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기남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남교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하신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한정된 인원과 장비 그리고 극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남교 소장을 비롯한 각 지역의 소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도민을 대표해서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 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 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남교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시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서명ㆍ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남교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ㆍ도로관리사업소 소 장 김남교 기 술 담 당 관 엄무환 강 릉 지 소 장 연규복 태 백 지 소 장 송삼규 북 부 지 소 장 권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교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에 이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남교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도로관리사업소를 직접 찾아주신 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평소 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관리에 힘쓰겠으며, 동절기 제설 작업을 비롯하여 금년에 계획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시기를 잃지 않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저희 사업소 업무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엄무환 기술담당관입니다. (기술담당관 엄무환 인사) 연규복 강릉지소장입니다. (강릉지소장 연규복 인사) 송삼규 태백지소장입니다. (태백지소장 송삼규 인사) 권장세 북부지소장입니다. (북부지소장 권장세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기본 목표 및 역점 시책 방향, 주요 추진 성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부터 7쪽 주요 업무 기능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쪽 기본 현황은 강원도 관내 지방도로는 총 45개 노선 1,670km이며, 이 중 본소에서 38%인 634km를 담당하고, 나머지는 강릉지소 310km, 태백지소 370km, 북부지소 355km를 각각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비 보유는 덤프, 굴삭기, 제설차 등 총 6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쪽의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6억 8,400만 원으로서 품질관리시험 수수료, 도로점용료ㆍ사용료 등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자체예산과 재배정예산을 합하여 383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자체예산은 217억 4,600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관리를 위한 경상예산 123억 3,000만 원과 유지ㆍ보수 사업을 위한 사업예산 94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배정예산 166억 4,100만 원은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 34억,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104억 2,600만 원, 노후ㆍ위험 교량 재가설사업 18억 원을 비롯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0쪽 기본 목표 및 역점 시책이 되겠습니다. 기본 목표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관리 중점 추진’으로 정하고, 이에 따르는 역점 시책으로는 이용자 중심의 도로 유지ㆍ관리, 도로 기능 최적 상태 유지, 교량 및 터널 유지ㆍ관리, 안전시설 보강 및 교통사고 잦은 곳 해소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과적 차량 단속으로 포장도 파손 방지, 건설공사 품질 향상, 재해 사전 예방 및 완벽한 수해복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주요 추진 성과로는 도로 기능의 최적 상태 유지를 위하여 지방도 유지ㆍ보수 8개 사업에 97건,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 5개 노선에 162km, 지방도상 거리표 설치 사업 7개 노선에 173㎞를 시행하였으며, 교량ㆍ터널 유지ㆍ관리 사업으로 노후ㆍ위험 교량 2개소 재가설, 터널 유지ㆍ관리 사업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사고 빈발지역 등에 3개 사업 21개소를 정비하였고, 위험도로 개량사업 33건을 시행하였으며, 지역주민 안전통행로 확보사업으로 1개 지구 600m에 대하여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포장도 파손 방지를 위하여 지방도 45개 노선 1,416㎞ 포장도에 대하여 과적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과적 차량이 감소하였으며, 건설공사 품질관리 향상을 통하여 부실공사 사전예방 및 완벽 시공에 기여하고 있으며, 재해 예방 및 완벽한 수해복구를 추진하여 2009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에 대하여 신속한 원상 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거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3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사업, 지방도 확ㆍ포장사업,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쪽 지방도 유지ㆍ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지방도로 기능의 최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은 총 8개 사업에 97건에 71억 700만 원으로 교량 보수사업 17건에 9억 7,500만 원, 터널 보수사업 2건에 1억 3,000만 원, 포장도 보수사업 12건에 10억 9,400만 원, 위험도로 개량사업 33건에 28억 300만 원, 교통안전시설 8건에 3억 8,700만 원 등을 투자하였습니다. 종합 진도는 95%를 보이고 있으며, 97개소 사업 중 93개소 사업은 완공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 4건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으로 금년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입니다. 도내 2시간대 생활권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 1개 사업 7.06km에 대하여 249억 2,6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9억 9,3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종합 진도는 67.6%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종합 진도는 92.4%가 되겠습니다. 금년차분 사업은 연내에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중ㆍ장기 계획에 의거 지방도상 교통사고 빈발 지역과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 등에 집중 투자하여 안전한 도로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은 총 3개 사업 21개소에 104억 2,600만 원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4개소에 93억 9,2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개소에 1억 3,4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개소에 9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종합 진도는 90%를 보이고 있으며, 21개 사업 중 14건은 완공하였으며, 7건은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인 사업은 모두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노후ㆍ위험 교량 재가설사업 추진입니다. 지방도상 노후ㆍ위험 교량 중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가설 대상 교량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개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 교량에 총 사업비는 68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개소에 18억 원으로 지방도 424호선상에 있는 백전교는 금년도 사업량은 완료하였으며, 지방도 463호선상에 있는 도덕교도 금년도 사업량은 완료하였습니다. 18쪽 국가지원지방도 선형개량사업은 국지도 88호선인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의 선형 불량 구간을 개량하여 도로 이용객에게 안전한 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량 400m에 대하여 6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6월 1일자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안전통행로 확보사업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마을, 학교 주변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인도 설치 및 갓길 포장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1개 지구에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여 600m를 완료하였습니다. 19쪽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방도상의 도로 현황 및 설계도, 도로 구조물 등을 D/B화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도로 정보 공유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도 1,012km에 대하여 52억 500만 원을 투자,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종합 진도는 80%로서 9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5개 노선 162km에 대하여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공정계획에 따라 연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지방도상 거리표 설치사업입니다. 지방도에 거리표를 설치하여 도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도 45개 노선 1,347km에 대하여 4억 5,000만 원을 투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개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까지 633㎞를 완료하고 2009년도에는 5,000만 원을 투자하여 7개 노선 173km에 거리표 329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1쪽 2009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09년도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은 지방도 26개 노선 35개소로 복구비는 총 104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총 35개 사업 중 발주 중 2건, 공사 중 31건, 2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32개소는 2009년도에 완료하고, 덕두원지구 등 대규모 사업장 3개소는 2010년 우기 전에 완료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편리하고 안전한 지방도 유지ㆍ관리로 먼저 지방도 터널 및 교량 안전점검입니다. 교량 및 터널의 체계적인 관리로 구조물 성능 향상 및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대상 시설 562개소에 대하여 자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19개소에 대하여는 전문 업체에 용역을 시행하여 정밀점검을 하였습니다. 23쪽 과적 차량 단속입니다. 포장도 및 교량 등 도로 구조물의 파손 방지 및 수명 연장을 위하여 지방도를 이용하는 과적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사업으로서 대상 노선은 지방도 45개 노선 1,416km를 대상으로 단속 인력 25명을 4개 반으로 편성하여 축중기 9조의 단속 장비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으로는 총 13만 4,444대를 검차하여 61대를 적발, 사법 조치하였으며, 과적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과적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장비의 현대화 추진입니다. 노후 장비의 지속적 교체 및 보강으로 장비의 현대화 및 가동률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 장비는 사업소 총 보유 장비 65대 중 23대로 35%가 노후된 장비로서 작업 불안 및 효율성ㆍ능률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노후 장비 교체는 금년에 4억 5,700만 원의 예산으로 7종 21대를 구입ㆍ교체하였으며, 앞으로도 가동 수요가 많고 노후가 심한 장비부터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장비 기동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지방도 차선도색 시공입니다 많은 교통량으로 인하여 차선이 퇴색ㆍ마모된 구간에 대해 적기에 차선도색을 실시함으로써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도 45개 노선 1,416km에 대하여 차량 4대를 투입하여 해빙기인 3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으로 차선도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전 노선 1,416㎞에 대하여 차선도색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 및 퇴색 노선에 대하여는 중점 추진하고, 민원 요구 사항 및 퇴색 노선에 대해서는 수시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설해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제설 작업으로 교통두절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금년 12월 1일부터 2010년 3월 10일까지를 설해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제설장비는 제설차ㆍ그레이더 등 101대와 인력 239명, 염화칼슘 855t과 소금 2,634t, 방활사 3만 9,150㎥을 비축하여 제설 작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상습 교통두절 구간 21개소에 제설장비 41대를 고정 배치하고 단계별로 제설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지방도 도로점용허가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업무 추진 철저 및 사후 관리를 통하여 도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도로점용허가는 333건을 처리하였으며 점용료는 정기분 1,149건에 2억 5,500만 원을, 수시분은 195건에 7,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11월 말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여 도로점용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입니다. 부실공사 사전 예방과 완벽 시공을 유도코자 실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은 시험 분야는 토질시험 등 6개 분야 67종목으로 금년도 10월까지 2,760건에 대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 활성화를 위하여 전산접수처리 유도, 토요현장검사 실시, 부실방지 수시지도,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설명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9쪽 태백지소 청사 이전ㆍ신축사업 추진입니다. 태백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교통사고 위험 등 민원을 빚어온 태백지소를 이전ㆍ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사 노후 및 협소로 사무실 공간 부족에 따른 업무 효율 저하와 접근도로 협소에 따른 장비 진ㆍ출입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스쿨존에 위치하여 교통사고 위험 등이 상존하여 태백시 황지동에 부지 면적 2만 3,784㎡, 건축 규모는 연면적 2,422㎡, 총 사업비 43억 5,100만 원을 투자하여 태백지소 청사를 신축ㆍ이전코자 하는 계획으로서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지난 7월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10월에 청사 총 사업비 변경 승인이 되었습니다.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0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처리 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박호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교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관과 각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신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의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을 도에서 직접 안 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도로과에서 위치가 강릉지소에 가깝고 그래서, 이게 '96년도부터 강릉지소에서…….

지금 도내에 23개소가 있는데 굳이 강릉만 직접 시행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왜 없습니까?

처음 시작을 '96년도에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도로과에 각종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일부를 지소에서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부라는 말씀인가요, 전체가 아니고?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라는 말은 저희 관할이 원주도 있고 태백도 있는데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이 산재해 있는데 강릉만 했기 때문에 ‘일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제가 설명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가까이 있다고 그래서 강릉지소에서 한다는데 납득이 잘 안 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왜 강릉 여기만 그렇게 하고 있는지, 가까워서 그렇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저희들이 23개 현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강릉만 직접 관리를 해서 제가 이상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강릉지소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잘 몰라요, 소장님? 내용을 잘 몰라요?

확실한 것은 제가…….

강릉지소장님은 뭐 압니까? 이거 나와서 답변해 보실래요?

연규복 지소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강릉지소장 연규복입니다.

먼저 직접 시행하는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직접 시행하는 사유는, 사실 그때 '98년도인가 시작되었는데 총 연장이 15.67km입니다. 15.67km인데 이미 반은 완공되었고, 지금 7.06k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전에 4개 사업소에서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10년째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지 4개 사업소가 하나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도 건설방재국에서 세워서 강릉 사업소에 직접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릉 사업소에서 직접 시행하고?

예.

지금 도내에 23개 현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여기 만,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설해대책 추진이라고 해서 임차가 있고 지원이 있는데 임차는 뭐고 지원은 뭡니까?

임차는 저희 사업소 보유 장비로 전체가 커버가 안 되어서 저희가 돈을 주고 민간 업체하고 계약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원은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 부근에 작업과 관련되어서 장비가 있으니까 도에서 해 가지고 저희 사업소…….

지원은 그러면 무상으로 받는 겁니까?

무상은 아니고…….

임차했을 때의 가격하고 지원했을 때의 가격이 얼마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장비별로…….

예를 들어서 제설차, 그레이더, 제설덤프가 있는데 덤프 같은 것을 많이 임차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임차 기간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임차는 덤프하고 그레이더를 하는데 덤프는 1,700만 원 정도 되고요…….

몇 개월에 1,700만 원입니까?

12월 1일부터 3월…….

한 대 임차하는데?

예.

정확하게 좀 말씀해 보세요.

12월 1일부터 3월까지가 그렇습니다.

얼마라고요?

그레이더는 1개월에 578만 2,000원이고요, 3개월에 1,734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덤프트럭은 월 460만 원 해서 3개월에 1,380만 원입니다.

이게 유류대 같은 것이 다 포함된 거죠?

예, 기름은 그쪽에서 해 가지고…….

기름은 어디에서 대요?

기름은 회사에서…….

예?

아니, 그러니까 임차해 주는 회사에서 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부족하다는 얘기는 안 합니까? 단가가 작년하고 올해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단가가 있는데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제설 경험이 있는 회사로 하기 때문에 단가는 저희 예산 범위에서 가능하면 조정을 하고, 그게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딱 기간을 정해서 임차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에 대해서는 대충 얘기를 들어서 알겠고, 지원은 그러면 뭡니까?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과에서 사업을 하는 현장에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돈을 주고 지원을 받는 것인지 무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고 지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지원을 받았을 때.

도로과에서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임대를 주는 것하고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하면 덤프가 월 460만 원, 그레이더가 3개월에 1,700만 원 한다고 하는데 비슷하다는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까, 소장님들? 정확해요, 이게?

그것은 지금 도로과…….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지원받았을 때 무상으로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무상으로 지원받는다고. 그것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가격은 저희가 도에 확인해 가지고…….

지금 무상인지 유상인지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직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하시라고 그래요, 과장님이.

궁금해요?

예.

과장님은 지금 참석 범위 안에 직접적인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도로교통과장 장세영입니다.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도 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서 인접해 있는 도로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의 도로사업비에서 나중에 실제로 운영한 시간을 따져서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아마 전체 운행 자체를 표기한 것 같습니다.

얼마쯤 지원합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운행한 시간을 따져서 정산해 주고 있는데 이 가격은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작년 감사 때 이게 좀 거론이 되었었는데 그때는 무상으로 지원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얘기는 임차할 때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1년 만에 이렇게 변한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도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지원으로 넣었고, 아까 도로교통과장님 말씀대로 도에서는 임대료가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설장비가 대체적으로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김연식 위원님, 도로교통과장 답변은 다 되셨습니까?

예, 들어가세요.

자리로 들어가세요.

모자라니까 지원을 최대한 많이 좀 받으라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건설 현장이 23개나 되는데 여기에는 장비가 분명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원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제설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소, 항상 고생 많으시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공사 추진 현황을 아침에 주셨죠. 여기에 보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강릉, 태백, 북부 해서 총 335건의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 건수가, 이 자료에 의하면. 335건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공사 소재지를 보니까 관할구역 내 252건, 관할구역 외 83건으로 나와 있어요. 왜 관할구역 외 건설업체들이 관할구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에 한해서-뭐 경쟁입찰은 할 수 없는 것이고-원주 본소에 수의계약이 있으면 본소 쪽에 있는 시ㆍ군 건설업체에 수의계약을 안 주고 왜 북부지소라든가 강릉지소 이런 지소의 건설회사가 여기 와서 수의계약을 해서 시공을 하는 겁니까?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공사를 하는 데에는 그 업체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규정, 조항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 특정 업체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수사업을 하다 보니까, 교량 보수라든가 시설물 유지ㆍ관리 쪽을 하다 보니까…….

예, 알았어요. 제가 강릉지소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물론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2,000만 원 이하 공사 금액을 수의계약을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18개 시ㆍ군에 건설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정도 되면 크게 특수성을 갖지 않은 공사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가 한 예를 들면 그것을 좀 고루,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공사가 있으면 그 지역 업체를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지 업체들이 와서, 소위 양양이라고 그러면 양양에 있는 업체에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ㆍ군의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서, 제가 강릉지소 것만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강릉지소 자료에 의하면 총 50건의 공사를, 수의계약 포함해서 공개경쟁입찰은 몇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총 50건인데 여기에 강릉시 업체들이 24건의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강릉시에 너무 편중이 되어 있고 또 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양양에 공사가 9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특수사업이 아니고 배수시설이라든가 사면보강 공사라든가 위험도로 개량사업이라든가 위험절개지 개선사업, 이런 것은 아무 업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양양의 9건을 양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그 주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는 하나도 못 하고 춘천ㆍ원주ㆍ동해ㆍ삼척ㆍ원주ㆍ강릉ㆍ영월 이런 데의 시공사가 와서 공사를 했어요. 이거 2,000만 원 해 봐야 별로 이익이 안 남는데 이것을 이렇게 그 지역 건설업체가 아닌 다른 지역 건설업체들이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나요? 한번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보세요. 제가 하나만 뽑아서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뽑으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한 업체가, 그것은 제가 건설방재국 감사 때 다시 질의하겠지만 왜 일을 이렇게 한 것인지 그 이유를 한번 타당성 있게 소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보통 2,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는데 저희 각 지소가 하는 사업량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통 낙석방지망이라든가 그런 것, 지금 전문건설업체가 아주 산재되어 있어서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는 좀 일을 잘하는 회사를 선정하다 보니까, 또 가까이 있고, 또 저희 사업소, 그 내용을 잘 아는 이런 업체…….

아니죠. 그러니까 18개 시ㆍ군의 전문건설업체들이 각 시ㆍ군에 불만이 있는 것이, 강원도 행정에 불만이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왜 이익도 얼마 남지 않고 공사비가 2,000만 원도 안 되는 것을 굳이 다른, 양양에서 하는 이런 공사들을 왜 굳이 원주나 춘천의 이런 분들이 와서 합니까? 그 지역 전문건설업체에서 상당히 불만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세요, 소장님?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지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그 지방, 양양 같은 데 사면지, 위험절개지 개선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배수시설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일단 저희가…….

아니, 파악해 봤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파악 못 하고 그냥 강릉지소나 본소에서 잘 아는 건설업체 이런 데에만 수의계약을 준 겁니까? 그렇게 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출입하는 업체가 성실하게 일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건설방재국 감사 때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이 문제는, 물론 2,000만 원 수의계약 자체가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그 먼 데까지 가서 굳이 교통비 날리고 이렇게 날리면서까지 공사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은 각 시ㆍ군의 전문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 공사는 그 지역에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말씀을 좀 명심하세요, 각 소장님들, 뒤에 계시는 분들. 강릉권을 보면 99개 가운데 38건을 관할 외 지역에서 했어요. 반이 강릉 지역에서 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 이상을 외지 업체들이 와서 한 공사 통계가 소장님이 낸 자료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말씀을 김시성 위원님이 드리는 것이니까 깊이 명심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마 오늘 감사를 받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소장님이 최고 수장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후ㆍ위험 교량 재가설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2건을 시행하고 있는데 2008년까지 예산이 배정된 것을 보면 10~25%, 2009년도에 배정된 것이 25% 수준, 그리고 2010년 이후로 이렇게 있는데 노후ㆍ위험 교량은 한시라도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하시는 거죠?

예, 교량이 A급에서 E급까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D급인데 D급이 위험하기 때문에 재가설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위험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중에 예산이 확보될 때 한 번에 하시든지, 이것을 지금 위험하다고 해서 재가설사업을 하면서 몇 년에 걸쳐서, 그것도 예산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 욕심 같아서는 사업비를 모두 확보해서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전체 예산을 하다 보면 배정되는 것이 한도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것을 계속 놔둘 수도 없고…….

그러면 결국 흉내만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이 볼 때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다리 하나 놓는 데에 몇 년씩 찔끔찔끔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가 되겠느냐 이거죠. 지금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느낀 것이 진짜 그렇게 급하지 않은 데도 돈을 몇백억 원씩 집어넣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 노후 교량은 위험하다고 해서 재가설을 해야 된다고 판정을 내려서 착공을 하게 되었으면 빨리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예, 저도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확보하셨습니까?

지금 확정된 것은…….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확보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5억하고 13억을, 백전교는 5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가서도 이거 완공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5억씩 하다 보면 앞으로도 3년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다리 하나 공사하는 데에 5~6년, 7년씩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노후ㆍ위험 교량 사업은 전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건씩 끝나고 다음에 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못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고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다른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제가 뒤에 또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도 거의 비슷한 내용의 질의를 드릴 건데, 이렇게 지금 몇 건 되지도 않아요. 몇 건 되지도 않은데 누가 보더라도 다리 하나 놓는 데에 5~6년, 7년씩 걸렸다고 그러면 진짜 다 웃고 누구나 다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어요. 강원도가 그렇게 신뢰 없이 공사를 해서야 되겠느냐 이거죠,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이것은 소장님께서 위의 집행부를 설득하시든 해서 이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내년에 완공을 하든지, 이것을 가지고 내년에 가서도 못 하고 후년에 가서도 못 하고, 지금까지 3년을 끌었는데 앞으로도 3년을 더 끌고 간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 욕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물론 예산 사정이 어렵겠지만 다른 데에서 어떻게 좀 하시는 한이 있어도 표시가 나는 것들은 마무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 안전통행로 확보사업이 있는데, 지금 도심지를 통과하는 지방도 노선이 꽤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빈번하게 주민들 통행이 많은 위험한 구간들이 상당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파악해서 저한테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런 문제도 똑같다고 봅니다. 다른 것도, 뭐 도로를 뚫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를 진짜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입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26페이지의 설해대책 추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저희 강원도는 이 문제가 겨울철에 제일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산간 지방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나 어쨌든 소중한 자산, 각자 운전하시는 분들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분들의 자산 손괴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있더라도, 어디에서 지원을 받든, 아니면 우리가 일용잡급을 더 쓰는 한이 있더라도 제때에 제설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아무리 우리 강원도가 산간 지방이 많다고 하더라도 제설 작업 하는 것을 보면 동네를 다니면서 보이지 않게 느끼는 것이 어느 시ㆍ군, 어느 시ㆍ군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어 있는 시ㆍ군 가면 이 시ㆍ군은 그래도 군수가 잘하고 있구나, 아니면 읍ㆍ면장이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듯이 강원도가 열악하기는 하지만 제설 작업이 잘 되어 있으면 들어오면서 선입견 자체가 달라진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들어오든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겨울철이 되었는데 하여튼 예산 확보를 집행부에 얘기하든 어디에 하든 해서 좀 충분하게 확보해서 자동차라든가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방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8개 사업 분야에 71억 원 정도를 집행하고 계신데 그중 한 분야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도를 보수하는 데에 있어서 최초 준공일로부터 보수 시점이 되어서 보수를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까? 보수하는 것이 도로 포장하고 나서, 다리를 놓고 나서 몇 년 이후부터 보수 작업이 대부분 들어가죠?

공사를 준공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공사가 준공되면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업체에서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공사…….

그러니까 공사가 끝나고 나서 금방 보수가 들어가면 공사를 잘못했거나 감독을 잘못한 것이고, 그런 측면이 아니고 보통 도로를 포장하고 나서 보통 몇 년 정도 되면 보수가 시작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포장도 보수한 곳이 본소 같은 경우 2건에 2억 8,000만 원 정도, 강릉지소는 1건에 1억 5,0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덧씌우기 공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도를 보면, 물론 다 재정적인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대두되는데 국도 같은 경우는 도로 면이 괜찮은데도 덧씌우기를 해요. 덧씌우기 내지는 포장 면을 다시 까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지방도 같은 경우는 제가 있는 곳도 군데군데 파인 데가 엄청나요. 그래서 내가 가서 보고서 소장님한테 전화해서 당장 보수 좀 하라고 그래서 바로 보수 조치를 하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오래되었으면, 진짜 공무원들이든 수로원들이든 자주 점검을 해서 포장 면이 깨지고 파인 이런 데는 바로바로 보수가 들어가야지 다리 하나, 노후 교량 다시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 면이 파손되어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고 하면 그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가 파손된 지역을 보수할 계획을 연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돈이 모자라서 못 하고 있는 부분들?

저희가 소규모는 자체 보수반이 가서 하고요, 대규모나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나름대로 그것이 다 세워져 있지만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확보가 문제가 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선 땜질식 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땜질식 보수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또 2차, 3차에 그런 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덧씌우기라든가 포장 면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되는 거죠.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당장 해야 될 것은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게 해야 되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덧씌우기 내지는 포장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아무리 물어봐도 예산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테니까 그런 계획을 체계적으로 가지고 가시라는 얘기이고, 다음 24쪽에 장비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21대, 차량 교체는 1대이고 나머지는 제설장비에 수반되는 부분을 교체했는데 신규로 교체한 것은 제설장비 내지는 이런 것이 부족해서, 아니면 새로운 제설 공법이 나와서 바꾼 겁니까?

기존 차량이 노후되어서 폐기 처분되어서…….

아니, 차량은 지금 1대밖에 없잖아요, 화물트럭. 다음에 나머지는 차량에 부착해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제설기나 모래살포기나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게 다 차량입니까? 모래살포기도 차량입니까? 차량 부착용 아니에요?

덤프차 앞에 부착되는 겁니다.

제설 차량이에요? 차량이 무슨, 그러면 제설기 15t 1,200만 원, 제설기 15t 6,000만 원 이건 뭡니까? 제설 차량이 1,200만 원짜리가 있어요?

…….

24쪽에 북부지소 제설기 15t 1,200만 원, 그다음에 본소에 제설기 15t 6,000만 원 이건 뭐예요? 부착해서 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차량은 1대 교체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제설용 장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부족해서 산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노후 장비입니까?

예, 노후 장비로 해서 교체한 겁니다.

그러면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섞어서 살포하는 장비, 이것은 이제 신공법이 나와서 작년부터 했나요?

예, 작년부터.

거기에 대한 장비들은 작년에 구입했나요?

작년에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질의드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제설기나 이런 기기들이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서 고치거나 교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도 또 예산과 관련해서 지소의 딱한 사정인데 지금 우리 장비 보유 현황을 보게 되면 80년대에 산 장비도 있어요, 90년대에 구입한 장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장비가 굴러다닙니까?

일부는, 가능하면 사용을 자제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장비들인데 그런 장비는 폐기 처분을 하든가,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장비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80년대에 나온 차를 여태까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90년대 초반에 산 장비도 꽤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노후 장비 교체 추진 실적을 보면 실질적으로 차량은 화물트럭 1대밖에 없어요, 노후 장비 교체한 것이. 그러면 이 장비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은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교체한 1대는?

그것은 지금 10년이 넘어 가지고 교체했고, 제가 아까 서두에 업무보고를 할 때 점차적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이 서는 대로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것이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관용차량이나 매일 움직이는 차량 같은 경우는 보니까 다 내구연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머지 그레이더나 굴삭기나 이런 부분들은, 그레이더 같은 경우는 1986년도에 구입한 것도 아직 교체를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장비인데 교체를,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교체해 주셔야죠. 물론 수반되는 여러 장비들, 차량 외에 차량 부착용 제설기나 이런 장비들도 중요하지만 그 장비를 움직이는 차량을 갖다 20년이 되도록 교체를 못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치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노후 차량 교체비를 더 확보해서 이런 부분들은 교체해서 원활히 업무 수행이 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는 교체할 차량을 어떤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

계획들을, 연차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면 교체할 내용을 미리 소장님이 알고 계시지 않나요?

예,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장비가, 우리 예산이 톱다운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묶이다 보니까 예산 확보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도 장비 현황 좀 보시고 내년도에, 파악한 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장비, 본소나 지소 같은 데에 진짜 필요한 장비들은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소장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도로교통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장비 현대화 추진을 보면 장비 구입을 하셨잖아요?

예.

7종에 4억 5,700만 원을 주고 하셨는데 구입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입합니까?

저희가 조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 구입을 하는 것은 입찰을 보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냥 바로 조달 신청만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가격이 나와 있어서 저희한테 맞으면…….

그러면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네요? 정부 고시 가격에 의해서 신청하면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건가요?

저희가 구입을 민간 업체에서 하게 되면 입찰을 해야 되니까,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조달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안전성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구입합니다.

이것은 생소해서 모르겠는데 다른 사무용품은 조달 물품이 반드시 싼 것은 아니에요. 비싼 것도 있어요. 할 수 없이 정부 방침이 되도록이면 조달청 것을 구입하라고 그래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꼭 조달 물품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법이? 한번 소장님이 연구해 보세요. 만약 다른 데 가서, 뭐 대우나 이런 데 가서 싸게 구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전하다고, 이것을 조달 물품으로 구입하면 안전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경비를 절감할 수 있으면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가격을 비교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결심 받아서 사면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26페이지 가면 제설장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소장님, 우리 제설차가 몇 대나 있죠, 보유하고 있는 것이?

지금 8대가 있습니다.

아니, 8대는 아닌 것 같아요. 맨 앞의 현황에는 7개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하나가 임대로 들어간 게 아닌가?

지금 현재 제설장비는 임대와 저희 보유 포함해서 110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제설차 하나만 보자고요. 보면 맨 앞에 현황에는 7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은 8대라고 하니까 내 얘기는 그러면 임대가 들어간 거 아니냐 이거죠.

아! 예, 임대 1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지. 그리고 그레이더는 몇 대입니까? 이 앞에는 2대인데, 그러면 21대를 임대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 거죠.

다음에 제설덤프는 48대인데 이것은 몇 대가 우리 거예요?

덤프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24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24대가 임대 들어온 거네요. 그다음에 기타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굴삭기라든가…….

소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어요?

도에 있었습니다.

행정직이에요?

아니, 농업직입니다.

그러면 눈 치우는 데 ‘기타’ 그러면 대충 얘기하셔야 되지 않나요, 지금 겨울인데? 오늘 당장 돌아가셔서 기타 눈 치우는 장비는 무엇인지, 넉가래가 되었든 서까래가 되었든 외우세요. 그것을 알아야지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타가 여러 가지…….

예, 굴삭기하고 상차 장비 이런 것…….

그런데 제가 질의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노후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박명서 위원이 질의하니까 뭐 위험하지 않는 한 가능하면 사용한다고 이러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노후 장비가, 박명서 위원은 자료를 가지고 있나 본데, 노후 장비가 있어요. 그 노후 장비들에 대한 작업 현황을 하나 뽑아주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설덤프라고 그러면 이것은 내구연한도 지나고 상태가 안 좋아서 겨우내 안 쓸 수도 있잖아요, 많이 쓰는 놈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장비별로 작업 현황, A라는 123호 트럭은 2009년도에는 하나도 안 나갔다는 이런 것이 나올 겁니다. 또 10호차는 45일을 계속했다 이런 것, 그 현황을 하나 뽑아주시고, 그래야 노후 장비를 쓰는지 그냥 폐기 처분할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하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원받고 임대한 것이 임대가 순수하게 47대가 됩니다. 그래서 임대한 임대 내역을 알려고 하는데 임대 기간, 임대료, 작업 현황, 이것도 만약에 덤프트럭 임대를 24대 했는데 이것을 대수ㆍ종별로, 그러니까 10호는 작업을 10일 했다, 9호는 30일을 했다, 그런데 처음에 임대료는 비슷했을 테고, 그러니까 각 기종별로 임대료하고 작업 횟수나 작업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인력에 보면 수로원이 130명이에요. 수로원 현원인가 본데, 그다음에 기타가 109명이거든요. 이 인원은 뭡니까?

수로원 외에 공무원들, 운전원 등 공무원들 숫자입니다.

눈 치울 때 동원되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비급여네요, 돈 안 주는 사람.

수로원도 저희가 봉급제로 주고…….

아니, 그러니까 수로원은 여기 130명이 나와 있어요. 기타가 뭐냐 이거지.

운전기사,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나가지 않습니까? 그 숫자를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이 109명은 급료가 안 나가는 사람이냐.

눈 치우는 데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눈 치우러 당연히 갈 사람, 당연직이네요. 하여튼 109명, 실무 과장님! 소장님 얘기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짜고 하는 것 같아……. 하여튼 알았습니다. 나는 기타가 어디에서 왔나 했더니 기사, 공무원, 감독하는 사람,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노후 교량을 개선하는 데에 보통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남경문 위원도 질타를 하던데 1년 예산이 보통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두 건이 있는데 예산은 작년에 4억, 5억 정도 그렇게…….

1년에 4~5억,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4~5억 가지고, 요새 날개 한쪽만 해도 4~5억이야.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뭡니까? 소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래 가지고는 지지부진한 것이죠. 4~5억 가지고 여기 한 2억 주고 저기 한 3억 주고 그러다 보면 또 5년 가지. 이 방법은 뭐예요?

예산을 저희가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방법이 나와야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홍천 가면, 이것은 감사 때 얘기를 할 건데 홍천을 가면, 저도 몰랐어요. 제가 도의원으로 올라왔을 때 그곳에 산불이 났는데 지사님이 가셨나 봐요. 그래서 출장을 나와서 독려를 하다가 다리가 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같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도지사 처음 되어서 꾀가 없어서 “아니, 이 다리가 왜 다 깨졌느냐?”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이게 지방도인데 다리를 놔주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사가 그렇게 물어보고 말겠어요? 놓아준다고 그랬어요. 지사님이 벌써 된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생곡교라고 408호선인가 거기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도에 가서 얘기를 하면 이러쿵 저러쿵 하여튼 넘어가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도의원을 8년째 하다 보니까 뻔하잖아요? 예산이 없어, 가서 자꾸 따질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해서 선거 때 공약을 했잖아요? 그것 가지고 따지는 사람처럼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선거직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하는데,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1년에 4~5억 정도 예산으로 노후 교량을 정비한다면 돈이 무슨, 이것부터 예산 확보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생곡교는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올해 그 밑에 빔을 받쳐서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통행하는 데에 특별한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부수고 다시 놓으라는 얘깁니다. 그거 지금 놔뒀다고 차가 가서 쑥 빠지는 것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얘기한 본질은 다리 빨리 놓으라고 촉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위험ㆍ노후 교량, 그냥 ‘노후’ 교량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위험’까지 붙었으니까 꼭 해야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냥 ‘노후 교량’이라고 그래요. ‘위험’이라고 해 놓고 그게 위험하다고 했으면서 4억이나 5억 들여서 보수나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장님이 여기 오셔 가지고, 여기 과장님이 와 계시잖아요. 이것은 예산을 좀 세워야 돼요. 요새 하천에 다리 하나 놓으려면 10억, 20억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을 5억을 가지고 무얼 한다고, 그러니까 날개벽 하나 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특단의 노력을, 그러다 보니까 자꾸 노후 교량은 점점 더 늦어지고, 되는 것은 없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 교량을, 꼭 생곡교를 놓아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연구해 보셔라, 또 소장님이 새로 나오셨으니까 의욕을 가지시고 좀 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임대 장비 내역은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있으니까 작년도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작년도 것, 그래야 작업을 한 것과 안 한 것이 나오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구성 근거는 도로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고, 운영 실적에서 우선 위원들이 상당히 불참을 많이 한다는 지적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4쪽에 보면 2월 25일 1/4분기 심의위원회를 하셨는데, 지금 신청한 건수 중에서 부결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

그 뒤에서 좀 말씀해 주세요. 2009년도에 가결이 10건이 되었는데 지금 부결된 건수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도로굴착 심의가 대충 시ㆍ군에서 상하수도라든가 가스라든가 주민하고 밀접한…….

일단 관 공사 내지는 공익 차원의 공사들이 이루어지는데 개인 공사도 있습니까?

개인 공사는…….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되면 지금 다 가결되는데 부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죠. 도로법 시행령에 의해서 꼭 둬야 되는 심의위원회인데 심의위원회를 하려면 제대로 참석하게끔 유도하든가, 1/4분기에는 9명 중에 6명이 불참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9명 중에 6명이 불참했는데 무슨 가부를 따집니까? 이것은 내가 넘겨보니까 한 번도 참석을 안 하고 해촉된 사람도 있고, 이게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는 겁니까? 심의위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도 않는 것이고, 그냥 오라고 통보해 놓고 안 오면 3명이 앉아서 판단해서, 물론 조금 전에 말했듯이 통신 공사나 관로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급 공사이고 또 공익 차원의 공사니까 소장님도 해 줘야 된다는 기본적인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다 해줘야 되면 심의위원회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 심의위원회를 하려면 인원이 그래도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거의 50% 이상 참석하지 않은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도 다 가결을 했는데, 이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심의를 하는 이유는 가능하면 같은 노선에서는 같이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그다음 심의위원회에서는 안전 문제라든가 제반 공사와 관련된 문제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직을 포함해서 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5명이 위촉되어 있고, 그래서 해당…….

9명 중에 5명은 당연직이고…….

예.

아니, 당연직은 여기, 전부 14명 아니에요, 구성 인원이?

…….

아니, 됐습니다. 인원 따질 것은 없고,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대다수 심의위원들이 참석해서 심의할 수 있게끔 유도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중에서 충격완화장치를 도로의 위험한 커브나 이런 데에 설치하는데 2009년도에도 28개소를 설치했네요. 보통 개소당 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제가 유심히 시설들을 지나가다 봤습니다. 충격완화장치라는 것은, 교통안전 시설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속을 하든 운전 부주의든 가서 부딪혔을 때 사망을 방지하고 경상 내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라는 말이죠. 이 시설물은 기준이 없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300만 원 정도면 됩니까?

저희가 실제로 300만 원은…….

이 충격완화장치 시설 기준에 맞춰놓은 시설물들입니까?

예, 기존 제품이 나오는 것이 있어서 하는데 나름대로는 규정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보통 플라스틱 통이 많은데 거기에 모래를 채워 넣은 것도 있고, 물을 채워 넣은 것도 있고, 제가 볼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대부분 운전 부주의도 있지만 과속이 많단 말이죠. 그 시설물 가지고는 절대 생명을 보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설물들이 여러 가지이고 비싸지만 이런 충격완화장치들을 교체해 나가십시오. 만약에 10개 할 비용으로 1개를 하더라도 진짜 도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충격완화장치를 만들라는 얘기죠. 그냥 숫자 놀음하듯이 물통 하나 갖다 놓고 충격완화장치라고 하지 마시고, 물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지만 20개, 30개가 아니라 진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하나씩 하나씩 교체해 나가라는 말입니다,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부터.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이것을 꼭 한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제 자료 요구에 대해서 하나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예,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들, 거기에 실질적인 노선하고 도심을 통과하는 거리하고 또 예상되는 예산액하고 이것을 다같이, 추정 예산까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노후ㆍ위험 교량 부분에서 D등급 이상 되는 것들, 2개는 지금 현재 가설 중인데 D등급 이상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못 하고 있는 것들은 몇 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추정 예산은 대충 얼마인지까지도 같이 좀 해서 내일 모래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내일모레 건설방재국 감사 전에 제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강도가 덜한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만 업무 전반에 있어서 우리 김남교 소장께서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에 있는 각 소장들께서는 지역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현안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다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꼭 거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소장님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도로교통과장이 나와 계시는데 장 과장님, 오늘 얘기된 내용들을 국장께 잘 보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고견들이 건설방재국 행정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김남교 소장이 연말에 퇴임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 혼자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서 후배 공무원들로부터 귀감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남교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지방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감사자료에도 보니까 감사 편지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매우 잘한 것으로 평가되어서 격려의 말씀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하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건설방재국을 감사하는 날에 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박호창 부위원장 최경순 위원 김기남 김시성 김양수 김연식 남경문 박명서 이기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이재석 의정자료담당 최기호 피감사기관참석자 · 도로관리사업소 소장 김남교 기술담당관 엄무환 강릉지소장 연규복 태백지소장 송삼규 북부지소장 권장세 ·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 장세영 기록 정재웅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