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리한 안목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경제국은 도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물가 안정 관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산업 인력 양성,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지원 등 강원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동안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롭게 발령 받으신 조광수 국장님을 중심으로 업무 추진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산업경제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산업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이어서 국장님의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 질의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ㆍ산업경제국 국 장 조광수 경제 정책 과장 김지영 기업 지원 과장 정영택 지식 산업 과장 최형규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유성택 탄광지역개발과장 유영복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연초에 계획한 대로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기대에 못 미쳤던 점들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겸허하게 수렴하여 금년도에 마무리해야 할 사항은 남은 기간 동안 누수 없이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지영 인사) 정영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영택 인사) 최형규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지식산업과장 최형규 인사) 유성택 청정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유성택 인사) 유영복 탄광지역개발과장입니다. (탄광지역개발과장 유영복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 현황, 최근의 경제 동향, 2009년 주요 목표, 2009년 주요 시책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 현황과 주요 기능, 주요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최근의 경제 동향입니다. 최근 강원지역 경기는 2008년 12월을 저점으로 금년 4월까지 꾸준한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으나 5월 이후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강원 경제는 국내외 경기 회복에 따라 완만한 개선 움직임을 보이겠으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9쪽, 2009년도 주요 목표는 경제 선진 도 실현을 위해 서민경제 활성화 등 6대 전략 추진을 통해 중기제품 구매 4조 원, 수출 실적 12억 불, 새로운 일자리 1만 4,000개 이상, 첨단산업 국비 확보 400억 원, 신재생에너지 비중 10.5%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2009년 주요 시책 추진 상황은 물가ㆍ민생 안정 우선을 두고 서민경제 활성화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물가ㆍ민생안정 우선 서민경제 활성화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기능 재창조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은 16개 전통시장에 17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영 개선 사업으로 상품권 판매 촉진과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상인연수회 개최, 화재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전통시장 문화관광 상품화 및 특성화 사업은 전통시장탐방단 운영 14회, 대표상품 개발 지원 등 홍보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영세점포 이용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전통시장 TV 홍보, 전통시장 소액 대출 1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소상공인들의 경영 자금난 해소를 위해 융자금 이차보전 24억 원, 정책자금 및 특례보증 융자 1,48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이차보전 부족재원 5억 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영혁신ㆍ창업교육, 창업ㆍ경영상담,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하였으며, SSM 사업 조정 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09년 8월 5일자로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사업 조정 권한이 시도 지사에 위임 시행됨에 따라 도, 시ㆍ군ㆍ단체 간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였고, 자율조정 추진을 위한 사전조정협의회는 9월 18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소상공인과 대형유통 업체 간 영업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물가 안정 관리와 소비자 권리 확대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상시관리 체제 구축을 위해 지방물가안정종합대책 추진과 물가안정특별대책을 추진한 결과 10월 말 현재 전국에서 제일 낮은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2009 상반기 경제 살리기 합동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지자체 관리 공공요금의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한편 요금 인상분은 자체 흡수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도 택시요금 인상률은 지난 4월 16개 시도 중 최저 수준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소비자 민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통해 민원 해소율을 95%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소비자 교육 및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위해 상품에 대한 안전 관리 홍보 및 시장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일자리 마련과 고용 안정 촉진 분야입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희망근로 추진입니다. 안정적 일자리 창출은 금년도에 1만 4,000개 이상을 목표로 1만 1,801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남은 기간 3,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총 146개 사업 1,084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으로 10월 말 현재 7,72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도비 미확보분 39억 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24쪽, 취업 취약계층 취업 지속 추진입니다. 청년인턴십 운영은 금년도 859명을 채용해서 현재 607명이 연수 중에 있고, 앞으로 부서별 인턴 취업 알선 책임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직자 대상 공공근로 사업은 1,828명을 채용해서 현재 751명이 근무 중입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육성협의회를 창립하였고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공기관 우선 구매 및 우선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산업 인력 양성으로 취업 능력 배가입니다. 도내 대학졸업생 IT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3개 과정 91명을 (주)비트컴퓨터에 위탁 교육하였고, 동계 방학 기간에 단기과정을 추가 개설하여 집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산업 분야 전문 기술 인력 양성은 3개 분야에 34업체 39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R&D 연구센터 인턴 연구 인력은 83명을 채용해 현장의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26쪽, 수요자 맞춤형 직업 훈련은 5개 과정 211명을 교육시켰으며 특수용접 등 실업자과정 151명 중 149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실직자 직업 훈련 지원 사업은 도내 30개 기관, 32개 과정에 297명을 위탁하여 직업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강원 마이스터 양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시범적으로 27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기술력 향상을 위한 CEO 및 핵심기술자 등 25명이 독일 포럼에 참가하였습니다. 27쪽, 안정적 노사정 상생체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삼척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준공하였고, 태백 복지관은 금년 3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동단체 행사 지원과 노사민정 협력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4개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 중소기업 지속 성장 및 활력화 기반 구축입니다. 31쪽,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자금 지원 분야입니다. 기 조성된 기금 2,000억 원을 활용하여 179억 원을 L-BIZ 자금 등으로 지원하는 한편 2단계 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879억 원을 지원하였고 특히 금년에 한 해 대출기한 만기를 연장하고 이차보전율과 지원 한도를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32쪽,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기업혁신 촉진 분야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애로 해소 컨설팅 사업으로 기업 현장 방문 간담회, 기업사랑 스폰서제, 기업 애로 해소 토털 솔루션팀을 운영하였고 그리고 금년도 유망 중소기업은 26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지원으로 도의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산학연 협력사업은 공동 기술 개발 사업과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강원 미래기업인 육성프로그램은 비즈쿨(Bizcool) 시범학교 육성, 청소년 경제캠프 운영 등을 통해 기업가적 자질 함양으로 미래 강원 기업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친기업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중소기업 주간행사 운영, 이업종 및 여성 경제인 국제교류와 한마음 혁신대회 등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각종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지붕-원스톱 서비스(One Roof－One Stop Service)를 제공코자 e-비즈니스 활성화, 인증 획득 지원과 전시박람회 참가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상공인지원센터와 강원 지식재산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5쪽, 강원도 성장을 견인할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기업별 특성을 살린 전략적 해외마케팅 추진으로 도내 중소기업 해외세일즈 지원과 수출 상담회 등 18회를 개최하여 9,200만 불의 수출 상담 성과를 올렸으며,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전시ㆍ박람회 등에 158개 기업이 참가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산ㆍ학ㆍ관 협력 3C형 글로벌 무역인재 양성을 위해 무역 전문가 양성사업단 지원, 수출 실무 강좌 운영, 수출기업 대학생 인턴십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국 진출 지원 확대와 대외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내 제품 현지 홍보와2009 한일 경제 교류회의 개최 등을 통해 대외 경제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통한 견실 성장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는 10월 말 현재 1조 8,840억 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마케팅 컨설팅 지원,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해 인증ㆍ마크 획득 17개 기업과 포장ㆍ제품디자인 개발 41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이들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강원마트(GWmart) 운영,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을 통해 판로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공예산업 육성과 영세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우수공예품 상품화와 영세기업 판로후견인제 운영, 도 공예품대전 개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 관리를 위해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허정보 분석과 활용을 위해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등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과 인프라 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 지식기반형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시책입니다. 녹색 성장을 이끄는 지식산업 지원시스템 강화 분야입니다.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기술 개발을 위해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ㆍ방재 분야에 128억 원을 투입하여 23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 중심의 전략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금년도에 예비인력 양성사업 순회 설명, 인력양성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강원기술지주 회사는 법인설립과 창립 기념식을 가졌으며 회사의 효율적 운영과 자회사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으로 연내에 법인설립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5쪽, 시ㆍ군 성장 동력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금년도에 3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정부 공모 과제로 제안하겠습니다. 또한, 강원테크노파크를 지역기술이전센터로 육성하여 지역 기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 기능 강화를 위해 2단계 벤처공장 건립, 27개 사 신규 기업 창업과 운영 지원, 265개 사 맞춤형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전략산업기획단은 기술개발사업 지원,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및 해양바이오 육성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등 지역 혁신 역량 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분야입니다. 먼저, 동북아 지방정부간 첨단산업 기술교류 체제 구축 사업을 위해 강원도~일본 돗토리현간 상호 방문을 통해 제2회 동북아 과학기술 포럼과 교류 협력 협의를 마쳤으며 아울러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와 시범 공동 연구 추진을 위한 실무그룹 협의를 마쳤으며, 2차 과제 기술 협력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캐나다 앨버타주와 첨단기술 공동 연구 확대를 위해 금년도 5개 연구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연구 과제의 산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링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09 강원의료기기 전시회는 지난 10월에 의료기기업체 초청 전시 상담, 수출상담ㆍ투자설명회, 전문가 포럼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바이오산업 국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바이오 국제전시회에 참가하였으며 춘천바이오 페스티벌과 바이오 취업박람회는 신종플루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플라즈마 국제교류협력센터 운영을 통해 플라즈마 기술 이전과 산업화, 공동 기술 개발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 녹색기술 중심의 융ㆍ복합 바이오산업벨트 구축 분야입니다. 먼저, 레드바이오(의약) 허브 역량 강화를 위해 제1바이오벤처지원센터 증축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11월 중에 R&D 전문기업 입주 공간 개축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머린바이오(해양) 허브 구축을 위해 일본 돗토리현 산업기술센터와 업무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해양바이오 제2벤처공장 증축 공사를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주문진 오징어를 명품화하여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신 개념 오징어제품 사업화에 성공 64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홍보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속초 웰빙 젓갈은 고객 지향적인 명산품 육성 및 젓갈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삼척 석탄폐석을 활용한 유리제품 산업화 사업은 신규 사업 선정 및 협약 체결을 완료했으며 기술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지역연고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해 해양심층수 유망기술 발굴과 시제품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바이오ㆍ신소재 기술 개발 사업은 연구 결과가 상품화ㆍ실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53쪽, 세계를 지향하는 메디컬디바이스 허브 구축 분야입니다. 미래형 첨단 메디컬디바이스 R&BD 허브 구축을 위한 장비 구축, 혁신 기술 지원, 해외 공동지사 참가 업체 모집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기술혁신형 첨단의료기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기업의 대외 경쟁력 및 기술혁신 강화를 지원하고 맞춤형 특성화 사업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의료 융ㆍ복합산업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지역 거점 연구단 육성 사업을 선정 유치하였고, 의료바이오 신소재 융ㆍ복합센터를 개소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매칭 자금 1억 5,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주의료기기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전담대응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의료기기산업 발전 10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55쪽, 산업 융합을 촉진하는 신소재ㆍIT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나노 소재 공정 R&D혁신 기반구축 사업은 관련 기업 유치와 기술 지원을 위한 산업화 기술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라믹 부품 소재 산업 클러스터 기반 조성을 위해 세라믹 부품 소재 시험 생산 지원 공장을 착공하였으며, 세라믹 부품 신뢰성 평가 장비 및 생산 장비를 구축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소방 방재 업체의 전문화ㆍ첨단화를 선도하는 방재산업 집적지 조성을 위해 기술 개발, 산업체 요구형 기초연구ㆍ분석 장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수요 중심의 전자빔 응용기술 개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자빔 관련 기업체 지원 로드맵 구축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IT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강원지역IT산업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지역특화 서비스 디자인 S/W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IT연구센터 육성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58쪽, 시장과 교감하는 R&BD 지원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강릉 사이언스 파크 글로벌화를 위해 강릉 R&D 혁신지원센터 건립은 12월까지 준공하고 강릉광역권 R&D 특구 지정을 위해 특구 지정 요건 완화와 정부출연연구소와 연구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천 메디칼 허브연구소 건립은 12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앞으로 허브아로마, 허브 화장품 등 제품 개발 연구, 인력 양성, 창업 컨설팅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먼저, 산학 협력을 위한 R&D센터 육성ㆍ지원입니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혁신센터 육성,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기초의과학연구센터 등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강원 과학 축전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정부방침에 따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60쪽, 강원광역 경제권 선도 산업 역점 추진 분야입니다. 의료 융합 산업은 Bio-Medical 융ㆍ복합 산업의 기술 사업화 허브 구축을 위해 IT융ㆍ복합형 의료기기 등 5대 분야 17개 R&D 제품을 개발하고, 의료 관광 산업은 동북아 의료 관광 구축을 위해 임상메디케어 제품 및 휴양ㆍ레저 상품을 개발하고 의료관광 토탈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63쪽,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와 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먼저, 그린에너지 특화 산업단지는 3개 권역별로 나누어 조성할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선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시범 사업과 국산 풍력 발전 시범단지 완공 및 상업 운전을 개시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자원 개발 및 실용화 추진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은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도의 청정이미지에 부합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지열에너지 산업화를 위해 지열에너지 기술자 양성 교육과 캐나다지열협회와 기술협력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민ㆍ외자 유치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은 13개소 중 4개소는 운전 중이고 추진 중인 9개소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풍력 발전 국산화 촉진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 추진 중인 풍력 발전 실용화 시범풍력단지 2개소는 전력 생산 판매 중에 있고, 영월 접산과 인제 용대 국산풍력발전 시범단지는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붕어섬 태양광단지 조성은 지경부의 RPS 제도 확정 후 사업성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영월 태양광산업 클러스터는 실증단지 조성 등 기 확정된 정부과제를 조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쪽,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회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기후 변화 대응 3G프로젝트 조기 가시화를 위해 기후 변화 대응 마스터 플랜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고, 기후 변화 적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탄소 포인트제 시범 사업은 춘천지역 752가구를 실시하였으며 7월부터는 7개 시ㆍ군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그동안 기후 변화 포럼,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북강원도 공동 기후 변화 대응 공간 조성 사업은 남북관계 호전 시 중앙부처, 북강원도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상하수도시설 탄소중립 생활공간 전환을 위한 춘천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 시스템 도입 사업은 8월 완료하였습니다. 탄소 제로화 시범타운 조성 사업은 강릉시가 정부의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 사업으로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0쪽, 에너지 사용 효율화로 견실성장 구현 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차세대 조명 LED 가로등 보급 사업은 지식경제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시설 보급 및 시스템 구축 사업은 고효율기기 대체, 폐열회수 등 시설기반 구축 사업은 물론 범도민 에너지 절약 분위기 조성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라이프스타일 창출 캠페인을 통해 도민의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유도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에너지 주역 육성 프로그램으로 대관령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어린이 관람 및 체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2쪽, 강건한 에너지 자립 및 녹색 에너지 복지 도 육성입니다. 태양열 에너지 주택 연료화 사업은 11월까지 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동절기에 설비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 사업은 향후 호산 일반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영세 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LP가스 시설 개선 915세대, 영세 서민주택 전기시설 개ㆍ보수 4,106호, 소년ㆍ소녀 가장 세대와 차상위계층 세대에 대한 연료비 지원 사업은 당초 95세대에서 255세대로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하계저탄자금 융자 지원은 연탄의 안정적 공급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하고자 도내 연탄생산 7개 업체에 하계저탄자금 1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연탄가격 인상 차액분 지원은 1만 3,203가구에 가구당 15만 원의 연탄쿠폰을 11~12월 중에 배부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농어촌 전기 공급 사업은 금년도에 1개 마을을 선정하여 6월 준공하였고, 사업 대상지를 현 5호 이상에서 3호 이상으로 확대토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스ㆍ전기시설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가스 안전공급 자발적 협약을 7개 업체와 체결했으며 가스ㆍ전기안전 점검과 가스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탄광지역을 고원관광ㆍ휴양지대로의 완성입니다. 77쪽, 탄광지역 성장 동력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탄광지역개발 사업은 금년도에 11개 사업에 684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10월 말 현재 593억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계획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은 금년도에 22개 사업 589억 원 중 10월 말 현재 324억 원이 집행 완료되었고 집행 부진 또는 이월 예상 사업은 타 사업 변경으로 이월을 최소화하겠습니다. 78쪽, 탄광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먼저, 탄광지역 교육 환경 개선 사업으로 금년도에 22개 사업 156억 원 중 10월 말 현재 14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서 금년도 140동 32억 원 중 10월 말 현재 84동이 완공되었으며 시ㆍ군별 포기자 발생 시 신속하게 후순위자로 변경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79쪽입니다. 탄광지역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 대책으로 생활 환경 개선 22개 사업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지경부 등과 국비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중 10월 말 현재 7억 9,000만 원을 융자 조치하였습니다. 80쪽, 탄광지역 기업ㆍ민자 유치 활성화입니다. 경쟁력 있는 우량 기업체 유치를 위해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11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홍보물 제작ㆍ배부, 생산품 관ㆍ기업 합동 세일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탄광지역 기업체 마케팅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제품 인증 획득과 마케팅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랜드 지역 기여도 제고를 위해 공익성과 수익성을 갖춘 지역연계 사업의 개발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조속히 개발계획안 수립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자원 관리 및 자원교류 협력 분야입니다. 먼저, 정부의 석탄산업 장기계획상의 적정 석탄 생산량을 유지하는 한편 2010년 광해방지 사업에 폐광산이 우선 포함되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또한 몽골 튜브도와 광물자원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몽골 투자 관련 정보 등을 도내 투자의향 업체에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 1회당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정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1회당 10분의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수 국장님, 업무 파악은 좀 되셨어요?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자료 120페이지에 보면 산업경제국 외부 용역 현황 및 활용에 대해 최근 3년 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못하시면 해당 과장님이…….

해당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분야별로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년 동안 한 것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용역 예산은 어떻게 세웁니까? 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김지영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지영입니다.

과장님, 지금 정책과장님 맡으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4개월 되었습니다.

전부 1년도 안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현안이 발생해서 외부에 용역을 주어야 되겠다 할 때 용역비를 어떻게 세웁니까?

용역비는 기본적으로 외주 용역하고 강원발전연구원에 주는 게 있는데 용역비는 원가계산에 의해서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 뒷장에 보면 2009년도 것인데 강원도 기후변화 적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6,700만 원인데 이 6,7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겁니다. 용역비 예산 절감한 것 있어요? 그런 것 없죠? 용역비 세운대로 그대로 다 주죠?

거의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6,000만 원을 세웠으면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 강원발전연구원이든 어디든 여기에 맞춰서 해 오라고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청정에너지과장이 답변을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외부 용역을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 주는 데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역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밑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산정 용역이 있는데 2008년도에도 있었고 2009년도에도 있는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용역비가 또 달라요. 이것은 도시가스 주는 데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이것은 도시가스 전문용역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준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금액을 여기 마지막 부분에 한국산업발전연구원에 3,500만 원을 책정했는데 그럼 그 돈은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춘천ㆍ원주ㆍ강릉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동해나 신규지역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더…….

그 내용은 알아요. 장소도 다르고 도시가스에만 국한을 한다면 동해나 삼척이 다를 것이고 춘천하고 원주가 다를 테니까 돈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 누가 세웁니까? 올해 2009년도 2,600만 원을 세웠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세웠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각 파트별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기준이 있을 텐데 만약 여기에서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이만한 것 용역 세우려고 하는데 이 용역비에 대한 산정을 여기 한국산업발전연구원에다 물어서 하느냐 아니면 우리 계나 과에서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사전에 전문기관 아니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원가계산 방법에 의한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자료를 가지고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삼척ㆍ동해ㆍ태백 해서 여기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을 줬다 2,650만 원인데, 이 앞에 보면 도시가스는 2,298만 4,000원으로 천 원 단위까지 나와 있어요. 어떻게 원가가 계산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삼척과 동해가 거리상 뭐가 있고 기후가 어떻고 지리 여건이 어떻고 해서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럼 사전에 여기 연구원하고 얘기가 있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거기 연구원이 전문기관이니까 그쪽하고 얘기해서 이 정도 세워야 된다 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이강덕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용역 부분이 각 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이것 하나만 얘기를 하면, 그래서 3년간 이 자료를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 또 지금 책정한 대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다 100% 납품을 받아서 다 줬다 이겁니다. 어느 시ㆍ군이나 다 똑같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용역비를 세웠다 그러면 그 돈은 해당 업체가 전문기관이라면 경쟁이 붙어서 경쟁입찰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경쟁입찰이 아니다 보니까 5,000만 원 세우면 5,000만 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 절감상, 물론 돈을 조금 세운다고 일을 적게 하고 많이 세운다고 일을 많이 한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으니까, 어제인가 다른 실ㆍ국에도 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어제도 답변이 좀 그렇던데 그럼 우리 어느 과에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나왔다면 굳이 용역줄 것도 없네요. 2010년도에 용역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다시 한번 뽑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용역비를 어떻게 주는 건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산출기초와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되는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이 정도는 아실 텐데 SSM에 대해서 별도 자료도 나와 있는데 SSM이 무엇의 약자입니까?

Super SuperMarket의 약자입니다.

SSM이 다른 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도에 5개의 SSM이 들어와 있는 초기 단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충분히 나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강릉이 소송도 하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대형마트 들어와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사장되었는지 아십니까?

매출에 상당히 축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순환인데 기업들이 들어와서 유동도 시키고 하면 좀 그래도, 물론 어차피 우리가 타격은 보는데 우리 거의 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데 지금 보면 주무부서에서는 조금 무관심한 것 같아요. 물론 모법이 국회에 얹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마트 들어와도 한 마디 못하고 그냥 당해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재래시장 살리기, 중소기업 해서 얼마나 투자를 합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맨 밑바닥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은 다 쓰러져서 떠나야 할 판입니다. 이 안의 내용을 쭉 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뭐 등등 해서 잔뜩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 회의나 하고 마케팅 따져서 하면 뭐합니까, 실제 피부에 와 닿지 않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SSM에 대해서는 법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대형마트나 SSM이 도내 지역에 들어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있는 전통시장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강구할 수 있는 수단, 가지고 있는 권한이랄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법으로 진입을 규제한다면 그것처럼 쉬운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그것이 WTO 체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국회에서도 섣불리 추진하지 못하는 사항으로 국회에서 법률안이 지금 상정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 추이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 이외에 경제적으로, 활동적으로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저희들의 역할 권한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이라든가 경영 능력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나름대로 지방광역단체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연구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노력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것은 물론 법적인 문제, 정부적인 입장에서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그쪽도 보게 되면 절반은 다 넘어가서 되지도 않고 실제 우리 소상공인이나 지금 노점상이라든가 크게 보면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조금 있으면 거기에서 배추도 팔고 무도 팔고 다 팝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대책이나 세우고 이론상 따져서는 막연한 것이고 그렇다고 관에서 지금 주도해서 소상공인들 다 모아서 서울에 가서 다 엎을 수도 없는 딱한 처지인데 내년도에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떠나고 있는데 거기에다 부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올해 조금 있으면 산업경제국 예산도 하겠습니다만-면밀히 따져서 자, 도랑이 있어서 물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폐수가 내려옵니다. 그래도 붕어 같은 것 잡아 보면 살아요. 도랑에 폐수 조금 내려온다고 해서 고기 못 사는 것 아닙니다. 오염된 고기지만 삽니다. 물 빼지 않는 한 고기는 끝내 살아갑니다. 지금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참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국장님하고 나하고 며칠을 앉아서 얘기해 봐도 아무런 결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이런 부분들을-이런 내용을 다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우리 강원도, 특히 강원도 전체적인 겁니다, 영서, 영동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면밀히 분석도 하시겠습니다만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겁니다. 선도적인 역할을 안 하고 다 떠난 다음에는 아무리 좋은 정책, 아무리 많은 예산 줘도 소용없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앉아서 서류만 가지고 할 문제는 아니다, 조금 돈만 되면. 아까 붕어 얘기 했잖아요. 법으로 하게 되면 분명 집니다. 행정 소송해서 2~3년간 유예한다는 것뿐이지 앞으로 2~3년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또 들어오게 되면 2~3년 유예 아니면 조금 늦춰서 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잠시 늦춘다는 것뿐이고 방법을 세워서, 안 되면 소상공인이나 지금 구멍가게라든지 대책을 세워서 돈을 얼마씩 줘서 다른 일을 시키든가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다른 일 다 안 하셔도 그것은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중복됩니다만 업무보고서 17쪽과 감사자료 46쪽, 148쪽과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SSM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기업형 슈퍼마켓 SSM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시고 나오셨죠?

위원님보다는 충분히 알지 못하지만 기초적인 것은 …….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강원도내 대형마트가 9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춘천의 축협 하나로 마트를 포함하면 10개입니다. SSM은 5개가 입점하고 있는데 이런 대형마트와 SSM이 입점함으로 우리 지역 상권이 붕괴되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점점 지역 경기에 찌들어 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요즘처럼 점점 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마음이 움츠려드는 실정입니다. 통계로 본 강원도 대형마트 현주소라는 보고서를 보면 정주 인구 150만 명당 기준 해서 약 10만 명당 1개꼴로 이들 매장에서 지난 연도에 5,7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하고 지역 상권 매출을 크게 잠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도내의 대형마트가 첫 진출한 1998년만 해도 연간 매출은 97억 원에 불과했는데 매년 500억 이상이 성장해서 우리 중소상인들의 유통 상권을, 아주 매출을 잠식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현실에 SSM까지 진출해서 이제는 동네 골목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상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유통 서비스 시장 개방과 대자본의 지역 진출에 따른 우리 강원도내의 시장 잠식 위기가 예상되는데 강원도에서는 실제적인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자금 지원하고 경영 능력 향상 지원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에 대한 시설 개선으로 전통시장에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개선된 현대화 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이 상업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과거의 방식 가지고는 안 되겠다, 좀 더 대형마트 또는 SSM과 경쟁하기 위한 경영 능력을 함양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컨설팅이라든가 나름대로 서비스 측면에서의 지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대형마트가 기존에 있고 SSM이 들어오면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소상공인들의 경영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거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소상공인 측을 지원하는 한편 대형마트와 SSM이 들어오는 데 대한 제한 이런 부분도 중앙정부 차원의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좀 강화된 등록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례로 내용을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알아들었기 때문에 국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질의의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지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 일부를 미리 주지 않고 오늘 아침에 주셨죠?

그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 하시죠. 오늘 아침에 주셨죠?

그렇습니다.

9월 18일 SSM과 관련해서 무슨 회의를 했습니까?

SSM 조정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SSM과 관련된 회의를 했죠?

예.

그 회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셨어요? 그리고 감사 자료에 회의록 미작성 이렇게 보내 주셨죠? 회의록을 달라고 했더니 회의서류는 오늘 아침에 갖다 주시고 회의록 미작성이라고 해서 미리 보내 주셨잖아요? 일반 사회단체도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작성해서 다음 회의 때 회의록 결과를 보고하는데 이 중요한 회의에 회의록 작성을 안 했습니까? 과장님 회의석상에 참석하셨습니까?

예.

간사시죠? 오늘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업무 관련 부서 담당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

그래서 그날 회의 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대응하기로 회의를 했습니까?

일단 저희 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회의 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위원들이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대형마트가 있고 SSM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과 대응해서 더 판매를 높일 수 있을까, 경영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토론을 하셨나요? 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회의록을 미작성하셨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회의는 우리 사전조정협의회 설치를 위한 회의였고요, 다음에 회의록은 감사자료 상에 위원 명단을 저희가 공개하기가 어려워서…….

위원 명단은, 분명히 써 있지 않습니까? 도 사전조정협의회 회의규칙 2009년 9월 18일 금일 11시 위원장 선임, 사업조정제도 설명 등 별도 회의록 미작성, 회의서류 위원 명단과 함께 별도 배포하겠다고 하고 별도로 안 주시고 오늘 아침에 갖다 주신 것 이해가 되는데 회의록 미작성했다고 분명히 저한테 감사자료에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그날 회의하실 때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SSM이 못 들어오게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겠다, 물론 아직까지 국회에서 법적으로 통과는 안 되었지만 우리 강원도는 열악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SSM이 들어오면 우리 조정위원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정하겠다 이런 내용을 안 하고 SSM이 들어오면 소상공인들이 좀 더 상권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만 했느냐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을 해 주세요.

그날 사전조정협의회는 협의회 위원 구성과 거기에 따른 임용규정을 위한 회의였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회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국장님 생각이신가요? 보고를 받으신 것입니까, 생각이십니까? 과장님, 잠깐만 서 계세요. 국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하신 것이 소상공인들 대응책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국장님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국장님의 의지이십니까, 아니면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시책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보고 받은 사항에 앞으로 방향을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제 의견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동안 쭉 해 왔던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대책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을 포함해서 협의회를 구성한 그런 부분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 의견을…….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국회나 정부에 입점 제한을 위한 법률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건의한 사항이라든지 강원도에서 대응한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8월 11일에 국회의원 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지사님께서 거기에서 건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8월 27일에 시도 경제국장 소상공인 정책간담회에서 그날은 중기청 소관 주관이었습니다만 그때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전통시장이 지금 어려워지고 본 위원과 국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은 어떤 것을 세우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도에서는 법에 의한 규정 안에서의 대책,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법령개정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는 영세상인 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고객편의시설 확충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및 경영능력 향상을 금년도에도 64억 원을 지원하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소상공인 경영개선 뿐만 아니고 경영안정 사업 등 지원을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한데요,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사업조정 사전조정협의회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9월 18일에는 창립총회니까 1년에 몇 번 회의를 하실 계획이에요?

이것은 별도로 정기적인 회의는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9월에 창립했으니까 금년 가기 전에, 지금 본 위원이나 우리 강원도 중소상공인들이 염려하는 SSM 입점 제한 이런 조정을 해야 될 텐데 조만간에 그런 회의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먼저 사전조정협의회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조정협의회는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고 사전조정 신청이 왔을 때에 조정하는 그런 회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9월 18일 회의서류에 사업조정 신청 및 조치현황, 강원도 한 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대형마트 강릉 홈플러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SSM은 조정하기 위해 들어온 것입니까?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SSM이 들어오면 조정회의를 해서 입점 제한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있으세요?

저희들이 일단 사전조정협의회에서 자율조정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조정을 해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중기청에 조정심의회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신청해서 결정하게 되면 거기 결정에 따른 사항을 도지사가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는데 대형마트와 SSM 기업형 슈퍼마켓은 진짜 어려운 강원도 지역상권을 한 입에 집어 삼키는 공룡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골목 상권까지 붕괴되면 우리 지역공동화 현상은 물론이고 현재도 계속 인구가 유출되는데 강원도 인구감소는 불 보듯 뻔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은 우리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도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악하셔 가지고 기존에 들어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행히 조정위원회가 생겼으니까 정부의 SSM 입점 제한 법률이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시고, 또 국회에 노력하시고 이 SSM이 앞으로 강원도에는 들어올 수 없다는 이런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잘 알겠습니다. 저희 강원지역에 생활터전을 잡고 있는 저희 주민 하나하나가 그 생업을 영위하는 데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중앙정부 또는 기타 저희 나름대로의 아이디어 이런 것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장세국 위원입니다. 최근에 경제가 회복이 안 되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장님을 장기간 공석으로 놔두고 있는 것이 상당히 경제분야를 정말 중요시 하지 않는 도정시책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물리적으로 할 시간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지영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김지영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지영입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시설도 현대화하고 경영개선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이 금년도면 다 마무리가 되나요?

예, 저희가 2002년도부터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해서 금년 2009년도에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저희가 2016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계속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전체 전통시장 대비 몇 %나 현대화가 되었나요?

지금 저희가 2016년도까지 2,126억 원 계획입니다만 지금 1,526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전통시장이 현대화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찾아야 되는데 지금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상품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저희가 2005년도부터 지금 경영개선 사업을 하고 있고 상품권 발행은 2007년도부터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32억 원 어치 발행을 해서 지금 25억 원이 유통되었습니다.

발행을 32억을 해서 현재 판매된 것은 25억 원을 팔았다는 자료가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이 46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당 몇 %나, 얼마나 유통이 되었습니까?

시장별로는 차이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화천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군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어서 시장별로 다소 차이들이 많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유통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의 시상금이라든지, 주로 기관에서 매입해서 유통시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기관에서 매입해서 상품권을 상금으로 주는 것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편이지 원래 상품권이 재래시장에서 활발하게 유통이 되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재래시장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는 우리 일반 상품권처럼 일반인들이 그것을 서로 구매해서 유통을 해 주면 좋은데 실질적인 역할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가 아닙니까? 관에서 팔아주는 것에 의존한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용고객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통계를 봐도 그렇고, 또 요즘 추세가 카드나 현금이라든지 이것보다 더 편리해야만 상품권을 이용할 텐데, 더 편리하게 하려면 무슨 방안을 내놔야지 이래 가지고 됩니까? 재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전통시장에 대한 상품권은 우리가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지금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3년간 해서 25억을 판매했는데 시장당 1,800만 원 어치밖에 유통이 안 되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무슨 사업효과가 있습니까? 이것 자체도 관이나 단체에서 매입한 것이 대부분일 것이고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이 상태로 놔두느니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든가 아니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동안 상품권 유통개선을 위해서 고객할인 2%라든지 이런 규정을 저희들이 낮추었고 그다음에 금년 1월 19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결식아동 후원금 1% 적립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저희들이 다 시장 자율로 조정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일단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가 제일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에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한 구호를 시ㆍ군이나 유관기관 단체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고객들이 이것을 활용함으로써 득이 되어야, 그것도 득이 대폭적으로 되어야 이런 것을 활용하지 그렇지 않으면 귀찮기만 하지 않습니까? 일단 카드라든지 현금을 쓰면 아주 간편한데 이것은 어디 가서 사야 하니까 불편하기만 하고 득이 안 되니까 이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여기 경품제공이라든지 마일리지 도입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런 것도 계획이 되어 있으면 빨리 빨리 시행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살리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된 확대 방안이라도 신속히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수출까지 담당하시나요?

수출은 기업지원과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영택입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 우리 도내에서 수출과 관련한 통계를 내놓으셨어요. 여기 보면 2007년에 수출증가율이 10.7%, 2008년에 26.5% 이렇게 신장이 되다가 금년 들어와서 9월 말 현재로 25.5%가 감소되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감소된 원인이 규명되었습니까?

수출감소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주요부에 수요 및 교역량이 감소한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도 글로벌 경제 위기는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작년 말부터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금년도에 들어서 수출이, 작년에는 상당히 수출 상승률이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교역량이 감소함으로써 낮아졌습니다.

여기 국가별 수출품목이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우리 도내농산물 분야 수출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는 포함이 안 되었는데…….

농산물은 농정국 유통원예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산품 관계만 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총괄하면 농산물이건 공산품이건 전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업무가 이중화되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추진은 그렇게 하겠지만 총괄하는 것이야 다, 강원도 수출 총액을 내놓으라는데 그런 것을 빼놓고 내놓으면 통계가 맞아요?

금액 자체는 전체적으로 합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산물 분야가 어느 나라에 얼마나 들어갔고 품목이 무엇이고 이런 것이 여기 안 나왔잖아요?

여기는 많은 수출품목이 있기 때문에 10대 품목만 저희들이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출액이 포함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수출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라도 해서 해 놓아야지 여기는 그것이…….

기타 국가에다가, 수출한 양은 기타 국가라고 해서 아랫줄에 써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기타 국가이고요.

사실 국가별로 합산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일일이 나라별로 얼마씩 했다고, 농수산물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기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3만 불 이상 되면 적지도 않은 금액인데 너무 수출업무를 소홀히 다루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수출액이 계속 줄어들고 금년도 목표량을 채우기도 어렵게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 향토기업에서 생산되는 이런 수출품목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의약품이나 이런 것이 주종이 아니에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주종은 거기 나열해 놓았습니다만 자동차 부품도 들어가 있지만 의료용 전자기기나 그다음에 각종 채소류도 있고 볼펜이나 도료, 세정액도 있고 안경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수출액이 급격히 급감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장님께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예.

업무보고서 67페이지에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132페이지에 보면 춘천시에서 752가구가 참여해서 488가구에서 3만 2,875㎾를 절전해서 1만 3,939㎏의 CO₂가 감축되었고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재래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을 지급했다는데 얼마나 지급을 했습니까?

1,500여만 원 정도의…….

1,500만 원 정도의 재래상품권을 지급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52가구가 참여해서 488가구만 절약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예, 감축량은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정을권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고, 오늘 행감 받으시느라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물론 행정사무감사 계획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강원도 산업경제국 관련되어서, 강원도 산업과 관련되어서 예산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강원도 산업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두 곳이 참석을 안 하거나 못 했어요. 강원도신용보증기금이 참석을 안 하거나 못 했고 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참석을 안 하거나 못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적인 요인이 있거나 어떻든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관장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밑의 참모진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 조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강원도 산업의 돈줄을 쥐고 있는 그러한 부서에서 참석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게 되면 다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강원도신용보증재단에서 1년간 취급하고 있는 여수신 금액이 총괄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대략 금액을 알고 계시나요? 뒤에 과장님들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정 위원님, 잠시만요. 질의 도중에 죄송한 말씀인데 강원신보라든가 강원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저희 감사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길림성무역사무소 감사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을 고려해서 당초에 출석요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필요하시다면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감사기간에는 그분들이 출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재 각인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 부서에서 안 나온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거기에서 나와야지 답이 나오는 것인데 GW마트라고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년간 세부보고서를 보냈는데 강원마트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해마다 매출 달성도가 줄은 해도 있지만 늘어나는 추세 아니냐 이렇게 대답은 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운영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 이것을 한 2년 전부터 제가 짚었는데도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나오셨으면 심도 있게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올해도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 사이버장터가 사실상 지금은 모든 유통이 오프라인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엄청 많거든요. 국장님도 온라인으로 상품 주문 같은 것 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쉽게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원마트에 대한 운영실적 부분이라든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GW마트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관련, 참모 위치입니다만 구체적으로…….

그 업무가 원래는 강원도 본청 안에서, 우리 산업경제국 안에서 담당했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하다가 그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관을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업무분장이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집약적이고 타이트하게 운영이 잘 되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에는 2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가 됩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인가요? GW마트 담당이죠?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옳은 것인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나오셔서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출석요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대신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서 오신 분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실 수 있죠?

직접 업무를 주관하지 않으시면 답변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괜히 답변을 하다가 답변이 잘 되었든 못 되었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궁을 하든 제 의견을 이야기를 드리기는 하는데 잘못하면 잘못은 다른 데에서 이루어졌는데 엄하신 분이 질책을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계셔도 좋겠습니다. 이 강원마트 부분은 별도로 자료와 입회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RIC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내 대학들이 몇 군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127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웰빙 관련 지역혁신센터 사업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인데 이것이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분기별로 사업보고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이 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소속 센터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연구결과가 몇 건이나 나와 있습니까?

웰빙특화산업과 관련해서 별도 세부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도내 RIC는 현재 3개 센터가 있습니다. 총 합계가 특허출원 12건…….

아니요, 웰빙특산물 산업화 지역혁신센터에서 연구된 것만 몇 건이나 나와 있느냐 이것입니다.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웰빙특산물 산업화 지역혁신센터 실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특허출원이 12건, 시제품화 상품화가 19건, 기술이전이 31건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년간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를 방문해 봤습니다. 방문해 보고 확인도 해 보고 했는데 기계 기구 구입 부분 중에서 지금 외국 기계인데 잘못 선택이 된 기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다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기계가 원하는 계약 내용대로 작동을 안 할 시는 반품을 하고 다른 기계가 들어온다든지 이러한 내용의 계약이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조금 세부적인 것이라서 국장님이 확인을 안 하셨으면 답변을 못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 기계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이제 2009년이 거의 다 가면 도내에 특산물을 취급한다거나 하는, 농업인 아니면 농가공업체라든가 수산물가공업체라든가 아니면 임산물 가공을 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이 골고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텐데 뭔가 지금 피부에 와 닿지를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끝까지 추진시킬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여쭈어 봅니다.

운영상에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는 저희가 개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RIC 사업이 국비가 상당히 지원되는 사업으로 가능하다면 저희 도에 유치해서 지역발전에 국비를…….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보다 더 큰 사업을 유치하면 할수록 좋기는 좋은데 그런 사업을 유치하는 이유는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이해가 가시나요?

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의 업체에서 센터의 기계장비를 활용하는 데 좀 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오늘 처음 산업경제국에 오셔서 받으시는 감사자리가 되어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3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략산업 전문기술인력 육성사업, 60번 내용이 됩니다. 감사자료 135쪽이 됩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내에 인력이 없는 기업들이나 이런 곳에 좋은 인력들을 지원해서 그 기업이 원활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앞선 정책이고 또 잘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또 도내에서 여러 제조업 쪽에서 경영을 하시면서 부닥치는 문제가 기술인력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용특약형도 있고 기업필수도 있는데 기업필수라고 하면 그 기업에서 어느 쪽에서든지 필요한 사람은 아무나 데려다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업체의 의사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마음 놓고 데려다 쓰지 못하는 것이 어느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선택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라서 해당되는 기업체들이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또 이 계획에 맞추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2010년도 사업을 진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변경해서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수요 그런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계획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로 일례를 들어 보면 기업필수 고급인력이라고 하면 관련 학과 석사급 이상, 동종 업체나 연구소에 근무 1~2년 이상 자 이렇게 한정을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디에서 데리고 와요? 아주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변칙도 나올 수 있게 되고. 차라리 그 기업에서 청소를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든 인사관리를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든 생산하는 사람이 필요로 하든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업체들이 몰려들까봐 사업비는 적고 그것이 애로사항이라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 사업은 어떤 중소기업에서도 규모 있는 중소기업,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고 인맥이 갖추어져 있는 중소기업 외에는 빛 좋은 개살구다 이런 얘기죠. 이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좋은 사업이 한 쪽으로만 치우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고급기술인력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현장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본 이유가 전문기술인력을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기술인력에 초점을 맞춘 점에서 그런 한계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실용성이 확보되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음 추가질의 때 하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보시면 주요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주요목표 중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9년도 목표가 3.9%이고 2010년이 3.5%, 2015년이 3%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춘천 도시가스 공급 비용이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춘천이 ㎥당 133.97원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47.09원으로 서울에 무려 2.8배가 됩니다. 거리가 멀어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원주가 132.60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가 이렇게 강원도가 비싸고 또 거기에 보면 지금 상수도 요금도 우리 강원도가 굉장히 비쌉니다. 국정감사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당 우리 강원도가 791원입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비싸고 또 기초단체 중에서 정선군이 t당 가격 1,364원으로 가장 비싸고 영월이 1,073원으로 5위, 평창이 1,022원으로 7위, 양양이 999원으로 9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서민과 직접 관계되는 물가가 전국에 비해서 비싼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9% 잡으셨는데 과연 도달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도시가스요금이 춘천이 좀 높다고 판단해서 금년 내로 낮추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억제 또는 가능하다면 낮출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가스도 굉장히 서민들한테 중요한 생활비를 차지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또 상수도요금 비싼 것은 우리 강원도가 거리가 멀고 관이 노후되어서 굉장히 누수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관로 교체 공사를 해서 이런 부분을 낮추어서 서민들의 생활비를 낮추어 주시고 또 우리가 목표한 소비자물가 상승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66쪽을 보면 영월 태양광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출발하다가 정부보조금이 축소된다고 해서 주춤한 것 같은데 지금 추진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유성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영월 태양광 클러스터 관련인데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세계 최대 50㎽ 부분하고 또 거기에 따른 소재 산업 육성 부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하향조정이 되는 바람에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전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남부발전이라든가 중부발전 이런 회사에 의무 할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전회사하고 저쪽에서 아마 추진될 것 같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진되는 것은 틀림없고 그다음에 소재개발 쪽에 대해서는 영월 남부지역에 실리콘이 규석광산이 순도가 높은 것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해서 한 60억 정도의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발전 사업 추진에는 큰 지장은 없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사님도 고민하시고 해서 지경부 장관님을 면담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 발전회사들하고 협약이 이루어진다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태양광발전 이 부분은 굉장히 장려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정부시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좀 그런데 하여튼 기왕 시작한 것이니까 신경 쓰셔 가지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102쪽에 보시면 송전탑 설치 관련 민원접수 처리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송전탑 설치 때문에 우리 강원도가 송전탑이 많이 지나가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서 우리 산경위에서도 현지에도 나가보고 했었는데 지금 미해결 건이 6건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13번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가 되겠는데 여기 민원요지가 철새 도래지 설치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타 지역으로 옮겨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도 나가보고 했는데 주민들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대학교수가 말씀하시기를 철새 도래지를 옮기면 된다고 이렇게 영향평가를 했더라고요. 그 근거를 가지고 한전에서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계속 그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는지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국장님 잘 모르실 테고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택 과장님.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유성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새 도래지 관련 문제는 지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관계로, 그 지역이 평창 역사 부근 관계 때문에 다시 재산리 쪽으로 원 위치가 돌아와서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토지수용 체결이 들어간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측에서는 그쪽으로밖에 갈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역사가 들어오면 어차피 그쪽으로 지나가야 되겠네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서 지금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계속 아직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 중에 한 분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감사자료 116쪽에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인데 116쪽하고 68쪽하고 보면 자료가 상이해서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이 49개로 되어 있는데,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지영입니다.

전통시장이 49개입니까?

지금 전통시장은 저희가 49개인데 등록하고 인정 46개하고 3개 차이가 나는 것은 전통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생기기 전에 지원했던 3개 시장이 있습니다. 무등록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같이 49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것은 49개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8쪽에 보면 도내에는 33개 미등록 시장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33개는 49개 이외에…….

예, 그것은 기준에 미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미달되면 앞으로 인정시장이나 이런 데에 등록은 안 되겠네요?

예를 들어 1,000㎡에 50개 점포 이상이 되어야만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는데 그 기준에 미달되는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홍천에 홍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노후화되어서 화재위험이 있다고 아주 시급히 해야 될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중기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 사업은 금년에 끝나죠, 1,526억을 투자하는 것에? 경제정책과장 김지영 앞으로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편의주의 그런 시설 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2단계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599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재래시장 문제는 어차피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했고 또 지금 SSM이 들어옴으로 해서 전통시장이 자꾸 죽는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하셔서 SSM도 살고 전통시장도 살고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2단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장하고 있고 그쪽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 강원도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금년보다 더 많이 됩니까, 아니면 금년 수준입니까?

국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서류 숙지를 못한 상태라서요.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유성택입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또 연구회도 의회 쪽에 만들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쪽으로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상에서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10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금년에는 한 9억 정도 해서 줄은 경향이 있고 대신 R&B 자금 쪽으로 해서 국비확보가 한 4억 정도를 해서 작년보다 많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은 한 1억 줄었고요?

예, 본예산은 운영비 쪽으로 한 1억 줄었습니다.

R&B쪽은 증액되었고요?

예, 증액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정부에서도 앞으로 이 기후변화 쪽으로 가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굉장히 주도하고 어제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 주재하시면서 역사적인 국무회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많은 예산을 당초에 못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연구용역도 지난번에 추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간보고회를 하셨는데 이것도 하여튼 용역이 잘 되어서 우리 강원도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 같은데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선 축하를 드리고 또 아까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대형마트 입점, SSM 그 관계 때문에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제가 간단히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도의원 처음 되어서 도정질문을 지역의 유동성 자금을 침식시키는 주범이 대형마트라고 이렇게 결론을 해서 대형마트를 막는 입점법이라는 것을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조례 내지 그런 것을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고 내가 지사님한테 물었는데 지사님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혹시 그런 것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때 계신 분들이 있나요? 지금까지 답변이 없어요. 검토 지시 받은 사실이 없죠? 제가 확인만 하면 되니까요.

그 부분은 입점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몇 개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만약 상위법이 문제가 되면 영업시간, 파는 품목을 현지주민과 지역과 협의할 조례라도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했고 그때 이미 전라도 순천에서는 이런 조례안을 벌써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 협의한 사실이 없죠?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경제정책과장 김지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오전에 답변했습니다만 두 차례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 때에 지사님께서 직접 하셨고, 그다음에 중기청 주관 회의 때에 산업경제국장이 관련법에 대한 규제를 해 달라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확인만 하면 되니까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과 관련해서 요즘 정부정책이나 도정시책 화두가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시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기후변화대응센터가 발족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기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풍력발전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1월 29일에 개원했지 않습니까?

예.

조례로 출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성과가 나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산업경제국팀하고 기후변화팀이 또 따로 있죠?

과장님, 답변은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 내에 기후변화대책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하고 현재 팀 있는 것하고는 업무적으로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어요?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재단법인으로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관계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 팀에서 지도 감독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으로 그렇고 업무적으로 산업경제국 안의 기후변화팀하고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하고 주로 하는 업무 성격이 똑같다고 봐야 되잖아요?

업무 성격상으로 구분할 것 같으면 연구센터는 말 그대로 연구 위주로 추진하고 연구된 것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연구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기후변화 적응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연구만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산업경제국에 세 분인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 한 분하고 6급 공무원하고 7급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결과물을 가져와서 시행하는 실물을 한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 수 있어요?

저희들 기후변화팀에서 하는 일은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탄소저감 대책이라든가 또 그린 네트워크 구성이라고 해서 NGO단체들 연합해서 하는 그런 운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그냥 주관하면 되지 그 사람들이 가져와서 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계획성 있게 집행하고 이 사람은…….

그러면 용역 기후변화팀은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하고 산업경제국하고의 중간에 있는 분들이네요?

예, 총괄 조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무 사람이나 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인력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세 분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격 내지 그런 데 종사하신 분들이에요?

현재까지 전문직으로서 나온 별도의 직종은 없고 해서 환경부서에 근무했던 환경직하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산림이 많기 때문에 녹지 공무원 두 분이 직원으로 했고 그것을 총 대표하는 행정직 사무관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상당히 중요하고 사실 인력이 달리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인력이 달리는데 작년에는 세 분이 했는데 왜 한 분마저 또 이렇게 그래서 왜 두 분이에요? 팀장까지 세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요하고 일이 무척 바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서는 인원을 왜 그렇게 조정을 자꾸 해요? 그다음에 요즘 정부시책이나 우리 도 시책이 저탄소 녹색성장, 계속 기후변화 이러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기후변화 업무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에너지 업무, 신재생 업무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별도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명이 결원된 상태인데 이것은 조만간 충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 인원이 결국 줄었죠?

예, 한 명 결원되어 있습니다.

중요한데 한 사람이 줄었죠?

예.

그런 것은 과장님이 역량을 발휘하세요.

알겠습니다.

중요한데 한 사람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예.

그다음에 본예산에 1억 5,000이 삭감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국비가 4억이 들어간 것입니까?

저희들이 순수하게 국비를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 대한 모든 경비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환경부하고 지경부하고 수차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한 1억 정도 운영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만 결론이 나고 점차적으로 국비를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내년에는 자꾸 재촉을 하셔서, 기후변화대응이라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에서 경비를 하는 것입니다. 좀 많은 돈을 확보하는 것으로, 도비에 의존하는 것에서 점차적으로 탈피해 나가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서 한번 따져보세요.

알겠습니다.

강원도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약 9억 내지 10억 원이라는 돈이 매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족이 된 것이 1월 29일에 개원이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계속 용역만 하는데 이제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 때가 안 되었습니까?

일부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2월 정도…….

일부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자랑할 만한 것 한번 자랑해 보세요.

마스터플랜은 저희들이 강원발전연구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기후변화 적응 부분에 대해서는 2월까지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발연에서 하는 것은 벌써 3~4년 전에 그런 논문을 내놓았잖아요?

일부 논문은 있습니다. 논문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원도가 기후변화에 장기적으로 적응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은 제주도하고 강원도가 처음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과물을 발표하시라니까요, 지금까지 해 온 결과물을. 작든 크든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고 결과물이 어떤 것이 나와 있어요? 한 10개월 되었잖아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자꾸 용역이라고 하지 말고 계속 용역만 하고 끝날 것입니까? 10개월 되었는데 무슨 결과물이 있어야죠. 이 기후변화팀은 가만 보면 계속 무슨 용역이야, 용역. 계속 용역 중이에요?

기후변화센터 설립 목적이 연구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했으면 연구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내보시라니까요. 1월 29일에 개원이 되었으니까 벌써 한 10개월 되었잖아요, 무슨 조그마한 것이라도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마 지금도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개원이 된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계속 진행 중입니까?

연구라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연구가 언제 끝나요?

지금 구체적으로는 12월 말에 4건이 끝나고 2월에 1건해서 5건으로 금년도 사업목표가 완료됩니다.

11월 말에 끝난다고요?

12월 말에 4건요.

4건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본과제로 강원도 기후변화 현황에 대한 민간인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 건하고 또 강원도가 의외로 관광부분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오면서 우리 강원도의 에너지가 소비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실적이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문제하고 또 하나는…….

알았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 강원도는 산림도 있고 농업도 있잖아요. 밭작물이라든가 작목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접목시켜 가지고 실제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고 또 산림정책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과장님이 빨리 하시란 말이에요. 만날 용역만 하는 중이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추진 중이라서 2월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고 내가 질의할 것이 많아요.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유치에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숫자도 나오고 하니까 아예 과장님이 앞에 나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최형규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최형규입니다.

유치 실패 후에 우리한테 의회에 와서 보고한 것이 한 번 딱 있죠?

예, 10월 7일에 전임 국장님께서 그동안 경과를 보고했고 지경부 장관께서 오기 전에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책을 보고한 것이 아니고 후속조치를…….

예, 그렇습니다. 10개년 계획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무엇을 하는 것을 보면 실패하고 나면 원인분석을 전혀 거론하지 않아요. 그냥 싹 덮어 준다고요. 이것은 '98년도부터 우리가 원주에다가 공을 들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도비가 얼마나 투입되었어요? '98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넣었잖아요?

첨복 유치를 위해서가 아니고 원주 쪽에 들어간 것은 지역진흥 사업, 클러스터 사업, 의료기기 전시회 사업 이렇게 분류해서 자료는 드렸습니다만 매년으로 보면 클러스터 사업은 5년 동안 267억 원을 지원했고 메디컬디바이스 사업, 지역진흥 사업은 5년 동안 187억 원, 또 의료기기 전시회는 매년 4억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털 얼마입니까?

토털 더하면 약 500억 정도 됩니다.

500억이라는 돈을 넣고 결과가 잘못되었는데 결과에 대한 분석은 전혀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도 없어요. 그리고 진행 안 되면 후속조치를 하겠다, 그냥 어물쩍 넘어 가거든요. 실무 과장님으로서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복지부장관 사무실까지 저도 간 사람이기 때문에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오송하고 어디에요?

오송하고 대구입니다.

오송하고 대구한테 우리가 떨어졌거든요. 주무 과장으로서 무엇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산업경제위원회를 비롯해서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고 도에서 거도적으로 준비했습니다만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떨어진 이유는 저희들이…….

그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처럼 세에 밀렸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런 말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행정적으로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규모 면에서 오송보다 우리가 적었다든가 분석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발표해 보세요.

원주가 떨어진 것은 여러 가지 분야별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이번에 첨복 요인이, 심사평가 기준이 첨단의료기기, 그다음에 의약 바이오, 의료서비스 임상 분야인데 주로 우리 강원도가 의료기기 분야는 전국에서 어느 지역을 내놓아도 월등합니다. 그렇지만 임상분야와 의약 바이오 분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큰 원인이고…….

무엇이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약 바이오 분야와 임상센터 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무래도 숫자가 적습니다. 특히 오송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이 정부 출연 의약 바이오 분야 연구기관이 6개가 지금 거기에 유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오송이 유리한 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규모만 결국 적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의약 바이오 분야는, 우리가 바텔연구소도 유치하고 스크립스도 유치한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만 정부출연기관 자체가 의약 바이오 분야가 여섯 군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쪽에 비해서 의약 바이오 분야는 우리가 약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임상서비스 분야는 특히 주로 병원에서의 서비스 분야인데 물론 강원도에도 한림대 병원이라든가 원주 기독병원이라든가 강릉 현대병원 등 큰 병원은 있지만 대구는 주로 대형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상서비스 분야, 임상의료 분야는 대구 쪽이 상당히 월등하게 우수한 점이 있어서 그 점을 그쪽에서 많이 강조를 했고, 그렇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이 세 가지 분야를 다 분석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도내 전역에 있는 각종 시설과 외국에서 유치한 연구소라든가 이것을 전부 다 거론을 해서 넣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발의로 의료관광지원센터 조례제정 해 놓은 것이 있죠?

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립총회만 해 놓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죠? 왜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자꾸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가 실패한다고요.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무엇을 해 주면 발 빠르게 집행부가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총회만 해 놓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의료관광지원센터는 죄송합니다만 경제정책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강원도가 의료관광 쪽이 아직 여러 가지 연구할 부분, 준비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준비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 연관되었잖아요?

예, 의료관광 쪽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님이 회의 주재하고 이런 것은 우리 인정 안 해요. 그런 것 인정할 필요도 없고 결과가 나와야죠. 만날 주재하고 원주 가고 지식경제부 장관이 내려 와서 얼마를 준다 자꾸 그런 얘기, 그것은 엉터리꾼들이 하는 얘기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다음에 예산 50억, 12억, 4억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것이, 매년 600억씩 준다는 것이 이 안에 알파 플러스 계산해 넣은 것입니까?

일단은 600억 지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동안 지경부에서 국비 600억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외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예정하려던 지역, 그러니까 원주 기업도시 내에다가 멀티 콤플렉스를 비롯한 각종 시설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 현재도 국회 지경위에서 예산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술혁신형 첨단의료기기 클러스터 조성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국비 매년 50억이죠?

그것은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만 11개 사업 5,785억 원으로 연도로 나누면 한 50억 규모가 됩니다.

매년 50억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됩니다.

50억 되는 것이 이것도 600억 안에 포함된 것입니까?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00억 주기 전에 국비가 보통 한 390억, 어떤 것은 410억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큰 돈도 아니네요? 600억 내놓고 생색내는 것이 아니고 600억 아니더라도 매년 국비가 그만큼 포함되었잖아요?

매년 내려오는 추세로 하면 앞으로 3년 동안 계획된 것을 보면 한 350억 정도로 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350억이라고 하고 실패하고 난 뒤에 250억이 더 오는 것입니까?

예, 더 오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난 뒤에?

실패하고 난 뒤에 더 오는 것입니다.

350억보다 더 많이 왔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득이 있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도 이후에…….

정부가 괜히 생색만 내지 실제 우리가 무슨 득이 있냐고요.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른다니까요, 무조건 600억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매년마다 419억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 600억은 3년 동안 앞으로 올거거든요.

연수가 문제가 아니고 매년 6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매년 600억 가까이는 안 내려왔습니다.

419억, 412억 이렇게 매년 내려왔잖아요?

그것은 지방비하고 자부담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국비만 그렇다니까요!

계수를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더 올라오기는 더 올라왔는데 우리 강원도민들이 알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엄청난 혜택은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과장님이 동의를 하셔 가지고 관계요로에 그렇게 말씀을 전달해서 반영시켜서, 우리가 이것 아니더라도 매년 국비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00억 가지고는 모자라거든요. 앞으로 내려오는 추세도 보고 해서 추가로 더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것이고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임상시험센터 지원을 지금 현재 50억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또 다 되었네요.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현재 46개 시장에 6,928개 점포가 있는데 점포에 카드단말기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점포는 지금 전체해서 3,424개 점포로 총 점포 수 6,300개 중에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재래시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불편한 사항을 해소시켜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래시장에 가면 카드가 사용 안 되는 곳이 많고 또 현금영수증 같은 것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곳이 있다, 지금 보니까 54% 정도가 되어 있으니까 48%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곳인데 그런 것을 해소시키면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단 말이죠. 물론 상품권도 매년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이런 재래시장에 카드단말기가 다 설치가 되도록, 물론 재래시장이다보니까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라도 카드단말기를 다 쓸 수 있는 체제가 되면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전통시장 상인들이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카드 수수료율이 대형마트보다 높기 때문에 카드로 했을 때에 마진율이 떨어지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율을 인하해서 자연적으로 전통시장에서도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과정 중에 단말기도 설치하는 점포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는 그런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수료율이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많이 올라가면 상쇄가 되니까 일단 카드를 쓸 수 있게 이런 점포를 일부 보조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113페이지 도청이나 시ㆍ군청에서 도내산 물품을 구매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도내산 구매율이 도 전체로 보면 7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좀 더 우리가 올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청 같은 경우에는 81%를 도내산으로 매입하는데 일부 시ㆍ군에는 50% 미만되는 데도 있고 50% 정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도청과 같이 80% 수준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선 공공기관에서부터 지역물품을 쓰도록 적극적으로 가능한 한 제도화시키면서 또는 운영 중에 그런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제도상 조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 시도하고 업체하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여간 저희가 지역제한 입찰방식을 적극 활용토록 지도하고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특정제품을 설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도내산 제품이 많이 구매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재래시장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께서도 재래시장 카드 사용이 수수료가 많이 나오니까, 요즘에 매스컴에서도 나오잖아요, 재래시장 수수료율 인하문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되든지 제가 여기 와서 한 4년 동안 쭉 받아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가 사실 우리 주위에 엄청나게 크게 경제에 미친 영향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의 비슷해요.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에 조금씩 달라진 것이 공무원들 전통시장 강압적으로 나가라고 해서 가는 것, 상품권 하는 것, 국비 받아 가지고 비가림 시설, 대부분 보면 시설 현대화는 사실상 많이 되었어요. 46개 시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봤을 때에 특히 시 지역 6개하고 홍천까지 포함해서 7개 시ㆍ군은 대형마트 SSM 같은 것이 지금 들어 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딱딱할 것 같아서 우스개 소리 할게요. 옛날에 동해안 가면 곰치국이라고 하는데 거의 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것입니다. 옛날에는 다 버렸어요. 곰치 잡으면 느물느물하고 해서 다 버렸어요. 가격이 언제 올라가기 시작했느냐 하면 일본 사람들이 안주로 말려서 한 마리 1만 5,000원씩, 1,000원에도 안 사가던 것이 1만 5,000원씩 올라갔어요. 지금은 공급이 좀 적다 보니까 3만 원씩도 나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기치를 걸고, 업무보고 같으면 제일 일면에 나와 있습니다. 전통시장 기능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국장님이 처음 오셨는데 국장님의 능력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이것 해 나가실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시설이나, 물론 시설도 빨리 현대화로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옛날에 배고플 때는 아무 것이나, 감자도 좋고 있으면 그것이 맛있었어요. 지금 계란 삶은 것 식당에 가면 반쪽 나오는데 손 잘 안 가요. 마트 가보니까 따뜻한 데 차 타고 들어가서 카드 긁고 포장 잘 된 데서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편리하잖아요. 특히 30대 전후 젊은 팀들은 전통시장 가라고 해도 안 가요. 물 튀니까 안 가기도 안 가겠지만,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원천적으로 봐서 공무원들 상품권이나 주고 해서는 앞으로 대형마트에 대응하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지금부터라도 타 시도 따질 것도 없고 우리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활성화 대책을 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시장팀이 구성되어 있죠? 어느 과에서 합니까?

경제정책과에서 합니다.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46개 시장을 예산을 조금 수반하더라도, 전통적으로 봐서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홍천 다르고 원주 다르고 고성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기존에 있던 업체들하고 같이 싸워야 되니까 사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할까, 아까 장세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카드 같은 것 안 하거든요. 할머니들 앉아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정 안 되면 보전해 주면 어떻습니까? 보전해 줄 수도 있잖아요? 영세상인 보전해 주는데 왜 재래시장은 보전해 주지 않느냐 말입니다. 수없이 오랜 시간 지켜왔고 힘들었고 배고팠던 사람들인데 얼마든지 보전해 줄 수 있잖아요? 얘기하세요, 그러면 가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같은 일원인데 만들어서 혜택을 주고 카드 할 수 있게 만들고 또 그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일부분이고 사실 지역특성에 맞게, 제가 생각해서 활성화시킨다면 오는 사람 운동화를 하나씩 사준다든가 안 되면 차를 하나씩 사주든가, 자전거를 한 대 사주든가 해서 입맛에 들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국장님, 만약에 앞에 추어탕집 가는데 내 입맛에 안 맞으면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자꾸 가자고 해서 죽지 못해 가서 조금 먹는 체 하고 나오잖아요, 똑같은 성격입니다. 전통시장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추상적인 생각해서, 그것은 지금 시대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여지까지는 겨우 버텼다고 보고 앞으로 대형화하고 속도화하는데 전통시장이 당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국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조직부터 정비를 해서 국장님이 와서 전통시장이 뭔가 살아나는구나, 이럴 때 옆에서 한 사람씩 같이 끌어줄 수 있는 방안도 계획해 보시게끔, 저희들도 적극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 중에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해서 카드 사용을 활성화시켜서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말씀 중에 혹여 잘못 들으면 도에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처럼 들리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벌써 도의회에서는 전통시장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 달라고 건의문을 채택한 적이 있고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하고 해당 부처하고 논의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 들으면 우리 도에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의료에 대해서 그냥 말만 할게요. 과장님이 저희하고 같이 움직여본 사항도 있고 평소에 상당히 고심한 대목도 있는데 수고를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는 깊이 감명을 받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가 한때 석탄 광부, 아침에 청와대에서 불러서 대통령하고 곰탕 한 그릇 먹으면서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다.”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에너지정책인가 해서 싹 태백, 삼척을 저렇게 공동화 현상을 만들고, 요즘은 조금씩 살아납니다만 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98년도 시작해서 우리가 공을 얼마나 들였어요? 이렇게 우리 강원도민이 늘 당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울분도, 물론 제가 그럴 때에는 과장님은 현장에 계셨으니까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용기를 갖고 계속 노력해 주세요. 그다음에 소방 소재 산업 어느 과장님이세요? 좀 나오셔야 되겠네요.

최형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최형규입니다.

소방 방재제품 산업화 지원 기반구축에 대해서 소위 동해 남부권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소방 소재 산업은 삼척이 제일 먼저 시작했잖아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삼척입니다.

삼척이 지금 왕성한 의욕을 갖고 하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태백에 또 있죠?

태백에는 저희 업무와는 연관은 없습니다만 소방안전테마파크…….

그것하고 삼척에서 하는 소방 방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안전테마파크는 주로 말 그대로 테마파크라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소방이나 방재에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키워서 지역 산업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 다르네요?

예,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삼척 소방 방재는 알고 있지만 태백에서 하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상세한 보고를 못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복성이 있을까봐, 왜냐하면 요즘 해양 심층수 같은 것도 고성에서 한다니까 또 양양에서 하고 양양에서 한다니까 또 속초가 한다고 그러고 또 거기에서 한다니까 강릉도 하고 동해도 하고 지금 난립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행정이 잘 컨트롤 해 주어야 되거든요. 속된 말로 될만하니 사방에서 대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리 정돈해서 제대로 키워주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분명이 선을 그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 소방 방재하고 태백하고 엄연히 다르도록 해서 두 곳이 다 승자가 되도록 잘 하세요.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0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차세대 조명 LED가로등 보급사업 추진, 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유성택입니다.

국장님의 업무보고 시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실무자로서 차세대 조명 LED가로등 보급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현재 조명시장 흐름이 LED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2015년까지 모든 조명기구의 30%를 LED로 교체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나온 것은 일반 조명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영향이 미치는 시ㆍ군에 있는 가로등을 한 5개년 동안 계획을 잡아서 LED 조명 쪽으로 완전히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는 시ㆍ군의 가로등을 LED가로등으로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LED 쪽은 원주에서 시범적으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있습니다, 한 16㎞ 정도 한 것이 있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한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는 본격적으로 안 했는데 시ㆍ군에서는 한 것이 있죠?

원주시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원주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통신호등 쪽으로 100% 강원도는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 사업을 하면 이 사업추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해당 대상 시ㆍ군 신청 사업량을 다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에 지역에너지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50% 이상 되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을 저희들이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비신청만 하고 아직 시ㆍ군에서는 사업 대상 선정이 안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ㆍ군별로 사업 내용이 없는 것이죠?

지금 시ㆍ군에서 들어온 것은 화천군하고 원주시에서 신청한 것을 저희들이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18개 시ㆍ군을 한다면서요?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화천하고 원주를 택한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18개 시ㆍ군이 아니네요, 2개 시ㆍ군만 하는 것이죠?

예, 2010년 사업은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업무를 자세히 아는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탄광지역 개발사업 해당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탄광지역개발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광지역개발과장 유영복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과장님도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77쪽인데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 추진, 이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특히 영월군에 대한 사업량은 무엇이 있나요?

영월군의 사업은 동강온천 기반시설 지원사업, 임산물 숯가공단지 기반시설, 커뮤니티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명품도시 랜드마크 구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감사보고서 35쪽에 나와 있는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 영월군 15개 사업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동강시스타 주변대체농로 개설, 마지막에서 네 번째인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동강시스타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도에서 발주한 것인가요, 기금을 들인 것인가요?

저희들이 기금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은 영월군에서 사업을 선 추진하고 동강시스타에다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강시스타 건립사업, 과장님이 내용 아시나요? 현지에 가보셨나요?

예.

여기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약 1단계 사업에 한 980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얼마나 출연했죠?

50억 출연을 했습니다.

여기 사업비 10억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에서 시ㆍ군 분에 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 몫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감사보고서에 보면 50억을 출연했는데 동강시스타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10억이라고만 계상되어 있냐고요. 35쪽에 있는 영월군 15개 사업 중에 끝에서 네 번째 있지 않습니까? 지금 50억을 출연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사업도 또 뭐가 있나요?

그 50억은 순수 동강시스타를 건축하는 데 출연한 저희들 도비 예산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것은 별개 사업이겠죠?

예.

50억은 별도로 출연했고 동강시스타 주변농로대체 사업은 별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월군 예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 위원이 얘기한 업무보고서 77쪽에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 추진 이 안에 동강시스타 50억 출연한 것도 포함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도 공통기금에서 50억을 출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왜 업무보고 때는 안 하죠?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강원랜드에서 매년 매출되는 카지노 이익금에서 시ㆍ군 분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77쪽에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 추진, 강원랜드 카지노 이익금 중 일부를 지역개발 사업에 환원 투자, 사업개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폐광지역진흥지구 4개 시ㆍ군, 2항에 나와 있는 이 안에 50억 출연한 것도 포함된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별도입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내용에는 동강시스타 주변대체농로 개설사업비만 포함된 것입니까?

예,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순수 사업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동강시스타에 대한 것은 보고를 안 하신 것이죠? 누락된 것이죠?

예.

왜 보고를 안 한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 아니고 이미 출연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출연을 한 사항입니다.

했는데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잖아요?

예,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다 업무보고서에 50억씩이나 출연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왜 보고를 안 하셨냐고요, 왜 누락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월군에서 군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0억을 출연했는데 민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돈만 주고 전혀 관여를 안 하나요?

지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여를 합니까?

도의 탄광지역개발과장이 이사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때에 그러한 보고도 받고 이사회 내용을 저희들이 와서 토의도 하고 있습니다.

11월 12일자 모 일간지 기사에 보면 동경시스타에 문제가 있어서 전격 압수 수색을 했다고 신문기사 난 것 보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후로 다녀오셨나요?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신문에 났는데, 전혀 도에서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안 가보셔도?

예.

감독을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상 여기에 광해관리공단에서 200억 출자를 하고 강원랜드에서 100억 원 출자하고 그다음에 영월군 주변 광산에서 200억을 출자하고 저희들은 극히 50억을 출자했습니다.

50억이 극히입니까?

그런데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 내용인데 그것은 아마 지역사회의 어떤 오해가 있어서, 그것은 수사결과를 지켜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데 200억씩 출연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강원도는 극히 50억 이런 표현은, 50억이 적은 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데 비해서 저희들이 출자가 좀 적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당연하죠.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야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이는 기관이고 강원도야 없는 예산으로 출연하는데 50억이 예산을 다루는 산업경제국 입장에서는 큰 돈일 텐데 비교를 하시면 안 되죠. 50억을 투자해서, 서두에 과장님께서 50억을 출연해서 이사로도 들어가 계시고 관리 감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신문내용을 보고 걱정은 안 되셨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켜봐야지, 그래서 이것은 아직 수사계통에서 이것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내용을 정리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산업경제국 예산심의를 할 때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본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지 못했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마이스터 제도에 대해서 아시나요?

전문기술인력을 키우는 저희 도 나름대로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제가 독일을 가볼 기회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돌아봤는데 한국식 마이스터 제도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독일식으로 할 것인지, 병합을 할 것인지, 원래는 마이스터 사업이 우리 말로는 아시겠지만 도제제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기술인력 밑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실습 및 공부를 하고 마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시나요?

예.

저희도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목만 강원마이스터프로젝트라고 하고 그냥 며칠씩 교류나 하고 그런 상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하고 똑같은 체제로 저희가 마이스터 양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1년 가까이 고급교육을 저희가 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를 잘 진행하면 향후 우리 도나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집중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국장님, 도내에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제조업체 수가 몇 군데인지 혹시 아시나요?

2,5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400여 개 정도, 도산되는 데도 있고 새로 창업되는 데도 있을 테니까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홈페이지 예산으로 1년에 열 군데 할 수 있게 한 1,000만 원 정도 세워놓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일부에 대해서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상의 제한은 있습니다, 돈이 따르는 문제다 보니까.

특별히 제한을 받을 데는 없겠는데요, 대상은 공장등록만 되어 있고 수출실적이 500만 불 이하인 기업은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원도 내에서 500만 불 이상 수출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맡으신 업무시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살펴보시면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2,400개 있는 업체들에게 1년에 열 군데씩 선정해서 외국어 홈페이지를 다 만들어 준다고 하면 몇 년 걸리죠, 2,400 ÷ 10하면요.

상당히 장기간에 걸치게 되는데 이것은 지원을 예산 제한 때문에 숫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장님이 새로 큰 뜻을 가지시고 강원도 산업경제를 이끌어 가시려고 중책을 맡고 오셨으니까 옛날 마인드로 예산, 예산하면 아무 사업도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1년에 기금으로도 어마어마한 기금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또 외국과의 유대강화나 기타 등등에 쓰는 일반예산만 해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내 2,400개 기업들을 위해서 한 기업에 100만 원 들어가는 홈페이지,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2,400개 업체를 1년에 10개씩 만들어 주면 몇 년에 그것을 다 해 주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태국, 필리핀 이런 나라들도 벌써 우리나라보다 한 30년 이상은 추월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수출을 많이 하죠.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해서 1년에 100개 기업 정도는 외국어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파격적인 예산안을 세워주십시오. 지금 참고자료 나온 것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공장등록된 제조업체 수가 도내에 2,400여 개 중에 수출과 관련되는 기업은 440여 개로, 대상은 일단 440여 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출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할 부분이 있는데 담당 과장님, 수출이 LC를 오픈했다거나 TT base로 직접 수출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타 펀드 업체나 타 무역수출 업체를 통해서 수출하는 업체들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먼저 답변을 해 주면 제가 마저 남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영택입니다. 사실 다른 무역종합회사나 이런 쪽으로 의뢰해서 무역하는 회사는 그 수출량이 저희 강원도 내 실적으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바람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관계로…….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사실 그 정도로 수출을, 500만 불이면 499만 불까지 수출하는 업체면 사실 100만 원 안 줘도 자기들 자금으로 얼마든지 홈페이지 잘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 지금 일반기업들이 수출을 어느 식으로 많이 하느냐 하면 수출무역 대행업체를 통해서 많이 나갑니다. 실적은 그 사람들이 쌓고 강원도산 물건만 나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수출실적이 중요한 것이냐, 도내 상품이 외국에 많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어느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실적 수치보다는 상품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개요를 정할 때에 목적을 수출기업이라고 해 놓고 자체 수출이나 대행무역이나 다 포함됨이라고 하면 공히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내에 정상적으로 수출기업으로 올라온 리스트가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현재 441개 업체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는 숫자가 달라지겠습니다.

이것 홈페이지 왜 만들어 주느냐 하면 외국에서 직접적으로 작은 기업들이지만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제품들을 가져가려고 손쉽게 컨텍을 하려고 외국어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 나라 언어로. 그래도 큰 기업들 것은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작은 기업들 것을 만들어 주어야지 그 사람들이 경쟁력이 생기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 홈페이지는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정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지원대상을 대규모 수출업체가 아닌 수출실적이 500만 불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수출대행업체 등을 통해서 나가는 그런 것도 저희가 포함해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가능한 한 예산 분야에 있어서도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체에 도움이 된다면 그 사업은 확대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45쪽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저희 지역 것이네요. 소수력발전시설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허가만 내주고는 일절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강원도에서 참여할 범위는 발전사업 허가만 내주면 아무 것도 관여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

하여튼 소수력발전시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원래 계획은 내년도 3월에 마치기로 했는데 2개월이 늘어서 5월까지 할 것 같은데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동절기도 되어 가고 그러니까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공정 30%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발전소 하느냐고 한쪽 실개천의 생태계를 망가트리면서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고. 다음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147쪽에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주택보급 사업인데 이것이 몇 년도부터 사업시행이 되었는지 연도 수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2008년도입니다.

총 사업비가 1년에 약 150억 정도 나오는 것이죠?

국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각 18개 시ㆍ군에 골고루 원하는 수요대로 보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국가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지금 장려하고 있고 또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조금씩 더 늘어가면서 에너지 절감이 될 수 있는 강원도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 받으시면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산업경제국에 대한 감사결과 소관 부분의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앞으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도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더불어 강원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원 및 옥수수시험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9시 30분까지 의회 앞 버스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임용식 위원 박상수 이강덕 이성기 이영덕 장세국 정을권 조영기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이경호 의정자료담당 허성재 피감사기관참석자 · 산업경제국 국장 조광수 경제정책과장 김지영 기업지원과장 정영택 지식산업과장 최형규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유성택 탄광지역개발과장 유영복 출장감사위원 위원 이명열 권석주 기록 함승민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