 건 각 시군에서도 환경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다 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첩된 내용의 그런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하지 말고 우리 경기도 환경홍보를 위한 쪽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바꾸세요. 그렇게 검토해 보세요.

내년도에는 바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도.

다른 시군들도 환경의 날에 다 합니다. 국장님 가보셨다니까 말씀 안 하겠는데 이렇게 경기도에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 환경시책을 홍보하고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행정사무감사니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경기도 내 다른 31개 시군의 환경의 날에 하는 환경시책홍보 및 기념행사를 통합적으로 경기도가 모니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경기도 환경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마련하시라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네.

카탈로그 제작을 했어요, 2,593만 7,000원을 주고. 몇 부나 하신 거예요?

1,200부 했습니다.

그러면 한 부당 얼마예요? 카탈로그가. 어디에 이걸 배포하는 거예요? 카탈로그를 해서.

이게 저희들이 환경기업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50개 기업을 선정해서 수출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나갈 때 영문, 중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재외공관, 코트라 이런 데 배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말씀하세요. 그건 따로 하고 있잖아요. 영문책자는 디자인나라에서 영어책자, 중국어책자 하고 있지 않아요?

경기우수환경기업 카탈로그 제작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서 아까 22쪽 보고해 주신 것에 의해서 경기도 환경책자 영어 홍보자료하고 중국어 홍보자료를 만드는 것은 따로 464만 원 하는 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카탈로그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수…….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럼 중문 1,500, 영문 1,500 이렇게 제작하는 게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서 제작하는 겁니까?

네.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달력도 만들고 있고 그 일환으로…….

배포하는 게 어디에 배포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외 나갈 때 쓰기 때문에요. 재외공관하고요. 그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으로 나갈 때 해당 국가에 배포를 하고요.

그럼 경기도 환경정책 영어홍보자료는 이건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해외에 보내고?

네.

그런데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자료를…….

지금 카탈로그가 여기 친환경상품 관련 카탈로그가 있고요.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에 영문이나 중국어로 해서 나가는 게 두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카탈로그가.

그러니까 국장님, 카탈로그 제작한 것은 해외에 보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환경산업과 관련된 경기도 환경…….

그러면 우리 영어책자 홍보자료하고 중국어 홍보자료 만드는 건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해외로 갑니다. 해외공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어ㆍ영어 홍보책자 만드는 게 그것도 해외로 보내고 우수환경산업 육성을 위해서 카탈로그 제작해서도 해외로 보내고 그러는 겁니까?

그것은 친환경상품……. 둘 다 해외 나가거나 해외에서 왔을 때 저희들이 준비해서 주는 자료입니다.

환경시책홍보를 위한 돈을 사용하실 때, 행정업무를 하실 때 좀 통합을 해주세요, 통합을. 중복되지 않게.

네.

그렇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기업 위주고요. 또 하나는 저희 도정환경시책, 내용이 사실 틀립니다.

그럼 중국하고 영어로 하는 건 어디어디 보내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수환경기업 카탈로그는 수출지원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경기도 환경시책은 도정, 도 환경시책을 외국어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나가거나 외국에서 왔을 때 경기도의 환경시책을 홍보하는 겁니다.

몇 부를 만드는 거예요? 영어 몇 부, 중국어 몇 부를 만드세요?

경기도 환경정책 홍보는 200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200부 똑같습니다. 하나는 중국어고 하나는 영어고요. 토털 400부가 제작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냈어요?

이것은 경기도 소개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나갈 때라든가 외국에서 들어왔을 때, 외국사람 들어왔을 때 배포하는 자료입니다.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책자 만들어서 보내고 그러면.

아무래도 환경 관련 공무원들, 외국공무원들이 왔을 때는 결국 이 책자를 가지고 소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만들어 놔야 언제라도 쓸 수 있고…….

아니, 관계관회의를 하고 그러면 다 파워포인트라든지 그때 하는 회의자료가 따로 있지 않아요?

따로 있고 갈 때 봉투에 넣어서, 자세하게 된 자료기 때문에 해서 보내주고 하고 있습니다.

한 200회씩 하고 그럽니까, 회의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여분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통합해서 책자와 카탈로그를 제작하는 건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홍보시책을 하는데 국장님이 해주시고.

네.

아까 환경산업에 대해서 말이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용역비로 경기도 환경산업 중국진출 방안을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어요. 그 용역내용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 용역내용이 중국에 우리 환경산업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갖고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 위주로 용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도 10월 달에 나왔어요. 올해 2009년도에는 그것을 업무에 어떻게 반영했어요?

예를 들면 금년에도 통상촉진단이 9월에 3개 국을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환경기업 간의 정보교류라든가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진출방안을 경기개발연구원에 5,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용역을 짧은 기간에 줘서 만든 공무원들을 그런 데 보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쓰는 데 썼어요? 그렇게 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환경산업협회를 구성한다든가 수출지원을 위해서, 경기도에는 환경산업협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성한다든가 어떤 정보를 환경기업 간에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구상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계획을 경기개발연구원에 또 용역을 줬어요. 1억 3,000만 원 가까이 돈이 들었어. 그것은 2009년도에 환경보전계획을 어떻게 수립했어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경기도 환경보전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장기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고요. 필요시 5년마다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립을 한 겁니다. 용역을 통해서.

그래서 그 보전계획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5년마다 바꿨는데. 그 전하고 바뀐 주요한 내용이 어떤 거예요? 경기도의 보전계획이 어떤 거였어요? 용역을 줬는데.

경기도의 환경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습니다. 경기도의 앞으로의 환경보전을 위한 비전, 이런 목표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또 3,000만 원씩 주고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수정계획인데.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도 환경부에서, 그것도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가 다 수립하는 겁니다. 폐기물의 앞으로 감축목표라든가 감축률 이런 것을 각 도별로 수립해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한 내용입니다.

이게 일상적인, 계속되는 보전계획, 기본계획, 수정계획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연동으로 해서.

꼭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됩니까? 우리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깊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우리 경기도 환경국에 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면, 그런 업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도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다 전문가들이신데 이런 수정하는 거라든지, 전부 수정계획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느냐를 여쭤 보는 거예요, 제가 의원으로서.

데이터 분석기법이라든가 추세치 분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직원들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다시 한 번 리뷰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현실에 부응하도록 용역이 됐는지.

국장님, 제가 그래서 이걸 자꾸만 여쭤 보는 게 다른 국실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경기도가 경쟁적으로 용역비를 많이 써요. 업무에 반영하는 비율을 보면 굉장히 미흡해. 의례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처럼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효율성을 한번 따져보자 이거지, 우리가. 그러면 충분히, 그 내용을 보면 실국에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내용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문적인 데이터기법이라든지 정책제시를 위한 그런 용역이 아니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데도 전부 용역에 의뢰한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그걸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용역을 줬으면 그것을 충분히 업무에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는 사실 정말 전문성이 아닌 용역은 하지 말고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제안을 드리겠어요. 연구용역을 줬던 과제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행정업무에 얼마만큼 효율성을 뒀는가, 어떤 걸 반영했는가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제시해 주세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을 줘도 관례적으로 예산을 쓰시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정리 좀 해주세요.

보충질의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14시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어제도 추운 날씨에, 느닷없이 공원과가 이리로 와 가지고 그냥 업무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쩌면 또 환경하고 관련돼 있어서 제대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공원과가 농림수산에서 잘하겠지만 농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업무는 좀 늘어났지만 자연환경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기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자료요청을 한 번 하고 말았습니다만 너무나 간단해서, 그 내용 중에서 다 숙지하고 계신지 몰라도 상당히 저희들이 감사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보니까. 물론 행정업무를 하면서 많은 거를 다 첨부시키려면 책도 두꺼워지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너무나 간단해서 상당히 뭐한 데가 많아요. 267쪽을 한번 보실래요? 푸른경기21 사업내용 같은데, 보니까. 그죠?

네.

푸른경기21, 물론 사업은 여기서 하겠지만 남사르총회 사업 관련해서 2008년도는 창원에서 남사르총회를 했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해서 예산집행이 됐는데 2009년도에도 습지에 관련해서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건가, 어떤 건지 모르겠네. 전혀, 빈 공간이 돼 있어요, 보니까.

아마 주요사업 위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일부 활동을 8월에도 하고 생태조사도 했는데 아마 주요사업 위주로 정리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2청에 도시환경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한 적이 있는 걸 알고 있죠? 그죠?

네.

장항습지 관련해서 했는데 그게 정말 우수한 습지고 세계에서도 그런 습지가 거의 없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직까지 남사르에 등록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2청 국장이 답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청에서 관련된 지역도 적지 않아 있지만 큰 틀을 봐서는 1청에는 몇 군데 없는 것 같아요. 2청에 주로 많이 돼 있어 가지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아무 백지에, 없게 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2청 행감 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1쪽에 보면 청소년환경탐사 있죠?

네.

이것은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나요?

이것도 푸른경기21에서 공고하고 공모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게 시군별로 분배됐는가 안 그러면 거기서 무작위로 선정하게 했나요?

꼭 시군별로 분담된 건 아니고 아무래도 공모하다 보니까 관심 있는 데는 더 하고…….

그렇죠. 다는 할 수 없죠. 31개……. 그래도 이게 왜 본 위원이 질문하게 됐냐면 이 예산비용이 100여 명 정도가 DMZ를 2박 3일 간 걸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비용이 다 푸른경기21 비용으로 정리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푸른경기21도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현재 2009년도, 2010년도에 본예산, 내가 자세히 안 봤습니다만 도에 가용예산이 너무 적어서 민간단체 사업보조비라든가 이런 여러 문제가 본예산에 적용돼 있는 예산들이 전년도 대비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하기 어려운데 이런 행사성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은 정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에 관해서 예산심의할 때 엄격히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건 간에 좌우지간 이것뿐이 아니고. 그게 왜냐하면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워줘야 될 문제지 이것을 가지고 “어렵다. 나도 똑같이 간다.” 이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아마 광역단체로서 경기도가 등치만 컸지 뭐가 있어야 해먹지. 가뜩이나 환경국 같은 데는 가장 많이 예산이 삭감됐어요, 보니까. 사업이 할 게 없어, 전부 다. 할 것은 많은데. 아까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런 시설도 해야 하는데 시설 없는 게 애처롭거든. 그런 시설들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을 다 법과 시설이 안 맞아지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이런 예산들을 심의할 때는 하고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질문을 한 이유는 이게 물론 선별은 여러 가지 알아서 하겠지만 푸른경기21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나 각 시군에서 푸른경기21하고 유사한 내용의 활동이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중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지요? 저도 조직단체에서 수십 년 일해 봤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지원금이라는 것은 정말 고루고루 혜택이 주어지고 고루고루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공무원들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심의할 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양오염 실태조사 있잖아요.

네.

이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요? 그렇지요?

거기서 지금 표본지 선정된 것에 대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환경국에서 직접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저희들이 표준지를 시군에서 받아서 그쪽에 넘겨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원에서 나온 조사가 거의 다지요. 그렇지요?

네.

왜냐하면 같은 업무가 불가피하게 환경국 소관이니까 하지만 실제 보건환경연구원도 이게 나와요. 토양 얘기를 하면 그분들한테 하면 얘기 다 해, 국장님보다 말씀도 더 잘한다고, 직접 해봤기 때문에. 이거 토양오염 실태조사가 저는 필요성이 있기는 하되 환경을 오염시키는, 유발하는 업체에서 그 땅을 파면 나와요, 안 나와요? 100% 나오지요, 그렇지요?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그 장소가 오염이 됐나 안 됐나 그게 중요합니다, 먹을거리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골프장 밑에 있는 농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기업하는데 환경오염 유발하는 약을 만드는데 그 땅에 갖다 팔면 100% 나오니까 그 기업에 그것에 대한 법적 처리를 강하게 해버리니까 그 기업은 어떻게 돼요? 엄청난 타격을 받지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물론 조치 취하는 데 대해서는 원칙대로 하긴 하되 그 부분이 그렇게 가면 그 기업은 거기서 하지 말고 가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농약 만드는 회사, 농약 만드는 회사 가 가지고 그 회사 파 가지고 준비하니까 어떻게 돼? 대번 나오지요, 뭐. 그런 것들을 보면, 물론 행정업무상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대로 하는 게 맞기는 하되 과연 그 회사에 그렇게 과하게 벌칙금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악취라든가 폐수라든가 이런 것은 강하게 해야 돼요. 지나가다 흘린 것 그거 주우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뒤에도 악취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양검사도 실질적으로 도민이 가장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이런 토질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람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좀 택해서 여러 사람이 피해가 가지 않는 이런 부분을 해서 공적인 입장을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고, 289쪽 한번 볼래요? 289쪽이요. 환경감시원이라든가 환경통신원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이 집행됩니까?

일부…….

야간만 되지요?

네.

안산 시화ㆍ반월공단하고 거기에 5 대 5 하다가 7 대 3으로 지금 바뀌는 그것만 지원될 겁니다, 아마.

네, 일부 지원됩니다.

다른 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네.

환경사업소에서 할 사항…….

사업 주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시군에서 통신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특정지역 같은 데는 통신원이 몇백 명이 돼버려. 물론 그 시에 필요해서, 안산시 같은 경우입니다. 제가 안산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게 각 시군마다 통신원이 인구비례에 대해서 필요한 숫자가 비슷하면 모르겠는데 없는 지역은 하나도 없고 있는 지역은 그냥 몇백 명씩 되고 그래요. 물론 국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래도 환경이 민감한 지역 같은 데는 그 인원이 더 많을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몇 명으로, 또 시군의 예산사정과 관련이 돼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시군에서 한 일이라서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전에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도 약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 관련돼 있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해 가지고 하도 많이 만들어서 이게 누구 말마따나 옛날에 완장 차고 동네 골목대장하는 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이게 엄청나게 각 시군마다 많아졌어요.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물론 말로는 도민을 위해서 봉사활동하고, 봉사활동할 수 있는 여력도 있겠지만 본의 아니게 주위에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도민에게 주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들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게 재단ㆍ사단법인 허가를, 신고제입니까? 신고제이지요, 그렇지요?

네, 신고제입니다.

신고제가 서류만 되면 다 해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단 같으면 일정기금 5억 넣어 가지고 구비서류만 다 되면 그냥 내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론 조례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지만 내기는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내는지 모르겠어. 그거 쉽지 않거든요, 신고제 한다 하더라도. 그거 한번 만들려면 상당히 서류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도 좋아. 금방금방 만들어 가지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하는 것 자체는 많으면 좋겠지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민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압력 아닌 압력을 주는 행위를, 저한테도 직접 들어왔어요. 몇 번 들어왔다고. “과연 저 사람들 뭐하는 단체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내가 만약에 여기 환경하면서 토양검사를 할 수 있는 기기가 있다든가 뭐 한 가지 있으면 좋겠어. 있으면 아, 이 사람들은 이거 전문적으로 하면 되겠는데 그거 전혀 없어요. 사무실에 전화만 하면 나오는 거야. 그게 과연 사단법인, 재단법인 역할이 제대로 되겠는지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같이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는 자체는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도민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구상을 해서 각 시군에다 시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해드리고 아니면 직접 해야 되면 직접 해서 조치를 취하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시군에 전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이것은 뭐 도에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각 시에서 움직인다니까 할 얘기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시에서 움직이는 것도 도민이고 도에서도 도민입니다. 도민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행감 때 혹시라도 이게 집행되게 되면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려고 했더니 그 사항에 대해서 어차피 야간 하는 것은 시도비가 같이 들어가니까 의회에는 없다 그러니까 제가 할 말 없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1쪽에요. 악취관련 배출 허용기준 초과업체 있지요? 291쪽 그다음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여기에 관여된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관련예산은 악취배출시설 신설비라든가 시설개선금으로 5,000만 원, 3,00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금년에 총 25억 책정돼 있습니다.

이거 원래 2004년도에 악취 관련해서 환경공영제를 하다가 다시 저녹스사업 들어오면서 이게 시설이 바뀌어서 나온 건데 현재 여기에 개선명령을 내린 업체들이 2008년하고 2009년하고 업체를 조사해 달라고 했더니 안산, 시흥 그쪽이 주로 많이 나다 보니까 거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 악취배출업체들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감시 아닌 감시를 받는 곳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재단법인 갖다 놓고 가짜 회사들 와서 그것을 유령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회사 기업하는 분들 뭐가 …… 모르거든요. 실제 악취 배출한다 하더라도 어느 배관 구멍이 터져 가지고 나오는 것도 회사 압니까? 전혀 모르거든요. 기포가 생겨서 나오는 것도. 그런 데 짚어서 집어내면 회사 꼼짝없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계획성이 있다든가 너무 몇 번 시정명령을 내려도 안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모르는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이런 것으로 걸려 가지고 경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반대로 이게 주민들은, 현재 시민들은 몇 년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지나와서 조금 느슨해지는 그런 인상을 느껴요. 왜냐하면 그게 악취측정기를 13억 들여 가지고 만들고 제가 6대에도 같이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때 강력한 조치할 때 한 2년 동안은 많이 덜했거든요. 올해는 장마도 많이 안 졌지만 만약에 장마 졌더라면 확 떠내려갈 텐데 장마가, 태풍이 안 오고 그래도 많이 악취가 덜 나는데 요즘 와서 상당히 느슨해진 기분이 있어요. 그 회사들이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하다 보니까 그게 그쪽으로까지 관심을 못 가지고 또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여태까지 잘해 왔으니까 잘하겠지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 이런 것도 같이 복합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데 예산 아까 2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25억 해도 그 많은 회사에 지원되기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1종, 2종, 3종 있으면 종별로 해 가지고 그 종의 수치가 돼야 지원되지요. 그렇지요?

네.

그 종에 따라 들어가는 회사만 해도 엄청 많기 때문에 그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악취라는 것은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일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더 지원해서 회사가 각종 집중적으로 설치해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겠나. 지금 현재는 반월안산공단에 악취유발업체가 거기 있지를 못합니다. 유입을 못하거든요. 못해 가지고 있는 없체 다 나가고 있는데 그 회사가 다른 데 나간들 다른 나라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로 가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생기거든요.

네.

옛날에는 우리가 반월공단에 그것을 허용해서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많이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고 그 내용은 내가 자세히 안 줘도 대충 알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부가 환경오염 유발업체를 신설은 못해도 증설할 수 있도록 기준을 풀어줘 가지고 반월공단 몇 개 회사에서 땅을 매입했어요. 매입해 가지고 그것을 증설하려니까 환경치 기준에 의해서 증설을 못한다고 딱 잘라버린 거야. 그래서 환경기준치 관련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줘 가지고 12월 달 말 안으로 그게 발표가 되는데 용역기준 차이가 어디까지인지 모르는데 그게 현재 제대로 전달 안 되고 제대로 몰라서 무리한 투자를 해서 회사를 증설하려다 못한 게 무려 3,000평이 되거든요. 그 많은 예산을, 한 몇백억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을 딱 잘라버리니까 회사가 그 땅을 쓸 데가 없는 거야. 이런 경우가 아마 제가 볼 때는 회사에서는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걸려 있고 그것은 기준치 안 되더라도 그런 유사한 일이 많이 생기니까 도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의 기준에 의해서 그 수치를 맞춰서 어디까지는 가능하고 안 그러면 자르려고 그러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나옵니까?

그게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 공단에 제대로 알려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하게 되면 자기도 낭비지만 국가적 낭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회사가 적용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용역을 준다 해도 그 회사는 적용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치가 금속물질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물론 풀라고 해서 풀기보다도 어느 기준치 세워놓고 그 기준 이하는 절대 신설은 안 하더라도 증설도 못한다는 것을 확실한 교육을 시켜 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는 행정적인 오차가 됐든 국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잘못됐든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이 잘못된 거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선의의 피해가, 기업하시는 분들이 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하셔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서 불필요한 낭비가 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김진흥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감사준비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자료 243쪽 최근 2년간 진정ㆍ건의서 접수 및 조치사항에 244페이지부터 시작되는 환경정책과 조치내용을 보면 대체로 “협의조치함” 그다음에 “부합하지 않아 가지고 불가 회신”, “교환불가 회신”이라든지 “매수토록 노력”하고 환경정책과에서 진정ㆍ건의 올라온 것은 그래도 대체로 조치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중간점검이 돼 가지고 조치결과에 이게 올라왔는데 248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대기관리과의 진정ㆍ건의 내용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 “적정토록 조치” “다하도록 지시”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 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만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금년도에 지시 내려간 거야 기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중간결과도 지켜보고 있다고 치더라도 2008년도 1월 달 거라든지 2월 달, 3월 달, 6월, 7월 이런 것은 벌써 진정ㆍ건의가 올라온 지가 1년이 넘은 사항들도 많이 있는데도 불과하고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 그러면 그동안에 건의가 올라오고 진정이 올라온 이런 내용들을 1년이 넘고 1년 6개월이 돼도 그대로 그러면 중간에 어느 정도 지시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 어떤 그런 것이 중간체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료를 만들 적에 그 부분을 좀 빠뜨려서 올린 건지 이 부분이 좀 성의 없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시만 해놓고 조치된 것을 중간결과에 관계자분들이 좀 미온적으로 해와서 그런 건지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아마 이 자료가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08년 1월 9일 날 접수가 된 거면 보통 민원은 1주일 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장통보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나간 그 내용을 조치결과에 정리한 것 같고요. 그 이후의 상황은 기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최종결과를 여기에 넣었어야, 위원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당시에 나갔던 사항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런 중간과정이 지금 생략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자료를 요청할 적에는 진정ㆍ건의 내용들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다고 볼 적에 2008년도 2월이면 벌써 한 1년 8개월 됐잖아요?

네.

그동안에 어떤 조치내용이나 어떤 조치된 건 조치됐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협의 중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올라와야만 우리가 요청된 자료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1년 8개월 전 그대로 내려갔던 조치,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해놨다는 것만 이렇게 쭉 뽑아올려 주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요.

네.

그리고 비예산사업으로 발굴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몇 가지 했네요?

네.

몇 가지 했는데 그중에 범도민 폐휴대폰 모으기, 업무보고 25페이지네요.

네.

2010년부터는 상시수거체제로 전환해 가지고 수거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굳이 수거기간 2009년 10월하고 11월 말일까지만 2개월, 금년에는 꼭 2개월만 해 가지고 목표 50만 대, 그러면 딱 2개월만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게 도에서 저희들이 처음 실시를 하는데요. 이게 도 자체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부터 해 가지고 기업체, 종교단체, 범도민으로 하기 때문에 집중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2개월 동안 잡았습니다.

아,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네.

아무튼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서 좋은 사업인데 내년도에 홍보 같은 것을 철저하게 잘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고 더욱이 수익금도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좋은 쪽으로 계획을 잡았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신득철 위원입니다. 여러 관계자분들 그리고 김진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일단 행정감사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2월 달에 보호수 지정했지요? 조례를 만들어서. 보호수.

네.

희귀목이나 오래된 목들.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지요? 그래서 협조를 많이 하셔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농정국으로 이관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보호수는 농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에서 관할을 하지요?

네.

철저하게 인수인계를 했습니까?

원래부터 산림과에서 관련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그 부분이 더 추가되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 2월 달에 조례 개정이 됐는데 희귀목이나 고목들이 집 앞에, 어느 공원 앞에 지금 많이 있는데 변화된 게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조례가 제정된 후로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앞으로 이 희귀목 앞에는 이러이러한 소공원이 설치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지금 뭐, 그냥 제가 헛소리한 걸로 돼 있어요, 동네에. 어떻게 인수인계가 제대로 됐는지 또 이렇게 이관이 됐을 때 어떠한 식으로 해서 여기서 철저하게 전달을 했는지 그것이 지금 궁금합니다.

조례 제정 때는 저희들이 산림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제정까지는 됐는데 업무도 분장돼서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판단하건대 이게 시군에서부터 홍보문제가 아닌가.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됐지만 이런 조례가 제정됐으니 관련되는 식수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수로 지정이라든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반상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밀착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농정국에 넘어갔으니까 우리 환경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저희들이 조례 제정은 저희 소관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부서에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께서 소나무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를 했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나무 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나무도 보존을 하고 가꾸는 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식목일 날 보면 전 도민을 동원해서라도 나무를 심는 행사를 벌이고 있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나무도 그 못지않게 가꿔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환경국에서도 전혀 그러한 보호수나 희귀목이나 이러한 나무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조례대로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서로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리고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녹지보전 조례는 지금 환경국 소관 조례로 돼 있고요. 보호수 업무는 농정국 산림과에서, 업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소관하고 조례소관이 상충돼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리로 업무분장을 가져와야 제대로 매칭이 되는 건데 조례 소관부서하고 업무 소관부서하고 그게 안 돼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 공직자,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앞장을 서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희귀목이나 이러한 오래된 괴목들은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이것은 대대로 보전한 나무다, 그렇죠? 보호수다 이거죠. 그럼 과연 도에서, 시에서 어떻게 이것을 보호수라고 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틀리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분명히 조례도 개정을 하고 시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지시까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약 10개월 동안을 아무 진전 없이 그대로 돼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고치고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지금 말하고 싶고 또 국장님께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남한산성을 제가 한 2년 만에, 오래간만에 같이 국장님들하고 담당분들하고 한번 산행 겸 시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한 대로 이렇게 보니까 화장실도 지금 개보수를 하는 중이고 아주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국립공원에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을. 그러면 일단 화장실 문제 그것을, 보면 깨끗하게 잘 짓는데 지금 정부 추세에서는 지하철이나 이러한 공동화장실을 지금 개보수하는 중에 있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잘 몰라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잘 몰라 가지고 남자화장실이나 여자화장실의 크기를 똑같이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점점 변하는 추세가 여자화장실을 많이 만듭니다, 크기를. 그렇죠?

네.

그걸 알면서도 우리 경기도 환경국에서는 예전과 변함없이 똑같이 그렇게 만들고 있으면 여성분들은 계속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또 남자들도 그러다 보면, 기다리다 보면 같이 피해를 입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예산도 더 확보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5개 중에서 2개는 포세식으로 정비가 완료됐고 3개는 연내에 작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상. 거의 예산이, 작업이 한 90% 정도 진척된 상태인데 지금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리모델링을, 남한산성도립공원에 있는 화장실 리모델링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을 꼭 유념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행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우리 도에서는 옛날 구태의연하게 그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이럴 때, 같이 개보수를 할 때 두 칸 내지 세 칸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또 시정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을 들어갈 때 총 차량출입로가 몇 군데 되죠?

두 군데로 돼 있습니다.

두 군데로 돼 있습니까? 두 군데입니까? 퇴촌 쪽으로 들어가는 쪽이 하나 있고 성남 쪽으로 들어가는 데 하나 있고.

광주 쪽하고 성남 쪽.

광주 쪽하고 성남 쪽하고. 제가 그전에 2년 전인가 갔을 때는 차단기가 있어 가지고 차량 들어가면 입장료도 내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입장료도 내고 들어갔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차단기를 철거했더라고요.

네. 매표소…….

매표소도 철거할 예정이고. 그러면 어제 제가 잠깐 여쭤 봤을 때 하루 종일 있어도 1,000원이다. 참 좋죠. 1,000원 받는 것 참 좋은데 지금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서는 시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는 조금 더 주차요금을 받아서 또 도보로 오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양쪽으로 주말 되면 굉장히 올라오는데 차량을 억제키 위해서는 차량 들어올 때 시간제 하면 되잖아요. 보통 보면 식사하러 오는 분들도 있고 식당에 가서 밥 드시러 오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그게 낫지 않겠나. 그러면 자기가 들어올 때 내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들어와서 몇 시에 나가면 요금지불하고, 그렇죠?

네.

그게 어떨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쪽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주변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주민대표라든가 이런 분들과 상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 말씀이 나오셨는데 주민들은 어떠한 칩으로 통과를 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주민들은, 거기에 사는 분들은 칩으로 자동으로 탁탁 하면 자동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 별 지장이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직원분들 차량은 어제 보니까 경유차던데 현대식으로 해서 친환경자동차로 해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경유차가 산에 관리차량인데요. 다니는 것에 대해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사실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하죠. 냄새도 나고 공기도 안 좋고.

환경에도 안 좋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전기차량 2대를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산에 다닐 때는…….

보면 전기차량도 있고 제가 어제도 말씀했듯이 남한산성에 다니는 시내버스, 모든 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천연가스버스도 지원해 주고 전기이륜차 또 이런 저공해경유차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우리 도를 깨끗이 하려면 우리 환경국에서 이렇게 해서 미리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버스문제도 바로 그것은 광주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협의가 되죠?

네.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장애인들도 자주 남한산성에 와서 공기도 쐬고 좋은 구경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들 비슷한 것 있죠? 계단도 좀 낮고 한 것.

네.

이러면 여러 사람이 올 수 있고, 주차비를 조금 더 받으면 차를 두고 오는 수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한테도 전기차량이나 공기에 많은 도움을 주는 차들 이런 차들한테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서 좀 사용하는 게 어떠냐 하고 주민들한테도 도움도 주고 서로 호응도 끌어내고 이러면 많은 오염이 덜 되는 최고의 남한산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전망대라 그럽니까? 몇 개가 있죠?

이번에 가신 전망대는 한 군데 지금 처음 설치했습니다.

한 군데요?

네.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 남한산성에서 어제 전망대 가서 보니까 서울 남산타워 또 저쪽 워커힐 쪽에 한강부터 다 보이는데, 하남 쪽도 보이고. 전망대 얼마든지 더 크게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당초에는 컸었는데 바로 문화재 성벽하고 붙어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줄이라고…….

문화재청에서 줄이라고?

네. 사실은 그게 좁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옆에 다른 전망을 볼 수 있도록 조그맣게 또 만들 수 있잖아요?

앞으로 추가적인 이용사항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또 성남 쪽이나 분당 쪽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산을 좋아하거나 또 좋은 공기를 마시고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다 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취사가 일절 금지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취사, 담배 금연 다 돼 있고 그다음에 통로로만 다녀야 되는 그러한 저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425쪽을 보니까 자연공원 내 쓰레기수거 및 자연보호활동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수거실적이 제일 많은데요. 연인산이 많이 옵니까, 남한산성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수거실적을 보면.

남한산성이 더 많습니다.

남한산성이 더 많이 오죠. 그죠?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연인산이 가장 많이 수거가 됐고 그다음에 명지산이 그다음으로 수거가 됐고 남한산성이 한 3위 되네요. 그죠?

네.

맞는 수거실적이겠죠?

네. 제가 볼 때는 남한산성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전담 관리부서가 나가 있고 그동안 상당히 광주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관리했고 해서 쓰레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버려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실적에서 그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함 있죠?

네.

쓰레기함도 좀 크게, 하산할 때 입구에다가도 좀 크게 해놓고 또 화장실 옆에도 분리수거하는 건 분리수거, 아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통들을 한 5개면 5개. 그건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재생할 건 우리가 재생사용을 해야 되고 완전히 버릴 건 버릴 수 있도록 충분하게 쓰레기통을 넉넉하게 널찍하게 많이 갖다 놓으면 굉장히 수거도 잘되고 활용품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제가 산에 가서 어떤 봉사하는 분을 봤어요. 빗자루가 있으니까 빗자루로 다 개인이 쓸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비치를 해놓으면 할 수 있단 말이죠. 지저분한 건 일반인들이 가서도 빗자루가 옆에 있거나 쓰레받기 있으면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지런하고 깨끗이 가꾸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산에도. 그래서 중간 중간에 그러한 도구함 설치를 해놓으면, 꼭 우리가 사람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희망근로자들 많이 해서 지역을 굉장히 깨끗이 했죠?

네. 많이 활용했습니다.

지금 남한산성에는 하남시하고 성남시하고 광주하고 다 경계로 돼 있죠? 세 군데가. 그렇죠?

네. 3개 시가.

그러면 이분들 희망근로자분들하고 각 시군 단위로 해서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이쪽 지역에 라인을 해도 충분히 우리가 가꿀 수 있을 텐데, 남한산성을. 그렇게 해보셨어요?

그것도 있고요. 클린코리아 인력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고용해서 하는 청소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인력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활용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쪽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하면 단체장들께서 협조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기도에 환경보전자문위원이라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경기도환경보전자문…….

환경보전자문위원.

위원회.

아니, 그런데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있고 보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그것도 있습니다.

있죠?

네.

그러면 두 자문기구 외에는 없습니까?

환경국은 법정 위원회가 딱 두 개입니다.

법정으로 돼 있는 것.

딱 두 개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에 있는 위원님들이 계속 있잖아요, 앞으로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환경에 관심이 많게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영구적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환경보전전문위원 해 가지고 표찰 있죠, 표찰? 이렇게 기구를 해서 만들 수는 없습니까? 그건 돈 얼마 안 들어갈 텐데, 얼마. 하면 그분들이 어딜 가서라도 지적도 할 수 있고. 자, 그럼 “뭡니까, 당신? 왜 이렇게 여기 공원을 지저분하게 씁니까?” 그렇죠?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명예환경감시원이 있죠?

250명이 있습니다, 도 소속으로.

250명 그분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공원보다는 환경 배출, 청소라든가 폐기물 배출 이런 쪽에 주로 많이 활동을 하시고요. 공원 분야에는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제도 제가 가보면서 그런 걸 느꼈는데 4년 내지 2년 이렇게 도시환경 소속 위원으로 도의원 생활을 하다가 떠납니다. 그럼 어디까지나 우리가 누구보다도 환경을 존중하고 환경을 깨끗이 하고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 이러한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예를 들어서, 또 도의원을 안 하더라도 그러한 평생의 어떠한 증명서를 만들어서,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참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나무를 꺾는다든가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막 꺾어 가지고 이건 우리 집에 가져가야 되겠다, 우리 집에 환자가 있으니까 우리 환자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이러한 아주 몰상식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제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또 나무도 희귀한 나무를 뽑아 가지고 자기 집에 심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꼭 인원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제재를 해서 “당신은 뭐요?” 하면 표찰을 보인다든가 어떤 신분증을 보여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러한 기구를 꼭 둔다기보다도 그러한 조직이 있어서 그 지역을 좀 활성화하고 환경을 깨끗이 하는 그러한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민간 베이스에서는 공원지킴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비공식적인 조직체들은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민간 자율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행정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환경명예감시원이 저희들 공식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까?

네.

그러면 올해는 늦으면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해서 하면 지역이 깨끗해지고 서로 활용하는 분들이 조금 편하지 않겠나. 뭐 어느 분들은 공원에서 담배 피고 걸어가는 사람들 흔히 봐요. 또 몰래 피고 킬킬 웃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자제하는 사람이 중간 중간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꼭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 검토하다가 또 세월 가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 민간단체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약간 관이 개입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증명서를, 표찰이라든가 이런 부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제가 여기서 직답하기는 검토가 필요…….

아니, 민간단체라기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이 은퇴하시든 어떻든 간에 그분들한테 그런 게 저거 하면 홍보나 그러한 제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지금 또 운영되고 있는 게 산림보호명예감시원 이런 제도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거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어떤 제도에 대해서는 취지는 분명히 좋고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바로.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남옥 부위원장, 박광진 간사와 사회교대)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재 위원님께서 다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정부 출신 김승재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213쪽에 관해서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환경기술센터 연 운영비가 얼마나 소요되고 있습니까?

지역환경기술센터에 지원되는 금액…….

네.

9억을.

9억. 그럼 3개 기관이 공히 같습니까, 차이가 납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그걸 구분…….

이게 혹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환경 담당하는 쪽하고 중복되고 그런 건 없어요?

일부 연구분야에서 중복될 수도 있지만 이쪽 센터에서 하는 것은 실제 적용을 위한 실무적 연구가 많고요. 이쪽 경발연에서는 아무래도 학술적인 그런 쪽.

학술적이고. 그럼 이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만 26개 과제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로 인해서 2010년도에 우리 환경국 정책에 반영될 이런 사안들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과제 선정을 할 때 담당과장이 참석을 합니다. 매년 익년도 연구과제 선정할 때는 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연구가 되면, 또 그 연구 자체가 해당 시군에서 요청하는 과제들이 많거든요, 과제들 자체가. 그중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연구결과가 해당 시군으로 다시 피드백 돼 가지고 시군에서 다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그럼 도에서는 어떤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연구 성과물 가지고 반영되고 이런 건 없고.

그것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다 시군에서 신청한 과제 중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도에서 몇억씩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나? 각 시군에서만 활용한다고 하면.

만들어진 자체가 환경부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 매칭으로…….

아니, 그러니까 환경부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어떤 연구를 하고 현장에 가까운 실질적인 과제를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거기서 얻어지는 어떤 성과를 가지고 우리 환경국 정책에 조금이라도 반영돼서 경기도 전체의 환경정책에 방향제시가 있다든지 해야지 그런 것 없이 단순하게 각 시군에서 응용하는 이런 쪽에 지원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 것 아닌가 싶어서 충분히 그런 쪽으로, 만약에 하지 않다라면 지금 경발연에서 학술적으로 하는 것 갖고도 우리 경기도 환경국에서는 충분히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도 환경국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경발연 연구가 오히려 도움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센터라는 건 실제 장치를 갖다가 운영한다든가 개발한다든가 악취를 저감하는 기술을 적용한다든가 이런 실무적이다 보니까 도에 직접 적용하기보다는 주로 해당 지자체 쪽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9쪽의 폐변압기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환경국에서 폐변압기에 대해서 절대적인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하거나 할 수 있는 어떤 행위적인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폐변압기와 관련해서 도에서 취할 수 있는 그런 행위는 없습니다. 지금 신고라든가 지도 점검도 다 시군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냥 수치로만 가지고 관리하는 정도입니까? 알고 있는 정도입니까? 만약에 여기서 PCBs가 흘러나가서 어느 특정지역에 토양오염을 시켰다든지 해서 2차 감염이 되고 이런 문제가 됐을 적에 우리 환경국에서는 책임소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책임소재가 있는 거예요?

그 경우에 실질적인 책임은 시군에 있지만 저희들이 시군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지도라든가 이런 책임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 조치지시를 하고…….

이것 PCBs 관리가 시군에 있는 거예요?

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그게 양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의 지시에 의해서 작년 하반기에 시군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아니, 시군에 있는 것 보관이나 이런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처리문제는 시군에서 처리 못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신고 받고 지도 점검하고 실제 처리는 별도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아니, 처리업체가 있는데 그 처리과정을 시군에서 감당하기는 상당히 버거운 부분인 것 같은데.

전 시도가 그렇게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앞으로 다시 문제가 많이 부각되면 그런 경우에 다시 일부 업무를 환원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보면 말이죠.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수치가 그냥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관이나 처리과정이 지금 시군으로 내려가서 그런가 자료가 엉망인 것 같아요, 이거. 작년도에 내가 똑같은 것 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 작년도 수치하고도 다르게 나왔어요. 가령 쉬운 얘기로 해서 2청에 도시환경국에도 똑같은 부분이 있어서 도시환경국에서 작년도에 질의해서 처리한 답변내용이 업무보고에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하고도 수치가 안 맞아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시군으로 지금 넘어갔다고 하시는데 내가 볼 때 이 PCBs 처리과정이 우리 도에서도 감당하거나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시군으로 넘어갔다 그러고 도의 업무권한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럼 좋습니다. 현재 보관되고 있는 장소에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한번 나가서 적정하게 잘 보관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직원분들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저희 담당계장이 작년에 실제 점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정말로 일반 바닥에 흘러 들어가지 않게끔 바닥처리 잘하고 하여튼 일반, 덮개 그걸 뭐라 그러나? 뭐 그런 것으로라도 해서 잘 덮혀져 있는 것 확실합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조치를 취하지만 일부는 그것이 방치돼 있거나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한 사항을 답변드릴까요? 저희 계장을 통해서.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 자료 27쪽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 운행제한에 관해서 조금만 질의를 드릴게요.

네.

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개조 등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 운행제한을 경기도나 서울시나 인천시나 해서 내년도 상반기부터 제한한다라고 보고를 주셨는데 거기에 제한하는 것에 따른 어떤 문제점은, 예상 대비되는 이런 문제점 같은 것 파악한 것은 있으세요?

문제점을 두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연 이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운행되는 게 저공해 조치ㆍ미조치 차량인지 단속장비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는 영세한 사업장, 영세한 자동차의 경우 그런 운행제한이 가혹한 것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3개 시가 공조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과연 3개 시가 공조가 잘 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공조관계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절차를 거치면 좋은 시스템이 나오겠지만 경제난을 겪고 있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고서에 보면 저감장치는 14년까지인가, 완료하는 게.

2014년.

의무화조치는 1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가면서 이 정책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도 여기에 응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로 그중에 한두 분 정부정책에 대해서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분도 있겠지만 이게 일부분 본인 자부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정말로 부담이 돼서 못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수도권에 운행제한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지금 몰려 있는데 이 사람들 먹고사는 것에 상당한 제한을 주게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제한하기 전에 여지껏 몇 년에 걸쳐서 해왔는데도 아직 여기에 응하지 못하신 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하셔서, 파악하셔서 이것을 제한부터 하는 게 아니고 내년 한 해라도 경비를 전액 국가에서 부담을 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조치를 하고 난 뒤에도 응하지 않았을 때 강력한 단속제한을 해야지 이게 어떤 우리 자체적으로 도에서도 저감장치 14년, 의무화기간 12년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내년 상반기부터 한다라고 하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환경부 회의 때 그런 부분들도 건의했고 공청회 때도 화물연대 같은 데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특히 생계형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저감장치 부착할 때 보조금이 일반인보다 더 지원이 되거든요, 생계형은.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은 “부착 보조금을 더 달라,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부가 “좀 더 검토를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에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것은 법이 이미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 4개월 정도에라도 충분히 텀을 둬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될 수 있도록…….

아니, 국장님! 홍보 갖고 이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 시내버스 운행하는 거라든지 택시들 운영하는 데 적자분에 대한 보전책으로 연료비 같은 것 보전해 주고 있지요?

네, 서울 같은 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건설교통국 소관 사안으로 보면 우리 지금 일반 시내버스하고 전철 타는 데 연계해서 할 때도 우리 경기도에서 수천억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도 일반 택시들 운영하는 데 기름값 상승된 분에 대한 이런 운행비보조를 해준다든지 화물차들 기름값 보조해 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농촌은 농촌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워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 도시에 사는 진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커다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적은 부분인 것 같지만 우리 국장님이 좀 앞장서셔서 이런 것도 강구할 수 있는 틀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경부에 그런 부분도 건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문 안 하신 위원님이 두 분 계시는데 윤화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수원에서 10월 달에 개최된 녹색구매 세계대회를 알고 계시지요?

네.

며칟날 하셨지요?

10월 20일인데 그게 3일간……. 20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개최됐습니다.

그러면 세계대회는 초청인사가 누구였나요?

그 당시에 가장 비중 있었던 초청인사는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정운찬 총리도 왔지요?

네, 오찬 때만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총예산은 얼마인가요? 혹시 아시나요?

이것은 수원시 예산으로 일단 했습니다. 수원시에서 예산 했는데 총예산은 6억 6,000만 원 소요됐습니다.

6억 6,000이요?

네.

6억 6,000 중 경기도가 부담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경기도가 2억 부담했습니다. 2억을 시책추진비로…….

경기도가 2억 하셨지요?

네.

경기도가 2억을 했는데 사실은 녹색구매 세계대회는 왜 수원한테로 넘겼나요?

당초에 수원시에서 이것을 유치했습니다. 거기서 유치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것은 수원시를 떠나서 세계대회를 경기도에서 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도에서 행사비를 일부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녹색구매에 대해서는 그냥 사실은 2억만 지원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볼 생각은 없으셨나요?

이미 유치를 하고 나서 이 지원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또 경기도하고 수원시하고 행사 주관 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역할은 뭐였어요? 경기도에서 무슨 역할을 하셨나요?

경기도의 역할은 이것을 홍보했고요.

돈 2억만 주고 끝났어요?

네. 그리고 행사 홍보하고 이렇게…….

행사 홍보는 주로 뭘 중점을 두셨나요?

언론에 알린다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 정도이고 특별히 저희들이 거기서 준비하는 데 섭외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았고요, 일체로 수원시에서.

불행하게도 저희들은 2억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참가자 대부분들은 수원시에서 단독으로 개최한 줄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우리 2억을 그렇게 쉽게 줘도 되나요?

다만 후원 명칭이 당연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후원했다는 것은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행사의 유치부터 해서 준비를 수원시에서 했습니다.

전체 행사비 내역서는 가지고 계시나요?

네.

그럼 2억만 주고 사후관리는 안 하나요, 저희는?

정산보고가 되면, 수원시 정산보고가 아직 안 된 상태이고요.

아직 안 됐습니까?

네.

6억 6,000에 대해서 언제까지 정산하는 건가요?

연내에 정산이 됩니다,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오셨는데, 사실은 유명하신 분이지요.

네.

그런데 그분한테 우리가 체재비나 이런 비용을 얼마나 지불했나요?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모릅니다. 외국에서 여러 분이 오셨는데요, 그 부분 섭외에서부터…….

아니, 여러 사람 말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앨 고어 부통령만 얼마를 줬냐 이거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사실. 2억 그냥 지원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정산을 받아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얼마냐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체재비와 다른 초청비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쉽게 오시지 않을 거예요.

네.

그 비용을 지금 우리 감사 끝나기 전까지 지금 바로 알아봐 주세요. 몇 불, 얼마 이렇게.

그분 한 분이면…….

앨 고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초청했던 분들 있잖아요?

아, 유명한 분 몇 분 이렇게 같이…….

우리가 초청했던 사람들,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비용을 대서 초청했던 사람들, 앨 고어를 포함해서 초청했던 사람들 비용이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내가 더 궁금한 것은 도대체 그런 분들은 얼마를 줘야 올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더 보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네.

우리 국장님은 녹색구매는 경기도가 주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일선 시군으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건에 따라 제가 볼 때는 틀릴 수가 있는데 이 대회만 가지고 본다면 사실 유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 같고요.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을 유치, 이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가 되고 저희들이 유치해서 행사를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녹색구매 세계대회는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지금 녹색구매 문제가 친환경상품 활성화하고 상당히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연관이 어디 있어? 친환경상품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특히 계획하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G-Mall이라고 있습니다. 경기중기센터에서 경기도 특산품 판매하는 코너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거기에 친환경상품 전문관을 하나 개설하려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형유통매점에 친환경 전문상품 진열코너를 만들어서 좀 더 소비자들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녹색구매 향상을 위해서 향후정책은 어떻게 펼치실 건가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시책을 포함해서 결국, 시군에 친환경상품 구매율이 낮습니다, 54%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도는 지금 한 88%까지 가고 있거든요.

얼마요?

88%.

도가 88%?

네. 작년 말 현재 88%고요. 금년에는 9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구매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교육이라든가 홍보 또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책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친환경 녹색구매는 언제부터 실시됐나요? 친환경 상품 구매는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그것이 법에서 의무화된, 06년도…….

2006년도 12월 달에는 우리 경기도의 조례가 제정됐고 2005년도 7월에 시행했어요.

네.

7월에 시행해서, 2005년 7월부터 시행해서 2006년, 2007년 이렇게 했는데 2005년도에 할 때 손학규 지사께서 뭐라고 했냐면 당장 90%로 구매율을 높이겠다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로부터 몇 년이에요? 4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88%라 했는데 작년에 우리 구매율이 사실은 3위이기는 하지만 86.61%예요. 제가 또 묻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만큼 아까같이 구매 세계대회를 경기도에서 유치해 가지고 주관을 해서 각 시군에다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시군에다가 사실은 자금만 지원하고 저희들은 방관하고 있었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2007년도에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녹색구매비율이 73%였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는 사실 녹색구매율이 평균 57%로 나타났어요. 아까 이야기한 73%도 평균이고. 무려 16%나 하락했어요. 또 2008년도 경기도는 광역단체로서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한 광역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구매율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를 파악하고 계시나요?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우선 가격이 좀 비싸고요. 그다음에 토목건축 관련되는 그런 자재의 가격비중이 큰데 그런 부분들이 친환경상품으로 잘 활용되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아직도 인식의 부족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그럼 인식부족하고…….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이 비싸고.

안전성 문제를 우려하는 것 같고요, 구매자들이. 그다음에 토목이라든가 건축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예산의 비중이 큰데, 시군에서. 그런 부분들을 안전성 때문에 시군에서 잘 구매를 안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론적으로 경기도에서 친환경상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몇 개나 되나요?

지금 490여 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품목은 몇 개예요?

지금 5,000개 품목 정도…….

네?

5,000~6,000개 품목,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정확하게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전체 인증제품 수가 5,765개 품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습니까? 저는 112개로 알고 있는데요.

품목군이 있고 그다음에 세부품목이 있고요.

10개 분류로 해서 112개로 알고 있는데.

상품군으로 그렇고요.

그러면 5,000몇 개요?

품목 자체는 5,765개 품목으로.

5,765.

네.

그러면 거의 모든 품목이 다 들어가겠네요?

네.

거의 모든 품목이 다 들어가는데 아까 그것이 가격이 비싸다, 인식이 부족하다 그러면 가격이 비싼 이유는 사실 친환경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네.

특별하게 제조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조사는 해보지 않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따 천천히 물어보려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구매율이 떨어진 이유도 아직까지 설문지나 이런 거 조사해 본 적이 없지요?

저희들이 설문지조사는 안 했고 시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시군에서 했지 경기도에서는 안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73%였다가 2008년도에 57%로 떨어진 이유를, 이렇게 급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내용을 조사해 보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가격이 비싸다, 인식이 부족하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인식이 부족하면 교육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구매자가.

네.

그런데 구매자에 대한 교육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교육시설이 있어요?

구매자에 대한 교육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매자에 대한 교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구매를 할 수 있겠어요?

구매자는 시군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만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이는 교육은 지금…….

그 소비자는 누구냐면 그 소비자가 우리예요, 우리. 지금 제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관공서인 경기도와 시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반이 나오고 그래요? 인식부족은 구매자 자체, 시군, 도에서 구매하는, 회계과겠지요.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구매하는 사람의 인식이 부족한 건데 그 인식이 부족하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은 어디서 해요?

교육은 저희들이 순회교육을 합니다.

순회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일정하게 그것이 교육을 이수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하는 겁니까?

이수제도는 없고요. 저희들이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구매담당자들을 불러다가 집합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정책이나 의지를 물어봤냐면 2005년 7월 달에 시행할 때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의무구매라고 되어 있으면 의무구매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의무구매를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건조성은 전혀 않고 지금 방관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구매담당자들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인식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도 없어요. 그다음에 하다못해 센터도 없어요. 우리 담당부서 있어요? 환경국에 교육담당하는 공간이라도 있습니까?

네, 담당자가 있습니다.

아니, 담당 공간.

강당 공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보통 외부에 있는 교육장소, 중기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빌려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고요. 또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권역별로.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해서 경기도 내 기관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지금 75개 기관입니다. 총 75개 기관인데 법적대상은 60개 기관이고 조례에 의한 기관이 15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관명은 나와 있습니다. 각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이따가 주시고요.

네.

그러면 현재 해당 기관들의 친환경 구매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금 각 기관별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파악은 않고 부서만 있는 거지요?

네.

수시로 교육도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전시회도 하고 있고요.

왜 의지가 없다고 하냐면 아까 친환경상품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다가 상품을 전시한다고 그랬는데 5,765개 상품을 전시하려면 거기에서는 아까 건축ㆍ토목자재는 제외할 수도 있겠지만 전부 다 사무ㆍ교육, 전자ㆍ정보, 섬유ㆍ고무, 화학ㆍ소방, 차량, 전기ㆍ시험ㆍ계측 이런 기계ㆍ설비, 원ㆍ부자재 이런 것들이 다거든요. 그것을 거기에다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상위 100개 품목이라든가 제한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책을 정확하게 펼치지 않아서 친환경상품을 중소기업들이 대개 많이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구매해 주지 않으니까 누가 개발을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일정한 품종만 전시하겠다.” 그런데 일정한 품종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촉진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의지도 안 보일뿐만 아니라 그런 공간도 마련돼 있지 않고 그런 정책도 지금 없다는 거지요. 앞으로 그러면 구매촉진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갖고 가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도상으로도 미비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매의무는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에. 또 법에 보면 예외조항을 많이 뒀어요. 안 구매할 수도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구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런 위법을 하게 되면 저촉되는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구매해도 무관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90% 이상을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지를 갖고 시군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어떤 시군에서는 아예 안 한 시군도 있어요. 아예 안 한 시군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군은 여기서 거론하면 시군한테 미안한 내용이 들어서 말 안 하지만 또 거기에 따라서 갈수록 마이너스, 하다못해 30% 이상 마이너스 되는 지자체도 네 곳이나 돼요.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네. 저희들이 그래서 향후시책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에 G-Mall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점을, 거의 협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유통매점에 전문코너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 환경산업 진출할 때 이런 친환경 우수상품 업체에도, 이번에도 한 군데가 같이 갔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활성화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친환경상품이 소비자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친환경상품을 소비자들이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겠지만 그것을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홍보하는 중심에 경기도가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대형마트 자꾸 말씀하셨는데 대형마트는, 우리 경기도에 1,000평 이상 대형마트가 몇 개나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대형마트는…….

3,000㎡ 이상이면 대형마트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설치대를.

네.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는데 몇 개나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7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귀퉁이에다가 안 보이게, 잘 안 팔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부로 끌어내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귀퉁이에다 넣어놓는다는 것은 2007년, 06년도부터 그렇게 되어 왔어요. 그것은 그냥 상투적으로 쓰는 이야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시민들이 앞으로 친환경상품을 찾을 것이다 하고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귀퉁이에 놔뒀는데, 2006년도부터 귀퉁이에 놔둔 것을 어떻게 앞으로 조치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3개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협회가 있습니다, 친환경상품협회가. 협회가 중심이 돼서 매장에서 좀 잘 보이고 이런 곳으로 끌어내는 협의를 지금 3개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계몽기간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요. 만약에 의무조항인데,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래도 설치 안 할 경우에는 제재를 주면 되잖아요. 제재를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많은 구매자가 나타날 거고 그다음에 정책도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재도 필요, 친환경상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어차피 이게 사법적인, 개인적인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규제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75개가 설치돼 있고 의무화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설치했다는 거거든요, 대형매장에서. 그래서 그것을 형식화하지 말고 넓은 장소에, 잘 보이는 장소에 1단계로는 그런 걸 유도하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귀퉁이에 조그만 글씨로, 저도 가봤습니다만 다이 한 1개 정도 놓고 거기다가 친환경상품 코너라고 조그맣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모르고 지나칩니다.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걸 상대적으로 고객들이 잘 보이는 곳에, 좀 매장도 크게 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일단은 유도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더 구체적으로 제정해서 그런 것에 맞도록 법을 적용해야 될 거고, 거기에 보면 사실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고 있죠?

네.

친환경상품과 관련해서 무슨 내용을 다뤘나요? 회의록 있어요?

거기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보전자문위원이라고 있는데 그 자문위원은 그냥 임명만 해놓고 마는 건가요?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하나요? 아니, 담당자도 1년에 몇 번 했는지 잘 모르시나요?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 한 번 했고요.

작년에 두 번 했는데 거기에서 뭘 다뤘나요?

…….

회의를 두 번 했으면 회의 안이 있을 것 아니야.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환경보전계획 수립이라든가 환경보전기금 운영계획 이런 걸 심의하고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걸 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특히 회의를 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친환경상품에 관련돼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하자, 아니면 이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뭘 설치하자, 품목을 늘리자 이런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논의가 안 됐고요.

그러면 뭘, 그냥 회의만…….

그냥 환경보전에 관한 일반적인 계획들을 심의했고 친환경상품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의지가 거의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회에 걸쳐서 회의는 하기는 했되 친환경상품과 관련된 회의는 안 했다?

네.

결론이 그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만 이야기, 그 이야기가 속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내년에 보면 바로 그 이야기 또 지적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중장기계획 수립 중에서 우리 친환경상품과 관련해서 얼마나 해요, 금액이? 팔천 얼마인가 되던데.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구매한 내용. 아까 내가 팔…….

우리 환경국에서 친환경예산 잡혀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따로 이렇게 모아서 잡혀 있진 않고요.

2006, 2007, 2008, 2009에 구매했던 내용만 얼마 정도 되나 하고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08년도에, 작년입니다. 도, 시군 친환경상품 구매내역은…….

경기도가 얼마 했냐 하면 89억 4,200만 원 한 것 아니에요? 총 구매액이 그런데 그중에서 58억 친환경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66 이것은 2007년도고, 2008년도는 144억 원 중에 12억 5,000만 원 했단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